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연말정산의무자 근로소득을지급하는자 ( 개인, 법인, 국가등모두포함 ) 단, 근로소득중일용근로 소득을지급한경우일용근로소득은분리과세되는소득으로그지급시원천징수함 으로서납세의무가종결되는것이므로별도의연말정산을하지아니한다. ❷ 연말정산시기 (2014 년도귀속분기준 )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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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CTION 년귀속분연말정산및 2015 년연말정산개정세법 연말정산에관한내용은안내책자를각세무서에서무로로배포하고있고, 국세청홈페이지에서책자원본을다운로드받아사용할수있으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연말정산과관련한모든내용을쉽게확인할수있으므로본서에서는연말정산업무초보자를위하여기본적인내용만수록한다. 01 연말정산 연말정산개요 매월간이세액표에의하여납부한근로소득세는급여총액이확정되기전미리납부한금액으로당해연도가종료된후실제지급한급여총액을기준으로세법의규정에의하여납부할근로소득세를확정한다음 ( 결정세액 ) 미리납부한근로소득세 ( 기납부세액 ) 를차감하여납부또는환급할근로소득세를확정하는것을연말정산이라한다. 1

2 ❶ 연말정산의무자 근로소득을지급하는자 ( 개인, 법인, 국가등모두포함 ) 단, 근로소득중일용근로 소득을지급한경우일용근로소득은분리과세되는소득으로그지급시원천징수함 으로서납세의무가종결되는것이므로별도의연말정산을하지아니한다. ❷ 연말정산시기 (2014 년도귀속분기준 ) 일반적인경우 ( 계속근로자 ) 구분연말정산시기신고 납부기한지급조서제출기한월별납부자 월 10일반기별납부자 중도퇴직자연말정산 연도중에근로자가퇴직한경우에는퇴직한달의급여를지급하는때에연말정산 하고퇴직자에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교부하여야한다. 급여를미지급한경우 ( 근로소득지급시기의제 ) 1 근로소득을지급하여야할원천징수의무자가 1 월부터 11 월까지의급여액을당 해연도의 12 월 31 일까지지급하지아니한때에는그급여액을 12 월 31 일에지급 한것으로본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12 월분의근로소득을다음연도 2 월말일까지지급하지아니 한경우에는그근로소득은 2 월말일에지급한것으로본다. 2

3 ❸ 법인세법의규정에의한인정상여 인정상여는법인세신고일, 수정신고일또는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받은날에지급받은것으로한다. 따라서법인세신고일, 수정신고일또는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받은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연말정산내용을재정산하여신고. 납부하여야한다. 이경우귀속연월은근로를제공한연도이며, 지급연월은상여처분한월로표시한다 년귀속분법인세신고시인정상여처분한금액의수정신고 년귀속 (12월말법인 ) 법인세신고시인정상여가발생하여대표이사에게상여처분한경우 2014년분연말정산시에는인정상여를포함하지않고대표이사의근로소득에대하여납부할소득세를계산하여 2015년 3월 10일까지원천세신고및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제출한다 년 4 월 10 일에인정상여를포함한금액으로연말정산을재정산하여원천 세신고및납부를하고, 수정된지급명세서를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 2015 년 3 월귀속정기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별도로다음과같이 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신고구분 : 매월, 소득처분 귀속연월 : 2015년 2월 지급연월 : 2015년 3월 제출연월일 : 2015년 4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❶ 원천징수명세및납부세액 A04 연말정산항목 인원 1 명, 총지급액은인정상여금액, 소득세등은재정산결과추가로납부할금액 을기재한다. 3

4 ❹ 반기별신고자연말정산및법인의인정상여분신고 1 반기별신고납부자는다음해 7 월 10 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를관할 세무서에제출하고, 납부한다. 다만, 연말정산에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는다음 연도 3 월 10 일까지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연말정산에의한환급세액이많은경우로서관할세무서로부터환급을받고자하는경우환급신청을하여환급을받을수있으며, 이경우 3월 10일까지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제출하여야하며, 1월및 2월분원천세지급및징수에관한내용과연말정산분을같이신고하여야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에 표시하고 환급신청액 란에환급신청액을기재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부표반드시작성 ) 하여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한다. 그리고 7월 10일상반기신고시에는 3월부터 6월기간동안지급한근로소득등원천징수소득만신고하고납부하여야한다. 3 법인으로서반기별신고대상자가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의한인정상여소득처분이있는경우에는소득처분된금액에대한증가분에대하여귀속연월 2월, 지급연월 3월로하여 4월 10일까지제출하고납부하는것이며, 당초연말정산분이있는경우인정상여분을포함하여연말정산재정산하여근로소득지급명세서수정분을제출하여야한다. 4 1 월, 2 월, 3 월급여지급에대한내용은반기신고에반영하거나별도의신고서 를작성하여제출할수있다. 4

5 국세청의연말정산서비스 연말정산에관한내용은국세청에서모든자료를제공하고있으므로본서에서는 연말정산개요만을수록하였으며, 자세한내용은국세청자료를참고한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해설 책자발간및조회프로그램제공 국세청홈페이지 ( 조회 계산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요령 책자발간 국세청홈페이지 (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소득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요령 홈택스연말정산신고프로그램제공 홈택스홈페이지 ( 과세자료제출 ( 근로 퇴직등 )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신고안내해설동영상제공 국세청홈페이지 ( > 신고납부 > 원천징수 ( 연말정산 ) 안내 > 연말정산동영상 연말정산신고안내무료교육 개정된연말정산세법내용과연말정산시주의사항등을안내하는무료교육제공 국세청홈페이지 ( > 신고납부 > 원천징수 ( 연말정산 ) 안내 > 연말정산교육일정 5

6 연말정산업무처리절차 ❶ 근로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청서작성제출 근로자는세법에서정한각종소득공제및세액공제 감면에필요한각종증빙서류 를구비하여연말정산기간내에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각종소득공제신청서및증빙서류제출 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주택마련저축공제등의소득공제자료는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홈페이지 ( 에서발급받아제출할수있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제공하지않는안경이나교복구입비등의영수증은종이문서로제출하여야한다. ❷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제출안내및기재사항확정 원천징수의무자는세법개정등으로전년도와달라진점을미리파악하고, 근로자에게세법개정내용 소득공제신고서작성요령과각종소득공제및세액공제에필요한증빙서류를연말정산기간에빠짐없이제출할수있도록안내하여근로자가각종공제혜택을받지못하는불이익이없도록한다. 6

7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확정 원천징수의무자는연말정산전에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의기재사항을확정 하여야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작성및납부또는환급세액결정 소득공제신고서 및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에의하여과세대상총급여액에서각종소득공제를차감한금액에기본세율을적용하여산출세액을구한다음공제감면세액을차감하여결정세액을계산한후기납부세액을공제하여납부또는환급할세액을결정한다. 원천징수영수증교부 원천징수의무자는다음연도 2 월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근로자에게교 부하여야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제출 연말정산결과작성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은 2015 년 3 월 10 일까지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이용하여전자제출하거나작성하여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및제출및세액납부또는환급신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작성하여 3월 10일까지제출하고, 납부할세액이있는경우납부서를작성하여납부한다. 환급받을세액이있는경우 2015년에납부할세액과상계하거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1 신고구분 란 환급신청 에 표시하고 환급신청액 란에환급액을기재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부표작성 ) 하여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함으로써환급신청을할수있다. 7

8 연말정산관련 2014 년귀속분개정사항 소득세기본세율인상 [ 소득세법제 55 조 ] 종전 과세표준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초과 3억원이하 35% 1,490만원 3억원초과 38% 2,390만원 개정 과세표준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38% 1,940만원 < 적용시기 > 이후소득분부터적용 근로소득공제조정 [ 소득세법제 47 조 1] 근로소득공제 종전 개정 근로소득공제조정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이하 80% 500 1,500만원이하 50% 1,500 3,000만원이하 15% 3,000 4,500만원이하 10% 4,500만원초과 5%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이하 70% 500 1,500만원이하 40% 1,500 4,500만원이하 15% 4,500만원 1억원이하 5% 1억원초과 2%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8

9 자녀관련인적공제제도의세액공제전환 [ 소득세법제 59 의 2] 종전 자녀관련소득공제 6세이하 :1명당 100만원 출생 입양 :1명당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명 :100만원 - 자녀 2명초과 :100만원 + 2명초과 1명당 200만원 개정 자녀세액공제로통합 자녀 * 1~2명 :1명당 15만원 (1명:15만원, 2명 :30만원) * 자녀 :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자녀 2명초과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20만원 손자ㆍ손녀는자녀세액공제대상아님 6세이하, 출생ㆍ입양, 다자녀추가공제폐지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부녀자공제대상자조정 [ 소득세법제 51 조 1] 종전 개정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조정 적용대상 : 배우자가없고부양가족이있는여성세대주또는배우자가있는여성 < 신설 > 공제금액 : 연 50만원 ( 좌동 ) -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이하자에한해적용 ( 좌동 )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법정기부금이월공제기간연장 [ 법인세법제 24 조 4, 소득세법제 34 조 3] 종전 기부금한도초과금액의이월공제기간 법정기부금 :3년 지정기부금 :5년 개정 기부금한도초과금액의이월공제기간 법정기부금 :5년 ( 좌동 )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에기부하는분부터적용 9

10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대상확대 [ 소득세법제 52 조 5] 종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소득공제 * 무주택근로자가상환기간 15년이상저당차입시, 이자상환액소득공제 (500만원, 고정금리식 비거치식 1,500만원 ) 국민주택규모 취득시기준시가 3억원이하 공제대상자 : 무주택자 개정 소득공제대상주택규모요건폐지 < 삭제 > 취득시기준시가 4억원이하 공제대상자 : 무주택자,1주택자로서대체주택취득자 ( 단, 과세종료일기준 1주택자 ) < 적용시기 > 이후차입분부터적용. 다만, 전에차입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이자상환액에대하여종전의제52조제5항에따라공제를받고있던자가이법시행후다른주택의취득으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차입하거나세대구성원이주택을취득함으로써 2주택이상을보유하게된경우에는종전의규정에도불구하고개정규정에따라이법시행전에차입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이자상환액을공제한다.( 이전차입자로서 1주택구입시이전차입분도적용 ) 교육비공제대상방과후수업교재비범위조정 [ 소령제 118 의 6 조 1] 종전 교육비공제대상방과후수업교재비 ( 학교등구입 ) 도서구입비 + 재료비 ( 학교외구입 ) 초ㆍ중ㆍ고등학교의방과후학교수업용도서구입비 개정 교육비공제대상방과후수업교재비 ( 학교등구입 ) 도서구입비 재료비 제외 ( 좌동 ) < 적용시기 > 이후지출하는분부터적용 의료비지급명세서제출대상확대 [ 소령제 118 의 5 조 3] 종전 의료비지급명세서제출대상자 의료비소득공제액이연 200만원이상인근로자 개정 의료비지급명세서제출대상자 의료비세액공제액이있는근로자 ( 금액기준삭제 ) < 적용시기 > 이후지출하는분부터적용 10

11 체크카드등소득공제율확대및적용기한연장 [ 조특법제 126 의 2 조 12] 종전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공제금액 : 총급여 25% 초과신용카드등사용금액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30% < 신설 > 공제한도 - 300만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비는각각 100만원한도추가 적용기한 : 개정 체크카드등소득공제율확대 공제금액 : 총급여 25% 초과신용카드등사용금액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30% - 본인의 2014년하반기 2015년상반기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본인사용액이 2013년사용분의 50% 보다증가한금액 *:10% * 2013년대비 2014년신용카드등본인사용액증가자에한정 공제한도 - ( 좌동 ) - ( 좌동 ) 적용기한 : < 적용시기 > 이후지출하는분부터적용 정치자금기부금소득공제의세액공제전환 [ 조특법제 76 조 1] 종전 정당등에기부한정치자금소득공제또는손금산입 10만원이하 :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10만원초과분 : 소득공제또는손금산입 * 공제한도 : 소득금액 100% 개정 정당등에기부한정치자금세액공제 ( 좌동 ) 10만원초과~3천만원이하 : 기부금의 15%(3천만원초과 :25%) 세액공제 - 사업자는손금산업 * 공제한도 : 소득금액 100% < 적용시기 > 이후기부하는분부터적용 11

