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금부터준비하세요 부양가족이지급한기부금에대해소득 나이요건을모두갖추어야세액공제를받았으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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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구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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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 12. 20. ( 화 ) 12:00 부터사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보도자료 ( 화 ) 12:00 부터사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발표자서대원법인납세국장생산부서 : 법인납세국원천세과담당과장오덕근과장 044) 배포일시 : 2016년 12월 20일담당자김용재사무관 044) 년귀속근로소득연말정산종합안내 - 미리준비하는연말정산, 맞춤형신고지원서비스로쉽고편리하게 - 4 대보험, 폐업병원의료비도간소화서비스에서조회가능 - 1 -

2 연말정산지금부터준비하세요 부양가족이지급한기부금에대해소득 나이요건을모두갖추어야세액공제를받았으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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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잡한연말정산국세청이도와드려요 1. 연말정산간소화제공자료확대및서비스개선 2. 편리한연말정산서비스 초기화면정비 - 4 -

5 3. 연말정산이해를위한다양한콘텐츠마련 공인인증없이국세청홈택스앱의 연말정산절세주머니 를 클릭하면항목별공제요건과 절세 유의 을손쉽게조회 ( ( - 5 -

6 알면유익한연말정산체크포인트 1. 소득 세액공제절세 Tip - 6 -

7 2. 이럴땐공제증명자료챙길필요가없어요 3. 연말정산분납및원천징수세액조정 4. 이중근로소득이발생한근로자 - 7 -

8 성실신고가최선의절세 - 8 -

9 < 참고자료 > 년귀속연말정산개정세법요약 년귀속연말정산소득공제및세액감면 공제 3. 놓치기쉬운연말정산소득 세액공제및감면안내 4. 총급여액, 나이에따른소득 세액공제 년소득공제종합한도적용대상 6. 연말정산간소화제공자료확대 7. 연말정산유형별서비스이용절차 8. 국세청이제공하는연말정산서비스 9. 부양가족의소득 세액공제자료제공동의신청방법 10. 자주묻는연말정산사례 (FAQ) 11. 연말정산주요비과세 감면오류및과다공제유형 - 9 -

10 참고 년귀속연말정산개정세법요약 고액기부금기준 하향조정및 세액공제율인상 고액기부금 ( 법정 + 지정 + 우리사주 ) 기준 - 3천만원 고액기부금 ( 법정 + 지정 + 우리사주 ) 세액공제율 - 3천만원초과분 : 25% - 3천만원이하분 : 15% 고액기부금 ( 법정 + 지정 + 우리사주 ) 기준 - 2천만원으로하향조정 고액기부금 ( 법정 + 지정 + 우리사주 ) 세액공제율상향조정 - 2천만원초과분 : 30% - 2천만원이하분 : 15%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율 - 3 천만원초과분 : 25% - 3 천만원이하분 : 15% 정치자금기부금은작년기준과동일 ( 좌동 ) 부양가족지출기부금세액공제대상요건 부양가족지출기부금세액공제대상요건기부금세액공제의 - 기본공제대상자중나이요건을폐지 - 기본공제대상자 ( 소득요건, 나이요건부양가족요건완화 ( 소득요건만충족하면됨 ) 모두충족 ) ( 국회통과 ) 청년등중소기업 취업자에대한 소득세감면확대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 감면율확대및한도신설 - 기간 : 최초취업일부터 3 년 - 대상 : 중소기업에취업한청년, 60 세이상자, 장애인 동일중소기업에재취업, 다른 중소기업으로이직시에도가능 - 감면율 : 50%( 한도없음 ) - 적용기한 : ( 좌동 ) - ( 좌동 ) 해당중소기업이합병, 분할등이 되는경우에도가능함을명확화 - 적용시기 : 이후취업분부터 - 감면율 : 70%( 한도 150 만원 ) - 적용기한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제도 ( 노란우산공제 ) 과세체계개선 공제부금납입시 - 공제한도 : 300만원 - 공제대상 : 사업소득금액 공제부금수령시 - 소득공제받은원금 : 비과세 - 운용수익 : 이자소득과세 - 소득공제받지않은원금 : 비과세 공제대상확대 - ( 좌동 ) - 공제대상 : 사업소득금액 ( 다만,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법인대표자는근로소득금액 ) 과세전환및소득구분변경소득공제받은원금과운용수익을합산하여퇴직소득과세 - 소득공제받지않은원금 : 비과세

