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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 연구보고서 -24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 경력개발과일 가정양립지원을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강민정 ( 본원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권소영 ( 본원연구원 ) 임희정 ( 한양사이버대경영학부교수 )

3 이보고서를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강민정 권소영 임희정 (2016).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 경력개발과일 가정양립지원을중심으로.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구한국여성개발원 ) 은국무총리실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의여성정책에대한종합연구를통해양성평등실현, 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복지증진, 가족그리고국가발전에기여하는여성정책 Think-Tank이다.

4 발간사 저출산 고령화현상이심화되고, 여성들의인적자본수준이점차높아지면서여성인력활용에대한필요성이증대되고있으나, 기업현장에서는여성인력을충분히활용하지못하고있습니다. 정부에서핵심국정과제로추진중인 고용률 70% 로드맵 을달성하기위해서는여성인력의활용이필수적입니다. 이를위해정부에서는여성고용차별개선, 일 가정양립지원, 양성평등문화확산, 여성대표성제고등다양한영역에서관련정책들을도입 시행중에있습니다. 여성인력의활용확대를위해서는경력개발과연계된일 가정양립이가능한고용환경조성이무엇보다중요합니다. 경력개발에있어서중요한시기에여성들은대부분결혼 임신 육아와같은생애주기사건을경험하기때문에이시기의경력유지가향후여성들의경력개발에관건이됩니다. 기업입장에서도 20대에진입한여성들이 30~40대이후까지높은노동시장성과를유지할수있다면기업성과에도기여할수있을것입니다. 이에, 본연구에서는중소기업이적극적으로여성인력을활용하여기업성과에도기여할수있도록중소기업특성에적합한정책적지원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습니다. 본연구를통해제안된정책과제들이근로자와기업이상생하는방향으로추진되고, 현장에서도적극적으로활용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끝으로, 어려운연구를함께해준연구진들의노고를치하하며, 특히원활한연구가이루어지도록지원한성균관대경제학과박사과정정주연위촉연구원께감사드립니다. 또한다양한관점에서중요한자문의견을주신분들께도감사드립니다. 2016년 10월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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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요약 가.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저출산 고령화현상이심화되고, 여성들의인적자본수준이점차높아지면서여성인력활용에대한필요성이증대되고있으나, 기업현장에서는여성인력을충분히활용하지못하고있음 여성인력의활용과확대를위해서는경력개발과연계된일 가정양립이가능한고용환경조성이무엇보다중요함 - 경력개발에있어서중요한시기에여성들은대부분결혼 임신 육아와같은생애주기사건을경험하기때문에이시기의경력유지가향후여성들의경력개발에관건임. 기업입장에서도 20대에진입한여성들이 30~40대이후까지높은노동시장성과를유지할수있다면기업성과에도도움이될것임. 본연구에서는중소기업이적극적으로여성인력을활용하여기업성과에도기여할수있도록중소기업특성에적합한정책적지원방안을모색하고자함. - 중소기업은그규모와업종등특성이다양하기때문에중소기업의특성 ( 규모, 업종, 여성비율등 ) 을구분하여그특성에맞는제도나프로그램을통해기업성과에기여할수있는방향으로정책적대안을제시하고자함. - 또한다양한우수중소기업사례들을발굴하고자함. 본연구를통해여성인력을잘활용하여경영성과를이룬중소기업사례를발굴하여홍보한다면, 유사한특성을가진중소기업에여성인력활용에대한동기를부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2) 연구방법및내용 선행연구및기존자료검토 i

7 - 국내외관련선행연구검토 - 국내외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과일 가정양립우수사례검토 기존자료분석및관련정책검토 - 기초자료재분석을통한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파악 - 관련정책소개및제도성과분석 중소기업특성별정책수요조사 - 조사목적 : 중소기업의규모, 업종, 여성근로자비중등을고려한여성인력활용실태및정책적수요파악 - 조사대상 : 특성별로안배하여총 500개이상중소기업인사담당자 - 조사방법 : 면접조사 - 조사내용 : 여성인력활용관련제도 ( 경력개발과일 가정양립지원제도 ) 도입여부및활용정도, 여성인력활용과일 가정양립에대한인식및정책적수요등 중소기업특성별인사담당자및여성근로자 FGI - 조사목적 : 여성인력활용제도도입과활용에대한애로사항및우수사례발굴 - 조사대상 : 특성별여성인력활용우수기업인사담당자및여성근로자 관계자간담회및포럼개최 - 중소기업관련기관담당자간담회및전문가자문회의 - 중소기업여성인력활용활성화를위한포럼개최 나. 중소기업의여성인력현황과지원제도 1) 중소기업의여성고용및일 가정양립현황 2014년전국사업체조사원자료분석결과, 전체사업체중중소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 99.8% 이며, 여성근로자중 88.6% 가중소기업에종사하고있음. 2015년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분석결과, 20~30대여성종사자비중은각각 20.6% 와 21.0% 이며, 기혼은 72.9% 로나타났음. - 20~30대여성종사자비중이높은업종은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 ii

8 서비스업 76.7%,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75.2%,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57.9%,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53.1%, 교육서비스업 52.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50.7%, 금융및보험업 48.6% 임. 고용노동부의일 가정양립실태조사원자료분석결과, 출산전후휴가도입은 80.3% 로가장높았고,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은 48.2% 에불과했음. - 제도의활용률은더낮게나타났는데, 출산전후휴가는 63.5%, 배우자출산휴가 38%, 임신기근로시간단축 24.1% 임.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과일 가정양립을위한정책방안을도출하고자하는본연구의대상을설정하기위해기존원자료분석을통해 20~30대기혼여성이상대적으로많은업종을분류하였음. 주 : 정책대상은 20~30 대여성비율임. [ 그림 1] 본연구의정책대상 2)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지원제도현황과성과 중소기업의인력지원정책은 1966 년중소기업기본법제정으로발판을 iii

9 마련했으며, 인력수급문제가발생할때마다계획을시행하다비로소 2003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에따라연도별인력지원기본계획이수립되면서본격적으로추진되어왔음. - 제3차인력지원기본계획은 양질의중소기업일자리확대로창조경제견인 을정책목표로 6개부처및합동으로 5년간시행할 75개의정책과제를담고있음 - 인력지원정책의주부처는중소기업청이 39개사업으로가장많으며고용노동부 15개, 기획재정부 6개등의순이며, 부처합동사업도다수진행되고있는데, 이중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과관련한정책은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직장어린이집지원,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세액공제등 4개에불과함. 다.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1) 조사개요 조사목적 -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과일 가정양립에대한태도및실태를파악하여중소기업의상황과수준을고려한정책제언및제도를발굴하고자함 조사대상 - 본조사의목적이중소기업모집단의특성을추정하는것이아니라, 중소기업에서여성인력활용과일 가정양립을위해활용할수있는정책을발굴하는데있기때문에중소기업중여성인력이일정규모고용되어있고, 제도를적용할만한최소한의규모가되는기업으로한정하여조사를설계하였음. 따라서 20~30대여성근로자가일정정도고용되어있고, 인사관리가가능한최소기준인 20인이상규모인기업으로조사대상을한정하였음. iv

10 < 표 1> 조사대상기업표본기준 대분류 업종 중분류 규모 표본 제조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00 개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업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방송통신업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전문서비스업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20~299 (20~99/100~299 적절히배분 ) 100개 100개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100 개 - 조사를실시한결과, 총 550 개의기업에대해조사가완료되었음. < 표 2> 조사대상기업의업종과규모 ( 단위 : 개사 (%)) 20-49인 50-99인 인 계 제조업 98(17.8) 53(9.6) 69(12.5) 220(40.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42(7.6) 33(6.0) 30(5.5) 105(19.1) 33(6.0) 28(5.1) 55(10.0) 125(22.7) 보건업 34(6.2) 29(5.3) 37(6.7) 100(18.2) 계 216(39.3) 143(26.0) 191(34.7) 550(100.0) 조사내용과방법 - 조사의설문은기업의일반현황, 인력현황, 관련제도활용현황및인식수준, 정책적수요를중심으로구성하였음. v

11 - 본조사에서중요하게다룬관련제도는휴일관련제도, 출산휴가및육아휴직제도, 근로시간관련제도, 여성인력이나일 가정양립과관련된사업주지원제도임 - 조사는 6월넷째주부터 4주간진행되었고, 해당중소기업의인사담당자가응답하였음. 조사방법은주로구조화된설문지를웹설문으로구축하여응답을받았으며, 그외이메일, 팩스, 우편등의방법으로도일부이루어졌음. 2) 실태조사결과 본조사를통해드러난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과일 가정양립의현황및문제점, 그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어떤정책적대안이필요한지업종특성별로정리해보면다음의표와같음. < 표 3> 현황및문제점과정책적대안 ( 실태조사결과 ) 공통 현황및문제점 - 출산및육아휴직으로인한업무공백때문에여성인력활용꺼림 - 결혼및출산전여성근로자퇴사많음 - 기존의일하는방식이나문화와맞지않아유연근무제도도입어려움 - 일 가정양립제도를여전히근로자에대한시혜제도로인식 - 인력관리및근로자의경력개발에대한 CEO의관심저조 - 제도에대한인지도낮음 - 제도시행기업은활용도높은데, 미시행기업은향후도입가능성도낮게판단 - 사업주지원제도비용에비해행정적절차번거로움 - 연차휴가분할제도시행률도높고향후활용가능성도높게판단 정책적대안 - 휴직으로인한업무공백을해소하고남은사람들에게부담되지않는업무분장필요 - 우리나라기업의일하는방식, 기업문화등개선필요 - 기업의경영방침과기업성과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설정 -CEO 대상포럼및교육강화 - 새로운제도도입에대한막연한두려움과부담감해소필요. - 제도홍보및우수사례확산 - 각제도에대한현장의목소리반영하여개선필요 - 반차, 외출등연차휴가분할제도도입확산 vi

12 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보건업 현황및문제점 - 육아휴직자중남성비율높은편 - 근로시간의유연성확보어려움 - 대체인력에대한수요는낮으나, 장시간근로해소에대한수요높음 -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한제도는도입에부정적인반면, 비용을지원하는것에는긍정적 - 유연근무제도입에긍정적 - 대체인력직접연계제도활용의사높음 - 매뉴얼및교육에대한수요높음 - 병가및가족돌봄휴가제도도입에긍정적 - 출산휴가자대비육아휴직자비율가장낮음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대한향후활용가능성높음 - 유연근무제도입에긍정적 - 전문인력에대한수요높고, 대체인력풀링제활용의사높음 - 인사관리컨설팅에대한수요높음 - 매뉴얼및교육에대한수요높음 - 휴가도제대로사용못하는등업무특성으로인해근로조건이상당히열악함 - 육아휴직기간은다른업종에비해가장긴데복귀율은가장낮음 - 전환형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에대한활용가능성높음 정책적대안 - 남성육아휴직확산 - 유연근무제도도입한우수제조업체사례발굴및확산 - 장시간근로개선및정시퇴근확산 - 인력공백기간의최소화방안모색 - 고용보험 DB 를활용하여공백이예상되는일자리와, 대체할수있는인력을직접연계해주는사업도입 - 일 가정양립제도매뉴얼및교육제공 - 병가및가족돌봄휴가제도도입을위한표준매뉴얼제공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제시 - 휴직으로인해결원이예상되는업무의성격에따라적합한예비인력을사전에선발하여미리업무인계가능하도록제도설계 ( 관련협회등을활용 ) - 인사관리컨설팅, 매뉴얼및교육지원 - 우수사례를통해, 다양한근로시간모델을개발하여도입추진 라.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FGI) 1) FGI 개요 그룹구성 - 앞서실태조사와동일하게, 종사자수 20인이상이면서 20~30대여성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중소기업을대상으로업종을고려하여각업종별로인사담당자 4개그룹으로구성하였음. - 중소기업에재직하고있는기혼여성근로자의의견을얻고자여성근로자그룹 1개를포커스그룹으로구성하였음. vii

13 인터뷰내용 - 여성인력활용수준과문제점, 일 가정양립제도현황과애로사항, 정책적수요등 2) FGI 결과 인사담당자및여성근로자를대상으로인터뷰한결과를업종특성별로정리하면다음의표와같음. < 표 4> 현황및문제점과정책적대안 (FGI 결과 ) 업종현황및문제점정책적대안 - 채용단계 ( 서류전형, 면접 ) 에서여성에대한차별 - 표준이력서, 표준면접가이드라인등양성평등채용관련제도지침마련 - 여성의짧은근속년수, 높은이직률 - 이직자면담제도운영, 근로환경개선 공통 - 육아휴직을제한적으로사용 -연차소진율저조 -CEO의인식개선 -서비스전달체계의문제 - 중소기업에적합한육아휴직모델개발 - 휴가양식에사유기재란삭제 - 계획형휴가문화구축 - CEO 대상포럼및세미나 - 일 가정양립사이트구축 - 육아휴직매뉴얼개발 - 보육서비스부족 - 중소기업형직장어린이집설치 제조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 생산직에서퇴사여성재고용 - 리턴맘고용지원강화 - 생산직에서육아휴직이후복귀률높음 - 복귀후 3 년이상근속한경우해당기업에장려금지원 - 육아휴직사용률저조 - 육아근로시간단축의무화 - 육아휴직이후복귀률낮음 - 복귀후일 가정양립지원프로그램 - 대체인력구인의어려움 - 노무관리컨설팅지원 - 육아휴직후복귀할직무사라짐 - 육아휴직후원직복귀보장 - 복귀후업무적응어려움 - 복귀자대상직무관련교육프로그램지원 viii

14 업종현황및문제점정책적대안 - 높은이직률 - 근무환경개선 - 간호인력의부족 - 간호관리료등급의개선 보건업 - 암묵적인임신순번제 - 근로감독강화 - 대체인력채용은용이하나전문성이떨어짐 - 대체인력채용시기변경 - 유휴간호사운영상문제 - 유휴간호사교육훈련강화 마.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을위한정책과제 1) 정책방향 본연구의정책과제는크게두가지로나누어제안하였음. - 첫째, 중소기업의특성과현장의애로사항을고려하여기존의법과지원제도의개선 ( 안 ) 을도출하였음. 둘째, 의무가부여되는법제는아니지만, 기업에서활용할수있는인사관리제도, 일 가정양립관련프로그램등을제안하였음. - 법제의개선은정부의역할이며, 기업입장에서여성인력의활용과일 가정양립지원이인사관리및경영방식으로포함될수있도록그근거와구체적인운영방안을제시하였음. 제도의개선, 홍보, 기업의변화, 경영진및근로자의생각의변화등이모두함께추진되어야근로자들이일하기좋은기업이되고, 그렇게되면기업의생산성향상도기대할수있을것임. 2) 제도개선과제 모성보호제도개선 - 현행 90일로의무화되어있는출산휴가기간을 120일로연장 - 1년의육아휴직을모두사용하지못하는경우남은기간을반드시 1달이상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사용하도록의무화 - 자녀가초등학교입학하는해 3월에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추가적으로한달사용할수있도록의무화 ix

15 대체인력지원다양화 - 휴직발생한달전에대체인력을미리채용하도록인수인계기간동안 ( 최소 1달 ) 의인건비를지원 - 대체인력채용으로인한업무재조정컨설팅사업 - 대체인력알선민간업체를활용하는비용을지원 - 대학과연계하여취업준비생이나졸업유예생이현장경험을쌓을수있도록대체인력으로활용 중소기업근로자대상어린이집지원강화 - 직장어린이집관리를전담하는인력을지원하거나, 관리전담인력의인건비를지원 - 중소기업과인근의국공립어린이집을연계 ( 업무협약체결등의방법으로 ) 하여해당근로자의자녀에게우선권또는할당을주는방안 여성고용인센티브 -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세액공제 시행기간연장 ( 또는기간제한없음 ) - 육아휴직복귀후 3년이상근속하는근로자가있는기업을대상으로세제혜택또는장려금지급 정책추진체계강화 - 중소기업청에담당부서또는담당인력을지정 - 일 가정양립을위한대단위민관협의회의활성화 : 중앙부처, 기업, 지자체등이협업하는민관협의회구성 - 가족친화인증제도의실효성제고 3) 사업제안 유연근무제도 - 전문직군대상재택근무제모델개발및확산 - 보건업에적합한근로시간모델개발및확산 프로그램도입 - 양성평등한채용프로세스구축 : 채용시여성을차별하는등법을위반하지않도록권고하고교육이나홍보등을통해지속적으로강조, x

16 HR(Human Resources) 지표모니터링 - 연차휴가분할제도확산 : 중소기업에연차휴가분할제도의도입과활용도를높일것 - 초과근로줄이기 : 보고단계및회의의간소화, 초과근로시간을평가에반영, 팀장의권한강화, 관련교육 ( 전략보고서클리닉등 ) 의무화, CEO의노력등초과근로가줄어들수있는인프라를구축하고기업문화조성 교육및홍보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활용하여전직원대상일 가정양립교육강화 - 중소기업의특성과상황에맞는육아휴직자관리프로그램구축및컨설팅지원 - 중소기업지원제도에대한수요자중심의홍보강화 - 중소기업 CEO 대상포럼및교육강화 - 중소기업대상인사관리매뉴얼제작및배포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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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대상및범위 4 가. 중소기업의정의및분류 4 나. 정책의범위 8 3. 연구방법 9 가. 선행연구및기존자료검토 9 나. 기존자료분석및관련정책검토 9 다. 중소기업특성별정책수요조사 10 라. 중소기업특성별인사담당자및여성근로자 FGI 10 마. 관계자간담회및포럼개최 선행연구와과제 11 Ⅱ.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과지원제도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 19 가. 여성고용현황및업종별특성 20 나. 일 가정양립현황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지원제도의현황및성과 51 가. 인력지원정책 52 나. 모성보호및일 가정양립정책 소결 66 xiii

19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조사개요 75 가. 조사목적 75 나. 조사대상 75 다. 조사내용과방법 조사대상기업특성 80 가. 일반현황 80 나. 기업성과 81 다. 인력현황 제도사용현황및인식 92 가. 휴일관련제도 93 나. 출산휴가및육아휴직제도 100 다. 근로시간관련제도 114 라. 사업주지원제도 118 마. 일 가정양립및여성인력활용에대한인식 정책수요 130 가. 대체인력지원 130 나. 컨설팅및인프라 132 다. 여성인력경력개발 133 라. 법개선 소결 136 Ⅳ.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FGI) 포커스그룹인터뷰개요 149 가. 포커스그룹구성 149 나. 인터뷰내용 중소기업에서의여성인력활용 153 가. 채용프로세스 153 xiv

20 나. 업무배치 154 다. 여성인력이직률 일 가정양립제도활용수준과문제점 157 가. 휴가사용 157 나. 육아휴직제도 158 다. 대체인력활용 164 라. 유연근무제활용 166 마. 조직문화 정책적지원방안 170 가. CEO와관리자의인식개선 170 나. 중소기업에적합한육아휴직모델개발 171 다. 서비스전달체계의개선 172 라. 직장어린이집확대 174 마. 중소기업대상인센티브강화 소결 177 Ⅴ.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을위한정책과제 정책방향 정책제언 188 가. 모성보호제도개선 188 나. 대체인력지원다양화 190 다. 중소기업근로자대상어린이집지원강화 194 라. 여성고용인센티브 196 마. 정책추진체계강화 사업제안 201 가. 유연근무제도 201 나. 프로그램도입 206 다. 교육및홍보 213 xv

21 참고문헌 219 부록 225 실태조사설문지 227 Abstract 237 xvi

22 표목차 < 표 Ⅰ-1> 규모별육아휴직제도및유연근무제도시행비율 (2015) 3 < 표 Ⅰ-2> 중소기업범위 ( 시행령개정후 ) 5 < 표 Ⅰ-3> 중소기업범위 ( 시행령개정전 ) 6 < 표 Ⅱ-1> 사업체및성별인력현황 20 < 표 Ⅱ-2> 업종별인력현황 21 < 표 Ⅱ-3> 여성종사자의연령및혼인상태 ( 업종별 규모별 ) 26 < 표 Ⅱ-4> 중소기업의업종별 규모별인력현황 ( 제조업 ) 28 < 표 Ⅱ-5> 중소기업의업종별 규모별연령현황 ( 제조업 ) 29 < 표 Ⅱ-6> 중소기업의업종 규모별인력현황 ( 서비스업 ) 32 < 표 Ⅱ-7> 중소기업의업종별 규모별연령현황 ( 서비스업 ) 34 < 표 Ⅱ-8> 업종별 규모별현황 36 < 표 Ⅱ-9> 모성보호제도도입여부및활용률 39 < 표 Ⅱ-10> 휴직제도도입여부및활용률 42 < 표 Ⅱ-11> 제도변화인지도 45 < 표 Ⅱ-12> 사업주지원제도관련인지도및수혜여부 47 < 표 Ⅱ-13> 유연근무제도도입률및계획 50 < 표 Ⅱ-14> 부처별주요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및예산비중 (2015) 52 < 표 Ⅱ-15> 규모별출산전후휴가현황 57 < 표 Ⅱ-16> 모성보호관련주요법위반유형 58 < 표 Ⅱ-17> 성별육아휴직제도이용현황 59 < 표 Ⅱ-18> 규모별남녀육아휴직현황 61 < 표 Ⅱ-19> 업종별 규모별남녀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현황 62 < 표 Ⅱ-20> 사업주지원제도지급현황 ( 업종별 ) 64 < 표 Ⅲ-1> 우선지원대상기업기준 76 < 표 Ⅲ-2> 조사대상기업표본기준 78 xvii

23 < 표 Ⅲ-3> 조사대상기업의업종과규모 79 < 표 Ⅲ-4> 업력현황 80 < 표 Ⅲ-5> 대표자성별 81 < 표 Ⅲ-6> 기업의성장단계 81 < 표 Ⅲ-7> 업종및규모별매출액평균 82 < 표 Ⅲ-8> 연령대별여성비율평균 83 < 표 Ⅲ-9> 성별기혼자비율 84 < 표 Ⅲ-10> 고용형태별여성비율 85 < 표 Ⅲ-11> 직무별여성비율 86 < 표 Ⅲ-12> 여성관리자비율 86 < 표 Ⅲ-13> 성별평균근속기간 87 < 표 Ⅲ-14> 인력수급상황 88 < 표 Ⅲ-15> 인력수급이어려운이유 89 < 표 Ⅲ-16> 인력채용시중요한요건 (1순위 +2순위 ) 89 < 표 Ⅲ-17> 여성인력고용의주된이유 91 < 표 Ⅲ-18> 법정공휴일및수시지정공휴일사용여부 94 < 표 Ⅲ-19> 수당보상여부및연차소진상황 95 < 표 Ⅲ-20> 휴가를소진하지못하는이유 97 < 표 Ⅲ-21> 휴가 / 휴일제도의인지비율 98 < 표 Ⅲ-22> 휴가 / 휴일제도의시행비율 99 < 표 Ⅲ-23> 휴가 / 휴일제도의활용정도및향후활용가능성 100 < 표 Ⅲ-24> 지난 3년간출산휴가및육아휴직자가 1명이상있었던기업 101 < 표 Ⅲ-25> 지난 3년간출산휴가및육아휴직자없는기업비율 102 < 표 Ⅲ-26> 지난 3년간남녀출산휴가자수및육아휴직자수 ( 합계 ) 103 < 표 Ⅲ-27> 출산휴가자수대비육아휴직자수비율 104 < 표 Ⅲ-28> 평균육아휴직기간별분포 105 < 표 Ⅲ-29> 평균육아휴직기간 105 < 표 Ⅲ-30> 모성보호휴가사용후복귀현황 106 < 표 Ⅲ-31> 근로자의모성보호휴가로인해겪은어려움 107 xviii

24 < 표 Ⅲ-32> 모성보호휴가자없는이유 109 < 표 Ⅲ-33> 출산및육아지원제도인지여부 110 < 표 Ⅲ-34> 출산및육아지원제도시행여부 111 < 표 Ⅲ-35> 출산및육아지원제도의활용정도및향후활용가능성 112 < 표 Ⅲ-36> 대체인력활용하지않는이유 113 < 표 Ⅲ-37> 근로시간관련제도의인지여부 114 < 표 Ⅲ-38> 근로시간관련제도의시행여부 115 < 표 Ⅲ-39> 근로시간관련제도의활용정도및향후활용가능성 116 < 표 Ⅲ-40> 근로시간유연화가어려운이유 117 < 표 Ⅲ-41> 일 가정양립관련중소기업대상지원제도 118 < 표 Ⅲ-42> 사업주지원제도의인지여부 119 < 표 Ⅲ-43> 사업주지원제도지원경험여부 120 < 표 Ⅲ-44> 사업주지원제도의향후활용가능성 121 < 표 Ⅲ-45> 사업주지원제도가도움이되지않는이유 123 < 표 Ⅲ-46> 여성인력활용기피수준 125 < 표 Ⅲ-47> 중소기업이여성인력기피하는이유 (1순위 +2순위 ) 126 < 표 Ⅲ-48> 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지원관심제고에필요한것 (1순위 +2순위 ) 129 < 표 Ⅲ-49> 대체인력지원제도의필요성및향후활용의사 131 < 표 Ⅲ-50> 컨설팅 / 인프라지원필요성및활용가능성 133 < 표 Ⅲ-51> 여성근로자 ( 관리자 ) 경력개발프로그램제공 134 < 표 Ⅲ-52> 근로시간관련법개선필요성 136 < 표 Ⅲ-53> 제도별향후활용가능성 ( 현행제도 ) 139 < 표 Ⅲ-54> 제도별향후활용의사및필요성 141 < 표 Ⅲ-55> 현황및문제점과정책적대안 ( 실태조사결과 ) 145 < 표 Ⅳ-1> 중소기업 FGI 제1그룹 : 제조업 150 < 표 Ⅳ-2> 중소기업 FGI 제2그룹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50 < 표 Ⅳ-3> 중소기업 FGI 제3그룹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50 < 표 Ⅳ-4> 중소기업 FGI 제4그룹 : 보건업 151 xix

25 < 표 Ⅳ-5> 중소기업 FGI 제5그룹 : 기혼여성근로자 151 < 표 Ⅳ-6> FGI 질문가이드 152 < 표 Ⅳ-7> 현황및문제점과정책적대안 (FGI결과) 178 < 표 Ⅴ-1> 공통정책과제제안 ( 요약 ) 186 < 표 Ⅴ-2> 업종별정책과제제안 ( 요약 ) 187 xx

26 그림목차 [ 그림 Ⅱ-1] 성별평균근속년수및여성비율이높은업종의여성평균근속년수 ( 제조업 ) 31 [ 그림 Ⅱ-2] 성별평균근속년수및여성비율이높은업종의여성평균근속년수 ( 서비스업 ) 35 [ 그림 Ⅱ-3] 업종별출산전후휴가현황 (2015년) 56 [ 그림 Ⅱ-4] 업종별남녀육아휴직현황 (2015년) 60 [ 그림 Ⅱ-5] 업종별 규모별육아휴직복귀비율 61 [ 그림 Ⅱ-6] 사업주지원제도지급현황 ( 규모별 ) 66 [ 그림 Ⅱ-7] 본연구의정책대상 69 [ 그림 Ⅲ-1] 인력채용시중요한요건 (1순위) 90 [ 그림 Ⅲ-2] 여성근로자의경력개발프로그램 ( 중복응답 ) 92 [ 그림 Ⅲ-3] 수당여부에따른연차보상현황및소진상황 96 [ 그림 Ⅲ-4] 사업주지원제도의근로자만족도및회사운영도움정도 122 [ 그림 Ⅲ-5] 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에대한태도 124 [ 그림 Ⅲ-6] 여성인력활용기피이유 (1순위) 127 [ 그림 Ⅲ-7] 일 가정양립지원이필요한이유 128 [ 그림 Ⅲ-8] 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지원관심제고에필요한것 (1순위) 129 [ 그림 Ⅴ-1] 병원시간선택제도입의성공사례 204 [ 그림 Ⅴ-2] 병원시간선택제도입의성공사례 205 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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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대상및범위 4 3. 연구방법 9 4. 선행연구와과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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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Ⅰ. 서론 3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저출산 고령화현상이심화되고, 여성들의인적자본수준이점차높아지면서여성인력활용에대한필요성이증대되고있으나, 기업현장에서는여성인력을충분히활용하지못하고있다. 대학진학률은여학생 74.6%, 남학생 67.3%(2015 한국의사회지표 ) 로여성의대학진학률이더높은데비해, 사업체의종사자중여성은 42.2% 로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이다 ( 전국사업체조사, 2014). 고용률역시남성 71.1%, 여성 49.9% 로성별격차가크다 ( 통계청, 2015). 정부에서핵심국정과제로추진중인 고용률 70% 로드맵 을달성하기위해서는여성인력의활용이필수적이다. 이를위해정부에서는여성고용차별개선, 일 가정양립지원, 양성평등문화확산, 여성대표성제고등다양한영역에서관련정책들을도입 시행중에있다. 그러나이러한정책들은주로대기업이나공공기관을중심으로활용되고있고, 사업체의대부분을차지하는중소기업은기업경영환경이상대적으로어렵기때문에여성인력활용제도를 비용 으로인식하고있어, 모성보호제도와같은입법된제도조차도제대로활용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고용노동부의 2015 년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에따르면, 육아휴직제도 를지난 1년동안한번이라도시행한적이있는지에대해 300인이상대기업에서는 73.0% 가있다고응답하였으나, 10인미만소규모사업장에서는 7.7% 로 10% 에도못미치는수준으로격차가컸다. 또한유연근무제도역시규모가작을수록시행률이매우낮았다 ( 고용노동부, 2015b:72). < 표 Ⅰ-1> 규모별육아휴직제도및유연근무제도시행비율 (2015) 구분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5~9인 ~29인 ~99인 ~299인 인이상 자료 : 고용노동부 (2015b).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31 4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여성인력의활용과확대를위해서는경력개발과연계된일 가정양립이가능한고용환경조성이무엇보다중요하다. 경력개발에있어서중요한시기에여성들은대부분결혼 임신 육아와같은생애주기사건을경험하기때문에이시기의경력유지가향후여성들의경력개발에관건이될것이다. 기업입장에서도 20대에진입한여성들이 30~40대이후까지높은노동시장성과를유지할수있다면기업성과에도도움이될것이다. 이에, 본연구에서는중소기업이적극적으로여성인력을활용하여기업성과에도기여할수있도록중소기업특성에적합한정책적지원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중소기업은그규모와업종등특성이다양하기때문에중소기업의특성 ( 규모, 업종, 여성비율등 ) 을구분하여그특성에맞는제도나프로그램을통해기업성과에기여할수있는방향으로정책적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또한다양한우수중소기업사례들을발굴하고자한다. 본연구를통해여성인력을잘활용하여경영성과를이룬중소기업사례를발굴하여홍보한다면, 유사한특성을가진중소기업에여성인력활용에대한동기를부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일례로여성가족부에서진행중인 여성인재활용과양성평등실천 TF 기관들의경우, 유사한특성의타기관이나경쟁관계에있는기관들의관련활동에상당히관심이많으며그활동의결과가제도의도입이나활용에상당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본연구결과에따라관련부처에서중소기업맞춤형지원방안을마련함으로써중소기업은우수한여성인력활용을통해성과를제고할수있고, 여성근로자는좋은근로조건하에서경력을유지 개발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2. 연구대상및범위가. 중소기업의정의및분류 중소기업의정의와분류는법적용이나정책지원대상의기준이되기때문에매우중요하다. 중소기업의정의및분류는 중소기업기본법 에서명시

32 Ⅰ. 서론 5 하고있다. 동법에서는그동안중소기업의범위를상시근로자수나자산액 자본금또는매출액등과같은수량적인기준에따라정해왔는데, 근로자수나자본금등의지표로중소기업여부를판단하던기존의방식을지난 2015년 6월시행령개정을통해 3년평균매출액만으로보는방식으로바꾸었다. 매출액규모는업종별특성을감안하여업종별로 5개그룹으로나누어적용하였다. < 표 Ⅰ-2> 중소기업범위 ( 시행령개정후 ) 평균매출액 제조업 업종분류 비제조업 1500 억원이하 1000 억원이하 800 억원이하 600 억원이하 400 억원이하 전기장비 / 펄프, 종이 /1 차금속 / 의복 / 가방, 신발 / 가구 (6 개업종 ) 담배 / 자동차 / 화학 / 금속가공 / 식료품 / 섬유, 목재 / 적유정제품 / 고무, 플라스틱 / 전자, 컴퓨터 / 영상, 통신 / 기계, 장비 / 기타운송장비 (12 개업종 ) 음료 / 인쇄, 복제기 / 의료물질. 의약품 / 비금속광물 / 의료, 정밀 / 기타제품제조 (6 개업종 ) 건설업 / 도소매업 / 광업 / 농림어업 / 전기, 가스, 수도사업 운수업 / 하수처리, 환경복원업 / 출판, 정보서비스업 수리, 기타개인서비스 / 사업지원서비스 / 과학, 기술서비스 / 보건, 사회복지사업 / 예술, 스포츠관련서비스 ( 서비스 5 개업종 ) 숙박, 음식 / 교육서비스 / 금융, 보험 / 부동산, 임대업 ( 서비스 4 개업종 ) 자료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일부개정 ], [ 검색일자 : ] 이와같이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중소기업의범위를매출액과같은수량적인기준에따라정하고있으나, 중소기업은어디까지나특정국가의경제발전단계에따라상대적으로파악되는개념이므로확정된어떤범위를가지는것이아니며경제상황및여건등에따라달라지고있다고볼수있다 1). 따라서중소기업을대상으로하는연구에서는연구목적및내용에

33 6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맞게범주를설정하고있다. 개정된중소기업기본법정의에따르면매출액으로범주를구분해야하나, 본연구는기업의인사관리에초점을두고있기때문에규모와업종으로구분하고자한다. 이경우에는상시근로자수와자본금 매출액이기준이었던개정이전의업종별상시근로자수기준을참고하였다. < 표 Ⅰ-3> 중소기업범위 ( 시행령개정전 ) 규모기준 해당업종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1. 제조업 300명미만 80억원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300명미만 30억원이하 3. 대형종합소매업, 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및그밖의컴퓨터운영관련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영원, 방송업 4. 종사및묘목상산업, 어업,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의약품및정형외과용품도매업, 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및테마파크운영업 5. 도매및상품중개업,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식물원 동물원및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및청소관련서비스업 300 명미만 300 억원이하 200 명미만 200 억원이하 100 명미만 100 억원이하 6. 그밖의업종 50 명미만 50 억원이하 자료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일부개정 ], [ 검색일자 : ] 업종에따라다르긴하지만, 대체로 300인미만을중소기업으로보는데, 보다중요한기준은상한보다하한즉몇명규모이상을포함시키는가이다. 1) 두산백과, 중소기업 oryid=31822 ( 검색일자 : )

34 Ⅰ. 서론 7 소규모사업장이많은우리나라의노동시장특성상 5인미만, 10인미만사업장의비율이상당히높은것이현실이지만, 본연구에서다루고자하는여성의경력개발제도, 일 가정양립제도는인사관리에초점을두고있으며일정규모의근로자가있어야운용이가능한제도들이다. 따라서적어도인사관리가가능한최소단위라판단되는 20인을최소로, 최대는업종별규모기준에따라대상중소기업범위를정하고자한다 2). 또한모집단자료인통계청자료 ( 전국사업체조사 ) 에자본금이나매출액정보는포함되어있지않아모집단설정시자본금및매출액기준을적용시키는것이불가능하여상시근로자수기준으로만모집단을설정하였다. 중소기업의특성을세분화하여그특성에맞는관련정책을검토하고제안하고자하는것이본연구의목적이기때문에, 선행연구및중소기업사례검토와원자료분석및관련정책의규모별성과분석을통해 20~299인 ( 업종별로최대기준은다를수있음 ) 기업을유형화할것이다. 업종, 규모, 연령대별여성근로자비율을기준으로유형화하고자하는데, 연령대여성근로자비율이중요한이유는, 업종에따라여성근로자비율이높지만중장년층이많은경우라면일 가정양립이슈가중요하지않을수있기때문이다. 경력개발및일 가정양립이필요한여성근로자집단은주로 20~30대일가능성이높기때문에 20~30대여성이일정규모이상은되어야본연구의대상이될수있을것이다. 전국사업체조사, 중소기업실태조사, 일 가정양립실태조사등의원자료및정부의일 가정양립제도 ( 모성보호제도, 대체인력지원금등 ) 실적을규모별업종별로세분화하여분석하고업종과규모의기업집단별특성에따라어떤제도들이가능하고필요한지를유형화하고자한다. 그리고인사담당자설문조사및 FGI를통해구체적인유형별수요와활용가능성을파악하여최종적으로정책적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20 인미만사업장비중및해당사업장에서근무하는여성근로자수가많은것은사실이나, 본연구는인사관리시스템과관련한문제파악및정책대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 20 인미만사업장에대한연구는다른시각과프레임으로추후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임.

35 8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나. 정책의범위 본연구에서는중소기업여성근로자의경력개발과일 가정양립과관련된정책을대상으로삼고있다. 경력개발은근로자입장에서는채용, 배치, 훈련, 승진, 퇴직에이르는전과정을아우르는개념이며, 고용주입장에서는기업에필요한인력을채용하여효과적으로생산성을높이는경영전략중의하나라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중소기업의입장에서여성인력을어떻게활용할것인가에초점을두고있기때문에, 여성근로자의경력개발과일 가정양립지원은서로매우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즉입사한여성근로자의이직률을낮추고생산성을높이기위한방안으로써일 가정양립지원이필요하며, 이렇게생산성이높아지고근속이이어지면여성근로자의경력개발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여전히연령대에따른 M자형곡선을나타내는여성고용률패턴을감안할때, 여성의경력관리에있어서 일자리의유지 를위한방안이필요하다. 최근에는학력기간이길어지면서여성들도 20대중후반에처음노동시장에진입하여주로 30대에경력단절의위기를겪기때문에 3) 경력개발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이시기의일 가정양립지원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특히우리나라의노동시장특성상한기업에서근속이유지되어야만승진과보상에유리하기때문에중소기업에입사한여성근로자의경력유지를지원하는것이경력개발에서가장기본이되며, 그경력유지를위해서는일 가정양립지원이가장효과적일것이다 4). 예를들어, 육아휴직이나유연근무제등을도입한경우에도여성들이승진에미칠영향을우려하여활용을기피하고있는것과같이경력개발과일 가정양립고용환경은상호연계되어있다 ( 최희선 조진환, 2010:24). 일 가정양립제도는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3) 통계청보도자료 ( 출생통계 ), 2015 년통계청발표기준여성초혼연령 30.0 세, 2015 년통계청발표기준여성초산연령 32.2 세 4) 사실상중소기업에서의여성근로자의근속기간이 3 년미만이가장많을정도로짧기때문에 (Ⅱ 장참조 ), 승진이나훈련과같은경력을향상시키는것이전에경력을유지하는것이더중요한이슈일수밖에없음.

