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한 서울시민 를 우리 모두의 소중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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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모두의 소중한 권리 위한 서울시민 를

2 위한 서울시민 를 우리 모두의 소중한 권리

3 Contents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노동기본권 보호 근로계약서, 꼭 확인하고 서면으로 교부받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조건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해고 예고 해고 서면통지 기타 부당한 징계 전직(인사발령) 부당해고 구제 무효인 계약사항 14 퇴직금과 실업급여, 잘 챙겨보아야 합니다. 임금, 꼼꼼히 따져서 정확히 받습니다. 퇴직 절차 47 임금지급 원칙 비상시 지불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최저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액 체불임금 해결방법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 열심히 일하고 편히 쉬어야 합니다. 24 업무상 재해(산업재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보상 59 근로시간 휴게시간 업무상 재해 신청방법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휴일 연차 유급휴가 노동조합, 함께하면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와 해고는 위법입니다. 노동조합 역할 및 설립 노동조합 가입 해고 등의 제한 36 부당노동행위 68 해고 사유 37

4 Contents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여성 노동권 보호 및 일 가정 양립 모성( 母 性 ), 특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유해 위험사업 사용 금지 야간근로 휴일근로 제한 연장근로 제한 청소년 (연소근로자) 노동권 보호 청소년, 특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근로가능 연령 근로금지 직종 연소자 증명서 등 비치 생리휴가 74 근로시간 95 출산전후휴가 74 야간근로 휴일근로 제한 96 유산 사산휴가 76 태아검진 시간 수유시간 청소년도 노동법상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남 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어져야 합니다.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법상 권리 98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등 교육 배치 및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일과 가정, 양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5 Contents 비정규직 노동권 보호 비정규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정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제한 104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근로자파견대상업무 근로자파견금지업무 근로계약서, 꼭 확인하고 서면으로 교부받습니다. 파견기간 파견근로자 고용의무 취업조건 고지 임금, 꼼꼼히 따져서 정확히 받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금지됩니다. 차별적 처우 금지 112 차별적 처우 구제 113 불리한 처우 금지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 열심히 일하고 편히 쉬어야 합니다. 4.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와 해고는 위법입니다. 5. 퇴직금과 실업급여, 잘 챙겨보아야 합니다. 부 록 노동법령 위반시 벌칙 노동 관련 기관별 주요기능 및 연락처 서울시 노동복지서비스 업무상 재해(산업재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7. 노동조합, 함께 하면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6 01 근로계약서, 꼭 확인하고 서면으로 교부 받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계약서는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2부 작성해 서 회사측과 1부씩 나누어 가집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주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 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 1.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 만 기재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직, 정해있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분류 정규직인데도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이 표시되어 있으면 반드시 이의제기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후, 당초 계약과 다른 업무내용을 지시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 3. 근로시간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40시간) 적용 휴게시간은 계속근무 4시간당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4. 근무일 및 휴일 주휴일, 약정휴일(법정휴일 외 추가로 정한 휴일) 등 확인 법정휴일은 유급주휴일과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만 해당되며,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 법정휴일이 아님 10 11

7 5. 임금 기본급여와 상여금(연간 상여금 금액) 및 수당 반드시 확인 법정수당(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금액이 미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재된 금액보다 나중에 실제 발생하는 수당이 더 많다면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함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연장근로까지 포함한 기본급일 경우 실제 법정근로 시간 (주 40시간)에 대한 기본급은 더 적을 수 있음 6. 기타사항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름 등 취업규칙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의 취업규칙 확인 약정된 근로조건을 재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 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사용자와 근로 자간의 대화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 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서면근로계약 미작성에 대해 신고 하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청란)에서 온라인 신 고하시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 실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근로계약에서 합의한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를 때, 근로자는 업무를 거부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 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실 제 근로를 하고 있으면 근로계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 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임 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분쟁(임금체불 등)이 생길 경우에 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 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서면작성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에서는 계속 서면작성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근로조건에 대해 구두로 약정시(면담, 전화통화 등) 대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이메일, 기타 전자교신을 통해 구두 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일반사무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장 생산직으로 근무하라고 합니다. 어떻 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킬때에는 거 부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또 는 징계를 주면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가 됩니다. 현장 생 산직으로 근무하기 싫다면 반드시 이의 제기를 해야 합니 다. 이의제기 없이 현장 생산직으로 일하게 되면 암묵적 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 12 13

8 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즉시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사업장 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 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효인 계약사항]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지정, 전차금(근로자의 요 청이 아닌 사용자가 먼저 빌려준 돈)을 임금에서 공제, 강제 저금을 규정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사장님이 지각 1회당 10만원의 벌금을 낸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전 직원이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무조 건 지켜야 하는지요? 자를 구하지 못하면 그만두지 못한다는 규정, 근무기간 1 달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 등 은 모두 무효입니다. 외국인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숙소를 구해주면서, 임차 계약에 들어간 전세금은 저의 임금에서 매월 공제한다고 합니다. 또, 매월 급여 일부를 저축하고 남은 돈을 줍니 다. 돈을 떼이는거 아닌가 불안하고 마음대로 회사를 옮 길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요? 근로기준법은 강제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전차금(근로자 의 요청이 아닌 사용자가 먼저 빌려준 돈) 상계 및 강제저 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먼저 돈을 빌려주 고 그 돈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 로 저축을 하게 해서 실제 강제근로를 유도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처벌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불이행 될것에 대비해 미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여 계약하는 것은 부당한 서약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서약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 으며, 작성했다 할지라도 무효입니다.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면, 실제 손해액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하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손해액 에 대해서만 배상하면 됩니다.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정하 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지각하면 일당을 깎는 것, 후임 14 15

9 02 임금, 꼼꼼히 따져서 정확히 받습니다. [임금지급 원칙] 임금지급에는 원칙이 있으며, 회사에서 마음대로 지 급할 수 없습니다. 현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농산물 재배 및 유통 관련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 희 회사에서는 농민들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매달 월급 의 일정액을 농산물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월급도 많지 않은데, 급여를 이런식으로 줘도 되는지요? 임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물품, 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하거나, 본인 아닌 가족 및 채권자 등에 지급 하거나, 임금에서 채무나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하고 지급 하는 것 등은 위법입니다. 법령 및 단체 협약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사항(근로소득세, 각종 보험료, 노동조합비 등)은 공제 가능 16 17

10 [비상시 지불] 근로자가 위급한 상황 발생을 이유로 월급날 전에 임 금 지급을 청구하면, 회사에서는 월급날 전이라도 이 미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비상시 지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출산하거 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시간외 근로를 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종 류 내 용 비 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을 초과하는 근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로 휴일에 하는 근로 가산사유가 중복 되면, 모두 각각 계산하여 지급 구 분 내 용 월급에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이며, 포함된 시간외근로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무한 수당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제 근무한 만큼 수령 할 수 있음. -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은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님. 포 괄 포괄임금제 유효조건 임금제 1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일 것 2 근로자의 사전 승낙이 있을 것 3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 시간외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받 는다고 하는데,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통상임금이란 고정적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즉, 기본급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월급제일 경우 월 통상 금액을 209시간(주 40시간제 적용 사업장 경우) 으로 나 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

