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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걸 초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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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노무관리가 왜 필요할까?

2 1.1 노무관리의 최근 경향 (1) 직원 인식의 강화 이의 제기 및 질문, 학습,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 (2) 관련 정보 습득의 용이성 네이버 등 검색의 용이성, 언론 등을 통한 정보의 홍수 (3) 노동부 감독의 강화 수시적인 점검 및 감독, 노동부의 적극적인 홍보 (4) 이의 제기의 편리성 절차 용이 및 비용의 절감 (5) 전문 인력의 부족 경영과 업무라는 이중성 핵심포인트 이제는 직원이 ( )? 2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3 1.2 노동법의 강행성 (1) 당사자의 약정보다 노동법이 우선 직원의 요구에 의한 경우에도 노동법이 우선 퇴직금포함 연봉, 급여 축소신고, 4대보험 미신고 등 (2)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만 무효 전부 무효가 아니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은 그대로 유효 퇴직금포함 연봉 지급 시, 퇴직금은 급여로 인정하여 퇴직금 다시 지급 (3) 때로는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의 처분 고의성, 관련자의 수, 금전적 크기에 따라 핵심포인트 직원과 각서, 합의 그 어떤 방법도 ( )이면 무효 3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4 1.3 노동법을 위반하면? (1) 시정조치로 끝나는 경우 직원과의 이해관계가 특히 없는 경우 최저임금 고시의무, 성희롱예방교육의무, 근로자명부 보존의무 등 (2)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고의성이 짙은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등 벌금형 이상은 검찰로 사건 송부 향후 과태료 부과 건수 증가 예상 (3) 필수적인 금전의 지출 (과거 3년까지 소급) 고의적인 임금체불이 대표적 고의성이 없는 착오, 계산실수, 급여항목의 미분리 등도 포함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의 미지급이 대표적 해당 근로자의 노동부에의 진정, 노동부의 감사 등으로 문제가 됨 핵심포인트 어느 날 갑자기 ( )?? 4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5 1.3 노동법을 위반하면? < 노동부 시정지시의 예 > 5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6 2. 5인 미만과 이상은 하늘과 땅 차이

7 2.1 도대체 누가 직원인가? (1) 모든 근로자 포함 알바, 4대보험 미 가입자, 파트타임, 일부 가족 등 모두 포함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더라도 실질이 직원이면 근로자수에 포함 용역(프리랜서, 독자적으로 업무수행)이라면 반드시 별도의 용역(프리랜서)계약서 작성 필요 주당 근무일수와 무관 병의원의 경우에 채용 닥터(호칭은 원장)도 포함 (2) 일시적 근로자만 제외 몇 일 잠깐 사용하는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대표자, 법인등기이사는 제외 핵심포인트 정직원 3명 + 오전ㆍ오후 알바 2명? 7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8 2.2 직원수가 변동하는 경우 (1) 상시 근로자수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5인 미만인 경우가 전체 일수의 ½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5인 미만인 경우가 전체 일수의 ½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 핵심포인트 ( )을 추가하여 직원 수를 나눌 수 있을까? 8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9 2.2 직원수가 변동하는 경우 (2) 상시 근로자수 계산 예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총 가동 일수 : 27일, 총 가동 인원수 : 121명 상시 근로자수 = 121 / 27 = 4.48 ;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일수 = 27일 중, 13일 (1/2미만) ; 최종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 핵심포인트 가능한 한 항상 5인 미만으로 유지 9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10 2.3 5인 미만과 이상의 대표적 차이점 구 분 5인 이상 5인 미만 표준근로시간 해 고 휴 가 법정수당 주 40시간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가산 수당 지급) 정당한 사유 없이 불가 연차휴가 의무 (1년 근무 시 최소 15일)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50% 가산 가산수당 없음 마음껏 가능 단, 30일 전 미리 통보는 의무 (월급근로자로 6개월이 되지 않으면 예고의무도 없음) 단, 출산 전후 휴가기간(90일) 및 그 후 30일간 해고 불가 단,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 불가 단, 산재요양 기간 및 그 후 30일간 해고 불가 휴가 부여 의무 없음 가산수당 없음 연장근로 제한 1주 12시간 한도 제한 없음 핵심포인트 주40시간제 주5일제 (월~금 7시간, 토요일 5시간 가능) 10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11 3. 근로시간은 기본 중의 기본

