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노동수첩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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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엽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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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보호사를 위한 노동수첩 2015년 충북여성연대 지원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2 충 북 여 성 연 대 현 황 ( 기준) 충북여성연대 사무국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33-3 (황금빌딩 3층)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411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33-3 (황금빌딩 3층)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35-7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33-3 (황금빌딩 3층)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시민정보센터 105호)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돌봄지부충북지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 3번길 55, 2층 (북문로 2가 24-1)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545번지 정일빌딩 6층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20(복대동) - 2 -

3 1부, 요양보호사가 알아야 할 노동권리 1 근로계약서 제대로 씁시다. 5 2 임금, 일한만큼 받고 있나요? 7 3 일하다 힘들 때, 휴게시간 연차휴가 11 4 부당해고는 무효! 징계 해고에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을 그만 둔 뒤엔, 퇴직금 실업급여! 14 6 부당 해고, 밀린 임금 이렇게 해결합니다 16 7 일하다 다치고 골병들 때, 산재신청 18 8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궁금해요 20 9 근로형태 비교하기 비정규직, 계약직, 무기계약직, 정규직 노동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노동조합 시작하기 22 2부, 사례로 풀어보는 요양보호사 노동권리 사례1 근무시간 후, 조회, 인수인계 시간은 공짜? 24 사례2 휴게시간인데 자꾸 일을 시켜요. 24 사례3 신규입사자에겐 처우개선비가 없나요? 25 사례4 요양원의 위장폐업, 사직서에 사인해야 하나요? 25 사례5 매달 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합니다. 26 사례6 재가요양, 설거지에 집청소까지 다 해야하나요? 27 사례7 해고당할 만큼 큰 잘못인가요? 27 사례8 계속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았어요. 28 사례9 일하다 다쳤는데 월급까지 깎였어요 29 사례10 남자 어르신들이 자꾸 기대고 몸을 만집니다. 30 사례11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너무 적어요(부정수급) 31 부록 관련기관 정보

4 1부, 요양보호사 알아야 할 노동권리 - 4 -

5 1 근로계약서 제대로 씁시다. 업무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장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작성하여 1부씩 가집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 니다. n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1 근로계약기간 확인하기! 2 업무내용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정하지 않은 임의 업 무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법적으로 4시간 근무에 30분간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합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시간 조회 시간 대기시간 등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임금의 구성항목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월급지급일을 꼭 확인합니다

6 근로계약서 예시 (이하 갑 이라 함)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➀ : 2. 근무장소 : 3. 업무내용 ➁ :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➂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➃ (1) 월 급 : 원 (2) 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구성내역 1 기본급 : 원 ( 주휴 별도지급 여부, 주휴포함) 2 연장수당 : 원 3 야간수당 : 원 4 휴일수당 : 원 (이하 을 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월 임금 전체를 기본급으로 간주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임금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7. 연차유급휴가 - 1년 미만자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유급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1년 이상자는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상기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8.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6 -

7 2 임금, 일한만큼 받고 있나요? 임금은 기본급에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급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6년 최저임금 은 시간당 6030원입니다. 연장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서만 적용됩니다. n 주휴수당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 유급휴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급 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단, 1주 평균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인 건 아니고, 매주 유급휴일이 다르게 정해지 기도 합니다. 지각 조퇴, 외근은 결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각을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한 임금이 최 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예시 (뒷장) - 7 -

