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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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민노동권리수첩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1

2 2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3

3 서울시민노동권리수첩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4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5

4 Contents 서울시민노동권리수첩 노동기본권보호 모든근로자는인권과시민권을보호받아야합니다. 강제근로금지 13 폭행 ( 언어폭력 ) 금지 14 공민권행사의보장 15 근로계약서, 꼭작성하고 1부보관합니다. 근로계약서작성및교부 17 근로조건이계약내용과다를경우 21 무효인근로계약내용 22 근로시간과휴일 휴가, 열심히일하고편히쉬어야합니다. 근로시간 25 연장근로의제한 26 휴게시간 28 휴일 30 연차유급휴가 32 임금, 꼼꼼히따져보고정확하게받습니다. 임금지급 4대원칙 37 비상시지급 ( 가불 ) 38 최저임금 40 연장근로수당및야간 휴일근로수당 42 휴업수당 46 체불임금해결방법 47 정당한이유없는징계와해고는위법입니다. 해고등의제한 57 해고예고 60 해고서면통지 62 부당해고등해결방법 64 퇴직금과실업급여, 잘챙겨보아야합니다. 퇴직절차 69 퇴직금지급 70 퇴직금중간정산 74 실업급여수급 76 실업급여신청방법 80 업무상재해 ( 산업재해 ), 보상받을수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 83 산재보험급여신청 88 노동조합, 함께하면근로조건을개선할수있습니다. 노동조합역할및설립 91 노동조합가입 92 부당노동행위금지 94 6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7

5 여성노동권보호및일 가정양립 모성 ( 母性 ), 특별히보호되어야합니다. 유해 위험사업사용금지 99 시간외근로제한 101 야간근로 휴일근로제한 103 생리휴가 105 태아검진시간 106 출산전후휴가 108 유산 사산휴가 111 임신기근로시간단축 113 육아 ( 수유 ) 시간 114 청소년 ( 연소근로자 ) 노동권보호 청소년, 특별히보호받아야합니다. 일할수있는나이 133 일하기위해필요한서류 134 일할수없는곳 135 근로시간 136 청소년도노동법상모든권리를보장받아야합니다. 청소년근로자의노동법상권리 139 남 녀성별에따른차별, 없어져야합니다. 임금 117 임금외의금품등 118 교육 배치및승진 118 정년 퇴직및해고 119 직장내성희롱금지 120 일과가정, 양립될수있도록지원해야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125 육아휴직 126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28 가족돌봄휴직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9

6 비정규직근로자노동권보호 비정규직근로자는특별한보호가필요합니다. 비정규직근로자정의 143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 145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근로조건서면명시 148 단시간근로자초과근로제한및초과근로가산임금지급 149 근로자파견정의 150 파견대상업무및파견절대금지업무 151 파견기간 154 사용사업주의파견근로자직접고용의무 156 파견근로자취업조건고지등 160 비정규직근로자에대한차별적처우는금지됩니다. 차별적처우금지 163 차별적처우시정 165 불리한처우금지 167 노동기본권보호 01 모든근로자는인권과시민권을보호받아야합니다. 02 근로계약서, 꼭작성하고 1부보관합니다. 03 근로시간과휴일 휴가열심히일하고편히쉬어야합니다. 04 임금, 꼼꼼히따져보고정확하게받습니다. 05 정당한이유없는징계와해고는위법입니다. 06 퇴직금과실업급여, 잘챙겨보아야합니다. 부록 노동법령위반시벌칙 169 노동관련기관별주요기능및연락처 업무상재해 ( 산업재해 ), 보상받을수있습니다. 08 노동조합, 함께하면근로여건을개선할수있습니다. 10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11

7 서울시민노동권리수첩 01 모든근로자는인권과시민권을보호받아야합니다. 강제근로금지 사용자는폭행, 협박, 감금, 그밖에정신상또는신체상의자유를부당하게구속하는수단을사용하여, 근로자가억지로일하도록강요할수없습니다. 억지로일하도록강요하는행위는매우다양한형태로나타납니다. 때리는행위, 심한욕설 폭언반복, 고함을질러놀라게하는행위 본인및본인과밀접한관계에있는자에대한협박 감금, 주민등록증 여권등근로자의소지품을사용자가보관등 사용자가강제근로를시키기위해부당한수단을사용하였을경우, 실제강제근로여부와관계없이처벌받습니다. 12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13

8 폭행 ( 언어폭력 ) 금지 사용자는사고의발생이나그밖의어떠한이유로도근로자에게폭행 ( 언어폭력 ) 을하지못합니다. 폭행에는육체적인고통뿐아니라, 막말과욕설등폭언을수차례반복하는것도포함됩니다. 근로자에게물건을던지거나, 수치심과모멸감을유발시키고명예를손상시키는등의행위도폭행에해당됨. 일하면서실수를하였다고해도폭행은절대정당화될수없으며, 이는높은지위를이용해근로자의인권을모독하는위법행위입니다. 고의또는부주의로회사에손해를끼쳤을경우사용자가법적인처벌이나손해배상은청구할수있으나, 폭행은절대안됨. 업무를하다가실수를했습니다. 다음날나가니사장님이손해가생겼다며뺨을때렸습니다. 억울해서잠도오지않습니다. 만약손해가생겼으면손해배상을청구해야할문제이며, 어떤경우에도폭력은금지됩니다. 폭행은근로기준법위반으로위법행위입니다. 처벌을원하시면증빙자료 ( 상해진단서, 가게cctv영상, 녹음및동영상촬영, 동료증언등 ) 를마련하여지방고용노동청에신고하실수있습니다. 공민권행사의보장사용자는근로자가근로시간중에선거권, 그밖의공민권행사또는공적인직무를하기위해필요한시간을청구하면이를허락해야합니다. 공민권행사에해당되면사용자는그시간을보장해주어야합니다. 헌법개정의국민투표권 공직선거권및피선거권 - 입후보등록을위한행위, 본인의선거운동등 근로자가투표하러가는시간을청구할경우, 그시간은유급으로해야합니다. ( 공직선거법제 6 조제 3 항 ) 공무원 학생또는다른사람에게고용된자가선거인명부를열람하거나투표하기위하여필요한시간은보장되어야하며, 이를휴무또는휴업으로보지아니한다. 공의직무행사에해당되면사용자는그시간을보장해주어야합니다. 공직선거법상참관인 지방의회의원의회의참석시간, 상임위원회참석시간 예비군및민방위훈련참석시간등 14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15

9 서울시민노동권리수첩 02 근로계약서, 꼭작성하고 1 부보관합니다. 근로계약서작성및교부 근로계약서는일하기전에작성해야하며, 2 부작성후사용자와근로자가각각 1 부씩나누어가집니다. 근로계약서상근로조건은노동법등에서정한최저기준이상을보장해야합니다. 계약내용이노동법위반인경우, 그부분은무효이며지킬필요없음. 근로계약서작성시확인사항 1. 근로계약기간 - 근로계약기간이정해져있으면기간제근로자, 정해있지않으면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분류 - 근로계약기간을정하지않고입사했으나근로계약만료일이기재되어있으면반드시이의제기 2. 근무장소및업무내용 - 근로계약에서정한근무장소와업무내용을벗어나업무를지시할수있으므로꼼꼼히확인 3. 근로시간 - 상시 5인이상사업장의근로시간은 1일 8시간 ( 주 40시간 ) 적용 - 휴게시간은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 30분이상, 8시간인경우 1시간이상 16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17

10 4. 근무일및휴일 - 주휴일, 약정휴일 ( 법정휴일외추가로정한휴일 ) 등확인 노동법은노사간별도의정함이없어도주휴일과근로자의날 (5월 1일 ) 을유급휴일로정하고있음 그밖의공휴일은노사합의, 취업규칙근로계약등으로휴일로할지유급으로할지여부를정할수있음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거나작성한계약서를주지않는경우고용노동부에신고할수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꼭서면 ( 종이 ) 으로작성해야하는지요? 5. 임금 - 기본급여와상여금 ( 연간상여금금액 ) 및수당의액수와계산방법을반드시확인 - 법정수당 (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등 ) 금액이미리기재되어있는경우, 기재된금액보다나중에실제발생하는수당이더많다면차액을사용자가지급해야함 - 주휴수당은법정수당이므로기재되어있지않아도추가로받을수있음 6. 기타사항 - 이계약에정함이없는사항은관계법령및취업규칙에따름 등취업규칙에의한다는규정이있을경우에는반드시회사의취업규칙확인 근로계약서는반드시서면으로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아도쌍방간의합의에의해실제근로를하고있으면근로계약에대해무효를주장하지못합니다. 그러나근로조건과관련하여다툼이생겼을경우, 근로조건을문서로명확히하지않았다면근로자가불이익을당할수있습니다. 예를들면, 약속한금액만큼의월급을주지않을경우, 연장근로를했는데도가산수당을주지않으면서월급에가산수당이포함되어있다고주장할경우, 휴일의부여및휴일의유급 무급여부등에대한다툼이있을경우등입니다. 18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19

11 표준근로계약서 ( 이하 사업주 라함 ) 과 ( 와 ) ( 이하 근로자 라함 ) 은다음과같이근로계약을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정하지않는경우에는 근로개시일 만기재 2. 근무장소 : 3. 업무의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 5. 근무일 / 휴일 : 매주 일 ( 또는매일단위 ) 근무, 주휴일매주 요일 6. 임금 - 월 ( 일, 시간 ) 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 ( 제수당등 ) : 있음 ( ), 없음 ( ) 원, 원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 매주또는매일 ) 일 ( 휴일의경우는전일지급 )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직접지급 ( ), 근로자명의예금통장에입금 (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부여함 8. 근로계약서교부 - 사업주는근로계약을체결함과동시에본계약서를사본하여근로자의교부 요구와관계없이근로자에게교부함 ( 근로기준법제17조이행 ) 9. 기타 - 이계약에정함이없는사항은근로기준법령에의함 년 월 일 근로조건이계약내용과다를경우 근로계약서에쓰여진근로조건이사실과다를경우, 근로자는업무를거부하거나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으며즉시근로계약을해제할수있습니다. 근로자의동의없이일방적으로근로계약내용을변경 ( 근로조건을저하 ) 하는경우, 사용자에게거부의사를명확히전달해야합니다. 이의제기없이근무할경우, 회사측의근로조건변경을암묵적으로동의한것으로보일수있음. 근로조건변경으로손해가생겼을경우즉시계약을해제하거나, 노동위원회에손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손해배상에는취업을목적으로거주를옮겨야할때필요한비용 ( 귀향여비 ) 도포함 노동위원회손해배상청구 : 상시 5 인이상사업장에적용 ( 사업주 ) 사업체명 : ( 전화 : ) 주소 : 대표자 : ( 서명 ) ( 근로자 ) 주소 : 연락처 : 성명 : ( 서명 ) 20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21

12 근로계약서에기본급 100만원에실적별수당을추가로지급하고월차량유지비도지원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회사에서월급날이되자일방적으로수당만지급하고기본급과차량유지비를지급하지않는다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우선사용자에게당초의근로계약내용대로지킬것을요구하시기바랍니다. 만약회사측에서거부할경우즉시계약을해제하거나, 노동위원회에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계속해서일해야하는것을조건으로근로자에게돈을빌려주고 ( 전차금 ), 빌려준돈을임금에서공제한다는계약은무효입니다. 전차금이근로자를강제로일하도록하는방안으로이용될수있음 근로자의인권을보호하기위해, 전차금의임금공제금지. 사용자는근로자와 강제로저축하게하는계약 을체결할수없습니다. 과거악덕사업주들이근로자를억류하는방법으로이용하거나, 사업자금등으로유용하고반환하지않은등피해사례많음. 무효인근로계약내용 사용자는근로계약불이행에대한위약금및손해배상액을미리정할수없으며, 전차금을임금에서공제하거나강제저금을규정하는계약을체결할수없습니다. 배달일을하고있습니다. 사장님이근로계약기간도중에그만두면 2개월월급을반납한다는서약서를쓰라고해서쓴적이있습니다. 사정이생겨일을그만두는데사장님이계약대로하자며 2개월치급여를주지않습니다. 실제손해액과상관없이미리배상액등을정하는계약은무효이며, 어쩔수없이서약서를작성했다하더라도지킬필요없습니다. 무효인계약사례 다음근무자를구하지않으면그만둘수없음 지각하면벌금 10 만원등 미리위약금또는손해배상액을예정하여계약하는것은부당한서약입니다. 따라서그러한서약서는작성할필요가없으며, 작성했다할지라도무효이므로지킬필요없습니다. 만약손해가발생했다면실제손해액에대해사용자가입증하고, 제반사항을고려해서적정하게계산된손해액에대해서만배상하면됩니다. 22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23

13 서울시민노동권리수첩 03 근로시간과휴일 휴가, 열심히일하고편히쉬어야합니다. 근로시간 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1 일 8 시간, 1 주 40 시간을초과할수없습니다. 상시 5 인이상사업장에적용 1 주일에 40 시간을법정근로시간으로하며, 근로시간을초과할경우에는연장근로로처리합니다. 연소근로자 (15 세이상 ~18 세미만 ) 는 1 일 7 시간, 1 주 40 시간초과 할수없음. 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로계산하며, 임금을지급받아야합니다. 근로시간에포함되는경우 일시작전준비시간 ( 작업도구준비, 작업지시, 회의등 ) 일끝난후에정리시간 ( 청소, 판매대금정산, 물품정리등 ) 손님을기다리는대기시간 ( 식당, 의류판매점, 병원등 ) 의무적으로참석해야하는교육등 24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25