36 Ⅰ. 서론 9 부터각종관련기본계획, 대책등그범위나수위가매우다양하다. 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와기존자료분석을통해보다구체적인정책대상을구분해보고자하는데, 중소기업의경영환경및현실을고려했을때, 모성보호제도, 휴직휴가제도, 대체인력활용제도, 유연근무제도가주요영역이될것으로예상된다. 예를들면, 인력부족의어려움이큰중소기업의상황에서는모성보호제도중에서도육아휴직보다는육아휴직단축제도를활성화하여인력공백을최소화한다거나, 반차제도나외출제도등의도입을통해남녀근로자모두육아기일 가정양립을지원한다거나, 유연근무제중에서도시차출퇴근제, 스마트워크등이유용한직무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3. 연구방법가. 선행연구및기존자료검토 국내외관련선행연구검토 국내외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과일 가정양립우수사례검토 나. 기존자료분석및관련정책검토 기초자료재분석을통한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파악 - 전국사업체조사원자료분석 - 중소기업실태조사원자료분석 - 일 가정양립실태조사원자료분석 -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분석 관련정책및소개및제도성과분석 - 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검토 - 일 가정양립지원정책검토 - 규모별일 가정양립제도지급현황분석

37 10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다. 중소기업특성별정책수요조사 조사목적 : 중소기업의규모, 업종, 여성근로자비중등을고려한여성인력활용실태및정책적수요파악 조사대상 : 특성별로안배하여총 500개이상중소기업인사담당자 조사방법 : 면접조사 조사내용 : 여성인력활용관련제도 ( 경력개발과일 가정양립지원제도 ) 도입여부및활용정도, 여성인력활용과일 가정양립에대한인식및정책적수요등 라. 중소기업특성별인사담당자및여성근로자 FGI 조사목적 : 여성인력활용제도도입과활용에대한애로사항및우수사례발굴 조사대상 : 특성별여성인력활용우수기업인사담당자및여성근로자 조사내용 : 해당기업의여성인력활용성공요인및실패요인, 정책적수요등 마. 관계자간담회및포럼개최 중소기업관련기관담당자간담회및전문가자문회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등중소기업관련기관 - 경제5단체, 관련협회등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등관련부처 - 관련전문가등 중소기업여성인력활용활성화를위한포럼개최 - 목적 : 연구결과를발표하고, 확산시키고자함. - 내용 : 중소기업맞춤형정책제언, 우수중소기업사례발표, 전문가및부처담당자의견등 - 기대효과 : 여성인력활용우수중소기업의사례확산 홍보,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에대한인식제고, 관련부처지원정책홍보등

38 Ⅰ. 서론 선행연구와과제 중소기업에대한연구는그동안다양한주제와영역에서이루어졌다. 본연구에서관심을갖고있는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과일 가정양립제도에대한연구들은대략중소기업의인력활용제도에관한연구, 중소기업의여성고용수준과관련한연구,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제도에관한연구로구분된다. 많은선행연구들중에서본연구의목적에적합한중소기업특성에따른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제도지원에초점을맞춘주요연구들을중심으로검토하였다. 대표적인중소기업인력정책인 제3차중소기업인력정책기본계획 (2016~2020) 수립을위한연구가 2015년중소기업연구원에서수행되었는데, 이연구에서는중소기업의 41.0% 가향후 5년간 (2016~2020) 인력수급이악화될것을우려하였으며 ( 노민선 이사름, 2015:2), 중소기업인력수급애로사항 조사결과에따르면, 중소기업의 80.5% 가인력채용시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노민선 이사름, 2015:5). 뿐만아니라중소기업신규인력의퇴사율은대기업에비해 3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나 ( 노민선 이사름, 2015:2), 향후중소기업에서여성인력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성이대두될수밖에없다. 하지만현재로서는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지원과관련한직접적인정책들은많지않은데, 주로경력단절여성을재고용하였을때세금을감면해주는제도이다. 경력단절여성을재고용하는중소기업들은 2년간지급인건비의 10% 를세액공제받을수있으며, 경력단절여성의사회보험료세액공제율을기존 50% 에서 100% 로인상 5) 하여정책효과를더기대할수있게되었다. 동연구에서중소기업 200개를대상으로조사를실시한결과, 중소기업의인력관련사업들에대한인지도가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는데, 경력단절여성재고용세액공제 에대해서는 64.5% 가모른다고응답하여다른제도들에비해서도인지도가매우낮았다 ( 노민선 이사름, 2015:103). 5) 기획재정부보도자료 ( ). 청년 여성취업연계강화방안발표및관계기관협업토론회개최 p.5

39 12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3차기본계획에서는여성인력에대한직접적인지원은아니지만, 중소기업의인력수급을해소하기위해중소기업의근로환경을개선하고일 가정양립을지원하는대책들이다양하게제시되었다. 그러나이런제도들이현장에서잘활용될수있기위해서는정책인지도를높여야할것이다. 중소기업의여성고용현황과과제에대한대표적인연구로김영옥외 (2013) 의 중소기업의여성고용비중변화와인력활용지원방안 에서는기업의규모별로여성고용이어떻게변화해왔는지를분석함으로써중소기업의여성고용구조의변화를분석하였다. 그리고중소기업에서의여성인력활용을활성화하기위해중견기업또는강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역량을진단하였는데, 그결과고성장지속형중소기업에서는고학력여성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경향이나타났지만, 모든중소기업에서결혼 출산 육아기에발생하는여성인력의공백으로인한어려움을호소하였다. 따라서중소기업들이우수한여성인력들을확보하여인력난을해소하고성장을지속할수있으려면저임금이며불안정한일자리에분포되어있는여성들의근로여건개선과함께, 중소기업의성장이여성인력의활용과병행될수있도록일 가정양립지원제도가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 김영옥외, 2013). 성효용외 (2012) 의연구에서는일 가정양립정책의경제적효과를 3가지차원에서살펴보았는데, 국가차원에서는여성고용및출산율제고, 기업차원에서는기업의경쟁력강화, 개인차원에서는여성근로자의지속적경력발전및전통적인성역할에따른책임을남녀근로자가함께나눌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지속가능한사회발전을가능하게한다는점에서모든경제주체가참여해야하는과제라고주장하였다. 따라서여성인력의활용과경력개발에있어서일 가정양립지원이무엇보다중요하며, 기업에서도성과제고의관점에서접근해야할것이다. 최근몇년사이에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제도에대한연구들이다수이루어졌는데, 가장최근에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수행한정형옥 이지선 (2015) 의 중소기업육아휴직활성화를위한대체인력활용방안 에주목할필요가있다. 중소기업에서육아휴직제도를사용하는데있어서가장큰어려움이육아휴직으로인한업무공백과대체인력을찾기어려운문제라고

40 Ⅰ. 서론 13 보고, 원자료분석, 실태조사, 현장전문가인터뷰등다양한연구방법을통해중소기업의대체인력활용방안을제시하였다. 소규모사업장일수록인력관리비용에대한부담이컸으며, 육아휴직자의복귀에대한확신이없고, 단기간비정규직일수밖에없는대체인력에대해사업주가기대하는바가너무크다는문제를지적하였다. 대체인력에대한수요는사업체의업종과규모에따라그특성이다르며, 기본적으로육아휴직을사용하여대체인력이발생할만한사업장은고용이안정된사업장일것이기때문에주로공사, 연구원, 복지센터등공공기관과병원같은사업체에서수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정형옥 이지선, 2015:92). 또한대체인력을연계하는데있어서 지역 이매우중요한요인으로, 근무지가거주지와멀면근로자들이선호하지않고, 사업체에서는대체인력으로 20~30대초반청년층을선호하는등수요와공급의미스매치가존재하였다 ( 정형옥 이지선, 2015:96-97). 동연구에서도역시정부에서지원하는대체인력제도에대한중소기업의인지도가매우낮아인지도제고가필요하다고하였으며, 중소기업규모에따른지원세분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따른대체인력지원활성화를정책대안으로제시하였다 ( 정형옥 이지선, 2015: ). 계량분석을통해우리나라의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의비용과효과를분석한김영숙외 (2014) 의연구에서는, 특히기혼유자녀의취업계속확률에가장큰영향을미친제도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이며, 이제도의기능이단축근로를통해출산후근로자의복귀를돕는데있다는점을감안하면, 임신과출산시기뿐만아니라그이후의근로여성의필요를충족시킬수있도록근로시간단축제도의활성화가필요하다고강조하였다 ( 김영숙외, 2014:102). 최근연구는아니지만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서울시중소기업저출산대응가족친화제도지원방안연구 ( 문은영 최나리, 2009) 에서는업종및규모별로제도의효과성이다르게나타나기때문에각기업의여건을고려하여저비용 고효율제도들에선택과집중을하여차별적인정책적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고강조하였다. 예를들면, 유통 서비스업의경우에는타

41 14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업종에비해급여수준이낮고비정규직비율이높으며동종업종내기업간제도의편차가큰특성을갖고있어, 경제적지원제도가긍정적효과를가져온반면근로조건이상대적으로좋은금융업의경우에는경제적지원제도는효과가크지않았다 ( 문은영 최나리, 2009:177). 동연구에서는전일제육아휴직이인력의공백을가져오고근로자입장에서는경력개발이어려워질뿐아니라휴직후복귀가실질적으로어려운점등때문에중소기업입장에서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가현실적인대안이될수있음을강조하였다 ( 문은영 최나리, 2009:193). 여성과학기술인력을대상으로활용현황과과제를제시한최희선 조진환 (2010) 의연구에서는정규직진입탈락, 승진탈락등커리어개발과관련한이슈가육아의이슈와상호연계된경우가많다고주장하였다. 예를들어여성인력이육아에부담을많이느끼는시기에정규직진입혹은승진을해야한다면, 육아전담을선택해퇴직하거나승진을포기할수있고, 반대로육아에많은시간과노력을할당하여성과가나빠져승진혹은정규직진입이가능하지않을수있다 ( 최희선 조진환, 2010:23). 따라서기업에진입한 20대여성연구개발인력이 30대및 40대이후까지성공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이중요하다고강조하였다 ( 최희선 조진환, 2010: 23-24).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제도와관련한선행연구검토결과는크게다섯가지로정리해볼수있다. 첫째, 여성의경력개발은근로의지속성이우선되어야이후배치, 승진, 교육훈련등의이슈로이어질수있는데, 우리나라중소기업여성근로자의경우에는일 가정양립의어려움으로인한경력단절로경력개발에큰어려움을겪고있다. 따라서 20대에경제활동을시작한여성들이 30대 40대까지근속하여경력개발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 이시기의경력단절위기를극복할수있도록일 가정양립지원이우선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 둘째, 경영환경이상대적으로어려운중소기업입장에서는아직까지여성인력의활용이나일 가정양립제도에있어서 비용 으로인식하는경향이강하나, 중소기업의인력부족을해소하고지속적인성장을위해여성인력

42 Ⅰ. 서론 15 을적극적으로활용해야하며, 이를위해서는중소기업의근로조건이일 가정양립가능한환경으로개선될필요가있다. 셋째, 중소기업을일 가정양립제도의사각지대중하나로보고, 중소기업을대상으로하는정부의지원사업및프로그램이많아지고대기업대상지원은줄이면서중소기업지원을확대하는등정부정책의방향이중소기업을향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의이러한제도에대한인지율이상당히낮은것으로나타났다. 넷째, 같은중소기업범주라하더라도업종이나규모, 여성근로자비중에따라다른접근이필요하다. 즉업무의특성상여성근로자가적거나, 일 가정양립이슈가상대적으로적은중장년층여성이많은기업의경우에는제도에대한필요성이나활용이낮을수밖에없을것이다. 따라서중소기업의특성을세분화하여그집단의특성에적합한제도를차별적으로추진하고지원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규모가작은기업일수록육아휴직으로인한인력공백에대한부담이큰것이여성인력의활용과모성보호제도의활용을어렵게만드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중소기업에대해서는이를해결할수있는대체인력지원이나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활성화가집중적으로추진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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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Ⅱ.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과지원제도 1.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지원제도의현황및성과 소결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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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Ⅱ.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과지원제도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 기업은각기사업영역에따라인적구성, 작업환경등경영환경이복합적이기때문에기업환경에맞는제도및정책이탄력적으로운영될필요가있다. 본절에서는기존원자료를재분석하여기존자료들이밝히지못했던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과일 가정양립실태를업종별 규모별로구분하여특징을개괄하고, 중소기업환경에적합한여성인력활용과일 가정양립지원방안을제시하며, 향후진행될중소기업유형별실태조사와정책제언에기여하고자한다. 현재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따르면중소기업범위를평균매출액또는연간매출액, 자산총액이 5천억미만의해당기업을중소기업이라정의내리고있으나 6) 앞서설명했듯이, 본연구는중소기업여성인력활용제도의정착및확산에초점을둔인사관리시스템적접근법과정책대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기존에정의내린중소기업범위와다른프레임을가지고접근하고자한다. 따라서본연구의중소기업범위는규모와업종을기본으로일반적으로통용되는중소기업규모인 300인을최대범위로한정하여연구를진행하였다. 또한기존데이터별범주와내용이상이하므로본연구에서는크게네가지기존자료를활용하여분석을하였다. 중소기업의여성고용현황및업종별특성을분석하기위해전국사업체조사와경제활동인구조사, 중소기업실태조사데이터를활용하였으며, 일 가정양립현황을살펴보기위해고용노동부의일 가정양립실태조사자료를활용하였다. 기존자료들을통해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여성인력활용현황과일 가정양립에대한수요를파악하기에는분명한계점이있으며, 특히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실태를살펴보기위한자료로사용한 2015년일 가정양립실태조사의경우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연구는아니지만전체표본의 90% 가본연구에서중소기업범위로정한 300인미만의사업장이라는점에서타당하다고판단된다. 6)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1&nwYn=1&section=&tabNo=&query=%EC%A4%91%EC%86%8C%EA%B8%B0%EC %97%85%EA%B8%B0%EB%B3%B8%EB%B2%95#undefined ( 검색일자 : )

47 20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가. 여성고용현황및업종별특성 분석대상자료는전국사업체조사 (2014) 와경제활동인구조사 (2015), 중소기업실태조사 (2014) 자료이며, 전반적인중소기업의여성고용현황과특성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먼저통계청의 2014년전국사업체조사 에따르면전체사업체수는 3,800,724개로중소기업체가차지하는비중은 99.8% 에달하며, 대기업은 0.2% 에그친다. 이에전체근로자중 86.0% 가중소기업에종사하고있으며, 전체여성근로자중중소기업에종사하고있는여성은 88.6% 이다. 이는남성근로자와비교했을때 4.5%p 높은수치이며, 대기업에고용된여성근로자는 11.4% 에지나지않는다. < 표 Ⅱ-1> 사업체및성별인력현황 ( 단위 : 개, 명 (%)) 사업체수전체근로자남성여성여성비율 중소기업 3,794,385(99.8) 16,555,117(86.0) 9,296,197(84.1) 7,258,920(88.6) 43.8 대기업 6,339(0.2) 2,696,090(14.0) 1,761,305(15.9) 934,785(11.4) 34.7 전체 3,800,724(100) 19,251,207(100.0) 11,057,502(100) 8,193,705(100) 42.6 자료 : 통계청 년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분석. 주 : 1) 중소기업업종별범위는 중소기업시행법 의기준에따라서정함. 2)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은제외. 3) 단독사업체, 본사및공장등포함. 다음으로중소기업업종별대분류기준에의하여여성인력현황을분석하였다. 2014년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를살펴보면여성비중이높은업종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0.7%, 교육서비스업 67.4%, 숙박및음식점업 64.4%, 금융및보험업 57.0%,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48.3%,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46.6%, 도매및소매업 45.9%,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44.5%, 부동산업및임대업 36.3%,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33.8% 등으로나타났다. 세부업종별로살펴보면사회복지서비스업 87.1%, 보건업 74.6%, 기타개인서비스업 72.1%, 교육서비스업 67.4%, 보험및연금업 67.4%, 음식점및주점업 65.2%, 의복, 의복악세서리및모피

48 Ⅱ.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과지원제도 21 제품제조업 65.0%,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57.8%, 소매업 57.7%, 숙박업 53.8%, 식료품제조업 48.9% 순이다.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산업분류 < 표 Ⅱ-2> 업종별인력현황 사업체수 종사자규모 ( 단위 : 개, 명 (%)) 종사자수남성여성 합계 3,183(100.0) 35,677(100.0) 26,192(73.4) 9,485(26.5) 농업 2,254(70.8) 24,448(100) 17,098(69.9) 7,350(30.1) 임업 490(15.4) 5,754(100) 4,626(80.4) 1,128(19.6) 어업 439(13.8) 5,475(100) 4,468(81.6) 1,007(18.4) 합계 2,009(100.0) 13,921(100) 11,956(85.9) 1,965(14.1) 석탄, 원유및천연가스광업 15(0.7) 639(100) 624(97.7) 15(2.3) 금속광업 29(1.4) 419(100) 403(96.2) 16(3.8) 비금속광물광업 ; 연료용제외 1,954(97.3) 12,832(100) 10,900(84.9) 1,932(15.1) 광업지원서비스업 11(0.5) 31(100) 29(93.5) 2(6.5) 합계 396,470(100.0) 3,222,684(100) 2,327,518(72.2) 895,166(27.8) 식료품제조업 56,230(14.2) 285,521(100) 146,022(51.1) 139,499(48.9) 음료제조업 1,438(0.4) 15,543(100) 11,536(74.2) 4,007(25.8) 담배제조업 17(0.0) 1,044(100) 891(85.3) 153(14.7)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 22,106(5.6) 148,449(100) 89,380(60.2) 59,069(39.8) 의복, 의복악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25,118(6.3) 136,387(100) 47,701(35.0) 88,686(65.0)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5,856(1.5) 37,590(100) 21,408(57.0) 16,182(43.0)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외 6,618(1.7) 36,287(100) 29,705(81.9) 6,582(18.1)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6,869(1.7) 73,064(100) 55,878(76.5) 17,186(23.5) 18,659(4.7) 73,517(100) 51,083(69.5) 22,434(30.5)

49 22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산업분류 사업체수 종사자규모 종사자수남성여성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326(0.1) 4,470(100) 3,792(84.8) 678(15.2) 9,766(2.5) 124,456(100) 98,796(79.4) 25,660(20.6) 948(0.2) 30,890(100) 18,343(59.4) 12,547(40.6) 21,727(5.5) 244,472(100) 173,947(71.2) 70,525(28.8) 10,889(2.7) 101,075(100) 84,191(83.3) 16,884(16.7) 1 차금속제조업 8,106(2.0) 118,978(100) 103,668(87.1) 15,310(12.9) 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66,105(16.7) 423,420(100) 344,047(81.3) 79,373(18.7) 13,757(3.5) 201,450() 132,512(65.8) 68,938(34.2) 11,771(3.0) 105,589(100) 75,808(71.8) 29,781(28.2) 전기장비제조업 20,923(5.3) 195,526(100) 139,866(71.5) 55,660(28.5)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44,087(11.1) 402,541(100) 338,980(84.2) 63,561(15.8) 10,357(2.6) 222,743(100) 167,273(75.1) 55,470(24.9) 기타운송장비제조업 3,860(1.0) 103,034(100) 93,344(90.6) 9,690(9.4) 가구제조업 12,615(3.2) 70,144(100) 55,553(79.2) 14,591(20.8) 기타제품제조업 18,322(4.6) 66,494(100) 43,794(65.9) 22,700(34.1)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합계 1,782(100.0) 43,494() 37,330(85.8) 6,164(14.2)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1,233(69.2) 29,105(100) 24,975(85.8) 4,130(14.2) 수도사업 549(30.8) 14,389(100) 12,355(85.9) 2,034(14.1)

50 Ⅱ.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과지원제도 2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산업분류 사업체수 종사자규모 종사자수남성여성 합계 7,722(100.0) 75,974(100) 63,754(83.9) 12,220(16.1)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1,638(21.2) 14,073(100) 12,315(87.5) 1,758(12.5) 폐기물수집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 5,977(77.4) 60,838(100) 50,516(83.0) 10,322(17.0) 환경정화및복원업 107(1.4) 1,063(100) 923(86.8) 140(13.2) 합계 127,989(100.0) 934,716(100) 802,583(85.9) 132,133(14.1) 종합건설업 25,718(20.1) 271,113(100) 233,057(86.0) 38,056(14.0) 전문직별공사업 102,271(79.9) 663,603(100) 569,526(85.8) 94,077(14.2) 합계 996,820(100.0) 2,894,406(100) 1,565,965(54.1) 1,328,441(45.9) 자동차및부품판매업 28,926(2.9) 125,154(100) 105,501(84.3) 19,653(15.7) 도매및상품중개업 309,472(31.0) 1,142,002(100) 772,549(67.6) 369,453(32.4) 소매업 ; 자동차제외 658,422(66.1) 1,627,250(100) 687,915(42.3) 939,335(57.7) 합계 378,758(100.0) 964,384(100) 858,486(89.0) 105,898(11.0)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348,796(92.1) 723,948(100) 676,615(93.5) 47,333(6.5) 수상운송업 1,304(0.3) 16,901(100) 14,108(83.5) 2,793(16.5) 항공운송업 151(0.0) 3,083(100) 1,989(64.5) 1,094(35.5)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28,507(7.5) 220,452(100) 165,774(75.2) 54,678(24.8) 합계 703,282(100.0) 2,037,913(100) 726,225(35.6) 1,311,688(64.4) 숙박업 52,403(7.5) 146,410(100) 67,644(46.2) 78,766(53.8) 음식점및주점업 650,879(92.5) 1,891,503(100) 658,581(34.8) 1,232,922(65.2) 합계 40,515(100.0) 430,778(100) 301,261(69.9) 129,517(30.1) 출판업 19,330(47.7) 197,983(100) 141,002(71.2) 56,981(28.8)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5,136(12.7) 42,297(100) 23,962(56.7) 18,335(43.3) 방송업 811(2.0) 18,713(100) 14,160(75.7) 4,553(24.3) 통신업 4,985(12.3) 73,632(100) 51,107(69.4) 22,525(30.6)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7,310(18.0) 70,075(100) 53,131(75.8) 16,944(24.2) 정보서비스업 2,943(7.3) 28,078(100) 17,899(63.7) 10,179(36.3)

51 24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산업분류 사업체수 종사자규모 종사자수남성여성 합계 41,687(100.0) 580,672(100) 249,413(43.0) 331,259(57.0)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금융업 21,990(52.8) 231,778(100) 123,315(53.2) 108,463(46.8) 보험및연금업 8,231(19.7) 219,561(100) 71,542(32.6) 148,019(67.4)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11,466(27.5) 129,333(100) 54,556(42.2) 74,777(57.8) 합계 140,719(100.0) 433,953(100) 276,555(63.7) 157,398(36.3) 부동산업 125,490(89.2) 379,410(100) 245,713(64.8) 133,697(35.2) 임대업 ; 부동산제외 15,229(10.8) 54,543(100) 30,842(56.5) 23,701(43.5) 합계 96,087(100.0) 675,596(100) 446,999(66.2) 228,597(33.8)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연구개발업 6,429(6.7) 87,691(100) 59,638(68.0) 28,053(32.0) 전문서비스업 45,368(47.2) 299,810(100) 171,848(57.3) 127,962(42.7)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24,659(25.7) 226,613(100) 181,430(80.1) 45,183(19.9) 19,631(20.4) 61,482(100) 34,083(55.4) 27,399(44.6) 합계 50,197(100.0) 627,529(100) 348,546(55.5) 278,983(44.5)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10,041(20.0) 151,399(100) 87,988(58.1) 63,411(41.9) 사업지원서비스업 40,156(80.0) 476,130(100) 260,558(54.7) 215,572(45.3) 교육서비스업 173,989(100.0) 1,136,280(100) 370,823(32.6) 765,457(67.4) 합계 131,281(100.0) 1,198,128(100) 231,315(19.3) 966,813(80.7) 보건업 67,775(51.6) 612,715(100) 155,736(25.4) 456,979(74.6) 사회복지서비스업 63,506(48.4) 585,413(100) 75,579(12.9) 509,834(87.1)

52 Ⅱ.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과지원제도 25 산업분류 사업체수 종사자규모 종사자수남성여성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 합계 103,562(100.0) 334,376(100) 178,414(53.4) 155,962(46.6) 창작, 예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 12,885(12.4) 71,611(100) 37,596(52.5) 34,015(47.5) 90,677(87.6) 262,765(100) 140,818(53.6) 121,947(46.4) 합계 399,507(100.0) 914,636(100) 472,862(51.7) 441,774(48.3) 협회및단체 96,101(24.1) 223,714(100) 140,733(62.9) 82,981(37.1) 수리업 99,852(25.0) 256,807(100) 210,979(82.2) 45,828(17.8) 기타개인서비스업 203,554(51.0) 434,115(100) 121,150(27.9) 312,965(72.1) 자료 : 통계청 년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분석. 주 : 1) 중소기업업종별범위는 중소기업시행법 의기준에따라서정함. 즉, 표시된사업은 200 인미만인경우, * 으로표시된사업은 100 인미만인경우, 표시된산업은 50 인미만인경우에중소기업으로분류함. 이외의표시가되지않은산업분류는 300 인미만인경우중소기업으로분류함. 2)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은제외. 3) 단독사업체, 본사및공장등포함. 본연구는중소기업여성의경력개발및일 가정양립제도의정착및확산에초점을두고있기때문에, 정책대상자를살펴보는것은효율성측면에서매우중요하다. 특히입사후경력개발및일 가정양립의대상이되는 20 30대여성인력의현황을살펴보기위해연령과혼인상태에따른여성근로자비중을고려할필요가있다. 즉, 중소기업특성에따라정책대상이되는여성들이얼마나분포되어있는지통계청의 2015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를활용하여분석을진행하였다. 업종별여성종사자의연령과혼인상태를분석한결과, 주된정책대상일것으로예상되는 20~30대여성종사자비중은각각 20.6% 와 21.0% 이며, 기혼은 72.9% 로나타났다. 20~30대여성종사자비중이높은업종은광업 84.2%,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76.7%,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75.2%,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57.9%,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53.1%, 교육서비스업 52.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53 26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50.7%, 금융및보험업 48.6% 이다. 또한여성비중자체가매우작은광업을제외하고 ( 표 Ⅱ-2참고 ) 다른업종의기혼여성비율은 40% 이상을상회하는수준이다. 규모별로분석한결과, 20~30대여성종사자비중은 1-4인 41.5%, 5-9인 28.8%, 10-29인 44.8%, 30-99인 46.3%, 인 46.8% 로 5-9인사업장을제외하고규모가커질수록증가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300인이상대기업의 20~30대여성비중은 56.8% 로가장높았다. 업종 < 표 Ⅱ-3> 여성종사자의연령및혼인상태 ( 업종별 규모별 ) 전체 20 대이하 연령 30 대 40 대 50 대이상 미혼 ( 단위 : %) 결혼여부 전체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기혼

54 Ⅱ.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과지원제도 27 전체 20 대이하 연령 30 대 40 대 50 대이상 미혼 결혼여부 기혼 교육서비스업 업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인 인 규모 인 인 인 인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분석. 주 ) 연령은통계청의 생산가능연령층 ( 만 세 ) 을고려하여구성함. 중소기업실태조사 는중소기업기본법에의거하여중소기업의전반적인실태를파악하기위해 1967년에처음조사가시작되었으며, 전국사업체조사자료를모집단으로활용하여중소제조업 8,000여사업장과서비스업 9,500여사업장을추출하였다 7). 본연구에서는가장최근자료인 2015년 (2014년기준 ) 실태조사자료를활용하였다. 제조업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 여성근로자비중은 28.4%, 남성근로자비중은 71.6% 이며, 의복, 의복악세사리및모피 (59.6%) 와식료품 (54.2%) 업은남성보다여성비중이높은업종으로나타났다. 규모별로살펴보면, 여성인력의비중은사업체규모가커질수록이에따라그비중도늘어나는것을확인할수있으며, 인의사업장에서 31.3% 로가장높다. 7)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2015)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제조업 (Ⅰ) p 요약.

55 28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 표 Ⅱ-4> 중소기업의업종별 규모별인력현황 ( 제조업 ) ( 단위 : 개, 명 (%)) 업종사업체수전체종사자수남성여성 전체 ( 제조업 ) 8, ,422(100) 247,308(71.6) 98,114(28.4) 식료품 ,341(100) 8,401(45.8) 9,940(54.2) 음료 113 2,833(100) 1,934(68.3) 899(31.7) 섬유제품 : 의복제외 ,707(100) 9,173(62.4) 5,534(37.6) 의복, 의복악세사리및모피 ,281(100) 4,959(40.4) 7,322(59.6) 가죽, 가방및신발 258 8,397(100) 4,812(57.3) 3,585(42.7) 목재및나무 : 가구제외 292 6,449(100) 5,354(83.0) 1,095(17.0) 펄프, 종이및종이제품 ,981(100) 10,395(74.4) 3,586(25.6)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254 8,414(100) 5,870(69.8) 2,544(30.2) 코코스, 연탄및석유정제품 77 1,432(100) 1,228(85.8) 204(14.2)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085(100) 11,469(76.0) 3,616(24.0) 의료용물질및의약품 185 7,991(100) 4,754(59.5) 3,237(40.5) 업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925(100) 17,964(72.1) 6,961(27.9) 비금속광물제품 ,564(100) 10,981(81.0) 2,583(19.0) 1 차금속 ,435(100) 16,107(87.4) 2,328(12.6) 금속가공제품 : 기계및가구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563(100) 20,120(81.9) 4,443(18.1) ,161(100) 18,206(62.4) 10,955(37.6)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328(100) 11,751(67.8) 5,577(32.2) 전기장비 ,105(100) 14,681(73.0) 5,424(27.0) 기타기계및장비 ,156(100) 24,571(84.3) 4,585(15.7) 자동차및트레일러 ,075(100) 17,151(74.3) 5,924(25.7) 기타운송장비 ,474(100) 14,135(85.8) 2,339(14.2) 가구 ,978(100) 8,546(77.8) 2,432(22.2) 기타제품 262 7,747(100) 4,746(61.3) 3,001(38.7)

56 Ⅱ.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과지원제도 29 업종사업체수전체종사자수남성여성 5 9 인 1,655 12,121(100) 9,107(75.1) 3,014(24.9) 인 1,654 23,469(100) 17,206(73.3) 6,263(26.7) 규모 인 2,489 75,373(100) 54,746(72.6) 20,627(27.4) 인 1,161 77,557(100) 55,414(71.4) 22,143(28.6) 인 ,758(100) 72,936(71.7) 28,822(28.3) 인 ,144(100) 37,899(68.7) 17,245(31.3)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 원자료분석. 연령별로분석한결과, 남성과여성모두 40대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20~30대여성인력은화학, 의료등이제조업에서높은비중을차지하였다. 규모별로살펴보면, 20~30대여성인력의비중은 5-9인규모의사업장에서 49.0% 로가장높아주로 50인미만사업장에서종사하고있는것이특징적으로나타났다. 업종 < 표 Ⅱ-5> 중소기업의업종별 규모별연령현황 ( 제조업 ) 20 대이하 남성 30 대 40 대 50 대이상 20 대이하 여성 30 대 40 대 ( 단위 : %) 50 대이상 전체 ( 제조업 ) 식료품 음료 섬유제품 : 의복제외 업종 의복, 의복악세사리및모피 가죽, 가방및신발 목재및나무 : 가구제외펄프, 종이및종이제품

57 30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업종 규모 업종 20 대이하 남성 30 대 40 대 50 대이상 20 대이하 여성 30 대 40 대 50 대이상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코스, 연탄및석유정제품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의료용물질및의약품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 금속가공제품 : 기계및가구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전기장비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가구 기타제품 인 인 인 인 인 인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 원자료분석.

58 Ⅱ.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과지원제도 31 중소제조업근로자의평균근속년수는남성의경우 3-5년미만이 26.6%, 여성의경우 1-3년미만이 30.0% 로가장높아남성에비해여성의근속년수가상대적으로짧은것으로나타났으며, 여성이남성보다많은식료품과의복, 의복악세사리및모피제조업의경우에도여성의근속년수는식료품 1-3년미만 (30.8%), 의복, 의복악세사리및모피 3-5년미만 (28.0%) 으로나타났다. ( 단위 : %) 주 : 여성비중이높은업종순임.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 원자료분석. [ 그림 Ⅱ-1] 성별평균근속년수및여성비율이높은업종의여성평균근속년수 ( 제조업 ) 전체근로자대비이직자비율은남녀각각 11.0% 와 11.3% 로약 11% 선으로뚜렷한성별차이는발견되지않았다. 지난 1년동안여성의이직률이높은업종은식료품 11.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10.7%, 의복, 의복악세사리및모피 8.6% 순이며, 이직의주요원인은개인사정이

59 32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50.3% 로가장높았고, 타업종근무선호 17.6%, 직업환경불만족 13.0%, 임금수준불만족 12.6% 순으로나타났다. 서비스업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 여성근로자비중은제조업보다조금높은 36.7% 이며, 남성은 63.3% 였다. 여성비중이높은업종은기타개인서비스업으로 61.9% 를차지하며, 음식점및주점업 60.0%, 소매업 51.9%, 교육서비스업 49.0% 순으로높게나타났다. 규모별로살펴보면여성근로자는 인사업장에서 39.5% 로가장높았다. 업종 < 표 Ⅱ-6> 중소기업의업종 규모별인력현황 ( 서비스업 ) ( 단위 : 개, 명 (%)) 업종사업체수전체종사자수남성여성 전체 ( 서비스업 ) 9, ,017(100) 175,475(63.3) 101,542(36.7) 자동차및부품판매업 570 9,731(100) 8,019(82.4) 1,712(17.6) 도매및상품중개업 1,077 29,850(100) 19,951(66.8) 9,899(33.2) 소매업 ; 자동차제외 ,723(100) 10,445(48.1) 11,278(51.9) 숙박업 265 7,259(100) 3,930(54.1) 3,329(45.9) 음식점및주점업 330 9,498(100) 3,802(40.0) 5,696(60.0) 출판업 ,695(100) 16,870(68.3) 7,825(31.7)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258 6,802(100) 4,022(59.1) 2,780(40.9) 방송업 94 4,015(100) 2,841(70.8) 1,174(29.2) 통신업 153 3,367(100) 2,544(75.6) 823(24.4)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855(100) 100,68(78.3) 2,787(21.7) 정보서비스업 237 6,348(100) 4,090(64.4) 2,258(35.6) 부동산업 373 5,462(100) 3,602(65.9) 1,860(34.1) 임대업 ; 부동산제외 273 3,713(100) 2,978(80.2) 735(19.8) 연구개발업 270 6,397(100) 4,203(65.7) 2,194(34.3) 전문서비스업 ,229(100) 5,972(58.4) 4,257(41.6)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104(100) 16,536(82.3) 3,568(17.7)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230 4,593(100) 2,567(55.9) 2,026(44.1)

60 Ⅱ.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과지원제도 33 업종사업체수전체종사자수남성여성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721(100) 13,288(56.0) 10,433(44.0) 사업지원서비스업 ,726(100) 16,836(60.7) 10,890(39.3) 업종 교육서비스업 311 6,822(100) 3,481(51.0) 3,341(49.0) 창작, 예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48 2,627(100) 1,490(56.7) 1,137(43.3)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 ,583(100) 7,720(56.8) 5,863(43.2) 수리업 362 8,176(100) 7,281(89.1) 895(10.9) 기타개인서비스업 318 7,721(100) 2,939(38.1) 4,782(61.9) 5 9인 2,849 17,868(100) 11,931(66.8) 5,937(33.2) 10 19인 2,368 30,988(100) 20,823(67.2) 10,165(32.8) 규모 인 2,753 79,104(100) 51,273(64.8) 27,831(35.2) 인 ,585(100) 38,057(61.8) 23,528(38.2) 인 ,418(100) 38,845(61.3) 24,573(38.7) 인 97 24,054(100) 14,546(60.5) 9,508(39.5) 주 : 운수업, 금융및보험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제외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 원자료분석. 연령별로분석한결과, 남성과여성모두 30대가각각 33.1% 와 31.4% 로가장높게나타났고, 20~30대여성인력은 52.3% 로절반이상을차지한다. 음식점및주점업, 부동산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을제외하고모든업종에서 20~30대여성비중은 50% 이상을상회하는수준이다. 특히, 20~30대여성인력은규모가작아질수록그비중이늘어나는것이특징이며, 5-9인사업장의여성인력비중이 60.8% 로가장높다.

61 34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업종 업종 < 표 Ⅱ-7> 중소기업의업종별 규모별연령현황 ( 서비스업 ) 20 대이하 남성 30 대 40 대 50 대이상 20 대이하 여성 30 대 40 대 ( 단위 : %) 50 대이상 전체 ( 서비스업 ) 자동차및부품판매업 도매및상품중개업 소매업 ; 자동차제외 숙박업 음식점및주점업 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방송업 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임대업 ; 부동산제외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창작, 예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

62 Ⅱ.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과지원제도 35 규모 업종 20 대이하 남성 30 대 40 대 50 대이상 20 대이하 여성 30 대 40 대 50 대이상 수리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인 인 인 인 인 인 주 : 운수업, 금융및보험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제외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 원자료분석. 중소서비스업근로자의평균근속년수는남성과여성모두 1-3년미만이가장높아각각 30.6% 와 36.5% 로나타났다. 여성이남성보다많은기타개인서비스업과음식점및주점업, 소매업에서도여성의근속년수는 1-3년미만인것으로나타났다. ( 단위 : %) 주 : 여성비중이높은업종순임.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 원자료분석. [ 그림 Ⅱ-2] 성별평균근속년수및여성비율이높은업종의여성평균근속년수 ( 서비스업 )

63 36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전체근로자대비이직자비율은남성근로자의경우 12.1% 인데반해여성은 15.6% 로나타나여성의이직률이다소높은것으로나타났다. 지난 1년동안여성이직률이높은업종은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18.4%, 사업지원서비스업 15.0%, 소매업 10.9% 순이며, 이직의주요원인은역시개인사정이 32.3% 로가장높았고, 타업종근무선호 5.7%, 임금수준불만족 3.1% 순으로나타났다. 나. 일 가정양립현황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실태현황을살펴보기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의거해 2008년부터매년실시하고있는고용노동부의 2015년일 가정양립실태조사 자료를활용하였다. 동조사는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대상사업체중 1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작성된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자료를모집단으로하여, 업종별 규모별로 1,000개사업장을표본추출하여조사를실시하였다 8). 조사의주요내용은모성보호제도의활용실태, 일 가정양립지원제도운영실태, 유연근무제활용실태, 기타평등기회보장및대우등에대한인식등이다. 1,000개표본의업종별 규모별분포는다음의표와같다. < 표 Ⅱ-8> 업종별 규모별현황 구분 5-9 인 인 인 인 인 300 인이상 ( 단위 : 개, (%)) 전체 274(27.4) 199(19.9) 182(18.2) 155(11.5) 130(13.0) 100(10.0) 1,000(100.0) 광업 0(0.0) 0(0.0) 1(33.3) 0(0.0) 2(66.7) 0(0.0) 3(100.0) 제조업 49(21.7) 51(22.6) 35(15.5) 29(12.8) 36() (11.5) 226(100.0) 건설업 46(30.7) 30(20.0) 35(23.3) 14(9.3) 15(10.0) 10(6.7) 150(100.0) 도매및소매업 63(39.1) 34(21.1) 28(17.4) 16(9.9) 13(8.1) 7(4.3) 161(100.0) 숙박및음식점업 2(7.7) 2(7.7) 8(30.8) 3(11.5) 6(23.1) 5(19.2) 26(100.0) 계 8) 농림어업및 5 인미만규모사업체는제외

64 Ⅱ.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과지원제도 37 구분 5-9 인 인 인 인 인 300 인이상 계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16.7) 0(0.0) 1(16.7) 0(0.0) 2(33.3) 2(33.3) 6(100.0) 운수업 8(15.7) 6(11.8) 8(15.7) 4(7.8) 12(23.5) 13(25.5) 51(1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9(33.3) 6(22.2) 6(22.2) 2(7.4) 2(7.4) 2(7.4) 27(100.0) 금융및보험업 30(27.8) 24(22.2) 21(19.4) 17(15.7) 10(9.3) 6(5.6) 108(100.0)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5(38.5) 3(23.1) 3(23.1) 0(0.0) 0(0.0) 2(15.4) 13(100.0) 부동산업및임대업 6(66.7) 2(22.2) 0(0.0) 0(0.0) 1(11.1) 0(0.0) 9(100.0)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0(25.0) 10(25.0) 9(22.5) 3(7.5) 5(12.5) 3(7.5) 40(100.0) 9(34.6) 6(23.1) 4(15.4) 0(0.0) 2(7.7) 5(19.2) 26(100.0) 교육서비스업 7(17.9) 7(17.9) 6(15.4) 6(15.4) 5(12.8) 8(20.5) 39(100.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23(25.6) 15(16.7) 12(13.3) 18(20.0) 15(16.7) 7(7.8) 90(100.0) 3(25.0) 2(16.7) 1(8.3) 1(8.3) 3(25.0) 2(16.7) 12(100.0) 3(23.1) 1(7.7) 4(30.8) 2(15.4) 1(7.7) 2(15.4) 13(100.0) 자료 : 고용노동부 년일 가정양립실태조사 원자료재분석. 본절에서는 2015년일 가정양립실태조사 의문항을활용하여중소기업의모성보호및일 가정양립지원제도의활용과수혜정도를분석하였다. 모성보호제도는가장기본적이며, 일 가정양립정책의대표적정책이라할수있는데, 본고에서는법정제도인출산전후휴가와배우자출산휴가, 그리고 2014년부터시행되고있는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 9) 를중심으로살펴 9) 300 인이상사업장은 2014 년 9 월부터적용되며, 300 인미만사업장은 2016 년 3 월부터순차적으로적용.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 임신초기 후기여성근로자, 하루 2 시간근무시간단축신청할수있어요 p.1

65 38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보고자한다. 동제도에대한도입여부와활용률을질문한결과도입률은출산전후휴가 80.3%, 배우자출산휴가 61.9%,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 48.2% 순으로나타났다. 출산전후휴가제도의도입률을업종별로살펴보면, 금융및보험업 / 광업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00%, 교육서비스업 97.4%,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96.3%,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92.2% 에서높게나타났다. 배우자출산휴가의경우광업 100%,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91.7%,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88.9%, 금융및보험업 81.5% 순으로전체평균보다높게나타났으며, 정책도입시기가최근인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의경우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66.7%, 금융및보험업 64.8%, 교육서비스업 / 숙박및음식점업 61.5% 로도입률이높게나타났다. 규모별로살펴보면, 출산전후휴가와임신기근로시간단축, 배우자출산휴가모두 20인미만사업장에서도입률이전체평균보다낮게나타나며, 특히본연구의중소기업범위대상인 300인미만규모에서살펴보면 인이상의규모에서출산전후휴가및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 배우자출산휴가제도도입률이가장높게나타났다. 20인이상규모의사업장에서부터규모가커질수록제도도입률이높아져규모에따른제도도입의효과성을확인할수있다. 제도의도입률뿐아니라실제얼마나잘시행되고있는지살펴보는것이제도의실효성을담보할수있는중요요건일것이다. 그러나법정제도임에도불구하고출산전후휴가, 임신기근로시간단축, 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도입한사업장의실제활용률은도입률에비해더낮게나타났다. 제도를도입한사업장이라할지라도출산전후휴가는 63.5%, 배우자출산휴가 38.0%,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는 24.1% 만이실제제도를활용하고있었다. 출산전후휴가의경우부동산업및임대업 100%,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83.3%, 금융및보험업 82.4%,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74.7%, 교육서비스업 73.7% 로높게나타났으며,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의경우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75.0%, 부동산업및임대업 / 전문, 과학및기술서

66 Ⅱ.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과지원제도 39 비스업 33.3%, 교육서비스업 29.2% 등제도활용의업종별특성차이를보였다. 배우자출산휴가의경우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00%, 부동산업및임대업 75.0%,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55.6% 순이었다. 규모별로살펴보면제도를도입한사업체의출산전후휴가활용률은 5-9 인 40.4%, 10-19인 53.8%, 20-49인 58.9% 로약절반수준이지만 50-99인 70.9%, 인 82.0% 로특히 인규모의사업장의경우 300인이상의대기업과불과 7.8%p 차이이다. 그러나배우자출산휴가나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의경우그활용률에있어대기업과의차이가크게나타나는것을확인할수있다. 배우자출산휴가역시 50인미만사업장의활용률은전체평균에달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의경우그활용률은더낮은것을알수있다. 즉, 영세한사업장일수록제도도입률이낮고이에따른활용률또한낮은것으로나타났다. 구분 < 표 Ⅱ-9> 모성보호제도도입여부및활용률 사업체수 출산전후휴가 임신기근로시간단축 ( 단위 : 명, (%)) 배우자출산휴가 도입여부활용률도입여부활용률도입여부활용률 전체 1, (80.3) 510(63.5) 482(48.2) 116(24.1) 619(61.9) 235(38.0) 광업 3 3(100.0) 1(33.3) 0(0.0) 0(0.0) 3(100.0) 0(0.0) 제조업 (77.0) 98(56.6) 106(46.9) 26(24.5) 134(59.3) 60(44.8) 건설업 (68.0) 64(62.7) 63(42.0) 13(20.6) 69(46.0) 14(20.3) 업종 도매및소매업 (71.4) 67(58.3) 68(42.2) 15(22.1) 82(50.9) 28(34.1) 숙박및음식점업 26 21(80.8) 11(52.4) 16(61.5) 4(25.0) 18(69.2) 7(38.9)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6 6(100) 5(83.3) 4(66.7) 3(75.0) 4(66.7) 4(100.0) 운수업 51 42(82.4) 20(47.6) 21(41.2) 7(33.3) 35(68.6) 14(40.0)

67 40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구분 사업체수 출산전후휴가임신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휴가 도입여부활용률도입여부활용률도입여부활용률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27 26(96.3) 13(50.0) 12(44.4) 3(25.0) 24(88.9) 8(33.3) 금융및보험업 (100.0) 89(82.4) 70(64.8) 12(17.1) 88(81.5) 39(44.3) 업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부동산업및임대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3 8(61.5) 4(50.0) 7(53.8) 2(28.6) 9(69.2) 4(44.4) 9 4(44.4) 4(100.0) 3(33.3) 1(33.3) 4(44.4) 3(75.0) 40 32(80.0) 20(62.5) 18(45.0) 6(33.3) 27(67.5) 8(29.6) 26 18(69.2) 10(55.6) 10(38.5) 2(20.0) 17(65.4) 5(29.4) 교육서비스업 39 38(97.4) 28(73.7) 24(61.5) 7(29.2) 29(74.4) 12(41.4)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90 83(92.2) 62(74.7) 48(53.3) 13(27.1) 56(62.2) 20(35.7) 12 12(100.0) 8(66.7) 7(58.3) 1(14.3) 1(91.7) 4(36.4) 13 11(84.6) 6(54.5) 5(38.5) 1(20.0) 9(69.2) 5(55.6) 5-9 인 (55.1) 61(40.4) 62(22.6) 7(11.3) 94(34.3) 21(22.3) 인 (79.4) 85(53.8) 77(38.7) 13(16.9) 107(53.8) 26(24.3) 규모 인 (86.8) 93(58.9) 107(58.8) 18(16.8) 124(68.1) 32(25.8) 인 (95.7) 78(70.9) 66(57.4) 14(21.2) 92(80.0) 37(40.2) 인 (98.5) 105(82.0) 92(70.8) 27(29.3) 109(83.8) 58(53.2) 300 인이상 (98.0) 88(89.8) 78(78.0) 37(47.4) 93(93.0) 61(65.6) 주 : 활용률은제도를도입한기업이실제제도를활용하였는가에대한비율로분석하였음. 자료 : 고용노동부 년일 가정양립실태조사 원자료재분석.

