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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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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일반고용환경 5.0% 대의낮은실업률행진이이어지고있는가운데전산업계가기술인력부족으로어려움을 호소하고있는상황이다. 특히최근광산업활황과그연계효과로인해광산업, 건설업, 컨설팅업등관련분야에인력 수요가급증하였으며, 많은인력이광산업계로몰리면서다른분야에서인력부족현상이심화될 것으로우려되고있다 고용주입장에서는채용난과고임금, 잦은이직등에따른비용발생및업무효율저하가가장 심각한시기라고볼수있다. 나. 채용 가장일반적인인력채용방법은 Sydney Morning Herald 와같은일간신문의구인란에광고를통하는방법이다. 간부직혹은특별한기술을보유하고있는사람을채용하는경우에는옐로페이지에서헤드헌팅 ( 채용 ) 전문기관을찾아이용할수도있다. 이러한채용전문기관을이용하는경우에는수수료를지불해야한다. 피고용인을해고해야하는상황이발생하는경우이분야에전문가인변호사로부터조언을받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 한편인터넷구인광고의활용도또한점점높아지고있는데가장유력한사이트는 와 로광고비용은신문등에비해현저히저렴한 A$200 달러선이다. ( 추가 옵션없는일반광고기준, 한달간게재 ) 다. 임금산업별단체협약 ( 호주에서는 Award로표현함 ) 에의거, 최저임금을정하고있으며, 피고용자의급여가해당최저임금을초과하는경우에는계약당사자간의협의에의해급여수준을결정할수있다. 급여는 2주단위지급을원칙으로하나, 일반적으로월단위로지급된다. 통상적인근무시간은주당 38시간이다. 초과근무나휴일근무등에대해서는산업별 Award가정하는지급체계에따라추가임금을지급해야하는데, 통상초과근무 3시간까지및토요일근무는통상임금의 1.5배, 초과근무 3시간이상및일요일. 공휴일근무는 2배의초과근무수당을지급한다. 호주의최저임금은시간당 호주달러 (15 미달러 ) 로한국 (4580 원 ) 의약 4 배이며, 타선진 국과비교해도매우높은수준이다. - 프랑스 8.86 유로 (11.74 미달러 ), 일본 642~821 엔 (7.64~9.76 달러 ), 뉴질랜드 뉴달러 (9.42 달러 ), 영국 5.93 파운드 (9.25 미달러 ), 미국워싱턴 DC 미달러 최근호주에서최저임금에대한논란이끊이지않는데, 호주상공회의는현행최저임금인시간 당 호주달러는현지물가수준대비매우높으며중소규모사업체가감당하기어려운수 준으로경제성장의발목을잡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2 한편, 2005 년이후광업계에서시작된고급기능인력부족사태가여타산업전반에확산되면서 숙련된용접공의연봉이의사의수입을초과하는현상까지빚어지고있다. 아래의표는직종별, 평균연봉을나타내고있는표이다. 가장높은수준의연봉을기록하는업종은자원-에너지광업분야이고가장낮은수준의연봉을기록하는직종은고객서비스직종으로나타났다. 평균직종별연봉현황 직종 최소 평균 최대 자원-에너지광업 $122,623 $139,227 $155,830 건설분야 $102,799 $116,060 $129,321 공업분야 $101,261 $115,357 $129,453 컨설팅및전략기획 $99,649 $113,807 $127,965 정보및통신기술분야 $87,009 $98,546 $110,083 법조계 $84,512 $97,849 $111,187 과학및기술 $76,879 $88,195 $99,512 마케팅 & 커뮤니케이션 $78,531 $87,655 $96,780 인적자원 & 리크루트 $77,539 $87,252 $96,965 은행및금융 $74,630 $84,465 $94,299 공무및국방 $74,954 $84,275 $92,596 보건및의료 $74,756 $83,334 $91,912 회계 $73,388 $82,389 $91,389 보험및연기금 $67,060 $75,803 $84,547 광고, 미술및미디어 $66,544 $75,201 $83,858 제조업, 운송및물류 $66,302 $73,962 $81,622 디자인 & 건축 $62,989 $71,081 $79,172 교육 $62,412 $70,028 $77,644 농업및낙농업 $60,526 $68,464 $76,403 부동산 $59,213 $67,150 $75,087 무역업 $57,100 $64,439 $71,778 스포츠및레크레이션 $55,417 $61,691 $67,964 관광업 $49,822 $55,030 $60,578 콜센터 & 고객서비스 $47,563 $53,019 $58,474 일반사무직 $46,751 $52,095 $57,439 주 : 월기준자료 : Seek.com

3 라. 휴가제도연 4주 ( 근무일기준 20일 ) 의연례휴가, 병가 (Sick leave, 근무 1차년도에는연 5일, 그이후부터는연 12일 ), 10년이상근무자에대한 13주의장기근속휴가 (Long service leave) 등이있다. 주에따라서경조사휴가 (Bereavement Leave) 등을주도록의무화되어있기도하다. 연례휴가비 (Annual leave loading) 는통상임금의 17.5% 를휴가전에지급해야한다 부터 1년이상근무자에대하여남자에게도자녀출산시 52주의무급휴가를 ( 원할경우 ) 줄수있게되어있다. 2011년부터는유급출산휴가제도를시행중이다. 호주는원래출산휴직정책을시행하고있었으나출산휴직중고용주의급여지급의무는없었다. 출산시여성은최대 1년간휴직이가능하나평균 9개월을사용하며, 약 25% 는출산휴가후직장에복귀하지않는상태였고, OECD 가입국중미국과함께유급출산휴가정책이부재한유일한국가였으나, 2011년 1월부터정부예산으로출산휴직여성에대해 18주간급여를지급하고추가로 2년간무급출산휴가를보장하는법령이발효되었다. 2년의출산휴가기간은부모모두의휴가를합산한기간이며, 시행방식은부모중누가사용하는것인지상관없이총합을 2년으로규정한다.( 예, 부 6개월, 모 1년 6개월 ). 본정책수혜자로서의요건은부모가휴가전 13개월중최소 10개월간최저 330시간의근무를해야하며, 출산휴가전휴가기간은최대 2개월로제한, 수혜자의연봉상한선은 15만호주달러로정하고있다. 새로운출산휴직제도에따라영세사업체는최대 2년간임시고용인력충원의어려움등으로여성고용기피현상등이나타나고있다. 마. 사회보장제도 퇴직연금 (Superannuation) 이있으며고용주및피고용자가각각일정액의금액을적립해피고용자퇴직시지급된다. 모든고용주는피고용인급여의 9% 이상출연을의무화하고있다. 이밖에모든고용주는피고용자의상해에대한보상을위해 Worker s Compensation 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해야한다. 바. 노동조합활동 영국식의강력한산업별노조가결성되어있어노사분규가잦고규모가큰것이특징으로, 호주의노동생산성을저해하는가장큰요인중의하나가되고있다. 특히광산, 항만, 철도, 항공은물론중, 고교등교육자들의파업도빈번한실정이다. 호주의노동조합은강력한이익집단으로정권의향배에도결정적인영향력을행사하며, 노조활동이최대한보장되어있다. 직장단위노조는거의결성되어있지않은데이는산업별노조의협상력이막강하기때문이며, 동일직장내의산업별노조복수가입도인정되고있다. 노조는대표기구인호주노동조합평의회 (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ACTU) 를정점으로 45개의산업별노조가있으며, 직장별노조수는많지않은것으로알려져있다. 노동당이정권을새로이잡으면서 2006년 3월자유당정부가실시한개별근로계약제도도입을주요내용으로하는노사관계법 (Work Choice) 에대해개정이이루어졌다. 다음은개정의주요내용이다.

