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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 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 사단법인입법정책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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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보고서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 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 사단법인입법정책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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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0 년도국회연구용역과제연구보고서 연구용역과제 :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 책임연구위원 : 이욱열 ( 입법정책연구회책임연구원 ) 공동연구위원 : 김재기 ( 입법정책연구회연구원 ) 우태주 ( 입법정책연구회연구원 ) 이동근 ( 입법정책연구회연구원 ) 연구기간 : ~ 이책자는 2010 년도국회용역계획에의하여 입법정책연구회로부터제출받은보고서로서의정활동 연구에활용되도록발간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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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목 차 요약 5 제 1 장서론 9 제2장우리나라서비스산업현황및특징 서비스화의두측면 : 고용과생산 21 (1) 서비스산업의고용 21 (2) 서비스산업의생산 서비스업의고용탄력성과노동생산성 26 (1) 고용탄력성 26 (2) 노동생산성 서비스산업노동생산성의국제비교 31 (1) 서비스산업의고용과생산 31 (2) 상대생산성을통한비교 34 (3) 서비스산업의노동생산성 우리나라서비스화의구조적특징 37 (1) 서비스화의특징에관한이론적논의 38 (2) 우리나라서비스산업구조변화에관한실증분석 40

8 2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 1) 구조적부담 가설과 고부가가치화 가설 40 2) 노동생산성변화의요인분해 42 제3장서비스산업의인력관리및고용서비스현황 서비스산업의인력관리현황 서비스산업의고용서비스현황 59 (1) 고용서비스현황 59 (2) 고용서비스이용사업체의산업별현황 62 (3) 고용서비스를통한서비스업인력의충원가능성 67 제4장우리나라서비스산업의취업특성 서비스업의구분과고용변화 고용서비스를통한서비스업의취업특성 80 (1) 고용서비스를통한취업자의인적특성 80 (2) 고용서비스를통한취업자의취업특성 85 제5장서비스산업일자리창출을위한고용전략 고용전략의기본원칙 서비스업종별고용전략 98 (1) 소비자서비스업 : 도 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수리업등 98 (2) 통신업과금융및보험업 102 (3) 생산자서비스업 : 부동산및임대업, 사업서비스업 105 (4) 사회서비스업 : 교육, 보건, 복지, 위생등 109

9 목 차 3 (5) 오락문화서비스업 111 제6장서비스산업선진화를위한정책방안 총론 분야별중요내용 120 (1) 특별세액감면대상확대로차별개선 120 (2) 외국교육기관 유학생적극유치 122 (3) 2013년세계 5대콘텐츠강국이되도록해야한다 125 (4) IT서비스는지식산업의핵심이다 127 (5) 기업맞춤형디자이너기른다 130 (6) 컨설팅업체대형화, 전문화, 글로벌화해야한다 132 (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협진서비스 134 (8) 직업소개수수료자율화해야된다 137 (9) 물류기업전문화해야한다 140 (10) 방송사와제작사간공정거래환경만든다 143 (11) 서비스는 덤 이아니다 145 제 7 장결어 149 참고문헌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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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 요 약 2010년7월 15일이명박대통령은강원도춘천시남이섬에서개최한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청년일자리를만들어내는데서비스업이굉장히중요하고그가운데관광과레저산업이일자리를많이창출하는미래산업이라고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래기획위원장등이함께한이날회의에서해양, 항공레저등의관광육성방안이발표되었으며, 이방안에따르면정부는해양부문에서는연평균 8% 이상성장하고있는크루즈수요에대응하기위해크루즈산업을육성키로했다. 이를위해 2020년까지부산과인천등 6개항만에크루즈전용부두를개발하는등올해말까지 크루즈산업활성화방안 을마련키로했으며, 윈드서핑과수상스키등수상레저 스포츠를도시근교에서도쉽게배우고즐길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 마리나항만개발도적극추진하기로하고, 항공레저분야에서는최근동호인이크게증가하고있는항공레포츠활성화를위해국방부와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등을위한공역조정이추진되는등인프라를조성키로하였다. 지방공항을활용한스카이다이빙동호회도활성화하는한편전용비행공역과패러글라이딩교육장, 항공관련전시시설이있는 Air Park( 복합항공레저단지 ) 를조성하기로하고, 국토부는또지방공항을활용한 19인승이하소형항공산업을활성화하고, 흑산도경비행장을 2014년목표로건설하는등접근성이낮은도서지역에경비행장을개발하는등관광레저산업을중점추진하여서비스산업이일자리창출에크게기여키로한바본연구가시기적절하게이루어진것으로생각하며, 본연구는제1장서론에이어제2장에서 2009년기준으로볼때전체취업자의 67.3% 가서비스산업에종사하고있는우리나라서비스산업의현황과특징을서비스화의두측면인고용부문과생산부문으로분류하고그에따른고용탄력성이 GDP 1% 성장이유발하는고용증가율을의미하므로취업증가율을부가가치증가율로나눈수치로구해서제조업과서비스업의고용탄력성을산출했다.

12 6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 노동생산성은업종별, 취업자별로실질부가가치를산출하였다. 서비스산업노동생산성의국제비교를위해 1 서비스산업의고용과생산, 2 상대생산성을통한비교, 3 서비스산업의노동생산성을살펴보면우리나라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은선진국에비해서뿐만아니라여타중진국들에비해서도매우낮은수준임을알수있다. 서비스업은제조업과는달리기본적으로내수기반으로성장하기때문에노동생산성을국제경쟁력의준거로삼을수는없지만, 우리의서비스산업이다른국가들에비해현저하게낙후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제2장의마지막으로우리나라서비스화의구조적특징을보면서비스화의특징에관한이론적논의를바탕으로우리나라서비스산업구조변화에관한실증을분석하여보고 구조적부담 가설과 고부가가치화 가설은서비스산업의특징을집약적으로보여줌을알수있다. 서비스산업은매우다양하고이질적인세부업종들로구성되어있어제조업과연관효과가높은고부가가치업종이있는가하면저부가가치의노동집약적업종도존재한다. 결국서비스산업이어떤업종을중심으로성장하느냐에따라그것이경제성장에미치는효과는전혀다르게나타날수있다. 제조업과서비스업으로나누어요인분해한결과를살펴보면, 부문간구조변화의특성이극명하게대조되고있음을알수있다. 제조업의생산성변동에서는기본적으로순생산성증가의기여가매우크게나타나는동시에고용변동효과나교차효과도모두양의값을나타내, 구조변화도생산성증가에기여하는방향으로진행되어왔음을보여주고있다. 이는제조업의구조변화가고부가가치화, 고생산성업종으로의고용재배치라는성격을가지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또한고용변동효과나교차효과의크기를비교할때이러한구조변화는최근들어더빠르게진행되고있다고판단할수있다. 제3장에서서비스산업의인력관리및고용서비스현황을보면먼저인력개발체계의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 현재우리나라서비스산업에서인력을어떠한방식을통해수급하고있고, 어떠한방식으로활용하고있으며, 어떠한방식으로인력이이동하

13 요 약 7 고있는지를파악했다. 다음으로고용서비스현황을보면당장실업자구제를위한서비스업의일자리창출필요성이급부상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래서고용서비스이용사업체의산업별현황과고용서비스를통한서비스업인력의충원가능성을심층연구분석하기위해고용서비스를이용하는구인업체의업종별특성을보면, 고용서비스를통해채용계획이있더라도고용서비스구직풀에서곧바로채용인원이선별되지는않는다는점과사업체마다다양한채용경로를활용하기때문에실제채용이이루어지는비율은업종별로다양한차이를보인다. 즉활용도가높다하더라도고용서비스를통한채용가능성은또다른문제임을알수있다. 제4장은우리나라서비스산업의취업특성을연구분석하기위해서비스업의구분에따른고용변화및고용서비스를통한서비스업의취업특성, 고용서비스를통한취업자의인적특성과고용서비스를통한취업자의취업특성을, 유형별로보면소비자서비스업의고용서비스취업자는임금이 123.1만원으로가장높고, 다음으로생산자서비스업 116.6만원개인서비스업 110.8만원, 사회서비스업 104.9만원의순이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의임금차이는소비자서비스업이 27.7만원으로가장낮고, 다음이개인서비스업 ( 39.3만원 ), 생산자서비스업 ( 54.5만원 ), 사회서비스업 ( 59.8만원 ) 의순으로나타났다. 특히소비자서비스업에속하는운수업과생산자서비스업에속하는부동산및임대업의경우임금격차가작을뿐만아니라고용유지율및고용보험가입비율역시양호하여, 고용서비스를통해취업한일자리중괜찮은업종에속한다. 반면생산자서비스중금융및보험업은임금수준과고용유지율이모두낮아열악한취업업종에해당된다. 또한개인서비스업에속하는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과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은제조업에비해임금격차가그다지크지않고고용유지율도높아, 임금격차가큰여타업종에비교하면괜찮은일자리에해당됨을알수있다. 제5장서비스산업일자리창출을위한고용전략에서는고용전략의기본원칙과서비스업종별고용전략을 1 소비자서비스업 : 도 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수리업

14 8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 과 2 통신업과금융및보험업, 3 생산자서비스업 : 부동산및임대업, 사업서비스업, 4 사회서비스업 : 교육, 보건, 복지, 위생등, 5 오락문화서비스업으로나누어연구분석하고, 제6장서비스산업선진화를위한정책방안에서 2009년 5월 8일대통령주재로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모인자리에서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을발표했다. 이선진화방안은당면한경제위기를극복하고위기이후성장기반을확충하기위한핵심분야가될서비스산업의발전을위해마련됐다고볼수있다. 서비스산업은내수활성화를통한일자리창출과과도한대외의존을줄일수있는효과적인수단이다. 서비스산업은취업유발계수가제조업의두배수준에이르는등고용창출효과가높다. 특히, 제고누적에따른부담도없고수요가안정적이기때문에경기변동의완충막역할도기대할수있다. 제조업부문의해외수요가상당기간침체를겪을것으로예상됨에따라서비스산업을활성화하면우리경제의과도한대외의존도도줄일수있다. 이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은이런문제점을해결하고서비스산업의선진화를위해고부가가치, 고성장, 일자리창출, 서비스수지개선효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선정한것으로유망서비스에대한규제합리화및경쟁촉진등제도개선방안과서비스업에대한차별을개선하기위한구체적인실천계획으로그중요내용을분야별로 1 특별세액감면대상확대로차별개선, 2 외국교육기관 유학생적극유치, 년세계 5대콘텐츠강국이되도록해야한다, 4 IT서비스는지식산업의핵심이다, 5 기업맞춤형디자이너기른다, 6 컨설팅업체대형화, 전문화, 글로벌화해야한다, 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협진서비스, 8 직업소개수수료자율화해야된다, 9 물류기업전무화해야한다, 10 방송사와제작사간공정거래환경만든다, 11 서비스는 덤 이아니다등과같이기술하였다. 이상의서비스산업선진화를위한정책방안이조속히실천되기를기대한다.

