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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발행일 2018 년 2 월 27 일 Ⅰ 발행인권태신 Ⅰ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Ⅰ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타워 46 층 국내상장사의고용동향추이와정책적시사점 추나현 한국경제연구원연구원 (na0108@keri.org) 현 재정부는 일자리만들기 를핵심국정과제 로지정하고일자리상황판설치, 일자리위 원회신설등을통해관련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1 18-03 발행일 2018 년 2 월 27 일 Ⅰ 발행인권태신 Ⅰ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Ⅰ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타워 46 층 국내상장사의고용동향추이와정책적시사점 추나현 한국경제연구원연구원 (na0108@keri.org) 현 재정부는 일자리만들기 를핵심국정과제 로지정하고일자리상황판설치, 일자리위 원회신설등을통해관련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그러나저성장과고령화로일자리창출기반이감소한상황에서높은청년실업률이지속되는등고용지표가개선되지못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업종별일자리현황에대한검토를통해향후일자리창출을위한제도개선책및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최근 10년간 ( 년) 코스피 코스닥비금융상장기업의연도별사업보고서공시자료를분석한결과, 상장기업종업원수가매년증가한가운데전체고용대비제조 건설업고용은비중이다소줄고유통 서비스업은비중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제조 건설업보다유통 서비스업에서고용이빠르게증가하였음을의미한다. 실제 10년간 16개업종중 15개업종에서고용이증가했는데, 그중연평균고용증가율상 위 5개업종은부동산및임대업, 도소매업등모두유통 서비스업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개별기업의고용현황을살펴보면유통 서비스업의고용증가가더두드러지는데, 10년전 (2007) 과비교했을때고용증가상위 10개기업중유통 서비스기업은 3개사에불과했지만 3년전 (2013) 과비교하면총 6개사로유통 서비스업기업이절반넘는수준으로늘어난다. 이렇듯 10년간유통 서비스산업의고용이빠르게늘면서비중도커진것은제조업보다유통 서비스업의고용창출효과가더크기때문이다. 반면높은고용효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 GDP 대비유통 서비스산업비중은해외대비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의조속한통과, 유통업규제완화와같은제도개선을통해유통 서비스산업의부가가치비중을높이고일자리창출을도모할필요가있다.

2 KERI Brief Ⅰ. 문제제기 정부는일자리창출을핵심국정과제로지정하고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신설, 일자리예산안마련등을통해일자리정책의추진력을확보하고있음 일자리위원회 ( ) 외에도일자리수석실을신설 (5.11) 하고, 대통령집무실에일자리관련지표들을담은 일자리상황판 을설치 (5.24) 하여지속적으로업데이트 - 일자리상환판은 1 일자리상황 ( 고용률, 실업률등 ), 2 일자리창출 ( 취업유발계수, 취업자증감등 ), 3 일자리질 ( 임금격차, 임금상승률등 ), 4 경제지표 ( 경제성장률, 투자, 소비등 ) 등을표시 저성장고착화, 고령화로일자리창출기반이감소하는상황에서청년실업률이증가세를보이고취업자수증가폭이낮아지는등고용지표가개선되지않고있음 2010년대들어 2 3% 대초반의경제성장률이지속되는상황에서인구고령화로인해성장률이 3.9%('00 '15년 ) 에서 1.9%('26 '35년 ) 로하락할것으로예상 1) 2017년 11월의만 15 29세청년실업률 (9.2%) 은 1999년통계작성이후같은달청년실업률중가장높고, 3분기취업자 (27만 9,300명 ) 는 '13년 1분기 (25만 7,400명 ) 이래가장작은수준 일자리정책로드맵 ('17.10) 을마련하여일자리관련중장기과제에대비하고, 11조원추경 ('17.7), 2017년세법개정안 ('17.8), 2018년예산안 ('17.12) 을통해일자리창출지원 1) 한국은행, 인구고령화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 표 1> 일자리관련주요정책및지원 구분일자리정책로드맵 ( ) 2017년세법개정안 ( ) 2018년예산안 ( ) 자료 : 기획재정부 주요내용일자리인프라구축, 일자리창출, 일자리질개선, 맞춤형일자리지원의 4개분야에서 10대중점과제를주요내용으로하여 100개세부추진과제를선정신규고용창출을위한고용증대세제신설, 근로취약계층재고용세제지원확대, 외투기업일자리창출세제지원, 정규직전환기업세제지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신설등공무원증원, 최저임금인상에따른영세기업부담지원금을포함한일자리안정자금등을포함하여고용부예산이 30.1% 늘어난 23조 7,580억원으로편성 2