11 시급이 6천원입니다. 휴일인 일요일에 12시간(낮 12시~ 밤 12시까지) 일하였을 경우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시간외근로의 사유가 겹치는 경우 모두 가산하여 지급 받습니다. 12시간 근로 : 72,000원 (시급 6,000원 12시간) 연장근로수당 : 12,000원 (시급 50%, 3,000원 4시간) 주 40시간 시행일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경우 )부터 3년간은 연장근로시간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25% 가산 야간근로수당 : 6,000원 (시급 50%, 3,000원 2시간) 휴일근로수당 : 36,000원 (시급 50%, 3,000원 12시간) 유급주휴수당 :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 별도 주휴수당 지급 월급을 받아 확인해 보니,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라, 월급에 수당 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시간외근로수 당을 별도로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포괄임금제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으로 법적으 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판례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유효한 형태의 근로계약 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 러 판례들의 취지를 볼 때,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 할때는 수당별 인정시간을 미리 명시하고, 실제 근로기간 에 따라 산정한 수당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여 야 합니다. ( , 2008다6052 판결 등 다수) 연봉금액 3,600만원이며,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도 많습 니다. 그런데도,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었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 급 여액 300만원(기타 수당 포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 장근로 및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연봉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 조 항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연봉계약 체결시 연봉의 구성항 목(월 기본급 등), 각종 고정수당,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대 한 사항이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연봉액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책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 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연봉제 근로자일지라도 연 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201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며, 일하는 동 안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고, 통상임금이 110만원입 니다. 생활하기 너무 힘이 드는데,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것인지요?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알아보려면 시급을 계산해 보아야 하며, 시급 계산방법 20 21

12 은 <월 통상임금 월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월 통상임 금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을 포함하며, 실 제 추가적으로 근무를 해야만 지급하는 수당(시간외근로 수당 등) 및 복리후생 생활복지 수당(식비, 가족수당, 교 통비 등) 등은 제외합니다. 시급을 계산해 보면 110만원 209시간 = 5,263원으로, 최저임금 4,860원 이상(최저임금의 108%)을 받고 있습 니다. 최저임금 적용시 연도별 일급 및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 도 연 도 시 급 일 급 (8시간) 2011년 4,320원 34,560원 2012년 4,580원 36,640원 2013년 4,860원 38,880원 월 209시간 (1주 소정근로 48시간일 경우) 월 급 월 226시간 (1주 소정근로 52시간일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에 유급으로 급여를 주기로 한 시간 - 1주 48시간 : 주 40시간 + 일요일 유급휴일(8시간) 대부분 48시간 형태 - 1주 52시간 : 주 40시간 + 일요일 유급휴일(8시간) + 토요일 유급휴일(4시간) - 1주 56시간 : 주 40시간 + 일요일 유급휴일(8시간) + 토요일 유급휴일(8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4.35주 월 243시간 (1주 소정근로 56시간일 경우) 2011년 902,880원 976,320원 1,049,760원 2012년 957,220원 1,035,080원 1,112,940원 2013년 1,015,740원 1,098,360원 1,180,980원 - 연간 365일은 약 52주이며, 52주를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은 약 4.35주 입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에 대해 정하지 않 았는데, 급여 지급때가 되니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 임금에서 10%를 삭감해서 지급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요? 수습 3개월 이내인 근로자(1년 미만 계약직은 수습근로 자라도 감액 불가)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감시 단속 적 근로자(2014년까지만)는 10% 감액(시간당 4,374원) 적 용 합니다. 그러나 미리 수습기간과 급여삭감에 대해 서 면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 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삭감하였을 경우 임금체불 에 해당됩니다.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 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어떤 경우인가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란 작업량 감소, 제품 판매부진, 자금난 등 경영상의 장애로 인한 휴업을 말 합니다

13 [체불임금 해결방법] 임금체불시에는 사업주에 지급청구, 진정, 민사소송, 체당금 청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3년 이내 에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임금채권 소멸시효 3 년),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현명한 전략을 세워 야 합니다. 임금이 체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시간외근로수당이 체불되었을 경우 시간외근로를 한 입 증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나머지 임금은 사용자가 지불 입증), 회사의 재산상태(소유 재산, 거래계좌, 거래처 채권 등)를 파악합니다. 이후 사업주에게 내용증명(내역 상세히 명시)을 보내 체 불임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내용증명 이후에도 체불임 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용노 동부 홈페이지 참조, 고객상담센터 1350 문의)을 제기하 고 사업주 자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법률구조공단 등 도 움)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지급지 시 및 형사처벌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 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임금을 받 아야 합니다. 회사는 폐업되고, 사업주는 잠적하였습니다. 임금과 퇴직 금 등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밀린 임금을 지급해 주는 체 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 업장으로, 6개월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장입니다. 체당 금제도 이용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고 소) 및 체당금신청(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의 임 금, 3개월의 휴업 수당, 3년치 퇴직금이며, 퇴직당시 연령 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 분 30세 미만 30세 ~ 39세 40세 ~ 49세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기준,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 50세 이상 임 금 150만원 240만원 260만원 210만원 퇴 직 금 150만원 240만원 26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05만원 168만원 182만원 147만원 24 25

14 03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 열심히 일하고 편히 쉬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 과할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 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주 40시간 근무제 미적용 사업장(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44시간 적용 대형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근무시간 으로 정해져있으나, 사장님의 지시로 전 직원이 8시30분 까지 출근하여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가게청소하고 조회 를 합니다. 매일 30분 더 근무하는데,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 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추가 근 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연장근로에 해당되면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으로 보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시간 종료 후 업무 마무리 시간(작업도구 정리, 주변청소, 설비 점검 등), 업무 대기시간, 사용자 지시에 의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이나 행사 등 26 27

15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 미용실에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손님이 많아서 사업장 내 식당에서 30분 정도 밥을 먹고 다시 교대 근무를 합니다. 점심시간을 사 장님이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건지요?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8시간 근무 시 반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 다. 만약 점심시간을 30분만 사용하고 일을 하였다면 시 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으로 인정 받으려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쓸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휴일] 1달 60시간 이상,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을 개근하였으면, 주 1일 이상은 반드시 유급 (주휴수당 지급)으로 휴일을 받아야 합니다. 시급 5천원, 주 3일(월, 수, 금) 5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주 5일을 일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일은 무급으로 쉬라 고 합니다. 적법한 것인지요? 만약 무급주휴일이 법에 위 반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요? 무급주휴일은 위법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1달 60시 간 이상,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동안 일하기 로 한 날에 개근하였다면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 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8시간, 주 5일 일하는 경우 를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 100%를 받으며, 주 5일 40시 간 미만으로 일할 경우에는 주 5일 40시간 근무에 비례 하여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1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시간 통상임금(5,000원) [(5시간 3일)/5일] = 15,000원 유급주휴일을 일요일로 하고 싶은데, 월요일로 하자고 합 니다. 주휴일은 원래 일요일날 하는거 아닌가요? 보통 유급주휴일은 일요일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 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유급주휴일을 정하게 됩 니다. 도서관의 경우 월요일날 쉬는 곳이 많으며 이럴 경 우 월요일이 유급주휴일입니다. 주 5일제 근무일 경우 토요일, 일요일이 모두 유급주휴 일인가요? 아닙니다.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월~금)인 경우, 유 급휴일은 1일(주로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주로 토요일) 은 노사가 특별히 합의하지 않은 이상 무급휴일입니다