12 3.1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공제 매 4시간마다 30분 8시간에 1시간 (점심시간 관행)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게시간을 늘이면? (2) 특수한 경우 점심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 (병의원 등) 오후 또는 야간에 추가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제조업, 음식점 등) 사업장 운영시간보다 일찍 출근케 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 사업주가 아니라 점장, 실장, 매니저 등이 일찍 출근케 하는 경우에 주의 (3)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일(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의무 없음 핵심포인트 특수한 경우는 ( )에 반드시 별도 명시 12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13 3.2 소정근로시간의 이해 (1) 소정근로시간의 정의(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법정 근로시간(5인 사업장의 경우 주당 40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2) 소정근로시간의 계산 (실 근무시간 + 주휴일(일요일) 유급 분), 주40시간 이상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 주 40시간제(5인 이상) 주 40시간 근무 ( ) * = 209 시간 (주당 40시간 초과 근무 시) 12 5인 미만 사업장(실 근무시간 기준으로 계산) 주휴일 8시간 유급 1년 = 52주 [1년 = 52주 + 1일(8시간)] 1년 = 12개월 => 1일(8시간)에 대한 보정분 ( ) * = 226 시간 (1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12 핵심포인트 소정근로시간은 ( ) 및 ( ) 계산 시 필수 13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14 3.2 소정근로시간의 이해 (1) 소정근로시간의 정의(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법정 근로시간(5인 사업장의 경우 주당 40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2) 소정근로시간의 계산 (실 근무시간 + 주휴일(일요일) 유급 분), 주40시간 이상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 주 30시간 (주5일 근무) ( ) * = 157시간 12 주 30시간 (주6일 근무) ( ) * = 152 시간 12 핵심포인트 소정근로시간은 ( ) 및 ( ) 계산 시 필수 14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15 4. 임금을 알아야 임금을 지급하지

16 4.1 임금의 이해 (1) 임금의 정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2) 노동법상 임금의 종류 평균임금 :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최저임금 : 매년 말 시급으로 고시 (통상임금의 범위와 거의 동일) 16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17 4.1 임금의 이해 (1) 평균임금의 범위 지급되는 모든 임금이 원칙 (예외적으로 경조사비, 격려금, 연말 경영성과급 등 제외) 퇴직금, 실업급여, 산재보상금 등의 기준 (2) 통상임금의 범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 하는 임금(사전적으로 결정) 기본급, 직책수당, 면허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 업무수당 등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육아휴직급여 등의 기준 정기 상여금,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 등이 논란 (노동부와 판례의 입장이 다름) (3) 최저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의 범위와 거의 동일 매년 시급으로 고시됨 2014년 시급 5,210원, 2015년 시급 5,580원 핵심포인트 2015년부터 최저임금 위반 시 즉시 ( ) 부과 예정 17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18 4.2 비과세 항목의 설정 (1) 식대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대신 결제, 식당 보유 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무실과 사전 상의 필요 (2) 차량유지비 본인 명의의 차량(배우자와 공동명의 가능)을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차량등록증 확인 필요), 회사명의 차량, 가족명의 차량 불가 업무의 성질이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므로 미리 세무사무실과 사전 상의 필요 (3) 육아수당 만 6세 이하의 자녀(매년 1월 1일 기준)가 있는 경우에 월 10만원까지 가능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막내를 기준 부부 모두 각각 가능 핵심포인트 설정 전에 반드시 ( )과 사전 상의를 할 것 18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19 4.3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 (1) 월급기준의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매년 시급으로 고시 (2015년 시급 5,580원) 주40시간(5인 이상)의 경우 : 5,580*209시간 = 1,166,220원 (2)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계산 ex) 1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 [ ( ) * ] /12 = 157시간 월 최저임금 =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 = 157 * 5,580원 = 876,060원 핵심포인트 최저임금 시급은 모두 동일, 최저임금 ( )은 다를 수 있음 19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20 4.4 각종 법정수당의 계산(5인 이상의 경우) (1)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또는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단시간근로자(알바)의 경우에도 사전에 근무하기로 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14년 9월 