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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근로소득과세방법과연말정산 부를하도록한다고다음통칙이규정하고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법인소재불명시인정상여에대한원천징수 법인세법 의규정에의하여처분하는상여ᆞ배당ᆞ기타소득에대하여소득금액변동통지를하는경우에영제192조제 1항단서의규정에해당하는때에는원천징수를이행할법인이없으므로원천징수는할수없는것이며, 당해거주자가변동된소득금액에대하여영제134조의규정에의하여추가신고자진납부를하여야한다. 수시부과시의변동통지다음통칙은법인세를수시부과하는경우에도소득금액변동통지를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법인세를수시부과하는때의소득금액변동통지 법인세법 제69조의규정에의하여법인세를수시부과한경우에도영제19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소득금액변동통지를하여야한다. 1) 소득공제항목과필요경비 비용인정 근로소득금액계산을위한필요경비소득세가과세되는소득금액은당해소득자의총수입금액에서이익창출을위해대응되는필요경비를차감하여계산함이원칙인데, 근로소득이나퇴직소득자의경우는소득자가많을뿐아니라소득발생및창출방법이단순하므로일괄개산금액으로공제한다. 왜냐하면이러한소득에대하여는사업소득등의경우와같이개별대응되는증빙서류구비가곤란할뿐아니라과세권자입장에서행정력의낭비가많으므로당해근로소득등을얻기위해소요되리라예상되는금액을필요경비로보아일괄공제한다. 이러한공제항목을필요경비적공제라하는데근로자들에게만적용되는필요경비적공제항목으로서근로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무주택근로자공제, 기부금공제등의특별공제가있다. 147

2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모든근로자의개산공제와면세점이러한근로소득공제와실제비용지출에대한특별공제는대부분근로자에게공통적으로발생되는기본유지경비 ( 노동력 건강 주택비용 교육 종교등 ) 들인데, 각개인의활동내용이다르므로소득금액크기에따라혹은각지출의일정한도내에서일괄적으로개산공제하고있다. 이러한금액을합계하면결국근로소득에대해세금을전혀내지않는면세점소득금액이계산되는데소득이아주적은경우의면세점이된다. 조세정책상최저생계비를고려하여면세점수준이상향되어오고있다. 필요경비공제와인적공제항목의비교근로소득의필요경비성공제는근로소득에대해서만적용되는일률적공제제도인반면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등의기본공제나연로자 장애자 여성세대주공제등의추가공제는해당요건을충족하면근로소득뿐아니라모든종합소득에서공제된다. 이는모든소득과관련하여부양가족등을먹여살린다는뜻을반영한공제이다. 이러한인적사항공제제도는저소득층을과세대상에서제외하면서조세부담의공평성을위해당해연도의종합소득금액을한도로하여전액이공제되도록하는것이다. 따라서필요경비성공제는근로소득에대응되는비용으로소득금액계산상의공제제도인반면인적사항공제는소득금액산출후의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상의공제제도이다. 그러나종합소득에서이자소득과배당소득은필요경비가전혀인정되지않는소득이다. 각종공제항목의대응구조 근로소득에서만공제되는것 -법제47조 : 근로소득공제 -법제52조 ( 특별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등, 100만원까지임의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무주택관련유지경비 기부금일정한도액 ( 이자 배당 기타소득등에서도공제허용 ) 등 근로소득이포함된다른종합소득에서도공제되는것 ( 한번만공제 ) -법제50조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공제등 148

3 Ⅱ. 근로소득과세방법과연말정산 -법제51조 ( 추가공제 ):70세이상자 장애인 여성세대주 6세이하자녀 출산및입양공제 -법제51조의2(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수 2인이면 100만원추가, 2인초과된 1인당 200만원추가공제 ( 근로소득 사업소득에서만공제됨 ) -법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등의보험료 나머지퇴직소득 양도소득등에서는본법에서열거한각각의고유한공제금액만차감되며, 근로소득이나종합소득에서공제되지못하고남은금액도공제되지않음. 근로소득과세표준계산구조 가. 일반근로자 1급여총액 (=근로소득수입금액) -비과세소득 -필요경비성공제 필요경비성공제항목합계 ( 근로소득에서만공제 ) 근로소득공제 보험료공제 특별공제 연금공제 ( 최소 100 의료비공제 만원, 최교육비공제 대한도없무주택근로자공제 음, 전액기부금공제 공제가 ( 종합소득에서공제가능 ) 능 ) 신용카드사용공제 ( 조특법 ) 개인연금및장기주식형저축공제등 2근로소득금액 -인적사항소득공제 소 득 자 본 인 공 제 배 우 자 공 제 3근로소득과세표준 생계부양 다 자 녀 추 가 공 제 성 공제 부 양 가 족 공 제 ( 종합소 장 애 인 공 제 득 공제 70 세이상경로우대공제 항목 ) 여성세대주맞벌이 6 세 이하 자녀 공제 자녀출생 및 입양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149

4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나.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과세표준 = 일용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1일당소득총액 ) (1일당 100,000원 ) 2) 근로소득에서만공제되는것근로소득에서만공제되는항목으로는근로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무주택근로자 기부금등의특별공제항목이있는바, 근로소득수입이작아소득공제금액이모자라도다른종합소득항목에서대체공제되지않는다. 즉근로소득에서만공제되는고유항목이다. (1) 근로소득공제 1 일반근로소득자의공제근로소득공제의개념과공제방법근로소득공제는급여 상여등의근로수입을창출하기위해소요된다고보는필요경비성공제인데, 일정금액을기본으로하면서소득금액크기에따라늘어나도록하고있다. 이론상근로소득공제는근로행위를위한필수적원가로서특별히명세서나신청서 사유입증증빙이없어도근로행위를제공하는자체로서공제요인이입증되므로공제된다. 즉어떤소득이근로소득으로간주된다면일정금액만큼자동적용되는당연공제항목이다. 현재는최소금액과최대금액범위에서대부분근로자의면세점및생계비성공제로운용되고있으며최저생계비인상, 물가상승등에따라계속상향조정되고있다. 면세점감안한다단계공제금액근로소득공제는당해연도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경우는총급여액의 80%( 최고액 400만원 ) 를공제하며, 총급여액이 500만원초과 1천5백만원이하인경우에는 400만원을우선공제하고 500만원초과금액의 50% 를추가공제하며, 총급여액이 1천500만원초과 3천만원이하인경우 150

5 Ⅱ. 근로소득과세방법과연말정산 에는 1,500만원까지는 900만원을우선공제하고, 1천5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5% 를추가공제하며, 3천만원초과 4천500만원이하인경우에는 1,125만원을우선공제후 3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10을추가로공제하며, 4천500만원을초과하는경우는 1천275만원을우선공제한후총연봉 4천5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에대해서는 100분의 5를추가로계속공제하는데결국최대공제한도는없다. 소득세법제47조 근로소득공제 1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에대해서는해당과세기간에받는총급여액에서다음의금액을공제한다. ( 개정 )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이하총급여액의 100분의 만원초과 1천500만원이하 400만원 +(5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50) 1천500만원초과 3천만원이하 900만원 +(1천5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초과 4천500만원이하 1천125만원 +(3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10) 4천500만원초과 1천275만원 +(4천5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5) 공제금액을표로도시하면다음과같다. 급 여 총 액 공 제 액 500만원이하 급여총액의 100분의 80( 최대공제는 400만원이라는뜻 ) 500만원초과 400만원+5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50 1천500만원이하 1천5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900만원+1 천5백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 15(1천500 만원이최고한도임 ) 3,000만원초과 1,125만원+3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 10 4,500만원이하 4,500만원초과 1,275만원+4천50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5( 한도액없음 ) 여기서 총급여액 이란정기적급여외에상여등부정기적인급여를포함한다. 그러나실비변상적급여등의비과세급여는제외된다. 1 년미만근로소득자의동일금액공제 근로자의소득세과세기간이 1 년미만이거나근로소득창출기간이 1 년 151

6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미만인근로소득자의경우도공제금액은총액으로한다고다음의통칙이정하고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근무기간등이 1년미만인경우의근로소득공제 과세기간이 1년미만이거나과세기간중근로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의경우에도근로소득공제는법제47조제1항에규정하는금액을공제한다. 급여합계액의공제공제한도액에미달하는급여의공제금액은급여합계액만이다. 예를들어 1년총급여가 450만원이면 500만원미만으로서 450만원의 80% 인 360만원이공제된다. 만약종합소득신고시급여액의합계액이공제액에미달하는경우라도소득부족으로인한근로소득미공제금액은다른소득으로옮겨서까지공제되지는않는다. 관련법조문규정은다음과같다. 소득세법제47조 근로소득공제 3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의해당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제1항또는제2항의공제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그총급여액을공제액으로한다. ( 개정 )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공제를 " 근로소득공제 " 라한다. ( 개정 ) 2 여러직장이중근로소득자의공제방법근로소득의합계액에서공제일용근로자아닌일반급여자가 2인이상의사용자로부터급여를받는경우도있다. 2개이상의회사에겸직하는근로자나임원등을말한다. 이런경우는근로소득의합계액을총급여액으로하여근로소득공제액을총급여액에서공제한다. 152

7 Ⅱ. 근로소득과세방법과연말정산 소득세법제47조 근로소득공제 5 제1항의경우에 2인이상으로부터근로소득을받는사람 ( 일용근로자는제외한다 ) 에대하여는그근로소득의합계액을총급여액으로하여제1항에따라계산한근로소득공제액을총급여액에서공제한다. ( 개정 ) 3 일용근로자의공제방법일당 100,000원공제일용근로자는당해근무일의일별소득액에서 100,000원을공제하여근로소득금액을계산하도록본항이규정하고있다. 소득세법제47조 근로소득공제 2 일용근로자에대한공제액은제1항에도불구하고 1일 10만원으로한다. ( 개정 ) 또한제3항은일급여액이공제액에미달되면당해일급여액을공제한도로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공제미달액등이다른날로이전되지는않는다. 다음의시행령도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공제는당해근로일의일급여액에서만공제하도록규정하고있다. 소득세법시행령제104조 근로소득공제 3 법제47조제 2항의규정에의한일용근로자에대한근로소득공제액은그일용근로자가근로를제공한날의일급여액에서공제한다. ( 개정 ) 자정부터 24 시간의 1 일 다음의통칙은당일오전 0시로부터오후 12시까지를 1일로규정하고있다. 153

8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소득세법기본통칙 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공제기준계산 법제47조제 2항및영제104조제3항에서규정한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공제를함에있어서 " 일 ( 日 )" 의계산은당일오전영시로부터오후 12시까지를 1일로한다. 일용근로자의일별원천징수로과세종결원천징수의무자가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을지급하는때에는일급여액에서 100,000원의근로소득공제를하고난나머지순소득금액에 6% 의단일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 이와같이일용근로자의소득세는원천세를징수납부함으로써납세의무가종결되는분리과세이며분기별로지급명세서를제출하여야하며, 소득자별원천징수부도비치하여야한다. (2) 발생지출의특별공제 1 제반공제항목개요와공제신청방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무주택비용 기부금등특별공제 본법제47조의근로소득공제는일반근로소득이있는모든임직원에게 각개인의개별특성이나상황에대한고려없이무차별적으로공제되는항 목이다. 그러나각개인의근로제공시개인적성향에따라지출하거나발 생시키는비용이있는데이러한금액도일정금액까지는근로소득에서만 대응되는필요공제로차감할수있다. 본법제52조는이들을묶어서특별 공제라하는데다음과같이요약된다. 공제항목 요 건 금액한도 비 고 건강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고용 급여에서부담한전액공 회사계산 료 ( 법정보험료 ) 보험법, 노인장기요양 제 보험법등 일반보험료 저축성보험료가 아닌 연 100만원 ( 장애인의 경 보험료 납 ( 임의보험료 ) 생명 상해 손해보험 우전용보험연 100만원 입영수증 과 생명공제 ( 납입보험 추가공제 ) 료 > 만기환급금 ) 154