11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 공제 :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이하무주택무주택확인서세대주제출기한연장 - 요건 : 무주택확인서제출 - 제출기한 : 해당과세연도종료일 ( 좌동 ) - 무주택확인서제출기한연장 해당과세연도의다음연도 2월말까지제출 중소기업우리사주조합원에대한세제지원확대 소득공제를적용받은우리사주인출시 중소기업우리사주조합원소득세소득세감면율감면율확대 - 보유기간 2년이상 ~4년미만 : 50% ( 좌동 ) - 보유기간 4년이상 : 75% - < 신설 > - 보유기간 6년이상 : 100%( 중소기업우리사주조합원에한함 )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 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 일자리나누기를통해고용을유지 - ( 좌동 ) 하는경우임금감소액의 50% 를기업과근로자의소득에서각각공제 - 적용기한 : 적용기한 : 엔젤투자소득공제 - 공제대상 : 개인투자조합등을통하 투자대상기업확대 거나직접벤처기업등에투자시투자금액 ( 벤처기업등 ) 벤처기업, 창업 3년이내 기술성평가우수기업 엔젤투자소득공제대상기업확대 < 추가 > R&D 투자액이연간 3천만원 ( 지식기반서비스업 2천만원 ) 이상인창업 3년이내중소기업 - 소득공제율 : 투자금액의 % 1,500 만원이하분 : 100% 1,500 만원초과 5,000 만원이하분 : 50% 5,000 만원초과분 : 30%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 50% ( 좌동 ) 엔젤투자소득공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로전환 엔젤투자소득공제 -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 엔젤투자소득공제 - 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에추가 ( 국회통과 )

12 참고 년귀속연말정산소득공제및세액감면 공제 항목구분공제한도공제요건 부양가족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위탁아동수급자 나이요건 60 세이상 20 세이하 공제대상 경로우대 (70 세이상 ) 장애인 60 세이상 20 세이하 18 세미만없음 부녀자 ( 부양 / 기혼 ) 한부모 공제금액 100 만원 20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13 항목구분공제한도공제요건 < 총급여액 3% 총급여액 3% 공제대상금액 - ( 총급여액 3% - ) + ( - 총급여액 3%)

14 참고 3 놓치기쉬운연말정산소득 세액공제및감면안내 1. 주택자금공제의경우무주택세대원도공제가능

15 2. 한도없이전액공제되는항목

16 3. 숨어있는신용카드등사용액찾기 4. 기본공제대상자가아닌부양가족의비용중공제가능한항목

17 5. 중소기업근로자가챙겨야할세액감면

18 참고 4 총급여액, 나이에따른소득 세액공제 총급여액공제항목공제내용

19 나이 비과세및공제항목 공제내용

20 참고 년소득공제종합한도적용대상 소득공제항목중종합한도대상공제금액이 2,5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과세표준에합산

21 참고 6 연말정산간소화제공자료확대

참고 7 연말정산유형별서비스이용절차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회사의전산및업무환경등을고려하여연말정산방법을합리적으로선택 이용대상자 근로자로부터간소화의공제증명자료를출력받아해당자료를이용하여연말정산하는회사 ( 가장보편적으로이용 ) 근로자의간소화공제증명자료 (PDF 파일 )

22 참고 7 연말정산유형별서비스이용절차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회사의전산및업무환경등을고려하여연말정산방법을합리적으로선택 이용대상자 근로자로부터간소화의공제증명자료를출력받아해당자료를이용하여연말정산하는회사 ( 가장보편적으로이용 ) 근로자의간소화공제증명자료 (PDF 파일 ) 를회사의연말정산프로그램에업로드하여연말정산하는대기업및국가기관등 (종이없는연말정산 ) 근로자로부터공제증명자료를홈택스를통해온라인으로수집하는회사 홈택스에서근로자가작성한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공제증명자료를온라인으로수집하는회사홈택스에서연말정산업무 ( 공제증명자료수집,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수집, 지급명세서제출 ) 를전부처리하는회사 ( 프로그램유지 보수비용절감 )

23 참고 8 국세청이제공하는연말정산서비스

24 참고 9 부양가족의소득 세액공제자료제공동의신청방법 홈택스접속 ( 부양가족 ) 자료제공동의 기본사항 ( 신청정보 ) 입력동의방법선택 (5 개 )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 부양가족명의 ) 비밀번호입력 휴대전화 국세청에서휴대전화 ( 부양가족명의 ) 문자메시지 (SMS) 로발송한 1 회용인증번호를홈페이지에입력 신용카드 신용카드 ( 부양가족명의 ) 비밀번호를홈페이지에입력 온라인신청 ( 신규 ) 제공동의에필요한기본사항을홈페이지에입력 신분증과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 주소지가다른경우 ) 파일을업로드 팩스 제공동의에필요한기본사항을홈페이지에입력 신청서출력 출력한신청서와신분증사본을간소화전용팩스 ( ) 로전송

25 참고 10 자주묻는연말정산사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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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참고 11 연말정산주요비과세 감면오류및과다공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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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박석영 750620-*******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주)케이비손해보험 KB매직카개인용 202-81-48*** 20153644470 7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