19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주당 12시간이 상한(음식점, 병의원, 슈퍼마켓 등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무제한) (2) 야간근로 22:00 ~ 06:00 사이의 근로 (3) 휴일근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의 근로(대표적으로 일요일, 근로자의 날) (4) 수당의 지급 (근로기준법 제56조) 50%를 가산하여 지급 (5인 이상) 핵심포인트 부터 단시간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 초과시 50% 가산 20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21 4.4 각종 법정수당의 계산(5인 이상의 경우) (1) 통상시급 통상임금 / 소정근로시간 (2) 연장근로수당 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3) 야간근로수당 시급 * 야간근로시간 * 0.5 (4) 휴일근로수당 시급 * 휴일근로시간 * 1.5 (5) 휴일연장수당(휴일 8시간 초과 분) 시급 * 휴일연장시간 * 0.5 연차수당 1일분 = 시급 * 8시간 핵심포인트 야간과 휴일연장수당 계산에서 0.5 인 이유는? 21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22 4.4 각종 법정수당의 계산(5인 이상의 경우) (1) 월 급여의 구성 월 180만원 ( 기본급 170만원, 식대 10만원 ) 통상시급 = 170만원 / 209 = 8,134원 수요일에 09:00 ~ 24:00 근무한 경우 (점심 1시간, 저녁 30분) (2) 연장근로수당 8,134원 * 연장근로시간 * 1.5 = 8,134원 * 5.5시간 * 1.5 = 67,105원 (3) 야간근로수당 8,134원 * 야간근로시간 * 0.5 = 8,134원 * 2.0시간 * 0.5 = 8,134원 핵심포인트 주당 고정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주당시간 * 4.345] 22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23 4.4 각종 법정수당의 계산(5인 이상의 경우) (1) 월 급여의 역 계산 월 180만원 (식대 10만원, 주당 연장근로 5시간 고정 ) 180만원 =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식대 = 기본급 + [ 시급 *5시간*1.5*4.345) + 10만원 = 기본급 + [(기본급/209)*5시간*1.5*4.345) + 10만원 기본급 을 변수로 하여 총 합이 180만원이 되도록 조정 핵심포인트 역 계산은 엑셀을 사용하여 ( ) 을 입력값으로 하여 계산 23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24 4.4 각종 법정수당의 계산 (1) 포괄수당의 설정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계산이 곤란하거나 재량의 여지가 많은 경우에 일부 법정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설계하는 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리 산정하여 지급 가능 (2) 포괄수당이 가능한 경우 업무의 성질이 작업과 휴식의 반복성과 변동성으로 실제로 근무했는지의 여부와 그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확인 하기 어려운 때 근로자의 승낙 (근로계약서에 기재, 해당 시간 명시) 불이익 고려 (실제 평균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이 더 많으면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 핵심포인트 근로계약서에 포괄수당 ( ) 및 ( ) 을 기재 24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25 4.5 잘못된 임금설계의 예 [ 가장 일반적인 급여 대장 ]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 5,580원 * 209시간 = 1,166,220원 ]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주44시간 근무); 최저임금 = 5,580원 * 226시간 = 1,261,080원 ] 25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26 4.5 잘못된 임금설계의 예 26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27 4.5 잘못된 임금설계의 예 27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28 4.6 모범적인 임금설계의 예 28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29 4.6 모범적인 임금설계의 예(Net, 실수령 계약의 경우) 29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30 5. 합리적인 휴가제도

31 5.1 휴일 및 휴가 (1)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법정휴일 : 주휴일(스케쥴에 따라 운영 가능) 및 근로자의 날(5월 1일) 약정휴일 : 법정휴일 이외의 모든 휴일 (공휴일이 대표적) 공휴일(국경일 및 명절 등)은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법정휴가 : 연차유급휴가, 출산 전후휴가(90일, 산후 45일 필수), 육아휴직 등 약정휴가 : 법정휴가 이외의 모든 휴가 (경조사 휴가 등이 대표적) 31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32 5.2 법정 연차휴가일수 (1)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80% 이상 출근 시 기본 15일 (80% 미만 출근 시 개근한 월만 1일 부여) 매 2년 마다 1일 가산, 25일 상한 1년 미만 근무자는 매월 개근 시 1일 미리 부여하고, 1년이 되면 기본 15일에서 공제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여 가능 법 정 연 차 유 급 휴 가 일 수 근속년수 1,2년 3,4년 5,6년 7,8년 ㆍㆍㆍ 15,16년 17,18년 19,20년 21년이상 연차일수 15일 16일 17일 18일 ㆍㆍㆍ 22일 23일 24일 25일 (2) 회계연도 기준 휴가 계산 방법 2012년 6월 4일 입사의 경우 6월은 중간 입사이므로, 8월 1일에 1일 사용 가능 11월 말까지 개근 하면 총 5일 미리 사용 가능 2013년 1월 1일에 (6개월/12개월)*15일 = 7.5일 휴가 발생 (12월까지 사용) 미리 