15 제 1 장 서 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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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1 제 1 장서론 우리나라의제조업일자리는 1990년부터지속적으로줄어든반면, 서비스업일자리는빠르게증가하여 2009년현재취업자의 67.3% 가서비스부문에종사하고있다. 서비스업은수요가빠르게확장되고있어서고용창출의보고 ( 寶庫 ) 라할만하다. 특히서비스업은노동공급의질의주된산출물인서비스의질과직접적으로연관된다는점에서서비스업의고도화과정에서특히고학력노동에친화적이다. 이에대졸이상고학력자가 85% 에달하는우리나라의청년층고용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과대책을수립하는것이시기적절한바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서비스산업의잠재적고용창출능력을진단하는동시에서비스산업의질적성장및고부가가치화의장애요인을분석하여고용과성장을동시에추구할수있는고용전략을수립하고아울러서비스수요및서비스시장에대한고려를전제로이러한수요에부응하는양질의인력양성및수급체계를마련하여이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로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을연구제시코자한다. 서비스업은제조업과비교할때무한한고용창출잠재력을갖고있다. 서비스업수요가빠르게확장되고있는가운데산출단위당노동투입비중이높아고용창출의보고라할만하다. 그러나고용의외형적확대이상으로중요한것이서비스산업의질적성장이다. 고용이확대되는과정에서생산성향상이뒷받침되어야산업의고용구조가건전성을

18 12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 유지하면서시장이확대되고그결과지속적인성장이보장받을수있기때문이다. 본연구에서는서비스산업의질적성장및선진화의단서로서인력양성및수급체계의정비와선진화를제시하고자한다. 서비스산업의성장이양질의고용창출이라는성과를내기위해서는양질의서비스를생산할수있는양질의노동이전제되어야하기때문이다. 서비스업은성장에따른고용창출능력에서제조업을압도한다. 제조업은 1% 성장할때고용은오히려 0.1% 감소하고서비스업이 1% 성장할때고용은 0.66% 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즉우리경제가제조업중심으로성장하면서고용없는성장이나타날수밖에없고서비스업이성장해야고용도함께증가할수있다는것이다. 제조업과서비스업을비교하면총수요증가에서는차이가크지않지만노동생산성변동에서는현저한차이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제조업에서는수요가서비스업보다약간빠르게증가하는정도지만노동생산성도빠르게향상되어고용증가가낮은수준에머물고있는반면서비스업에서는수요에비해노동생산성이덜증가하거나거의정체되어고용총량이빠르게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07년에비해 2008년에서비스업고용은 2.9% 포인트더증가하였는데이중수요증가가기여한부분은 1.3% 포인트이고노동생산성감소가기여한부분은 1.6% 포인트가되고있다. 특히사업서비스와보건 사회복지, 교육서비스등사회서비스분야에서노동생산성감소세가두드러지고있는데, 고용증가에안주할것이아니라이들업종에특화된고부가가치화전략이필요하다. 이처럼서비스수요는대체로빠르게확장되는추세를보이고상대적으로적은산출증가에도많은고용을창출할수있는능력이있는것으로파악된다. 그러나일부서비스업에서는고용증가와함께노동생산성이오히려낮아지는현상이나타나노동의질측면에서문제를일으킬가능성도없지않다. 바로이점이서비스업고용전

19 제 1 장서론 13 략의복합적특성을잘말해주고있다. 문제를진단하기위해서업종별로노동생산성변동을보면, 출판 문화 방송분야와금융및보험업에서생산성이빠르게향상된반면보건복지와전문사업서비스분야에서는생산성증가율이평균수준을밑돌고있다. 그결과전자에서고용성과가낮고후자에서고용성과가높게나타났다. 이가운데출판 문화 방송분야는시장이빠르게확대되고있어도자원이생산성제고에만배분되고고용성숙련노동도함께양산되고있음이확인되고있다. 인지적숙련및상호적숙련수준변화를요인분해한결과에서도서비스업내에서인지적숙련이감소하고저숙련노동수요가증가하는업종위주로성장하고있다. 새로운경제환경하에서특히요구되는일자리숙련, 즉인지적숙련과상호적숙련의제고가서비스산업의생산성을향상시키고서비스산업의질적발전을도모할수있는중요한단서가될수있다. 이러한유형의숙련을제고하기위해교육및훈련시스템의재편방안이강구될필요가있다. 이문제해결을위한것이바로본연구의필요성이라할수있다. 산업의고용변화는수요측의일자리창출과소멸에의한고용변화를내포하고있으며, 그외에노동자들의자발적인이동의결과이기도하다. 수요측면에서사업체단위의일자리창출이어떤부문에서이루어졌으며, 창출될일자리의질이어떠한가를살펴보고이를위하여서비스산업을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산업으로구분하고,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은대부분이 2개년동안에생성되거나퇴출된사업체의일자리창출과소멸에의해서결정되며, 일자리창출형서비스업종이라하더라도창출된일자리의질은업종마다다르다. 대체로고부가가치업종에서는일자리의질이괜찮은편이지만창출된일자리의수량이적은반면, 일자리창출형업종에서는상대적으로일자리의질이낮은편이다. 생산자서비스나사회서비스부문에서창출된일자리를상용종사자못지않게임시및

20 14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 일일종사자가동시적으로증가하는데이것은향후에도사업지원서비스와사회서비스영역에서의단순미숙련일자리는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바, 이러한부문에서단순상대적으로안정적인일자리를만들어내는것이급선무이다. 또한고용비중은낮지만일자리순증가율이높은정보서비스업등지식경제부문에서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적집중이필요한바이부문이본연구의필요성이다. 또한, 서비스부문에서일자리창출의상당부분이새로생성된사업체에의해서설명된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신규로생성된사업체의일자리창출이퇴출된사업체의일자리소멸을능가하기때문에일자리의순증가가존재한다. 그러나새로생성된사업체는그영세성과운영능력의부족으로인하여그만큼시장에서퇴출될위험성도크기때문에, 신규사업체에대한정책적지원을통해서사업체의지속성과안정성을높이고일자리창출능력을지원하는정책적집중이필요하다. 서비스산업의인력관리현황과문제점을보면서비스산업의고부가가치화를위해서는양질의노동력을안정적으로공급하는것이가장우선적인과제라고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서비스인력의인적자원개발체제, 특히숙련형성기제를파악할필요가있고, 숙련수준을고도화하기위해적절한교육훈련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서비스산업에대한일률적인접근보다는각분야의특색에맞는세분화되고특성화된시스템구축방안을모색할것이다. 현재고용서비스활용업종이제조업과건설업에치우쳐있으며반대로서비스업의구인충원시고용서비스활용이매우낮은실정이다. 예컨대, 교육서비스업과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을위시하는사회서비스업의구인비중이사업체조사의구인비중에비해큰차이를보이고있는것이현실이다. 고용서비스활용도는구인에따라인력채용확률과별개의문제이다. 채용이이루어질가능성을나타내는구인성

21 제 1 장서론 15 공률을보면제조업은구인활용은높으나구인성공률이매우낮으며서비스업은제조업에비해구인성공률이높으며, 특히생산자서비스업과사회서비스업의구인성공률이높다. 고용서비스를통한취업자의인적특성으로먼저취업자의여성비중은교육서비스업과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이포함되어사회서비스업이남자보다 54.2% 가량압도적으로높다. 연령별로는사회서비스업이각연령구간에서 20% 대의고른비중을보이고있으며소비자서비스업은타유형의서비스업의비해청년층비중이높은반면, 생산자서비스업은고령층비중이다소높은편이다. 취업자의취업특성으로취업후 1년이상고용이유지된비율을일반고용보험취득자의비율과비교분석해보면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운수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등이양호하고,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금융및보험업등은고용보험취득자의유지율보다낮다. 고용서비스에제시되는구인과구직간의임금충족률은 2009년 83.2% 이며, 이비율은매년하락하고있다. 이는구직자의눈높이상승때문일수도있으나, 구직자풀에충원되는고숙련인력에합당한구인인력풀이형성되어있지않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전산업에걸쳐고용서비스취업자의임금이낮은가운데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부동산및임대업은타업종에비해비교적차이가적다. 반면금융및보험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등은비교적그차이가크다. 요컨대, 소비자서비스업의운수업과생산자서비스업의부동산및임대업은임금격차가낮을뿐더러고용유지율이양호하여괜찮은일자리업종에해당된다. 또한개인서비스업에속하는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과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22 16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 은제조업에비해임금격차가그다지크지않고고용유지율도낮아적정한일자리로판단된다. 반면생산자서비스업중금융및보험업은임금수준과고용유지율이모두낮아고용서비스의열악한취업업종으로여겨진다. 고용서비스는구직과구인이탐색활동에따른정보의불균형을보완하고마찰적실업을완화하는역할을수행한다. 고용서비스를통해발생하는일자리매칭은기본적으로구인일자리의존재를전제하고있다. 상기분석에서보듯이제조업에비해서비스업의활용도가낮다는사실은고용서비스의업종간불균형문제를지적하고있다. 서비스업의구인활용이낮음에도불구하고구인성공률은높은수준이다. 이러한점에서고용서비스는서비스업에대한구인개척전략을수립하여업종간불균형을해소할필요가있다. 기업은빈번한노동이동에대응하여신속한인력충원을필요로하는데, 이를위해보다많은구인업체를고용서비스이용사업체로수용해야한다. 사업체의고용서비스활용은직업훈련자의구직행위에즉각적으로노출되므로, 직업훈련의채용효과는물론기업은좀더효율적인인력을즉시에충원할가능성또한증대될수있다. 또한구인난에봉착한일부서비스업에대한지원정책을강화하여고용서비스활용도와인력채용을원활히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어본연구보고서에서이방안을수립함이본연구의최종적인필요성이다.

23 제 2 장 우리나라서비스산업 현황및특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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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9 제 2 장 우리나라서비스산업현황및특징 여느산업화된국가에서와마찬가지로우리나라경제에서서비스산업이차지하는비중이빠르게증가하고있다. 2009년현재전체취업자의 67.3% 가서비스산업에종사하고있고이들이생산하는부가가치는총 GDP의 57.6% 에달한다. 고용비중이서비스업에대한자원투입의측면을대표하는지표라면, 부가가치비중은서비스업에서의산출측면을대표하는지표이다. 따라서우리경제는투입 ( 고용 ) 과산출 ( 생산 ) 측면에서상당정도서비스화가진행되었다고말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지난 20년간서비스산업의고용비중은연평균 1% 포인트씩증가한데비해, 같은기간서비스산업이산출하는부가가치비중은연평균 0.5% 포인트증가하는데그친것으로파악되고있다. 이는우리의서비스화과정에서서비스산업의산출증가가투입증가의절반수준에불과하였음을보여주는것이고, 결과적으로서비스화가경제전체의생산성을낮추는방향으로작동하고있을가능성을시사한다. 고용과생산을함께고려하여노동투입의효율성을정하는지표가노동생산성이다. 노동생산성은취업자 1인당부가가치로측정될수있다. < 표 2-1> 은지난 15년간제조업과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과그증가율을보여주고있다. 제조업에서는연평균 7~10% 의높은증가율로노동생산성이상승해왔지만, 같은기간서비스업에서

26 20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 는노동생산성증가율이 1% 수준에불과하였던것으로나타난다. 그결과 1990년대초 중반무렵제조업과거의유사했던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이 2000년대에들어제조업의절반수준으로떨어졌다. 제조업이세계화의과정에서국제경쟁을거치면서효율화, 고부가가치화의변화를꾀했던반면, 주로내수에기반을둔서비스부문은생산성측면에서상대적으로정체되어있었다는것이확인되고있다. < 표 2-1> 제조업과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및증가율 ( 단위 : 백만원 / 명, %) 노동생산성 연평균증가율 92~ 97 00~ 03 04~ 07 92~ 97 00~ 03 04~ 07 제조업 서비스업 주 : 노동생산성은취업자 1 인당실질부가가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이장에서는 고용 과 생산 의양측면에서우리나라경제의서비스화현황을살펴보고노동생산성을이용해투입-산출의효율성을평가할것이다. 아울러노동생산성의변화를통해우리나라서비스화과정에나타나고있는주된특징과문제점을분석해보고자한다.

