양도소득세 신고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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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장 신고서서식및작성요령 1. 양도소득세신고서서식 양도소득세작성서식은국세청인터넷홈페이지 ( 내국세정보서비스 ( 세무서식 ) 에서출력받아사용하면됨. 가. 신고서서식 1)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 별지제 84 호서식 ) 자산의예정 확정 수정 기한후신고시작성하는본표로양도소득세의양도소득금액부터 자진납부 ( 환급 ) 세액까지계산하는서식, 농어촌특별세및지방소득세의신고서겸용 2)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별지제 84 호서식부표 1) 토지,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제외 ) 의양 도 취득가액부터양도소득금액계산까지계산하는부표 3)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별지제 84 호서식부표 2) 상장 비상장주식, 기타자산에해당하는주식의양도 취득가액부터양도소득금액계산까지 계산하는부표

2 4) 취득가액및필요경비계산상세명세서 ( 별지 84 호서식부표 3) 양도소득세기타필요경비명세를상세하게기재하는부표 5) 양도소득세간편신고서 ( 소명자료제출서 ) ( 별지 84호의4 서식 ) 토지, 아파트 ( 부속토지포함 ), 주택 ( 부속토지포함 ), 상가 ( 부속토지포함 ) 를양도하고양도가액및취득가액이확인되는경우에편리하게작성하여신고할수있는신고서겸 1 세대 1주택비과세등에해당하는경우관련증빙을첨부하여제출하는소명자료제출서로활용하는신고서 나. 신고서부속명세서 1) 주식거래내역서 ( 별지제 84 호의 2 서식 ) 상장 비상장법인의대주주해당시기재 2) 대주주등신고서 ( 별지제84호의 3 서식 ) 직전사업연도종료일에는주식보유비율이 3%( 코스닥 5%) 에미달하여대주주가아니었으나당해사업연도에주식을추가취득하여 3%( 코스닥 5%) 이상으로대주주가되어주식양도하는경우기재 3) 1 세대 1 주택특례적용신고서 ( 별지제 83 호서식 ) 소득세법시행령제 155 조제 7 항에서규정한 농어촌주택으로인한일반주택의비과세특 례 적용시기재 4) 1세대3주택이상자의장기임대주택등일반세율적용신청서 ( 별지제83호의2 서식 ) 장기임대주택등을소유한 1세대 3주택이상자가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제 2호 제3호및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의무임대기간중에일반주택을양도하고당해일반주택양도에대해 60% 중과세율등을적용받지않고자하는경우기재 5) 조세특례제한법상제감면등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상감면등조세특례규정이적용되는경우기재

3 2. 양도소득세신고서작성 신고서작성순서는먼저자산을주식과주식외로구분하여소득금액계산명세서서식 ( 부동산등은별지제84호서식부표1, 주식등은별지제84호서식부표2) 을작성하고, 동서식으로계산된양도소득금액을본표 ( 별지제84호서식 ) 에이기하여본표서식흐름에따라양도소득세액을계산하고, 이어본표상에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등의신고서를함께작성한다.

4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84 호서식 ] < 개정 > ' 이후양도분부터는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하지않으면가산세가부과됩니다. 관리번호 - 신고인 ( 양도인 ) 양수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납부계산서 ([ ] 예정신고, [ ] 확정신고, [ ] 수정신고, [ ] 기한후신고 ) ( 앞쪽 ) 성명주민등록번호내 외국인 [ ] 내국인, [ ] 외국인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거주구분 [ ] 거주자, [ ] 비거주자주소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 세율구분코드 양도소득금액 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합계 양도소득기본공제 과 세 표 준 ( ) 세 율 산 출 세 액 감 면 세 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공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계 성명주민등록번호양도자산소재지지분양도인과의관계 합계국내분소계 국외분소계 기신고 결정 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 ) 분납 ( 물납 ) 할세액 납 부 세 액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납부계산서 지방소득세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 ( 예정신고 ) 소득세감면세액 소득세납부할세액 세율 세율 산출세액 산출세액 수정신고가산세등 납부세액 기신고 결정 경정세액 환급세액 납부할세액환급금계좌신고 분납할세액 ( 환급세액 2천만원미만인경우 ) 납부세액 금융기관명 제110조 ( 확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 )제 45조의 3( 기한후신고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및 지방세법 제93 조에따라신고하며, 위내용을충분히검토하였고신고인이알고있는사실그대로를정확하게적었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신고인 ( 서명또는인 ) 세무대리인은조세전문자격자로서위신고서를성실하고공정하게작성하였음을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 성명또는인 ) 환급세액 계좌번호세무서장귀하 첨부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부표1 또는부표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관한증빙서류및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및수용확인서등 1부 5. 그밖에양도소득세계산에필요한서류 1부 1. 토지및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및건축물대장등본 접수일자인 ( 백상지 80g/)

5 ( 뒤쪽 ) 작성방법 1. 관리번호는작성자가적지아니합니다. 2. 신고인 ( 양도인 ) 란성명란은외국인이면영문으로적되여권에기록된영문성명전부 (full name) 를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국내거소신고번호를부여받은재외국민또는외국국적동포이면국내거소신고증상의국내거소신고번호를적고, 외국인이면외국인등록표상의외국인등록번호를적으며, 상기번호을부여받지아니한경우에는여권번호를적습니다. 내외국인및거주구분의 안에 표시를하고, 거주지국및거주지국코드는양도인이비거주자에해당하는경우에국제표준화기구 (ISO) 가정한국가별 ISO코드중국명약어및국가코드를적습니다. 3. 양수인란 : 양도물건별로적되, 양수인이공동으로양수한경우에는양수인별지분을적고, 양수인이다수인경우에는별지로작성합니다. 양수인이외국인인경우주민등록번호란에는 을참고하여외국인등록번호등을적습니다. 양도인과의관계예시 :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손녀등 4. 세율구분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세율구분코드가동일한자산을합산하여적되, 주식의경우에는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별지제84호서식부표 2) 의 주식종류코드란의세율이동일한자산 ( 기타자산주식및국외주식은제외합니다 ) 을합산하여적습니다 5. 양도소득기본공제란 해당연도중먼저양도하는자산의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차례대로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의경우에는공제하지아니합니다 ( 부동산등과주식은각각연 250만원을공제합니다 ) 6. 산출세액란 감면세액란외국납부세액공제란및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 해당신고분까지누계금액을적습니다. 7.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 직전까지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누계액 )+( 금회예정신고세액중기한내납부할세액 공제율 ) 의방법으로계산한금액을적습니다 까지양도분에한함 8. 원천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하여양수인이원천징수한세액을적습니다. 9. 가산세란 : 산출세액에기한내신고납부불이행에따른신고불성실 ( 무신고 10~20%, 과소신고 10%, 부당과소 40%)납부불성실연10.95% 기장불성실가산세등을계산한금액을적습니다. 10. 기신고결정 경정세액란 기신고세액 ( 누계금액으로서납부할세액을포함합니다 ), 무신고결정 경정결정된경우총결정세액 ( 누계금액을말합니다 ) 을적습니다. 11. 납부할세액란부터 환급세액란까지 금회신고납부할세액등을적습니다. 12. 환급금계좌신고 () 란송금받을본인의예금계좌를적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2,000만원이상인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에따른계좌개설 ( 변경 ) 신고서 ( 별지제22호서식 ) 에통장사본을첨부하여신고하여야합니다. 13.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의2제4 항에따라양도소득세물납을신청하려는경우에는양도소득세물납신청서 ( 별지제86호서식 ) 를별도로제출하여야합니다.

6 과세대상자산및세율 국 내 자 산 국외자산 세율구분코드세율 1. 소득세법 제 94 조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 ( 토지 건물및부동산에관한권리 ) 가. 2 년이상보유나. 1 년이상 2 년미만보유 ( 단, 1 세대 3 주택은아래바. 적용 ) 다. 1 년미만보유라. 1 세대 2 주택 ( 부수토지포함 ), ~ 양도분마. 1 주택과 1 조합원입주권을보유한경우 1 주택, ~ 양도분바. 1 세대 3 주택이상에해당하는주택 ( 부수토지포함 ), ~ 취득및양도분사. 1 세대 3 주택이상에해당하는주택 ( 부수토지포함 ), ~ 양도분아. 주택과조합원입주권수의합이 3 이상인경우의주택, ~ 취득및양도분자. 주택과조합원입주권수의합이 3 이상인경우의주택, ~ 양도분차. 비사업용토지 ~ 취득및양도분카. 비사업용토지 ~ 양도분타. 미등기양도파. 누진세율적용대상자산중지정지역으로 10% 가산되는자산 ( ~ 양도분 ) 양도자산이상기세율중 2 이상의세율에해당하는때에는그중가장높은것을적용합니다. 2. 소득세법 제 94 조제 1 항제 3 호 ( 주식또는출자지분 ) 가. 중소기업외의법인의대주주가 1 년미만보유한주식나. 중소기업법인주식 ( 상장, 비상장 ) 다. 중소기업외의법인의주식 ( 상장, 비상장 ) 3. 소득세법 제 94 조제 1 항제 4 호 ( 기타자산 ) 가. 주식나. 주식외의것다. 비사업용토지과다보유법인주식 ~ 취득및양도분라. 비사업용토지과다보유법인주식 ~ 양도분 (1-62, 1-42) (1-61, 1-41) ~35%( 이후 6~38%) 40% 50% 6~35%( 이후 6~38%) 6~35%( 이후 6~38%) 45% 6~35%( 이후 6~38%) 45% 6~35%( 이후 6~38%) 60% 6~35%( 이후 6~38%) 70% 16~45%( 이후 16~48%) 30% 10% 20% 5. 조세특례제한법 제 98 조 ( 미분양주택에대한과세특례 ) % 1. 소득세법 제 118 조의 2 제 1 호및제 2 호 ( 토지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 2. 소득세법 제 118 조의 2 제 3 호 ( 주식또는출자지분 ) 가. 중소기업의주식나. 가목외의주식 3. 소득세법 제 118 조의 2 제 4 호 ( 기타자산 ) 가. 주식나. 주식외의것 6~35%( 이후 6~38%) 6~35%( 이후 6~38%) 60% 6~35%( 이후 6~38%) ~35%( 이후 6~38%) % 20% 6~35%( 이후 6~38%) 6~35%( 이후 6~38%) ( 백상지 80g/)

