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1 차 (2006~2010 년 ) 2 차 (2011~2015 년 ) 3 차 (2016~2020 년 ) < 표 1> 남성육아휴직제도변천내용 내용 Ÿ 배우자출산간호휴가제 3 일도입 ( 08 년시행 ) Ÿ 배우자출산휴가무급 유급 3일 ( 필요시 5일까지연장, 추가기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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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 해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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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i 고령화리뷰 Monthly 제 2 호 국내동향 남성육아휴직할당제도의도입필요성 김유미연구원 정부는저출산문제를극복하기위해일 가정양립정책중하나인남성육아휴직제도를지속적으로보완해나가고있으나휴직기간확대및급여한도상향조정에중점을두고있어제도개선의효과가미비함.

05년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재정하여매 5년마다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 여기에일 가정양립정책중탈성별화정책의일환으로남성의육아휴직제도를지속적으로보완하고있음. 제1차계획에서도입된배우자출산간호휴가제 1) 는유급연차휴가소진후무급출산휴가를사용하게하여사용실적이저조하였으나제2차계획에서는이를유급화하고최대 5일까지사용할수있게보완함.

1 KiRi 고령화리뷰 Monthly 제 2 호 국내동향 남성육아휴직할당제도의도입필요성 김유미연구원 정부는저출산문제를극복하기위해일 가정양립정책중하나인남성육아휴직제도를지속적으로보완해나가고있으나휴직기간확대및급여한도상향조정에중점을두고있어제도개선의효과가미비함. 해외의남성육아휴직할당제도는남성의육아휴직사용을장려하는강력한유인책으로작용할수있어우리나라도도입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요약 정부는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년 ) 보완대책의일환으로지난 8월 25일맞벌이가구의출산장려를위해남성육아휴직제도의인센티브강화정책을발표함. 05년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재정하여매 5년마다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 여기에일 가정양립정책중탈성별화정책의일환으로남성의육아휴직제도를지속적으로보완하고있음. 제1차계획에서도입된배우자출산간호휴가제 1) 는유급연차휴가소진후무급출산휴가를사용하게하여사용실적이저조하였으나제2차계획에서는이를유급화하고최대 5일까지사용할수있게보완함. 제3차계획에서는아빠의달인센티브 2) 를 3개월로확대시행하고휴직급여한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상향조정함. - 지난 8월 25일에발표된보완대책에서는아빠의달휴직급여한도를 200만원으로상향조정하고, 남성육아휴직의조기확산을위해홍보및실천캠페인을대폭강화함. 1) 배우자출산간호휴가제는자녀출산시남성에게 3 일의출산휴가를제공하는제도임. 2) 아빠의달은남성의육아휴직을촉진하는정책으로, 같은자녀에대해부모가순차적으로육아휴직을사용하는경우두번째사용자의육아휴직급여를지원하는제도임. 24

