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C1A4C3A D C1DFBCD2B1E2BEF720C0B0BEC6C8DEC1F720C8B0BCBAC8ADB8A620C0A7C7D120B4EBC3BCC0CEB7C220C8B0BFEBB9E6BEC 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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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과제 중소기업육아휴직활성화를위한 대체인력활용방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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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우리사회에서육아휴직제도가도입된지도벌써 28 년이지났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1987 년남녀고용평등법이제정되면서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만 1세미만의영아를가진여성근로자만이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었습니다. 이후육아휴직의실효성을제고하고자육아휴직급여가무급에서유급으로전환되었고, 육아휴직대상도점차적으로확대되었습니다. 이에과거에비해점차적으로육아휴직을사용하는근로자들이증가하는추세입니다. 그럼에도아직까지는중소기업에서일하는근로자들은육아휴직을사용하기가어려운것이현실입니다. 육아휴직을활성화하기위한여러가지제도가도입되었지만중소기업에서는육아휴직에대한업무공백과비용부담을더욱크게느끼고있습니다. 그런데경기도전체사업체종사자의약 87% 가 300 인미만의중소기업에서일하는현실을볼때우리사회에서육아휴직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중소기업에서적극적으로활용되어야합니다. 이에본연구원에서는중소기업의육아휴직활성화를위한대체인력활용방안을모색하였습니다. 연구를통해현재경기도사업체의육아휴직활용현황을분석하였습니다. 또한경기도중소기업의인사담당자와여성근로자에대한설문조사결과를분석해육아휴직제도에대한인식의차이를파악하였습니다. 이를바탕으로중소기업의육아휴직을활성화시키기위한대체인력활용방안을모색하고자했습니다. 본연구보고서가발간되기까지많은분들의도움이있었습니다. 무엇보다현장전문가간담회에기꺼이응해주신중소기업대표등사업체담당자분들과대체인력뱅크등지원사업담당자분들께감사드립니다. 또한본연구에적극적으로협조해주신경기도여성가족과조정아과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그리고연구의마지막단계에서보고서를꼼꼼히읽고조언을아끼지않으신세분의평가위원님들께도깊은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마지막으로본연구를위해열심히자료를분석하고보고서를집필한정형옥연구책임자와이지

4 선위촉연구원에게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아무쪼록본연구결과가앞으로경기도의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이활성화되어여성의경력단절을예방하는데기여하기를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년 12 월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5 Abstract A Plan for the Utilization of Substitute Workers for the Promotion of Maternity Leaves Among Small/Medium-Sized Companies Chung, Hyungok It has been about 28 years since 1987 when the maternity leave system was introduced. Among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however, the manpower vacuum and expenses related to maternity leaves are regarded as great burdens. For this reason, the use rates of maternity leaves among workers are quite low. Currently in Gyeonggi Province, 87.1% of the total company workers belong to small/medium-sized companies with 300 workers or less.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ctual condition of utilizing the maternity leave system among small/medium-sized companies in Gyeonggi Province, grasp the policy demands for substitute workers, and suggest the direction for future policies. Study methods include the analysis of references, various administrative/statistical data, employment insurance databases, and results of surveys conducted among recruiting managers at small/medium sized companies and female workers (number of business entities involved: 2,018; female workers: 1,894), field experts meeting (13 individuals), and so forth. In the survey conducted among business entities, it turned out that as for the manpower vacuum upon a worker s maternity leave, 74.1% replied that they had no experience of operating the maternity leave system, 12.8% would employ substitute workers, and 13.1% would not recruit additional workers. For business entities that did not recruit additional workers, 37.1% answered Yes to the question Would you like to

6 use a substitute worker bank for small/medium-sized company multioffice workers if Gyeonggi Province develops one in the future through regional female power development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current conditions of substitute human resource supporting projects at each related domestic institution, the achievements have been insignificant. The major reasons are as follows: the workplace culture of reluctance in use of a maternity leave; lack of promotion of the maternity leave and substitute worker system; companies excessively high expectation of substitute workers; and low preference of substitute work opportunities among job seekers. As a result, there is an im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on substitute workers. Plans for the utilization of substitute workers for the promotion of maternity leaves among small/medium-sized companies include active promotion of the maternity leave and substitute worker system, improvement of awareness among companies, improvement of efficiency of the substitute worker funding system, ways to secure substitute manpower pulls, and improvement of efficiency of substitute manpower bank operation. Key Words: Maternity Leaves, Substitute Workers, Small/Medium-Sized Companie

7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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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요약 1. 연구개요 1987 년육아휴직제도가도입된후약 28 년이지났고, 그동안육아휴직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육아휴직대상, 육아휴직급여확대등다양한제도적보완이있었음. 그러나대부분의중소기업은인적 물적자원이열악해서사업주는육아휴직에대한업무공백과비용부담을더욱크게느끼고, 이로인해근로자의육아휴직사용이저해되는상황임. 그런데중소기업이전체고용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우크며, 경기도의경우전체사업체종사자의 87.1% 가 300 인미만의중소기업에서일하고있음. 이러한사실은육아휴직제도가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중소기업에서적극적으로활용되어야함을시사함. 이에본연구에서는경기도중소기업의육아휴직제도사용실태및대체인력에대한정책수요를파악하고, 이를바탕으로향후나아갈정책방향을제안하고자하였음. < 표 1> 연구내용및연구방법 연구내용육아휴직및대체인력관련법제도분석경기도사업체육아휴직활용현황분석 경기도중소기업육아휴직및대체인력사용현황분석 ( 사업체및여성근로자조사결과 ) 중소기업대체인력활용방안모색 연구방법 문헌및각종행정 통계자료분석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분석 설문조사결과분석 - 분석자료 1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2014 년실시한 경기도사업체여성일자리수요조사 의원자료중에서 5~300 인미만중소기업에해당하는 2,018 개설문조사결과를분석하였음. - 분석자료2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2014 년실시한 경기도여성취업자근로실태조사 의원자료를활용해 5~300 인미만중소기업에서일하는정규직전일제여성근로자 1,894 명에대한자료를분석대상으로활용하였음. 여성근로자조사는위사업체조사와의병행분석을위해사업체조사표본설계를바탕으로설계되었음. 즉, 권역별, 업종별, 종사자규모별사업체표본수를바탕으로 1업체당평균여성근로자 2~3명씩조사를실시함. 현장전문가간담회 (3 회, 13 명 ) - 참석자 : 경제단체연합회, 상공회의소, 고용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인력뱅크, 서울시대체인력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고용노동부대체인력뱅크, 경기도공무원, 중소기업대표및인사담당자등현장전문가총 13 명 - 논의내용 : 고용노동부및서울시, 보육교사등대체인력지원사업소개및운영실태, 중소기업육아휴직운영현황등 - iii -

10 2. 경기도사업체육아휴직활용현황 경기도사업체소속근로자의 2014 년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은 16,843 명, 육아휴직신청은 14,550 명으로나타남. 사업장규모별로는 300 인이상이출산전후휴가의 37.4%, 육아휴직의 42.8% 을차지하고, 300 인미만의중소기업이출산전후휴가의 62.6%, 육아휴직의 57.2% 를차지하였음. 육아휴직의사업체규모별추이를살펴보면, 2011 년이후 인미만이차지하는비율이증가하는추세임. 한편,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제도가도입된 2011 년에는 10 명에불과했으나매년증가하는추세로 2014 년현재 256 명이신청한것으로나타남. 사업체규모별로살펴보면, 300 인이상사업체는 8.2% 에불과하고, 300 인미만중소기업이전체의 91.8% 를차지함. 특히, 10 인미만 (41.8%) 과 인 (26.2%) 사업체의비중이육아휴직에비해현저히높음. 한편,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신청현황을살펴보면, 2014 년 4,392 명으로 300 인이상사업장이전체의 63.0% 를차지함. 앞서살펴본바와같이, 300 인이상사업장의육아휴직자가전체의 42.8% 임에반해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의경우 300 인이상사업장이차지하는비율이더욱높음. 이는규모가있는사업장이고용보험등인사관리가체계적으로이루어질가능성이높고, 또육아휴직후근로자복귀라는지원금수급요건을충족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라고생각됨. 또한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신청도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며 2014 년 1,117 명으로나타남. 그런데사업체규모별로살펴보면,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과달리 300 인이상사업체의비율은 5.7% 로현저하게낮음. 300 인이상사업체의경우육아휴직자에대한대체인력을신규로외부에서채용하지않고내부인력을활용할수있는가능성이높기때문이라고생각됨. 대체인력지원금은 인규모의사업체가 30.9% 로가장높았고, 다음은 5인미만 (24.2%) 으로나타남. 대체인력지원금의경우다른제도에비해상대적으로소규모사업장의활용도가높은것을알수있는데, 이는사업장의규모가작을수록육아휴직을사용한근로자에대한내부인력으로의대체가어려워외부대체인력을활용하고, 이에대해고용보험의인건비지원을적극적으로활용한점이반영된것으로해석됨 ( 정형옥, 2013). - iv -

11 3. 경기도중소기업조사결과분석 가. 여성인력고용현황 분석대상중소기업에서여성인력을고용하는주된이유는직무특성상여성인력적합하기때문이라는응답이 63.6% 로가장높았음. 또한단순반복적보조업무가많아서라는응답도 9.8% 를차지했고, 상대적으로낮은인건비로채용이가능해서도 2.7% 를차지함. 반면, 성별과무관하게능력위주로고용한다는응답은 20.9% 에불과했음. 이러한조사결과는여성에게적합한일자리가따로있다거나, 여성들에게는단순반복적인업무가적합하다는성별직무분리에대한인식이아직도중소기업에서강하게작동하고있음을보여줌. 업종별로는제조업이비제조업에비해성별직무분리에대한인식이상대적으로강한것으로나타남. 여성인력을주로활용하는직종은사무직이 43.9% 로가장많았고, 다음은관리직 (15.1%), 생산직 (14.3%), 전문직 (9.4%) 등의순으로나타남. 근로자규모가작을수록사무직과관리직이차지하는비율이높았고, 규모가클수록생산직, 서비스직이차지하는비율이높았음. 업종별로는비제조업의경우서비스직의비율이, 제조업은생산직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음. 매출액에따른차이는일관되지는않았으나매출액이 50 억이상인경우관리직은상대적으로적은반면, 사무직의비중이높았음. 나. 여성인력활용에대한인식 여성인력을평등하게대우하고있는가에대한조사대상사업체인사담당자와여성근로자의식조사결과는다음 < 그림 1> 과같음. 조사결과를볼때여성인력을평등하게대우하고있는가에대해서사업체가생각하는것보다여성근로자들은자신들이남성과평등하게대우받는다고인식하지않는것을알수있음. 다. 가족친화조직문화 다음으로경기도중소기업의가족친화조직문화와관련한조사대상사업체인사담당자와여성근 - v -

12 로자의식조사결과는다음 < 그림 2> 과같음. 가족친화적조직문화와관련한항목에서도여성근로자들은사업체가인식하는것보다덜가족친화적이라고인식하였으나, 그차이는크지않았음. < 그림 1> 여성인력활용의성평등성에대한인식 ( 단위 : %) ( 사업체 n=2,018, 여성근로자 n=1,894) 사업체여성근로자 사업체여성근로자 사업체여성근로자 사업체여성근로자 여성인력활용 남녀구성원 여성보다남성이 남성에게많은 중요성인식 동등하게대우 채용되는경향 승진기회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보통이다그렇다매우그렇다 < 그림 2> 가족친화조직문화 ( 단위 : %) ( 사업체 n=2,018, 여성근로자 n=1,894) 사업체여성근로자 사업체여성근로자 사업체여성근로자 사업체여성근로자 결혼, 임신, 출산, 정규근무시간 개인사유로휴가 주 2 회이상 육아로인해퇴사 이외회의 자유롭게사용 초과근무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보통이다그렇다매우그렇다 - vi -