5일을 사용했다면 [ 7.5일 5일 ] =2.5일만 사용 가능 32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33 5.3 공휴일과 연차휴가 (1) 공휴일의 성격 명절 및 국경일(소위 빨간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반 사업장은 휴무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무방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만 법정 휴일 (2)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방법 공휴일을 모두 쉬게 하고,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 (근로기준법 제62조) 공휴일이 평일인 경우만 가능 (매월 일수가 다름) 별도의 연차유급휴가대체사용합의서 작성 필요 근로계약서 서명을 받을 때 함께 서명을 받도록 함 핵심포인트 선거일과 설날, 추석 및 어린이날의 ( )은? 33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34 5.3 공휴일과 연차휴가 34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35 6. 피해갈 수 없는 근로계약서

36 6.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뿐만 아니라 직원에게 교부 의무화 가능하면 2부 작성하여 간인하고 1부 직원에게 교부 (2) 근로계약서 미 작성의 불이익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 1인당) 입증책임 모두 사업주 급여 및 각종 수당에 관한 분쟁 시, 모두 사업주 책임 핵심포인트 다른 회사 또는 인터넷에서 Down 받은 근로계약서는? 36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37 6.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3)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17조) 당사자 간의 인적 사항, 근로자 주민번호 및 연락처 필수 (당연) 근로계약기간, 연봉계약기간, 수습계약기간 등 근로시간, 휴게시간, 추가 휴게(간식) 시간 등 임금의 구성 (기본급,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시간 반드시 기재) 및 기타 수당 등) 및 계산방법 임금의 지급 방법(연봉, 월급, 시급 등) 및 지급일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 및 담당업무 (4) 근로계약서 선택 기재사항 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임금, 고객정보, 회사기밀 등) 퇴사 및 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연봉 갱신에 관한 사항 등 37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38 6.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38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39 6.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5인 미만 삭제 > 5인 미만 삭제 39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40 6.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40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41 6.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41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42 6.2 특수한 경우의 근로계약서 > 연봉제의 경우 > 기간제의 경우 42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43 6.2 특수한 경우의 근로계약서 > 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43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44 6.3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의 벌칙 ** 2014년 6월 16일부터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 (프랜차이즈, 마트, 음식점, 주유소, 미장원, 패스트푸드점 등 집중 단속)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 주휴수당 지급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등 단속 (종전) 14일 이내 시정 => 미시정시 과태료 => [ 변 경 ] 즉시 과태료(500만원 이내) : 통상 30~200만원 ** 2015년 입법 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1인당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상습(누적 4개월 이상), 고의(지불 능력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 시 2배 지급 핵심포인트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 ) 표명 44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45 7. 요즘 최대 이슈 알바생