27 제 2 장우리나라서비스산업현황및특징 서비스화의두측면 : 고용과생산 2009년현재서비스업취업자는전체취업자의 67.3% 를차지하고있다. 서비스업취업자비중이 1992년에 50.2% 였던것과비교하면꾸준히증가세를확인할수있다. 이는제조업의경우 1992년 26.2% 에서 2009년 17.6% 로오히려비중이꾸준히감소한것과는대조적이다. 서비스업고용이확장되는과정에서서비스업내부의취업자구성에도변화가있었다 < 표 2-2>. 서비스업가운데서는전통적인유통서비스업인도 소매업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데, 1992년에는 34% 로약 3분의 1을점하고있었으나점차비중이줄어 2009년에 23% 로감소하였다. 반면에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특히사업서비스업의취업자비중이꾸준히늘어나고있는것으로확인된다. 그밖에보건및사회복지사업과기타서비스업의취업자비중이상대적으로크게증가한반면, 운수 창고및통신업, 금융및보험업, 공공행정에서는비중이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1990년대초 중반에는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과숙박및음식점업에서가장높은증가세를보였는데,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에서는 1990년대후반이후에도여전히고용이빠르게증가하고있는반면, 숙박및음식점업의고용은정체상태로바뀌었다. 그대신보건및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의고용증가가눈에띄게증가하였다. 한편도매및소매업의취업자수는 1990년대후반이후지속적인감소세를보여주고있다. 대체로재화의유통과관련된소비자서비스업은쇠퇴하고중간재및복지서비스수요와관련된서비스업이빠르게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28 22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 < 표 2-2> 서비스산업의취업자구성 ( 단위 : 천명, %) 서비스업 9,547 (100.0) 12,261 (100.0) 12,958 (100.0) 14,534 (100.0) 15,634 (100.0) 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운수 창고및통신업운수 창고업통신업 금융및보험업 구성비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부동산및임대업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오락 문화기타공공 개인서비스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29 제 2 장우리나라서비스산업현황및특징 23 서비스업종별로부가가치비중을살펴본것이 < 표 2-3> 이다. 취업자분포와는달리서비스업부가가치에서는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금융보험업, 운수 창고및통신업이그뒤를잇고있다. 도 소매업과숙박 음식점업은서비스업취업자의 40~50% 를고용하고있지만두업종에서생산해내는부가가치는서비스전체부가가치의 15~20% 수준에머물러상대적으로생산성이낮은저부가가치업종임을짐작할수있다. 반면에고용비중이약 15% 에불과한금융보험업과운수 창고및통신업에서산출하는부가가치비중이 30% 에육박하고있어이들업종은고생산성, 고부가가치업종에해당한다는것을알수있다. 제조업과서비스업의단위가격은실질부가가치를명목부가가치로나눈값으로파악할수있는데, 2000년을 1로했을때제조업의단위가격은 2009년 0.93으로하락한데반해서비스업의단위가격은 1.25로상승하였다. 업종별로는보건 사회복지업 (1.67), 교육서비스 (1.51), 공공행정 (1.49) 등에서단위가격이가장빠르게증가하였다. 한편통신업 (0.76) 은제조업평균보다도단위가격이더크게하락한것으로나타나는데, 통신업의경우 IT 기반의기술혁신을통해상대가격이크게낮아짐에따라통신서비스의명목부가가치가상대적으로작게파악되고있는것으로생각해볼수있다. 다음으로서비스업의성장률 (= 실질 GDP 기준부가가치증가율 ) 을살펴보면, 외환위기이전까지는제조업과서비스업의성장률이대체로유사하였으나 2000년대들어서비스업성장이제조업에크게못미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외환위기기간중모든서비스업에서성장이크게둔화되었으나, 이후운수 창고및통신업, 도소매및음식숙박업, 기타서비스업등을필두로성장률이회복되었지만 1990년대초반수준에는미치지못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30 24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 < 표 2-3> 서비스산업의 ( 명목 ) 부가가치구성 ( 단위 : %) 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운수 창고및통신업운수 창고업통신업 금융및보험업 구성비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부동산및임대업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오락 문화기타공공 개인서비스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구간별로성장률을살펴보면 < 표 2-4>, 1990 년대와 2000 년대초반에걸쳐통신업 과금융보험업이가장빠른성장률을보였으나최근에는보건및사회복지사업과금 융및보험업의성장이두드러지고있다. 이두업종의성장률은제조업평균에거의

31 제 2 장우리나라서비스산업현황및특징 25 근접해있다. 반면다른서비스업종의성장률은제조업평균에비해낮은수준을기 록하고있으며, 특히숙박및음식점업과교육서비스업에서성장률이가장낮은것으 로나타나고있다. < 표 2-4> 제조업과서비스업의 ( 실질 ) 부가가치증가율 ( 단위 : 연평균 %) 92~ 97 97~ 00 00~ 04 04~ 09 제조업 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운수 창고업 통신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 기타공공 개인서비스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32 26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 2. 서비스업의고용탄력성과노동생산성 지금까지는서비스업의 고용 과 생산 을각각의측면에서살펴보았지만, 고용과생산은투입과산출이라는양측면을보여주기때문에함께봄으로써서비스업의특징을보다분명하게파악할수있을것이다. 우선제조업의경우산출되는부가가치가증가함에따라고용이증가하는효과가크지않고, 더군다나최근들어서산출은증가해도고용이감소하는이른바 고용없는성장 현상이나타나고있다. 반면에서비스업의경우는산출증가에따른고용효과가제조업에비해상대적으로크게나타나는데, 그래도외환위기이전과비교하면최근들어서비스업에서성장에따른고용잠재력은크게위축된것으로파악된다. 이러한특징은고용탄력성을이용해보다명확하게파악할수있다. 고용탄력성은 GDP 1% 성장이유발하는고용증가율을의미하므로취업자증가율을 ( 실질 ) 부가가치증가율로나눈수치로구할수있다. < 표 2-5> 는제조업과서비스업의고용탄력성을산출한결과이다. 제조업은분석기간중전구간에걸쳐마이너스의고용탄력성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결과는제조업에서노동투입을줄이는방식으로생산성을증가시켰음을의미한다. 1992~1997년기간중고용탄력성은 -0.23으로산출이 1% 증가할때고용은 0.2% 나감소하였는데외환위기를거쳐 2000년대초반에는상대적으로성장에따른고용감소폭이줄어들었다. 이시기외환위기기간에대량의고용조정이이루어진후서서히성장이회복되면서기업들이다시고용을일부증가시킨데따른것으로분석된다. 그러나최근들어다시고용탄력성이 -0.18로확대되어성장에따른고용감소효과가더욱커진것으로나타나고있다.

33 제 2 장우리나라서비스산업현황및특징 27 < 표 2-5> 제조업과서비스업의고용탄력성 ( 단위 : 구간평균 ) 92~ 97 97~ 00 00~ 04 04~ 09 제조업 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운수 창고업및통신업 운수 창고업 통신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부동산및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 오락 문화 기타공공 개인서비스 주 : 고용탄력성은취업자증가율을 ( 실질 ) 부가가치증가율로나눈수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34 28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 반면서비스업에서는전기간에걸쳐고용탄력성이 0.6~0.7의매우높은수치를보여주고있다. 즉서비스업이 1% 성장할때약 0.6~0.7% 의고용증가효과가있었던것으로분석된다. 그러나시계열로볼때외환위기기간을제외하면최근에오면서고용탄력성이점차감소하는추세가뚜렷하다. 서비스업종별로고용탄력성을살펴보면, 서비스업종가운데교육서비스업과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에서가장높은고용탄력성을보여주고있다. 산출이 1% 증가할때 2% 에가까운고용증가가있는것으로나타난다. 그다음으로고용탄력성이높은업종이기타공공 개인서비스업과보건 사회복지업인데, 이들업종에서도산출증가이상의고용증가 ( 고용탄력성 >1) 가이루어지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반면에도 소매업과숙박 음식점업에서는고용탄력성이각각 -0.31과 -0.11로나타나성장에동반해고용감소가이루어지고있으며, 특히도 소매업에서의감소폭은제조업평균보다도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밖의서비스업종에서는대체로 1% 성장에고용은 0.5% 정도증가하는것으로분석된다. 1990년대이후고용탄력성의변화추이를보면우선전통적인소비자서비스업에해당하는도소매및음식숙박업의경우고용탄력성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는데, 이들업종에서경쟁이심화됨에따라점차대형화되고고용을아웃소싱하는경우가늘어나면서발생하는현상이다. 이러한특징은특히도소매업에서두드러지게나타난다.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에서는고용탄력성이전반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는가운데, 특히 2000년대초반에성장에비해고용증가가매우높게이루어졌음을알수있는데, 이는다른측면에서보면부가가치증가를뛰어넘는고용증가가있었다는것을의미하여저부가가치일자리가대량으로생성되었음을시사하고있다. 이중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은부동산경기의확장과주변노동의아웃소싱경향에의해단순노동의고용이크게증가하면서산

35 제 2 장우리나라서비스산업현황및특징 29 출증가에비해고용증가가큰폭으로진행된것으로파악되며, 보건및사회복지사 업과기타서비스업의경우는이시기정부주도의일자리창출이저부가가치일자리 를크게확장한데따른결과로설명될수있을것이다. 고용탄력성은산출이 1% 증가함에따른고용증가율로파악되어해당산업의고용잠재력을파악하는지표로활용되곤한다. 그러나장기적인추세가아니라일시적으로고용탄력성이과도하게높아졌다는것은, 달리표현하면고용이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산출은통상적인기대수준을훨씬못미치는결과를낳았음을보여주는것이기도하다. 따라서단기적추세에서고용탄력성의변동은노동생산성의상반된변화와함께발생한다는점이동시에고려되어야한다. < 표 2-6> 은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및증가율을보여준다. 1990년대초 중반에는제조업과서비스업에서거의유사한수준 ( 약 20백만원 / 명 ) 의노동생산성을보이고있었으나, 외환위기를거치면서제조업의노동생산성은빠르게증가 (7~9%) 한데반해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은거의정체상태 (1% 수준 ) 에머물러두산업간노동생산성격차가크게확대되었음을알수있다. 2004~2009년에서비스업에서는취업자 1명당연간 23.0백만원의부가가치가산출되어 51.9백만원이산출된제조업에비해노동생산성이약절반수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서비스업중에서는부동산및임대업, 통신업, 금융및보험업에서상대적으로높은노동생산성을보이고있는반면, 숙박및음식점업, 기타공공및개인서비스업에서는취업자 1명다연간천만원에도못미치는부가가치를생산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숙박 음식점업과기타공공및개인서비스업에서특히영세자영업이많다는사실을반영하는결과이다.