14 백화점에근무하고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오후 8시 30분까지가근무시간입니다. 그런데매일 30분전에출근해서준비하고, 저녁에는판매물품정리와청소등을하고나서오후 9시쯤에퇴근합니다. 매일 1시간을더근무하는데, 근무시간으로인정받을수있나요? 작업을위해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시간은근로시간으로봅니다. 따라서추가근로시간만큼의대가 ( 연장근로수당등 ) 를받을수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 1주일 12시간내에서만연장근로가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근무하는시설에서는 12시간보다더많이연장근로를시킵니다. 법위반아닌가요? 근로자의건강과최저수준의문화생활영위를위해연장근로는제한되어야합니다. 그러나사용자와근로자대표가서면합의를한경우, 공공의편의또는업무특성상필요한아래사업에대해서는 1주 12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가가능합니다. 운수업, 물품판매및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및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및조사사업, 광고업 의료및위생사업, 접객업, 소각및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 연장근로의제한 사용자는근로자와합의하면 1 주일 12 시간한도내에서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습니다. 만약사회복지시설에서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하였다면, 위법사항은아닙니다. 상시 5 인이상사업장에적용 사용자가근로자와합의없이일방적으로연장근로를지시할경우, 근로자는거부할수있습니다. 사용자의일방적인연장근로지시를거부했다는이유로해고등징계할수없으며, 징계시부당한징계로구제받을수있음. 26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27

15 휴게시간사용자는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일하는시간도중에주어야합니다. 휴게시간은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으로부터벗어나서자유롭게이용할수있어야합니다. 식사시간 ( 점심또는저녁 ) 1 시간은휴게시간으로인정. 한산한시간에영업장에서손님을기다리는시간, 빈사무실에서걸려오는전화를받기위한시간등은휴게시간이아님. 대규모 PC방에서오후 4시부터새벽 1시까지근무하고있습니다. 특별히휴게시간은없고알아서쉬라고합니다. 하지만의자에앉아조금만쉬어도사장님이 CCTV로실시간확인하고전화를해서주의를줍니다. 이런경우도휴게시간을준것으로인정되나요? 휴게시간은사용자의지휘 감독으로부터벗어나서자유롭게이용할수있어야합니다. 영업장내에서사용자의지휘 감독을받는다면휴게시간으로인정되지않습니다. 특별한규정이없을경우, 휴게시간은근로시간에포함되지않으며사용자는임금을지급하지않아도됩니다. 휴게시간을유급으로인정하는회사의규정등이있으면유급. 28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29

16 휴일 사용자는근로자에게 1 주일에 1 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어야합니다. 1 주일평균 15 시간이상근무하고 1 주일일하기로한날에모두개근했으면유급휴일 ( 주휴일 ) 을받을수있습니다. 노사간별도의정함이없어도법에서는주휴일과매년 5 월 1 일근로자의날을유급휴일로정하고있음. 주휴일은매주특정한요일을미리정해서규칙적으로주어야합니다. 사용자는지정된주휴일을업무량이많다는이유로업무량이적은날로마음대로바꿀수없음. 주휴수당은주 5 일 40 시간일하는경우를기준으로, 1 일임금 100% 를받습니다. 주 5 일 40 시간근무하는경우를기준으로 1 일의임금이지급되므로, 단시간근로자는이에비례하여수당금액을지급함. 유급주휴일을일요일로하고싶은데, 회사에서화요일로하자고합니다. 주휴일을일요일로할수는없나요? 보통유급주휴일은일요일이지만반드시그런것은아니며, 사용자가회사의사정을고려하여일요일이아닌날을유급주휴일로정할수있습니다. 도서관은월요일에쉬는곳이많으며이럴경우월요일이유급주휴일입니다. 중소기업에근무하고있습니다. 명절과어린이날, 성탄절, 광복절은유급휴일로인정하지만, 개천절과한글날등다른공휴일에는개인연차유급휴가로대체한다고합니다. 공휴일은다유급으로휴일을줘야하는거아닌가요? 공휴일은관공서의휴무일을말하며일반회사의휴일은아닙니다. 법에서정한휴일 ( 유급주휴일, 근로자의날 ) 이외에는회사의약정 ( 취업규칙, 단체협약등 ) 으로휴일을정할수있습니다. 휴일의유급또는무급여부도별도로지정할수있습니다. 그리고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공휴일을쉬는대신개인연차로대체할수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주휴수당계산방법 시급 7 천원, 주 3 일 5 시간씩일하는경우 ( 주 15 시간 ) 7,000 원 (15 시간 5 일 )=7,000 원 3 시간 =21,000 원 30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31

17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출근한근로자에게 15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하며, 근무기간이 1년미만또는 1년간 80% 미만출근한근로자에게는 1개월개근시 1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합니다. 상시 5인이상사업장에적용 1 년이상일한경우, 그다음해에 15 일의연차유급휴가 ( 이하 연차 로지칭 ) 가주어집니다. 입사첫해에사용한연차유급휴가는그다음에연차일수에서빠지게됨 (2016 년입사첫해 5 일사용, 2017 년에는 10 일사용가능 ) 1 년미만을일한경우, 1 달을개근했으면 1 일을유급으로쉴수있습니다. 1 주일평균 15 시간이상일하고 1 달일하기로한날에모두출근했으면연차를받을수있음. 매 2 년마다 1 일을가산한연차를주어야합니다. 가산휴가를포함한총휴가일수한도는 25 일임. 연차는 1 년내에사용해야하며, 사용하지못했을경우근로자는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받을수있습니다. 별도의규정이없으면, 잔여연차 1 일에 1 일의임금 ( 휴가청구권이있는마지막달의통상임금또는평균임금 ) 을미사용수당으로지급함. 1년계약직 ( ~ ) 으로근무했습니다. 근무기간동안 4일을연차유급휴가로사용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받을수있나요? 1년째되는날근로를제공하고당일퇴직처리되었다하더라도근로자가근무한날은고용관계가유지되는기간으로보아야하므로, 별도의정함이없는한그다음날을퇴직일로간주합니다. 따라서 1년계약직의경우 1년이상근무한것으로인정되며, 80% 이상출근하였을경우마지막근무일 ( ) 다음날에연차 15일이발생합니다. 퇴직후계속일하지않는다고해도그 15일에대한권리는유지되며, 다만연차유급휴가를현실적으로사용할수없으므로휴가미사용분은수당으로보상받아야합니다. 따라서연차유급휴가 15일중미사용한휴가 11일만큼수당으로보상받아야합니다. 32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33

18 회사에서연차유급휴가를사용하라고전직원에게안내했다고하면서, 휴가를쓰지못한직원에게연차수당을지급할수없다고합니다. 저는그내용을잘몰랐습니다. 연차수당을받을수없는건지요? MEMO 사용자는연가휴가사용촉진절차 (2차례서면으로통보 ) 를모두지켰을경우, 근로자에게연차미사용수당을주지않아도됩니다. 그러나그절차는까다롭습니다. 1 연차가소멸되기 6 개월전을기준으로 10 일이내에사용자는근로자별로사용하지않은휴가일수를알려주고, 근로자가그사용시기를정하여사용자에게통보하도록서면으로촉구해야합니다. 2 근로자가 10 일이내에휴가사용시기를정하지않을경우, 사용자는연차휴가가소멸하기 2 개월전까지연차휴가일을정해서근로자에게서면으로통보해야합니다. 만약사용자가위절차를모두지키지않았다면, 연차수당을지급해야합니다. 다음달이휴가철이라손님이별로없다고전직원의 1/2씩돌아가며 5일씩연차유급휴가를사용하라고합니다. 회사에서마음대로정할수있나요? 사용자는근로자가연차유급휴가를청구한시기에주어야하며, 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휴가를주는것이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는경우에만그시기를변경할수있습니다. 따라서사용자가임의로연차유급휴가일을지정하는것은위법입니다. 34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35

19 서울시민노동권리수첩 04 임금, 꼼꼼히따져보고정확하게받습니다. 임금지급 4 대원칙 임금은매월 1 회이상일정한날에, 근로자본인에게직접, 돈으로, 전체액수를지급해야합니다. 임금은매월지급하기로한날짜에주어야합니다. 사용자마음대로날짜를바꿔가며임금을줄수없음. 2 달에한번, 일이끝나는날한꺼번에임금을주겠다는것도임금 체불에해당됨. 반드시근로자본인에게임금을지급해야합니다. 직접현금으로주거나, 본인이지정한통장으로입금해야함. 돈은다른사람이받고, 근로자는강제로일을해야하는노동착취등을방지하기위해서임. 임금은사용할수있는돈으로줘야합니다. 상품권이나회사에서생산하는제품등으로지급할수없음. ( 구두티켓, 대형마트상품권, 피자 치킨쿠폰등 ) 임금전액을지급해야합니다. 손해배상금 ( 벌금 ) 을공제하거나, 중간에그만둘것에대비하여급여일부분을떼고주는것등은위법임. 법령및단체협약에서공제하도록정한사항 ( 근로소득세, 각종보험료, 노동조합비등 ) 은공제가능함. 36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37

20 집이이사를해서일을그만두게되었습니다. 1년일하기로계약했는데제가 6개월만에그만둬서가게가손해를봤기때문에마지막달급여는손해배상액을공제하고지급한다고합니다. 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 임금지급액은이미제공한근로에대한임금으로한정됩니다. 한달전체월급액을지급하는것은아니며, 만약단체협약및취업규칙등에별도의규정 ( 더많은금액지급 ) 이있으면그약정에따름. 사용자가손해배상을말하면서급여를전액지급하지않는것은임금체불에해당되며처벌을받게됩니다. 혹여사업장에피해가있다하더라도일단임금은전액지급하고이후에손해배상에대해따져야합니다. 임금체불시에는고용노동청에신고할수있습니다. 10살짜리아들이급하게수술을받아야할상황이어서가불을신청했지만회사에서거절당했습니다. 어떤회사는허락해주기도하던데, 가불가능여부는회사에서알아서정하는건가요? 비상시지급 ( 가불 ) 출산, 질병, 재해, 혼인등비상시에근로자가임금지급을신청하면사용자는임금을지급해야합니다.( 이전월급받은날부터현재까지일한부분에대한임금 ) 만약사용자가임금지급을하지않으면벌금에처해질수있습니다. 사용자는근로자가위급한상황발생을이유로임금지급을청구하면, 월급날전이라도이미제공한근로에대한임금을지급해야합니다. 위급한상황이란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부득이한경우로 1 주일이상귀향하는경우를말합니다. 근로자본인뿐만아니라근로자의수입에의해생계를유지하는자에게위급한상황이발생한경우에도해당됨. 38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39

21 최저임금적용의예외를두고있는경우도있습니다. 최저임금 2016 년최저임금은 6,030 원입니다. 사용자는최저임금의적용을받는근로자에게최저임금액이상의임금을지급하여야합니다. 수습근로자 ( 수습한날로부터 3개월이내 ) 는최저임금의 90% 적용가능함 ( 단, 계약기간 1년미만수습근로자는감액불가 ) 정신또는신체의장애가업무수행에직접적으로현저한지장을주는것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사람으로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았을경우적용제외가능. 월급제일경우, 월급으로월소정근로시간을나누어시급을확인하여최저임금위반여부를판단합니다. ( 월급 월소정근로시간 ) 의시급이시간당최저임금보다커야함 월소정근로시간 = {( 주당소정근로시간 + 유급주휴시간 ) 7 365} 12 사용자의최저임금지급위반여부를알고싶으면최저임금위원회 ( 홈페이지의 ' 나의임금과최저임금비교 ' 를이용하면편리함. 사업주가최저임금미만의금액을지급했다면임금체불에해당합니다. 3 년이내에최저임금에미달되는금액의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연도별최저임금 월소정근로시간이 209 시간인경우 연도시급일급 (8 시간 ) 월급 ( 주 40 시간근무 ) 2013 년 4,860 원 38,880 원 1,015,740 원 2014 년 5,210 원 41,680 원 1,088,890 원 2015 년 5,580 원 44,640 원 1,166,220 원 2016 년 6,030 원 48,240 원 1,260,270 원 1주일에 30시간을근무하고있으며, 1주일에 5일, 하루 6시간일합니다. 월급은 75만원을받고있는데, 최저임금이상을받고있는건가요? 월급으로월근로시간을나누어시급이최저임금 6,030원이상이면, 최저임금이상받는것입니다. {( 주당소정근로시간 + 유급주휴시간 ) 7 365} 12 = 소정근로시간 {(30+6) 7 365} 12=156시간 750,000원 156시간 =4,808원계산결과시급 4,808원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나므로, 최저임금 6,030원에못미치는금액을받고있습니다. 이는임금체불에해당되며, 3년이내에최저임금에못미치는금액의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40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41

22 연장근로수당및야간 휴일근로수당 사용자는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대해서는통상임금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해야합니다. 상시 5인이상사업장에적용 법정근로시간 (1 일 8 시간, 1 주 40 시간 ) 을초과해서일했다면 50% 의가산임금을받아야합니다. 시급 7,000 원이며, 1 일 10 시간일했을경우 : 77,000 원 - 실제근로시간 (10 시간 ) 임금 : 7,000 원 10 시간 =70,000 원 - 연장근로시간 (2 시간 ) 임금 : 3,500 천원 (50% 가산 ) 2 시간 =7,000 원 총근로시간 10 시간중 8 시간은정상근로, 2 시간은초과근로 야간 ( 밤 10 시 ~ 아침 6 시 ) 에일했다면 50% 의가산임금을받아야합니다. 시급 7,000 원이며, 밤 9 시에서밤 12 시까지일했을경우 : 28,000 원 - 실제근로시간 (3 시간 ) 임금 : 7,000 원 3 시간 =21,000 원 - 야간근로시간 (2 시간 ) 임금 : 3,500 천원 (50% 가산 ) 2 시간 =7,000 원 총근로시간 3 시간중 1 시간은정상근로, 2 시간은야간근로 가산의사유가중복되면, 각각 50% 씩추가로계산한금액을모두더하여받아야합니다. 휴일야간시간포함하여 10 시간근무했을경우, 휴일근로가산 (50%), 야간근로가산 (50%), 연장근로가산 (50%) 을모두지급받음 시급이 7,000원입니다. 휴일인일요일에낮 10시 ~ 밤 11시까지일하였을경우, 얼마를받아야하나요? ( 점심, 저녁시간을각각 1시간씩사용 ) 시간외근로의사유가겹치는경우, 모두가산하여지급받습니다. 실제근로시간 (11시간) 임금 : 7,000원 11시간 =77,000원 연장근로시간 (3시간) 임금 : 3,500원 (50% 가산 ) 3시간 =10,500원 야간근로시간 (1시간) 임금 : 3,500원 (50% 가산 ) 1시간 =3,500원 휴일근로시간 (11시간) 임금 : 3,500원 (50% 가산 ) 11시간 =38,500원 유급주휴수당 : 일요일이유급주휴일인경우, 별도주휴수당지급 휴일에일했다면 50% 의가산임금을받아야합니다. 시급 7,000 원이며, 유급주휴일에 6시간일했을경우 : 63,000 원 - 실제근로시간 (6시간 ) 임금 : 7,000 원 6시간 = 42,000 원 - 휴일근로시간 (6시간 ) 임금 : 3,500천원 (50% 가산 ) 6 시간 =21,000 원 42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43