16 공휴일인 성탄절날 근무하였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 아야 하는거 아닌지요?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 반드시 회사의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휴일(법정휴일)은 유급 주휴 일과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밖에 없으며, 그 외에는 약 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을 정합니다. 만약 근 로계약이나 기타 약정으로 성탄절을 휴일로 정하였다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휴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휴일근로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근무하면 다음해에 15일의 유급휴 가가 발생되고, 근무기간 1년 미만일 경우 및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 급휴가가 발생됩니다. 3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연차(총 25일 한도내)를 주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급되는 연차는 1년 후에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하는 것 이므로 미리 쓰는 연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다음해에 연차를 주는 경우에는 1년 미만일 경우에 지급될 수 있는 연차(선지급연차)를 포함 하여 15일로 합니다. 이미 선지급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 는 15일에서 기 사용한 선지급연차를 공제한 일수를 다 음해 연차로 줍니다. 1년 기간제 계약직( ~ )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휴가수당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 있 습니다. 퇴직전까지 제가 쓸수 있는 연차는 몇일 인가요? 1년에 80% 이상을 근무하면 다음해에 15일의 연차가 발 생되며, 1년 미만 근무시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가 발생됩니다. 1년 계약직일 경우 다음해 계속하여 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1년에 80% 이상을 근무했다고 해도 다음해 지급되는 15일의 연차 지급과는 무관합니다. 퇴직 전까지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규정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 2년차 입니다. 입사 첫 해에 80% 이상 근무했기 때 문에 올해는 당연히 15일 휴가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 런데 작년에 5일 휴가를 썼기 때문에 10일만 준다고 합니 다. 이해가 안됩니다. 맞는 계산법인가요? 네, 맞는 계산법입니다. 연차 유급휴가(이하 연차)는 입사 일을 기준으로 1년 후에 발생하며, 1년 미만일 경우에 지 12. 5월 개근시 : 연차 1일 (6. 1) 6월 개근시 : 1일 (7. 1) / 7월 개근시 : 1일 (8. 1) 8월 개근시 : 1일 (9. 1) / 9월 개근시 : 1일 (10. 1) 10월 개근시 : 1일 (11. 1) / 11월 개근시 : 1일 (12. 1) 12월 개근시 : 1일 ( ) / 13. 1월 개근시 : 1일 (2. 1) 2월 개근시 : 1일 (3. 1) / 3월 개근시 : 1일 (4. 1) 4월 개근시 5. 1일에 휴가를 받아야 하나, 4. 30일에 퇴직하므로 받지 못함 30 31

17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한 지 1년 후에 발생된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어 떤 방식의 계산이 맞는 것인지요? 원칙적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 다. 그러나 회사에서 인사(급여 등)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회계연도(매년 1월 1일)에 맞춰 일률적으로 연차 유 급휴가를 지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입 사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보다 근로자에게 불이 익이 없어야 합니다. 2011년 7월 1일 입사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5일의 연 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월 30일에 퇴사 하였을 경우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몇일인가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총 15일 입니다. 근로한 기간 연차일수 비 고 ~ 개월 개근시 1일씩 ~ 일 기간 중 총 연차일수 15일 5일 사용 15일 연차 유급휴가 중 전년도에 사용한 5일 공제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총 23일입니다. 근로한 기간 연차일수 비 고 ~ 개월 개근시 1일씩 ~ 일 ~ 일 기간 중 총 연차일수 23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 휴가일수 보다 적을 경우 미달한 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회사에서 다음달에 주문량이 적어 전 직원의 1/2씩 돌아 가며 1주일씩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연차 휴가 시기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어 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일을 연차휴가일로 사용하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 유 급휴가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5일 사용 15일 6/12=7.5일(8일) - 1년 80% 이상 근로시 다음해에 15일이 주어지므로 6개월 근로( ~12.31) 시에는 7.5일 주어짐 (절상하여 8일) 8일-5일(선지급차)=3일 32 33

18 회사에서 계속해서 연차를 쓰라고 하면서, 안 쓰는 경우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위법사항 아닌지요?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 한 금전 보상 규정이 없으며, 다만 다수의 판례 및 고용 노동부 해석 등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 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연 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 미 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4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와 해고는 위법입니다

19 [해고 등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또는 징계를 하지 못하며, 업 무상 부상(질병) 치료를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 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해고 사유] 근로자의 귀책사유(징계해고) 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정리해고)가 있을때에 해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대형마트 배송원으로 일하던 중 오토바이 사고가 나 1개 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중에 있 습니다. 회사측에서 연락이 와 치료는 해 주지만 사고 당 일 퇴사처리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일 방적으로 퇴사시킬수 있는지요? 업무중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산업재해처리 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측에서 퇴사처리 하였다면 부당해 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 있는 해고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정당한 사유있는 해고에는 징계해고와 정리해고가 있습니다. 징계해고란 근로자가 직장의 질서 및 계약의무의 위반을 한 것이 중 대한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는 해고입니다. 징계해고시에 는 아래의 요건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1 해고의 사유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을 것 2 징계사유가 적법할 것 3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을 것 4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것 5 징계사유의 입증은 사용자가 할 것 정리해고란 근로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행해지는 해고입니다. 정리해고시에는 아 래의 요건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할 것 2 사용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할 것 4 해고 5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과반수 노조,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 36 37

20 회사측에서 사정이 어려워져 정리해고를 실시하였고 노 조와 협의없이 근무성적이 저조한 직원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런식의 정리해고가 적법한 것인지요? 회사사정의 어려움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근무성적, 태도 등 업무상 필요성은 고 려한 반면 근로자보호 측면의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 습니다. 또한 해고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정리해고의 방법과 기준에 대해 노동조합과 구체 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 당합니다. (노동위원회 심판사례) 회사 취업규칙에 대기발령후 일정기간(3개월) 보직을 부 여받지 못하는 경우 해고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희망퇴 직을 강요하여 거부하였는데, 대기발령을 받았고, 3개월 후 회사 규정에 의거, 당연퇴직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 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당연퇴직은 사망, 계약기간 만료, 정년도달 등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희 망퇴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해고의 사유는 될 수 없으 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으나, 신청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회사측에서 작성한 희망퇴직자 명단 을 부서별로 내려보냈고, 명단에 포함된 직원들에 대해 개별 면담을 하며 퇴직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명 단에 포함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퇴직할 의사가 없다면 회사에 분명히 그 뜻을 밝혀야 합 니다. 희망퇴직자를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통보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퇴직을 시키는 조치이며, 퇴직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해고를 한다면 정당한 사유없는 부당해고입 니다. 회사의 압박에 어쩔수 없이 퇴직을 선택하였다면 실 업급여 수급을 위해 자발적 의사 에 의한 퇴직이 아님을 회사측에 밝혀야 합니다. 유치원에 근무 중 원장님이 주말 당직을 자주 부탁하는 등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업무지시를 하여 거부한 적이 있 습니다. 그런일이 있은 후 해고되었습니다. 마음대로 해 고해도 되는 것인지요? 원장이 부탁한 당직을 거부한 사실 등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해고에 이를 만한 비위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 니다. 또한 이를 비위행위라고 입증할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 심판사례) 38 39

21 [해고 예고] 해고시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 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길 경우 해고는 취소가 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 을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모 두 기간은 대략 2~3개월 소요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더 크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장님이 지난주 목요일날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금요일 까지만 나오고 그만두라고 해서, 직장 구할 때 까지만 시 간을 달라고 했는데도 거절 당했습니다. 다음날(금요일) 그만 두고 나왔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회사 직원은 7명이 고, 2년동안 근무했습니다. 아무리 사장이지만 마음대로 해고를 해도 되는지요?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 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이를 지급 하지 않는 경 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 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해고일부터 판정일(대략 2~3개월 소요)까지의 임금을 받 을 수 있고, 원할 경우 원직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직 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은 하지 않고 해고기간의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 원회에 신청합니다. 그런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6.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7.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40 41

