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7A5C1F62E657073>

Transcription

1

2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 창출역량제고방안 1.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시리즈 협동연구총서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진 주 관 연구기관 강순희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황수경연구위원오계택중앙대교수 협 력 연구기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개발연구원 권혜자부연구위원 김두순부연구위원 유경준선임연구위원

4

5 목차 요약 i 제 1 장서론 ( 황수경 ) 1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제 2 절주요연구내용 2 제2장서비스산업의고용창출능력과고용전략방향 ( 황수경 ) 5 제1절서비스산업의고용창출능력 5 1. 취업계수와고용탄성치 6 2. 최종수요증가와노동생산성 서비스업의산업연관및고용유발효과 19 제2절고용전략을위한서비스업종별특성분석 30 제3절요약및정책시사점 37 제3장서비스산업의숙련구조와문제점 ( 황수경 ) 43 제1절머리말 43 제2절일자리숙련지표의구성과숙련수요및가격변화 일자리특성으로서의숙련지표 숙련유형별수요및가격의변화 49 제3절서비스산업의숙련구조분석 서비스산업의숙련특성변화 55

6 2. 서비스산업숙련구조변화의특징과문제점 서비스업종별숙련구조와특성 68 제 4 절요약및정책시사점 74 제4 장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일자리의질 ( 권혜자 ) 76 제1절머리말 76 제2절서비스업의구분과고용변화 77 제3절서비스부문의총일자리창출과소멸 82 제4절서비스부문지속사업체의일자리창출과소멸 90 제5절일자리창출형서비스업종과일자리의질 95 제6절요약및정책시사점 105 제5장서비스산업의인력관리현황및문제점 ( 오계택 ) 111 제1절머리말 111 제2절서비스산업의인적자원개발체계현황 115 제3절서비스산업인력의숙련형성기제와교육및훈련시스템 130 제4절심층면접사례조사 소프트웨어산업 문화산업 161 제5절요약및정책시사점 174 제6장서비스업의숙련관리와자격제도 ( 강순희 ) 178 제1절숙련관리의중요성 서비스업숙련구조및숙련형성개관 서비스업숙련관리기제로서자격제도 180

7 제2절서비스업의자격제도 실태조사 서비스업부문별자격제도와직업능력표준 194 제3절요약및정책시사점 218 제7장서비스산업의고용서비스현황및과제 ( 유경준 김두순 ) 222 제1절고용서비스현황 222 제2절서비스업의고용서비스활용과자원배분 고용서비스이용사업체의산업별현황 고용서비스를통한서비스업인력의충원가능성 서비스업의고용안정기금활용 235 제3절고용서비스를통한서비스업의취업특성 고용서비스를통한취업자의인적특성 고용서비스를통한취업자의취업특성 244 제4절요약및정책시사점 250 제 8 장요약및결론 ( 황수경 ) 253 참고문헌 269 < 부표 > 세분류직종별숙련요인점수 277 [ 부록 ] 서비스업숙련특성및 HRD 체계조사표 293

8 표목차 < 표 2-1> 취업계수및고용탄성치추이 7 < 표 2-2> 서비스업유형별취업계수및고용탄성치 9 < 표 2-3> 서비스업의분류 10 < 표 2-4> 서비스업종별취업계수 12 < 표 2-5> 서비스업종별고용탄성치 13 < 표 2-6> 가계의최종소비지출의항목별구성및증가율 ( 실질, 2005년기준 ) 14 < 표 2-7> 서비스업유형별탄력성추정 15 < 표 2-8> 서비스업종별고용변동의분해 17 < 표 2-9> 산업의중간수요율 20 < 표 2-10> 서비스업종별중간투입및최종수요구성 (2005) 22 < 표 2-11> 서비스업종별중간투입및최종수요구성 (2007) 23 < 표 2-12> 서비스업종별중간투입및최종수요구성변화 (2005~2007) 24 < 표 2-13> 산업별취업및고용유발계수추이 26 < 표 2-14> 산업별직 간접취업유발효과 (2007) 27 < 표 2-15> 학력별 성별취업유발계수 (2007) 28 < 표 2-16> 직업별취업유발계수 (2007) 29 < 표 2-17> 2000~2008년기간중고용및노동생산성변동 35 < 표 2-18> 서비스업종별수요확장 38 < 표 2-19> 서비스업종별노동생산성변동 39 < 표 2-20> 서비스업종별고용증가 40 < 표 2-21> 서비스업종별취업유발효과 41 < 표 3-1> 최초요인분석에의한고유치, 설명비율 46

9 < 표 3-2> 주숙련요인과요인적재치추정결과 47 < 표 3-3> 2002~2006년사이산업, 직종별일자리변동 55 < 표 3-4> 2002년과 2006년의숙련유형별평균점수 57 < 표 3-5> 2002~2006년기간중인지적 상호적숙련수준변화의요인분해 65 < 표 3-6> 숙련구조변화의주요특징 67 < 표 3-7> 서비스업종별숙련점수 (2006) 69 < 표 3-8> 서비스업종별숙련점수의변화 (2002~2006) 71 < 표 4-1> 서비스업구분 78 < 표 4-2> 서비스산업의사업체비율 80 < 표 4-3> 서비스산업의종사자비율 80 < 표 4-4> 주요업종별종업원수의변화 81 < 표 4-5> 지속사업체자료의기초통계 83 < 표 4-6> 연도별총일자리창출량과소멸량 (2002~2006) 84 < 표 4-7> 연도별총일자리창출률과소멸률 (2002~2006) 85 < 표 4-8> 서비스산업의총일자리창출률과소멸률 (2002~2006년연평균 ) 85 < 표 4-9> 서비스산업의총일자리창출량과소멸량 (2002~2006년연평균 ) 88 < 표 4-10> 서비스산업의총일자리창출과소멸 (2002~2006년연평균 ) 89 < 표 4-11> 산업별일자리창출과소멸 (2002~2006) 91 < 표 4-12> 산업별일자리창출과소멸 (2002~2006년연평균 ) 91 < 표 4-13> 주요업종별일자리창출과소멸 (2002~2006 년연평균 ) 93 < 표 4-14> 사업체규모별일자리창출순증가율 (2005~2006) 94 < 표 4-15> 주요업종의사업체규모별일자리순증가율 (2005~2006) 95 < 표 4-16> 주요업종별여성비율과상용고비율의변화 96 < 표 4-17> 사업체통계조사자료의기초통계 97

10 < 표 4-18> 주요산업별일자리순증가량의종사상지위별증감 (2002~2006 연평균 ) 98 < 표 4-19> 지속사업체일자리순증가량의종사상지위별증감 (2002~2006 연평균 ) 100 < 표 4-20> 주요서비스업종의종사자의시간당임금격차 103 < 표 4-21> 주요서비스업종의국민연금및고용보험가입률 104 < 표 4-22> 주요서비스업종의노조가입률 105 < 부표 4-1> 서비스업구분 109 < 부표 4-2>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종사상지위구분 110 < 표 5-1> 표본의특성 114 < 표 5-2> 서비스산업인력의특성 116 < 표 5-3> 인력수급정도하위표본별분석 117 < 표 5-4> 인력부족정도 119 < 표 5-5> 인력부족의주요원인 120 < 표 5-6> 주요인력충원방법 121 < 표 5-7> 인력충원시의주요고려요인 122 < 표 5-8> 인력부족의부정적영향 122 < 표 5-9> 인력부족을해결하기위한방법 123 < 표 5-10> 인력유입에있어서의주요역할주체 124 < 표 5-11> 이직정도하위표본별분석 125 < 표 5-12> 1년에이직하는인력의비중 126 < 표 5-13> 이직의주요원인 127 < 표 5-14> 이직자들의연령층 128 < 표 5-15> 이직자들의경력정도 128 < 표 5-16> 이직시의이동분야 129 < 표 5-17> 이직이후의활동 129 < 표 5-18> 인력양성에있어서의애로사항 130 < 표 5-19> 숙련수준하위표본별분석 132 < 표 5-20> 교육훈련의필요성하위표본별분석 134

11 < 표 5-21> 인력양성및숙련형성의주체 135 < 표 5-22> 교육훈련계획및관리의주체 136 < 표 5-23> 교육훈련비용담당 136 < 표 5-24> 훈련대상 137 < 표 5-25> 주요훈련방법 138 < 표 5-26> 주요훈련직종 138 < 표 5-27> 훈련주기 139 < 표 5-28> 평균훈련기간 140 < 표 5-29> 훈련부족의원인 141 < 표 5-30> 훈련의저해요인 141 < 표 5-31> 훈련이후의훈련성과측정방법 142 < 표 5-32> 훈련이후의부여자격증 143 < 표 5-33> 훈련에대한정부의지원 143 < 표 5-34> 정부지원책의중요성하위표본별분석 145 < 표 5-35> 정부지원제도의활용정도에대한하위표본별분석 147 < 표 5-36> 지원제도의중요성에대한하위표본별분석 148 < 표 5-37> 지원제도의만족도에대한하위표본별분석 149 < 표 5-38> 근로자를위한정부의역할 150 < 표 6-1> 숙련특성과자격관리를파악하기위한서비스업분류 179 < 표 6-2> 국가기술자격법상서비스자격 182 < 표 6-3> 명장제도 182 < 표 6-4> 서비스분야국가기술자격제도중사무분야의종목및등급체계 183 < 표 6-5> 표본분포현황 184 < 표 6-6> 응답자인적특성 185 < 표 6-7> 다수사업체인정자격 186 < 표 6-8> 자격증소지자에대한인정방법 187 < 표 6-9> 기술의특성 188 < 표 6-10> 인력양성의책임또는지원 189

12 < 표 6-11> 인력양성에있어정부의역할 189 < 표 6-12> 숙련형성기간 190 < 표 6-13> 숙련형성을위한필요교육수준 191 < 표 6-14> 숙련형성을위한필요자격 191 < 표 6-15> 형성된숙련의직접실무활용정도 192 < 표 6-16> 직종관련자격증취득률 193 < 표 6-17> 해당직종근로자들의관련자격증소지율 193 < 표 6-18> KECO 분류상의음식서비스관련직업 195 < 표 6-19> 음식서비스분야고용현황 196 < 표 6-20> 음식서비스분야국가기술자격 197 < 표 6-21> 음식서비스분야의직종구조 198 < 표 6-22> 음식서비스분야국가직업능력표준수준설정기준 198 < 표 6-23> 컴퓨터시스템설계 분석가 200 < 표 6-24>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 엔지니어 ) 200 < 표 6-25>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201 < 표 6-26> 데이터베이스관리자 202 < 표 6-27> 컴퓨터보안전문가 202 < 표 6-28> 웹개발자 203 < 표 6-29> 컴퓨터시스템운영 관리자 203 < 표 6-30> IT 컨설턴트 204 < 표 6-31> 정보처리분야국가기술자격의종류 205 < 표 6-32> 정보처리분야관련국가기술자격검정현황 205 < 표 6-33> 정보처리직종직능수준설정기준 206 < 표 6-34> 마케팅및여론조사전문가 209 < 표 6-35> 마케팅관련사무원 210 < 표 6-36> 마케팅분야국가기술자격 211 < 표 6-37> 마케팅하위영역및업무내용 211 < 표 6-38> 마케팅분야직능수준 212 < 표 6-39> 마케팅분야직종구조도 213 < 표 6-40> KECO 에서의사회복지전문가 214

13 < 표 6-41> 관련국가자격및훈련기준 215 < 표 6-42>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2007년) 216 < 표 6-43> 학원및대학의교과과정예 217 < 표 6-44> 능력단위 (unit) 별수준 217 < 표 7-1> 각국의공공고용서비스인프라현황 223 < 표 7-2> 고용서비스성과지표의추이 224 < 표 7-3> 고용서비스의산업간구인분포 227 < 표 7-4> 고용서비스구인인원의규모별분포비교 230 < 표 7-5> 고용서비스를통한산업별구인성공률 232 < 표 7-6> 산업별취업건수의분포 234 < 표 7-7> 고용안정기금지원추이 236 < 표 7-8> 유형별고용안정기금지원추이 237 < 표 7-9> 각산업의규모별지원금액분포 238 < 표 7-10> 취업자의산업별성별분포 240 < 표 7-11> 취업자의산업별연령분포 242 < 표 7-12> 알선취업자의유형별연령비중추이 243 < 표 7-13> 취업자의 1년이상고용유지율비교 245 < 표 7-14> 알선취업자의산업별고용보험가입비율 246 < 표 7-15> 산업별월평균취업임금 248

14 그림목차 [ 그림 2-1] 제조업과서비스업의취업계수와고용탄성치추이 8 [ 그림 2-2] 서비스업유형별취업계수추이 11 [ 그림 2-3] 서비스업유형별고용탄성치추이 11 [ 그림 2-4] 가치사슬의변화와제조업의서비스화 19 [ 그림 2-5] 제조업과서비스업산출의중간투입및최종수요구성 (2007) 21 [ 그림 2-6] 서비스업종별노동생산성증가율과고용증가율 (2001~2005) 32 [ 그림 2-7] 서비스업종별노동생산성증가율과고용증가율 (2005~2007) 33 [ 그림 2-8] 서비스업종별노동생산성및고용증가율의변화 36 [ 그림 3-1] 숙련요인의변화추이 Ⅰ: 인지적숙련 50 [ 그림 3-2] 숙련요인의변화추이 Ⅱ : 육체적숙련 51 [ 그림 3-3] 숙련요인의변화추이 Ⅲ : 미세숙련 51 [ 그림 3-4] 숙련요인의변화추이 Ⅳ : 상호적숙련 52 [ 그림 3-5] 숙련의가격 ( 추정치 ) 변화 54 [ 그림 3-6] 교육수준별일자리변동 56 [ 그림 3-7] 숙련수요의변화 (2002~2006) 58 [ 그림 3-8] 숙련수준십분위별근로자구성의변화 Ⅰ: 인지적숙련 59 [ 그림 3-9] 숙련수준십분위별근로자구성의변화 Ⅱ : 육체적숙련 60 [ 그림 3-10] 숙련수준십분위별근로자구성의변화 Ⅲ: 미세숙련 60

15 [ 그림 3-11] 숙련수준십분위별근로자구성의변화 Ⅳ : 상호적숙련 61 [ 그림 3-12] 서비스업종별일자리숙련수준및그변화 Ⅰ: 인지적숙련 72 [ 그림 3-13] 서비스업종별일자리숙련수준및그변화 Ⅱ : 육체적숙련 72 [ 그림 3-14] 서비스업종별일자리숙련수준및그변화 Ⅲ: 미세숙련 73 [ 그림 3-15] 서비스업종별일자리숙련수준및그변화 Ⅳ : 상호적숙련 73 [ 그림 4-1] 서비스산업과제조업의일자리순증가율 (2002~2006) 86 [ 그림 4-2] 서비스부문별일자리순증가율 (2002~2006) 87 [ 그림 4-3] 서비스부문별순일자리증가율의추이 (2002~2006) 92 [ 그림 4-4] 사회및생산자서비스부문별순일자리증가율의추이 (2002~2006) 93 [ 그림 4-5] 지속사업체의일자리순증가량의종사상지위별증감 (2002~2006) 99 [ 그림 4-6] 주요서비스업종의비정규직비율 101 [ 그림 4-7] 주요서비스업종의직업구성 ( ) 102 [ 그림 6-1] 정보통신산업의분류 199 [ 그림 6-2] 정보처리분야의직종구조도 206 [ 그림 6-3] 정보처리직종능력단위수준 207 [ 그림 6-4] 사업지원서비스분야하위영역 208 [ 그림 6-5] 사회복지서비스분류기준 ( 대상별 시설별 ) 213 [ 그림 6-6] 뷰티서비스산업현황 216 [ 그림 7-1] 고용서비스지표의연감증감률변화 225

16 [ 그림 7-2] 산업유형별구인인원비중추이 228 [ 그림 7-3] 서비스유형별구인성공확률추이 233 [ 그림 7-4] 취업자의유형별여성취업자비중추이 241

17 요약 ⅰ 요약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우리경제는 2003년처음으로 고용없는성장 (Jobless Growth) 을경험하였고이를계기로고용창출을동반한성장에보다많은관심이모아졌다. 특히제조업보다는고용친화적인서비스산업을육성함으로써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함과동시에안정적인고용창출의돌파구를모색할필요성에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제조업일자리는 1990년대부터지속적으로줄어든반면, 서비스업일자리는빠르게증가하여 2008년현재취업자의 67.3% 가서비스부문에종사하고있다. 서비스업은수요가빠르게확장되고있고, 산출당노동투입비중이높아고용창출의보고 ( 寶庫 ) 라할만하다. 제조업과서비스업은성장의고용효과에있어서뚜렷한대조를보인다. 제조업이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끊임없이노동절약적인생산기술과프로세스를도입하려는유인을갖는반면, 서비스업은노동에의존하는정도가높고기계나장치에의해대체될수없는속성을갖고있기때문에서비스수요확장이새로운고용창출로이어질개연성은충분하다. 게다가서비스업은노동공급의질이주된산출물인서비스의질과직접적으로연관된다는점에서서비스업의고도화과정에서특히고학력노동에친화적이다. 이는대졸이상고학력자가 85% 에달하는우리나라의청년층고용문제를푸는데에도실마리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양적으로고용이확대되는것뿐만아니라생산성향상이뒷받침되어야산업의고용구조가건전성을유지하면서시장이확

18 ⅱ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대되고그결과지속적인성장을보장받을수있다. 서비스업의고용전략은고용과생산성이라는두마리토끼를잡아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서비스산업의잠재적고용창출능력을진단하는동시에서비스산업의질적성장및고부가가치화의장애요인을분석하여고용과성장을동시에추구할수있는고용전략을탐색하고자한다. 아울러서비스수요및서비스시장에대한고려를전제로이러한수요에부응하는양질의인력양성및수급체계를마련하기위한정책과제를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점에서수요측면만을고려한서비스산업연구나지나치게공급측면을강조하는기존연구들과분명하게차별화된다. 또한서비스산업은영세소매업에서부터전문서비스업에이르기까지매우다양하고이질적인업종들로구성되어있어서개개의업종이직면한문제에서부터문제를푸는단서에이르기까지매우구체적이지않으면안된다. 이런관점에서연구내내업종별특수성을일차적인관심사로두고업종특성을반영한차별화된접근법을취하고자했다. 서비스산업의고용창출능력과고용전략방향 제2장에서는업종별서비스수요, 노동생산성, 산업연관효과등다양한측면에서서비스업의고용창출능력을점검하고서비스시장의확대과정에서나타나는업종별고용특성을분석하고있다. 서비스업은성장에따른고용창출능력에서제조업을압도한다. 제조업이 1% 성장할때고용은오히려 0.1% 감소하고, 서비스업이 1% 성장할때고용은 0.66% 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즉우리경제가제조업중심으로성장하면고용없는성장이나타날수밖에없고서비스업이성장해야고용도함께증가할수있다는것이다.

19 요약 ⅲ 서비스업전체로는취업계수가점차감소하는경향을보이지만이는유통서비스업과개인서비스업에서의감소에주로기인하고생산자서비스업과사회서비스업에서는취업계수의꾸준한증가세를확인할수있다. 서비스업의성장을추동하는동력은일차적으로는서비스수요의확대이다. 서비스수요의확대가능성은가계의최종소비지출구조, 소득탄력성의크기, 총수요의분해등다양한방법을통해검토되었는데, 그중에서도특히생산자서비스업은소득탄력성이높고가격탄력성은낮아소득증가에따른수요증가및성장가능성이가장클것으로분석되고있다. 제조업과서비스업을비교하면총수요증가에서는차이가크지않지만노동생산성변동에서는현저한차이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즉제조업에서는수요가서비스업보다약간빠르게증가하는정도지만노동생산성도빠르게향상되어고용증가가낮은수준에머물고있는반면, 서비스업에서는수요에비해노동생산성이덜증가하거나거의정체되어고용총량이빠르게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2006년에비해 2007년에서비스업고용은 2.9% 포인트더증가하였는데이중수요증가가기여한부분은 1.3% 포인트이고노동생산성감소가기여한부분은 1.6% 포인트가되고있다. 특히사업서비스와보건 사회복지, 교육서비스등사회서비스분야에서노동생산성감소세가두드러지고있는데, 고용증가에안주할것이아니라이들업종에특화된고부가가치화전략이필요하다. 최근들어서는중간재로서의서비스수요증가에도관심이모아지고있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를이용하여 2007년도제조업과서비스업산출의중간투입및최종수요구성을분석한결과, 우리경제는서비스산출의 11.7% 가제조과정에투입되고제조업산출의 8.2% 가다시서비스업에투입되는사슬구조를취하고있다. 두산업간의연관효과는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중간재로서의서비스수요가증가할수록서비스수요가고용을유발하는효과는전

20 ⅳ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산업에보다광범위하게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산업연관효과를고려한후의전산업평균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당 13.9 명이며, 제조업은 9.2명, 서비스업은 18.1명으로나타난다. 2005년과비교하면취업유발효과가완만한감소세를보이지만서비스업에서의취업유발효과는제조업의두배에달하는것으로파악된다. 서비스업은저학력자와고학력자모두에서취업유발효과가높게나타나고특히여성의고용기회확대에도많은기여를하고있다. 이처럼서비스수요는대체로빠르게확장되는추세를보이며상대적으로적은산출증가에도많은고용을창출할수있는능력이있는것으로파악된다. 그러나일부서비스업에서는고용증가와함께노동생산성이오히려낮아지는현상이나타나노동의질측면에서문제를야기할가능성도없지않다. 바로이점이서비스업고용전략의복합적특성을잘말해주고있다. 업종별로살펴보면, 최근들어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분야, 연구를포함한전문사업서비스, 금융보험업, 그리고오락및문화서비스분야에서수요가빠르게확장되고있다. 운수업중에서는수상및항공운송에서수요가빠르게증가하고육상운송은정체상태에머물러있다. 이는일상적활동보다는여행이나해외물류서비스의증가에기인한결과일것이다. 이들업종은소득탄력성이높아향후성장가능성도가장높은분야라는점에서우선적으로체계적인고용전략이요구되는업종이라하겠다. 문제를진단하기위해서이들업종에서의노동생산성변동을살펴보면, 출판 문화 방송분야와금융및보험업에서생산성이빠르게향상된반면, 보건복지와전문사업서비스분야에서는생산성증가율이평균수준을밑돌고있다. 그결과전자에서고용성과가낮고후자에서고용성과가높게나타난다. 이가운데출판 문화 방송분야는시장이빠르게확대되고있어도자원이생산성제고에만배분되고고용성과는저조한원인을파악하는일이필요해

21 요약 ⅴ 보인다. 대중적인다양한문화수요를창출하여수요의저변을확대하면서보다고용친화적인시장확대를도모할필요가있다. 반면에보건의료및사회복지와전문사업서비스분야는노동생산성증가가매우저조한데, 이는부가가치가낮은수요에의존하여상대적으로저숙련노동을중심으로고용이확대되고있음을시사한다. 특히보건의료및복지는공공부문의존성이높아민간의고부가가치서비스시장의확대를가로막고있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는데, 제도적진입장벽을제거하여고부가가치일자리를확충하기위한방안이강구될필요가있다. 연구개발을비롯한디자인, 법률 회계등전문사업서비스는전산업에걸쳐산업연관효과도높고산업혁신의중추역할을수행해야하는분야이다. 그러나최근이들업종에서생산성증가가크게둔화되어혁신을선도하는기능에서기대에부응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새로운시장의창출과전문성제고를통해보다양질의고용창출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노력이필요하다. 문제는노동공급측면에서창의성과전문성을갖춘인력이원활히공급되고있는가하는점이다. 이공계기피현상의극복과창의적인력양성이단서를쥐고있다. 마지막으로서비스업의성장은소득수준이증가함에따라필연적일수있지만구체적인과정은변화무쌍하고매우역동적이라는점을지적할필요가있겠다. 재화에비해서비스의변화주기가짧고정책변수가작용할여지가많다는점도서비스업의변동성을증폭시킨다. 항상적으로점검하면서고용창출에서의장애요인을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분명한것은서비스업은인간의노동이핵심자원이라는것이다. 끊임없이새로운아이디어가투입되고도전정신이작동할수있으려면그에적합한인력양성이전제되어야한다.

