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쉽게풀어쓴 중소기업범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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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희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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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기쉽게풀어쓴 중소기업범위해설

6 중소기업기준 ( 요약 ) 해당업종분류부호규모기준

9 1 장. 중소기업이란? 1 중소기업의개념 - 1 -

10 중소기업지원시책알아보기지원시책안내책자중소기업청홈페이지 ( 메인화면에서 2012 중소기업지원시책 파일출력 * 2012년도정부의중소기업지원시책을주제 분야 기관별로수록 지원시책별실시간정보비즈인포 ( 에서검색 * 정부부처, 지자체등 350여개중소기업지원기관에서시행하고있는지원시책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고, 관련사이트링크기능등제공 - 2 -

11 2 중소기업이될수있는대상 중소기업이될수있는대상 중소기업이될수없는대상 영리목적의 ( 개인 ) 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상인, 개인사설학원등영리 ( 개인 ) 사업자 영리법인 - 상법 에따라설립하는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등 - 영리를목적으로하는특별법인 ( 영농조합법인등 ) 비영리목적의 ( 개인 ) 사업자 - 어린이집등비영리 ( 개인 ) 사업자 비영리법인및단체, 조합, 협회 - 민법 및특별법에따라설립하는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 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등 ) - 3 -

12 관련법조문 - 4 -

13 핵심포임트 영리 기업 - 5 -

14 비영리 사회적 기업 - 6 -

15 - 7 -

16 자주묻는질의응답 (FAQ) 사례로궁금증해소하기 - 8 -

17 - 9 -

18 - 10 -

19 - 11 -

20 중소기업기본법 과 조세특례제한법 의중소기업범위비교

21 - 13 -

22 - 14 -

23 2 장. 중소기업범위기준 1 규모기준 ( 외형적판단기준 )

24 해당업종분류부호규모기준

25 - 17 -

26 관련법조문

27 핵심포임트 업종별 기준

28 상한 기준

29 2 독립성기준 ( 계열관계에따른판단기준 )

30 관련법조문

31 핵심포임트

32 간접소유관계 100% 100% 직접소유관계 직접소유관계

33 관련법조문

34 - 26 -

35 핵심포임트

36 - 28 -

37 지배 종속관계가성립하는관계기업인가? 주식등소유비율에따라산정한상시근 로자수등이규모기준을충족하는가? 지배 종속의관계에따른관계기업

38 - 30 -

39 30% 이상, 최다출자자 - A 기업이 B 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이므로지배 종속의관계가 성립하며, A 기업이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관계기업이성립 - A 기업 ( 지배기업 ), B 기업 ( 종속기업 ) 10% 10% 10% 30% & 최다출자자 갑 ( 개인 ) : 친족과합하여지배기업의지분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 - A기업이특수관계자 ( 갑및갑의친족 ) 와합산하여 B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이므로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며, A기업이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관계기업이성립 - A기업 ( 지배기업 ), B기업 ( 종속기업 )

40 10% 10% 20% 10% 15% 30% 이지만최다출자자아님 35% & 최다출자자 갑 ( 개인 ) : 친족과합하여지배기업의지분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 을 ( 개인 ) 및을의친족 : A 기업의특수관계자가아닌자 - A기업이특수관계자 ( 갑및갑의친족 ) 와합산하여 B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을소유하고있지만, - 을과을의친족이합산하여 B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이므로 A기업과 B기업은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지않으며관계기업이성립하지않음. 모든사례에서동일하게적용 25% 5% 30% & 최다출자자 - A기업이자회사와합산하여 B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이므로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며, A기업이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관계기업이성립 - A기업 ( 지배기업 ), B기업 ( 종속기업 ) 자회사와 B기업간에는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지않지만, 두기업모두 A기업의종속기업이므로 A기업, 자회사, B기업은모두관계기업임. 모든사례에서같음

41 10% 10% 5% 5% 30% & 최다출자자 - A 기업이자회사및특수관계자와합산하여 B 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 자자이므로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며, A 기업이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관계기업이성립 - A 기업 ( 지배기업 ), B 기업 ( 종속기업 ) 30% 이상 & 최다출자자 - A기업이 B기업의주식등을직접소유하고있지는않지만, A기업의자회사가 B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이므로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며, A기업이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관계기업이성립 - A기업의종속기업 ( 자회사및 B기업 ), 자회사의종속기업 (B기업) - B기업의지배기업 (A기업및자회사 )