23 월급을받아확인해보니, 연장근로및휴일근로수당이포함되지않았습니다. 포괄임금제계약이라, 월급에수당이포함되어있다고합니다. 포괄임금제는시간외근로수당을별도로받지못하는것인지요? MEMO 포괄임금제는각종수당을포함한근로계약으로법적으로규정된것은아니지만, 판례에서는 ' 일정요건을갖출경우유효한형태의근로계약 ' 으로판시하고있습니다. 여러판례들의취지를볼때, 연장 휴일근로수당등을포함할때는수당별인정시간을미리명시하고, 실제근로기간에따라산정한수당보다적은경우그차액을지급하여야합니다. ( , 2008다6052 판결등다수 ) 연봉금액 3,600만원이며, 연장근로및휴일근무도많습니다. 그런데도, 연봉에연장근로수당이포함되었으므로별도로지급할수없다고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 월급여액 300만원 ( 기타수당포함 )' 이라고되어있습니다. 연장근로및휴일근무수당을받을수없는지요? 연봉제근로자도근로기준법상의근로시간, 휴일, 휴가조항을적용받습니다. 또한연봉계약체결시연봉의구성항목 ( 월기본급등 ), 각종고정수당, 계산방법, 지급방법에대한사항이서면으로명시되어야합니다. 연봉액에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책정하는것은원칙적으로근로기준법위반입니다. 따라서, 연봉제근로자일지라도연장근로등에대해서는통상임금의 50% 를가산한금액을지급받을수있습니다. 44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45

24 휴업수당 사용자의귀책사유로휴업하는경우, 사용자는휴업기간동안그근로자에게평균임금의 70% 이상을수당으로지급해야합니다. 상시 5인이상사업장에적용 체불임금해결방법 : 고용노동부신고 사용자가임금을체불할경우사업장소재지관할고용노동청에신고 ( 진정및고소 ) 할수있습니다. 사용자에게휴업의책임이있어일을하고싶어도못할경우, 휴업수당을받을수있습니다. 작업량감소, 제품판매부진, 자금난등경영상장애로인한휴업등 고용노동청에임금체불을신고하면민사소송보다간편하고, 빠른시일내에해결할수있습니다. 일반적인경우라면 1~2 개월내에체불임금해결가능함. 사용자가부득이한사유로사업을계속하는것이불가능하여노동위원회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 70% 보다적은휴업수당을지급할수있습니다. 사용자와분쟁이두려워용기가나지않을때, 고용노동청신고전에상담받고싶을경우에는서울시무료상담제도를이용할수있습니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복지센터등 ( 부록편 172~173 페이지참조 ) 복지시설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 시설리모델링으로한달을무급으로쉬라고합니다. 휴업수당을받을수없나요? 받을수있습니다. 시설리모델링은사용자의귀책사유로인한휴업이므로평균임금의 70% 이상을근로자에게휴업수당으로지급해야합니다. 임금체불이해결되기전에임금체불진정 고소를취하하지않는것이좋습니다. 진정 : 밀린임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해달라는요구 고소 : 사용자를근로기준법위반으로처벌해달라는요구 46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47

25 처리절차 1 임금체불해결에필요한자료들을준비하고, 사용자에게임금지급을요구합니다. 3 검찰에서수사및재판을통해근로기준법위반 ( 임금체불 ) 을확정하고, 확정된체불임금을지급하지않을경우, 사업주는형사처벌을받습니다. 필요한자료 임금체불증빙자료 : 임금지급명세서 ( 임금봉투 ), 급여통장사본등 사업주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소재지, 상시근로자수등 기타유용한자료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노동지청에서체불된임금의지급을명령했음에도사업주가지급을하지않아검찰로사건이넘어갔습니다. 그런데형사처벌을해도체불임금을못받을수있다고하던데사실인가요? 2 고용노동부 ( 사업장관할노동청 ) 에신고 ( 진정 고소 ) 합니다. 노동청의업무처리절차는아래와같습니다 임금체불신고 노동지청직접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등으로신고가능 인터넷신고방법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민원마당 민원신청 검색난에 ' 임금체불진정서 ' 입력 신고서입력및제출 사실관계조사 근로감독관이임금체불경위및지급시기등조사 근로감독관이작성한조사결과보고서를잘확인하고, 잘못된내용은 수정해달라고요구해야함 체불임금확정및시정지시 체불임금확정시, 사용자에게임금지급지시 사용자가임금을지급하고, 근로자가신고취하시종결 형사절차는법을위반한상대방을처벌하는절차이며, 체불된임금을주도록하는절차는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벌을위해사용자를입건하고수사하는과정에서사용자에게체불임금지급을권유하거나, 사용자와근로자와의합의를통해체불임금을지급받는효과를얻을수도있습니다. 사업주가형사처벌에도불구하고임금을지급하지않으면근로자는민사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04 시정지시거부시검찰송치사용자가체불임금미지급시, 수사결과검찰에송치 근로감독관이법위반행위 ( 임금체불 ) 를수사하고, 수사결과를담당검사에게보냄 48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49

26 체불임금해결방법 : 민사소송제기 사업장소재지및근로자주소지관할지방법원에민사소송을제기하여, 체불임금을지급받을수있습니다. 사업주재산파악을위해필요한정보 회사제품의납품처 ( 거래대금으로받을돈이있는지파악 ) 사업주거래은행 ( 예금등확인 ) 사업주소유 ( 또는임차 ) 부동산, 자동차, 산업기계, 기타재산등 사업주의재산을알수없을경우에는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 신용정보회사를통한채무자재산조회등을활용할수있음. 고용노동청에신고 ( 진정 고소 ) 하였으나사업주로부터체불임금을지급받지못했을경우등에는민사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검찰은임금체불사업주에게임금지급을권고하거나 형사처벌을할수는있으나, 근로자에게임금을받아줄수는없음. 체불임금이 2,000 만원이하일경우, 절차가간단하고비용이저렴한 소액사건심판제도 를이용할수있습니다. 사업장소재지관할법원에제기하며, 소장접수후 2주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이행권고결정을하거나변론기일을지정 대부분 1회변론으로사건이종결되어, 소송비용이저렴함. 확정판결후, 사업주의재산을강제집행하여체불임금을받게됩니다. 사업주 ( 법인, 개인사업자 ) 재산이있어야강제집행할수있으므로, 미리사업주재산을파악하여가압류등을해야함. 가압류는체불임금확인원 ( 고용노동청발급 ) 을가지고채권자주소지 관할법원에서신청. 최종 3 개월평균임금이 400 만원미만인체불피해근로자들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무료로민사소송을대리해줍니다. 고용노동청에서체불임금확인서를받은근로자만무료소송대리신청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 홈페이지 50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51

27 의류제조업생산직으로근무했습니다. 임금체불을당해서소송을제기하였고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사업주명의의부동산이나예금이없다고합니다. 체불임금을받을수있는방법은없나요? 안타깝지만, 소송에서이겼더라도사업주의재산을찾지못했다면강제집행을할수없습니다. 참고로제조업의경우사업주 ( 회사 ) 소유인공장의기계또는원단등원자재에대해압류할수있을것이며, 사업주가정에서사용하는가전집기를압류하는방법 ( 유체동산강제집행 ) 등이있습니다. 체불임금해결방법 : 체당금신청회사가도산하였을경우, 사업장소재지관할고용노동청에체당금을신청하여체불임금을지급받을수있습니다. 체당금을지급받기위해서는아래의요건을갖추어야합니다. 체당금지급요건 구분 지급요건 기업 ( 사업주 ) 기업이도산상태일것 - 재판상도산 :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 사실상도산 : 고용노동 ( 지 ) 청장이도산인정 (300인이하사업장에한함 ) 법정파산절차에이르지않았어도사업이폐지과정에있고, 임금등의지급이매우곤란할경우퇴직근로자가신청하여지방노동관서의장이도산을인정 ( 도산등사실인정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퇴직한날의다음날부터 1년이내에해야함 산재보험적용대상으로 6 개월이상사업영업 근로자 파산선고및회생절차개시결정의신청일과사실상도산인정신청일 ( 퇴직기준일 ) 의 1년전이되는날이후 3년이내에퇴직 52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53

28 체당금은최종 3 개월분임금과최종 3 년분의퇴직금중일정액을지급하며, 나이 ( 퇴직시연령 ) 에따라지급상한액이있습니다. 퇴직시나이 30 세미만 30 세 ~39 세 40 세 ~49 세 50 세 ~59 세 60 세이상 임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임금과휴업수당은 1 월분기준, 퇴직금은 1 년분기준임 영세사업장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및체당금을청구하는경우고용노동부의체당금조력지원제도를이용할수있습니다. 체불임금을받지못하고퇴사한지 1년이다되어갑니다. 사장님이임금을줄테니조금만기다려달라고했는데, 지난달에회사가문을닫았다고합니다. 돈을받을방법은없는지요? 체당금을신청할수있습니다. 다만, 퇴직한날의다음날부터 1년이내에반드시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접수해야합니다. 퇴사후 1년이다되어간다면바로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부터접수하고, 구체적인사항은공인노무사등전문가와상담해보시기바랍니다. 서울시에서운영하는노동전문가무료상담제도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 노동복지센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용, 부록편 172~173페이지참조 ) 처리절차 1 관할노동청에확인신청서와체당금지급청구서를함께제출합니다 신청서제출 체당급지급청구서, 체당금지급요건에대한확인신청서제출 재판상도산이아닌고용노동청의사실상도산인정을받아야할경우 에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를먼저제출하여인정통지서를받은후확인신청서와체당금지급청구서를접수 사실관계확인 ( 고용노동청 ) 고용노동청에서사실관계확인, 확인결과를신청인에게통지 사실관계확인통지서또는확인불가통지서송부 2 고용노동청사실확인결과신청인이체당금지급요건을충족할경우, 고용노동청이근로복지공단으로관련서류를송부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 7일이내에신청인의통장으로체당금을입금합니다. 소액체당금제도 : 미지급임금을최대 300만원까지정부가대신지급 1. 지급대상 퇴직일까지회사가 6 개월이상가동 퇴직한날의다음날부터 2 년이내에소송을제기하여승소확정판결 ( 이후 ) 을받은근로자 까지는 3 년이내에소송을제기할경우도해당 2. 지급액 지급받지못한최종 3 개월분의임금, 최종 3 년간의퇴직금중최대 300 만원 3. 신청방법 신청일 : 확정판결일부터 1 년이내에 신청장소 : 사업장소재지를관할하는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 신청서류 :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를작성하고판결문, 확정증명원정본, 고용노동부에서발급해준체불금품확인서사본을첨부하여제출 54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55

29 서울시민노동권리수첩 05 정당한이유없는징계와해고는위법입니다 해고등의제한 사용자는정당한이유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징벌을하지못합니다. 상시 5인이상사업장에적용 함께일할수없을정도의큰잘못을저질렀거나 ( 징계해고 ), 해고하지않으면회사가망할정도로회사사정이어려울경우 ( 경영상해고 ) 에만해고할수있습니다. 아래의조건들을준수하지않은해고는부당한해고임. 징계해고시조건 1 징계사유가적법할것 2 직권남용에해당되지않을것 ( 가벼운징계로도가능한데해고하면안됨 ) 3 절차적정당성을갖출것 ( 취업규칙의징계위원회등절차를따라야함 ) 4 징계사유의입증은사용자가할것 56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57

30 경영상해고시조건 1 긴박한경영상의필요에의할것 2 사용자의해고를피하기위한노력이있을것 3 합리적이고공정한기준에의해해고대상자를선정할것 4 해고 50일전까지근로자대표에게통보하고성실하게협의할것 징계 인사처분의사유와절차및정도가합리적이지않으면부당한징계 전직에해당합니다. 부당한징계 인사처분사례 부상 질병등으로인해업무수행이불가능하다는사실이입증되지않은상태에서사용자가무급휴직명령 징계위원회등규정된절차를이행하지않고정직처분을한경우 전직 ( 인사발령 ) 필요성보다근로자의생활상불이익이더크다고판단되고인사재량권남용에해당되는경우 법에서정해진감봉액기준을초과하여과다하게감봉하였을경우등 아래기간중에는절대해고할수없으며, 해고시에는부당해고에해당되어구제받을수있습니다. 모든사업장 (4인이하사업장포함 ) 에적용 유치원에근무하였습니다. 원장님이주말당직을자주부탁하여최근에는거부하였고, 이후해고되었습니다. 정당한해고인가요? 원장이부탁한당직을거부한사실등은근로자가업무수행과정에서사용자와갈등이있었던것으로인정할수있지만해고에이를만한비위행위라고단정하기어렵습니다. 또한이를비위행위라고입증할근거가없는점에비추어보면부당해고에해당합니다. ( 노동위원회심판사례 ) 회사측에서사정이어려워져정리해고를실시하였고노조와협의없이근무성적이저조한직원을해고대상자로선정하였습니다. 이런식의정리해고가적법한가요? 회사사정의어려움이인정된다하더라도해고대상자를선정함에있어서근무성적, 태도등업무상필요성은고려한반면근로자보호측면의요소는전혀고려하지않아해고기준이합리적이고공정하였다고보기어렵고, 정리해고의방법과기준에대해노동조합과구체적이고충분한협의를하지못하였으므로부당해고에해당합니다. ( 노동위원회심판사례 ) 해고절대금지기간 업무상부상 질병치료를위해휴업한기간과그후 30일 출산전후휴가기간과그후 30일 육아휴직기간 58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59