4 1) 호주의노동법개정개요 호주정부는 2008 년 3 월 27 일신노동법을공표함으로써호주근로자의임금체계와근로조건이대폭개선되었다. 특히출산휴가등복지에대한부분은전보다근로자보호의방향으로제정되었다. 이로써지난 2006 년하워드정부가기업가의경제활동을지원하려는목적으로도입한노동선택법은도입된지 2 년만에단계적으로폐지되었고, 2010 년부터는신노동법이전면시행되고있다. 2) 호주의노동법개정내용과거노동선택법에따라체결한근로계약은단계적으로폐지된다. 향후사용자와근로자간에근로계약체결시노조의단체교섭권을인정하나과거노동선택법에따라적법하게체결된개별근로계약은 2012년까지유효한것으로인정된다. 근로계약서사전승인제가도입되었다. 향후사용자와근로자간에체결하는개별근로계약및단체계약은노동청으로부터사전승인을받아야하며노동청은계약서의근로조건이적정한지여부를심사한다. 임금체계및근로조건개선을위해서 10대과제를선정하고세부사항에대해서조금씩입법을진행중이다. 10대개선과제는최저근로시간명문화, 학부모에대한변동출퇴근시간제도입, 유급출산휴가제도입, 연차휴가정비, 병간호휴가제도입, 지역봉사휴가제도입, 장기근무휴가제도입, 공휴일제도정비, 해고수당지급에대한명문화, 고용주의근로자에대한근로조건에대한정보제공의무폐지로구성되어있다. 호주통계청이 2012년 12월에공개한자료에의하면 2011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1년간파업으로인한근무손실일은 30만 1800일이었다. 이는 년동기의 21만 4400일보다약 1.4배이상증가한것이며, 최근 7년내최고수준이다. 이에대해호주산업협회 (Australian Industrial Group) 의인스윌록스대표는노조의권리를확대한공정근로법 (Fair Work Act) 이논란이많았다며이를개정해야한다는주장하고있다. 1) 시사점 현지노조단체는이번노동법개정은이전정부의근로개악을바로잡는조치라며크게환영하고있으나, 현지기업가단체는노조의단체협상권부활과근로조건개선은곧노무비용증가로이어질것으로보고우려하고있다. 노동부는신노동법공표이후노동부가노조단체와기업가단체간에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임금체계및근로조건의세부사항에대해서는호주노동위원회에위임하고향후입법화하기로했다. 이에따라양단체는호주노동위원회를대상으로각자의입장을최대한반영하기위해노력할것으로보인다. 호주정부는향후부당해고금지법개정도피력하고있는데, 100인미만의근로자를고용한중소기업까지부당해고금지법의규제대상에포함될것으로예상된다. 호주는노조의영향력이강할뿐만아니라근로자에대한정부의보호의지가강한데, 노동법개정에힘입은노조의활동이점점격렬해지고경영진의비용부담이커지자, 대기업을중심으로그들의핵심업무중일부를아웃소싱으로충당하는경향이늘고있다. 2011년당시, 정비사노조, 조종사노조및지상근무요원노조에인해일어난노사분규해소및수습에약 6,800만호주달러를소비한호주의대표항공사콴타스 (Qantas) 는아웃소싱으로지상근무요원3,800여명의인력을충당하였는데, 이에대한노조의반발이거세자, 호주노동청 (Fairwork Australia) 에제소, 2012년 8월판결에승리한바있다. 이에따라호주에진출을고려하거나기진출한우리기업은이번노동법개정내용을숙지하고, 향후

5 전개될임금체계와근로조건세부사항에대해예의주시할필요가있다. 또한노동법과노무관리분야는현지법과관련된전문지식이필요한분야로현지노무사나변호사의자문을활용하는것이효과적이다. 호주노동법관련세부정보는호주노동청홈페이지 ( 를참조하기바란다. 노사분규건수의변화추이 기간 노사분규건수 ( 분기별 ) Mar Jun Sep Dec Mar Jun Sep Dec Mar Jun Sep Dec Mar Jun Sep 자료 : 호주통계청 Industrial Disputes (table1.)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