22 ⅵ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서비스산업의숙련구조와문제점 제3장에서는서비스업에서의노동의특성변화를숙련 (skill) 의측면에서논의하고있다. 숙련은근로자가작업을수행하는능력이며, 투입요소로서의노동의질을의미한다. 제조업과다른점이있다면서비스업에서의노동은가장주된투입요소이자산출물그자체인경우가많기때문에숙련이바로생산기술을내포하고있다는것이다. 그만큼서비스부문에서의노동의질, 즉숙련은생산성과직결되는핵심요소이다. 따라서우리경제에서서비스부문의저생산성의원인을탐구하기위해서는숙련구조변화를이해하는것이관건적요소가될것이다. 본연구에서는공통요인분석 (common factor analysis) 을통해일자리숙련지표를추출하고이를이용하여서비스업숙련구조에서나타나고있는다양한문제점을분석하고있다. 일자리숙련지표는인지적숙련, 육체적숙련, 미세숙련, 상호적숙련등네가지차원에서측정되고있다. 숙련요인의평균점수를이용하여 1993년부터 2005년까지의변화추이를살펴본결과이해력, 분석력과같은포괄적인지능력과관련이깊은인지적숙련에대한수요증가가두드러진다. 커뮤니케이션을필요로하는작업에서요구되는상호적숙련도수요가점차증가하는추세이다. 임금함수추정을통해숙련의가격변화를살펴본결과에서도인지적숙련과상호적숙련에대한수요증가는이유형의숙련노동의공급증가를능가하는수준임이확인된다. 한편인지적숙련은 1990년대에걸쳐서는대기업과중소기업모두에서매우빠른증가세를보였지만 2000년대들어서는대기업과중소기업간에차이가나타나기시작하여최근들어숙련격차가확대되고있을가능성을시사한다. 이는중소기업이많은서비스업과도직접적으로연관된문제이다. 최근발생하고있는대기업과중소기업간숙련격차를해소할수있는정책적보완책이요구

23 요약 ⅶ 된다. 서비스부문과상품부문으로나누어숙련구조변화를살펴본결과, 상품부문에서는인지적요소의증가, 작업의소프트화로대변되는고숙련화가진전되고있는반면, 서비스부문에서는전문화로인한고숙련화, 아웃소싱에의한탈숙련화가복합적으로작용하여한편에서는고숙련노동이만들어지지만다른한편에서는육체노동을수반하는저숙련노동도함께양산되고있음이확인되고있다. 인지적숙련및상호적숙련수준변화를요인분해한결과에서도서비스업내에서인지적숙련이감소하고저숙련노동수요가증가하는업종위주로성장하고있다는결과가도출되어서비스부문의탈숙련화가설이지지됨을보여준다. < 인지적숙련 > < 숙련구조변화의주요특징 > 서비스부문 업종내직종구성변화탈숙련화고숙련화 상품부문 산업구조변화고숙련업종의성장고숙련업종의성장 교차효과 < 상호적숙련 > 성장업종에서저숙련노동수요증가 업종내직종구성변화고숙련화고숙련화 성장업종에서고숙련노동수요증가 산업구조변화고숙련업종의성장저숙련업종의성장 교차효과 성장업종에서저숙련노동수요증가 성장업종에서고숙련노동수요증가 서비스부문에서의숙련구조변화가이같은낙후성을지닌다고할때, 서비스경제하에서점점더다양해지고복잡해지는수요변화에대한적응력을떨어뜨릴수있다는점에서숙련구조를개선하기위한노력이시급함을말해주고있다. 새로운경제환경하에서특히요구되는일자리숙련, 즉인지적

24 ⅷ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숙련과상호적숙련의제고가서비스산업의생산성을향상시키고서비스산업의질적발전을도모할수있는중요한단서가될수있다. 이러한유형의숙련을제고하기위해교육및훈련시스템의재편방안이강구되어야한다.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일자리의질 산업의고용변화는수요측의일자리창출과소멸에의한고용변화를내포하고있으며, 그이외에도노동자들의자발적인이동의결과이기도하다. 제4장에서는수요측면에서사업체단위의일자리창출이어떤부문에서이루어졌으며, 창출된일자리의질이어떠한가를살펴보고있다. 이를위하여서비스산업을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산업으로구분하였으며, 필요에따라주요업종별분석을추가하였다. 분석에사용된자료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통계청의사업체기초통계조사자료이며, 부분적으로는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자료 ( ) 를이용하였다. 주된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2002년에서 2006년까지서비스부문의종사자수는생산자서비스와사회서비스업중심으로증가하였으며, 유통서비스업과개인서비스업의종사자수는감소추세에있다. 업종별로는사업지원서비스업과사회복지업의고용증가율이높지만, 전체고용에서차지하는비중은적은편이다. 고부가가치업종에속하는연구개발업과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고용도증가추세에있다. 둘째, 서비스부문의일자리창출을살펴본결과, 연평균 39만여명의순일자리가창출된것으로나타났다. 일자리순증가량은개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생산자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의순으로나타나는데, 개인서비스업의경우에는사업체의생성퇴출에의한일자리창출이크고자영업자중심의일자리창출이존재한다. 셋째,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은대부분이 2개년동안에생성되

25 요약 ⅸ 거나퇴출된사업체의일자리창출과소멸에의해서결정되었으며, 지속사업체의일자리창출은음 (-) 의성장을한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사회서비스와생산자서비스에속하는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업에서는생성및퇴출사업체와지속사업체모두에서양 (+) 의일자리순증가를보였다. 넷째, 2개년지속사업체에한정하여산업별일자리순증가율을살펴보면, 사회서비스를제외한모든서비스부문에서음 (-) 의일자리순증가율을보였다. 사회서비스업에서증가한일자리순증가량은제조업에서감소한인력을상쇄하고있어사회서비스업의일자리창출능력을보여준다. 다섯째, 일자리창출형서비스업종이라고하더라도창출된일자리의질은업종마다상이하다. 대체로고부가가치업종에서는일자리의질이괜찮은편이지만창출된일자리의수량이적은반면, 일자리창출형업종에서는상대적으로일자리의질이낮은편이다. 생산자서비스나사회서비스부문에서창출된일자리는상용종사자못지않게임시및일일종사자가동시적으로증가하였다.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업과사업지원서비스업은상용종사자를중심으로증가한반면, 연구개발업, 보건업과사회복지업에서는상용고와임시및일일종사자가동시에증가하였고, 교육서비스업에서는임시및일일종사자의증가에의해서일자리가늘었다. 또한일자리창출형업종에서는비정규직과단순노무직의비율이높거나임금수준이낮은미숙련중심의일자리창출이존재했다. 향후에도사업지원서비스와사회서비스영역에서의단순미숙련일자리는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데, 이러한부문에서상대적으로안정적인일자리를만들어내는것이급선무이다. 또한고용비중은낮지만일자리순증가율이높은정보서비스업등지식경제부문에서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적집중이필요하다. 또한, 서비스부문에서일자리창출의상당부분이새로생성된사업체에의해서설명된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신규로생

26 ⅹ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성된사업체의일자리창출이퇴출된사업체의일자리소멸을능가하기때문에일자리의순증가가존재한다. 그러나새로생성된사업체는그영세성과운영능력의부족으로인하여그만큼시장에서퇴출될위험성도크기때문에, 신규사업체에대한정책적지원을통해서사업체의지속성과안정성을높이고일자리창출능력을지원하는정책적집중이필요하다. 서비스산업의인력관리현황및문제점 제5장은서비스산업의인력관리현황과문제점에대하여살펴보았다. 서비스산업의고부가가치화를위해서는양질의노동력을안정적으로공급하는것이가장우선적인과제라고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서비스인력의인적자원개발체제, 특히숙련형성기제를파악할필요가있고, 숙련수준을고도화하기위해적절한교육훈련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이연구는각분야의협회나진흥원등의조직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를분석하였다. 85개의조직을대상으로각분야의대표적인업종에대해인력수급, 숙련수준, 교육훈련, 이직관리, 그리고이를위한정부의역할및지원책등에대해살펴보았다. 서비스업을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분야로구분하여각분야별로어떻게다른모습을보이고있는가를살펴보았다. 인력수급면에서는유통서비스업은상대적으로수급이원활한반면, 사회서비스업과개인서비스업은인력수급이부족한모습을보이고있다. 이같은인력부족의원인은전체적인공급부족의문제라기보다는적절한숙련을갖춘근로자들의공급부족의문제임이나타났다. 부족한인력을충원하는방법에있어서유통서비스분야의경우내부육성에거의의존하고있었고, 생산자서비스분야는전문직노동시장의특성인외부인력관련회사의이용이많았으며, 사회서비스와개인서비스분야의경우에는인재풀

27 요약 데이터베이스구축및활용비중이높았다. 부족한인력을해결하기위한방법에있어서도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개인서비스분야에서는근로조건 ( 임금 ) 을개선하는것이주요한과제이고, 사회서비스분야는숙련문제가더중요한요소로작용하고있다. 이직측면에있어서는사회서비스분야가이직이가장많이일어나고있는분야이다. 사회서비스분야는외부노동시장으로부터의인력유입이활발한분야이기때문에이직이상대적으로빈번하게일어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직의주요원인은다른직장이나업종에더좋은기회가있기때문에, 정당한대우를받지못해서, 보수가낮아서, 근로환경이열악해서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직을주로하는연령층은 20~30대의젊은층이었고주로경력 5년이하의근로자들이다. 이직이후에는주로해당분야에잔류하고있지만유통서비스와개인서비스의경우에는다른분야로이동하는경우도적지않다. 이직이후에는주로다른직장의직원으로일하는경우가많았지만생산자서비스와개인서비스의경우에는개인사업을하는경우도있다. 숙련에있어서도분야별로다른특성을보이고있다. 유통서비스와개인서비스분야는생산자서비스나사회서비스분야에비해숙련수준이낮은편이다. 하지만, 생산자서비스나사회서비스분야는여전히숙련향상이필요한분야로나타났다. 유통서비스분야는신입근로자들을대상으로한회사중심의숙련형성이이루어지고있다. 내부노동시장이발달하였으나근무환경이상대적으로열악하여다른분야로의이직이일어나는분야이기도하다. 생산자서비스분야는전문직중심의노동시장이이루어져있어외부노동시장이발달하였고주로경력직중심의숙련형성과이동이빈번하게일어나고있다. 사회서비스분야는젊은층신입중심의숙련형성이이루어지고있으며정부의역할이상대적으로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고할수있다. 개인서비스분야는개인자격의신입위주로숙련형성이이루어지고있으며, 해당분야의기술을습득한후입

28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사하거나개인사업을하는형태가주류를이루는것으로보인다. 소프트웨어산업분야와문화산업분야에대한심층면접은서로다른분야이지만숙련문제에있어서는비슷한모습을보이고있었다. 우리나라의숙련형성메커니즘은주로하위혹은중급수준에집중되어있었고, 상위수준의숙련을제공할수있는메커니즘이상당히부족한상황에있다고할수있다. 같은서비스산업이라고할지라도유통, 생산자, 사회, 개인서비스분야는인력의유입, 이직관리, 숙련형성및교육훈련등에있어상당히다른모습을보이고있다. 각분야들은자신들의업종특성에맞는노동시장을형성하고있으며, 이에따라인력관리를하는방식도상당히다르게진행되고있다. 따라서정부지원에있어서도서비스산업에대한일률적인접근보다는각분야의특색에맞는세분화되고특성화된시스템구축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서비스산업의숙련관리와자격제도 제6장에서는서비스산업의숙련관리를파악하기위하여서비스산업의숙련구조및숙련형성의메커니즘을실태조사를통하여살펴보고숙련관리의주요수단으로서자격관리의특징을서비스업의부문별로분석하였다. 그러나서비스업의성격상다양하고이질적인업종분포를보이고, 영세사업장을포함하여규모가너무많아숙련의특성이나숙련관리의특징을한가지로일반화하기가어렵다. 조사나분석에서도이러한이유로한분야내에서도다시대표적인한두개의업종을중심으로살펴볼수밖에없었다. 그렇기때문에여기에서파악된서비스부문의숙련관리의특징은분야별사례로서이해될필요가있으며일반화하는것은주의하여야한다. 분석을통하여파악된주요사실은다음과같다. 서비스업종의필요숙련은업종일반적숙련 (industry-general skill) 이가장많고, 업체특수적인숙련 (firm-specific skill) 은많지

29 요약 ⅹⅲ 않았다. 개인서비스업과사회서비스업을중심으로인력양성에있어관련협회가큰역할을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으며, 정부의지원과관련해서도정부의직접훈련제공보다는사업체들또는관련협회주도에의한자율적인훈련을실시하게끔자금지원을더요구하고있다. 서비스업의평균적인숙련형성기간은 1년 6개월로나타나는데, 생산자서비스업이 22개월로가장길고, 다음이소비자서비스업 (19 개월 ), 개인서비스업 (18.8 개월 ) 등의순이다. 각업종별로대표적인직종에서일을잘해내기위하여필요한평균적인교육수준은과반수가전문대졸이상이라답하고있으며, 생산자서비스업과사회서비스업분야가상대적으로높은교육수준이필요하다고응답하고있다. 해당분야의숙련이형성되면, 즉해당분야교육훈련을받으면바로그분야에서일을할수있는지에대한질문에대하여 5점척도로 4점정도, 전체가운데 75% 정도가그렇다는응답을보여현장적응훈련은그다지필요없음을보여주고있다. 해당분야에서일을하기위하여자격증이필요하냐는질문에대하여는 59%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사회서비스업과소비자서비스업에서그응답이높게나타나는데, 이는일종의업무독점적또는면허적성격의자격증이이분야에서많이필요하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각서비스업종별대표적인직종의종사자들의절반이자격증을취득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으며, 필요한자격증을가지고근무하는사람의비율도절반전후로나타나고있다. 사회서비스업에서그비중이가장높으며다음으로는개인서비스업이다. 사업체에서는배치전환이나승진시자격증을우대한다고하지만직종허가시우대라는응답도많이나타나고있어서일부협회에서자체적으로협회의회원으로가입할시나창업시관련자격증을그조건으로요구하고있음도보여주고있다.

30 ⅹⅳ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대표적인자격제도로서국가기술자격을살펴보면, 전체 556개국가기술자격가운데서비스분야국가자격은 139개로 25.0% 에불과하였다. 이때문에상당수의서비스분야의자격이민간부문에의하여민간자격으로서운용되고있어자격의공신력이훼손될뿐만아니라질관리가제대로되지않아각종부작용을초래하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었다. 전체적으로서비스업체들이가장인정하는자격은국가자격이지만, 개인서비스업의경우에는많은사업체들이민간자격을우선인정한다고응답하는것도이분야의경우에는국가자격이충분히개발되어있지않기때문으로보인다. 소비자서비스업중대표적인분야인음식서비스분야를보면, 종사자수가 200만명가까이로고용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최근들어음식문화콘텐츠산업으로서각광을받고있기도하다. 이분야자격증은한식조리기능사등 11개국가기술자격이존재하고있다. 4년제, 2년제대학, 민간직업학교, 기타학원등다양한기관에서다양한교육방식을통해교육훈련역시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나, 이들을표준화할교육훈련기준은설정되어있지않다. 정보통신서비스업의경우정보기술분야를중심으로살펴보면, 대체적으로관련직종종사자들이상대적으로고학력수준이며요구되는자격증수준도높으며임금도높다. 또한고용전망도좋게나타나고있다. 정보통신분야의대표적인자격증은정보처리분야에집중되어있는데, 정보처리국가기술자격에는기술사 2개종목, 기사 2개종목, 산업기사 2개종목, 기능사 1개종목등모두 7개종목이있다. 생산자서비스업중마케팅분야를중심으로살펴보면, 이들분야관련종사자대부분의학력이 2년제대학이상이며, 특히판촉수행, 마케팅사무보조, 고객응대등과같이몇몇의특수기능을제외하고대부분업무의평균학력은 4년제대학이상이다. 산업별분포를보면특정산업에치우쳐있지않고제조업, 도 소매업, 사

31 요약 ⅹⅴ 업서비스업등에골고루분포하고있다. 현재마케팅분야의국가기술자격은총두종류인데수준별로고려하면 5개종목이된다. 사회조사분석사 1, 2급과판매관리사 1, 2, 3급이그것이다. 대표적인사회서비스업인사회복지분야를보면, 현재이분야에 37,000여명이종사하고있으며학력수준은 15년으로나타나고있다. 국가자격으로사회복지사 1급 2급 3 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로 5개종목이있고, 국가기술자격으로는직업상담사 1급 2급과임상심리사 1급 2급으로 4개종목이있으며, 공인민간자격으로는점역교역사, 수화통역사로 2개종목등총 11개종목이존재한다. 그리고민간자격의경우는상담사, 간병사, 간병인, 실버매니저, 케어복지사등다양하게존재하고각각의기관에서약 100여개의시험이시행되고있다. 서비스산업전체적으로보면탈숙련화가진행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고숙련에대한요구가급증하는부분도상당히있음을알수있다. 이들은서비스업내에서도상대적으로고부가가치영역이며상대적으로노동집약적인특성상고숙련노동에대한수요가많은부분일수있다. 이러한부분을중심으로한숙련형성과숙련관리에대한체계적인지원이필요하며이를위한주요한수단으로서자격제도점검과직업능력표준의체계적인개발이필요하다. 기존의국가자격및민간자격을점검하고공신력과통용성제고를위한자격증정비및질관리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동시에현재상대적으로저부가가치저숙련영역으로나타나는부분에서도숙련및인적자본의투자를통하여부가가치를높이고경쟁력을제고할수도있다. 서비스업에서노동은그자체로투자로서의자본이자생산물로서의서비스이기때문에숙련형성을통한인적자본투자 ( 고숙련화 ) 는그자체로서투자의효율성, 즉부가가치를높이는것 ( 고부가가치화 ) 이기도하기때문이다. 이분야에대하여는산업전략과연계하여숙련형성과숙련관리전략을새로이정립하여야할것이다.