68 Ⅱ.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과지원제도 41 숙련된근로자들이출산이나육아부담으로자발적또는비자발적으로직장을그만두는경력단절을막기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자녀를가진근로자를대상으로육아휴직을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모든사업장에서육아휴직제도를갖추고있는것은아니며, 남성과여성모두사용할수있는휴직제도임에도불구하고출산전후휴가보다도입여부와활용률모두낮게나타났다. 육아휴직제도의도입률은 58.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30.2%, 가족돌봄휴직제도 25.7% 이며, 활용률은각각 51.4%, 20.2%, 15.6% 로나타났다. 업종별도입률을살펴보면육아휴직의경우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83.3%, 교육서비스업 79.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76.7%, 금융및보험업 76.9% 순으로높았으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의경우도입률은육아휴직도입률보다더낮아지게되는데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66.7%, 교육서비스업 48.7%, 숙박및음식점업 46.2%, 금융및보험업 38.9%,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35.6% 순으로높았으나광업과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에서는도입조차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가족돌봄휴직제도의경우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66.7%, 숙박및음식점업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38.5%, 금융및보험업 37.0% 등이다. 규모별도입률을분석한결과 20인미만의사업장에서 3가지제도모두도입률이전체평균보다낮았으며, 이는 5-9인사업장에서가장심화되는경향을보인다. 전술한것과동일한결과를보이나도입률이가장높은육아휴직제도의경우 5-9인 27.4%, 10-19인 49.2% 로절반에불과하나 20인이상규모의사업장에서의도입률이높아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육아휴직제도를도입했다할지라도실제활용하는경우는 51.4% 로절반수준에불과하며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는 20.2%, 가족돌봄휴직제도는 15.6% 로제도의실효성이떨어졌다. 육아휴직제도의활용률이가장높은업종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72.5% 를나타냈고,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61.3%,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 57.9% 등이었다.

69 42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의경우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 50.0% 로가장높았고,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8.1%, 도매및소매업 26.5% 로그다음을이었다. 가족돌봄휴직제의활용률이전반적으로저조하게나타났는데, 숙박및음식점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등의업종에서는도입은했으나실제활용은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광업 100%,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75.0%, 교육서비스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25.0% 순이었다. 규모별로살펴보면, 50인미만의사업장에서의육아휴직사용률은절반수준에도미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5-9인 28.0%, 10-19인 32.7%, 인 39.2% 등 50인이상사업장의육아휴직활용률이 50% 를넘는것과는대조적으로나타났다. 이와함께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의활용률또한저조하게나타났다. 300인이상대기업의활용률은 40.4% 인데반해 100인미만사업장에서의활용률은 10% 대에그치고, 인규모의사업장에서조차 21.1% 로대기업의절반수준에불과하다. 가족돌봄휴직제도의경우 인사업장이 21.1%, 인 14.5%, 300인이상 34.0% 등타제도에비해전반적활용도가떨어졌다. 구분 < 표 Ⅱ-10> 휴직제도도입여부및활용률 사업체수 육아휴직제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 단위 : 명, (%)) 가족돌봄휴직제도 도입여부활용률도입여부활용률도입여부활용률 전체 1, (58.2) 299(51.4) 302(30.2) 61(20.2) 257(25.7) 40(15.6) 광업 3 2(66.7) 1(50.0) 0(0.0) 0(0.0) 1(33.3) 1(100.0) 제조업 (49.6) 53(47.3) 68(30.1) 9(13.2) 58(25.7) 8(13.8) 업종 건설업 (48.7) 35(47.9) 45(30.0) 7(15.6) 37(24.7) 2(5.4) 도매및소매업 (48.4) 35(44.9) 34(21.1) 9(26.5) 31(19.3) 6(19.4) 숙박및음식점업 26 17(65.4) 8(47.1) 12(46.2) 1(8.3) 10(38.5) 0(0.0)

70 Ⅱ.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과지원제도 43 구분 사업체수 육아휴직제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가족돌봄휴직제도 도입여부활용률도입여부활용률도입여부활용률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6 4(66.7) 4(100.0) 4(66.7) 2(50.0) 4(66.7) 3(75.0) 운수업 51 30(58.8) 15(50.0) 14(27.5) 4(28.6) 11(21.6) 2(18.2) 업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27 19(70.4) 11(57.9) 4(14.8) 2(50.0) 4(14.8) 1(25.0) (76.9) 39(47.0) 42(38.9) 8(19.0) 40(37.0) 8(20.0) 13 7(53.8) 2(28.6) 4(30.8) 1(25.0) 5(38.5) 0(0.0) 9 2(22.2) 1(50.0) 2(22.2) 0(0.0) 2(22.2) 0(0.0) 40 25(62.5) 10(40.0) 14(35.0) 3(21.4) 8(20.0) 0(0.0) 26 13(50.0) 8(61.3) 6(23.1) 1(16.7) 6(23.1) 1(16.7) 교육서비스업 39 31(79.5) 19(48.7) 19(48.7) 5(26.3) 12(30.8) 3(25.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90 69(76.7) 50(72.5) 32(35.6) 9(28.1) 26(28.9) 5(19.2) 12 10(83.3) 5(50.0) 0(0.0) 0(0.0) 1(8.3) 0(0.0) 13 7(53.8) 3(23.1) 2(23.1) 0(0.0) 1(7.7) 0(0.0)

71 44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구분 사업체수 육아휴직제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가족돌봄휴직제도 도입여부활용률도입여부활용률도입여부활용률 5-9 인 (27.4) 21(28.0) 25(9.1) 2(8.0) 21(7.7) 1(4.8) 인 (49.2) 32(32.7) 41(20.6) 6(14.6) 36(18.1) 1(2.8) 규모 인 (65.9) 47(39.2) 60(33.0) 6(10.0) 47(25.8) 3(6.4) 인 (76.5) 51(58.0) 48(41.7) 9(18.8) 38(33.0) 8(21.1) 인 (85.4) 75(67.6) 71(54.6) 15(21.1) 62(47.7) 9(14.5) 300 인이상 (90.0) 73(81.1) 57(57.0) 23(40.4) 53(53.0) 18(34.0) 주 : 활용률은제도를도입한기업이실제제도를활용하였는가에대한비율로분석하였음. 자료 : 고용노동부 년일 가정양립실태조사 원자료재분석. 최근들어육아휴직관련정책들의변화가두드러졌다. 2014년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으로육아휴직의대상자녀연령이확대되었고, 남성의육아휴직확산을위해아빠의달휴직제도가도입되었다. 또한출산과육아휴직에따른업무공백을줄이기위해대체인력뱅크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정책내용에대해정확하게인지하는비율이높지않음을알수있다. 동일자녀에대해부모가각각 1년씩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는제도의인지도를질문한결과 29.3%, 아빠의달제도는 14.7%, 대체인력뱅크운영에대해서는 11.6% 만이알고있다고응답했다. 업종별로동일자녀 2년육아휴직가능에대해교육서비스업이 76.9% 로인지도가가장높았고, 아빠의달제도에대해광업이 66.7%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또한대체인력뱅크인지도는광업 /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이 66.7% 로가장높았고교육서비스업 41.0% 로뒤를이었다. 규모별인지도를살펴보면, 300인이하의중소기업에서 3가지정책의인지도가 300인이상의대기업에비해떨어지는것을볼수있으며, 이차이는소규모기업으로갈수록그격차가더심하게나타난다.

72 Ⅱ.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과지원제도 45 업종 규모 구분 < 표 Ⅱ-11> 제도변화인지도 사업체수 동일자녀 2 년육아휴직가능 아빠의달 ( 단위 : 명, (%)) 대체인력뱅크 전체 1, (29.3) 147(14.7) 116(11.6) 광업 3 2(66.7) 2(66.7) 2(66.7) 제조업 (45.1) 63(27.9) 51(22.6) 건설업 (46.7) 47(31.3) 43(28.7) 도매및소매업 (47.8) 46(28.6) 41(25.5) 숙박및음식점업 26 12(46.2) 5(19.2) 3(11.5)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6 4(66.7) 3(50.0) 4(66.7) 운수업 51 27(52.9) 18(35.3) 11(21.6)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27 12(44.4) 9(33.3) 5(18.5) 금융및보험업 (65.7) 38(35.2) 30(27.8)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13 9(69.2) 7(53.8) 2(15.4) 부동산업및임대업 9 3(33.3) 2(22.2) 1(11.1)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40 19(47.5) 1(27.5) 12(30.0)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26 11(42.3) 7(26.9) 10(38.5) 교육서비스업 39 30(76.9) 20(51.3) 16(41.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90 58(64.4) 34(37.8) 33(36.7)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2 7(58.3) 3(25.0) 2(16.7)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3 4(30.8) 0(0.0) 1(7.7) 5-9인 (14.6) 24(8.8) 20(7.3) 10-19인 (22.6) 22(11.1) 18(9.0) 20-49인 (25.3) 20(11.0) 20(11.0) 50-99인 (36.5) 23(20.0) 16(13.9) 인 (46.2) 28(21.5) 22(16.9) 300인이상 (60.0) 30(30.0) 20(20.0) 주 1: 인지도는잘알고있다와대충알고있다를합친값임. 주 2: 활용률은제도를도입한기업이실제제도를활용하였는가에대한비율로분석하였음. 자료 : 고용노동부 년일 가정양립실태조사 원자료재분석.

73 46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정부는일 가정양립을핵심과제중하나로추진중에있다. 이에따라출산육아기근로자를대상으로한지원확대와더불어사업주를지원하는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제도를시행하고있다. 여기에서는육아휴직지원금과대체인력채용지원금, 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의제도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육아휴직지원금제도에대해 64.9% 가잘알고있거나들어본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인지도가높은업종으로는광업 100%,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83.3%, 교육서비스업 79.5% 이었고, 5-9인사업장에서의인지도가 47.8% 로가장낮았으나 300인이상대기업에서의인지도는 88.0% 에달해규모에따른차이가큼에따라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정책홍보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동정책에대한수혜여부는정책활용의직접적인판단기준이되는데, 정책을인지하는수준에비해활용도는절반가량인 28.8% 로낮아졌다. 업종별로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 44.4% 로가장높았고,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40.3%,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이 40.0% 로인지도와수혜여부의업종간차이가있음을확인할수있다. 또한규모별로살펴보면정책인지도가가장낮은 5-9 인규모의사업장에서의수혜여부가 12.2% 로가장낮았고, 규모가커질수록수혜여부도증가하였다. 출산휴가나육아휴직등으로업무공백이생기게되면이를어떻게조치하였는가는실질적인제도사용에매우중요한요인이된다. 그러나사업주에게지원되는대체인력채용및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에대한인지도는각각 50.5% 와 39.9% 에그쳤고, 수혜여부는 9.3% 와 3.8% 로현저히낮았다. 업종별로살펴보면대체인력채용금의경우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이 83.3%, 교육서비스업 74.4% 순으로인지도가높은반면수혜여부는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8.3%,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이 20.2% 로다른업종에비해높게나타났다. 규모별로살펴보면역시규모가커질수록인지도가높아지는경향을보인다. 5-9인사업장의인지도는 35.4% 인데비해 인사업장은 61.5% 로큰차이를보인다. 실제로지원을받은여부

74 Ⅱ.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과지원제도 47 는규모에따라일관되게증가하지는않았다. 5-9인 4.1%, 10-19인 7.1%, 20-49인 10.8%, 인 17.5% 이나 50-99인의경우 7.1%, 300인이상의대기업은 9.7% 로나타났다. 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의인지도와수혜여부를살펴보면,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66.7%, 교육서비스업 56.4% 로인지도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고, 수혜여부또한 25.0% 와 9.1% 로일관된경향을보였으나다수의업종에서지원금을받은적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규모에따라서는 50-99인규모의사업장에서 6.1%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구분 < 표 Ⅱ-12> 사업주지원제도관련인지도및수혜여부 사업체수 육아휴직지원금 대체인력채용지원금 ( 단위 : 명, (%)) 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 인지도수혜여부인지도수혜여부인지도수혜여부 전체 1, (64.9) 187(28.8) 505(50.5) 47(9.3) 399(39.9) 15(3.8) 광업 3 3(100.0) 0(0.0) 0(0.0) 0(0.0) 0(0.0) 0(0.0) 제조업 (61.5) 29(20.9) 117(51.8) 10(8.5) 90(39.8) 4(4.4) 건설업 (69.3) 32(30.8) 83(55.3) 12(14.5) 63(42.0) 2(3.2) 도매및소매업숙박및음식점업 (59.0) 27(28.4) 70(43.5) 3(4.3) 52(32.3) 2(3.8) 26 16(61.5) 4(25.0) 13(50.0) 1(7.7) 11(42.3) 0(0.0) 업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6 5(83.3) 2(40.0) 5(83.3) 1(20.0) 4(66.7) 1(25.0) 운수업 51 31(60.8) 9(29.0) 20(39.2) 1(5.0) 19(37.3) 1(5.3)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27 18(66.7) 8(44.4) 7(25.9) 0(0.0) 3(11.1) 0(0.0) (63.9) 23(33.3) 58(53.7) 3(5.2) 48(44.4) 1(2.1) 13 8(61.5) 2(25.0) 6(46.2) 0(0.0) 7(53.8) 0(0.0)

75 48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구분 사업체수 육아휴직지원금 대체인력채용지원금 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 인지도수혜여부인지도수혜여부인지도수혜여부 부동산업및임대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9 4(44.4) 0(0.0) 2(22.2) 0(0.0) 2(22.2) 0(0.0) 40 26(65.0) 6(23.1) 19(47.5) 0(0.0) 17(42.5) 0(0.0) 26 15(57.7) 4(26.7) 9(34.6) 0(0.0) 8(30.8) 0(0.0) 업종 교육서비스업 39 31(79.5) 9(29.0) 29(74.4) 1(3.4) 22(56.4) 2(9.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90 67(74.4) 27(40.3) 53(58.9) 15(28.3) 42(46.7) 2(4.8)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2 10(83.3) 4(40.0) 6(50.0) 0(0.0) 4(33.3) 0(0.0) 13 8(61.5) 1(12.5) 8(61.5) 0(0.0) 7(53.8) 0(0.0) 5-9 인 (47.8) 16(12.2) 97(35.4) 4(4.1) 71(25.9) 3(4.2) 인 (62.8) 23(18.4) 98(49.2) 7(7.1) 74(37.2) 1(1.4) 규모 인 (69.2) 33(26.2) 102(56.0) 11(10.8) 83(45.6) 2(2.4) 인 (67.0) 28(36.4) 56(48.7) 4(7.1) 49(42.6) 3(6.1) 인 (78.5) 43(42.2) 80(61.5) 14(17.5) 61(46.9) 3(4.9) 300 인이상 (88.0) 44(50.0) 72(72.0) 7(9.7) 61(61.0) 3(4.9) 자료 : 고용노동부 년일 가정양립실태조사 원자료재분석. 정부는장시간근로개선및일 가정양립을위해유연근무제도를적극활용할것을권장하고있다. 또한고용노동부에서는유연한고용문화를확산하기위한취지로대기업에비해우수사례나경험이적은중소기업을대상으로일家양득지원사업 10) 을시행중에있다. 여기에서는시차출퇴근제 10)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 일 가정양립, 유연한근무제도로실천하세요

76 Ⅱ.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과지원제도 49 와탄력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스마트워크제를중심으로도입률과도입계획을살펴보고자한다. 동제도들중도입률이가장높은시차출퇴근제 (12.7%) 의경우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66.7%,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이 41.7% 로높은업종에속했고, 사업체규모에따라도입률이높아지는경향이나타났다. 특히 50인미만사업장의도입률은각각 8.4%, 8.5%, 8.8% 인데비해 50 인-99인사업장의도입률은 16.5% 로약 2배에가까운차이를보였다. 향후도입의사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숙박및음식점업 (17.4%) 과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5.9%) 의수요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규모에따른일관성은발견되지않았지만 10-19인 (8.2%) 사업장과 50-99인 (7.3%) 사업장에서의도입의사가상대적으로높았으나 10% 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이다. 탄력적근로시간제의도입률은 9.2% 로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50.0%) 과숙박및음식점업 (26.9%) 이도입률이높았고, 도입의사의경우숙박및음식점업 (21.1%) 과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보건업 (20.0%) 이높게나타났다. 규모별로살펴보면 300인이상의대기업에서는 23.0% 의도입률을나타내고중소기업에속하는 50-99인규모에서는 12.2% 로높았고, 도입의사역시 50-99인규모의사업장이 10.9%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재량근로시간제의도입률은 5.3% 로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6.7%, 도매및소매업 8.1% 로높은업종에속했고, 도입계획은숙박및음식점업 16.0%,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0.8% 로높았다. 규모가커질수록도입률이높아지는경향이있으나 인사업장은 3.1% 로도입률이가장낮게나타났다. 도입계획은 300인이상 7.6%, 50-99인 7.4% 순이다. 재택근무제와스마트워크제의도입률은각각 3.0% 와 3.4% 이다. 두제도의도입률자체가낮다보니도입계획역시 2.8% 와 3.0% 로낮았다. 재택근무제와스마트워크제도입률이높은업종은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과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이었고, 도입계획이높은업종은숙박및음식점업과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으로나타난다. 반면규모에따른유 p.1-2

77 50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의성은발견되지않으나 300인이상의대기업에비해 300인미만의중소기업에서의도입률및도입계획이전반적으로낮음을확인할수있다. 업종 업종 사업체수 시차출퇴근제 도입률 도입계획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률도입계획 재량근로시간제 도입률도입계획 재택근무제 도입률도입계획 스마트워크제 도입률도입계획 전체 1, (12.7) 48(5.5) 92(9.2) 65(7.2) 53(5.3) 43(4.5) 30(3.0) 27(2.8) 34(3.4) 29(3.0) 광업 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제조업 (8.0) 13(6.3) 11(4.9) 21(9.8) 4(1.8) 10(4.5) 4(1.8) 7(3.2) 3(1.3) 5(2.2) 건설업 (8.0) 6(4.3) 11(7.3) 7(5.0) 10(6.7) 6(4.3) 4(2.7) 3(2.1) 3(2.0) 3(2.0) 도매및소매업 (9.9) 2(1.4) 10(6.2) 4(2.6) 13(8.1) 3(2.0) 4(2.5) 3(1.9) 7(4.3) 5(3.2) 숙박및음식점업 26 3(11.5) 4(17.4) 7(26.9) 4(21.1) 1(3.8) 4(16.0) 0(0.0) 2(7.7) 0(0.0) 2(7.7)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6 4(66.7) 0(0.0) 3(50.0) 0(0.0) 1(16.7) 0(0.0) 1(16.7) 0(0.0) 2(33.3) 0(0.0) 운수업 51 7(13.7) 1(2.3) 5(9.8) 3(6.5) 2(3.9) 2(4.1) 1(2.0) 0(0.0) 0(0.0) 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부동산업및임대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 표 Ⅱ-13> 유연근무제도도입률및계획 ( 단위 : 명, (%)) 27 5(18.5) 0(0.0) 3(11.1) 0(0.0) 3(11.1) 0(0.0) 4(14.8) 1(4.3) 2(7.4) 1(4.0) (10.2) 4(4.1) 8(7.4) 7(7.0) 4(3.7) 5(4.8) 1(.9) 3(2.8) 2(1.9) 3(2.8) 13 3(23.1) 1(10.0) 3(23.1) 2(20.0) 1(7.7) 0(0.0) 1(7.7) 0(0.0) 2(15.4) 0(0.0) 9 0(0.0) 0(0.0) 0(0.0) 1(11.1) 0(0.0) 0(0.0) 0(0.0) 0(0.0) 0(0.0) 0(0.0) 40 5(12.5) 5(14.3) 6(15.0) 3(8.8) 3(7.5) 4(10.8) 5(12.5) 2(5.7) 5(12.5) 2(5.7) 26 5(19.2) 0(0.0) 2(7.7) 0(0.0) 0(0.0) 0(0.0) 0(0.0) 0(0.0) 1(3.8) 0(0.0)

78 Ⅱ.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과지원제도 51 업종 규모 업종 교육서비스업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사업체수 시차출퇴근제 도입률 도입계획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률도입계획 재량근로시간제 도입률도입계획 재택근무제 도입률도입계획 스마트워크제 도입률도입계획 39 10(25.6) 1(3.4) 2(5.1) 3(8.1) 3(7.7) 3(8.3) 3(7.7) 2(5.6) 3(7.7) 2(5.6) 90 21(23.3) 11(15.9) 16(17.8) 10(13.5) 5(5.6) 6(7.1) 2(2.2) 4(4.5) 4(4.4) 5(5.8) 12 5(41.7) 0(0.0) 2(16.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3 2(15.4) 0(0.0) 3(23.1) 0 (0.0) 3 (23.1) 0 (0.0) 0 (0.0) 0 (0.0) 0 (0.0) 1 (7.7) 5-9인 (8.4) 7(2.8) 19(6.9) 9(3.5) 13(4.7) 6(2.3) 7(2.6) 4(1.5) 7(2.6) 6(2.2) 10-19인 (8.5) 15(8.2) 14(7.0) 13(7.0) 9(4.5) 12(6.3) 5(2.5) 6(3.1) 6(3.0) 5(2.6) 20-49인 (8.8) 9(5.4) 14(7.7) 14(8.3) 12(6.6) 6(3.5) 7(3.8) 3(1.7) 6(3.3) 3(1.7) 50-99인 (16.5) 7(7.3) 14(12.2) 11(10.9) 7(6.1) 8(7.4) 4(3.5) 5(4.5) 3(2.6) 7(6.3) 인 (20.0) 6(5.8) 8(6.2) 11(9.0) 4(3.1) 4(3.2) 3(2.3) 2(1.6) 5(3.8) 1(0.8) 300인이상 (26.0) 4(5.4) 23(23.0) 7(9.1) 8(8.0) 7(7.6) 4(4.0) 7(7.3) 7(7.0) 7(7.5) 자료 : 고용노동부 년일 가정양립실태조사 원자료재분석. 2.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지원제도의현황및성과 현재정부와각부처에서는대기업과공공기관을대상으로일 가정양립을위한정책이추진되고있고, 또는기업의자발적인니즈로각기업환경에적합한다양한제도들이운영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움직임이중소기업에확산및정착되기까지거쳐야할어려움이존재하는것이현실이다. 이에본절에서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하는인력정책과일 가정양립정책을최근변화된양상을중심으로개괄하고, 그특징을분석하여향후정책제언에활용하고자한다.

79 52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가. 인력지원정책 중소기업의인력지원정책은 1966년중소기업기본법제정으로발판을마련했으며, 인력수급문제가발생할때마다계획을시행하다비로소 2003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에따라연도별인력지원기본계획이수립되면서본격적으로추진되어왔다 11). 여기서는제3차인력지원기본계획 ('16~'20) 을통해현황을분석하고자한다. 제3차인력지원기본계획은 양질의중소기업일자리확대로창조경제견인 을정책목표로 6개부처및합동으로 5년간시행할 75개의정책과제를담고있다 ( 중소기업청, 2015a). 2차인력지원기본계획의목표였던 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로안정적경영기반구현 ( 중소기업청, 2010:13) 을통해이뤄낸중소기업의양적인력확대에서일자리의질과수준을향상시키고자한점에서바람직한방향으로발전해가고있다. 크게인력지원사업은맞춤형인력확보, 근무환경및장기재직유도등을통한일자리질개선, 인식개선정책으로구분할수있다. 인력지원정책의주부처는중소기업청이 39개사업으로가장많으며고용노동부 15개, 기획재정부 6개등의순이며, 부처합동사업도다수진행되고있다. 2015년에는기존기본계획과시행계획간사업조정으로고용노동부가가장많은 26개사업을운영하였다 ( 중소기업청, 2015b:16-26). < 표 Ⅱ-14> 부처별주요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및예산비중 (2015) ( 단위 : 억원, %) 부처사업명 15 년예산 비중 (%) 고용유지지원금 322 억원 1.3 고용노동부 (26 개 ) 무급휴업휴직근로자지원 8 억원 0.0 고용촉진지원금 665 억원 2.8 고용창출지원 901 억원 3.8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1,662 억원 ) 중소기업청, brd_id=a02000&seq=320 ( 검색일자 : )

80 Ⅱ.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과지원제도 53 부처사업명 15 년예산 고용노동부 (26 개 ) 비중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4,628 억원 19.3 근로자능력개발지원 921 억원 3.8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2,296 억원 9.6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295 억원 1.2 일학습병행제운영 812 억원 3.4 중견 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 186 억원 0.8 고용허가제 - - 외국인력고용지원 94 억원 0.4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5,793 억원 24.1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540 억원 2.2 직장어린이집지원 909 억원 3.8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 312 억원 1.3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 301 억원 1.3 고용연장지원금 481 억원 2.0 임금피크제지원금 320 억원 1.3 정규직전환지원 - -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35 억원 0.1 중소기업근속장려금 15 억원 0.1 중소기업구조개선지원 12 억원 0.0 장년취업인턴제 321 억원 1.3 클린사업장조성지원 815 억원 3.4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 286 억원 1.2 기술사관육성 36 억원 0.1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 30 억원 0.1 중소기업청 (13 개 ) 국립마이스터고육성 147억원 0.6 중소기업연수 229억원 1.0 중소기업계약학과 92억원 0.4 외국전문인력도입지원 26억원 0.1 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 60억원 0.2

81 54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부처사업명 15 년예산 비중 (%) 취업연계교육센터운영 30 억원 0.1 중소기업청 (13 개 ) 벤처기업스톡옵션 - -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 - 중소기업인식개선 23 억원 0.1 우수중소기업정보제공 -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 -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 - 고용유지중소기업과세특례 - -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 - 기획재정부 (13 개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졸업자복직중소기업세액공제 - - 정규직근로자로의전환에따른세액공제 - -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납입금손비인정 - -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세액공제 - -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 -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납부특례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과세특례 - -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세액공제 - - 미래창조과학부 (1 개 ) 산업통상자원부 (3 개 ) 교육부 (2 개 )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 0.6억원 0.0 기술혁신형중소 중견기업인력지원 210억원 0.9 골드카드제 - - 산업단지환경조성 - - 희망사다리장학금 200억원 0.8 중소기업재직자국비유학 - - 국토부 (1개) 주택특별공급 - - 병무청 (1개) 병역대체복무 - - 합계 24,013억원 100 출처 : 중소기업청 (2015b). 2015년도중소기업인력지원시행계획 p 재정리.

82 Ⅱ.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과지원제도 55 이중일 가정양립과여성인력을대상으로한정책은고용노동부의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과직장어린이집지원,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있으며, 기획재정부의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세액공제지원이있다. 예산투입의경우직장어린이집사업이 909억원으로전체예산의 3.8% 를차지하며,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은 540억원으로 2.2%,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312억원으로 1.3% 에불과해중소기업인력대비예산투입이저조한것으로판단된다. 나. 모성보호및일 가정양립정책 우리나라의일 가정양립정책은 2007년 남녀고용평등법 이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로개정되면서 2008년이후꾸준히보완 발전해가고있다. 일 가정양립정책은크게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상근거를두고있다. 모성보호및일 가정양립을위한대표적정책으로는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및각종육아지원제도, 유연근무제를꼽을수있으며, 여성근로자의생애주기에따라최근의정책과계획을살펴보도록한다. 출산전후휴가제도는근로기준법제정과동시에보장된법적제도로가장역사가오래된제도임과동시에가장기초가되는제도이다. 임신중인여성근로자가출산을전후하여사용할수있는휴가제도로, 단태아임신의경우 90일의유급휴가가주어지며다태아임신의경우 2014년에 120일로그기간이확대되었다. 전체출산전후휴가기간중최초 60일 ( 다태아의경우 75일 ) 은기업이의무적으로유급으로임금을지급해야하며, 30일은고용보험에서부담하고있다. 중소기업등우선지원대상은출산전후휴가제도기간모두월 135만원한도로통상임금의 100% 를고용보험에서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어기업이아닌전적으로사회가분담하는방식으로운영중이다 ( 조경욱 정유리, 2015:29). 업종별출산전후휴가사용실적을살펴보면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3 56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과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경우 20~30대여성비율이높은업종이나 ( 표 Ⅱ-3 참고 ) 출산전후휴가사용에는차이를보였다 ( 그림 Ⅱ-3 참고 ). 즉,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이 22.5% 로가장높고, 제조업 20.0%, 도매및소매업 11.7%, 금융및보험업 10.5%,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과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이각각 6.8% 로나타났다. ( 단위 : %) 주 : 공공행정,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 분류불능제외.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년고용보험 DB. [ 그림 Ⅱ-3] 업종별출산전후휴가현황 (2015 년 ) 규모별로살펴보았을때, 300인미만의사업장이 60.1% 와 59.2% 로 300인이상사업장보다높게나타났으나, 출산전후휴가사용에따른급여지급부담이상대적으로적은 300인미만의중소기업의조건을감안하면높은수치는아닌것으로보인다.

84 Ⅱ.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과지원제도 57 < 표 Ⅱ-15> 규모별출산전후휴가현황 ( 단위 : 명, %) 구분 인원 300인미만 300인이상 2014년 88,756(100.0) 53,350(60.1) 35,406(39.9) 2015년 95,259(100.0) 56,371(59.2) 38,888(40.8)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고용보험 DB 각년도. 모성보호를위한출산전후휴가제도외에임신부가정기건강검진을받을수있도록필요한시간을보장받을수있도록하고있으며, 직무가유해하다고판단되는경우쉬운근로로의전환및임산부의보호를위해시간외근로, 야간및휴일업무를금지하고있다. 간혹근로자의동의가있으면연장근로가가능한것으로오인하는경우도있으나임신중인근로자의경우시간외근로금지에예외가없음을주의해야한다 ( 여성가족부외, 2016:59). 또한 2014년근로기준법을개정하여임신 12주이내또는 36주이후임신한근로자를위해 1일 2시간근로시간을단축할수있는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300인이상사업장은 '14년 9월부터시행하고, 300인미만사업장에대해서는유예기간을둬 '16년 3월부터시행하도록하고있다 ( 근로기준법제74조제7항 / 제9항 ). 이와관련해올 4월출산후에만가능했던육아휴직을임신중에도사용할수있도록관계부처합동으로 청년 여성취업연계강화 계획을발표하여동년 12월부터시행예정이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 고용노동부에서는모성보호를위한사업장의관리 감독의역할을가지고있는데, 기존신고방식에서올초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을일부개정하여건강보험과고용보험데이터를연계해출산및육아휴직미부여등위반사업장을수시로점검하여효율적운영을도모하고있다. 위반사업장에대해모성보호문을발송해근로자에게일 가정양립제도및모성보호제도에대해안내하고, 사업주에게는법적의무고지및사업주지원제도를안내해위반사항에대해관리가가능하도록한다 12). 12) 기획재정부보도자료 ( ). 청년여성취업연계강화방안발표및관계기관협업토론회개최.

85 58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모성보호위반관련사항을살펴보면, 모성보호취약사업장으로 101개소를선별해 70개소를적발하였고, 법위반유형은출산휴가유급의무미이행, 모성보호관련근로시간위반등이가장높았고, 보건의료업과제조업이 33 개소와 21개소로가장높았다 13). 구분 육아휴직미부여 < 표 Ⅱ-16> 모성보호관련주요법위반유형 출산휴가유급의무미이행 배우자출산휴가미부여 육아휴직기간의퇴직급여미산정 모성보호관련근로시간 불이익처우 ( 단위 : 개소, 명 ) 총계 개소 ( 건수 ) 명 출처 :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 모성보호취약사업장 101 개소수시감독모성보호관련위반 92 건, 체불금품 154 백만원적발. 올해는 2005년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정후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수립되는해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이와함께행복한사회, 생산적이고활기찬고령사회 의 2가지목표를설정하였으며, 특히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를위한육아휴직관련지원책이두드러진다. 세부내용으로는중소기업의육아휴직지원금인상및중소기업사업장 1호인센티브를신설및지원금인상, 중소기업을위한대체인력종합지원체계구축, 유연근무제확산을위한일家양득사업 14) 등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현실화를위한계획을담고있다. 이에대해올 4월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여성취업연계강화 계획을발표해구체적인계획을담았다. 즉, 앞서소개했던중소기업육아휴직지원금을현행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상향한반면대기업의지원금은폐지하였고, 출산후에만가능했던육아휴직을임신중에도사용할수있도록 13)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 모성보호취약사업장 101 개소수시감독모성보호관련위반 92 건, 체불금품 154 백만원적발. 14) 보건복지부 (2015).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 요약정리.

86 Ⅱ.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과지원제도 59 하였다 15). 여성근로자를주대상으로한출산관련제도와는달리육아휴직은남성과여성근로자모두를대상으로하는제도이다. 그러나여전히육아휴직은여성근로자만이사용하는제도로인식되는경향이강해, 2014년부터육아휴직명칭을부모육아휴직으로변경하였고 16), 육아휴직대상을확대하여만 6세이하의초등학교취학전자녀에서만 8세이하또는초등학생이하의자녀를둔근로자로확대되었다. 또한남성근로자의육아휴직활성화를위해같은자녀에대해부모가순차적으로육아휴직을사용할경우 3개월간통상임금의 100% 를지원하는 아빠의달 제도도도입되었다 17). 육아휴직급여가통상임금의월 40% 로지급된 2011년부터현재까지남녀육아휴직이용현황을살펴보면, 남성과여성모두육아휴직이용자가꾸준히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으며, 특히남성의육아휴직은 2011년 2.4% 였던데비해 2015년에는 2배가넘는 5.6% 로상승했다 ( 표 Ⅱ-17 참고 ). < 표 Ⅱ-17> 성별육아휴직제도이용현황 구분전체남성여성 ( 단위 : 명, %) 남성육아휴직비율 2011 년 58,134 1,402 56, 년 64,069 1,790 62, 년 69,616 2,293 67, 년 76,833 3,421 73, 년 87,339 4,872 82, 출처 : 2014 년까지의자료는고용노동부의 2015 년고용노동백서 p.76 에서발췌하였으며, 2015 년자료는고용노동부보도자료 ( ). 일 가정양립은육아휴직과근로시간단축으로! p.2 에서발췌하였음. 15) 기획재정부보도자료 ( ). 청년여성취업연계강화방안발표및관계기관협업토론회개최. 16) 관계부처합동보도자료 ( ). 여성고용후속보완대책. 17)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 남성육아휴직확산속도가빨라지고있다.

87 60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업종별남녀육아휴직현황을살펴보면, 여성의경우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과제조업, 금융및보험업에서제도사용률이높았고, 남성의경우제조업과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에서의사용률이높게나타났다 ( 그림 Ⅱ-4 참고 ). 여성비율이압도적으로높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을제외하면남성의육아휴직사용비율이높은업종의경우여성근로자가많은업종들인것으로보아, 여성근로자가많고여성들이육아휴직을많이활용할수록남성육아휴직도함께증가하는것으로짐작된다. ( 단위 : %) 주 : 공공행정,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 분류불능제외.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년고용보험 DB. [ 그림 Ⅱ-4] 업종별남녀육아휴직현황 (2015 년 ) 규모별로살펴보면, 남성의경우 300인이상대기업에서의남성육아휴직비율이 55.8% 로 300인미만중소기업보다 11.6%p 높았고, 이에비해여성은규모별육아휴직사용률에큰차이는없는것으로보인다 ( 표 Ⅱ-18 참고 ). 전술한결과를통해알수있듯이남성의육아휴직비율은꾸준히증가하고있지만, 아직까지여성에비해남성의육아휴직사용률은저조한상태이다.

88 Ⅱ.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과지원제도 61 < 표 Ⅱ-18> 규모별남녀육아휴직현황 ( 단위 : 명, %) 구분 전체 300인미만 300인이상 남성 4,872(100.0) 2,152(44.2) 2,720(55.8) 여성 82,463(100.0) 42,752(51.8) 39,711(48.2)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2015년고용보험 DB. 2014년을기준으로업종별육아휴직복귀자비율을분석한결과,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과금융및보험업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반면, 20~30대여성비율이가장높은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과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경우각각 71.5% 와 67.0% 로인력대비복귀율이다소낮은경향을보인다. 또한 300인이상대기업의육아휴직복귀율은 80% 를상회하나중소기업은 60% 수준에머물러있어, 육아휴직사용자에대한비자발적퇴사가강요되고있지않은지근로감독강화와더불어지속적인홍보가필요해보인다. ( 단위 : %) 주 1: 육아휴직종료일로부터 1 개월이후시점의동일사업장취득여부이며, 동일영아에대해육아휴직을연달아사용한경우마지막부여기간종료일을기준으로함. 주 2: 육아휴직복귀자비율 (C) = 육아휴직복귀자수 (B)/ 육아휴직사용자수 (A) 에대한비율임. 주 3: 공공행정, 자가소비생살활동, 국제및외국기관, 분류불능제외.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년고용보험 DB. [ 그림 Ⅱ-5] 업종별 규모별육아휴직복귀비율

89 62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육아휴직기간동안의경력단절을막기위해 2012년부터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시행해오고있다. 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는근로자를대상으로단축된근로시간에비례해감액된임금의일부 ( 통상임금의 60%) 를지원받을수있는제도로최대 1년간주 15~30시간을근로시간을단축할수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활성화를위해육아휴직가능기간인 1년중육아휴직을사용하지않은기간에대해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2배확대하고, 분할사용횟수도 2회에서 3회로확대하는내용으로고평법개정안을추진중이다 18). 2015년을기준으로업종별육아기근로시간사용현황을보면, 사용자는 2,000여명정도에그치는것을확인할수있다. 비교적제조업과도매및소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에서 10% 중후반수준으로사용하고있지만, 아직까지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실제사용은매우낮은것을볼수있다. 성별차이에있어서도남성보다여성에편중되어있으며, 대기업에비해중소기업에서의활용률이높은것이특징적이다. < 표 Ⅱ-19> 업종별 규모별남녀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현황 ( 단위 : 명 (%)) 구분전체여성남성 전체 2,060(100.0) 1, 농업, 임업및어업 3(0.1) 3 - 광업 0(0.0) - - 제조업 352(17.1) 업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22(1.1) 20 2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2(0.1) 1 1 건설업 86(4.2) 도매및소매업 315(15.3) )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 남성육아휴직확산속도가빨라지고있다.

90 Ⅱ.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과지원제도 63 구분전체여성남성 운수업 53(2.6) 46 7 숙박및음식점업 15(0.7) 13 2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55(7.5) 금융및보험업 101(4.9) 97 4 부동산업및임대업 31(1.5) 30 1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248(12.0) 업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92(9.3)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54(2.6) 45 9 교육서비스업 58(2.8) 55 3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93(14.2)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2(1.1) 19 3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52(2.5) 국제및외국기관 6(0.3) 6 - 규모 300 인이상대기업 492(23.9) 인미만중소기업 1,568(76.1) 1,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년고용보험 DB. 유연근무제도는우리나라의장시간근로관행의문제점을개선하고자마련된제도이나행정기관과공공기관을제외하면아직까지민간으로의확산수준은낮다. 이에시차출퇴근제, 재량근무제,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의유연근무제도를시행하고있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유연근무장려금을지급하고, 지원우수사례로선정되면컨설팅등교육을받을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또한중소기업의유연근무제우수사례확산을위한계획도추진하고있다 19). 근로자의출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으로인한업무공백해소와일 가정 19)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 16 년일 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제도의첫걸음. p.3

91 64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양립정책의활성화를위해사업주를지원하는제도도함께운영중이다. 사업주지원제도는크게육아휴직등부여장려금과대체인력지원금, 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이있다. 육아휴직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이상허용한사업주에대해월 30만원을지원하고, 이에대한업무공백을해소하기위해대체인력을채용하면계약기간에따라월 60만원의지원금을받게된다. 특히고용보험법시행령을개정하여대체인력지원금지원기간에인수인계기간을포함하도록하였고,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를위해중소기업대체인력종합지원체계구축마련의첫단계로올하반기제조업을대상으로중소기업대체인력수요조사를진행한후확대할예정이다 20). 출산육아기지원금과육아휴직등사업주지원제도현황을분석한결과, 대체인력지원금의활용률이특히저조한것을확인할수있다.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과제조업, 금융및보험업의제도활용률이비교적높으나아직까지업종별인력대비사용률은저조한수준이라보여진다. 구분 < 표 Ⅱ-20> 사업주지원제도지급현황 ( 업종별 ) 출산육아기지원금 육아휴직등지원금 ( 단위 : 명, %)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38,478(100.0) 31,617(100.0) 6,558(100.0)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 ). 청년여성취업연계강화방안발표및관계기관협업토론회개최.

92 Ⅱ.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과지원제도 65 구분출산육아기지원금육아휴직등지원금대체인력지원금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주 : 1) 지원인원에대한비율임. 2) 공공행정, 자가소비생살활동, 국제및외국기관, 분류불능제외.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년고용보험 DB. 출산육아기지원금과육아휴직등부여의활용은 300인이상대기업에서높았다. 반면대체인력지원금의경우 300인미만중소기업에서 84.4% 를차지해대기업의 15.6% 에비해 68.8%p 가량높은것으로확인되었는데, 이는대체인력지원금의활용정도도매우낮고, 대기업에비해인력보유및활용에열악한구조등의복합적인이유인것으로판단된다.