12 특별공제제도등의세액공제전환 [ 소득세법제 52 조 소득세법제 59 의 4, 조특법제 86 의 3 조 1] 종전 연금계좌납입액 ( 연금보험료 ) ( 한도 ) 400만원 특별공제 의료비소득공제 : 총급여 3% 초과금액 ( 한도 ) 700만원, 본인등없음 교육비소득공제 ( 한도 ) 대학생 900만원, 초 중 고등학생 300만원, 본인없음 기부금소득공제 ( 한도 ) 법정 : 소득금액100%, 지정 : 소득금액 30%( 종교 10%) 보장성보험료소득공제 ( 한도 ) 100만원 표준공제 *: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 특별공제미신청근로자등적용 개정 세액공제로전환 세액공제율 15% 적용대상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3천만원초 :25%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공제의경우에도동일 ( 조특법 761) 12% 적용대상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현행소득공제한도등은유지 - 사업자의경우기부금은세액공제않고필요경비에만산입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 * 특별소득공제및특별세액공제미신청근로자가적용대상 < 적용시기 > 이후지출분부터적용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확대 [ 소득세법제 59 조 ] 종전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50만원산출세액 50만원이하 :55% 산출세액 50만원초과 :30% 개정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점감 ( 총급여 5천5백만원이하 ) 66만원 ( 총급여 7천만원이하 ) 63~66만원 * * 66만원 - (5,500만원초과급여액 x 50%) ( 총급여 7천만원초과 ) 50~63만원 * * 63만원 - (7,000만원초과급여액 x 50%)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12

13 중소기업취업근로자세제지원확대 [ 조특법제 30 조 1] 종전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 적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중소기업에취업하는청년 < 추가 > 지원내용 : 취업후 3년간근로소득세 100% 감면 적용기한 : 개정 적용대상자확대 - ( 좌동 ) - 노인 ( 만 60세이상 ) 및장애인 지원내용 : 취업후 3년간근로소득세 50% 감면 적용기한 : (2년연장 ) < 적용시기 > 이후취업분부터적용 년 1 월 1 일전에중소기업체에 취업한청년의근로소득은제 30 조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규정적용 장기펀드소득공제신설 [ 조특법제 91 조의 16] 종전 < 신설 > 개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 ( 가입대상 ) - 직전과세기간총급여액 5,000만원이하근로자 - 일용근로자및종합소득합산대상타소득이있는자가입대상에서제외 ( 저축요건 ) - 자산총액 40% 이상을국내주식에투자하는장기적립식펀드 - 연납입한도 600만원 - 계약기간 10년이상 ( 과세특례 ) 10년간연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최고 240만원소득공제 ) 해당과세기간총급여액 8천만원초과자소득공제제외 ( 적용기한 ) 까지가입분 < 적용시기 > 이후설정 설립된장기펀드에가입하는분부터적용 13

14 전세소득공제제도보완및월세액소득공제의세액공제전환 [ 소법제 52 조 4, 소령제 112 조 45, 조특법제 95 의 2 조 ] 종전 전세소득공제및월세액세액공제적용대상 무주택세대주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공제가능차입금 - 입주일과주민등록표등본상전입일중빠른날부터전 후 3개월이내차입한자금 전세계약연장시차입한차입금과다른전세주택으로이주하면서당초공제대상차입금으로전세보증금지출시소득공제않됨 개정 전세소득공제및월세액세액공제적용대상 무주택세대주및무주택세대원 * 공제적용 ( 세대주가공제를받지않고, 세대원이기타요건을충족한경우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공제가능차입금확대 - 전세계약을연장 ( 갱신 ) 하면서전세자금을차입하는경우연장일 ( 갱신일 ) 부터전 후 3개월이내차입한자금포함 - 공제대상차입금으로다른전세주택으로이주하는경우에도공제가능차입금으로봄 월세액소득공제 ( 소법 524) 소득공제대상자 - 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인근로자 - 이자, 배당등을합산한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초과시소득공제적용배제 소득공제율 :60% 소득공제한도 :500만원 소득공제요건 - 확정일자를받을것 - 계약서상주소지와주민등록상주소지가같을것 월세액세액공제 ( 조특법 95의2) 세액공제대상자 -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근로자 - 이자, 배당등을합산한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초과시소득공제적용배제 세액공제율 :10%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750만원 세액공제한도 :75만원 세액공제요건 - < 삭제 > - ( 좌동 ) < 적용시기 > 이후지급분부터적용 14

15 02 연말정산세액결정등 연말정산에의한납부및환급세액계산개요 1 총급여액 = 연간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 인적공제 + 공적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기타공제 ] 1. 인적공제 ( 기본공제 )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 인적공제 ( 추가공제 )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3. 공적연금공제 : 국민연금근로자본인부담금 4. 특별공제 : 건강보험료근로자본인부담금, 고용보험료본인부담금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월세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 주택마련저축에대한공제 5. 기타공제 ( 조특법 ) :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장기펀드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등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소득세율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및감면세액 1. 근로소득세액공제 ( 소법제59조 ) 2. 자녀세액공제 ( 소법제59조의2) 3. 연금계좌세액공제 ( 소법제59조의3) 4. 특별세액공제 ( 소법제59조의4) 보험료납입에대한세액공제 ( 소법제59조의4 1) 의료비세액공제 ( 소법제59조의4 2) 및교육비세액공제 ( 소법제59조의4 3) 기부금세액굥제 ( 소법제59조의4 4) 5.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 조특법제76조 ) 6 납부세액또는환급세액 = 결정세액 - 간이세액표에의하여기납부한세액 15

16 연말정산요약도 1 단계총급여액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 ( 월 20 만원 ), 식대 ( 월 10 만원 ), 6 세이하자녀보육수당 ( 월 10 만원 ) 등 2 단계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만원초과 1천 500만원이하 350만원+(5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40) 1천 500만원초과 4천 500만원이하 750만원+(1천 5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15) 4천 5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천 200만원+(4천 5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5) 1억원초과 1천 475만원+(1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2) 3 단계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각종소득공제ㆍ인적공제ㆍ국민연금공제ㆍ특별소득공제ㆍ그밖의소득공제 = 과세표준 인적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공적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그밖의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공제단, 2001 년이후연금저축은세액공제주택마련저축등, 장기펀드불입금액신용카드등사용액, 투자조합등출자 4 단계산출세액 과세표준 ( ) 세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38% 1,940만원 5 단계납부 ( 환급 ) 할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등 = 납부 ( 환급 ) 할세액 세액감면 : 중소기업취업청년등세액감면 (50%) 지녀세액공제 1명연 15만원, 2명연 30만원 3명이상연 30만원 + 2명초과 1인당 20만원 세액공제종류 소득공제한도액 공제율 연금계좌 400만원 12/100 보험료 100만원 12/100 의료비 700만원 ( 본인등한도무 ) 15/100 교육비 300만원, 900만원 ( 대학 ) 15/100 기부금 3천만원이하 (3천만원초과 ) 15(25)/100 정치지금기부금 10만원이하 ( 초과세액공제 ) 100/110 표준세액공제 100만원 12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500,000 원이하 : 산출세액 55% 500,000 원초과 : 산출세액 30% 공제한도 : 총급여 5,500 이하 : 66만원 총급여 7,000 이하 : 63만원총급여 7,000 초과 : 50만원 기납부세액공제 16

17 근로소득의귀속연도 근로소득의귀속연도란근로소득의수입시기에해당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를 말하며, 해당근로소득에따라다음에서정하는날로한다. 구분수입시기급여근로를제공한날잉여금처분에의한상여당해법인의잉여금처분결의일 1. 자산수익률 매출액등계량적요소에따라성과급상여를지급하기로한경우당해성과급상여의귀속시기는계량적요소가확정되는날이속하는연도성과급상여 2. 계량적 비계량적요소를평가하여그결과에따라차등지급하는경우당해성과급상여의귀속시기는개인별지급액이확정되는연도급여를소급인상하고이미지급된금근로제공일이속하는연 월액과의차액을추가로지급하는경우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법인이신고하거나세무서장이결정 경정함해당사업연도중근로를제공한날에있어발생한그법인의임원또는주주 사원그밖의출자자에대한상여 급여를추가지급하는경우 1 원천징수의무자가근로소득에관한연말정산을한후급여를추가지급또는회수함으로써근로소득세를재정산하는경우에는추가지급또는회수하는때에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을다시하여야한다. 2 법원판결등 ( 노동부조정및결정포함 ) 에의하여과거연도이전의급여를추가지급하는경우판결이있은날의다음달말일까지근로소득세를징수하여그다음달말일까지신고및납부를하여야한다. 17

18 근로소득합산 동일연도에 2 근데이상의근무지로부터근로소득이발생한경우당해연도중발 생한근로소득을합산하여연말정산하여야한다. ❶ 재취직자등 1 당해연도의중도에취직한근로자에대하여전근무지에서그연도의중도에퇴직한날에속하는달까지받는근로소득을포함하여현근무지의근로소득을합산하여연말정산하여야한다. 이경우근로자는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제출하여야한다. 중도에입사한근로자가전근무지에서중도연말정산결과결정세액이환급 ( 납부 한세액이결정세액보다많은경우 ) 발생한경우전근무지에서근로소득세환급을 받아야한다. 2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하지않아전근무지의근로소득을합산하지않고현근무지근로소득만연말 정산한경우에는근로자는 5 월중에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여야한다. 3 전근무지의근로소득을최종근무지에서합산하여신고하지않은경우차후국세청전산시스템에의하여전근무지의근로소득을합산하지않는내용에대아여관할세무서로부터과세자료해명요구를받게되며, 이경우근로소득세를다시계산하여추가납부 ( 괴세연도중 2군데이상근로를제공하고받은전체급여를기준으로근로소득세를재계산하게되면, 근로소득세가증가하게함 ) 하여야하고, 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등 ) 를부담하게되므로연말정산담당자는연도중신규입사자가있는경우반드시입사전근로소득이있는지여부를확인하여전근무지소득을종근무지소득으로연말정산에합산하여근로소득세를결정하여신고및납부하여야하며, 합산한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관할세무서에제출하여야한다. 18

19 보충근무지가둘이상인근로자가각근로소득을합산하여연말정산을하지아니한경우해당과세기간에 2 이상의사용자로부터근로소득을받은자가연말정산시해당과세기간의근로소득을합산하지않고각각의근로소득에대해연말정산을한경우근로자는해당과세기간의다음연도 5월까지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여야하고,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지않은경우과소납부한소득세, 신고및납부불성실가산세등을추가로부담하여야한다. 보충전직장으로부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발급받지못한경우현직장의소득만가지고연말정산을한후근로자가직접 5월에종합소득세신고를하여야한다. 전직장과현직장의원천징수영수증은 4월말부터 ' 국세청홈택스 ( > 개인 > 조회서비스 > 지급명세서 ' 에서조회가가능하다. 이경우전직장폐업등의사유로연말정산시합산하지못하였음을입증하는경우가산세는없을것으로판단된다. ❷ 근무지가 2 이상인근로자 2이상의사용자로부터근로소득을받는자는 2인이상으로부터당해근로소득을받기전에주된근무지와종된근무지를정하여근무지 ( 변동 ) 신고서를주된근무지의원천징수의무자를통하여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또한주된근무지원천징수의무자는종된근무지원천징수의무자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19