22 [해고 서면통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 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회 사사정이 어려우니 일주일만 더 나오고 그만두라고 하 면서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스스로 그만둘 마음이 없으면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습 니다. 사직서를 쓸 경우 실업수당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 지 않은 경우 해고사유를 불문하고 부당해고가 됩니다. [기타 부당한 징계 전직(인사발령)] 징계 사유 절차 및 징계 정도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전직(인사발령)에 대한 업무 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크지 않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 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과장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부당한거 아닌가요? 상사에게 욕설 및 폭언 등을 한 것은 회사 취업규칙을 위 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 는 등 절차에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쌍방이 욕설과 폭언 등을 하였음에도 한쪽은 정직처분을, 다른 쪽은 경 고에 그친 것은 징계양정상 형평성에 어긋난 처분으로 부 당합니다. (노동위원회 심판사례) 업무상 작업 중 왼쪽 손목 부상을 당해 6주간 안정하라 는 진단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무급휴직명령을 내렸습 니다. 저는 오른쪽을 주로 사용하면 충분히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급휴직 명령에 따라야 하 는지요? 휴직명령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근로자가 직무를 정상적 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당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재 해보상 내지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 등과 같은 유급휴직 만을 고려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업무수행이 불가 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 에 반하여 이루어진 휴직처분은 부당합니다. (노동위원회 심판사례) 연차신청을 하려고 부서 관리자(과장)와 얘기중 언쟁을 벌이다 서로 욕설과 폭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0일의 징계를 받아 인사고과에서 신문사의 편집기자로 입사하여, 계속 근무해 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영업직인 광고마케팅부로 발령이 났습니 다. 부당한 발령 아닌가요? 42 43

23 인사규정상 편집직과 영업직으로 직종이 구분되어 있는 점, 편집기자로 입사하여 상당 기간 편집직으로 근무하였 던 점, 근로자의 동의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함에도 협 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에 비 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므로 통상 감수하여야할 정도 를 현저하게 벗어난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 심판사례) [부당해고 등 구제] 부당해고 민사소송, 진정 고소(지방노동관서), 구제신 청(지방노동위원회)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강제적 행정처분이 가능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것이 가장 효율적 방안입니다. 학습지회사의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의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자 팀장에서 팀원으로, 관리직에 서 현장직으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정당한 인사발령 인지요? 사직권고에 불응한 것은 전직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아닙 니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내지 동의 등 일체의 사전절 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사가 주장하는 경영상 황과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의 내용을 비교형량해 본다 면 인사 재량권을 벗어난 조치로 부당한 전직 조치에 해 당합니다. (노동위원회 심판사례) 회사로부터 감봉 5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일 평균임 금 6만원, 월급이 180만원인데 한달 10만원씩 감봉당하 고 있습니다. 감봉액은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수 있나요? 감봉액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으며, 1회 금액이 1일 평 균 임금 50%를, 총액이 월급의 10%를 초과하지 못합니 다. 따라서 한달 감봉액은 최고 3만원이며, 감봉 총액은 18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감봉 6개월일 경우, 매월 3만원 씩 5개월동안 총 15만원이 감봉됩니다. 해고, 징계, 전보 등이 부당할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지요? 우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절차에 필요한 사안들을 정리합니다. (부당해고 해당 여 부 판단, 구제절차 진행에 필요한 증빙자료 준비 등) 이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1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 및 신청 이유서 제출 부당해고 등 발생이 있었던 때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2 심문회의 개최 결정 (부당해고 결정시 복직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불복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청구 재심 불복시 행정소송 3 결정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최고 2천만원 이하) 최초 구제명령일 기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최장 2년까지 부과 44 45

24 05 퇴직금과 실업급여, 잘 챙겨보아야 합니다. [퇴직 절차] 사직서 제출 후,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야 근로관 계가 해지 됩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등으로 여러 불이익을 당 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 수리시 까지 인수인계 등 원만 하게 퇴직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 서 계속 근무하라고 강요하면서 사직서를 반려하는 등 사직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퇴직처리가 되며(민법 제 660조), 이후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 나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 서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되어 이후 퇴 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등에서의 불이익을 방지하 기 위해서는 사직서 제출 후 퇴직처리시까지 1개월은 출 근하여야 합니다) 46 47

25 [퇴직금 지급] 퇴직금은 퇴직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 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계속근로년수(재직일 365일) 평균임금 = 산정하여야 할 이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식당에서 3시간씩 주5일 아르바이트로 일했습니다. 3년 동안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 했으면 시간제나 격일(월,수,금 등)로 일했다 할지라도 퇴 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까지는 기존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퇴 직금 수준의 50%만 지급받고 일부터는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업체에서 계약직으로 5년, 정규직으로 2년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면서, 계약직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는 과정을 거쳤 습니다. 회사에서는 정규직으로 일한 2년동안의 퇴직금 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계약직으로 일한 5년간은 퇴직금 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계속 근로연수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그 회사에 소속 해 있던 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의 휴업기간, 산재로 인한 휴업,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휴무, 육아휴직기간 노조전임자 근무기간,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일용직이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된 경우, 일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직업훈련기간, 결근기간, 본인의 직무와 연관된 해외유학 기간 회사의 경영상 이유(기업의 양수 합병으로 인한 고용승계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하였음에도 사직서 제출 및 재입사 과정 거친 경우 등 연봉제 계약(연봉 2,400만원)을 맺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 라고만 기재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지 않습 니다. 적법한 것인지요? 연봉제나 포괄임금제는 임금지급의 한 형태일 뿐이며, 퇴 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6 여러 판례들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퇴 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 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중 간정산)가 있어야 하며, 법정금액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 해야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퇴직금 액수조차 기재하지 않은 연봉계약의 경우는 위법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로 3년 3개월 정도 일하고, 이번달 말에 퇴 직할 예정입니다.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입사일 : 퇴사일 : 일까지 근무 (4월 1일 퇴사) - 월급(평균임금) : 1,200,000원 - 상여금 : 400%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음 (매월 400,000원) - 연차수당 : 월에 600,000원 지급받음 5인 이상 사업장 1. 계속근로일수 : ~ : 1,185일 2. 계속근로연수 : 1,185일 / 365일 = 3.247년 3. 3개월간 평균임금 : 91일분 4,950,000원 (1+2+3) 1 3개월분 급여 : 3,600,000원 2 3개월분 상여금 : 1,200,000원 3 3개월분 연차수당 : 150,000원 (600,000원 3개월) 4. 1일분 평균임금 : 54,396원 (4,950,000원 91일) 30일분 평균임금 : 1,631,880원 (54,396원 30일) 5. 퇴직금 (30일분 평균임금 계속근로연수) 1,631,880원 3,247년 = 5,298,714원 5인 미만 사업장 1. 계속근로일수 : ~ : 487일 2. 계속근로연수 : 487일 / 365일 = 1.334년 3. 3개월간 평균임금 : 91일분 4,950,000원 (1+2+3) 1 3개월분 급여 : 3,600,000원 2 3개월분 상여금 : 1,200,000원 3 3개월분 연차수당 : 150,000원 (600,000원 3개월) 4. 1일분 평균임금 : 54,396원 (4,950,000원 91일) 30일분 평균임금 : 1,631,880원 (54,396원 30일 50%) 5. 퇴직금(30일분 평균임금 계속근로연수) 1,631,880원 1.334년=2,176,928원 50%=1,088,464원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 여 근로자가 요구할 때에만 가능하며, 사업주가 마음 대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 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용자가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싶습니다. 어떤 경우에 요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50 51

27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절차를 받은 경우 올해 초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사직을 원하는 데 중간정산을 받고 남은 기간은 8개월 정도 됩니다. 나 머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계속근로기간 1년이 넘는 기간에 대해 사용주는 퇴직금 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후 남은 퇴직금 8 개월분은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 우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비자발적 사 유로 퇴직 하였을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 여의 종류는 다양하나 이 중 생계비 성격인 구직급 여 를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합니다. 유(해고,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로 퇴직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 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 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 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상, 1 개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구 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지요? 근로자가 해당지역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 인청구 신청을 하면 최근 3년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 소 급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기간 동안 미 납된 고용보험료가 있으면 납부) 또한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도 근무여부를 입증할 수 있 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스스로 사직서 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 한지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 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자발적 실업) 하였더라도 임금체불 과 같은 이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 가 있었다면 실 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 도래,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권고 52 53