9 Ⅱ. 근로소득과세방법과연말정산 의료비공제의료기관진료비등, 의약품구입비등 (1월부터 12월까지 ) 교육비공제 본인은전액 ( 대학원포 함 ) 및부양가족의유 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입학금 수업료 공납 금등 ( 유치원포함, 대 학원제외 ) 국외교육비공제가능 ( 유치원 300만원, 초 중 고는 300만 원, 대학은 900만원, 유아원도 300만원 :1 인당 ) 장애인특수교육비공 제 근로자본인의자기부 담 직업능력개발 훈 련비용 주택자금공제 주택관련차입금원리금 ( 무주택자, 국민주택규 모의공시가액 3억이 하의 1주택자만해당 ) 월세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부금 지정기부금 ( 노동조합 비 ) 공익성기부금 ( 비 영리단체기부금 ) 최대공제 상기모든경우에해당되 면발생금액전액공제 표준공제 ( 최소 위모든경우가해당안 공제 )( 종합소득 되면 ( 건강보험료, 고용보 에서도공제 ) 험료포함 ), 무조건공제 연간 700만원 ( 단, 급여의 의료비 지 3% 초과금액에한함 ), 근 급명세서 로자본인의 의료비는 공 제한도없음. 적법한교육비전액 교육비 납 본인은 대학원까지 모 입영수증 든교육기관전액 등 ( 재학증명 부양가족대학은 1인당 서 ) 연 900만원까지 ( 사이버 대학포함 ) 부양가족유치원은 1인 당연 300만원까지 부양가족초 중 고등 학교는연 300만원까지 ( 급식 교과서대 방과 후수업료포함 ) 장애인특수교육비공제 는한도없이전액공제 자기부담한직업능력훈 련비용전액 ( 고용보험법 상의 수강지원금을 받 는경우이를차감 ) 차입원리금상환액 및 월 저축납입증 세액의 40% 장기주택저 명서 주택 당차입금이자상환액 연 자금상환증 간 500만원 ( 고정금리방명서 식 비거치식 분할상환 이자상환시 1,500만원 ) 근로소득금액 20%( 사립 기부금명세 학교기부금 및 공적기부 서와 관련 지출금은전액공제 ) 영수증 최대한도없음 근로소득에 서만공제 연 100만원 ( 종속고용 근 신청서 필 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 요없음 자는연 60만원공제됨 ) 155

10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본법제 52 조규정은다음과같다. 소득세법제52조 특별공제 1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 ( 일용근로자는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가해당과세기간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험료를지급한경우그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 개정 ) 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라근로자가부담하는보험료 2. 만기에환급되는금액이납입보험료를초과하지아니하는보험의보험계약에따라지급하는다음각목의보험료. 다만, 다음각목의보험료별로그합계액이각각연 100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은각각없는것으로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중장애인을피보험자또는수익자로하는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나. 기본공제대상자를피보험자로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험료 ( 가목에따른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제외한다 ) 2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가기본공제대상자 ( 나이및소득의제한을받지아니한다 ) 를위하여해당과세기간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의료비를지급한경우다음각호의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 개정 ) 1. 제2호의대상자를제외한기본공제대상자를위하여지급한의료비로서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초과하는금액. 다만, 그금액이연 7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연 700만원으로한다. 2. 해당거주자, 과세기간종료일현재 65세이상인자및장애인을위하여지급한의료비. 다만, 제1호의의료비가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곱하여계산한금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그미달하는금액을뺀다. 3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가그거주자와기본공제대상자 ( 나이의제한을받지아니하되, 제3호나목의기관에대해서는과세기간종료일현재 18세미만인사람만해당한다 ) 를위하여해당과세기간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육비를지급한경우다음각호의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다만, 소득세또는증여세가비과세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육비는공제하지아니한다. ( 개정 ) 1. 기본공제대상자인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및위탁아동을위하여지급한다음각목의교육비를합산한금액. 다만, 대학원에지급하는교육비는제외하며, 대학생인경우에는 1명당연 900만원, 초등학교취학전아동과초 중 고등학생인경우에는 1명당연 300만원을한도로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특별법에따른학교에지급한교육비나. 평생교육법 에따른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 이하 " 원격대학 " 이라한다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에따른교육과정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육과정 ( 이하이호에서 " 학위취득과정 " 이라한다 ) 을위하여지급한교육비 ( 개정 ) 다. 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외교육기관 ( 국외교육기관의학생을위하여교육비를지급하 156

11 Ⅱ. 근로소득과세방법과연말정산 는거주자가국내에서근무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학생만해당한다 ) 에지급한교육비라. 초등학교취학전아동을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 학원의설립ᆞ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른학원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체육시설에지급한교육비 ( 학원및체육시설에지급하는비용의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만해당한다 ) ( 개정 ) 2. 해당거주자를위하여지급한다음각목의교육비를합산한금액가. 제1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교육비나. 대학 ( 원격대학및학위취득과정을포함한다 ) 또는대학원의 1학기이상에해당하는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따른시간제과정에지급하는교육비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하여지급한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원금등을받는경우에는이를뺀금액으로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인장애인 ( 소득의제한을받지아니한다 ) 을위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지급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교육비가.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회복지시설및비영리법인나. 장애인의기능향상과행동발달을위한발달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 ( 신설 ) 다. 가목의시설또는법인과유사한것으로서외국에있는시설또는법인 ( 개정 ) 4 과세기간종료일현재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세대 ( 이하제5항에서 " 세대 " 라한다 ) 의세대주로서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규모이하의주택 ( 주택에딸린토지를포함하며, 그딸린토지가건물이정착된면적에지역별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배율을곱하여산정한면적을초과하는경우해당주택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 " 국민주택규모의주택 " 이라한다 ) 을임차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하는경우그금액의 100분의 40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다만, 그공제하는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따른금액의합계액이연 300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은없는것으로한다. ( 개정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택임차자금차입금의원리금상환액 2. 해당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인사람이지급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월세액 ( 개정 ) 5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로서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세대의세대주 ( 세대주가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 2항및이항에따른공제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세대의구성원중근로소득이있는자를말한다 ) 가국민주택규모의주택으로서취득당시제99 조제1항에따른주택의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인주택을취득하기위하여그주택에저당권을설정하고금융회사등또는 주택법 에따른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차입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국민주택규모의주택을취득함으로써승계받은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포함하며, 이하이항에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라한다 ) 의이자를지급하였을때에는해당과세기간에지급한이자상환액을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그과세기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다만, 그공제하는금액과제4항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따른금액의합계액이연 5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이자를대통 157

12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령령으로정하는고정금리방식으로지급하거나원금또는원리금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으로지급하는경우에는 1천500만원 ) 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은없는것으로한다. ( 개정 ) 1. 세대주여부의판정은과세기간종료일현재의상황에따른다. 2. 세대구성원이보유한주택을포함하여과세기간종료일현재 2주택이상을보유하거나해당과세기간에 2주택이상을보유한기간이 3개월을초과한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3. 세대주에대해서는실제거주여부와관계없이적용하고, 세대주가아닌거주자에대해서는실제거주하는경우만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세대주가 주택법 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을받아건설되는국민주택규모의주택 ( 주택법 에따른주택조합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따른정비사업조합의조합원이취득하는주택또는그조합을통하여취득하는주택을포함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을취득할수있는권리 ( 이하이호에서 " 주택분양권 " 이라한다 ) 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격이 3억원이하인권리를취득하고그주택을취득하기위하여그주택의완공시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전환할것을조건으로금융회사등또는 주택법 에따른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차입 ( 그주택의완공전에해당차입금의차입조건을그주택완공시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전환할것을조건으로변경하는경우를포함한다 ) 한경우에는그차입일 ( 차입조건을새로변경한경우에는그변경일을말한다 ) 부터그주택의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그차입금을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본다. 다만, 거주자가주택분양권을둘이상보유하게된경우에는그보유기간이속하는과세기간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5. 주택에대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따른개별주택가격및공동주택가격이공시되기전에차입한경우에는차입일이후같은법에따라최초로공시된가격을해당주택의기준시가로본다. 6 거주자가해당과세기간에지급한기부금 [ 제50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해당하는사람 ( 다른거주자의기본공제를적용받은사람은제외한다 ) 이지급한기부금을포함한다 ] 으로서다음각호의기부금을합한금액에서사업소득금액을계산할때필요경비에산입한기부금을뺀금액은해당과세기간의합산과세되는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을계산할때에기부금을필요경비에산입한경우에는기부금을필요경비에산입한후의소득금액을기준으로하며, 제62조에따라원천징수세율을적용받는이자소득및배당소득은제외한다 ) 에서공제한다. 이경우제1호의기부금과제2호의기부금이함께있으면제1호의기부금을먼저공제한다. ( 개정 )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경우지정기부금의한도액은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다. 가. 종교단체에기부한금액이있는경우 ( 개정 )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의경우기부금을필요경비에산입하기전의소득금액을기준으로하며, 제62조에따른원천징수세율을적용받는이자소득및배당소득은제외한다 ) 에서제1호에따른기부금을뺀금액을말하며, 이하이항에서 " 소득금액 " 이라한다 ] 100분의10+[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종교단체외에지급한금액중적은금액 ] 나. 가목외의경우 ( 개정 ) 한도액=소득금액의 100분의

13 Ⅱ. 근로소득과세방법과연말정산 7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과세기간종료일이전에혼인 이혼 별거 취업등의사유로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되지아니하게되는종전의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또는과세기간종료일현재 65세이상인사람을위하여이미지급한금액이있는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까지지급한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 개정 ) 8 제1항부터제7항까지의규정에따른공제는해당거주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청한경우에적용하며, 공제액이그거주자의해당과세기간의합산과세되는종합소득금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은없는것으로한다. 다만, 그초과한금액에기부금이포함되어있는경우해당기부금과제6항제2호에따라한도액을초과하여공제받지못한지정기부금은해당과세기간의다음과세기간의개시일부터다음각호에따른기간이내에끝나는각과세기간에이월하여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하거나제34조제3항에따라필요경비에산입할수있다. ( 개정 ) 1. 법정기부금의경우 :3년 ( 개정 ) 2. 지정기부금의경우 :5년 9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로서제8항본문에따른신청을하지아니한사람또는제160 조의5제3항에따른사업용계좌의신고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사업자 ( 이하 " 성실사업자 " 라한다 ) 에대해서는연 100만원을공제하고, 근로소득이없는거주자로서종합소득이있는사람 ( 성실사업자는제외한다 ) 에대해서는연 60만원을공제 ( 이하 " 표준공제 " 라한다 ) 한다. 다만, 해당과세기간의합산과세되는종합소득금액이공제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그종합소득금액을공제액으로한다. ( 개정 ) 10 제1항부터제9항까지의규정에따른공제를 " 특별공제 " 라한다. ( 개정 ) 11 특별공제에관하여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특별공제신청요건과관련서류보험료등의특별공제항목은모든근로자에게공통적으로적용되지않고각개별특성에따라적용되므로이를별도로신청하여야한다. 각특별공제를받으려면당연도의다음연도 2월분급여일이나과세표준신고기한 ( 국외근로소득자중납세조합미가입자 ) 까지관련명세서등을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하지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사용금액등해당증빙서류를발급하는자가국세청장에게증빙서류를직접제출한경우에는소득자는각각의증빙서류를제출하지않고소득공제내역을일괄적으로기재한서류만제출하면된다. 관련규정은다음과같다. 소득세법시행령제113조 특별공제 1 법제52조를적용받으려는사람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서류를다음각호에규 159

14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정된날까지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또는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법제52조제1항제1호에따른보험료와원천징수의무자가급여액에서일괄공제하는기부금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1. 근로소득이있는사람 ( 법제127조제1항제 4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근로소득이있는사람중납세조합에가입하지아니한사람은제외한다 ) 은해당과세기간의다음연도 2월분의급여를받는날 ( 퇴직한경우에는퇴직한날이속하는달의급여를받는날 ) ( 개정 ) 2. 법제127조제 1항제4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근로소득이있는사람중납세조합에가입하지아니한사람은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 개정 ) 2 제216조의3의규정에따라소득공제증빙서류가국세청장에게제출되는경우에는제1 항본문의규정에불구하고법제52조의규정을적용받고자하는자는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서류를제출할수있다. ( 개정 ) 3 법제47조제5항은특별공제에관하여준용한다. 다만, 법제52조제1항제1호에따른보험료는해당보험료계산의기초가된급여를지급하는원천징수의무자가공제한다. ( 개정 ) 증명서 명세서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보육비 ) 주택관련사항 기부금 등의 각 명세 서 증명서등을제출하며추가변동사항이없으면제출하지않는다고다 음시행규칙이규정하고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제58조 특별공제 1 영제113조제 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서류 " 란다음각호의서류 [ 국세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로서국세청장이지정하는자가인터넷을통하여발급하는서류 ( 이하이조에서 " 인터넷증빙서류 " 라한다 )] 를포함한다. ( 개정 ) 1. 법제52조제1항제2호에따른보험료공제에있어서는보험료납입증명서또는보험료납입영수증으로서제54조의규정에의하여보험료공제대상임이표시되거나영제109 조의2의규정에의하여장애인전용보험으로표시된것 ( 개정 ) 2. 법제52조제2항에따른의료비공제에있어서는의료비지급명세서. 이경우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의료비영수증을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 가.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및 약사법 에따른약국에지급한의료비의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제1항에따른계산서 영수증, 동조제2항에따른진료비 ( 약제비 ) 납입확인서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국민건강보험공단의이사장이발행하는의료비부담명세서 ( 개정 ) 나. 안경또는콘택트렌즈구입비용의경우에는사용자의성명및시력교정용임을안경사가확인한영수증다. 보청기또는장애인보장구구입비용의경우에는사용자의성명을판매자가확인한 160