20 외국인의연말정산 ❶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란해당과세연도종료일현재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사 람을의미하며, 거주자중외국인과비거주자중외국인근로자를말한다. * 대한민국국적을가진재외국민은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적용대상아님 ❷ 외국인근로자에대한과세특례 ( 연말정산 ) 외국인임원또는사용인 ( 일용근로자제외 ) 이국내에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받는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해당근로소득에 100분의 17를곱한금액을그세액으로할수있다. 이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소득세와관련된비과세 공제 감면및세액공제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그리고해당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 14 조제 2 항에따른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에있어서이를합산하지아니한다. 외국인근로자에대한과세특례를적용받으려는외국인근로자는근로소득세액의연말정산을하는때에근로소득자소득 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 ) 를첨부하여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또는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외국인근로자는단일세율 (17%) 적용방식과내국인근로자의연말정산방법중선 택하여신고할수있다. 20

21 ❸ 외국인근로자에대한과세특례 ( 매월분 ) 외국인근로자에게매월분의근로소득을지급할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도불구 하고해당근로소득에 100 분의 17 을곱한금액을원천징수할수있다. 외국인근로자는근로를제공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 일까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원천징수신청 ( 포기 ) 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별지제 8 호의 2 서식 ) 를 원천징수의무자를거쳐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외국인근로자는단일세율 (17%) 적용방식과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따른방법중 매월원천징수방법을선택할수있다. 사례외국인근로자가연말정산시단일세율특례를신청한경우연말정산결정세액 [ 예제 ] 1 총급여액 2 비과세소득 15,000 만원 500 만원 [ 풀이 ] 결정세액 :2,635만원 < 결정세액계산 > 총급여 ( 연간근로소득 )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종합소득과세표준 = 15,000만원 + 500만원 = 15,500만원 결정세액 = 총급여 17% = 15,500만원 17% = 2,635만원 단일세율특례신청시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밖의소득공제 ) 및각종세액공제를적용하지않음 21

22 03 소득공제및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1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에대해서는해당과세기간에받는총급여액에서다음 의금액을공제한다.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만원초과 1천 500만원이하 350만원 + 5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40 1천 500만원초과 4천 500만원이하 750만원 + 1천 5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15 4천 5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천 200만원 + 4천 5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5 1억원초과 1천 475만원 + 1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2 * 1년미만근무한경우에도월할계산하지않고근로소득공제를그대로적용한다. 2 일용근로자에대한공제액은제 1 항에도불구하고 1 일 10 만원으로한다. 3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의해당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제 1 항또는제 2 항의공 제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그총급여액을공제액으로한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공제를 " 근로소득공제 " 라한다. 5 제 1 항의경우에 2 인이상으로부터근로소득을받는사람 ( 일용근로자는제외한 다 ) 에대하여는그근로소득의합계액을총급여액으로하여제 1 항에따라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총급여액에서공제한다. 22

23 근로자소득명세입력및근로소득공제액계산사레 급여구 분 금 액 비과세금액 금 액 월급여합계 350만원 12월 =4,200만원 식 대 120만원 연간상여금 1,600만원 6세이하자녀수당 120만원 자녀수업료지원 250만원 비과세학자금 300만원 학자금지원 300만원 소 계 540만원 성과급여 190만원 합계 6,540 만원총급여액 6,000 만원 비과세금액기재방법 비과세구분 지급명세서기재대상 기재항목 코 드 식 대 P01 6세이하자녀 -2 Q01 비과세학자금 -5 G01 총급여액및근로소득금액계산 총급여액 : 6,000 만원 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제47조 ) 총급여액 공 제 액 500만원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만원초과 1천500 만원이하 350만원 + (5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40) 1천500만원초과 4천500만원이하 750만원 + (1천5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15) 4천500 만원초과 1억원이하 1,200만원 + (4천50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5) 1억원초과 1,475만원 + (1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2) 근로소득공제금액계산 1,200 만원 + (6,000 만원 - 4,500 만원 ) 5% = 12,750,000 원 근로소득금액 (47,250,000 원 ) : 근로소득 (60,000,000 원 ) - 근로소득공제 (12,750,000 원 ) 23

24 인적공제 [2014 년귀속기준 ] ❶ 기본공제 1 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에대해서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의수에 1 명당연 150 만원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그거주자의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1. 해당거주자 2. 거주자의배우자로서연간소득금액이없거나연간소득금액의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사람 3. 거주자 ( 그배우자를포함한다.) 와생계를같이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양가족 ( 장애인에해당되는경우에는나이의제한을받지아니한다 ) 으로서연간소득금액의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사람가. 거주자의직계존속으로서 60세이상인사람나. 거주자의직계비속또는동거입양자로서 20세이하인사람. 이경우해당직계비속또는입양자와그배우자가장애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배우자를포함한다. 다. 거주자의형제자매로서 20세이하또는 60세이상인사람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권자로서급여를받는사람마. 아동복지법 에따른가정위탁을받아양육하는위탁아동으로서해당과세기간에 6개월이상직접양육한아동 소득세법제53조 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의범위와그판정시기 1 제50조에규정된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은주민등록표의동거가족으로서해당거주자의주소또는거소에서현실적으로생계를같이하는사람으로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2 거주자또는동거가족 ( 직계비속ㆍ입양자는제외한다 ) 이취학ㆍ질병의요양, 근무상또는사업상의형편등으로본래의주소또는거소에서일시퇴거한경우에도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할때에는제1항의생계를같이하는사람으로본다. ( 개정 ) 24

25 3 거주자의부양가족중거주자 ( 그배우자를포함한다 ) 의직계존속이주거형편에따라 별거하고있는경우에는제 1 항에도불구하고제 50 조에서규정하는생계를같이하는사람 으로본다. ( 개정 ) 직계존속을실제로부양하는경우 ( 법인 , ) 주민등록표등본상동거가족으로등재되지아니한직계존속을실제로부양하는경우란동직계존속이독립생계능력이없어주로당해근로자의소득에의존하여생활하는경우를말하는것임 2 거주자의배우자또는부양가족이다른거주자의부양가족에해당되는경우에 는이를어느한거주자의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❷ 추가공제 1 기본공제대상이되는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거 주자의해당과세기간종합소득금액에서기본공제외에각호별로정해진금액을 추가로공제한다 세이상인사람 ( 경로우대자 ) 의경우 1명당연 100만원 2. 장애인인경우 1명당연 200만원 3. 해당거주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인거주자로한정 ) 가배우자가없는여성으로서부양가족이있는세대주이거나배우자가있는여성인경우연 50만원 4. 해당거주자가배우자가없는사람으로서기본공제대상자인직계비속또는입양자가있는경우연 100만원 인적공제대상자판정기준출생연도 (2014 년귀속분 ) 1 직계비속 : 이후에출생한자녀 2 직계존속 : 이전에출생한직계존속 3 경로우대 : 이전에출생한직계존속 4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인경우연령에제한없이공제함 25

26 ❸ 인적공제대상자의소득금액과공제대상여부 기본공제대상자의연간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을초과하는경우배우자공제및부양가족공제뿐만아니라추가공제도받을수없다. 다만, 분리과세대상소득 [ 일용근로자의소득, 기타소득의경우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의연간합계액이 2,000만원이하인경우 ] 의경우연간소득금액에포함하지아니한다. 1 근로소득 : 연간과세대상근로소득이 3,333,333원초과하는경우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급여 3,333,333원 근로소득공제 2,333,333원 ) 단, 기본공제대상자가일용근로자인경우소득금액에관계없이연령조건등을충족하는경우배우자공제및부양가족공제를받을수있다. 2 연금소득 : 연간과세대상연금액이 5,166,666 원을초과하는경우 1. 공적연금소득금액 100 만원 ( 연금 5,166,666 원 - 연금소득공제 4,166,666 원 ) 2. 사적연금 : 연간총연금액이 1,2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 3 퇴직소득 : 퇴직금이 1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 4 금융소득 : 이자소득및배당소득의연간합계액이 2,000 원을초과하는경우 소득종류별소득및소득공제금액 소득종류 공제금액 소득금액 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 급여액 500만원이하 : 70%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단순경비율 ) 사업소득 - 필요경비 기타소득 필요경비를공제하되, 인적용역기타소득등기타소득 - 필요경비 80% 공제대상소득인경우기타소득의 80% 연금소득 연금소득공제 * 총연금액 350 만원이하 : 전액 * 총연금액 350 만원초과 700 만원이하 350 만원 만원초과금액의 40%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 양도소득필요경비및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소득 - 필요경비등 26

27 기본공제대상자의소득금액과소득공제및세액공제대상여부 [1] 기본공제대상자 1 해당거주자 2 거주자의배우자로서연간소득금액이없거나연간소득금액의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사람 3 거주자 ( 그배우자를포함한다.) 와생계를같이하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양가족 ( 장애인에해당되는경우에는나이의제한을받지아니한다 ) 으로서연간소득금액의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사람 1. 거주자의직계존속 ( 재혼한경우그배우자포함 ) 으로서 60세이상인사람 2. 거주자의직계비속으로서 20세이하인사람. 이경우해당직계비속또는입양자와그배우자가모두장애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배우자를포함한다. 3. 거주자의형제자매로서 20세이하또는 60세이상인사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권자 5. 아동복지법 에따른가정위탁을받아양육하는위탁아동 소득세법제53조 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의범위와그판정시기 1 제50조에규정된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은주민등록표의동거가족으로서해당거주자의주소또는거소에서현실적으로생계를같이하는사람으로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거주자또는동거가족 ( 직계비속ㆍ입양자는제외한다 ) 이취학ㆍ질병의요양, 근무상또는사업상의형편등으로본래의주소또는거소에서일시퇴거한경우에도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할때에는제1항의생계를같이하는사람으로본다. 3 거주자의부양가족중거주자 ( 그배우자를포함한다 ) 의직계존속이주거형편에따라별거하고있는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제50조에서규정하는생계를같이하는사람으로본다. [2] 공제대상부양가족의소득금액이 100 만원초과시공제되지않는것 기본공제 ( 배우자공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기본공제 )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추가공제 ) 27

28 신용카드소득공제 보험료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3] 부양가족의소득금액이 100 만원을초과하거나연령이기본공제대상 자에해당하지아니더라도공제되는것 의료비세액공제 [4] 부양가족의연령이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하지아니더라도소득금액이 100 만원이하인경우공제되는것 교육비세액공제 [5] 기본공제대상자 ( 소득및연령조건충족 ) 에해당하더라도소득공제 또는세액공제를받을수없는경우 형제자매, 수급권자, 위탁아동의신용카드사용금액 직계존속의교육비 [6] 근로자본인이지출한금액에대해서만공제를받을수있는것 국민연금및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본인부담금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 조특법제 76 조 ] 부양가족의소득금액과연령의제한을받는공제항목비교 구 분 일반보험료 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일반교육비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신용카드주 1 기부금주 2 연령 소득금액 ( : 제한을받음, : 제한을받지않음 ) 28

29 인적공제계산사례 부양가족 부양가족 나 이 주민등록번호 성 명 비 고 배우자 만 45세 황정연 사업소득 모 만 71세 김초선 소득없음 자녀 1 만 18세 이태현 고등학생 자녀 2 만 6세 이태희 취학전아동 인적공제금액 : 7,000,000 원 구 분 금 액 비 고 합 계 700만원 기본공제 600만원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 본인, 부양가족 ( 자녀2명 ), 모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6세이하추가공제 년귀속분부터자녀세액공제로통합 다자녀추가공제 년귀속분부터자녀세액공제로통합 배우자는소득금액이 100 만원을초과하여인적공제제외함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일부 총급여 (, 다만외국인단일세율적용시에는연간근로소득 ) 60,000,000 근로소득공제 12,750,000 근로소득금액 47,250,000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본인 1,500,000 배우자 부양가족 ( 3 명 ) 4,500,000 경로우대 ( 1 명 ) 1,000,000 장애인 ( 명 ) 부녀자 한부모가족 29