7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84 호서식부표 1] ( 개정 ) ( 앞쪽 )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관리번호는적지마십시오. 양도자산및거래일자 세율구분 ( 코드 ) 합계 ( - ) ( - ) ( - ) 소재지국소재지 자산종류 ( 코드 ) ( ) ( ) ( ) 거래일자 ( 거래원인 ) 거래자산면적 () 양도소득금액계산 거래금액 양도일자 ( 원인 ) ( ) ( ) ( ) 취득일자 ( 원인 ) ( ) ( ) ( ) 총면적 ( 양도지분 ) 양도면적 취득면적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토지 건물 토지 건물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가액종류 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 기타필요경비 양도차익 전체양도차익 비과세양도차익 과세대상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감면소득금액 감면종류감면율 기준시가 ( 기준시가신고또는취득가액을환산가로신고하는경우에만적습니다 ) 양도시기준시가 취득시기준시가 건물 토 건물 토 일반건물 오피스텔 상업용 개별 공동주택 합 계 지 일반건물 오피스텔 상업용 개별 공동주택 합 계 지 (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8 작성방법 ( 뒤쪽 ) 1. 세율구분란 다음의세율구분내용과소재지및세율구분코드를적습니다. 소재지구분 소재지 국내 국외 세율구분 2 년이상 1 년이상 2 년미만 1 년미만 1 세대 2 주택 ( 부수토지포함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보유한경우 1주택 토지 건물 1세대3주택이상의주택 ( 부수토지포함 ) 부동산에관한권리 비사업용토지과다 주택과조합원기타비지정 2 1년 1 입주권수미자산보유법인사업용지역년이상년 3이상인등 ( 주식외 ) 주식토지 10% 이 2년미경우주택기가산상미만만 A B A B A B A B 코드 1 2 코드 A: ~' 취득및양도분, B : ~' 양도분 2. 자산종류란 다음의자산종류및코드를적습니다. 자산종류 토지 토지 건물부동산에관한권리기타자산 고가주택 일반주택 기타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 특정주식 영업권시설물이용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코드 거래원인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상속, 증여, 신축, 분양, 기타등을적습니다. 4. 총면적란 양도자산의전체면적을적고, 양도지분을별도로적습니다. 5. 양도면적란 총면적 양도지분으로산정한면적을적습니다. 6. 취득가액란 아래와같이적습니다 ( 상속 증여받은자산은상속개시일및증여일현재의나, 다, 기준시가중확인되는가액을적습니다 ). 가. 실지거래가액으로하는경우 취득에실지소요된가액 ( 별지제 84 호서식부표 3 의 번란의금액 ) 나. 매매사례가액에의하는경우 취득일전후 3 개월이내의매매사례가액을적음다. 감정가액에의하는경우 취득일전후 3 개월이내의감정평가법인의감정가액 2 개이상의평균가액을적음라. 환산가액에의하는경우 양도가액 ( 번 ) [ 취득시기준시가 (+)/ 양도시기준시가 (+)] 로환산한가액을적음 취득가액종류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로구분하여적으며, 국외자산의경우실지거래가액, 해당정부평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구분하여원화환산금액을적습니다 7. 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란 해당양도토지에대하여기납부한토지초과이득세가있는경우기납부한토지초과이득세액을적습니다. 8. 기타필요경비란 취득당시가액을실가에의하는경우에는자본적지출액등 ( 별지제 84 호서식부표 3 의 란의금액 ) 을적고, 취득당시가액을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또는기준시가에의하는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163 조제 6 항을참조하여적습니다. 9. 장기보유특별공제란 토지 건물의 양도차익에다음의보유기간에따른공제율을곱하여계산하며, 국외자산은해당되지않습니다. 1 세대 1 주택 3 년이상보유 24% 부터매년 8% 씩추가공제하며 10 년이상은 80% 한도로공제 ( 소득세법 95 표 2) 1 세대 1 주택외 3 년이상보유 10%, 4 년이상보유 12% 부터매년 3% 씩추가공제하며 10 년이상은 30% 한도로공제 ( 소득세법 95 표 1) 10. 감면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중감면되는소득금액을적습니다. 11. 감면종류및감면율란 양도소득세감면규정및감면율을적습니다 ( 감면신청서는별도로작성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 12. 건물란 다음의구분에따라양도당시금액을적습니다. 가. 일반건물 : 국세청장이고시한금액 ( 건물 당가액 ) 에건물면적 ( 전용 + 공용 ) 을곱하여계산한금액나. 상업용 오피스텔 : 국세청장이고시한금액 ( 토지 + 건물 ) 에건물면적 ( 전용 + 공용 ) 을곱하여계산한금액다. 개별 공동주택 : 국토해양부장관이고시한금액 ( 토지 + 건물 ) 13. 토지란 양도시개별공시지가에면적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적습니다. 14. 건물란 건물란의작성방법에따라취득당시금액을적습니다 ( 최초고시일전에취득한경우에는최초고시금액을취득시로환산한가액 ). 15. 토지란 취득시개별공시지가에면적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적습니다 ( 취득일이 이전인경우에는 기준개별공시지가를토지등급에의해취득시로환산한가액 ) (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9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84 호서식부표 2] ( 개정 ) ( 앞쪽 ) 관리번호 - 주식등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양도주식취득유형별내용 주식등종목명 합계 주식종목코드또는사업자등록번호 ( 해외주식은 ISIN 코드와국가명 ) 주식등종류코드 취득유형 취득유형별양도주식등수 양도소득금액계산내용 양도일자 주당양도가액 양도가액 ( ) 취득일자 주당취득가액 취득가액 ( )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 감면소득금액 감면종류 감면율 주식을거래한경우양도소득세신고와별도로증권거래세를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원천징수된경우는제외 ) ( 백상지 80g/)

10 ( 뒤쪽 ) 1. 주식등종목명란 주식발행법인명을적습니다. 작성방법 2. 주식등종목코드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증권시장및장외주식호가중개종목의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부여하는주식종목코드를적으며, 종목코드가없는그밖의비상장주식의경우에는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국외주식의경우국제증권식별번호 (ISIN 코드 ) 를적으며동번호가부여되지않은경우발행법인소재국가명을 적습니다. 3. 주식종류코드란 다음의주식종류코드를적습니다. 주식등종류 중소기업 비상장주식등 상장주식등 장외주식등호가중개종목기타비상장법인주권등상장법인 기타 중소기업외법인대주주 1 년미만 중소기업 기타 중소기업외법인대주주 1 년미만 중소기업 기타대주주 중소기업외법인대주주 1 년미만 기타자산 ( 주식등양도분 ) 국외주식등 세율 10% 20% 30% 10% 20% 30% 10% 20% 30% 누진 10% 20% 코드 국외주식란의중소기업은우리나라중소기업이해외에서발행한주식등으로서외국의시장에상장된주식을말 합니다. 4. 취득유형란 다음의주식등취득유형및코드를적습니다. 취득유형매매공모유상증자무상증자주식배당합병증여상속출자기타 코드 중소기업 기타 5. 취득유형별양도주식등수란 양도주식등의수를적되, 양도하는주식등의취득유형이다른경우에는취득유형별로 각각적습니다. 6. 주당양도가액란 양도하는주식등의 1 주당실지거래가액을적습니다. 7. 양도가액란 양도하는주식등의실지거래가액 ( ) 을적으며, 국외자산은원화환산한금액을적습니다. 8. 주당취득가액란 취득유형별로취득한주식등의 1 주당가액 ( 상속 증여취득의경우법령에정한가액 ) 을적습니다. 취득한주식등의 1 주당취득가액은실지거래가액을적되, 실지거래가액이확인되지않는경우에는매매사례 가액 환산가액을순차적으로적용하여적습니다. 국외자산의경우실지거래가액, 해당정부평가액, 매매사례 가액, 감정가액을순차적으로적용하여적습니다. 9. 필요경비란 취득가액을실지거래가액에의하는경우에는수수료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등실제양도비용과 취득비용을적되, 실지거래가액이확인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취득당시기준시가의 1% 에해당하는금액을적습니다. 10. 감면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중감면되는소득금액을적습니다. 11. 감면종류및감면율란 양도소득세감면규정및감면율을적습니다 ( 감면신청서는별도로작성하여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예시 장외주식 ( 중소기업 ) 호가중개종목 ( 주식종목코드 12345) 을공모취득하여양도하는경우가. 주식종목코드 나. 주식종류코드 11 다. 취득유형 ( 백상지 80g/)