31 대형마트배송원으로일하던중오토바이사고가나치료중에있습니다. 회사측에서연락이와치료는해주지만사고당일퇴사처리되었다고했습니다. 사고가났다고해서일방적으로퇴사시킬수있는지요? 업무중사고를당한것에대해서는당연히산업재해처리가가능합니다. 산재로요양중인근로자에대해서는해고할수없으므로, 회사측에서퇴사처리하였다면부당해고에해당합니다. 해고예고를하지않아도되는경우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계속근무하지아니한자 2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용된자 계절적업무에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용된자 수습사용중인근로자 천재 사변,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사업을계속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또는근로자가고의로사업에막대한지장을가져오거나재산상손해를끼친경우로서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유 해고예고사용자는근로자를해고할경우 30일전에예고를하여야하고, 예고를하지않은경우 30일분이상의통상임금을지급해야합니다. 사업장근무자의수및고용보험가입여부, 단시간근로자여부등과상관없이해고시에는해고의예고를하여야합니다. 5인미만사업장,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 아르바이트생인경우에도해고예고를해야함 8개월동안하루 5시간씩일하다가갑자기해고를당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달라고하니정규직이아니라줄수없으며, 사직서를써야만마지막달급여를준다고합니다. 어떻게하나요? 단시간근로자 ( 아르바이트 ) 도해고예고수당을받아야합니다. 그러나사직서를제출하면스스로사직을원한것이되어해고에해당하지않게되며, 해고예고수당도받을수없습니다. 사직을원한것이아니라면사직서는쓰지말고, 사용자가해고예고수당을지급하지않을경우에는고용노동청에신고하실수있습니다. 해고예고를하지않아도사용자의법적책임이없는경우가있습니다. 60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61

32 MEMO 해고서면통지 사용자는근로자를해고하려면해고사유와해고시기를서면으로통지해야합니다. 상시 5인이상사업장에적용 해고를서면으로통지하지않았을경우부당해고가됩니다. 근로기준법제26조에따른해고예고를해고사유와해고시기를명시하여서면으로한경우는해고서면통지를한것으로간주 통지의방법은근로자에게도달되었음이증명될수있는등기우편이나직접교부등의방법을사용해야합니다. 휴대폰문자, SNS를이용하여해고를통지한경우, 원칙적으로해고서면통지로인정하지않음. 5인이상사업장인백화점에서 1년넘게일해왔습니다. 그런데어제팀장님이불러서내일부터나오지말라고합니다. 앞이캄캄합니다. 방법이없나요? 해고가정당하기위해서는반드시해고사유와해고시기를근로자에게서면으로통지해야하며, 서면으로통지하지않은경우해고사유를불문하고부당해고가됩니다. 사용자가구두등의방법으로만해고를통보하였더라도해고는성립되는것이므로, 해고가있었던날부터 3개월이내에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을할수있습니다. 62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63

33 처리절차 부당해고등해결방법 : 노동위원회 정당한이유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징벌을당한근로자는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을할수있습니다. 상시 5인이상사업장에적용 1 노동전문가와부당해고등구제방안에대해상담합니다. - 서울시무료상담제도 ( 노동복지센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등 ) 활용 - 부당해고에해당하는지미리검토, 구제신청서작성방법안내등 2 지방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등구제신청서를제출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업무처리절차는아래와같습니다. 노동위원회구제신청은부당해고등이발생한날로부터 3 개월이내에해야합니다. 부당해고시빠르고정확한대응을위해전문가와의상담이필요함 서울시무료상담제도 ( 노동복지센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 활용할수있음 ( 부록편 172~173 페이지참조 ) 부당해고로인정받으면원래다니던직장으로돌아갈수있고, 복직을원하지않으면해고기간동안의임금을받을수도있습니다. 복직을원하지않을경우, 노동위원회심문회의개최일을통보받기전까지금전보상명령을신청할수있음 월평균임금이 170 만원미만인부당해고등피해근로자들에게는지방노동위원회에서 무료공인노무사법률서비스 ( 지정노무사제도 ) 를지원해줍니다. 지정노무사는사건대응방안협의, 이유서또는답변서작성제출, 증거자료수집, 심문회의참석및진술등의서비스를제공함 문의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02) ~9 ( 홈페이지 구제신청서제출지방노동위원회직접방문, 우편등으로신고가능 신청서제출시, 이유서제출및지정노무사제도이용등제반사항들을노동위원회직원과협의 02 사건조사신청인의이유서및피신청인 ( 사용자 ) 의답변서검토등 피신청인에게답변서제출안내, 신청인에게답변서송부 제출서류가미흡할경우자료추가제출요구등보완조사 심문회의개최 심판위원회에서당사자 ( 근로자 사용자 ) 및증인심문 되도록말하고싶은내용을명확하고간단하게진술하고, 최후진술 시간에누락또는강조해야할부분을진술 판정 ( 결정 ) 서송달 판정결과를양당사자에게송달 지방노동위원회의판정에불복시중앙노동위원회에재심신청가능, 중앙노동위원회의판정에불복시행정법원에행정소송제기가능 64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65

34 3 사용자가노동위원회의구제명령을이행하지않을경우, 이행강제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05 이행강제금부과 2,000만원이하의이행강제금부과 매년 2회범위에서구제명령이이행될때까지반복하여최장 2년까지이행강제금부과가능 부당해고등해결방법 : 민사소송제기부당해고등을당한근로자는지방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과는별개로법원에민사소송을제기하여구제받을수있습니다. 대형음식점 ( 상시 5인이상사업장 ) 에서일하던중매니저가욕설을하여저도대응하던중다툼이있었습니다. 매니저가당장그만두라고했고, 저는그날로바로해고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사용자는근로자를해고하면서서면으로해고사유와시기를통지하지않았기때문에부당해고에해당합니다. 또한근로자가스스로회사를그만두었다고입증할만한자료도없습니다. 따라서해고는무효입니다. ( 노동위원회부당해고구제판정사례 ) 상시 4 인이하사업장에서부당해고를당했을경우, 부당해고등이있었던날로부터 3 개월이내에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하지못했을경우등에는민사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노동위원회구제신청과민사소송은별개의제도이므로, 양자를선택하거나동시에진행할수있음 해고무효확인의소송에서승소할경우복직할수있으며, 해고기간에대한임금을지급받을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고무효확인의소 와함께해고이후에발생한임금지급을청구하는소송을제기하는경우가많음 임금지급가처분 신청을하여임금을지급받으면서소송을진행할수있음 처리절차 1 노동전문가와의상담을통해소송제기와관련한사안들을정리합니다. 2 소송시변호사비용등이지출되므로, 무료로변호사를지원받을수있는지알아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재단법인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 문의등 3 소송제기가합리적이라고판단되면, 소송을제기합니다. 66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67

35 서울시민노동권리수첩 06 퇴직금과실업급여, 잘챙겨보아야합니다. 퇴직절차 회사에서사직서를수리해야근로관계가해지되며, 사직서수리시까지인수인계등원만하게퇴직절차를밟는것이좋습니다. 회사에서사직서를수리하지않더라도, 사직서를제출한후 1 개월이지나면자동으로퇴직처리가됩니다. 근거법령 : 민법제 660 조 ( 기간의약정이없는고용의해지통고 ) 사직서가수리되지않은상태에서출근하지않으면불이익을당할수있습니다. 무단결근등으로처리되어, 퇴직금등을산정하기위한평균임금이낮아져퇴직금금액이낮아질수있음 일이너무힘들어서회사에사직서를제출했습니다. 그런데회사에서사직서를반려하면서계속일하라고합니다. 후임자도뽑지않고있습니다. 어떻게해야사직할수있나요? 사직서를제출한후 1개월이지나면자동으로퇴직처리됩니다. 무단결근으로인한퇴직금등에서불이익을방지하려면사직서제출후퇴직처리시까지 1개월은출근하여야합니다. 68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69

36 계속근로년수 ( 기간 ) 에포함되는사례 퇴직금지급 근로자가 1 주일에평균 15 시간이상일하고, 1 년이상계속해서일했다면사용자는퇴직금을지급해야합니다. 사업장휴업기간, 산재로인한휴업, 질병으로인한휴직 휴무, 육아휴직기간 노조전임자근무기간,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일용직이나계약직에서정규직으로된경우일용직 계약직으로근무한기간, 직업훈련기간, 결근기간, 본인의직무와연관된해외유학기간 회사의경영상이유 ( 기업의양수 합병으로인한고용승계등 ) 에의해실질적으로계속근로하였음에도사직서제출및재입사과정거친경우등 퇴직금은퇴직한후 14 일이내에지급해야합니다. 당사자간의합의에따라지급기일을연장할경우, 언제까지주겠다는확인서등을받는것이좋음 근속 ( 계속일한기간 ) 1 년에대해 30 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받을수있습니다. 퇴직금 = 30일분평균임금 계속근로년수 ( 재직일 365 일 ) 4대보험미가입시에도, 근로계약서가없어도, 입사시퇴직금이없다는것에동의했더라도퇴직금을받을수있음 퇴직금을받지못했을경우에는임금체불에해당되며, 3년이내에지급을청구할수있음 고용노동부민원마당의 < 나의퇴직금계산 > 을활용하면간단하게퇴직금금액을알수있음 4년동안 1주일에 3일, 하루 5시간씩아르바이트를했습니다. 이번에그만둔다고얘기하니사장님이아르바이트생은퇴직금이없다고합니다. 사실인가요? 1주일평균 15시간이상, 1년이상일했으면퇴직금을받을수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미만사업장의경우 2010년 12월 1일이후기간에만퇴직금을받을수있습니다. 이경우, 2010년 12 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퇴직금의 50% 를받을수있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퇴직금의 100% 를받을수있습니다. 70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71

37 연봉제계약을맺고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에퇴직금을포함한다 라고만기재되어있는데, 회사에서자세한내역을설명해주지않습니다. 적법한것인지요? MEMO 연봉제나포괄임금제는임금지급의한형태일뿐이며, 퇴직금은별도로지급되어야합니다. 여러판례들과고용노동부에서는적법한절차를거친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전제로한것이아니라면위법인것으로해석하고있습니다. 따라서중간정산의요건에도해당되지않고퇴직금액수조차기재하지않은연봉계약의경우는위법입니다. 현직장근무년수는 5년이고, 2년전에회사에서퇴직연금에가입하라고해서가입했습니다. 퇴직할때퇴직금은 5년치를다받을수있는지, 아니면 2년치퇴직연금금액만받을수있는지요? 5년치퇴직금을모두지급받을수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사용자가근로자를수익자 ( 피보험자 ) 로하는퇴직보험또는퇴직일시금신탁에가입하여, 근로자가퇴직시에일시금또는연금으로수령하게하는제도를말합니다. 회사가어려워졌을때퇴직금을지급받지못하는등근로자의불이익을예방하기위해퇴직연금제도가만들어졌습니다. 일반퇴직금 ( 법정퇴직금 ) 은퇴사시회사에서정산하여지급하지만, 퇴직연금은연금지정계좌에서지급합니다. 퇴직금지급시퇴직연금액과의차액은회사에서근로자가지정하는계좌로입금합니다. 72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73

38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중간정산은금지되어있으며, 법에규정된중간정산사유가발생하여근로자가요구할때에만가능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이허용된사유는아래와같으며, 사업주가마음대로중간정산을할수없습니다. 중간정산가능한사유 무주택자인근로자가본인명의로주택을구입하는경우 무주택자인근로자가주거를목적으로주택전세금또는보증금을 부담하는경우 근로자, 근로자의배우자또는이들과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이 질병또는부상으로 6 개월이상요양을하는경우 중간정산신청하는날부터역산하여 5 년이내에근로자가파산선고를 받거나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받은경우 임금피크제를실시하여임금이줄어드는경우 근로시간을 1 일 1 시간또는 1 주 5 시간이상변경하여 3 개월이상계속 근무하기로합의한경우 전세금이올라서퇴직금중간정산을신청하려고합니다. 중간정산이가능한지, 가능하다면어떤서류를제출하면되나요? 무주택자인근로자가주거를목적으로전세금또는보증금을부담하는경우에는하나의사업장에근로하는동안 1회에한하여퇴직금중간정산을신청할수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을신청하기위해서는무주택자임을확인할수있는현거주지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건물등기부등본또는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 미 ) 과세증명서, 전세및임대차계약서사본을제출하시고전세금또는보증금을지급한경우에는지급영수증 ( 잔금지급일로부터 1월이내 ) 을첨부하여사용자에게신청하실수있습니다. 근로자가법에서허용한사유에의거하여중간정산을신청하였다해도, 사용자가반드시승낙해야하는의무는없습니다. 74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75

39 고용보험가입근로자가비자발적사유로실직하고, 적극적인구직활동을하였을경우실업급여를받을수있습니다.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실직전 18개월간 180일이상근무해야함 이직할수밖에없는정당한이유 ( 비자발적사유 ) 가있어야함 비자발적사유 실업급여수급 고용보험가입근로자가실직하였을경우일정기간동안급여를지급받을수있습니다. 실업급여의종류는다양하나, 이중 구직급여 를일반적으로실업급여라말합니다. 해고, 계약기간만료또는정년도래, 경영사정악화로인한권고사직 임금체불및최저임금위반, 과도한근로시간, 휴업 차별대우, 성적괴롭힘 폐업확실시및대량감원예정 사업장이전등으로인한통근곤란, 가족간병 신체적 정신적능력저하로기존업무수행불가 임신 출산 군복무등으로업무계속수행불가 위법업무수행하는사업장에서근무하는경우 다른근로자도이직했을것이라는사실이객관적으로인정되는경우등 사업주가고용보험을가입하지않았거나, 사업장이폐업된경우에도실업급여를받을수있습니다. 관할고용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을하면최근 3년이내기간에대해실업급여수급가능 ( 해당기간동안미납된고용보험료는납부 ) 폐업시에는근무입증자료를제출하여, 근무이력을인정받아야함 지급액은퇴직전평균임금 50% 수급기간으로계산하며, 수급기간은퇴직당시나이와고용보험가입기간에따라다릅니다. 1일최고액은 43,000원, 최저액은최저임금 90% 1 일소정근로시간 (1 일 8시간이내 ) 수급기간 ( 소정급여일수 ) 은아래와같음 연령및보험가입기간 30 세미만 30 세이상 ~ 50 세미만 50 세이상 ~ 64 세및장애인 1 년미만 1 년이상 3 년미만 90 일 3 년이상 5 년미만 5년이상 10년이상 10년미만 90 일 120 일 150 일 180 일 120 일 150 일 180 일 210 일 150 일 180 일 210 일 240 일 연령은퇴사당시만나이, 가입기간은고용보험가입기간임 - 고용보험홈페이지의 < 실업급여계산기 > 를활용하면간단하게실업급여금액을알수있음 ( 홈페이지 76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77