93 66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 단위 : %) 주 : 지원인원에대한비율임.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년고용보험 DB. [ 그림 Ⅱ-6] 사업주지원제도지급현황 ( 규모별 ) 3. 소결 본장에서는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을기존원자료를활용한분석을수행하였으며, 일 가정양립과관련된최근의정책동향을살펴보았다. 주요연구결과와시사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전체사업체중중소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 99.8% 이며, 전체근로자중 86.0% 가중소기업에종사하고있었으며, 여성인력은 88.6% 에달한다. 여성비중이높은업종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0.7%), 교육서비스업 (67.4%), 숙박및음식점업 (64.4%), 금융및보험업 (57.0%),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48.3%),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46.6%) 등으로나타났다. 업종별여성인력현황을살펴보는것뿐아니라정책대상집단을파악하는것또한실제정책효율성측면에서매우중요하다. 이에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의대상인업종별로 20~30대기혼여성인력의분포를살펴보았다. 20~30대여성종사자비중이높은업종은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76.7%,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75.2%,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57.9%,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53.1%, 교육서비스업

94 Ⅱ.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과지원제도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50.7%, 금융및보험업 48.6% 이다. 이중여성비율이매우작은광업을제외한다른업종의기혼여성비율은 40% 이상을상회하는수준이다. 둘째, 중소기업실태조사는제조업과서비스업 2가지로유형화되어조사한자료로, 표본은전국사업체조사이다. 제조업대상조사결과, 제조업의 71.6% 가남성이었고, 이중여성비율이남성보다높은업종은의복, 의복악세사리및모피 (59.6%) 와식료품 (54.2%) 업이다. 여성인력비중은사업체규모가커질수록그비중도늘어나는것이확인되었으나, 20~30대여성인력비중은 5-9인규모사업장에서 49.0% 로가장높아주로 50인미만사업장에종사하고있는것이특징적이다. 중소제조업여성근로자의평균근속년수는 1-3년미만이 30.0% 로남성에비해짧았고, 여성인력이많은업종에서이직률도높았다. 서비스업역시남성이 63.3% 로다수였으며, 여성비중이높은업종은기타개인서비스업 (61.9%), 음식점및주점업 (60.0%), 소매업 (51.9%), 교육서비스업 (49.0%) 순이다. 규모별로여성근로자는 인사업장에서 39.5% 로가장높았다. 20~30대여성인력의규모는제조업과같이규모가작아질수록그비중이늘어났으며, 특히 5-9인규모사업장에서의비중이 60.8% 로가장높았다. 근속년수는제조업조사결과와마찬가지로 1-3년미만이 36.5% 로가장높았고, 남성에비해여성의이직비율이다소높게나타났다. 셋째,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실태를살펴보았다. 모성보호제도의도입과활용에대해분석한결과, 출산전후휴가도입은 80.3% 로가장높았고,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은 48.2% 에불과했다. 반면, 제도를도입한사업장의활용률은더낮게나타났는데, 출산전후휴가는 63.5%, 배우자출산휴가 38%, 임신기근로시간단축 24.1% 이다. 출산전후휴가의경우부동산업및임대업 (100%),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83.3%), 금융및보험업 (82.4%),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74.7%), 교육서비스업 (73.7%) 이높게나타났으며,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의경우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75.0%), 부동산업및임대업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33.3%), 교육서비스업 (29.2%) 등제도활용의업종별특성차이를보였다. 육아휴직도입률은 58.2% 이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30.2%, 가족돌봄휴직제도 25.7% 이다. 규모별도입률을살펴보

95 68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면 20인이하사업장에서 3개제도모두전체평균보다낮았다. 실제활용률을살펴보면육아휴직제도의경우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72.5%),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61.3%) 등이었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의경우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과출판, 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 50.0% 로가장높았다. 규모별로살펴보면 50인미만의사업장에서의육아휴직사용률은절반에도미치지못했으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의경우 100 인미만사업장에서도 10% 대에그쳤다. 최근들어육아휴직관련정책들의변화가두드러졌는데, 동일자녀에대해부모가최대 2년을쓸수있도록확대가된점, 아빠의달제도, 대체인력뱅크운영에대한인지도는높지않았으며, 소규모사업장으로갈수록그격차가더심해지는경향을보였다. 사업주지원제도에대해서는육아휴직지원금제도가 64.9% 로가장높았으나전반적으로대기업에비해중소기업의인지도가낮은점을감안할때앞으로홍보및확산이더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그외대체인력채용및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은 50.5% 와 39.9% 로나타났다. 중소기업의시차출퇴근제, 탄력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재택근무및스마트워크제등의유연근무제도현황은턱없이낮은수준이다. 그나마사업체규모가커질수록시차출퇴근제도입비율이높아진다는점은긍정적이라할수있다. 넷째, 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중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은고용노동부의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과직장어린이집지원,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사업과기획재정부의경력단절여성재고용세액공제이다. 동제도에대한지원금및세액공제율이인상되었다는점에서바람직한현상이나현재의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만으로는여성인력의적극적인활용및일 가정양립지원은부족한수준이다. 다섯째, 모성보호활성화를위해모성보호관련데이터를연계해수시로위반사업장을관리 감독하여중소기업근로자와사업주에게정책을홍보하고, 법적제도를시행하도록권고하는조치는정책홍보가부족했던중소기업의제도활성화에도움이되는긍정적인변화이다. 이와더불어임신이나출산, 육아로인해퇴사하는여성인력들의비자발적요인을관련데이터분

96 Ⅱ.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과지원제도 69 석을통해보다현실적인방향으로변화를이끌어낼수있도록구조화되어야한다. 다만모성보호제도에대한근로감독을강화하는경우에는이를피해가기위해기업이여성인력의채용자체를기피하는의도하지않은결과로이어질위험성을고려하여신중한접근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여섯째, 현재 1년미만인근로자가육아휴직을신청하려면사업주는허용하지않을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전술한분석결과를통해제조업과서비스업의여성근로자의근속년수는 1 3년미만이다수였고, 중소기업에대한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급여지급에대한부담을최대한낮춘상황에서실제육아휴직사용률또한저조하다는것을감안했을때 1년미만근로자의육아휴직사용권한을사업주에게부여한다는것은법적으로보장된당연한권리임에도불구하고근로자의권리가침해될소지가크다고판단된다. 따라서중소기업여성근로자의특성을반영한특화된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이상의연구결과를통해업종별 규모별정책집단을유형화하면다음과 같다. 주 : 정책대상은 20~30 대여성비율임. [ 그림 Ⅱ-7] 본연구의정책대상

97 70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원자료및정책분석을통한본연구의정책대상업종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제조업으로나타났다. 30대여성인력은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의직접적인정책대상이며, 20대여성인력의경우근속년수가 1 3년에불과한중소기업상황을고려했을때, 경력단절예방차원에서향후정책성과에기여할수있는잠정적대상이된다. 제조업의경우여성 27.8% 로여성근로자비율이높지는않지만세부업종이다양하고, 업종간편차가크게존재하기때문에본연구의정책대상집단에포함시켰다. 즉제조업중의복, 의복악세사리및모피제품제조업의여성비율은 65.0% 를차지하고, 그밖에식료품제조업, 창작,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의여성비율이 30% 가넘는다 ( 표 Ⅱ-2 참고 ). 이중 20~30대여성인력이높은업종과매칭하면화학물질및화학제품, 의료용물질및의약품,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등의의료및화학업종과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업이되겠다. 제조업사업장의경우작업환경이임산부에게적합하지않을가능성이매우높다. 일본의경우여성친화적인작업설비를갖춘사업장도있지만아직까지열악한상황에처해있는대다수제조업의특성과낮은여성인력비중을반영하면현실적으로우리나라제조업사업장이여성친화적인환경을구축하기란어려운일이다. 따라서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제도등의일반적인모성보호제도로제조업여성근로자의모성을보호하는데불충분할수있어, 세부업종별특성을다양하게반영하는노력이필요하다. 일례로제조업의경우대부분교대제로운영되고있다는점에서임신기간동안야간근무를하지않도록하고, 시간외근로에서임신한여성을완전히배제하며, 서서일하는업무가많다면임신기간동안직무조정을통한배려등의아주기본적인모성보호차원에서의접근을시작해야할것으로보인다. 20~30대여성비율이높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지난과거가구내에서해결하던간병이나돌봄, 가사서비스등의수요증가로여성취업자

98 Ⅱ.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과지원제도 71 수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동업종의경우전업형태가아닌파트타임의일거리가많고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39), 시차출퇴근제나탄력적시간제에대한수요가높기때문에근로시간을다양화할수있는정책적지원이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경우에는근무특성과기술적인인프라를활용하여스마트워크제도또는재택근무, 탄력적근무제등의유연근무제를활성화하는방안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일 가정양립실태조사결과에서도동업종에서의탄력적시간제와재택근무, 스마트워크제의도입계획이타업종에비해높게나타났다. 일 가정양립을실현하기위한가장기본적인토대는장시간근로시간을개선하는일일것이다. 남성의장시간노동은필연적으로여성을일과돌봄및양육등가정의일을동시에해내야함을강요하고, 이로써여성은보조적인업무를선택할수밖에없도록해결국경력단절을겪게된다. 이에규모가크고남성이다수인업종에서는남성육아휴직활성화를위해실질적으로부모근로자에게필요한정책을제시하는방안도고려되어야한다. 반면인력부족의어려움이있는영세사업장의경우임신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통한업무공백을최소화하고, 반차제도나외출제도도입을통해남성과여성이함께하는일 가정양립문화로정착되어야할필요가있다.

99

100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1. 조사개요 조사대상기업특성 제도사용현황및인식 정책수요 소결 136

101

102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조사개요가. 조사목적 본조사는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과일 가정양립에대한태도및실태를파악하여중소기업의상황과수준을고려한정책제언및제도를발굴하고자하는데목적을가지고시행되었다. 앞서 Ⅱ장에서기존통계자료를재분석하여기본적인현황을파악하였는데, 이를근거로하여중소기업중본조사에서초점을맞추는대상과, 다양한관련제도중중소기업에적합하고활용가능한제도의범위를선정하였다. 나. 조사대상 본조사의목적이중소기업모집단의특성을추정하는것이아니라, 중소기업에서여성인력활용과일 가정양립을위해활용할수있는정책을발굴하는데있기때문에중소기업중여성인력이일정규모고용되어있고, 제도를적용할만한최소한의규모가되는기업으로한정하여조사를설계하였다. 따라서 20~30대여성근로자가일정정도고용되어있고, 인사관리가가능한최소기준인 20인이상규모인기업으로조사대상을한정하였다 21). 기업의일 가정양립상황을파악할수있는조사인고용노동부의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의경우앞서 II장에서살펴보았듯이모집단추정을위해표본이설계되었기때문에전반적으로제도에대한인지도나활용수준을파악하기에는적합하나, 중소기업들이일 가정양립과관련하여어떤정책적지원을필요로하는지에대해서는 해당없음 즉관련이있는기혼여성근로자가없거나, 있다하더라도연령대가높아자녀양육이거의끝난여성근로자만있는경우가상당수포함되어있다. 그렇다보니중소기업의 21) 20 인미만기업의경우, 전체중소기업에서차지하는비중및여성근로자비중이높고이들기업의일 가정양립확산이더중요할것이나, 여성인력의활용및일 가정양립에있어서접근해야하는초점이다를것으로판단, 20 인미만기업에대해서는추후연구과제로남김.

103 76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일 가정양립에대한정책적수요를파악하는데한계가있다. 따라서실제로일 가정양립이직장생활에매우중요한여성근로자를일정비율이상보유하고있는기업을대상으로조사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여, 이와같이조사대상을한정하여정책적수요를중심으로조사를실시하였다. 기업특성의주요변수인업종과규모를기준으로하여조사대상표본을설계하였는데, 업종은 Ⅱ장분석결과에따라 20~30대여성비율이높은업종으로선정하였고, 중소기업의기준이규모가아닌매출액으로바뀌었기때문에규모는최소 20인이상부터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기준에따라설정하였다. < 표 Ⅲ-1> 우선지원대상기업기준 산업분류 상시근로자수 C. 제조업 500명이하 B. 광업 F. 건설업 H. 운수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300 명이하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G. 도매및소매업 I. 숙박및음식점업 K. 금융및보험업 200 명이하 R.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그밖의업종 100 명이하 자료 : 고용보험법시행령제 12 조 ( 우선지원대상기업의범위 ) 여성비율이높으면서특히 20~30대여성비중이높은업종을분석한결과, 원자료및정책분석을통한본연구의정책대상업종은대분류기준

104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77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제조업으로나타났다 ( 그림 Ⅱ-7 참조 ). 이중제조업의경우우리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고, 그세부업종도다양한데같은제조업이라하더라도세부업종에따라여성비율의차이가있다. II장의원자료분석결과, 제조업중중분류기준으로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이특히 20~30대여성비중이높아조사대상으로선정하였다 22).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중에서도 20~30대여성비중이높은보건업으로만한정하였다. 교육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은본조사대상에서제외하였는데, 금융및보험업은상대적으로안정적인고용형태의업종이기때문에보다높은수준의정책수요 ( 예를들면경력개발, 여성관리자비율제고등 ) 의영역이라판단하여본조사대상에서는제외하였으며, 교육서비스업과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은 1인사업장비중이특히높은데이는업종특성상프리랜서형태의근로자가많기때문으로보여다른접근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제외하였다. 그결과본조사의대상을다음의표와같이유형화하였다. 총 4가지업종으로나누고각업종별로 100개를기준으로 ( 비중이높은제조업은 200개를배정 ) 기업규모를적절히배분하여총 500개기업을목표로하였다. 조사대상기업수가 500개로적고, 특정업종과규모로한정하여조사가이루어졌기때문에, 중분류업종과규모를엄밀히표본화하지못하였고, 따라서본조사의결과가전체중소기업을대표하는결과는아님을유의해야한다. 22) 제조업중일부중분류업종만조사대상으로포함되었으나, 본장에서는편의상 제조업 으로표기하였음.

105 78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 표 Ⅲ-2> 조사대상기업표본기준 대분류 업종 중분류 규모 표본 제조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00 개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업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방송통신업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전문서비스업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20~299 (20~99/100~299 적절히배분 ) 100개 100개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100 개 조사를실시한결과, 총 550개의기업에대해조사가완료되었다. 업종과규모별로분포를살펴보면다음의표와같다. 업종별로는제조업이 40.0%(220개 ) 로가장많고,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22.7%(125개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9.1%(105개 ), 보건업 18.2%(100개 ) 였다. 규모별로는 20~49인이 39.3%(216개 ), 100~299인 34.7%(191개 ) 50~99인 26.0%(143개 ) 였다. 같은업종내에서도규모에따른특성과차이가있을것으로판단되나, 통계적유의도를분석한결과규모별유의성은거의없었고업종별유의도가매우높게나타나, 본조사의결과는주로 4개의업종으로구분하여그특성을분석하였다.

106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79 < 표 Ⅲ-3> 조사대상기업의업종과규모 ( 단위 : 개사 (%)) 20-49인 50-99인 인 계 제조업 98(17.8) 53(9.6) 69(12.5) 220(40.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42(7.6) 33(6.0) 30(5.5) 105(19.1) 33(6.0) 28(5.1) 55(10.0) 125(22.7) 보건업 34(6.2) 29(5.3) 37(6.7) 100(18.2) 계 216(39.3) 143(26.0) 191(34.7) 550(100.0) 다. 조사내용과방법 조사의설문은기업의일반현황, 인력현황, 관련제도활용현황및인식수준, 정책적수요를중심으로구성하였다. 인력현황은성별, 연령대별구성, 직무별고용형태별구성, 기혼비율, 여성관리자비율, 여성인력고용이유등을조사하였다. 본조사에서중요하게다룬관련제도는휴일관련제도, 출산휴가및육아휴직제도, 근로시간관련제도, 여성인력이나일 가정양립과관련된사업주지원제도이다. 그리고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이나일 가정양립에대한인식수준을조사하였다. 정책적수요는대체인력지원, 컨설팅및인프라, 여성경력개발, 관련법제도개선과관련한영역으로나누어조사하였다. 조사는 6월넷째주부터 4주간진행되었고, 해당중소기업의인사담당자가응답하였다. 조사방법은주로구조화된설문지를웹설문으로구축하여응답을받았으며, 그외이메일, 팩스, 우편등의방법으로도일부이루어졌다.

107 80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2. 조사대상기업특성가. 일반현황 조사대상기업의업력을먼저살펴보면, 4~10년미만인기업이 38.7% 로가장많고, 11~20년미만이 36.4% 순이었으며 21년이상인기업도 18.0% 로적지않아본조사에포함된기업들은안정적으로운영되고있는기업이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판단된다. 특히제조업중 21년이상인기업이절반이상 (50.5%) 을차지할정도로많았다. 반면보건업의경우 1~3년미만이 36.8% 로다른업종에비해상대적으로많았다. < 표 Ⅲ-4> 업력현황 ( 단위 : 개사, %) 구분 사례수 1~3년 4~10년 11~20년 21년이상 제조업 (22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05) (125) 보건업 (100) 전체 (550) 대표자성별을살펴보면, 여성대표자비중이 12.0% 로전국사업체조사에서의여성사업체비중이 37.7%(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 2014년원자료 ) 인것에비해낮은수준이다. 여성사업체의경우소규모사업장이많은데, 본조사에서는 20인이상기업을대상으로하였기때문으로보인다. 업종별로는보건업이 19.0% 로여성대표자비중이가장높았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도 14.3% 로적지않았다. 반면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과제조업은각각 8.8%, 9.5% 로상대적으로여성대표가적었다.

108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81 < 표 Ⅲ-5> 대표자성별 ( 단위 : 개사, %) 사례수 남성 여성 제조업 (22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05)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25) 보건업 (100) 전체 (550) 나. 기업성과 기업의성장단계를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나누어조사한결과, 44.7% 가성장기라고응답하였으며성숙기 38.0% 로본조사대상기업의대부분 (82.7%) 이성장하고있거나성숙기에접어든것으로나타났다. 업종별로도큰차이는없었는데,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중성장기인비중이절반이상 (53.3%) 이었고, 보건업중 44.0% 가성숙기로다른업종에비해높았다. 제조업중쇠퇴기인비중이 14.1% 로다른업종에비해서는높은편이었다. < 표 Ⅲ-6> 기업의성장단계 ( 단위 : 개사, %) 사례수 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제조업 (22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05)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25) 보건업 (100) 전체 (550) 년기준매출액은, 평균약 2백억수준이었으며, 4백억원이하가 87.5% 로대부분을차지하였다. 매출액은규모의영향이매우크기때문에업종X규모로평균매출액을비교해보았다. 역시규모가클수록매출액도

109 82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높아졌고 4개업종중에서는제조업의평균매출액이약 2백5천만원으로가장높았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약 1백8천만원으로가장낮았다. < 표 Ⅲ-7> 업종및규모별매출액평균 사례수 ( 단위 : 개사, 백만원 ) 평균매출액 인 (98) 8,744.4 제조업 인 (53) 19, 인 (69) 51,973.7 계 (220) 24, 인 (42) 6,393.7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인 (33) 11, 인 (30) 39,636.5 계 (105) 17, 인 (42) 12,239.4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인 (28) 15, 인 (55) 25,427.5 계 (125) 18, 인 (34) 4,865.0 보건업 인 (29) 11, 인 (37) 36,619.6 계 (100) 18,584.7 전체 (550) 20,963.7 기업의특성을간략히살펴본결과, 본조사대상인 550개기업은중소기업이긴하지만상대적으로기업이안정적으로운영되는것으로해석할수있으며, 4개업종중에서도특히제조업이가장기업성과가좋았지만업종간기업성과의차이는크지않았다. 따라서앞으로살펴볼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현황은중소기업중에서도상대적으로안정적이고경영성과가좋은기업들의특성으로짐작해볼수있다.

110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83 다. 인력현황 조사대상 550개기업의근로자중평균여성근로자비율은 39.7% 로나타났는데, 이는앞서 II장에서중소기업의여성비율이 43.8%( 표 II-1 참조 ) 인것에비해서는약간낮았다. 이는여성비율이상대적으로더높은 20인미만기업이제외되었기때문으로보인다. 업종별로는보건업이 70.0% 로가장많았고나머지업종은 30% 대로비슷한수준이었다. 연령대별비중을살펴보면, 20~30대여성이많은업종을대상으로하였기때문에여성근로자중 20대 26.7%, 30대 38.2% 로 20~30대가 64.9% 를차지하였고 40대는 22.1%, 50대이상은 13.0% 였다. 업종별로는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 20대 30.0%, 30대 43.7% 로가장많았고,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도 20대 28.6%, 30대 43.4% 로많은편이었다. 반면보건업은다른업종에비해 50대이상이 25.2% 로상당히많았다. 제조업도 50대이상이 14.1% 였으나본조사대상기업에종사하는 20~30대여성근로자가적지않음을확인할수있다. 이는다시말해본조사의결과를현재출산이나육아등일 가정양립의어려움을겪고있거나앞으로겪을가능성이있는여성근로자를일정규모보유한기업들의특성으로해석할수있음을의미한다. < 표 Ⅲ-8> 연령대별여성비율평균 ( 단위 : 개사, %) 사례수 전체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제조업 (22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05) (125) 보건업 (100) 전체 (550) 연령대뿐아니라혼인상태여부즉기혼자비중도일 가정양립이슈와관련이있을것으로보고성별기혼자비율도살펴보았다. 평균기혼자비율

111 84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 응답기업의전체근로자수대비기혼자수 ) 은 59.2% 로기혼자가더많았고, 남성중기혼자는 60.6%, 여성중기혼자는 56.9% 로남성이기혼비율이더높았으나큰차이는없었다. 특히여성기혼자비중이 56.9% 라는것은매우높은수치로, 본조사대상기업에기혼여성근로자가많이포함되어있음을짐작할수있다. 업종별로는제조업의기혼자비율이 61.1% 로가장높았고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 54.9% 로가장낮았으나 4개업종모두기혼자가절반이상이었다. 남녀근로자의기혼자비중은업종별차이를나타내었는데, 앞서살펴본연령대별비중에서 40~50대여성근로자가상대적으로많았던업종인보건업과제조업은여성중기혼자비중이각각 61.6%, 61.3% 인데비해, 20~30대비중이상대적으로많았던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과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각각 44.8%, 51.4% 로적은편이었다. < 표 Ⅲ-9> 성별기혼자비율 ( 단위 : 개사, 명 (%)) 사례수 남성 여성 전체 제조업 (22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05)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25) 보건업 (100) 전체 (550) 고용형태별로비교해보면, 조사대상기업의전체근로자중비정규직은 9.7% 로그리많지않았다. 성별로는남성근로자중에서는 7.7%, 여성근로자중에서는 12.7% 가비정규직으로, 여성근로자의비정규직비율이더높았다. 전체비정규직중에서는여성이 50.5% 로남녀비슷한수준이었다. 업종별로는보건업이 13.3% 로비정규직비율이가장높았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 5.6% 로가장낮았다. 가장비정규직비율이높은보건업은남성중비정규직비율이 16.2% 로여성 12.0% 에비해더많았

112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85 으며,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은남성 5.0%, 여성 7.0% 로남녀모두비정규직비율이낮았다.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남성중비정규직비율은 6.9% 인데비해여성비정규직비율은 15.6% 로남녀간비율격차가가장컸다. 비정규직중여성의비율은보건업이 60.9% 로가장많았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 38.4% 로가장낮아출판, 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은전체비정규직수도적지만여성보다남성비정규직이더많은특성을나타내었다. 사례수 < 표 Ⅲ-10> 고용형태별여성비율 비정규직 전체남성여성 ( 단위 : 개사, %) 비정규직중여성비율 제조업 (22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05) (125) 보건업 (100) 전체 (550) 여성근로자가직무별로어떻게분포되어있는지살펴보면, 기타 를제외하고경영기획 / 사무관리와같은사무직이 42.7% 로가장여성비율이높았다. 생산 ( 기능 / 단순 ) 도 39.2% 가여성이었고, 영업 / 마케팅 29.4%, R&D( 연구개발 ) 24.5% 순이었다. 여성근로자비율이 70.0% 인보건업을제외하고는업종별로큰차이는없었다. 다만 R&D가주요직무인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과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경우여성근로자비율이각각 32.9%, 35.9% 인데 ( 표 Ⅲ-7 참조 ) 비해, R&D 직무중여성비율은각각 26.7%, 23.2% 로적은편이었다.

113 86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 표 Ⅲ-11> 직무별여성비율 사례수경영기획 / 사무관리 생산 ( 기능 / 단순 ) 영업 / 마케팅 ( 단위 : 개사, %) R&D 기타 ( 연구개발 ) 제조업 (22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05)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25) 보건업 (100) 전체 (550) 개기업의전체관리자중여성관리자의비율을계산해본결과 22.8% 로나타나, 앞서살펴본여성근로자비율 37.4% 에비해서는낮으나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기업 (500인이상, 공공기관 ) 의여성관리자비율 19.4% ( 노사발전재단, 2015a) 에비해서높은수준이었다. 이는규모가적은중소기업의경우대기업이나공공기관에비해직급단계가적고승진대상자가많지않다보니승진소요기간이상대적으로짧기때문으로보인다. 업종별로는여성비율이가장높았던보건업은여성관리자비율이 51.4% 로다른업종에비해서도높고남성보다여성관리자가오히려더많았다. 반면제조업은여성관리자가 15.2% 로가장낮아보건업과큰차이를보였다. 그외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과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여성관리자가약 20% 수준이었다. < 표 Ⅲ-12> 여성관리자비율 ( 단위 : 개사, 명 (%)) 사례수 남성 여성 제조업 (220) 3,839(84.8) 688(15.2)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05) 2,120(79.1) 561(20.9)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25) 2,753(77.8) 785(22.2) 보건업 (100) 712(48.6) 753(51.4) 전체 (550) 9,424(77.2) 2,787(22.8)

114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87 다음으로평균근속기간을살펴보면, 남성약 5년, 여성약 4년으로남성이여성보다약 1년가까이긴것으로나타났다. 업종별로는제조업이평균약 58개월로다른업종에비해상대적으로길었고보건업이약 42개월로가장짧았다. 4개업종모두남성이여성보다근속기간이길었는데, 남녀간근속기간차이가거의없는보건업을제외하고는약 1년정도남성의근속기간이더길었다. 본조사대상중소기업의경우남녀모두근속기간이 5년이채되지못하는수준이나, 작년알바천국이중소 중견기업 290개사를대상으로조사한 2015 중소 중견기업채용계획및인식조사 결과에다르면평균근속기간이 2.4년 23) 으로나타난것에비해서는 2배정도긴편이다. < 표 Ⅲ-13> 성별평균근속기간 ( 단위 : 개사, 개월 ) 사례수 전체 남성 여성 제조업 (22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05)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25) 보건업 (100) 전체 (550) 지금까지조사대상기업의전반적인인력현황을살펴보았는데, 중소기업의인력수급상황이얼마나어려운지 4점척도로조사한결과인력수급이어렵다는비중이 63.8% 로상당히높게나타났다. 업종별로비교해보면, 4개업종모두 60% 이상이어렵다고응답한가운데, 제조업이 66.8% 로상대적으로가장높았고,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이 60.0% 로가장낮았으나대체로많은기업들이업종과상관없이인력수급에어려움을겪고있었다. 23) 이뉴스투데이 ( ). 편도욱기자. 중소중견기업근속기간 2.4 년... 대기업 1/4 수준. ( 검색일자 : )

115 88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사례수 < 표 Ⅲ-14> 인력수급상황 전혀어렵지않다 별로어렵지않다 약간어렵다 ( 단위 : 개사, %, 점 ) 매우어렵다 평균 제조업 (22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05) (125) 보건업 (100) 전체 (550) 인력수급이어렵다고응답한기업들에대해그이유를조사한결과, 경험이풍부한숙련된인력부족 이 41.0% 로가장많았고, 근무여건열악 ( 임금, 작업환경, 복지등 ) 이 27.1%, 취업희망자의대기업선호 12.8%, 정보부족 10.0% 순으로나타났다. 업종별로는전문성이더요구되는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중절반이상인 50.7% 가 경험이풍부한숙련된인력부족 을꼽았으며, 취업희망자의대기업선호 도 19.4% 로다른업종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편이었다. 반면보건업은 근무여건열악 이 43.5% 로다른업종에비해상당히높게나타나, 전문자격증을보유한인력을주로필요로함에도불구하고열악한근무환경으로인해인력수급이원활하지않은경우가많았다. 보건업에는여성간호인력이큰비중을차지하는데, 유휴간호인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와같이나쁜근무여건으로인해이들이노동시장으로나오지않는현실을보여주는결과라할수있다.

116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89 사례수 < 표 Ⅲ-15> 인력수급이어려운이유 숙련된인력부족 근무여건열악 대기업선호 인력을구하는방법이나정보부족 ( 단위 : 개사, %) 지역위치에따른어려움 제조업 (147)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67)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75) 보건업 (62) 전체 (351) *base: 인력수급이어렵다고응답한기업 인력채용에있어서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요건에대해 1순위, 2순위로조사한결과, 일에대한열정등태도 가 72.2% 로가장높았으며, 관련분야경력 53.3%, 장기근속여부 39.6% 순으로나타났다. 4개업종모두 일에대한열정등태도 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한가운데,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 81.0% 로다른업종에비해서특히많았다. 제조업은다른업종과달리 장기근속여부 와 연령 이각각 51.4%, 21.4% 로높게나타났다. 전문성이중요한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과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관련분야경력 이 60% 이상으로높았으며, 보건업은직무특성상 관련분야자격증 이 37.0% 로높았다. < 표 Ⅲ-16> 인력채용시중요한요건 (1 순위 +2 순위 ) 사례수 일에대한열정등태도 관련분야경력 장기근속여부 연령 관련분야자격증 ( 단위 : 개사, %) 학력등기타 제조업 (22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05)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25) 보건업 (100) 전체 (550)

117 90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 단위 : %) 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 전문, 과학및 보건업 정보서비스업 기술서비스업 일에대한열정등태도관련분야경력장기근속여부연령 [ 그림 Ⅲ-1] 인력채용시중요한요건 (1 순위 ) 여성인력을고용하는주된이유에대해조사한결과, 직무특성상여성이적합해서 가 46.5% 로가장많았고, 성별과무관하게능력위주로고용 도 37.8% 로적지않았으며, 상대적으로낮은인건비로고용이가능해서 가 11.1% 였다. 직무특성상여성이적합해서 는다양한의미를가질수있는데, 보건업에서이응답이 69.0% 나되어, 이는해당업무가가능한인력 ( 간호인력 ) 이대부분여성이기때문으로보이며, 제조업에서도 48.6% 로적지않았다. 제조업은 상대적으로낮은인건비로고용가능해서 가 15.0% 로다른업종에비해높게나타나단순작업에여성인력을활용하는특성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 반면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은 성별과무관하게능력위주로고용 이 63.8% 로다른업종에비해매우높았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과마찬가지로전문성이높은업종인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직무특성상여성인력이적합해서 와 성별과무관하게능력위주로고용 이 42.4% 로동일한비중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결과로미루어볼때, 조사대상중소기업이인력을고용할때

118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91 성별 을중요하게고려하는경우가적지않음을짐작할수있다. 직무수행에있어서성별이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거나여성이남성에비해낮은인건비로고용이가능해서라는응답이 60% 가까이나된다는것은, 중소기업에성별직무분리현상이여전히존재하고있음을보여주는결과이다. 사례수 < 표 Ⅲ-17> 여성인력고용의주된이유 직무특성상여성인력이적합해서 성별과무관하게능력위주로고용 상대적으로낮은인건비로고용가능 주로여성들이지원 ( 단위 : 개사, %) 상황에따라채용 / 특별히없음 제조업 (22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05) (125) 보건업 (100) 전체 (550) 여성근로자의경력개발에관심을갖고제도나방침을두고있는기업은 38.2% 였는데, 모든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경력개발프로그램이있는기업이 16.2%, 여성인재육성을위한기업의전략및방침이있는기업 13.6%, 여성대상경력개발프로그램이따로있는기업은 10.4% 에불과하였다. CEO가여성인재육성을강조하는기업역시 9.5% 에불과하였다. 중소기업의경우특히 CEO의의지나태도가기업운영에큰영향을미치는데, 관련제도가있는기업보다 CEO가여성인재육성을강조한다는기업의비중이더적게나타나, 중소기업 CEO의여성인력에대한관심도제고가절실히필요할것으로보인다. 업종별로살펴보면, 하고있지않다는응답은제조업이 67.7% 로가장많았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 53.3% 로가장적었다. 여성인력육성에가장관심이높은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의경우

119 92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여성인재육성을위한기업의전략및방침이있다 가 17.1% 로다른업종에비해상대적으로많았다. ( 단위 : %) 제조업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보건업전체 하고있지않다 여성인재육성을위한기업의전략및방침이있다 CEO 가여성인재육성을강조한다 근로자대상경력개발제도 ( 프로그램 ) 가있다 여성대상경력개발제도 ( 프로그램 ) 가있다 [ 그림 Ⅲ-2] 여성근로자의경력개발프로그램 ( 중복응답 ) 3. 제도사용현황및인식 본절에서는조사대상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과관련한제도의활용수준및일 가정양립에대한인식과태도를살펴보고자한다. 이를통해 20~30대여성인력및기혼인력을일정정도고용하고있는기업에서의일 가정양립수준을확인하고자하며, 이들기업에서일 가정양립과관련하여어떤부분이우수한지또는취약한지를업종특성에따라비교해보고자한다. 일 가정양립과관련한제도는다양할수있는데, 본연구에서는근로복지의가장기본이라할수있는휴일관련제도, 일 가정양립에있어서가장핵심인출산및육아지원제도, 일 가정양립에큰영향을미치는근로시간과관련한제도를중심으로그활용수준을조사하였으며, 그

120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93 외최근정부에서확대하고있는사업주지원제도의인지도, 활용정도, 도움정도등을조사하였다. 가. 휴일관련제도 근로기준법제60조 ( 연차유급휴가 ) 에따르면, 1년간 80퍼센트이상출근한근로자에게는 15일의유급휴가가주어지도록규정되어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 그리고 2004년부터주 40시간, 주 5일근무가시행되었지만여전히우리나라의연간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국가중두번째로길정도로장시간근로를하고있다 (OECD, 2016 고용동향 ). 대기업에비해중소기업일수록, 중소기업중에서도더열악한기업들은법적으로주어진휴가조차도잘활용하지못하는것으로알려져있는데, 본조사대상기업들의휴가활용실태는어떠한지살펴보았다. 먼저, 일요일을제외한법정공휴일 24) 과수시지정공휴일 25) 을휴일로사용하는지여부를조사한결과, 법정공휴일을휴일로사용하지않고근무하는경우는 9.6% 로적었으며, 69.3% 가연차휴가외에별도로부여하며, 21.1% 는연차휴가소진방법으로사용하였다. 업종별로는보건업이휴일로사용하지않고근무하는비중이 14.0% 로가장많았으며,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 4.8% 로가장적었다. 따라서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은 75.2% 가연차휴가와별도로사용한반면, 보건업은 56.0% 로차이가컸으며, 연차휴가소진방법으로사용한다 가 30.0% 로다른업종에비해많았다. 수시지정공휴일의경우에는, 21.3% 가휴일로사용하지않고근무하는것으로나타나앞서법정공휴일보다는그비중이더높았다. 그리고 54.7% 가연차휴가와별도로사용하였으며, 24.0% 가연차휴가소진방법으로사용하였다. 업종별로살펴보면, 법정공휴일과마찬가지로보건업이 43.0% 가휴일로사용하지않고근무하는것으로나타나가장높았고출판, 영상, 방 24) 3 1 절, 광복절, 개천절및한글날, 현충일, 1 월 1 일, 명절 ( 설날, 추석 ) 전날, 명절날, 명절다음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성탄절 25)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선거일등

121 94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 12.8% 로가장낮았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은 연차휴가와별도로사용한다 가 69.5% 로가장높아보건업 35.0% 로그차이가컸다. 법정공휴일과수시지정공휴일을연차휴가와별도로사용하는지여부는근로자들에게휴일이얼마나주어지는가와관련이있다. 본조사대상에는 20인미만소규모기업이제외되어있기때문에일반적인중소기업의특성이라볼수는없지만, 전체적으로는절반이상이연차휴가와별도로사용한다고응답하여기본적으로주어지는연차휴가이외의공휴일도유급휴가로사용할수있는기업이적지않다할수있다. 그러나업종별로는다르게나타났는데, 보건업이연차휴가와별도로사용한다는비중이가장적어근로자에게주어지는휴일이상대적으로적다고볼수있으며,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연차휴가와별도로사용한다는비중이가장많아휴일이상대적으로많다고볼수있다. < 표 Ⅲ-18> 법정공휴일및수시지정공휴일사용여부 사례수 연차휴가와별도로사용한다 법정공휴일 연차휴가소진방법으로사용한다 휴일로사용하지않고근무한다 연차휴가와별도로사용한다 수시지정공휴일 연차휴가소진방법으로사용한다 ( 단위 : 개사, %) 휴일로사용하지않고근무한다 제조업 (22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05) (125) 보건업 (100) 전체 (550) 연차휴가를수당으로보상하는경우는 51.8% 로절반정도였고, 업종별로는제조업이 58.6% 로가장많았고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

122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 로가장적었다. 직원들이연차를얼마나소진하고있는지조사한결과, 대부분 100% 를소진한다는비중은 22.2% 였으며, 50% 미만소진한다는비중은 15.6% 로, 60% 이상이절반이상은연차를소진하는것으로나타났다. 물론이는근로자를대상으로한조사가아니고인사담당자가대략적으로파악한결과이기때문에실제연차소진률과는다를수있지만, 본조사대상기업의근로자들은대체로자신들의연차를절반이상사용하는경우가많다고볼수있다. 업종별로비교해보면, 대부분 100% 소진한다는비중은보건업이 35.0% 로상대적으로가장많았고, 제조업이 16.4% 로가장적었다. 제조업은절반도소진하지못한다는비중이 20.9% 로다른업종에비해많은편으로나타나, 연차소진률이상대적으로낮았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은 100% 소진한다는응답은 19.0% 로낮았지만, 70~100% 미만소진한다는응답이 49.5% 로절반수준이었다. 4개업종중에서는보건업과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연차소진률은상대적으로높은편이었고, 제조업이상대적으로낮았다. 사례수 < 표 Ⅲ-19> 수당보상여부및연차소진상황 그렇다 보상현황 아니다 대부분 100% 소진 70~100% 미만소진 연차소진상황 절반정도소진 ( 단위 : 개사, %) 30~50% 미만소진 30% 미만소진 제조업 (22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05) (125) 보건업 (100) 전체 (550)

123 96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연차의소진률은수당으로보상하는지여부에따라달라질수있는데, 실제로수당으로보상받는기업의경우연차를모두소진한다는응답이 15.1% 인데비해, 수당보상이없는기업은 29.8% 로 2배가까이많았다. 따라서수당보상이없는기업은 70% 이상소진하는비율이 52.3% 로절반수준이었고, 수당으로보상받는기업은 67.5% 로나타났다. ( 단위 : %) 그렇다 아니다 대부분 100% 70~ 100% 미만 절반정도소진 30~ 50% 미만 30% 미만소진 소진 소진 소진 [ 그림 Ⅲ-3] 수당여부에따른연차보상현황및소진상황 앞서휴가를 100% 소진한다고응답한경우를제외하고, 휴가를다소진하지못하는이유를조사한결과, 업무특성상자리를비울수없어서 가 37.1% 로가장많았고, 업무량이많아서 20.8%, 상사나동료의눈치때문에 18.5% 순으로나타났다. 이문항역시근로자가직접응답하는경우와인사담당자가응답한결과가차이가날수있음을감안해야하는데, 인사담당자는업무때문이라는응답이 57.9% 나되었고 평가나보상에불이익이있을것같아서 는 1.4% 에불과하였다. 업종별로비교해보면, 업무때문이라는응답이모두높게나타난가운데특히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 68.2% 로가장많았고, 제조업이 48.9% 로가장적었다. 대신제조업은 금전적보상때문에 가 14.1% 로다른업종보다높게나타났는데이는앞서살펴본연차를수당으로보상하

124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97 는비중이제조업이가장많았던것과비교해보면, 제조업에서는연차수당을임금보전방식으로활용하는경우가상당수있음을짐작할수있다. 상사나동료의눈치때문에 라는응답은제조업이 20.7% 로상대적으로많았다. 사례수 < 표 Ⅲ-20> 휴가를소진하지못하는이유 업무특성상자리를비울수없어서 업무량이많아서 상사나동료의눈치때문에 대체로어려움없이사용함 금전적보상때문에 ( 단위 : 개사, %) 평가나보상에불이익이있을것같아서 제조업 (184)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85) (94) 보건업 (65) 전체 (428) *base: 휴가를 100% 소진하지못하는경우 중소기업은대기업에비해근로복지가상대적으로좋지않은것으로알려져있는데, 가장기본적인근로자의권리인휴가 휴직과관련한제도에대해각각인지여부, 시행여부, 활용정도, 활용가능성, 근로자만족도및회사운영에도움정도를조사하였다. 본조사에서포함한관련제도는반차나외출과같은연차휴가사용분할제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 근로자별로사용하지않은휴가일수를알려주고, 근로자는휴가계획을제출하여유급휴가사용을촉진하는제도 ), 대체공휴일또는임시공휴일활용, 병가, 가족돌봄휴직제도이다. 먼저 대체공휴일또는임시공휴일활용 을제외한 4개제도에대해인사담당자가알고있는지여부를조사한결과, 4개제도를모두모르고있는

125 98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기업은 9.6% 였고, 특히보건업중 14.0% 가모두모른다고응답하여다른업종에비해많았다. 연차휴가사용분할제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병가제도는대체로 70% 이상이알고있는반면, 가족돌봄휴직제도는 40.7% 만인지하고있었다. 업종별로는역시보건업의인지비율이다른업종에비해가장낮았고, 나머지업종은비슷한수준이었다. 사례수 < 표 Ⅲ-21> 휴가 / 휴일제도의인지비율 연차휴가사용분할제도 ( 반차, 외출등 )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병가 가족돌봄휴직 ( 단위 : 개사, %) 모두비인지 제조업 (22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05) (125) 보건업 (100) 전체 (550) 실제로이러한제도들을시행하고있는지를살펴보면, 대체공휴일또는임시공휴일활용 이 73.3% 로가장많았고, 연차휴가사용분할제도 70.5%, 병가 68.5% 순이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55.3% 로절반정도가시행하고있었으며, 가장인지율이낮았던가족돌봄휴직제도는 15.6% 만이시행하고있었다. 연차휴가사용분할제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대체공휴일또는임시공휴일활용과같은제도는연차를사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로, 시행률이높게나타난반면, 병가와가족돌봄휴직은연차보다긴기간의휴가를주어야하기때문에인원이적은중소기업의경우에는시행률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볼수있다. 특히가족돌봄휴직은자녀돌봄이나병간호등다양한상황이포함될수있기때문에일 가정양립에있어서필요한제도지만, 아직중소기업에서는시행이쉽지않은것으로보인다.

126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99 사례수 < 표 Ⅲ-22> 휴가 / 휴일제도의시행비율 연차휴가사용분할제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대체공휴일또는임시공휴일활용 병가 ( 단위 : 개사, %) 가족돌봄휴직 제조업 (22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05) (125) 보건업 (100) 전체 (550) 각제도를시행하고있는경우활용수준정도와시행하지않는경우에는향후에활용가능성이있는지를 4점척도로조사하였다. 다음의표는긍정적인응답 (TOP2) 의비율을나타낸것이다. 시행하고있는기업들은휴가 휴일제도의활용수준이전반적으로높았다. 특히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90.8% 가잘활용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가족돌봄휴직은시행률은낮았지만잘활용된다는응답은 86.0% 로높았다. 업종별활용수준의차이는거의없었다. 현재시행하지않고있는기업들에게향후활용가능성이있는지를 4점척도로조사하였는데, 연차휴가사용분할제도를제외하고는모두절반이하만이활용가능성이있다고응답하였다. 연차휴가사용분할제도는 56.0% 가향후활용가능성이있다고응답하였고, 병가와가족돌봄휴직은각각 38.6%, 38.4% 로상대적으로활용가능성이있다는비중이낮았다. 업종별로살펴보면, 제조업은 대체공휴일또는임시공휴일활용 이 39.2% 로다른업종에비해상대적으로가장낮았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은 63.2% 로가장높았지만병가와가족돌봄휴직제도활용가능성에대해서는각각 22.2%, 33.3% 로다른업종에비해가장낮았다. 즉휴직이길어질수있는병가와가족돌봄휴직제의경우특히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출판

127 100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서비스업에서향후활용가능성이가장낮았다. 반면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휴가 휴일관련제도에있어서전반적으로향후활용가능성이높은편이었다. < 표 Ⅲ-23> 휴가 / 휴일제도의활용정도및향후활용가능성 업종 연차휴가사용분할제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대체공휴일또는임시공휴일활용 병가 ( 단위 : %) 가족돌봄휴직 제조업 활용수준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보건업 전체 제조업 향후활용가능성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보건업 전체 나. 출산휴가및육아휴직제도 출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제도는일 가정양립제도에서가장중요한제도중하나이다. 조사대상 550개기업중지난 3년간출산휴가자가 1명이상있다고응답한기업은 403개로응답기업의 73.3% 였다. 2015년일 가정양립실태조사결과와비교해보면, 지금까지출산휴가를시행한적이있다는비율이 51.0%( 고용노동부, 2015b:50) 인것에비해서상당히높은수준이

128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101 다. 이는 20~30대여성비중이높은기업을대상으로조사를시행했기때문일것이다. 업종별로는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중 82.9% 가지난 3년간출산휴가자가 1명이상있다고응답하여가장많았고, 제조업이 67.3% 로가장적었다. 지난 3년간육아휴직신청자가 1명이상있었던기업은 55.5% 로출산휴가보다는낮았지만절반이상의기업에서육아휴직자가 1명이상있었다. 역시일 가정양립실태조사와비교해보면, 지금까지육아휴직을시행한적이있는기업이 29.9%( 고용노동부, 2015b:72) 로상당한격차를보였다. 업종별로는출산휴가와마찬가지로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 70.5% 로가장많았고, 제조업이 43.2% 로가장적었다. 제조업을제외하고는지난 3년간육아휴가자가 1명이상있었던기업이약 60% 이상수준이었다. < 표 Ⅲ-24> 지난 3 년간출산휴가및육아휴직자가 1 명이상있었던기업 ( 단위 : 개사, %) 사례수 지난 3 년간출산휴가 1 명이상있었던기업 지난 3 년간육아휴직 1 명이상있었던기업 기업수비율기업수비율 제조업 (220) (148) 67.3 (95) 43.2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05) (87) 82.9 (74) 70.5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25) (96) 76.8 (74) 59.2 보건업 (100) (72) 72.0 (62) 62.0 전체 (550) (403) 73.3 (305) 55.5 지난 3년간출산휴가및육아휴직의사용여부를남녀로나누어살펴보면, 여성출산휴가자가지난 3년간한명도없었던기업은 31.1% 였으며, 남성배우자출산휴가자가한명도없었던기업은 70.7% 나되었다. 여성육아휴직자가지난 3년간한명도없었던기업은 45.8% 로절반가까이나되었으며, 남성육아휴직자가없었던기업은 88.2% 로 1명이상남성육아휴직자가있는기업은 11.8% 였다.