13 우리회사여직원들은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인해퇴사하는경우가있다 는항목에대한조사결과사업체에서는제조업, 인규모, 50 억원이상매출액인사업체가상대적으로그렇다는응답이차지하는비율이높았음. 여성근로자의경우자녀가없는여성, 사원급, 사무직, 인규모의사업체에종사하는여성들이그렇지않은집단에비해임신 출산 육아로인해퇴사하는경우가있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음. 라. 출산전후휴가도입및활용 출산전후휴가도입여부에대해서사업체에서는 63.3% 가도입했다고응답한반면, 여성근로자는제도가있다고응답한비율은 48.0% 에불과하고, 28.5% 는잘모름, 23.4% 는제도가없다고응답함. 출산전휴휴가는법정휴가로서개별사업장에서도입여부를결정하는휴가가아님에도여성근로자의과반수가까이가제도도입여부를잘모르거나없다고응답하였음. 한편, 출산전후휴가제도사용의용이성에대해서는사업체는 74.2%, 여성근로자는 76.5% 가쉬움 ( 매우 + 약간 ) 이라고응답해미세한차이기는하지만여성근로자들이제도사용을인사담당자보다는용이하게생각하는것을알수있었음. 마. 출산전후휴가대체인력활용현황및수요 근로자가출산전후휴가를사용할경우업무공백을어떻게처리하는지에대해서는 59.9% 가출산전후휴가를운영해본경험이없다고응답하였고, 13.5% 는대체인력을추가로고용했다고응답함. 한편, 27.1% 는대체인력을추가로고용하지않았다 ( 대체인력없이부서내에서해결, 부서간업무배치를조정하여해결 ) 고응답함. 대체인력을추가로고용하지않은사업장을대상으로대체인력을사용하지않은이유에대해질문한결과내부인력으로업무분담이가능해서가 44.2%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는해당기간만일할사람을구하기어려워서 (23.6%), 업무를대체할적임자를구하기어려워서 (17.7%), 인건비부담때문에 (11.7%) 순으로나타남. 해당기간만일할사람을구하기어려워서와업무를대체할적임자를구하기어려워서는결국대체인력을구하기어려워서대체인력을사용하지않는다고볼수있는데이러한응답이전체의 41.3% 에해당함. - vii -

14 한편, 대체인력을추가로고용하지않은사업장을대상으로향후경기도에서지역별여성인력개발기관을통해 중소기업멀티사무원 대체인력뱅크를이용할의향이있는지질문한결과 40.0% 가있다고응답함. 근로자규모가 인사업체에서대체인력뱅크이용의향이높게나타남. 바. 육아휴직제도도입및활용 육아휴직제도도입여부에대해서사업체에서는 44.9% 가도입했다고응답한반면, 여성근로자는제도가있다고응답한비율은 34.7% 에불과하고, 34.0% 는잘모름, 31.3% 는제도가없다고응답함. 육아휴직제도는법정휴가로서개별사업장에서도입여부를결정하는휴가가아님에도여성근로자의과반수가제도도입여부를잘모르거나없다고응답하였음. 한편, 육아휴직제도사용의용이성에대해서는사업체는 65.2%, 여성근로자는 65.6% 가쉬움 ( 매우 + 약간 ) 이라고응답해거의차이가없었음.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도입여부에대해서사업체에서는 20.3% 가도입했다고응답한반면, 여성근로자는제도가있다고응답한비율은 11.8% 에불과하고, 39.5% 는잘모름, 48.6% 는제도가없다고응답함.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비교적최근에시행되기시작한제도라서아직사업체도근로자도잘모르는비율이높은것으로생각됨. 한편,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사용의용이성에대해서는사업체는 67.3%, 여성근로자는 64.2% 가쉬움 ( 매우 + 약간 ) 이라고응답해미세한차이기는하지만인사담당자들이제도사용을여성근로자보다는용이하게생각하는것을알수있었음. 사. 육아휴직대체인력활용현황및수요 근로자가육아휴직을사용할경우업무공백을어떻게처리하는지에대해서는 74.1% 가육아휴직제도를운영해본경험이없다고응답하였고, 12.8% 는대체인력을추가로고용했다고응답함. 한편, 13.1% 는대체인력을추가로고용하지않았다 ( 대체인력없이부서내에서해결, 부서간업무배치를조정하여해결 ) 고응답함. 대체인력을추가로고용하지않은사업장을대상으로대체인력을사용하지않은이유에대해질 - viii -

15 문한결과내부인력으로업무분담이가능해서가 50.8%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는업무를대체할적임자를구하기어려워서 (21.4%), 해당기간만일할사람을구하기어려워서 (17.3%), 인건비부담때문에 (9.8%) 순으로나타남. 해당기간만일할사람을구하기어려워서와업무를대체할적임자를구하기어려워서는결국대체인력을구하기어려워서대체인력을사용하지않는다고볼수있는데이러한응답이전체의 38.7% 에해당함. 한편, 대체인력을추가로고용하지않은사업장을대상으로향후경기도에서지역별여성인력개발기관을통해 중소기업멀티사무원 대체인력뱅크를운영한다면이용할의향이있는지질문한결과 37.1% 가있다고응답함. 근로자규모가 인, 제조업에서, 매출액이 억미만인기업체에서대체인력뱅크이용의향이높게나타남. 현재육아휴직제도와관련해서가장우선적으로보완할점에대해서는대체인력인건비지원인상 (32.3%), 대체인력채용지원서비스 (28.3%), 육아휴직자및대체인력에대한교육지원 (15.4%), 육아휴직자관련행정절차간소화 (15.4%), 육아휴직급여인상 (8.7%) 순으로나타나대체인력활용과관련한제도개선에대한요구가가장높은것을확인할수있었음. 아. 현장전문가간담회결과 중소기업의현실에대해여러가지표현으로이야기하지만, 결론은아직까지중소기업에서육아휴직을사용하기는어렵다는것으로귀결됨. 경제단체관계자는중소기업에서는육아휴직을필수적으로사용하게하지않는이상활용하기가힘든것이현실이라고밝혔음. 또한고용보험통계에서확인되는 5인이하의사업체에서근로자가육아휴직을하고대체인력을활용했다는것은사업체의성격이사단법인이나조합등과같은사무직이근무하는사업장일가능성이높다고유추하며, 영세한중소기업은 절대로육아휴직을쓸수없다 고밝힘. 그럼에도해당사업체의조직문화또는조직내에서근로자의위치에따라육아휴직의사용여부가결정되는것으로보임. 소규모사업장일수록육아휴직자의퇴직금, 4대보험과같은인력관리비용의문제를부담으로인식한다고밝혔음. 고용보험에서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이나대체인력지원금제도가운영되지만, 사업장에서는제도를잘모르는경우도많고, 제도를알고수급요건에맞춰추후에지원금을받을수있더라도당장사업체에서비용을지불해야하는것에대해부담으로느낀다는것 - ix -

16 임. 또한중소기업의경우육아휴직대상자가스스로퇴사를하든, 회사에서퇴사를유도하든결과적으로육아휴직을사용하지못하고퇴사를하는경우가빈번한것으로나타남. 더나아가중소기업에서는근로자가육아휴직을사용하겠다고하면, 복귀할것이라고예상하지않고, 대부분은육아휴직을사용한후에퇴사를판단하겠다는메시지로받아들인다고함. 이런경우에야대체인력에대한수요가발생하는데, 이때대체인력에대한수요는육아휴직기간에대한대체가아니라육아휴직자의퇴사를염두에둔대체인력이라고함. 실제고용노동부대체인력뱅크사업담당자도육아휴직및대체인력에대한현실이기업규모에따라차이가존재하는데, 100 인미만사업체에서대체인력채용에부정적인이유는육아휴직자가과연휴직후복귀를할것인가에대한확신이없기때문이라고함. 중소기업에서대체인력을적극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현재보다대체인력지원금이확대될필요가있다는의견이제시됨. 또한육아휴직자의복귀는물론대체인력근로자를새로운채용해서일자리를창출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됨. 사업을계속하는사업장이라면인력이필요할수있고, 이때사업체에서이미일하고있는대체인력을채용한다면기업의입장에서도이미내부적으로훈련된인력을계속활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고함. 전체적으로중소기업의경우사업체도근로자도육아휴직및대체인력과관련한제도자체를잘모르는경우가많다고밝힘. 또한남녀근로자모두육아휴직을자연스럽게활용할수있는사회적분위기가만들어지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됨. 4. 대체인력지원사례분석 가. 공직내대체인력제도 중앙부처공무원중육아휴직자에대한대체인력활용현황을살펴보면 2007 년 28.7% 에서매년크게증가해 2013 년에는 74.2% 를기록하고있음. 대체인력을활용하는경우그유형을살펴보면, 인사이동 ( 전보, 신규채용 ) 등을통해결원을보충하는비율이현저히높고, 다음은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 업무대행지정등의순으로나타남. 이중대체인력뱅크를통해인력을활용하는것이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에해당함. - x -

17 대체인력뱅크활용실적을살펴보면, 2010 년부터 2013 년까지지난 4년동안통합뱅크의경우총 152 명, 기관별뱅크의경우 2,695 명이활용됨. 통합뱅크에비해기관별뱅크의활용인원이현저하게높았음. 기관별뱅크의활용인원은 2010 년 56명에불과했으나, 2011 년 510 명, 2012 년 1,050 명, 2013 년 1,079 명으로크게증가함. 나. 고용노동부대체인력뱅크 고용노동부는 2014 년부터민간위탁을통해대체인력뱅크사업을추진하고있음. 대체인력뱅크운영목적은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등에따른기업의대체인력구인수요 DB 를구축하고, 대체인력풀을미리확보하여대체인력을적시에충원할수있도록함으로서여성근로자등의경제활동을촉진하고일 가정양립을지원하는것이라고밝히고있음. 사업예산은연간약 10 억원임. 민간대체인력뱅크는 2014 년부터커리어넷과파인드잡에서위탁받아운영하고있으며, 전담인력은 2014 년은총 10명, 2015 년은 14명임 년 4월부터 2015 년 3월까지약 1년간대체인력뱅크운영실적을살펴보면, 구직자풀에등록한인원이 4,996 명이며, 구인회원으로등록한사업체는 1,097 개소임. 대체인력취업자는 507 명임 년취업자의현황 (314 명분석 ) 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여성이 289 명으로전체의 92.0% 를차지함. 취업자의 84.1% 가중소기업에취업한것으로나타남. 지역별로는서울이 93 명 (29.6%), 경기도가 71 명 (22.6%) 로과반수를차지함. 업종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이 86 명 (27.4%), 제조업 58 명 (17.8%),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이 44 명 (14.0%) 순으로나타남. 직종은사무종사자가 161 명으로전체의 51.3% 를차지하고, 다음은전문가및관련종사자 (142 명, 45.2%) 으로나타남. 다. 서울시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 중앙정부에앞서서울시에서는 2013 년부터육아휴직등으로대체인력을채용하려는사업체와일자리를희망하는구직자를연결하는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음. 총괄센터는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이며, 권역별로 5개의여성발전센터가권역센터로기능함. 사업예산은 2014 년에는 8천만원 ( 권역별 1천만원 ), 2015 년에는 4천만원임. 서울시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의 - xi -