15 Ⅱ. 근로소득과세방법과연말정산 영수증라. 영제110조제1항제 3호에따른의료기기구입비용또는임차비용의경우에는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처방전과판매자또는임대인이발행한의료기기명이기재된의료비영수증 ( 개정 ) 3. 법제52조제3항에따른공제의경우에는교육비납입증명서. 다만, 법령에의하여자녀학비보조수당을받은자의경우에는자녀학비보조수당금액의범위안에서해당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소속기관장에게이미제출한취학자녀의재학증명서로갈음할수있으며, 법제52조제3항제3호에따른특수교육비의경우에는같은호가목또는나목에해당하는시설또는법인임을해당납입증명서를발급한자가입증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 3의2. 법제52조제3항제1호나목의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의한학위취득과정의교육비공제에있어서는다음각목의서류 ( 개정 ) 가. 고등교육법 에의한대학 전문대학및이에준하는학교에서이수하는교육과정의경우에는당해학교가발행하는교육비납입증명서나. 가목에규정된학교외의교육기관에서이수하는교육과정의경우에는한국교육개발원의장이발행하는교육비납입증명서 ( 인터넷으로발행하는것을포함한다 ) 3의3. 법제52조제3항제1호나목의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에의한학위취득과정의교육비공제에있어서는당해교육기관이발행하는교육비납입증명서 ( 개정 ) 3의4. 법제52조제3항제1호다목에따른국외교육비의공제에있어서는영제110조의3제4 항의요건을갖춘자임을입증할수있는서류 ( 개정 ) 3의5. 삭제 ( ) 4. 법제52조제4항및제5항에따른주택자금공제의경우에는다음각목의서류 ( 개정 ) 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법제52조제 4항제2호에따른월세액에대한공제의경우는제외한다 ) 또는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개정 ) 나. 주민등록표등본다. 법제52조제 4항제2호에따른월세액에대한공제에대해서는임대차계약증서사본및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등주택임대인에게월세액을지급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 개정 ) 라. 법제52조제 5항에따른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이자상환액에대한공제에대하여는그차입금으로취득한주택의가액또는주택분양권의가격을확인할수있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와건물등기부등본또는분양계약서 ( 개정 )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에따른개별주택가격확인서 ( 개정 ) (2)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에따른공동주택가격확인서 ( 개정 ) (3) (1) 및 (2) 에서규정한서류외에주택의가액또는주택분양권의가격을확인할수있는서류로서국세청장이고시하는서류 ( 신설 ) 마. 영제112조제4항제 2호에따른차입금에대한공제에대해서는임대차계약증서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사본, 계좌이체영수증및무통장입금증등해당차입금에 161

16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대한원리금을대주 ( 貸主 ) 에게상환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 개정 ) 바. 영제112조제9항제 1호에따른차입금을상환하는경우에는다음의해당서류 ( 신설 ) (1) 자기가건설한주택 ( 주택조합또는정비사업조합의조합원이취득한주택을포함한다 ): 사용승인서또는사용검사서 ( 임시사용승인서를포함한다 ) 사본 (2) 주택건설사업자가건설한주택 : 주택매매계약서사본, 계약금을납부한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2호단서에해당하지아니함을확인하는주택건설사업자의확인서사. 영제112조제9항제2호및제4호에따른차입금의경우에는기존및신규차입금의대출계약서사본 ( 신설 ) 5. 법제52조제 6항의규정에의한공제에있어서는기부금명세서. 이경우기부금영수증을첨부하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등관련법령에서영수증을별도로정하고있는경우에는당해법령에서정하는바에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기부금을일괄징수하는경우에는기부금영수증을첨부하지아니할수있다. ( 개정 ) 6. 삭제 ( ) 2 삭제 ( ) 3 법제52조제1항부터제5항까지에따른특별공제를받기위하여제1항제 3호의4, 같은항제4호나목 라목및바목에따른서류를제출하고그이후변동사항이없는경우에는그다음과세기간분부터는해당서류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 개정 ) 4 국세청장은제1항에따른인터넷증빙서류에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 개정 ) 1. 인터넷증빙서류신청자및발급자의인적사항의표기에관한사항 2. 소득공제대상금액의표기에관한사항 3.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등위조또는변조방지장치에관한사항 4. 그밖에인터넷증빙서류가갖추어야할요건에관한사항 5 영제113조제2항에서 "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서류 " 라함은영제216조의3제1항각호의지급액에관한서류로서소득공제명세를일괄적으로기재하여국세청장이발급하는서류를말한다. ( 개정 ) 별도신청없는경우는법정보험료등포함해서 100만원을표준공제함각개별항목신청이있으면신청대로하지만, 각개별항목공제액의합계가 100만원이안되거나기타임의적으로 ( 부주의 불찰 게을러서등 ) 신청하지않으면각개별항목대신에모두합계하여연 100만원의표준공제를일괄적용한다. 따라서일반근로자의신청이없으면근로소득이나종합소득에서공제될금액은연 100만원이된다 ( 이론상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등은법정보험료로별도인정됨이타당하지만과세관청은엄격히해석하여총 100만원속에건강보험료가포함된다고적용하고있는현실임 ). 162

17 Ⅱ. 근로소득과세방법과연말정산 성실사업자의종합소득신고시 100만원표준공제근로소득이없고종합소득만있는경우에는 100만원이아니고연 60만원의금액을표준공제로적용한다. 하지만성실사업자의경우는근로소득자와마찬가지로 60만원이아닌 100만원의표준공제를적용할수있는데, 성실사업자란신용카드 현금영수증가맹 ( 또는 POS시스템, 영화관통합전산망가입등 ), 사업용계좌신고, 장부기장, 과세기간중신용카드사용 현금영수증발급거부사례가없고, 사업용계좌미사용액이 1/3을초과하지않는등의요건을갖춘사업자를말한다고다음시행령이규정하고있다. 소득세법시행령제113조의2 성실사업자의범위 1 법제52조제 9항본문에서 " 사업용계좌의신고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사업자 " 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사업자를말한다. ( 개정 )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자일것가. 법제162조의2 및제162조의3에따라신용카드가맹점및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모두가입한사업자. 다만, 해당과세기간에법제162조의2제2 항, 제162조의 3제3항또는같은조제4항을위반하여법제162조의 2제4항후단또는제162조의3제6 항후단에따라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해당사실을통보받은사업자는제외한다. ( 개정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 호에따른전사적 ( 全社的 ) 기업자원관리설비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에따라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도입한사업자등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사업자 ( 개정 ) 2. 법제160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장부를비치 기장하고, 그에따라소득금액을계산하여신고할것 ( 법제80조제3항단서에따라추계조사결정이있는경우해당과세기간을제외한다 ) 3. 법제160조의5제3항에따라사업용계좌를신고하고, 해당과세기간에같은조제1항에따라사업용계좌를사용하여야할금액의 3분의 2 이상을사용할것 ( 개정 ) 2 제1항제 1호각목의해당여부의판정등에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제58조의2 성실사업자의범위 영제11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사업자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자를말한다. ( 개정 )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 호에따른전사적 ( 全社的 ) 기업자원관리설비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에따른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도입한사업자 ( 개정 ) 163

18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영화진흥위원회가운영하는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가입한사업자 3. 전자상거래사업을영위하는사업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결제대행업체를통해서만매출대금의결제가이루어지는사업자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한사업용계좌를통해서만매출대금의결제가이루어지는사업자다. 가목및나목의방식으로만매출대금의결제가이루어지는사업자 4. 지방자치단체의장의주관하에수입금액이공동으로관리 배분되는버스운송사업을영위하는사업자 5.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따른수출에의해서만거래가이루어지는사업자 6.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한사업용계좌를통해서만매출및매입대금의결제가이루어지는사업자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따른인적용역을제공하고그수입금액이원천징수되는사업자 소득세법시행규칙제58조의3 성실사업자의판정기준 1 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해당과세기간동안영제113조의2제1항제 1호가목의요건을갖춘것으로판정한다. ( 신설 ) 1. 영제210조의3제1 항에따른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에해당하는사업자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 법제162조의3제1항에따른기간이내에현금영수증가맹점및신용카드가맹점으로가입되어있는경우나. 가목외의경우로서해당과세기간의직전과세기간에현금영수증가맹점및신용카드가맹점으로가입한경우 2. 제1호외의사업자 : 해당과세기간중현금영수증가맹점및신용카드가맹점에서탈퇴한사실이없는경우로서해당과세기간종료일현재 6개월이상동일한기간동안계속하여현금영수증가맹점및신용카드가맹점으로가입되어있는경우 2 제58조의2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자가해당과세기간동안계속하여그사업을영위하고있는경우에는영제113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요건을충족한것으로판정한다. ( 신설 ) 3 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해당과세기간동안영제113조의2제1 항제3호에따른요건중사업용계좌의신고의요건을갖춘것으로판정한다. ( 개정 ) 1. 법제160조제3항에따른복식부기의무자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 법제160조의5제3항에따른기간이내에사업용계좌가신고되어있는경우 ( 개정 ) 나. 가목외의경우로서직전과세기간에사업용계좌를신고한경우 ( 개정 ) 2. 제1호외의사업자 : 해당과세기간의종료일 6월이전에사업용계좌가신고되어있는경우 ( 개정 ) 164

19 Ⅱ. 근로소득과세방법과연말정산 2 법령상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등국민건강보험법상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보험료등은법률규정에의거종업원과회사가일부씩분담하도록되어있는데이러한보험료는전액공제한다. 이는대부분회사의경리처리에의거급여지급과보험료등의우선공제 ( 원천징수 ) 의형태로장부처리되는금액이다. 금액한도없으며신청서불필요이러한보험료는법령에의한지출로서공제한도가없으며별도의공제신청서나관련명세서등이필요없다. 이는회사가일괄적용하는것으로대체한다. 급여대응기간에공제다음의통칙은실제지급계산해당된급여의과세기간에보험료를공제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따라서당해연도에실제로지출된보험료에한하여보험료공제가적용되며, 미지급된보험료는실제지급될때까지는공제대상이아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국민건강보험료의공제시기 법제52조제 1항제1호에규정하는국민건강보험료는급여에서지급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의소득에서공제한다. 3 임의보험료공제 일반보장성보험료연 100만원한도근로소득자가임의로지출하는보험료중첫째부양가족등기본공제대상을보험대상으로하는보험으로서, 둘째만기환급금액이납입보험료총액이하로서, 셋째생명 상해 손해보험 생명공제이며, 넷째보험금영수 165

20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증등에공제대상임이표시되어있을것등의네가지요건을모두충족한보험료는연 100만원까지공제된다. 보장성보험료는공제, 저축성보험료는제외법령규정상의보험료는법에의한강제성지출이므로전액비용으로인정한다. 그러나개인의임의선택에따른일반보험료는비용성의경우만공제된다. 현실적으로어떤보험이비용성인지저축성인지알수없으므로본조규정은만기에환급되는금액이납입보험료총액을초과하지않는경우를소득공제한다고규정하였다. 즉총불입금액이환급액보다크면비용성으로공제되며, 환급액이크면저축성보험으로보아공제되지않는다. 임의보험료공제의피보험자범위보험가입의보험자는근로소득자자신인데, 피보험자는본법제50조의기본공제대상범위에드는부양가족등이어야한다. 즉근로소득자본인, 본인의배우자, 거주자의생계공유부양가족 (60세이상직계존속, 20세이하의직계비속, 입양자, 20세이하의형제자매, 60 세이상의형제자매 ) 등을피보험자로하는손해보험성보험료이어야한다. 생명 상해 손해보험등근로소득있는거주자자신과배우자및기타의가족을피보험자로하는보험중만기에환급되는금액이납입보험료를초과하지아니하는것만공제된다. 다음의시행령은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및각종조합및군인공제회 교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경찰및소방공제회공제금액등의보험료가보험료공제대상이라고규정하고있다. 166