42 10% 10% 10% 30% & 최다출자자 - A기업이 B기업의주식등을직접소유하고있지는않지만, A기업의자회사들이합산하여 B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이므로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며, A기업이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관계기업이성립 - A기업 ( 지배기업 ), B기업 ( 종속기업 ) 20% 5% 5% 30% & 최다출자자 - A기업이 B기업의주식등을직접소유하고있지는않지만, A기업의자회사및특수관계자가합산하여 B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이므로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며, A기업이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관계기업이성립 - A기업 ( 지배기업 ), B기업 ( 종속기업 )

43 30% 이상, 최다출자자 A 기업이 B 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이므로제 3 조의 2 제 1 항에따른지 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지만, A 기업이창업투자회사이므로같은조제 2 항에따라예외가인 정되어지배 종속의관계로보지아니하며, 관계기업도해당하지아니합니다. 관련법조문

44 - 36 -

45 - 37 -

46 관계기업의상시근로자수등산정 주식등의소유비율주식등의소유경로 실질적지배형식적지배직접지배간접지배 지배기업이종속기업의주식등을 50% 이상소유지배기업이종속기업의주식등을 50% 미만소유지배기업이자회사또는손자기업의주식등을직접소유지배기업이자회사를통해손자기업의주식등을소유 40% 60% 60%

47 50% 이상 - 지배기업 : 지배기업 (300 명 ) + 자회사 (100 명 ) = 400 명 - 자회사 : 자회사 (100 명 ) + 지배기업 (300 명 ) = 400 명

48 40% & 최다출자자 - 지배기업 : 지배기업 (300 명 ) + 자회사 (100 명 40%) = 340 명 - 자회사 : 자회사 (100 명 ) + 지배기업 (300 명 40%) = 220 명 20% 30% 10% - 지배기업 : 지배기업 (300 명 ) + 자회사 (100 명 20%) = 320 명 - 자회사 : 자회사 (100 명 ) + 지배기업 (300 명 20%) = 160 명 50% 이상 40% & 최다출자자

49 - 지배기업 : 지배기업 (300명 ) + 자회사 (200명 ) + 손자기업 (100명 40%)= 540명 간접소유비율 : 100% 40% = 40% - 자회사 : 자회사 (200명 ) + 지배기업 (300명 ) + 손자기업 (100명 40%) = 540명 - 손자기업 : 손자기업 (100 명 ) + 자회사 (200 명 40%) + 지배기업 (300 명 40%) = 300명 40% & 최다출자자 40% & 최다출자자 - 지배기업 : 지배기업 (300명 ) + 자회사 (200명 40%) + 손자기업 (100명 16%)= 396명 간접소유비율 : 40% 40% = 16% - 자회사 : 자회사 (200 명 ) + 모회사 (300 명 40%) + 손자기업 (100 명 40%) = 360 명 - 손자기업 : 손자기업 (100 명 ) + 자회사 (200 명 40%) + 지배기업 (300 명 16%) = 228명 30% 40% & 최다출자자 40% & 최다출자자 - 지배기업 : 지배기업 (300명 ) + 자회사 (200명 40%) + 손자기업 (100명 46%)= 426명 - 자회사 : 자회사 (200 명 ) + 지배기업 (300 명 40%) + 손자기업 (100 명 40%) = 360명 - 손자기업 : 손자기업 (100명) + 자회사 (200명 40%) + 지배기업 (300명 46%) = 338명 지배기업과손자기업소유비율 = 직접 30% + 간접16%(40% 40%) = 46% 자회사와손자기업간에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므로서로합산합니다