18 운영실적을살펴보면, 2014 년부터 2015 년 10 월말현재까지구인처재직자의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으로인한순수대체인력으로취업한실적은총 27 건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이외구인처재직자의병가, 교육, 기타휴가등으로인한단기대체인력연계는 71 건이고, 기타일반일자리연계가 803 건으로대다수를차지함. 라. 경기도교육청기간제교사인력풀제도 교원의육아휴직증가, 교육과정다양화등으로기간제교사임용이증가함에따라기간제교사인력풀제를운영함. 기간제교사인력풀에등록한다고해서채용이보장되는것은아님. 인력풀은학교장이필요에의해계약제교원을채용하고자할경우, 별도의공고절차를거치지않고도인력풀에등록되어있는자중에서임의선정한후소정의채용절차를거쳐학교에필요한사람을채용할수있도록운영되는제도임. 마. 어린이집대체교사지원사업 보건복지부는 2009 년부터보육교사가연차휴가및결혼특별휴가를사용할경우업무공백을최소화함으로써어린이집의원활한운영을목적으로대체교사지원사업을추진함. 대체교사는각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거주지역별로고르게분포되도록월급제로채용함. 어린이집원장이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통해대체교사를신청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신청어린이집중에서우선순위에의해어린이집을확정한후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통해어린이집에통보하고대체교사를파견함. 육아종합지원센터는채용된대체교사의교육, 경력관리, 모니터링및평가등을실시함. 대체교사는 1일 8시간근무하며, 월급은 166 만4 천원임 (2015 년기준 ). 한편, 경기도는 2003 년부터보육교사대체인력인건비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음. 경기도사업은보건복지부에비해지원대상및지원범위가더욱포괄적임. 바. 현장전문가간담회분석결과 다음에서는현장전문가의간담회결과를바탕으로앞서분석한대체인력관련제도가실제운영 되는방식및문제점, 그리고개선방안을분석한결과임. - xii -

19 1) 대체인력수요처 현재고용노동부대체인력뱅크를운영하는방식을살펴보면, 크게대체인력뱅크에대한홍보와대체인력채용공고를낸기업에대한연계사업이주를이루는것으로보임. 대체인력에대한수요가있는사업체는육아휴직자가있는사업체이지만이러한사업체에대한정보를일괄적으로확인하기는어려운조건에서사업체에대한일반적인홍보를통해수요를창출하고자하였음. 한편으로는국내각종채용사이트를검색해대체인력에대해채용공고를낸이미수요가발생한사업체를대상으로대체인력을알선하는것임. 우리사회에서대체인력뱅크에대한실수요가발생하는사업체는업종과규모에따른특성이있는것으로나타남. 현실적으로대체인력을활용하기위해서는육아휴직자가존재해야하는데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는사업장은근로자의고용이안정된사업장일것임. 대체인력뱅크담당자에의하면초기에는대기업을대상으로홍보를했으나, 대기업의경우육아휴직자에대한대체인력을내부인력으로활용하는경우가많았다고함. 외부대체인력에대한수요는대기업은아니지만고용이안정된공사, 연구원, 복지센터등공공기관과병원과같은사업체에서발생했다고함. 2) 대체인력풀 대체인력에대한알선이인력풀에서만이루어지는것은아님. 인력풀을운영한다는것은앞서살펴본경기도교육청의기간제교사와같은방식으로운영될때의미가있는것임. 즉, 자격요건에따라 1차적으로인력에대한검증을실시하고, 해당인력풀에포함될경우기본적인자격을갖춘사람으로보고다음채용절차를추진할수있어야할것임. 그러나현재대체인력뱅크에서구직자풀을구성하기는하지만실제연계를할때는인력풀이외모든구직자풀을활용하는것으로보임. 이는대체인력활용이활성화되지않은현실적인상황에서민간사업체에서요구하는다양한직종에대해각각의인력풀을구성하기는어려운조건에서비롯된것이라고생각됨. 서울시의경우기초교육을받은구직자만대체인력풀에포함하고있음. - xiii -

20 3) 대체인력수요와공급의불일치 : 자격, 지역, 연령 대체인력과관련해가장큰현실적인문제는사업체에서기대하는대체인력의자격에대한지나치게 높은눈높이 라고생각됨. 고용노동부대체인력뱅크운영기관에따르면, 사업체에서는대체인력을 3개월을채용하더라도그분야경력자를원하는데, 경력자중에서는현실적으로 3 개월일하러 갈사람은없다는것임. 대체인력을연계하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요인으로는지역의문제가제시됨. 대체인력의특성상임금수준이높지않고, 계약기간이정해져있는일자리이기때문에근로자입장에서는거주지와거리가먼곳은선호하지않기때문임. 사업체에서도일반적으로사업장과가까운곳에거주하는근로자를선호하는데, 이는대체인력에있어서도마찬가지임. 이로인해대체인력풀을구성한경우또는사업체에서요구하는인력의조건이일치한경우라도지역의불일치로인해대체인력에대한연계가어려운경우가현장에서는빈번한것으로언급됨. 경기도의경우중소기업이위치한지리적여건과대중교통시스템을고려하면지역에기반하지않은대체인력풀은사실상의미가없다고생각됨. 대체인력지원사업담당자들은실제대체인력을연계할때근로자의연령도중요하다고밝힘. 사업체에서는대체인력으로 20 대후반에서 30 대초반까지를가장선호한다고함. 그로인해고용노동부대체인력뱅크사업에서는청년층이대체인력으로연계가되는경우가많다고함. 반면, 서울시의경우대체인력지원사업을여성발전센터에서담당하고있는데, 여성발전센터에오는여성들은대부분 40대중후반이라연령에따른미스매치가발생할수있음. 4) 개선방안 현장전문가간담회에서공통적으로확인할수있는사실은사업체관련자들도대체인력제도에대해잘모르고있다는사실임. 이는대체인력제도에대한홍보가보다적극적이고다각적으로이뤄져야함을시사함. 또한대체인력제도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우선사업체의인식이바뀌어야한다는점이공통적으로지적됨. 근로자가원할경우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는문화가정착되어야사업체에서대체인력의수요가발생할것이고, 이때원활하게대체인력을지원할수있는대체인력뱅크와같은제도가실질적인효과를발휘할수있을것임. 현재대체인력뱅크의운영현실을보면, 수요 - xiv -

21 를발굴하기위해대체인력제도에대한홍보부터시작하는단계이기때문에단기간에대체인력뱅크가활성화되기는어려운상황이라고생각됨. 고용노동부및서울시의대체인력지원제도의실적이낮게나타난것은대체인력지원사업이독립된사업이아니라육아휴직제도가활성화되어야수요가발생하는연계된사업이기때문이라고생각됨. 따라서일 가정양립지원제도로서육아휴직과대체인력제도에대한사회적인식전환과이를위한다양한방식의홍보가필요함. 소규모기업의경우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활성화해서전일제육아휴직을사용하기어려운경우핵심업무를담당하고, 대체인력은대체가능한업무를맡기는방식으로운영하는것도현실적인대안이라고생각됨. 5. 정책방향 가. 빠르게변화하는대체인력제도인지도제고 중소기업이육아휴직및대체인력과관련해서기본적으로현재시행되고있는관련제도를알기만해도제도의활용률이제고될것으로생각됨. 다양한방법으로분석한결과현재시행되고있는대체인력인건비지원제도와대체인력채용지원서비스에대한사업체의인지도는매우낮은것으로확인됨. 고용보험법상대체인력지원제도는원칙적으로는대체인력이육아휴직자와같은업무를해야하지만, 최근에는현실적으로새로운인력이같은업무를하기어려운경우는기존인력이육아휴직자를대체하고, 대체인력이그빈자리를채우는방식도가능한것으로제도가운영되고있음. 대체인력지원금도올해 7월부터대체인력지원금이월 60 만원 ( 대규모기업은월 30 만원 ) 으로상승함. 또한육아휴직자와대체인력간의업무인수인계를위해육아휴직시작일전 60 일이되는날부터대체인력을고용할수있게지원기간이확대됨. 대체인력채용지원을위해 2014 년부터고용노동부에서는대체인력뱅크를운영하고있음. 한편, 정부가지난 12 월 10 일발표한 제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 에따르면지금까지공공부문이나대기업을위주로운영된일 가정양립지원제도를앞으로는중소기업에서확대될수있도록하겠다고밝힘. 이를위해다양한제도개편방안을제시하였음. 이에따라향후대체인력제도는또바뀔것으로예 - xv -

22 상됨. 이처럼육아휴직및대체인력관련제도가빠르게변화하는현실에서가장시급한것은새롭게도입되는제도를적극적으로홍보해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는것이라고생각됨. 즉, 육아휴직에대한중소기업의수용성이강화되도록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고, 관련제도를활용할수있도록제도의인지도를제고하는것임. 이를위해중소기업에서활용할수있는육아휴직및대체인력관련제도에대해 TV 방송광고 (G 버스등 ), 홍보영상물제작및배부, 홍보매뉴얼제작및배부, 포스터게시등다양한방법을통해새롭게도입되는대체인력제도를홍보하는것이필요함. 또한중소기업사업체대표및인사담당자에대한일 가정양립지원제도에대한교육을확대해인식을개선하고제도를홍보하는것이필요함. 나. 중소기업규모에따른지원세분화 연구결과중소기업에서도사업체의규모에따라육아휴직제도의수용성에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음. 따라서중소기업의규모에따라육아휴직및대체인력지원제도를세분화하는것이필요함. 현재고용보험에서는육아휴직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부여에따른사업주의노무비용을완화해서근로자의고용안정을도모하기위해사업주에게는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1 인당월 20 만원 ) 과대체인력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60 만원 ; 대규모기업은월 30 만원 ) 을지원하고있음. 현재시행령에따르면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제조업은상시사용하는근로자수 500 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등은 300 명, 도매및소매업등은 200 명, 그밖의업종은 100 명이하일경우가해당함. 한편, 중소기업기본법이개정되어 2015 년 1월 1일부터중소기업의기준이 상시근로자수또는자기자본, 상시근로자수또는매출액중택일기준 에서 3 년평균매출액단일기준 으로변경됨. 이에따라중소기업기본법에근거해종업원수를기준으로하고있는고용노동부의각종지원사업의대상도검토가필요한상황임. 따라서향후육아휴직등장려금과대체인력채용장려금에대한지원대상을현재와같이대규모기업과우선지원대상기업이아니라보다세분화할필요가있다고생각됨. 현재경기도의사업체의종사자수를규모별로살펴보면, 인사업체가차지하는비율이 21.5% 로가장많고, 다음은 1-4 인 (19.1%), 5-9 인 (17.4%), 300 인 - xvi -