21 Ⅱ. 근로소득과세방법과연말정산 소득세법시행령제109조 보험료공제 법제5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험료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중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 개정 )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 도난기타의손해를담보하는가계에관한손해보험 4.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또는새마을금고법에의한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 에의한공제 ( 개정 ) 보험료공제대상표시된보험료다음의규칙은보험계약이나영수증에공제대상임이표시된보험료를공제한다고규정하고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제54조 공제대상보험료의범위 영제109조각호외의부분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 " 이란만기에환급되는금액이납입보험료를초과하지아니하는보험으로서보험계약또는보험료납입영수증에보험료공제대상임이표시된보험을말한다. ( 개정 ) 주된근무지공제방법과보험료증명서근로소득을지급받는곳이 2곳이상이면주된근무지에서보험료를일단공제하고모자라는금액만종된근무지에서공제하며, 보험료납입증명서를제출하여야보험료공제가가능하다. 주된근무지소득에서우선공제일용근로자이외의자가 2인이상으로부터급여를받으면주된근무지소득에서우선보험료공제를차감한다. 주된근무지의소득이모자라보험료공제가안된주된근무지급여초과부분의보험료공제액은종된근무지의급여액에서공제한다. 167

22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공제요건인보험료납입증명서류제출보험료공제를받으려면보험료지급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여야만공제되고, 이를제출하지않으면보험료공제가안된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공제시의제출불필요일반적으로보장성보험료는근로소득자가별도제출하여야하지만국민건강보험법상의건강보험료나고용보험료공제시는당해보험자가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므로근로소득자는별도의공제절차가필요없으며관련서류나신청서도필요없다. 보험료납입증명서나보험료납입영수증보험료공제를위해서는보험회사에서발행하는보험료납입증명서가첨부되어야한다. 대신에보험료불입시마다작성되는보험료영수증도가능하나당해서류말미에공제대상임이표시되어야한다. 연 100만원한도장애인생활지원을위한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대하여연 100만원한도로소득공제가된다. 그러나일반보험료공제까지동시에적용받을수는없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범위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서소득공제를받을수있는보험으로는장애인만을피보험자또는수익자로할수있는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각종공제로서보험계약또는보험료납입영수증에장애인전용보험으로표시된보험들이다. 168

23 Ⅱ. 근로소득과세방법과연말정산 소득세법시행령제109조의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보험료공제 법제5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란제109조각호에해당하는보험 ( 공제를포함한다 ) 으로서보험계약또는보험료납입영수증에장애인전용보험으로표시된것을말한다. ( 개정 ) 4 의료비공제 총급여의 3% 초과액중연 700만원까지근로소득있는거주자가 1월부터 12월까지의기간동안지출한치료성의료비중연간총급여의 3% 상당초과금액을의료비공제라하는데, 이중연 700만원까지만공제된다. 그러나근로자본인과장애인의재활이나경로우대자를위하여지급한의료비는공제한도계산에포함되지않고사용액전액을공제하는데기본공제대상자의의료비가총급여의 3% 에미달하는경우에는해당미달차액금액을차감하여공제한다. 공제대상의료비계산산식 근로자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의의료비공제금액 ( 가 )=의료비전액( 총급여의 3% 초과사용분 ( 연 700만원한도 ) 금액에관계없이지출전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의의료비공제금액 ( 나 )=지급의료비( 다 )-총급여의 3% 700만원 가+나의금액이공제대상총의료비임. 하지만가의의료비는있으나다의의료비가총급여의 3% 에미치지못하여나의공제대상금액이계산되지않는경우가금액전체를공제받는것이아니라가-{( 총급여의 3%-다 )} 의금액을공제받는것임. 예1) 총연봉 4,000만원,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의료비 5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의의료비 150만원 ( 연봉 4천 3% 초과임 ) 공제대상의료비=500+(150-4천만원 3%)=530만원 169

24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예2) 총연봉 4,000만원,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의료비 5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의의료비 100만원 ( 연봉 4천 3% 미달임 ) 공제대상의료비=500-(4천만원 3%-100)=48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의료비가 100만원으로총급여의 3% 인 120만원에미달되므로미달차액은뺌 ) 의료비공제주의사항근로소득자인경우주된근무지에서공제하며주된근무지소득이모자라면종된근무지에서공제한다. 또한의료비공제를받으려면소정의의료비지급명세서와지출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본인 경로자 장애인을제외한부양가족에게지출한의료비의공제한도액초과금액의공제자체는소멸되는바, 산식상의총급여액에는상여등부정기적인급여도포함된다. 또한의료비공제액은당해연도의급여액을초과할수없으며여기서의급여액이란근로소득자의총급여액에서보험료공제를차감한금액이다. 근로자자신및기초공제대상인부양가족용의료비지출액의료비공제를받을수있는자는일용근로자이외의근로소득자인데급여수준에는제한이없다. 의료비공제란근로소득자가본인이나배우자및생계공유부양가족을위하여지출한의료비로서사회보장차원에서근로소득의필요경비로공제한다. 이러한의료비에는진료 진찰 질병예방을위하여의료기관에지급하는비용뿐아니라치료와요양을위한의약품구입비용도포함된다. 공제대상인진료등의료비공제대상의료비는근로소득자자신과생계유지자및배우자와부양가족을위한자기의직접부담지출로서의료기관비용과의약품구입비용이라고다음의시행령이정하고있다. 생계유지공유자의나이에관계없으며소득금액이있더라도자기소득에 170

25 Ⅱ. 근로소득과세방법과연말정산 서공제된다. 소득세법시행령제110조 의료비공제 1 법제52조제 2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의료비 " 란해당근로자가직접부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의료비를말한다. ( 개정 ) 1.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따른의료기관에지급한비용 ( 개정 ) 2. 치료 요양을위하여약사법제2조의규정에의한의약품 ( 한약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구입하고지급하는비용 3. 장애인보장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의규정에의한보장구를말한다 ) 및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등의처방에따라의료기기 (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의료기기를말한다 ) 를직접구입또는임차하기위하여지출한비용 ( 개정 ) 4. 시력보정용안경또는콘택트렌즈구입을위하여지출한비용으로서법제50조제1항의규정에의한기본공제대상자 ( 연령및소득금액의제한을받지아니한다 ) 1인당연 50만원이내의금액 ( 신설 ) 5. 보청기구입을위하여지출한비용 ( 신설 )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따라실제지출한본인일부부담금 ( 신설 ) 장애인재활관련의료비장애인재활관련의료비는경로우대부양가족의의료비와함께법정금액제한없이전액공제되는바, 장애진단평가, 장애악화방지, 보장구, 의사의처방에따른의료용구비, 기타질병치료비를포함한다. 생계유지부양가족의판정시기근로자자신과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와부양가족을위한의료비란의료비지출사유발생시나의료비의현실적지출시점을기준으로거주자와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을위한의료비지출액이다. 또한공제대상의료비는당해연도에실제로지출된것만이므로미지급된의료비는당해연도의공제대상이되지않는다. 171

26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건강 미용 성형관련치료비는의료비공제대상에서제외사회보장과생산성의재창출과직접관련된질병의치료와예방및임산부의출산비용등은당연히공제대상이며, 치료등과직접적관계가없는건강 미용 건강진단 성형 건강식품관련비용도 2009년까지한시적으로의료비공제대상으로인정하였으나, 2010년부터는공제대상이아니다. 소득세법시행령제110조 의료비공제 2 제1항각호의비용에는미용 성형수술을위한비용및건강증진을위한의약품구입비용은포함하지아니한다. ( 개정 ) 의료비보조금의제외의료비로서근로자본인이부담하여자신의가처분소득에서지출되는의료비만공제대상이된다. 그러나종업원이나종업원가족의질병과상해에대하여기업이의료보조금을지급할수도있는데, 이들은실비변상복리후생적급여가되므로근로소득으로보지않고법인의비용으로처리한다. 따라서원천적으로근로자의과세대상근로소득에포함되지않았으므로의료비공제대상항목도되지않는다. 공제요건인지급명세서제출본조의의료비공제를받으려면의료비지출사실의입증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미제출시에는의료비공제가적용되지않는다. 지출명세서에는관련증빙이첨부되어야하는데원천징수의무자가확인하며보관할필요까지는없다. 하지만연말정산시공제받는의료비가 200만원이상인자의경우에는원천징수의무자가전산처리된의료비지급명세서를근로소득지급명세서제출과동시에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관련규정은다음과같다. 172

27 Ⅱ. 근로소득과세방법과연말정산 소득세법시행령제110조 의료비공제 3 원천징수의무자는법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제138조에따른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시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받는의료비가연 200만원이상인근로자에대하여는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제출하는때에당해근로자의의료비지급명세서가전산처리된테이프또는디스켓을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5 교육비공제 부양가족등의교육비실비공제일용근로자를제외한근로소득있는거주자가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동거입양자및형제자매를위해교육법상학교 ( 유치원부터대학교및원격대학, 근로자본인은대학원까지 ), 독학학위취득교육과정, 학점은행제교육과정에지출한입학금 수업료 보육비 공납금등은당해연도의급여액범위에서공제한다. 당해연도급여합계액이교육비에미달되면급여합계액이교육비공제한도가되는바, 이를교육비공제라한다. 이중근로소득자인경우주된근무지에서공제하며주된근무지소득이모자라면종된근무지소득에서교육비공제후차감잔액을공제한다. 교육비공제액의범위와계산교육기관에재학하는근로자자신을위한입학금등이나직계비속 형제자매및동거입양자를위하여지급한입학금등의교육비는당해연도의보험료공제와의료비공제를한후의급여액에서공제된다. 따라서교육비지출금액한도에제한없이교육비전액이공제된다. 계산상의교육비공제는당해연도의총급여액에서본법상의적법보험료공제와의료비공제를차감한금액을초과할수없다. 즉, 본조의급여액이란근로소득자가지급받는급여총액에서보험료공제와의료비공제를한급여액인데초과하는금액은소멸된다. 173

28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교육비공제대상자의범위교육비공제는근로소득자모두에게적용되는데일용근로자는제외된다. 급여의범위에관계없이실비가공제된다. 단, 본인과부양가족등모든경우의교육에서유치원 ( 영유아 ) 초 중 고 대학및원격대학 ( 본인은대학원 ) 및독학학위취득교육과정, 학점은행제교육과정의교육비가공제된다. 초ᆞ중ᆞ고교의방과후학교수강료등초등학교및중학교는의무교육대상이므로수업료등을지출하지않아실제교육비공제혜택을받는경우가적은데, 이를보완하기위하여초ㆍ중ㆍ고교의경우는학교급식비, 학교에서구입한교과서대및방과후학교의수업료, 교복구입비용도교육비공제가적용된다. 소득세법시행령제110조의3 교육비공제 1 법제52조제3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육비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교육비를말한다. ( 개정 ) 1.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및그밖의공납금 2. 학교급식법 에따라학교급식을실시하는학교에지급한급식비 ( 초 중 고등학교의학생만해당한다 ) 3. 학교에서구입한교과서대금 ( 초 중 고등학교의학생만해당한다 ) 4. 교복구입비용 ( 중 고등학교의학생만해당하며, 학생 1명당연 50만원을한도로한다 ) 5.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학교에서실시하는방과후학교수업료 ( 교재구입비는제외한다 ) 당해연도에실제부담지급금액근로자가당해과세연도에교육법상학교의입학금 수업료 보육비 기타공납금을실제비용지급한전액을공제한다. 따라서교육비의해당연도가아니라실제로지급한일자가속하는연도에공제된다. 소득세및증여세가비과세되는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받는장학금, 재학중인학교에서받는장학금, 근로자인학생이직장으로부터받는장학금, 국외근무공무원에게지급되는자녀의장학금등은이를공제하지아니 174

29 Ⅱ. 근로소득과세방법과연말정산 한다. 이렇게기업및국가 학교등에서보조받는금액은교육비공제에서제외된다. 즉근로자가실제부담지급한금액만공제된다. 소득세법시행령제110조의3 교육비공제 2 법제52조제3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육비 " 란해당과세기간에받은장학금또는학자금 ( 이하이항에서 " 장학금등 " 이라한다 ) 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 개정 ) 1. 근로복지기본법 에따른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받은장학금등 ( 개정 ) 2. 재학중인학교로부터받은장학금등 3. 근로자인학생이직장으로부터받은장학금등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지급되는자녀등에대한장학금등 5. 그밖에각종단체로부터받은장학금등 근로자본인의대학원까지교육비근로자본인의교육비는유치원 초 중 고 대학 대학원및독학학위취득교육과정, 학점은행제교육과정등의모든교육기관교육비가공제된다. 초 중등교육법과고등교육법상학교에재적하면서자기를위하여지급한입학금 수업료기타공납금만공제된다. 따라서일반사설학원이나사교육비는공제되지않는다. 원격대학 ( 사이버대학 ) 및독학학위취득교육과정, 학점은행제교육과정등도소득공제가가능하다. 근로자자비부담직업능력개발비용도공제근로자의자발적능력개발을위해근로자가자기스스로자비부담한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도교육비소득공제대상에포함된다. 단, 공제대상교육기관은직업전문학교등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의거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직업능력개발시설에한정되며, 고용보험법에의한근로자의직무능력향상을위한지원을받은경우에는이금액을차감한잔액만공제한다. 175