8 근무 근무 근무 근무 근무 휴일 유급휴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예를 들어 일당이 5만원인 노동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유급휴일 이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한 25만원에 유급휴일에 해당하 는 하루 일당 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즉, 일주일치 임금은 30만원이 됩니다. n 연장수당 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이 시 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의 50% 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인 경우 시급으로 나누어 계산) 연장근로는 노동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1주일에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n 야간수당 밤 10시~아침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분류됩니다. 야간근로 시에 는 정해진 기본급의 50%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인 경우 시급으로 나누어 기본급 책정) 야간에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야간수당 50%와 연장수당 50%를 모두 가산해서 총 100%(기본급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연장, 야간수당 예시 09시 12시 13시 18시 2시 06시 09시 법정근로 연장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연장 근로 시급 7000원인 노동자가 9시부터 이튿날 9시까지 24시간 근무할 경우 근무시간 시급 총액 오전9시~18시(휴게시간 1시간) 법정근로 7000원 7000*8시간= 56,000원 18시~22시(휴게시간 30분) 연장근로 10500원 10500*3.5시간= 36,750원 22시~이튿날6시(휴게시간 1시간) 연장 야간근로 14000원 14000*7시간= 98,000원 이튿날 6시~8시(휴게시간 30분) 연장근로 10500원 10500*1.5시간= 15,750원 총 근로시간 21시간(휴게시간 3시간) 총 임금 206,500원 n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는 근로계약서상의 휴일(주로 일요일)에 근로하는 경우를 말합니 다. 법정 휴일은 5월 1일 노동자의 날(근로자의 날)입니다. 휴일에 일하는 경우에도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0 근로시간은 매달 다른데, 임금은 같다? 포괄임금제가 뭔가요?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의 특성 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연장수당과 야근수당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임금을 책정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하지 만, 포괄임금제를 악용하여 제대로 된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일한 시간에 맞게 기본 급과 연장 야간수당을 계산했을 때 보다 적게 지급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요양기관의 포괄임금제 문제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포괄임금제가 남용되지 않고 요양보호사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근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 권고> ( )

11 3 일하다 힘들 때, 휴게시간 연차휴가 n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 이상, 근로시간 8 시간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업장 바깥에 은행을 가거나, 식사 후 인근 공원산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언제 일을 시킬지 잘 모 르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시간, 즉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 다. 특히, 야간근로중에 대기하며 쉬는 시간은 제대로 된 휴게시간이 아닙 니다! n 연차휴가 1년간 8할(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년에 15일, 8할 미만 출근한 근 로자에게는 1개월에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을 일 한 후 2년째에 15일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한 후 처음의 1년 동안에는 근로자가 한 달 동안 개근하면 1일 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이는 2년째에 생기는 15일에서 미리 당겨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의 1년 동안 연차휴가를 5일 썼다고 하면, 2년 째에는 연차휴가가 10일 생깁니다

12 연차휴가는 오래 일할수록 조금씩 늘어납니다. 1년 지나면 15일, 2년 지 나면 15일, 3년 지나면 16일, 4년 지나면 16일, 5년 지나면 17일. 즉, 2 년마다 1일씩 추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총 25일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 수 만큼 연차수당을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상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모든 규정은 평균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3 4 부당해고는 무효! 징계 해고에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입니다. 설사 잘못을 했더라도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만한 중대한 사유 가 아닐 경우엔 부당해고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해놓은 징계절차가 있다면, 징계절차를 거쳐야만 해고와 징계가 가능합니다. 해고를 할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해고날짜를 적은 해고통지서 를 서면 으로 노동자에게 줘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가 경제적 심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고예고는 적어도 30일 전에는 해야 합니다. 하지 않았다면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 해고통보를 받았을 땐 이렇게 퇴직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문자, 녹음, 카톡 등으로 증거를 남기세요.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마세요. 사인하는 순간 억울한 해고가 정당화되고 실업 급여도 받기 어려워집니다. 퇴직금, 해고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구제와는 상관 없습니다. (다만 법정에 갈 경우, 해고를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할 의사가 없을 때엔, 해 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해고일 전에 짐싸지 말고, 마지막 출근일까지 출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14쪽의 부당해고 징계 구제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14 5 일을 그만 둔 뒤엔, 퇴직금 실업급여! n 퇴직금 퇴직금은 퇴직시, 자발적 비자발적 여부와 관계 없이 받을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퇴직금은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일한 년수만큼 받을 수 있고, 사 업장에서 별도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에 따 라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제도 수령 예시 8월 월급 150만원, 9월 월급 150만원 + 추석상여금 30만원, 10월 월급 150만원, 10년 근무시 3개월 평균 임금 160만원 * 10(년) = 1600만원 n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을 한 기간이 180일(휴일제외, 주 5일 근무시 약 7개월)이 넘을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자가 해고통보 를 하며 사직서를 요구할 경우엔 쓰지 말아야 합니다. 자발적 퇴직시엔 사업장에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가 되더라도, 공금횡령 등 법에 정해진 중대한 귀 책사유 가 아닐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 자발적 사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 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 우를 받은 경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경영상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6 6 부당 해고, 밀린 임금 이렇게 해결합니다 n 부당해고 구제신청 증거자료 준비 구제 신청 지방노동위원회 조사 판정 구제명령 혹은 기각 각하 부당한 해고 징계 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 제출(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 조사 판정 구제명령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받고 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이 기각되면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을 할 수 있고, 재심이 기각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n 체불임금 진정 체불임금 퇴직금은 임금 지급일의 3년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외 교육시간, 쉬지못한 휴게시간의 수당도 체불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청(노동청)에 관련 증거와 함께 체불임금 진정을