28 사직,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위반, 과도한 근로시간, 휴업 등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폐업 확실시 및 대량감원 예정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한 통근 곤란 가족 간병 신체적 정신적 능력 저하로 기존업무 수행 불가 임신 출산 군복무 등으로 업무 계속수행 불가 위법업무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기타 통상적으로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취업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 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 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 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두었다가, 재취업 구직활동을 할 수 있 을 때부터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 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 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던 중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받고 있던 실업급여는 중단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남은 급여일수가 30 일 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수당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사 업주에게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거나 6개월 이상 자 영업을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6개월이 경과되었다면, 구 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를 제출하면 됩니다

29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을 신 고하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회신합 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구 직활동을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퇴직전 평균임금 50%의 최고한도는 1일 4만원이며, 최저한도는 1일 시간당 최저임금의 90%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실직발생 구직등록(신청) 수급자격인정신청 실직 후 12개월 이내에만 지급하므로 즉시 실직신고 (사업주는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 수급자가 직접 워크넷 (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서 제출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 / 보험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미만 연령은 퇴사당시 만 나이,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임 10년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 64세 및 장애인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수급자격결정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 인정시 구직급여 신청, 불인정시 심사/재심사청구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구직활동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 지급 가능) 퇴직전 평균임금은 73,000원이며, 퇴사시 연령은 35세 입니다. 고용보험은 8년동안 가입하였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657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3,000원 50%) 180일(가입기간5년~10년미만)=6,570,000원 구직활동 구인 응모(방문, 우편 인터넷 등) 채용박람회 참석 면접 등 56 57

30 06 업무상 재해(산업재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보상] 업무와 관련한 부상, 질병, 장해를 입어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또는 사망시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다 다쳐서 회사측에 얘기하니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산재신청은 안되고 치료비 일부는 줄 수 있다고 합 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없는건지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 아도 산재발생시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 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지급된 보 상금의 50%를 한도로 부담금을 징수합니다. 회사 워크샵 행사 참석후 귀가도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산업재해로 처리될 수 있는지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일하던 중 업무와 관련한 사고 및 질 병 등을 포함합니다. 업무상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정받 을 수 있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상 사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58 59

31 사업주 지시에 의해 참여한 행사(준비) 중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등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행위 중 사고 - 시설물 결함, 관리 소홀, 건물 입구 쌓여있는 눈으로 인한 사고 - 사용자가 교통수단 제공(통근버스 대기 장소로 가던 중 사고) 중 사고 - 행사 참석 후 귀가 중 교통사고 사망, 회식자리 음주사고 - 휴게시간 중 관리자 입회 하 배드민턴 치던 중 사고 발생 등 업무상 질병 업무 중 근로자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고혈압이 있는 근로자가 과로로 심혈관계 질환 유발하여 사망 -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기타 유독성 물질로 인한 질병 - 잠수 및 공중작업 등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 직장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퇴사압력, 직장내 따돌림, 업무관련 정신적충격 등) [업무상 재해 신청방법] 업무상 재해 발생시 근로자 및 유족이 관할 근로복 지공단에 보상신청(요양신청서 및 유족급여신청서 등 제 출)을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 는지요? 산재보험 신청권은 근로자(또는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상 편의를 위해 대신 신청해 주는 것입 니다. 다만 산재신청서에 사업주 날인난이 있는데 사업주 가 날인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날인거부 라고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산재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 족급여, 간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32 구 분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 연 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용 주요내용 업무상 재해가 완치될 때 까지 치료비 지급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치료비 지급 - 근로자 등이 치료비를 먼저 지급한 경우, 차후에 요양비 지급 청구시 지출비용 중 요양 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 요양기간이 3일 이내일 경우 미지급 요양으로 인한 휴업에 대해 생계보호를 위한 비용 지급 - 1일당 평균임금의 70% 지급 휴업기간이 3일 이내일 경우 미지급 요양개시 후 2년 경과후에도 치유되지 않을시 휴업급여 대신 지급 - 폐질 정도가 1급 ~ 3급에 해당하는자 - 평균임금의 100% 지급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았으나 장해가 남았을 경우 급여 지급 - 장해급여는 일시금과 연금을 선택할 수 있음 (1급~3급 : 연금, 4급~ 7급 : 연금 일시금 선택, 8급 이하 : 일시금) 일시금 : 평균임금 55일 ~ 1,012일분 연 금 : 평균임금 138일 ~ 329일분 / 12월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할 경우 지급 -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 사망시 유족 생활보호를 위해 급여 지급 - 유족급여는 일시금과 연금을 선택할 수 있음 일시금 : 평균임금 1,300일분 연 금 : (평균임금 /100+가산금액)/12월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보통 유족급여 청구시 함께 청구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재해를 입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해 준다고 하는데, 공상으로 처 리해도 되는지요? 공상 이란 회사가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 는 것으로, 산재 처리가 불가할 경우(3일 이하의 업무상 재해 등)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는 것 입니다. 모든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 며 임의로 공상처리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산재건수가 많아지면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고 회사 이 미지가 나빠지며 기타 세금 및 금융혜택에서 불리하게 작 용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측에서 공상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요양기간 중 임금, 치료 후 장해에 대한 보상,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장 프레스기계에 안전장치가 없어 산업재해를 입었습 니다. 산재처리를 해도 보상이 부족합니다. 회사측으로부 터 별도의 보상은 받을 수 없는지요? 산재처리를 할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지만 이러한 보상이 부족할 경우도 많습니다. 산재 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별도의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해자의 나이, 임금, 노동 상실 율, 과실율을 따져 손익상계 후 금액과 위자료를 사업주 에게 청구(손해배상청구소송) 할 수 있습니다

33 근로자 잘못으로 발생한 재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근로자의 과실이나 부주의가 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무과실주의 원칙) 그러나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 으켰거나 자해(자살)로 인한 사고 등은 산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해 등의 원인이 업무와 연 관되어 있을때는 산재로 인정) 이미 퇴직하였거나, 사업체가 폐업하였어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전 종사한 업무 또는 사업체의 업무가 질병 등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석탄산업 종사자였던 진폐증 환자의 경 우 재가요양 중 사망시 노환에 의한 사망인지, 진폐증으 로 인한 사망인지 입증하는 것이 유족급여 수급의 중요 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07 노동조합, 함께 하면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34 [노동조합 역할 및 설립] 노동조합은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권(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행사하며,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추구합 니다. 근로자 2인 이상이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 며,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 하면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서 접수일로부 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노동조합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설립할 수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준비 위원회 등을 우선 조직한 후, 설립총회 및 조합규약과 필 요한 제반사항들을 준비합니다. 설립총회를 통해 임시의 장 등 임원진을 선출하고 선출된 임원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와 규약을 준비하여 행정관청에 조합 설립신고를 합니다. [노동조합 가입] 노동조합 가입을 원하는 근로자는 소정의 가입원서 (노동조합의 규약에 동의)와 조합비를 내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았고 노동조합을 설립할 환경도 되지 않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노동조합에 가입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지만, 사내 노동 조합이 설립되지 않아 가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역일반 노동조합 또는 산별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됩니다. 참고로, 노동조합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역일반 노동조합 한 지역의 업종, 사업장 규모, 근무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 현재 전국 16개 모든 광역시도 단위에 조직되어 있으며 20여개의 일반노조가 활동중임 2 산업별 노동조합 동종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단결한 노동조합의 형태(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3 기업별 노동조합 일정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66 67