11 소득세법시행규칙 [ 제 84 호서식부표 3] ( 개정 ) (1 쪽 ) 취득가액및필요경비계산상세명세서 (1) 기타필요경비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등 구 타 인 으 로 부 터 매입한자산 분 구분코드 매 입 가 액 111 취 득 세 112 등 록 세 113 법무사비용 114 기타취득중개수수료 115 부대비용기타 116 소 계 자기가제조생산건설한자산 취득시 변호사비용 131 쟁송비 기타비용 132 매수자부담가산항목양도소득세 133 기 타 134 소 계 차감항목 감 가 상 각 비 141 계 ( + - 또 는 + - ) 자본적지출액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를위한지출 260 엘리베이터, 냉난방설치 260 피 난 시 설 등 설 치 260 재해등으로인한자산의원상복구 260 개발부담금재건축부담금 261 자산가치증가등수선비 260 기 타 260 소 계 취득후 변 호 사 비 용 271 쟁송비용 기타소송, 화해비용 272 수익자부담금 281 토지 장애 철거비 280 도로시설비 등 280 기 타 비 용 사방사업소요비용 280 기 타 280 소 계 계 (++) 상호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일자 지급금액 증빙종류 ( 코드 ) 양도 양도시중개수수료등직접지출비용 290 비등 국민주택채권및토지개발채권매각차손등기타경비 291 계 (+) 기 타 필 요 경 비 계 (+) (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12 (2 쪽 ) 작성방법 ( 음영표시란은적으실필요가없습니다 ) 1. 증빙종류코드증빙종류현금영수증신용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계약서기타코드 타인으로부터매입한자산란 기타부대비용은취득시지출한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등을적습니다. 3. 자기가제조생산 건설한자산란원재료비, 노무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 취득세등록세를포함합니다 ), 설치비, 기타부대비용을합하여적습니다. 4. 가산항목란 취득시쟁송비용은취득에관한쟁송이있는자산에대하여그소유권등을확보하기위하여직접소요된소송비용 화해비용을적습니다. 5. 차감항목란 감가상각비는양도자산보유기간중그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로서각연도의부동산임대소득금액또는사업소득금액의계산에있어서필요경비에산입하였거나산입할금액을적습니다. 6. 자본적지출액란가.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에따른개발부담금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에따른재건축부담금을말하며, 개발부담금또는재건축부담금의납부의무자와양도자가서로다른경우에는양도자에게사실상배분될금액을적습니다. 나. 자산가치증가등수선비자산의내용연수를증가시키거나가치를현실적으로증가시키기위하여지출한수선비를적습니다. 7. 취득후쟁송비용란양도자산을취득한후쟁송이있는경우에그소유권을확보하기위하여직접소요된소송비용 화해비용등의금액으로서그지출한연도의각소득금액의계산에있어서필요경비에산입된것은제외한금액을적습니다. 8. 기타비용란가. 수익자부담금 하천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그밖의법률에따라시행하는사업으로인하여해당사업구역내의토지소유자가부담한수익자부담을적습니다. 나. 토지장애철거비 토지이용의편의를위하여지출한장애철거비용을적습니다. 다. 도로시설비등토지이용의편의를위하여해당토지또는해당토지에인접한타인소유토지에도로를신설한경우의그시설비또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이를무상으로공여한경우의그도로로된토지의가액을적습니다. 9. 직접지출비용란 자산을양도하기위해직접지출한계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부동산중개수수료등을적습니다. 10. 국민주택채권및토지개발채권매각차손등기타경비란 자산을취득하는경우법령등에따라매입한국민주택채권및토지개발채권을만기전에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등 ( 증권회사및은행 ) 에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매각차손을적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등 ( 증권회사및은행 ) 외의자에게양도한경우에는동일한날에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등 ( 증권회사및은행 ) 에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매각차손을한도로합니다. 유의사항 1. 해당항목의금액을적고실제로지출한사실을입증할수있는증빙서류 ( 예시 계약서, 세금계산서등 ) 를제출하여야합니다. 2. 란계의금액은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별지제 84 호서식부표 1) 의 번취득가액란에옮겨적습니다. 3. 이서식의 란기타필요경비계의금액은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별지제 84 호서식부표 1) 의 번기타필요경비란에적습니다. 4. 해당항목의지출증빙이다수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별지작성 으로적고 지급금액 란에 합계액 을적은후취득가액및필요경비계산상세명세서 (2) 에상세명세를작성합니다 (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13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84 호의 4 서식 ]( 개정 ) 이후양도분부터는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하지않으면가산세가부과됩니다. ( 앞쪽 ) 관리번호 - 1. 신고인 ( 양도인 ) 2. 양수인 양도소득세간편신고서 ( 소명자료제출서 ) ([ ] 예정신고, [ ] 확정신고, [ ] 기한후신고, [ ] 소명자료제출서 ) 성명주민등록번호내외국인 [ ] 내국인 [ ] 외국인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거주구분 [ ] 거주자 [ ] 비거주자거주지국주소거주지국코드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지분양도자와의관계 3. 양도자산및거래일자 세율구분 ( 코드 ) ( - ) 자 산 종 류 ( 코드 ) ( ) 자 산 소 재 지 양 도 일 자 ( 원인 ) ( ) 취 득 일 자 ( 원인 ) ( ) 양 도 면 적 ( 토지 ) 양 도 면 적 ( 건물 ) 4. 양도소득세및지방소득세계산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계 납부할세액 (-+) 분납할세액 납부세액 (-) 지방소득세세율 지방소득세납부세액 ( ) 5. 취득가액상세명세서 ( 번금액의상세명세를적으며, 음영부분은적지않습니다 ) 구분구분코드상호사업자등록번호지급일자지급금액증빙종류 ( 코드 ) 매입가액취득세 등록세매입부대비용 6. 필요경비계산상세명세서 ( 번금액의상세명세를적습니다 ) 자본적지출액 기타비용 중개수수료등 7. 신고인제출서류 8.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매도및매입에관한매매계약서사본, 수용확인서등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등기타필요경비입증서류 ( 세금계산서등 ) 토지및건물등기부등본 토지및건축물관리대장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 105 조 ( 예정신고 ) 제 110 조 ( 확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3( 기한후신고 ), 및 지방세법 제 93 조에따라신고하며, 위내용을충분히검토하였고신고인이알고있는사실그대로를정확하게적었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신고인 ( 서명또는인 ) 9. 소명자료제출서로활용하는경우기본사항 ( 양도인, 양수인, 양도자산및거래일자 ) 만적고소명자료 (1세대1주택비과세입증서류등 ) 를첨부하여제출하시면됩니다 ( 세액계산불필요 ). 소명자료제출명세 ( 제출명세를적음 ) 세무대리인성명 ( 상호 ) 사업자번호전화번호 (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14 작성방법 ( 뒤쪽 ) 1. 신고인 ( 양도인 ) 란성명란은외국인이면영문으로적되여권에기록된영문성명전부 (full name) 를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국내거소신고번호를부여받은재외국민또는외국국적동포이면국내거소신고증상의국내거소신고번호를적고, 외국인이면외국인등록표상의외국인등록번호를적으며, 상기번호을부여받지아니한경우에는여권번호를적습니다. 내외국인및거주구분의 안에 표시를하고, 거주지국및거주지국코드는양도인이비거주자에해당하는경우에국제표준화기구 (ISO) 가정한국가별 ISO코드중국명약어및국가코드를적습니다 세율구분란 다음의세율구분내용과소재지및세율구분코드를적습니다. 소재지구분 소재지 국내 국외 세율구분 2 년이상 1 년이상 2 년미만 1 년미만 1 세대 2 주택 ( 부수토지포함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보유한경우 1주택 토지 건물 1세대3주택이상의주택 ( 부수토지포함 ) 부동산에관한권리 비사업용토지과다 주택과조합원기타비지정 2 1년 1 입주권수미자산보유법인사업용지역년이상년 3이상인등 ( 주식외 ) 주식토지 10% 이 2년미경우주택기가산상미만만 A B A B A B A B 코드 1 2 코드 A ~ 양도분, B ~ 취득양도분 자산종류란 다음의자산종류및코드를적습니다. 토지건물부동산에관한권리기타자산자산종류토지지상권전세권 고가주택 일반주택 기타건물 등기된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 특정주식 영업권시설물이용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코드 양도 취득 ( 원인 ) 란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상속, 증여, 신축, 분양, 기타등을적습니다. 5. 양도가액 해당자산양도당시의양도자와양수자간에실제로거래한가액 6. 취득가액 그자산의취득에소요된실지거래가액 7. 필요경비 3. 필요경비계산상세명세서의지급금액을합계하여적습니다. 8.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 건물의양도차익에다음의보유기간에따른공제율을곱하여계산합니다. 1 세대 1 주택 3 년이상보유 24% 부터매년 8% 씩추가공제하며 10 년이상은 80% 한도로공제 ( 소득세법 95 표 2) 1 세대 1 주택외 3 년이상보유 10%, 4 년이상보유 12% 부터매년 3% 씩추가공제하며 10 년이상은 30% 한도로공제 ( 소득세법 95 표 1) 9. 양도소득기본공제 거주자별로연간 2,500,000 원을공제합니다. 10. 세율 소득세법 제 104 조의양도소득세의세율을참조하여적습니다. 11. 산출세액 란의과세표준에 란의세율을곱하여산출된세액을적습니다. 12.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양도월의다음다음달말일내에신고 납부하는경우에납부할세액의 5% 가 (291 천원한도 ) 공제됩니다 ( 2 년보유미만자산등은공제안됨 ) 까지양도분에한함 13. 가산세 산출세액에기한내신고 납부불이행에따른신고불성실 ( 무신고 10~20%, 과소신고 10%, 부당과소 40%) 납부불성실연 10.95% 기장불성실가산세등을계산한금액을적습니다. 14. 분납할세액 납부할세액이 1 천만원을초과하는자는그납부할세액의일부를아래와같이납부기한경과후 2 개월내분납하는세액을적습니다. 납부할세액이 2 천만원이하인때에는 1 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 납부할세액이 2 천만원을초과하는때에는그세액의 100 분의 50 이하의금액 15. 지방소득세납부세액 양도소득세납부세액에 10% 를곱하여계산한금액을적습니다 ( 지방소득세는분납이없습니다 ) 필요경비계산상세명세서 아래의작성방법에따라그내용등을적습니다. 구분코드 취득가액및필요경비계산상세명세서를참고하여적습니다. 증빙종류 ( 코드 ) 는현금영수증 (01), 신용카드영수증 (02), 세금계산서 (03), 계산서 (04), 계약서 (05), 기타 (10) 로구분하여적습니다. 적을난이부족한경우취득가액및필요경비계산상세명세서에별도로적습니다 소명자료제출서 로활용하는경우에는신고인, 양수인, 1. 양도자산및거래일자만적고 2. 양도소득세및지방소득세는계산할필요없이소명자료입증서류 ( 예, 1 세대 1 주택비과세입증서류등 ) 를첨부하여제출합니다 (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15 (1) 인적사항등작성및서명날인 본표 별지제84 호서식 상단에있는신고구분 ( 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 및 1~2 신고인 ( 양도인 ), 양수인란을기재하고 본표 별지제84호서식 하단에당해신고의종류 ( 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 에해당하는란을 으로표시하고, 신고일자, 신고인, 세무대리인란을기재한다음서명또는날인을한다. (2) 소득금액계산명세서작성 ( 양도가액부터양도소득금액까지계산 ) 부동산, 부동산에관한권리, 주식을제외한기타자산에대한양도소득금액은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서식 별지제84호서식부표1 을이용하여기준시가또는실지거래가액으로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양도소득금액을계산한다. - 부동산,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중주식외의자산에대한양도소득금액을자산소재지 ( 국내, 국외 ), 자산종류, 적용세율, 감면여부에따라구분하여작성한다. 상장 비상장주식, 기타자산에해당하는주식에대한양도소득금액은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서식 별지제84호서식부표2 을이용하여실지거래가액으로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양도소득금액을계산한다. -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기타자산에해당하는주식에대한양도소득금액은자산소재지 ( 국내, 국외 ), 자산종류, 적용세율, 감면여부에따라구분하여작성한다. (3) 양도소득세본표작성 ( 양도소득금액란부터환급세액란까지계산 ) 상기 (2) 에서작성한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바탕으로양도소득세신고서본표 [ 별지제84호서식 ] 3~란중해당하는란을작성하여자진납부 ( 환급 ) 할양도소득세액를계산한다.

16 (4) 농어촌특별세자진납부계산서및지방소득세자진납부계산서작성 조세특례제한법상양도소득세감면 ( 면제 ) 세액등이있는경우 ( 농어촌특별세가비과세되는경우제외 ) 에는본표 별지제84 호서식 ~란을작성하여농어촌특별세액를계산한다. 양도소득세자진납부할세액이계산되는경우에는본표 [ 별지제84 호서식 ] ~란을작성하여지방소득세를계산한다. (5) 납부서작성 상기 (3), (4) 에서계산된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액을자진납부서에기재하여금융기관등에신고납부기한까지납부한다. 납부서는양도소득세와농어촌특별세는하나의납부서 ( 국세징수법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 ) 에같이기재하며, 지방소득세는별도의납부서 ( 지방세법시행규칙별지제63호의3 서식 ) 를작성한다. (6) 부속명세서작성및증빙서류첨부 다음에해당하는부속명세서를작성한다. - 주식거래내역서 ( 별지제84호의2 서식 ) - 대주주등신고서 ( 별지제84호의 3 서식 ) - 1세대1주택특례적용신고서 ( 별지제83호서식 ) - 1세대3주택이상자의장기임대주택등일반세율적용신청서 ( 별지제83호의2 서식 ) - 조세특례제한법상제감면등신청서 신고내용의근거가되는매매계약서, 공부등증빙서류를첨부한다. (7) 양도소득세등신고서제출및자진납부작성된양도소득세등신고서는 ( 예정, 확정 ) 신고기한내에직접또는우편으로신고하고, 납부할세금이기재된자진납부서는납부기한까지금융기관등에제출하고세금을납부한다.

17 3. 양도소득세신고서부속명세서작성 가. 주식거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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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주식거래내역서 제출 양도자가상장 비상장법인의대주주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주식을양 도하고양도소득세를신고하는때에 주식거래내역서 를작성하여신고서와함 께제출하여야한다. 2) 주식거래내역서작성요령 1. 1 내지 3란에는주식거래내역서를제출하는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를기재한다 내지 11란에는주권또는출자증권을발행한법인의해당사항을기재한다 내지 15란에는주권또는출자증권을취득한자의해당사항을기재한다. 4. 종목명란에는주식또는출자지분을종목별종류별 ( 주식의경우에는구주 신주 우선주등 ) 로구분하여기재한다. 다만, 당해주권등이유가증권시장, 협회중개시장, 호가중개시스템및전자장외증권거래시스템에서거래된경우에는기재를생략한다. 5. 내지 란에는양도일자별로양도내용을기입하고, 단가란에는실지거래가액을기재한다. 6. 내지 란에는양도한주식 ( 출자지분 ) 의수 에해당하는주식 ( 출자지분 ) 의취득내용을기재하고, 단가란에는취득시의실지거래가액을기재한다. 실지거래가액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76 조의2 제3항제1호내지제3호의규정에의한가액을기재한다. 이경우양도한자산의취득시기가분명하지아니한경우에는먼저취득한자산을먼저양도한것으로본다.

20 나. 대주주등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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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 대주주등신고서 제출 상장 협회등록법인의주식등은당해법인의대주주등에해당하는자가양도하는것을과세대상으로하고있으며, 이경우대주주란원칙적으로직전사업년도종료일현재당해법인의발행주식총수의 3%(5%) 이상을소유하고있는주주1 인및그와특수관계에있는기타주주를말하고있다. 그러나직전사업년도종료일현재에는주식등의소유비율이 3% 에미달하였으나당해사업연도중에주식등을추가로취득하여 3%(5%) 이상을소유하게되는때에는그취득일이후부터는대주주에해당하게되어대주주로된날이후부터양도하는주식등은양도소득세가과세된다. 이렇게당해사업연도중에주식등을추가취득하여대주주가되는경우에는 대주주등신고서 를작성하여신고서와함께제출하여야한다. 2) 대주주등신고서작성요령 가 ) 1 내지 3 란에는대주주등신고서를제출하는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를기입한다. 나 ) 4 내지 란에는주권또는출자증권을발행한법인의해당사항을기입한다. 다 ) 구분 란은개인주주또는법인주주를구분하는것으로, 개인은 1, 법인은 2를기입한다. 라 ) 성명 ( 법인 ) 란과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등록번호 ) 란에는주주또는출자자 1인 ( 이하 주주1인 이라한다 ) 및그와국세기본법시행령제20 조의규정에의한친족기타특수관계에있는자 ( 이하 기타주주 라한다 ) 의성명 ( 법인은법인명 ) 과주민등록번호 ( 법인은사업자등록번호 ) 를기입한다.