129 102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업종별로살펴보면, 여성출산휴가자의경우제조업의 39.5% 가한명도없어가장그비중이높았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 21.0% 로가장낮았다. 남성배우자출산휴가는남성근로자비율이낮은보건업중 84.0% 가한명도없었으며, 여성과마찬가지로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 61.0% 로다른업종에비해가장낮았다. 여성육아휴직자가지난 3년간한명도없었던기업의비율은제조업이 58.2% 로가장많았고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 31.4% 로가장적었다. 남성육아휴직자가한명이상있었던기업은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을제외하고는 10% 내외수준이었다. < 표 Ⅲ-25> 지난 3 년간출산휴가및육아휴직자없는기업비율 ( 단위 : 개사, %) 사례수 출산휴가 육아휴직 여성남성여성남성 제조업 (22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05)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25)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100) 전체 (550) 출산휴가및육아휴직자전체를합산한근로자수와, 이를기업수로나눈평균인원수를계산해보면다음의표들과같다. 먼저합계를살펴보면, 550개기업에서지난 3년간출산휴가를사용한여성근로자는총 1,395명, 남성근로자는 747명으로나타났다. 남성출산휴가자는배우자출산휴가를사용한경우이다. 육아휴직의경우총 1,061명의여성근로자와 156명의남성근로자가사용하여, 전체육아휴직사용자중남성비율은 12.8% 로나타났다. 고용보험 DB에따르면 2015년기준남성육아휴직자비율이 5.6%( 고용보험 DB, 2015) 인것에비해 2배이상높은수준이다. 업종별로살펴보면, 제조업의남성육아휴직비율이 20.5% 로다른업종에비해가장높았고, 보건업이

130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 로가장낮았다. 이는업종별남녀근로자수가다르기때문에비율만으로해석할수는없는데, 여성비율이 70% 에달하는보건업의경우해당남성근로자수가적어남성육아휴직비율이낮다고볼수있다. < 표 Ⅲ-26> 지난 3 년간남녀출산휴가자수및육아휴직자수 ( 합계 ) ( 단위 : 개사, 명 (%)) 사례수 출산휴가 육아휴직 여성남성여성남성 제조업 (220) 333(53.6) 288(46.4) 240(79.5) 62(20.5)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05) 332(65.6) 174(34.4) 248(87.6) 35(12.4) (125) 336(57.6) 247(42.4) 235(85.5) 40(14.5) 보건업 (100) 394(91.2) 38(8.8) 338(94.7) 19(5.3) 전체 (550) 1,395(65.1) 747(34.9) 1,061(87.2) 156(12.8) 기업마다남녀근로자수및비율이다르기때문에, 20~30대남녀근로자수대비출산휴가자비율과출산휴가자수대비육아휴직자비율을계산해보았다. 물론 20~30대남녀근로자가모두출산을하는것은아니지만, 가능성이높다고보고추정한것이기때문에해석에는유의해야한다. 20~30대여성근로자중출산휴가를사용한비율은 13.2% 였으며, 남성은 4.6% 였다. 업종별로살펴보면,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여성 17.8% 로가장높았고, 보건업은여성 11.4%, 남성 2.4% 로모두가장낮았다. 출산휴가자수대비육아휴직자비율을살펴보면, 여성은 76.1%, 남성은 20.9% 로나타났다 26). 고용보험 DB에따르면, 2015년기준출산휴가자대비여성육아휴직자비율은 86.6% 로본조사보다높은수준이었다 27). 업종별로는, 남녀모두보건업이출산휴가자수대비육아휴직자비율이여성 26) 조사대상기업의지난 3 년간출산휴가자수합계를육아휴직자수합계로나눈수치이며, 남성은배우자출산휴가를사용한인원수임. 27) 고용보험 DB(2015), 출산및육아휴직통계 PageDetail.do?idx_cd=1504 ( 검색일자 : )

131 104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85.8%, 남성 50.0% 로가장높았다. 반면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여성 69.9%, 남성 16.2% 로다른업종에비해가장낮았다. 앞서살펴본 20~30대근로자수대비출산휴가자비율은출산여부를판단할수없기때문에추정만가능하지만, 출산휴가자수대비육아휴직자비율은출산을했음에도여전히약 24% 의여성근로자는육아휴직을사용하지못한다고볼수있다. 남성은배우자출산휴가자수도많지않기때문에남성육아휴직비율 12.8% 보다오히려더높게나타난것으로보인다. < 표 Ⅲ-27> 출산휴가자수대비육아휴직자수비율 ( 단위 : 개사, %) 사례수 20~30대근로자수대비출산휴가자비율 출산휴가자수대비육아휴직자비율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제조업 (22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05) (125) 보건업 (100) 전체 (550) 지난 3년간육아휴직자가 1명이상있었던기업을대상으로평균육아휴직기간을조사하였다. 여성육아휴직자는법적으로보장된 12개월을모두사용했다는기업이 34.6% 로가장많았고, 3개월및 4~6개월이각각 20.8% 였다. 13개월이상이라는응답은 6.7% 였다. 남성육아휴직자가 1명이상있었던기업은전체조사대상기업중 65개사 (11.8%) 에불과하였는데, 그중평균 1개월이 29.2% 로가장많았다. 그리고 3개월이 24.6%, 2개월이 15.4% 로, 3개월미만인경우가약 70% 를차지하여육아휴직을사용하는남성도적지만, 사용한다하더라도 3개월이하가대부분임을알수있다.

132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105 < 표 Ⅲ-28> 평균육아휴직기간별분포 ( 단위 : %) 여성 남성 기간 비율 기간 비율 1개월 1.7 1개월 개월 3.7 2개월 개월 개월 ~6개월 개월 6.2 7~11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이상 개월 15.4 기업수 298개사 기업수 65개사 육아휴직기간의평균을계산해보면, 출산휴가 3개월을제외하고여성평균 8.4개월, 남성 4.2개월로여성이남성의약 2배수준이었다. 업종별로는여성육아휴직기간이보건업과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각각약 9개월이었고,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과제조업이약 8개월로큰차이는없었다. 남성의경우에도보건업이약 5개월로가장길었고, 제조업이 3.8개월로가장짧았으나역시큰차이는없었다. 남녀간육아휴직기간의차이도업종별큰편차없이여성이남성보다약 2배정도긴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29> 평균육아휴직기간 ( 단위 : 개사, 개월 ) 사례수 여성 남성 제조업 (95)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74)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74) 보건업 (62) 전체 (305)

133 106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출산휴가및육아휴직자가한명이라도있었던기업의경우휴직기간이끝난후의복귀현황이어떠한지살펴보았다. 복귀후계속근무한다 가 63.5% 로가장많았고, 복귀하지않고바로그만둔다 13.5%, 복귀후 1년이내에주로그만둔다 11.5%, 복귀후단축근무를한다 8.1% 순으로나타났다. 모성보호휴가의사용률도중요하지만, 사용후복귀율이더중요할수있는데, 고용보험 DB에따르면육아휴직수급자의휴직종료 1년후동일직장고용유지율은 59.4%( 윤자영, 2016) 로나타나, 그보다는높은수준이었다. 업종별로는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이복귀후계속근무한다가 69.8% 로가장많았고, 보건업이 50.7% 로가장적었다. 보건업은복귀후그만둔다는비율이 35.6% 로다른업종에비해많았고,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이 19.8% 로가장적었다. 특히보건업의경우여성들의평균육아휴직기간이 9.2개월로다른업종에비해가장길었지만, 그이후그만둔다는비율은가장높아육아휴직은사용하지만복귀하지못하는경우가많은업종이라할수있다. 높은비중은아니지만,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과보건업은 복귀후단축근무를한다 가각각 11.2%, 11.0% 로나타났다. < 표 Ⅲ-30> 모성보호휴가사용후복귀현황 사례수 복귀후계속근무한다 복귀후단축근무를한다 복귀하지않고바로그만둔다 복귀후 1 년이내에주로그만둔다 ( 단위 : 개사, %) 개인별차이가있음 제조업 (15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89) (96) 보건업 (73) 전체 (408) *base: 최근 3 년간육아휴직자가 1 명이상있었던기업

134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107 기업의입장에서출산휴가및육아휴직은최소 3개월이상이기때문에인력공백에대한부담을크게가질수밖에없다. 대기업의경우에는 100% 이상의여유를둔인력보유및대체인력채용등으로인력공백을해소하고있지만규모가작거나경영상황이어려운중소기업에게는쉽지않은문제이다. 이런어려움을파악하기위해, 한명이라도육아휴직자가있었던기업에게그로인해어떤어려움을겪었는지를조사하였다. 그결과, 동료및관리자의업무과중 이 40.0% 로가장많았고, 대체인력확보의어려움 이두번째로많았다 (34.3%). 어려움이없었다는응답은 22.8% 였다. 출산및육아휴직공백때문에동료및관리자의업무가가중되었다는것은인력충원없이기존인력들이업무를분담했기때문으로볼수있다. 즉응답기업의 40.0% 는대체인력을활용하지않거나못하는것이다. 그리고대체인력을활용하려해도어려운경우가 34.3% 나되어, 결국모성보호휴가제도의활성화는인력공백을어떻게해결하는가가가장큰관건임을알수있다. 업종별로살펴보면, 제조업과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이 동료및관리자의업무과중 의비율이각각 43.3%, 42.7% 로상대적으로많았고, 보건업과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은 대체인력확보의어려움 이각각 41.1%, 38.2% 로상대적으로많았다. < 표 Ⅲ-31> 근로자의모성보호휴가로인해겪은어려움 사례수 동료및관리자의업무가중 대체인력확보의어려움 어려움이없었음 인건비등노동비용증가에따른부담 ( 단위 : 개사, %) 복직후정상적인업무복귀가안됨 제조업 (15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89)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96) 보건업 (73) 전체 (408) *base: 최근 3 년간육아휴직자가 1 명이상있었던기업

135 108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다음으로지난 3년간출산휴가및육아휴직을사용한근로자가 1명도없는기업을대상으로그이유에대해조사하였다. 그결과 결혼및출산전여성근로자가퇴사해서 가 64.8% 로가장많았다. 즉대상자가없기때문이라는것인데, 중요한것은여성근로자들이결혼이나출산이발생하기전에퇴사를하는경우가많다는것이다. 물론이는개인의자발적인선택일수도, 회사의보이지않는강요일수도있을것이고이직을한경우일수도있겠지만그어느이유라하더라도중소기업에서여성근로자들이오래근속하지않고결혼이나출산을이유로경력을단절하는사례가적지않음을보여주는결과이다. 또한 업무공백및동료근로자업무가중으로휴직이어려움 (26.8%) 은, 출산휴가나육아휴직을제대로사용하지못하는경우가적지않음을보여준다. 업종별로차이가나타났는데,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은 결혼및출산전여성근로자가퇴사해서 는 37.5% 로다른업종에비해상당히적었던반면 업무공백및동료근로자업무가중으로휴직이어려움 이 43.8% 로가장많았고, 큰비중은아니지만 육아휴직보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선호해서 가 12.5% 로거의응답이없었던다른업종과차이를보였다. 제조업은 결혼및출산전여성근로자가퇴사해서 가 70.0% 로가장많았고,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여성들은주로계약직으로운영되어출산전계약기간이만료되는경우가대부분이어서 가 13.8% 로다른업종에비해많아이업종에서상대적으로여성비정규직이제대로모성보호제도를사용하지못하는경우가많았다. 이는결국, 제조업의여성근로자들은결혼이나출산을앞두고회사를그만두는경우가상대적으로많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은공백을메우기어려워제도를잘활용하지못하며,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여성들이결혼이나출산전에그만두는경우도많지만비정규직인경우도적지않음을보여주는결과이다.

136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109 사례수 < 표 Ⅲ-32> 모성보호휴가자없는이유 결혼및출산전여성근로자퇴사 업무공백및동료근로자업무가중으로휴직이어려움 여성들은주로계약직으로운영되어출산전계약기간이만료되는경우가대부분 ( 단위 : 개사, %) 육아휴직보다육아기기타근로시간단축을선호 제조업 (7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6) (29) 보건업 (27) 전체 (142) *base: 최근 3 년간출산휴가및육아휴직자한명도없었던기업 출산및육아와관련한지원제도중출산휴가와육아휴직외에도다양하다. 근로기준법에따라생후 1년미만의유아를가진여성근로자가청구하면 1일 2회각각 30분이상의수유시간을제공해야하며 ( 수유시간제공 ), 임신 12주이내또는 36주이후여성근로자에게하루 2시간근로시간단축또는유해하지않은종류로직무를전환해야하는 임신시근로시간단축또는배치전환허용제도, 육아기근로자를대상으로최대 1년간주 15~30시간근로시간을단축하는제도인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휴직기간동안의대체인력활용, 직장어린이집, 보육비지원등이있다 28). 언급한제도들은임신시선물또는배려제도와보육비지원을제외하고는모두법으로규정되어있는제도인데, 각제도들에대한인지여부를조사한결과, 이제도를모두모른다는비중이 26.2% 로적지않았다. 제도중에서는 2016년 3월에모든사업장에확산 도입된 임신시근로시간단축또는배치전환허용 28)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일家양득에출산 양육보육지원제도 contents/policy/infant/infantcare1.asp ( 검색일자 : )

137 110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을안다는응답이 49.8% 로절반정도였고, 2012년에의무화된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 45.5% 로그보다더낮았다. < 표 Ⅲ-33> 출산및육아지원제도인지여부 사례수 수유시간제공 임신 ( 출산 ) 시선물또는배려제도 임신시근로시간단축또는배치전환허용 ( 단위 : 개사,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모두비인지 제조업 (22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05) (125) 보건업 (100) 전체 (550) 각제도들의시행률을살펴보면, 대체인력활용제도 32.2% 를제외하고는모두 30% 미만의시행률을나타내었다. 직장어린이집의경우에는대상사업장이거의없을것이기때문에 8.0% 로가장시행률이낮았고수유시간제공도 13.1% 로낮았다. 제도들중에서는임신시선물또는배려제도의시행률이 26.2% 로가장높았고수유실또는여성휴게실 24.5%, 임신시근로시간단축또는배치전환허용 22.9% 순이었다. 업종별로는보건업의경우대체인력활용제도시행률만 46.0% 로다른업종에비해가장높고, 다른제도들의시행률은 20% 에도미치지못했다. 제조업은수유실또는여성휴게실과임신시선물또는배려제도의시행률이각각 28.2%, 29.1% 로상대적으로높았다.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보육비지원과직장어린이집이각각 24.0%, 11.2% 로다른업종에비해시행률이가장높았으나, 임신시근로시간단축또는배치전환허용은 21.6% 로다른업종에비해가장낮았다.

138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111 사례수 < 표 Ⅲ-34> 출산및육아지원제도시행여부 수유시간제공 수유실또는여성휴게실 임신 ( 출산 ) 시선물또는배려제도 임신시근로시간단축또는배치전환허용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직장어린이집 ( 단위 : 개사, %) 대체인력활용 보육비지원 제조업 (22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05) (125) 보건업 (100) 전체 (550) 각제도들을시행하고있는기업에게는활용수준을, 미시행기업에게는향후활용가능성을 4점척도로조사하여긍정적인응답의비율을살펴본결과, 앞서휴가 휴일제도와마찬가지로제도를시행하고있는기업들을활용정도도높은편이었는데, 시행하지않는기업들은향후활용가능성도낮은것을알수있다. 시행하지않는기업의제도의향후활용가능성을살펴보면, 임신시선물또는배려제도의활용가능성이높다는비율이 57.3% 로다른제도들중가장높았고, 대체인력활용 48.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46.8%, 임신시근로시간단축또는배치전환허용 45.3% 순이었다. 가장활용가능성이낮은제도는수유시간제공으로 33.1% 에불과하였다. 법정제도가아닌임신시선물또는배려제도의향후활용가능성이가장높고, 법적으로시행해야하는수유시간제공, 수유실또는여성휴게실의활용가능성이 40% 미만인상황인것이다. 업종별로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의활용가능성비율이낮았고,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이활용가능성비율이가장높았다. 특히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육아기근로시간

139 112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단축제도와대체인력활용제도가각각 67.6%, 63.6% 로다른업종에비해상당히높았고, 임신시선물및배려제도 68.2%, 직장어린이집 49.5%, 수유실또는여성휴게실 47.5% 등대부분의제도에대해활용가능성이상대적으로가장높았다. 반면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은수유시간제공 25.0%, 임신시근로시간단축또는배치전환허용 29.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30.4% 와같이근로시간과관련된제도의활용가능성이다른업종에비해상당히낮게나타났다. 그러나임신시선물또는배려제도의활용가능성은 61.5%, 보육비지원 46.0% 로다른업종에비해높아, 비용을지원하는종류의제도에대해서는활용에긍정적인것을알수있다. 시행여부 활용수준 활용가능성 < 표 Ⅲ-35> 출산및육아지원제도의활용정도및향후활용가능성 ( 단위 : %) 업종 수유시간제공 수유실또는여성휴게실 임신 ( 출산 ) 시선물또는배려제도 임신시근로시간단축또는배치전환허용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직장어린이집 대체인력활용 보육비지원 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보건업 전체 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보건업 전체

140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113 위제도중대체인력을활용한경험이없는기업들에대해그이유를조사해보았다. 적합한대체인력을구하기가어려운업무여서 가 29.8% 로가장많았고, 대체인력을구하는절차와비용이부담되어서 19.9%, 기존인력으로충분히가능해서 와 인건비를줄이기위해서 15.6% 순이었다. 업종별로살펴보면, 모든업종에서 적합한대체인력을구하기가어려운업무여서 가가장많았는데특히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 40.9% 로다른업종에비해많았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은 대체인력을구하는절차나비용이부담되어서 도 27.3% 로다른업종에비해상대적으로많았다.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기존인력으로충분해서 가 21.2% 로다른업종에비해많았고, 보건업은 대체인력을구하는절차나비용이부담되어서 와 인건비를줄이기위해서 가 25.0% 로상대적으로많아인력을구하는비용의어려움이컸고, 대체인력일자리에오려는근로자가없어서 도 25.0% 로적지않아, 보건업계의인력난을반영하였다. 적합한대체인력을구하기가어려운업무여서 < 표 Ⅲ-36> 대체인력활용하지않는이유 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단위 : 개사, %) 보건업전체 대체인력을구하는절차나비용이부담되어서 기존인력으로충분히가능해서 인건비를줄이기위해서 대체인력일자리에오려는근로자가없어서 기타 사례수 (66) (22) (33) (20) (141) *base: 대체인력활용경험이없는기업

141 114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다. 근로시간관련제도 일 가정양립을저해하는가장중요한요인중하나가장시간근로, 야근이라할수있다. 따라서장시간근로를해소하고야근을줄이기위해기업과정부에서는다양한제도와프로그램을시행중에있다. 대표적인근로시간관련제도로근로자의필요에따라일정기간동안전일제에서시간선택제 ( 근로시간단축 ) 로근무하다가다시전일제로복귀하여근무할수있는제도인 전환형시간선택제, 정시퇴근장려프로그램 ( 가족사랑의날등 ), 주5일 40시간근무를준수하되, 출퇴근시간을조정하는제도인 시차출퇴근제, 사무실이아닌장소에서컴퓨터등을이용하여근무하는제도인 재택및원격근무제 에대해얼마나인지하고있는지, 시행하고있는지등을조사하였다 29). 먼저각제도들에대해인지하고있는비율을살펴보면, 4개의제도를모두모르는비율이 18.9% 로나타났으며, 장시간근로개선및정시퇴근장려 의인지비율이 68.4% 로다른제도에비해가장높았다. 그리고시차출퇴근제와재택및원격근무제는약절반정도인지하고있었으나, 비교적최근에도입된전환형시간선택제는 47.5% 가인지하고있었다. 업종별로인지비율의큰차이는없었으나, 제조업의경우모두모른다는응답이 22.3% 로다른업종에비해상대적으로많았다. < 표 Ⅲ-37> 근로시간관련제도의인지여부 사례수 전환형시간선택제 장시간근로개선및정시퇴근장려 시차출퇴근제 재택및원격근무제 ( 단위 : 개사, %) 모두비인지 제조업 (22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05)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25) 보건업 (100) 전체 (550)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일家양득에근로시간유연화지원제도 website/contents/policy/working/workinghours1.asp ( 검색일자 : )

142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115 실제시행하고있는비율은인지비율에비해상당히낮았는데, 장시간근로개선및정시퇴근장려가 36.2% 이고, 시차출퇴근제가 17.1%, 전환형시간선택제와재택및원격근무제의시행률은 10% 에도미치지못했다. 이는앞서 II장에서살펴본것처럼중소기업의유연근무제도의시행률이매우낮은것과도일치하는결과이다. 업종별로비교해보면, 제조업이 4개제도의시행률이모두가장낮았다. 시차출퇴근제는보건업과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의시행률이상대적으로높았고, 가장시행률이낮은재택및원격근무제는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에서 14.3% 로상대적으로가장시행률이높았다. 근로시간과관련한제도는업종의특성이중요할것으로예상되었는데, 제조업이가장근로시간의유연성을확보하기가어렵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상대적으로시행이용이한것으로판단된다. < 표 Ⅲ-38> 근로시간관련제도의시행여부 사례수 전환형시간선택제 장시간근로개선및정시퇴근장려 시차출퇴근제 ( 단위 : 개사, %) 재택및원격근무제 제조업 (22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05) (125) 보건업 (100) 전체 (550) 시행하고있는기업의활용수준정도를 4점척도로조사하여긍정적인응답의비율을살펴보면, 장시간근로개선및정시퇴근장려제도와시차출퇴근제의경우각각 82.9%, 80.9% 로활용수준이매우높았고, 전환형시간선택제와재택근무제도각각 77.8%, 78.0% 로나타나대체로활용은잘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업종별로도큰차이는없었다. 시행하지않는기업의향후활용가능성은장시간근로개선및정시퇴근

143 116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장려제도 55.4% 를제외하고는가능성이있다는비율이 40% 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이었다. 업종별로살펴보면,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은시차출퇴근제와재택및원격근무제의활용가능성이각각 50.0%, 46.8% 로다른업종에비해높았으나, 전환형시간선택제와장시간근로개선및정시퇴근장려는각각 31.7%, 37.9% 로다른업종에비해상당히낮았다. 이는결국근로시간자체를줄이는제도의활용가능성에대해서매우부정적임을의미한다. 보건업은업무특성상전환형시간선택제와시차출퇴근제의활용가능성이각각 45.9%, 51.5% 로다른업종에비해가장높았다. 전문성이높은업종이라유연한근로가가능할것이라예상되었던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시차출퇴근제 36.7%, 재택및원격근무제 34.5% 등향후활용가능성이낮은편이었다. 활용수준 활용가능성 < 표 Ⅲ-39> 근로시간관련제도의활용정도및향후활용가능성 ( 단위 : %) 전환형장시간근로개선및시차재택및업종시간선택제정시퇴근장려출퇴근제원격근무제 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보건업 전체 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보건업 전체 그렇다면초과근로줄이기, 유연근무제도입등근로시간의유연화가어려운이유가무엇인지조사해보았다. 가장많은응답이 기존의일하는방식 ( 업종특성 ) 이나문화와맞지않아서 61.3% 였다. 그외 인사및노무관리비용이

144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117 늘어날것같아서 17.1%, 기존의법 제도등인프라와배치되어서 7.5%, 근로자들이원하지않아서 6.9%, 근무기강이해이해질것같아서 6.0% 순이었다. 모든업종에서 기존의일하는방식 ( 업종특성 ) 이나문화와맞지않아서 의응답이가장많았는데, 특히제조업이 66.8% 로가장많았다. 결국우리나라기업의일하는방식, 기업문화등이개선되어야만유연근무제도의활성화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 일하는방식이나문화라는것에는많은의미가포함될수있는데, 이는한편으로는기존의방식을바꾸고싶지않은경로의존성때문은아닌지생각해볼필요도있다. 즉최근전환형시간선택제나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등유연근무제를도입한우수기업사례들을살펴보면, 제조업이나보건업, 서비스업등다양하다 30). 즉업종특성때문만은아니라는것인데, 이는아직까지우리기업들이유연근무제에부담과부정적인인식을갖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 표 Ⅲ-40> 근로시간유연화가어려운이유 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단위 : 개사, %) 보건업전체 기존의일하는방식 ( 업종특성 ) 이나문화와맞지않아서 인사및노무관리비용이늘어날것같아서기존의법 제도등인프라와배치되어서 근로자들이원하지않아서 근무기강이해이해질것같아서 기타 사례수 (220) (105) (125) (100) (550) 30) 1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 중소기업대상유연근무 ( 시차출퇴근, 원격 재택근무등 ) 지원확대 2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 유연근무, 재택 원격근무확산은부서장실천부터!

145 118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라. 사업주지원제도 중소기업을대상으로지원되는일 가정양립관련제도들은매우다양하며지속적으로늘어왔다 31). 그럼에도불구하고기업에서잘모르고있거나별로도움이되지않는등의이유로활용이저조한상황이다. 이에, 일 가정양립과관련한중소기업대상주요지원제도 9개에대해얼마나알고있는지, 시행하고있는지등을조사하였다. 본조사에포함한사업주지원제도는다음의표와같다. < 표 Ⅲ-41> 일 가정양립관련중소기업대상지원제도 제도 임신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육아휴직지원금 대체인력채용지원금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세액공제신규 / 전환형시간선택제인건비지원제도 유연근무장려금 여성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 가족친화인증제도 지원내용임신기간에근로시간을단축하는근로자가있는경우전환장려금 ( 월20 만원 ) 과간접노무비 ( 월20만원 ) 지원 임신 16 주이상인기간제 파견여성근로자가출산전후휴가기간이나임신중에계약기간이종료된후 1 년이상계약을다시체결하는사업주를지원하는제도 육아휴직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 일이상허용한사업주에게지급하는지원금 육아휴직등을사용한근로자를대체하여신규인력을채용한사업주에게지급하는지원금 경력단정여성을재고용한사업주에게사회보험료 50% 를공제해주는제도 시간선택제근로자를신규채용하거나전환하거나근로조건을개선하는경우근로자의인건비나간접노무비를지원해주는제도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문화확산을위해유연근무 ( 최대월 30 만원 ) 와재택 원격근무 ( 최대월 20 만원 ) 를하는사업체에장려금을지원 여성고용친화시설을설치하거나개선하여여성친화적작업환경을조성하거나, 여성의고용안정및취업을촉진하기위하여사업주또는사업주단체를대상으로소요자금을융자, 지원하는사업 근로출산및양욱, 일 가정양립및조직문화등가족친화제도를모범적으로운영하는기업에게인증을부여 자료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일家양득에일 가정양립기업지원제도 kr/website/contents/policy/coulture/co_culture1.asp ( 검색일자 : ) 31) 1 노동부 (2010). 사업주를위한일 가정양립지원제도안내 2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 전환형시간선택제도입사업주지원확대 3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 임신, 출산, 육아기의정부지원제도!- 임신근로자및사업주에게맞춤형서비스로안내한다.

146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119 먼저, 인지하고있는비율을살펴보면 9개제도를모두모른다는응답이 31.8% 로적지않았고, 업종별로는제조업이 34.5% 로가장많았고보건업이 27.0% 로가장적었다. 9개제도중 육아휴직지원금 의인지율이 55.3% 로가장높았고, 대체인력채용지원금 45.1%,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41.1% 순이었다. 가장인지율이낮은제도는유연근무장려금 27.6% 였고, 가족친화인증제도도 28.4% 로인지율이낮았다. 그외제도들은약 30% 대의인지율을나타내었다. 가장인지율이높은육아휴직지원금에대해서는보건업이특히 63.0% 로높았으며, 대체인력채용지원금도보건업의인지비율이 51.0% 로다른업종에비해높았다. 반면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세액공제 에대해서는 28.0% 만이인지하고있어다른업종에비해낮았다.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유연근무장려금, 여성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에대한인지도가각각 34.4%, 40.0% 로상대적으로높았다. 가족친화인증제도의인지율은제조업과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이각각 31.8%, 30.4% 로다른업종에비해높은편이었다. < 표 Ⅲ-42> 사업주지원제도의인지여부 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단위 : 개사, %) 보건업전체 임신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육아휴직지원금 대체인력채용지원금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세액공제 신규 / 전환형시간선택제인건비지원제도 유연근무장려금 여성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 가족친화인증제도 모두비인지 사례수 (220) (105) (125) (100) (550)

147 120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제도를실제로지원받은경험이있는지를살펴보면, 앞서인지비율에비해뚝떨어짐을알수있다. 가장인지비율이높았던육아휴직지원금의지원경험역시 29.3% 로다른제도에비해가장높았다. 다음으로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17.5%, 대체인력채용지원금 15.6%, 임신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11.6% 순이었고나머지제도들의지원경험비율은모두 10% 미만이었다. 제도지원경험비율이워낙낮다보니업종별로도큰차이는없이모두낮았는데, 그중가장지원경험이많았던육아휴직지원금의경우보건업이 39.0% 로가장높았는데이는육아휴직을사용하는여성근로자가상대적으로많아서일것으로추측된다. 그렇다보니대체인력채용지원금의지원경험도 24.0% 로다른업종에비해많았다. 앞서근로시간을줄이는것에대해부정적이었던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은신규 / 전환형시간선택제인건비지원제도의경험비율이 4.8% 에불과하였고, 반면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유연근무장려금의경험비율이 10.4% 로다른업종에비해높은편이었다. 상기제도들은중소기업에도움이되는제도들임에도불구하고지원경험이이렇게적은것은제도개선및홍보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해볼필요가있음을보여주는결과라할수있다. < 표 Ⅲ-43> 사업주지원제도지원경험여부 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단위 : 개사, %) 보건업 임신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육아휴직지원금 대체인력채용지원금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세액공제 신규 / 전환형시간선택제인건비지원제도 유연근무장려금 여성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 가족친화인증제도 사례수 (220) (105) (125) (100) (550) 전체

148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121 사업주지원제도를경험한사례가많지않아, 지원경험이없는기업들을대상으로향후활용가능성정도에대해 4점척도로조사하여긍정적인응답의비율을살펴보았다. 대체로 50% 이상향후활용가능성이높다고응답하였는데, 특히대체인력채용지원금과육아휴직지원금에대해각각 60.5%, 60.1% 로향후활용가능성을높게보았다. 반면여성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과가족친화인증제도는각각 47.7%, 49.1% 로절반에미치지못하는수준이었다. 임신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보건업중 60.0% 가활용가능성이높다고응답하여다른업종에비해많았고,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도 68.2% 로다른업종에비해많았다.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대체인력채용지원금의향후활용가능성에대해 65.8% 가긍정적으로응답하여다른업종에비해많았고, 신규 / 전환형시간선택제인건비지원제도, 여성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에대해서도각각 67.6%, 53.8% 로다른업종에비해가장많았다. 유연근무장려금의향후활용가능성은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과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에서각각 57.1%, 56.7% 가긍정적으로응답하였고, 가족친화인증제도에대해서는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중 52.9% 가활용가능성이높다고응답하여가장많았다. 이와같이각업종별로활용가능성이높게나타난제도들에대해서는그업종특성에맞게제도를보완하거나홍보를강화할필요가있을것이다. 업종 임신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 표 Ⅲ-44> 사업주지원제도의향후활용가능성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육아휴직지원금 대체인력채용지원금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세액공제 신규 / 전환형시간선택제인건비지원제도 유연근무장려금 여성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 ( 단위 : %) 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보건업 전체 *base: 사업주지원제도경험없는기업 가족친화인증제도

149 122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사업주지원제도가근로자의만족도나회사운영에얼마나도움이되는지 4점척도로조사하여긍정적인응답 (TOP2) 의비율을살펴본결과는다음의그림과같다. 모든제도에대해절반이상이긍정적이라고응답하였고, 그중에서도육아휴직지원금이 64.9% 로가장높았고,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이각각 62.7%, 62.2% 순이었다. ( 단위 : 개사, %) 임신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58.4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62.7 육아휴직지원금 64.9 대체인력채용지원금 62.2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세액공제 59.3 신규 / 전환형시간석택제인건비지원제도 유연근무장려금 여성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 가족친화인증제도 54.5 [ 그림 Ⅲ-4] 사업주지원제도의근로자만족도및회사운영도움정도 각제도에대해도움이되지않는다고응답한기업에대해그이유를조사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활용할상황이거의발생하지않는다 와 제도에대해잘모른다 ( 정보부족 ) 가많았다. 즉여전히일 가정양립이슈에해당하는근로자가거의없거나, 제도에대한홍보가부족한것이가장큰이유라할수있다. 임신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과육아휴직지원금에대해서는 지원금이나혜택이너무적어별도움이되지않는다 가각각 22.7%, 23.3% 로다른제도에비해상대적으로많았고,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은 신청절차등행정적인절차가복잡하다 ( 번거롭다 ) 가 19.2% 로다른제도에비해많았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제도에대해잘모른다 가 37.6% 로다른제도에비해가장높아, 중소기업에대한홍보가강화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150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123 구분 < 표 Ⅲ-45> 사업주지원제도가도움이되지않는이유 ( 단위 : 개사, %) 지원금이나 신청절차등 활용할 제도에대해 혜택이너무 행정적인 상황이 사례수 잘모른다 적어별 절차가 거의 기타 ( 정보부족 ) 도움이되지 복잡하다 발생하지 않는다 ( 번거롭다 ) 않는다 임신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229)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205) 육아휴직지원금 (193) 대체인력채용지원금 (208)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세액공제 (224) 신규 / 전환형시간선택제인건비지원제도 (235) 유연근무장려금 (230) 여성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 (240) 가족친화인증제도 (250) *base: 근로자만족도및회사운영에도움이되지않는다고응답한기업 마. 일 가정양립및여성인력활용에대한인식 조사대상기업의인사담당자들이여성인력이나일 가정양립에대해어떤태도를갖고있는지를 4점척도로조사하여긍정적인응답의비율로살펴보았다 32). 먼저여성인력에대해어떤생각을갖고있는지에대해능력, 헌신도, 리더십에대해차이가있는지조사한결과모두 68% 이상차이가없다고응답하였다. 또한 여성근로자는야근이나출장등업무상제약이있다 에대해서도 64.2% 가그렇지않다고응답하였다. 따라서 여성근로자의적극적인활용이회사의성과향상에도움이된다 와 여성근로자의회사 32) 부정적의미의문항은 그렇지않다 는비율의합으로계산하여, 모든문항의비율이높을수록긍정적인태도임

151 124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내경력개발을지원할필요가있다 에대해서도각각 75.1%, 78.2% 로높게나타났다. 반면 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관련정부정책이회사운영에도움이된다 는 56.5% 로상대적으로낮았다. 우리회사는전반적으로일 가정양립수준이높은편이다 는 59.1% 였으며, 일 가정양립제도이행비용이나행정상의어려움이부담이된다 에대해그렇지않다는응답이 64.4% 로일 가정양립제도의도입과운영에대해비교적긍정적이었다. 그런데 여성근로자를활용하는게꺼려진다 에대해서는 40.5% 만이그렇지않다고응답하여약 60% 는여성인력활용을꺼리는것으로나타났으며, 여성들은주로출산전에그만두는분위기이다 도절반이상인 50.9% 가그렇다고응답하여여전히중소기업의여성채용기피및경력단절이적지않음을확인할수있다. 일 가정양립제도뿐아니라여성인력의능력이나경력개발에있어서긍정적인태도를보이는반면, 여성인력의활용과확보에대해서는부정적인식이공존함을보여주는결과이다. 이는여성인력의수준에대해서는남성과차이가없다고보지만, 활용하는데있어서는결혼, 임신, 출산등의이유로업무상공백이발생할수있다는점때문에여성인력에대한이런인식을갖고있는것으로보인다. ( 단위 : %) 우리회사업무에있어서남녀간업무능력차이는없다조직에대한헌신도에있어서남녀간차이가없다리더십역량에있어서남녀간차이가없다여성근로자의적극적인활용이회사의성과향상에도움이된다여성근로자의회사내경력개발을지원할필요가있다 여성인력활용및양립관련정부정책이회사운영에도움이된다 우리회사는전반적으로양립지원수준이높은편이다 여성근로자는야근이나출장등업무상제약이있다 (R) 여성들은주로출산전에그만두는분위기이다 (R) 49.1 여성근로자를활용하는게꺼려진다 (R) 40.5 양립제도이행비용이나행정상의어려움이부담이된다 (R) 64.4 * 주 : (R) 의비율은 그렇지않다 는비율의합임. [ 그림 Ⅲ-5] 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에대한태도

152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125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에대한태도를좀더구체적으로파악하기위해 전반적으로중소기업에서여성인력의적극적인활용을기피한다고생각하는지 여부를 4점척도로조사하였다. 그결과, 기피한다고생각하는비중이 73.5% 나되었고, 전혀기피하지않는다고생각한다는응답은 2.9% 에불과하였다. 업종별로살펴보면,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 77.1% 가기피한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나다른업종에비해가장높았으나, 다른업종도모두 70% 이상이기피한다고생각하고있었다. 사례수 < 표 Ⅲ-46> 여성인력활용기피수준 매우기피한다고생각한다 약간기피한다고생각한다 별로기피하지않는다고생각한다 ( 단위 : 개사, %, 점 ) 전혀기피하지않는다고평균생각한다 제조업 (22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05) (125) 보건업 (100) 전체 (550) 중소기업에서여성인력의적극적인활용을기피한다고생각하는기업에대해그이유를 1순위, 2순위로조사한결과, 임신 출산 육아등으로인한업무공백 이 86.9% 로압도적으로많았다. 그외 근속기간이짧음 35.9%, 직업의식및조직헌신부족 35.1% 순이었는데, 근속기간이짧다는것역시경력단절일가능성이높기때문에결국출산및육아휴직으로인한업무공백및그로인한경력단절에대한부담을가장크게갖는것으로볼수있다. 1순위만으로살펴본다음그림에서도나타나듯이직업의식이나헌신부족, 역량이나전문성부족등여성들의능력때문이아니라일 가정양립

153 126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과관련한이슈가여성인력활용에가장큰걸림돌임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다. 업종별로비교해보면, 보건업이 임신 출산 육아등으로인한업무공백 의비율이 92.9% 로특히더높았고, 제조업은 근속기간짧음 39.4%,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은 직업의식및조직헌신부족 46.9%,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직무역량및전문성부족 25.0% 로상대적으로높아, 업종간차이를보였다. 결국중소기업이적극적으로여성인력을활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휴직으로인한업무공백을어떻게해소할것인지가가장큰숙제이며, 이는인력의충원뿐아니라적절한업무분장, 보육지원등다각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일것이다. < 표 Ⅲ-47> 중소기업이여성인력기피하는이유 (1 순위 +2 순위 ) ( 단위 : 개사, %) 사례수 임신 출산 육아등으로인한업무공백 근속기간짧음 직업의식및조직헌신부족 직무역량및전문성부족 중소기업비선호 경력개발을위한노력이미흡 사업자의부담비용이큼 제조업 (165) 기타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81) (88) 보건업 (70) 전체 (404) *base: 중소기업이여성인력의적극적인활용을기피한다고생각하는기업

154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 단위 : %) 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보건업 전체 임신 출산 육아등으로인한업무공백 직무역량및전문성부족 기타 직업의식및조직헌신부족 근속기간짧음 *base: 중소기업이여성인력의적극적인활용을기피한다고생각하는기업 [ 그림 Ⅲ-6] 여성인력활용기피이유 (1 순위 ) 기업의일 가정양립지원의필요성에대해 4점척도로조사한결과, 응답기업의 87.5%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필요하다고응답한기업을대상으로그이유에대해조사한결과, 근로자의만족도및헌신도가높아짐 이 51.8% 로절반이상을차지하였고, 장기적관점에서인력부족해소를위해 22.0%, 기업성과에도움이된다고생각함 과 사회적분위기및정부정책이일 가정양립을강조하므로 12.7% 순이었다. 이결과는중소기업들이일 가정양립제도는근로자를위한제도이고혜택이라는생각을주로갖고있음을보여준다할수있다. 현재정부의일 가정양립관련정책방향과우수기업사례들은 일 가정양립의지원이기업의성과에도움이된다 를강조하고있어, 중소기업의현실과는괴리가있다. 따라서일 가정양립지원이단순히근로자에게혜택을주고기업이시혜를베푸는것이아니라, 우수사례발굴및실증적인연구등을통해기업의생존과성과향상에도기여할수있다는인식을지속적으로강조할수있어야할것이다.

155 128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 단위 : %) 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 전문, 과학및 보건업 전체 정보서비스업 기술서비스업 근로자만족도, 헌신도높아짐 기업성과에도움이된다고생각함 기타 장기적관점에서인력부족해소 사회적분위기및정부정책이일 가정양립을강조 [ 그림 Ⅲ-7] 일 가정양립지원이필요한이유 그렇다면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지원에대한관심을높이기위해무엇이가장필요한지 1순위, 2순위로조사하였다. 그결과 CEO의의지 가 48.4% 로가장높았고, 일하는방식및조직문화개선 42.2%, 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을비용으로인식하는기업의인식개선 36.2%, 전반적인사회분위기에대한변화 28.7%, 관련제도에대한홍보확산 19.6% 순으로나타났다. 1순위만보면 CEO의의지 가 40.5% 로압도적으로많은비중을차지하여, 중소기업의인사담당자들도 CEO의의지가무엇보다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었다. 4개업종모두 CEO의의지 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한가운데, 제조업은특히 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을비용으로인식하는기업의인식개선 이 41.8% 로다른업종에비해가장높았고, 보건업은 관련제도에대한홍보 가 27.0% 로다른업종에비해가장높았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은 중소기업경영환경개선 이 21.0% 로상대적으로높았다.