35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 익을 줄 수 없으며,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 위 라고 합니다. 부당노동행위시 근로자 및 노동조합 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가 발생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 당한 근로자 또 는 노동조합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 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단체 협약(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및해태하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 개입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신고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하며, 확정된 구제명령을 미이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판매회사에서 노조전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 사는 자동차 판매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노조전임자들 을 승진에서 누락시켰습니다. 부당 노동행위 아닌지요? 노조전임자라 영업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판매실적을 승 진조건으로 한 것은 노조업무를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36 여성 노동권 보호 및 일 가정 양립 모성( 母 性 ), 특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모성, 특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2. 남 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어져야 합니다. 3. 일과 가정, 양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37 여성 노동권 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유해 위험사업 사용 금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 산부)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고 용할 수 없습니다. 임산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인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가신청서를 제출(온라인 제 출 또는 직접방문 제출 등)하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시 해 당 근로자의 동의서나 청구서 사본과 근로자대표와의 협 의 결과 사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산부를 배치할 수 없는 업무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고압(잠수), 진동, 고열(한랭), 붕괴(낙하), 기타 유해물질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에는 배치할 수 없습니 다. 또한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 5 킬로그램 이상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등에도 배치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 제한]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 서는 안되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 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 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야간근로 휴일근로 제한]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 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산부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 및 고용노동부 장관 의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18세 이상 여성 관련 규정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임신 3개월째 임산부입니다. 이번달 급여명세서에 시간 외근로 수당이 없어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임산부는 시간 외근로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달에 임신했음을 알리긴 했어도, 정말 일한 수당도 못 받고 앞으로도 시간 외 근로를 하지 못하는 건지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는 시간외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시간외근로를 희망한다고 해도 근로기준 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 러나 이전에 시간외근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8 여성 노동권 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생리휴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 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 해 당사자간이 약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일에 출산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출산후 휴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출산후 휴가는 반드시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추가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받은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 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임신 10주인데, 유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 다. 출산전 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의료 기관 진단서 등)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 한이 없으나, 분할하여 사용할때마다 별도의 신청서와 진 단서(필요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기간 배 정은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휴가 중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급여(통상임금)를 지급해야 하며,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지급 받을 수 있음 출산예정일 5월 1일에 맞추어 6월 15일까지 출산후휴가 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산예정일보다 9일 늦은 5월 10 출산휴가중에 회사에서 경영방침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통보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 며, 이 기간이 아닌 기간이라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산전후휴가중인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이는 부 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에 불응 하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시면 됩니다. 진정 제기후 부 당해고 판정이 난다면 복직판정 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 금 등이 지급됩니다

39 여성 노동권 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입사당시 본사 경리사무직으로 입사했습니다. 회사에서 는 출산휴가시 대체인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출산휴가를 마치고 오니, 대체인력은 그대로 저의 업무(경리)를 하고, 저는 남자들만 있는 공장의 현장일(집하물 운반, 포장 등) 담당자로 배치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 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 켜야 합니다. 우선 사업주와 업무 분장에 대해서 잘 협의 해 보시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권리구제를 원하실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하시면 됩니다. [태아검진 시간]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정기검진을 받는데 필요한 시 간을 청구한 경우 허용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한 임 금삭감은 금지 됩니다. 임신 6개월입니다.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하려 하는데, 횟 수(시간) 제한 없이 병원 갈때마다 신청하면 되는지요? 태아검진 횟수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 기준에 의합니다. 임신 6개월은 매 2월에 1회에 한하여 태아검진 시간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유산 사산휴가] 유산 사산한 경우(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 제외)에는 유산 사산휴가가 부여됩니다. 임신 기간 임신 7개월까지 임신 8개월 ~ 9개월 임신 10개월 이후 검진횟수 매 2월에 1회 매 1월에 1회 매 2주에 1회 임신 14주에 유산하였습니다. 유산 사산휴가를 몇일 받 을 수 있는지요?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입니다. 임신한 기간 휴가기간 11주 이내 유산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수유시 간을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12주 이상 ~ 15주 이내 16주 이상 ~ 21주 이내 22주 이상 ~ 27주 이내 28주 이상 유산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유산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유산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유산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수유시간을 합쳐서 1일 1회 1시간으로 활용해도 되는지요? 행정해석 등에 의하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1일 1시 간으로 부여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의 무사항은 아닙니다

40 여성 노동권 보호 및 일 가정 양립 02 남 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어져야 합니다. [임금] 사업주는 고용에 있어서 남녀 구분없이 평등한 기회 를 보장하고 대우하여야 하며, 동일 가치 노동에는 동 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차별사례 기본급 호봉산정 승급 등에 있어서 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임금을 차별하는 경우 여성이 대다수인 직종의 임금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의 질 양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 보조적 후생적 금품 (가족 수당, 교육수당, 통근수당 등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지급함에 있어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기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남녀의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임금 외의 금품 등]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 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기타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차별사례 여성근로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생명보험 가입시 배우자 있는 남성근로자만 가입 78 79

41 여성 노동권 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여성근로자에게만 제안적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 생활자금 지급시 여성근로자는 배우자가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 [교육 배치 및 승진]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 는 안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차별사례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 - 해외연수에 여성 제외, 교육대상자 선정시 여성에게 남성보다 장기간 근속연수 요구, 남성은 직무능력개발 등 승진 관련 교육을 하고 여성은 예절 및 교양 등만 교육, 관리자 능력개발 교육에 여성 제외, 해외연수 여성 제외, 교육대상자 선정시 여성에게 남성보다 장기간 근속연수 요구 등 배치에 있어서의 차별 - 인사 기획업무 등에 남성만을 배치, 영업직에 남성 또는 여성 만을 배치, 여성임을 이유로 해외근무 대상에서 제외, 동일 생산직으로 채용한 후 남성은 생산관리 여성은 제품 조립 업무에만 배치, 남성근로자는 정기적인 순환근무를 시키나 여성은 특정업무에만 계속 배치 등 [정년 퇴직 및 해고]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 차별은 금지되며,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됩니다.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의 남녀 차별 금지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차별사례 정년에 있어서의 차별 - 동일직종에서 남녀간 정년을 달리 하는 경우 (생산직 정년 남성 55세, 여성 50세), 대다수 여성인 직종의 정년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는 경우 (병원 의사 60세, 간호사 40세)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 - 혼인 임신 출산을 이유로 여성 해고, 정리해고시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 우선 해고(생계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사내부부 또는 맞벌이 부부 중 여성근로자 해고, 미혼여성 해고) 등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 - 시험의 합격이 승진요건임에도 여성근로자를 응시대상에서 제외, 승진 조건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조건 제시(남성보다 장기근속, 여성만 별도 시험 등), 일정직급 승진소요기간을 남성보다 장시간 소요 80 81

42 여성 노동권 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 여서는 안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 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과 사회통념 등을 종합하 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매우 다양합니다.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 지위 이용 및 업무와 관련성 사례 출장중 또는 업무관련 워크샵 등에서의 성희롱 퇴근시간 이후 직원 급여지급 논의를 위한 회의에서 성희롱 사장이 주재하는 퇴근후 회식자리에서의 성희롱 등 고용상 불이익 사례 사업주의 성적요구에 불응하자, 근로자를 불이익한 부서로 배치 전환 회사 회식자리에서 외설적 춤(부르스 등)을 출 것을 요구하며 포옹 하려하여 이를 거부하자 승진에서 탈락 출장중 사업주가 기간제계약직 사원에 대해 안마 등을 강요 하여 거부하자 재계약 탈락 성희롱유형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내 용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옷차림 신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야한 사진을 컴퓨터 배경화면 등으로 실은 경우에도 이는 개인적 취향의 문제이기는 하나, 그 행위가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초래 했고 그 감정을 표현했음에도 행위가 지속된다면,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음 (야한 달력 게시 등)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 송부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 노출 또는 만지는 행위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훑어보는 행위 82 83