36 30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 < 표 2-6> 서비스업종별노동생산성및증가율 ( 단위 : 백만원 / 명, %) 노동생산성 연평균증가율 92~ 97 00~ 03 04~ 09 92~ 97 00~ 03 04~ 09 제조업 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운수 창고업및통신업 운수 창고업 통신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부동산및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 오락 문화 기타공공 개인서비스 주 : 노동생산성은취업자 1인당실질부가가치로측정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37 제 2 장우리나라서비스산업현황및특징 31 변화추이로보면, 운수 창고및통신업과금융보험업에서노동생산성이빠르게증가해온것으로나타나며, 도 소매업에서도최근대형마트의등장과영세자영자의퇴출등의영향으로노동생산성에서큰폭의증가가이루어진것으로파악된다. 반면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의경우는노동생산성이크게감소하였음을알수있는데, 특히사업서비스업에서노동생산성감소가두드러지고있다. 이는사업서비스업내인력공급업과같은저부가가치서비스업이크게확장된데기인하는것이다. 그밖에도보건및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에서도노동생산성이감소추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노동생산성이감소하고있는업종들은대체로최근고용이평균이상으로증가한업종에해당되어최근의서비스업일자리창출이생산성측면에서는부정적인효과를내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우리나라서비스업의고용과생산추이를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서비스산업노동생산성이매우더디게증가하거나일부업종에서는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고있음을알수있다. 즉고용은증가하지만생산성은낮아지고있어서비스산업및경제전체의지속적인성장동력이훼손되고있는것은아닌지우려를낳고있다. 우리나라서비스업에서보여주고있는고용증가와그에수반하는생산성저하가경제의서비스화과정에서나타나는보편적인현상인지에대해서는계속연구할필요가있다. 3. 서비스산업노동생산성의국제비교 이절에서는우리나라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을 OECD 국가들의서비스업노동생산성수준과비교해보고자한다. < 표 2-7> 은 OECD 국가의소득수준, 성장률, 서비스업의고용및생산비중을보여주고있다.

38 32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 한국의 1인당 GDP는 2007년현재 OECD 평균의 77% 수준이며, 순위로는 OECD 30개국가중 23위를기록하고있다. 성장률면에서는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아일랜드에이어다섯번째로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는국가에해당한다. 2006년현재서비스업의고용비중을살펴보면, 한국은 66.0% 수준으로 OECD 평균 69.7% 에약 4% 포인트정도못미치고있다. 서비스업의고용비중은미국 (78.7%) 이가장높으며, 룩셈브르크, 네덜란드, 스웨덴이그뒤를잇고있다. 한편서비스업의부가가치비중을살펴보면, 한국은서비스업이전체 GDP의 57.1% 를생산하여 OECD 평균 (71.9%) 에크게못미치고있는실정이다. OECD 30개국가운데노르웨이에이어꼴찌에서두번째를기록하고있다. 국가별로편차가있기는하지만, OECD 평균으로는서비스부문의고용비중은 69.7%, 부가가치비중은 71.9% 로대체로고용비중과부가가치비중이유사한수준을기록하고있음을알수있다. G7 국가에한정해도서비스부문의고용비중 73.8%, 부가가치비중 74.0% 로고용비중과부가가치비중이 1 : 1 수준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다. 반면에한국의경우고용비중에비해부가가치비중이매우낮은수준에머물고있으며, 이는일반적인현상이라기보다는우리나라에서의서비스화과정이보여주는고유의특성인것으로보인다. 즉여타 OECD 국가들과비교할때우리나라는서비스고용에비해서비스생산이예외적으로낮은수준에머물고있다는특징을갖는다. 서비스화가진전되는과정에서도비슷한특징을찾아볼수있다. 1996년과비교할때, 우리나라서비스업의고용비중은 9.8% 포인트증가한반면부가가치비중은 4.3% 포인트증가하는데그쳤다. 서비스업의고용, 즉투입이확장되는속도에비해부가가치생산, 즉산출이증가하는속도는절반수준에도미치지못하였음을알수있다. 그러나이러한현상이모든국가에서일반적으로나타나는것은아니다.

39 제 2 장우리나라서비스산업현황및특징 33 < 표 2-7> OECD 국가의소득수준, 성장률, 서비스업의고용및생산비중 1 인당 GDP (OECD=100) 2007 경제성장률 2007 ( 단위 : %) 서비스업고용비중서비스업부가가치비중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G7 평균 OECD 평균 주 : *G7과 OECD 평균은 OECD 대비국가별 GDP 구성비를이용하여가중평균하여구한수치임. 자료 : OECD(2008), OECD in Figures 2008.

40 34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 OECD 평균으로비교하면, 서비스업고용비중은 1996년 63.9% 에서 2006년에 69.7% 로증가하였고서비스업부가가치비중은같은기간 67.9% 에서 71.9% 로증가하여투입증가대비산출증가는 0.70에이른다. G7 국가에한정하면이비율은 0.74 로나타난다. 따라서 OECD 국가들의일반적인경향에비추어우리나라서비스업은투입이증가한것에비해산출증가는매우더디게진행되고있다고판단할수있다. 각국에서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은전산업, 즉경제전체의노동생산성과비교한상대생산성으로측정할수있는데, 이는간단하계서비스산업의부가가치비중과서비스산업의고용비중의상대비로산출할수있다. 대체로소득수준이높은국가에서상대생산성은 1에근접하거나 1보다작은수치를보이며, 비교적소득수준이낮은국가에서는서비스업의상대생산성이 1보다크게나타난다. 상대생산성이 1보다큰국가들은대부분중진국에속하는국가들로서아직충분히서비스화가진전되지않았다는공통점을갖고있다 < 표 2-7>. 그러나중진국중에서는유일한예외가한국이다. 한국은소득수준이상대적으로낮지만고용비중으로보면서비스화가상대적으로많이진전된국가인데도불구하고, 서비스업의상대생산성은 0.87에불과하여노르웨이 (0.71) 에이어최하위를기록하고있다. < 표 2-8> 과 < 표 2-9> 는 OECD 국가들에서서비스산업과재화산업 ( 에너지포함 ) 의노동생산성을산출한결과를보여준다. 노동생산성은각국의 2000년기준실질부가가치를 PPP( 구매력지수 ) 기준으로미국달러로환산하여이를전체종사자수로나눈수치로계산되었다. 각각의표는 2006년노동생산성을기준으로높은국가에서낮은국가순으로배열되어있다.

41 제 2 장우리나라서비스산업현황및특징 35 < 표 2-8> OECD 국가의서비스산업노동생산성 ( 단위 : US 1,000 $/ 명 )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 그리스 스위스 호주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뉴질랜드 캐나다 핀란드 영국 스페인 덴마크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체코 한국 멕시코 슬로바키아 주 : 2006 년노동생산성을기준으로높은국가에서낮은국가순으로배열됨 ( 호주에대해서는 2003 년수치반영 ) 자료 : OECD

42 36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 < 표 2-9> OECD 국가의재화산업 ( 에너지포함 ) 노동생산성 ( 단위 : US 1,000 $/ 명 ) 노르웨이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핀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호주 일본 한국 프랑스 스위스 룩셈부르크 독일 덴마크 뉴질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체코 멕시코 폴란드 헝가리 포르투갈 주 : 건설업은제외됨 년노동생산성을기준으로높은국가에서낮은국가순으로배열됨 ( 호주에대해서는 2003 년수치반영 ) 자료 : OECD

43 제 2 장우리나라서비스산업현황및특징 37 우리나라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은 2007년현재종사자 1명이연간약 31.6천달러의부가가치를생산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2006년기준으로비교대상국가중멕시코, 슬로바키아를제외하고가장낮은수치에해당하며, 1990년이래줄곧최하위권에머물러있음을알수있다. 노동생산성이가장높은룩셈부르크에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에불과하고미국이나프랑스에는절반에도못미치는수준이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같은동구권국가에비해서도 4천달러이상의격차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우리나라재화산업의노동생산성은 2007년현재 83.1천달러 / 명으로 OECD 30개국가중 12위를기록하여중위권으로분류된다. 1990년대만해도재화산업의노동생산성도비교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낮았는데, 1990년에 1인당연간 2 만달러생산하던것에서 1995년 3만달러, 2000년 5만달러, 2003년 6만달러, 2005 년에연간 7만달러를차례로돌파하는등노동생산성이빠른속도로향상되어왔음을알수있다. 이는서비스업에서노동생산성이 1인당연간 2만 ~3만달러수준에서거의정체상태에머물고있는것과는분명하게대비된다. 이상에서살펴본바에따르면우리나라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은선진국에비해서뿐만아니라여타중진국들에비해서도매우낮은수준임을알수있다. 서비스업은제조업과는달리기본적으로내수기반으로성장하기때문에노동생산성을국제경쟁력의준거로삼을수는없지만, 우리의서비스산업이다른국가들에비해현저하게낙후되어있다는것을부정하기는어려울것이다. 4. 우리나라서비스화의구조적특징 지금까지의분석에의하면우리나라의경우서비스부문의고용비중은빠르게상 승하고있지만노동생산성상승은매우더디거나일부업종에서는마이너스성장을

44 38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 기록하고있는것으로확인된다. 또한국제비교를통해우리나라가소득수준에비추어서비스부문의부가가치생산이이례적으로낮은국가로특징지어지며, 따라서서비스업노동생산성이선진국은물론여타중진국들에비해서도매우낮은수준에머물러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고용의서비스화가빠르게진전되고있는가운데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이이처럼낮은수준에머물러있는것은국가경제전체로자원배분의효율성에문제가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 우리의서비스화과정에어떤문제가있는지좀더분석적인방법으로탐색해볼필요가있다. 소득수준과서비스업비중간에정의관계가나타난다는것은경제의서비스화와관련해잘확립된사실중의하나이다. 서비스에대한수요가재화에대한수요에비해높은소득탄력성을갖기때문에소득이증가할수록서비스수요가상대적으로더증가하고, 그결과경제내에서서비스산업의고용및생산비중이증가하기때문이다. 서비스업의성장은매우보편적인현상이며각국에서의서비스산업규모는주어진시점에서그나라의소득수준에의해충분히예측가능하다. < 표 2-10> 은최근의자료를이용하여소득수준에따른서비스화정도를추정한결과이다. < 표 2-10> 을보면소득수준은서비스화정도를매우잘예측할수있게해준다는사실을알수있다. 그러나일국에서의예측에서와는달리국가간횡단면분석에서는예측력이상대적으로떨어지는데, 이는국가마다서비스화과정에고유의특성이반영되기때문으로이해할수있다. 한편소득이증가함에따라경제내에서서비스업비중이증가하는점에대해서는이견이없지만, 서비스화가경제성장에주는함의에대해서는주장이상반되고있다.