17 접수합니다. 근로감독관의 확인 후,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 급할 것을 지시합니다. 진정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상담하세요, 임금체불한 동료들과 함께 오신다면 집 단진정으로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진정 준비하기~ 근로계약서, 근무표, 임금명세표, 통장사본(월급통장)을 준비합니다. 휴게시간의 근무에 관한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에 근무 를 했다는 증거(업무일지, 사진자료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진정을 넣기 전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비롯한 교육, 추가근무 등에 관해서 개인일지를 작성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체불임금관련 지원 단체 제도 고용노동부( 1350) 법률구조공단( 1350) 체불임금신고, 저소득층(월평균임금 200만 원 이하)에게 무료 노무사 선임 소액재판(2,000만원 이하)에 무료 법률지원 근로복지공단 ( ) 임금체불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300만원 까지 대신 지급 (소액체당금 제도)

18 7 일하다 다치고 골병들 때, 산재신청 일을 하다 부상하거나, 유해한 작업환경, 작업자세로 인해 발생한 질 병 혹은 질병의 악화를 모두 산업재해라고 부릅니다. 산재보험은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들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산재신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거나, 사업장이 부도, 폐업으로 없어진 경우라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요양급여)이외에도 휴업급여 간병급여 등을 받 을 수 있습니다. n 산재보험 신청절차 준비하기 재해경위서를 최대한 꼼꼼하게 기록하고 빨리 동료나 목격자의 진술을 확 보합니다. (지연될 경우 회사가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진술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재해 원인과 평소의 업무 내용, 과정, 재해발생 환경을 철저히 기록합니 다. 직업성 질병의 경우 사업주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고, 전문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한 만큼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19 Ÿ Ÿ Ÿ 신청하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요양신청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산재요양신청서에 사업주 날인란 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신청서와 별도로 사업주날인 거부사유서 를 작성하여 제출 하면 됩니다. 작성한 산재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경위서, 의사소견서, 증거자료들과 함께 첨부해 제출합니다. 결과확인 및 이의제기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확인하고 7일 이내에 산재신청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단의 승인여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90일 이내 심사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최종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단의 처분 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 8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궁금해요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에서 처우개선책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재가 시설요양보호사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지급합니다. 처우개선비는 1시간 노동에 625원씩, 최대 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 습니다. 처우개선비는 요양시설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따라 서,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처우개선비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이상이 지급 되어야 하며,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것은 불법 입니다. 최근,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이른바 배달사고 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처우개선비 지급 상황을 개별 요양보호사들에게 문자메세지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21 9 근로형태 비교하기 (비정규직, 계약직, 무기계약직, 정규직?) 정규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 비정규직 정규직과 다른 고용형태 기간에 정함이 있음 고용이 보장되지 않음 노동시간이 짧거나 불규칙함 계약직 비정규직의 한 형태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는 노동자 무기계약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지만, 정규직과 근로조건이 다른 노동자 비정규직, 계약직, 무기계약직 은 정규직과 다른 고용형태나 근로 조건의 일자리를 일컫습니다.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주는 불평등을 일으킵니다. 요양보호사의 대다수는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는 계약직, 비정규직 이지만, 2년을 초과해 근로계약을 이어서 맺을 경우 근로계약과 관계 없이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의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22 10 노동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노동조합 시작하기 법은 멀고, 노동조합은 가깝습니다. 법이 있어도 요양현장에서는 하나 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으려면 노동조 합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은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노조를 만들고, 근로조건 개선 등에 대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사용자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파업 등 집단행 동을 통해 목적을 관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n 요양보호사를 위한 노동조합, 돌봄지부 돌봄지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산하의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합입니다. 2012년 10월에 창립하여, 요양보호사, 간병인,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1600 여명의 조합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n 노동조합은 이런 일을 합니다. 요양시설의 조합원을 모아 사업주와 교섭하여 노동조건을 개선시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노동법에 있는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바꾸기 위해 피해 사례를 모아 서 집단진정에 나서기도 합니다. 정부를 상대로 요양제도, 법개정 등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 활동을 합니다. 또 지자체를 대상으로도 요양보호사 쉼터 개설, 요양기관 감독강화 요구 등 제 역할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23 2부, 사례로 보는 요양보호사 QnA