23 마 ) 주식 ( 출자지분 ) 수 란과 지분율 란에는주주1 인및기타주주가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보유하는주식수및지분율을기입한다. 바 ) 내지 란에는직전사업연도종료일의다음날부터대주주등이된날까지의기간동안에주식 ( 출자지분 ) 이증가 감소된일자, 증가 감소의원인 ( 매매 상속 증여 유상증자 무상증자 감자 기타 ) 및증가 감소된주식 ( 출자지분 ) 의수를기입한다. 사 ) 내지 란에는대주주등이된날의일자, 주식 ( 출자지분 ) 의수및지분율을기입하되, 란의주식 ( 출자지분 ) 수는직전사업연도말주식 ( 출자지분 ) 의수 () 에증가된주식 ( 출자지분 ) 의수 () 또는감소된주식 ( 출자지분 ) 의수 () 를가감하여계산한주식수와일치하여야한다. 아 ) 관계 란에는주주 1인 ( 특수관계를판정함에있어서중심이되는자 ) 을먼저기입하고, 기타주주의주주1인에대한관계를기입한다. 자 ) 코드 란은앞쪽하단의주주 1인과의관계코드를참고하여기입한다.

24 다. 1 세대 1 주택특례적용신고서 [ 별지제 83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시기바랍니다. 농어촌주택소유자 1 세대 1 주택특례적용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소득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택구분내역 주택의소재지 일반주택 농어촌주택 [ ] 상속주택 [ ] 이농주택 [ ] 귀농주택 특례주택의명세 면적 () 소유자 토지건물성명주민등록번호소득자와관계 취득일 양도일 거주기간 ( 연월일 연월일 ) 소득세법시행령 제 155 조제 13 항에따라신고서를제출합니다. 세무서장귀하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세무대리인 ( 서명또는인 ) ( 관리번호 ) 첨부서류뒤쪽참조수수료없음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재활용품 )]

25 ( 뒤쪽 ) 신고인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연고지입증서류 1부 2. 어업인입증서류 1부 3. 농지원부사본 1부 1. 주민등록표등초본 2. 일반주택의토지건축물대장및토지건물등기부등본 3. 농어촌주택의토지건축물대장및토지건물등기부등본 4. 취득농지의등기부등본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 조제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중제1호를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1. 란 해당주택에 [V] 표시로구분합니다. 작성방법 2. 농어촌주택이상속주택인경우는피상속인을기준으로작성합니다.

26 1) 1세대 1주택특례적용신고서 제출국내에농어촌주택과일반주택을각각 1개씩소유하고있는 1세대가일반주택을양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7항에의하여 1세대 1주택비과세특례를적용받고자하는경우에는예정신고기한또는확정신고기한내에 1세대 1주택특례적용신고서 에아래서류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 농어촌주택이란일정한범위의상속 이농 귀농주택을말함 < 첨부할서류 > 주민등록표등본또는주민등록증사본 일반주택의토지및건축물대장등본 농어촌주택의토지및건축물대장등본 기타첨부할서류 - 귀농주택소재지가연고지임을입증할수있는서류 - 귀농주택의소유자가어업인인경우어업인임을입증할수있는서류 ( 해당자에한함 ) - 귀농주택소유자가취득하는농지의등기부등본 ( 해당자에한함 ) 2) 기재요령 5란에는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에구분표시한다. 농어촌주택이상속주택에해당하는경우에는피상속인을기준으로작성한다.

27 라. 1 세대 3 주택이상자의장기임대주택등일반세율적용신청서 [ 별지제 83 호의 5 서식 ] < 개정 > ( 앞쪽 ) 1 세대 3 주택이상자의장기임대주택등일반세율적용신청서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시기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 양도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 신청내용 양도주택 양도주택임대내용 구분 [ ] 장기임대주택 [ ]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 [ ] 장기가정어린이집 [ ] 일반주택 소재지 주택면적 () 토지면적 () 임대개시일당시 기준시가합계액 취득일 사업자등록일등이후기준호수임대기간 양도일 국민주택여부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공제기간년월일 주택임대기간 () 년월일 세법상사업자등록 등록일 등록호수 임대주택법에의한임대사업자등록 등록일 등록호수 소재지개시일종료일임대기간등 사업자등록등이된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임대주택또는장기사원용주택의임대또는무상기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제7항및제167조의 5제2항에따라장기임대주택등일반세율적용신청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세무서장귀하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없음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재활용품 )]

28 ( 뒤쪽 ) 신고인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임대주택법 제 6 조에따른임대사업자등록증또는 영유아보육법 제 13 조에따른 어린이집인가증 2. 임대차계약서사본 1 부 3. 임차인의주민등록표등본또는주민등록증사본 1 부수수료 1. 토지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 건축물대장등본 3. 주민등록표등 초본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 조제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중제1호를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 1. 란 양도한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7 조제1 항제2 호의주택에해당하면장기임대주택란에, 같은항제3호의주택에해당하면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란에, 같은항제8호의 2의주택에해당하면장기가정어린이집란에, 같은조제4항의일반주택에해당하면일반주택란에 [V] 표시로구분합니다. 2. 란 이전에 임대주택법 제6조에따라임대주택으로등록한주택인경우취득당시기준시가합계액을적습니다. 3. 란사업자등록및 임대주택법 에따른임대사업자등록증에기재된임대주택으로서임대등록이후기준임대호수이상을임대한기간을적습니다. 4. 란 란의임대기간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제3항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에따라주택임대기간으로보지아니하는기간을적습니다. 5. 란, 란사업자등록시및임대사업자등록시임대등록된호수를적습니다. 6. 란양도주택외에임대주택에대한내용을적습니다 ( 초과하는경우별첨가능 ) 7. 양도주택이일반주택인경우는 란부터 란까지는적지않습니다.

29 마. 조합원입주권소유자 1 세대 1 주택특례적용신고서 [ 별지제 83 호의 4 서식 ] < 개정 > ( 앞쪽 ) 소득자 주택및조합원입주권의명세 구비서류 내역 조합원입주권소유자 1 세대 1 주택특례적용신고서 성명 주소 주택구분 소재지 면 적 () 소유자 토 건 성 지 물 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자와관계 취득일 양도일 거 주 기 간 ( 년월일 년월일 ) 사업시행인가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완성일 양도가액 양도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 156 조의 2 제 12 항에따라신고서를제출합니다. 세무서장귀하 신고인제출서류 년월일 1. 조합원입주권으로전환되기전의주택의토지및건축물대장등본 1 부 ( 대체주택취득의경우만해당합니다 ) 2. 농어촌주택소재지의연고자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농어촌주택보유자특례적용의경우만해당합니다 ) 3. 어업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농어촌주택보유자특례적용의경우만해당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조합원입주권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세무대리인 ( 서명또는인 ) ( 관리번호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신고인이직접제출하여야하는서류 ) 1. 주민등록표등본또는주민등록증사본 (1 부 ) 2. 양도하는주택의토지및건축물대장등본 3. 농어촌주택의토지및건축물대장등본 ( 농어촌주택보유자특례적용의경우에한합니다 )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21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제 1 호를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고인 ( 서명또는인 ) (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

30 ( 뒤쪽 ) 작성요령 1.,,, 및 란의음영으로처리된부분은적지않습니다. 2. 완성일 사용승인일또는사용검사일을적습니다. 다만, 사용승인 ( 사용검사 ) 전에사실상사용하거나임시사용 승인을얻은경우에는그사실상의사용일또는임시사용승인일중빠른날을적습니다. 3. 양도가액 : 양도당시의실지거래가액을적습니다.

31 제 2 장 실무에유용한부동산양도소득세신고서작성사례를아래목록과같이수 록하였다. 신고서작성사례 [ 사례 1] 토지를양도한경우로서실지취득가액이있는경우 ( 이후취득 ) [ 사례 2] 토지를양도한경우로서실지취득가액을알수없는경우 ( 이전취득 ) [ 사례 3] 아파트를양도한경우로서실지취득가액이있는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대상이아님 ) [ 사례 4] 아파트를양도한경우로서실지취득가액을알수없는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대상이아님 ) [ 사례 5] 아파트를양도한경우로서실지취득가액을알수없는경우 (1세대1 주택비과세대상, 양도가액 9억초과고가주택 ) [ 사례 6] 단독주택을양도한경우로서실지취득가액이있는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대상이아님 ) [ 사례 7] 단독주택을양도한경우로서실지취득가액을알수없는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대상이아님 )

32 [ 사례 8] 단독주택을양도한경우로서실지취득가액이있는경우 (1세대1 주택비과세대상, 양도가액 9억초과고가주택 ) [ 사례 9] 토지를양도한경우로서실지취득가액이있는경우 ( 간편신고서로제출하는경우 ) [ 사례 10] 8년이상재촌 자경한농지를양도하는경우로서실지취득가액이있는경우 ( 주거지역등편입 ) [ 사례 11] 보유기간이 1년미만이부동산을양도하는경우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미적용 ) [ 사례 12] 취득원인이상속 ( 증여 ) 인토지를양도한경우

33 사례 1: 토지를양도한경우로서실지취득가액이있는경우 ( 이후취득 ) 자료내용 부동산거래현황 - 양도물건 토지면적 양도일자 취득일자 실지거래가액및필요경비 - 실지양도가액 300,000,000 원 - 실지취득가액 150,000,000 원 - 취득세등 1,000,000 원, 자본적지출액 25,000,000 원, 양도비등 500,000 원 기타필요경비의의미는상세정보의세액계산요령을참조하십시오. 자료의특성 예정신고기한 ( ) 까지예정신고 납부 ( 분납세액은분납기한내납부 ) 미등기양도 비사업용토지가아니며, 양도및취득원인은일반매매임 쌍방실지거래가액으로양도차익을계산하는경우임 작성시주의사항 서식뒷면에있는작성요령을참고하여기재하십시오. 2007년부터는모든부동산의양도신고는실지거래한가액으로신고하여야합니다. 신고서는아래의순서로작성하는것이편리합니다. 취득가액및필요경비계산상세명세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세는계약서등증빙서류를첨부하여우편등의요령으로세무서에신고서를접수하여야합니다. 양도소득세및지방소득세납부서는주요서식작성요령을참고하여작성한후양도소득세신고기한내에납부하여야가산세등불이익을받지않습니다.

34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84 호서식 ] < 개정 > ' 이후양도분부터는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하지않으면가산세가부과됩니다. 관리번호 - 신고인 ( 양도인 )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납부계산서 ([ ] 예정신고, [ ] 확정신고, [ ] 수정신고, [ ] 기한후신고 ) ( 앞쪽 ) 성명김성실주민등록번호 내 외국인 [ ] 내국인, [ ] 외국인전자우편주소 kim123@nts.go.kr 전화번호 거주구분 [ ] 거주자, [ ] 비거주자주소서울종로구수송동청진동길 55번지거주지국한국거주지국코드 성명주민등록번호양도자산소재지지분양도인과의관계 양수인박납세 수송동 번지 1/1 타인 세율구분코드 합계국내분소계국외분소계 양도소득금액 104,975, ,975, ,975,000 기신고결정경정된양도소득금액합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 ) 102,475, ,475, ,475,000 세 율 35% 35% 35% 산 출 세 액 20,966,250 20,966,250 20,966,250 감 면 세 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공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계 기신고 결정 경정세액 납부할세액 ( ) 20,966,250 20,966,250 20,966,250 분납 ( 물납 ) 할세액 10,483,120 10,483,120 10,483,120 납 부 세 액 10,483,130 10,483,130 10,483,130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납부계산서 지방소득세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 ( 예정신고 ) 소득세감면세액 소득세납부할세액 20,966,250 세율 세율 10% 산출세액 산출세액 2,096,625 수정신고가산세등 납부세액 2,096,625 기신고 결정 경정세액 환급세액 납부할세액환급금계좌신고 제110조 ( 확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 )제 45조의 3( 기한후신고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및 지방세법 제93 조에따라신고하며, 위내용을충분히검토하였고신고인이알고있는사실그대로를정확하게적었음을확인합니다 년 3 월 31 일신고인김성실 ( 서명또는인 ) 분 납 할 세 액 세무대리인은조세전문자격자로서위신고서를 ( 환급세액 2천만원미만인경우 ) 성실하고공정하게작성하였음을확인합니다. 납 부 세 액 금융기관명 세무대리인홍길동 ( 성명또는인 ) 환 급 세 액 계좌번호 종로세무서장귀하 첨부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부표1 또는부표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관한증빙서류및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및수용확인서등 1부 5. 그밖에양도소득세계산에필요한서류 1부 1. 토지및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및건축물대장등본 접수일자인 ( 백상지 80g/)