40 일용직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를받으려면어떤조건이필요한지요? 실업급여 ( 구직급여 ) 를받던중에취업이되었습니다. 받고있던실업급여는중단되는건지요? 일용직근로자는수급자격신청일이전 1개월간근로일수가 10 일미만일것,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중 90일이상을일용근로자로근로하였을것등의요건이충족되어야실업급여를받을수있습니다. 단, 65세이상, 1개월근무시간 60시간미만인근로자는실업급여대상에서제외됩니다. 실업급여를받던중재취업을하면조기재취업수당을받을수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중에남은급여일수가 30일이상인상태에서재취업한경우미지급수당의일부를조기재취업수당으로지급받을수있습니다. 재취업한사업주에게 6개월이상계속고용되었거나 6개월이상자영업을한경우입니다. 따라서 6개월이경과되었다면, 고용센터에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제출하면됩니다. 퇴직전평균임금은 73,000원이며, 퇴사시연령은 35세입니다. 고용보험은 8년동안가입하였습니다. 실업급여 ( 구직급여 ) 를얼마나받을수있는지요? 657만원을받을수있습니다. (73,000원 50%) 180일 ( 가입기간 5년 ~10년미만 ) = 6,570,000원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수급기간중부득이한사유로인해재취업할수없는경우에는구직급여를받을수없는지요?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등의사유로불가피 ( 휴가나휴직, 경미한업무전환등이허용되지않은경우 ) 하게이직한자는이직한이후에도재취업활동을할수없는것이므로재취업활동을할수있을때까지수급기간연장신청을하여두었다가, 구직활동을할수있을때부터구직급여를수급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수급자격을신청하고수급자격을인정받은이후에발생한질병, 부상등으로재취업활동이불가능한경우에는수급자격자의선택에의하여동기간동안수급기간을연장하거나또는상병급여를지급받을수있습니다. 수급기간을연장하는경우그기간은최대 4년입니다. 78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79

41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직후거주지관할고용센터를방문하여실업급여 ( 구직급여 ) 를신청하고, 구직활동을합니다. MEMO 실업급여는실직후다음날부터 12 개월이내에만지급하므로, 실직이후즉시신고해야합니다. ( 고용센터연락처는부록편 175 페이지참조 ) 신청절차 01 구직등록 ( 신청 ) 수급자가직접워크넷 ( 으로신청 02 수급자격인정신청 거주지관할고용센터방문하여수급자격인정서제출 03 수급자격결정 수급자격인정시구직급여신청, 불인정시심사 / 재심사청구 04 구직급여신청 매 1~4주마다고용센터방문하여실업인정신청 ( 구직활동한사실을신고하고, 실업인정을받아야구직급여지급가능 ) 05 구직활동구인응모 ( 방문, 우편 인터넷등 ) 채용박람회참석면접등 06 구직급여지급 1개월단위로정산하여입금 80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81

42 서울시민노동권리수첩 07 업무상재해 ( 산업재해 ), 보상받을수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 업무와관련하여부상 질병 장해를입어 4 일이상치료가필요할경우및사망한경우, 산재보험에서보상받을수있습니다. 근로자가잘못하여다친경우, 사용자가산재보험에가입하지않은경우,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 임시직등 ) 인경우, 외국인의경우에도산재보험으로보상받을수있습니다. 치료기간이 4일미만이어서산업재해로보상받을수없는경우는근로기준법에의해사용자가직접보상해야함 산업재해로처리시요양급여, 휴업급여등다양한보상을받을수있으므로, 4 일이상치료시에는반드시산재보험으로처리합니다. 구분 요양급여 주요내용 업무상재해가완치될때까지치료비지급 - 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요양, 근로복지공단에서의료기관으로치료비지급 - 근로자등이승인이전에치료비를먼저지급한경우, 차후에요양비지급청구시지출비용중요양급여항목에해당되는금액지급 요양기간이 3 일이내일경우미지급 휴업급여 요양으로인한휴업에대해생계보호를위한비용지급 - 1 일당평균임금의 70% 지급 휴업기간이 3 일이내일경우미지급 82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83

43 구분 상병보상연금 주요내용 요양개시후 2 년경과후에도치유되지않을시휴업급여대신지급 - 폐질정도가 1 급 ~ 3 급에해당하는자 - 1 급평균임금 329 일분, 2 급평균임금 291 일분, 3 급평균임금 257 일분 일하다다쳐서회사측에얘기하니산재보험에가입하지않아산재신청은안되고치료비일부는줄수있다고합니다. 사업주가산재보험에가입하지않으면보상받을수없나요?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업무상재해로치료를받았으나장해가남았을경우급여지급 - 장해급여는일시금과연금을선택할수있음 (1 급 ~3 급 : 연금, 4 급 ~ 7 급 : 연금 일시금선택, 8 급이하 : 일시금 ) 일시금 : 평균임금 55 일 ~ 1,474 일분 연금 : 평균임금 138 일 ~ 329 일분 / 12 월 요양을종결한산재근로자가치유후간병이필요할경우지급 - 실제간병을받은날에대해간병을받는자에게지급 업무상재해로근로자사망시유족생활보호를위해급여지급 - 유족급여는일시금과연금으로지급하되, 일시금은법상연금을받을수있는자격이없는경우에지급 일시금 : 평균임금 1,300 일분 연금 : ( 평균임금 /100+ 가산금액 )/12 월 보상받을수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는사업주가산재보험에가입하지않았어도산재를당한근로자에게는보험급여를지급합니다. 이경우, 보험가입기한까지보험에가입하지않은사업주에게는보험급여의 50% 에해당하는금액을징수합니다. 다만, 요양을개시한날로부터 1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의기간중에급여청구사유가발생한보험급여에한하여징수합니다. 장의비 사망한근로자의장례에소요되는비용지급 - 평균임금의 120 일분지급, 보통유족급여청구시함께청구 - 부득이한사유로유족이아닌자가장제를지낸경우에는평균임금의 120 일분에상당하는금액의범위에서실제드는비용을그장제를지낸자에게지급 편의점아르바이트중물건들을옮기다가, 편의점앞빙판길에미끄러져허리와발목을다쳤습니다. 산업재해로처리할수있나요? 산재처리를해도보상이부족할경우사용자에게별도의손해배상을청구 ( 손해배상청구소송 ) 할수있습니다. 산재로인정될수있습니다. 산업재해는근로자가임금을목적으로고용되어일하던중업무와관련한사고및질병등을포함합니다. 업무상사고및질병등으로인정받을수있는사례는아래와같습니다. 업무상사고 업무를하던중에발생한사고 사무실이아닌휴게실, 화장실, 계단등사용자가제공한시설물이용중 발생한사고 사용자지시에의해참여한행사 ( 준비 ) 중발생한사고 휴게시간중사업주관리하에있다고볼수있는행위로발생한사고 84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85

44 그외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사고 - 용변등생리적필요행위, 작업준비등작업에수반되는부수행위중사고 - 시설물결함, 관리소홀, 건물입구쌓여있는눈으로인한사고 - 사용자가교통수단제공 ( 통근버스대기장소로가던중사고 ) 중사고 - 행사참석후귀가중교통사고사망, 회식자리음주사고 - 휴게시간중에족구, 배드민턴등을하다가사고발생등업무상질병 업무중근로자건강에장해를일으킬수있는요인을취급하거나그에노출되어발생한질병 업무상부상등이원인이되어발생한질병 그외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질병 - 고혈압이있는근로자가과로로심혈관계질환유발하여사망 - 서서일하는근로자의근골격계질환, 기타유독성물질로인한질병 - 잠수및공중작업등이상기압으로인한질병 - 직장스트레스로인한우울증 ( 퇴사압력, 직장내따돌림, 업무관련정신적충격등 ) 건설회사의공사현장에서일하던중재해를입었습니다. 회사에서는공상처리를해준다고하는데, 공상으로처리해도되는지요? ' 공상 ' 이란회사가산업재해를당한근로자에게직접보상하는것을의미합니다. 산재보험처리가불가할경우 (3일이하의업무상재해등 ) 근로기준법에의해사업주가직접보상하는것은가능합니다. 그러나모든산업재해는산재보험으로처리하는것이원칙이며임의로공상처리를하는것은위법입니다. 산재건수가많아지면산재보험료율이올라가고회사이미지가나빠지며고용노동부의감독대상이되는등여러가지이유로회사측에서공상을권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러나공상처리를하게되면요양기간중임금, 치료후장해관련보상, 재발시재요양등의혜택을받지못할수있으므로, 산재보험처리를해야합니다. 86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87

45 산재보험급여신청 산업재해발생시에는사업장관할근로복지공단에근로자가요양신청서를제출하면됩니다. 자세한절차를잘모를때에는전문가 ( 공인노무사 ) 의도움을받아처리하거나근로복지공단에문의하면됩니다. 서울시무료상담기관 ( 노동복지센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 및근로복지공단연락처는부록편 172~176 페이지참조 산재보험신청권은근로자 ( 또는보호자 ) 에게있습니다. 회사가처리해주지않거나산재보험신청에동의하지않아도근로자가직접신청할수있습니다. 신청서양식중회사의날인 ( 확인도장 ) 란이있는데, 회사가날인을거부할경우 ' 날인거부사유서 ' 를첨부하여제출하면됨 산재보험신청은재해발생후 3 년이내에신청할수있습니다. 일을하다다쳐서퇴사하였거나, 회사가폐업하여없어져도보상신청가능함 산업재해로인정받으려면객관적인근거가필요하므로, 증거자료를잘확보해놓아야합니다. 산재보험급여신청을하려고합니다. 회사에서해준다는이야기도있고병원에서해준다는말도있습니다. 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산재보험보험급여신청권자는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는직원지원차원에서대신신청해주는것입니다. 요양신청서에인적사항및재해경위등을작성하고, 치료받는병원에서소견서를받아사업장관할근로복지공단에제출하시면됩니다. 회사에서는요양신청서에확인도장을찍어주면되고, 의료기관에서대행하여신청도가능하니병원원무과산재담당자와상의해보시기바랍니다. 산업재해발생시행동요령 산재발생시간, 사유, 현장상황등을자세히기록 ( 기록이힘들경우음성녹음 ) 많이다쳤을경우에는 119 응급차량을불러병원으로이송 ( 응급차량기록이증빙으로활용될수있음 ) 병원진료시에는다친상황을있는그대로설명하고일하다다쳤음을강조 그외현장사진, 목격자진술서등자료확보 88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89

46 서울시민노동권리수첩 08 노동조합, 함께하면근로여건을개선할수있습니다. 노동조합역할및설립 노동조합은헌법에서보장된노동권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을행사하며, 조합원의권리와이익을추구합니다. 근로자 2 인이상이면자유롭게설립할수있습니다. 현실적으로노동조합이근로자대표기관으로서의기능을다하기위해서는설립총회에서의규약제정, 규약에정한임원등집행기관이구성되어야함 설립신고서에규약을첨부하여행정관청에제출하면, 행정관청은심사후신고서접수일로부터 3 일이내에신고증을교부합니다. 설립신고서에하자 ( 기재사항중누락또는허위사실이있는경우 ) 가있는경우보완요구및반려할수있음 노동조합은어떤과정을거쳐설립할수있나요? 일반적으로노동조합을설립하기위해서는조합설립준비위원회등을우선조직한후, 설립총회및조합규약과필요한제반사항들을준비합니다. 설립총회를통해임시의장등임원진을선출하고선출된임원이노조설립신고서와규약등을준비하여행정관청에조합설립신고를합니다. 90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91

47 노동조합가입 노동조합가입을원하는근로자는가입원서 ( 노동조합의규약에동의 ) 와조합비를내면조합원이될수있습니다. 회사에노동조합이조직되지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을설립할환경은되지않습니다. 직원들이노동조합에가입은하고싶은데방법이없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노동조합의필요성에대해서는느끼고있지만, 사내노동조합이설립되지않아가입이어려울경우에는산별노동조합또는지역일반노동조합에가입하면됩니다. 근로기준법상근로자라도사업의경영담당자, 항상사용자의이익을대표하여행동하는자는조합원이될수없습니다. 사업장지배인, 본부장, 인사 노무 경영기획담당직원및책임자등이해당됨 노동조합의종류는아래와같습니다. 구분 산업별노동조합 ( 산별노조 ) 특징 동종산업에종사하는노동자들이직종 / 기업을초월해서만든노동조합 기업별노동조합 일정한기업에종사하는노동자만을조직대상으로하는노동조합 지역일반노동조합 ( 일반노조 ) 특정지역의기업, 직종, 산업을불문하고한노동조합으로뭉쳐있는형태 그외노동조합 기존의노동조합과는다른형태로개인가입형태의독특한형태 92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93