45 제 2 장우리나라서비스산업현황및특징 39 < 표 2-10> 소득수준과서비스화 - 추정결과 한국 (1980~2007) 1) WDI(2003) 2) N 농업 베타 (0.0006) 알파 (0.0116) 서비스업델타 (0.0006) (0.0172) 감마 (0.0368) (0.0339) 상관계수 주 : ( ) 안은표준오차 1) 1인당 GDP는 2000년기준실질부가가치로측정. 단위는천원 2) 1인당 GDP는 PPP 기준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추계인구, 각년도 ; 불균등성장가설에따르면, 제조업과서비스업은생산성상승률에서격차를보이기때문에서비스화가진전됨에따라, 즉고용이제조업에서서비스업으로이동하면서서비스업의생산비용을빠르게증가시켜경제전체의생산성및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는것을알수있다. 그러나서비스생산이최종재에국한되는것으로가정하지않고서비스생산이최종재뿐만아니라중간재수요를위해생산된다면다른방향의결과가나타날수있다. 즉서비스생산이상품생산과보완적으로작동하게되어서비스업과제조업의생산성이괴리되지않을수있고따라서서비스부문의확장이경제성장에해로운것이아니라이롭게작용할수있다.

46 40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 예컨대, 상품생산에서시장조사, 연구개발및디자인, 인적자원관리 (HRM), 투자및사업컨설팅등서비스활동의역할이더욱증대하고있고, 최근이러한서비스활동은아웃소싱을통해더욱더전문화되고고부가가치화되고있는추세이다. 제조업의혁신프로세스가점점더제품의 서비스 콘텐츠에주목하게되면서이들서비스부문은 혁신을위한다리 로인식되기도한다. 서비스산업에서이러한고부가가치부문의성장이지배적이라면서비스산업의성장은경제성장을추동하는또다른동력이될수있을것이다. 이에따르면, 대부분의선진국들에서 1980년대초반까지, 일부국가들은 1980년대후반까지서비스업의상대생산성이전반적으로감소하는것을경험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들어이러한감소세가멈추고증가추세로반전되거나최소한일정수준이유지되는양상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한국의경우는지속적으로그리고매우빠른속도로서비스업의상대생산성이감소해오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예측하는바와같이서비스화의특징, 즉서비스업의낮은생산성이경제성장을제약할수있다는우려는적어도최근선진국들의서비스화양상에서는가시화되고있지않은것으로보인다. 그리고우리경제의서비스화가낮은생산성을수반하고있는것은서비스화의보편적인추세라기보다는우리서비스화고유의특성을반영하는것이라고판단할수있을것이다. 1) 구조적부담 가설과 고부가가치화 가설여기서는서비스산업의노동생산성변화를요인분해함으로써우리나라서비스산업에서진행된구조변화의특징을알아보고자한다. 서비스산업의총노동생산성변화는, ( 순 ) 생산성효과와고용변동효과, 그리고교차효과로나눌수있다. 아울러각

47 제 2 장우리나라서비스산업현황및특징 41 효과의부호와그크기를통해우리나라서비스산업의구조변화의특징을살펴볼수있다. 따라서산업의총노동생산성변화율은개별업종의노동생산성변화율과업종별고용비중의변화율을이용해재구성될수있게된다. 첫째, 산업의부가가치구성이그대로유지된다고가정할때개별업종의노동생산성변화가전체산업의노동생산성변화에미친효과 ( 생산성효과 ) 를의미하고순생산성효과는산업을구성하는세부업종의구분범주에따라그크기가달라질수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예컨대, 산업을대분류업종으로구분하는경우같은대분류내중분류업종간의구조변화효과는생산성효과로포착되게된다. 따라서업종을세분할수록더많은구조변화가분석에반영될수있다. 둘째, 산업의부가가치구성이불변인상황에서의고용비중변화가전체산업의노동생산성변화에미친효과 ( 고용변동효과 ) 를의미한다. 셋째, 두변화의상호작용이전체노동생산성변화에미친효과 ( 교차효과 ) 가된다. 이가운데산업구조변화의특성과관련해주목해야할부분은고용변동효과와교차효과의방향이다. 우선고용변동효과는부가가치비중이큰업종, 즉고부가가치부문에서고용이증가할때양의값을가지게되며, 반대로부가가치비중이적은업종, 즉저부가가치부문에서고용이증가하는상황이라면음의값을가지게된다. 고부가가치부문으로의고용이동이빠르게전개될수록그값은커지고저부가가치부문으로의고용이동이빠르게진행될수록그값은적어진다. 따라서고용변동효과의부호와그크기는산업구조가고부가가치부문으로재편되는지저부가가치부문으로재편되는지를판가름하는바로미터가된다. 한편교차효과는업종별고용비중의변화와노동생산성변화의상호작용이만들어내는일종의동태적변화효과를나타낸다. 이효과는노동생산성이상승하는업종에서고용이늘고노동생산성이하락하는업종에서고용이줄어드는상황에서양의값을가지게된다. 또한생산성증가업종으로노동의재배분이빠르게이루어질수록

48 42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 이효과는커지게된다. 반면에노동생산성이상승하는업종에서노동생산성이하락하는업종으로노동의재배분이일어나면음의값을가지게된다. 구조적부담 가설과 고부가가치화 가설은서비스산업구조변화의특징을집약적으로보여준다. 서비스산업은매우다양하고이질적인세부업종들로구성되어있어제조업과연관효과가높은고부가가치업종이있는가하면저부가가치의노동집약적업종도존재한다. 결국서비스산업이어떤업종을중심으로성장하느냐에따라그것이경제성장에미치는효과는전혀다르게나타날수있다. 2) 노동생산성변화의요인분해 < 표 2-11> 은 1993년 ~2006년기간중우리나라제조업과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변화를생산성효과, 고용변동효과, 교차효과로요인분해한결과이다. 노동생산성은종사자 1인당부가가치로산출되었으며, GDP는 국민계정 ( 한국은행 ) 에서의실질 GDP이고업종별종사자수는 1993년부터 2006년까지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통계청 ) 자료에서추출하였다. 제조업은 11개업종, 서비스업은 12개업종으로구분되었으며, 외환위기로인한구조적쇼크를감안하여분석기간을 1993~1997년, 1997~2001년, 2001~2006년의세구간으로나누었다. 제조업과서비스업으로나누어요인분해한결과를살펴보면, 부문간구조변화의특성이극명하게대조되고있음을알수있다. 제조업의생산성변동에서는기본적으로순생산성증가의기여가매우크게나타나는동시에고용변동효과나교차효과도모두양의값을나타내, 구조변화도생산성증가에기여하는방향으로진행되어왔음을보여주고있다. 이는제조업의구조변화가고부가가치화, 고생산성업종으로의고요재배치라는성격을가지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또한고용변동효과나교차효과의크기를비교할때이러한구조변화는최근들어더빠르게진행되고있다고판단할수있다.

49 제 2 장우리나라서비스산업현황및특징 43 < 표 2-11> 제조업과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증가의요인분해 1993~ ~ ~ ~2006 < 전산업 > 생산성효과 고용변동효과 교차효과 < 제조업 > 생산성효과 고용변동효과 교차효과 < 서비스업 > 생산성효과 고용변동효과 교차효과 주 : 증가율은연평균이아닌구간증가율로측정됨.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한편서비스업의경우에는제조업에비해생산성증가율이크게낮을뿐만아니라구조변화가생산성증가에기여하지못하는방향으로진행되었던것을알수있다. 실제순생산성증가는 24.6%( 연평균 1.9%) 였고고용변동효과도생산성을 13.2% ( 연평균 1.0%) 증가시키도록기여하였으나교차효과의부정적인영향 (-15.6%, 연평균 -12%) 이고용변동효과를압도하여전체적으로생산성이 2.4% 포인트줄어든 22.2%( 연평균 1.7%) 로나타났다. 1993~1997년기간중에는서비스업에서의생산성증가중절반정도만이순생산성효과에기인하였고구조변화효과가나머지절반정도의영향을미쳤던것으로분석되고있다. 고용변동효과가매우크게나타나고있음에비추어이기간중고부가가

50 44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 치서비스업의성장이상대적으로빠르게진행되었다고판단할수있다. 교차효과는마이너스부호를나타냈지만그크기는고용변동효과에비해상대적으로적은수준에불과하였다. 전체적으로이기간중서비스업의구조변화는비교적효율적으로이루어졌던것으로판단해볼수있다. 외환위기직후의조정기에는서비스업에서의생산성효과는그전기간에비해다소증가하였지만고용변동효과와교차효과가모두마이너스부호를나타내, 산업구조변화가총생산성증가에는부정적인영향을미쳤던것으로분석된다. 이는이시기제조업에서의구조조정여파로퇴출된노동이대거단순서비스업으로몰려들었던상황을반영하는것이라할수있다. 한편 2001~2006년기간동안서비스업에서의순생산성효과는 1990년대중반과비교하여 60% 가까이증가하였으나고용변동효과에의한생산성증가가 6분의 1 수준으로크게감소하였고교차효과는고용변동효과를압도하여생산성증가에역행하는방향으로구조변화가진행되고있음을보여준다. 이는우리나라서비스산업에서의고용이고부가가치, 고생산성부문으로원활하게재배치되지못하고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며, 달리표현하면서비스산업내에서저부가가치, 저생산성부문이퇴출되지않고심지어는덩치를키워가고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 이상의결과에비추어, 우리나라제조업부문은내내건강한구조변화를진전시켜가고있는반면서비스부문은그렇지못하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서비스산업내고부가가치업종의성장은최근들어오히려둔화되고있는저생산성부문의확장이서비스부문의구조변화를주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결과로부터분명하게알수있는것은우리나라서비스부문은기업의혁신전략과연계된중간재수요가확대되는방식으로성장하지않는다면부문의성장은곧바로우리경제의 구조적부담 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이에머물러있는우리서비스산업을선진화하고그에걸맞은고용전략을수립할필요가시급한실정이다.