156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129 < 표 Ⅲ-48> 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지원관심제고에필요한것 (1 순위 +2 순위 ) ( 단위 : 개사, %) 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보건업전체 CEO 의의지 일하는방식및조직문화개선 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을비용으로인식하는기업의인식개선 전반적인사회분위기의변화 관련제도에대한정보 ( 홍보확산 ) 중소기업경영환경개선 근로자의적극적인요구 정부의재정적인지원 사례수 (220) (105) (125) (100) (550) ( 단위 : %) [ 그림 Ⅲ-8] 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지원관심제고에필요한것 (1 순위 )

157 130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4. 정책수요 본절에서는기존제도외정책적수요를파악하고자, 앞절에서나타난결과들을토대로중소기업에게가장필요할것으로예상되는제도들에대해각각그필요성과활용의사에대해조사하였다. 인력공백의어려움때문에여성인력의적극적인활용을꺼리는경향이많아, 이를보완할수있는대체인력지원관련제도, 일 가정양립과관련하여많은제도가있지만홍보부족이나활용이용이하지않은점을고려하여컨설팅및인프라구축관련지원, 여성인력의경력개발에대한관심은높으나시행하지못하고있는 여성근로자 ( 관리자 ) 경력개발프로그램제공, 근로시간과관련한법제도개선등총 4개영역 10개제도에대한정책적수요를조사하였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전반적인정책수요에대해서도조사하였다. 가. 대체인력지원 먼저대체인력지원과관련한제도로, 세가지를제시하였다. 출산휴가및육아휴직등으로결원이예상되는직무에대해업무성격에따라적합한예비대체인력을사전에선발하여휴가및휴직자발생시한시임기제인력을고용하여업무를대행토록하는 대체인력풀링제, 육아휴직등인력공백이예측가능한경우정부에서고용보험 DB를통해공백이생기는일자리와대체할수있는인력을파악하여미리적절한대체인력을연계하는 대체인력직접연계, 현재지원되고있는 대체인력채용지원금액의인상 에대해필요성과향후활용가능성을 4점척도로조사하였다. 세가지제도에대한필요성을살펴보면, 대체인력채용지원금증액에대한긍정적인응답이 59.5% 로가장높았고, 세가지제도모두 50% 이상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업종별로차이가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제조업은대체인력과관련한제도에대한필요성이낮았고, 보건업이상대적으로높았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은대체인력채용지원금증액에대한필요성이 65.7% 로다른업종에비해특히높았다. 향후활용의사는필요성에비해조금낮았는데, 역시대체인력채용지원

158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131 금이증액이되면활용할의사가있다는응답이 54.2% 로다른두제도에비해높았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은대체인력채용지원금및대체인력직접연계에대한활용의사가각각 61.9%, 53.3% 로다른업종에비해가장높았고,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대체인력풀링제에대한활용의사가 52.0% 로다른업종에비해가장높았다. 제조업은대체인력관련제도에대한요구도가상대적으로낮은업종이라할수있고, 보건업은특수직무라는특성상대체인력지원에대한어려움과필요성이가장컸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은인력공백기간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 전문성이요구되는업종인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협회등을활용하여대체인력풀링제도의적극적인활용방안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 표 Ⅲ-49> 대체인력지원제도의필요성및향후활용의사 ( 단위 : 개사, %, 점 ) 사례수 대체인력풀링제 대체인력직접연계 대체인력채용지원금증액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제조업 (220) 필요성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05) (125) 보건업 (100) 전체 (550) 제조업 (220) 활용의사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05)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25) 보건업 (100) 전체 (550) *TOP2 는긍정적인응답의비율, 평균은 4 점만점의평균점수

159 132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나. 컨설팅및인프라 앞서살펴보았듯이, 일 가정양립과관련한제도에대한중소기업의인지도가상당히낮았고, 유연근무제도등새로운제도를도입하기에는기업의부담이컸다. 특히인력공백이발생하였을때업무분장을어떻게할것인지, 대체인력을채용하여어떻게인사관리를해야하는지등에대해소규모기업들은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을것이다. 따라서업무공백으로인해발생하는인사관리, 업무분장, 대체인력채용시인사관리 ( 근로복지제공, 계약등전반적인내용 ) 에대한컨설팅을제공해주는제도, 제도에대해잘알려줄수있는 일 가정양립제도매뉴얼제작및배포 와 일 가정양립제도운영관련교육제공, 유연근무제도입시필요한 스마트워크가가능한인프라 ( 설비 ) 지원 등총 4가지지원제도에대해필요성과활용가능성을조사하였다. 4가지지원에대해모두절반이상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인사관리컨설팅지원에대해서는 52.9%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고, 특히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에서 60.8% 가필요하다고응답하여다른업종에비해가장높았고제조업이 45.9% 로가장낮았는데, 제조업은앞서대체인력관련제도와마찬가지로모든지원제도에대한필요성이다른업종에비해낮게나타났다. 일 가정양립제도매뉴얼제작및배포 와 일 가정양립제도운영관련교육훈련 에대해서는각각 53.1%, 50.0%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고, 역시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이상대적으로가장높았다. 한편 스마트워크가가능한인프라지원 에대해서는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 56.2% 로다른업종에비해가장높았다. 각제도에대한활용가능성은역시필요성보다낮았는데, 대체로 43~46% 수준이었다. 4가지지원중 일 가정양립제도매뉴얼제작및배포 가 46.4% 로가장높았는데, 특히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과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각각 54.4%, 51.4% 로절반이상이긍정적으로응답하였다. 한편보건업은지원의필요성에비해활용가능성을상당히낮게보았는데, 특히 일 가정양립제도운영관련교육제공 은 50.0% 가필요하다고응답한반면활용가능하다는응답은 37.0% 에불과하였다. 제조업도전반적으로필요성과활용가능성에대한긍정적응답이낮은편이었다.

160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133 < 표 Ⅲ-50> 컨설팅 / 인프라지원필요성및활용가능성 ( 단위 : 개사, %, 점 ) 사례수 인사관리컨설팅 ( 업무조정및노무관리 ) 일 가정양립제도매뉴얼제작및배포 일 가정양립제도운영관련교육제공 스마트워크가능한인프라 ( 설비 ) 지원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제조업 (220) 필요성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05) (125) 보건업 (100) 전체 (550) 제조업 (220) 활용의사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05) (125) 보건업 (100) 전체 (550) *TOP2 는긍정적인응답의비율, 평균은 4 점만점의평균점수 다. 여성인력경력개발 앞서살펴보았듯이중소기업은여전히여성인력의활용을꺼리는분위기가있기때문에여성인력의경력개발에대한관심은저조할수밖에없다. 대기업이나공공기관의경우에는여성리더십프로그램, 여성관리자교육, 여성경력개발프로그램운영등다양한방식으로여성인력을육성하고있

161 134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지만아직중소기업에게는요원한것이현실이다. 따라서본조사에서는중소기업에여성근로자 ( 관리자 ) 대상경력개발프로그램을제공하는지원에대해얼마나필요한지, 향후활용의사가있는지를조사하였다. 여성근로자 ( 관리자 ) 경력개발프로그램제공이필요하다고응답한기업은 53.5% 였으며, 46.2% 가활용할의사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업종별로는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중 60.8% 가필요하다고, 52.8% 가활용의사가있다고응답하여다른업종에비해가장높았다. 반면제조업은 47.3%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고 41.8% 만이활용의사가있다고응답하여다른업종에비해가장낮았다. < 표 Ⅲ-51> 여성근로자 ( 관리자 ) 경력개발프로그램제공 ( 단위 : 개사, %, 점 ) 사례수 필요성 활용의사 TOP2 평균 TOP2 평균 제조업 (22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05) (125) 보건업 (100) 전체 (550) *TOP2 는긍정적인응답의비율, 평균은 4 점만점의평균점수 라. 법개선 일 가정양립이가능하기위해서는장시간근로해소와유연한근로가가능해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근로시간과관련한법제의개선이우선되어야한다. 우리나라는근로기준법에따라주5일 40시간을근무하도록되어있고, 1주간 12시간까지연장근로가가능하다 33) ( 근로기준법제50조 / 제 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nwYn=1&section=&tabNo=&query=%EA%B7%BC%EB%A1%9C%EA%B8%B0%

162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조 ). 최근정부는휴가와근로시간운용의탄력성을높이고경기변동에따른고용불안을완화하기위한목적으로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입을추진하고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일반적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등초과근로시간을적립해휴가로사용하거나, 먼저휴가를사용하고추후초과근로를상환할수있게하는제도이다 ( 이준희 서인호, 2016:1). 이제도를적용하려면근로기준법을개정해야하는데, 현재노동계와경영계모두우려를표하고있어추진을위해서는좀더논의과정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그리고현재근로기준법상탄력근로는단위기간이 2주, 노사합의시 3개월로규정되어있는데 34) ( 근로기준법제51조 ), 이를산업이나업무특성에따라 3개월및 6개월등단위기간을확대하는방안이논의되고있다. 최근한국경제연구원연구보고서 근로시간제도에관한연구 (2): 유연한근로시간제도와관련하여 의보도자료에따르면, 유연근로제도의활용률을높이기위해서는탄력근로의단위기간을 1년이상으로늘릴필요가있다고주장하고있다 ( 한국경제연구원보도자료, ) 근로시간저축계좌제에대해서는 51.3%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고, 유연근로제가능기간확대에대해서는 53.3%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업종별로는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과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에두제도에대한필요성을상대적으로높게보았으며, 제조업은각각 40.9%, 44.5% 만이필요하다고응답하여다른업종에비해가장낮았다. EC%A4%80%EB%B2%95#undefined ( 검색일자 : )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nwYn=1&section=&tabNo=&query=%EA%B7%BC%EB%A1%9C%EA%B8%B0% EC%A4%80%EB%B2%95#undefined ( 검색일자 : )

163 136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 표 Ⅲ-52> 근로시간관련법개선필요성 ( 단위 : 개사, %, 점 ) 근로시간저축계좌제유연근로제가능기간확대사례수 TOP2 평균 TOP2 평균제조업 (22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05) (125) 보건업 (100) 전체 (550) *TOP2 는긍정적인응답의비율, 평균은 4 점만점의평균점수 5. 소결 본조사는 20~30대여성근로자비중이상대적으로높고, 인력관리가가능한 20인이상의중소기업을대상으로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수준을확인하고, 정책과제를발굴하고자하는목적으로시행하였다. 일부제조업 (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보건업의 20인이상중소기업 550 개를대상으로조사하였다. 특정업종과규모를대상으로하는조사이기때문에모집단추정은할수없지만, 여성인력을일정수준보유하고있어여성인력의활용이나일 가정양립과관련성이높은집단이다. 본조사대상기업은업력도길고, 기업의성장단계도어느정도안정기에접어든기업들이대부분인것으로나타나, 중소기업중에서도강소기업이나중견기업과같이경영상황이크게나쁘지않은기업에서의현황이나수요를반영한다고볼수있다. 제도활용이나정책적수요에있어서업종별특성을고려하고자주로업종별로결과를분석하였다. 본조사대상기업의평균여성근로자비율은 39.7% 이며, 여성근로자중

164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30대의비중이 64.9% 를차지하였다. 근로자중기혼자비율이 59.2% 로, 일 가정양립과관련한이슈와밀접한근로자들을많이고용하고있다고볼수있다. 평균근속기간은남성약 5년, 여성약 4년이었으며, 제조업의평균근속기간이상대적으로가장길고, 보건업이가장짧았다. 응답기업의 63.8% 가인력수급에어려움을겪고있었으며, 어려운이유로는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은숙련된인력이부족해서, 보건업은근무여건이열악해서라는응답이상대적으로많아, 업종별로차이를보였다. 인력활용과관련하여, 제조업은직무의특성상여성인력을선호하고, 보건업은자격증이필요한일이어서여성인력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난반면,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과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성별보다는능력을더중요하게생각하였다. 근로자들의경력개발에대한관심은전반적으로매우저조하였으며, 특히 CEO가여성인재육성을강조한다 는기업은 9.5% 에불과하였다. 본조사에서초점을맞춘제도는휴가관련제도, 출산및육아휴직제도, 근로시간관련제도, 사업주지원제도이다. 중소기업의근로자들은휴가사용조차도어려운경우가많은데, 그중에서도특히보건업종이휴가사용이더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연차를수당으로보상하는경우는제조업이상대적으로많았고연차소진정도도제조업이가장낮았다. 휴가관련제도중연차휴가분할제도는 70.5% 가시행하고있는반면, 가족돌봄휴직제도는 15.6% 에불과하였다. 전반적으로제도를시행하고있는기업은활용수준도높았으나, 미시행기업은향후도입가능성도낮게판단하고있었다. 시행률이높은연차휴가분할제도는향후도입가능성도 56.0% 로나타나중소기업의경우연차소진률을높이기위해반차나외출제도와같은연차휴가분할제도의적용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출산및육아와관련한제도를살펴보면, 지난 3년간제도사용자가있었던기업은출산휴가 73.3%, 육아휴직 55.5% 였고업종별로는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가장높고, 제조업이가장낮았다. 제조업은출산및육아휴직시행률은가장낮았지만육아휴직자중남성비율이 20.5% 로다른업종에비해많았다. 출산휴가자수대비육아휴직자수를계산해보

165 138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면여성의경우 76.1% 로, 출산했으나육아휴직을못쓰는경우가약 1/4가량되었으며업종중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이 69.9% 로가장낮았다. 평균육아휴직기간은여성 8.4개월, 남성 4.2개월로여성이 2배길었다. 육아휴직후복귀현황을살펴보면, 보건업의경우여성근로자의평균육아휴직기간이 9.2개월로다른업종에비해가장긴것에비해 육아휴직후복귀하지않고그만둔다 가 35.6% 로가장많았다. 출산휴가및육아휴직사용자가없는이유로는 결혼및출산전에여성근로자가퇴사해서 가 64.8% 로가장많아, 여성들의경우여전히결혼이나임신을계기로경력을단절하는사례가많음을짐작할수있다. 출산및육아지원제도들이다양함에도불구하고, 제도를모르는기업도적지않았다. 임신시근로시간단축제도는 49.8% 로절반정도가알고있었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 45.5% 만이알고있었다. 그러다보니시행률은더낮았는데, 대체로 30% 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이었다. 근로시간과관련한제도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인지율에비해시행률이매우낮은특성을보였다. 특히유연근무제도인시차출퇴근제, 전환형시간선택제, 재택및원격근무제의시행률은각각 17.1%, 9.8%, 9.1% 에불과하였다. 업종중에서는제조업이가장근로시간의유연성을확보하기가어렵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상대적으로시행이용이한것으로나타나업종별차이를보였다. 근로시간의유연화가어려운이유로 61.3% 가 기존의일하는방식이나문화와맞지않아서 라고응답하여유연근무제에대한기업의부담과부정적인식이여전하였다. 이는결국우리나라기업의일하는방식, 기업문화가개선되어야만유연근무제도의활성화가가능하다는것을보여준다. 사업주에게직접지원하는다양한제도들이있는데, 역시인지도가낮았다. 육아휴직지원금의인지율이 55.3% 로가장높고, 유연근무장려금이 27.6% 로가장낮았다. 제도를경험해본비율은더낮았는데, 육아휴직지원금 29.3% 를제외하고는 10% 에도미치지못하는제도가대부분이었다. 이러한제도들이도움이되지않는이유로는 정보부족 이가장많았는데, 특히가족친화인증제도에대해 정보부족 이 37.6% 로다른제도들중가장많았

166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139 고,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의경우 신청절차등행정적인절차가복잡하다 ( 번거롭다 ) 가 19.2% 로상대적으로많았다. 중요한것은이러한제도들에대해얼마나활용가능성이있는가인데, 다음의표는제도별로미시행기업을대상으로향후활용가능성에대해긍정적으로응답한비율을나타낸것이다. 4개업종중에서는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이전반적으로긍정적응답이많았으며, 제조업이가장적었다. 제도별로는업종마다다른특성을나타내었는데, 제조업은근로시간을줄이는제도,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은비용을지원하는제도, 보건업은근로시간관련제도, 대체로활용가능성을높게응답한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특히휴직제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체인력활용에대한활용가능성이높았다. 제도 < 표 Ⅲ-53> 제도별향후활용가능성 ( 현행제도 ) 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단위 : %) 보건업전체 연차휴가사용분할제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대체공휴일또는임시공휴일활용 병가 가족돌봄휴직 수유시간제공 수유실또는여성휴게실 임신 ( 출산 ) 시선물또는배려제도 임신시근로시간단축또는배치전환허용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직장어린이집 대체인력활용 보육비지원

167 140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제도 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보건업전체 전환형시간선택제 장시간근로개선및정시퇴근장려 시차출퇴근제 재택및원격근무제 임신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육아휴직지원금 대체인력채용지원금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세액공제신규 / 전환형시간선택제인건비지원제도 유연근무장려금 여성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 가족친화인증제도 전체평균 *base: 제도미시행기업 기존제도외에필요한정책적수요를파악하기위해대체인력관련제도, 컨설팅및인프라, 여성경력개발프로그램제공, 근로시간관련법제개선과관련하여향후활용의사및필요성을 4점척도로조사하여긍정적인응답의비율을다음표에나타내었다. 대체로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과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이각제도에대한활용의사와필요성이높았다. 특히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은대체인력채용지원금및대체인력직접연계에대한활용의사가각각 61.9%, 53.3% 로다른업종에비해가장높았고,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대체인력풀링제에대한활용의사가 52.0% 로다른업종에비해가장높았다. 반면제조업은대체인력관련제도에대한요구도가상대적으로낮았다. 따라서출판, 영상,

168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141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은인력공백기간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이,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협회등을활용하여대체인력풀링제도의적극적인활용방안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일 가정양립제도의홍보및교육지원에대해역시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과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활용의사가상대적으로많았고, 특히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여성경력개발프로그램제공에대한의사도 52.8% 로다른업종보다가장많았다. < 표 Ⅲ-54> 제도별향후활용의사및필요성 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단위 : %) 보건업전체 대체인력풀링제 대체인력직접연계 대체인력채용지원금증액 인사관리컨설팅 일 가정양립제도매뉴얼제작및배포 일 가정양립제도운영관련교육제공 스마트워크가능한인프라 ( 설비 ) 지원 여성경력개발프로그램제공 근로시간저축계좌제 ( 필요성 ) 유연근로제가능기간확대 ( 필요성 ) 여성인력활용과일 가정양립제도에대한인식을조사한결과, 도입과운영에대해비교적긍정적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59.5% 가 여성근로자를활용하는게꺼려진다 고응답하여차이를보였다. 여성들은주로출산전에그만두는분위기이다 도절반이상인 50.9% 가그렇다고응답하여여전히중소기업의여성채용기피및경력단절이적지않음을확인할수있었다. 즉일 가정양립제도뿐아니라여성인력의능력이나경력개발에있어서긍정적인태도를보이는반면, 여성인력의활용과확보에대해서는부정적인식이공존함을보여주는결과라할수있다.

169 142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전반적으로중소기업에서여성인력의적극적인활용을기피한다고생각하는지 여부를 4점척도로조사하였는데그결과, 기피한다고생각하는비중이 73.5% 나되었고, 전혀기피하지않는다고생각한다는응답은 2.9% 에불과하였다. 그이유에대해, 임신 출산 육아등으로인한업무공백 이 86.9% 로압도적으로많았다 (1+2순위). 직업의식이나헌신부족, 역량이나전문성부족등여성들의능력때문이아니라일 가정양립과관련한이슈가여성인력활용에가장큰걸림돌임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었다. 결국중소기업이적극적으로여성인력을활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휴직으로인한업무공백을어떻게해소할것인지가가장큰숙제이며, 이는인력의충원뿐아니라적절한업무분장, 보육지원등다각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일것이다. 일 가정양립지원이필요하다는응답이 87.5% 로상당히높았는데, 그이유로는 근로자의만족도및헌신도가높아짐 이 51.8% 로절반이상을차지하였다. 이결과는중소기업들이일 가정양립제도는근로자를위한제도이고혜택이라는생각을주로갖고있음을보여준다. 일 가정양립지원이단순히근로자에게혜택을주고기업이시혜를베푸는것이아니라, 우수사례발굴및실증적인연구등을통해기업의생존과성과향상에도기여할수있다는인식을지속적으로강조할수있어야할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지원에대한관심을높이기위해무엇이가장필요한지 1순위, 2순위로조사하였다. 그결과 CEO의의지 가 48.4% 로가장높았고, 일하는방식및조직문화개선 42.2%, 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을비용으로인식하는기업의인식개선 36.2% 로나타나결국의식의개선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것을중소기업도인지하고있었다. 본조사를통해드러난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현황과문제점과그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어떤정책적대안이필요한지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먼저중소기업이여성인력의활용을꺼리고여성들의경력유지가어려운가장직접적이유는출산및육아휴직으로인한업무공백때문이었다. 즉휴

170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143 직으로인한업무공백이해소된다면근로자들도눈치보지않고사용할수있으며, 남은인력들의부담도없고기업입장에서도운영상의어려움이없을것이다. 문제는공백이생겼을때어떻게업무분장을하는가인데, 이는 Ⅴ장에서우수기업들의성공포인트를중심으로구체적으로다루고자한다. 중소기업의유연근무제도도입률및향후활용가능성이매우낮았는데, 그이유로 기존의일하는방식이나문화와맞지않아서 를주로꼽았다. 이는결국기업들의일하는방식, 기업문화를개선해야함을보여주는결과이다. 중소기업들은일 가정양립제도에대해근로자에대한혜택이나비용으로인식하는경향이강했고, 일 가정양립을위해서는 CEO의의식개선이가장중요하다고보고있었다. 일 가정양립및가족친화경영을통해기업성과를제고한우수중소기업의사례를발굴 확산하고, CEO를대상으로하는포럼이나교육등을강화할필요가있다. 또한글로벌수준의기업들은인력의중요성을강조하며인재경영에초점을맞추고있는데, 이러한기업의경영방침이기업성과에도영향을미칠수있음을지속적인연구와사례발굴을통해확산시켜야할것이다. 다양한지원제도에대해여전히중소기업의인지도가낮았으며, 제도를도입한기업들은제도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한반면도입하지않은기업들은향후가능성도낮게보고있었다. 이는새로운제도를도입하는데있어서의번거로움과부담감을해소시킬필요가있으며, 제도에대한홍보도강화해야함을의미한다. 또한사업주지원제도들이지원금액에비해행정적인절차가번거롭다고응답한경우가많아, 현장의목소리를반영하여보다간소하게개선할필요가있다. 그리고다양한제도들중특히연차휴가분할제도시행률및향후도입가능성도높게나타나, 반차나외출등의제도도입확산을위한지원방안을제안한다. 다음으로업종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정책적대안을제시하였다. 먼저제조업은근로시간의유연성을확보하기가어려운반면, 장시간근로해소에대한수요는높게나타났다. 따라서유연근무제도를도입한우수제조업체사례를지속적으로발굴하고홍보하며, 장시간근로개선이나정시퇴근정착을위한제안들이가능할것이다. 그리고다른업종에비해육아휴직자

171 144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중남성비율이 20.5% 로높은편이었음을감안하여, 제조업에서의남성육아휴직확산의성공요인을파악해볼필요가있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은인력의공백이생기는것에대해특히더부정적이었다. 따라서휴직으로인한인력공백의기간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 반면유연근무제도의도입과일 가정양립매뉴얼및교육에대한수요가높은편으로, 해당업종에적합한제도설계와정책적지원방안을제안한다.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출산휴가자대비육아휴직자비율이다른업종에비해가장낮아육아휴직의사용이어려운것으로나타난반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대한활용가능성이특히높게나타나, 휴직보다는근로시간단축을통해경력을유지할수있는방안을제시해볼수있다. 전문인력을필요로하는경우가많아, 대체인력풀링제에대한활용의사역시다른업종에비해높았다. 따라서관련협회등을활용하여휴직으로인해결원이예상되는업무의성격에따라적합한예비인력을사전에선발하여미리업무인계가가능하도록하는제도설계를제안해볼수있다. 마지막으로보건업은주로병원에서근무하는간호인력 (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등 ) 이대부분이라할수있는데, 업무의특성상다른업종과는다른접근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실질적으로늘인력이부족하기때문에근로자들이과도한업무에시달리고그러다보니근로조건이열악할수밖에없다. 이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의료수가체계, 간호등급제등의제도개선에대한논의가필요한데, 이는본연구의범위에서벗어나므로본연구에서는현상황에서다양한근로시간모델을개발하여도입을추진하는방안을중심으로제안하고자한다.

172 Ⅲ.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 실태조사 ) 145 < 표 Ⅲ-55> 현황및문제점과정책적대안 ( 실태조사결과 ) 공통 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보건업 현황및문제점 -출산및육아휴직으로인한업무공백때문에여성인력활용꺼림 -결혼및출산전여성근로자퇴사많음 - 기존의일하는방식이나문화와맞지않아유연근무제도도입어려움 -일 가정양립제도를여전히근로자에대한시혜제도로인식 -인력관리및근로자의경력개발에대한 CEO의관심저조 - 제도에대한인지도낮음 - 제도시행기업은활용도높은데, 미시행기업은향후도입가능성도낮게판단 - 사업주지원제도비용에비해행정적절차번거로움 - 연차휴가분할제도시행률도높고향후활용가능성도높게판단 - 육아휴직자중남성비율높은편 - 근로시간의유연성확보어려움 - 대체인력에대한수요는낮으나, 장시간근로해소에대한수요높음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한제도는도입에부정적인반면, 비용을지원하는것에는긍정적 - 유연근무제도입에긍정적 - 대체인력직접연계제도활용의사높음 - 매뉴얼및교육에대한수요높음 -병가및가족돌봄휴가제도도입에긍정적 - 출산휴가자대비육아휴직자비율가장낮음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대한향후활용가능성높음 - 유연근무제도입에긍정적 - 전문인력에대한수요높고, 대체인력풀링제활용의사높음 - 인사관리컨설팅에대한수요높음 - 매뉴얼및교육에대한수요높음 - 휴가도제대로사용못하는등업무특성으로인해근로조건이상당히열악함 - 육아휴직기간은다른업종에비해가장긴데복귀율은가장낮음 - 전환형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에대한활용가능성높음 정책적대안 - 휴직으로인한업무공백을해소하고남은사람들에게부담되지않는업무분장필요 - 우리나라기업의일하는방식, 기업문화등개선필요 - 기업의경영방침과기업성과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설정 -CEO 대상포럼및교육강화 - 제도도입에대한막연한두려움과부담감해소필요. - 제도홍보및우수사례확산 - 각제도에대한현장의목소리반영하여개선필요 - 반차, 외출등연차휴가분할제도도입확산 - 남성육아휴직확산 - 유연근무제도도입한우수제조업체사례발굴및확산 - 장시간근로개선및정시퇴근확산 - 인력공백기간의최소화방안모색 - 고용보험 DB 를활용하여공백이예상되는일자리와, 대체할수있는인력을직접연계해주는사업도입 - 일 가정양립제도매뉴얼및교육제공 - 병가및가족돌봄휴가제도도입을위한표준매뉴얼제공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제시 - 휴직으로인해결원이예상되는업무의성격에따라적합한예비인력을사전에선발하여미리업무인계가능하도록제도설계 ( 관련협회등을활용 ) - 인사관리컨설팅, 매뉴얼및교육지원 - 우수사례를통해, 다양한근로시간모델을개발하여도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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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Ⅳ.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FGI) 1. 포커스그룹인터뷰개요 중소기업에서의여성인력활용 일 가정양립제도활용수준과문제점 정책적지원방안 소결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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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Ⅳ.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FGI) 포커스그룹인터뷰개요가. 포커스그룹구성 포커스그룹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의대상집단을구성함에있어유의해야할점은, 참여자간최대한자유로운토론과의견교환을이끌어낼수있어야하면서도동시에특정주제에집중된논의가가능해야하므로, 포커스그룹내부이질성은최대한낮게, 포커스그룹간이질성은최대한높게대상집단을구성해야한다는점이다 ( 이병숙 강성례 김혜옥, 2007:115). 따라서기업인사담당자를대상으로한인터뷰에서는최대한동일규모, 동일업종에속하는기업을한그룹내에배정하여참여자의이질성을줄이고자하였다.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에관한방안을모색하기위한포커스그룹인터뷰집단은앞서 III장의조사대상표본과동일하게구성하였다. 즉종사자수 20인이상이면서 20~30대여성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중소기업을대상으로업종을고려하여각업종별로인사담당자 4개그룹으로구성하였다. 업종은대분류기준으로제조업 (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 보건업 ) 이다. 그리고각업종별로 100인미만규모와 100인이상규모기업을적절히안배하였다. 또한중소기업에재직하고있는기혼여성근로자의의견을얻고자여성근로자그룹 1개를포커스그룹으로구성하였다. 포커스그룹구성은다음의표와같다.

177 150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 표 Ⅳ-1> 중소기업 FGI 제 1 그룹 : 제조업 성별연령부서직위 근로자수 ( 전체 ) 근로자수 ( 남성 ) 근로자수 ( 여성 ) 매출액 설립년도 1 여 36 경영관리과장 억 여 25 경영관리사원 억 남 40 인사총무과과장 억 여 42 인사팀부장 억 여 34 인사부과장 억 1997 < 표 Ⅳ-2> 중소기업 FGI 제 2 그룹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성별연령부서직위 1 여 31 2 여 37 3 여 27 4 남 32 5 남 36 화학부특허분석 관리인사부 전략사업부문 인사혁신본부 경영지원부 근로자수 ( 전체 ) 근로자수 ( 남성 ) 근로자수 ( 여성 ) 매출액 설립년도 대리 억 2006 과장 억 1999 대리 억 1994 리더 억 1999 과장 억 2005 < 표 Ⅳ-3> 중소기업 FGI 제 3 그룹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성별연령부서직위 근로자수 ( 전체 ) 근로자수 ( 남성 ) 근로자수 ( 여성 ) 매출액 설립년도 1 여 35 회계팀 팀장 억 여 36 인사팀 팀장 억 여 28 마케팅국 대리 억 남 38 개발부 과장 억 남 45 경영지원부 이사 억 2005

178 Ⅳ.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FGI) 151 < 표 Ⅳ-4> 중소기업 FGI 제 4 그룹 : 보건업 성별연령부서직위 근로자수 ( 전체 ) 근로자수 ( 남성 ) 근로자수 ( 여성 ) 매출액 설립년도 1 남 39 경영지원과 과장 억 여 47 간호부 책임간호사 억 여 31 재활치료팀 주임 여 41 총무부 남 34 인사팀주임 억 1984 < 표 Ⅳ-5> 중소기업 FGI 제 5 그룹 : 기혼여성근로자 연령직위자녀업종 근로자수 ( 전체 ) 근로자수 ( 남성 ) 근로자수 ( 여성 ) 매출액 1 35 과장 2 제조업 억 2 40 과장 1 제조업 억 3 35 팀장 차장 과장 2 출판, 영상, 방송및정보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억 억 억 6 37 과장 2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억 7 42 수간호사 3 보건업 억 8 46 팀장 2 보건업 억 나. 인터뷰내용 FGI의목적은중소기업을대상으로여성인력활용수준을진단하고여성이경력단절없이지속적으로조직에서성장하기위해필요한일 가정양립

179 152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분야에초점을맞추어논의하고, 중소기업에게필요한정책적지원방안은무엇이있는지규명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반구조화된질문가이드를작성했으며, 그구체적인내용은다음표와같다. < 표 Ⅳ-6> FGI 질문가이드 주요내용 1. Introduction ( 소요시간 10 분 ) 목적 : 인터뷰대상자에게본조사의목적을전달하고, 편안한분위기를조성한다. 인터뷰진행자소개 인터뷰의목적소개 목적 :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수준과문제점을파악한다. 2. 여성인력활용수준과문제점 ( 소요시간 30 분 ) 여성인력활용현황 - 해당기업의직종별남녀분포 ( 업무분야 ) - 여성의이직률이높다면그이유는? 중소기업에서의여성인력에대한인식 - 채용시여성인력을선호하는가? 기피하는가? - 여성인력에대한 CEO 의인식 목적 : 중소기업에서일 가정양립관련시행하고있는제도를확인하고, 사용시애로사항은무엇인지파악한다. 3. 일 가정양립제도현황과애로사항 ( 소요시간 35 분 ) 임신 / 출산 / 육아관련기업에서실시하는제도 - 육아휴직제도사용기간 / 복귀률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사용 - 육아휴직자복귀지원프로그램 일 가정양립제도사용시애로사항 - 육아휴직사용시애로사항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경험 / 애로사항 - 육아휴직자에대한평가 - 육아휴직시대체인력문제 유연근무제 - 유연근무제사용 - 유연근무제효과성 휴가제도 - 연차휴가소진상황 - 소진되지못하는이유 조직문화 - 정시퇴근문화 - 여직원이어려움을토로할수있는수단

180 Ⅳ.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FGI) 153 주요내용 목적 : 중소기업에서여성들이경력단절없이지속적으로성장하기위해가장필요한정책은무엇인지논의한다. 4. 정책적지원 / 과제 ( 소요시간 35 분 ) 5. Closing ( 소요시간 5 분 ) CEO 및인사담당자의인식개선 중소기업에적합한육아휴직모델 서비스전달체계의개선 : 매뉴얼, 사이트구축 직장어린이집설치확대 중소기업인센티브강화 감사인사 답변에추가가될수있는사항이있는지다시한번확인 2. 중소기업에서의여성인력활용 인터뷰대상중소기업의여성비율을보면제조업은평균 40%,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평균 36%,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은평균 34%,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평균 72% 정도로나타났다. 중소기업에서여성인력에대한태도와활용수준을알아보기위해채용단계, 업무배치, 이직률등에관해질문하였다. 가. 채용프로세스 중소기업인사담당자를인터뷰한결과채용프로세스에서여성인력을차별하는경우가있다고이야기하였다. 서류전형단계에서여성을아예배제하거나, 면접단계에서여성지원자에게개인적인결혼과육아문제를묻는경우도있었으며남녀지원자가동등한자격을갖추었다면남성을여성보다더선호한다고하였다. 이러한결과는업종별로차이가없이동일하게나타났으며, 중소기업 CEO들은여성인력중에서도육아기가끝난여성을선호하고있어여전히채용상차별이존재하였다. 따라서여성들이서류전형과면접단계에서차별받지않도록표준이력서, 표준면접가이드라인등양성평등채용관련제도나지침을마련하고, 관리감독할필요가있다.

181 154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제1그룹 4번 : 저희가이번에 5월에공개채용을했거든요. 서류전형할때임원중에한분이여자를다떨어뜨린분이있어요. 임원분들한테리스트를다드렸더니성별나오잖아요전공아무것도안봐요여자니까, 나중에가서여쭤봤더니여자안받아하시더라고요. 제3그룹 4번 : 아무래도개발쪽이다보니까여성을채용하려면야근이나이런것들을약간많이꺼려하시는게보이더라고요. 동등한입장이라면조금약간남성을우선적으로채용해요. 제3그룹 2번 : 제가 29세 30세때만해도면접보러가면하는얘기가남자친구있어요? 결혼하실거예요? 결혼하면그만둔다고하시는거아니에요? 그런것다불법인데그걸너무집요하게물어보세요. 중소기업사장님들이여자를싫어하는게육아휴직간다. 그러고애기가아파서집에일찍가야한다하고여자라고하면남자보다생산성이떨어지기때문에기피하는것같아요. 제4그룹 4번 : 오너자체마인드가아이들키워놓은 ( 육아기가끝난 ) 여성을뽑고싶어하기는하죠. 중소기업에서여성인력을기피하는이유는조직몰입도와전문성에서여성이남성보다떨어져서라는의견도있었다. 그런데이러한조직몰입도와전문성을떨어뜨리는요소도결국여성들의육아부담때문인것으로밝혀졌다. 제1그룹 4번 : 아직우리나라에서는조직몰입도를높게쳐주거든요. 여자들은본인들의조직몰입도가낮고싶어서낮은게아니라애가아파요. 어찌어찌사람을구해놔서도우미한테부탁을하든부모님이봐주셔도퇴근을일찍해야하는데, 모성이라는아킬레스가있어요. 그러다보니조직몰입도가떨어진다고생각하세요 제3그룹 2번 : 사장님들이남자보다여자를싫어하는이유는프로페셔널이떨어진다고봐요. 그런데그프로페셔널이떨어지는게여자는육아이거든요. 애기가아프다고지금병원에있다는데봐줄사람이없다고회사에다아쉬운소리하는순간이사람은프로페셔널이떨어지는거죠. 나. 업무배치 중소기업에서남성들은주로영업및마케팅, 개발업무에배치되고있고여성들은주로지원및관리업무에배치되어일하고있어성별로차이를보였다. 반면에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직종의특성상오히려남

182 Ⅳ.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FGI) 155 성을채용하지않는부서가있었다. 이는결국같은업종의기업이라하더라도직무에따른성별직무분리현상이여전히존재함을보여주는것이다. 제3그룹 2번 : 전체직원이 90명정도이고개발이나디자인, 영업, 마케팅홍보, 재무, HR 나눠져있는데남녀비율이뚜렷하게나타나요. 영업이랑개발은 90% 이상남자이고반대로디자인, 마케팅, 홍보, 재무랑인사는 90% 가여자에요. 제2그룹 5번 : 마케팅부서에서사람을뽑는다고하면남자들을좀더선호하고지원부서에서뽑는다고하면여자를좀더선호해요. 제4그룹 2번 : 의외로남성직원안뽑는부서가있어요. 수술실에는남자간호사가있는데병동은남자간호사를안뽑아요. 아무래도신체접촉을해야하고과거경험치인데예전에남성을뽑았더니그렇게잘하지못하더라, 오히려여성간호사들이훨씬더환자들에게서비스를잘한다는성별에대한특징들때문에대놓고안뽑지는않지만조금더선호하는부분이있어요. 다. 여성인력이직률 중소기업에서여성의근속년수나이직률을질문한결과, 업종공통적으로여성들이남성에비해근속년수가짧고이직율도높은편이었다. 여성이직률이높은이유로는무엇보다출산및육아문제로회사를그만두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보건업에서이직률이높은편이었는데그이유는업무환경이열악하고, 업무강도가세기때문인것으로밝혀졌다. 그러나병원의경우항상간호인력이부족하기때문에이직후에도다른곳에취업하기는쉬우나근무환경자체는좋아지지않아반복해서이직이발생한다고했다. 따라서이직자면담제도를운영하여이직의원인을면밀하게분석하여여성의근로환경개선등의방안을도출할필요가있다. 제2그룹 3번 : 건축쪽이전부다회사이직률이높은편이라서신입사원을뽑을때이사원이 10년이상근무할거라는생각을위쪽에서잘안하시는편이기는해요. 제3그룹 3번 : 방송국이이직률이굉장히높아요. 여자들같은경우에는출산휴가로최근에네명이그만두시고네명이육아휴직때문에다그만두셨거든요.

183 156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제3그룹 4번 : 근속은여성들이조금더떨어지는것같아요. 가장큰거는결혼이있고그다음에기혼직원은애를가졌을때출산휴가를쓴다고하시는데또출산휴가후에아예그만둔다는여직원들이있더라고요. 아무래도그런여건때문에조금은여성근로자의근속년수가줄어드는거같아요. 아이를케어할수있는친정엄마가있다고하면경력단절없이잘근무하는것같은데요. 아이들돌봐줄만한환경이아닐때에는그만둬요. 제4그룹 2번 : 진짜간호시장이예전에비해서굉장히많이열악해요. 환경이열악하니까옛날에는장기근속하는간호사가많았는데요즘에는한두달못견디고그만두는경우가빈번해요. 아무리페이를많이줘도점심을먹은적이없어요. 이게아무리돈을많이준다고해도버틸재간이없는거에요. 이직률이높지만경력단절여성을재고용하는제조업도있었다. 임신및출산이유로퇴사했다가생산제조라인에재고용되는사례였는데, 사업체입장에서는숙련된인력이라재교육이필요없어서좋고기혼여성근로자입장에서는업무자체가단순하고정시퇴근이있어서일 가정양립이가능해서좋다고하였다. 제1그룹 3번 : 예전에근무를하셨다가애기낳고쉬셨다가시간지나서다시일하고있는분이있어요. 왜냐하면저희도편한게예전에하신분들이일을하니까별도로교육이나훈련이필요없지요. 여성들도정시퇴근이되고, 정시퇴근넘었을경우시간수당을주기때문에생산직을선호하세요. 여성이직률이높지않은제조업도있었는데, 이기업은대기업계열사에속해있어서여성이일하기좋은근무환경을가지고있었고연차를자유롭게쓸수있고시차출퇴근제를운영하고있었다. 또한, 여성이직률이높은업종인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라도기혼여성이마음편하게아이를육아할수있는조직문화를가진스타트업인경우에는오히려여성이직률이낮다고이야기했다. 스타트업에종사하는인사담당자는업종의문제라기보다는기업의조직문화가중요하다고말했다. 이와같이최근에창업한스타트업기업의경우기존의중소기업과달리보다유연하고수평적인조직문화를가질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된다.

184 Ⅳ.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FGI) 157 제1그룹 2번 : 이직률이그렇게높지는않아요. 저희회사는장기근속자가많아요. 10년이상거의원년멤버여자분이많잖아요. 대부분구매관리직이기는한데괜찮은복지를가지고있는거같아요. 휴가쓰는부분에서자유롭게할수있고, 출퇴근할때지연출근할수있어서좋아하세요. 제3그룹 2번 : 여성분들이최근에더오래계시고더많이들어오세요. 왜냐하면스타트업특징상결혼이나육아에고민이있으신 20대후반에서 30대초반분들이스타트업을많이찾고있어요. 저도그전에는돈을많이주는중소기업에있었는데제가어느정도나이먹다보니까결혼하고아이를낳고일을할수있는회사에있어야하는데고용이불안정한거죠. 조금돈을적게받더라도결혼하고도프리하게할수있는그런문화를가진데가어디있을까해서스타트업으로왔어요. 3. 일 가정양립제도활용수준과문제점 중소기업에서일 가정양립관련시행하고있는제도를확인하고사용시애로사항은무엇인지파악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 대체인력의활용, 휴가사용, 그리고조직문화등에관해질문하였다. 가. 휴가사용 업종공통적으로중소기업은대부분연차제도는있으나연차휴가를자유롭게쓰지못하고있어연차소진율이매우저조하였다. 특히보건업에해당되는병원에서는연차사용에대한제재가있음을인사담당자와여성근로자모두인식하고있었다. 또한휴가양식에사유를기재해야하는데그것때문에불편하다는여성근로자의의견도있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을위해서는휴가양식에사유기재란을없애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는데, 현재중소기업중앙회에서기업들한테계속홍보를하고있으나현장에완전히전달되기까지는오랜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이며, 기업 CEO의인식변화가무엇보다필요할것이다.