46 7.1 알바, 넌 누구니? (1) 알바(아르바이트, Arbeit) 법적인 용어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짧게 사용하는 또는 정직원이 아닌 직원을 통용하여 사용하는 말 통상적으로 시급(또는 일당)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근무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짧은 경우 몇 개월 등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2) 법적 개념과의 비교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통상근로자 : 주당 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소위 계약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핵심포인트 5인 미만 사업장은 구별의 실익 없음 46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47 7.2 알바 근로시간은 어떻게 다른가? (1) 주당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정해진 경우 시급제, 일당제 가능 월급제도 가능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가능) (2) 주당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유동적인 경우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모두 유동적인 경우 : 시급제가 바람직 근무시간은 동일하지만 근무요일이 유동적인 경우 : 시급제, 일당제 가능 47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48 7.3 초 단시간 근로자의 특이점 (1) 초 단시간 근로자 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어느 한 주만 15시간 미만 불가 (2) 적용되지 않는 법규정 주휴일(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의미가 있음) (3) 비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예외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로 신고할 경우는 고용보험 납부) 근로계약서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 48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49 7.4 알바의 연장근로 (1) 연장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또는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단시간근로자(알바)의 경우에도 사전에 근무하기로 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14년 9월 19일부터) (2) 알바(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하라도 사전에 근무하기로 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50% 가산 수당 ( 14년 9월 19일부터) (3) 업무가 구별되는 알바의 경우 정직원(주당 근로시간이 가장 긴 직원)과 업무가 구별되는 알바는 단시간근로자 가 아니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50% 가산수당 없음 핵심포인트 법적으로 단시간근로자 인 지 여부에 주의 49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50 8. 논란의 핵심 주휴수당

51 51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52 52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53 53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54 54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55 8.1 주휴수당 의 개념 (1) 주휴일과 주휴수당 주휴일 : 주당 평균 1일을 휴무 (해당 주에 결근이 없는 경우에 유급) 월급제의 경우에 결근 시 공제 가능 월급제의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일 유급 분이 포함되므로 주휴수당 문제 없음 시급제, 일당제의 경우에 문제 (2) 주휴수당의 예외 초 단시간근로자(4주 평균 1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경우에 한함 직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핵심포인트 알바들은 모두 ( ) 을 알고 있음 55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56 8.2 주휴수당 계산방법 (1) 주휴수당 계산 식 주휴수당 = 1일 평균 근로시간 * 시급 결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을 안 줄 수 있지만, 계산의 번거로움 (2) 1일 평균 근로시간 의 계산 1일 평균 근로시간 = (1주 총 근로시간) /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1주 근로일수) (1주 총 근로시간) /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일수를 일하는 직원의 1주 근로일수) 통상근로자 는 최소한 알바보다 근로시간이 길어야 함 56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57 8.2 주휴수당 계산방법 (3) 1일 평균 근로시간 계산의 유의점 주당 2일씩 근무(1일 8시간)하는 알바생 3명만 있는 경 1일 평균 근로시간 = (16시간)/(2일) = 8시간 차라리 1일 근무시간을 줄이고, 주당 근무일수를 늘이는 것이 주휴수당에서 유리 주당 2일씩 근무(1일 8시간)하는 알바생 3명 + 주6일 근무하는 정직원이 있는 경우 1일 평균 근로시간 = (16시간)/(6일) = 2.67시간 핵심포인트 반드시 최소 ( )일 이상 근무하는 정직원 1명 보유가 유리 57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58 9. 시급제(일당제) 알바의 주휴수당

59 9.1 시급제(일당제)와 주휴수당 (1) 시급제의 개념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 [ 시급 * 근무시간 ]으로 급여 계산 지급 단위는 일급, 주급 또는 월급 (2) 시급제의 유의점 반드시 주휴수당 별도 지급 59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60 9.1 시급제(일당제)와 주휴수당 (3) 일당제의 개념 1일 단위로 급여를 계산 반드시 1일 근로시간이 고정적이어야 함 [ 일당 / 근무시간 ]으로 시급 계산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지급 단위는 일급, 주급 또는 월급 (4) 일당제의 유의점 반드시 주휴수당 별도 지급 60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61 9.2 시급(일당)에 주휴수당 포함 방법 (1)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방법 총 시급 = 기본시급 + 주휴수당 주휴수당 = 기본시급 * 0.2(주 5일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 기본시급 * 0.167(주 6일 사업장의 