32 ⅹⅵ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서비스산업의활성화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이강조되고있는데, 여기에서서비스업의인적자본투자및관리전략은동시에진행되어야한다. 서비스분야의경쟁력제고로서 R&D만큼이나인적자본개발도기여할소지가큰만큼서비스분문의산업전략을고려함에있어서인적자본투자전략도동시에고려하여야한다. 그러나서비스업이워낙다양하고시장창출을포함한성장가능성, 고용증가율과노동생산성증가율의관계등이차이가크기때문에이러한사정을고려하여서비스업내인적자본투자가이루어져야할전략적세부업종을선택하고분야별로단계적으로추진하여야할것이다. 서비스산업의고용서비스현황및과제 제7장에서는고용서비스를이용하는사업체의산업별특성과인력채용가능성을살펴보았으며, 서비스적용결과에따른산업별취업자의고용유지률및임금수준을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요약하면, 첫째, 고용서비스를통한채용규모의변화는시계열적으로구인인원과구직자의인력풀의변화와정 (+) 의관계로변화하여왔다. 이러한사실은고용서비스를이용하는사업체를확대하는것이인력충원의양적확대를도모하는기본적원리임을보여준다. 둘째, 현재고용서비스활용업종이제조업과건설업에치우쳐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대로서비스업의구인충원시고용서비스활용이매우낮은실정이다. 예컨대, 교육서비스업과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을위시하는사회서비스업의구인비중이사업체조사의구인비중에비해큰차이를보이고있다. 셋째, 고용서비스활용도는구인에따른인력채용확률과별개의문제이다. 채용이이루어질가능성을나타내는구인성공률을추정한결과, 제조업은구인활용은높으나구인성공률이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서비스업은제조업에비해구인성공률이높았

33 요약 ⅹⅶ 으며, 특히생산자서비스업과사회서비스업의구인성공률이높게나타났다. 넷째, 고용안정기금의지원은예상대로제조업이전체지원금액의 30~40% 를유지하고있으며, 서비스업중에서는사업서비스업이 25% 대로고용보험피보험자의비중이약 15% 임을감안한다면활용도가높은서비스업에속하고있다. 다섯째, 고용서비스를통한취업자의인적특성으로먼저취업자의여성비중은교육서비스업과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이포함된사회서비스업이남자보다 54.2% 가량압도적으로높았다. 연령별로는사회서비스업이각연령구간에서 20% 대의고른비중을보이고있다. 소비자서비스업은타유형의서비스업에비해청년층비중이높은반면, 생산자서비스업은고령층비중이다소높은편이다. 여섯째, 취업자의취업특성으로취업후 1년이상고용이유지된비율을일반고용보험취득자의비율과비교분석한결과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운수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등이양호하고,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금융및보험업등은고용보험취득자의유지율보다낮게나타난다. 고용서비스에제시되는구인과구직간의임금충족률은 2008년 83.2% 이며, 이비율은매년하락하고있다. 이는구직자의눈높이상승때문일수도있으나, 구직자풀에충원되는고숙련인력에합당한구인인력풀이형성되어있지않기때문일것으로판단된다. 한편, 고용서비스취업자에대한취업임금의산업별분석을위해, 2007년의고용서비스를통한취업자의월평균임금과같은해조사한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중근속 1년미만근로자의임금과격차를비교하였다. 전산업에걸쳐고용서비스취업자의임금이낮은가운데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부동산및임대업은타업종에비해비교적

34 ⅹⅷ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적은차이를보인다. 반면금융및보험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등은비교적그차이가크게나타나고있다. 요컨대, 소비자서비스업의운수업과생산자서비스업의부동산및임대업은임금격차가낮을뿐더러고용유지율이양호하여괜찮은일자리업종에해당한다. 또한개인서비스업에속하는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과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은제조업에비해임금격차가그다지크지않고고용유지율도낮아적정한일자리로판단된다. 반면생산자서비스업중금융및보험업은임금수준과고용유지율이모두낮아고용서비스의열악한취업업종으로여겨진다. 고용서비스는구직과구인의탐색활동에따른정보의불균형을보완하고마찰적실업을완화하는역할을수행한다. 고용서비스를통해발생하는일자리매칭은기본적으로구인일자리의존재를전제하고있다. 상기분석에서보듯이제조업에비해서비스업의활용도가낮다는사실은고용서비스의업종간불균형문제를지적하고있다. 서비스업의구인활용이낮음에도불구하고구인성공률은높은수준이다. 이러한점에서고용서비스는서비스업에대한구인개척전략을수립하여업종간불균형을해소할필요가있다. 기업은빈번한노동이동에대응하여신속한인력충원을필요로하는데, 이를위해보다많은구인업체를고용서비스이용사업체로수용해야한다. 사업체의고용서비스활용은직업훈련자의구직행위에즉각적으로노출되므로, 직업훈련의채용효과는물론기업은좀더효율적인인력을즉시에충원할가능성또한증대될수있다. 또한구인난에봉착한일부서비스업에대한지원정책을강화하여고용서비스활용도와인력채용을원활히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35 제 1 장서론 1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우리경제는 2003년처음으로 고용없는성장 (Jobless Growth) 을경험하였고이를계기로고용창출을동반한성장에보다많은관심이모아졌다. 특히제조업보다는고용친화적인서비스산업을육성함으로써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함과동시에안정적인고용창출의돌파구를모색할필요성에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제조업일자리는 1990년대부터지속적으로줄어든반면서비스업일자리는빠르게증가하여 2008년현재취업자의 67.3% 가서비스부문에종사하고있다. 그러나선진국에비해서는아직도서비스업비중이중하위권에머무는수준이어서향후성장가능성도높다고판단된다. 제조업과서비스업은고용효과에있어서뚜렷한대조를보인다. 제조업이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끊임없이노동절약적인생산기술과프로세스를도입하려는유인을갖는반면, 서비스업은노동에의존하는정도가높고기계나장치에의해대체될수없는속성을갖고있기때문에서비스수요확장이새로운고용창출로이어질개연성은충분하다. 게다가서비스업은노동공급의질이주된산출물인서비스의질과직접

36 2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적으로연관된다는점에서서비스업의고도화과정에서특히고학력노동에친화적이다. 이는대졸이상고학력자가 85% 에달하는우리나라의청년층고용문제를푸는데에도실마리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서비스에대한수요가빠르게확장되고있고, 산출당노동투입비중이높아고용창출의보고 ( 宝庫 ) 라할만하다. 그러나양적으로고용이확대되는것뿐만아니라생산성향상이뒷받침되어야산업의고용구조가건전성을유지하면서시장이확대되고그결과지속적인성장을보장받을수있다. 서비스업의고용전략은고용과생산성이라는두마리토끼를잡아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그리고그핵심에노동의질문제가자리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서비스산업의잠재적고용창출능력을평가하는한편, 동시에서비스산업의질적성장및고부가가치화의최대장애요인으로서인력양성및수급체계에주목하고있다. 서비스산업의성장이양질의고용창출이라는성과를내기위해서는양질의서비스를생산할수있는양질의노동이전제되어야하기때문이다. 따라서본연구는서비스수요및서비스시장에대한고려를전제로이러한수요에부응하는양질의인력양성및수급체계를마련하기위한정책과제를도출하는것을기본목적으로한다. 이점에서수요측면만을고려한서비스산업연구나지나치게공급측면을강조하는기존연구들과분명하게차별화된다. 본연구는서비스산업의인력문제를본격적으로다룬최초의연구라할것이다. 제 2 절주요연구내용 본보고서에서는다음과같은두가지공통적인인식이견지되고있다. 첫째는, 최근우리경제에서서비스부문이고용창출을주도해오고있지만많은경우노동생산성이감소하는대가를치르면서고용이증가하고있음을우려한다. 서비스산업고용의외형적성장그자체만으로는

37 제 1 장서론 3 중장기적인발전전망을갖기어렵다고인식하기때문이다. 서비스산업에서내적동력이확충되어일자리창출역량자체가제고되는방향이되어야하며, 이를위해서는양질의서비스상품을생산할수있는양질의노동력이핵심요소라는판단이다. 둘째는, 서비스산업은영세소매업에서부터전문서비스업에이르기까지매우다양하고이질적인업종들로구성되어있어서개개의업종이직면한문제에서부터문제를푸는단서에이르기까지매우구체적이고차별화되어야한다는인식이다. 이런관점에서연구내내업종별특수성을일차적인기준으로두고업종의특성을탐색하고자하였다. 이보고서는서론과결론을제외하면모두 6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 우선제2장에서는업종별서비스수요, 노동생산성, 산업연관효과등다양한측면에서서비스산업의고용창출능력을진단하고, 서비스시장의확대과정에서나타나는업종별고용특성을분석하고있다. 특히고용성과에가려져자칫놓칠수있는요소들을종합적으로점검함으로써서비스업의선진화를전제로한고용전략의필요성을제시하고있다. 제3장에서는서비스업에서의노동의특성변화를숙련 (skill) 의측면에서논의한다. 제조업과달리서비스업에서의노동은가장주된투입요소이자산출물이기때문에숙련이바로생산기술이라고할수있다. 그만큼서비스부문에서의노동의질, 즉숙련은생산성과직결되는핵심요소이다. 따라서우리경제에서서비스부문의저생산성의원인을탐구하기위해서는숙련구조변화를이해하는것이관건적요소가될것이다. 제4장에서는서비스산업에서사업체단위의일자리창출이어떤부문에서이루어졌으며, 창출된일자리의질이어떠한가를살펴보고있다. 구체적으로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통계청의사업체기초통계조사자료를패널로연결하여서비스산업에서의일자리창출과소멸의동학을탐색하고있으며, 아울러 2개년지속사업체에한정하여창출된일자리의질을분석한다. 제5장은서비스산업의인력관리의현황과문제점에대해살펴보고

38 4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있다. 여기서는서비스업각분야의협회나진흥원등의조직을대상으로한자체설문조사결과를분석한다. 대표적인업종에대해인력수급, 숙련수준, 교육훈련, 이직관리, 그리고이를위한정부의역할및지원책등에대해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서비스업의숙련관리실태와문제점을분석한다. 제5장과마찬가지로실태조사를통해서비스업의숙련구조및숙련형성의메커니즘을파악하고동시에숙련관리의주요수단으로서자격관리의특징을서비스업의부문별로분석하고있다. 이글은서비스산업전략이논의되는과정에서서비스업의인적자본투자및관리전략이동시에진행되어야함을강조한다. 마지막으로제7장은고용서비스를이용하는사업체의산업별특성과인력채용가능성을살펴봄으로써서비스업에서의고용서비스현황과문제점을분석하고있다. 제조업이나건설업에비해상대적으로고용서비스의자원이덜배분되고있음을지적하고고용서비스이용도를높이기위한지원정책이필요함을지적하고있다. 이보고서는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이라는제하의 3개년계속연구사업의첫번째결과물이다. 이번연구에서는전체서비스산업을분석대상으로하여우리나라서비스산업에서보여지는일자리창출및일자리질측면에서의특징과문제점을살펴보고핵심과제를도출하는것을일차적연구주제로삼았다. 즉 1차년도에서는보다일반적인분석시각을견지하면서노동생산성, 숙련, 노동이동등다양한분석지표를통해서비스산업고용의현주소를파악하고서비스업선진화를저해하는노동측면의요소를탐색하여향후연구방향을수립하는발판을마련하고자하였다. 이번연구결과를토대로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구체적인전략업종을중심으로보다심화된연구가진행될예정이다.

39 제 2 장서비스산업고용창출능력과고용전략방향 5 제 2 장 서비스산업의고용창출능력과고용전략방향 제 1 절서비스산업의고용창출능력 최근우리경제의고용창출기반이와해되고있다는우려가심심찮게제기된다. 2008년말시작된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 2009년경제성장률은 0.2% 수준에그칠것으로전망되고있다 ( 한국은행 ). 비록미미하지만예상보다빠른회복세로연간으로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지않은것은고무적이나, 이러한경기회복지표와는달리고용은여전히침체상황을벗어나지못하고있어 1~11월기간중전년동기대비약 8만개의일자리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더욱이이러한고용지표가희망근로와같은인위적인정부일자리 25만개이상을포함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 민간의고용창출능력에더욱의구심이들지않을수없다. 그러나제조업과서비스업을구분해살펴보면성장의고용효과에있어서뚜렷한대조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제조업이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끊임없이노동절약적인생산기술과프로세스를도입하려는유인을갖는반면, 서비스업은노동에의존하는정도가높고기계나장치에의해대체될수없는속성을갖고있기때문에서비스수요확장이새로운고용창출로이어질가능성이그만큼높다고할수있다. 게다가서비스업은노동공급의질이주된산출물인서비스의질과직접적으

40 6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로연관된다는점에서서비스업의고도화과정에서특히고학력노동에친화적이다. 이는대졸이상고학력자가 85% 에달하는청년층고용에도실마리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이절에서는다양한측면에서서비스업의고용창출능력을점검하고서비스시장의확대과정에서나타나는서비스업종별고용특성을분석하고자한다. 1. 취업계수와고용탄성치 한나라경제의고용창출능력은취업계수와고용탄성치를이용해집약적으로표현될수있다. 취업계수 (Employment to GDP Ratio) 는일정기간동안생산활동에투입된취업자수를총산출액으로나눈수치로서일정산출액의생산에필요한취업자수를의미하며, 산업의고용흡수력을나타내는지표로활용된다. 취업계수 = 취업자수 실질GDP 고용탄성치 (GDP Elasticity of Employment) 는경제성장에따른고용흡수력을의미하는것으로취업자증가율을실질GDP 증가율로나누어산출한다. 즉고용탄성치는실질부가가치가 1% 증가할때고용이몇퍼센트증가하는가를보여주는지표이다. 고용탄성치 = 취업자증가율 실질GDP 증가율 < 표 2-1> 는우리경제의취업계수와고용탄성치의추이를보여주고있다. 제조업과서비스업각각의취업계수와고용탄성치도산출하였다. 1970년대에는 10억원의부가가치를산출하는데 117명의취업자가필요했지만 1980년대 67명, 1990년대 34~42명을거쳐 2000년대에는 27 명으로필요취업자수가크게줄어들었다. 이는 1인당노동생산성이빠르게향상되었음을의미하는것이기도하지만, 달리말하자면산출량에따른고용창출능력이그만큼축소되었음을보여주는것이기도하다. 고용탄성치로살펴보면, 1970년대에는경제가 1% 성장하면고용이

41 제 2 장서비스산업고용창출능력과고용전략방향 7 < 표 2-1> 취업계수및고용탄성치추이 ( 단위 : 명 /10 억원 ) 전산업제조업서비스업 취업계수고용탄성치취업계수고용탄성치취업계수고용탄성치 1970s s ~ ~ s 주 : 1) 취업계수 = 취업자수 / 실질 GDP, 고용탄성치 = 취업자증가율 / 실질 GDP 증가율. 2) 실질 GDP 는 2005 년기준.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0.4% 증가하였지만 2000년대들어서는동일한성장에도고용은 0.3% 증가하는데그치고있다. 2003년에는 2.8% 의경제성장에도불구하고고용은오히려 3만개가줄어들어이른바 고용없는성장 (Jobless Growth) 현상이나타나기도했다 ( 고용탄성치 -0.05). 그러나제조업과서비스업의취업계수및고용탄성치추이는매우다른양상을보여주고있다 ( 그림 2-1). 제조업의취업계수는지난 40년간급격하게하락한데반해서비스업에서는취업계수가완만한감소세를보이고있고 1990년대후반이후제조업보다높은수치를기록하게되었다.

42 8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 그림 2-1] 제조업과서비스업의취업계수와고용탄성치추이 < 취업계수 > < 고용탄성치 >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한편고용탄성치는연단위로는변동이심하지만전반적인추세로보면취업계수와마찬가지로제조업에서는급격하게감소하여 1990년대부터마이너스수치를보이고있는반면, 서비스업에서는큰변동없이 0.7 수준을유지해왔다. 2000년대이후로한정해살펴보면, 제조업에서 1% 성장할때고용은오히려 0.1% 감소하고, 서비스업이 1% 성장할때는고용은 0.66% 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즉우리경제가제조업중심으로성장하면고용없는성장이나타날수밖에없고서비스업이성장해야고용도함께증가할수있다는것이다. 한편서비스업은영세소매업에서부터회계 법률서비스에이르기까지매우이질적이고다양한업종들을포괄하고있기때문에취업계수및고용탄성치로파악되는고용창출능력에서도업종간에큰편차를보일수있다. < 표 2-2> 는서비스업을서비스특성및서비스공급자의특성을기초로 4개범주로유형화하여 (Singelman, 1978의분류 ) 유형별로취업계수및고용탄성치를산출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 표 2-2> 에사용된서비스업분류체계는 < 표 2-3> 에정리되어있다. 우선취업계수를살펴보면, 서비스업전체로는취업계수가점차감소하는경향을보이지만이는유통서비스업과개인서비스업에서의감소에주로기인하는것으로파악된다. 생산자서비스업과사회서비스업에

43 제 2 장서비스산업고용창출능력과고용전략방향 9 < 표 2-2> 서비스업유형별취업계수및고용탄성치 유통서비스업 취업계수 생산자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고용탄성치 생산자서비스업 ( 단위 : 명 /10 억원 ) 사회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 ~ 주 : 2000 년전후로통계청산업분류체계가바뀌면서유통서비스업과개인서비스업의취업자수에서시계열단절이발생.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는취업계수의꾸준한증가세를확인할수있다 ( 그림 2-2). 고용탄성치추이를살펴보면, 유통서비스업에서는고용탄성치가빠르게감소하여 2004년부터고용없는성장이나타나고있지만생산자서비스업과사회서비스업에서는부가가치 1% 성장시고용은각각 1.32%, 1.31% 증가하여 GDP 증가율이상의고용창출효과가있는것으로분

44 10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 표 2-3> 서비스업의분류 분류 GDP( 국민계정, 2005) 취업자 ( 경활조사, 92~99) 취업자 ( 경활조사, 2000~2008) 도소매업유통운수및보관업서비스업통신업 금융보험업생산자부동산및임대업서비스업사업서비스업 G.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I. 운수, 창고및통신업 J. 금융및보험업 K. 부동산임대및사업서비스업 G. 도매및소매업 I. 운수업 J. 통신업 K. 금융및보험업 L. 부동산및임대업 M.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및국방사회교육서비스업서비스업보건및사회복지 L. 공공행정및사회보장행정 M. 교육서비스업 N. 보건및사회복지사업 Q. 국제및기타외국기관 N. 공공행정및사회보장행정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및사회복지사업 T. 국제및외국기관 음식숙박업 H. 숙박및음식점업 개인 문화및오락서비스업 O. 기타공공사회및개인 서비스업출판, 방송, 영화, 정보기타서비스 서비스업 P. 가사서비스업 H. 숙박및음식점업 Q. 오락, 문화, 운동관련서비스업 R.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S. 가사서비스업 주 : Singelman(1978) 의분류체계에따름. 석된다. 개인서비스업의고용탄성치는최근들어낮아지는추세를보이는데이는숙박 음식점업에서의고용감소와주로관련된다. 개별서비스업종의취업계수와고용탄성치는 < 표 2-4> 와 < 표 2-5> 에수록되어있다. 요약하면, 유통서비스업과일부개인서비스업을제외하면대체로서비스업에서고용창출여지가많고특히높은고용탄성치를보여주는생산자서비스업과사회서비스업에서성장에따른고용창출효과가상대적으로크다는것을알수있다. 2. 최종수요증가와노동생산성 서비스업은성장에따른고용창출능력에서제조업을압도한다. 그리고서비스업의성장을추동하는것은서비스수요의확대가능성이다.

45 제 2 장서비스산업고용창출능력과고용전략방향 11 [ 그림 2-2] 서비스업유형별취업계수추이 ( 단위 : 명 /10 억원 ) 유통서비스업생산자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 주 : 유통서비스업과개인서비스업의경우 2000 년전후로시계열단절이있음. [ 그림 2-3] 서비스업유형별고용탄성치추이 유통서비스업생산자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 주 : 유통서비스업과개인서비스업의경우 2000 년전후로시계열단절이있음.

46 < 표 2-4> 서비스업종별취업계수 ( 단위 : 명 /10 억원 ) 12 전산업제조업 SOC 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운수, 창고, 통신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사업 기타공공사회, 개인서비스업 ~ ~ 주 : 2000 년전후로통계청산업분류체계가바뀌면서도소매업과기타공공개인서비스업의취업자수에서시계열단절이발생.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오락, 문화, 운동 기타공공, 개인

47 < 표 2-5> 서비스업종별고용탄성치 ( 단위 : 명 /10 억원 ) 전산업제조업 SOC 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운수, 창고, 통신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사업 기타공공사회, 개인서비스업 오락, 문화, 운동 기타공공, 개인 ~ ~ 주 자료 : 앞의표와동일. 13

48 14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 표 2-6> 은가계의최종소비지출의항목별구성비및증가율을보여주고있다. 음 식료품, 의복구입등상품구입지출과주거관련지출비중은줄어든반면, 의료 보건, 통신, 오락 문화등서비스지출비중은증가하였다. 2000년대들어특히의료 보건 (8.4%), 오락 문화 (7.3%), 통신 (6.7%) 분야에서지출증가가현저하여이들분야의서비스시장이빠르게확대되고이와관련된고용이증대될여지가있음을보여준다. 서비스에대한소득탄력성의크기가소득증가에따른수요변화를대표한다고볼수있다. 김동헌외 (1999) 에서는생산성증가속도와제품에대한소득탄력성의크기에따라산업별고용효과가달라질것임을 < 표 2-6> 가계의최종소비지출의항목별구성및증가율 ( 실질, 2005 년기준 ) 구성비 연평균증가율 ( 단위 : %) 1970s 1980s 1990s 2000s 1970s 1980s 1990s 2000s 국내소비지출 식 음료품 주류 담배 의류 신발 임료 수도광열 가계시설및운영 의료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문화 교육 음식 숙박 기타 주 : 실질 GDP 통계는비가법적특성에의해총량금액과그구성항목금액의합이일치하지않음.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49 제 2 장서비스산업고용창출능력과고용전략방향 15 논의한바있다. 1) 한편서환주 이영수 (2006) 에따르면, 서비스수요는소득에대하여단위탄력적 (0.9580) 이고가격에대해서는비탄력적 ( )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2-7). 특히생산서비스와개인서비스에서소득탄력성이높고가격탄력성은낮아소득증가에따른수요증가및성장가능성이가장클것으로분석되고있다. 한편노동생산성의정의를이용하면서비스업의고용 은다음과 < 표 2-7> 서비스업유형별탄력성추정 서비스업전체 유통서비스생산서비스사회서비스개인서비스 D t Y t Y t P s t P s t P m t P m t 소득탄력성 가격탄력성 교차탄력성 주 : 여기서 Y 는 1 인당실질 GDP, P s 서비스물가, P m 제조업물가, Z 는인구관련조정변수 ( 인구, 노년부양비, 여성노동력비중등 ) 임. 자료 : 서환주 이영수 (2006). 1) 김동헌외 (1999) 에서는산업을다음과같은네가지유형으로구분하였다. ⅰ) 생산성증가가급속하게이루어지고소득탄력성도높은산업 고용증가또는불변 ( 예 : 전자산업 ) ⅱ) 생산성증가는빠른데소득탄력성도낮아수요가정체된산업 고용감소 ( 예 : 의류산업 ) ⅲ) 생산성증가가느리고소득탄력성도낮은산업 생산, 고용모두감소 ( 예 : 전통적수공업 ) ⅳ) 생산성증가는느리지만소득탄력성이높은산업 고용이빠르게증가 ( 예 : 서비스업 )

50 16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같이나타낼수있다. (1) 여기서 는서비스에대한수요 ( 지출 ) 이고 는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이다. 따라서서비스업의고용효과는서비스업에서의노동생산성증가속도와서비스수요의증가속도에따라달라질수있다. 노동생산성이증가하면생산단위당고용은줄어들지만서비스수요증가로시장자체가확대되면추가로고용이증가할수있기때문에그상대적크기에의해산업의고용총량이감소또는증가하게된다. Schettkat(2007) 에서논의된바와같이, 이를비중으로나타내면아래와같이쓸수있다. (2) 이때 는업종의수요비중이고, 는업종의상대생산성이된다. 따라서서비스업고용비중의변화는서비스수요의변동과서비스공급측면의변화요인인노동생산성변동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2) < 표 2-8> 은식 (1) 을이용하여 2005~2007년기간중산업별고용변동을시장규모를의미하는총수요와노동생산성변동으로분해하여살펴본것이다. 분석자료로는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가사용되었으며, 여기서취업자수는연간기준인원 (man-year) 으로파악되어통계청의취업자수와는차이가있다. 3) 제조업과서비스업을비교하면총수요증가에서는차이가크지않지만노동생산성변동에서는현저한차이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즉 2) Schettkat(2007) 은서비스고용의확대, 즉서비스화는식 (2) 에서 의증가또는 의감소에의해서진전되는데, 전자는 Clark(1951) 와 Fisher(1935) 의수요편향가설, 후자는 Baumol(1967) 의생산성편향가설을의미한다고해석하였다. 3) 산업연관표 의고용표에서연간기준인원이란사업체조업기간및근로자근무기간을감안하여투입노동량을 1 년기준으로환산한것이다. 예를들어 6 개월만조업한사업체의근로자 1 명과 1 년동안계속조업한사업체에서 6 개월만근무한근로자 1 명은각각연간기준인원으로는 0.5 명으로환산되게된다.