23 이상 (12.9%), 인 (9.4%), 인 (9.3%) 등의순으로나타남. 경기도와같은지역은중소기업중에서도종업원수나매출액의기준이현저히낮은소기업에종사하는근로자가절대적으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 또한연구결과확인되었듯이, 소규모사업장에서는육아휴직및대체인력활용에있어필요한비용의부담을더욱크게느끼고있음. 따라서고용보험법상의육아휴직등장려금과대체인력채용장려금에대한지원대상을더욱세분화해서지원하는것이필요함. 예를들어, 2012 년 7월부터정부에서는 10 인미만의소규모사업장에대하여 4대보험료중고용보험과국민연금보험료중 50% 를지원하는두리누리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음. 이처럼육아휴직및대체인력지원에있어서도소규모사업장의현실을고려해차등지원할것을제안함. 사업체수및종사자비율을고려할때우선적으로 30인미만사업장에대한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다고생각됨. 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따른대체인력지원활성화 경기도사업체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활용실태를사업체규모별로분석한결과 300 인미만의중소기업이차지하는비율이 91.8% 로절대적으로높았음. 육아휴직의경우 300 인미만사업체가 57.2% 를차지했던것과비교할때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중소기업에서보다적극적으로활용될가능성이있음이확인됨. 경기도중소기업설문조사결과에서도사업체는물론여성근로자들도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에대해 5-9 인사업체에서타규모사업체에비해사용용이성이높게나타났음. 또한현장전문가간담회에서도소수의인력이업무를나눠서하는소규모기업의현실을고려할때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가갖는의미는더욱크다고논의되었음. 즉, 근로자가전일제육아휴직을사용하기어려운경우육아기근로시간제도를활용해핵심업무를담당하고, 대체인력은대체가능한업무를맡기는방식으로운영하는것도현실적인대안이라는것임. 이러한연구결과를종합해볼때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가중소기업에보다친화적인제도로확대될가능성이있다고생각됨. 따라서중소기업을대상으로하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따른대체인력지원방안을보다적극적으로모색하는것이필요함. - xvii -

24 라. 대체인력지원체계운영효율화 본연구에서현재고용노동부와서울시의대체인력뱅크운영사례를분석한결과, 중앙정부에서빠르게정책환경이변하고있는현재의상황에서는지방자치단체에서별도로대체인력지원체계를운영하기보다는중앙정부의대체인력뱅크사업과연계하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생각됨. 당장고용노동부는현재약 10 억원인대체인력뱅크예산을약 15 억원으로확대해 2016 년에는대체인력뱅크설치지역을서울 1개소와, 기타지역 1개소로확대할계획임. 또한최근발표한 제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 에따르면중소기업육아휴직등에대한대체인력지원체계를대체인력뱅크에서고용복지 + 센터를중심으로개편해서중소기업대체인력지원을 2015 년 1천명에서 2020 년 6천명으로확대할계획이라고함 년현재고용복지 + 센터는전국에 40 개소가운영되고있는데, 정부에서는 2017 년까지모든고용센터 (94 개소 ) 를고용복지 + 센터로전환해 100 개소로확대할것이라고밝힌바있음. 이처럼대체인력뱅크확대, 고용복지 + 센터를통한대체인력지원체계개편등중앙정부차원의관련정책이빠르게변화하고있는상황을주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중앙정부의대체인력지원사업을지역의중소기업에효율적으로전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함. 특히, 사업체조사결과, 경기도중소기업의지역여성취업지원기관에대한인지도가 47.6% 로과반수에가깝게높은것으로확인되었음. 따라서지역의여성취업지원기관에서직업훈련을받은구직자를중심으로대체인력풀을구성 운영하고, 고용복지 + 센터등에대체인력수요가발생했을경우연계하는식으로협업하는등의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할필요가있음. - xviii -

25 목차 제 1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선행연구검토 4 3. 연구내용 6 4. 연구방법 6 제 2장육아휴직제도및활용현황 1. 육아휴직관련법제도 11 가. 제도변천과정 11 나. 근로자지원제도 13 다. 사업주지원제도 경기도사업체및육아휴직활용현황 16 가. 경기도사업체현황 16 나. 근로자지원제도신청현황 21 다. 사업주지원제도신청현황 32 제 3장경기도중소기업조사결과분석 1. 조사대상의일반적특성 41 가. 사업체특성 41 나. 여성근로자특성 여성인력고용현황 44 가. 여성인력고용주된이유 44 나. 여성인력채용연령대 45 다. 여성인력활용직종 46 - i -

26 3. 조직문화 49 가. 여성인력활용에대한인식 49 나. 가족친화조직문화 모성보호제도 53 가. 모성보호제도도입및활용 53 나. 대체인력활용현황및수요 육아휴직제도 60 가. 육아휴직제도도입및활용 60 나. 대체인력활용현황및수요 여성인력개발기관활용현황 현장전문가간담회결과 68 제 4장대체인력지원사례분석 1. 공직내대체인력제도 77 가. 개요 77 나. 육아휴직대체인력활용현황 77 다. 대체인력뱅크운영현황 고용노동부대체인력뱅크 80 가. 개요 80 나. 주요사업내용 81 다. 운영실적 서울시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 84 가. 개요 84 나. 주요사업내용 84 다. 운영실적 경기도교육청기간제교사인력풀제도 87 가. 개요 87 나. 인력풀운영 87 - ii -

27 5. 어린이집대체교사지원사업 89 가. 보건복지부사업 89 나. 경기도사업 현장전문가간담회분석결과 91 가. 대체인력수요처 91 나. 대체인력풀 93 다. 대체인력수요와공급의불일치 : 자격, 지역, 연령 95 라. 개선방안 98 제 5장결론 1. 연구결과요약및시사점 103 가. 경기도사업체육아휴직제도활용현황 103 나. 경기도중소기업및여성근로자조사결과 105 다. 대체인력지원사례분석 정책방향 110 가. 빠르게변화하는대체인력제도인지도제고 110 나. 중소기업규모에따른지원세분화 112 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따른대체인력지원활성화 114 라. 대체인력지원체계운영효율화 115 참고문헌 iii -

28 표목차 < 표 1-1> 분석내용 8 < 표 1-2> 사업담당자간담회개요 8 < 표 2-1> 육아휴직관련근로자지원제도 14 < 표 2-2> 육아휴직관련사업주지원제도 15 < 표 2-3> 경기도사업체규모별현황 (2013) 16 < 표 2-4> 경기도사업체업종별현황 (2013) 17 < 표 2-5> 경기도중소기업 (5-299 인 ) 사업체규모별현황 (2013) 18 < 표 2-6> 경기도중소기업 (5-299 인 ) 사업체업종별현황 (2013) 19 < 표 2-7> 경기도중소기업 (5-299 인 ) 종사상지위별현황 (2013) 20 < 표 2-8> 경기도중소기업 (5-299 인 ) 업종별종사상지위별현황 (2013) 20 < 표 3-1> 조사사업체의일반적특성 42 < 표 3-2> 조사여성근로자의일반적특성 43 < 표 3-3> 여성인력고용이유 (1순위 )( 사업체 ) 45 < 표 3-4> 주로채용하는여성인력연령대 ( 사업체 ) 46 < 표 3-5> 여성인력주된활용업무 ( 사업체 ) 47 < 표 3-6>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인해퇴사하는문화 ( 사업체 ) 52 < 표 3-7>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인해퇴사하는문화 ( 여성근로자 ) 52 < 표 3-8> 출산전후휴가사용용이성 ( 사업체 ) 57 < 표 3-9> 출산전후휴가사용용이성 ( 여성근로자 ) 57 < 표 3-10> 출산전후휴가로인한업무공백처리 ( 사업체 ) 59 < 표 3-11> 대체인력뱅크이용의향 ( 출산전후휴가 )( 사업체 ) 60 < 표 3-12> 육아휴직제도사용용이성 ( 사업체 ) 62 < 표 3-13> 육아휴직제도사용용이성 ( 여성근로자 ) 63 < 표 3-1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사용용이성 ( 사업체 ) 63 - iv -

29 < 표 3-15>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사용용이성 ( 여성근로자 ) 64 < 표 3-16> 육아휴직으로인한업무공백처리 ( 사업체 ) 66 < 표 4-1> 육아휴직대체인력활용현황 ( 중앙부처공무원 ) 78 < 표 4-2> 대체인력뱅크활용실적 80 < 표 4-3> 대체인력뱅크교육프로그램 ( 예시 ) 82 < 표 4-4> 민간대체인력뱅크시범운영실적 ( 월기준 ) 83 < 표 4-5> 2014 년민간대체인력뱅크취업현황분석 83 < 표 4-6> 총괄센터및권역센터의주요기능 85 < 표 4-7> 대체인력교육 86 < 표 4-8> 서울시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운영실적 (2014~2015) 87 < 표 5-1> 우선지원대상기업에대한우대지원사업현황 113 < 표 5-2> 우선지원대상기업의상시사용하는근로자기준 113 < 표 5-3> 사무원관련직업훈련현황 (2015 년경기도새일센터 ) 118 그림목차 < 그림 2-1> 육아휴직제도주요변화내용 13 < 그림 2-2>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현황 21 < 그림 2-3> 출산전후휴가시군별 ( 경기도 ) 22 < 그림 2-4>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자연령별분포 23 < 그림 2-5> 출산전후휴가규모별 ( 상시근로자수 ) 분포 23 < 그림 2-6>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자산업별분포 24 < 그림 2-7> 육아휴직활용현황 25 < 그림 2-8> 육아휴직자시군별분포 ( 경기도 ) 25 < 그림 2-9> 육아휴직자성별분포 26 < 그림 2-10> 육아휴직자연령별분포 27 - v -

30 < 그림 2-11> 육아휴직자사업체규모별 ( 상시근로자수 ) 분포 27 < 그림 2-12> 육아휴직자산업별분포 28 < 그림 2-13>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활용현황 29 < 그림 2-1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신청자시군별 ( 경기도 ) 분포 29 < 그림 2-15>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신청자성별분포 30 < 그림 2-16>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신청자연령별분포 31 < 그림 2-17>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신청자사업체규모별 ( 상시근로자수 ) 분포 31 < 그림 2-18>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신청자산업별분포 32 < 그림 2-19>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현황 33 < 그림 2-20>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활용인원시군별 ( 경기도 ) 분포 33 < 그림 2-21>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활용인원사업체규모별분포 34 < 그림 2-22>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활용인원산업별분포 35 < 그림 2-23>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활용인원 36 < 그림 2-24>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활용인원시군별 ( 경기도 ) 분포 36 < 그림 2-25>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활용인원사업체규모별분포 37 < 그림 2-26>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활용인원산업별분포 38 < 그림 3-1> 여성인력고용이유 (1순위)( 사업체 ) 44 < 그림 3-2> 주로채용하는여성인력연령대 ( 사업체 ) 45 < 그림 3-3> 여성인력주된활용업무 ( 사업체 ) 47 < 그림 3-4> 사무직여성인력채용시주안점 ( 사업체 ) 48 < 그림 3-5> 사무직월지급가능급여 ( 사업체 ) 49 < 그림 3-6> 여성인력활용의성평등성에대한인식 50 < 그림 3-7> 가족친화조직문화 51 < 그림 3-8> 출산전후휴가도입여부및사용용이성 54 < 그림 3-9> 배우자출산휴가도입여부및사용용이성 54 < 그림 3-10> 유사산휴가도입여부및사용용이성 55 - vi -