30 소득공제 ❶ 공적연금근로자본인부담금불입액 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가공적연금관련법에따른기여금또는개인부담금 ( 연금보험료 ) 을납입한경우에는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금액에서그과세기간에납입한연금보험료를공제한다. 다만, 연금보험료공제합계액이종합소득금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공제액은없는것으로한다. [ 소득세법제51조의3] ❷ 사적연금보험료불입액에대한소득공제또는세액공제 종전의사적연금보험료 ( 연금계좌납입액, 연 400만원한도 ) 는 2014년부터연금계좌세액공제로전환되었으며, 2000년이전에가입한개인연금저축은연간 72만원한도로불입액의 40% 를소독공제를받을수있다. 연금구분 ( 공적연금, 사적연금 ) 구분범위 공적연금 국민연금법 에따라받는각종연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따라받는각종연금 연금계좌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따라받는연금 연금저축에가입하고연금형태로지급받는소득또는해당연금연금저축저축에가입하고저축납입계약만료전에사망하여계약이해지되거나만료후사망하여연금외형태로받는소득 그밖의연금 위의연금이외에연금형태로받는연금 연금저축의소득세법명칭변경 개인연금저축 (2000 년이전 ) 연금저축 (2001 이후 ) 연금계좌 (2013 년이후 ) 30

31 특별소득공제 ❶ 공적보험료소득공제 [ 소법제 52 조 1]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 ( 일용근로자는제외 ) 가해당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라근로자가부담하는보험료를지 급한경우그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❷ 주택과관련한차입금등및주택관련저축소득공제 주택과관련한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및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의한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로구분되며, 공제한도액은일괄하여연 500만원을초과할수없다. 단, 15년이상의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이있는경우한도액은 1,500만원으로한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 [ 소득세법제 52 조 4] 과세기간종료일 ( 연말 ) 현재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세대의세대주 ( 세대주가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월세, 주택마련저축및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받지아니한경우에는세대의구성원중근로소득자 ) 로서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 ( 일용근로자제외 ) 가국민주택규모주택 ( 주거용오피스텔포함 ) 을임차하기위하여대출기관또는대부업등을경영하지아니하는거주자로부터주택임차자금 ( 전세금또는월세보증금 ) 을차입하고차입금의원리금을상환한경우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상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임대차계약증서는소득공제를받는근로자 ( 세대주, 세대원 ) 명의로작성해야공제가능 세대주여부는과세기간종료일현재의상황에의하고, 외국인근로자의경우세대주및세대원이될수없음 31

32 주거용오피스텔주택임차차입금은 이후최초로원리금상환액을지급하는분부터소득공제적용 금융기관으로부터차입하는경우총급여액요건은없으나대부업등을경영하지아니하는거주자로부터차입한차입금의경우근로자의해당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인근로자에한하여소득공제를받을수있다. 대출자요건 1 소득세법시행령 [ 별표 1 의 2] 에의한대출기관으로부터차입한차입금 [ 별표 1의 2] 주택임차차입금의대출기관 ( 소득세법시행령제112조제5항관련 ) 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및 은행법 에따른은행나. 상호저축은행법 에따른상호저축은행과그중앙회다.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농업협동조합과그중앙회라.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수산업협동조합과그중앙회마. 신용협동조합법 에따른신용협동조합과그중앙회바. 새마을금고법 에따른금고와그연합회사.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아.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에따른체신관서자. 주택법 에따른국민주택기금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따른한국주택금융공사카.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여신전문금융회사 2 대부업등을경영하지아니하는거주자로부터차입한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요건 (1) 대출기관으로부터차입한차입금 1. 임대차계약증서의입주일과주민등록표등본의전입일중빠른날부터전후 3개월이내에차입한자금일것이경우임대차계약을연장하거나갱신하면서차입하는경우에는임대차계약연장일또는갱신일부터전후 3개월이내에차입한자금을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의원리금상환액에대한소득공제를받고있던 32

33 사람이다른주택으로이주하는경우에는이주하기전주택의입주일과주민등록 표등본의전입일중빠른날부터전후 3 개월이내에차입한자금을포함한다. 2. 차입금이대출기관에서임대인의계좌로직접입금될것 (2) 대부업등을경영하지아니하는거주자로부터차입한차입금 1. 해당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인근로자 2. 임대차계약증서의입주일과주민등록표등본의전입일중빠른날부터전후 1개월이내에차입한자금일것이경우임대차계약을연장하거나갱신하면서차입하는경우에는임대차계약연장일또는갱신일부터전후 1개월이내에차입한자금을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의원리금상환액에대한소득공제를받고있던사람이다른주택으로이주하는경우에는이주하기전주택의입주일과주민등록표등본의전입일중빠른날부터전후 1개월이내에차입한자금을포함한다. 3. 1,000분의 29( ~ 까지는 100분의 34) 보다낮은이자율로차입한자금이아닐것 공제한도 조세특례제한법제 87 조제 2 항의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소득세법제 52 조제 4 항 의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합계액이연 3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 하는금액 ( 한도초과금액 ) 은없는것으로한다. 공제증명서류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거주자로부터차입한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사본, 계좌이체영수증및무통장입금증등차입금에대한원리금을상환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33

3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 소득세법제 52 조 5]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로서주택을소유하지아니하거나 1주택을보유한세대의세대주가취득당시주택의기준시가가 4억원이하인주택을취득하기위하여그주택에저당권을설정하고금융회사등또는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다음요건을모두충족하는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이자를해당과세기간에지급한경우그과세기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1. 차입금의상환기간이 15년이상일것. 이경우해당주택의전소유자가해당주택에저당권을설정하고차입한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대한채무를해당주택의양수인이주택취득과함께인수하는때에는해당주택의전소유자가해당차입금을최초로차입한때를기준으로하여상환기간을계산한다.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또는보존등기일부터 3월이내에차입한차입금일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채무자가당해저당권이설정된주택의소유자일것 세대주 세대주가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세대의구성원을포함한다. 2014년개정세법적용시기 2014년세법개정에따른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이자상환액에대한소득공제대상주택조정 1. 국민주택규모기준삭제 :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도공제가능 2. 주택취득당시기준시가상향조정 : 3억원에서 4억원으로조정 위의개정규정은 이후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차입하는분부터적용 이전에차입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이자상환액에대한소득공제대상주택은종전규정에따름 ( 국민주택규모와기준시가 3억원기준요건을만족하여야함 ) 다만, 2012 년 1 월 1 일이후 최초차입또는차입금의상환기간을연장하는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금액과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또는월세 34

35 세액공제및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의합계액 ( 공제대상금액 ) 이연 500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은없는것으로하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이자를고정금리방식으로지급하거나원금또는원리금을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으로지급하는경우 1천500만원까지공제가가능하며, 초과하는금액은없는것으로한다. 고정금리방식,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 1. 고정금리방식이란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금액에상당하는분에대한이자를상환기간동안고정금리 (5년이상의기간단위로금리를변경하는경우포함 ) 로지급하는경우를말한다. 2.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이란차입일이속하는과세기간의다음과세기간부터차입금상환기간의말일이속하는과세기간까지매년다음계산식에따른금액이상의차입금을상환하는경우를말한다. 이경우상환기간연수중 1년미만의기간은 1년으로본다. 2011년이전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대한소득공제 이전신규차입또는연장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경우해당과세기간에지급한이자상환액을공제금액으로하나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주택자금공제액의합계액이연 1천만원 ( 상환기간 30년이상인경우연 1천 5백만원 ) 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은없는것으로한다 이전차입한차입금의상환기간이 10년이상인경우 이후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의공제금액한도액은종전의규정에따라연 600 만원이며, 이전차입한차입금의상환기간이 15년이상인경우 이후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공제금액한도액은연 1천만원이다 이전차입금의상환기간이 10년이상 15년미만인차입금의차입자가상환기간 15년이상의신규차입금으로기존차입금을상환한경우기존차입금의이자상환액공제한도액은연 600만원, 신규차입금의이자상환액공제한도액은연 1천만원이며, 각차입금의공제한도를적용한공제금액의합계액이연 1천만원을초과하는때에는그초과금액은없는것으로한다. 35

36 공제기준 1. 세대주여부의판정은과세기간종료일현재의상황에따른다. 2. 세대구성원이보유한주택을포함하여과세기간종료일현재 2주택이상을보유한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3. 세대주에대해서는실제거주여부와관계없이적용하고, 세대주가아닌거주자에대해서는실제거주하는경우만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세대주가 주택법 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을받아건설되는주택을취득할수있는권리 ( 주택분양권 ) 로서가격이 4억원이하인권리를취득하고그주택을취득하기위하여그주택의완공시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전환할것을조건으로금융회사등또는 주택법 에따른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차입한경우에는그차입일부터그주택의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그차입금을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본다. [ 개정세법 ] 2015년이후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소득공제확대개정규정은 이후차입하는분부터적용함. [ 법부칙 ( ) 5조 ] 전에차입한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대해서는법 52조 5항및 6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름. [ 법부칙 ( ) 24조 ]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와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및주택청약종합저축등에대한소득공제금액의합계액이연 500만원 ( 차입금의상환기간이 15년이상인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대하여적용하며, 공제한도라한다 ) 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은없는것으로한다. 2 위의규정에도불구하고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연 500만원대신그해당각호의금액을공제한도로하여제5항본문을적용한다. ( 신설 ) 1. 차입금의상환기간이 15년이상인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이자를고정금리방식으로지급하고, 그차입금을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으로상환하는경우 : 1천800만원 2. 차입금의상환기간이 15년이상인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이자를고정금리로지급하거나그차입금을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상환하는경우 : 1천500만원 3. 차입금의상환기간이 10년이상인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이자를고정금리로지급하거나그차입금을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상환하는경우 : 300만원 36

37 국민연금및공적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지출내역구분 지출액 대상자 비 고 국민연금 국민연금 230만원 본 인 급여에서징수 건강보험료 150만원 본 인 급여에서징수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 만원본인급여에서징수 고용보험료 30 만원본인급여에서징수 지출내역구분지출액대상자비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280 만원본인요건충족 ( 차입 ) 총급여 (, 다만외국인단일세율적용시에는연간근로소득 ) 60,000,000 근로소득공제 12,750,000 근로소득금액 47,250,000 종 합 소 득 공 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본인 1,500,000 배우자 부양가족 ( 3 명 ) 4,500,000 경로우대 ( 1 명 ) 1,000,000 장애인 ( 명 ) 부녀자 한부모가족 국민연금보험료 2,300,000 공적연금보험료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 이월분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 1,600,000 고용보험료 300,000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2011 년이전차입분 2012 년이후차입분 (15 년이상 ) 대출기관 거주자 15 년미만 15 년 ~29 년 2,800, 년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상환대출 그밖의대출 계 4,700,000 차감소득금액 33,250,000 37