51 제 2 장서비스산업고용창출능력과고용전략방향 17 < 표 2-8> 서비스업종별고용변동의분해 취업자증가율 ~2007 총수요요인 생산성요인 취업자증가율 총수요요인 생산성요인 취업자증가율 총수요요인 ( 단위 : %) 생산성요인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육상운송 수상및항공운송 보관및운수관련 통신 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 연구기관 사업관련전문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의료및보건 사회복지사업 위생서비스 출판및문화서비스 오락서비스 사회단체 기타서비스 유통서비스업 생산자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주 : 총수요는 2005 년기준실질부가가치로측정.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연계표및각년도고용표.

52 18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제조업에서는수요가서비스업보다약간빠르게증가하는정도지만노동생산성도빠르게향상되어고용증가가낮은수준에머물고있는반면, 서비스업에서는수요에비해노동생산성이덜증가하거나거의정체되어고용총량이빠르게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2006년에비해 2007년에서비스업고용은 2.9% 포인트더증가하였는데이중수요증가가기여한부분은 1.3% 포인트이고노동생산성감소가기여한부분은 1.6% 포인트가되고있다. 서비스업유형별로살펴보면, 생산자서비스업의경우수요증가 ( 년기간중 7.1%) 가가장현저한데생산성 (-1.1%) 이감소하면서고용 (8.3%) 이수요가확대된이상으로증가하였다. 사회서비스업도상대적으로빠른수요증가율 (6.0%) 을보이는가운데생산성 (0.2%) 이정체되어수요증가가고스란히고용증가 (5.8%) 로나타났다. 반면에유통서비스업과개인서비스업에서는수요와생산성이나란히증가하여고용은 3% 수준으로증가하는데그쳤다. 서비스업종가운데최근수요가가장빠르게확대되고있는업종은연구기관 (12.3%), 수상및항공운송 (11.9%), 금융및보험 (11.9%) 등이다. 그러나수상및항공운송, 금융및보험에서는생산성이함께증가하여고용을늘이는효과가상대적으로적었지만 (4 6%) 연구기관에서는생산성이근소하게증가하여고용증가 (11.4%) 가현저하였다. 사회복지사업 (13.6%) 과사업관련전문서비스 (11.4%) 도고용증가율이매우높았던업종에해당되는데, 이들업종에서수요증가는 6~8% 수준에불과하지만생산성이큰폭으로감소하여 (-4 5%) 고용이크게증가하였다. 한편출판및문화서비스 (-5.2%) 와방송 (-1.2%) 의경우는분석기간중고용이오히려감소하였는데, 수요증가율은 5 7% 수준을보이고있어이들업종에서고용이감소한것은수요위축에기인하기보다는노동생산성이빠르게향상된데기인하는것으로파악된다. 반면에수요증가가매우저조한육상운송 (0.9%), 부동산 (2.1%), 기타서비스 (3.4%) 의경우에는고용을확대하는데수요요인이직접적인제약조건이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부동산의경우생산성

53 제 2 장서비스산업고용창출능력과고용전략방향 19 (-5.7%) 이크게감소하여고용성과 (8.3%) 는상대적으로양호하게나타나고있으며, 그밖에기타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위생서비스의경우도고용성과가수요증가이상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들업종에서시현된고용성과가주로생산성이감소하면서나타나는현상이라는점에주목하지않으면고용의질저하와같은노동시장에서의왜곡을피할수없을것이다. 이처럼고용성과와함께고용변동의원인과배경이업종별로매우상이하다는점이반드시고려될필요가있다. 3. 서비스업의산업연관및고용유발효과 가. 산업연관효과 서비스업의확장이높은소득탄력성을갖는최종수요에의해견인되고있음은자명하다. 그러나최근들어서는중간재로서의서비스수요증가에도관심이모아지고있다 (Oulton, 1999; Fixler & Siegel, 1999). R&D, 디자인, 시장조사, 컨설팅등다양한서비스활동에대한상품의존성이증가하여과거에는제조부문이제품생산전 후단계의서비스기능에비하여높은가치창출을하였다면최근에는오히려생산단 [ 그림 2-4] 가치사슬의변화와제조업의서비스화 자료 : 최봉현외 (2007), p.61.

54 20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 표 2-9> 산업의중간수요율 ( 단위 : %) 농림어업광공업 SOC 서비스업제조업 주 : 경상가격기준. 중간수요율은총수요대비중간투입비중.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년도. 계전 후의서비스기능이제조단계에비하여더높은가치를창출하는양상으로변모하고있다 ( 최봉현외, 2007). [ 그림 2-4] 는이러한가치곡선의변화를묘사하고있다. 또한재화와서비스의배타적인구획의의미도점점퇴색되고있고전문화의이득을꾀하기위해서비스부문이아웃소싱되는경우도늘어나는추세이다. 산업의분화및기능의결합과정에서서비스업의중간투입비율도증가하고있다 ( 표 2-9). [ 그림 2-5] 는 2007년도제조업과서비스업산출의중간투입및최종수요구성을보여준다. 제조업산출물의 14.0% 가국내에서소비되고 31.1% 가수출되는데반해서비스업산출물의수출비율은 6.7% 에불과하고 55.0% 가국내에서소비된다. 서비스산출의 11.7% 가제조과정에투입되고제조업산출의 8.2% 가다시서비스업에투입되는사슬구조를취하고있다. 제조업에서제조업으로투입되는비율은 38.6%, 서비스업에서서비스업으로투입되는비율은 20.7% 를차지한다. < 표 2-10> 과 < 표 2-11> 은 2005년과 2007년에대해서비스업종별

55 제 2 장서비스산업고용창출능력과고용전략방향 21 [ 그림 2-5] 제조업과서비스업산출의중간투입및최종수요구성 (2007) 국내최종수요 55.0% 11.7% 14.0% 국내최종수요 20.7% 서비스업제조업 38.6% 6.7% 수출 8.2% 31.1% 수출 자료 : 한국은행 (2007), 산업연관표. 로총수요구성내역을보여주고있다. 보관 운수관련서비스, 연구기관, 기타사업서비스, 방송업, 사업관련전문서비스등에서중간투입비율이높게나타나는반면, 사회복지사업,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의료및보건등에서는대부분의수요가국내소비로이어진다. 중간투입비가높은서비스업종가운데서도연구기관, 보관 운수, 육상운송등은제조업투입이많은반면방송 통신, 출판 문화, 기타사업서비스등은서비스업으로다시투입되는비율이높게나타나는특징을보인다. < 표 2-12> 는 2005년과 2007년사이총수요항목별구성변화를살펴본것이다. 서비스업의중간수요율이 0.5% 포인트증가한가운데제조업으로의투입비율은줄고 (-0.1% 포인트 ) 서비스업으로의투입비율이크게늘었다 (0.7% 포인트 ). 최종수요에서는국내소비가줄고 (-1.0% 포인트 ) 수출이증가하는 (0.5% 포인트 ) 양상을보여주고있다. 서비스업중에서오락서비스, 통신, 연구기관에서중간수요율이가장크게증가한반면기타사업서비스, 방송에서가장큰폭의감소가있었다.

56 22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 표 2-10> 서비스업종별중간투입및최종수요구성 (2005) ( 단위 : %) 중간투입 최종수요 제조업서비스업국내소비수출 총수요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육상운송 수상 항공운송 보관 운수관련서비스 통신 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 연구기관 사업관련전문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의료및보건 사회복지사업 위생서비스 출판 문화서비스 오락서비스 사회단체 기타서비스 주 : 총수요대비구성비임. 자료 : 한국은행 (2005), 산업연관표.

57 제 2 장서비스산업고용창출능력과고용전략방향 23 < 표 2-11> 서비스업종별중간투입및최종수요구성 (2007) 중간투입최종수요제조업서비스업국내소비수출 ( 단위 : %) 총수요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육상운송 수상 항공운송 보관 운수관련서비스 통신 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 연구기관 사업관련전문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의료및보건 사회복지사업 위생서비스 출판 문화서비스 오락서비스 사회단체 기타서비스 주 자료 : 앞의표와동일.

58 24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 표 2-12> 서비스업종별중간투입및최종수요구성변화 (2005~2007) ( 단위 : % 포인트 ) 중간투입 최종수요 제조업 서비스업 국내소비 수출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육상운송 수상 항공운송 보관 운수관련서비스 통신 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 연구기관 사업관련전문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의료및보건 사회복지사업 위생서비스 출판 문화서비스 오락서비스 사회단체 기타서비스 자료 : 한국은행 (2005), 산업연관표. 한편서비스업의해외수출비율이증가한것은기타사업서비스 (8.3% 포인트 ), 금융보험업 (3.0% 포인트 ), 방송업 (1.3% 포인트 ) 에서수출비중이늘어난데따른것이다. 이들세업종을제외하면대부분의서비스업종에서수출비중은줄거나변동이없다. 국내소비는대체로중간수

59 제 2 장서비스산업고용창출능력과고용전략방향 25 요와반대의변화를보이고있다. 중간재로서의서비스수요가증가할 수록서비스수요가고용을유발하는효과는전산업에보다광범위하게 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나. 고용유발효과 서비스수요가취업을유발하는효과는취업유발계수를통해파악할수있다. 최종수요의취업유발효과는아래의관계식으로표현된다. (3) 여기서 과 는각각취업자수와최종수요를의미하고 은취업계수, 는생산유발계수행렬을의미한다. 따라서 가취업유발계수가된다. 산업별취업유발계수는취업계수행렬과생산유발계수표를곱한취업유발계수행렬, 즉 의열합으로정의되며, 해당산업부문에서생산된산출물에대한최종수요한단위가전산업에서직 간접적으로유발하는고용규모로해석될수있다. 2007년중전산업평균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당 13.9명이며, 제조업은 9.2명, 서비스업은 18.1명으로나타난다. 2005년과비교하면취업유발효과가점차감소하고있지만서비스업에서의취업유발효과는제조업의두배에달함을알수있다 ( 표 2-13). 서비스업가운데서는음식점및숙박 (36.9명) 의취업유발효과가가장크고, 사회단체 (33.0 명 ), 사회복지사업 (32.7 명 ), 기타서비스 (30.8명), 도소매업 (29.9명) 순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동일한산출액증가시이들업종에서고용창출효과가가장크다는것을의미한다. 임금근로자에한정된고용효과 (= 고용유발계수 ) 로살펴보면, 10억원산출시전산업에서는 9.5명, 제조업은 6.6명, 서비스업은 12.6명의고용이유발되는것으로나타난다. 고용유발효과는사회복지사업, 사회단체, 기타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의순으로높은수치를보이고있다. 도소매업의경우취업유발효과는높지만상당수가자영업과같은비임금근로의취업형태를취하기때문에고용유발효과로는상대적으로낮은순위

60 26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 표 2-13> 산업별취업및고용유발계수추이 취업유발계수 ( 단위 : 명 /10 억원 ) 고용유발계수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육상운송 수상 항공운송 보관 운수관련서비스 통신 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 연구기관 사업관련전문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의료및보건 사회복지사업 위생서비스 출판 문화서비스 오락서비스 사회단체 기타서비스 주 : 2005 년불변가격기준. 자료 : 한국은행 (2009), 2007 년고용표로본우리나라의고용구조및노동연관효과. 를점하고있음을알수있다. 취업유발효과는해당산업제품에대한최종수요로인해해당산업에 서요구되는취업인원인직접효과 (= 취업계수 ) 와타산업에서간접적으

61 제 2 장서비스산업고용창출능력과고용전략방향 27 로유발되는취업인원인간접취업유발효과로구분될수있는데, 전산업평균취업유발인원 13.9명은직접효과에의해 8.2명, 간접효과에의해 5.7명이유발되는것으로분석된다. 제조업에서는직접효과에비해간접효과가높은반면, 서비스업에서는직접효과가더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2-14> 산업별직 간접취업유발효과 (2007) 총유발인원 (A) 직접유발인원 (B) 간접유발인원 (C=A-B) ( 단위 : 명 /10 억원, %) 간접유발률 (C/B)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육상운송 수상 항공운송 보관 운수관련서비스 통신 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 연구기관 사업관련전문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의료및보건 사회복지사업 위생서비스 출판 문화서비스 오락서비스 사회단체 기타서비스 주 : 간접취업유발률 =( 간접유발인원 / 직접유발인원 ) 100. 자료 : 한국은행 (2009), 2007 년고용표로본우리나라의고용구조및노동연관효과.

62 28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서비스업내에서간접취업유발효과의업종간편차는매우크다. 음식점및숙박 (12.7명), 출판및문화서비스 (9.8명 ), 사회단체 (9.7명 ), 통신업 (8.4명), 방송업 (7.6명 ) 등에서간접효과가높게나타나는데, 특히통신, 방송, 수상및항공운송, 출판및문화서비스에서는직접취업유발효과보다간접취업유발효과가더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2-15> 와 < 표 2-16> 은산업별취업유발인원을학력별 성별 직업별로구분하여보여주고있다. < 표 2-15> 학력별 성별취업유발계수 (2007)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도 소매 음식 숙박 운수 보관 통신 방송 금융 보험 취업유발인원 13.9 (100.0) 9.2 (100.0) 18.1 (100.0) 29.5 (100.0) 36.5 (100.0) 14.4 (100.0) 10.4 (100.0) 10.0 (100.0) 부동산 사업서비스 12.4 (100.0) 공공행정 국방 교육 보건 사회 기타서비스 14.2 (100.0) 20.6 (100.0) 23.9 (100.0) 학력별 ( 단위 : 명 /10 억원, %) 성별 대졸이상고졸중졸이하남자여자 4.6 (33.1) 2.7 (29.3) 7.0 (38.7) 9.4 (31.9) 5.7 (15.6) 3.5 (24.3) 3.9 (37.5) 5.2 (52.0) 5.2 (41.9) 6.7 (47.2) 13.7 (66.5) 7.3 (30.5) 주 :( ) 안은취업유발인원대비구성비. 자료 : 앞의표와동일. 5.8 (41.7) 4.2 (45.7) 7.4 (40.9) 14.6 (49.5) 16.8 (46.0) 7.5 (52.1) 5.0 (48.1) 3.9 (39.0) 4.7 (37.9) 4.9 (34.5) 5.1 (24.8) 10.7 (44.8) 3.5 (25.2) 2.3 (25.0) 3.7 (20.4) 5.5 (18.6) 14.0 (38.4) 3.4 (23.6) 1.6 (15.4) 0.9 (9.0) 2.5 (20.2) 2.6 (18.3) 1.9 (9.2) 6.0 (25.1) 8.2 (59.0) 5.9 (64.1) 9.6 (53.0) 16.3 (55.3) 14.2 (38.9) 12.2 (84.7) 6.6 (63.5) 5.1 (51.0) 7.7 (62.1) 8.9 (62.7) 7.4 (35.9) 12.1 (50.6) 5.7 (41.0) 3.3 (35.9) 8.5 (47.0) 13.2 (44.7) 22.3 (61.1) 2.2 (15.3) 3.8 (36.5) 4.9 (49.0) 4.8 (38.7) 5.2 (36.6) 13.2 (64.1) 11.9 (49.8)

63 제 2 장서비스산업고용창출능력과고용전략방향 29 < 표 2-16> 직업별취업유발계수 (2007) 취업유발인원 ( 준 ) 전문직 직업별 사무직서비스판매직 ( 단위 : 명 /10 억원 ) 생산기능직 단순노무직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도 소매 음식 숙박 운수 보관 통신 방송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국방 교육 보건 사회 기타서비스 자료 : 앞의표와동일. 학력별로살펴보면, 서비스업은대졸이상고학력자의취업유발효과가높은것으로나타난다. 대졸이상자의취업유발효과가가장큰서비스업종은교육 보건 (13.7명 ) 이고도 소매 (9.4명 ), 사회 기타서비스 (7.3명) 가그뒤를잇고있다. 반면에고졸자의취업유발효과가큰서비스업종은음식 숙박 (16.8명), 도 소매 (14.6 명 ), 사회 기타서비스 (10.7 명 ) 등이다. 음식 숙박업과사회 기타서비스에서는중졸이하저학력자의취업유발효과도높게나타나고있다. 한편서비스업은제조업에비해여성의취업을유발하는효과도큰것으로파악된다. 서비스업에서남성은도 소매 (16.3명), 음식 숙박 (14.2명), 운수 보관 (12.2명), 사회 기타서비스 (12.1명 ) 순으로취업유발효과가크고여성은음식 숙박 (22.3명), 교육 보건 (13.2명 ), 도 소매 (13.2명 ), 사회 기타서비스 (11.9명 ) 순으로취업유발효과가크다. 직업별취업유발계수로살펴보면, 서비스업에서는서비스 판매직과

64 30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전문직 준전문직의취업유발효과가가장크게나타나고있다. 전문직 준전문직은교육 보건 (13.3명), 사무직은공공행정 국방 (4.6명), 서비스 판매직은음식 숙박 (21.6명) 및도소매 (16.6 명 ), 생산기능직은운수 보관 (9.0명 ), 단순노무직은음식 숙박 (3.6명 ) 에서가장높은취업유발인원을보이고있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서비스수요는대체로빠르게확장되는추세를보이며상대적으로적은산출증가에도많은고용을창출할수있는능력이있는것으로파악된다. 그러나일부서비스업에서는고용증가와함께노동생산성이오히려낮아지는현상이나타나노동의질측면에서문제를야기할가능성도없지않다. 바로이점이서비스업고용전략의복합적특성을잘말해주고있다. 제 2 절고용전략을위한서비스업종별특성분석 앞절에서우리는서비스산업에서의고용창출능력을살펴보았다. 그러나양적으로고용이증가하더라도고용증가에상응하는생산성증가가수반되지않으면그러한고용확대는지속가능하지않거나고용의질을떨어뜨려고용구조를악화시킬가능성이크다. 즉고용과생산성의동반성장을위한전략수립이필요하다. 황수경 (2008) 에서는고용및노동생산성변동을함께고려하여서비스업종을유형화하고각각에대한고용전략의방향을모색할필요가있음을지적하였다. 고용증가율을좌표평면의종축, 노동생산성증가율을횡축으로구성하여도시하면서비스업종을다음과같은네그룹으로유형화할수있다. 첫번째유형은 Ⅰ사분면에위치하는업종으로서고용증가율도높고노동생산성증가율도높은업종이다. 소득탄력성이매우높아서비스수요가빠르게확대되는가운데고용증가는대체로생산성증가를수반하면서이루어지는것으로이해될수있다. 그렇다면이유형에서의

65 제 2 장서비스산업고용창출능력과고용전략방향 31 과제는기본적인생산및고용구조를흐트러뜨리지않으면서시장을지속적으로확대하는방안을찾는것이될것이다. 두번째유형은 Ⅱ사분면에나타나는업종으로서고용은증가하지만노동생산성은감소하는업종이다. 고용증가에따른생산성변동에비추어이들업종에서새로창출된일자리는상대적으로덜생산적인일자리라는것을의미하는데, 이같은현상은일반적으로서비스수요가확대되고는있지만저부가가치수요에집중되거나, 공급측면에서고부가가치수요를견인해내고있지못하여발생할수있다. 따라서이유형의서비스업종에서는서비스시장을고부가가치화하기위한정책방안의강구와그에부응하는양질의노동력공급을지원하는전략이필요할것이다. 세번째유형은 Ⅳ사분면에위치지워지는업종으로서생산성은증가하지만고용은감소하는업종이라는특징을갖는다. 이들업종에서는대체로투입노동을줄임으로써산출효율을증가시킨것으로볼수있는데, 시장이정체혹은확대되는지의여부에따라정책방향은달라질수있을것이다. 예컨대소매업처럼전체시장이확대되기보다는슈퍼나구멍가게와같은영세자영업이퇴출되고대형마트같은종합소매업으로재편되는과정에서고용이감소하는것이라면일종의구조조정과정에있다고볼수있으므로인위적인개입은오히려장애가될수있다. 그러나시장자체가확대되고있는경우라면이들업종에혹시노동시장에고용증가를억제하는구조적장애가있는지점검할필요가있을것이다. 네번째유형은 Ⅲ사분면에속하여고용증가율과노동생산성증가율이모두저조한업종이다. 기본적으로서비스수요확대에제약이있는업종이며, 이유형의업종에서는현재구조에서는더이상의고용의양적확대가한계에봉착해있음을의미한다. 즉고용측면에서의정책적노력에앞서업종의선진화 고부가가치화를통해시장을재편하고수요를확대하는것이근본적인해결책이자시급한과제라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2-6] 은 서비스업총조사 를이용하여 2001~2005년기간중

66 32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 그림 2-6] 서비스업종별노동생산성증가율과고용증가율 (2001~2005) 사업지원 연구개발 1 사회복지 10 위생, 청소 취업자증가율 (%) 영화, 방송, 공연 정보처리오락문화전문과학기술보건업부동산업도매기타서비스 교육 2 자동차판매 수리업 숙박음식점금융관련 보험연금소매회원단체금융업 3 통신업기계장비임대 인당부가가치증가율 (%) 주 : 점선은서비스업전체의증가율을나타냄.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총조사, 황수경 (2008) 에서재인용. 서비스업종별고용증가율과노동생산성증가율을함께도시한것이다. 4) 이에따르면유형 1에는사회서비스업중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생산자서비스업에서는정보처리및컴퓨터운영관련업과부동산업등이포함된다. 유형 2에는생산자서비스업중사업지원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인위생관련서비스업, 오락 문화 운동관련업, 영화 방송 공연산업등이속하는것으로파악된다. 유형 3에는기계장비 소비용품임대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회원단체등이포함된다. 마지막으로 4) 서비스업총조사는대분류로 I. 운수창고업, N. 공공행정및국방, S. 가사서비스업, T. 국제기관등이조사대상에서제외된다.