31 < 그림 3-11> 임신중태아검진시간제도입여부및사용용이성 56 < 그림 3-12> 수유시간보장, 수유편의시설도입여부및사용용이성 56 < 그림 3-13> 출산전후휴가대체인력활용하지않는이유 ( 사업체 ) 58 < 그림 3-14> 육아휴직제도도입여부및사용용이성 61 < 그림 3-15>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도입여부및사용용이성 62 < 그림 3-16> 육아휴직제도대체인력활용하지않는이유 ( 사업체 ) 65 < 그림 3-17> 육아휴직제도보완할점 ( 사업체 ) 66 < 그림 3-18> 여성인력개발기관인지경로 ( 사업체 ) 67 < 그림 3-19> 여성인력개발기관인지사업체의사업별활용경험 ( 사업체 ) 68 < 그림 4-1> 통합뱅크 79 < 그림 4-2> 기관별뱅크 79 < 그림 4-3> 고용노동부대체인력뱅크운영프로세스 81 < 그림 4-4> 대체인력뱅크채용지원서비스 82 < 그림 4-5> 서울시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운영체계 84 < 그림 4-6> 대체인력지원센터여성및기업지원흐름도 85 < 그림 4-7> 기간제교사인력풀제도운영 88 < 그림 4-8> 사업운영주체별역할및업무 90 < 그림 4-9> 대체교사지원시스템 91 < 그림 5-1> 경기도사업체육아휴직등활용현황 (2014) 104 < 그림 5-2> 중소기업육아휴직활성화정책방향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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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서론 제 1 장 연구의필요성및목적선행연구검토연구내용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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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1 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987 년육아휴직제도가도입된후약 28 년이지났고, 그동안육아휴직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육아휴직대상, 육아휴직급여확대등다양한제도적보완이있었음. 그러나공무원, 교사등공공부문이나일부대기업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사업장에서는아직도근로자들이육아휴직을사용하기어려운것이현실임. 대다수의근로자들은 눈치보느라 육아휴직을사용하기어렵고, 이로인해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은그림의떡 이라는인식이팽배함 1). 특히, 대부분의중소기업은인적 물적자원이열악해서사업주는육아휴직에대한업무공백과비용부담을더욱크게느끼고, 이로인해근로자의육아휴직사용이저해되는상황임. 그러나중소기업이전체고용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우큼. 경기도의경우전체사업체종사자의 87.1% 가 300 인미만의중소기업에서일하고있음. 즉, 종사자수를사업체규모별로살펴보면, 인사업체가차지하는비율이 21.5% 로가장많고, 다음은 1-4 인 (19.1%), 5-9 인 (17.4%), 300 인이상 (12.9%), 인 (9.4%), 인 (9.3%) 등의순으로나타남. 이러한사실은육아휴직제도가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중소기업에서적극적으로활용되어야함을시사함. 중소기업에서는육아휴직제도의가장큰어려움으로육아휴직으로인한업무공백과대체인력을찾기어려운문제를호소하고있음. 고용노동부의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 김영옥외, 2014) 에따르면, 육아휴직제도시행에따른경영상의어려움 (1+2 순위 ) 에대해대체인력을찾는어려움이 57.5%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했음. 특히, 10~100 인미만규모에서대체인력을찾는어려움이더욱큰것으로나타났음. 그럼에도사업체규모가작을수록고용노동부가 2014 년부터운영하고있는대체인력뱅크를잘모르는것으로나타났음. 즉, 대체인력뱅크를운영하는것을 모른다 는응답이 300 인이상규모의사업체에서는 38.2% 에불과한반면, 인규모는 65.3%, 인규모는 64.1% 로큰차이가났음. 이러한조사결과는중소기업이육아휴직으로인해대체인력을구하는데가장어려움을겪고있음에도, 대체인력뱅크등관련사업에대해서는잘모르고있는현실을보여줌. 일 가정양립의대표적인제도인육아휴직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중소기업에서제도가적극적으로활용되어야함. 이에본연구에서는중소기업의육아휴직활성화를위한대체인력활용 1) 뉴시스 ( ), " 육아휴직그림의떡인데 " 일 가정양립대책만쏟아진다 3

36 중소기업육아휴직활성화를위한대체인력활용방안 방안을모색하고자함. 특히, 고용노동부는 2014 년부터민간부문대체인력뱅크사업을시작하였고, 올해 4월부터는민간대체인력뱅크를전국고용센터로확대하겠다고밝혔음. 또한워크넷전산망을사용하는지방자치단체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등에서도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음 2). 따라서본연구에서는경기도중소기업의육아휴직제도사용실태및대체인력에대한정책수요를파악하고, 이를바탕으로향후나아갈정책방향을제안하고자함. 2. 선행연구검토 3) 육아휴직대체인력관련연구는대체인력채용장려금제도가도입된 2004 년전후에주로이루어졌으나, 그수가많지는않음. 그나마대부분의연구가공공부문을대상으로한것이며 ( 금창호외, 2003; 문미경외, 2007; 문미경외, 2012; 김윤권외, 2013), 민간부문을대상으로한연구는나영선외 (2002), 정형옥외 (2013) 가있음. 우선, 공공부문을대상으로한대체인력연구를살펴보면, 금창호외 (2003) 는여성공무원의출산휴가및육아휴직대체인력확보방안으로보직편중의시정 ( 동료직원활용 ), 확보방안의제도화, 현행대체인력확보규정확대적용, 표준정원의반영, 계약직공무원활용, 임용대기자의활용등을제안하였음. 문미경외 (2007) 는지방자치단체의출산휴가및육아휴직에따른대체인력활용실태를분석하고, 이를바탕으로대체인력의효율적운영모델을제안함. 대체인력뱅크제도와관련해서는중앙행정기관및각급기관의인사운영부서에서설치및운영함으로인해군단위의기초자치단체의경우충분한인적자원을확보하기가현실적으로어렵다고지적함. 이에대체인력뱅크제도가기초자치단체단위에서실질적인효과를담보하기위해서는출퇴근이가능한인접지역간통합관리가필요함을제안함. 또한대상직급에따라차별화된대체인력활용방안으로는공무원임용대기자활용방안, 군대체복무자활용방안등을제안함. 문미경외 (2012) 는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육아휴직자의대체인력으로연계하여활용할수있 2)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 대체인력채용지원서비스 전국고용센터로확대 3) 이하는정형옥외 (2013), 경기도 육아휴직대체인력뱅크 운영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을바탕으로수정 보완한것임. 4

37 제 1 장서론 는방안을모색함. 이를위해시간제근무공무원에게적합한직무유형은무엇이며, 시간제근무공무원을활용할수있는직급과직군그리고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활용가능한대체인력풀은무엇인지를파악함. 김윤권외 (2013) 은공직성비의변화, 출산 육아휴직증가에따라대체인력의수요가증가하고있다고보고관련쟁점을분석하고개선방안을제시함. 대체인력제도의쟁점은대체인력충원문제, 적재적소배치문제, 대체인력관리문제로보고, 개선방안으로는별도정원정교화, 대체인력뱅크제운영의합리화, 재직공무원의적정활용방안을제시함. 이상의연구들은공공부문중에서도공무원조직의육아휴직대체인력활용방안에관련한것으로조직의성격이전혀다른민간부문에적용하기는한계가있음. 다음으로민간부문을대상으로한대체인력연구로는 2001 년법개정을통해육아휴직급여가도입된직후실시된나영선외 (2002) 의연구와정형옥외 (2013) 이있음. 이중나영선외 (2002) 의연구는대체인력자체에대한연구라기보다는육아휴직후복귀근로자및대체근로자를위한훈련프로그램개발연구였음. 한편, 정형옥외 (2013) 의연구는육아휴직관련선행연구에서대부분이대체인력뱅크의필요성을지적하고있음에도어떤방식으로운영해야하는가에대한연구가부재하다고보고, 육아휴직대체인력뱅크운영방안을모색한것임. 연구결과제안한대체인력뱅크운영의기본방향은다음과같음. 첫째, 단기적으로는중소기업사업체를주된사업대상으로설정함. 둘째, 대체인력풀은지역별로관리 운영되어야함. 셋째, 단순취업알선이아니라사전에구성된인력풀에서 적시에, 훈련된 인력을연계하는것임. 넷째, 대체인력풀은 대여성다수재직직종을중심으로구성함. 다섯째, 대체인력풀에포함된인력에대한다양한인센티브제도를설계해야함. 이처럼아직까지민간부문의육아휴직대체인력관련연구는거의없고, 최근에야조금씩진행되는추세임. 이에본연구에서는중소기업의육아휴직활성화를위한대체인력활용방안에대해다음과같은내용으로진행하였음. 5

38 중소기업육아휴직활성화를위한대체인력활용방안 3. 연구내용 육아휴직제도및경기도사업체의육아휴직관련제도활용현황을분석함. - 육아휴직제도의변천과정을살펴보고, 현재육아휴직근로자및사업주에대한지원제도를살펴봄. - 경기도사업체및중소기업의현황을분석함. 또한경기도사업체소속근로자의출산전후휴가급여및육아휴직급여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포함 ) 신청현황, 경기도사업체의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및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활용현황을분석함. 경기도중소기업사업체조사및여성근로자조사결과를분석함. - 여성인력활용현황, 조직문화, 모성보호제도, 육아휴직제도, 여성인력개발기관활용현황을분석함. 사업체와여성근로자의모성보호및육아휴직제도에대한인식의차이를중심으로분석함. 대체인력지원사업의사례를분석함. - 공직내대체인력제도, 고용노동부대체인력뱅크, 서울시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사업등국내대체인력지원사업의사례를분석함. 중소기업육아휴직활성화를위한대체인력활용방안을모색함. 4. 연구방법 문헌및각종행정 통계자료분석 - 중앙정부 / 경기도육아휴직및대체인력관련자료분석 - 고용보험 DB( 고용노동부내부자료 ) 분석 - 대체인력사례관련자료분석 경기도사업체여성일자리수요조사 원자료분석 - 분석자료 : 본연구에서는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2014 년실시한 경기도사업체여성일자 리수요조사 의원자료를활용해재분석하였음. 동조사는경기도사업체여성일자리수요파 6

39 제 1 장서론 악을위해실시되었음. 경기도의사업체조사의대표성확보를위해통계청 (2012) 의 2011 년사업체기초통계조사 를모집단으로하여, 경기도 10 개노동권역별, 업종별, 종사자규모를고려하여표본크기를결정하였음. 최종표본수는 2,059 개, 표본오차는 95% 수준에서최대허용오차 ±2.14% 임. 조사는조사원면접방식을원칙으로하고, 이메일과팩스조사를병행하였음. - 분석대상 : 본연구에서는 경기도사업체여성일자리수요조사 원자료중에서 5~300 인미만중소기업에해당하는 2,018 개임. 조사내용중여성인력활용, 여성인력에대한인식, 여성인력개발기관, 모성보호제도활용현황에대한조사결과를중심으로분석하였음. 경기도여성취업자근로실태조사 원자료분석 - 분석자료 : 본연구에서는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2014 년실시한 경기도여성취업자근로실태조사 의원자료를활용해재분석하였음. 동조사는위사업체조사와의병행분석을위해사업체조사표본설계를바탕으로설계되었음. 즉, 권역별, 업종별, 종사자규모별사업체표본수를바탕으로 1업체당평균여성근로자 2~3 명씩조사를실시함. 최종표본수는 2,120 개, 표본오차는 95% 수준에서최대허용오차 ±2.13% 임. 조사는조사원면접방식을원칙으로하고, 이메일과팩스조사를병행하였음. - 분석대상 : 본연구에서는 경기도여성취업자근로실태조사 원자료중에서 5~300 인미만중소기업에서일하는정규직전일제여성근로자 1,894 명에대한자료를분석대상으로활용하였음. 정규직전일제여성근로자로분석대상을한정한이유는현실적으로모성보호제도의적용을받은집단이기때문임. 조사내용중여성인력에대한인식, 모성보호제도활용현황에대한조사결과를중심으로분석하였음. 7