50 40% 40% & 최다출자자 20% - 지배기업 : 지배기업 (300명 ) + 자회사 (200명 40%) + 손자기업 (100명 48%)= 426명 - 자회사 : 자회사 (200 명 ) + 지배기업 (300 명 40%) - 손자기업 : 손자기업 (100명) + 지배기업 (300명 46%) = 338명 지배기업과손자기업소유비율 = 직접 40% + 간접 8%(40% 20%) = 48% 자회사와손자기업간에는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지않아서서로합산하지않습니다. 40% & 최다출자자 20% - 지배기업 : 지배기업 (300 명 ) + 종속기업 (200 명 40%) = 380 명 - 종속기업 : 종속기업 (200 명 ) + 지배기업 (300 명 40%) = 320 명 지배기업과종속기업이상호소유하고잇는비율중높은비율을적용

51 관련법조문

52 - 44 -

53 핵심포임트 관계 기업 50%

54 50% 60%

55 25% 30% & 최다출자자 40% 25% 30% 미만 50%

56 25% 25% 25% 25% 25%

57 - 49 -

58 상시근로자수산정

59 20% 50% 40% 50% 50% 50%

60 20% 40% 15% 갑은갑의친족과합하여 A 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

61 - 53 -

62 3 중소기업여부의판단및적용기간

63 중소기업여부판정및인정기간사례 (12 월결산법인기준 ) 2012 이전 2009년도중소기업여부의판정 2010년도중소기업여부의판정 2012 이후 2012년도중소기업여부의판정 2013년도중소기업여부의판정

64 관련법조문

65 - 57 -

66 핵심포임트

67 - 59 -

68 - 60 -

69 4 유예기간및경과조치에따른중소기업간주

70 관련법조문

71 관련법조문

72 핵심포임트

73 - 65 -

74 - 66 -

75 5 중소기업의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구분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해당업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농업 임업및어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금융및보험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산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교육서비스업 수리및기타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규모기준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10 명미만 5 명미만 5 명미만 5 명미만 5 명미만 10 명이상 ~ 50 명미만 5 명이상 ~ 50 명미만 5 명이상 ~ 10 명미만 5 명이상 ~ 10 명미만 5 명이상 ~ 10 명미만 50 인이상 50 이상 10 명이상 10 명이상 10 명이상

76 관련법조문 핵심포임트

77 - 69 -

78 자주묻는질의응답 (FAQ) 사례로궁금증해소하기

79 - 71 -

80 70% 소유 50% 소유

81 70% 소유 50% 소유

82 50% 이상 40%

83 40% 40% 40%+16% = 56% 50% 이상 40% 40% 최대주주 40% 간접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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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아래기업군의경우관계기업제도에따른상시근로자수등은? < 주식소유비율 (%)> 주주명 A기업 B기업 C기업 D기업 E기업 A기업 B기업 C기업 40 D기업 20 기타법인 15 기타 합계 < 기업별상시근로자수등 ( 명, 억원 )> 기업명 A 기업 B 기업 C 기업 D 회사 E 기업 상시근로자수 자산총액 7, 매출액 3, 자본금 자기자본 6,

86 - 78 -

87 주주명 A기업 B기업 C기업 D기업 E기업 갑 A기업 100 B기업 C기업 3 D 기업 E 기업 20 기타 합계 기업명 A 기업 B 기업 C 기업 D 기업 E 기업 상시근로자수 % 100% 80% 23% 50% 13% 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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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분할전 > < 분할후 > 독일기업 ( 자산 6,000 억원 ) 국내개인주주 독일기업 ( 자산 6,000 억원 ) 국내개인주주 100% 5% 50% 100% 5% 50% 일본기업 A기업 ( 자산 4,000억원 ) 45% 일본기업 A기업 ( 자산 4,000억원 ) 45% 100% 100% B 기업 C 기업

90 - 82 -

91 - 83 -

92 - 84 -

93 3 장. 주업종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자기자본등 세부적용기준 1 주업종기준

94 관련법조문 핵심포임트

95 - 87 -

96 2 상시근로자수기준

97 관련법조문

98 핵심포임트

99 - 91 -

100 3 자본금 자기자본 자산총액기준

101 관련법조문

102 핵심포임트

103 4 매출액기준

104 관련법조문

105 핵심포임트

106 자주묻는질의응답 (FAQ) 사례로궁금증해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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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중소기업범위기준개정연혁 일자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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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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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