43 여성 노동권 보호 및 일 가정 양립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우선 가해자에게 성희롱 행위에 대한 거부의사(문자, 이 메일, 전화, 내용 증명 등)를 전달합니다. 확실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성희롱을 한다면 자세한 기 록(성희롱 증거 등)을 남기고 회사 내 고충처리기관 등에 도움을 청합니다. 사업주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을 하지 않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시에는 고용노동부 또는 인권위원회에 진 정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 및 행위자 대상으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민사소 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일과 가정, 양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사업주 의무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이상 실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피해자 또는 피해발상을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 조치 금지 고객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 고객 등 업무와 관련있는 자의 성희롱으로 인해 근로자가 고충 해서 요구시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 84 85

44 여성 노동권 보호 및 일 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육아휴직은 몇 년동안 사용 가능한지요? 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1명의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 모가 시기를 달리하여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일한 자녀 주어야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 휴직 중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육 유급으로 합니다. 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하였는데,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지 못했습 니다. 언제까지 휴가를 신청하면 되는지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 이상입니다. 10개월간 육아휴직을 받았는데 휴직급여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모든 남성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가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휴가를 받 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종료 일은 출산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받 을 수 있습니다. 급여 중 85%는 매월 받고, 15%는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습니다.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시에는 총 800만원의 급여를 받 을수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고, 육아휴 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40% = 80만원, 80만원의 85% = 68만원, 80만원의 15% = 12만원 (68만원 10개월) + (12만원 10개월) = 800만원 복귀 후 6개월 미만 근무시에는 총 68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68만원 10개월) = 680만원 기가제 근로자(2년계약)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에 산입되지 86 87

45 여성 노동권 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 도중 근로 계약기간 종료가 도래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만큼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30시간 이 하로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범위내에서는 육아휴직과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시 매일 출근하여 근무해야 하는지요? 아닙니다. 일주일에 2일만 근무하고 3일은 휴무하는 방 식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이 주 15~30시간 이내이면 됩니다. 단, 단축 전 근로시간 이 주 30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 용할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으나, 사장님이 대체인 력을 못구했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지요?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3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4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200만원입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했을 경우에 급여는 얼마를 받게 되는지요? 월 140만원을 받습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 업주가 급여를 지급하고, 단축급여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에서 지급(통상임금 40% 기준)합니다. 실제 근무기간 급여 : 200만원 20/40=100만원 (사업주 지급) 단축된 근무기간 급여 : 80만원(통상임금 40%) 20/40 = 40만원 (고용센터) 88 89

46 여성 노동권 보호 및 일 가정 양립 [가족돌봄휴직] 근로자가 질병, 사고 또는 노령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 직을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 습니다. 청소년 (연소근로자) 노동권 보호 가족돌봄휴직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직은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직 기간동 안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시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지요?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에는 가족돌 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청소년, 특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도 노동법상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1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4 가족돌봄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90 91

47 청소년 (연소근로자) 노동권 보호 01 [근로가능 연령]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일할 수 있으며, 만 13세~만 15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 청소년, 특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아야 일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용돈을 잘 받지 못해서 새 벽에 신문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취직인허증 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일하는 지역의 지방노동지청 에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노동지청에서 내용을 검토한 후 취직인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신청서에는 본인과 사용자 (사장님), 부모님(친권자),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기재해야 합니다. 취직인허증교부신청서는 지방노동지청 민원실을 방문하 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안내 민원서식 찾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48 청소년 (연소근로자) 노동권 보호 [근로금지 직종] 청소년은 일자리를 찾을 때 먼저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인지 확인해야 하며, 유해업종의 일이나 위험 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야간에 동네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고등 학생도 호프집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요? 호프집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만 18세 미 만 청소년은 위험한 곳(고압 및 잠수작업, 주유소 제외한 유류취급업무 등)과 호프집과 같은 주류판매목적 업종 등 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근로가 금지되는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소자 증명서 등 비치] 청소년을 고용하였을때는 부모님 또는 친권자의 동의 서와 청소년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에는 연령증명서와 동의서를 갖춘 것으로 봄 [근로시간]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일주일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 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였을 경우 하루 1시간씩 일주일 6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연장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 여 받습니다. 청소년 근로 금지 직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콘도 등 제외), 안마실 있는 사우나, 오락실, 도박장 티켓다방, 주류판매목적 업종(소주방, 호프, 카페 등) 만화대여업, 유류(주유소 제외) 또는 양조업장, 소각 도살 등 방학동안 하루 8시간씩 시급 5천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사장님이 하루 일당을 4만원으로 계산해서 주셨습니다. 계산을 잘못 하신거 아닌가요? 네. 잘못 계산되었습니다. 청소년은 하루 7시간이 정상근로시 간이며 1시간 더 근무한 것은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연장 근로일 경우에는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받아야 합니 다. 단 가산수당은 5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하루 일당을 계산해 보면, 42,500원입니다. 7시간 근무수당 : 7시간 5,000원 = 35,000원 1시간 근무수당 : 1시간 7,500원(5,000원 150%) = 7,500원 94 95

49 청소년(미성년자) 노동권 보호 [야간근로 휴일근로 제한] 청소년은 야간근로(밤 10시~아침 6시까지)와 휴일근로 (주휴일 등 법정휴일)가 금지됩니다.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며, 야간 휴 일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받습니다. 만 18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청소년의 야간근로는 금지되며, 야간근로를 하시려면 지 방고용노동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의 야간근로 동의서(청구서) 사본과 야간근로 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받아야 합니다. 단 가산수 당은 5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02 청소년도 노동법상 모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50 청소년 (연소근로자) 노동권 보호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법상 권리]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약자이기 때문에 근로시간(1일 7시간) 등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보 호제도 이외에도 성인 근로자와 같이 노동법상의 모 든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노동기본권 편 참조) 퇴직금 받기 :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 받기 해고 당했을때 권리 찾기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했을 경우, 관련기관에 구제 신청하기 : 해고 30일전에 미리 얘기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임금 받기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1부 받기 :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해서, 사용자와 각각 1부 보관 유급휴일 챙기기 : 1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날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1주일 중 하루는 임금을 받고 쉬기 휴식시간 누리기 :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식 성희롱 당했을때 권리 찾기 : 분명하게 거절하고, 기록을 남기고, 관련 기관에 도움 청하기 일하다 다쳤을때 산재 신청하기 :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므로, 꼭 산재보상 신청하기 권리침해시, 혼자 대응하기 어려울 때 반드시 상담하기 : 수첩 제일 뒷 부분 <부록>의 노동복지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기타 관련기관에 상담 신청하기 연차휴가 사용하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 : 1달동안 개근하고, 1달 60시간, 1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1달 중 하루는 임금을 받고 쉬기 최저임금 이상 받기 : 2013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4,860원 이상 받기 98 99

51 비정규직 노동권 보호 1. 비정규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01 비정규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2.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금지됩니다