38 기타의소득공제 ❶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2014 년 개정된소득세법의연금계좌세액공제에도불구하고, 까지가입한개인연금저축은계속하여한도내의금액 ( 저축납입액의 100 분의 40, 공 제한도 72 만원중적은금액 ) 을소득공제를받을수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대한소득공제등 1 거주자가저축납입계약기간만료후연금형태로지급을받는저축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저축 ( 이하 개인연금저축 이라한다 ) 에 2000년 12월 31일까지가입한경우에는해당연도의저축납입액의 100분의 40에상당하는금액을해당연도의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72만원을공제한다 년이후에가입한연금저축으로서 2014 년 1 월 1 일이후연금계좌에납입한 금액은별도의경과규정을두고있지않으므로 2014 년에연금계좌로불입한금액 은소득공제가아닌세액공제가적용된다. 연금저축의소득공제또는세액공제 구분개인연금저축제도 ( 소득공제 ) 연금저축계좌 ( 세액공제 ) 가입기간 소득공제한도금액 연금형태로지급받는개인연금저축에 까지가입한거주자에게적용 불입액의 40% ( 연 72 만원한도 ) 연금형태로지급받는연금저축에 이후가입한거주자에게적용 불입액전액 ( 퇴직연금과합하여연 400 만원한도 ) 가입대상 만20세이상 만18세이상 불입기간 10년이상 5년이상 공제방법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금저축의소득세법명칭변경 개인연금저축 (2000년이전 ) 연금저축 (2001 이후 ) 연금계좌 (2013년이후 ) 38

39 ❷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 [ 조특법제 126 조의 2] 공제대상 근로자본인과기본공제대상자인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배우자및생계를같이하는직계존비속 ( 배우자의직계존속은포함, 형제자매는포함하지않음 ) 이사업자로부터재화나용역을제공받고신용카드 직불카드또는선불카드를사용하여그대가로지급하는금액, 현금영수증에기재된금액, 학원의수강료등을지로의방식으로납부한금액의연간합계액 ( 국외사용금액제외 ) 이당해과세연도의총급여액의 100분의 25( 최저사용금액 ) 를초과하는금액이있는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및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받을수있는기본요건 1. 최저사용금액에는신용카드및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사용분, 현금영수증수취분을포함한다. 2. 소득금액 ( 연령조건은없음 ) 이 100만원이하인자녀및생계를같이하는부모님명의 ( 형제자매는제외함 ) 로사용한신용카드사용금액은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포함한다. 3.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총급여액의 25% 를넘어야하며, 총급여액은비과세소득을제외한급여액으로한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액및한도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금액의합계액에서제5호의금액을뺀금액 ( 연간 300만원과해당과세연도의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해당하는금액중적은금액을한도로한다.) 다만, 한도초과금액이있는경우한도초과금액과제1호와제2호의금액의합계액중적은금액 ( 제1호와제2호의금액은각각연간 100만원을한도로한다 ) 을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추가한다. 즉,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최대한도액은 300만원이나한도초과액중제1호또는제2호의금액이있는경우추가하여공제를하되, 각각의한도액은 100만원으로하여신용카드등의사용에대한소득공제최대한도액은 500만원이된다. 39

40 1. 전통시장과전통시장구역안의법인또는사업자으로부터재화또는용역을 제공받은대가에해당하는금액으로서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결제금액및 현금영수증수취액의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100 분의 대중교통수단을이용한대가에해당하는금액으로서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 카드결제금액및현금영수증수취액의합계액 ( 대중교통이용분 ) 100 분의 직불카드, 선불카드결제금액및현금영수증수취액의합계액 ( 직불카드등사용분 단, 전통시장사용분및대중교통이용분에포함된금액은제외 ) 100 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합계액에서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 사용분을뺀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 분의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 가. 최저사용금액이신용카드사용분보다적거나같은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 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 100 분의 15 나. 최저사용금액이신용카드사용분보다많은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100 분의 15 +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분 ) 100 분의 년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2013 년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많은자의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및직불카드등사용분 ( 신용카드를사용하여그대가로지급하는 금액은제외 ) 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 ( 신설 ) 가. 2014년 12월 31일이전에끝나는과세연도 :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 월 31일까지의추가공제율사용분 년추가공제율사용분 100분의 50) 100분의 10 ( 신설 ) 나. 2015년 12월 31일이전에끝나는과세연도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 일까지의추가공제율사용분 년추가공제율사용분 100분의 50) 100분의 10 40

41 사례전년대비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의증가사용에대한소득공제추가 신용카드등본인사용금액내역 ( 총 2,600만원사용 ) 구분 연간사용액 상반기사용액 하반기사용액 신용카드 1,000 만원 500만원 ( 대중교통 100만원포함 ) 500만원 ( 대중교통 100만원포함 ) 현금영수증 1,000 만원 400만원 ( 전통시장 100만원포함 ) 600만원 ( 전통시장 200만원포함 ) 체크카드 6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전통시장 100만원포함 ) 총계 2,600 만원 1,200 만원 1,400 만원 2013년신용카드등본인사용금액내역 ( 총 2,200만원사용 ) - 신용카드사용액 1,000만원 ( 대중교통이용분 200만원 )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사용액 1,200만원 체크카드등사용액증가액 = {2014년하반기추가공제율사용분 *(1,000만원) 년추가공제율사용분 (1,400만원) 50%} 10% = 300,000원 * 추가공제율사용분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현금영수증 + 직불 선불카드사용액 신용카드소득공제액 ( 사용금액의 15% 공제 ) 신용카드로결제한금액이총급여액의 25% 를초과하여사용한경우그초과하는 신용카드사용금액의 15% 를소득공제받을수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액 ( 사용금액의 30% 공제 ) 다음각호의사용금액은그금액의 30% 를소독공제받을수있다. 단, 각호의사용금액이중복되는경우그중하나만을소득공제받을수있으며, 신용카드로결제한금액은신용카드사용액에서제외한다. 1. 전통시장에서의신용카드사용분 2. 대중교통비를신용카드로결제하거나국세청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교통카드를등록한경우 3. 현금영수증을수취한금액 4. 체크카드, 직불카드로결제한금액 41

4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제외되는경우 ( 조특법제 126 의 23, 조특령 121 의 26) 구분내용 사업관련비용비정상적사용액자동차구입비용자동차리스료보험료및공제료교육비공과금유가증권구입자산의구입비용국가 지자체에지급하는수수료등금융용역관련수수료정치자금기부금지정기부금월세액세액공제 사업소득과관련된비용또는법인의비용을근로자의신용카드등 으로결제한경우 물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을가장하는등신용카드 직불카드 직 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 화폐또는현금영수증의비정상적인사용행위에해당하는경우 자동차를 2002 년 12 월 1 일이후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 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또는현 금영수증으로구입하는경우 자동차대여사업의자동차대여료를포함한리스료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에따라 부담하는보험료, 국민연금법 에의한연금보험료및각종보험계 약 (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등 ) 의보험료또 는공제료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특별법에의한 학교 ( 대학원포함 ) 및 영유아보육법 에의한어린이집에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기타공납금 정부 지방자치단체에납부하는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 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등을포함 ) 아파트관리비 텔레비 전시청료 ( 종합유선방송의이용료포함 ) 및도로통행료 상품권등유가증권구입비 지방세법 에의하여취득세또는등록면허세가부과되는재산의 구입비용 ( 주택, 자동차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조합 ( 의료법 에따른의료기 관및 지역보건법 에따른보건소는제외한다 ) 에지급하는사용 료 수수료등의대가 차입금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등금융 보험용역과관련한지 급액, 수수료, 보증료및이와비슷한대가 정치자금법 에따라정당 ( 후원회및각급선거관리위원회포함 ) 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 불전자지급수단또는기명식전자화폐로결제하여기부하는정치자금 ( 조세특례제한법제 76 조에따라세액공제를적용받은경우에한함 ) 지정기부금단체에신용카드로기부하는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95 조의 2 에따라세액공제를적용받은월세액 42

43 ❸ 주택청약저축등에대한소득공제 ( 조특법 872)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 ( 일용근로자제외 ) 로서과세기간중주택을소유하지않은세대의세대주가해당과세기간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저축에납입한금액 ( 연납입액이 120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은없는것으로하고, 제2호에따른주택청약종합저축의경우제3항에따른무주택확인서를제출한과세기간이후에납입한금액만해당한다 ) 의 100분의 40에상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중에주택당첨외의사유로중도해지한경우에는해당과세연도에납입한금액은공제하지아니한다. 1. 주택법 에따른청약저축 2. 주택법 에따른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로과세연도중주택을소유하지않은세대의세대주가해당과세연도중청약저축에납입한금액이소득공제대상이며, 이전가입한청약저축의경우국민주택규모의주택으로서청약저축가입당시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인주택을한채만소유한세대의세대주도포함하며, 가입후주택을취득하는경우에는취득당시주택의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인경우에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세대의세대주인근로자가무주택확인서를제출하고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금액에대하여공제 ( 재외국민, 외국인은소득공제대상아님 ) [ 개정세법 ] 2015년이후주택청약저축등에대한소득공제확대개정규정은 이후납입하는경우부터적용하며, 전에청약저축또는주택청약종합저축에가입한자로서총급여 7천만원을초과하는자에대해서는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이속하는과세연도에납입하는분까지종전의규정에따름. [ 법부칙 ( ) 66조 ] 2015년 1월 1일이후납입하는금액은총급여 7천만원이하자로하고, 연납입액은 240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은없는것으로한다. 43

44 공제금액한도 1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과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의합계액이연 3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은해당연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하 지아니한다. 2 해당주택마련저축납입액소득공제금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금액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금액의합계액이연 500만원 ( 고정금리방식또는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은 1,500만원, 이전에차입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의소득공제한도는종전규정에따름 ) 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은해당연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하지아니한다. 소득공제신청시제출서류 소득공제를받으려는자는근로소득자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제출할때주택마련 저축납입증명서를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연도말현재의납입액이표시되어있는주택마련저축통 장사본또는주택마련저축납입내역을일괄적으로적어국세청장이연말정산간소 화서비스에서발급하는서류로갈음할수있다. ❹ 목돈안드는전세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제 99 조의 7] 거주자가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방식으로주택을임대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해당차입금이자를지급하였을때에는해당과세기간에지급한이자상환액의 100분의 40에해당하는금액을그과세기간의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다만, 그금액이연 3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연 300만원으로한다. 1. 거주자가보유주택을임대하면서그주택에저당권을설정하고거주자를채무 자로하여금융회사등으로부터전세보증금을차입할것 44

45 2. 해당주택의임차인이계약일현재무주택세대의세대주이면서직전연도연간총소득의합계액 ( 배우자소득포함 ) 이 6천만원이하일것 3. 해당주택의전세보증금총액이 2억원 ( 수도권은 3억원 ) 이하이면서, 제1호에따른차입금이 3천만원 ( 수도권은 5천만원 ) 이하일것 4. 임대차계약증서의입주일 ( 계약을갱신한경우갱신일 ) 과주민등록표등본의전입일중빠른날부터전후 3개월이내에차입할것 5. 해당주택의임차인이제1호에따른전세보증금의이자상환액을지급하여야할금융회사등에직접지급하는방식으로할것 6. 임차인의임대차계약증서에따른주소지와주민등록표등본의주소지가같을것 ❺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대한소득공제 [ 조특법제 91 조의 16] 1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 ( 일용근로자는제외한다 ) 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다 ) 에 2015년 12월 31일까지가입하는경우가입한날로부터 10년동안각과세기간에납입한금액의 100분의 40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1.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가입자가가입당시직전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인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일것 ( 직전과세기간에근로소득만있거나근로소득및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지않는종합소득이있는경우로한정한다 ) 2.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국내에서발행되어국내에서거래되는주식증권시장에상장된것으로한정 ) 에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취득을위한저축일것 3.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약기간이 10년이상이고저축가입일부터 10년미만의기간내에원금 이자 배당 주식또는수익증권등의인출이없을것 4. 적립식저축으로서 1인당연 600만원이내에서납입할것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가입한거주자가다음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과세기간에제 1 항에따른소득공제를하지아 니한다. 45