경우) 기본시급 이 반드시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함 계산이 간단하지만, 결근이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 공제할 수 없음 < 기본시급 + 주휴수당 = 총 시급 > < 총 시급 = 기본시급 + 주휴수당 > 통상근로자 통상근로일수 주휴수당 통상근로자 통상근로일수 기본시급 2일 기본시급의 1/2 (50%) 3일 기본시급의1/3 (33.33%) 4일 기본시급의1/4 (25%) 5일 기본시급의1/5 (20%) 6일 기본시급의 1/6 (16.67%) 2일 총 시급 / 1.5 3일 총 시급 / 일 총 시급 / 일 총 시급 / 1.2 6일 총 시급 /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62 9.2 시급(일당)에 주휴수당 포함 방법 (2) 주휴수당 계산 예제 월, 수, 금요일 각 6시간 근무하는 주 5일 사업장의 경우(시급 5,580원) (가) 1일 평균 근로시간 계산 방법 1일 평균 근로시간 = 18시간/5일 = 3.6시간 주휴수당 = 3.6시간 * 5,580원 = 20,088원 (나)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하는 방법 총 시급 = 기본시급 + 주휴수당 기본시급 = 5,580원, 주휴수당 = 5,580 * 0.2 =1,116원 총 시급 = 5,580원 + 1,116원 =6,696원 주휴수당 = 1,116원 * 18시간 = 20,088원 62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63 9.2 시급(일당)에 주휴수당 포함 방법 (3)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정하는 경우(기본시급이 최저임금이 되어야 함) 총 시급 = 기본시급 + 주휴수당 주휴수당 = 기본시급 * 0.2(주 5일 사업장의 경우) 또는 0.167(주 6일 사업장의 경우) 0.2 = 1/5 ; = 1/6 2015년의 경우 : 총 시급 = 기본시급 + 주휴수당 = 5,580원 + (5,580원 * 0.2 또는 0.167) 총 시급 = 5,580원 + (1,116원 또는 932원) = 6,696원 또는 6,512원 (4) 총 시급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 총 시급 = 기본시급 + 주휴수당 기본시급 = 총 시급 / 1.2(또는 등) = 7,000 / 1.2 = 5, 원 (5,833원) 주휴수당 = 총 시급 - 기본시급 = 7,000원 5,833원 = 1,167원 63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64 9.2 시급(일당)에 주휴수당 포함 방법 (5) 일당제 주휴수당 포함 방법 (일당 / 1일 근로시간) = 총 시급 총 시급 = 기본시급 + 주휴수당 주휴수당 = 총 시급 / (1+ 1/5) 또는 (1+ 1/6) [ 예제 ] 일당 7만원, 1일 7시간 근무의 경우, 주 6일 사업장 (1/6 = 0.167) 총 시급 = 일당 / 1일 근로시간 = 70,000원 / 7 =10,000원 기본시급 = 총 시급 / = 10,000 / = 8,569원 주휴수당 = 총 시급 - 기본시급 = 10,000원 8,569 = 1,431원 핵심포인트 알바도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면 연차휴가(수당) 의무 64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65 9.2 시급(일당)에 주휴수당 포함 방법 핵심포인트 ( )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신뢰하지 말 것 65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66 9.3 시급제(일당제)의 월급제 전환 (1)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사전에 확정된 경우에 가능 매월 시급으로 임금 계산 필요 없이 월 고정급 지급 가능(주휴수당이 포함 됨) 반드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야 함 (시급*소정근로시간 = 월 임금) (2) 알바 월급제 계산 예 Ex) 월, 수, 금요일에 각각 7시간을 근무하는 알바의 경우 (가) 주 5일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 (21+4.2)* ] / 12 = 110시간 (나) 주 6일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 (21+3.5)* ] / 12 = 106시간 66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67 9.4 알바 근로계약서의 특이점 (1) 필수 기재사항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시급제, 일당제의 경우 주의) 4.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2) 서면 미 작성 시의 취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무적으로 현재 1인당 30~50만원 과태료 부과 편의점, 마트, 커피전문점, 미용실,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 집중 단속 핵심포인트 알바들은 현재도 집중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중 67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68 9.4 알바 근로계약서의 특이점 (3)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1. 시급 : 5,580원 2. 일당 : 70,000원 (단, (일당/근로시간) = (시급) 이 최저임금 이상 이어야 함) (4)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 5일 사업장의 경우) 총 시급 = 기본시급 + 주휴수당 총 시급 6,696원 기본시급 5,580원 주휴수당 1,116원 일당 : 70,000원 (1일 8시간 기준) 총 시급 = 일당 / 8시간 = 8,750원 총 시급 = 기본시급 + 주휴수당 기본시급 7,291원 주휴수당 1,459원 핵심포인트 알바들은 현재도 집중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중 68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69 10. 특수한 직원의 노무관리