67 제 2 장서비스산업고용창출능력과고용전략방향 33 유형 4에는자동차 차량연료소매업, 도매 상품중개업, 수리업, 기타서비스업등유통서비스업과개인서비스업의일부가포함된다고볼수있다. 그러나 [ 그림 2-6] 은 2001년과 2005년사이의변화에기초하여분석되었기때문에최근의변화를반영하지못한다는한계를가진다. 서비스업총조사 는서비스상세업종별로특성을살펴볼수있다는장점은있지만 5년마다실시되어 2005년조사가마지막조사이기때문에최근의변화를보기에는시기적으로다소부적합하다. 서비스업의역동성을감안하면최근자료를이용한보완이필요하다. [ 그림 2-7] 은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를이용하여 년기 [ 그림 2-7] 서비스업종별노동생산성증가율과고용증가율 (2005~2007) 15 사회복지 12 사업전문 연구기관 고용증가율 (%) 9부동산 6 3 기타사업 의료, 보건 위생서비스 교육서비스 오락서비스 수상, 항공 금융, 보험 기타서비스 통신 도소매 음식점, 숙박 육상운송 사회단체보관, 운수 공공행정 0 방송 -3-6 출판, 문화 노동생산성증가율 (%) 주 :1) 점선은서비스업전체의증가율을나타냄. 2) 고용은연간기준인원 (man-year) 으로파악되어통계청의취업자수와차이가있음.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연계표및각년도고용표.

68 34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간중서비스업종별고용및노동생산성의연평균증가율을도시하고있다. 이에따르면, 유형 1에는수상및항공운송, 오락서비스, 금융및보험등이해당되며, 서비스업평균수준의생산성증가와높은고용증가를시현한연구기관과의료및보건업까지도이범주에포함시킬수있을것이다. 유형 2에는사회복지사업, 부동산, 대부분의사업서비스업, 위생, 교육서비스등이포함된다. 한편출판및문화서비스와방송업은대표적인유형 3에속하며, 육상운송, 기타서비스는유형 4로분류될수있다. 통신, 공공행정등여타의서비스업종은유형 1과유형 4의중간쯤에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 앞의 [ 그림 2-6] 과견주어보면, 업종범주및고용의측정기준이달라직접비교는곤란하지만사회복지, 통신, 금융보험, 방송등일부업종에서 2005년을전후로해서대폭적인위상이동이있음을발견하게된다. < 표 2-17> 은시계열변화를살펴보기위해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국민계정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를매칭하여 12개서비스업종별로노동생산성및고용증가율의변화를살펴보았다. 5) 매칭자료에서고용은 서비스업총조사 와동일하게취업자수로측정되는데, 2004 ~2008년변화를보면보건및사회복지업,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등에서노동생산성증가율이특히낮게잡히는점은 산업연관표 를이용한최근결과와매우유사하다. 따라서업종범주및분석기간에차이가있음을감안하더라도대분류수준에서변화의방향을파악하는데는크게무리가없어보인다. [ 그림 2-8] 은 < 표 2-17> 의결과를토대로 2004년을전후로한업종별위상변화를보여주고있다. 횡축과종축이각각노동생산성과취업자증가율을의미하기때문에화살표방향이오른쪽으로향해있는것은노동생산성에서개선이있다는것을의미하며, 화살표방향이위쪽으 5) 국민계정 과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사용하는산업분류체계가정확히일치하지않는다. 자료매칭을위해신분류체계상정보통신업에속하는출판 방송 영화 정보서비스는구분류체계의문화및오락서비스업에포함시켰다.

69 제 2 장서비스산업고용창출능력과고용전략방향 35 < 표 2-17> 2000~2008 년기간중고용및노동생산성변동 취업자증가율 2000~2004 노동생산성증가율 산출 ( 수요 ) 증가율 취업자증가율 2004~2008 노동생산성증가율 ( 단위 : %) 산출 ( 수요 ) 증가율 서비스업 도소매업 음식점및숙박업 운수및보관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 문화 오락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주 : 산출은 2005 년기준실질부가가치이고노동생산성은취업자 1 인당부가가치로측정됨.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로향해있는것은보다고용친화적으로바뀌었다는것을의미한다. 통신업, 금융보험업, 그리고공공행정을제외하면대체로노동생산성은개선되고있는반면, 고용측면에서는보건 사회복지, 공공행정, 금융보험업, 운수업에서고용증가율이상승하였고그외대부분의서비스업종에서는고용증가율이둔화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한편최종수요증가율이일정할때고용증가율과생산성증가율은 1:1의상쇄관계에있으므로 ( ) 화살표방향이우상향하면수요증가가빠르게진행되는것을의미하고좌하향하면수요증가가둔화되고있는것을의미한다. 보건 사회복지, 공공행정, 도소매업에서서비스수요증가가더빠르게진행되는반면, 통신업, 교육서비스, 음식점

70 36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 그림 2-8] 서비스업종별노동생산성및고용증가율의변화 10 A 사업서비스 B 보건, 복지 8 A 보건, 복지 6 A 부동산임대 A 기타 B 사업서비스 A 교육 A 오락, 문화 A 통신업 취업자증가율 (%) 4 2 B교육 B기타 B오락, 문화 B금융보험업 B공공행정 B통신업 B부동산임대 B운수업 A숙박, 음식점 A운수업 0 A 공공행정 A 도소매업 B 숙박, 음식점 A 금융보험업 -2 B 도소매업 노동생산성증가율 (%) 주 :1)A 는 2000~2004, B 는 2004~2008 기간중의연평균변화율임. 2) + 는 2000~2008 기간중서비스업전체의연평균변화율을나타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숙박업에서는서비스수요증가가둔화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개별업종별로살펴보면, 2000년대초반고용증가가가장두드러졌던보건 사회복지와사업서비스업은최근까지도여전히높은고용증가율을유지하고있지만노동생산성은지속적인감소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감소율은최근들어다소둔화된것으로나타난다. 부동산및임대, 기타공공및개인서비스, 오락 문화 운동관련서비스와같이고용증가율이높고생산성은낮았던업종에서노동생산성이크게개선된반면고용증가율은둔화되었다. 그러나이와유사했던교육서비스는생산성개선은거의없이고용증가만둔화된것으로나타났다. 2000년대초반생산성증가가가장현저했던통신업과금융보험업은변화방향에서매우상이한모습을보이는데, 통신업은고용증가율및생산성증가율모두크게감소한반면금융보험업은생산성증가율은

71 제 2 장서비스산업고용창출능력과고용전략방향 37 둔화되었지만고용은감소세에서증가세로바뀌었다. 통신업에서의변화는통신서비스수요가 2000년대초반급증했다가다시정상수준으로돌아오면서나타난현상으로해석될수있다. 그밖에도소매업과음식 숙박업은노동생산성은빠르게개선되고있지만고용은크게위축되고있는것으로파악되며, 공공행정은반대로생산성증가는둔화되었지만보다고용친화적으로변화하고있다고보여진다. 운수 보관업은노동생산성과고용모두에서큰변화없이안정적인모습을보여주고있다. 일부업종을제외하면대체로서비스업에서고용증가율과생산성증가율이평균수준에수렴하는방향으로변화가이루어지고있다고할수있다. 고용성과및노동생산성측면에서서비스업종간격차가줄어들고있음을의미한다. 그러나사업서비스, 보건 사회복지, 교육서비스등의분야에서는여전히노동생산성이감소세를보이고있고, 도소매업과음식 숙박업에서는고용이감소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어이들각각의업종에특화된고부가가치화및고용창출전략이요구되고있다. 제 3 절요약및정책시사점 지금까지우리는서비스업의고용창출능력을살펴보고서비스업종별로고용, 서비스수요, 노동생산성, 산업연관효과등다양한측면에서변화양상과변화원인을탐색하였다. 우선서비스업은수요가빠르게확장되고있고산출당노동투입비중이높아고용창출의보고 ( 宝庫 ) 라할만하다. 이는제조업에서노동절약적인방식으로생산성을향상시키면서고용창출여력이급속도로위축된것과는대조된다. 2000년대들어제조업에서 1% 성장할때고용은오히려 0.1% 감소하고서비스업이 1% 성장할때고용은 0.66% 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즉우리경제가제조업중심으로성장하면고

72 38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용없는성장이나타날수밖에없고서비스업이성장해야고용도함께증가할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양적으로고용이확대되는것뿐만아니라생산성향상이뒷받침되어야산업의고용구조가건전성을유지하면서시장이확대되고그결과지속적인성장을보장받을수있다. 서비스업고용전략은고용과생산성이라는두마리토끼를잡아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한편서비스산업은매우다양하고이질적인업종들을포괄하고있기때문에고용전략에서도구체적인업종의특성을고려한접근이필요하다. < 표 2-18> < 표 2-21> 은본절에서의분석결과를요약하고있다. < 표 2-18> 서비스업종별수요확장 높음 낮음 서비스업총조사 (2001~2005) 사회복지사업지원연구개발정보처리교육보건업위생청소부동산업전문과학기술금융관련업오락문화기타서비스 ( 서비스업평균 ) 숙박음식점회원단체수리업소매보험연금금융업통신업도매기계장비임대영화, 방송, 공연자동차판매 국민계정 - 경활매칭자료 (2000~2004) 국민계정 - 경활매칭자료 (2004~2008) 통신업보건및금융및보험업사회복지사업오락, 문화및금융및보험업운동관련서비스업오락, 문화및사업서비스업운동관련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운수업 ( 서비스업평균 ) ( 서비스업평균 ) 운수업기타공공, 수리및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통신업보건및사업서비스업사회복지사업도소매및숙박및음식점업소비자용품수리업공공행정, 국방및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사회보장행정부동산및임대업교육서비스업도소매및부동산및임대업소비자용품수리업숙박및음식점업 주 : 업종별실질부가가치증가율로측정. 산연연관표 (2005~2007) 연구기관수상및항공운송금융및보험의료및보건오락서비스사회복지사업방송사업관련전문서비스기타사업서비스 ( 서비스업평균 ) 보관및운수위생서비스통신공공행정및국방음식점및숙박출판및문화서비스도소매교육서비스사회단체기타서비스부동산육상운송

73 제 2 장서비스산업고용창출능력과고용전략방향 39 < 표 2-19> 서비스업종별노동생산성변동 높음 낮음 서비스업총조사 (2001~2005) 사회복지기계장비임대교육회원단체금융관련업통신업소매금융업정보처리보험연금보건업부동산업숙박음식점기타서비스 ( 서비스업평균 ) 수리업전문과학기술위생청소연구개발오락문화도매사업지원자동차판매영화, 방송, 공연 국민계정 - 경활매칭자료 (2000~2004) 통신업금융및보험업운수업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숙박및음식점업 ( 서비스업평균 )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부동산및임대업사업서비스업보건및사회복지사업 국민계정-경활매칭자료 (2004~2008)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금융및보험업운수업숙박및음식점업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통신업 ( 서비스업평균 )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부동산및임대업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및사회복지사업사업서비스업 산연연관표 (2005~2007) 출판및문화서비스방송금융및보험수상및항공운송보관및운수공공행정및국방오락서비스사회단체음식점및숙박통신도소매 ( 서비스업평균 ) 의료및보건연구기관기타서비스육상운송위생서비스기타사업서비스교육서비스사업관련전문서비스사회복지사업부동산 주 : 업종별취업자 1 인당실질부가가치증가율로측정. 산업연관표 의취업자는연간기준인원 (man-year) 임. 분석자료에따라기간과업종구분이조금씩상이하다는점에유의하면서살펴보아야겠지만, 대체로앞절에서논의된바와같이서비스업종별수요, 노동생산성변동의특성과고용효과는분석시점에따라매우유동적임을확인할수있다. 우선서비스수요측면에서살펴보면 ( 표 2-18), 최근들어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분야, 연구를포함한전문사업서비스, 금융보험업, 그리고오락및문화서비스분야에서수요가빠르게확장되고있다. 운수업중에서는수상및항공운송에서수요가빠르게증가하고육상운송은정

74 40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 표 2-20> 서비스업종별고용증가 높음 낮음 서비스업총조사 (2001~2005) 사업지원연구개발사회복지위생청소정보처리오락문화전문과학기술보건업부동산업교육영화, 방송, 공연도매기타서비스 ( 서비스업평균 ) 수리업숙박음식점금융관련업자동차판매보험연금소매회원단체금융업통신업기계장비임대 국민계정 - 경활매칭자료 (2000~2004) 사업서비스업보건및사회복지사업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통신업부동산및임대업교육서비스업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 서비스업평균 ) 숙박및음식점업운수업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금융및보험업 국민계정-경활매칭자료 (2004~2008) 보건및사회복지사업사업서비스업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금융및보험업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 서비스업평균 ) 통신업부동산및임대업운수업숙박및음식점업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산연연관표 (2005~2007) 사회복지사업연구기관사업관련전문서비스부동산기타사업서비스의료및보건위생서비스교육서비스수상및항공운송오락서비스 ( 서비스업평균 ) 금융및보험기타서비스통신음식점및숙박도소매사회단체보관및운수공공행정및국방육상운송방송출판및문화서비스 주 : 업종별취업자증가율로측정. 산업연관표 의취업자는연간기준인원 (manyear) 임. 체상태에머물고있다. 이는일상적활동보다는여행이나해외물류서비스의증가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이들업종은소득탄력성이높아향후성장가능성도가장높은분야라는점에서우선적으로체계적인고용전략이요구되는업종이라하겠다. 문제를진단하기위해서이들업종에서의노동생산성변동을살펴보면 ( 표 2-19), 출판 문화 방송분야와금융및보험업에서생산성이빠르게향상된반면, 보건복지와전문사업서비스분야에서는생산성증가율이평균수준을밑돌고있다. 그결과전자에서고용성과가낮고후

75 제 2 장서비스산업고용창출능력과고용전략방향 41 < 표 2-21> 서비스업종별취업유발효과 높음 낮음 산연연관표 (2005~2007) 취업유발고용유발간접효과 음식점및숙박사회단체사회복지사업기타서비스도소매육상운송기타사업서비스교육서비스출판및문화서비스 ( 서비스업평균 ) 오락서비스의료및보건연구기관사업관련전문서비스위생서비스공공행정및국방보관및운수관련서비스통신방송금융및보험부동산수상및항공운송 사회복지사업사회단체기타사업서비스교육서비스육상운송음식점및숙박도소매기타서비스연구기관위생서비스출판및문화서비스의료및보건사업관련전문서비스공공행정및국방 ( 서비스업평균 ) 보관및운수관련서비스오락서비스금융및보험방송통신부동산수상및항공운송 주 : 산업연관표 의취업자는연간기준인원 (man-year) 임. 음식점및숙박출판및문화서비스사회단체통신방송사업관련전문서비스기타서비스의료및보건위생서비스사회복지사업 ( 서비스업평균 ) 도소매오락서비스연구기관공공행정및국방금융및보험보관및운수관련서비스육상운송기타사업서비스부동산교육서비스수상및항공운송 자에서고용성과가높게나타난다 ( 표 2-20). 이가운데출판 문화 방송분야는시장이빠르게확대되고있어도자원이생산성제고에만배분되고고용성과는저조한원인을파악하는일이필요해보인다. 대중적인다양한문화수요를창출하여수요의저변을확대하면서보다고용친화적인시장확대를도모할필요가있다. 반면에보건의료및사회복지와전문사업서비스분야는노동생산성증가가매우저조한데, 이는부가가치가낮은수요에의존하여상대적으로저숙련노동을중심으로고용이확대되고있음을시사한다. 특히보건의료및복지는공공부문의존성이높아민간의고부가가치서비스시장의확대를가로막고있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는데, 제도적진입

76 42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장벽을제거하여고부가가치일자리를확충하기위한방안이강구될필요가있다. 연구개발을비롯한디자인, 법률 회계등전문사업서비스는전산업에걸쳐산업연관효과도높고산업혁신의중추역할을수행해야하는분야이다. 그러나최근이들업종에서생산성증가가크게둔화되어혁신을선도하는기능에서기대에부응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새로운시장의창출과전문성제고를통해보다양질의고용창출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노력이필요하다. 문제는노동공급측면에서창의성과전문성을갖춘인력이원활히공급되고있는가하는점이다. 이공계기피현상의극복과창의적인력양성이단서를쥐고있다. 한편도소매, 음식 숙박업, 기타서비스업등전통적소비자서비스업과육상운송, 부동산업등은서비스수요가크게위축되고있는분야에해당한다. 사회서비스업에속하는교육서비스와공공행정분야도수요가상대적으로정체된분야로분류될수있다. 교육서비스분야는노동생산성이감소하여어느정도고용성과가유지되고있지만 2000년대초반에수요가빠르게증가하였다가최근에오면서증가세가둔화되고있는것이기때문에통신업과마찬가지로시장의확대자체가한계에봉착한것이아닌가생각된다. 이중도소매와음식 숙박업은비교적노동생산성이빠르게향상되는추세이지만여타서비스분야는노동생산성도정체상태에머물고있다. 서비스공급을늘리기보다는시장구조변화를모색하는것이시급한과제가될것이다. 마지막으로서비스업의성장은소득수준이증가함에따라필연적일수있지만구체적인과정은변화무쌍하고매우역동적이라는점을지적할필요가있겠다. 재화에비해서비스의변화주기가짧고정책변수가작용할여지가많다는점도서비스업의변동성을증폭시킨다. 항상적으로점검하면서고용창출에서의장애요인을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분명한것은서비스업은인간의노동이핵심자원이라는것이다. 끊임없이새로운아이디어가투입되고도전정신이작동할수있으려면그에적합한인력양성이전제되어야한다.

77 제 3 장서비스산업의숙련구조와문제점 43 제 3 장 서비스산업의숙련구조와문제점 제 1 절머리말 우리나라에서제조업일자리는 1990년대부터지속적으로줄어든반면, 서비스업일자리는빠르게증가하여 2008년현재취업자의 67.3% 가서비스부문에종사하고있다. 서비스업일자리가증가하는원천은다양하다. 도소매업이나음식 숙박업과같은전통적서비스부문이다양화되는소비자의선호에따라분화하고차별화되기도하고, 교육 보건 문화서비스와같이소득수준이증가함에따라동반성장하는부문도있다. 과거에는상품생산과결합되어작동하던지원부서가아웃소싱을통해서비스업으로독립하는경우도늘었으며, 여성의경제활동참가가늘면서가정에서이루어지던비보수노동 (non-paid work) 의상당부분이시장노동으로전화되기도한다. 이런추세에힘입어서비스업에서는매년약 40만개의일자리가새로생겨난다. 이처럼우리는 서비스경제 (Service Economy) 에살고있지만정작서비스경제를뒷받침하는서비스업의노동특성에대해서는아는바가그리많지않으며, 이에대한연구역시제한적이다. 서비스부문자체가제조업을제외한거의모든영역을망라하는개념으로받아들여지고있어공통의요소를추출하는것이쉽지않다는제약이있을뿐만아니

78 44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라서비스노동이 서비스 라는무형의재화를생산하기때문에재량의여지도많고표준화가어렵다는근본적인특징을갖고있는데서비롯된다. 이절에서는서비스업에서의노동의특성변화를숙련 (skill) 의측면에서살펴보고자한다. 숙련은근로자가작업을수행하는능력이며, 투입요소로서의노동의질을의미한다. 제조업과다른점이있다면서비스업에서의노동은가장주된투입요소이자산출물그자체인경우가많기때문에숙련이바로생산기술을내포하고있다는것이다. 그만큼서비스부문에서의노동의질, 즉숙련은생산성과직결되는핵심요소이다. 따라서우리경제에서서비스부문의저생산성의원인을탐구하기위해서는숙련구조변화를이해하는것이관건적요소가될것이라고판단한다. 그러나숙련을측정하는것은간단한문제는아니다. 통상적으로숙련은학습이나오랜기간의훈련과경험을통해서습득되고근로자에체화되어나타나기때문에학력이나경력과같은근로자의특성으로간주된다. 그러나경제환경및기술변화가빠르게진행되고전반적인고학력화가진전되어근로자의특성만으로는숙련구조와동학을분석하는것이상당부분그의미를상실하게되었다. 더욱이서비스노동에서의숙련은일종의생산기술로서일 (job) 또는작업 (task) 과분리하여생각할수없는것이다.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숙련을일자리특성으로파악하는접근방법이필요하다. 여기서는황수경 (2007b) 에서와같이공통요인분석 (common factor analysis) 을통해일자리숙련지표를구성하는방법을사용하여서비스부문의숙련특성및변화의구조적특징과문제점을살펴보고자한다. 6) 6) 이장은황수경 (2007b) 에서사용된방법론을이용하여분석을확장하고있음을밝혀둔다. 특히제 2 절 1 과제 3 절 1 과 2 는황수경 (2007b) 에서의논의내용을상당부분발췌하고있다.

79 제 3 장서비스산업의숙련구조와문제점 45 제 2 절일자리숙련지표의구성과숙련수요및가격변화 1. 일자리특성으로서의숙련지표 여기서는한국고용정보원에서발간하는한국직업사전 7) 을이용하여각직업의직무특성을기반으로숙련유형을구분하되, 공통요인분석 (common factor analysis) 8) 을사용하여상호독립적인네가지숙련지표를구성하였다. 분석에사용된직무특성은필요교육수준 (GED), 숙련기간 (SVP), 자료 사람 사물과관련된직무기능 (FD/FP/FT), 육체적작업강도 (STR), 6가지유형의육체활동 균형감각 (CB), 웅크림 (CK), 손사용 (RH), 언어력 (TA), 청각 (HE), 시각 (VP) 등 및자격 / 면허유무 (QA) 등 13개정보이다. 9) < 표 3-1> 에는최초요인분석에서나타난요인들의고유치와설명비 7) 한국직업사전은전문가의현장조사와직무분석을토대로자료가생산되는데, 우리나라전체직업에대해가장객관적이고표준화된직업정보를제공한다고할수있다 년에통합본 1 판이발행된이래 1995 년과 2003 년에각각통합본 2 판과 3 판이발행되었으며, 2003 년이후에도매년지속적인조사작업이수행되고있다. 따라서현재로는 2003 년통합본 3 판에 2005 년까지조사 분석된내용을추가하여자료로활용할수있다. 통합본 3 판에는총 4,631 개직업에관한정보가수록되어있고, 2005 년까지의추가조사에서는총 487 개직업에대한정보가수집되어있다. 본연구에서는위의두자료를결합한직업사전 ( 가칭 3.5 판 ) 을분석에사용하였다. 한국직업사전의구성및직업특성에관한상세정보는황수경 (2007a) 의부록에서자세히소개되어있다. 8) 공통요인분석은관측된변수들간에일정한관계와패턴이존재할때이로부터보이지않는체계적인연결구조를파악하여공통의잠재요인 (latent factor) 을추출하는데적합한다변량통계기법이다. 9) GED 와 SVP 는각각연수로환산되었으며, FD, FP, FT 는 0~8 의값을가지며숙련수준이높을수록높은값을갖는다. STR 은가벼운작업에서힘든작업순으로 1~5 의값이부여되었고, 육체활동변수 (CB~VP) 들은각항목에해당되면 1, 아니면 0 의값을갖는더미변수로변환되었다. QA 는해당직종에자격 / 면허가있으면 1, 아니면 0 인더미변수이다. 직종별로평가된값은 KECO 별평균치로환산되어분석에사용된다.