48 부당노동행위금지 사용자는노동조합활동을이유로근로자에게불이익을주거나노동조합의활동을지배개입하는등의행위를할수없습니다. 이와같이사용자가노동 3 권을침해하는행위를 부당노동행위 라고합니다. 부당노동행위의사례는아래와같습니다. 1 노동조합조직 가입및조합업무추진을이유로그근로자에게불이익을주는행위 노조가입수습근로자에게비합리적인평가점수부여후본계약체결거부 교통사고시내버스운전사들징계과정에서, 유사사고운전사는감봉처분하고노조간부운전사에게는징계해고처분 2 노조에가입하지않는것을고용조건으로하는행위 3 노동조합과의단체협약체결또는단체교섭을정당한이유없이거부또는해태하는행위 노조측교섭요구안이지나치다거나타결여지가희박하다는등의이유로교섭자체를거부 교섭시기, 장소등에대한노사간의견이대립될때에사용자가제시한일시, 장소만을고집하며노조측이이에따르지않는다는이유로교섭을거부 특별한사유없이사측에서노조측교섭위원교체등을요구하며교섭지연 사측에서책임있는교섭을기대하기어려운자를교섭위원으로지정, 형식적으로교섭에응하는경우등 4 노동조합조직 운영에지배 개입하는행위와노조전임자에게급여를지원하거나노조의운영비를원조하는행위 특정노조를탈퇴하고타노조에가입또는어용노조에가입을권유 노동조합대회출석방해및감시 조합간부매수, 노조간부원직복귀명령또는노조가입불가한직위로승진 5 근로자가정당한쟁의행위에참가하거나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를신고한것등을이유로보복적인해고또는불이익을주는행위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한근로자들에대해근로계약갱신하지않은경우 부당노동행위로권리를침해당한근로자또는노동조합은관할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할수있습니다. 구제신청은부당노동행위가있은날 ( 계속하는행위는그종료일 ) 부터 3개월이내에해야함 사용자는확정된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을이행해야합니다. 94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95

49 자동차판매회사에서노조전임자로일하고있습니다. 회사는자동차판매실적이없다는이유로노조전임자들을승진에서누락시켰습니다. 부당노동행위아닌가요? 노조전임자들은사용자에대한근로제공의무가면제되어영업활동을하지않고, 노조내에서노동조합관련업무만하고있습니다. 그들에대한별도의승격기준을정하지않고다른영업사원과동일하게판매실적에따른승격기준만을적용한것은이들이노조전임자로활동하였다는이유만으로승격가능성을사실상차단한것입니다. 따라서이러한행위는부당노동행위에해당됩니다. ( 대법원판례, 선고 2009두 9754) 여성노동권보호및일 가정양립지원 01 모성 ( 母性 ), 특별히보호되어야합니다. 02 남 녀성별에따른차별, 없어져야합니다. 03 일과가정, 양립될수있도록지원해야합니다. 96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97

50 서울시민노동권리수첩 01 모성 ( 母性 ), 특별히보호되어야합니다. 유해 위험사업사용금지 사용자는임산부를도덕상또는보건상유해 위험한사업에사용하지못합니다. 또한임산부가아닌 18 세이상여성을임신또는출산기능에유해 위험한사업에사용하지못합니다. 임산부사용금지직종은아래와같습니다. 임신중여성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 ( 불화수소산 ), 염소 ( 산 ), 시안화수소 ( 시안산 ), 2- 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 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 르아세테이트, 염화비닐, 벤젠등유해물질을취급하는업무등 산후 1년이지나지아니한여성 납, 비소를취급하는업무 ( 모유수유하지않은여성이취업의사를사업주에게제출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사용인정 ), 2-브로모프로판을취급하거나노출될수있는업무등 더자세한내용은 < 근로기준법시행령별표 4> 참조 임산부가아닌 18 세이상여성의사용금지직종은아래와같습니다. 2-브로모프로판을취급하거나노출될수있는업무 ( 의학적으로임신할가능성이전혀없는여성인경우는예외 ) 등 98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99

51 최근에임신을했습니다. 업무과정에서소량의유해물질을사용하고있어회사에확인해보니아주소량이라임산부건강에는문제없다고합니다. 괜찮을까요? 근로기준법시행령별표 4에는임산부등의사용금지직종이기재되어있습니다. 현재직장에서사용하는유해물질이별표 4에포함되어있을경우회사에배치전환을요청하여야합니다. 사용금지직종에임산부를사용할경우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시간외근로제한사용자는임신중인여성근로자에게시간외근로를하게할수없으며, 산후 1년이지나지아니한여성에대해서는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초과하는시간외근로를시키지못합니다. 임신중인근로자에게시간외근로를시킬경우근로자는이를거부할수있고, 사용자에게쉬운종류의근로로전환해줄것을요구할수있으며, 사용자는이를수용해야합니다. 시간외근로를하지않아도될정도의업무로전환을요구해야함 시간외근로거부를이유로부당한인사조치를당했을경우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등구제신청 ( 상시 5인이상사업장 ) 을할수있음 사용자가임산부에게시간외근로를시켰을경우형사처벌을받을수있으며, 이경우에도근로자에게는시간외근로수당을지급해야합니다. 100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101

52 임신중인데과다한업무로거의매일시간외근로를하다가유산되었습니다. 회사측에어떤방법으로책임을물을수있는지요? 사용자가임신중인근로자에게시간외근로를시켰을경우고용노동부에신고할수있으며, 사용자는근로기준법위반으로형사처벌 (2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을받을수있습니다. 임산부가과다한업무로유산을했을경우회사측의책임및보상여부는근로기준법상특별한별도규정이없으므로, 민사상소송을통해결정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중소사업장입니다. 직원이임신을하였는데, 경제적인이유로시간외근로를계속하고싶다고합니다. 본인이원하면시간외근로를계속시켜도되나요? 임신중인근로자가원한다고해도근로기준법에서시간외근로를금지하고있기때문에임신중인근로자에게시간외근무를시켜서는안됩니다. 야간근로 휴일근로제한사용자는임산부에게야간및휴일근로를시킬수없으며, 예외적으로임산부의동의및명시적청구와근로자대표와의협의, 고용노동부의인가가있을경우가능합니다. 사용자가임산부및 18 세미만의여성을야간근로 ( 오후 10 시 ~ 오전 6 시 ) 및휴일근로시키려면아래의조건을준수해야합니다. 임신중여성 근로자본인의명시적인청구 + 근로자대표와의사전협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산후 1 년이지나지아니한여성 근로자본인의동의 + 근로자대표와의사전협의 + 고용노동부장관인가 18 세미만의여성 근로자본인의동의 + 근로자대표와의사전협의 + 고용노동부장관인가 102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103

53 병원에서간호사로근무하다해고를당했습니다. 임신중이라몸이힘들어야간근무를조금만변경해달라고요청했는데하기싫으면그만두라면서다른직원을채용한다고모집공고를냈습니다. 너무억울합니다. 임신중인근로자에게근로자의명시적인청구및고용노동부인가없이야간근로를시킨것은명백한불법입니다. 야간근로거부를이유로부당하게해고당했다면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 ( 상시 5인이상사업장일경우 ) 을하거나, 민사소송등을제기할수있습니다. 생리휴가사용자는여성근로자가청구하면, 월 1일의생리휴가를주어야합니다. 상시 5인이상사업장에적용 생리휴가는여성의생리현상을근거로지급하는휴가입니다. 임신중여성등생리현상이없는자에게는휴가를주지않을수있음 다만, 생리현상이없다는입증책임은사용자에게있음 원칙적으로무급이나, 노사당사자의합의등에의해유급으로도할수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최저기준을정한법이므로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의해유급으로정할수있음 대형마트에서시간제아르바이트를하고있습니다. 시간제근무자도생리휴가를사용할수있나요? 사용할수있습니다. 생리휴가는근로시간, 직종, 개근여부등과무관하게생리현상이있는모든여성근로자에게주어집니다. 회사에생리휴가를청구하시면됩니다. 단, 상시 5인이상사업장에적용됩니다. 104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105

54 태아검진시간 사용자는임신한여성근로자가임산부정기건강진단을받는데필요한시간을청구한경우, 이를허용해야합니다. 태아검진시간은근로자가청구해야하며, 사용자는정기검진시간을이유로임금을삭감해서는안됩니다. 청구시에는말로하거나서면으로하는등지정된형식은없음 태아검진시간을청구했는데, 회사에서근무시간내에가지말고토요일에가라고합니다. 회사에서는법에처벌규정이없기때문에반드시허가해줘야하는건아니라고합니다. 사실인가요? 법에정해진사항이므로반드시태아검진시간을허용해야합니다. 사용자가태아검진시간을주지않을경우근로기준법에벌칙조항이없어형사처벌은받지않습니다. 그러나민사상손해배상책임 ( 태아검진시간을주지않아서발생되는손해에대한배상 ) 은당연히발생할수있습니다. 또한이를위반할시관할고용노동청의행정지도대상이됩니다. 태아검진횟수는모자보건법 ( 시행규칙별표 1) 기준에의합니다. 임신기간임신 28주까지임신 29주 ~ 36주임신 37주이후 검진횟수 4주에 1회 2주에 1회 1주에 1회 106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107

55 출산전후휴가 사용자는임신중여성에게출산전과출산후를통하여 90 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120 일 ) 의출산전후휴가를주어야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출산후에 45 일 ( 쌍둥이이상자녀임신시는 60 일 ) 이상이되어야합니다. 예정보다출산일이늦어져출산후휴가기간이 45일이안될경우에는추가로휴가를받을수있음 ( 추가휴가기간은원칙적으로무급 ) 유산의위험등이있을경우, 휴가를미리앞당겨분할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분할의횟수에는제한이없으나, 분할하여사용할때마다별도의신청서와진단서 ( 필요시 ) 를제출해야함 휴가 90 일 ( 쌍둥이이상자녀임신시 120 일 ) 중 60 일 ( 쌍둥이이상자녀임신시 75 일 ) 은사업주가월통상임금을지급하고, 나머지 30 일 ( 쌍둥이이상자녀임신시 45 일 ) 은고용센터에서급여를지원합니다. 고용센터에서지급하는출산전후휴가급여는휴가가끝난날이전의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통산하여 180일이상인근로자만지급받을수있음 사업주는출산전후휴가종료후에는휴가전과동일한업무또는동등한수준의임금을지급하는직무에복귀시켜야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인기간제근로자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사용할수있나요? 출산전후휴가는임신한모든여성근로자가사용할수있습니다. 다만휴가기간중에계약기간이만료되는등의이유로근로계약이종료될경우에는출산전후휴가도함께종료됩니다. 분할사용가능사유 유산 사산경험이있는경우 출산전후휴가청구할당시연령이만 40세이상일경우 유산 사산의위험이있다는진단서가있을경우 108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109

56 출산전후휴가를신청할예정입니다. 저의월급여는 200만원 ( 통상임금 ) 인데인사팀에서는회사가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출산전후휴가기간동안정부최대지원금인월 135만원씩만받을수있다고합니다. 맞는건가요? 아닙니다. 휴가 90일기간중최초 60일은사업주가월통상임금을지급하고나머지 30일은고용센터에서지급합니다. 따라서월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최초 60일동안은고용센터에서지원하는 135만원에더하여, 사업주가월급과의차액인 65만원을추가로근로자에게지급해야합니다. 유산 사산휴가사용자는유산또는사산한근로자가휴가를청구하면유산 사산휴가를주어야합니다. 휴가기간은유산 사산하기전까지의임신기간별로다릅니다. 휴가시급여는출산전후휴가의경우와동일함 임신한기간 휴가기간 입사당시본사경리사무직으로입사했습니다. 출산휴가를마치고오니, 남자들만있는공장의현장일 ( 제품운반, 포장등 ) 담당자로배치되었습니다. 너무힘듭니다. 사업주는출산전후휴가종료후에는휴가전과동일한업무또는동등한수준의임금을지급하는직무에복귀시켜야합니다. 우선사업주와업무분장에대해서잘협의해보시고, 협의가이루어지지않거나권리구제를원하실경우에는고용노동부에신고 ( 진정 ) 하시면됩니다. 11 주이내유산 사산한날부터 5 일까지 12 주이상 ~ 15 주이내유산 사산한날부터 10 일까지 16 주이상 ~ 21 주이내유산 사산한날부터 30 일까지 22 주이상 ~ 27 주이내유산 사산한날부터 60 일까지 28 주이상유산 사산한날부터 90 일까지 휴가는유산 사산한날부터시작되므로최대한빨리휴가를신청합니다. 유산 사산휴가는신청하여야받을수있으므로유산 사산휴가를받겠다고반드시의사를표현해야함 110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111

57 임신중절수술을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도유산 사산휴가를사용할수있나요? 인공임신중절로인한유산은유산 사산휴가를사용할수없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정한아래사유에해당될경우에는유산 사산휴가를받을수있습니다. 본인이나배우자가우생학적또는유전학적정신장애나신체질환이있는경우 본인이나배우자가전염성질환이있는경우 ( 풍진, 톡소플라즈마증및그밖에의학적으로태아에위험성이높은전염성질환 ) 강간또는준강간에의한임신 법률상혼인할수없는혈족또는인척간의임신 임신의지속이보건의학적이유로모체의건강을심각하게해치고있거나해칠우려가있는경우 임신기근로시간단축사용자는임신후 12주이내또는 36주이후에있는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는경우허용해야합니다. 상시 5인이상사업장에적용 임신기근로자는유산위험기간 (12 주이내 ) 과조산위험기간 (36 주이후 ) 에근로시간단축을신청할수있습니다. 근로시간 8시간미만인임신기근로자도신청할수있으며, 사용자는 1일근로시간이 6시간이되도록근로시간단축을허용할수있음 사용자는단축된근로시간에대해서임금을지급해야합니다. 112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113

58 MEMO 육아 ( 수유 ) 시간 사용자는생후 1년미만의유아를가진여성근로자가청구하면 1일 2회각각 30분이상의유급수유시간을주어야합니다. 상시 5인이상사업장에적용 수유시간은수유이외에유아를보살피는시간을모두포함합니다. 회사와합의하여 1 일 1 회 1 시간이상으로활용할수있습니다. 행정해석등에서가능한것으로판단하고있으나, 사업주의무사항은아님 여지껏회사에서육아시간을사용한여직원이없었다고합니다. 회사에서는육아시간부여가의무사항은아니며, 개인휴게시간 ( 점심시간등 ) 을활용하라고합니다. 사실인가요? 육아시간은휴게시간과별도로주어져야하며, 근로자가청구할시반드시허용해야하는의무사항입니다. 만약육아시간을주지않을경우에는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114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115