70 10.1 수습근로자와 최저임금 (1) 수습 의 의미 업무수행 능력, 자질 등을 평가하는 기간 (통상 3개월 정도)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3개월 동안만, 1년 이상 채용의 경우에 한함) 해고를 좀 더 넓게 인정 (수습평가서 필요) (2) 기간제 로 사용하는 경우(최대 2년)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 보장 핵심포인트 신규 직원 채용 시에 수습 또는 기간제?? 고민 70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71 10.1 수습근로자와 최저임금 71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72 10.2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1) 계약직(기간제)근로자 란? 기간제근로자 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당사자간에 정한 기간이 종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계약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정직원 간주 (2) 계약직(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이유 정해진 기간만 필요한 경우 짧게(3개월 이내 등) 사용해 보고, 그 이후에 정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핵심포인트 5인 미만 사업장은 ( )가 자유로으므로 계약직 실익 없음 72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73 10.3 일용근로자의 오해 세법상의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근로가 아니면 일당 1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세 없음) 관행적으로 4대보험 절약 또는 알바생 들에 대하여 일용근로자 처리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미납부 노동법상의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 에 한함(위반 시 건강보험료 3년치 소급 징수) 원칙적으로는 고용 시부터 4대보험 가입 의무 직원과의 다툼 발생 시, 사업주의 약점으로 작용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함 (근속년수에 수습기간 포함) 핵심포인트 무조건 ( )에 4대보험 취득 신고 73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74 10.4 프리랜서(용역)의 근로자성 여부 (1) 프리랜서란? 독립적으로 업무수행 출퇴근 구속 없음, 업무의 구체적 지시 없음(결과로만 판단) 4대보험 미가입 세금계산서 처리 또는 사업소득자(3.3% 공제)로 처리 (절대 일용근로자 처리 말 것) (2) 모호한 경우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 원칙은 근로자인데, 4대보험 미가입을 위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업무 구속을 받는 경우 핵심포인트 반드시 ( ) 또는 ( ) 작성할 것 74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75 11.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76 11.1 해고 의 사유 (1)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불가(5인 이상 사업장) 정당한 사유 에 대한 법적 요건 없음 실무상 계속적인 무단결근 등 근태불량,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이외의 해고는 매우 어려움 (2) 권고사직 과 해고 실무상 직원을 설득하여(소정의 금전보상) 권고사직 처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 권고사직 남발 시 노동부 등 소명 요청, 정부 지원금 (육아휴직 대체채용 장려금)등 제한 권고사직 시에 반드시 사직서 징구 (마음이 바뀌면??) (3) 사직서는 항상 가까이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사직서 징구 핵심포인트 사직서는 반드시 ( )이 아니라도 무방 76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77 11.2 해고 의 절차 (1) 해고예고 30일 전에 예고, 미 예고 시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기본급) 지급 (5인 미만의 경우에도 적용 됨) 해고의 정당함과는 무관한 절차적 요건 (2) 서면 해고 이메일, 문자메세지, 카톡 불가 서면으로 하지 않은 해고는 무조건 부당해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고, 해고사유 및 해고일자를 기재하면 해고서면으로 인정 무단결근,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어도 반드시 서면 해고 필수 핵심포인트 해고예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고 자체가 정당한 것은 아님 77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78 11.2 해고 의 절차 (3) 해고예고의 예외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시급제, 일당제라도 급여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 포함)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3개월 이내) 사용 중인 근로자 78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79 11.2 해고 의 절차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 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79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80 11.2 해고 의 절차 > 내용증명으로 송부 80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81 12. 모르면 타격이 큰 주의점