80 46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 표 3-1> 최초요인분석에의한고유치, 설명비율 요인고유치설명비율 (%) 누적설명비율 (%) * * * * 총표본분산 주 : 모형추정시사전공통분 (pre- ) 은다중상관제곱치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 로부여됨. * 는설명비율이 5% 이상인요인임. 율이제시되어있으며, < 표 3-2> 는요인들가운데 4개의주요인에대해 10) 직교특성을극대화하는요인회전을한후의요인적재치와공통분추정치 ( 즉, 및 ) 를보여주고있다. 요인적재치를통해추출된공통요인들의특성을살펴보면, 요인 1은자료를다루는기능수준, 사람과관련된기능수준, 필요교육수준, 숙련기간등에서적재치가매우높은반면, 육체적작업강도와는부 (-) 의관계가있고여타육체활동과는거의관련이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3-2). 즉요인 1은자료나사람을대상으로하는작업에서주로요구되는능력으로서교육이나경험을통해서습득되면서육체활동과는 10) 요인분석에서요인의개수를정할때통상사용되는방법 (rule of thumb) 은고유치 (eigenvalue) 가 1 이상인요인을선택하는것이지만이것이절대적인기준은아니다 (Hatcher, 1994; Loehlin, 2003). 여기서는숙련의다차원적인성질을포착하기위해설명력이 5% 이상인 4 개의요인을선택하였다.

81 제 3 장서비스산업의숙련구조와문제점 47 < 표 3-2> 주숙련요인과요인적재치추정결과 요인적재치 ( 회전후 ) 공통분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 ) FD 0.843* FP 0.741* * * FT * 0.546* GED 0.720* * * SVP 0.647* STR * 0.675* CB * CK * RH * TA * HE * VP * QA * 요인설명분 주 :* 는해당요인에대해요인적재치가 0.2 이상인특성. 거리가먼능력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이해력, 분석력과같은포괄적인지능력과관련이깊은숙련의측면을포착하는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우리는이요인을 인지적숙련 (cognitive skills) 을측정하는지표로간주한다. 다음으로요인 2는요인 1과달리사물과다루는기능과관련이깊고육체적작업강도, 신체의균형, 웅크림과같은육체적인능력의측면에서높은적재치를보이고있다. 그러나손사용, 언어력, 시 청각활동등세밀한육체활동과는거의관련이없으며필요교육수준에대해서는부 (-) 의관계가나타나고있다. 따라서요인 2는 육체적숙련 (physical skills) 의측면을포착하는지표로간주한다. 요인 3은사물을다루는기능과관련이깊다는점에서는요인 2와유사하지만육체적강도를크게요구하는것은아니고손사용, 시각활동

82 48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과같은미세운동능력 (fine motor skill) 과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난다. 필요교육수준보다는숙련기간의적재치가상대적으로커서일반교육보다는현장경험이능력을습득하는데더중요한역할을하는것으로보인다. 한편자격 / 면허정도의적재치도매우높게나타나는데, 이는능력의측정및평가가상대적으로용이하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요인 3은사물에대해세밀하고정교한작업을수행하는능력의측면을포착하는것이라고할수있고, 이런점에서 미세숙련 (Fine skills) 의지표로간주한다. 마지막으로요인 4는사람을대상으로한기능수준으로서언어력및청각능력과관련이깊은것으로나타난다. 또한이능력은현장경험이나훈련보다는학력수준과연관성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사람과의커뮤니케이션이위주가되는직업특성과관련되는것으로볼수있고, 여기서는 상호적숙련 (interactive skills) 의지표로사용한다. 개개직업별로요인점수를살펴보면요인들의성격이보다명확해질수있을것이다. 이장맨끝의 < 부표 1> 은각요인별로점수가높은직종에서부터낮은직종의순으로배열하여해당직업명과숙련점수를보고하고있다. 요인 1( 인지적숙련 ) 의경우, 엔지니어, 과학 공학분야연구원및관리직, 정부행정관리직및기업고위임원, 대학교수등연구전문직과고위관리직과같은고숙련전문직종에서높은점수가나타나고있으며, 반대로구두미화원, 어부및해녀, 주차관리원등대부분단순노무직에서점수가낮게나타난다. 직관적으로도요인 1이인지능력과관련이높을것임을알수있다. 요인 2( 육체적숙련 ) 의점수가높은직종은대부분의건축관련공, 장비설치및정비원, 운동선수등으로육체노동중에서도상당정도의근력을필요로하는직업들이여기에속한다. 한편보험관련사무원, 정부행정사무원, 번역가, 사무보조원등과같은전형적인사무직에서요인점수가낮게나타나고있다. 요인 3( 미세숙련 ) 은치과기공사, 이 미용사, 의사, 화가및조각가,

83 제 3 장서비스산업의숙련구조와문제점 49 운전원, 항공기조종사등에서높은점수를보이고있고항공기객실승무원, 판검사, 일반사무원등에서이점수가낮게나타난다. 요인 3의경우통상적으로는매우이질적이라고판단되는직업군들이요인 3의측면에서는유사한특성을보이는것으로분류되어직관적으로는공통점을찾기가쉽지않다. 그러나무언가정확도를요구하고세밀함이필요한직무특성이라고본다면크게무리가없을것같다. 11) 요인 4( 상호적숙련 ) 의직종별점수를살펴보면, 초등학교및유치원교사를비롯한각급교사, 교수, 변호사, 아나운서등명백히언어를사용하여타인과커뮤니케이션을수행할것이요구되는직업들에서높은점수가나타나고, 경리사무원, 정비원, 치과기공사, 양복사및한복사와같이주로정해진업무를혼자수행하는직업일경우에는점수가낮게나타나고있다. 따라서요인 4를상호적숙련의지표로이해해도무방할것이다. 2. 숙련유형별수요및가격의변화 최근의경제환경변화와그에따른산업구조변화는숙련구조를크게변화시키고있다. 그러나변화의방향이나크기에대해서는여전히논란의여지가있다. 한편에서는신기술이생산직숙련노동을대체하면서기존의숙련노동을구축한다고보는견해가있고 (deskilling), 다른한편에서는신기술이부분적으로는대체효과가있더라도전반적으로는변화에대한적응력이빠른고숙련노동 ( 특히고학력, 전문직 사무직노동 ) 에대한수요를증가시킨다는견해가제기된다 (upskilling). 여기서는일자리숙련지표를이용하여어떤숙련요소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어떤숙련요소에대한수요가감소하는지, 그리고그에대한시장에서의보상이어떻게변해왔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 11) 공통요인분석에서는, 제공되는직업정보에의존하여잠재요인을추출하기때문에선험적으로요인의특성을규정할수없다. 다만, 통계적으로드러난관계로부터 주로사물과관련된특성으로서세밀하고정교한작업을수행하는능력의측면을포착하는 어떤요인이있다는것을의미할뿐이다.

84 50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직업사전으로부터추출된직업별숙련점수를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이하 임금구조 ) 의직업코드와매칭하여결합한자료를분석한다. 12) 2000년이전과이후의표준직업분류체계가다른점을감안하여구 신대비표에의해구분류직업코드를신분류직업코드로변환하였으나, 신 구직업코드가정확히 1:1로대응되지않기때문에 1993~1999년구간과 2000~2005년구간사이에시계열상단절이발생한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각숙련유형별점수는해당직종의근로자수로가중평균된수치이다. 요인분석에의해귀납적으로정의된숙련요인, 즉인지적숙련, 육체적숙련, 미세숙련, 상호적숙련의변화추이를살펴보자. [ 그림 3-1] [ 그림 3-4] 는네가지숙련요인의평균점수를이용하여 1993년부터 2005년까지의변화추이를보여주고있다. [ 그림 3-1] 숙련요인의변화추이 Ⅰ: 인지적숙련 전체대기업중소기업 주 : 직업분류체계의변화로 2000 년을전후로시계열상단절이존재함.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사전, 년통합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1993~2005 년도원자료. 12) 직업사전 (3.5 판 ) 이 1995 년부터 2005 년까지조사된내용이라는점을감안하여분석기간은 1993~2005 년범위내로한정하였고, 표본은비농부문 10 인이상사업체로제한하였다. 또한분석기간중각직업의콘텐츠가변하지않았다는가정하에직업사전의직종별숙련특성정보를 임금구조 각년도에동일하게적용하였다.

85 제 3 장서비스산업의숙련구조와문제점 51 [ 그림 3-2] 숙련요인의변화추이 Ⅱ : 육체적숙련 전체대기업중소기업 주 자료 : 앞의그림과동일. [ 그림 3-3] 숙련요인의변화추이 Ⅲ : 미세숙련 전체대기업중소기업 주 자료 : 앞의그림과동일. 인지적숙련의경우지속적인상승세가관찰되는데, 이는인지적숙련이높은직종에대한수요가그만큼증가해왔음을보여주는것이다. 1990년대에걸쳐서는대기업과중소기업모두에서매우빠른증가세를보였지만 2000년대들어서는대기업과중소기업간에차이가나타나는데, 대기업에서는인지적숙련에대한수요가여전히빠르게증가하고있지만중소기업에서는숙련수요에큰변화가없다.

86 52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 그림 3-4] 숙련요인의변화추이 Ⅳ : 상호적숙련 전체대기업중소기업 주 자료 : 앞의그림과동일. 육체적숙련의경우는인지적숙련의추세와는반대의양상이나타나고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걸쳐지속적으로감소세를보여주고있는데, 1990년대에는중소기업에서감소세가두드러졌으나최근에는대기업에서감소세가확연하다. 미세숙련을살펴보면, 1990대에는수요에큰변화가없었으나최근들어감소양상이현저하다. 대기업의경우 1990년대에는미세숙련에대한수요가증가하였으나 2000년이후에는급격하게수요가줄어들고있다. 반면에중소기업에서는 2000년대초반까지도큰변동이없었지만최근들어수요가급작스럽게감소하는것이관찰되고있다. 한편상호적숙련수요는 1990년대점차적으로증가하다 2000년이후에는거의유사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특기할만한것은다른숙련유형과는달리이숙련은대기업보다는중소기업에서높은점수를보여준다는것이다. 상호적숙련이대인관계및커뮤니케이션스킬과같은요소와관련이높다는점을감안하면위계적조직을갖추어개인의업무범위가상대적으로좁은대기업보다는한사람의역할범위가넓고대외적인접촉가능성이높은중소기업에서상호적숙련을더요구하게되는것으로판단된다. 앞에서는각숙련유형별수요변화를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가격

87 제 3 장서비스산업의숙련구조와문제점 53 변화에초점을맞추어보자. 숙련의가격을측정하는가장일반적인방 법은임금함수회귀분석을통해각숙련요소의추정계수를파악하는 것이다. 직종임금함수는다음과같이가정될수있다. 여기서 w 는직종의평균임금이며, ED 는직종내근로자들의평균 교육수준, EXP 는평균경력연수, TEN 은평균근속연수이다. ED, EXP, TEN 은통상적으로임금결정에영향을미치는개인의숙련특성 으로간주되는요소들이다. S 는작업에서요구되는숙련지표벡터를의 미하며, 이의추정계수벡터인 가직업특성으로부터추출된숙련요소 의가격을의미하게된다. 한편 Z 는직종내여성비중, 대기업비중등 과같이직종임금에영향을주는여타직종특성을대변한다. 이때직업의숙련특성에포함되는 GED 와 SVP 가작업에서요구 되는필요교육수준과필요숙련기간을의미하기때문에실제근로자들 의평균교육수준과평균경력연수는직종의필요수준으로부터의편차 (deviation) 로파악될수있다. 이경우 과 는직종의숙련특성에대해주어지는보상 ( 작업기준 숙련의가격 ) 을통제한후의근로자특성에대해주어지는보상 ( 근로자 기준숙련의가격 ) 으로해석될수있을것이다. 숙련점수자체는단위가없이표준화된수치이기때문에이결과로부 터숙련의가격을정량적으로파악하는것은곤란하다. 그러나각직종 에서의숙련요소가분석기간중동일하게유지된다고가정하면 ( 직종 별숙련점수가동일 ) 그추정계수의시계열적변화를통해숙련요소에 대한가격의변화방향을파악하는것은그리어렵지않다. [ 그림 3-5] 는 1993~2005 년까지의숙련요인가격 ( 혹은숙련요인의임 금프리미엄 ) 의변화추이를나타낸다. 13) 13) 표본은비농부문 10 인이상사업체로한정되고시간제근무자는제외하였다. 평균의통계적유의성을위해관측치가 30 개미만인직종은분석에서제외하였다.

88 54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 그림 3-5] 숙련의가격 ( 추정치 ) 변화 인지적숙련육체적숙련미세숙련상호적숙련 주 : 1999 년과 2000 년사이에는직업분류체계의변화, 2001 년과 2002 년사이에는교육수준의범주의변경으로인해시계열상단절이존재함.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년도원자료. 분석기간중인지적숙련의가격은지속적으로매우빠르게상승해왔음을알수있다. 상호적숙련의가격도완만한상승세를보여준다. 이와는대조적으로육체적숙련의가격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고, 특히 2000년대들어하락세가더욱빨라지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미세숙련의가격은전반적으로큰변동이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임금을결정하는가장근원적인요인이수요공급여건이라고한다면, 인지적숙련과상호적숙련에대한수요증가는이유형의숙련노동의공급증가를능가하는수준이라할수있으며, 반대로육체적숙련에대한수요감소는이유형의숙련노동의공급감소를능가하는수준이라할수있다. 한편, 직업분류가 2000 년이후변했기때문에 1993~1999 년과 2000~2005 년사이에시계열상단절이존재한다. 또한분석기간중에교육수준의범주구분이한차례변경되었는데, 이로인해연속변수로환산된교육연수가시계열적으로정확히일치하지않는다.

89 제 3 장서비스산업의숙련구조와문제점 55 제 3 절서비스산업의숙련구조분석 1. 서비스산업의숙련특성변화 가. 노동의서비스화와고학력일자리증대 노동시장에서서비스화의진전은서비스산업의확대와전산업에서의서비스직종의확대라는두가지측면에서살펴볼수있다.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를이용하여 2002년과 2006년사이취업자수변동을살펴보면, 서비스산업에서 119만 1천명이증가하고상품산업에서의서비스직종취업자도 24만 7천명이증가하였으나, 상품산업의생산관련직은무려 51만 3천명이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 표 3-3). 14) 새로생기는일자리는서비스산업이거나서비스직종이고, 없어지는일자리는주로상품산업, 특히생산관련직이라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일자리변동을학력별로구분해살펴보면 [ 그림 3-6] 과같다. 중졸이 < 표 3-3> 2002~2006 년사이산업, 직종별일자리변동 서비스산업 상품산업 전산업 ( 단위 : 천명, %) 서비스관련직생산관련직전직종 (107.8) (26.7) (134.5) (21.0) (-55.6) (-34.5) 주 :( ) 안은전체증가일자리대비구성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 ),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128.8) (-28.8) (100.0) 14) 분석에사용된서비스산업은표준산업분류소분류코드가 500 이상인산업이고, 서비스직종은 KECO 소분류코드가 140 미만인직종과 140 이상중연구전문직종 ( 엔지니어및기술자 ) 이포함된다.

90 56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 그림 3-6] 교육수준별일자리변동 ( 단위 : 천명 ) 중졸이하 고졸 초대졸 대졸 석사이상 서비스, 서비스직서비스, 생산직상품, 서비스직상품, 생산직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 ),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하저학력취업자는서비스산업생산직을제외하면전반적으로감소한반면초대졸이상의고학력취업자가크게증가하였는데, 이들대부분이서비스산업의서비스직종이거나상품산업의서비스직종에해당한다. 고학력취업자가담당하고있는일자리를고숙련일자리라고간주한다면서비스산업및서비스직종에서고숙련화가이루어졌다고판단할수도있지만이러한가정은현실적으로타당하지않다. 서비스부문에고학력자가증가하였다는것은사회전반적인고학력화에의해고학력노동공급이늘었다는것을반영하는것일뿐실제그들이하고있는일자리의성격을정확히반영한다고볼수없기때문이다. 그러나앞에서추출된일자리숙련지표, 즉인지적숙련 (cognitive skills), 육체적숙련 (physical skills), 미세숙련 (fine skills), 상호적숙련 (interactive skills) 지표를이용하면그차이를가시적으로비교할수있을것이다. 15) 15) 이하의분석에는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OES) 원자료에앞서구한직종별요인점수를결합한자료가이용된다. 아울러이하의통계분석에는 OES 에서의근로자가중치가고려되었다.

91 제 3 장서비스산업의숙련구조와문제점 57 나. 서비스부문과상품부문의숙련특성및그변화 서비스부문과상품부문에서노동의결합방식이다르다면일자리의숙련특성도다르게나타날것이다. 일자리숙련지표는해당부문에서의직무내용으로부터숙련을측정하므로노동수요측면에서의숙련특성을포착할수있다. < 표 3-4> 는네가지일자리숙련지표를이용하여서비스부문과상품부문의일자리숙련특성을비교하고있다. 서비스부문에서는일반적으로인지적숙련, 미세숙련, 상호적숙련의측면에서상품부문보다높은숙련을요구하고있는반면, 육체적숙련은상품부문에서월등히높은수치를기록하고있다. 이는서비스생산에관련된노동이상품생산에서의노동에비해복합적인작업, 상대적으로넓은재량범위, 세밀한대응, 소비자와의원활한의사소통등을요구한다는사실로부터비롯된결과일것이다. 그러나 2002년과 2006년사이의변화를살펴보면, 이와는다른양상 < 표 3-4> 2002 년과 2006 년의숙련유형별평균점수 < 산업 > 인지적숙련 육체적숙련 미세숙련 상호적숙련 인지적숙련 육체적숙련 미세숙련 상호적숙련 전산업 서비스부문 상품부문 < 산업, 직업 > 서비스, 서비스직 서비스, 생산직 상품, 서비스직 상품, 생산직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사전, 년통합자료. 한국고용정보원 ( ),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92 58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이눈에띈다. 상품부문에서인지적숙련과상호적숙련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육체적숙련수요는크게줄어든반면서비스부문에서는인지적숙련의수요에는거의변화가없고오히려육체적숙련수요가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결국서비스부문에서고학력취업자는증가하였지만일자리특성으로보면숙련에대한수요가늘었다고는볼수없다는것이다. [ 그림 3-7] 숙련수요의변화 (2002~2006) 인지적육체적미세상호적 전산업 서비스 (S) 상품 (M) S 서비스 직 S 생산직 M 서비스직 < 산업 > < 산업 * 직업 > M 생산직 일반적인예측과는달리, 상품부문에서는육체적숙련이나미세숙련과같은전통적인숙련을요구하는일자리가줄어들고인지적숙련, 상호적숙련과같은현대적의미의숙련을요구하는일자리가증가하였는데, 서비스부문에서는인지적숙련을요구하는일자리는증가하지않고오히려육체적숙련을요구하는일자리가늘어났다는것은서비스부문에서의탈숙련화 (deskilling) 를시사하는것일수있다. 만약서비스부문에서생산직이늘고상품부문에서서비스직이늘어났다면위와같은현상이일어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산업과직종을함께고려해도상품부문과서비스부문간에는숙련특성의변화에있어서뚜렷한차이가관찰되고있다 ( 그림 3-7의오른쪽 ). 상품부문에

93 제 3 장서비스산업의숙련구조와문제점 59 서는서비스직과생산직을망라하여인지적숙련이증가하고육체적숙련이감소한반면, 서비스부문에서는서비스직과생산직모두에서인지적숙련은줄고육체적숙련은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상호적숙련의경우에는산업에상관없이서비스직종에국한하여숙련점수가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서비스부문에서숙련변화가어떤일자리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를알아보기위해숙련수준별근로자구성의변화를살펴보자. [ 그림 3-8]~[ 그림 3-11] 은각숙련유형에대해서비스부문과상품부문에서의숙련수준별근로자분포를보여주고있다. 각각의도표는총 391 개직종을숙련점수에따라 10개그룹으로나누고각그룹의근로자비중을그래프로표시한것이다. 인지적숙련을살펴보면, 숙련점수가높은직종과숙련점수가낮은직종에서의근로자비중은증가하고중위수준의직종 (P_40 과 P_60) 에서근로자비중이줄어들었다. 이는상품부문에서저숙련직종의근로자비중이줄고중위숙련직종의근로자비중이증가한것과는대조되 [ 그림 3-8] 숙련수준십분위별근로자구성의변화 Ⅰ: 인지적숙련 서비스 2002 서비스 2006 상품 2002 상품 근로자구성비 P_10 P_20 P_30 P_40 P_50 P_60 P_70 P_80 P_90 P_100 주 : P_10 은숙련점수가가장낮은분위, P_100 은숙련점수가가장높은분위를나타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사전, 년통합자료. 한국고용정보원 ( ),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94 60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 그림 3-9] 숙련수준십분위별근로자구성의변화 Ⅱ : 육체적숙련 서비스 2002 서비스 2006 상품 2002 상품 근로자구성비 P_10 P_20 P_30 P_40 P_50 P_60 P_70 P_80 P_90 P_100 주 자료 : 앞의그림과동일. [ 그림 3-10] 숙련수준십분위별근로자구성의변화 Ⅲ : 미세숙련 서비스 2002 서비스 2006 상품 2002 상품 근로자구성비 P_10 P_20 P_30 P_40 P_50 P_60 P_70 P_80 P_90 P_100 주 자료 : 앞의그림과동일. 는것이다. 즉상품부문에서는인지적숙련의측면에서저숙련일자리에서부터고숙련화가진행되고있는데반해서비스부문에서는중위수준의일자리가줄어들고일부는저숙련일자리로, 일부는고숙련일자리로재편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95 제 3 장서비스산업의숙련구조와문제점 61 [ 그림 3-11] 숙련수준십분위별근로자구성의변화 Ⅳ : 상호적숙련 서비스 2002 서비스 2006 상품 2002 상품 근로자구성비 P_10 P_20 P_30 P_40 P_50 P_60 P_70 P_80 P_90 P_100 주 자료 : 앞의그림과동일. 육체적숙련의경우에는숙련점수가높다는것이육체노동의강도가세다는것과연관되므로작업과정의현대화가진행될수록점차점수가낮은직종으로근로자구성이재편될것으로예측해볼수있다. 상품부문에서는이러한예측처럼육체적숙련점수가낮은직종의근로자구성비가늘고이점수가높은직종의근로자구성비는줄어들었다. 그러나서비스부문에서는정반대의현상이나타나고있다. 서비스부문에서는육체적숙련점수가낮은직종, 특히최저수준직종 (P_10) 의근로자비중이크게줄고숙련점수가높은직종 (P_80~P_100) 의근로자구성비가늘어났다. 이는서비스부문에서육체노동과결합된작업이증가하였음을보여주는것이다. 한편미세숙련의경우는, 숙련점수가상대적으로낮은직종 (P_10~ P_50) 에서근로자비중이대체로늘고중위수준의직종 (P_60) 에서근로자비중이크게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경향은상품부문에서도유사하게관찰되고있는데, 즉하위수준의직종에서근로자비중이늘고중위수준의직종 (P_50) 에서근로자비중이줄어들었음을알수있다. 미세숙련이상대적으로표준화가용이하다는점을감안하면기계에의한숙련노동의대체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날수있