40 중소기업육아휴직활성화를위한대체인력활용방안 < 표 1-1> 분석내용 영역 분석내용 사업체조사 여성취업자조사 여성인력고용주된이유 여성인력활용 여성인력채용선호연령대 여성인력업무활용 여성인력채용시고려사항 사무직여성인력채용시고려사항, 지급 가능월급여여성인력인식여성인력에대한인식 ( 태도, 생산성등 ) 여성친화조직문화 모성보호제도 출산전후휴가및대체인력관련현황 육아휴직제도및대체인력관련현황 여성인력개발기관여성인력개발기관인지여부 여성인력개발기관활용경험 현장전문가간담회 (3 회, 13 명 ) - 중소기업관련자및대체인력지원사업담당자등관련자를대상으로현장전문가간담회를실 시해현황을파악하고, 향후운영방안에대한시사점을도출함. 구분일시대상안건 1 차 < 표 1-2> 사업담당자간담회개요 - 경기도공무원 2 인 - 민간대체인력뱅크담당자 2 인 - 중소기업가족친화사업컨설턴트 1 인 - 서울시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담당자 1 인 - 새일센터사업담당자 1 인 - 고용노동부대체인력뱅크운영현황 - 서울시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운영현황 - 경기도중소기업모성보호제도활용현황 - 경기도중소기업대체인력활용방안 2 차 상공회의소실무자 1 인 - 육아종합지원센터담당자 1 인 - 고용노동부공무원 1 인 - 경제단체연합회실무자 1 인 - 경기도중소기업모성보호제도활용현황 - 보육교사대체인력지원사업운영현황 - 고용센터대체인력뱅크운영현황 - 경기도중소기업대체인력활용방안 3 차 중소기업대표 1 인 - 중소기업차장 1 인 - 사업체중소기업모성보호제도활용현황 - 경기도중소기업대체인력활용방안 8

41 육아휴직제도및활용현황 제 2 장 1. 육아휴직관련법제도 2. 경기도사업체및육아휴직활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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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 2 장육아휴직제도및활용현황 1. 육아휴직관련법제도 가. 제도변천과정 4) 육아휴직제도는 1987 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당시도입되었으며, 당시에는만 1세미만의영아를가진여성근로자만이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었음. 그러나육아의책임은 여성 만의의무가아님에도이러한법제도는 여성 = 육아담당 이라는성별분업이데올로기에근거한것이라는비판등이제기됨. 이에따라 1995 년법개정을통해여성근로자뿐만아니라 그를대신한배우자 인남성근로자도육아휴직을할수있도록함. 이른바 맞벌이 의경우에만남성근로자가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도록제한한것임. 이후 2001 년에는육아휴직대상이남녀근로자로완전히확대됨. 이에따라과거 모성보호 의범주에서논의되었던육아휴직이 일 가정양립지원제도 의범주로구분되기시작함 년이른바 모성보호 3법 개정당시육아휴직과관련한법제도에커다란변화가있었음. 무엇보다육아휴직급여가신설됨으로서육아에대한사회적책임을현실화하는계기가마련되었음. 또한육아휴직종료후휴직전과동일한업무또는동등수준의임금을지급하는직무로의복귀보장, 육아휴직기간중해고금지, 육아휴직을이유로한불리한처우금지등이제도화됨. 이러한제도개선은육아의사회적책임을인식하고, 육아휴직으로인한차별을금지하였다는것에서주요의의를찾을수있음. 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는대상도초기에는생후 1년미만의영아에서 2006 년에는생후 3년미만된영 유아로확대되었고, 부부가동일한자녀에대해각각 1년씩육아휴직이가능해짐. 이후 2010 년에는만 6세이하초등학교취학전자녀로확대됨. 또한 2014 년부터는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자녀를가진근로자로육아휴직대상이확대됨. 육아휴직대상자녀의연령을확대한것은한국사회의 육아현실 을고려한것이라고생각됨. 한편, 2008 년부터는 시간제육아휴직 의형태인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가도입되었고, 2012 년 8월부터는사업주가특별한사정이없는한근로자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을거부할수없도록의무화함.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 퇴직또는전일제휴직시발생할수 4) 이하는정형옥 (2011), 육아휴직제도, 현실과쟁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슈브리프제 32 호를바탕으로이후제도변화를반영해보완한것임. 11

44 중소기업육아휴직활성화를위한대체인력활용방안 있는경력단절및능력개발기회상실을방지하고직장과가정의조화를지원 5) 하고자하는취지에서마련됨. 단축후근로시간은주당 15 시간이상이어야하고 30 시간을넘어서는안됨. 또한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동안은연장근로가원칙적으로금지되고, 해당근로자가명시적으로청구하는경우에한해주 12시간이내에서만연장근로가가능함. 최근에는남성의육아휴직을지원하는제도가강화되고있음 년 10 월부터두번째육아휴직자의첫 1개월급여를통상임금의 100%, 상한 150 만원 ( 아빠의달 ) 로인상하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인상함. 앞으로도육아휴직제도가더욱확대개편될것으로예상됨. 정부는지난 12 월 10 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를개최하여 2016 년부터 2020 년까지시행되는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 브릿지플랜 2020 을심의 확정함. 이에따르면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를위해중소기업 비정규직등실천여건강화, 남성육아참여활성화,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를제시함. 우선, 중소기업육아휴직활성화방안으로는 2017 년부터중소기업사업장 1호인센티브를신설해사업장최초육아휴직자에대해육아휴직지원금을월 20 만원에서 40 만원으로두배인상할계획임. 또한중소기업육아휴직등에대한대체인력지원체계를대체인력뱅크 (1 개소 ) 에서고용복지 + 센터를중심으로개편해서중소기업대체인력지원을 2015 년 1천명에서 2020 년 6천명으로확대할계획이라고함. 다음으로아빠의달인센티브도내년부터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확대하고, 중소기업남성근로자육아휴직인센티브를 2017 년부터월 20 만원에서월 30 만원으로확대할것이라고함. 한편, 내년부터는출산휴가신청시육아휴직사용이자동신청되도록자동육아휴직제를확산하고, 육아휴직신청시사업주가처리하지않아도특별한사유가없으면신청한휴가개시일에휴가가개신한것으로간주하도록법적근거를마련할것이라고함. 또한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분할사용횟수도 2회에서 3회로확대할것이며, 근로시간단축전근무시간과동일하게근속기간이인정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겠다고함. 5) 여성가족부, Dynamic Women Korea 2010(2006~2010) 12

45 제 2 장육아휴직제도및활용현황 < 그림 2-1> 육아휴직제도주요변화내용 시행일 주요내용 생후 1 년미만의영아를가진여성근로자는산전후휴가포함해 1 년이내의육아휴직 ( 무급 ) 가능 1987 년남녀고용평등법제정, 1988 년부터시행 육아휴직기간을근속기간에포함 육아휴직장려금제도도입 생후 1 년미만의영아를가진부모중한명이선택적으로육아휴직신청가능 ( 여성근로자의배우자인남성근로자의육아휴직가능 ) 생후 1 년미만의영아를가진남녀근로자모두육아휴직신청가능 육아휴직급여제도신설 ( 월 20 만원 ) 육아휴직의무화 ( 위반시사업주 500 만원벌금 ) 육아휴직을이유로한불리한처우금지 대체인력채용장려금제도도입 육아휴직대상확대 ( 만 1 세 만 3 세 ). 단, 이후출생아동부터적용 부부가동일한자녀에대해각각 1 년씩육아휴직신청가능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도입 육아휴직대상확대 ( 만 3 세 만 6 세 ) 육아휴직급여제도정액제에서정률제로변환 ( 통상임금의 40%, 상한 100 만원 / 하한 50 만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제도도입 기간제근로자또는파견근로자의육아휴직기간은사용기간또는근로자파견기간에삽입하지않음 만 8 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의자녀를가진근로자는육아휴직가능 두번째육아휴직자의첫 1 개월급여상향 ( 통상임금의 100%, 상한 150 만원 ( 아빠의달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상향 나. 근로자지원제도 2011 년부터는그동안정액제로지급되던육아휴직급여를정률제로변경하면서지급방식도변경함. 육아휴직급여는 2002 년월 20만원, 2003 년월 30만원, 2004~2005 년월 40만원, 2007~2009 년월 50 만원으로정액제로지급되었음. 그러나육아휴직급여가낮아육아휴직제도의실효성을저해한다는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었음. 이에 2011 년부터는육아휴직을신청한근로자의통상임금의 40% 를지급하되, 상한액은 100 만원, 하한액은 50만원으로결정됨. 13

46 중소기업육아휴직활성화를위한대체인력활용방안 한편, 육아휴직이끝난후 6개월이내에이직하는비율 (2002 년 : 23.4% 2009 년 : 34.2%) 이지속적으로상승함에따라육아휴직급여의일부를직장복귀 6개월후에지급함으로서여성근로자의경력단절을예방하고자함 6). 즉, 육아휴직급여의 15%( 통상임금기준 6%) 는육아휴직종료후 6개월동안계속근무한경우에합산하여지급함 ( 고용노동부, 2013) 년 10 월부터는두번째육아휴직자의첫 1개월급여가상향됨 ( 통상임금의 100%, 상한 150 만원 ( 아빠의달 )). 이에따라같은자녀에대해부모가순차적으로육아휴직을사용하면, 두번째사용자의첫개월육아휴직급여는통상임금의 100%( 상한 150 만원 ) 를지급함.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사용하는경우육아휴직급여의일부를지원하고있음. 육아휴직전통상임금 60% 급여액에단축된근로시간비율에따라지급함. < 표 2-1> 육아휴직관련근로자지원제도 구분지원대상지원조건 ( 절차 ) 지원내용 육아휴직급여지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지원 육아휴직시작일이전피보험단위기간이통산하여 180 일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 일이상부여받은경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작일이전피보험단위기간이통산하여 180 일이상이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 일이상부여받은경우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한권으로통하는고용노동정책 육아휴직을시작한날이후 1 개월부터종료후 12 월이내사업장소재지또는거주지관할고용센터에신청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시작한날이후 1 개월부터종료후 12 월이내사업장소재지또는거주지관할고용센터에신청 육아휴직전통상임금의 40% 지급 ( 상한 100 만원하한 50 만원 ), 급여중일부 (15%) 는복귀후지급 단, 실수령액이월 50 만원미만인경우 50 만원지급 육아휴직전통상임금 60% 급여액에단축된근로시간비율에따라지급 다. 사업주지원제도 한편, 육아휴직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부여에따른사업주의노무비용을완화해서근로자의고용안정을도모하기위해사업주에게는고용보험에서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 육아휴직등부여 ) 을 1인당월 20만원씩지급하고있음. 또한근로자의육아휴직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중대체인력을활용할경우에는사업주에게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을 1인당월 40 만원 ( 대규모기업은월 20 만원 ) 을지원하였 6)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 육아휴직급여, 내년부터임금에비례해서지급한다 14