2 구분 1 차 (2006~2010 년 ) 2 차 (2011~2015 년 ) 3 차 (2016~2020 년 ) < 표 1> 남성육아휴직제도변천내용 내용 Ÿ 배우자출산간호휴가제 3 일도입 ( 08 년시행 ) Ÿ 배우자출산휴가무급 유급 3일 ( 필요시 5일까지연장, 추가기간무급 ) Ÿ 현역병복무중배우자가자녀출산시상근예비역편입 ( 기존 : 입영대상자만상근예비역편입가능 ) Ÿ 남성육아휴직사용률공공기관평가에반영 Ÿ 아빠의달인센티브 ( 16년시행 ) - 1개월 3개월지원 - 통상임금의 40%( 한도 100만원 ) 100%( 한도 150만원 ) Ÿ 중소기업육아휴직지원금 : 월 20만원 30만원 ( 17년시행 ) 국내동향 보완 Ÿ 아빠의달인센티브급여한도 : 150 만원 200 만원 ( 월출생아부터적용 ) 정부의지속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전체육아휴직자중남성이차지하는비율은미비한수준이며, 남성이육아휴직을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어있지않은상황에서제도개선의효과는기대하기어려움. 육아휴직자중남성이차지하는비율은 7.4% 에불과하여제도개선의효과는미비하며, 주무부처인고용노동부와여성가족부조차남성육아휴직사용률이 3.5%, 8.8% 로저조한실적임. 저출산 고령화현상에대한국민인식조사 에따르면 육아휴직의사용에있어직장상사, 동료의눈치를본다 는응답이 80% 이상인것으로나타나보수적인기업문화가육아휴직사용의큰걸림돌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남. 3) 고용노동부조사에따르면남성육아휴직활용이낮은주된이유로 육아휴직으로인해승진등직장내경쟁력에서뒤쳐질염려 가 36.8% 로가장높았으며, 휴직기간중소득감소 가 34.8% 로그뒤를이었음. 4) 실효성있는남성육아휴직제도의개선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육아휴직기간및수당확대보다는실질적으로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는분위기가조성되도록강력한유인책이필요해보임. 지금까지발표된남성육아휴직제도에대한개선내용은휴직기간확대및급여한도상향조정을통한소득감소부담완화에중점을두었음. 3)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 4) 고용노동부 (2014), 남성의육아휴직활용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활성화방안연구. 25

3 - 아빠의달인센티브는부부모두육아휴직 5) 사용을전제조건으로하기때문에육아휴직조차자유롭게사용하기어려운환경에서급여인상을통한제도개선은실효성이떨어져보임. 남성육아휴직제도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남성이육아휴직제도를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분위기가형성되도록하기위한유인책이필요해보임. 국내동향 남성육아휴직제도의사용을장려하기위한유인책중하나로해외에서시행되고있는남성육아휴직할당제도 (Daddy's quota) 의도입을고려해볼수있음. 남성육아휴직할당제도는일정기간동안남성이육아휴직을사용하도록의무화하고, 사용하지않을경우여성이대신사용하는데제한을두는방식임. 노르웨이는남성육아휴직할당제도를최초로도입하였으며, 93년 4주를시작으로점차기간을늘려현재 10주의할당기간이제공됨. 6) - 11년할당기간이 12주로늘어났던시기에는할당기간을모두사용한남성의비율이 0.6% 에서다음해 21% 로증가하여할당기간의증가가육아휴직사용에큰유인책으로작용할수있음을나타냄. 7) 스웨덴은총 480일의육아휴직기간중남성 90일, 여성 90일을의무적으로사용하도록할당하고나머지 300일은부부가자발적으로사용할수있게하여남성육아휴직사용에더욱강력한유인책을둠. 5) 육아휴직기간은최대 1 년으로부부모두가근로자인경우각각 1 년씩최대 2 년간사용할수있음. 6) 노르웨이복지부장관이 4 개월, 법무부장관이 3 개월의육아휴직을받은사례는남성들의육아휴직사용을확산시켰으며, 실제 3% 에불과하던남성육아휴직비율을 90%( 08 년 ) 까지높이는성과를거두었음 ( 오승연 2013). 7) Moss, P.(2012),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lated Research 2016, Inernational Network on Leave Policies and Research. 26