51 제 3 장 서비스산업의인력관리 및고용서비스현황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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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47 제 3 장 서비스산업의인력관리및고용서비스현황 1. 서비스산업의인력관리현황 산업구조가고도화되면서비스산업이전체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아지는것은전세계적추세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의산업구조도선진국화되어가면서서비스산업이전체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점차높아지고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경우아직까지는서비스산업의비중이 57.2% 로나타나고있으며, 이는 OECD 국가들중노르웨이 (43.4%) 다음으로두번째로낮은수준에머물러있는상황이다. 이처럼우리나라서비스산업의비중이상대적으로낮다는사실보다더중요한것은우리나라서비스산업의생산성이나효율성이 OECD 국가들중하위권수준에머물고있다는것이다. 따라서우리나라서비스산업의고도화및고부가가치화를위해서는서비스산업의생산성이나효율성을향상시킬수있는방안을시급히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하겠다. 이러한문제의심각성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의우리나라의서비스산업에대한논의는주로산업정책적측면에집중되어왔고, 어떻게노동공급적측면에서양질의노동력을창출할것인가의문제는상대적으로등한시되어왔다고할수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양질의노동력을안정적으로창출하고유지할수있는메커니즘을확보하는것이가장우선적인선결과제라고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서는우선우리나라서비스산업의인적자원개발체계의현황을파악할

54 48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 필요가있다. 즉, 우리나라서비스산업의인력들이어떠한숙련형성기제를통해숙련을형성하고있고, 숙련의고도화를위해어떠한교육및훈련이필요한지를파악하고이를어떠한방식으로제공할것인가를연구할필요가있을것이다. 이장에서는다음과같은측면에초점을맞추어연구를진행하고자한다. 첫째, 서비스산업의인력개발체계의현황을파악하고자한다. 즉, 현재우리나라서비스산업에서인력을어떠한방식을통해수급하고있으며, 어떠한방식으로활용하고있으며, 어떠한방식으로인력이이동하고있는지를파악하고자한다. 또한효율적이고효과적인인력관리를위한정부의지원방안에대해서도살펴보고자한다. 둘째, 서비스산업인력의숙련형성기제와교육및훈련시스템을파악하고자한다. 즉, 서비스산업인력이어떠한방식으로숙련을형성및유지하고있으며, 새로운기술이필요하거나기존기술을향상시키고자할때어떠한훈련이나교육을통해이러한필요를충족시키고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 2009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한국노동연구원에서실태조사한자료를이용하여연구 분석을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실태조사는각분야의협회나진흥원등을조사대상으로선정하여전문리서치회사에의뢰한것으로정확성및신뢰도가높은것으로사료된다. 먼저우리나라서비스산업의인력개발체계의전반적인현황을파악하고자한다. 인력개발현황은해당분야의인력의특성, 인력수급, 이직관리, 인력관리에대한지원방안등으로나누어살펴보고자한다. 인적자원개발체계현황과숙련현황기제, 그리고교육및훈련현황에대한설문은각조직의 1순위직종 ( 가장대표적인직종 ) 에대해지난 1년간을기준으로설문되었다. 먼저, < 표 3-1> 을통해서비스산업인력의특성부터살펴보도록하자. 연령대별로살펴보았을때, 30대가 58.8% 로절반이상을차지하였고, 20대이하가 18.8%, 40대가 15.3% 로그다음으로높은비중을보였다. 교육수준별로살펴보았을경우, 4년제대

55 제 3 장서비스산업의인력관리및고용서비스현황 49 학수준이 54.1% 로절반을넘는비중을차지하였고, 전문대수준이 29.4%, 고졸이하가 10.6% 의비중을보였다. 해당산업으로유입되는인력의경력직비중을살펴보면, 25~49%, 50~74% 의분포가각각 31.1% 를보여대칭되는분포를보였고, 75% 이상이 24.3%, 25% 미만이 13.5% 로나타나경력이비중이높은산업이조금더높은비중을보여주고있다. 경력직근로자의평균적인실무경험은 3~5년이 36.5% 로가장높은비중을보였고, 1~3년이 28.4%, 5~10년이 23.5% 의순으로나타났다. 연령대 교육수준 경력직비중 실무경험 < 표 3-1> 서비스산업인력의특성 사례수 ( 개 ) 비중 (%) 20대이하 대 대 대 대이상 고졸이하 전문대 년제대학 대학원이상 % 미만 ~49% ~74% % 이상 년미만 ~3년 ~5년 ~10년 ~20년 년이상 전체

56 50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 < 표 3-2> 인력부족정도 ( 단위 : %, 개 ) 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 전 체 0~24% ~49% ~74% ~100% 전 체 다음은각분야의인력부족정도를현재해당분야인력의몇퍼센트정도부족한지를통해살펴보았다 < 표 3-2>. 전반적으로 50~70% 구간이 39.3%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즉, 현재인력보다약절반에서 3/4 정도가더필요하다는것이다. 산업분야에따라인력부족정도는약간의차이가생긴다. 유통서비스의경우, 상대적으로인력수급이원활한것으로보인다. 생산자서비스분야의경우에는인력수급이상대적으로원활한분야와그렇지못한분야가병존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사회서비스와개인서비스분야의경우에는인력수급이상대적으로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최근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분야, 연구를포함한전문사업서비스, 그리고오락및문화서비스분야에서수요가빠르게증가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처럼인력이부족한주요원인은필요한숙련을가진근로자들의유입부족 (41.9%) 이가장중요하게작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열악한근무환경 (38.7%), 근로자의관심부족 (12.9%) 등이작용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반면, 일반적인근로자의유입부족을인력부족의원인으로지적한경우는 6.5% 에불과하

57 제 3 장서비스산업의인력관리및고용서비스현황 51 였다. 즉전체적인인력유입부족의문제라기보다는필요한숙련을가진근로자의유입이서비스분야인력부족의주요요인이라는것이다. 따라서, 각분야에서필요로하는적절한숙련을형성할수있는숙련형성기제의형성과교육훈련시스템의구축이매우핵심적인과제라고할수있다. 산업분야별로살펴보면, 유통서비스와생산자서비스분야는열악한근무환경 ( 임금 ) 이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었고, 사회서비스와개인서비스분야는필요한숙련을가진근로자들의유입부족이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었다. 이처럼부족한인력을충원하는방법은크게내부적육성과외부적충원방법으로나누어진다. 이연구에서는외부적충원을외부의인력관련회사이용과인재풀데이터베이스구축및활용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는내부적육성과외부적충원방법이각각절반정도씩이용되고있었다. 외부적충원에있어서는인재풀데이터베이스구축및활용방법이상대적으로더많이활용되고있었다. < 표 3-3> 인력부족의주요원인 해당분야에관심을가진근로자의부족 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사회서비스 ( 단위 : %, 개 ) 개인서비스전체 열악한근무환경 ( 임금 ) 필요한숙련을가진근로자들의유입부족 일반적인근로자들의유입부족 전체

58 52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 산업분야별로는유통서비스분야의경우내부육성에거의의존하고있었고생산자서비스분야는전문직노동시장의특성인외부인력관련회사의이용이많았으며, 사회서비스와개인서비스분야의경우에는인재풀데이터베이스구축및활용비중이높았다. 즉유통서비스분야는필요한인력이있을경우이를내부적으로육성하여충원하는경향이강하며, 생산자서비스분야는헤드헌터사등을통해외부에서구해충원하는모습을보인다는것이다. 또한, 사회서비스와개인서비스분야는데이터베이스의구축을통해필요한인재를찾고충원하는경향이강하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3-4> 주요인력충원방법 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사회서비스 ( 단위 : %, 개 ) 개인전체서비스 내부육성 외부의인력관련회사 ( 헤드헌터사 ) 이용 인재풀데이터베이스구축및활용 전체 인력이부족할경우의부정적인영향은새로운생산물이나서비스의개발을지연 (45.2%) 시키거나기존근로자들의업무부담을가중 (32.3%) 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산업분야별로는개인서비스분야의경우해당분야의물량수급에악영향을끼친다는응답이상대적으로매우높았다. 이는개인서비스분야는업종의특성상개별적인인적서비스의경향이강하기때문에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인력이부족하면서비

59 제 3 장서비스산업의인력관리및고용서비스현황 53 스의제공자체가불가능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사회서비스의경우새로운생산물이나서비스의개발을지연시키는경향이강하게나타나고있으며, 유통서비스의경우에는기존근로자들의업무부담을가중시키는경향이강한것으로보인다. 유통서비스의경우인구집약적인성격이강하기때문에인력이부족할경우다른근로자들이부족한부분을보충해야하는것으로보인다. < 표 3-5> 인력부족의부정적영향 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사회서비스 ( 단위 : %, 개 ) 개인서비스전체 해당분야의물량수급에악영향 새로운생산물이나서비스의개발을지연 해당분야의품질기준을맞추는데어려움발생 기존근로자들의업무부담을가중 전체 인력부족을해결하기위한방법으로는근로조건 ( 임금 ) 을개선 (45.2%) 하거나근로자에대한훈련을보강 (35.5%) 하는방안이중요하게나타나고있었다. < 표 3-3> 에서도나타났듯이유통서비스와생산자서비스분야에서는근로조건 ( 임금 ) 을개선하는것이주요한과제였다. 개인서비스분야는필요한숙련을가진근로자들의유입부족이인력부족의주요요인이었으나인력부족해결을위해서는근로조건 ( 임금 ) 의개선이더중요한것으로나타났다.

60 54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 < 표 3-6> 인력부족을해결하기위한방법 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사회서비스 ( 단위 : %, 개 ) 개인전체서비스 근로조건 ( 임금 ) 을개선 근로자에대한훈련보강 기존의직무를재설계 모집 / 구인 / 채용활동강화 정부의교원정원확보 전체 개인서비스분야는아마도숙련문제와근로조건문제를동시에겪고있는것으로추측된다. 사회서비스분야는숙련문제가더중요한요소로작용하고있어근로자에대한훈련보강이더중요한과제로보인다. 인력유입에있어주요한역할을담당하는주체는회사 (42.4%), 정부 (28.2%), 관련협회 (27.1%) 의순으로나타났다. 유통서비스에있어서는회사와관련협회의역할이더중요하게작용하고있었고, 사회서비스는업종의성격상정부의역할이더중요하게부가되고있었다. 개인서비스의경우에는관련협회의역할이상대적으로더중요한것으로보인다. 산업분야별로는생산자서비스분야가다른분야에비해이직이조금더많이일어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앞에서살펴보았듯이생산자서비스분야는헤드헌터사등을통해외부인력을유입하는것이관행으로자리잡고있었다. 따라서, 업계전체적으로이직이좀더빈번하게일어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

61 제 3 장서비스산업의인력관리및고용서비스현황 55 < 표 3-7> 인력유입에있어서의주요역할주체 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사회서비스 ( 단위 : %, 개 ) 개인전체서비스 회사 관련협회 ( 진흥원포함 ) 정부 기타유관단체 전체 이직이일어나는정도를전체인력의어느정도가이직하는지를통해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는 0~24% 구간이 55.4% 로가장높은비중을보였고, 25~49% 가 27.7%, 50~74% 가 15.4% 의비중을보였다. 산업분야별로는유통서비스와사회서비스분야의경우 0~24% 구간의비중이가장높아상대적으로안정적인인력운영의모습을보였다. 생산자서비스와개인서비스의경우상대적으로이직이좀더많이일어나고있음을알수있다. 생산자서비스분야는앞에서지적되었다. 외부노동시장의발달로인해, 그리고개인서비스분야는근로조건의차이로인해이직이빈번하게발생하여이직이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추측된다. 이직의주요원인은다른직장이나업종에더좋은기회가있기때문 (31.7%), 정당한대우를받지못해서 (25.6%), 보수가낮아서 (19.5%), 근로환경이열악해서 (13.4%) 순으로나타났다.