24 사례1 근무 후, 조회, 인수인계 시간은 공짜? OO요양원에서 격일제 24시간 일하는데요. 원래 아침 9시 출근, 다음날 9시 퇴근 이에요. 그런데 인수인계도 해야 하고 원장님이 조회를 하는데 30분은 기본이예요. 일찍 나오고 늦게 들어가고 하면 하루에 1시간씩은 더 붙들려 있는데. A: 조회시간, 인수인계시간도 모두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연장수당을 요구 하거나, 혹은 근무 외 시간의 업무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거절 할 수 있습니 다.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중에 시간 외 근무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어렵다면 늦어진 근무시간을 꼼꼼히 기록해 두세요. 퇴사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체불임 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2 임금, 제대로 받고 있나요? 참고) 사례2 휴게시간인데 자꾸 일을 시켜요. 근로계약서에는 10-11시, 13-14시, 23-04시 등 무려 9시간의 휴게시간이 있 는데 실제로는 식사도 15분만에 허겁지겁 해결하고 다시 일해야 하고 병실 만 잠깐 나가도 시말서 쓰라고. A: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 바깥으로 나가는 것 도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지시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의 업무는 거절하거나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3 일하다 힘들 때, 휴게시간 연차휴가 참고)

25 사례3 신규입사자에겐 처우개선비가 없나요? 입사 첫해에는 처우개선비가 없대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보다 월급이 10만 원 적어요. 왜 신규입사하면 처우개선비가 없나요? A: 처우개선비는 열악한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고자 2013년에 마 련되었으며, 경력과 관계없이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요양보호사들이 받을 수 있 습니다. 따라서 입사 첫해에 처우개선비를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8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궁금해요 참고) 사례4 요양원의 위장폐업, 사직서에 사인해야 하나요? 설명도 제대로 없이 요양사 선생님 전원에게 사직서를 내밀면서 사인을 하라 는 거예요. 안그러면 일할 수가 없대요. 지금 요양원을 폐업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연다고 해요. 사인하기 싫어도 남들이 다 하는데 안할 수가 있 나요? 그럼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요양원을 폐업하고 타인의 명의로 재개업하는 것은,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일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는 본인의 의지가 아닌 경 우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위장폐업으로 실질적인 사장이 같을 경우, 고용 지속된다고 보고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퇴직 이후에도 퇴직금 차액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6 사례5 매달 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합니다. 매달 월급에서 퇴직금을 공제해서 떼갑니다. 월급도 얼마 안되는데, 퇴직금까 지 떼는게 너무 부당하고 따졌더니 그러면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았다는 서류 에 사인을 하래요. 그래서 급한 김에 사인하고 받았어요. A. 퇴직금은 퇴직 이후의 복지 보장차원에서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것입니 다. 절대 요양보호사의 월급에서 공제해서 적립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계 약서에 퇴직금 공제를 명시했다면, 그 부분은 위법으로 무효가 되고 퇴직금 을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사업장에 최저임금위반혐의를 적 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 것은 집을 장만하거나, 가족이 큰 질병에 걸렸 을 때 등 몇가지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고 이 때에도 근로자가 정산을 요구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정산받지 않은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는 서류에 한 사인은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5 일을 그만 둔 뒤엔, 퇴직금 실업급여! 참고)