4 KiRi 고령화리뷰 Monthly 제 2 호 해외동향 일본, 제 3 의퇴직연금제도도입 이상우수석연구원 일본은기존의 DB형과 DC형을변형하여기업과근로자가자산운용리스크를공동으로분담할수있는 제3 의퇴직연금제도 ( 운용리스크분담방식 ) 를 2016년말까지실시할예정임. 이제도는기업이대규모운용손실에대비하여정기적으로특별부담금을적립하되, 대규모운용손실이사전에적립된특별부담금으로충당되지않을경우근로자의연금액을삭감할수있도록하는것임. 우리나라도저성장 저금리시대에노 사가공동으로자산운용책임을분담할수있는새로운제도모색이필요한시점임. 요약 일본후생노동성은기존의확정급부 (DB) 형과확정기여 (DC) 형퇴직연금을변형한 제3의퇴직연금제도 를 2016년말까지실시할예정임. 제3의퇴직연금제도는 2015년 6월에발표된 2015년일본재흥전략 ( 아베노믹스 3년차전략 ) 에서금융시장활성화를위해필요성이제기되었고, 사회보장심의회 ( 수상자문기구 ) 가도입방안을마련함. 이제도는적립금운용주체가기업인 DB형과운용실적에따라연금액이변동되는 DC형퇴직연금의성격을혼합한하이브리드형연금제도로분류됨. - 또한, 연금자산운용리스크를기업 (DB형) 또는개별근로자 (DC형) 가각각부담하는기존의퇴직연금제도와달리노 사가공동으로분담하는 리스크분담형퇴직연금 1) 이라고할수있음. 도입배경은초저금리장기화에따라 DB 형제도와 DC 형제도사이에서선택을망설이고있는기업들 의애로사항을개선하여퇴직연금제도가입을활성화하기위함임. 1) 이제도는후술하는미국의 CBP 를참고하여일본의국채이율, 임금지수등의지표에따라근로자연금액이변동하는 일본식 CBP(2002 년 ) 와전혀다른개념임. 27

5 일본기업은 잃어버린 20년 간 DB형의운용손실악화로사전에약속한연금급부를제공하는것이어려워져 DC형제도로전환을유도하고있지만근로자의반대등으로한계에도달함. - DC형가입근로자의경우금융상품지식이부족하여자산운용수익률을올리기어렵고, 원리금보장형상품중심으로운용하고있어수익률이낮음. 일본정부는도입효과로퇴직연금선택폭확대, 기업의퇴직연금운용리스크경감, 기업의퇴직연금가입확대, 기업의자산운용리스크경감에따른투자활성화등을기대함. 해외동향 < 그림 1> 일본리스크분담형퇴직연금개념 < 초과적립시 > < 적립부족시 > 특별부담금 연금자산 증액 예상연금액 특별부담금 연금자산 감액 예상연금액 자료 : 日本經濟新聞 ( ). < 그림 1> 과같이제3의퇴직연금제도핵심구조는기업이기본부담금외에대규모자산운용손실에대비하여연금부채를초과한특별부담금 2) 을정기적으로적립하는것임. 대규모자산운용손실이적립된특별부담금으로해소되지않을경우근로자의연금액을삭감할수있도록노 사가사전에연금규약에서약속함. - 반대로특별부담금을포함한연금자산이예측한연금부채를초과할경우에는연금액인상이가능하도록함. 연금액이삭감되는대규모자산운용손실기준은노 사합의에따라연금규약에서사전에명시하고, 자산운용을위한투자방법에대해서도노 사가합의하여선택할수있도록함. 주요선진국은퇴직연금리스크를노 사가분담하기위해변형된하이브리드형을이미도입하고있는데, 최근저금리장기화에따라많은주목을받고있음. 미국에서 1980년대부터도입된 CBP(Cash Balance Plan) 는 DB형가입근로자별가상계좌를부여하고특정금융상품이율에급여액이연동되도록함. 2) 일본에서 리스크대응부담금 이정확한명칭이지만편의상 특별부담금 으로번역함. 28

6 - 2013년기준으로이제도의가입자는 DB형가입자중 28% 를차지함. 영국은연금재정악화에대한 DB형가입기업의부담을경감하고 DC형가입근로자에대한급여보증을강화한 DA(Defined Ambition) 를 2013년 11월부터도입함. 네델란드는기존 DC형에서근로자개별적자산운용의효율성문제를개선한집단형 DC제도인 CDC(Collective DC) 를 2007년에도입함. 해외동향 우리나라에서도퇴직연금제도의국제회계기준실시와저금리장기화로인한일부기업의 DB 형연금재 정부실, DC 형운용수익률악화등의가능성이제기되고있으므로, 운용리스크를노 사가분담하는 하이브리드형퇴직연금사례에관심을가질필요가있음. 29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