30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소득세법시행령제110조의3 교육비공제 7 법제52조제3항제 2호다목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원금등 " 이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에따른근로자의직무능력향상을위한지원을말한다. ( 개정 ) 방송통신학교등의포함교육비가공제되는학교에는방송통신학교도포함된다. 또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평가인정한독학학위취득교육과정과학점은행제교육과정도소득공제대상이된다고다음시행령이규정하고있다. 소득세법시행령제110조의3 교육비공제 3 법제52조제3항제 1호나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육과정 " 이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따라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평가인정한교육과정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 1항제4호에따른교육과정을말한다. ( 개정 ) 자녀 형제등의대학까지교육비 ( 대학원만제외 ) 근로자자신이외의직계비속 형제자매와동거입양자를위한입학금 수업료기타공납금중대학원을제외한교육비는교육비공제대상이다. 교육기관은앞에게기한교육법상의학교범위와동일하다. 유치원 영유아원및초 중 고 대학이모두포함되나대학원만은공제되지않는다. 독학학위취득교육과정과학점은행제교육과정도포함된다. 미취학아동의학원수강료공제초등학교에입학하지아니한아동의학원비및수강료도교육비공제의혜택을받을수있는데, 이때의수강료라함은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의한학원과체육도장 수영장등의체육시설에서월단위로실시하는교습과정 ( 주 1회이상 ) 을받고지출한수강료라고다음의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다. 176

31 Ⅱ. 근로소득과세방법과연말정산 소득세법시행령제110조의3 교육비공제 5 법제52조제3항제 1호라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체육시설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 개정 ) 1. 체육시설의설치ᆞ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체육시설업자 (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체육시설업자를포함한다 ) 가운영하는체육시설 ( 개정 ) 2.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에따른청소년수련시설로허가ᆞ등록된시설을운영하는자가운영 ( 위탁운영을포함한다 ) 하는체육시설 6 법제52조제3항제 1호라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 이란초등학교취학전아동이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른학원또는제5항에따른체육시설에서월단위로실시하는교습과정 (1주 1회이상실시하는과정만해당한다 ) 의교습을받고지출한수강료를말한다. (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제56조 체육시설업자의범위 영제110조의 3제5항제1호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체육시설업자 " 란합기도장 국선도장 공수도장및단학장등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체육시설업자가운영하는체육시설과유사한체육시설 ( 민법 제32조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이운영하는체육시설을포함한다 ) 을운영하는자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교부또는부여받은자를말한다. ( 개정 ) 1. 법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에따른사업자등록증 ( 개정 ) 2.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제3항에따른고유번호 국외교육비도공제외국유학생자녀둔근로소득자도자녀등의해외유학비에대해소득공제한다. 이때국외교육기관이라함은국외교육기관이소재하는지역을관할하는재외기관의장이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와유사한것임을확인한것이어야한다. 유학비소득공제혜택은국외유학에관한규정에의해유학을하는자 자비유학의자격이있는자로서부양의무자와국외에서동거한기간이 1 년이상인자에한하며, 유치원인경우 1인당연 300만원, 초 중 고생은 300만원, 대학생 ( 본인은대학원포함 ) 은 900만원까지공제한다. 국외교육비공제시국내에서송금하는경우에는해외송금일의대고객외국환매도율적용하고국외에서직접납부할경우에는납부일의외국환 177

32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거래법에의한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을적용한다. 관련규정은다음과같다. 소득세법시행령제110조의3 교육비공제 4 법제52조제3항제 1호다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외교육기관 " 이란국외에소재하는교육기관으로서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 초ᆞ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에해당하는것을말하며,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학생 " 이란해당과세기간종료일현재대한민국국적을가진거주자가교육비를지급한학생 ( 초등학교취학전아동과초등학생ᆞ중학생의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정한다 ) 을말한다. ( 개정 ) 1.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따른자비유학의자격이있는자 2.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따라유학을하는자로서부양의무자와국외에서동거한기간이 1년이상인자 장애인특수교육비등공제기본공제대상자인장애인의특수교육비의경우는공제한도없이사용지출된금액전액이공제가능하다. 여기서특수교육비란장애인재활교육을위해지급하는비용을말하며,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시설및민법에의하여설립된비영리법인으로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인정을받은기관에지출한비용이어야한다. 소득세법시행령제110조의3 교육비공제 8 법제52조제3항제 3호각목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교육비 " 란장애인의재활교육을위하여지급하는비용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원받는금액은제외한다 ) 을말하며, 같은호가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회복지시설및비영리법인 " 이란다음각호의시설및법인을말한다. ( 개정 ) 1.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시설 2. 민법 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장애인재활교육을실시하는기관으로인정한법인 ( 개정 ) 소득자 ( 거주자 ) 본인이학자금을지원받은경우지원받은금액을차감한 178

33 Ⅱ. 근로소득과세방법과연말정산 나머지공제한도금액을공제한다. 본인과부양가족및각급학교별공제금액의계산방법과한도는다음과 같다. 공제한도는 1인당인바, 여러명의교육대상이있으면각인별한도 인원수가공제된다. 교육대상자 교육기관단계 학자금지원차감 1인당공제한도 ( 연 ) 본인 자신 유치원 초 중 고 차감함 학자금보조액 제 대학 ( 야간대학 공납금 학자금지원 200만원외한 실제교육비 900만원 ) 대학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고용보험법상 근로 전액 700만원 (=900- 자수강지원금차감 200) 자녀 ( 직계비속 ), 유치원 유아원 체육 - 실비 연 300만원 입양자, 형제자 시설 매 초 중 고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수업료 - 실비 연 300만원 대 학 - 실비 연 900만원 대학원 - 전액공제안됨 기본공제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비영리 - 실제교육비전액 중장애인특수 법인 ( 외국의 시설 포 교육비 함 ) 여기서교육비실비는입학금 수업료 보육비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수업료및기타공납금이모두해당된다. 또한유치원 ( 영유아 ) 교육비특별공제 (300만원) 와 6세이하직계비속추가공제 (100만원) 는거의같은성격의지출액에대한소득공제적용이지만, 출산 육아등보육비에대한별도의세제지원측면에서각각공제받을수있다. 주된근무지공제방법과교육비증명서 근로소득을지급받는곳이 2 곳이상이면주된근무지에서교육비를일 179

34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단공제하고모자라는금액만종된근무지에서공제하며교육비납입증명서를제출하여야교육비공제가가능하다. 연말정산시종된근무지소득에서의잔액공제 2인이상에게서급여를받는경우주된근무지의소득지급원천징수의무자는그지급하는급여액에서먼저교육비공제를하며주된근무지의근로소득이교육비공제액에미달하면근로소득을초과하는부분의교육비공제잔액을주된근무지원천징수의무자가종된근무지근로소득과합산하여연말정산을할때에종된근무지근로소득에서잔액을공제한다. 공제요건인교육비납입증명서및관련증빙의범위교육비공제를받으려면교육비지출사실의입증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미제출시에는교육비공제가적용되지않는다. 유치원 유아원 체육시설등보육비용은비용의신뢰성을위해금융기관등을통해납부되는것만허용했었으나객관적으로보아지출사실을증빙할수있다면영수증으로도가능하다 ( 해당시행령규정을삭제함 ). 공납금납입영수증및재학증명서각학교장이발급하는공납금납입영수증도교육비납입증명서로보아제출할수있다. 법령에의하여자녀학비보조수당을지급받는자에대하여자녀학비보조수당금액의범위내에서당해법령이규정하는바에따라소속기관장에게이미제출한취학자녀의재학증명서로갈음할수있다. 따라서교육비공제를받기위해서는연말정산시교육비납입증명서를다시제출하지않아도자녀학비보조수당을지급받은금액범위내에서이미소속기관장에게제출한재학증명서만으로도교육비공제가가능하게된것이다. 그러나실제로지출한공납금등의교육비가자녀학비보조수당보다많다면교육비납입증명서를별도제출하여교육비공제를받을수도있다. 180

35 Ⅱ. 근로소득과세방법과연말정산 6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과원리금의 40%, 이자상환액등일용근로자를제외한근로소득있는무주택거주자및소규모 1주택자 ( 주택마련저축가입당시주택공시가액이 3억원이하인경우 ) 의저축불입금액이나, 임차근로자가주택취득임차의차입원리금상환금액의 40%, 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인무주택근로자가지급하는월세액의 40% 그리고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을 5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이자를고정금리방식지급 원금을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으로지급하는경우는 1,500만원 ) 을공제한다. 이중근로소득자인경우주된근무지에서우선공제하며, 주된근무지소득이모자라면종된근무지소득에서공제한다. 무주택근로자및소규모주택자공제를받으려면공제대상입증서류및주택공시가격을입증할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주택자금공제계산산식 1 주택마련저축불입액 ( 청약부금은제외 ) 의 40% 2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 3 월세액의 40%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연 5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를고정금리방식으로지급하거나원금을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으로지급시는 1,500 만원 ) 단 만원 주택마련저축불입액의 40% 주택을소유하지않은세대의세대주인근로소득자 ( 일용근로자제외 ) 가과세연도중주택마련저축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에불입한금액의 100분의 40에상당하는금액을해당연도의근로소 181

36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득금액에서공제받을수있다. 하지만장기주택마련저축의경우세법개정으로인해 2009년까지의가입분에한해해당과세연도의총급여가 8,800만원이하인근로자에한하여 2012년불입분까지공제가가능하며, 2010년이후의가입분에대해서는소득공제가적용되지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 87 조 장기주택마련저축등에대한비과세등 2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 ( 일용근로자는제외한다 ) 로서과세연도중주택을소유하지않은세대의세대주가해당과세연도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저축에납입한금액 ( 연납입액이 120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은없는것으로하고, 제2호에따른주택청약종합저축의경우제3항에따른무주택확인서를제출한과세연도이후에납입한금액만해당한다 ) 의 100분의 40에상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연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중에주택당첨외의사유로중도해지한경우에는해당과세연도에납입한금액은공제하지아니한다. ( 개정 ) 1. 주택법 에따른청약저축 2. 주택법 에따른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 과세기간종료일현재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세대의세대주로서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가국민주택규모의주택을임차하기위해대출기관또는거주자등으로부터주택임차차입금을차입하고차입금의원리금을상환하는경우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상당하는금액을해당연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이때거주자로부터차입한근로소득자의경우총급여액이 5,000만원이하인사람만공제대상이된다. 소득세법시행령제112조 주택자금공제 1 법제52조제 4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세대 " 란거주자와그배우자, 거주자와같은주소또는거소에서생계를같이하는거주자와그배우자의직계존비속 ( 그배우자를포함한다 ) 및형제자매를모두포함한세대를말한다. 이경우거주자와그배우자는생계를달리하더라도동일한세대로본다. ( 개정 ) 2 법제52조제4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규모이하의주택 " 이란 주택법 에따른국민주택규모의주택을말한다. 이경우해당주택이다가구 182

37 Ⅱ. 근로소득과세방법과연말정산 주택이면가구당전용면적을기준으로한다. ( 개정 ) 3 법제52조제4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배율 " 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배율을말한다. ( 개정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른도시지역의토지 :5배 2. 그밖의토지 :10배 4 법제52조제4항제 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택임차자금차입금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차입금을말한다. 다만, 제2호의차입금의경우해당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인사람만해당한다. ( 개정 ) 1. 별표 1의2에따른대출기관으로부터차입한자금으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것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따른임대차계약증서 ( 이하이조에서 " 임대차계약증서 " 라한다 ) 의입주일과주민등록표등본의전입일중빠른날부터전후 3개월이내에차입한자금일것나. 차입금이별표 1의2에따른대출기관에서임대인의계좌로직접입금될것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대부업등을경영하지아니하는거주자로부터차입한자금으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것가. 임대차계약증서의입주일과주민등록표등본의전입일중빠른날부터전후 1개월이내에차입한자금일것나.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이자율보다낮은이자율로차입한자금이아닐것 저소득근로자가부담하는월세액의 40% 주택을소유하지아니하고배우자또는부양가족이있는세대의세대주로해당과세기간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인근로자가지급하는월세액의 100분의 40에상당하는금액을해당연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월세액은임대차계약증서상주택임차기간중지급하여야하는월세액의합계액을주택임대차계약기간에해당하는일수로나눈금액에해당과세기간의임차일수를곱한금액으로하며, 사글세액도포함된다. 총급여액에는근로를제공함으로인하여받는급여중비과세소득을제외한금액으로하며, 월세액외에보증금을지급하는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에따른확정일자를받아야한다. 소득세법시행령제112조 주택자금공제 5 법제52조제4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월세액 " 이란주택을임차하기위하여지급하는월세액 ( 사글세액을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 " 월세액 " 이라한다 ) 으로서다음 183