185 158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제4그룹 3번 : 병원에서는연차나이런거쓰는거를제재를많이하거든요. 환자를치료해야하는데연차를쓰면마이너스되니까많이막아요. 제6그룹 7번 : 법적으로걸리지않는선에서연차는다있어요. 그런데제가쓰고싶으면 5일이든 6일이든써야되잖아요. 그런데그게아니에요. 정해져있어요. 몇년근무자는 3개몇년근무자는 2개, 6개월미만은 1개, 이런식으로요. 제6그룹 5번 : CEO가여직원들한테여름휴가쓰지마, 9월이후에쓰라고하고연차쓰지말라고해요. 그리고연차휴가올리면서제사가있어서쉬어야한다고하니까그렇게정해놓고휴가를올릴거면나한테결제를왜받냐이런식으로얘기를해요. 그러나제조업이지만대기업의계열사에해당되는기업에서는연차사용이자유로운편이었다. 휴가계획을상, 하반기나누어수립하고팀장한테승인을받은후사용할수있도록계획형휴가문화를구축하고있었다. 또한중소기업이지만외국계기업의경우생일당일휴가도사용할수있는생일휴가제, 임신중정기검진을받을수있는월 1회특별휴가등을운영하여상당한차이를보였다. 제1그룹 2번 : 연차사용이자유로워요. 10일이상쓰는휴가제도가있어요. 상반기하반기휴가계획을받아서팀장한테승인을받도록해요. 그러면본인이여름에 10일이상쓰겠다는거를작성해서인사팀이보관하고있는거죠. 그런식으로해가지고휴가계획이랑실행했을때얼마나차이가나는지확인해서만약에저조하다하면인사팀이계속독려하죠. 나. 육아휴직제도 중소기업인사담당자를인터뷰한결과업종별공통적으로일 가정양립을위해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육비지원등을운영하고있는기업들이많았다. 하지만구체적으로들여다보면, 제도가제한적으로운영되는한계도갖고있었다. 1) 육아휴직사용기간 중소기업은현실상항상인력이부족하므로 1년육아휴직을사용하는여성들은거의없었고대부분출산휴가 3개월에육아휴직 3개월로총 6개월

186 Ⅳ.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FGI) 159 정도를사용하는분위기였다. 육아휴직을 1년사용하는근로자들이종종있으나그런경우는육아휴직을쓰고퇴사할생각으로사용하고있다고했다. 즉인사담당자들은중소기업에서 1년동안육아휴직을가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고공통적으로이야기했다. 제1그룹 3번 :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3개월정도. 거의정한거는아니지만눈치라든지돌아가는게 6개월정도인것같고길게가시는분이 HR 파이낸스에서 1년정도갔다오신분이계시고생산쪽은 6개월정도고정화되는거같아요. 제2그룹 2번 : 저같은경우에는둘째낳고출산휴가까지 5개월썼거든요. 그이상쉬게되면경력단절되고... 육아휴직제도는있지만중소기업은어렵지않나싶어요. 제6그룹 3번 : 저희는한분이 1년육아휴직을쓰고있는데요. 육아휴직이후돌아올생각은없고어차피나가는데육아휴직은쓰겠다고하세요. 특히, 보건업의경우출산휴가및육아휴직을쓸수있는상황이더어려웠다. 대학병원에비해지방병원이나중소규모의병원에서는임신을하거나출산을하면계약을해지하는경우도있었다. 제 4 그룹 2 번 : 임신을하면일단은그만두고다시재취업하는경우가많습니다. 제6그룹 8번 : 출산휴가썼던경우도있고출산휴가쓰기전에퇴사한적도있고요. 그다음에육아휴직을썼던적도있고육아휴직하면서타의에의해서밀려난적도있어요. 요즘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병원의임신순번제가실제로존재하는지질문한결과, 규모가작은병원일수록의사나간호인력이항상부족하므로암묵적으로임신순번제가있다고밝혔다. 간호사라는업무의특성상 3교대로진행되는데, 출산휴가가겹치거나임신을하면야간근무를못하게되므로다른간호사에게업무가가중되고서로가스트레스를많이받는상황이발생한다고했다. 그래서암묵적으로순서를정해임신을한다는것이다.

187 160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제4그룹 1번 : 규모가큰병원에서는대놓고그럴수없는상황이에요. 법적인테두리가있어요. 간호등급이 1,2등급 3등급까지되어서그래도인력이있는병원들은한두명출산하고복직하니까버틸수있는여지가있는데, 지방병원간호등급자체가 5등급밑으로내려가기때문에간호사한명이빠져버리면돌아가지않는상황이발생하거든요. 제4그룹 5번 : 내부적으로오픈되어있지않지만, 간호사들이대부분가임기여성들이고임신을해야되는상황이라알게모르게순서를지켜요. 이런상황에서도자동육아휴직제도를운영하는병원이있었는데, 이병원은육아휴직과별도로출산을앞둔직원에게 1개월유급휴가를추가적으로부여하고있었다. 또한 환자에게행복한병원만들기 캠페인도실시하고있었다. 이병원은근로자수 271명 ( 여성 196명 ) 으로 2015년기준매출액규모는 327억원수준이다. 2004년개원당시에는출산휴가 3개월주는것도힘들었는데, 원장의마인드와직원의요구로 2000년대후반부터육아휴직제도가개선된사례였다. 그러한노력의결과로최근입사지원자들이많아지고있고지원자중기혼여성들이증가했다고이야기했다. 제4그룹 1번 : 임신하면 100% 육아휴직사용합니다. 연차가 1년미만이되더라도육아휴직을부여하고있고, 원장님이그런쪽으로생각이있으셔서한달유급휴가를더주고있어요. 그래서 100% 쓰고있어요. 그래서이력서가상대적으로많이들어와요. 실제로작년부터입사지원하는상당부분이기혼자임신계획이있는사람들이에요. 한편, 중소기업이라고해도외국계기업인경우에는업종과관계없이여성이눈치를보지않고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었고유연근무제를통해일 가정양립을하고있어차이를보였다. 이기업은의약품제조업으로매년 5월가족의달에는임직원들에게가족친화지원금을지급하고있고임신중정기검진을받을수있는월 1회특별휴가, 휴게실및수유실운영, 출산병원비용을전액지원하고있었다. 그결과로 2016년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표창을받았으며남녀근로자성비가 50대 50, 35대 65로더높은여성임원비율을가지고있었다.

188 Ⅳ.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FGI) 161 제1그룹 5번 : 미국계회사다보니까육아휴직간다고해서눈치를준다든지그런어려움도없고, 플렉시블워킹아워를진행하고있기때문에가정이있으신분들이본인의편의에따라서출퇴근시간을조정할수있어서그런어려움은다른회사에비해서좀없는거같아요. 2) 육아휴직사용의애로사항중소기업에서여성이육아휴직을사용함에있어공통적으로어렵다고지적한사항은대기업에비해기업규모가작기때문에업무공백 ( 육아휴직자 ) 이생기면바로그직무를다른사람으로채워야하므로, 육아휴직후복귀할직무가없다는것이었다. 육아휴직후복귀는가능하나부서이동을시키는기업도있었고, 심지어 CEO가육아휴직까지줄수있으나육아휴직이후복귀는안된다고이야기하는사례도있었다. 그러다보니중소기업에근로하는여성들이육아휴직을제한적으로사용할수밖에없는것이다. 제1그룹 2번 : 일자체가야근이많고육아휴직자가빠지면바로바로투입을시켜서그사람의자리가공백이없게끔메꿔야하거든요. 그래서여성이육아휴직을쓰게되면자신의위치가사라진다는거를많이느끼시는듯해요. 그래서육아휴직을쓰고싶은데한달만쓰고오신분들도꽤있어요. 제3그룹 3번 : 저희회사는출산휴가까지는어느정도인정해주는데육아휴직이 1년동안이면 1년이후여태까지돌아온분이안계세요. 3개월정도야잠깐외주인력을쓴다든지기존인력들이커버되는데 1년씩그이상을요구하는경우에는계약직한명사람을뽑아서하다보니까... 회사에서는육아휴직간다고하면아예처음부터대체인력채용해버려요. 제6그룹 2번 : 출산할때되니까출산휴가뿐만아니라육아휴직쓰는건어떠냐고처음에편의를보는척하면서다쓰라고하세요. 그래서출산휴가 3개월에육아휴직 6개월총 9개월사용하기로하고휴가계도제출하고했는데나중에보니대체인력을정규직으로뽑은거에요. 그러니까부사장이계속눈치만보다가복직할때되니까전화가와서미안한데너가능력이더좋으니까다른직장구하면안되겠냐고하더라구요. 제6그룹 6번 : 육아휴직들어갔다가나오기전에보름전에부서이동연락을받았어요. 그전까지는얘기가없다가. 수술실에서병동으로나가라고. 저는그전까지계속수술실에서근무했기때문에하는일이완전히다르거든요. 부서이동하라는거는저한테는나가라는얘기하고똑같아요.

189 162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3) 육아휴직후복귀중소기업인사담당자들은여성들이육아휴직이후복귀하지않는비율이높다는점을지적하면서, 기업이육아휴직을부여했는데육아휴직이후에복귀하지않으면기업차원에서매우큰손실이라고토로하였다. 자동육아휴직제도를운영하고있는병원에서조차육아휴직복귀율이 60~70% 밖에되지않아운영상의어려움이있다고이야기하였다. 제4그룹 1번 : 육아휴직후복귀률은 60~70% 돼요. 한명의육아휴직자를위해서는병원에서투여하는부분이많아지는거죠. 게다가인력도한명더채용해왔는데... 복직할거를예상하고계약기간 1년했는데복직안해버리면비용적인면에서손해가생기고인력적인측면에서손해가생기고요. 육아휴직이후복귀하지못하는이유를보면, 대부분아이를돌볼사람이없기때문이거나업무강도가세서일 가정양립이어렵다고하였다. 이와관련하여육아휴직이후 2~3개월정도업무에적응할수있도록단축근무를의무화했으면좋겠다는의견도있었다. 제2그룹 4번 : 올해도육아휴직끝나자마자그만두시는분이몇분있어요. 대부분그만두시는이유가애들을어린이집에떼어놓고출근해야하는데적응하는데시간이걸리고안떨어지려고하고이러다보니까그런부분때문에그만두시는분이많아요. 제4그룹 1번 : 복귀안하는이유는시부모님, 친정부모님이지방에있어서애를봐줄사람이없는경우병동간호사는 3교대를하기때문에밤에봐줄사람이없는거잖아요. 그경우가거의 100% 에요. 제2그룹 3번 : 업무강도가세다보니까육아휴직을하면서아예그만두시는분이많은편이에요. 육아휴직이후 2~3개월정도강제적으로단축근무를하도록해주면좋겠어요. 반면에한제조업기업에서는생산직에근무하는여성들이육아휴직사용자가많고육아휴직후복귀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기업은자동차부품생산제조업으로 30대여성기혼비중이높았는데, 대부분출산휴가 3개월에육아휴직 3개월총 6개월을쓰고 100% 복직한다고하였다. 그

190 Ⅳ.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FGI) 163 이유는업무자체가복잡하지않고정시퇴근이가능하기때문이었다. 제1그룹 3번 : 생산직의경우육아휴직후대부분복귀하세요. 아무래도일자체가단순반복적인게많고, 정시퇴근이가능하기때문인거같아요. 4) 육아휴직사용자에대한평가중소기업에서는업종공통적으로육아휴직사용자에대해서평가는 B등급을주고있었고승진에서는차이가있었다. 대부분평가기간중 6개월정도근무할경우평가대상에포함되었다. 인사담당자들은상대평가상황에서육아휴직자가비휴직자와동등하게평가받고동등하게승진하기를바라기는어렵지않겠느냐는입장이었다. 제 1 그룹 2 번 : 육아휴직을써도 B+ 이상으로되어있기는하거든요. 딱평균이에요. 제2그룹 5번 : 저희는평가를 6개월마다하고있고회사에 6개월동안없었으면평가를안하고저희는연봉제가아니라호봉제이기때문에평가된게호봉 1년대로올라가기때문에평가하는급여에약간차등을줘요. 제2그룹 3번 : 육아휴직자는평가란이아예없어요. 옆에육아휴직이라고써놓고평가대상에서제외해요. 승진같은경우도연차랑성과가합쳐서결과치낸걸로승진하게되므로차이가있어요. 제3그룹 4번 : 연봉협상은성과를가지고하기는하는데육아휴직에들어가는분들은거기에는빠지죠. 육아휴직들어가있다고하더라도만약에전년도하반기에서 2개월이상일을했으면인센티브는지원되는데연봉협상에서는빠져요. 그러나여성근로자의의견은조금달랐다. 육아휴직사용후승진에서누락되거나연봉협상에서제외되어불만이있었다. 제6그룹 2번 : 저희팀에육아휴직쓰시고지금돌아오셔서인사일하시는분이계신데이분같은경우에는이번에승진에서누락이되셨거든요. 제6그룹 4번 : 제가 12월, 1월이출산이었어요. 연봉협상기간이었는데얘기를안해주고그냥지나가더라고요.

191 164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이는결국조직에서육아휴직자를어떤시선과잣대로바라보는지를알수있는현상인데, 육아휴직을자녀를출산한근로자로서의당연한권리라기보다는 일을하지않은사람 으로보고, 그렇기때문에당연히일한사람보다못한평가와보상을받아야하는것으로인식하는것이다. 5) 육아휴직자복귀지원프로그램인사담당자를인터뷰한결과중소기업은대부분육아휴직복귀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지않고있었다. 그러나육아휴직자가복귀후업무에적응하지못하는사례가있어육아휴직복귀자를대상으로한직무관련교육이나지원프로그램이필요하다는것에는공감하였다. 하지만, 중소기업의경우육아휴직을사용하는인원수가대기업에비해훨씬적기에자체적으로복귀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기에현실적으로어렵다고지적하였다. 따라서정부가운영하는육아휴직자복귀지원프로그램을업종별직무특성별로활용성을높일수있는내용으로구성하여, 중소기업인사담당자와해당근로자에게적극적으로홍보 확산할필요가있다. 제3그룹 1번 : 1년육아휴직하다보면책도트렌드가중요해요그래서공부를계속해야하고사실우리의경력도공부잖아요. 그게단절되니까복직후본인이업무를따라가기힘들어하신다더라고요. 제1그룹 4번 : 육아휴직이후에실제로적응을못하는경우도많이봤어요. 어떤경우냐하면저희같은경우에는시스템을싹다바꿨어요. 1년사이에사람도어느정도바뀐데다가환경도바뀌니까본인이적응을못해요. 제2그룹 4번 : 육아휴직자복귀지원프로그램을하려면설비를갖춰야하고담당인력이있어야하는데니즈가필요한건데그거를하려면중소기업에서한두명때문에이걸다해주기는어렵죠. 다. 대체인력활용 중소기업의인사담당자들은육아휴직이활성화되지않는주된이유로대체인력의문제를공통적으로지적하였다. 기업에는대체인력활용이가능

192 Ⅳ.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FGI) 165 한직무가있고불가능한직무가있다고이야기했다. 지원및관리업무는비교적대체인력채용이용이한편인반면에, 전문성이강한업무분야는숙련된사람이필요한데그만한대체인력을구하기가어렵기때문에대체인력채용보다는팀내에서업무공백을메우고있었다. 결과적으로숙련을요구하지않는직무에서는대체인력채용을통해육아휴직의사용이그나마가능하고, 전문성을요하는직무에서는육아휴직이활성화되지못하는문제를가져올수있다. 특히, 이러한문제는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에서더심각하였다. 이업종에는전문직에해당되는여성이많아대체인력구인이어려워아예육아휴직을사용하지못하는사례도있었다. 따라서이러한업종에는육아휴직사용만을권장하기보다는, 육아기에업무조정, 근로시간단축등을할수있도록제도적지원이필요하다. 제1그룹 5번 : 육아휴직갔을경우대체인력을 3개월에서 6개월가는만큼고용을해요. 대체인력채용이쉽게잘되는편인것같아요. 하지만, 영업직같은경우에는약에대한정보도많이알아야되는편이니까팀에서공백을메꾸는편이고요. 제1그룹 4번 : 대체인력은직무가표준화된데는딱맞아요. 매뉴얼화되어있고표준화되어있는대기업들은맞는데중소기업처럼멀티풀하게일을해야되는상황에서는쉽지가않아요. 제2그룹 2번 : 육아휴직을쓰신분은없어요. 전문직이다보니까이분이업무를하지않으면대체인력을구해야하는데개발업무이다보니까힘들거같아요. 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 대체인력을채용하지못해자체적으로업무공백을채우고있는기업에서는동료직원에게월 20~30만원을지급하고있거나야근수당을부활시킨기업도있었다. 제4그룹 3번 : 대체인력을따로뽑을수없으니까추가근무하는사람들에게한달에 20~30만원돈을더주고있어요. 제6그룹 1번 : 저희는원래야근수당이없었는데대체인력채용대신남은사람들이일을해야하니까야근수당이생겼어요.

193 166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특히보건업의경우노동시장의출입이자유롭기때문에대체인력채용은가능하지만, 병원전산시스템을익히는데최소한 6개월정도의훈련이필요하다고이야기했다. 현재정부에서는대체인력의업무적응기간을고려하여대체인력채용시기를육아휴직등의시작일전 60일로정하고있는데기업현실과는괴리가있다는것이다. 따라서특수업종의경우대체인력채용시기연장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제4그룹 2번 : 병원에전산시스템을익히면서조직의움직임을파악하려면최소한 1년정도훈련받아야돼요. 환자를보는일이중요한게아니라이조직내에서환자한명당움직이는모든파트의흐름을알아야되거든요. 라. 유연근무제활용 중소기업인사담당자를인터뷰한결과유연근무제중에서시차출퇴근제를공통적으로가장많이운영하고있었고, 업종별로는제조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에서재택근무활용률이높은편이었다. 반면에보건업에서는유연근무제는현실적으로어렵다고하였다. 유연근무제를운영하는기업들을보면, 유연근무가가능한업무와가능하지않은업무로나뉘었다. 일반적으로사무, 무역, 디자인, 개발직무에서는유연근무가가능했으나생산직은유연근무가어려운편이었다. 재택근무를가장잘하고있는대표적인기업으로는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에속하는 IT 스타트업이었다. 이기업은 2011년도에설립되어근로자수 90명 ( 여성 30명 ) 으로 2015년기준매출액은 45억원수준이다. 2년전부터근로자가요청하여재택근무를실시하였고시작당시에는직원들의도덕적해이를걱정했었는데, 그런문제점을보완할수있도록사내시스템을잘갖추어서현재는여성이많은디자인팀뿐만아니라개발팀에서도재택근무자가늘어났다고했다. 개발팀의경우모두남성인데, 30명모두재택근무를사용하고있었다. 그러한노력의결과로 2015년잡플래닛에서발표한 일하기좋은중소 중견기업 5위로선정되기도하였다.

194 Ⅳ.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FGI) 167 제3그룹 2번 : 디자인팀, 개발팀같은경우에는아웃풋이눈으로보이니까재택근무가가능해요. 디자인팀총 8명중에 6명이여자인데 100% 재택근무하고요. 개발자는다남자라서육아때문에하는분은없지만 30명모두재택근무를해요. 집에서근무하지만사내메신저를통해서미팅도참여하고실제로똑같이일을해요. 장소만다를뿐이에요. 제4그룹 1번 : 유연근무제는병원은힘든것같고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했었던적은있어요. 한분이었어요. 작년에처음이었고외래간호사였는데담당하는의사하고스케줄이맞았어요. 굉장히특수한경우에해당돼요. 유연근무제를실시한후달라진점으로는업무의효율성증가, 이직률감소, 직무만족도증가, 그리고기업의고용브랜드구축으로입사지원자들이증가했다고이야기하였다. 출판계의불황속에서도 2014년대비 132% 의매출성장을기록한기업을보면 CEO가 60대남성이었는데오픈마인드를가지고탄력근무, 재택근무를도입하여성과를거두었다. 이기업은 2015년미래창조경영우수기업및고용노동부장관상시상식에서대상을수상하였다. 앞서설명한 IT 스타트업역시재택근무이후개발자들의이직률이크게감소했고, 직원들의만족도가높아졌으며입사지원자가증가하였다. 제3그룹 1번 : 탄력근무로주 3일이나주 1일근무하고나머지는재택근무가능해요. 조금무슨일이있다고하면주말에일을하고대체적으로평일에빼고싶을때뺄수있어요. 저희대표님은성과주의가크신분이라서어디서하건상관하지않으세요. 사내인트라넷이있어서하루하루맨날업무보고를올리면돼요. 제3그룹 2번 : 제가게임회사에있었을때개발자들이정말이직률이높았어요. 그런데이회사에서는개발자들이거의이직을안해요. 재택근무때문에개발자들이들어오는분이많고실제로들어오면만족하고안나가요. 저희는 IT스타트업중에서도개발이나디자이너문화가잘되어있는걸로유명하거든요. 실제로면접을보면재택근무라는제도가마음에들어서왔다고하시는분이많아요. 마. 조직문화 1) 정시퇴근문화 중소기업에서여성들이일하기좋은조직문화나조직분위기를가지고있는지질문하였다. 인터뷰한대부분의중소기업에서 가족의날 을운영하고

195 168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있었고, 제조업과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에서는정시퇴근문화를정착시키고자노력하고있었다. 제조업중에서대기업계열사에속한기업은매주수요일 5시퇴근제를운영하고있었고외국계기업의경우매년 2월, 5월, 8월, 11월셋째주금요일을패밀리데이로지정하여전직원들이오후 3시에퇴근하였다. 정시퇴근을유도하고자야근수당을없앤기업도있었다. 이기업은 2004 년설립된근로자수 150명 ( 여성 65명 ) 인화장품제조업으로 2015년기준매출액은 1,729억수준이다. 원래는야근수당이있었는데, 2015년직무분석을통해직무수행에소요되는시간을계산하여안내한후야근이사라졌다고하였다. 처음에는야근수당을주지않아직원들의불만이많았으나점차야근이사라지면서정시퇴근하는문화가생겼다고하였다. 이러한문화조성에는관리자들도한몫을담당했는데, 부회장이나팀장들이솔선수범해서빨리퇴근하거나직원들이퇴근하는시간대에는모습을보이지않거나업무시간이후에는카톡을금지하는등의노력을기울이고있었다. 제1그룹 4번 : 지금은야근을안해요. 저희가그전에는야근수당을다줬거든요. 그거를없앴어요. 직원들도처음에는말되게많았죠. 왜안주냐그랬는데꼼꼼히보시라그렇게할만한일이아니다. 직무분석다해버리고계산다해보니까그시간안나오는거에요. 또한피씨오프제 (PC-OFF) 를도입해서야근을없앤기업도있었는데, 이기업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에속한기업신용정보평가전문업체로근로자수 230명 ( 여성 80명 ), 매출액규모 510억수준이었다. 2013년부터저녁 7시가되면 PC가자동꺼지는피씨오프제를도입하였고야근하려면부장님결제를반드시받아야하고야근도세시간밖에허용이안되며야근이많은부서는평가에서불이익을받는시스템을갖고있었다. 제2그룹 5번 : 회사가 2013년부터피씨오프제 (pc-off) 를도입해서근무시간이후한시간내에피시가꺼져요야근하려면부장님결제를받아야하고야근도세시간밖에허용이안돼요. 매주수요일은가정의날이라고무조건퇴근해야하고야근이많으면해당부서평가가떨어져요. 그리고부서마다랭킹을매기는데해당부서가 1등했어도야근을많이하면 1등이아니에요 2등으로떨어져요.

196 Ⅳ.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FGI) 169 인터뷰한여성근로자들은정시에퇴근만해도일 가정양립이가능하다고공통적으로이야기하였다. 결국일 가정양립확산을위해서는정시퇴근문화의정착이무엇보다중요하고, 이는기업입장에서는야근수당을줄임으로써인건비를아끼고, 근로자입장에서도삶의질을회복하는등기업과근로자모두에게필요한개선사항이라할수있다. 제6그룹 6번 : 퇴근을한 5시에만시켜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지금은 8시정도에퇴근하니까집에가면애들한테빨리해라빨리해라이런소리하기바쁘잖아요. 애들과뭔가공감하는시간을가져야하는데애들한테화내기바쁜시간이죠. 그짧은시간에모든걸끝내야하니까요. 제6그룹 2번 : 주중에는저는 8시반출근해서 7시퇴근해요. 애기를종일반으로보내도 7시반인가그렇거든요. 가다보면 7시반이넘어요. 혹시더연장이되냐고물어보니까애들이 4명이상이되어야시간연장으로봐줄수있고그렇다고하는데대부분이 5시만되어도애들다데려간다고해요. 2) 커뮤니케이션중소기업인사담당자를인터뷰한결과, 조직문화나조직분위기를진단하는기업은대부분없었고몇개의기업에서근로자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소리함이나게시판을운영하고있는정도였다. 업종은다르지만이들기업의공통점은 CEO가오픈마인드를가지고직원들과소통하고자하는의지가있었다는점이다. 중소기업은업종관계없이대부분여성근로자의의견이나목소리를낼만한노조나여직원회가없었으며, 여직원회가있다고이야기한기업도아직은시작단계에불과하였다. 대기업이나공공기관이조직내양성평등과일 가정양립을적극적으로실천하기위해여성위원회를설치운영하는등의노력을보이는것과큰차이를보였다. 특히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나보건업의경우여성들의근로환경이좋지않으므로, 이들의의견과목소리를전달할창구가반드시필요할것으로보인다.

197 170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제1그룹 4번 : 조직문화진단은아니고소리함을해요. 소리함은인사팀에서저만열어봐요. 빨간우체통이사업장마다있어요. 그거를보면없는제도를만들어달라는제안도있고있는제도를개선해달라는게있어요. 직원들이제안한거신선한것들도있었어요. 제도화시킨것도있고요. 제4그룹 1번 : 저희는 2년전에익명게시판을만들었어요. 거기다쓰면바로병원장에전달되는시스템을갖추고있어요. 오너의의지인부분이에요. 중소병원은오너에따라많이바뀌는거같아요. 4. 정책적지원방안 중소기업에서여성들의경력단절을예방하고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으려면가장필요한정책적지원방안은무엇인지질문하였다. 인터뷰에참여했던인사담당자와여성근로자들은 CEO와관리자의인식개선, 중소기업에적합한육아휴직모델개발, 서비스전달체계의개선, 직장어린이집확대, 중소기업인센티브강화등을정책적으로요구하였다. 가. CEO와관리자의인식개선 1) CEO 포럼운영 중소기업인사담당자들은여성들의일 가정양립을위해무엇보다중요한것은 CEO의마인드라고공통적으로지적하였다. 이를위해중소기업중앙회나업종별로 IT관련협회, 대한간호사협회등의차원에서 CEO 포럼을기획하고운영할필요가있다. 제2그룹 4번 : 저희회사는육아휴직쓰는게자유로운분위기라서그만둔다고하시는분은없는데요. 대표님이그런게있으신게그만뒀던직원들한테관심이있으시고그만둔직원한테아직도일을안하고있는지일을다시할생각이없는지물어보세요. 대표의마인드가중요하지않나싶어요. 제3그룹 2번 : 저는여러업종을다녀봤는데경영진의마인드에따라다른것같거든요업종보다는. 스타트업이다보니까저희대표님은 30대초반이에요. 젊고깨어있다보니까육아기여자라서나가야하고육아휴직이런거에대해서나쁘게생각안하세요.

198 Ⅳ.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FGI) 171 2) 인사담당자의교육및관리자인식개선대기업은인사담당자가해야할역할들이전략적으로정해져있어직원들의근로환경개선이나만족도를높이려는노력은하지만, 중소기업의인사담당자들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하였다. 중소기업에서는인사담당자들이인사, 총무, 회계등의다양한업무를담당하기에여성들의일 가정양립에관심을가지고지원할의지와여유가없었다. 제3그룹 3번 : 저희는총무랑인사랑회계가같이포함되어있는데담당자분이할여유도없으시고, 의지자체가... 남자분이시거든요. 그렇기때문에총무업무에바빠서인사업무도말그대로기존에있던직원들관리용이지우리회사를위해서제도를한다든지좋은제안이왔을때그런거를할여유가안돼요. 제3그룹 2번 : 대기업이나외국계있을때는 HRD 컨퍼런스도있고인사관리협회도있어서꾸준히교육도받고했었는데중소기업자체가일당백이고겨우돌아가는정도에요. 또한, 여성들이일하기좋은기업환경을만들기위해서는부서장이나상위관리자급의인식개선도반드시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회사에서공식적으로사용하는제도임에도불구하고팀장때문에탄력근무제를쓰는데어려움을겪었다고토로한여성근로자가있었다. 따라서중소기업인사담당자나관리자를대상으로한일 가정양립제도와관련한교육이나세미나가필요하다. 미국의 Working Mother 지가매년선정하는 워킹맘이일하기좋은 100대기업 을보면대부분의기업에서관리자를대상으로한교육을실시하고있다 35). 나. 중소기업에적합한육아휴직모델개발 1) 출산휴가를 90 일에서 120 일로의무화 중소기업의경우육아휴직을사용하기가어려운현실이므로육아휴직기 35) ( 검색일자 : )

199 172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간을앞당겨서사용할수있도록해주면좋겠다는의견도있었다. 현행법에는출산휴가를 90일간부여하고있는데, 육아휴직기간을붙여서 120일로연장시켜의무화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제1그룹 3번 : 육아휴직보다는임신이나출산했을때쉴수있는기간을늘려주었으면좋겠어요. 육아휴직기간을댕겨서쓸수있게난임이나유해위험성이있는경우임신중에오히려해줄수있는제도가있으면괜찮을듯요. 2)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사용의무화중소기업에서는출산휴가포함육아휴직을평균 6개월정도사용하고있었는데, 육아휴직이나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의무조항으로해달라는요구가많았다. 인력운영에여유가있는대기업은육아휴직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기업에서자율적으로사용할수있으나, 중소기업은그렇지않아법으로강제하여의무화시켰으면좋겠다는의견이었다. 제1그룹 4번 : 육아휴직이지금법적으로되어있다고하지만의무적으로줬으면좋겠어요. 출산휴가 90일의무적으로주는것처럼초등학교입학하는시기에 5, 6개월정도요. 이것만의무적으로줘도여직원입장에서도편하고기업입장에서도법적으로보장된거니까나은거같아요. 제2그룹 2번 : 차라리단축근무를 4시까지할수있도록법으로하게되면누구나사용할수있어요. 강제적이아니라고하면중소기업은불가능해요. 다. 서비스전달체계의개선 1) 일 가정양립관련포털구축 중소기업인사담당자를인터뷰한결과, 정부가다양한정책이나제도를시행하고있다고하나실질적으로정책수요자에게전달되는데는한계가있었다. 인사담당자들은서비스전달체계의문제점을지적하며정책의홍보를요구하였다. 사실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는클릭한번으로연결이되는일 가정양립포털이현재운영되고있다 ( 그럼에

200 Ⅳ.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FGI) 173 도불구하고이를알고있는인사담당자는아무도없었고, 실제로중소기업인사담당자입장에서는일부러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접속해서포털을찾아보게되지는않는다는것이다. 따라서이포털사이트를중소기업에게더홍보하고, 중소기업이직접찾지않더라도접할수있는방안, 예를들면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이나특정기간등을활용하여대대적인캠페인과홍보가더필요하다고이야기했다. 제3그룹 2번 : 중소기업여성인력관련해서제도가많이있다고하지만어디가서봐야하는건지모르겠어요. 포털이있거나일원화가되었으면좋겠어요. 제2그룹 4번 : 연말정산같은경우에는정부에서그런정보를알려주려고노력하고기간이있어서하잖아요. 그런것처럼일 가정양립관련하여책자를만들어서하거나이거를사이트에다올려놓으면좋죠. 리플렛이든가이드라인이든만들어져서홍보를하면담당자가캐치못하더라도해당하는사람이캐치해서제도를사용할수있잖아요. 2) 중소기업대상육아휴직매뉴얼개발고용노동부는일과삶의균형을위한핵심 5분야를설정하고이를실천하기위한일家양득매뉴얼을발간하고일家양득캠페인도진행하고있다. 여성가족부역시가족愛발견캠페인을통해일 가정양립제도활용경험공유하기등간담회또는강연을실시하고있다. 이와같이정부에서는다양한부처에서일 가정양립과관련한매뉴얼을제작하고홍보한다고하나, 중소기업의인사담당자들은출산및육아와관련된정부의지원이나정책에대해인지하는정도가매우낮았다. 대기업이나글로벌기업의경우자체적으로일 가정양립리플렛이나출산육아와관련한매뉴얼을제작하여인사담당자와근로자에게배포하고있는반면에, 중소기업에서는근로자가요청하거나출산휴가가발생하는경우메일로관련제도를안내하는수준에불과하였다. 따라서이를개선하기위해중소기업의인사담당자들이출산및육아관련제도를쉽게이해하고해당근로자에게안내할수있도록정부차원에서중소기업용육아휴직매뉴얼을제작하고배포할필요가있다. 게다가최근에는정책의변화가빠

201 174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르고잦아인사담당자가그변화를팔로우업하기가쉽지않기때문에정책변화가있을때즉시업데이트하여정보를제공해줄필요가있다. 제1그룹 3번 : 중소기업에서인사담당자들은대기업보다더바빠요. 그런자료를저희가일일이하나부터열까지찾을수없는거같고, 소책자처럼해서볼수있게끔만들어주면좋겠어요. 제2그룹 5번 : 인사담당자가매뉴얼만들고배포하기에는무리가있어요. 정부에서육아관련된거는이거다해서모든중소기업에동일하게뿌린다든지. 매뉴얼을만들어 1년마다업데이트된거를준다고하면활용도가크겠죠. 라. 직장어린이집확대 앞서설명한여성들이육아휴직이후복귀하지않는이유를보면, 대부분아이를돌볼사람이없기때문인것으로밝혀졌다. 인터뷰한인사담당자와여성근로자들모두국공립어린이집과직장어린이집확대를요구하였다. 2015년기준국공립어린이집과직장어린이집공급비율은각각 6.2%, 1.8% 로낮은편이므로국공립어린이집과직장어린이집확충을보다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 보건복지부보육통계, 2015년말기준, ). 그러나중소기업은대기업과달리근로자수가적어직장어린이집수요가적으므로자체적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는것은무리라고지적하였다. 정부가현재중소기업컨소시엄형직장어린이집, 산업단지형공동직장어린이집설치를지원하고있으나, 중소기업이신청하면정부가지원하는방식이다. 그러나이러한신청방식이아니라정부가주도하여설치해줄것을요구하였다. 지리적으로인접한중소기업들을묶어공동직장어린이집을설치해주거나중소기업이밀집한산업단지나아파트형공장의경우산업단지내에어린이집설치를요구하였다. 제2그룹 4번 : 대기업들은아무래도인원이많다보니까수요가많아서어린이집을회사근처에다가만들수있는데중소기업은회사별로많아야보통 100명, 50명이러다보니까직장어린이집만들기가힘들잖아요. 제 2 그룹 4 번 : 기업이어린이집신청을하는것이아니라정부에서주도로해서주변에있는기

202 Ⅳ.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FGI) 175 업들이어린이집을이용하도록하는게오히려효과가있을듯해요. 제3그룹 5번 : 중소기업이많이몰려있는아파트형공장도되게많잖아요. 저희회사가입주해있는곳도아파트형공장인데윗쪽에실제적으로보육시설이있는데공간만있고법적으로보육시설이어느정도규모가있어야한다고실제로운영하는업체가없는거예요. 너무아깝죠. 중소기업은할수없는거고아파트형공장에지원센터나아니면지자체차원에서만들어줘야돼요. 정부가만들어줘야지중소기업은한명밖에안되는데, 투자를할수없는거죠. 마. 중소기업대상인센티브강화 1) 육아휴직복귀자 3년이상고용기업에장려금지원 인사담당자들은중소기업의경우육아휴직을쓰고복직하는비율이현저히떨어져서기업차원에서상당한손해라고토로하였다. 육아휴직을쓰고복귀한직원이 3년이상근속하는경우, 해당중소기업에장려금을지급하는정책을요구하였다. 제2그룹 5번 : 얼마전까지청년이취업하면그직원은연말정산 100% 환급받았잖아요. 그런것처럼회사에서육아휴직갔다온직원이 3년이상근무하면장려금을회사한테주는거죠. 2) 세제혜택 / 세무감사면제업종별로관계없이중소기업의인사담당자들은여성고용률이높은중소기업에게는인센티브로세제감면이나혜택, 세무감사면제를줄것을요구하였고여성인력을적게고용하는기업에게는패널티부여가필요하다고이야기했다. 제1그룹 3번 : 여성에대한고용비율이높으면세제혜택같은거연결해서주면중소기업의사장님들은세제혜택쪽에관심을가지시거든요. 제1그룹 4번 : 여성이일하기좋은기업그상을받으면세무감사가면제일거에요. 세무감사하면장부다뒤지거든요털어서먼지안나는게없다고심리적인스트레스가굉장해요. 세무감사 1,2년면제그게좋은것같아요.

203 176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제3그룹 2번 : 장애인을의무고용하지않으면벌금을엄청많이내야하는것처럼, 여성을채용하면세금을줄여준다거나눈에띄는게있으면실질적이지않을까요. 여성을적게고용하면패널티를준다든가. 3) 노무관리컨설팅지원중소기업은대기업과달리인사 노무관리에해박한전문가가부족하므로일 가정양립관련제도를도입하고실행함에있어어려움을겪고있었다. 인사담당자들은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유연근무제도입시대체인력채용, 업무조정, 인사제도재설계, 육아휴직자에대한평가및보상제도등인사노무관리부담이늘어나기때문에그에대한컨설팅지원이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제3그룹 5번 : 인사업무하면서가장고민되고필요한부분이법적인부분이거든요. 우리가하는게노동법, 근로기준법에맞는건지정확하게알수없는데공인노무사는잘알잖아요. 대기업들은노무사하고계약을해서하는데중소기업은그런게안되니까노무사를통해서기업들을지원해주면좋겠어요. 4) 경력단절여성재고용지원중소기업인사담당자와여성근로자를인터뷰한결과, 경력단절여성을재고용하는사례가있었다. 제조업의생산라인이나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간호업무와같이숙련된기술력이나전문성을요하는경우, 여성들이출산과동시에퇴사했다가몇년지난후재입사하는비중이높다고했다. 정부가경력단절여성을재고용하는중소기업에게사회보험료 50% 를공제해주는제도를운영하고있으나지원방안을확대할필요가있다. 제1그룹 3번 : 애기를낳고오시는, 예전에근무를하셨다가시간지나서. 왜냐하면예전에하신분들이일을하니까저희도편하거든요. 생산제조얘기들어보니까팀장님이 8년정도걸린다하더라고요. 제4그룹 1번 : 저희병원도육아휴직을하거나애를 5년 10년키우다들어오신분이많아요. 50 세에들어오셨는데그전에는애둘까지키우고쉬었다가. 저희같은경우에는중간에경력단

204 Ⅳ.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FGI) 177 절기간이있다고임금을낮추지않아요. 경력산정하기때문에나이대에비해서덜받는것뿐이지깎지는않거든요. 특히, 보건업에서는경력단절된간호사를훈련시켜간호사로투입시키는유휴간호사제를운영하고있었는데이에대한인사담당자와여성근로자의불만이높은편이었다. 유휴간호사제는인력부족이심각한병원의인력난을해결하고경력단절된여성간호사를재고용한다는취지에서좋은제도이나운영상의문제가있었다. 대부분의유휴간호사들이 50대여서새로바뀐병원의전산시스템과신약을익히는데어려움이있고, 임금수준도열악한것으로이야기하였다. 따라서유휴간호사를대상으로한재교육도강화시켜야하고이들에대한임금수준도개선할필요가있다. 제6그룹 7번 : 유휴간호사를활성화시키려고작년부터계속그걸하다보니까그분들이오시는데일하시는건좋긴좋은데갭이너무큰거예요. 왜냐하면 50대거의 60을바라보시는나이에일은할수있어요. 일을못한다는게아니라그렇지만떨어지는건떨어지거든요. 예전에는차트같은경우에도다수기로작성했지만지금은 EMR이라서컴퓨터가없으면살아남을수없거든요. 예전에사용했던약을그대로사용하면좋지만그게아니라심평원에서도약이신약이나오니까계속업데이트해야되고... 제4그룹 2번 : 간호사가부족하다고유휴간호사제도해서그간호사들을트레이닝해서각병원에이분들을보내는데, 이분들이뭘교육받고오셨는지모르겠고, 오히려유휴간호사라는타이틀을갖고있는분들은페이가엄청떨어져요. 5. 소결 본장에서는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에관한방안을모색하기위해포커스그룹인터뷰 (FGI) 를진행하였다. 종사자수 20인이상이면서 20~30대여성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중소기업을대상으로업종을고려하여인사담당자 4개그룹과여성근로자 1개그룹으로구성하였다. 업종은대분류기준으로제조업 (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 전

205 178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 보건업 ) 이다. 그리고각업종별로 100인미만규모와 100 인이상규모기업을적절히안배하였다. 중소기업의인사담당자와여성근로자를인터뷰한결과는다음표와같이정리할수있다. < 표 Ⅳ-7> 현황및문제점과정책적대안 (FGI 결과 ) 업종현황및문제점정책적대안 공통 제조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보건업 - 채용단계 ( 서류전형, 면접 ) 에서여성에대한차별 - 표준이력서, 표준면접가이드라인등양성평등채용관련제도지침마련 -여성의짧은근속년수, 높은이직률 - 이직자면담제도운영, 근로환경개선 - 육아휴직을제한적으로사용 - 중소기업에적합한육아휴직모델개발 - 연차소진율저조 -CEO 의인식개선 - 휴가양식에사유기재란삭제 - 계획형휴가문화구축 - CEO 대상포럼및세미나 -서비스전달체계의문제 -일 가정양립사이트구축 -육아휴직매뉴얼개발 - 보육서비스부족 - 중소기업형직장어린이집설치 - 생산직에서퇴사여성재고용 - 리턴맘고용지원강화 - 생산직에서육아휴직이후복귀률높음 - 복귀후 3 년이상근속한경우해당기업에장려금지원 -육아휴직사용률저조 - 육아근로시간단축의무화 -육아휴직이후복귀률낮음 - 복귀후일 가정양립지원프로그램 -대체인력구인의어려움 - 노무관리컨설팅지원 - 육아휴직후복귀할직무사라짐 - 육아휴직후원직복귀보장 - 복귀후업무적응어려움 - 복귀자대상직무관련교육프로그램지원 -높은이직률 - 근무환경개선 -간호인력의부족 - 간호관리료등급의개선 -암묵적인임신순번제 - 근로감독강화 -대체인력채용은용이하나전문성이떨어짐 -대체인력채용시기변경 - 유휴간호사운영상문제 - 유휴간호사교육훈련강화

206 Ⅳ.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FGI) 179 업종별공통적인문제점으로는첫째, 채용단계에서여성을배제하거나남성과다른차별적인기준을적용하고있었다. 따라서중소기업에서여성들이서류전형과면접단계에서차별받지않도록표준이력서, 표준면접가이드라인등양성평등채용관련제도나지침을마련할필요가있다. 둘째, 여성들이남성에비해근속년수가짧고이직율도높은편이었다. 그이유는업무환경이열악해서이직한경우도있었지만임신및출산으로퇴사하는경우도많았다. 이직자면담제도를운영하여이직의원인을면밀하게분석하여여성의근로환경개선을위한방안을도출할필요가있다. 셋째, 중소기업은출산휴가와육아휴직을운영하고있었으나제한적이었다. 대부분출산휴가 3개월에육아휴직 3개월로총 6개월정도를사용하고있었고 1년동안육아휴직을가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웠다. 따라서중소기업에적합한육아휴직모델을개발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육아휴직기간을앞당겨서출산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늘려사용할수있도록하거나, 육아휴직이나육아기단축근무를법으로강제하여의무화시키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넷째, 중소기업에서는연차휴가를자유롭게쓰지못하고있어연차소진율이매우저조하였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을위해서는휴가양식에사유기재란을없애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고계획형휴가문화를정착시키려는노력도요구된다. 다섯째, 중소기업에서는아직도 CEO가여성인력에대한인식수준이낮아여성들의일 가정양립이어려웠다. 따라서중소기업중앙회나업종별로 IT관련협회, 대한간호사협회차원에서 CEO을대상으로한포럼을기획하고운영할필요가있다. 여섯째, 인사담당자들은출산및육아와관련된정부의지원이나정책에대해인지하는정도가매우낮아서비스전달체계의문제점을지적하였다. 따라서일 가정양립관련정책을한눈에볼수있는정책포털사이트를더홍보하고, 중소기업의인사담당자들이출산및육아관련제도를쉽게이해하고해당근로자에게안내할수있도록중소기업용육아휴직매뉴얼을제작하고배포할필요가있다.