59 서울시민노동권리수첩 02 남 녀성별에따른차별, 없어져야합니다. 임금 사업주는동일한사업내의동일가치노동에대해서는동일한임금을지급해야합니다. 상시 5인이상사업장에적용 차별사례 기본급 호봉산정, 승급등에있어서성에따라그기준을달리적용하여임금을차별하는경우 여성이대다수인직종의임금을합리적이유없이다른직종보다낮게정하여지급하는경우 근로의질 양등에관계없이근로자에게생활보조적 후생적금품 ( 가족수당, 교육수당, 통근수당등임금의범위에포함되는것 ) 을지급함에있어성을이유로차별하는경우 기타합리적이유없이동일가치노동에대하여남녀의임금을차등지급하는경우 116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117

60 차별사례 임금외의금품등 임금외에근로자의생활을보조하기위한금품의지급등기타복리후생에서남녀를차별해서는안됩니다. 상시 5 인이상사업장에적용 여성근로자를지급대상에서제외하는경우 - 생명보험가입시배우자있는남성근로자만가입 여성근로자에게만제한적조건을부과하는경우 - 생활자금지급시여성근로자는배우자가생활능력이없는경우에만지급 배치에있어서의차별 - 인사 기획업무등주요부서에남성만을배치 - 영업직에남성또는여성만을배치 - 여성임을이유로해외근무대상에서제외 - 동일생산직으로채용한후남성은생산관리, 여성은제품조립업무에만배치 - 남성근로자는정기적인순환근무를시키나여성은특정업무에만계속배치등 승진에있어서의차별 - 시험의합격이승진요건임에도여성근로자를응시대상에서제외 - 승진조건으로여성에게불리한조건제시 교육 배치및승진 근로자의교육 배치및승진에서남녀를차별해서는안됩니다. 상시 5 인이상사업장에적용 정년 퇴직및해고 사업주는정년 퇴직및해고에서남녀를차별해서는안되며, 여성근로자의혼인, 임신또는출산을퇴직사유로하는근로계약을체결할수없습니다. 차별사례 교육에있어서의차별 - 해외연수, 관리자능력개발교육등에여성제외 - 교육대상자선정시여성에게남성보다장기간근속연수요구 - 남성은직무능력개발등승진관련교육을하고여성은예절및교양만교육등 차별사례 정년에있어서의차별 - 동일직종에서남녀간정년을달리하는경우 ( 생산직정년남성 55세, 여성 50세 ) - 대다수여성인직종의정년을합리적이유없이다른직종보다낮게정하는경우 ( 병원의사 60세, 간호사 40세 ) 118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119

61 해고에있어서의차별 - 혼인 임신 출산을이유로여성해고 - 정리해고시합리적이유없이여성우선해고 ( 생계부담이적다는이유로사내부부또는맞벌이부부중여성근로자해고, 미혼여성해고 ) 등 성희롱해당사례 성희롱유형 육체적성희롱 내용 입맞춤이나포옹, 뒤에서껴안기등의신체적접촉행위 가슴, 엉덩이등특정신체부위를만지는행위 안마나애무를강요하는행위등 직장내성희롱금지 사업주 상급자또는동료근로자는직장내성희롱을해서는안됩니다. 직장내성희롱의피해자는여성뿐아니라남성도될수있으며대부분직급이낮은근로자일경우가많습니다. 언어적성희롱 시각적성희롱 음란한농담이나음담패설 옷차림 신체 외모에대한성적인비유나평가 성적사실관계를집요하게묻거나성적인내용의정보를의도적으로유포 성적관계를강요하거나회유하는행위 음란한내용의전화통화 회식자리등에서무리하게옆에앉혀술을따르도록강요하는행위등 외설적인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등을게시하거나보여주는행위 직접또는팩스나컴퓨터등을통하여음란한편지, 사진, 그림송부 성과관련된자신의특정신체부위를고의적노출또는만지는행위 상대방의특정신체부위를유심히쳐다보거나훑어보는행위등 피해자는사업주를제외한모든근로자 ( 파견근로자,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등 ) 가될수있으며, 채용과정에서면접을본구직자도포함됨 성희롱은피해자의느낌 ( 굴욕감이나혐오감 ) 을우선적으로고려하며, 사업장밖에서이루어지는행위 ( 회식, 야유회등 ) 도해당됩니다. 직장내성희롱예방을위한사업주의의무사항은아래와같습니다.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연 1회이상실시및교육이수 성희롱행위자에대한징계등조치 피해를입거나피해를주장하는근로자에대한고용상불이익조치금지 고객등에의한성희롱방지를위한노력 - 근로자가고충해소요구시근무장소변경등조치 - 고객등에의한성희롱피해를주장하거나고객등으로부터성적요구등에불응한것을이유로한불이익조치 회사에서직장내성희롱을당했을경우에는아래의구제절차에따라대응합니다. 120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121

62 직장내성희롱구제절차 1 성희롱행위발생시확실한거절의의사표시를하고, 당시상황을자세하게기록합니다. 우체국내용증명등거절의사표시의증빙을남기는것이좋음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말과행동, 피해자본인의느낌과대응한내용, 주위목격자, 기타주변상황등을꼼꼼히기록 2 직장내고충처리기관 ( 노사협의회, 인사 감사부서, 사업주등 ) 에신고하고외부전문상담기관과상담을합니다. 성희롱증명을해야하고, 가해자주장에도대응해야하기때문에전문기관의도움을받는것이좋음 - 여성긴급상담전화 ( 국번없이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 ( ). 한국여성의전화 ( ~5), 한국여성상담센터 ( ) 등 3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지청 ) 및국가인권위원회에신고 ( 진정 ) 합니다. 사업주가성희롱을하였거나, 직장내성희롱예방 해결을위한사업주의무사항을이행하지않았을경우고용노동부 ( 고용노동지청 ) 에진정 사업주처벌가능 국가인권위원회에도진정가능 사업주등에대한처벌권한없고시정권고만가능 성희롱피해자에게부당해고등불리한조치시노동위원회에구제요청 4 형사처벌을위해고소할수있으며, 정신적 물질적배상을받으려면성희롱행위자와사업주를상대로민사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은어떤경우에성립하나요? 직장내성희롱은사업주, 상급자또는근로자가직장내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와관련하여다른근로자에게성적인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그밖의요구등에대한불응을이유로고용상불이익을주는것을말합니다. 직장내성희롱의사례는아래와같습니다. 직장지위이용및업무와관련성사례 출장중또는업무관련워크샵등에서의성희롱 퇴근시간이후직원급여지급논의를위한회의에서성희롱 사장이주재하는퇴근후회식자리에서의성희롱등고용상불이익사례 사업주의성적요구에불응하자, 근로자를불이익한부서로배치전환 회사회식자리에서외설적춤 ( 부르스등 ) 을출것을요구하며포옹하려하여이를거부하자승진에서탈락 출장중사업주가기간제계약직사원에대해안마등을강요하여거부하자재계약탈락 122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123

63 서울시민노동권리수첩 03 일과가정, 양립될수있도록지원해야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사업주는근로자가배우자의출산을이유로휴가를청구하는경우에 5 일의범위에서 3 일이상의휴가를주어야합니다. 배우자의출산일로부터 30 일이내에휴가를신청해야합니다. 배우자출산일로부터 30 일이내에휴가를시작해야함 휴가기간중최초 3 일은유급으로합니다. 별도규정이없는한휴가미사용시수당으로보전받을수없음 아내가출산하였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를신청하였더니회사에서개인연차를쓰라고합니다. 회사마다다르게적용할수있나요? 회사마다다르게적용할수없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지급은법적인사업주의의무사항입니다. 사업주가배우자출산휴가신청을거부하거나 3일미만의휴가를주거나최초 3일을유급으로하지않을경우과태료가부과됩니다. 124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125

64 육아휴직 사업주는근로자가만 8 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의자녀 ( 입양한자녀를포함 ) 를위해휴직을신청하는경우에이를허용해야합니다. 휴직가능기간은 1 명의동일한자녀에대해최대 1 년입니다. 재직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 동일한자녀에대해배우자가육아휴직중인경우에는근로자의육아휴직신청을사업주가거부할수있음 기간제및파견근로자의경우육아휴직기간은근로기간에포함되지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중에계약기간종료일이도래하더라도, 육아휴직기간만큼근로계약기간이연장될수있음 자녀가 2명입니다. 남편과제가사용할수있는육아휴직은최대몇년인가요? 동일한자녀에대해부모가시기를달리하여각각 1년씩총 2년을사용할수있으므로첫째자녀 2년, 둘째자녀 2년, 총 4년을사용할수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을 1 회에한해분할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 까지 4 개월사용, 이후필요한시기에다시 8 개월추가사용가능 육아휴직을시작한날이전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 일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 일이상사용하였을경우육아휴직급여를받을수있습니다. 육아휴직개시일의통상임금기준으로월통상임금의 40%( 상한액월 100 만원, 하한액월 50 만원 ) 를받을수있음 ( 급여중 75% 는매월지급, 25% 는복귀후 6 개월이상근무한경우에합산하여일시불로지급. 만약그 75% 가월 50 만원미만인경우에는월 50 만원을지급 ) 같은자녀에대하여부모가모두육아휴직을사용하는경우, 두번째육아휴직자의첫 3 개월은통상임금의 100%( 상한 150 만원 ) 지급 ( 아빠의달 ). 단, 월실수령액이 50 만원미만인경우월 50 만원지급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며,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80일이상입니다. 10개월간육아휴직을받았는데휴직급여는얼마나받을수있는지요? 복귀후 6개월이상근무시에는총 800만원의급여를받을수있습니다. - 월통상임금의 40% 는 80만원이고, 급여 80만원중 75% (60만원) 는매월지급하므로 10개월동안 (60만원 10개월 ) = 600만원을받습니다. 그리고복귀후 6개월이상근무시에는급여 80만원중 25%(20만원 ) 를일시불로지급받으므로 (20만원 10개월 ) = 200만원을받습니다. 총 600만원 + 200만원 = 800만원을받습니다. - 복귀후 6개월미만근무시에는급여중 75% 만받을수있으므로총 600만원만받습니다. (60만원 10개월 ) = 600만원 126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127

65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업주는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는근로자가육아휴직대신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는경우이를허용해야합니다. 근로시간단축제도사용가능기간은 1 명의동일한자녀에대해최대 1 년이며, 1 년범위내에서육아휴직과병행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2 동일자녀에대해배우자가육아휴직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사용중인경우 3 사업주가고용센터에구인신청을하고대체인력을채용하기위해 14일이상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구하지못한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장의직업소개에도불구하고정당한이유없이 2회이상채용을거부한경우는제외. 4 업무성격상근로시간을분할하여수행하기곤란하거나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정상적인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로서사업주가이를증명하는경우 육아휴직기간과합산하여 1 년을초과할수없음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간은 1 주일 15 시간 ~30 시간사이여야합니다. 1 주일에 2 일근무, 3 일휴무등다양한근무형태로실시할수있음 통상임금이 200만원입니다. 주당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단축했을경우에급여는얼마를받게되는지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였으나, 사장님이대체인력을못구했다고안된다고합니다. 근로시간단축신청을사업주가거부할수있는지요? 사업주는아래와같이정당한사유가있을시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을거부할수있습니다. 월 140만원을받습니다. 실제근무한시간에대해서는사업주가급여를지급하고, 단축급여에대해서는고용센터에서지급 ( 통상임금 40% 기준 ) 합니다. 실제근무기간급여 : 200만원 20/40 = 100만원 ( 사업주지급 ) 단축된근무기간급여 : 80만원 ( 통상임금 40%) 20/40 = 40만원 ( 고용센터 ) 1 단축개시예정일의전날까지근로자의계속근로기간이 1 년 미만인경우 128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129

66 가족돌봄휴직 질병, 사고, 노령등으로돌봄이필요한가족 (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부모 ) 을위해휴직을사용할수있습니다. 휴직기간은연 90 일을사용할수있습니다. 1 회사용시최소 30 일이상을사용해야함 청소년 ( 연소근로자 ) 노동권보호 휴직기간은원칙적으로급여를지급하지않습니다. 가족돌봄휴직신청시사업주가거부할수있는지요? 사업주는아래와같이정당한사유가있을시에는가족돌봄휴직신청을거부할수있습니다.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전날까지근로자의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경우 2 근로자외에다른가족이돌봄이필요한가족을돌볼수있는경우 3 사업주가고용센터에구인신청을하고대체인력을채용하기위해 14일이상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구하지못한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장의직업소개에도불구하고정당한이유없이 2회이상채용을거부한경우는제외. 4 가족돌봄휴직이정상적인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로서사업주가이를증명하는경우 01 청소년, 특별히보호받아야합니다. 02 청소년도노동법상모든권리를보장받아야합니다. 130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131

67 서울시민노동권리수첩 01 청소년은특별히보호받아야합니다. 일할수있는나이 사용자는만 15 세이상을근로자로채용할수있으며, 만 15 세미만은취직인허증이있어야일할수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은고용노동부 ( 일하는지역의지방고용노동관서 ) 에서발급합니다. 취직인허증교부신청서를제출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신청서심사후취직인허증을발급함. 사용자는 취직인허증없는만 15 세미만청소년 을고용했을경우, 처벌받을수있습니다. 취직인허증없이일했더라도, 법적책임은청소년근로자가아닌사용자 ( 청소년을고용한사람 ) 에게있음. 취직인허증을신청했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어떤부분을확인하나요? 일하는청소년을보호하기위해, 하는일이위험하고해를끼치는일이아닌지, 부모님등보호자가동의는하였는지, 일하는시간이학교생활에지장을주는것은아닌지등여러가지를확인합니다. 132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133