38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것을말한다. ( 개정 ) 1. 월세액외에보증금등을지급한경우에는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따른확정일자를받을것 2. 임대차계약증서의주소지와주민등록표등본의주소지가같을것 6 월세액은임대차계약증서상주택임차기간중지급하여야하는월세액의합계액을주택임대차계약기간에해당하는일수로나눈금액에해당과세기간의임차일수를곱한금액으로한다. ( 개정 ) 무주택자및중도 1주택자의주택마련저축불입액주택마련저축을불입하는중에는무주택자인데이들의불입액의 40% 까지공제된다. 그러나당해과세기간 (1. 1~12. 31) 중에저축불입중에 1주택을구입하여 1주택자가될수도있는데주택마련저축에상응하여금융기관에서융자를하여주고이런차입금으로 1주택을구입한당해연도까지도무주택자의공제가가능하다. 국민주택규모이하주택취득 임차자무주택자에서은행융자등을받아주택을취득하면 1주택자가되는데, 1 주택자가된바로그연도는상기와같이무주택자조건의주택마련저축불입금의공제를받는다. 그러나주택취득 임차후다음연도부터는 1주택자의차입원리금상환금공제를받는데, 국민주택규모이하이어야하며주택마련저축에대응하는차입금의원금과이자상환액을말한다. 또한신축주택차입금도해당된다. 계산산식은다음과같다. 주택취득 임차차입금공제=( 취득 임차후원리금상환액 ) 40% 주택마련저축불입액+주택임차차입금공제액+월세액 300만원근로소득이있는무주택자가불입하는주택마련저축금액이나주택취득임차차입원리금상환금액및월세액의 40% 는근로소득에서공제가가능한데, 이때의한도는 300만원이다. 즉, 주택마련저축불입액의 40% 와주택취득임차차입원리금상환금액의 40% 와월세액의 40% 를합한금액이 300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은공제받을수없다. 184

39 Ⅱ. 근로소득과세방법과연말정산 이자상환액 연 500만원취득당시의공시가액이 3억원이하의국민주택규모의주택을취득하기위하여주택에저당권을설정하고금융기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차입한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주택취득시승계받은경우도포함 ) 의이자상환액에대하여근로소득금액에서 500만원을한도로공제받을수있는데세대주이어야한다. 하지만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를고정금리방식으로지급하거나원금 원리금을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으로지급하는경우는 1,500만원한도에서소득공제가가능하다. 취득당시의공시가액이 3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국민주택규모라해도이자상환액에대해소득공제가불가능하며, 과세기간종료일현재 2주택이상을보유하거나해당과세기간중 2주택보유기간이 3개월을초과한경우도공제대상에서제외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범위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으로서근로소득공제받기위해서는다음요건을모두충족해야한다. 1 취득당시의공시가액이 3억원이하인본인명의의 1주택에본인명의로저당권을설정하고금융기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차입해야한다. 2주택소유권이전 보존등기일부터 3월이내에차입해야한다 ( 주택양수인이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인수한경우에는이요건이적용되지않음 ). 3 차입금상환기간이 15년이상이어야한다. 위규정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받을수없다. 또한조특법제99조의양도소득세감면대상신축주택을최초로취득하기위해금융기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차입한금액이나무주택자인세대주가국민주택규모 3억원이하의주택분양권 ( 조합원입주권제외 ) 을취득하고주택취득을위하여주택완공시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전환할것을조건으로금융기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차입한금액도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이자상환시근로소득에서공제를받을수있다. 185

40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조합원입주권을기존건물과부수토지의평가액 ± 납부한 ( 지급받은 ) 청산금으로평가한합계금액이 3억원이하인경우도공제가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차입자가금리가낮은다른금융기관으로이전하는경우종전의금융기관에서차입한차입금의한도내에서소득공제혜택을계속받을수있으며, 동일금융기관내에서기존의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대환하면서다른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이전하는경우소득공제를받을수있으나주택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인경우에만해당된다. 또한주택양수자가양도자의주택을담보로차입한뒤지체없이소유권을양수자에게이전한경우에도주택양수시의기준시가가 3억원이하라면소득공제가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요건중상환기간 (15년이상 ) 요건만을충족하지못해소득공제대상이되지않은경우에도기한연장을통해기존차입금의상환기간을 15년이상으로전환하면소득공제가가능하다. 소득세법시행령제112조 주택자금공제 7 법제52조제 5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차입금을말한다. 이경우해당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되는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법제52조제5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 개정 ) 1. 차입금의상환기간이 15년이상일것. 이경우해당주택의전소유자가해당주택에저당권을설정하고차입한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대한채무를해당주택의양수인이주택취득과함께인수하는때에는해당주택의전소유자가해당차입금을최초로차입한때를기준으로하여상환기간을계산한다. ( 개정 )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또는보존등기일부터 3월이내에차입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채무자가당해저당권이설정된주택의소유자일것 8 법제52조제 5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고정금리방식 " 이란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금액에상당하는분에대한이자를상환기간동안고정금리 (5년이상의기간단위로금리를변경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로지급하는경우를말하며,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 " 이란차입일이속하는과세기간의다음과세기간부터차입금상환기간의말일이속하는과세기간까지매년다음계산식에따른금액이상의차입금을상환하는경우를말한다. 이경우상환기간연수중 1년미만의기간은 1년으로본다. ( 개정 ) 차입금의 100 분의 70 상환기간연수 9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해당차입금은제7항에도불구하고법제52 조제5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른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으로본 186

41 Ⅱ. 근로소득과세방법과연말정산 다. 다만, 제2호또는제4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존의차입금의잔액을한도로한다. ( 개정 )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따른양도소득세의감면대상신축주택을최초로취득하는자가금융회사등또는 주택법 에따른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차입한차입금으로해당주택을취득하기위하여차입한사실이확인되는경우 ( 개정 ) 2. 제7항에따른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차입자가해당금융회사등내에서또는다른금융회사등으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이전하는경우 ( 해당금융회사등또는다른금융회사등이기존의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잔액을직접상환하고해당주택에저당권을설정하는형태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이전하는경우만해당한다 ). 이경우해당차입금은제7항제1호의요건을갖추어야하며, 상환기간을계산할때에는기존의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최초로차입한날을기준으로한다. ( 개정 ) 3. 주택양수자가금융회사등또는 주택법 에따른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주택양도자의주택을담보로제7항제1호의요건을갖춘차입금을차입한후즉시소유권을주택양수자에게로이전하는경우 ( 개정 ) 4. 법제52조제5항에따라제7항제2호및제3호의요건에해당하나그상환기간이 15년미만인차입금의차입자가그상환기간을 15년이상으로연장하거나해당주택에저당권을설정하고상환기간을 15년이상으로하여신규로차입한차입금으로기존차입금을상환하는경우로서상환기간연장당시또는신규차입당시법제99조제1항에따른주택의기준시가또는제15항에따른주택분양권의가격이각각 3억원이하인경우. 이경우제7항제2호를적용할때에는신규차입금에대하여는기존차입금의최초차입일을기준으로한다. ( 개정 )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따른양도소득세과세특례대상주택을 2009년 2월 12 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기간중에최초로취득하는자가해당주택을취득하기위하여금융회사등또는 주택법 에따른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차입한차입금으로서상환기간이 5년이상인경우. 이경우해당차입금은제7항제2호및제3호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 개정 ) 10 제7항을적용할때주택취득과관련하여해당주택의양수인이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채무를인수하는경우에는같은항제2호의요건을적용하지아니한다. ( 개정 ) 11 삭제 ( ) 12 법률제5584 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로개정되기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에따른주택자금차입금이자에대한세액공제를받는자에대하여는해당과세기간에있어서는해당주택취득과관련된차입금은제7항에도불구하고법제52조제5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른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으로보지아니한다. ( 개정 ) 13 삭제 ( ) 14 제10항을적용할때주택양수인이주택을취득할당시법제99조제1항에따른주택의기준시가가 3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법제52조제3항에따른 " 대통령령이정하는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으로보지아니한다. ( 개정 ) 15 법제52조제5항제4호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격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가격을말한다. ( 개정 ) 1. 법제52조제5항제4호본문에따른주택분양권중제2호에따른조합원입주권을제외한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 개정 ) 187

42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2. 법제89조제2항본문의규정에따른조합원입주권가. 청산금을납부한경우기존건물과그부수토지의평가액+납부한청산금나. 청산금을지급받은경우기존건물과그부수토지의평가액-지급받은청산금 7 기부금특별공제 각종기부금의공제순서및한도 거주자 ( 배우자및직계비속도포함 ) 가여러종류의기부를한경우의공 제순서및한도는다음과같다. 정치자금기부금및 100% 공제되는법정기부금 :( 소득-이월결손금 ) 지정기부금 1 종교단체기부금액 있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 금 ) 10%+( 소득의 20% 와종교단체이외기부금중적은금액 ) 2 종교단체기부금액 없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 금 ) 30% 소득세법시행령제112조의2 기부금의소득공제등 1 제81조제4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은법제52조제6항 제8항및제54조의2에따라거주자가지출한기부금을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하는경우에준용한다. ( 개정 ) 국가등기부금+지정기부금중종합소득금액의 30% 국가 사회복지등전액비용기부금합계액과기타지정기부금지출이있으면종합소득금액의 30% 범위에서공제한다. 여기에전액비용기부금과지정기부금이함께있는경우는전액비용기부금 ( 국가등기부 ) 을먼저공제한다. 이러한지정기부금 국가등기부금을소득자의부동산임대소득이나사업소득의필요경비로계산반영한경우에는근로소득에서공제하지않는다. 즉, 이중공제는불가능하다. 188

43 Ⅱ. 근로소득과세방법과연말정산 과세형평을위한기부금특별공제규정종합소득중에서사업소득이나부동산임대소득의경우는기부금이필요경비로서인정된다. 근로소득자의경우도기부금이있으면이를일정범위에서인정하는데공익성기부금을지출한경우이를과세표준계산상의경비로인정하지않는다면동일소득에대한과세형평이저해된다. 즉, 국가 공익단체등에기부금지출이있는경우는능동적소득인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및근로소득에서만공제되던것이다른종합소득내의이자소득 배당소득등에서도공제받을수있도록하였다. 사업상필요경비로 2중공제안된특별공제사업소득이나부동산임대소득과종합소득인근로소득이동시에있는거주자가기부금을지급시거주자장부및기장에의거사업소득이나부동산임대소득에서필요경비로산입한경우는기부금특별공제대상에서제외된다. 즉이중공제아닌것이확인되는때에만기부금특별공제가인정된다. 따라서사업소득이나부동산임대소득을정부가기준경비율등에의거추계조사결정하는경우라면종합소득에서기부금의이중공제여부가명확히확인되는경우가아니므로사업소득추계금액이포함된종합소득내의근로소득에서는기부금특별공제가적용되지않는다. 결국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등이있는종합소득자에게있어서는기부금을부동산임대소득이나사업소득에대한필요경비로계상하지않고근로소득에서부담지급한사실이명확히확인되는경우만기부금특별공제를받을수있다. 기부금의개념과공제금액범위계산기부금이란거주자 ( 배우자및소득공제대상직계비속도포함 ) 가소득과관계없이타인에게무상으로지출하는재산적증여가액인데본조에서규정하는공제대상기부금은본법제34조에게기된지정기부금과전액비용기부금을말한다. 공제가능금액의범위에있어서본법제34조제2항에게기된전액비용기 189