46 1. 해당과세기간에근로소득만있거나근로소득및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지 않는종합소득이있는경우로서총급여액이 8 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 2. 해당과세기간에근로소득이없는경우 3 제1항에따라소득공제를받으려는거주자는근로소득세액의연말정산또는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는때에소득공제를받는데필요한해당연도의저축금납입액이명시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납입증명서를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취급하는금융회사 ( 저축취급기관 ) 로부터발급받아원천징수의무자또는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가입자가해당저축의가입일부터 10년미만의기간내에해당저축으로부터원금 이자 배당 주식또는수익증권등의전부또는일부를인출하거나해당계약을해지또는제3자에게양도한경우 ( 해지 ) 해당과세기간부터제1항에따른소득공제를하지아니한다. ❻ 우리사주출연금소득공제 [ 조특법제 88 조의 4] 근로복지기본법 에따른우리사주조합원이우리사주를취득하기위하여같은법 에따른우리사주조합에출자하는경우에는해당연도의출자금액과 400 만원중 적은금액을해당연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에대한소득공제 [ 조특법제 16 조 ] 거주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출자또는투자를하는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출자또는투자한금액의 100분의 10( 제3호또는제4호에해당하는출자또는투자의경우에는출자또는투자한금액중 5천만원이하분은 100분의 50, 5천만원초과분은 100분의 30) 에상당하는금액 ( 해당과세연도의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한도로한다 ) 을그출자일또는투자일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출자또는투자후 2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거주자가선택하는 1과세연도의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46

47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또는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에출자하는경우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수익증권에투자하는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에따른조합에출자한금액을벤처기업또는이에준하는창업후 3년이내중소기업으로서벤처기업등에투자하는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라벤처기업등에투자하는경우 [ 세법개정 ] 2015년이후엔젤투자소득공제확대개정규정은 이후출자또는투자하는경우부터적용하되, 전에출자또는투자한분에대해서는법 16조 1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 법부칙 ( ) 60조 ] 제3호또는제4호에해당하는출자또는투자의경우에는출자또는투자한금액중 1천500만원이하분은 100분의 100, 1천500만원초과분부터 5천만원이하분까지는 100분의 50, 5천만원초과분은 100분의 30에상당하는금액 ( 해당과세연도의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한도로한다 )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13 조에따른조합에출자한금액을벤처 기업또는이에준하는창업후 3 년이내중소기업으로서벤처기업등에투자하는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라벤처기업등에투자하는경우 47

48 기타소득공제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 ) 사례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제외 ) 60,000,000원 공제대상신용카드사용금액 30,000,000원 ( 총사용액 35,000,000원, 소득공제제외시용카드사용금액 5,000,000원 ) 대중교통사용금액 (2) 1,000,000원 직불카드사용금액 (3) 3,000,000원 현금영수증수취금액 (3) 2,000,000원 [ 공제대상금액계산 ] 1 대중교통및직불카드사용금액 4,000,000원 30% [(2) + (3)] 1,500,000원 2 신용카드사용금액 30,000,000원 15% (4) 4,500,000원 < 공제액계산 >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15,000,000원 *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받기위해서는신용카드를사용한금액이최소총급여액의 25% 이상이되어야하며, 이기준금액을최저사용금액이라한다. 신용카드사용금액 (30,000,000원) > 최저사용금액 (15,000,000원) 3 최저사용금액 (15,000,000원) 15% (5) 2,250,000원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 ] 3,750,000원소득공제한도액 : MIN [ 총급여액 60,000,000원 20%],[3,000,000원 ] 3,000,000원추가공제금액 ( 대중교통사용금액 ) 750,000원 차감소득금액 33,250,000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등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등사용액 3,750,000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목돈안드는전세이자상환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그밖의소득공제계 3,750,000 48

49 과세표준및산출세액 과세표준이란세금을부과하는기준이되는금액으로과세표준에세법에서정한 세율을곱한금액을산출세액이라한다. 근로소득세의경우과세대상근로소득에서각종소득공제금액을차감한금액인과 세표준에소득세법의기본세율을곱한금액이산출세액이된다. 기본세율 [ 소득세법제55조 ] 과세표준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38% 1,940만원 과세표준및산출세액계산사례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 종합소득과세표준 29,500,000 산출세액 3,345,000 49

50 세액공제 결정세액 차가감납부 ( 환급 ) 할세액 ❶ 근로소득세액공제 [ 소득세법제 59 조 ]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에대해서는그근로소득에대한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을차감한다. 세액공제금액 산출세액 세액공제금액 산출세액 50만원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50만원초과 27만5천원 + 5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30 세액공제금액한도총급여액세액공제금액한도 5천500만원이하 66만원 5천500만원초과 66만원 - [( 총급여액 - 5천500만원 ) 1/2] 7천만원이하다만, 위금액이 63만원보다적은경우에는 63만원 63만원 -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7천만원초과 다만, 위금액이 50만원보다적은경우에는 5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이있는경우근로소득세액공제액 [1- 감면급여비율 ( 소득세감면액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계산사례 사례근로소득세액계산총급여액 60,000,000원산출세액 3,345,000원근로소득세액공제 (630,000원) : 5천500만원초과 7천만원이하 66만원 - [(60,000,000원 55,000,000원 ) 1/2] 다만, 위금액이 63만원보다적은경우에는 63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액 630,000원 50

51 ❷ 자녀세액공제 [ 소득세법제 59 조의 2] 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의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하는자녀 ( 입양자및위탁아동포함 ) 에대해서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한다 명인경우 : 연 15 만원 2. 2 명인경우 : 연 30 만원 3. 3 명이상인경우 : 연 30 만원과 2 명을초과하는 1 명당연 20 만원을합한금액 자녀세액공제계산사례 사례자녀세액공제계산자녀 2명 : 300,000 원 자녀세액공제액 300,000원 ❸ 연금계좌세액공제 [ 소득세법제 59 조의 3] 1 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가연금계좌에납입한금액중연금계좌세액공제를받을수없는금액을제외한금액 ( 연금계좌납입액 ) 의 100분의 12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납입액이연 4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은없는것으로한다. 연금계좌에납입한금액 1. 연금저축계좌 : 금융회사등과체결한계약에따라 연금저축 이라는명칭으로설정하는계좌 ( 전에가입한연금저축포함 ) 2. 퇴직연금계좌 : 근로자본인이퇴직연금을지급받기위하여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DC형) 또는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으로불입한금액 ( 사용자부담분제외 ) 연금계좌세액공제를받을수없는금액 1. 소득세가원천징수되지아니한퇴직소득등과세가이연된소득 2. 연금계좌에서다른연금계좌로계약을이전함으로써납입되는금액 51

52 2 연금계좌의가입자는다음의요건을갖추어연금계좌에납입할수있다. 1. 연간 1천800만원이내 ( 연금계좌가 2개이상인경우그합계액 ) 의금액을납입할것. 이경우해당과세기간이전의연금보험료는납입할수없으나, 보험계약의경우에는최종납입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2년 2개월이경과하기전에는그동안의연금보험료를납입할수있다. 2. 연금수령개시이후에는연금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것 세액공제대상이아닌공적보험료및개인연금저축 1. 공적연금 ( 국민연금등 ) 의연금보험료중근로자본인부담금은소득공제대상으로세액공제대상은아니다 까지기입한개인연금저축을계속불입하는경우에는소득공제대상으로세액공제대상이아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계산사례 사례연금계좌세액공제계산연금계좌납입액 : 2,500,000 원 연금계좌세액공제액 (300,000 원 ) = 연금계좌납입액 (2,500,000 원 ) 12% ❹ 특별세액공제 [ 소법제 59 조의 4] 보험료세액공제 [1] 세액공제대상보험료및세액공제금액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 ( 일용근로자제외 ) 가해당과세기간에만기에환급되는금액이납입보험료를초과하지아니하는보험의보험계약에따라지급하는다음의보험료를지급한경우그금액의 100분의 12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한다. 52

53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 도난이나그밖의손해를담보하는가계에관한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 에따른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 에따른공제 [2] 세액공제대상보험료한도액 다만, 다음각호의보험료별로그합계액이각각연 1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 초과하는금액은각각없는것으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중장애인을피보험자또는수익자로하는장애인전용보험으로 서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피보험자로하는보험료 ( 제 1 호에따른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료제외 ) 로서만기에환급되는금액이납입보험료를초과하지아니하는보험으로서 보험계약또는보험료납입영수증에보험료공제대상임이표시된보험의보험료 맞벌이부부의보험료공제 ( 법인 , ) 본인과배우자모두근로소득이있어서로공제대상배우자가아닌경우본인이계약자이고피보험자인경우본인만이공제가능하며, 본인이계약자이고피보험자가배우자인경우에는모두공제안됨 보험료세액공제계산사례 사례보험료세액공제계산보장성보험료납입액 ( 계약자근로자본인 ) : 3,000,000 원보장성보험료한도액 : 1,000,000원 보험료세액공제액 (120,000 원 ) = 보헙료공제한도액 (1,000,000 원 ) 12% 53

54 의료비세액공제 [1] 세액공제대상의료비및세액공제금액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가기본공제대상자 ( 나이및소득의제한을받지않음 ) 를위 하여해당과세기간에다음에정하는의료비를지급한경우다음각호의금액의 100 분의 15 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한다. 1 해당근로자가직접부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의료비를말 한다. 1.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따른의료기관에지급한비용 2. 치료 요양을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따른의약품 ( 한약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구입하고지급하는비용 3. 장애인보장구및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등의처방에따라의료기기를직접구입하거나임차하기위하여지출한비용 4. 시력보정용안경또는콘택트렌즈를구입하기위하여지출한비용으로서기본공제대상자 ( 연령및소득금액제한을받지않음 ) 1명당연 50만원이내의금액 5. 보청기를구입하기위하여지출한비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따라실제지출한본인일부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 본인일부부담금 ) 1 재가및시설급여비용은다음각호와같이수급자가부담한다. 다만, 수급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권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시설급여 : 당해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2 제 1 항각호의비용에는미용 성형수술을위한비용및건강증진을위한의약 품구입비용은포함하지아니한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을할때특별세액공제대상이되는 54

55 의료비가있는근로자에대해서는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제출할때에해당근로자 의의료비지급명세서가전산처리된테이프또는디스켓을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하여야한다. 의료비공제의경우기본공제대상요건인연령및소득금액의제한을받지아니한다. ( 만20세이상인자녀또는만60세미만의부모및소득금액이 100만원을초과하는자 ) 의료비를신용카드로결제한경우의료비공제및신용카드소득공제를중복하여공제받을수있다. ( 조특령제121조의 2 제6항 ) 외국의의료기관에지출하는비용및장애인의언어재활을위한사설학원비는의료비공제대상이아니다.( 법인 , ) [2] 세액공제대상의료비한도액 기본공제대상자 ( 연령및소득금액의제한을받지아니한다 ) 를위하여지급한의료 비로서 1 항에서정하는금액 의료비공제액 = 1( 한도액 700만원 )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을제외한의료비지출액 - ( 연간급여액 3/100) 2.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을위하여지출한의료비단, 기타가족의의료비지출액이 1의한도액에미달하는경우그미달하는금액은공제대상의료비에서차감한다. 경로우대자의료비세액공제대상이되는경로우대자란본인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으로과세기간종료일현재 65세이상인사람을말한다. 단, 인적공제대상의추가공제대상이되는경로우대자는본인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으로기본공제대상자인 70세이상인사람을말한다. 55