27 사례6 재가요양, 가족들 설거지에 집청소까지 다 해야하나요? 처음 요양보호사 시작했는데 어르신은 물론이고 가족들 살림까지 다 시키는 바람에 너무 힘들었어요. 알고보니 센터장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완전히 값싸게 부려먹는 파출부 취급이에요. A. 요양보호사는 파출부가 아닙니다. 요양과 관련되지 않은 업무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리한 요구는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 것이 좋고, 요양기관에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혹, 보호자가 요 양보호사를 변경해줄 것을 요구해 해고를 당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 기 때문에,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이나 금전보상도 가능합니다. 사례7 해고당할 만큼 큰 잘못인가요? 바로 앞집에 사는 어르신을 1년 가까이 케어했어요. 그날따라 교회 사람 들과 문상을 가야해서 할머니에게 식사를 차려드리고 잠깐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오겠다고 양해를 구한 후 집에 다녀왔어요. 10분 정도 비워둔 셈인데 하필 그 사이에 자녀분이 와있더라고요. 다음날 센터로 연락이 와 서 요양보호사를 바꾸겠다고 하는 바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잘렸어요. A. 자리를 비웠으니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를 당 할만큼 잘못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사소한 잘못으로 해고하는 경 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해 해고가 무효가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4 부당해고는 무효! 징계 해고에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참고)

28 사례8 계속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았어요. OO홈케어에서 일한지 1년1개월이 되었어요. 1년짜리 근로계약서도 새로 썼는데, 갑자기 통장으로 1년치 퇴직금이 들어왔고 센터에서 저에게 <퇴 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라는 걸 주더라고요. 왜 이러는 거죠? A. 퇴사 후 신규입사로 처리해서 퇴직금, 연차수당을 안주려는 꼼수일 가 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은 보통 마지막해의 월급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매년 월급이 오르면 요양원에서 지급하는 퇴직금도 커지게 됩니 다. 그래서 1년치 퇴직금을 미리주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동일한 업무로 이어서 계약을 할 경우, 근로기간이 이어지는 것이 인정되 기 때문에 재계약 후 지난 해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 니다. 퇴직금을 돌려주거나, 계약 만료 후 퇴직금을 받을 경우 임금인상 분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5 일을 그만 둔 뒤엔, 퇴직금 실업급여! 참고)

29 사례9 일하다 다쳤는데 월급까지 까였어요. 어르신에게 떠밀려서 4일 병가 냈는데 월급에서 까더라고요. 물리치료도 오래 받았는데 그 치료비도 다 내기가 억울해서 사무실에 물어보니까 다 른 선생님들 몰래 영수증 가져 오래요. 제대로 산재 처리를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A. 요양업무 중 일어난 부상 사고는 당연히 산업재해이고, 산재처리를 받 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의 뜻과 별개로 본인이 산업재해보험을 신청해 치 료비와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는 공 상처리도 가능하나, 재발가능성 등을 따져보면 산재보험이 훨씬 좋은 해 결방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7 일하다 다치고 골병들 때, 산재신청 참고)

30 사례10 남자 어르신들이 자꾸 기대고 몸을 만집니다. 남자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기저귀 케어라든지 휠체어 이동을 할 때 가 슴이나 엉덩이를 만진다든지, 목욕하면서 기댄다든지, 그래도 다 요양보 호사 책임이에요 A. 요양보호사의 몸을 만지거나, 이용자의 몸의 특정부위를 만져달라고 요구하는 것, 외모에 대해 평가하는 것 등은 모두 성희롱 성폭행에 해 당합니다.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리자와의 보고 면담을 통해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시설이나 관리자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혹 은, 고용평등상담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상담과 진정이 가능 합니다

31 사례11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너무 적어요(부정수급) 소규모 요양시설이라지만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이전에 일했던 곳보다 너 무 적습니다. 일도 몰리고,야간엔 혼자서 맡는 어르신이 너무 많아요. 원 장이 가족들을 위장취업시켜놨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괜히 입을 잘못 열 었다가 재계약이 안 될까봐 두렵습니다. A. 시설장이 지인이나 가족들을 요양보호사나 직원으로 위장등록시키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는 최소한 노인 이용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둘 것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 장등록된 요양보호사가 늘어날 경우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 의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도 악화되고, 요양보호사도 힘들 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위장등록 등을 막기 위해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32 관련기관 정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법률구조공단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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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hwp .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