96 62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으며특히중위수준의노동에서이러한현상이우선적으로진행되었을가능성을보여주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마지막으로상호적숙련의경우를살펴보면, 상위수준의직종 (P_90 과 P_100) 과중하위수준의직종 (P_30~P_50) 에서근로자비중이늘어난반면중상위및하위수준직종의근로자비중은줄어들었음을알수있다. 이는서비스부문에서상호적숙련에대한수요가전반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반영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상품부문에서도중하위수준직종의근로자비중이줄고중상위수준직종의근로자비중이늘어전반적인양상에서서비스부문과크게다르지않다고할수있을것이다. 이상의분석에비추어볼때, 상품부문에서는인지적요소의증가, 작업의소프트화로대변되는고숙련화가진전되고있는반면, 서비스부문에서는전문화로인한고숙련화, 아웃소싱에의한탈숙련화가복합적으로작용하여한편에서는고숙련노동이만들어지지만다른한편에서는육체노동을수반하는저숙련노동도함께양산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한편미세숙련의측면에서는탈숙련화의경향, 상호적숙련의측면에서는고숙련화의경향이서비스부문과상품부문모두에서관측되고있다. 2. 서비스산업숙련구조변화의특징과문제점 가. 숙련수준변화의요인분해 서비스부문에서의숙련특성의변화는업종내에서그리고업종간에서복합적인양상을띨수있다. 요인분해를이용하여좀더분석적인방법으로서비스부문숙련변화의구조적특징을규명해보자. 를두시점사이의총량적인숙련수준의변화라고하면, 총변화는개별업종의숙련 ( ) 변동과업종별고용비중 ( ) 의변동을이용해다음과같이재구성될수있다.

97 제 3 장서비스산업의숙련구조와문제점 63 즉, 총숙련수준의변화는우변에서보는바와갈이세부분으로분해될수있다. 우변첫째항 ( ) 은산업구성이그대로유지된다고가정되었을때개별업종에서의숙련수준변화, 즉개별업종내에서직종구성이변화한경우발생하는변화분에해당한다 ( 직종구성효과 ). 개별업종이충분히동질적인수준에서정의될수있다면이는동일한상품을생산하는데필요한작업구성의변화에기인한숙련수요변화로간주될수있다. 업종내에서직종구성이저숙련직종에서고숙련직종으로재편되는경우양 (+) 의값을가지고그반대라면음 (-) 의값을가지게되는데, 전자는작업재편과정에서고숙련화가진행되는상황, 후자는탈숙련화가진행되는상황을대표하게된다. 업종내에서의직종구성변화는다양한원인에의해발생할수있다. 예컨대산업이분화, 전문화되는추세에있다면업종별로해당분야에적합한직종을중심으로재편이이루어질것이고이경우전반적인고숙련화의경향을보일것이다. 그러나주변노동을아웃소싱하는재구축 (restructuring) 이진행되면아웃소싱을하는업종에서는고숙련화가이루어지지만아웃소싱된업종에서는탈숙련화가진행될것이다. 둘째항 ( ) 은업종별직종구성이변하지않았다고가정되었을때업종별고용비중의변화, 즉산업구조의변화에따른숙련수준변화분이다 ( 산업구조효과 ). 산업구조효과는숙련수준이높은업종에서고용이증가할때양 (+) 의값을가지게되며, 반대로숙련수준이낮은업종에서고용이증가하면음 (-) 의값을가지게된다. 숙련수준이높은업종일수록고임금 고부가가치업종을의미할것이므로산업구조효과가양 (+) 이면고숙련 고부가가치업종이성장하고저숙련 저부가가치부문이축소되는구조변화가진행되는것이고, 반대로음 (-) 이라면고숙련 고부가가치업종에서저숙련 저부가가치부문으로노동이재배치되는구조변화가진행되고있는상황을의미하게된다. 따라서이효과의부호는고용구조가고부가가치부문으로재편되는지아니면저

98 64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부가가치부문으로재편되는지를판가름하는바로미터가될것이다. 한편셋째항 ( ) 은개별업종에서의숙련수준변화와산업구조변화의상호작용이만들어내는일종의동태적변화효과 (dynamic shift effect) 이다 ( 교차효과 ). 이효과는고용이증가하는업종에서숙련수준도함께증가하고고용이감소하는업종에서숙련수준이낮아지는경우에양 (+) 의값을가지게되며, 반대로고용이증가하는업종에서숙련수준은낮아지고고용이감소하는업종에서숙련수준이높아지는경우라면음 (-) 의값을가지게된다. 업종의숙련수준이높고낮음과는직접적으로관련이없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좀더직관적으로설명해보자. 고용이증가하면서숙련수준이증가한다는것은추가로고용된노동이상대적고숙련노동이라는것을의미한다. 반대로고용이증가하면서숙련수준이낮아진다면새로고용된노동은상대적저숙련노동에해당될것이다. 고용이감소하는경우에대해서도유사한추론을할수있다. 즉고용이감소하면서숙련수준이낮아지는경우라면상대적고숙련노동이우선적으로빠져나가는상황이될것이고고용이감소하면서숙련수준은높아지는경우라면상대적저숙련노동이우선적으로퇴출되는상황이될것이다. 이러한상황을종합해보면교차효과의부호가양 (+) 이면상대적고숙련노동이성장산업으로이동해가는경우가될것이고이부호가음 (-) 이라면오히려저숙련노동이성장산업으로이동해가는경우가될것이다. 나. 요인분해결과 요인분해에는인지적숙련과상호적숙련의두가지지표만을사용하기로한다. 이두숙련지표는종합적인판단및대처능력, 동료나고객들과의커뮤니케이션, 능숙한조정능력, 기타포괄적인사회적기술 (social skills) 등을포착하는숙련지표이다. 이들요소는수요가다원화되고유연화되는서비스경제하에서부가가치를생산하는주요원천이된다는의미에서현대적의미의숙련으로파악할수있을것이다. 인지적숙련과상호적숙련이의미있는숙련지표로파악될수있다는것은

99 제 3 장서비스산업의숙련구조와문제점 65 숙련요소에대해주어지는노동시장에서의보상, 즉임금과유의한정 (+) 의관계를보여주고있다는점에서도잘드러나고있다. < 표 3-5> 는인지적숙련및상호적숙련수준의변화를요인분해한결과이다. 개별업종을중분류로구분한경우와소분류로구분한경우에직종구성효과와산업구조효과의크기가크게변하고있는데, 이는소분류업종을기준으로요인분해할경우소분류업종간구성변화가추가적으로산업구조효과로편입되기때문이다. 그러나효과의크기와달리효과의방향은모두일치하고있다. 앞서지적한바와같이 개별업종이충분히동질적인수준 에서정의되어야한다는가정에비추어소분류를기준으로한요인분해가보다정확한분석결과라할수있을것이므로이하에서는소분류결과를중심으로분석결과를설명할것이다. < 표 3-5> 2002~2006 년기간중인지적 상호적숙련수준변화의요인분해 < 서비스 > 총변화 직종구성효과 중분류 산업구조효과 교차효과 직종구성효과 소분류 산업구조효과 교차효과 인지적숙련 상호적숙련 < 상품 > 인지적숙련 상호적숙련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사전, 년통합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년원자료. 우선인지적숙련의경우를살펴보자. 서비스부문에서는전체적으로인지적숙련수준이근소하게낮아졌는데, 이러한숙련수준감소는주로업종내에서직종구성이저숙련직종으로재편된데기인하는것으로나타난다. 요인분해결과직종구성효과는음 (-) 의값을보여업종내에서탈숙련화가우세하였음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산업구조는고숙

100 66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련업종의고용이증가하는방향으로구조변화가있었던것으로파악되고있다. 따라서직종구성효과에의한숙련수준감소 ( 소분류기준 ) 는실제드러난숙련감소 (-0.010) 보다훨씬컸지만상당부분이산업구조변화효과에의해상쇄되어전체적으로는숙련수준감소폭이크게줄어들수있었던것으로파악된다. 한편교차효과의부호가음 (-) 이라는것은고숙련업종에서고용이증가하고있지만이들업종에서새로추가된일자리는저숙련일자리라는것을의미하며따라서고숙련노동수요가늘어나는것이아니라저숙련노동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음을보여준다. 상호적숙련의경우에는직종구성효과가양 (+) 의값을갖는다는점에서인지적숙련의경우와차이를보이고있다. 그러나그크기는상대적으로미미하며대부분은상호적숙련수준이높은업종에서고용이증가하고그렇지않은업종에서고용이감소하는산업구조변화가진행되었던것으로파악되며바로이요인에의해전반적인상호적숙련수준이증가하였던것으로분석된다. 이경우에도교차효과는음 (-) 의부호를보여상호적숙련이높은업종에서새로발생하는노동수요는상호적숙련이낮은노동이라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서비스부문에서의이러한요인분해결과는상품부문에서의결과와비교할때극명하게대비된다. 상품부문에서는업종내에서인지적숙련수요가늘어난것이전체숙련수준을높이는데가장결정적인역할을하였던것으로파악된다. 이는상품생산과정에서저숙련노동을줄이고고숙련노동을늘리는작업재구축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음을의미하는것이다. 또한인지적숙련의변화에서산업구조변화및교차효과도모두숙련수준을높이는방향으로기여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즉고숙련업종에서고용이늘었을뿐아니라고숙련노동이증가하여숙련수준을지속적으로증가시키면서빠르게효율화가진행되고있음을시사한다. 상호적숙련의경우를살펴보면, 상품부문에서도서비스업과마찬가지로업종내상호적숙련수요가증가하고있다. 산업전체로는상호적숙련수준이낮은, 즉상호적숙련요소를덜사용하는업종을중심으로

101 제 3 장서비스산업의숙련구조와문제점 67 고용구조가재편되고있는것으로파악되는데, 그효과의크기는업종내효과에비해미치지못한다. 한편교차효과는양 (+) 의부호를나타내고용비중이증가하는성장업종에서상호적숙련수요도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분석결과를요약하면 < 표 3-6> 과같다. 서비스업종에서는인지적숙련과상호적숙련의수준이높은업종이성장하고있지만, 개별업종내에서는인지적숙련은줄이고상호적숙련은늘리는방향으로의작업재편이상대적으로우세하게진행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성장산업에서는두숙련유형에대해숙련수요가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3-6> 숙련구조변화의주요특징 < 인지적숙련 > 서비스부문 업종내직종구성변화탈숙련화고숙련화 상품부문 산업구조변화고숙련업종의성장고숙련업종의성장 교차효과 < 상호적숙련 > 성장업종에서저숙련노동수요증가 업종내직종구성변화고숙련화고숙련화 성장업종에서고숙련노동수요증가 산업구조변화고숙련업종의성장저숙련업종의성장 교차효과 성장업종에서저숙련노동수요증가 성장업종에서고숙련노동수요증가 서비스업내에서인지적숙련이감소하고저숙련노동수요가증가하는업종위주로성장하고있다는것은숙련구조가전반적으로탈숙련화의경향을보이고있음을의미한다. 서비스부문에서의숙련구조변화가이같은구조적낙후성을지닌다고할때, 서비스경제하에서점점더다양해지고복잡해지는수요변화에대한적응력을떨어뜨릴수있다는점에서우려가제기된다.

102 68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3. 서비스업종별숙련구조와특성 숙련구조는서비스업종별로도큰차이를보일것이다. 서비스부문자체가매우이질적인업종들로구성되어있어각기다른환경과다른조건에서다양한적응양태를보일것이기때문이다. < 표 3-7> 은서비스업종별로숙련점수를보여주고있다. 업종은숙련점수가높은순으로정렬되어있다. 사용된업종분류는표준산업분류중분류에해당하며각업종에서조사된직업의숙련점수를가중평균하여평균점수를산출하였다. 16) 인지적숙련의경우연구개발, 정보처리, 전문 과학기술등엔지니어비중이높은전문사업서비스분야에서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회원단체, 수상운송, 영화 방송 공연이그뒤를잇고있으며, 보건업, 교육, 항공운송도상대적으로높은점수를보이고있다. 반면에가사서비스에서가장낮은점수를보이고있고, 육상운송, 기타서비스, 숙박 음식점, 사업지원, 위생 청소등에서도인지적숙련점수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육체적숙련은수리업에서가장높은점수를보이고, 육상운송, 기타사업지원, 항공운송, 위생 청소등도높은수준의육체적숙련을요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보험 연금, 기타금융관련, 금융업등금융및보험관련업종에서가장낮은점수를기록하고있으며정보처리, 소매, 보건업등도육체적숙련점수가낮은업종으로분류되고있다. 미세숙련은육상운송에서가장높은데특히육상여객과도로화물에서자격을요구하는직종이많이포함되기때문으로보인다. 그밖에보건업, 기타서비스업, 위생 청소, 숙박 음식점, 수리업등에서도높은점수를보이고있다. 반면에미세숙련점수가가장낮은업종은금융및보험관련업종들로나타났다. 상호적숙련은지식을전달하는것이주된업무인교육분야가월등 16) 이경우업종이세분화될수록업종별로조사된직업구성이전체직업구성의대표성을갖기어려워질수있다는한계를가진다.

103 제 3 장서비스산업의숙련구조와문제점 69 < 표 3-7> 서비스업종별숙련점수 (2006) 인지적숙련육체적숙련미세숙련상호적숙련 연구개발 (75.0) 수리업 (43.9) 육상운송 (67.7) 교육 (66.9) 정보처리 (72.3) 육상운송 (36.0) 보건업 (58.0) 가사 (46.7) 전문, 과학기술 (63.5) 기타사업지원 (35.9) 기타서비스업 (56.5) 사회복지 (42.7) 회원단체 (59.2) 항공운송 (35.9) 위생, 청소 (35.4) 영화, 방송, 공연 (38.8) 수상운송 (58.2) 위생, 청소 (34.4) 숙박, 음식점 (34.8) 기타오락문화 (37.9) 영화, 방송, 공연 (57.5) 기타오락문화 (31.2) 수리업 (33.1) 보건업 (37.4) 보건업 (55.6) 영화, 방송, 공연 (30.1) 전문, 과학기술 (29.7) 항공운송 (37.0) 교육 (53.6) 국제기관 (29.2) ( 서비스산업 ) (27.6) ( 서비스산업 ) (36.9) 항공운송 (52.9) 연구개발 (28.6) 도매, 상품중개 (26.9) 국제기관 (36.2) 금융업 (49.8) 교육 (28.5) 교육 (26.0) 회원단체 (35.3) 국제기관 (49.4) 기타서비스업 (28.5) 연구개발 (26.0) 기계장비임대 (35.1) 수리업 (47.8) 수상운송 (28.0) 국제기관 (25.1) 숙박, 음식점 (34.0) 공공행정 (45.5) 자동차판매 (27.6) 정보처리 (24.9) 전문, 과학기술 (33.8) 통신업 (45.0) 통신업 (27.4) 영화, 방송, 공연 (24.9) 연구개발 (33.8) 사회복지 (44.7) 가사 (26.6) 수상운송 (22.9) 도매, 상품중개 (33.7) 부동산업 (44.5) 기타운송관련 (26.0) 항공운송 (21.5) 육상운송 (33.7) 기타금융관련 (43.4) 사회복지 (25.8) 기타운송관련 (21.3) 자동차판매 (33.6) 소매 (43.3) ( 서비스산업 ) (25.7) 사회복지 (17.6) 수상운송 (33.2) ( 서비스산업 ) (43.1) 회원단체 (25.6) 소매 (17.4) 기타운송관련 (33.1) 자동차판매 (41.5) 부동산업 (25.2) 통신업 (17.3) 공공행정 (32.5) 도매, 상품중개 (41.2) 공공행정 (25.2) 자동차판매 (16.9) 위생, 청소 (32.4) 기타오락문화 (41.0) 도매, 상품중개 (24.7) 기타사업지원 (16.0) 정보처리 (32.3) 기타운송관련 (39.2) 기계장비임대 (24.4) 공공행정 (15.5) 기타서비스업 (32.1) 보험, 연금 (37.2) 전문, 과학기술 (24.1) 기계장비임대 (15.0) 기타사업지원 (32.0) 기계장비임대 (36.1) 숙박, 음식점 (23.1) 기타오락문화 (14.5) 통신업 (31.9) 위생, 청소 (33.8) 보건업 (20.2) 회원단체 (13.2) 소매 (31.4) 기타사업지원 (32.8) 소매 (20.2) 부동산업 (12.9) 수리업 (30.4) 숙박, 음식점 (32.5) 정보처리 (19.6) 가사 (10.1) 금융업 (29.9) 기타서비스업 (27.7) 금융업 (13.9) 기타금융관련 (8.7) 부동산업 (29.9) 육상운송 (27.0) 기타금융관련 (11.2) 금융업 (8.6) 기타금융관련 (29.5) 가사 (26.6) 보험, 연금 (10.8) 보험, 연금 (7.7) 보험, 연금 (28.4) 주 : 업종은숙련점수가높은업종에서낮은업종순으로정렬됨. ( ) 안은숙련점수.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사전, 년통합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2006 년원자료.

104 70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하게높은점수를기록하였다. 가사서비스, 사회복지, 영화 방송 공연, 기타오락문화, 보건업등에서도비교적높은점수를보여주고있는데, 서비스수요자와의커뮤니케이션을상대적으로많이필요로한다는점을반영하는것이다. 금융및보험관련업종은상호적숙련에서도가장낮은점수를보이고있으며그외부동산업도상호적숙련이적게요구되는업종으로분류될수있다. < 표 3-8> 은서비스업종별로 2002~2006년기간중의숙련점수변화를보여준다. 또한 [ 그림 3-12] [ 그림 3-15] 는서비스업종별숙련수준및그변화를도시하고있다. 분석기간중인지적숙련점수가가장많이증가한업종은국제기관이며, 사회복지와기계장비임대에서도큰폭의증가가나타나고있다. 이는이들업종에서인지적숙련점수가높은직업군이보다많아졌다는것을의미한다. 반대로기타금융관련, 위생 청소, 도매및상품중개업종에서는인지적숙련이크게낮아진것으로분석되고있다. 육체적숙련점수가가장증가한업종은항공운송이다. 기타사업지원, 기계장비임대, 영화 방송 공연등이그뒤를잇고있다. 육체적숙련점수가높아졌다는것은이들업종에서육체노동과결합된작업을담당하는일자리가증가하였음을의미하는것이다. 반대로숙련점수가가장많이감소한업종은국제기관이고, 위생 청소에서도감소폭이크게나타나고있다. 미세숙련의경우, 숙련점수가가장많이증가한업종은위생 청소이고, 국제기관과기계장비임대에서도상대적으로높은증가를보였다. 반면에통신업, 기타서비스업, 전문 과학기술에서는미세숙련점수가하락하였다. 한편상호적숙련점수는다른숙련유형에비해서변동폭이크지않았다. 변화가두드러지게나타나는업종은국제기관과사회복지인데, 전자는상호적숙련이크게증가, 후자는상호적숙련이크게감소한것으로특징지어진다. 그러나분석자료의특성상업종의숙련수준변화는직종구성의변화에의해서만포착된다는점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 분석결과에의

105 제 3 장서비스산업의숙련구조와문제점 71 < 표 3-8> 서비스업종별숙련점수의변화 (2002~2006) 인지적숙련육체적숙련미세숙련상호적숙련 서비스산업 자동차판매 도매, 상품중개 소매 숙박, 음식점 육상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송 기타운송관련 통신업 금융업 보험, 연금 기타금융관련 부동산업 기계장비임대 정보처리 연구개발 전문, 과학기술 기타사업지원 공공행정 교육 보건업 사회복지 영화, 방송, 공연 기타오락문화 위생, 청소 회원단체 수리업 기타서비스업 가사 국제기관 주 : 업종은숙련점수가높은업종에서낮은업종순으로정렬됨. ( ) 안은숙련점수.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사전, 년통합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2006 년원자료.

106 72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 그림 3-12] 서비스업종별일자리숙련수준및그변화 Ⅰ: 인지적숙련 백분율점수 인지적숙련 ( 증감 ) 변동 가사육상운송기타서비스업숙박, 음식점기타사업지원위생, 청소기계장비임대보험, 연금기타운송관련기타오락문화도매, 상품중개자동차판매 ( 서비스업 ) 소매기타금융관련부동산업사회복지통신업공공행정수리업국제기관금융업항공운송교육보건업영화, 방송, 공연수상운송회원단체전문, 과학기술정보처리연구개발 -24 주 : 업종은숙련점수가높은업종에서낮은업종순으로정렬됨.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사전, 년통합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년원자료. [ 그림 3-13] 서비스업종별일자리숙련수준및그변화 Ⅱ : 육체적숙련 백분율점수 육체적숙련 ( 증감 ) 변동 보험, 연금기타금융관련금융업정보처리소매보건업숙박, 음식점전문, 과학기술기계장비임대도매, 상품중개공공행정부동산업회원단체 ( 서비스업 ) 사회복지기타운송관련가사통신업자동차판매수상운송기타서비스업교육연구개발국제기관영화, 방송, 공연기타오락문화위생, 청소항공운송기타사업지원육상운송수리업 -24 주 자료 : 앞의그림과동일.