3 국내상장사의고용동향추이와정책적시사점 본보고서에서는최근 10년간 ( 년) 업종별일자리현황에대한검토를통해향후일자리창출을위한제도개선책및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고용창출여력이큰산업을파악하고일자리수요변동을일자리창출의기회로활용할수있도록업종별고용증감추이와비중을분석 < 그림 1> 경제성장률및매해 11 월청년실업률추이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3

4 KERI Brief Ⅱ. 상장사고용현황및특징 - 1,238 개 (2007 년 ) 에서 1,826 개 (2016 년 ) 로 47.5% 증가 본보고서에서는산업별고용인원및비중변화를분석하기위해상장기업의연도별사업보고서공시자료를사용하고한국표준산업분류의업종구분을따름 분석대상은 년각연도의코스피및코스닥비금융상장기업 업종은통계청의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상대분류를기준으로활용하되, 전체 21개업종중상장사가없거나데이터가없는업종 4개와금융및보험업을제외한 16개업종대상 - 데이터가없는업종 4개는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 < 표 2> 년연도별비금융상장기업수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238 1,286 1,353 1,439 1,507 1,540 1,595 1,659 1,751 1,826 주 : 종업원수데이터없는기업제외 자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표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대분류및대표기업 번호 대분류 대표기업 1 농업, 임업및어업 동원산업 ( 주 ), 사조산업 ( 주 ), 신라교육 ( 주 ) 2 광업 ( 주 ) 보광산업, ( 주 ) 동원, ( 주 ) 에스아이리소스 3 제조업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 주 ) 기아자동차 4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한국전력공사 ( 주 ), 한국가스공사 ( 주 ), ( 주 ) 삼천리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케이지이티에스 ( 주 ), 인선이엔티 ( 주 ), ( 주 ) 와이엔텍 6 건설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7 도매및소매업 삼성물산, 에스케이네트웍스, 롯데쇼핑 8 운수업 현대글로비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9 숙박및음식점업 신세계푸드, 바른손, 디딤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11 부동산업및임대업 에스케이디앤디, 해성산업, 이스타코 12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삼성엔지니어링, 에스케이, 두산 13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2) 에스원, 효성아이티엑스, 씨앤에스자산관리 14 교육서비스 대교, 웅진씽크빅, 메가스터디교육 15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파라다이스 16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코웨이 주 : 1) 정보서비스업에는삼성SDS( 주 ), 카카오, 네이버 ( 주 ) 등이속함 2) 사업지원서비스업에는 하나투어, 모두투어등여행사등이속함 자료 : 통계청, 한국상장회사협의회 4

5 국내상장사의고용동향추이와정책적시사점 [ 전체고용 ] 최근 10년간상장기업고용은글로벌금융위기가있었던 2008, 2009년을포함하여지속적으로증가 ( 총 42만 7천여명, 42.1%) 글로벌금융위기를겪은 2008, 2009년에 1% 대의낮은고용증가율을보이다가금융위기가끝나면서 2010년에고용이크게증가 (11.2%), 그이후고용증가율이다시낮아지는추세 제조업및건설업은고용인원은약 27만 3천명이늘었으나, 고용비중은 2.3%p 감소 유통및서비스업 2) 은고용인원이약 15만 3천명이늘었고, 고용비중도 2.4%p 증가 농림어업및임업은고용인원증가가미미 (399 명 ) 하고, 고용비중은변화없음 [ 산업별고용 ] 비금융산업을제조건설업, 유통서비 스업, 농림어업임업의 3개로나누었을때전체고용대비제조건설업은비중다소줄고유통서비스업은비중증가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서비스업정의는별도로없으나, 여기서는제조업, 건설업,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을제외한 12 개대분류를 유통및서비스업 으로분류 < 그림 2> 최근 10 년간상장기업의종업원수변화 ( 단위 : 만명, %) 자료 : TS2000 DB < 표 4> 산업별종업원수와고용비중추이 ( 단위 : 만명, %)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제조 건설업 ( 비중 ) (71.9) (72.5) (72.6) (71.2) (70.4) (70.8) (70.4) (70.3) (69.7) (69.6) 유통 서비스업 ( 비중 ) (27.8) (27.2) (27.1) (28.6) (29.4) (29.0) (29.4) (29.5) (30.1) (30.2) 농림어업 임업 ( 비중 )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자료 : TS2000 DB 5