47 제 2 장육아휴직제도및활용현황 음. 그런데올해 7월부터대체인력지원금이월 60 만원 ( 대규모기업은월 30 만원 ) 으로상승함. 대체인력지원금의경우원칙적으로는대체인력이육아휴직자와같은업무를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새로운인력이같은업무를하기어려운경우는기존인력이육아휴직자를대체하고, 대체인력이그빈자리를채우는방식도가능함. 한편, 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 생후 15 개월이내자녀 ) 중에계약기간이종료된경우즉시또는출산 15 개월이내에 1년이상의계속고용계약을체결한사업주에게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 비정규직재고용 ) 을지원함. 1년이상의기간을정하여고용계약을체결한경우 6개월간월 40 만원, 기간의정함이없는고용계약을체결한경우 6개월간월 40 만원, 이후 6개월간월 80 만원을지원함. < 표 2-2> 육아휴직관련사업주지원제도 구분지원대상지원내용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 육아휴직등부여 )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 비정규직재고용 ) - 육아휴직 ( 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을 30 일이상부여하고, 육아휴직등종료후육아휴직등을사용한근로자를 30 일이상계속고용한사업주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한권으로통하는고용노동정책 - 육아휴직등을허용한경우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액 가. 육아휴직을허용한피보험자 1 명당월 10 만원 ( 단, 상시근로자 1,000 인이상대규모기업은 5 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0 만원 ) 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허용한피보험자 1 명당월 20 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월 30 만원 ) - 육아휴직등의시작일전 30 일이되는날 ( 출산전후휴가에연이어사용하는경우출산전 - 육아휴직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의후휴가시작일전 30 일이되는날 ) 부터신규대체인력으로신규채용된사람 1명당월로대체인력을채용하여 30 일이상고용하고, 3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월 60만원 ) 육아휴직등종료후육아휴직등을사용한근로자를 30일이상계속고용한사업주 - 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 생후 15 개월이내자녀 ) 중에계약기간이종료된경우즉시또는출산 15 개월이내에 1년이상의계속고용계약을체결한사업주 - 1 년이상의기간을정하여고용계약을체결한경우 6 개월간월 40 만원 - 기간의정함이없는고용계약을체결한경우 6 개월간월 40 만원, 이후 6 개월간월 80 만원 15

48 중소기업육아휴직활성화를위한대체인력활용방안 2. 경기도사업체및육아휴직활용현황 가. 경기도사업체현황 1) 전체사업체 2013 년현재경기도사업체는 414,125 개소로나타남. 경기도사업체현황을규모별로살펴보면, 1-4 인사업체가 61.0% 로절대적으로많고, 다음은 5-9 인 (23.3%), 인 (11.8%), 인 (2.1%), 인 (1.2%) 등의순으로나타남. 경기도사업체에서일하는종사자수는 3,535,862 명이며이중 39.8% 에해당하는 1,407,154 명은여성종사자임. 종사자수를사업체규모별로살펴보면, 인사업체가차지하는비율이 21.5% 로가장많고, 다음은 1-4인 (19.1%), 5-9인 (17.4%), 300인이상 (12.9%), 인 (9.4%), 인 (9.3%) 등의순으로나타남. 여성종사자의경우남성과달리 1-4 인사업체가차지하는비율이 22.9% 로가장높고, 다음은 인 (20.7%), 5-9 인 (18.8%) 등의순으로나타남. < 표 2-3> 경기도사업체규모별현황 (2013) ( 단위 : 명, %)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전체여성남성 여성비율 전체 414,125 3,535,862 1,407,154 2,128,708 (100.0) (100.0) (100.0) (100.0)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이상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2013 경기도사업체현황을업종별로살펴보면, 도매및소매업이전체의 21.8% 로가장많고, 다음은 제조업 (19.8%), 숙박및음식점업 (17.5%) 등의순으로나타남. 16

49 제 2 장육아휴직제도및활용현황 종사자수를사업체업종별로살펴보면, 제조업이 31.6% 로가장많고, 다음은도매및소매업 (13.2%), 숙박및음식점업 (8.8%) 등의순으로나타남.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여성비율이전체의 80.3% 로절대적으로높았음. 이외에도여성비율이높은업종은숙박및음식점업 (64.4%), 금융및보험업 (61.3%), 교육서비스업 (59.4%) 등의순으로나타남. 한편, 전체여성종사자의분포를업종별로살펴보면, 제조업 (20.7%),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5.5%), 도매및소매업 (14.4%), 숙박및음식점업 (14.2%) 등의순으로나타남. 구분 전체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2013 < 표 2-4> 경기도사업체업종별현황 (2013) 사업체수 414,125 (100.0) 종사자수 전체 여성 남성 3,535,862 1,407,154 2,128,708 (100.0) (100.0) (100.0) ( 단위 : 명, %) 여성비율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50 중소기업육아휴직활성화를위한대체인력활용방안 2) 중소기업 다음에서는본연구대상중소기업인 인규모의경기도사업체현황을살펴보고자함. 경기도사업체중종사자규모가 인에해당하는사업체는 2013 년현재 161,158 개소임. 이중 59.8% 가 5-9 인사업체이며, 다음은 인사업체가 30.2% 를차지함. 경기도의 인사업체에서일하는종사자의수는 2,406,193 명이며이중 39.2% 인 943,049 명이여성임. < 표 2-5> 경기도중소기업 (5-299 인 ) 사업체규모별현황 (2013) ( 단위 : 명, %)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전체여성남성 전체 161,158 2,406, ,049 1,463,144 (100.0) (100.0) (100.0) (100.0) 5~9인 96,422 (59.8) 613,542 (25.5) 264,127 (28.0) 349,415 (23.9) 인 (30.2) (31.6) (30.8) (32.1) 48, , , , 인 (5.4) (13.7) (13.6) (13.7) 8, , , , 인 (3.0) (13.8) (13.3) (14.1) 4, , , , ~199인 (1.2) (10.8) (10.2) (11.2) 1, ,535 96, , ~299인 ,749 39,202 72,547 (0.3) (4.6) (4.2) (5.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2013 여성비율 경기도중소기업 (5-299 인 ) 현황을업종별로살펴보면, 제조업이전체의 29.9% 로가장많고, 다음은도매및소매업 (16.0%), 숙박및음식점업 (11.2%) 등의순으로나타남. 종사자수를사업체업종별로살펴보면, 제조업이 34.3% 로가장많고, 다음은도매및소매업 (12.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1%) 등의순으로나타남.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여성비율이전체의 82.1% 로절대적으로높았음. 한편, 전체여성종사자의분포를업종별로살펴보면, 제조업 (23.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7.1%), 도매및소매업 (13.2%), 숙박및음식점업 (10.0%) 등의순으로나타남. 18

51 제 2 장육아휴직제도및활용현황 < 표 2-6> 경기도중소기업 (5-299 인 ) 사업체업종별현황 (2013) 구분 사업체수 전체 161,158 (100.0) 농업, 임업및어업 151 (0.1) 광업 68 (0.0) 제조업 48,159 (29.9)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34 (0.1)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951 (0.6) 건설업 8,839 (5.5) 도매및소매업 25,739 (16.0) 운수업 4,341 (2.7) 숙박및음식점업 18,097 (11.2)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978 (1.2) 금융및보험업 5,159 (3.2) 부동산업및임대업 5,586 (3.5)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6,023 (3.7)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3,621 (2.2) 교육서비스업 7,863 (4.9)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5,499 (9.6)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264 (1.4)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6,686 (4.1)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2013 ( 단위 : 명, %) 전체 종사자수여성 남성 여성비율 2,406, ,049 1,463,144 (100.0) (100.0) (100.0) ,069 (0.1) 903 (0.1) 2,166 (0.1) 29.4 (0.1) (0.0) (0.1) 1, , (34.3) (23.1) (41.6) 826, , , (0.3) (0.1) (0.4) 6,821 1,000 5, (0.7) (0.3) (1.0) 16,655 2,448 14, (5.4) (1.8) (7.8) 130,580 16, , (12.1) (13.2) (11.5) 292, , , (4.8) (1.7) (6.8) 115,764 15,903 99, (6.4) (10.0) (4.1) 155,105 94,516 60, (1.9) (1.3) (2.3) 46,053 12,300 33, (4.1) (6.5) (2.6) 98,819 61,244 37, (2.6) (2.0) (3.0) 62,185 18,821 43, (4.1) (3.0) (4.8) 99,330 28,651 70, (4.7) (5.7) (4.1) 113,978 53,961 60, (4.8) (8.0) (2.8) 116,571 75,506 41, (8.1) (17.1) (2.4) 196, ,905 35, (1.7) (2.2) (1.4) 41,017 21,101 19, ,412 37,478 46,934 (3.5) (4.0) (3.2) 44.4 다음으로경기도중소기업 (5-299 인 ) 에종사하는임금근로자의종사상지위를살펴보면남성상 용근로자가 54.3% 로절대적으로높은비율을차지하며, 다음은여성상용근로자가 29.3%, 남 성임시및일용근로자가 8.3%, 여성임시및일용근로자가 8.1% 순으로나타남. 19

52 중소기업육아휴직활성화를위한대체인력활용방안 < 표 2-7> 경기도중소기업 (5-299 인 ) 종사상지위별현황 (2013) ( 단위 : 명, %) 구분 전체 상용근로자여성남성 임시및일용직근로자여성남성 전체 2,138,494 (100.0) 626,034 (29.3) 1,161,582 (54.3) 173,694 (8.1) 177,184 (8.3) 5~9인 522,869 (100.0) 154,956 (29.6) 239,801 (45.9) 70,654 (13.5) 57,458 (11.0) 인 685,432 (100.0) 203,648 (29.7) 379,948 (55.4) 48,797 (7.1) 53,039 (7.7) 인 283,460 (100.0) 77,639 (27.4) 165,937 (58.5) 18,532 (6.5) 21,352 (7.5) 50-99인 298,394 (100.0) 86,071 (28.8) 173,050 (58.0) 18,069 (6.1) 21,204 (7.1) 100~199인 240,187 (100.0) 70,846 (29.5) 139,035 (57.9) 13,076 (5.4) 17,230 (7.2) 200~299인 108,152 (100.0) 32,874 (30.4) 63,811 (59.0) 4,566 (4.2) 6,901 (6.4)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2013 다음으로경기도중소기업 (5-299 인 ) 에종사하는임금근로자의종사상지위를업종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 여성상용근로자의비율이가장높은업종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전체종사자의 75.5% 를차지함. 다음으로는교육서비스업 (44.1%), 금융및보험업 (42.9%) 등의순으로나타남. < 표 2-8> 경기도중소기업 (5-299 인 ) 업종별종사상지위별현황 (2013) 구분 전체 전체 2,138,494 (100.0) 농업, 임업및어업 3,066 (100.0) 광업 1,188 (100.0) 제조업 796,037 (100.0)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6,791 (100.0)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100.0) 16,427 건설업 126,057 (100.0) 241,620 도매및소매업 (100.0) 운수업 91,777 (100.0) 숙박및음식점업 130,982 (100.0) ( 단위 : 명, %) 상용근로자 임시 / 일용직근로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626,034 1,161, , ,184 (29.3) (54.3) (8.1) (8.3) 627 1, (20.5) (61.3) (9.0) (9.3) 92 1, (7.7) (87.8) (0.4) (4.0) 187, ,485 23,184 32,091 (23.5) (69.5) (2.9) (4.0) 890 5, (13.1) (82.6) (1.5) (2.8) 2,078 13, (12.6) (80.9) (2.0) (4.4) 12,490 62,126 3,486 47,955 (9.9) (49.3) (2.8) (38.0) 72, ,202 22,463 20,602 (29.9) (52.2) (9.3) (8.5) 12,737 71,056 2,435 5,549 (13.9) (77.4) (2.7) (6.0) 32,264 22,976 49,553 26,189 (24.6) (17.5) (37.8) (20.0) 20