35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84 호서식부표 1] ( 개정 ) ( 앞쪽 )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관리번호는적지마십시오. 양도자산및거래일자 세율구분 ( 코드 ) 합계누진세율 (1-10 ) ( - ) ( - ) 소재지국소재지한국서울중로수송 1 자산종류 ( 코드 ) 토지 ( 1 ) ( ) ( ) 거래일자 ( 거래원인 ) 거래자산면적 () 양도소득금액계산 거래금액 양도일자 ( 원인 ) ( 매매 ) ( ) ( ) 취득일자 ( 원인 ) ( 매매 ) ( ) ( ) 총면적 ( 양도지분 ) 양도면적 취득면적 토지 600 m2 (1/1) ( / ) ( / ) 건물 ( / ) ( / ) 토지 600 m2 (1/1) 건물 토지 600 m2 (1/1) 건물 양도가액 300,000, ,000,000 취득가액 151,000, ,000,000 취득가액종류실지거래가액실지거래가액 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 기타필요경비 25,500,000 25,500,000 양도차익 전체양도차익 123,500, ,500,000 비과세양도차익 과세대상양도차익 123,500, ,5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18,525,000 18,525,000 양도소득금액 104,975, ,975,000 감면소득금액 감면종류감면율 기준시가 ( 기준시가신고또는취득가액을환산가로신고하는경우에만적습니다 ) 양도시기준시가 취득시기준시가 건물 토 건물 토 일반건물 오피스텔 상업용 개별 공동주택 합 계 지 일반건물 오피스텔 상업용 개별 공동주택 합 계 지 (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36 소득세법시행규칙 [ 제 84 호서식부표 3] ( 개정 ) (1 쪽 ) 기 타 필 요 경 비 취 득 가 액 자 본 적 구 타인으로부터매입한자산 취득가액및필요경비계산상세명세서 (1) 분 구분코드 상호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일자 지급금액 증빙종류 ( 코드 ) 매 입 가 액 ,000,000 취 득 세 ,000 등 록 세 ,000 법무사비용 114 공정법무사 , 기타취득중개수수료 115 중개사 , 부대비용기타 116 소계 151,000,000 자기가제조생산건설한자산 취득시쟁송비 변호사비용 131 기타비용 132 매수자부담가산항목양도소득세 133 기 타 134 소 계 차감항목 감 가 상 각 비 141 계 ( + - 또 는 + - ) 자본적지출액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를위한지출 ,000,000 엘리베이터, 냉난방설치 260 개발 ,000, 피 난 시 설 등 설 치 260 재해등으로인한자산의원상복구 260 개발부담금재건축부담금 261 자산가치증가등수선비 260 기 타 260 지 소 계 25,000,000 출 취득후 변 호 사 비 용 271 액 쟁송비용 기타소송, 화해비용 272 수익자부담금 281 등 토지 장애 철거비 280 도로시설비 등 280 기타비용 사방사업소요비용 280 기 타 280 소 계 계 (++) 25,000,000 중개사 , 양도시중개수수료등직접지출비용 290 양도 비등 국민주택채권및토지개발채권매각차손등기타경비 291 계 (+) 500,000 기 타 필 요 경 비 계 (+) 25,500, (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37 < 사례 1 에대한보충설명 > 1. 양도가액계산 양도당시의실지거래가액 300,000,000 원 2. 취득가액계산 취득당시의실지거래가액 150,000,000 원 취득과관련한비용1,000,000 원 [ 부표3 ] ( 취득세 등록세 + 법무사비용 + 취득시중개수수료 ) 3. 기타필요경비 자본적지출액 25,000,000 원 [ 부표3 ] 양도비등500,000 원 [ 부표3 ] ( 양도시중개수수료 ) 4.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사업용토지가아닌 1주택외부동산으로보유기간 5년6년이므로양도차익에 15% 를곱하여계산 18,525,000원 = 123,500,000 원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자별로주식과주식외의자산으로구분하여 1인당각각연간 250만원씩을공제합니다. 6. 세율적용 토지의보유기간이 2년이상이고비사업용에해당하지않아누진세율이적용되는것이며과세표준이 8천8백만원초과에해당하므로 35% 의세율을적용합니다. 산출세액 20,966,250 원 = 102,475,000 원 ,900,000 원 ( 누진공제 ) 7.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011년이후양도분부터는예정신고세액공제가전면폐지됨 8.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분납이허용되지않아일시에납부하여야합니다.

38 사례 2: 토지를양도한경우로서실지취득가액을알수없는경우 ( 이전취득 ) 자료내용 부동산거래현황 - 양도물건 토지면적 양도일자 취득일자 ( 의제취득일 ) 실지거래가액 - 실지양도가액 200,000,000 원 - 실지취득가액 알수없음 토지가격현황 - 양도당시개별공시지가 1,000,000 원 / - 의제취득일 ( ) 토지등급 203 등급 (89,300 원 /) 현재 개별공시지가 600,000 원 /( 기준 ) 토지등급 210 등급 (125,000 원 /) 직전 토지등급 209 등급 (119,000 원 /) 자료의특성 예정신고기한 ( ) 까지예정신고 납부 ( 분납세액은분납기한내납부 ) 하였음 미등기양도자산 조세특례제한법상감면대상 비사업용토지가아니며양도및취득원인은일반매매거래임 이전에취득한토지로서취득당시및의제취득일 ( ) 의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확인되지않아의제취득일현재의취득환산가액으로취득가액을산정하는사례임 작성시주의사항 서식뒷면에있는작성요령을참고하여기재하십시오 년부터는모든부동산의양도신고는실지거래한가액으로신고하여야합니다. 신고서는아래의순서로작성하는것이편리합니다.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세및지방소득세납부서는신고서작성요령 (9 페이지 ) 을참고하여작성한후양도소득세신고기한내에납부하여야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

39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84 호서식 ] < 개정 > ' 이후양도분부터는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하지않으면가산세가부과됩니다. 관리번호 - 신고인 ( 양도인 )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납부계산서 ([ ] 예정신고, [ ] 확정신고, [ ] 수정신고, [ ] 기한후신고 ) ( 앞쪽 ) 성명김성실주민등록번호 내 외국인 [ ] 내국인, [ ] 외국인전자우편주소 kim123@nts.go.kr 전화번호 거주구분 [ ] 거주자, [ ] 비거주자주소서울종로구수송동청진동길 55번지거주지국한국거주지국코드 성명주민등록번호양도자산소재지지분양도인과의관계 양수인박납세 수송동 번지 1/1 타인 세율구분코드 합계국내분소계국외분소계 양도소득금액 77,592,522 77,592,522 77,592,522 기신고결정경정된양도소득금액합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 ) 75,092,522 75,092,522 75,092,522 세 율 24% 24% 24% 산 출 세 액 12,802,205 12,802,205 12,802,205 감 면 세 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공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계 기신고 결정 경정세액 납부할세액 ( ) 12,802,200 12,802,200 12,802,200 분납 ( 물납 ) 할세액 2,802,200 2,802,200 2,802,200 납 부 세 액 10,000,000 10,000,000 10,000,000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납부계산서 지방소득세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 ( 예정신고 ) 소득세감면세액 소득세납부할세액 12,802,200 세율 세율 10% 산출세액 산출세액 1,280,220 수정신고가산세등 납부세액 1,280,220 기신고 결정 경정세액 환급세액 납부할세액환급금계좌신고 제110조 ( 확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 )제 45조의 3( 기한후신고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및 지방세법 제93 조에따라신고하며, 위내용을충분히검토하였고신고인이알고있는사실그대로를정확하게적었음을확인합니다 년 3 월 31 일신고인김성실 ( 서명또는인 ) 분 납 할 세 액 세무대리인은조세전문자격자로서위신고서를 ( 환급세액 2천만원미만인경우 ) 성실하고공정하게작성하였음을확인합니다. 납 부 세 액 금융기관명 세무대리인홍길동 ( 성명또는인 ) 환 급 세 액 계좌번호 종로세무서장귀하 첨부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부표1 또는부표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관한증빙서류및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및수용확인서등 1부 5. 그밖에양도소득세계산에필요한서류 1부 1. 토지및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및건축물대장등본 접수일자인 ( 백상지 80g/)

40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84 호서식부표 1] ( 개정 ) ( 앞쪽 )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관리번호는적지마십시오. 양도자산및거래일자 세율구분 ( 코드 ) 합계누진세율 (1-10) ( - ) ( - ) 소재지국소재지한국서울강남역삼 번지 자산종류 ( 코드 ) 토지 ( 1 ) ( ) ( ) 거래일자 ( 거래원인 ) 거래자산면적 () 양도소득금액계산 거래금액 양도일자 ( 원인 ) ( 매매 ) ( ) ( ) 취득일자 ( 원인 ) ( 매매 ) ( ) ( ) 총면적 ( 양도지분 ) 양도면적 취득면적 토지 100 m2 (1/1) ( / ) ( / ) 건물 ( / ) ( / ) 토지 100 m2 (1/1) 건물 토지 100 m2 (1/1) 건물 양도가액 200,000, ,000,000 취득가액 87,836,000 87,836,000 취득가액종류기준시가환산기준시가환산 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 기타필요경비 1,317,540 1,317,540 양도차익 전체양도차익 110,846, ,846,460 비과세양도차익 과세대상양도차익 110,846, ,846,460 장기보유특별공제 33,253,938 33,253,938 양도소득금액 77,592,522 77,592,522 감면소득금액 감면종류감면율 기준시가 ( 기준시가신고또는취득가액을환산가로신고하는경우에만적습니다 ) 양도시기준시가 취득시기준시가 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 상업용 개별 공동주택 토지 100,000, ,000,000 건물 합계 100,000, ,000,000 일반건물 오피스텔 상업용 개별 공동주택 토지 43,918,000 43,918,000 합계 43,918,000 43,918, (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41 < 사례 2 에대한보충설명 > 1. 양도가액계산 양도당시의실지거래가액 : 200,000,000 원 2. 취득가액계산 계산산식 - 환산한취득가액 = 양도시실지거래가액 의제취득일현재의기준시가 = 면적 기준공시지가 환산한취득가액계산내용 87,836,000 원 = 200,000, 기타필요경비 의제취득일 ( ) 현재의기준시가 양도시기준시가 취득일 ( ) 현재의토지등급가격 ( 현재토지등급가격 + 그직전결정토지등급가격 ) 2 43,918, ,000,000(=1,000, ) 89,300 43,918,000 = ,000 (125, ,000) 2 당금액은원단위로하며원단위미만은절사 의제취득일현재의기준시가에 3% 를곱하여계산 1,317,540 원 = 43,918,000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10 년이상이면서 1 주택외에해당하므로양도차익에 30% 를곱하여계산 33,253,938 원 = 110,846,460 원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자별로주식과주식외의자산으로구분하여 1 인당각각연간 250 만원씩을공제합니다. 6. 세율적용 토지의보유기간이 2 년이상이고비사업용에해당하지않아누진세율이적용되는것이며과세표준이 4 천 6 백만원초과 8 천 8 백만원이하에해당하므로 24% 의세율을적용 산출세액 12,802,205 원 = 75,092,522 원 ,220,000 원 ( 누진공제 ) 7.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011 년이후양도분부터는예정신고세액공제가전면폐지됨 8.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분납이허용되지않아일시에납부하여야합니다.

42 사례 3: 아파트를양도한경우로서실지취득가액이있는경우 (1 세대 1 주택이나비과세대상이아님 ) 자료내용 주택현황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아파트 - 면적 대지권 25.5 건물 양도일자 취득일자 실지거래가액 - 실지양도가액 520,000,000 원 - 실지취득가액 380,000,000 원 기타필요경비 - 취득 등록세등 5,000,000 원, - 자본적지출액 10,000,000 원, - 양도비등 2,000,000 원 기타필요경비의의미는신고서작성요령 13 페이지를참조하십시오. 자료의특성 주택으로예정신고기한 ( ) 까지실지거래가액으로신고 납부 ( 분납세액은분납기한내납부 ) 함 미등기양도 조세특례제한법상감면대상이아니며양도및취득원인은일반매매거래임 사례의경우는거주자가 1 세대 1 주택이지만비과세요건인거주요건을충족하지못함 작성시주의사항 서식뒷면에있는작성요령을참고하여기재하십시오 년부터는모든부동산의양도신고는실지거래한가액으로신고하여야합니다. 신고서는아래의순서로작성하는것이편리합니다. 취득가액및필요경비계산상세명세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세및지방소득세납부서는신고서작성요령 (9 페이지 ) 을참고하여작성한후신고기한내에납부하시기바랍니다.