68 일하기위해필요한서류 사용자는청소년 ( 만 18 세미만 ) 을고용할시에는친권자 ( 후견인 ) 동의서와나이증명서류를사업장에갖추어야합니다. 일할수없는곳 사용자는청소년 ( 만 18 세미만 ) 을도덕상 보건상유해 위험한일에고용할수없습니다. 18 세미만청소년은일하기전에친권자동의서와나이증명서류를제출하고, 사용자는잘보이는곳에보관합니다. 나이증명서류는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을말함. 취직인허증을비치한경우, 친권자동의서와가족관계증명서를갖춘것으로인정함. 18세미만인아르바이트생을고용한사업주입니다. 채용시에는부모님동의서를바로제출하겠다고했는데, 계속해서제출하지않고있습니다. 구두로허락을받았다고하는데, 그말을믿어도되나요? 청소년근로자가부모님동의서를제출하지않는것은자신의권리 ( 부당한계약을예방 ) 를지키지않는것이지법적의무를회피하는것은아닙니다. 하지만사용자는 18세미만근로자를고용할때에는반드시부모님동의서를받아야하는법적인의무가있습니다. 따라서아르바이트생이부모님동의서제출을거부했다하더라도법적인책임은근로자가아닌사용자에게있으므로, 반드시부모님동의서와연령을증명하는서류를사업장에비치해야합니다. 일자리를구할때에는먼저청소년이일할수있는곳인지확인합니다. 청소년이일할수없는곳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무도장업등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안마실등설치, 유독물제조 판매업, 티켓다방, 주류판매목적소주방 호프집 카페, 종합게임장, 만화방등 고압 잠수작업, 교도소또는정신병원, 소각또는도살업무 운전 ( 조종 ) 면허취득을제한하고있는업종의운전 ( 조종 ) 업무 유류 ( 기름 ) 를취급하는업무 ( 주유소제외 ) 2-브로모프로판취급또는노출업무 2-브로모프로판? 전자부품을세척에사용되는유기용제, 불임유발등 134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135

69 근로시간 MEMO 청소년 ( 만 18 세미만 ) 은원칙적으로 1 일 7 시간, 1 주일 40 시간을초과해서일할수없습니다. 또한야간과휴일에도일할수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정한요건에해당되는경우에는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청소년이동의할경우에만, 야간근로와휴일근로는청소년의동의, 근로자대표와의성실한협의, 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가있을경우에만가능합니다. 사용자가연장 야간 휴일근로를강요할경우처벌받을수있음 1 일 1 시간, 1 주일 6 시간범위내에서연장근로를할수있습니다. 연장근로포함시 1 일최대 8 시간, 1 주일최대 46 시간까지일할수있음 방학기간동안식당에서하루 9시간을일했습니다. 청소년이 9시간일하는것은법을위반한것이라며하루 7시간급여만계산해서준다고합니다. 맞는말인가요? 아닙니다. 청소년근로자가법을위반해서 9시간일했을경우, 일을시킨사용자가처벌을받게되며, 일을한청소년은처벌받지않습니다. 법을위반해서 9시간을일했더라도당연히일한만큼급여를받을수있고, 연장근로한 2시간은가산임금을받아야합니다. 136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137

70 서울시민노동권리수첩 02 청소년도노동법상모든권리를보장받아야합니다. 청소년근로자 (18 세미만 ) 의노동법상권리 청소년은성인에비해약자이기때문에근로시간 (1일 7시간 ) 등특별한보호를받습니다. 특별보호이외에도성인근로자와같이노동법상의모든권리를누릴수있습니다. ( 노동기본권편참조 ) 근로계약서작성하고 1부받기 - 근로계약서는일하기전에작성해서, 사용자와각각 1부보관 유급휴일챙기기 - 1주일동안, 일하기로한날개근하고 15시간이상일했으면 1주일중하루는임금을받고쉬기 휴식시간누리기 - 4시간이상근로시 30분이상, 8시간근로시 1시간이상휴식 연차휴가사용하기 (5인이상사업장에해당 ) - 1달동안개근하고, 1주평균 15시간이상일했으면 1달중하루는임금을받고쉬기 최저임금이상받기 년도의경우최저임금인시간당 6,030 원이상받기 138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139

71 퇴직금받기 -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일했으면퇴직금받기 해고당했을때권리찾기 - 정당한이유없이해고당했을경우, 관련기관에구제신청하기 - 해고 30일전에미리얘기하지않았을경우, 30일분임금받기 성희롱당했을때권리찾기 - 분명하게거절하고, 기록을남기고, 관련기관에도움청하기 일하다다쳤을때산재신청하기 - 사용자가동의하지않아도신청가능하므로, 꼭산재보험신청하기 비정규직근로자노동권보호 01 비정규직근로자는특별한보호가필요합니다. 02 비정규직근로자에대한차별적처우는금지됩니다. 140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141

72 서울시민노동권리수첩 01 비정규직근로자는특별한보호가필요합니다. 비정규직근로자정의 비정규직근로자란일반적으로근로시간, 계약기간, 고용형태등에있어서정규직근로자와차이가있는근로자를말합니다. 비정규직근로자에는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용역근로자, 일일 ( 일당 ) 근로자등다양한유형이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정해져있는근로자 ( 계약직 ) 단시간근로자 정규직근로자보다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짧은근로자 ( 시간제 ) 파견근로자 근로자파견사업 을하는 파견사업주 에게고용되어파견사업주와근로자파견계약을체결한 사용사업주 ( 실제사업장의책임자등 ) 의지휘명령을받으며일하는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의성격을띠지만근로자로서의성격이더많아법적보호가필요한근로종사자 (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택배기사, 레미콘운송차주, 골프장경기보조원, 퀵서비스기사등 ) 142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143

73 정년보장이되지않아고용불안에놓여있고, 정규직에비해불합리한차별을받고있어보호가필요합니다. 법의보호를받을수있는비정규직근로자는어떤유형의근로자인가요? 비정규직근로자에는다양한유형이있지만, 이중비정규직보호법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의대상이되는근로자는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입니다.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기간제근로자는 2년을초과해서사용할수없으며, 2년을초과하여사용할시에는그다음날부터무기계약근로자 (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 ) 로전환됩니다. 상시 5인이상사업장에적용 수차례에걸쳐근로계약이갱신되어총근무기간이 2 년을초과한경우무기계약근로자로전환된것으로볼수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변경된경우, 사용자가정당한이유없이계약갱신을거부하면부당해고에해당 사용자는기간제근로자를무기계약근로자로전환시, 근로자의동의없이기존의근로조건을일방적으로저하시킬수없습니다. 관련행정해석 고용노동부 ) ( : 노동법등규정에위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결정하되, 기존근로조건을일방적으로저하시킬수없을것으로사료됨 144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145

74 2 년을초과하여사용할수있는예외적인경우도있습니다. 상시 4인미만을사용하는사업장, 동거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 가사사용인 업무완료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휴직 파견등결원발생으로복귀시까지업무수행이필요한경우 학업, 직업훈련등이수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고령자 (55세이상 ) 와근로계약체결하는경우 박사학위, 기술사, 전문자격소지하고해당분야에종사 정부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제공하는경우 다른법령에서별도의기간을정할수있도록한경우 대학교, 대학원에서조교의업무, 겸임교수,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등 주동안소정근로시간이뚜렷하게짧은단시간근로자사용시 경기단체에등록된선수와체육지도자업무에종사하는경우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관, 특정연구기관, 법인인연구기관등에서연구업무에종사하거나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등 1년동안계약직으로근무하고, 이어서 1년 6개월을주 20시간단시간근로자로근무했습니다. 회사에서는단시간근로를했기때문에기간제사용 2년제한과상관없어무기계약근로자로의전환은안된다고합니다. 사실인가요? 총근로기간이 2년을초과하게되면무기계약근로자로전환됩니다. 계약직근무와단시간근로를합하여 2년을초과한시점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봅니다. 2년넘게일하는경우에도계속기간제로근무하겠다는서약서를썼습니다. 이럴경우저는무기계약직으로전환될수없나요? 2년넘게일했을경우무기계약직전환에동의하지않더라도, 법에의해무기계약근로자로간주됩니다. 따라서정규직과동일한수준의정년을보장받을수있습니다. 매년 1년씩계약을 5차례연장해왔습니다. 최근계약직도 2년이상근무하면무기계약직으로전환된다는말을들었습니다. 저도대상이되나요? 일반적으로계약기간이정해져있으면그기간이만료되면근로관계가종료됩니다. 그러나사용자가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면, 그기간제근로자는무기계약직으로봅니다. 따라서사용자의의사와무관하게 2년을초과하는시점부터무기계약직으로전환되었다고판단됩니다. 146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147

75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근로조건서면명시 단시간근로자초과근로제한및초과근로가산임금지급 사용자는근로계약을체결할때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등주요사항을반드시서면으로명시해야합니다. 근로계약시서면으로명시해야할사항은아래와같습니다. 사용자는단시간근로자에게 1 주간 12 시간을초과하는시간외근로를시킬수없습니다. 또한단시간근로자가법정근로시간내에서초과근로를하더라도그초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합니다. 상시 5 인이상사업장에적용 1 근로계약기간에관한사항 2 근로시간 휴게에관한사항 3 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및지불방법에관한사항 사용자가근로자의동의없이임의로초과근로를지시할경우, 근로자는이를거부할수있습니다. 4 휴일 휴가에관한사항 5 취업의장소와종사해야할업무에관한사항 6 근로일및근로일별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에한함 ) 인건비절감을위해단시간근로자를채용하고, 과도하게초과근로를시키는관행으로부터근로자를보호할필요있음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휴가, 공휴일, 임금등을계약서에써주지않았습니다. 그때그때상황에따라다르다고합니다. 괜찮을까요? 1일 4시간일하는단시간근로자입니다. 그런데회사에서 1일 1~2시간을더일하게하면서시급만추가해서줍니다. 초과근로가산임금을받을수없나요? 사업주에게서면으로명시할사항을기재해달라고요구해보시고, 사업주가거부할경우에는고용노동청에신고할수있습니다. 기간제법제17조에명시된근로조건을사업주가서면으로명시하지아니한때에는과태료가부과됩니다. 기간제법이개정되어 2014년 9월 19일이후부터는가산임금을받을수있습니다. 148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149

76 근로자파견정의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 가근로자를고용한후파견계약의내용에따라 사용사업주 의지휘명령을받아 사용사업주 를위한근로에종사하게하는것입니다. 근로자파견은사용사업주의지휘 명령을받는다는점에서도급및용역등과다릅니다. 도급및용역은일감을맡은사람 ( 수급인 ) 이자신의책임하에자신이고용한근로자를사용하여일을완성함 회사에서도급계약으로컴퓨터관련일을 4년째하고있으며, 정규직원임금의 70% 를받습니다. 그런데실제로는정규직직원과똑같이근무하고, 현재근무하고있는회사사용자의지휘와명령하에일하고있습니다. 파견근로자아닌가요? 도급계약은일의완성을목표로하는계약을의미하며, 업무지시와감독및결정권한등이모두도급회사에있는경우도급계약이아니라사실상파견이며불법파견에해당합니다. 파견대상업무및파견절대금지업무 파견은제조업의직접생산공정업무를제외하고전문지식 기술 경험또는업무의성질등을고려하여적합하다고판단되는업무를대상으로합니다. 또한근로자의안전과건강, 서비스질적수준유지필요등의이유로근로자를절대파견할수없는업무들이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이가능한업무는아래와같습니다. 1 컴퓨터관련전문가, 행정 경영및재정전문가, 특허전문가업무 2 기록보관원 사서, 번역가및통역가의업무 3 창작및공연예술가, 영화 연극및방송관련전문가업무 4 컴퓨터관련준전문가, 전기공학기술공, 통신기술공, 제도기술종사자 ( 캐드포함 ), 광학및전자장비기술종사자의업무 ( 보조업무에한함 ) 5 정규교육외의교육준전문가, 그밖의교육준전문가, 예술 연예및경기준전문가의업무 6 관리준전문가, 사무지원종사자, 도서 우편및관련사무종사자업무 7 수금및관련사무, 전화교환및번호안내사무종사자, 고객관련사무, 개인보호및관련종사자의업무 8 음식조리, 여행안내, 주유원, 소매업체판매원, 전화통신판매종사자, 자동차운전종사자, 건물청소종사자, 수위및경비원, 주차장관리원, 배달 운반및검침관련종사자의업무 150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151

77 파견대상업무가아니더라도, 결원이생긴경우나일시적으로인력을확보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파견할수있습니다. 출산 질병 부상등으로인한결원발생, 특정시점에업무가폭증할경우등에파견인력사용가능 이경우사용사업주는근로자대표와성실하게협의해야함 근로자파견이절대로금지되는업무는아래와같습니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이루어지는업무 2 하역업무로서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받은지역의업무 ( 항만운송사업법 ) 3 선원의업무 ( 선원법 ) 4 유해하거나위험한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 5 분진작업업무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 6 건강관리수첩의교부대상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 7 의료인의업무및간호조무사의업무 ( 의료법 ) 8 의료기사의업무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 9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운전업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10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운전업무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대형의류판매업체입니다. 휴일또는특정기간을세일기간으로정해운영하는경우파견직을사용할수있나요? 일시적으로특정시점에매장고객수가많아질것으로예상될경우파견이가능합니다. 그러나세일기간을연중상시적으로운영할경우는파견을사용할수없습니다. 요양병원에서간병인으로근무하고있는파견근로자입니다. 파견대상업무가아니기때문에병원에서직접고용해야하는것아닌가요? 파견이절대금지되는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 의업무와는달리, 간병인, 산후조리종사원, 치료사보조원등은개인보호관련종사자로파견이허용되는업무입니다. 152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153

78 파견기간 파견기간은원칙적으로 1 년을초과하지못하며, 당사자간합의시에는연장할수있습니다. 연장된파견기간을포함한총파견기간은 2 년을넘을수없습니다. 원칙적으로총파견기간은 2 년을초과하지못하지만, 예외적인경우가있습니다. 파견근로자 ( 동일한 1인 ) 를건물청소종사자로 1년넘게쓰다가, 이후건물경비원으로 1년정도사용하였습니다. 각업무별로 2년을넘지않았기때문에파견기간제한과상관없는것아닌가요? 파견근로기간산정과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파견근로자를계속사용하면되는것이지파견근로자의담당업무나근무부서등은고려대상이아닙니다. 따라서담당업무가변경되었다하여도계속사용으로인정되어 2년 6개월정도를사용한것으로인정되며, 파견기간제한 ( 총 2년이내 ) 을위반한것이됩니다. 고령근로자 파견기간을 1 년이내로하되, 여러차례갱신가능 ( 총파견기간 2 년초과가능 ) 출산 질병 부상등결원 결원의원인이된사유의해소에필요한기간 일시적 간헐적으로인력확보필요 3 월이내의기간, 다만 1 회에한해서 3 월의범위내에서연장가능 ( 최장 6 개월 ) 154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