207 180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마지막으로중소기업의인사담당자와여성근로자들모두직장어린이집에대한수요가있었다. 그러나중소기업은대기업과달리근로자수가적어자체적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는것은무리라고지적하였다. 중소기업이신청하면정부가지원하는현재의방식이아니라, 정부가주도하여지리적으로인접한중소기업들을묶어공동직장어린이집을설치해주거나중소기업이밀집한산업단지나아파트형공장의경우산업단지내에어린이집을설치해줄것을요구하였다. 업종별로문제점과정책적대안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제조업의경우생산직에서출산및육아로인해퇴사한여성을재고용하고육아휴직이후복귀율이높은기업이있어다른업종과차이를보였다. 정부가경력단절여성을재고용하는중소기업에게사회보험료 50% 를공제해주는제도를운영하고있으나지원방안을확대할필요가있다. 또한육아휴직을쓰고복귀한직원이 3년이상근속하는경우, 해당중소기업에장려금을지급하는정책을검토할필요가있다.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경우전문직에해당되는여성들이많았는데, 대체인력을구하기가어려워육아휴직을사용하지못한사례가있었다. 또한육아휴직을사용하더라도, 업무강도가세고일 가정양립이어려워육아휴직이후복귀하는비율이낮았다. 따라서육아휴직사용을권장하기보다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의무화하거나재택근무를활성화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 유연근무제도입에따르는업무조정, 인사제도재설계등에관한노무관리컨설팅지원이필요하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에서는육아휴직으로인한업무공백이발생하면바로다른사람으로채워육아휴직이후복귀할직무가없다는문제가다른업종에비해심각하였다. 그래서여성들이육아휴직과동시에퇴사하는사례가많았다. 육아휴직이후원직에복귀할수있도록제도를강화하고, 복귀후업무에적응할수있도록직무관련교육프로그램을지원할필요가있다.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다른업종에비해이직률이높은편이었고, 특히병원의경우항상간호인력이부족하기때문에암묵적으로임신

208 Ⅳ. 중소기업업종별현황과정책수요 (FGI) 181 순번제가있었고육아휴직을쓸수있는상황이더어려웠다. 따라서여성의근로환경을개선하고근로감독을강화할필요가있다. 인사담당자들은간호사인력부족의원인으로간호서비스의저수가문제를지적하며, 간호관리료차등제를개선할필요가있다고요구하였다. 간호관리료차등제시행으로간호사들은시설좋고적정한간호사수를확보하고있는대형병원으로몰리는반면에지방중소병원은간호사구인난이심화된다는것이다. 대체인력활용에있어서는대체인력채용은가능한편이지만, 병원전산시스템을익히는데최소한 6개월정도의훈련이필요해서현재정부의대체인력채용시기를변경할필요가있다. 또한경력단절된간호사를훈련시켜간호사로투입시키는유휴간호사제를운영하고있었는데운영상의문제가있었다. 대부분의유휴간호사들이 50대여서새로바뀐병원의전산시스템과신약을익히는데어려움이있고, 임금수준도열악한것으로나타나유휴간호사를대상으로재교육을강화하고이들에대한임금수준도개선할필요가있다.

209

210 Ⅴ.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을위한정책과제 1. 정책방향 정책제언 사업제안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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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Ⅴ.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을위한정책과제 정책방향 본연구는우리나라기업의대부분 (99.8%) 을차지하고, 여성근로자중 88.6% 가근무하고있는 (Ⅱ장참조 ) 중소기업이여성인력을어떻게활용하고있으며, 일 가정양립수준은어떠한지를파악하여정책적개선사항을도출하려는목적으로수행되었다. 중소기업은규모나업종등그특성이매우다양하기때문에여성인력의활용이나일 가정양립수준또한다양할수밖에없다. 기존원자료분석및선행연구를검토한결과, 여성인력의활용이나일 가정양립수준은기업의규모나업종에따라다르며, 특히여성인력의경우에는생애주기적특성 ( 결혼, 임신, 출산, 육아등 ) 때문에남성과는다른정책적지원과경력관리가필요하다. 이에, 본연구에서는일 가정양립이슈가경제활동에큰영향을미치는연령대인 20~30대여성비중이높은업종을중심으로현황과정책수요를파악하였으며, 정부의지원뿐아니라기업에서적용할수있는인사관리및일 가정양립지원방안을제안하기위해인사관리가가능한최소기준이라판단되는 20인이상의기업을연구대상으로한정하였다. 최근에는대기업이나공공기관에서는어느정도여성인력이나일 가정양립지원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 점차중견 강소기업, 20인미만소규모기업, 5인미만영세기업순으로단계적으로확산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바, 본연구는중소기업중에서도상대적으로경영상황이좋고여성인력의활용및일 가정양립지원에조금이라도관심이있는기업을정책대상으로하였다. 기존원자료분석을통해 20~30대여성비중이높은업종중제조업중중분류기준으로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보건업을연구대상으로하였다 (Ⅲ장참조 ). 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지원현황과정책적수요는업종의특성에따라다를것으로예상되어이 4개업종으로구분하여연구를수행하였다. 본연구대상중소기업의현황과정책수요를파악하기위해인사담당자

213 186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실태조사와심층인터뷰 (FGI) 를실시하였다. 실태조사를통해서는전반적인특성을파악하였고 FGI를통해서는구체적인정책수요와우수중소기업의사례를발굴하였다. 본연구의정책과제는크게두가지로나누어제안하였다. 먼저중소기업의특성과현장의애로사항을고려하여기존의법및지원제도의개선 ( 안 ) 을도출하였다. 두번째는의무가부여되는법제는아니지만, 기업에서활용할수있는인사관리제도, 일 가정양립관련프로그램등을제안하였다. 법제의개선은정부의역할이며, 기업입장에서여성인력의활용과일 가정양립지원이인사관리및경영방식으로포함될수있도록그근거와구체적인운영방안을제시하였다. 특히일하는방식의변화나경영진의의식개선등은직접적으로여성인력활용이나일 가정양립지원과관련이없다고여겨질수있으나, 일 가정양립제도의정착및활성화는이와같은일하는방식과문화의변화가없이는이루어지기어렵다. 따라서제도의개선, 홍보, 기업의변화, 경영진및근로자의생각의변화등이모두함께추진되어야근로자들이일하기좋은기업이되고, 그렇게되면기업의생산성향상도기대할수있을것이다. 본연구에서제안하고자하는정책및사업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표 Ⅴ-1> 공통정책과제제안 ( 요약 ) 영역세부정책과제소관부처 출산전후휴가출산전후휴가의무화기간 90 일에서 120 일로연장고용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어린이집 1년의육아휴직을모두사용하지못하는경우남은기간을반드시 1달이상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사용하도록의무화자녀가초등학교입학하는해 3월에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한달추가 중소기업공동직장어린이집관리를전담하는인력을지원하거나, 관리전담인력의인건비지원중소기업과인근의국공립어린이집을연계하여해당근로자의자녀에게우선권또는할당을주는방안 고용부고용부고용부고용부

214 Ⅴ.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을위한정책과제 187 영역세부정책과제소관부처 여성고용인센티브 교육및홍보 정책추진체계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세액공제 시행기간연장육아휴직복귀후 3년이상근속하는근로자가있는기업을대상으로세제혜택또는장려금지급 전직원대상일 가정양립관련교육실시 중소기업지원제도에대한수요자중심의홍보강화 중소기업용육아휴직자관리프로그램구축및제공 중소기업대상인사관리매뉴얼제작 배포 중소기업 CEO 대상포럼및교육강화 중소기업청에담당부서또는담당인력지정 일 가정양립민관협의체활성화 가족친화인증제도실효성강화 기재부 기재부, 고용부 고용부, 여가부 고용부 여가부 여가부 관계부처, 경제단체 중기청 고용부, 여가부, 지자체 여가부 < 표 Ⅴ-2> 업종별정책과제제안 ( 요약 ) 영역세부정책과제대상 대체인력지원다양화 대체인력을인수인계기간동안의인건비지원 대체인력채용으로인한업무재조정컨설팅사업 대체인력알선민간업체를활용하는비용지원 대체인력풀링제 대학과연계하여취업준비생이나졸업유예생이현장경험을쌓을수있도록대체인력으로활용 유연근무제도 재택근무제활성화 23 시간선택제근로모델개발및확산 4 프로그램도입 양성평등한채용프로세스구축 연차휴가분할제도확산 초과근로줄이기 전업종 * 주 : 1 제조업 2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4 보건업

215 188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2. 정책제언가. 모성보호제도개선 출산휴가제도개선연구결과, 연구대상중소기업의경우여성근로자가출산했을때출산전후휴가 90일은대부분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1년까지법적으로급여가지원되는육아휴직제도의경우사용비율과사용기간에있어서자유롭지않았다. 실태조사결과, 여성근로자출산휴가자수대비육아휴직자비율이 76.1% 였으며, 평균육아휴직기간이 12개월이상인기업은 41.3% 에불과하였다. 본조사대상기업이일반적인중소기업보다상황이좋은기업이라는것을감안할때전반적으로중소기업에서의법정육아휴직은활발히활용되지못하고있으며, 실제로정부에서도모성보호제도의사각지대중하나로중소기업을꼽고있다. 중소기업에서육아휴직을자유롭게사용하지못하는가장큰이유는, 인력을여유있게운영하기가어려운기업에서는몇달의공백이큰부담으로작용하기때문이다. 이를위해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나대체인력등의정책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육아휴직의적극적인활용이쉽지않다. 기업입장에서는경력이있는근로자가짧게는몇달에서길게는 15개월까지자리를비우는것이부담일수있다. 그러나출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은여성의건강권과모성권, 영아기자녀의안전한육아, 나아가서는저출산해소등을위한최소한의제도이다. 기업의부담을줄일수있는방안도물론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여성들이최소한의권리를확보할수있도록하는데더큰의미를두어야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현행제도에서의무기간의연장과강제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모성보호휴가제도의개선을제안한다. 기간이늘어나고활용도가높아지면고용보험기금에도영향을미치고, 심지어여성인력의활용을꺼리게될것이라는우려도있을수있지만, 모성보호휴가는반드시지켜져야하는최소한의권리라는전제하에제안하며, 기업의인력공백문제

216 Ⅴ.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을위한정책과제 189 가반드시함께해결되어야할것이다 ( 이는다음의 대체인력지원다양화 에서다루고자함 ). 모성보호제도에대해 3가지를제안하고자한다. 첫째, 현행 90일로의무화되어있는기간을 120일로연장한다 ( 고용보험에서한달급여를더지원하고기업의지원은현행대로 ). FGI 결과, 출산휴가 3개월에대해서는출산후의건강과회복등을고려하여기업에서도동료들도당연히쉬어야하는기간이라고받아들이는분위기인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육아휴직을출산휴가에이어서사용하려할때그기간이길어지면눈치가보이거나, 기업에서도대체인력을확보하지못하면동료들의업무부담이가중되는것이다. 육아휴직을 1년까지는사용못하더라도몇개월은사용하기때문에, 급여도나올뿐아니라 출산휴가 라는의무기간이한달늘어나게된다면적어도출산후최소 4개월은사용할수있다는점이중소기업근로자들에게는매우중요한의미로작용할수있을것이다. 현행 * 개선 ( 안 ) 제 74 조 ( 임산부의보호 ) 1 사용자는임신중의여성에게출산전과출산후를통하여 90 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120 일 ) 의출산전후휴가를주어야한다. 이경우휴가기간의배정은출산후에 45 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60 일 ) 이상이되어야한다. 제 74 조 ( 임산부의보호 ) 1 사용자는임신중의여성에게출산전과출산후를통하여 120 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150 일 ) 의출산전후휴가를주어야한다. 이경우휴가기간의배정은출산후에 60 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75 일 ) 이상이되어야한다. * 출처 : 국가법령지원센터. 근로기준법 ( 검색일자 : ) 육아휴직제도개선전일제육아휴직대신근로시간을단축할수있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에대한개선안을두가지제안한다. 우선 1년의육아휴직을모두사용하지못하는경우남은기간을반드시 1달이상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사용하도록의무화하는방안이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활성화를위해정부에서는사용횟수및기간연장을추진하고있으나, 2015년기준사용자는 2천여명에불과한수준이다 (Ⅱ장참조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가

217 190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활성화되지못하는이유는우리나라의장시간근로특성이나유연근무제도가활성화되지못하는이유와동일하다. 즉유연하게근로시간을줄일수있는시스템이나문화가정착되지않고체계적이고합리적인업무분장이이루어지지않으면근로시간을단축하여임금이줄어든만큼업무가줄어들지않아근로시간단축의의미가없기때문이다. 이런문제들이해결된다면자연스럽게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활용도도높아질것으로예상되지만, 시간이걸리는일이기때문에우선제도의개선을통해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활성화할필요가있다. 따라서육아휴직을 1년까지모두사용하지못한근로자에대해육아휴직사용가능기간내에근로자가원할때나머지기간 ( 최소 1달이상 ) 을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로사용하도록의무화하는것을제안한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와관련하여두번째제안은, 자녀가초등학교입학하는해 3월에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추가적으로한달사용할수있도록의무화하는것이다. 자녀가초등학교에입학할시점에많은여성들이퇴사를고민하게되며, FGI 결과에서도자녀가어릴때는시설이나주변에아이를맡길수있지만초등학교를입학한시기에는자녀의학교적응을위해서라도부모가최소한달이라도근로시간을단축할수있기를희망하였다. 현행 * 개선 ( 안 ) 제 19 조의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기간은 1 년이내로한다. 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기간은 1 년이내로한다. 단자녀가초등학교입학하는당해 3 월에한해추가로 1 달을부여한다. * 출처 : 국가법령지원센터.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검색일자 : ) 나. 대체인력지원다양화 대체인력지원은모성보호휴가의사용으로인한공백을해소한다는의미에서여성들의경력유지및일 가정양립과밀접한관련이있다. 대기업 공공기관과같이여유있게인력을운영하는기업들은휴직으로인한공백

218 Ⅴ.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을위한정책과제 191 이발생해도적절한재배치및업무분장을통해굳이대체인력을채용하지않아도경영에크게문제가생기지않는다. 그러나인력규모가작고한명의근로자가다양한업무를담당하는경우가많은중소기업은한사람의몇달간공백도큰부담이될수있다. 그러다보니, 여성들이출산후육아휴직을더사용하고싶어도동료들에게가중될업무부담때문에빨리복귀하거나육아휴직을사용하고회사를그만두는사례도빈번하다. 이에, 정부에서는대체인력과관련한지원제도를점차확대하고있다. 그동안별도의서비스없이대체인력지원금 36) 만지급해오다가, 2014년부터민간위탁을통해대체인력채용서비스를시작하였다. 즉민간취업전문기관 1곳을 민간대체인력뱅크 로선정하여온 / 오프라인으로종합적인대체인력채용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향후민간대체인력뱅크를 2곳으로늘리고대체인력채용지원서비스를정교화할계획을갖고있다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2016). 그러나올초고용노동부보도자료에따르면, 육아기대체인력지원인원은 2013년 3,722명, 2014년 5,039명, 2015년 6,602명 (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으로늘어나고는있지만여전히그활용률은저조한상태이다. 실태조사및 FGI 결과, 업종이나직무에따라대체인력채용이수월하거나반면아예불가능한경우도있었고, 기업의인사관리시스템이나경영방침에따라서도다양한특성을나타내었다. 자체적으로대체인력채용이수월한기업들의경우에는굳이지원금이없어도대체인력을잘활용하고있었기때문에지원제도에대한인지도나요구가매우낮았고 ( 즉정부의지원이필요하지않았으며 ), 정부의대체인력지원을필요로하는기업들은비용의문제보다는업무의특성상적합한대체인력을구할수없다는점이가장큰어려움이었다. 이와같이대체인력활용과관련한중소기업의어려 36) 1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 : 우선대상기업 1 인당월 60 만원, 대기업월 30 만원 2 시간선택제대체인력인건비지원금 : 대체인력인건비 50%( 중소 중견기업월 60 만원, 대기업월 30 만원 ) 지원 3 산재근로자대체인력인건비지원금 : 20 인미만사업장에대해월 60 만원한도로대체인력인건비의 50% 지원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검색일자 : )

219 192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움과요구가다양함을확인한바, 향후중소기업의대체인력활용활성화를위해서는수요에따라지원방법을다각화해야한다. 제도의개선을위해서는우선대체인력을잘활용하고있는기업의우수사례를살펴보고그들의성공포인트를파악할필요가있다. FGI에참여한한의약품제조업체의경우, 육아휴직뿐아니라병가로인한휴직이늘발생하기때문에대체인력에대한필요성이컸다. 이기업은민간의인력파견업체와제휴하여다양한업무에대체인력을채용하고있었는데그성공포인트를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우수중소기업의대체인력활용성공포인트 1. 공백이발생했을때해당팀에서자체적으로업무를재조정 : 휴직이예상되면휴직자를포함하여해당팀원들이각자의업무에대해반드시기존직원이담당해야하는업무와그외서포트업무를구분하여제출하고팀장의재량하에업무를재조정함. 그러면기존직원들이업무량을고려하여핵심업무를재분배하고그외전문성이높지않아도할수있는업무를구성하여대체인력에게부여하게됨. 그러다보니이기업의대체인력자리는업무경험을쌓고싶은청년층에게인기가높고, 일방적으로업무를부여하는게아니라채용된대체인력에게도선호하는업무를파악하여그의견도최대한반영하는방식으로업무를부여하고있었음. 2. 휴직시작한달전에미리대체인력채용 : 인건비의부담이있을수있으나, 이를감수하더라도원활한인수인계를위해반드시한달전에채용함. 따라서휴직을하는근로자도동료나회사에대한부담을줄일수있고, 대체인력으로바뀌어도업무에지장을최소화할수있음 3. 수평적인의사소통이가능한기업문화 : 업무분장이가능하기위해서는서로간에업무를잘이해하고있어야하며, 팀장을중심으로조율이합리적으로이루어져야하는데이는이기업이갖고있는자유롭고수평적인경영방식때문임. 임원진이조직문화에관심이많으며, 1 년에한번씩직원만족도조사를실시하고, 멘토링, 다면평가, 팀장교육및워크숍등다양한방식으로조성된기업의경영방식및문화가결국위와같은업무조정과대체인력채용을가능하게하였고그로인해근로자들이눈치보지않고육아휴직을사용하고원직복귀가능함. 4. 팀장의권한강화 : 대체인력활용여부및활용방식, 업무재조정등과관련하여전적으로해당팀의팀장에게권한을부여. 따라서팀원간의소통을통해휴직자가발생해도업무에지장이없음. 대체인력인수인계기간동안인건비지원 우수기업사례를바탕으로대체인력활용에대한기업의특성과수요에맞게다양한방식의지원서비스를제안하고자한다. 대체인력을자체적으로

220 Ⅴ.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을위한정책과제 193 구할수있는기업에대해서는원활한인수인계를위해휴직발생한달전에대체인력을미리채용하도록인수인계기간동안 ( 최소 1달 ) 의인건비를지원한다. 위기업에서는자체적으로대체인력을한달전에미리채용하여인수인계기간을두고있어업무에지장을줄였지만대부분의중소기업은인건비의부담때문에쉽지않을것이다. 따라서이런경우인수인계기간동안의인건비를지원해준다면중소기업에도움이될것으로예상된다 37). 대체인력채용으로인한업무재조정컨설팅사업우수사례의성공포인트중하나인 업무재조정 이자체적으로어려운중소기업을대상으로대체인력채용으로인한업무재조정컨설팅사업신설을제안한다. 이미고용노동부에서는노사발전재단에위탁하여 일터혁신컨설팅 사업을진행하고있다. 일터혁신컨설팅에는장시간근로개선, 임금체계개선, 시간선택제일자리, 작업조직 작업환경개선등다양한컨설팅이포함되어있는데 38), 여기에대체인력채용으로인한업무재조정컨설팅을포함시킬수있을것이다. 대체인력알선민간업체활용비용지원 대체인력을구하기어려운업종이나업무에는지원금보다는인력을알선해주는것이도움이되는데, 정부에서민간대체인력뱅크를운영한다하더라도다양한업무를다포괄하기가어려우므로사실상적합한대체인력을구하는것은민간의업체를통하는것이더수월할것이다. 따라서정부에서적합한대체인력을연계하기어려운경우, 기업에서민간업체를적극활용할수있도록대체인력알선민간업체를활용하는비용을지원하는방안을제안한다. 즉기업에서민간업체를통해대체인력을구하는경우, 건당소정의알선비를지원해주는것이다. 37) 2016 년 10 월 7 일자로 휴직발생기간 2 주의인수인계기간의대체인력인건비를지원 하는것으로고용보험법시행령이개정되었음 ( 고용노동부홈페이지입법 행정예고 검색일자 : ). 따라서추후이지원기간을점차연장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38) 노사발전재단홈페이지 ( 검색일자 : )

221 194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대체인력풀링제전문성이높은특정업무의경우대체인력풀링제를제안한다. 정부에서도대체인력풀확보를위해다양한구직풀을기반으로연령 지역 경력 자격별로대체인력 DB를세분화하여관리할계획을갖고있다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2016). 그러나이방법만으로는다양하고전문성이높은업무를다포괄할수는없을것이다. 따라서대체인력풀구축을위해업종별관련협회 ( 한국여성공학인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방송작가협회등 ) 를활용할필요가있다. 이런사업을이미하고있는협회의우수사례를발굴하고, 업종의특성에맞는대체인력연계가이루어질수있도록사업비를지원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취업준비생이나졸업유예생의대체인력활용최근의청년실업문제를함께해결할수있도록대학과연계하여취업준비생이나졸업유예생이현장경험을쌓을수있도록대체인력으로활용하는방법을제안한다. 물론청년들을질낮은일자리로악용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한설계와관리가필요할것이다. 즉대체인력일자리의질을관리하고, 일자리명칭을 현장인턴십 등과같이청년들의취업이나경력개발에도움이될수있는방법을고민해보아야할것이다. 다. 중소기업근로자대상어린이집지원강화 정부에서는중소기업밀집지역의근로자자녀의보육을위해지자체, 중소기업등이컨소시움을구성하여공동으로설치 운영하는직장어린이집을지원하고있다. 이를 중소기업공동직장어린이집 이라하는데, 이를활성화하기위해지속적으로지원을확대하고기준을완화하고있다. 그래서현재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협의체,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산업단지내에해당기관및산업단지입주기업체 지원기관의근로자를위해공동직장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할경우산업단지에있는건물의 5층까지설치가가능하다 ( 근로복지공단, 2015:4). 그러나 이런노력에도불구하고여전히비

222 Ⅴ.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을위한정책과제 195 용부담, 수요부족등으로직장어린이집설치시애로사항이많으며, 이를개선하기위해근로복지공단에서는지자체등협업을통해중소기업공동직장어린이집에대한다양한지원모델을발굴 확산하는데주력하고있다 ( 근로복지공단, 2015:12). 이유형별모델은비용부담, 적절한장소를확보하지못하는점, 지원기준에미달되는경우에초점을맞추어서구축되어있는데, FGI 결과이세가지어려움외에도더큰문제는규모가작은여러기업들이모여서그중어느한기업이관리의주체가되어야한다는점이부담인것으로나타났다. 즉비용이나장소가해결이된다해도어린이집의지속적이고안정적인관리가쉬운일이아닌데, 어느한중소기업이그역할을담당하기에부담이된다는것이다. 따라서이런어려움을겪고있는경우, 어린이집의관리부담을줄여주는방법을제안한다. 즉원장이나보육교사인건비외에직장어린이집관리를전담하는인력을지원하거나, 관리전담인력의인건비를지원하는방안을제안한다. 그리고새롭게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기어려운경우에는중소기업이밀집되어있는지역인근에있는국공립어린이집을우선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제안한다. 현재영유아보육법제28조 ( 보육의우선제공 ) 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입소우선순위를 1~7호로명기하고있는데, 그우선순위에맞벌이가구는포함되어있지않고, 1조에 고용정책기본법 제40조제2항에따라고용촉진시설의설치 운영을위탁받은공공단체또는비영리법인이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의원장은근로자의자녀가우선적으로어린이집을이용하게할수있다 고되어있다 39). 그렇다보니 FGI 결과, 중소기업에근무하는맞벌이부모의경우회사나집근처에있는국공립어린이집을이용하기가쉽지않았다. 어린이집관련정책에대한근본적인논의는본연구의대상이아니기때문에제외하고, 본연구에서는중소기업근로자들이회사근처의국공립어린이집을활용할수있도록각지자체에서지역내국공립어린이집과그인근에있는중소기업근로자의어린이 3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nwYn=1&section=&tabNo=&query=%EA%B7%BC%EB%A1%9C%EA% B8%B0%EC%A4%80%EB%B2%95#liBgcolor0 ( 검색일자 : )

223 196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집에대한수요를파악하여중소기업과인근의국공립어린이집을연계 ( 업 무협약체결등의방법으로 ) 하여해당근로자의자녀에게우선권또는할당 을주는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라. 여성고용인센티브 여성고용이우수한중소기업대상세제혜택 여성고용을촉진하고지원하기위한정책으로대표적인것이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로, 고용상성차별해소또는평등촉진을위해특정성을잠정적우대하는조치로 `06년처음도입된제도이다. 정부에서는여성근로자및관리자비율이저조한기업에대해제도개선을위한컨설팅등을제공하고기업의이행실적을점검하고있다 40). 그런데이제도의대상은 500인이상대기업및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의경우여성고용을활성화하기위한이와같은직접적인관리제도는없다할수있다. 그러나대기업이나공공기관과는달리, 여성인력활용에있어서부담이큰중소기업에게는패널티보다는인센티브를통해촉진할필요가있다. 실태조사및 FGI 결과, 중소기업중에서도여성인력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는우수한기업들이적지않았기때문에이런중소기업에대해서는보다강한우대혜택을줄것을제안한다. 현재중소기업의여성고용과관련한우대제도로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세액공제 가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3항에따르면, 중소기업이경력단절여성과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이상의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재고용한날부터 2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까지해당경력단절여성에게지급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인건비의 100분의 10에상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연도의소득세 ( 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만해당한다 ) 또는법인세에서공제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자 ). 그러나이제도는경력단절여성고용에만한정되며시행기간도한시적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우선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세액공제 시행기간연장 40)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검색일자 : )

224 Ⅴ.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을위한정책과제 197 ( 또는기간제한없음 ) 을제안하고자한다. 육아휴직복귀후 3년이상근속자대상장려금지급연구결과, 중소기업의경우여성들이육아휴직을사용하기도쉽지않지만육아휴직을마치고복귀한이후고용을계속유지하는것이더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이는일과가정을양립하기에힘든현실을반영하는것이므로, 육아휴직후복귀및고용유지율제고를위해육아휴직복귀후 3년이상근속하는근로자가있는기업을대상으로세제혜택또는장려금지급을제안한다. 육아휴직후복귀하여 3년이상고용을유지한다는것은그자체만으로도해당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수준이높음을보여주기때문이며,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을독려할수있는유인책이될것으로판단된다. 마. 정책추진체계강화 중소기업청에담당부서또는담당인력지정 정부의일 가정양립정책의추진체계를살펴보면, 고용노동부의여성고용정책과와고용문화개선정책과를중심으로운영되고있다. 여성고용정책과는모성보호제도, 직장어린이집운영등직접적인제도를, 고용문화개선과는일 가정양립인식개선사업, 환경개선, 홍보등을담당하고있다 41). 소관법률은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과 근로기준법 이며, 예산은주로고용보험기금으로운영되고있다. 고용노동부는사업주지원제도도있지만부처의특성상주로 근로자 에초점을맞춘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일 가정양립에는모성보호, 보육지원, 고용평등, 문화개선등다양한영역이포함되기때문에, 그대상도근로자뿐아니라사업주, 지역사회, 아동, 가족등다각적일수밖에없다. 그런데일 가정양립관련제도의대부분이고용노동부를중심으로이루어지다보 41) 고용노동부홈페이지조직도. ( 검색일자 : )

225 198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니또다른운영주체인 기업 의관점이나참여를반영하는데한계가있다고판단된다. 현재중소기업지원정책을담당하고있는 중소기업청 에는일 가정양립과관련한업무를담당하는부서나담당자가전무한상태이다. 그러다보니중소기업지원제도는많지만실질적으로일 가정양립관점에서접근하기가어려우며,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지원에대한연구및관련활동조차도거의없어,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을견인하고독려하는것에한계가있다고판단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기업의입장을반영할수있도록중소기업청에담당부서또는담당인력을지정할것을제안한다. 물론고용노동부가담당부처이긴하지만, 중소기업에서도일 가정양립을담당하는부서또는인력이있다는것은상징적인의미도가지면서, 고용노동부및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등관련부처와의협업도가능할수있을것이다. 당장새로운부서를만들기가어렵다면담당인력지정부터우선적으로필요하다. 현재중소기업청조직도를감안하면, 중소기업정책국의 정책총괄과 에일 가정양립지원업무를추가할수있을것이다. 일 가정양립민관협의체활성화여성고용이나일 가정양립과관련된정책은고용정책부터보육정책에이르기까지그범위가넓다. 그러다보니고용노동부가주무부처이긴하지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등의부처들과의협업이필요하며, 이에추진체계를일원화하기위해 2016년부터고용노동부를중심으로 일 가정양립을위한민간협의회 를운영하고있다. 이민관협의회는일 가정양립이현장에착근하고개별기업의실천으로이어질수있도록중앙과지역단위에서구성 운영중이다 42). 42)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 일 가정양립민관협의회. p.2

226 Ⅴ.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을위한정책과제 199 < 일 가정양립민관협의회 개요 > ( 중앙 ) 고용부를중심으로관계부처, 경제단체, 여성경제인단체등이참여하는 일 가정양립민관협의회 구성 운영 ( 16. 3월~, 분기 1회 ) ( 구성 ) 고용부차관 ( 주재 ), 기재부 복지부 여가부등관계부처국장, 경제5단체본부장 ( 상무 ), 여성경제인단체장및민간전문가 ( 기능 ) 일 가정양립실천현황모니터링, 우수모범사례공유 확산, 민관합동캠페인추진, 제도개선수요파악, 협업과제발굴 논의등 ( 지역 ) 지방관서 (47개) 기관장주관으로관내지자체, 노사단체, 유관기관 ( 새일센터등 ), 전문가등을중심으로자율구성 ( 16. 6월~, 월 1회 ) ( 기능 ) 지방관서별로 1일 가정양립과제점검및우수사례발굴 확산, 2현장홍보및확산총괄관리 * 출처 :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 일 가정양립민관협의회. p.2 이와같이여러부처에서담당하고있는일 가정양립정책을고용노동부를중심으로추진체계를일원화한점은매우의미가있다. 일 가정양립은정부뿐아니라기업, 지역사회모두가함께참여해야만가능하다. 특히일 가정양립이현장에까지뿌리내리기위해서는지역사회의역할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판단된다. 지자체의역량에따라, 이미자체적으로고용과관련한민관협의체활동이활발한지역도있지만, 그렇지못한지역의경우에는일 가정양립을위한지역단위민관협의회의활성화를위해중앙부처차원에서의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현재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일 가정지원센터 를중심으로대구형일 가정양립추진계획을수립하여산관학연간협의조직을구성하는등활발하게운영중에있다 ( 대구시내부자료, 2016). 이와같이각지자체단위에서주도하여추진하고있는민관협의회의우수사례를발굴하여각지역의특성에맞게반영할수있도록확산시키고지원할필요가있다. 한편여성가족부는정부와지자체, 민간기업및공공기관등이자발적으로참여하여실천하고있는민관협력체계인 여성인재활용과양성평등실천태스크포스 를운영하고있다 (2014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운영 ). 이활동을통해해당기업과기관이여성인력의적극적인활용과일 가정양립지원을스스로실천하고우수사례를확산함으로써, 보다현장에가까워지

227 200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려고노력하고있다 43). TF 활동은주로대기업과공공기관을중심으로이루어졌는데, 활동이완료된이후에는중소기업으로까지확산시키기위해가족친화인증사업과연계하여보다범위가넓은형태의민관협의체를구상중에있다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2016). 고용부의일 가정양립민관협의회와여가부에서계획하고있는일 가정양립민관협의체, 그리고지역별민관협의회및가족친화인증사업을모두아우를수있는대단위조직체가구성될수있다면정부와현장, 지역사회가모두협업하는좋은모델이될수있을것이다. 가족친화인증제도의실효성제고앞서실태조사에서가족친화인증제도를알고있다는응답은 28.4% 로매우낮았고, 그러다보니경험해본비율은 8.0% 에불과하였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출산이나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문화조성등을모범적으로운영하는기업에대해심사를통해인증을부여하는제도로, 2008년도입되어 2015년까지총 1,363개의기업이인증을받았다 44). 2017년부터공공기관에는가족친화인증이의무화되는등사업이강화되고있으며, 인증기업을양적으로확대하기위해컨설팅도지원하고있다. 10년가까이추진된사업으로서, 양적인확대도중요하지만가족친화인증이실제로기업의가족친화경영및일 가정양립에얼마나기여하였는지실효성을검토해볼시기이다. 지금까지인증을받은기업들의가족친화경영현황을파악할수있는인증 DB를꼼꼼히재분석해보고, 해당기업들이인증이전과이후어떻게달라졌는지, 인증이후지속적으로가족친화경영을하고있는지등을살펴볼필요가있다. 또한기업의인지도가낮은것은홍보의문제도있을수있지만, 기업들이별로필요로하지않는제도이기때문일수도있으므로, 기업들에게실질적으로도움이되고가족친화경영에기여할수있는방향으로가족친화인증제도를전면적으로검토해볼시기라판단된다. 43) 여성인재활용과양성평등실천 TF 홈페이지참조 ( 검색일자 : ) 44) 가족친화지원사업홈페이지참조 ( 검색일자 : )

228 Ⅴ.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을위한정책과제 사업제안 45) 가. 유연근무제도 전문직군대상재택근무제모델제안고용노동부에서는 일家양득지원사업 을통해유연근무제도확산을지원하고있다. 특히중소기업을대상으로유연근무제도를활용하는근로자 1인당월최대 30만원을 1년간지원하고, 재택 원격근무제도를활용하는근로자 1인당월최대 20만원을 1년간지원하고있다 46). 이러한지원사업을통해궁극적으로는근로시간을줄이고, 일 가정양립이가능한고용문화를조성하고자하는것이다. 중소기업이규모도적고대기업에비해인사관리가복잡하지않기때문에, CEO의의지만있다면유연근무제도를도입하고활용하는것이어렵지않을것으로예상되지만, 실제로중소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에대한거부감과부담감은상당히큰것으로나타났다. 실태조사결과, 시차출퇴근제를시행중인기업은 17.1%, 전환형시간선택제 9.8%, 재택및원격근무제 9.1% 에불과하였다. 뿐만아니라미시행기업의향후활용가능성도각각 39.1%, 39.1%, 36.3% 로낮았다. 이런근로시간의유연화가어려운이유에대해 61.3% 가 기존의일하는방식 ( 업종특성 ) 이나문화와맞지않아서 라고응답하였다. 그런데 FGI에참여한중소기업중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과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과같이상대적으로전문성이더필요한업종의경우시차출퇴근제및재택근무제를잘활용하고있는우수사례들이적지않았다. 유연근무제는근무시간과장소에상관없이업무의내용이나결과로인사관리가이루어지는특성때문에시간이나장소에따라성과가좌우되는생산또는사무직보다는전문직에더적합하다. 따라서프로젝트단위로업무가수행되거나전문성이높은직무일경우적용이가능하고, 출퇴근시간을절약하고업무의집중도를높일수있다는점에서 45) 본절의 실무적고려사항 은이재민공인노무사 ( 노무법인유앤 ) 의원고로작성되었음. 46) 고용노동부일가양득홈페이지 ( 검색일자 : )

229 202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생산성을제고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전문성이높은업종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과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의경우재택근무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생산성을높인우수기업의사례를통해, 막연한부담감이나불편함때문에제도의도입을꺼리는중소기업에게성공포인트를제공하고자한다. 두우수기업사례를소개하고자하는데한기업은출판업으로, 50명규모이며여성비율이 58.3% 이다. 또다른기업은정보서비스업으로, 90명규모이며여성비율이 33.3% 이다. 두기업의규모나업종은다르지만이두기업의재택근무제도성공포인트는동일하였다. 이기업들은전문성이높은직무가많다보니인재를놓치지않기위해직원들의수요를반영하여재택근무제도를도입하게되었다. 최소주 1일이상출근을하고나머지요일에는집에서근무가가능하도록하였는데, 인트라넷을이용하여업무일지를작성하여공유하기때문에업무상전혀불편함이나어려움은없다. 재택근무를한다고해서출근자와연봉책정이다르지않으며, 프로젝트단위로업무가수행되기때문에그성과에근거하여평가와보상이이루어진다. 모든직원들이자유롭게재택근무제를활용할수있다보니, 동종업계에서회사의이미지나인기가높아지고, 인사담당자들은 재택근무제때문에이회사에입사한직원도더러있다 고밝혔다. 이기업들에서재택근무제도가잘활용될수있었던성공포인트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우수중소기업의재택근무제도성공포인트 1. CEO 의마인드와의지 : 직원을소중하게생각하고 직원이잘살아야회사도잘된다 는경영방침으로재택근무제도입 2. 근속기간을늘리고우수한인력을계속보유하기위해도입 3. 전문성이높은업무의특성 : SW 개발, 번역, 디자인등반드시출근하지않아도할수있는업무가많기때문에오히려출퇴근시간을절약할수있어서업무의집중도를높였음 4. 근무시간과상관없이업무성과에대해확실한보상제공 5. 인트라넷을활용한업무일지작성 : 모든근로자는매일각자의업무내용을인트라넷시스템에등록하도록되어있으며, 그내용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모든직원들이공유할수있음. 따라서같은부서뿐아니라다른부서의업무도파악할수있어서로간협업에도도움이됨. 이시스템으로인해재택근무자의업무관리에전혀어려움이없음.

230 Ⅴ.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을위한정책과제 203 보건업에적합한근로시간모델개발및확산보건업의경우에는여성인력이간호사나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등의직무에많은데, 실태조사와 FGI 결과에서나타났듯이인력의부족으로인해근무조건이매우열악하고그러다보니오래근속하지못하는악순환이지속되는것이가장큰문제였다. 이는간호관리료등급제나의료수가등근본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가더크기때문에정부에서도지속적으로논의중에있다. 이에대한논의는본연구의범위가아니기때문에추후과제로남기고, 본연구에서는현상황에서보건업에종사하는근로자들의근로조건을개선하고일 가정을양립할수있는방안으로써보건업에적합한근로시간모델을제안하고자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전환형시간선택제지원사업을시작하면서병원업에시간선택제를도입하고자다양한노력을추진하고있다. 시간선택제도입을위한컨설팅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이를토대로 2014년병원업종의시간선택제우수사례집 47) 을발간하기도하였다. 이사례집에는피크시간대시간선택제, 근로시간단축을통한교대제개선, 야간전담배치등의구체적인도입사례가포함되어있다. 그러나조사및 FGI 결과여전히대부분의병원들이시간선택제도입에대해부정적으로받아들이고있었다. 병원마다우수한인력을많이보유할수록의료서비스의질도높아지고종사자들의근로상황도좋아지겠지만, 현재의료체계하에서는쉽지않은일이다. 그러다보니, 임신순번제가존재하고, 인력은부족한데자격증을보유한유휴인력은많은현상이지속되고있는것이다. 이에, 의료서비스의질도높이고종사자들의근로상황을개선하기위해근로시간을조정하여교대제를개선하는방식으로써, 정부에서는시간선택제간호인력고용을촉진하고있다. 다만이역시병원의특성에따라적용가능성이달라진다. 즉건강검진센터나재활치료센터등과같이일상적인업무가가능한곳에는적용이상대적으로수월하지만, 응급실과같이 24시간인력이상주해야하고돌발상황이발생할가능성이높은 47) 고용노동부 (2014). 병원업종우수사례집 ( 시간선택제로병원이달라졌어요 )

231 204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병원에서는쉽지않을것이다. 노사발전재단에서실시하고있는시간선택제컨설팅사업을통해성공적으로시간선택제를도입한병원의사례들이발굴되었는데, 이를토대로다음과같은교대제모델이구축되었다. 물론모든병원에서이를도입하는것은불가능하겠지만, 일상적인진료가가능하고업무가집중되는시간대가있는경우적용해볼수있으며, 24시간간호인력이상주해야하는병동의경우에도 3교대제에서 4교대제로개선하는방식을도입해볼수있다. 출처 : 노사발전재단 (2015b). 시간선택제컨설팅내부자료. [ 그림 Ⅴ-1] 병원시간선택제도입의성공사례 위제도를도입한기관의경우실제로근로자와고용주모두만족할만한성과를얻었다. 즉근로시간과업무강도가줄어들어근로자의만족도가높아졌으며의료서비스의수준도좋아졌다. 병원입장에서는환자대기시간이줄어들었으며육아휴직복귀율도높아져인력의손실을막을수있었다.

232 Ⅴ.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을위한정책과제 205 출처 : 노사발전재단 (2015b). 시간선택제컨설팅내부자료. [ 그림 Ⅴ-2] 병원시간선택제도입의성공사례 이러한시간선택제의확산을위해 2014년 11월보건복지부는시간선택제간호인력의간호등급제산정기준을개정 48) 하였고, 야간전담간호사산정기준 49) 도신설하였다. 이에발맞춰, 위그림에서제시한시간선택제모델뿐아니라우수사례발굴을통해다양한근로시간모델을구축하여지속적으로확산시킬수있도록홍보와컨설팅을강화해야할것이다. 그러나앞서지적했듯이, 시스템개선을통해병원이충분한인력을확보하지못한다면병원은여전히모성보호의사각지대일수밖에없을것이다. 실무적고려사항 24 시간운영되는경우가잦은병원업무의특성상보건업의경우통상적으로 교대제 근로시간제가행해지고있음. 이러한 교대제 에관한사항은취업규칙의필수적기재사항이므로 ( 근로기준법제 93 조 ) 교대제형태를도입하거나변경할경우에는취업규칙변경에대한일반법원리가적용되며, 근로계약을체결할때에교대제근무를근로조건으로약정하거나새로이교대제를도입하고자하는경우근로자의개별동의가필요함. 교대제의개념및유형, 활용에관한구체적인내용및예시에대하여고용노동부의 교대제근로자근로기준법적용지침 을활용할수있는바, 해당지침을참고하여보건업에적합한 4 조이상의교대제 (4 조 3 교대제, 5 조 3 교대제등 ) 을설계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48) 병원의시간제간호사고용을유도할수있도록모든병원에서시간선택제간호사도근무시간에비례하여산정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49) 16~24 시간미만 0.8 명, 24~32 시간 1.2 명, 32 시간이상 1.8 명산정. 단, 서울특별시이외지역의종합병원및병원, 의원에만적용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