6 KERI Brief [ 세부산업별고용 ] 최근 10년간대부분의업종에서종업원수가증가한가운데연평균고용증가율상위업종은모두유통및서비스업에해당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종 3) 만최근 10년간고용이 1만 3,330명감소했고, 이를제외한나머지 15개산업은모두종업원수가증가 - 15개산업중고용이가장많이증가한기여도상위 3개업종은제조업 (61.3%), 유통업 (18.4%), 통신및정보서비스업 (12.2%) 으로두자리수의기여도를기록 10년간연평균고용증가율상위 5개업종은모두유통및서비스업에해당, 반면고용인원이가장많이증가한제조업의연평균고용증가율은 16개업종중중간순위인 8위 - 고용증가율상위업종은부동산및임대업 (22.3%), 숙박및음식업 (17.0%),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4.1%), 도매및소매업 (12.1%),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6.3%) 등 3) 신세계가이마트로분사 (2011.5월) 하며종업원수가감소 < 표 5> 최근 10 년간산업별종업원수변화 ( 증가인원순 ) ( 단위 : 명, %) 순위 산업 ( 대분류기준 ) 종업원수 ( 명 ) 고용증가연평균 '07년(A) '16년(B) 증감 (B-A) 기여도증가율 1 제조업 683, , , % 3.7% 2 도매및소매업 43, ,902 78, % 12.1% 3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71, ,917 51, % 6.3% 4 건설업 46,160 57,824 11, % 2.5% 5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9,958 30,363 10, % 4.8% 6 운수업 42,875 51,316 8, % 2.0% 7 숙박및음식점업 1,282 5,258 3, % 17.0% 8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26,191 29,927 3, % 1.5% 9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4,683 8,049 3, % 6.2% 10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450 4,771 3, % 14.1% 11 교육서비스업 6,365 8,372 2, % 3.1% 12 부동산업및임대업 168 1, % 22.3% 13 농업, 임업및어업 2,415 2, % 1.7% 14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 2.3% 15 광업 % 0.8% 16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63,997 50,667 13, % 2.6% 합계 1,014,385 1,440, , % 4.0% 주 : 고용기여도는각산업의고용변화가전체고용변화에어느정도공헌했는가를나타내며, 여기서는 (2016 년개별업종고용 년개별업종 고용 )/(2016년전체고용합계-2007년전체고용합계 ) 로계산자료 : TS2000 DB 6

7 국내상장사의고용동향추이와정책적시사점 [ 개별기업고용 ] 10년전 ('07년) 대비고용증가상위 10개기업중유통 서비스업은 3 社에불과하지만 3년전 ('13년) 과비교 4) 하면 6 社로유통 서비스업종업원이최근더급격히증가 3년전대비종업원수증가 10대기업중절반이넘는 6개기업 (GS리테일(1위), 신세계푸드 (3위), 효성ITX(5위 ), 포스코ICT(7위 ), LG유플러스 (8위), 한국전력공사 (10위)) 이유통서비스업 (< 표 7> 참조 ) 최근 10년간종업원수가가장많이늘어난상위 10개기업중유통 서비스기업은롯데쇼핑 (1위), LG유플러스 (6위), 효성ITX(7위 ) 3개, 나머지 7개는모두제조기업 (< 표 6> 참조 ) 4) 과거와최근동향을비교하기위해비교시점을 10 년전과 3 년전으로잡음 < 표 6> 최근 10 년간종업원수증가상위 10 개기업 ( 단위 : 명 ) 순위 기업명 산업구분 종업원수 ( 명 ) 07년(A) 16년(B) 증감 (B-A) 1 롯데쇼핑 ( 주 ) 유통 8,542 26,357 17,815 2 엘지디스플레이 ( 주 ) 제조 ( 전자 ) 15,293 32,118 16,825 3 현대자동차 ( 주 ) 제조 ( 자동차 ) 55,629 67,517 11,888 4 삼성전자 ( 주 ) 제조 ( 전자 ) 84,721 93,200 8,479 5 엘지전자 ( 주 ) 제조 ( 전자 ) 29,496 37,909 8,413 6 ( 주 ) 엘지유플러스 서비스 ( 통신 ) 2,167 8,446 6,279 7 효성아이티엑스 ( 주 ) 서비스 (IT서비스) 3,362 8,546 5,184 8 현대제철 ( 주 ) 제조 ( 철강 ) 6,078 11,134 5,056 9 현대모비스 ( 주 ) 제조 ( 자동차 ) 4,586 9,065 4, ( 주 ) 엘지화학 제조 ( 화학 ) 10,780 14,974 4,194 주 : 2007년비상장사기업제외 자료 : TS2000 DB < 표 7> 최근 3 년간종업원수증가상위 10 개기업 ( 단위 : 명 ) 순위 기업명 산업구분 종업원수 ( 명 ) 13년(A) 16년(B) 증감 (B-A) 1 ( 주 ) 지에스리테일 유통 4,373 9,480 5,107 2 현대자동차 ( 주 ) 제조 ( 자동차 ) 63,099 67,517 4,418 3 ( 주 ) 신세계푸드 서비스 ( 음식업 ) 1,673 4,749 3,076 4 ( 주 ) 엘지화학 제조 ( 화학 ) 12,617 14,974 2,357 5 효성아이티엑스 ( 주 ) 서비스 (IT서비스) 6,593 8,546 1,953 6 삼호개발 ( 주 ) 건설 291 2,212 1,921 7 ( 주 ) 포스코아이씨티 서비스 ( 엔지니어링 ) 2,487 4,170 1,683 8 ( 주 ) 엘지유플러스 서비스 ( 통신 ) 6,780 8,446 1,666 9 ( 주 ) 한화 제조 ( 화학 ) 3,898 5,496 1, 한국전력공사 ( 주 ) 서비스 ( 전기, 가스등 ) 20,000 21,560 1,560 주 : 2013년비상장사제외 자료 : TS2000 DB 7