43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84 호서식 ] < 개정 > ' 이후양도분부터는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하지않으면가산세가부과됩니다. 관리번호 - 신고인 ( 양도인 )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납부계산서 ([ ] 예정신고, [ ] 확정신고, [ ] 수정신고, [ ] 기한후신고 ) ( 앞쪽 ) 성명김성실주민등록번호 내 외국인 [ ] 내국인, [ ] 외국인전자우편주소 kim123@nts.go.kr 전화번호 거주구분 [ ] 거주자, [ ] 비거주자주소서울종로구수송동청진동길 55번지거주지국한국거주지국코드 성명주민등록번호양도자산소재지지분양도인과의관계 양수인박납세 수송동 번지 1/1 타인 세율구분코드 합계국내분소계국외분소계 양도소득금액 54,120,000 54,120,000 54,120,000 기신고결정경정된양도소득금액합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 ) 51,620,000 51,620,000 51,620,000 세 율 24% 24% 24% 산 출 세 액 7,168,800 7,168,800 7,168,800 감 면 세 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공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계 기신고 결정 경정세액 납부할세액 ( ) 7,168,800 7,168,800 7,168,800 분납 ( 물납 ) 할세액 납 부 세 액 7,168,800 7,168,800 7,168,800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납부계산서 지방소득세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 ( 예정신고 ) 소득세감면세액 소득세납부할세액 7,168,800 세율 세율 10% 산출세액 산출세액 716,881 수정신고가산세등 납부세액 716,880 기신고 결정 경정세액 환급세액 납부할세액환급금계좌신고 제110조 ( 확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 )제 45조의 3( 기한후신고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및 지방세법 제93 조에따라신고하며, 위내용을충분히검토하였고신고인이알고있는사실그대로를정확하게적었음을확인합니다 년 4 월 30 일신고인김성실 ( 서명또는인 ) 분 납 할 세 액 세무대리인은조세전문자격자로서위신고서를 ( 환급세액 2천만원미만인경우 ) 성실하고공정하게작성하였음을확인합니다. 납 부 세 액 금융기관명 세무대리인홍길동 ( 성명또는인 ) 환 급 세 액 계좌번호 종로세무서장귀하 첨부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부표1 또는부표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관한증빙서류및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및수용확인서등 1부 5. 그밖에양도소득세계산에필요한서류 1부 1. 토지및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및건축물대장등본 접수일자인 ( 백상지 80g/)

44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84 호서식부표 1] ( 개정 ) ( 앞쪽 )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관리번호는적지마십시오. 양도자산및거래일자 세율구분 ( 코드 ) 합계누진세율 (1-10 ) ( - ) ( - ) 소재지국소재지한국 종로수송 아파트 000 동 000 호 자산종류 ( 코드 ) 아파트 ( 1 ) ( ) ( ) 거래일자 ( 거래원인 ) 거래자산면적 () 양도소득금액계산 거래금액 양도일자 ( 원인 ) ( 매매 ) ( ) ( ) 취득일자 ( 원인 ) ( 매매 ) ( ) ( ) 총면적 ( 양도지분 ) 양도면적 취득면적 토지 25.5 m2 (1/1) ( / ) ( / ) 건물 87.3 m2 (1/1) ( / ) ( / ) 토지 25.5 m2 (1/1) 건물 87.3 m2 (1/1) 토지 25.5 m2 (1/1) 건물 87.3 m2 (1/1) 양도가액 520,000, ,000,000 취득가액 385,000, ,000,000 취득가액종류실지거래가액실지거래가액 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 기타필요경비 12,000,000 12,000,000 양도차익 전체양도차익 123,000, ,000,000 비과세양도차익 과세대상양도차익 123,000, ,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68,880,000 68,880,000 양도소득금액 54,120,000 54,120,000 감면소득금액 감면종류감면율 기준시가 ( 기준시가신고또는취득가액을환산가로신고하는경우에만적습니다 ) 양도시기준시가 취득시기준시가 건물 토 건물 토 일반건물 오피스텔 상업용 개별 공동주택 합 계 지 일반건물 오피스텔 상업용 개별 공동주택 합 계 지 (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45 소득세법시행규칙 [ 제 84 호서식부표 3] ( 개정 ) (1 쪽 ) 기 타 필 요 경 비 취 득 가 액 자 본 적 구 타인으로부터매입한자산 취득가액및필요경비계산상세명세서 (1) 분 구분코드 상호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일자 지급금액 증빙종류 ( 코드 ) 매 입 가 액 ,000,000 취 득 세 112 1,600,000 등 록 세 113 1,400,000 법무사비용 114 법무사 , 기타취득중개수수료 115 중개사 ,100, 부대비용기타 116 소계 385,000,000 자기가제조생산건설한자산 취득시쟁송비 변호사비용 131 기타비용 132 매수자부담가산항목양도소득세 133 기 타 134 소 계 차감항목 감 가 상 각 비 141 계 ( + - 또 는 + - ) 385,000,000 자본적지출액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를위한지출 260 리모델링 ,000, 엘리베이터, 냉난방설치 260 냉난방기 ,000, 피 난 시 설 등 설 치 260 재해등으로인한자산의원상복구 260 개발부담금재건축부담금 261 자산가치증가등수선비 260 기 타 260 지 소 계 10,000,000 출 취득후 변 호 사 비 용 271 액 쟁송비용 기타소송, 화해비용 272 수익자부담금 281 등 토지 장애 철거비 280 도로시설비 등 280 기타비용 사방사업소요비용 280 기 타 280 소 계 계 (++) 10,000,000 중개사 ,000, 양도시중개수수료등직접지출비용 290 양도홍길동회계사 ,000, 비등 국민주택채권및토지개발채권매각차손등기타경비 291 계 (+) 2,000,000 기 타 필 요 경 비 계 (+) 12,000, (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46 < 사례 3 에대한보충설명 > 1. 양도가액계산 양도당시의실지거래가액 : 520,000,000 원 2. 취득가액계산 취득당시의실지거래가액 : 380,000,000 원 취득과관련한비용 : 5,000,000원 [ 부표3 ] ( 취득세 등록세 + 법무사비용 + 취득시중개수수료 ) 3. 기타필요경비 자본적지출액 : 10,000,000 원 [ 부표3 ] 양도비등 : 2,000,000원 [ 부표3 ] ( 양도시중개수수료 + 양도소득세신고서대리작성비용 ) 4.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 주택자로주택보유기간이 7년8 년사이이므로양도차익에 56% 를곱하여계산 68,880,000 원 = 123,000,000 원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자별로주식과주식외의자산으로구분하여 1 인당각각연간 250 만원 씩을공제합니다. 6. 세율적용 주택의보유기간이 2년이상이고 1세대 1주택으로누진세율이적용되는것이며과세표준이 4천6백만원초과 8천8백만원이하에해당하므로 24% 의세율을적용합니다. 산출세액 7,168,800 원 = 51,620,000 원 ,220,000 원 ( 누진공제 ) 7.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011 년이후양도분부터는예정신고세액공제가전면폐지됨 8.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분납이허용되지않아일시에납부하여야합니다.

47 사례 4: 아파트를양도한경우로서실지취득가액을알수없는경우 (1 세대 1 주택비과세대상이아님, 이전취득 ) 자료내용 아파트현황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아파트 - 면적 대지권 28.5 건물 양도일자 취득일자 ( 의제취득일 ) 실지거래가액 - 실지양도가액 200,000,000 원 - 실지취득가액 알수없음 공동주택기준시가현황 - 취득당시 50,000,000 원 ( ) - 양도당시 180,000,000 원 자료의특성 주택으로예정신고기한 ( ) 까지실지거래가액으로신고 납부 ( 분납 세액은분납기한내납부 ) 함 취득당시실지취득가액및 현재의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은없음 1 세대 1 주택 ( 보유기간 10 년이상, 거주요건 미충족 ), 양도및취득원인은 일반매매거래임 작성시참고사항 취득가액계산 - 의제취득일 ( ) 이전취득이므로소득세법시행령제 176 조의 2 제 4 항 규정에의해계산합니다. 취득당시실지취득가액및 현재의매매사 례가액 감정가액이없으므로아래와같이환산하여 의취득가 액을계산합니다. - 환산한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계산 = 양도시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공동주택기준시가양도당시의공동주택기준시가 - 의제취득일현재의공동주택기준시가에 3% 를곱하여계산 1,500,000 원 = 50,000,000 3%

48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84 호서식 ] < 개정 > ' 이후양도분부터는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하지않으면가산세가부과됩니다. 관리번호 - 신고인 ( 양도인 )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납부계산서 ([ ] 예정신고, [ ] 확정신고, [ ] 수정신고, [ ] 기한후신고 ) ( 앞쪽 ) 성명김성실주민등록번호 내 외국인 [ ] 내국인, [ ] 외국인전자우편주소 kim123@nts.go.kr 전화번호 거주구분 [ ] 거주자, [ ] 비거주자주소서울종로구수송동청진동길 55번지거주지국한국거주지국코드 성명주민등록번호양도자산소재지지분양도인과의관계 양수인박납세 수송동 번지 1/1 타인 세율구분코드 합계국내분소계국외분소계 양도소득금액 28,588,889 28,588,889 28,588,889 기신고결정경정된양도소득금액합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 ) 26,088,889 26,088,889 26,088,889 세 율 15% 15% 15% 산 출 세 액 2,833,333 2,833,333 2,833,333 감 면 세 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공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계 기신고 결정 경정세액 납부할세액 ( ) 2,833,330 2,833,330 2,833,330 분납 ( 물납 ) 할세액 납 부 세 액 2,833,330 2,833,330 2,833,330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납부계산서 지방소득세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 ( 예정신고 ) 소득세감면세액 소득세납부할세액 2,833,330 세율 세율 10% 산출세액 산출세액 283,333 수정신고가산세등 납부세액 283,330 기신고 결정 경정세액 환급세액 납부할세액환급금계좌신고 제110조 ( 확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 )제 45조의 3( 기한후신고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및 지방세법 제93 조에따라신고하며, 위내용을충분히검토하였고신고인이알고있는사실그대로를정확하게적었음을확인합니다 년 4 월 30 일신고인김성실 ( 서명또는인 ) 분 납 할 세 액 세무대리인은조세전문자격자로서위신고서를 ( 환급세액 2천만원미만인경우 ) 성실하고공정하게작성하였음을확인합니다. 납 부 세 액 금융기관명 세무대리인홍길동 ( 성명또는인 ) 환 급 세 액 계좌번호 종로세무서장귀하 첨부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부표1 또는부표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관한증빙서류및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및수용확인서등 1부 5. 그밖에양도소득세계산에필요한서류 1부 1. 토지및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및건축물대장등본 접수일자인 ( 백상지 80g/)