56 의료비세액공제계산사례 의료비지출내역 의료비 지출내역구분 지출액 대상자 비 고 수술비 250만원 배우자 근로자지출 입원치료비 100만원 모 보약 ( 건강증진 ) 150만원 본 인 입원치료비 230만원 본 인 시력교정용안경 35만원 배우자 근로자지출 시력교정용안경 55만원 본 인 구 분 수 술 입원치료비 시력교정용안경 세액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본 인 230만원 55만원 50만원한도 280만원 모 100만원 100만원 727,500 부양가족 250만원 35만원 105만원 합 계 250만원 330만원 90만원 485만원 국세청자료 250 만원 330 만원 기타자료 90 만원 사례의료비세액공제계산 * 시력교정용안경을제외하고나머지는국세청자료에해당 세액공제대상금액계산 : 4,850,000원 (2 + 3) 1 총급여액의 3% 1,800,000원 (60,000,000원 3%) 2 그외부양가족세액공제대상금액 : 1,050,000원 1,050,000원 = 2,850,000원 - 1,800,000원 3 본인 장애인 65세이상세액공제대상금액 : 3,800,000원 세액공제액계산 : 세액공제대상금액 (4,850,000원) 15% = 727,500원 건강증진을위한보약구입비는공제대상아님 의료비세액공제액 : 727,500원 56

57 교육비세액공제 [1] 세액공제대상교육비및세액공제금액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가그거주자와기본공제대상자 ( 나이의제한을받지아니 함 ) 를위하여해당과세기간에다음에정하는교육비를지급한경우 1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및그밖의공납금 2 급식을실시하는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및체육시설 ( 초등학교취학전아동의경우만해당한다 ) 에지급한급식비 3 학교에서구입한교과서대금 ( 초 중 고등학교의학생만해당한다 ) 4 교복구입비용 ( 중 고등학교의학생만해당하며, 학생 1명당연 50만원한도 ) 5 학교등 ( 초 중 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취학전아동의학원및체육시설 ) 에서실시하는방과후학교나방과후과정등의수업료및특별활동비 ( 학교등에서구입한도서의구입비와학교외에서구입한초 중 고등학교의방과후학교수업용도서의구입비를포함한다 ) 다음금액의 100분의 15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및위탁아동을위하여지급한다음의교육비를합산한금액. 다만, 대학원에지급하는교육비는제외하며, 대학생인경우에는 1명당연 900만원, 초등학교취학전아동과초 중 고등학생인경우에는 1명당연 300만원을한도로한다. 1.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특별법에따른학교에지급한교육비 2. 전공대학의명칭을사용할수있는평생교육시설및원격대학, 학점인정및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따른교육과정을위하여지급한교육비 3. 국외교육기관에지급한교육비 4. 초등학교취학전아동을위한어린이집, 학원또는체육시설에지급한교육비 ( 월단위교습과정으로 1주 1회이상실시하는과정의교습 ) 2 해당거주자를위하여지급한다음의교육비를합산한금액 57

58 1. 제1항 1호터 3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교육비 2. 대학 ( 전공대학, 원격대학및학위취득과정을포함한다 ) 또는대학원의 1학기이상에해당하는교육과정과시간제과정에지급하는교육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하여지급한수강료. 다만, 지원금등을받는경우에는이를뺀금액으로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인장애인 ( 소득의제한을받지아니한다 ) 을위한사회복지시설 및비영리법인등에지급하는특수교육비 교육비공제시유의사항 1 직계존속의교육비는공제대상이아니며, 대학원학비는근로자본인만이공제받을수있다. 2 초 중 고등학생의학원비는교육비공제대상이아니다. 3 만 20세이상인대학생인자녀인경우에도교육비공제는해당된다. 단, 근로자가아닌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의소득금액이 1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교육비공제를받을수없다. 4 근로자본인의대학원교육비는전액소득공제된다. 5 본인 배우자또는부양가족인장애인을위하여사회복지시설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한비영리법인에지출한특수교육비는전액공제된다. 6 국외교육기관에해당되지아니하는외국의대학부설어학연수과정에대한수업료는교육비공제대상에해당하지아니함 ( 법인 , ) [2] 세액공제대상교육비한도액 교육비공제한도액구분공제한도액공제대상교육비근로자본인교육비지출금액전액수업료, 입학금, 공납금유치원아및취학전아동 1인당 300만원취학전아동초 중 고등학생 1인당 300만원학원수강료대학생 1인당 900만원 58

59 교육비세액공제계산사례 지출내역구분 지출액 대상자 비 고 수업료 250만원 태현 ( 고등학생자녀 ) 회사지원 ( 과세대상급여 ) 교복구입비 35만원 태현 ( 고등학생자녀 ) 교육비 학원수강료 120만원 태현 ( 고등학생자녀 ) 체육시설 120만원 태희 ( 취학전자녀 ) 주 1회월단위 대학원 ( 박사과정 ) 300만원 본 인 회사전액지원 ( 비과세 ) 부양가족 교육비내역 자료구분 금 액 공제대상여부 이태희 ( 취학전아동 ) 체육시설수강료 기타자료 120만원 공제대상 수업료국세청자료 250만원공제대상이태현교복구입비기타자료 35만원공제대상 ( 고등학생 ) 학원비 - 120만원공제대상아님 이강모 대학원수강료 ( 비과세학자금 ) - 300만원 공제대상아님 비과세되는학자금에대해서는교육비공제를받을수없음 ( 법인 , ) 비과세학자금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 ( 외국에있는이와유사한교육기관포함 ) 및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밖의공납금중다음의각요건을갖춘학자금에대해서는해당과세기간에납입할금액을한도로비과세한다. - 당해근로자가종사하는사업체의업무와관련있는교육 훈련을위하여받는것일것 - 당해근로자가종사하는사업체의규칙등에의하여정하여진지급기준에따라받는것일것 - 교육 훈련기간이 6월이상인경우교육 훈련후당해교육기간을초과하여근무하지아니하는때에는지급받은금액을반납할것을조건으로하여받는것일것 구분공제대상공제대상제외공제한도세액공제대상금액세액공제액취학전아동 120만원 300만원 120만원고등학생 285만원 120만원 300만원 285만원 607,500 근로자본인 300만원없음 - 합계 405만원 420만원 405만원 교육비세액공제액 (607,500 원 ) = 세액공제대상금액 (4,050,000 원 ) 15% 59

60 기부금세액공제 1 근로자가해당과세기간에지급한기부금 ( 기본공제대상자인직계존속및직계비속이지급한기부금포함 ) 이있는경우다음각호의기부금을합한금액의 100분의 15( 해당금액이 3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분에대해서는 100분의 25) 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산출세액에서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경우지정기부금의한도액은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다. 가. 종교단체에기부한금액이있는경우한도액 = [ 근로소득금액에서제1호에따른기부금을뺀소득금액 ] 100분의 10 +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종교단체외에지급한금액중적은금액 ] 나. 가목외의경우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법정기부금및지정기부금단체조회및확인 (1) 국세청홈페이지 ( 신고납부 원천징수 ( 연말정산 ) 안내 근로소득연말정산종합안내 기부금단체검색 ( 좌측메뉴에서선택 ) (2) 국세청발간연말정산신고안내책자기부금단체 근로소득자연말정산기부금공제한도액계산 ( 소령제 81 조 ) 구분한도액 전액공제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지정이있는경우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한도액 = (1) + (2) (1) 지정기부금기준소득금액 10% (2) 다음 1, 2 중적은금액 1 지정기부금기준소득금액 20% 2 종교단체외에지급한금액 그외의경우지정기부금기준소득금액 30% 2 원천징수의무자는기부금세액공제를적용받은거주자에대해서는지급명세서를 제출할때에전산처리된테이프또는디스켓을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60

61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거주자가 정치자금법 에따라정당 ( 같은법에따른후원회및선거관리위원회를포함한다 ) 에기부한정치자금은이를지출한해당과세연도의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그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초과한금액에대해서는해당금액의 100분의 15( 해당금액이 3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분에대해서는 100분의 25) 에해당하는금액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한다. 예를들어정치자금으로 200,000원을기부한경우 90,909원은세액공제 ( 지방소득세를포함하여세액공제금액은 100,000원이되는것임 ) 하고, 100,000원은그금액의 100분의 15인 15,000원을세액공제받을수있다. 기부금세액공제계산사례 기부금 지출내역구분 지출액 대상자 비 고 정치자금기부금 20만원 본 인 법정기부금 50만원 본 인 노인복지시설 50만원 배우자 기부내역 기부자공제대상여부 기부금액 세액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정치자금기부금 이강모 여 20만원 10만원이하 10만원 90,909 10만원초과 10만원 15,000 법정기부금 이강모 여 50만원 50만원 75,000 노인복지시설 황정연 부 50만원 근로소득금액 :47,250,000원 2 정치자금기부금 1. 20만원중 10만원은 100/110의공제율이적용 (90,909원) 되고, 2. 10만원초과분 ( 근로소득금액 100% 한도 ) 은 15% 공제율적용 (15,000원) 3 법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50만원{(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100%} 세액공제액 :75,000원( 세액공제대상금액 15%) 4 노인복지시설 50만원 : 소득금액 100만원초과한배우자지출기부금으로공제제외 기부금세액공제 : 180,909 원 61

62 ❺ 월세액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제 95 의 2 조, 2014 년신설 ] 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세대의세대주 ( 단독세대주및일정요건의세대원포함 ) 로서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 ( 일용근로자제외 ) 가국민주택규모의주택 ( 주거용오피스텔포함 ) 을임차하기위하여지급하는월세액 (750만원한도 ) 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한다. 공제대상자 과세기간종료일현재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세대의세대주 ( 세대주가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및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받지아니한경우에는세대의구성원중근로소득자 ) 로서해당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근로자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초과하는사람은제외 ) 월세액세액공제요건 국민주택규모의주택을임차하기위하여지급하는월세액 ( 사글세액포함 ) 으로서임 대차계약증서의주소지와주민등록표등본의주소지가같은경우 월세세액공제의경우무주택세대주가세액공제를적용받을수있는것이나, 세대주 가주택임차입금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공제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를받지아니할경우에는무주택세대원이공제를받을수있다. 공제대상금액 해당과세기간에지급한월세액으로하되, 월세액은임대차계약증서상주택임차기 간중지급하여야하는월세액의합계액을주택임대차계약기간에해당하는일수 로나눈금액에해당과세기간의임차일수를곱한금액으로한다. 62

63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해당과세기간에지급한월세액이 750 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 은없는것으로한다. 따라서월세세액공제는 75 만원을초과할수없다. 중복공제여부 주택임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월세세액공제는공제요건을충족할경우모두공제를적용받을수있다. 다만, 주택임차입금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공제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의합계액에대하여는연 500만원 ( 또는 1500만원 ) 을한도로공제할수있다. 월세공제증빙서류 1. 임대차계약증서사본 2. 주민등록등본또는초본 ( 임대차계약서주소지와일치하여야함 ) 3.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및무통장입금증등주택임대인에게월세액을지급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❻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기간동안무주택자또는 1 주택만을소유한세대주가미 분양주택을취득한경우차입금이자상당액의 30% 를산출세액에서공제받을수 있다. ❼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로서특별소득공제및특별세액공제에따른신청을하지 아니한사람은연 12 만원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한다. 63

64 종합소득과세표준 29,500,000 산출세액 3,345,000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제외 ) 세액감면계 근로소득 630,000 자녀 300,000 연금계좌 특별세액공제 과학기술인공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따른퇴직연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납세조합공제 주택차입금 외국납부 월세액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10 만원이하 10 만원초과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2,500,000 세액공제액 300,000 공제대상금액 1,000,000 세액공제액 120,000 공제대상금액 4,850,000 세액공제액 727,500 공제대상금액 4,050,000 세액공제액 607,500 공제대상금액 100,000 세액공제액 90,909 공제대상금액 100,000 세액공제액 15,000 공제대상금액 500,000 세액공제액 75,000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계 180,909 표준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세액공제계 2,865,909 결정세액 ( - - ) 479,091 64