62 56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 산업분야별로는개인서비스분야의경우보수가낮기때문에이직한다는비율이 상대적으로매우높았다. 이는위의개인서비스분야의근로조건과이직간의관계에 대한유추를뒷받침해주고있다. < 표 3-8> 1년에이직하는인력의비중 ( 단위 : %, 개 ) 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 전 체 0~24% ~49% ~74% ~100% 전 체 생산자서비스분야의경우정당한대우를받지못하기때문에이직한다는비율이높아외부노동시장이발달하여있음을보여주고있다. 유통서비스분야와생산자서비스분야의경우다른직장이나업종에더좋은기회가있기때문이라는응답이높았는데유통서비스의경우에는다른업종에서의기회가, 생산자서비스의경우에는다른직장에서의기회가많기때문에이직이주로일어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직을많이하는연령층은 30대 (47.0%), 20대 (38.6%), 40대 (12.0%) 순으로나타났다. 사회서비스의경우에는 20대의이직률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유

63 제 3 장서비스산업의인력관리및고용서비스현황 57 통서비스와생산자서비스의경우에는 30대의이직률이상대적으로더높았다. 생산자서비스분야의경우, 어느정도경력을쌓고이직하는것이주요경향이기때문에 30대의이직률이높은것으로보인다. 이직자들의경력은 1~3년 (40.0%), 1년미만 (26.3%), 3~5년 (23.8%) 순으로나타났다. 산업분야별로는개인서비스의경우 1년미만의저경력자들의이직이상대적으로높았고, 사회서비스의경우 1~3년정도의경력자들의이직이높았다. 유통서비스와생산자서비스의경우 3~5년정도의경력자들의이직이높아앞에서의경력축적후이직이라는경향을뒷받침하고있다. < 표 3-9> 이직의주요원인 ( 단위 : %, 개 ) 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 전체 보수가낮아서 근로환경이열악해서 정당한대우를받지못해서 더좋은기회가있어서 미래전망이좋지않아서 기타 전체

64 58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 < 표 3-10> 이직자들의연령층 ( 단위 : %, 개 ) 유통서비스생산자서비스사회서비스개인서비스전체 20 대 대 대 대 전체 < 표 3-11> 이직자들의경력정도 ( 단위 : %, 개 ) 유통서비스생산자서비스사회서비스개인서비스전체 1년미만 ~3 년 ~5 년 ~10 년 ~20 년 전체

65 제 3 장서비스산업의인력관리및고용서비스현황 서비스산업의고용서비스현황 1960년대초직업안정법의제정에따라최초로공공고용서비스가출범하였다. 당시서비스의대부분은일용근로자위주의단편적인일자리를제공하는원시적인형태에지나지않았다. 이후중화학공업전환과경제적고도성장의향유로인해고용서비스는사회적관심에서배제되어왔다. 사회에배출된인력은고도의경제성장이대부분흡수하였고, 사회 경제적미성숙으로인해인력의합리적배분은정책결정자의이슈가될수없었다. 외환위기가우리나라에끼친영향은사회경제적으로방대한영역에걸치게된다. 그동안외면되어온고용서비스는당장의실업자구제를위해그필요성이급부상하였다. 1997년 53개소에불과하던국립직업안정기관은 1년후인 1998년 134개소, 2000년 158개소로급격히증가하였으며, 이후지역별로산재해있던고용지원센터를지역단위로통합 운영하여서비스의질적향상을도모하였다. 더불어외환위기극복의중추적역할을한고용보험제도는사회안전망의근간으로자리매김한것은주지의사실이다. 외환위기의충격후, 경제성장둔화와산업구조변환으로인해일자리창출이낮아지고직업이동이빈번해지는노동시장특성이형성되었다. 노동시장구조변화에맞춰고용상황개선을위한돌파구로서고용서비스의역할을기대하는것은역사적맥락에따른당연한결과일수도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현재고용서비스가발달된외국에비해여전히열악한환경에놓여져있다. 2008년현재고용지원센터는 82개소이며직원은 2,859명이다. 이중취업지원서비스업무에종사하는인원은약 1,400명으로알려져있다. 직원 1인당경제활동인구

66 60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 수는약 8,292명이며, 이러한수치는고용서비스가발달된유럽에비해월등히많은것은물론일본 3,705명에비해 2.2배높다. GDP 대비투자율이동일한미국에비해서도 3.8배높은수준이다. 외국의고용서비스인프라에비교하면인력과투자수준이매우낮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3-12> 각국의공공고용서비스인프라현황 ( 단위 : 명, %)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일본 미국 한국 PFS기관수 , , PES 직원수 ( 취업지원인력 ) 22,500 87,220 (12,500) 80,000 10,361 (4,540) 18,000 (2,500) 70,000 2,859 인구 63,750 82,257 60,114 9, , ,825 48,607 생산가능인구 49,426 71,194 48,625 6, , ,866 39,864 경제활동인구 27,843 41,771 30,720 4,838 66, ,124 23,709 경활률 PES 직원 1 인당경제활동인구수 GDP 대비 PES 투자율 (%) 1, ,705 2, , 자료 : WAPES( 세계공공고용서비스협회 ) 홈페이지자료인용, ILO LABORSTA, OECD 이러한상황적한계하에서고용서비스에대한투자는극적으로전개되지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고용서비스업무의인적재분배가근본적이지는못하나당장의해 결책이될수있다. 적극적구직활동에대한실업인정률이매우낮음에도불구하고

67 제 3 장서비스산업의인력관리및고용서비스현황 61 실업인정업무에엄청난행정력이투입되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재취업활동여 부에치중되는실업인정제도를개선하고, 업무조정을통해확보된여력을상담과재 취업지원으로전환하는개선책이필요하다. 구인인원 (A) < 표 3-13> 고용서비스성과지표의추이 구직자 (B) 취업자 (C) 알선건수 구인배율 (A/B) 구인충족률 (C/A) ( 단위 : 천명, %) 취업률 (C/B) ,365 2, , ,364 2, , ,222 1, , , , , , , , , , ,151 2, , ,250 2, , 주 : 워크넷통계연보각연도. 고용서비스는취업지원뿐만아니라실업급여, 직업훈련, 고용안정사업등을망라한사회안전망의구체적실행도구로서의미를가지나, 본내용에서는취업지원을위한서비스범위로한정한다. 2000년대초반은그이후보다많은수의구인인원과구직자가제공되던시기이다.

68 62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 이시기는외환위기직후의시점으로활용인원이점차감소하는시점이었으며건설인력위탁등일용직근로자가상당수포함되어있던시점이다. 고용서비스에등록되는인력의수요와공급량은 2004년을저점으로매년증가하고있다. 고용서비스를활용하는사업체와구직자의증가는취업지원서비스의취업효과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을것이다. 서비스가향상되고취업효과가높아진다면공공고용서비스에대한우호적인식이확대되어채용시장의점유율이상승하게될것이다. 실업자가공공직업알선기관을이용하는비중은 7.7%, 구인업체의구인경로에서 Work-Net( 공공고용서비스의메인웹페이지 ) 이차지하는비중은 31.4% 로추정되고있다. 고용서비스를이용하는구인경로의비중은구직경로에비해높다. 이는구인업체의고용서비스기관활용이구직자보다높다는단순한사실외에도친인척, 동료에의한비중이높다는구직경로특성으로인해고용서비스경로비중이상대적으로낮아졌기때문이다. 구인배율은 2006년 48.9% 에서 2008년 52.9% 로증가하였으며, 취업률역시 25.9% 에서 26.9% 로다소상승하였다. 반대로구인충족률은 53.0% 에서 50.9% 로 2.1% 포인트하락하는모습을볼수있다. 구인배율은노동시장의수요공급의수준을, 구인충족률은고용서비스를통한인력충원수준을의미한다. 구인배율과구인충족률은근사적으로역의관계에있기도하지만, 취업자수증가분이충분히크다면두지표모두같은방향으로움직일수도있다. 고용서비스를이용하는사업체의산업별비중은제조업이 46.3% 로단연높은비중 을차지한다. 다음으로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9.0%, 건설업 8.0%, 도매

69 제 3 장서비스산업의인력관리및고용서비스현황 63 및소매업 7.9% 등의순이며, 그외의업종들의비중은 3% 대이하에그치고있다. 이러한특징은전체채용시장의분포와상이한점을보여준다. 고용서비스에서 46.3% 로압도적으로높은구인비중을보인제조업은전체채용시장에서는 22.0% 로절반이상낮은비중을보인다. 고용서비스를이용하는제조업의비중이높은것은제조업에대해다양하고폭넓은정부지원정책이고용서비스와맞물려운영되기때문이다. 또한고용서비스에존재하는일자리중에서이공계열직업군의일자리가상대적으로양호하다는점도중요한원인인것으로판단된다. 반면고용서비스에서 2~3% 대에머물던교육서비스업과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비중은 11~12% 대로큰차이를보여, 고용서비스활용이매우낮다는사실을알수있다. 서비스업을유형별로구분하여보면, 소비자서비스업의고용서비스비중은 16.7% 로사업체조사의 21.3% 보다 4.6% 포인트낮으며, 생산자서비스업은 13.4% 로사업체조사의 20.7% 보다 7.3% 포인트낮다. 교육서비스업과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이포함된사회서비스업의경우, 고용서비스비중 (8.3%) 이사업체조사의 23.4% 보다무려 15.2% 포인트낮다. 반면개인서비스업의비중은사업체조사보다 1.2% 포인트약간높은수준에그치고있다. 이와같이고용서비스의활용은제조업과건설업에치우쳐있다. 반대로서비스업계열의업종은고용서비스활용이매우낮은실정이다. 이와같은현상은서비스업특성상고용서비스외의다양한채용경로가존재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고용서비스를이용하여채용하는일부인력이통상적으로저숙련위주의특정직업군에한정되어있을가능성이높다. 2004년과 2005년에는전체구인업체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이 50% 를육박하고있다. 2004년이전에는 30~40% 에불과한제조업의활용도와비교하면매우높은증가양상을보인것이다. 최근에는 40% 중후반을유지하고있다.

70 64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 < 표 3-14> 고용서비스의산업간구인분포 고용서비스구인인원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자료 구인인원비중구인인원비중 ( 단위 : 명, %) 비중격차 전체 1,249, , 제조업 578, ,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2,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9, , 건설업 99, , 도매및소매업 99, , 운수업 22, , 숙박및음식점업 42,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43, , 금융및보험업 10, , 부동산업및임대업 14,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31, ,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11, , 교육서비스업 28,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38,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7, ,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46, , 소비자서비스업 208, , 생산자서비스업 55, , 사회서비스업 179, , 개인서비스업 92, , 자료 : 워크넷통계연보,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71 제 3 장서비스산업의인력관리및고용서비스현황 65 소비자서비스업과생산자서비스업은 2000년부터현재까지 10~20% 를유지하여왔다. 반대로 2003년까지 10% 초반을유지하던사회서비스업과개인서비스업의비중은 10% 미만으로감소하였다. 이것은제조업의비약적인활용도상승에기인한것이다. 제조업의활용도증가에도불구하고소비자서비스업의비중은매년일정수준을꾸준히유지하고있으며, 생산자서비스업은 2008년에소폭하락한점을제외하면상승추세에있다. 요컨대서비스산업의고용서비스활용은소비자서비스업이가장높고장기적으로도안정적인추세에있는반면, 개인서비스업은매년그활용도가낮아지고있는실정이다. < 표 3-15> 는각업종을기준으로구인인원의규모별분포를보여주고있다. 전체구인인원은 10인미만이 39.2% 로가장높고그다음으로 10~30인미만이 26.0%, 300~100인미만이 18.6% 로그뒤를잇고있다. 30인미만의활용비중이 65.2% 로절반을훨씬상회하여, 고용서비스를활용하는다수의사업체가중소기업인것으로파악된다. 제조업의경우 30인미만에서규모간비중이비슷한수준이며, 30~99인미만은 25.4% 로전체 18.6% 에비해높은수준이다. 타산업체비해규모에따른활용도의편차가비교적낮은것이특징이다. 10인미만의사업체의활용도가높은주요업종은숙박및음식점업 (66.5%),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66.2%), 교육서비스업 (65.9%), 도매및소매업 (61.8%),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54.4%) 으로 50% 이상의비중을보인다. 반대로 300인이상의구인인원비중이높은업종은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이 63.6% 단연높으며, 다음으로금융및보험업 37.1%,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2.2% 로비교적높은수준의업종에해당한다. 유형별로살펴보면, 먼저소비자서비스업은 10인미만이 55.2% 로타유형에비해가장높다. 소비자서비스업은고용서비스활용도가비교적높고, 그활용은주로소규모사업체위주로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이유형에는도매및소매업이나숙박및음식점업과같은소규모사업체가다수존재하기때문이다.