49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84 호서식부표 1] ( 개정 ) ( 앞쪽 )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관리번호는적지마십시오. 양도자산및거래일자 세율구분 ( 코드 ) 합계누진세율 (1-10 ) ( - ) ( - ) 소재지국소재지한국 종로수송 아파트 000 동 000 호 자산종류 ( 코드 ) 아파트 ( 3 ) ( ) ( ) 거래일자 ( 거래원인 ) 거래자산면적 () 양도소득금액계산 거래금액 양도일자 ( 원인 ) ( 매매 ) ( ) ( ) 취득일자 ( 원인 ) ( 매매 ) ( ) ( ) 총면적 ( 양도지분 ) 양도면적 취득면적 토지 28.5 m2 (1/1) ( / ) ( / ) 건물 72.5 m2 (1/1) ( / ) ( / ) 토지 28.5 m2 (1/1) 건물 72.5 m2 (1/1) 토지 28.5 m2 (1/1) 건물 72.5 m2 (1/1) 양도가액 200,000, ,000,000 취득가액 55,555,555 55,555,555 취득가액종류기준시가환산기준시가환산 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 기타필요경비 1,500,000 1,500,000 양도차익 전체양도차익 142,944, ,944,445 비과세양도차익 과세대상양도차익 142,944, ,944,445 장기보유특별공제 114,355, ,355,556 양도소득금액 28,588,889 28,588,889 감면소득금액 감면종류감면율 기준시가 ( 기준시가신고또는취득가액을환산가로신고하는경우에만적습니다 ) 양도시기준시가 취득시기준시가 건물 토 건물 토 일반건물 오피스텔 상업용 개별 공동주택 180,000,000 지 합계 180,000,000 일반건물 오피스텔 상업용 개별 공동주택 50,000,000 지 합계 50,000, (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50 < 사례 4 에대한보충설명 > 1. 양도가액계산 양도당시의실지거래가액 : 200,000,000 원 2. 취득가액계산 환산한양도시실지취득당시의공동주택기준시가 = 취득가액거래가액양도당시의공동주택기준시가 55,555,555 원 = 200,000,000 50,000, ,000, 기타필요경비 의제취득일현재의공동주택기준시가에 3% 를곱하여계산 1,500,000 원 = 50,000,000 3% 4.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자로 1세대1주택자이며주택보유기간이 10년이상이므로양도차익에 80% 를곱하여계산 114,355,556 원 = 142,944,445 원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자별로주식과주식외의자산으로구분하여 1 인당각각연간 250 만원씩을 공제합니다. 6. 세율적용 주택의보유기간이 2년이상이고 1세대 1주택으로누진세율이적용되는것이며과세표준이 1천2백만원초과 4천6백만원이하에해당하므로 15% 의세율을적용합니다. 산출세액 2,833,333 원 = 26,088,889 원 ,080,000 원 ( 누진공제 ) 7.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011 년이후양도분부터는예정신고세액공제가전면폐지됨 8.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기간에지방소득세를납부하여야합니다.

51 사례 5: 아파트를양도한경우로서실지취득가액을알수없는경우 (1 세대 1 주택비과세대상인양도가액 9 억초과고가주택 ) 자료내용 아파트현황 - 구조철근콘크리트조아파트 - 면적대지권 50.8 건물 양도일자 취득일자 실지거래가액 - 실지양도가액 1,030,000,000 원 - 실지취득가액 알수없음 공동주택기준시가현황 - 취득당시 210,000,000 원 ( ) - 양도당시 820,000,000 원 자료의특성 거주자의 1세대1주택인고가주택으로예정신고기한 ( ) 까지실지거래가액으로신고납부 ( 분납세액은분납기한내납부 ) 함 취득당시실지거래가액및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은없음 미등기양도자산이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상감면대상주택이아니며양도및취득원인은일반매매거래임 작성시주의사항 서식뒷면에있는작성요령을참고하여기재하십시오. 2007년부터는모든부동산의양도신고는실지거래한가액으로신고하여야합니다. 신고서는아래의순서로작성하는것이편리합니다.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세및지방소득세납부서는신고서작성요령 (9페이지) 을참고하여작성한후신고기한내에납부하시기바랍니다.

52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84 호서식 ] < 개정 > ' 이후양도분부터는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하지않으면가산세가부과됩니다. 관리번호 - 신고인 ( 양도인 )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납부계산서 ([ ] 예정신고, [ ] 확정신고, [ ] 수정신고, [ ] 기한후신고 ) ( 앞쪽 ) 성명김성실주민등록번호 내 외국인 [ ] 내국인, [ ] 외국인전자우편주소 kim123@nts.go.kr 전화번호 거주구분 [ ] 거주자, [ ] 비거주자주소서울종로구수송동청진동길 55번지거주지국한국거주지국코드 성명주민등록번호양도자산소재지지분양도인과의관계 양수인박납세 수송동 번지 1/1 타인 세율구분코드 합계국내분소계국외분소계 양도소득금액 19,182,434 19,182,434 19,182,434 기신고결정경정된양도소득금액합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 ) 16,682,434 16,682,434 16,682,434 세 율 15% 15% 15% 산 출 세 액 1,422,365 1,422,365 1,422,365 감 면 세 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공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계 기신고 결정 경정세액 납부할세액 ( ) 1,422,365 1,422,365 1,422,365 분납 ( 물납 ) 할세액 납 부 세 액 1,422,365 1,422,365 1,422,365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납부계산서 지방소득세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 ( 예정신고 ) 소득세감면세액 소득세납부할세액 1,422,360 세율 세율 10% 산출세액 산출세액 142,236 수정신고가산세등 납부세액 142,230 기신고 결정 경정세액 환급세액 납부할세액환급금계좌신고 제110조 ( 확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 )제 45조의 3( 기한후신고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및 지방세법 제93 조에따라신고하며, 위내용을충분히검토하였고신고인이알고있는사실그대로를정확하게적었음을확인합니다 년 4 월 30 일신고인김성실 ( 서명또는인 ) 분 납 할 세 액 세무대리인은조세전문자격자로서위신고서를 ( 환급세액 2천만원미만인경우 ) 성실하고공정하게작성하였음을확인합니다. 납 부 세 액 금융기관명 세무대리인홍길동 ( 성명또는인 ) 환 급 세 액 계좌번호 종로세무서장귀하 첨부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부표1 또는부표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관한증빙서류및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및수용확인서등 1부 5. 그밖에양도소득세계산에필요한서류 1부 1. 토지및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및건축물대장등본 접수일자인 ( 백상지 80g/)

53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84 호서식부표 1] ( 개정 ) ( 앞쪽 )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관리번호는적지마십시오. 양도자산및거래일자 세율구분 ( 코드 ) 합계누진세율 (1-10 ) ( - ) ( - ) 소재지국소재지한국 서울강남압구정청솔아파트 호 자산종류 ( 코드 ) 고가주택 (2) ( ) ( ) 거래일자 ( 거래원인 ) 거래자산면적 () 양도소득금액계산 거래금액 양도일자 ( 원인 ) ( 매매 ) ( ) ( ) 취득일자 ( 원인 ) ( 매매 ) ( ) ( ) 총면적 ( 양도지분 ) 양도면적 취득면적 토지 50.8 m2 (1/1) ( / ) ( / ) 건물 m2 (1/1) ( / ) ( / ) 토지 50.8 m2 (1/1) 건물 m2 (1/1) 토지 50.8 m2 (1/1) 건물 m2 (1/1) 양도가액 1,030,000,000 1,030,000,000 취득가액 263,780, ,780,488 취득가액종류기준시가환산기준시가환산 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 기타필요경비 6,300,000 6,300,000 양도차익 전체양도차익 759,919, ,919,512 비과세양도차익 664,007, ,007,314 과세대상양도차익 95,912,171 95,912,171 장기보유특별공제 76,729,737 76,729,737 양도소득금액 19,182,434 19,182,434 감면소득금액 감면종류감면율 기준시가 ( 기준시가신고또는취득가액을환산가로신고하는경우에만적습니다 ) 양도시기준시가 취득시기준시가 건물 토 건물 토 일반건물 오피스텔 상업용 개별 공동주택 820,000, ,000,000 합 계 지 일반건물 오피스텔 상업용 개별 공동주택 210,000, ,000,000 합 계 지 (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54 < 사례 5 에대한보충설명 > 1. 양도가액계산 양도당시의실지거래가액 1,030,000,000 원 2. 취득가액계산 취득시실지거래가액을알수없는경우이므로소득세법시행령제 176 조의 2 제 2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해계산하여야하는바, 취득당시의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없으므로아래의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계산합니다. - 환산한양도시실지취득당시의공동주택기준시가 = 취득가액거래가액양도당시의공동주택기준시가 263,780,488 원 = 1,030,000, ,000, ,000, 기타필요경비계산 취득당시공동주택기준시가에 3% 를곱하여계산 6,300,000 원 = 210,000,000 3% 4. 양도차익계산 전체양도차익 양도가액에서취득가액과기타필요경비를공제하여계산 759,919,512 원 = 1,030,000, ,780,488-6,300,000 1 세대 1 주택인고가주택의양도차익계산은아래산식에의거계산 - 고가주택양도차 = 양도차익 익 95,912,171 원 = 759,919,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가액 - 9 억원 ) 양도가액 (1,030,000, ,000,000) 1,030,000,000 전체장기보유특별공제액 : 보유기간이 10 년이상에해당하므로양도차익에 80% 를곱하여계산 607,935,609 원 = 759,919,512 80% 9 억초과분에대한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아래산식에의거계산 - 고가주택장기보유특별공 = 장기보유특별공제 제 ( 양도가액 - 9 억원 ) 양도가액 76,729,737 원 = 607,935,609 (1,030,000, ,000,000) 1,030,000,000

55 사례 6: 단독주택을양도한경우로서실지취득가액이있는경우 (1 세대 1 주택비과세대상이아님 ) 자료내용 주택현황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주택 - 면적 토지 130 주택 90 - 양도일자 취득일자 실지거래가액 - 실지양도가액 500,000,000 원 - 실지취득가액 350,000,000 원 기타필요경비 - 취득 등록세등 10,000,000 원 - 자본적지출액 5,000,000 원 - 중개료및신고서대리작성비용 2,000,000 원 기타필요경비의의미는신고서작성요령 13 페이지를참조하십시오 자료의특성 고가주택으로예정신고기한 ( ) 까지실지거래가액으로신고 납부 ( 분납세액은분납기한내납부 ) 함 미등기양도자산과조세특례제한법상감면대상주택이아니며양도및취득원인은일반매매거래임 사례의경우는거주자의 1 세대 1 주택이지만비과세요건인거주요건을충족하지못함 작성시주의사항 서식뒷면에있는작성요령을참고하여기재하십시오 년부터는모든부동산의양도신고는실지거래한가액으로신고하여야합니다. 신고서는아래의순서로작성하는것이편리합니다. 취득가액및필요경비계산상세명세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세및지방소득세납부서는신고서작성요령 (9 페이지 ) 을참고하여작성한후신고기한내에납부하시기바랍니다.

56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84 호서식 ] < 개정 > ' 이후양도분부터는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하지않으면가산세가부과됩니다. 관리번호 - 신고인 ( 양도인 )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납부계산서 ([ ] 예정신고, [ ] 확정신고, [ ] 수정신고, [ ] 기한후신고 ) ( 앞쪽 ) 성명김성실주민등록번호 내 외국인 [ ] 내국인, [ ] 외국인전자우편주소 kim123@nts.go.kr 전화번호 거주구분 [ ] 거주자, [ ] 비거주자주소서울종로구수송동청진동길 55번지거주지국한국거주지국코드 성명주민등록번호양도자산소재지지분양도인과의관계 양수인박납세 수송동 번지 1/1 타인 세율구분코드 합계국내분소계국외분소계 양도소득금액 69,160,000 69,160,000 69,160,000 기신고결정경정된양도소득금액합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 ) 66,660,000 66,660,000 66,660,000 세 율 24% 24% 24% 산 출 세 액 10,778,400 10,778,400 10,778,400 감 면 세 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공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계 기신고 결정 경정세액 납부할세액 ( ) 10,778,400 10,778,400 10,778,400 분납 ( 물납 ) 할세액 778, , ,400 납 부 세 액 10,000,000 10,000,000 10,000,000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납부계산서 지방소득세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 ( 예정신고 ) 소득세감면세액 소득세납부할세액 10,778,400 세율 세율 10% 산출세액 산출세액 1,077,840 수정신고가산세등 납부세액 1,077,840 기신고 결정 경정세액 환급세액 납부할세액환급금계좌신고 제110조 ( 확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 )제 45조의 3( 기한후신고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및 지방세법 제93 조에따라신고하며, 위내용을충분히검토하였고신고인이알고있는사실그대로를정확하게적었음을확인합니다 년 4 월 30 일신고인김성실 ( 서명또는인 ) 분 납 할 세 액 세무대리인은조세전문자격자로서위신고서를 ( 환급세액 2천만원미만인경우 ) 성실하고공정하게작성하였음을확인합니다. 납 부 세 액 금융기관명 세무대리인홍길동 ( 성명또는인 ) 환 급 세 액 계좌번호 종로세무서장귀하 첨부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부표1 또는부표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관한증빙서류및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및수용확인서등 1부 5. 그밖에양도소득세계산에필요한서류 1부 1. 토지및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및건축물대장등본 접수일자인 ( 백상지 80g/)