82 12.1 4대보험 가입은 이제 의무 (1) 3.3% 사업소득자 처리는 불법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직원에게 선택하게 하지 말 것 직원의 요청에 의한 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무조건 사업주 책임 3.3% 사업소득자 처리하더라도 근로자인 이상 퇴직금 지급, 실업급여, 산재보상 등 문제가 됨 3.3% 사업소득자 처리의 경우에 해당 직원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2) 축소신고 금지 퇴직금, 실업급여, 국민연금, 산재보상금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됨 직원의 요청에 의한 경우라도 본인이 손해라고 생각하면 결국 분쟁 발생 ( ) 분리하여 지급 필요 핵심포인트 직원 급여를 편법으로 하여 절감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음 82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83 12.2 모르면 손해 두루누리 두루누리 란?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비과세 제외하고)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50%를 정부에서 지원 (사업자 및 근로자 부담 분 모두) 두루누리 신청방법 관할 근로복지공단 혹은 국민연금공단에 팩스로 신청 근로복지공단 ( ) 국민연금공단 (1355) 핵심포인트 모르면 손해, 직접 연락 또는 대행인에게 요구 83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84 12.3 퇴직금은 퇴직 시에 (1) 퇴직금 중간 정산 금지 (2012년 7월 26일 이후) 연봉포함 지급 불가(1/13 개념 불가) 극히 예외적 가능(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직계가족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등) (2) 퇴직연금 가입 고려 확정기여형(DC형) : 매년 총 급여의 1/12 납부 (중간정산과 유사)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설 사업장이 1년 이내에 퇴직연금 도입 시에는 근로자과반수 의견만 청취하고 설정가능, 그 이외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 필요 핵심포인트 퇴직연금, 주거래 은행 또는 근로복지공단(30명 이하)에 연락 84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85 12.4 무단 결근 시의 유의점 (1) 반드시 근거 마련 문자 메세지 전송 (걱정되므로 출근 독려, 해고 아님) 그만둔다고 하면? => 반드시 사직서 징수 => 4대보험 상실 처리 명목 그래도 안 나오면 => 30일 전 해고예고 서면 통보 필수, 내용증명 => 결근한 기간은 무급 으로 처리 =>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 퇴직금 지급 (2) 주의점 무단결근이라도 서면으로 해고 통보하지 않으면 부당해고 핵심포인트 당황하지 말고 ~ ( )송부, 필요 시에 ( ) 85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86 12.4 무단 결근 시의 유의점 > 내용증명으로 송부 > 해고사유는 무단결근 86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87 12.5 사업장 양도ㆍ양수의 주의점 간과하고 있는 부분 민사적인 계약만 집중 직원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 문제 (포괄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 시에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음 원칙적인 책임 부분 직원의 근속년수 합산 (퇴직금, 연차휴가 등) 4대보험 단절여부와는 무관 직원을 모두 퇴사 처리 한 후에 양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에는 당연) 퇴사 시의 미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계약 조건에 포함 87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88 12.6 근로계약서의 작성(서명) 시기 (1) 근무를 시작하기 전 작성 면접 등을 거쳐 최초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서명 (2) 분쟁 사례 88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89 12.7 퇴직금 등 지급 시기 (1) 퇴사를 이유로 발생하는 모든 금품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금품 일체 급여일과 무관하게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연장 가능 (2) 분쟁 사례 핵심포인트 월 중 퇴사자의 경우에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아님 89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90 13. 기타 유용한 정보

91 13.1 정부지원 소상공인 컨설팅 (1) 소상공인 컨설팅 대상 업종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보건업, 사치향락, 소비, 투기 등 업종만 제외)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 미만 노무 외에, 마케팅, 교육, 교육관리, 매출증대, 노하우 전술, 업종전환 등 지원 지원금 : 1일 25만원, 2일 ~ 5일 지원, 사업장 부담금 : 1일 25,000원 핵심포인트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것이 유리 91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92 13.2 정부지원 시간제 일자리 (1) 시간 선택제 일자리 지원 업종 불문 신규채용(주당 15시간~30시간), 정규직을 시간제로 전환, 시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 반드시 사전신청,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12개월까지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없어야 함 반드시 사업장 방문 점검 및 수시 점검 있음 최대 월 90만원까지 1년간 지원 (월 급여 80만원 + 노무비 10만원) 기타 정규직을 시간제 전환, 시간제를 정규직 전환 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알려드립니다 시간선택제 검색 핵심포인트 컨설팅 브로커에 유의 92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휴일.hwp

휴일.hwp .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