44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부금은근로소득금액범위내에서지급금액전액을공제한다. 사립학교지출기부금도전액소득공제받는다. 본법제34조제1항의지정기부금은당해연도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한도로공제한다. 또한당해연도의사업소득과부동산임대소득을제외한종합소득금액보다기부금특별공제액이더많다면그초과공제액은없는것으로본다. 기부금명세서와관련영수증제출일반적으로근로소득에서지출한기부금은지출하는달에공제되지않고연말정산시나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공제하는바, 기부금특별공제를받고자하는자는기부금명세서와관련영수증을연말정산시나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원천징수의무자나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종합소득금액에서기부금을공제받은거주자에대해전산처리된기부금명세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그러나근로소득자가근무하는직장에서급여에서일부씩떼어한꺼번에지급한일괄공제기부금지급의경우는기부금명세서나관련영수증을제출하지않아도되는데직장책임자가일괄지출한기부금납입영수증을가지고있으면된다. 소득세법시행령제112조의2 기부금의소득공제등 2 원천징수의무자는법제137조, 제137조의2 및제138조에따른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또는법제144조의2에따른사업소득세액의연말정산을할때종합소득금액에서기부금을공제받은거주자에대해서는지급명세서를제출하는때에해당거주자의기부금명세서가전산처리된테이프또는디스켓을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90

45 Ⅱ. 근로소득과세방법과연말정산 3) 종합소득모두에서공제되는것 (1) 근로소득공제항목과종합소득공제항목개요종합소득과근로소득의관계일반국민의모든소득은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3가지로구분되는바, 종합소득은매년정상적인경제활동을통해꾸준히일정수준이상씩발생되는소득이다. 그러나임시적 우발적혹은일시적으로발생되는소득은종합소득에서별도구분되어야다단계초과누진세율적용으로인한과중한세금부담을막을수있다. 즉퇴직소득은잘근무하다가퇴직할때만, 양도소득은잘보유하다가양도할때만장기간중특정연도에만일시적으로발생되므로서로달리과세하는것이다. 종합소득내에는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포함되는데, 소득창출관련경비나지출금액은사업소득 근로소득에서주로발생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의필요경비나소득공제는전혀없고기타소득도특별한경우만법률규정상의필요경비가있을뿐이다. 근로소득공제 특별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의관계근로소득에서만공제되는항목은본법제47조의근로소득공제, 제52조의특별공제등이있는데이는근로소득을창출하기위해근로자간의형평을유지하면서책정된금액이다. 사업소득등에서는제반원가나비용이공제된다. 그러나본법제50조의기본공제 ( 주로부양가족 ) 와제51조의추가공제 ( 부양가족의특별고려사항 ) 는근로소득순액이합산된종합소득에서공제되는데, 이는생계부양과최저생활유지를위한공제금액이다. 이밖에본법제52조의특별공제항목에대해각개별사유증빙이나신청이없더라도근로소득있는자는연 100만원, 근로소득이없는모든종합소득자에게서는연 60만원 ( 성실사업자는연 100만원공제 ) 씩일괄공제하도록표준공제를규정하고있다. 191

46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종합소득에서공제되는부양가족관련공제종합소득에서공제되는항목으로는본법제50조의기본공제항목으로소득자본인 ( 당해거주자 ), 거주자의배우자, 거주자의생계공유가족 (60세이상의직계존속, 거주자의 20세이하직계비속, 20세이하입양자, 20세이하나 60세이상의형제자매 ) 등에대해 1인당 ( 하나의개별인격요소 ) 150 만원을공제한다. 본법제51조의추가공제사항도근로소득이포함된종합소득에서공제되는데, 70세이상자 ( 경로우대자는연 100만원 ), 장애인공제는연 200만원을, 부양가족있는여성세대주나배우자있는여성의여성특별공제등에대해서는각요소당 50만원을, 6세이하의직계비속및입양자는 100만원을, 해당연도에출생한직계비속및입양자는 200만원을추가공제한다. (2) 부양가족등기본공제 1 부양가족등인적공제적용개요모든소득자의공통적생계비인적공제종합소득있는거주자의모든소득에서공통적으로적용되는것은각소득자의경제활동및사회활동공통사항이다. 이에대해본조는본인 배우자및부양가족등을각개인별로보아 150만원씩공제되도록규정하고있다. 부양가족중자녀가 2인이상인경우 2인에대하여 50만원, 2인초과하면자녀 1인당 100만원을추가공제할수있다. 소득세법제50조 기본공제 1 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 ( 자연인만해당한다 ) 에대해서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의수에 1명당연 150만원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그거주자의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 개정 ) 1. 해당거주자 2. 거주자의배우자로서연간소득금액이없거나연간소득금액의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사람 3. 거주자 ( 그배우자를포함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와생계를같이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양가족 ( 제51조제1항제 2호의장애인에해당되는경우에는나이의제한을받지아니한다 ) 으로서연간소득금액의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사람 192

47 Ⅱ. 근로소득과세방법과연말정산 가. 거주자의직계존속 ( 직계존속이재혼한경우에는그배우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을포함한다 ) 으로서 60세이상인사람나. 거주자의직계비속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과대통령령으로정하는동거입양자 ( 이하 " 입양자 " 라한다 ) 로서 20세이하인사람. 이경우해당직계비속또는입양자와그배우자가모두제51조제1항제 2호에따른장애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배우자를포함한다. 다. 거주자의형제자매로서 20세이하또는 60세이상인사람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권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마. 아동복지법 에따른가정위탁을받아양육하는아동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 이하 " 위탁아동 " 이라한다 ) 2 제1항에따른공제를 " 기본공제 " 라한다. ( 개정 ) 3 거주자의배우자또는부양가족이다른거주자의부양가족에해당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를어느한거주자의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 개정 ) 공제가족증가 ( 다자녀 ) 에따른공제금액추가 부양가족공제를비교하면다음과같다. 가족수 특 징 공제금액 1인가족 독신자 미혼등 150만원 2인가족 부부만, 독신자 부양자 1 300만원 3인가족 부부 아이 1( 부양 ) 450만원 4인가족 부부 자녀 2인 700만원 5인가족 부부 자녀 3인 1,050만원 6인가족 부부 자녀 4인 1,400만원 기본인적공제와추가인적공제본법제50조의인적사항기본공제는당해소득자 ( 거주자 )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등이있고본법제51조의추가사유인적공제로는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및부녀자세대주공제등이있으며, 제51조의2의다자녀에대한추가공제가있다. 이러한공제항목은납세의무자의과세소득중최저생계비에상당하는소득이라고볼수있는데이들을과세대상에서제외시켜조세의응능부담원칙과소득재분배기능의의의를달성할수있다. 이러한공제를일명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 라하는데소득자에게과세되는모든종합소득에서공제가능하다. 193

48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종합소득에서의소득공제를위해서는관련입증서류제출이공제요건인데배우자나부양가족이다른소득자의부양가족공제에도모두해당된다면배우자공제먼저, 직전연도적용우선및소득금액이큰자에서공제하도록한다. 즉이중공제는안된다. 소득공제액변동표 ( 단위 : 만원 ) 구 분 ~ 이후 본인공제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장애자공제경로우대공제부녀자세대주공제 (150) 소득자의인적공제의이유납세의무자의최저생계비에해당하는소득을과세소득에서제외시키는소득공제제도를인적공제라하는데일종의조세면제항목이다. 소득공제제도는과세표준계산시공제되어조세의소득재분배및응능부담기능을가능하게하는소득세제의기본인바, 여기에세액계산목적상초과누진다단계세율구조와더불어조세정책상목적달성의중요한수단이다. 특히소득공제는소득금액자체가적은저소득층의세부담을없애거나경감시키는방법론인바, 소득공제제도를통하여 ⅰ) 우선누진세율개념을강화할수있다. 왜냐하면소득공제됨으로과세소득변동률이소득금액의변동률보다크게되기때문에소득세액누진도의효과가상승된다. ⅱ) 소득자의최저생활이보장된다 ( 최저생활유지에필요한소득까지과세하는것보다는과세제외함이세원의재창출에유리할수있다 ). ⅲ) 각소득자의개인적사정을고려할수있다 ( 납세의무자의부양가족수에따라생계비가다르므로세부담차별은당연하다 ). 194

49 Ⅱ. 근로소득과세방법과연말정산 2 소득자본인공제연 150만원의본인공제종합소득이있는모든소득자 ( 거주자인자연인 ) 는본인의기초생활비로서연 150만원을공제한다. 소득신고공제가족에본인 1인만있으면 150만원, 본인과배우자나부양가족, 즉본인포함하여 2인만있으면 300만원을공제한다. 물론근로소득의경우는근로소득공제를적용하였으나다른종합소득에서는근로소득공제는적용되지않는다. 그러나본인기본공제는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등의종합소득에서공제된다. 본인기본공제적용대상및요건종합소득자본인공제는자연인으로서의거주자에적용한다. 비거주자의경우도국내원천종합소득금액이있을시에공제한다. 그러나비거주자가자연인이라도국내원천소득중분리과세원천징수되는소득만있는경우는공제되지않는다. 이와관련하여본법제122조는비거주자의종합과세과세표준과세액계산방법은거주자의과세표준과세액계산방법을준용하되, 본법제50조의기본공제와제51조의추가공제, 제52조의특별공제를적용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기본공제와추가공제중비거주자본인공제는예외로한다고하고있으므로비거주자의국내원천종합소득신고시본인기본공제 (150만원), 본인장애인공제 (200만원), 본인경로우대공제 (70세이상 100만원 ) 는적용되는것이다. 종합소득자의무조건 1년분공제소득자본인의공제는종합소득이있기만하면적용되는금액이다. 근로소득도있다면근로소득부터공제해가며, 없더라도합산된종합소득에서당연공제된다. 따라서별도의신청이나첨부서류가없어도적용되는자동항목이다. 또한소득발생기간 1년이안되어도전액 150만원을무조건공제한다. 195

50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관련통칙은다음과같다. 소득세법기본통칙 과세기간또는부양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의소득공제액계산 과세기간또는부양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법제50조내지제52조에서규정하는종합소득공제는월할계산하지아니하고연액으로공제한다. 3 배우자공제 연 150만원의배우자공제종합소득이있는소득자본인과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에대하여거주자의당해연도의종합소득에서연 150만원을공제한다. 이를배우자공제라하는데, 이또한납세의무자의배우자부양의무등가족관계유지와최저생계비를위한공제항목이다. 본인과배우자만있으면합하여 300만원만공제한다. 배우자로되어있기만하면소득이 100만원이안되는경우에한하여 1 년금액 150만원이전액적용된다. 적용기준일은매년 12월 31일인데 12월 31일현재주민등록이나호적에의거배우자로기록되어있거나사실혼에의거배우자로입증할수있을정도면배우자공제가가능하다. 그러나 12월 31일현재이혼한상태라면당해연도의거의전부를결혼상태로유지하였었다하여도배우자공제는적용되지않는다. 비거주자의배우자공제배제 비거주자의경우종합소득신고시본인항목만공제되며배우자공제는전혀적용되지않는다. 배우자공제신청관련서류제출 배우자공제를받으려면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소득공제명세서에배우자인적사항을기재하며처음신고라면관련증거 ( 주민등록등본등 ) 196

51 Ⅱ. 근로소득과세방법과연말정산 를첨부하여배우자공제를받을수있는데제출하지않으면배우자공제등소득공제혜택을받지못한다. 근로소득에서는매과세기간 12월분의급여액을지급받기전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소득공제대상의입증서류를주된근무지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퇴직의경우는퇴직월의급여지급받기전에연말정산시에중도제출한다. 소득없거나소득 100만원이하배우자배우자의자체적소득창출능력이없는상태에서부양의무때문에소득공제하는것이다. 즉배우자의소득이없거나연간종합소득 (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을포함한다 ) 이 100만원이하인배우자가공제된다. 이밖에출가한딸의친정아버지와같이거주자의공제대상배우자가또다른거주자의공제대상부양가족에해당하면이중공제가되지않고소득자의신고내용에따라한가지만적용한다. 연간소득 100만원이하이유배우자공제 100만원은배우자부양관련필수생계비를말하는데배우자소득이 100만원이하이면배우자공제 150만원이적용된다. 배우자소득이 50만원있다하여 50만원만공제되는것은아니다. 여기서배우자소득은사업소득 근로소득및기타소득의능동적소득뿐만아니라이자소득 배당소득등수동적소득혹은자산소득도포함한다. 이러한이자 배당소득은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에따라개인별이아닌부부간혹은동일가계내의소득을합산하여계산하였는데, 부부합산과세제도가 2002년의헌법재판소의위헌판결로인해부부라도각개인별과세로전환되었다. 따라서합산과세로인해배우자의소득에포함되지않던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도각배우자연간소득금액에포함되었으며, 이연간소득금액의합계가 100만원을초과하는경우는배우자공제를적용받지못한다. 따로생계유지최소금액이확보되었다고보기때문이다. 197