53 제 2 장육아휴직제도및활용현황 구분 전체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00.0) 44,547 금융및보험업 53,190 (100.0) 부동산업및임대업 56,791 (100.0)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96,379 (100.0)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08,442 (100.0) 교육서비스업 83,399 (100.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78,595 (100.0)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00.0) 30,965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00.0) 72,241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2013 상용근로자 임시 / 일용직근로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9,918 30,752 1,895 1,982 (22.3) (69.0) (4.3) (4.4) 22,825 27,470 2, (42.9) (51.6) (3.8) (1.6) 13,320 37,763 2,074 3,634 (23.5) (66.5) (3.7) (6.4) 26,507 65,987 1,681 2,204 (27.5) (68.5) (1.7) (2.3) 33,844 43,550 17,051 13,997 (31.2) (40.2) (15.7) (12.9) 36,758 24,311 14,941 7,389 (44.1) (29.2) (17.9) (8.9) 134,905 25,711 14,999 2,980 (75.5) (14.4) (8.4) (1.7) 7,439 11,726 6,221 5,579 (24.0) (37.9) (20.1) (18.0) 19,710 36,645 10,971 4,915 (27.3) (50.7) (15.2) (6.8) 나. 근로자지원제도신청현황 1) 출산전후휴가신청현황 경기도사업체소속근로자의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현황을살펴보면, 2011 년이후증가하는추세를보이다 2014 년 16,843 명으로다소감소함 년의경우전국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자의 19.0% 가경기도사업체소속임. < 그림 2-2>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현황 ( 단위 : 명, %) 100,000 90,290 93, ,505 88, , , , ,000 16,803 17,450 17,200 16, 경기도전국경기도백분율 18.3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21

54 중소기업육아휴직활성화를위한대체인력활용방안 경기도사업체소속근로자중출산전후휴가급여를신청한근로자를시군별로살펴보면, 수원시 3,098 명 (18.4%), 성남시 2,461 명 (14.6%), 용인시가 1,540 명 (9.1%), 이천시 1,037 명 (6.2%) 등 의순으로나타남. < 그림 2-3> 출산전후휴가시군별 ( 경기도 ) ( 단위 : 명 )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경기도사업체소속근로자중출산전후휴가급여를신청한근로자를연령별로살펴보면, 2014 년현재 세가차지하는비율이 53.7% 로과반수를차지하고, 다음은 세 (27.5%), 세 (14.1%), 25세미만 (3.3%), 40세이상 (1.3%) 순으로나타남. 연령별추이를살펴보면, 2011 년이후 25 세미만, 세가차지하는비율은감소하는추세인반면, 세와 세가차지하는비율은증가하는추세임. 22

55 제 2 장육아휴직제도및활용현황 < 그림 2-4>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자연령별분포 ( 단위 : %) 전국 경기도 25세미만 25-29세 30-34세 35-39세 40세이상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경기도사업체소속근로자중출산전후휴가급여를신청한근로자의사업장규모를살펴보면, 2014 년현재 300 인이상이 37.4% 로가장높고, 다음은 인 (15.7%), 인 (13.9%), 5 인미만 (11.6%) 인미만 (11.4%), 5-10 인미만 (10.0%) 의순으로나타남. < 그림 2-5> 출산전후휴가규모별 ( 상시근로자수 ) 분포 ( 단위 : %) 전국 경기도 5인미만 5-10인미만 10-30인미만 인미만 인미만 300인이상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23

56 중소기업육아휴직활성화를위한대체인력활용방안 경기도사업체소속근로자중출산전후휴가급여를신청한근로자를산업별로살펴보면다음과 같음 년현재제조업이차지하는비율이 39.5% 로가장높고, 다음은보건업및사회복지 서비스업 (23.1%), 도매및소매업 (9.4%) 등의순으로나타남. < 그림 2-6>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자산업별분포 ( 단위 : %) 전국 경기도 제조업도매및소매업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기타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2) 육아휴직신청현황 경기도사업체소속근로자중육아휴직을신청한근로자를살펴보면, 2011 년 명에서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며 2014 년은 14,550 명으로나타남. 전국대비경기도비율은약 19.0% 전후를차지함. 24

57 제 2 장육아휴직제도및활용현황 < 그림 2-7> 육아휴직활용현황 ( 단위 : 명, %) 120, , ,000 60,000 58,137 64,060 69,598 76, , , ,069 12,149 13,308 14, 경기도전국경기도백분율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경기도사업체소속근로자중육아휴직을신청한근로자를시군별로살펴보면, 수원시 2,998 명 (20.6%), 성남시 2,257 명 (15.5%), 용인시 1,413 명 (9.7%), 이천시 878 명 (6.0%), 안산시 624 명 (4.3%), 고양시 622 명 (4.3%) 등의순으로나타남 < 그림 2-8> 육아휴직자시군별분포 ( 경기도 ) ( 단위 : 명 )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25

58 중소기업육아휴직활성화를위한대체인력활용방안 경기도사업체소속근로자중육아휴직을신청한근로자를성별로살펴보면, 여성이차지하 는비율이 95.0% 로절대적으로높음. 남성이차지하는비율은 2011 년 2.7% 에서조금씩증가하 는추세이며 2014 년현재 5.0% 로나타남. < 그림 2-9> 육아휴직자성별분포 ( 단위 : %) 전국경기도여성남성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경기도사업체소속근로자중육아휴직을신청한근로자를연령별로살펴보면, 2014년현재 세가차지하는비율이 51.0% 로과반수를차지하고, 다음은 세 (23.5%), 세 (19.3%), 40 세이상 (3.5%), 25 세미만 (2.8%) 순으로나타남. 연령별추이를살펴보면, 2011 년이후 25 세미만, 세가차지하는비율은감소하는추세인반면, 세와 세가차지하는비율은증가하는추세임. 26

59 제 2 장육아휴직제도및활용현황 < 그림 2-10> 육아휴직자연령별분포 ( 단위 : %) 전국 경기도 25세미만 25-29세 30-34세 35-39세 40세이상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경기도사업체소속근로자중육아휴직을신청한근로자를사업장규모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 년현재 300인이상 (42.8%), 10인미만 (20.7%), 인 (13.4%), 인 (12.1%) 등의순으로나타남. 규모별추이를살펴보면, 2011 년이후 인미만이차지하는비율은증가하는추세임. < 그림 2-11> 육아휴직자사업체규모별 ( 상시근로자수 ) 분포 ( 단위 : %) 전국 경기도 10인미만 10-30인미만 인미만 인미만 300인이상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27

60 중소기업육아휴직활성화를위한대체인력활용방안 경기도사업체소속근로자중육아휴직을신청한근로자를산업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 년현재제조업 (39.9%),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2.4%), 기타 (8.5%) 등의순으로나 타남. 전국평균에비해제조업이차지하는비율이현저히높음. < 그림 2-12> 육아휴직자산업별분포 ( 단위 : %) 전국 경기도 제조업도매및소매업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기타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3)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신청현황 경기도사업체소속근로자중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신청한근로자의현황을살펴보면, 제도가도입된 2011 년에는 10명에불과했으나매년크게증가하는추세로 2014 년현재 256 명이신청한것으로나타남. 전국대비경기도비율은 2014 년현재 23.0% 로나타남. 28

61 제 2 장육아휴직제도및활용현황 < 그림 2-13>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활용현황 ( 단위 : 명, %) 1, , , , , 경기도전국경기도백분율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경기도사업체소속근로자중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신청한근로자를시군별로살펴보 면, 성남시 40 명 (15.6%), 수원시 31 명 (12.1%), 안양시 21 명 (8.2%), 화성시 18 명 (7.0%), 고양시 17 명 (6.6%) 등의순으로나타남. < 그림 2-1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신청자시군별 ( 경기도 ) 분포 ( 단위 : 명 )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29

62 중소기업육아휴직활성화를위한대체인력활용방안 경기도사업체소속근로자중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신청한근로자를성별로살펴 보면, 2014 년현재여성이차지하는비율이 91.8% 로현저하게높은비율을차지함. 육아 휴직에비해남성이차지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음. < 그림 2-15>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신청자성별분포 ( 단위 : %) 전국경기도여성남성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경기도사업체소속근로자중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신청한근로자를연령별로살펴보면, 2014 년현재 세가차지하는비율이 50.8% 로과반수를차지하고, 다음은 세 (35.9%), 40세이상 (7.0%), 세 (6.3%) 순으로나타남. 연령별추이를살펴보면, 2011 년이후 세가차지하는비율은증가하는추세임. 30

63 제 2 장육아휴직제도및활용현황 < 그림 2-16>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신청자연령별분포 ( 단위 : %) 전국경기도 25 세미만 세 세 세 40 세이상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경기도사업체소속근로자중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신청한근로자를사업체규모별로 살펴보면, 2014 년현재 10 인미만 (41.8%), 인 (26.2%), 인 (15.6%) 등의순으로나타남. < 그림 2-17>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신청자사업체규모별 ( 상시근로자수 ) 분포 ( 단위 : %) 전국 경기도 10인미만 10-30인미만 인미만 인미만 300인이상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31

64 중소기업육아휴직활성화를위한대체인력활용방안 경기도사업체소속근로자중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신청한근로자를산업별로살펴보면 다음과같음 년현재제조업 (30.1%), 도매및소매업 (20.3%),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6.4%) 등의순으로나타남. < 그림 2-18>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신청자산업별분포 ( 단위 : %) 전국 경기도 제조업도매및소매업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기타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다. 사업주지원제도신청현황 1)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현황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은사업주가근로자에게육아휴직 ( 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을 30 일이상부여하고, 육아휴직등종료후해당근로자를 30 일이상계속고용한사업주에게지원하는제도임. 경기도사업체의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신청현황을살펴보면, 2011 년 2,372 명, 2012 년 3,754 명, 2013 년 5,285 명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다 2014 년 4,392 명으로감소함. 32

65 제 2 장육아휴직제도및활용현황 < 그림 2-19>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현황 ( 단위 : 명, %)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시군별로는수원시가 1,677 명 (38.2%) 로가장많고, 다음은성남시 643 명 (14.6%), 용인시 554 명 (12.6%) 순으로나타나며, 이외 6 개시군은 107 명 ~160 명을지원했고, 나머지시군은출산 육아기고용지원금지원현황이 100 명미만인것으로나타남. < 그림 2-20>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활용인원시군별 ( 경기도 ) 분포 ( 단위 : 명 )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33

66 중소기업육아휴직활성화를위한대체인력활용방안 경기도사업체의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신청현황을사업체규모별로살펴보면, 2014 년기준 300 인이상사업장이 2,765 명으로전체의 63.0% 를차지함. 앞서살펴본바와같이, 300 인이상사업장의육아휴직자가전체의 42.8% 임에반해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의경우 300 인이상사업장이차지하는비율이더욱높음. 이는규모가있는사업장이고용보험등인사관리가체계적으로이루어질가능성이높고, 또육아휴직후근로자복귀라는지원금수급요건을충촉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라고생각됨. < 그림 2-21>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활용인원사업체규모별분포 ( 단위 : %)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다음으로산업별분포를살펴보면, 2014 년기준제조업이전체의 52.1% 로과반수를차지하며, 다음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8.8%),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8.4%), 교육 서비스업 (7.0%) 등의순으로나타남. 34

67 제 2 장육아휴직제도및활용현황 < 그림 2-22>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활용인원산업별분포 ( 단위 : %)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2)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활용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은신규로육아휴직자에대한대체인력을채용한경우지원하는제도임. 경기도사업체의대체인력지원금신청현황을살펴보면, 2011 년 600 명, 2012 년 694 명, 2013 년 753 명, 2014 년 1,117 명으로꾸준히증가하는추세임. 35

68 중소기업육아휴직활성화를위한대체인력활용방안 < 그림 2-23>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활용인원 ( 단위 : 명, %)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시군별분포를살펴보면, 수원시가 126 명, 성남시가 86 명, 의정부시가 77 명, 안산시가 72 명, 부 천시가 70 명등의순으로나타남. < 그림 2-24>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활용인원시군별 ( 경기도 ) 분포 ( 단위 : 명 )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