107 제 3 장서비스산업의숙련구조와문제점 73 [ 그림 3-14] 서비스업종별일자리숙련수준및그변화 Ⅲ : 미세숙련 백분율점수 미세숙련 ( 증감 ) 변동 보험, 연금금융업기타금융관련가사부동산업회원단체기타오락문화기계장비임대공공행정기타사업지원자동차판매통신업소매사회복지기타운송관련항공운송수상운송영화, 방송, 공연정보처리국제기관연구개발교육도매, 상품중개 ( 서비스업 ) 전문, 과학기술수리업숙박, 음식점위생, 청소기타서비스업보건업육상운송 -24 주 자료 : 앞의그림과동일. [ 그림 3-15] 서비스업종별일자리숙련수준및그변화 Ⅳ : 상호적숙련 백분율점수 상호적숙련 ( 증감 ) 변동 보험, 연금기타금융관련부동산업금융업수리업소매통신업기타사업지원기타서비스업정보처리위생, 청소공공행정기타운송관련수상운송자동차판매육상운송도매, 상품중개연구개발전문, 과학기술숙박, 음식점기계장비임대회원단체국제기관 ( 서비스업 ) 항공운송보건업기타오락문화영화, 방송, 공연사회복지가사교육 -24 주 자료 : 앞의그림과동일.

108 74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하면 2002~2006년기간중국제기관, 사회복지, 기계장비임대, 위생 청소, 항공운송, 통신업등일부업종에서특히변화폭이크게나타나있는데이는이들업종에서직종구성에상대적으로큰변화가있었음을의미하는것이다. 그러나업종이세분화될수록조사된직업구성이업종전체의직업구성의대표성을갖지못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해석상주의를요한다. 이러한한계를보완하는것은추후연구과제로남긴다. 제 4 절요약및정책시사점 우리나라는 2003년 고용없는성장 을경험한이래서비스부문에서의일자리창출을최우선고용과제로삼고있다. 그러나최근우리나라서비스부문의높은고용성과에도불구하고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은정체상태에머물러있어이로인한성장동력의훼손을우려하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 이장에서는우리나라서비스부문의노동의질, 즉숙련수요의측면에서서비스부문저생산성의원인을탐색하고자하였다. 분석결과, 2002~2006년기간중우리나라상품부문에서는인지적요소의증가, 작업의소프트화로대변되는고숙련화가진전되고있는데반해, 서비스부문에서는비록고학력취업자는증가하였지만일자리특성으로보면일정한탈숙련화의경향이발견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탈숙련화의경향은전반적인양상이기보다는한편에서고숙련일자리가만들어짐과동시에다른한편에서육체노동을수반하는저숙련노동이동시에양산되는복합적인형태를띠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그러나서비스부문에서탈숙련화의경향이우세하게나온다는것은상당수서비스업종에서저숙련노동수요확대 저생산성 저임금 저숙련노동에의의존성증대의악순환이심화되고있을가능성을보여주는것이다. 특히서비스산업은인건비가곧생산비용을의미하여

109 제 3 장서비스산업의숙련구조와문제점 75 인건비부담을회피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값싼노동력에의존하고비정규직과같은불안정한고용형태를선호할개연성이높다. 서비스업에서의노동은가장주된투입요소이자산출물그자체이기때문에숙련이바로생산기술을내포하고있다. 그만큼서비스부문에서의노동의질, 즉숙련은생산성과직결되는핵심요소이다. 서비스산업에서나타나고있는구조적낙후성이개선되지않으면서비스업의고용확대가단지반가운일만은아닐것이다. 고숙련화를통한고생산성전략이아니면중장기적인발전전망을기대하기어렵기때문이다. 새로운경제환경하에서특히요구되는일자리숙련, 즉인지적숙련과상호적숙련의제고가서비스산업의생산성을향상시키고서비스산업의질적발전을도모할수있는중요한단서가될수있다. 이러한유형의숙련을제고하기위해교육및훈련시스템의재편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110 76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제 4 장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일자리의질 제 1 절머리말 제조업의일자리창출능력이정체된가운데, 서비스산업은일자리창출이가능한영역으로부각되어왔다. 특히사회서비스부문이주된일자리창출부문으로부각되어왔으나실제로이러한분야에서일자리가창출되었는가를살펴볼필요가있다. 산업의고용변화는수요측의일자리창출과소멸에의한고용변화를내포하고있으며, 그이외에도노동자들의자발적인이동의결과이기도하다. 이글에서는서비스산업에서사업체단위의일자리창출이어떤부문에서이루어졌으며, 창출된일자리의질이어떠한가를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통계청의사업체기초통계조사자료를이용하여 2년동안연속관찰되는자료 ( 이하지속사업체자료 ) 를재구축하였다. 이자료는사업장주소, 산업세세분류, 조직및사업체형태, 창립년월일변수를이용하여개별사업장에식별 ID를부여함으로써만들어졌다. 이자료를통하여사업체의 2년간일자리변동을파악할수있는데, 신규로생성된사업체에의한일자리창출과시장에서퇴출된사업체에의한일자리소멸을살펴보는한편, 2년간생성이나퇴출을겪지않은지속사업체의일자리변동을함께살펴볼것이다.

111 제 4 장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일자리의질 77 먼저서비스부문에서의고용변화와함께사업체의총일자리창출과소멸을살펴볼것이다. 서비스산업을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산업으로구분하여, 어떤부문에서일자리창출이이루어졌으며어떤부문에서일자리가소멸되었는가를살펴보고자한다. 또한사업체의일자리변동이사업체의생성에의한일자리창출이나사업체의퇴출에의한일자리소멸에의해서어느정도영향을받는지살펴보고, 어떤산업에서일자리순증가가나타났는지살펴보고자한다. 다음으로, 2개년지속사업체에한정하여서비스산업의업종별일자리창출과소멸을살펴보고자한다. 일자리창출의상당부분이사업체의생성과퇴출에의해설명되지만, 2년간시장에서생성되거나퇴출되지않은상대적으로안정적사업체의일자리창출을살펴보기위한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에서창출된일자리의종사상지위별구성, 직업구성, 임금수준등을살펴봄으로써서비스산업에서창출된일자리의질을살펴보고자한다. 직업구성과임금수준등일자리의질적속성은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자료 ( ) 를이용하였다. 제 2 절서비스업의구분과고용변화 서비스산업은 OECD(2000) 의기준에따라생산자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으로구분된다. 생산자서비스업은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등생산된서비스가다른산업의중간재로사용되는부문으로, 상대적으로고임금일자리로구성된다. 유통서비스업은도소매업, 운수업, 통신업과같이생산된재화의유통기능을담당하는부문으로좋은일자리와나쁜일자리가병존한다. 생산자서비스와유통서비스가주로기업에의해서사용되는것과달리, 개인서비스업과사회서비스업의주된사용자는가계이다. 개인서비스업은숙박ㆍ음식점업, 오락ㆍ문화ㆍ운동서비스업,

112 78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가사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과같이생산된서비스가바로소비되는특징을보이며, 미숙련노동력이나여성노동력의비중이높은상대적으로좋지않은일자리로구성된다는특징을보인다. 사회서비스업은주로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국제외국기관과같이주로정부관련기관에의해제공되는데, 이중교육 의료 행정부문의일자리는여성비중이높지만비교적양질의일자리라는특징을보인다 ( 표 4-1 참조 ). < 표 4-1> 서비스업구분 분류기준 생산자서비스업 producer services 유통서비스업 distributive services 개인서비스업 personal services 사회서비스업 social services 주사용자 기업 가계 제공방식 시장 비시장 경제적기능생산활동중간투입재화 / 지식 / 사람이동가계에최종소비제공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공공행정 산업 부동산임대업 운수업 오락문화운동서비스교육서비스업 대분류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가사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 17) 국제외국기관 OECD 국가 11.4% 고용규모평균 (2.8~22.6%) (98년 ) 급속한성장 비고 - 지식경제중심 - 고임금일자리 21.3% (17.7~26.8%) 최대규모, 안정적 - 좋은일자리와나쁜일자리병존. - 규제정책이미치는영향큼. 9.3% (6.2~17.5%) 자료 : OECD(2000) 에서재구성, 김유선 (2006) 에서재구성. - 미숙련여성중심 - 주로나쁜일자리 - 시장과가계대체가능. - 노동수요가노동비용에민감하게반응 23.5% (12.5~33.4%) - 여성비중높음. - 교육의료고학력, 기타부문미숙련 - 복지국가규모에크게영향. 17) OECD(2000) 는기타서비스업을기타개인서비스업과기타사회서비스업으로구분한뒤, 각각을개인서비스업과사회서비스업으로분류하고있다. 그러나통계청은산업대분류기준으로기타서비스업만공표하고있고, 기타서비스업에서개인서비스업비중이높기때문에, 기타서비스업은모두개인서비스업으로분류했다. 따라서개인서비스업은조금과대평가되고사회서비스업이조금과소평가되었을것으로판단된다.

113 제 4 장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일자리의질 79 다른한편으로서비스업의구분은 1인당부가가치성장과고용증가를기준으로하여노동절약적효율화업종, 고용친화적고부가가치업종, 고용친화적저부가가치업종, 저부가가치사양업종으로구분될수있다 ( 제2장제2절참조 ). 노동절약적효율화업종은생산성증가율이매우높았으나고용증가율이낮은업종으로, 기계장비임대업, 소매업, 통신업, 수리업, 보험ㆍ연금업, 금융업등이포함된다. 저부가가치사양업종은고용증가율도낮고생산성증가율도저조한업종으로회원단체, 기타금융관련, 자동차판매, 숙박ㆍ음식점업등이여기에속한다. 노동절약적효율화업종과저부가가치사양업종은향후에도일자리창출의전망이낮기때문에, 우리는고용친화적고부가가치업종과고용친화적저부가가치업종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고용친화적고부가가치업종은생산성증가율도높고고용증가율도높은업종으로, 위생ㆍ청소, 사회복지, 전문ㆍ과학기술, 연구개발업등이이에해당되며, 고용친화적저부가가치업종은고용은증가하였으나생산성증가는평균이하로저조했던업종으로, 사업지원서비스업과정보처리, 기타오락문화, 보건업등이여기에해당된다. 이글에서는서비스업의일자리창출을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부문별로구분하여살펴보는한편, 세부적으로는고생산성 ( 고부가가치 ) 고용창출업종과저생산성 ( 저부가가치 ) 고용창출업종으로구분하여살펴보고자한다. 통계청의사업체기초통계조사자료를통해서서비스산업의사업체수와종사자수를살펴보면, < 표 4-2> 와 < 표 4-3> 과같다. 서비스산업의사업체수는 2006년현재 2,790천개로전체사업체의 86.5% 를차지하고있으며, 생산자서비스업 7.6%, 유통서비스업 37.8%, 개인서비스업 34.1%, 사회서비스업 7.0% 로나타난다. 서비스산업에서생산자서비스업과사회서비스업의사업체수는약간증가하였으나, 유통서비스업과개인서비스업의사업체수는감소추세에있다. 서비스산업의종사자수는 2006년현재 11,037천명으로전산업종사자의 71.5% 를차지하고있다 ( 표 4-3). 그부문별구성을보면생산자서

114 80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 표 4-2> 서비스산업의사업체비율 전산업 서비스전체 ( 비율 )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개인서비스 ( 단위 : 천개, %) 사회서비스 ,132 2,714 (86.6) ,188 2,772 (87.0) ,190 2,772 (86.9) ,205 2,769 (86.4) ,227 2,790 (86.5) 자료 : 통계청 (2002~2006),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표 4-3> 서비스산업의종사자비율 전산업 서비스산업 ( 비율 )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개인서비스 ( 단위 : 천명, %) 사회서비스 ,608 10,401 (71.2) ,729 10,486 (71.2) ,819 10,556 (71.2) ,147 10,799 (71.3) ,436 11,037 (71.5) 자료 : 통계청 (2002~2006),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비스업 14.3%, 유통서비스업 22.6%, 개인서비스업 18.5%, 사회서비스업 16.1% 로나타난다. 2002년과비교해볼때생산자서비스와사회서비스업중심으로종사자수가증가하였으며, 유통서비스업과개인서비스업의종사자수는감소추세에있다. 즉생산자서비스와사회서비스중심으로고용이증가한것으로확인되지만, 이부문이총고용에서차지하는비율은낮은편이다. < 표 4-4> 는고용친화적고부가가치업종에속하는연구개발업, 전문과학기술, 사회복지사업을고용친화적저부가가치업종에속하는정보처리 컴퓨터운영업및사업지원서비스업과고부가가치노동절약적업종에속하는통신업과비교하여고용변화를살펴본것이다. 업종별

115 제 4 장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일자리의질 81 < 표 4-4> 주요업종별종업원수의변화 연구개발업 고용친화적고부가가치업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고용친화적저부가가치업종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 사업지원서비스업 ( 단위 : 천명, %) 노동절약적효율화업종 통신업 증가율 2002~ ~ ~ ~ 연평균증가율 자료 : 통계청 (2002~2006),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고용증가율을보면사업지원서비스업과사회복지사업의연평균증가율은각각 15.0%, 14.0% 로높게나타나는한편, 연구개발업은 9.1%,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업은 6.6%,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4.7% 의고용증가율을보인다. 노동절약적효율화업종에속하는통신업의고용증가율은연평균 -1.8% 로나타나고있다. 그러므로고부가가치업종에속하는연구개발업과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에서도고용이증가하였으나, 주된고용증가업종은저부가가치업종에속하는사업지원서비스업이다. 사업지원서비스업에는시설관리위탁및인력공급업이포함되는데이러한업종에서의고용증가가주로저부가가치의단순직종을중심으로이루어졌음을보여주는것이다.

116 82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제 3 절서비스부문의총일자리창출과소멸 이글에서사용하고있는주요일자리변수의정의는 Davis, Haltiwanger, Schuch(1996) 가사용했던일자리창출률과소멸률, 일자리순증가율등의정의를그대로사용하였다. 주요일자리변수의정의는다음과같다. - t기의일자리창출량 (Job Creation: JC t ):t기와 t-1기사이에문을열거나고용이증가한사업체에서증가한일자리수의합계 - t기의일자리소멸량 (Job Destruction: JD t ):t기와 t-1기사이에문을닫거나고용이감소한사업체에서감소한일자리수의합계 - t기의순일자리증가량 (Net Job Growth: JG t ):t기와 t-1기사이의순일자리의변화 ( 일자리창출량-일자리소멸량 ) 이러한정의에따라개별사업체의당해연도의일자리창출량은전년도와당해연도의종업원수가전기에비해고용이증가한사업체에서만계산된다. 마찬가지로개별사업체의일자리소멸량은전기에비해고용이감소한사업체에서만계산된다. 일자리소멸량은음 (-) 의값을갖기때문에양 (+) 의값으로바꾸기위해절댓값을취하였다. 개별사업체일자리순증가량은전기의고용량에서당해연도의고용량을뺀값이다. 이글의분석에서관심을갖는일자리변수들은개별사업체의일자리변수가아니라, 기업규모나산업과같은부문별일자리변수들이므로, 부문별개별사업체들의일자리창출량, 일자리소멸량, 일자리순증가량을집계하여총일자리창출률, 총일자리소멸률, 총일자리순증가율을구하였다. 분자는개별사업체의일자리변동을집계한총일자리창출량, 총일자리소멸량, 총일자리순증가량이며, 분모는모두개별사업체의 2년간평균종업원수의총합을사용하였다. 이하에서일

117 제 4 장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일자리의질 83 자리창출률, 일자리소멸률, 일자리순증가율은모두이와같이계산된부문별집계변수의값을사용한다. 이렇게집계된일자리순증가율은순고용성장을보여주는데, 일자리변수들간의관계는다음과같다. 일자리순증가율 = 일자리창출률-일자리소멸률연도별일자리변동의자료를구축하기위하여통계청의사업체기초통계조사자료에서 2년간지속사업체자료를재구성하였다. 이렇게재구성한 2년간지속사업체자료의사업체관측치는 2006년의경우약 2,649 천여개이며, 사업체기초통계조사원자료의약 82.1% 에달한다 ( 표 4-5 참조 ). 같은해지속사업체자료의총종사자수는약 11,958천여명으로원자료대비약 77.5% 에달한다. 연도별로원자료에대비할때지속사업체자료의사업체비율이나종사자수의비율이상이한것은두기간사이에새로생성되거나퇴출된사업체들이제외되어있기때문이다. < 표 4-5> 지속사업체자료의기초통계 지속사업체수 원자료대비사업체비율 지속사업체종사자수 ( 단위 : 천개, 천명, %) 원자료대비종사자비율 평균종사자수 2002~2003 2, , ~2004 2, , ~2005 2, , ~2006 2, , 자료 : 사업체기초통계조사지속사업체자료. < 표 4-6> 은연도별총일자리창출량과소멸량을보여준다. 2002년과 2006년사이에일자리순증가량은연평균 445천명으로나타나는데, 이는연평균 6,492천명의일자리가창출되었지만 6,048천명의일자리가소멸함으로써나타난결과이다. 사업체의일자리변동은 2년간의종업원수변화이므로이두해사이에는사업체의생성과퇴출이존재하기마련이고, 따라서사업체의생성과퇴출은상당부분의일자리창출과일자리소멸을설명하게된

118 84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 표 4-6> 연도별총일자리창출량과소멸량 (2002~2006) ( 단위 : 천명 ) 창출량소멸량 전산업생성퇴출사업체지속사업체 순증가량 창출량소멸량순 증가량 창출량소멸량순 증가량 2002~2003 6,208 5, ,832 4, ,376 1, ~2004 7,412 7, ,068 5, ,344 1, ~2005 6,714 6, ,017 4, ,697 1, ~2006 5,635 5, ,838 3, ,797 1, 연평균 6,492 6, ,939 4, ,554 1, 자료 : 통계청 (2002~2006),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다. 연평균일자리창출량 6,492천명중에서사업체의생성에의한일자리창출량은 4,939천명으로, 전체일자리창출의 76.1% 를차지한다. 또한연평균일자리소멸량 6,048천명중에서사업체의퇴출에의한일자리소멸량은 4,390천명으로, 72.6% 를차지한다. 이에따라연평균일자리순증가량 445천명은대부분사업체의생성과퇴출에의해서설명되며, 2년간지속사업체에서는오히려연평균 104천명이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따라서사업체의총일자리창출과소멸은 2년간지속사업체보다도 2년사이에문을열거나문을닫은사업체의일자리변동에의해서대부분설명됨을알수있다. 이를일자리변동률로살펴보면 ( 표 4-7 참조 ), 전산업의일자리를 100 개라고할때연평균 43개의일자리가창출되고 40개의일자리가소멸됨으로써연평균 3개의순일자리가창출되었음을알수있다. 또한대부분의일자리는두해사이에나타난사업체의생성과소멸에의해서나타난것이며, 두해지속사업체의일자리변동은연평균 -0.7로오히려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서비스산업의일자리변동을보면 ( 표 4-8 참조 ), 연평균일자리창출률은 40.0이고일자리소멸률은 36.4를보이고있어결과적으로 3.6의일자리순증가율을보였다. 서비스업의일자리변동도역시두기간동

119 제 4 장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과일자리의질 85 < 표 4-7> 연도별총일자리창출률과소멸률 (2002~2006) 창출률소멸률 전산업생성퇴출사업체지속사업체 순증가율 창출률소멸률순 증가율 창출률소멸률순 증가율 2002~ ~ ~ ~ 연평균 자료 : 통계청 (2002~2006),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표 4-8> 서비스산업의총일자리창출률과소멸률 (2002~2006 년연평균 ) 창출률소멸률 전체생성퇴출사업체지속사업체 순창출률소멸률순증가율 창출률소멸률순증가율 증가율 제조업 서비스업전체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 자료 : 통계청 (2002~2006),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안에생성되거나퇴출된사업체에의해서상당부분이설명되고있으며, 지속사업체의일자리변동도제조업에비해서는큰편이다. 제조업의일자리변동을보면, 일자리창출률과소멸률은각각 49.8과 49.2를보여서, 결과적으로 0.6의일자리순증가율을보였다. 같은기간동안서비스산업에서는일자리순증가율이 3.6이었으나제조업에서는 0.6에그쳐, 서비스산업의일자리순증가율이높았다는것을보여준다. 그러나

120 86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지속사업체의일자리변동으로한정해보면, 서비스산업과제조업모두음 (-) 의성장을보였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서비스부문별로는생산자서비스업의일자리변동이가장크고, 사회서비스업의일자리변동이가장작았다. 생산자서비스업의일자리창출률과소멸률은각각 53.1, 48.2로나타나, 결과적으로 4.9의일자리순증가율을보인반면, 사회서비스업의일자리창출률은각각 29.2, 24.4로나타나, 4.8의일자리순증가율을보였다 ( 표 4-8 참조 ). 그러나지속사업체의일자리순증가율을보면, 생산자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이모두음 (-) 의일자리순증가율을보였으며, 사회서비스업만이양 (+) 의일자리순증가율을보였다전체적으로서비스산업의일자리순증가율은제조업에비해서높게나타나는데 ( 그림 4-1 참조 ), 이는서비스산업에서일자리창출에비해일자리소멸이적기때문에발생한현상이다. 서비스산업에서도지속사업체의일자리순증가율은음 (-) 의성장을보이고있지만, 제조업지속사업체와는달리 2006년으로갈수록음 (-) 의성장이점진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다. [ 그림 4-2] 는서비스산업의부문별로연도별일자리순증가율을보여준다. 개인서비스업의일자리순증가율은대체로감소하는모습을보이 [ 그림 4-1] 서비스산업과제조업의일자리순증가율 (2002~2006) < 서비스업전체 > < 제조업 > 자료 : 통계청 (2002~2006), 사업체기초통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