8 KERI Brief Ⅲ. 결론및시사점 최근 10년간비금융상장사의전체고용이증가한가운데, 산업별로는제조업보다유통서비스업고용이빠르게늘면서비중도증가 유통서비스업은고용창출효과가크다고알려져있 는데, 제조업의경우매출 10억원발생시고용창출효과가 8.8명인데비해서비스업은 16.7명 5) 으로 2배가까이더큼 공장자동화확산, 해외투자증가, 생산성향상등으로일자리창출여건이약화된제조업과달리서비스업은상대적으로노동집약적이어서향후고용에서의역할이더커질수있음 원하는서비스산업발전법의통과, 유통업규제강화자제를통해유통 서비스업의경쟁력을지원하는환경조성 - 서비스산업벌전법안이첫발의 ( ) 후자동폐기 ( ) 되었다가 20대국회에서재발의 ( ) 후계류중 6) 인데, 법안의조속한통과로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을도모해야함 - 주말의무휴업및출점제한대상확대등유통업에대한규제강화논의를자제하고국내유통기업들이글로벌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정책적지원이필요 이를통해 GDP 대비부가가치비중이낮은서비스업 (59.4%) 을세계평균수준 (69.4%) 7) 으로끌어올려서일자리창출을도모해야함 향후일자리를늘리려면서비스산업발전법통과, 유통업규제완화등제도개선을통해우리나라의낮은유통서비스업비중을높여야함 의료관광교육금융분야의연구개발과투자를지 5) 매일경제, 청년들중소안가고 대기업은해고어려워안뽑고, ) 2012년 7월에는정부가법안발의, 2016년 5월에는여야의원 122명이공동발의 7) World Bank,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Census revised national accounts 2015 < 표 8>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주요내용 주제서비스산업선진화 R&D 지원창업 / 해외진출지원인력양성 전문연구센터지원중점육성산업선정자료 : 기획재정부 주요내용 5년단위서비스산업기본계획, 연도별시행계획수립서비스산업 R&D 개념의구체화, 우수 R&D 성과에대한인증제도도입자금 인력 판로지원등창업활성화, 재정 금융 해외시장조사등해외진출촉진서비스산업특성화교육기관지정 지원, 서비스산업기초초사 연구 정책제언부가가치 일자리창출 해외진출가능성등을종합하여우선지원 < 표 9> 국회계류중인유통업규제강화법안 법안명및발의날짜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 )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 )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 ( )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주요내용의무휴업규제를복합쇼핑몰로도확대적용, 월 2일휴업적용의무휴업일월 4일로확대대규모점포의소재지이외지역에서출장세일등판매행사금지 8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