57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84 호서식부표 1] ( 개정 ) ( 앞쪽 )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관리번호는적지마십시오. 양도자산및거래일자 세율구분 ( 코드 ) 합계누진세율 (1-10 ) ( - ) ( - ) 소재지국소재지한국 서울노원공릉 번지 자산종류 ( 코드 ) 주택 ( 3 ) ( ) ( ) 거래일자 ( 거래원인 ) 거래자산면적 () 양도소득금액계산 거래금액 양도일자 ( 원인 ) ( 매매 ) ( ) ( ) 취득일자 ( 원인 ) ( 매매 ) ( ) ( ) 총면적 ( 양도지분 ) 양도면적 취득면적 토지 130 m2 (1/1) ( / ) ( / ) 건물 90.0 m2 (1/1) ( / ) ( / ) 토지 130 m2 (1/1) 건물 90.0 m2 (1/1) 토지 130 m2 (1/1) 건물 90.0 m2 (1/1) 양도가액 500,000, ,000,000 취득가액 360,000, ,000,000 취득가액종류실지거래가액실지거래가액 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 기타필요경비 7,000,000 7,000,000 양도차익 전체양도차익 133,000, ,000,000 비과세양도차익 과세대상양도차익 133,000, ,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63,840,000 63,840,000 양도소득금액 69,160,000 69,160,000 감면소득금액 감면종류감면율 기준시가 ( 기준시가신고또는취득가액을환산가로신고하는경우에만적습니다 ) 양도시기준시가 취득시기준시가 건물 토 건물 토 일반건물 오피스텔 상업용 개별 공동주택 합 계 지 일반건물 오피스텔 상업용 개별 공동주택 합 계 지 (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58 소득세법시행규칙 [ 제 84 호서식부표 3] ( 개정 ) (1 쪽 ) 기 타 필 요 경 비 취 득 가 액 자 본 적 구 타인으로부터매입한자산 취득가액및필요경비계산상세명세서 (1) 분 구분코드 상호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일자 지급금액 증빙종류 ( 코드 ) 매 입 가 액 ,000,000 취 득 세 112 3,700,000 등 록 세 113 3,300,000 법무사비용 114 법무사 ,000, 기타취득중개수수료 115 중개사 ,000, 부대비용기타 116 소계 360,000,000 자기가제조생산건설한자산 취득시쟁송비 변호사비용 131 기타비용 132 매수자부담가산항목양도소득세 133 기 타 134 소 계 차감항목 감 가 상 각 비 141 계 ( + - 또 는 + - ) 360,000,000 자본적지출액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를위한지출 260 리모델링 ,000, 엘리베이터, 냉난방설치 260 피 난 시 설 등 설 치 260 재해등으로인한자산의원상복구 260 개발부담금재건축부담금 261 자산가치증가등수선비 260 기 타 260 지 소 계 5,000,000 출 취득후 변 호 사 비 용 271 액 쟁송비용 기타소송, 화해비용 272 수익자부담금 281 등 토지 장애 철거비 280 도로시설비 등 280 기타비용 사방사업소요비용 280 기 타 280 소 계 계 (++) 5,000,000 중개사 ,000, 양도시중개수수료등직접지출비용 290 양도홍길동회계사 ,000, 비등 국민주택채권및토지개발채권매각차손등기타경비 291 계 (+) 2,000,000 기 타 필 요 경 비 계 (+) 7,000, (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59 < 사례 6 에대한보충설명 > 1. 양도가액계산 양도당시의실지거래가액 : 500,000,000 원 2. 취득가액계산 취득당시의실지거래가액 : 350,000,000 원 취득과관련한비용 : 10,000,000원 [ 부표3 ] ( 취득세 등록세 + 법무사비용 + 취득시중개수수료 ) 3. 기타필요경비 자본적지출액 : 5,000,000원 [ 부표3 ] 양도비등 : 2,000,000원 [ 부표3 ] ( 양도시중개수수료 + 양도소득세신고서대리작성비용 ) 4.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자의 1세대1 주택으로주택보유기간이 6년7 년사이이므로양도차익에 48% 를곱하여계산 63,840,000 원 = 133,000,000 원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자별로주식과주식외의자산으로구분하여 1 인당각각연간 250 만원씩을 공제합니다. 6. 세율적용 주택의보유기간이 2년이상이고 1세대 1주택으로누진세율이적용되는것이며과세표준이 4천6백만원초과 8천8백만원이하에해당하므로 24% 의세율을적용합니다. 산출세액 11,325,000 원 = 66,660,000 원 ,220,000 원 ( 누진공제 ) 7.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011 년이후양도분부터는예정신고세액공제가전면폐지됨 8.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분납이허용되지않아일시에납부하여야합니다.

60 사례 7: 단독주택을양도한경우로서실지취득가액을알수없는경우 (1 세대 1 주택비과세대상이아님 ) 자료내용 주택현황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주택 - 면적 토지 100 주택 신축연도 2000 년 - 양도일자 취득일자 실지거래가액 ( 양도및취득원인은일반매매거래임 ) - 실지양도가액 300,000,000 원 - 실지취득가액 알수없음 개별주택공시현황 - 최초공시 150,000,000 원 ( ) - 양도당시 200,000,000 원 기준시가자료 - 최초공시당시개별공시지가 2005년 500,000/ - 취득당시개별공시지가 2004년 300,000/ - 최초공시당시건물기준시가 2005년 393,000/ - 취득당시건물기준시가 2004년 389,000/ 자료의특성 1 세대 1 주택자로서거주요건을충족하지못하여비과세대상이아니며예정신고기한 ( ) 까지실지거래가액으로신고 납부 ( 분납세액은분납기한내납부 ) 함 취득당시실거래가액을알수없어소득세법시행령제 176 조의 2 제 3 항규정에의하여환산취득가액으로계산한사례임 작성시주의사항 서식뒷면에있는작성요령을참고하여기재하십시오 년부터는모든부동산의양도신고는실지거래한가액으로신고하여야합니다. 신고서는아래의순서로작성하는것이편리합니다.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세및지방소득세납부서는신고서작성요령 (9 페이지 ) 을참고하여작성한후신고기한내에납부하시기바랍니다.

61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84 호서식 ] < 개정 > ' 이후양도분부터는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하지않으면가산세가부과됩니다. 관리번호 - 신고인 ( 양도인 )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납부계산서 ([ ] 예정신고, [ ] 확정신고, [ ] 수정신고, [ ] 기한후신고 ) ( 앞쪽 ) 성명김성실주민등록번호 내 외국인 [ ] 내국인, [ ] 외국인전자우편주소 kim123@nts.go.kr 전화번호 거주구분 [ ] 거주자, [ ] 비거주자주소서울종로구수송동청진동길 55번지거주지국한국거주지국코드 성명주민등록번호양도자산소재지지분양도인과의관계 양수인박납세 수송동 번지 1/1 타인 세율구분코드 합계국내분소계국외분소계 양도소득금액 54,088,220 54,088,220 54,088,220 기신고결정경정된양도소득금액합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 ) 51,588,220 51,588,220 51,588,220 세 율 24% 24% 24% 산 출 세 액 7,161,173 7,161,173 7,161,173 감 면 세 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공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계 기신고 결정 경정세액 납부할세액 ( ) 7,161,173 7,161,173 7,161,173 분납 ( 물납 ) 할세액 납 부 세 액 7,161,173 7,161,173 7,161,173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납부계산서 지방소득세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 ( 예정신고 ) 소득세감면세액 소득세납부할세액 7,161,173 세율 세율 10% 산출세액 산출세액 716,117 수정신고가산세등 납부세액 716,117 기신고 결정 경정세액 환급세액 납부할세액환급금계좌신고 제110조 ( 확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 )제 45조의 3( 기한후신고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및 지방세법 제93 조에따라신고하며, 위내용을충분히검토하였고신고인이알고있는사실그대로를정확하게적었음을확인합니다 년 4 월 30 일신고인김성실 ( 서명또는인 ) 분 납 할 세 액 세무대리인은조세전문자격자로서위신고서를 ( 환급세액 2천만원미만인경우 ) 성실하고공정하게작성하였음을확인합니다. 납 부 세 액 금융기관명 세무대리인홍길동 ( 성명또는인 ) 환 급 세 액 계좌번호 종로세무서장귀하 첨부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부표1 또는부표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관한증빙서류및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및수용확인서등 1부 5. 그밖에양도소득세계산에필요한서류 1부 1. 토지및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및건축물대장등본 접수일자인 ( 백상지 80g/)

62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84 호서식부표 1] ( 개정 ) ( 앞쪽 )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관리번호는적지마십시오. 양도자산및거래일자 세율구분 ( 코드 ) 합계누진세율 (1-10 ) ( - ) ( - ) 소재지국소재지한국 서울노원공릉 00 번지 자산종류 ( 코드 ) 주택 (3) ( ) ( ) 거래일자 ( 거래원인 ) 거래자산면적 () 양도소득금액계산 거래금액 양도일자 ( 원인 ) ( 매매 ) ( ) ( ) 취득일자 ( 원인 ) ( 메메 ) ( ) ( ) 총면적 ( 양도지분 ) 양도면적 취득면적 토지 100 m2 (1/1) ( / ) ( / ) 건물 100 m2 (1/1) ( / ) ( / ) 토지 100 m2 (1/1) 건물 100 m2 (1/1) 토지 100 m2 (1/1) 건물 100 m2 (1/1) 양도가액 300,000, ,000,000 취득가액 173,600, ,600,223 취득가액종류기준시가환산기준시가환산 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 기타필요경비 3,472,004 3,472,004 양도차익 전체양도차익 122,927, ,927,773 비과세양도차익 과세대상양도차익 122,927, ,927,773 장기보유특별공제 68,839,553 68,839,553 양도소득금액 54,088,220 54,088,220 감면소득금액 감면종류감면율 기준시가 ( 기준시가신고또는취득가액을환산가로신고하는경우에만적습니다 ) 양도시기준시가 취득시기준시가 건물 토 건물 토 일반건물 오피스텔 상업용 개별 공동주택 200,000,000 지 합계 200,000,000 일반건물 오피스텔 상업용 개별 공동주택 115,733,482 지 합계 115,733, (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63 < 사례 7 에대한보충설명 > 1. 양도가액계산 양도당시의실지거래가액 : 300,000,000 원 2. 취득가액계산 환산취득가액계산 - 환산취득 = 양도당시의실지거래가액 가액 취득당시의개별주택기준시가 양도당시의개별주택기준시가 173,600,223 원 = 300,000, ,733, ,000,000 취득당시의개별주택기준시가 = 최초공시개별주택가격 115,733,482 원 = 150,000,000 68,900,000 89,300,000 취득당시토지 건물기준시가합계액최초공시당시토지 건물기준시가합계액 토지 건물기준시가합계액계산내용 - 취득시 68,900,000 원 = 300, ( 토지 ) + 389, ( 건물 ) - 최초공시당시 89,300,000 원 = 500, ( 토지 ) + 393, ( 건물 ) 3. 기타필요경비계산 취득당시개별주택기준시가에 3% 를곱하여계산 3,472,004 원 = 115,733,482 3% 4.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6 년이상 7 년미만 1 주택 : 양도차익에 48% 를곱하여계산 5.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자별로주식과주식외의자산으로구분하여 1 인당각각연간 250 만원씩을공제합니다. 6. 세율적용 보유기간이 2 년이상이며 1 주택자이므로누진세율이적용되는것이며과세표준이 4 천 6 백만원초과 8 천 8 백만원이하에해당하므로 24% 의세율을적용합니다. 산출세액 9,521,386 원 = (61,422,442 원 0.24) - 5,220,000 원 7.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011 년이후양도분부터는예정신고세액공제가전면폐지됨 8.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분납이허용되지않아일시에납부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