52 비정규직 노동권 보호 [비정규직 정의] 비정규직 근로자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근로계약 기간, 고용형태 등에 있어서 정규직 근로자와 차이 가 있는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 자와 파견근로자 등으로 구분됩니다. 정년보장이 되 지 않아 고용불안에 놓여있고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 한 차별을 받고 있어 보호가 필요합니다. 비정규직은 어떤 근로자를 말하는 건지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가정 내근로자, 일일(일당)근로자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 중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대 상이 되는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계약직)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시 간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 파견근로자는 다른 사업장 에서 일하면서 다른 사업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를 말합니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2 년을 초과하여 사용 시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사용자가 2년 초과하여 사용한 근로자를 정당한 이 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상시 4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동거 친족만을 사용 하는 사업, 가사사용인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아래 경우에 해당할 시 2년 초과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업무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 파견 등 결원 발생으로 복귀시까지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학업, 직업훈련 등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 체결하는 경우 박사학위, 기술사, 전문자격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 정부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하는 경우 대학교강사, 대학원조교, 초빙교원 등 업무에 종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 사용시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와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

53 비정규직 노동권 보호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제한] 단시간근로자를 연장근로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1주 동안에 12시간을 초과 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때에 는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사항을 반드시 서 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후 10시까지 초과근무를 하라는 지시를 거부하였는데, 해고되었습니다. 해고조치가 적법한 것인지요? 부당해고입니다. 사용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단시간 근로 자에게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는 초 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 지시를 거부하 였다는 이유로 단시간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 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집니다.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나요?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항목은 아래의 6개 항목이며, 기 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6번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 만 명시하면 됩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54 비정규직 노동권 보호 [근로자파견대상업무] 근로자파견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 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 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출산 질 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으로 인 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업무는 어떤 업무인가요?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업무는 다음에 열거된 업무이며, 제 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는 제외됩니다. 1 컴퓨터관련 전문가,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특허 전문가 업무 2 기록 보관원 사서,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3 창작 및 공연예술가,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 업무 4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전기공학 기술공, 통신 기술공, 제도 기술 종사자(캐드 포함),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보조업무에 한함) 5 정규교육 외의 교육 준전문가, 그 밖의 교육 준전문가,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6 관리 준전문가, 사무 지원 종사자,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 업무 7 수금 및 관련 사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 고객 관련 사무,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8 음식 조리 종사자, 여행안내 종사자, 주유원, 소매업체 판매원, 전화통신판매 종사자, 자동차 운전 종사자, 건물 청소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주차장 관리원,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근로자파견금지업무] 출산 질병으로 인한 결원 등 어떠한 경우에도 위험 하고 유해한 업무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공사중 부상으로 결원이 생겨서 근 로자 파견을 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파견을 받을 수 없는 파견금지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하역업무로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항만운송사업법) 3 선원의 업무(선원법) 4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산업안전보건법) 5 분진작업업무(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산업안전보건법) 7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의료법) 8 의료기사의 업무(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9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0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5 비정규직 노동권 보호 [파견기간]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1회 연장시 그 연 장기간도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된 파견기 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파견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고령자인 근로자(55세이상)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출산 질병 부상 등의 결원에 의한 파견은 파견기간을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으로 봅니다. [파견근로자 고용의무] 사용사업주는 불법파견에 해당되는 경우 그 파견근 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며, 직접 고용시에는 사용사 업주 근로자 중 유사업무 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조 건 또는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보다 나은 조건 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용사업주가 불법파견에 해당될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 접 고용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 가요? 사용사업주는 아래의 경우에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 여야 합니다. 1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절대적 금지 업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은 경우 위장도급으로 판결이 날 경우에 사용사업주측에 직접 고 용될 수 있는지요? 직접 고용될 수 있습니다. 위장도급이란 실제로는 파견 인데, 형식은 도급으로 위장된 형태를 말합니다. 위장도 급은 파견업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하거나, 파견금지업종 에 파견하는 등 불법파견이 되어 사용사업주가 고용하 여야 합니다. 도급관계는 도급인이 별도의 사업체인 수급인(하청업체) 에 일을 주고, 하청업체는 독자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 기 때문에 도급인이 하청업체 직원에게 지휘감독권을 행 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업체(하청업체)가 사업체 로서의 실체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하청업체 소속 근 로자가 도급인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일한다면 위장도 급에 해당됩니다. 특히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금지업종에 해당 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어, 위장도급(도급 형태 를 띠면서, 업무지시 및 감독권을 원청회사에서 직접 관 리 등)의 형태가 많습니다

56 비정규직 노동권 보호 [취업조건 고지]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때에는 미리 근로자 에게 취업조건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근로자 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 대가에 관한 내역 제시를 요구할시에는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할 취 업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파견 근로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02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금지됩니다.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사유(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겨 파견하는 경우) 4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근로 장소 5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 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개시일 7 시업( 始 業 ) 및 종업( 終 業 )의 시각과 휴게시간 8 휴일 휴가 9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10 안전 및 보건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對 價 ) 12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57 비정규직 노동권 보호 [차별적 처우 금지]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 근로자)에 대해 당해 사업장 유사업무 종사자와 비교 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할 수 없습니다. [차별적 처우 구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위원 회에 시정을 신청(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 내)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기간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간 호사에게는 연 2회 정근수당과 매월 근속수당을 지급하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처우 시정신청이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 회사에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시정명령을 이 고 있지만, 기간제 간호사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따르도록 강제할 수 법 아닌지요? 는 없는지요?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됩니다. 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회사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강제하 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사례 기 위해 고용노동부(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최종 확정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임금 등을 비정규직에게는 미지급 - 임금, 상여금, 정근수당, 성과보상금, 피복비, 근속수당 등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사항 시행여부 자료(문서)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사내복지기금 대부신청, 휴양시설 이용대상 등에서 기간제 제외 기타 정규직에게 적용하는 각종 혜택을 비정규직에게는 미적용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 학자금, 개인연금, 국내항공권, 경조사비 등 계약의 형식은 도급(하도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파견계 약입니다. 도급 계약을 맺은 근로자도 차별시정을 요청 할 수 있는지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의 계약 명칭과 형식에 상 관없이 실제 근로 형태가 파견일 경우에는 파견근로자 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차별시정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 시정 불이행신고, 행정소송 제기 등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58 부 록 01 노동법령 위반시 벌칙 1. 노동법령 위반시 벌칙 2. 노동 관련 기관별 주요기능 및 연락처 3. 서울시 노동복지서비스

59 부 록 1. 노동법령 위반시 벌칙 구 분 규 정 위반(미지급)시 벌칙 근로 계약서 임 금 근로 시간 휴일 휴가 징계 해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교부 무효인 계약사항 (강제저금 금지) 무효인 계약사항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 금지) 임금지급 원칙 비상시 지불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최저임금 휴업수당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 등 제한기간 (산업재해 요양, 출산전후 휴가 등) 해고예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구 분 규 정 위반(미지급)시 벌칙 퇴직금 노동 조합 모성 보호 남녀 차별 금지 및 성희롱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후 14일내 지급) 퇴직금 차별금지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이행 임산부 유해 위험사업 사용 금지 여성 및 임산부 야간 휴일 근로 제한 임산부 연장근로 제한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수유시간 차별금지 (임금) 차별금지 (임금 외의 금품 등) 차별금지 (교육 배치 및 승진) 차별금지 (정년 퇴직 및 해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60 부 록 구 분 규 정 위반(미지급)시 벌칙 남녀 차별 금지 및 성희롱 일 가정 양립 직장내 성희롱 금지 (사업주가 성희롱시)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발생시 행위자 징계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조치 금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시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고용가능 연령 1천만원 이하 과태료 300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구 분 규 정 위반(미지급)시 벌칙 비정 규직 보호 파견대상업무 파견근로자 고용의무 파견근로자 취업조건 서면고지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구제 시행명령 이행 차별시정 신청 등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억원 이하 과태료 (시행명령 미이행) 500만원 이하 과태료 (이행사항 문서 미제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 보호 비정규직 보호 고용금지 직종 연소자 증명서 비치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교부 근로시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교부 파견근로자 파견기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