52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실질적배우자 ( 내연관계자의배제 ) 배우자란실질적배우자를말하는데적법한혼인신고 ( 주민등록이나호적등본기재 ) 한배우자와아직혼인신고안되어공적기록은없어도실질적으로배우자인경우공제된다. 그러나혼인신고한배우자가있으면서별도의내연의관계나속칭정부등은배우자가될수없다. 주민등록상배우자가없는경우실질배우자관계를입증하려면결혼한사실의입증서류인결혼사진, 결혼식관련증빙등이필요하다. 배우자공제금액계산사례 남편의근로소득 4천만원 배우자의기타소득 50만원 배우자의부동산임대소득 500만원 본인공제합계액 150만원 ( 배우자의연간소득이 550만원으로 100만원을초과하므로배우자공제 100만원은적용안됨 ). 4 생계공유부양가족공제범위확대생계공유부양가족 1인당연 150만원공제종합소득자로서의거주자와생계를같이하는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생활보호대상자등의부양가족각각 1인에대하여연 150만원을당해연도의종합소득에서소득공제해주는것이다. 장애인인직계비속의배우자가장애인인경우에도부양가족에포함된다. 근로소득만있으면근로소득에서공제하고근로소득이포함된종합소득에서소득합산후공제한다. 계부 계모및재혼한배우자의자녀도포함이혼및재혼율이증가되는사회의추세에맞춰계부, 계모및재혼한배우자의자녀도생계공유부양가족의범위에포함되었다. 그동안은현실적으로생계를공유하고있더라도민법상의친인척에해당되지않아부양가족으로인정하지않았으나, 변화된사회환경과사실상 198

53 Ⅱ. 근로소득과세방법과연말정산 부양대상가족관계인점을감안해공제대상에포함되었다. 계부나계모가부양가족으로인정받으려면소득자의직계존속과혼인한사실을증명해야한다. 사실혼관계만으로는부양가족으로인정받을수없고법적인증빙이있어야한다. 마찬가지로재혼한배우자의자녀를부양가족으로인정받으려면배우자와의재혼사실이법적으로증명되어야한다. 사실혼관계라면배우자공제는가능하지만배우자의자녀까지는공제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관련규정은다음과같다. 소득세법시행령제106조 부양가족등의인적공제 5 법제50조제1항제 3호가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 이란해당거주자의직계존속과혼인 ( 사실혼을제외한다 ) 중임이증명되는사람을말한다. ( 개정 ) 6 법제50조제1항제 3호나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 개정 ) 1. 거주자의직계비속 2. 거주자의배우자가재혼한경우로서당해배우자가종전의배우자와의혼인 ( 사실혼을제외한다 ) 중에출산한자 입양자, 생활보호대상자및위탁양육의별도포함부양가족범위에입양자뿐아니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가있으면사람수별로기본공제를적용받을수있다. 또한가정위탁을받아과세기간에 6개월이상직접양육하는아동에대하여도공제받을수있다. 대상자의범위는다음시행령에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제106조 부양가족등의인적공제 7 법제5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동거입양자 " 란 민법 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따라입양한양자및사실상입양상태에있는사람으로서거주자와생계를같이하는사람을말한다. ( 개정 ) 8 법제50조제1항제 3호라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 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수급자를말한다. ( 개정 ) 9 법제50조제1항제 3호마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 이란해당과세기간에 6개월이상직접양육한위탁아동을말한다. 다만, 직전과세기간에소득공제를받지못한경우에는해당위탁아동에대한직전과세기간의위탁기간을포함하여계산한다. 199

54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 개정 ) 10 제5항부터제9항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종합소득공제를받고자하는경우에는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서류를제107조제 2항각호에정하는바에따라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제53조의4 입양자증명서류등 영제106조제10항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서류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를말한다. ( 개정 ) 1. 입양자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 개정 ) 입양관계증명서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따른입양기관이발행하는입양증명서 2. 수급자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 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40조의규정에의한수급자증명서 3. 위탁아동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신설 ) 해당과세기간종료일이후에발급받은가정위탁보호확인서. 다만, 해당과세기간에가정위탁보호가종결된경우에는종결일이명시되어있어야한다. 4. 그밖에부양가족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 개정 ) 가족관계증명서또는주민등록표등본 연간소득 100만원이하부양가족의기본생계목적소득자와생계를함께하는부양가족으로서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사람에대하여는 1인당 ( 각공제대상부양가족 1요소당 ) 1년에 150만원을공제한다. 각부양가족이 1년미만인경우예를들어연도중태어난신생아, 중간에생계공유로주민등록전입된직계존속등도 1년분공제한다. 연도말기준으로소득자이익으로부양가족판정부양가족공제는 20세이하, 60세이상등연령제한이있는데, 매연도말 ( 즉, 12월 31일현재 ) 을기준으로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등을판정한다. 그러나당해연도중에 20세이하가안되거나당해연도중에 60세에해당되어도 1년분을전액공제한다. 예를들어당년도에만 20세가된직계비속, 만 20세가된형제자매로서연말기준으로는해당자에서제외되는경우도당년도분 150만원씩은공제한다. 그러나당해연도중전출된형제자매등의경우는전혀공제되지않는다. 또한생활보호대상자로판정된자는다른공제를적용받음에추가하여 200

55 Ⅱ. 근로소득과세방법과연말정산 별도단위 150만원의공제를적용받는다. 즉연도말기준으로따져부양가족요건을충족하면 150만원전액을, 연도말기준아니라도연도중기준으로납세자에게유리하게되는연령기준도 150만원전액을공제한다. 본법제53조규정은다음과같다. 소득세법제53조 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의범위와그판정시기 4 제50조, 제51조및제51조의2에따른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또는공제대상경로우대자에해당하는지여부의판정은해당과세기간의과세기간종료일현재의상황에따른다. 다만, 과세기간종료일전에사망한사람또는장애가치유된사람에대해서는사망일전날또는치유일전날의상황에따른다. ( 개정 ) 5 제50조제 1항제3호, 제51조제 1항제4호및제51조의2에따라적용대상나이가정해진경우에는제4항본문에도불구하고해당과세기간의과세기간중에해당나이에해당되는날이있는경우에공제대상자로본다. ( 개정 ) 부양가족의종류와유형 거주자 ( 소득자 ) 와의생계공유자를모두부양가족공제대상으로하는데거 주자에배우자도포함한다고하고있으므로거주자와의관계혹은배우자 와의관계모두에해당한다. 즉종합소득에서공제되는부양가족에는부부 모두의관계를포함한다. 이를도시하면다음과같다 ( 모두가 1요소당 150만원씩공제됨 ). 또한인원수에는제한이없으므로여러명의자녀나여러명의입양자 도모두공제된다. 관 계 일반명칭 연령제한 소득자 ( 배우자 ) 배우자 ( 소득자 ) 직계존속 아버지 ( 계부 ) 만 60세이상자어머니 ( 계모 ) 친부모+시부모 +장인장모 친부모+시부모 +장인장모 직계비속 자 녀 만 20세이하자 자녀자식 자녀자식 입양자 자 녀 양자녀 양자녀 형제자매 동기간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형 누나 동생 언니 오빠 동생 장애인 모든관계 연령제한없음 직계존속 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모든관계 201

56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여기서장애인은본법제51조의추가공제 ( 장애자 ) 가적용되면서나이에관계없이부양가족어디에도해당되어공제될수있다는뜻이다. 그렇다고이중공제되는것은아니다. 부양가족의연령요건거주자혹은배우자와생계공유가족관계가충족되더라도부양가족의연령은 ⅰ) 거주자 ( 배우자 ) 의직계존속 ( 계부, 계모포함 ) 인경우는 60세이상, ⅱ) 거주자의직계비속 ( 재혼한배우자의자녀포함 ) 과입양자인경우는 20 세이하, ⅲ) 거주자의형제자매인경우는 20세이하또는 60세이상인자만공제된다. 부양가족의만연령이일정한기준에해당되어야공제대상인데 20세, 60 세등의연령은모두만 20세, 만 60세를의미한다. 그러나장애인으로서부양가족공제는연령제한이없다. 부양가족의인원제한없음부양가족으로서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생활보호대상자의경우가족관계와연령기준만충족하면인원수제한이없다. 따라서직계존속의경우아버지관계뿐아니라할아버지관계도 60세이상이면되며, 직계존속도자식뿐아니라손자의관계도 20세이하면모두된다. 입양자가여러명이어도공제되며형제자매가여러명이어도공제된다. 부양가족공제신청부양가족공제사항도자동적으로알수있는사항이아니므로공제신청이있어야한다. 소득공제신고서에해당내용을기재하여야하며입증가능한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 ) 를제출하여야한다. 한번제출된요인에대하여그후과세연도에변동이없으면계속제출할필요는없다. 일반적으로인사관리서류로서의주민등록등본이나가족관계증명서이면되며, 각근로소득자의연말정산시점이나종합소득신고 ( 매년 5월 31일 ) 일 202

57 Ⅱ. 근로소득과세방법과연말정산 에신고서에변동사항이나입증서류를첨부한다. 비거주자의부양가족공제배제비거주자의경우국내원천소득에대해원천징수되는경우소득공제가필요없고적용되지도않으나종합소득신고하는경우도있다. 이때본인공제는되지만부양가족은국내에서생계를공유한다는개념이아니므로공제되지않는다. 그러나외국인이라도국내거주자가되면부양가족공제도가능하다. 5 부양가족과동거부양의범위연간소득 100만원이하인생계공유부양가족부양가족공제가되려면종합소득거주자와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중거주자나그배우자의직계비속 존속및입양자 형제자매등이면서각각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한다. 100만원이하인경우면전액공제되는데연간소득이 80만원있더라도부양가족공제 150만원이모두인정된다. 그러나연간소득이 101만원이면전혀공제되지않는다. 생계공유및동거부양의범위와뜻공제대상부양가족이려면우선거주자와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으로서, 여기서생계를같이하는자란주민등록표상의동거가족으로서당해거주자의주소또는거소에서현실적으로생계를같이하는자를말한다. 일시퇴거자가포함되며직계존속은동거가필요없다. 관련법규정은다음과같다. 소득세법제53조 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의범위와그판정시기 1 제50조에규정된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은주민등록표의동거가족으로서해당거주자의주소또는거소에서현실적으로생계를같이하는사람으로한다. 다만, 직계비속 입양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2 거주자또는동거가족 ( 직계비속 입양자는제외한다 ) 이취학 질병의요양, 근무상또 203

58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는사업상의형편등으로본래의주소또는거소에서일시퇴거한경우에도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할때에는제1항의생계를같이하는사람으로본다. ( 개정 ) 3 거주자의부양가족중거주자 ( 그배우자를포함한다 ) 의직계존속이주거형편에따라별거하고있는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제50조에서규정하는생계를같이하는사람으로본다. ( 개정 ) 일시퇴거사유와관련입증서류부양가족이나거주자 배우자 부양가족중누구라도취학 질병치료 요양 근무형편 사업형편으로본래주소지등에서생계공유하지않고일시퇴거하여다른거소에있는경우도포함한다. 이를위하여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관련서류 (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등을첨부하여제출한다. 관련시행령과시행규칙은다음과같다. 소득세법시행령제114조 일시퇴거자의범위 1 법제53조제 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 란거주자또는그동거가족 ( 직계비속및입양자는제외한다 ) 이취학, 질병의요양, 근무상또는사업상의형편으로본래의주소또는거소를일시퇴거한경우를말한다. ( 개정 ) 2 법제53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일시퇴거자에대한종합소득공제를받고자하는자는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 이하 "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 라한다 ) 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를첨부하여원천징수의무자또는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 국세정보통신망에의한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 개정 ) 1. 취학을위하여일시퇴거한경우에는당해학교 ( 학원등을포함한다 ) 의장이발행하는재학증명서 2. 질병의요양을위하여일시퇴거한경우에는당해의료기관의장이발행하는요양증명서 3. 근무를위하여일시퇴거한경우에는당해근무처의장이발행하는재직증명서 4. 삭제 ( ) 3 제2항에따라신청을받은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다음각호의서류를확인하여야하며, 거주자가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거나근로소득자가법제140조에따라소득공제신고를하는경우에는이를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 1. 본래의주소지및일시퇴거지의주민등록표등본 2. 사업자등록증사본 ( 사업상형편으로일시퇴거한경우에한한다 ) 4 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한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의제출에관하여는제113 조제1항의규정을준용한다. ( 개정 )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