72 66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 < 표 3-15> 고용서비스구인인원의규모별분포비교 10 인미만 10~30 인미만 30~100 인미만 100~300 인미만 ( 단위 : %) 300 인이상 전체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소비자서비스업 생산자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자료 : 워크넷통계연보

73 제 3 장서비스산업의인력관리및고용서비스현황 67 생산자서비스업은 10인미만인 36.4% 로타유형에비해소규모사업체비중이낮은반면 10인이상의규모에서보듯이고용서비스활용이규모에무관하게고루분포되어있다. 사회서비스업의경우 10인미만이 41.7% 이며, 300인이상의대규모의비중이 24.1% 로매우높다. 이유형에는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이포함되어있기때문이며, 해당업종을제외하면대규모사업체의비중이높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한편개인서비스업은 10인미만이 45.3% 로소규모비중이소비자서비스업다음으로높다. 일반적으로고용서비스를이용하는구인업체는소규모사업체가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서비스업은제조업에비해소규모업체위주로구인이집중되고있다. 앞에서고용서비스를이용하는구인업체의업종별특성을살펴보았다. 고용서비스를통해채용계획이있더라도고용서비스구직풀에서곧바로채용인원이선별되지는않는다. 사업체마다다양한채용경로를활용하기때문에실제채용이이루어지는비율은업종별로다양한차이를보인다. 즉활용도가높다하더라도고용서비스를통한채용가능성은또다른문제이다. < 표 3-16> 은구인시도와알선서비스를통해실제해당업체에취업이성공한비율을추정한결과이다. 2008년구인성공률은 12.4% 로 2005년보다낮지만전에비해다소상승하였다. 구인성공률이높은주요업종은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29.6%,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22.1%,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21.9% 로 20% 이상을기록한다. 반면낮은업종은숙박및음식점업 (3.3%), 제조업 (9.0%),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9.6%),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0.9%) 등을들수있다.

74 68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 < 표 3-16> 고용서비스를통한산업별구인성공률 ( 단위 : %) 전 체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소비자서비스업 생산자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관측값 338, , , , ,444 자료 : 워크넷 DB

75 제 3 장서비스산업의인력관리및고용서비스현황 69 특히제조업의구인성공률은 9.0로구인성공률이매우낮다. 제조업의고용서비스구인등록비율이가장높지만실제알선을통해취업에성공하는비율은높지않음을알수있다. 서비스유형별로는숙박및음식점업이포함된소비자서비스업이 13.0% 로가장낮다. 반면생산자서비스업과사회서비스업은 19% 대로비교적양호한구인성공률을보이고있으며, 소비자서비스업은 13.0% 로평균을약간상회하는수준이다. 각서비스업의연도별구인성공률추이를보면사회서비스업과생산자서비스업은 2004년, 2005년의높은수준에서하락및정체되고있다. 개인서비스업은 2006년 10% 수준에서 2008년 15% 남짓을기록하는등상승률이두드러지고있다. 서비스업은고용서비스활용도가낮은반면구인성공률면에서는숙박및음식점업을제외한다면제조업보다월등히높은수준이다. 물론이는제조업의구인인원이많아타업종보다해당지표가낮기때문일것이다. 그러므로역으로생각해보면, 서비스업의구인성공률이높은이유는구인인원이매우적기때문이라고얘기할수도있다. 그렇다면서비스업의고용서비스활용도를높인다면구인성공률은낮아지나, 그만큼취업자의절대수치는높아지게되어고용증가의가능성을한층높일수있을것으로보인다. < 표 3-17> 은고용서비스의알선서비스를통해취업한자와경제활동인구조사의취업자에대한업종별분포를비교한결과이다. 고용서비스를통한취업자중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은 32.9% 로가장높다. 다음으로는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4.4%, 도매및소매업 8.7%, 건설업 5.9% 등의순으로나타난다. 비중이낮은주요업종은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0.6%), 금융및보험업 (1.1%), 부동산및임대업 (2.2%) 등이다.

76 70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 < 표 3-17> 산업별취업건수의분포 ( 단위 : %) 알선취업자비중 경활취업자비중 비중격차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자가소비생산활동 소비자서비스업 생산자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관측값 134, 자료 : 워크넷 DB, 경제활동인구조사

77 제 3 장서비스산업의인력관리및고용서비스현황 71 경제활동인구조사상의분포와비교하면, 제조업은 16.1% 포인트차이로알선취업자와의비중격차가가장크고, 다음으로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이 10.2% 포인트로그뒤를잇고있다. 반대의경우는도매및소매업이 -6.7% 포인트, 숙박및음식점업이 -6.4% 포인트로가장큰차이를보여주고있다. 서비스유형별로는소비자서비스업 18.6%, 생산자서비스업 21.7%, 사회서비스업 11.4%, 개인서비스업 6.9% 로나타난다. 특히소비자서비스업은경제활동인구조사의취업자비중보다 13.4% 포인트크게낮다. 소비자서비스업이비록고용서비스를이용하는구인업체가비교적많은유형에속하나, 실제로취업한자의절대량은과소한것으로보인다. 반대로생산자서비스업은 21.7% 의취업비중을차지하여, 일반취업자보다 8.9% 포인트높은양상을보이고있다. 생산자서비스업에대한고용서비스의취업성과가다른유형보다비교적높을것으로추론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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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제 4 장 우리나라서비스산업의 취업특성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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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75 제 4 장 우리나라서비스산업의취업특성 1. 서비스업의구분과고용변화 서비스산업은 OECD의기준에따라생산자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으로구분된다. 생산자서비스업은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등생산된서비스가다른산업의중간재로사용되는부문으로, 상대적으로고임금일자리로구성된다. 유통서비스업은도소매업, 운수업, 통신업과같이생산된재화의유통기능을담당하는부문으로좋은일자리와나쁜일자리가병존한다. 생산자서비스와유통서비스가주로기업에의해서사용되는것과달리, 개인서비스업과사회서비스업의주된사용자는가계이다. 개인서비스업은숙박 음식점업, 오락 문화 운동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과같이생산된서비스가바로소비되는특징을보이며, 미숙련노동력이나여성노동력의비중이높은상대적으로좋지않은일자리로구성된다는특징을보인다. 사회서비스업은주로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국제외국기관과같이주로정부관련기관에의해제공되는데, 이중교육 의료 행정부문의일자리는여성비중이높지만비교적양질의일자리라는특징을보인다 < 표 4-1>.

82 76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 < 표 4-1> 서비스업구분 생산자서비스업유통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주사용자기업가계 제공방식시장비시장 분류기준 경제적기능 산업대분류 생산활동중간투입 금융보험업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 재화 / 지식 / 사람이동 도소매업운수업통신업 가계에최종소비제공 숙박음식점업오락문화운동서비스가사서비스업기타서비스업 공공행정교육서비스업보건사회복지사업국제외국기관 비 고 - 지식경제중심 - 고임금일자리 - 좋은일자리와나쁜일자리병존 - 규제정책이미치는영향큼 - 미숙련여성중심 - 주로나쁜일자리 - 시장과가계대체가능 - 노동수요가노동비용에민감하게반응 - 여성비중높음 - 교육의료고학력, 기타부문미숙련 - 복지국가규모에크게영향 다른한편으로서비스업의구분은 1 인당부가가치성장과고용증가를기준으로하 여노동절약적효율화업종, 고용친화적고부가가치업종, 고용친화적저부가가치업 종, 저부가가치사양업종으로구분될수있다.

83 제 4 장우리나라서비스산업의취업특성 77 노동절약적효율화업종은생산성증가율이매우높으나고용증가율이낮은업종으로, 기계장비임대업, 소매업, 통신업, 수리업, 보험 연금업, 금융업등이포함된다. 저부가가치사양업종은고용증가율도낮고생산성증가율도저조한업종으로회원단체, 기타금융관련, 자동차판매, 숙박 음식점업등이여기에속한다. 노동절약적효율화업종과저부가가치사양업종은향후에도일자리창출의전망이낮기때문에, 우리는고용친화적고부가가치업종과고용친화적저부가가치업종을중심으로연구, 분석한다. 고용친화적고부가가치업종은생산성증가율도높고고용증가율도높은업종으로, 위생 청소, 사회복지, 전문 과학기술, 연구개발업등이이에해당되며, 고용친화적저부가가치업종은고용은증가하였으나생산성증가는평균이하로저조했던업종으로, 사업지원서비스업과정보처리, 기타오락문화, 보건업등이여기에해당된다. 본연구에서는서비스업의일자리창출을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부문별로구분하여살펴보는한편, 세부적으로는고생산성 ( 고부가가치 ) 고용창출업종과저생산성 ( 저부가가치 ) 고용창출업종으로구분하여연구하고자한다. 통계청의사업체기초통계조사자료를통해서서비스산업의사업체수와종사자수를살펴보면, < 표 4-2> 와 < 표 4-3> 과같다. 서비스산업의사업체수는 2006년현재 2,790천개로전체사업체의 86.5% 를차지하고있으며, 생산자서비스업 7.6%, 유통서비스업 37.8%, 개인서비스업 34.1%, 사회서비스업 7.0% 로나타난다. 서비스산업에서생산자서비스업과사회서비스업의사업체수는약간증가하였으나, 유통서비스업과개인서비스업의사업체수는감소추세에있다.

84 78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고용구조선진화정책방안 < 표 4-2> 서비스산업의사업체비율 ( 단위 : 천개, %) 전산업 서비스전체 ( 비율 )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 ,132 2,714 (86.6) ,188 2,772 (87.0) ,190 2,772 (86.9) ,205 2,769 (86.4) ,227 2,790 (86.5)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표 4-3> 서비스산업의종사자비율 ( 단위 : 천명, %) 전산업 서비스산업 ( 비율 )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 ,608 10,401 (71.2) ,729 10,486 (71.2) ,819 10,556 (71.2) ,147 10,799 (71.3) ,436 11,037 (71.5)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