65 세액명세 구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결정세액 479,091 47,909 기납부세액 종 ( 전 ) 근무지 ( 결정세액란의세액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주 ( 현 ) 근무지 2,100, ,000 납부특례세액 차감징수세액 ( ) - 1,620, ,090 ❽ 결정세액및차가감납부 ( 환급 ) 할세액 [1] 결정세액 : 479,091 원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근로소득 + 자녀 + 연금계좌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2] 기납부세액 : 2,100,000 원 매월간이세액표에의하여납부한근로소득세 [3] 차가감납부 ( 환금 ) 세액 : 1,620,900 원 (10 원미만절사 ) 결정세액 ( 479,091 원 ) - 기납부세액 (2,100,000 원 ) = 1,620,900 원 65

66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 1 청년, 60세이상인사람및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 ( 비영리기업을포함한다 ) 으로서다음에정하는중소기업체에 2012년 1월 1일 (60세이상인사람또는장애인의경우 2014년 1월 1일 ) 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취업하는경우그중소기업체로부터받는근로소득으로서취업일부터 3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까지발생한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한다. 이경우소득세감면기간은소득세를감면받은사람이다른중소기업체에취업하거나해당중소기업체에재취업하는경우에관계없이소득세를감면받은최초취업일부터계산한다. [ 조특법제30조 ] [ 개정세법 ] 중소기업취업청년과세특례기간연장법 30조 1항의개정규정은 이후복직하는경우부터적용함. [ 법부칙 ( ) 14조 ] 3년이되는날 ( 청년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병역을이행한후 1년이내에병역이행전에근로를제공한중소기업체에복직하는경우에는복직한날부터 2년이되는날을말하며, 그복직한날이최초취업일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경우에는최초취업일부터 5년이되는날을말한다 ) 청년, 60세이상인사람및장애인이란다음의구분에따른사람을말한다. 1. 청년 : 근로계약체결일현재연령이 15세이상 29세이하인사람.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병역을이행한경우에는그기간 (6년을한도로한다 ) 을근로계약체결일현재연령에서빼고계산한연령이 29세이하인사람을포함한다. 가. 현역병 ( 상근예비역및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포함 )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따른사회복무요원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따른현역에복무하는장교, 준사관및부사관 2. 60세이상의사람 : 근로계약체결일현재연령이 60세이상인사람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의적용을받는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상이자 66

67 근로소득세감면을받을수없는사람 1. 법인의대표이사, 이사, 감사등임원 2. 해당기업의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자 ( 개인사업자의경우대표자 ) 와그배우자 3. 제2호에해당하는자의직계존속 비속 ( 그배우자를포함한다 )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따른친족관계인사람 4. 따른일용근로자 5. 국민연금법 에따른부담금및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직장가입자의보험료등의납부사실이확인되지아니하는사람 근로소득세감면을받을수있는중소기업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 주점및비알콜음료점업은제외한다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은제외한다 ), 부동산업및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기술및직업훈련학원, 사회복지서비스업, 수리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는기업을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을포함한다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및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은제외한다. 2 제 1 항을적용받으려는근로자는원천징수의무자에게감면신청을하여야한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제 2 항에따라감면신청을받은경우그신청을한근로자의 명단을신청을받은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 일까지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 에게제출하여야한다.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비율 ~ 취업자의경우감면율 100% 적용 이후취업자는세법개정에따라감면율 50% 적용 67

68 농어촌특별세납부 ❶ 개요 농어촌특별세는농업, 어업의경쟁력강화와농어촌사회기반시설확충을위한재원마련을위한목적세로독립된세원이있지않고다른세금에부가되어추가되는세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에의하여법인세또는소득세를감면받는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비과세로특정한경우외의감면및 개별소비세법, 증권거래세법 에서특정한경우, 지방세법 에따른취득세또는레저세의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 에따른종합부동산세의납세의무자로정하고있으며, 감면세액의경우감면세액의 20% 를농어촌특별세로납부하여야한다. ❷ 근로자의소득공제 세액공제중농어촌특별세를납부하는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를받은근로자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받은근로자 목돈안드는전세이자상환액소득공제를받은거주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를받은근로자 ❸ 과세표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목돈안드는전세이자상환액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를받은근로자의경우해당소득공제액을과세표준에산입하여계산한산출세액과해당소득공제액을차감한과세표준으로계산한산출세액의차액을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으로한다.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받은근로자의경우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 제금액을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으로한다. 68

69 ❹ 농어촌특별세의계산및납부 [1] 세액계산 과세표준 ( 감면세액등 ) 세율 (20%) [2] 신고및납부 1 소득세법의원천징수의예에따라징수하여신고 납부한다. 2 농어촌특별세는별도로납부하지않고본세 ( 소득세 ) 납부서상의농어촌특별세란 에기재하여함께납부하며, 농어촌특별세의과오납등으로인하여환급할세액이 발생한경우에는소득세와같은방법으로조정환급한다. 69

70 04 연말정산관련유의할사항 연말정산오류로근로소득세가추징되는경우 ❶ 소득금액 100 만원초과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중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등의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을초과함에도기본공제대상자로하여소득공제를받고, 부양가족명의의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 부양가족에대한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등을받은경우부당공제금액에대하여근로소득세가추징된다. [1] 근로자로서총급여 ( 비과세소득제외 ) 3,333,333 원초과한부양가족 은기본공제불가능 총급여 333 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 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 만원 [ 사례1] A사에근무하는오욱철 ( 가명 ) 씨는총급여가 3,333,333원을초과한맞벌이배우자에대해기본공제를하였고, 배우자가사용한신용카드사용금액에대하여소득공제및배우자가지출한보험료, 기부금등에대하여세액공제를받음 총급여 3,333,333원 - 근로소득공제 2,333,333원 = 근로소득금액 1,000,000원 부양가족중일용근로소득만있는경우그금액에관계없이나이등다른공제요 건을충족하는경우기본공제를받을수있다. [2] 사업소득금액 100 만원초과한부양가족은기본공제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 만원 - 필요경비 ( 예시 )900 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 만원 70

71 [ 사례1] B사에근무하는김현수 ( 가명 ) 씨는공인중개사무소를운영하고있는아버지 ( 사업소득금액 900만원 ) 에대해기본공제를하였고, 아버지가사용한신용카드금액을소득공제받음으로서근로소득세가추징됨 총수입금액 1,900만원 - 필요경비 ( 예시 )1,000만원 = 사업소득금액 900만원 [ 사례2] C사에근무하는최명수 ( 가명 ) 씨는부업으로학원강사수입이있는배우자 ( 소득금액 500만원 ) 에대해기본공제 [3] 기타소득금액 300 만원초과한부양가족은종합소득세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 만원 - 필요경비 ( 예시 )1,200 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 만원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필요경비 ) 이 300 만원을초과하는사람은기본공제를받 을수없으며, 종합소득신고를하여야한다. [4] 양도소득금액 100 만원초과한부양가족은기본공제불가능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 예시 ) 200 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 예 시 ) 100 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 만원 (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 만원차감전금액 ) [5] 퇴직소득금액 100 만원초과한부양가족은기본공제불가능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제외 ) 100 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 만원 [6] 연금소득이아래금액을초과하는경우기본공제불가능 공적연금소득의총연금액 ( 비과세소득제외 ) 이연 5,166,666 원 ( 연금소득금액 100 만 원 )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 ( 연금저축ㆍ퇴직연금등 ) 의총연금액이연 1,200 만 원초과 ( 종합소득합산신고대상 ) 한부양가족은기본공제불가능 [7] 부양가족의금융소득이 2,0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 71

72 ❷ 부양가족중복공제 [1] 맞벌이부부가자녀를중복으로기본공제한경우 맞벌이부부의경우부부중한사람만이자녀에대하여기본공제를받을수있음 에도중복으로기본공제한경우부당공제금액에대하여근로소득세가추징된다. [2] 형제자매가부모님을기본공제대상자로각각공제한경우 부모님에대한기본공제및경로우대공제는자녀중 1 명만공제를받을수잇음에도 형제자매가부모님을중복으로기본공제한경우부당공제금액에대하여근로소득 세가추징된다. ❸ 의료비과다공제 [1] 근로자의기본공제대상자가아닌부모님을신용카드로결제하고의료 비세액공제를받은경우 의료비의경우기본공제대상자를위하여지출한금액에한하여공제를받을수있음에도기본공제대상자가아닌부모님의의료비를공제한경우부당한세액공제로근로소득세를추징당할수있다. 예를들어장남이부모님에대해기본공제를받고있는데, 차남이부모님의의료비를신용카드로결제한경우차남이지출한의료비는장남및차남모두의료비세액공제를받을수없으며, 차남의경우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받을수없음에유의하여야한다. 따라서부모님의의료비지출시부모님에대하여의료비세액공제를받고자하는경우기본공제를받고있는자녀의신용카드로결제하여야한다. [2] 의료비지출액중보험회사에서보전받은보험금을세액공제받은경우 72

73 [3] 건강보험공단에서지급받는본인부담금상한제사후환급금을의료비 세액공제받은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본인부담금상환액사후환급금을지원받는경우그해당 의료비는세액공제대상의료비에포함되지않는다. 본인부담금상환액및사후환급금국민의의료비부담을줄여주기위하여환자개인별연간의료비 ( 단, 비급여항목은제외 ) 가일정금액 ( 보험료부담수준별로연간 120만원부터 500만원 ) 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건강보험공단에서환급하여주는것을사후환급금이라고하며, 사후환급금에해당하는금액은의료비공제를받을수없다. ❹ 연금저축과다공제 이전가입한개인연금저축 ( 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한도 ) 을연금저축 ( 납입금액의 100% 공제, 400만원한도 ) 으로공제하여야한다. 2 부양가족인배우자명의의연금저축을근로자본인이공제한경우 3 연금저축을중도해지한경우해지한과세기간의연금저축액세액공제불가 ❺ 교육비과다공제 1 맞벌이부부가자녀의교육비를중복으로공제한경우 2 장학금에해당하는금액을포함하여교육비를공제한경우 ❻ 보험료과다공제 1 기본공제대상자가아닌부양가족을위해지출한보험료를공제 2 맞벌이부부가본인의기본공제대상자가아닌자녀의보험료를공제 73

74 ❼ 주택자금과다공제 1 세대주인근로자가취득당시주택의기준시가가 4억원 ( 이전 3억원 ) 을초과한주택 ( 이전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 ) 은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불가 2 과세기간종료일 (12.31.) 현재 2주택을보유하는경우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불가 3 근로자가배우자명의의주택에대해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불가 4 사업용주택 ( 임대주택, 어린이집등 ) 을보유하는경우에도주택수에서제외되는것이아니므로 2주택여부판단시합산하여판단해야함 5 세대원이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적용시과세기간종료일현재해당주택에거주하지않는경우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불가 ❽ 주택마련저축과다공제 1 세대원인근로자가주택마련저축납입액을공제한경우 2 2 주택이상보유한근로자가주택마련저축납입액을공제한경우 ❾ 신용카드과다공제 1 기본공제대상자인형제자매의사용액을신용카드소득공제받은경우 2 맞벌이부부가자녀의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중복공제받은경우 기부금부당공제 1 허위또는과다하게작성된기부금영수증을이용하여공제한경우 2 기본공제대상자가아닌직계존ㆍ비속등이지출한기부금은세액공제불가 3 나이요건, 소득요건을충족하지못한부양가족이지출한기부금은세액공제불가 4 정치자금기부금과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근로자본인지출분만공제가능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