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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림 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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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hapter 1. 6 근로기준법의적용 : 사업장근로기준법의적용 : 근로자근로계약서수습근로자법정근로시간휴게휴일연차최저임금가산임금포괄임금퇴직금통상임금 VS 평균임금징계근로관계의종료 Chapter 2. Chapter 대보험신고대상및적용제외근로소득 4대보험료산정 2017년기준보험요율두리누리사회보험사업주지원고용장려금제도 산업재해대처방법모성보호제도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사업소액체당금제도직장내성희롱사업장내 CCTV 설치 Chapter 4. 58

4 1 :? 노동법은사업장규모에따라적용범위가달라지기도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인사업또는사업장에 적용되지않는조항이있습니다. 하지만최저임금법은모든 사업장에적용됩니다. < > () () (,, ) 2,,. Q&A Q < 맛있는식당 > 을경영하는데전일제 (full-time) 정규직은 3명, 점심시간과저녁시간에각 2시간씩일하는단시간근로자 (parttime) 가 2명입니다. 우리식당의상시근로자는 3명인가요, 5명인가요? A 상시근로자 를산정할때는정규직뿐만아니라파트타임, 일용직등평상시사업장에서근무하는모든인원을합산합니다. < 맛있는식당 > 의경우, 오늘을기준으로이전 1개월동안근무했던모든인원을합산해야합니다. 만약해당기간에위에적어주신인원외근무자가있었다면추가해계산해야합니다. 1 () 1 Chapter 1. 6 : 7

5 2 : 3? 근로기준법은근로자에게적용됩니다. 그렇다면근로자여부를판단할수있는기준은무엇일까요? 근로계약, 도급이나위임계약, 프리랜서계약이어도사용자의지휘명령을받으며노동력을제공하고그대가로임금을받는다면근로자에해당합니다. < >? 근로계약서는반드시작성해야합니다. 또근로계약을체결할때반드시들어가야할내용이있는데임금, 근로시간, 휴일과휴가를명시하고서면으로작성해서근로자에게교부해야합니다.? Check!? 500,, 근로계약서에는임금 (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휴일연차휴가등을명시해야합니다. 또한근로계약을위반하는것에대비해위약금이나손해배상액을정해서는안됩니다. 근로기준법제20조에의거하여이러한위약예정은금지됩니다. Check! ( , ). 3? ( ),, (),,,,,,,, ( ), (,,, ),,,,,,,, 4 근로계약에관한서류는해당근로자의퇴사여부에상관없이 3년간보존하여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결정 지급방법과임금계산의기초에관한서류, 고용 해고 퇴직에관한서류, 승급 감급에관한서류, 휴가에관한서류, 근로시간관련근로자대표서면합의, 연소자증명서 ). 근로자가청구하면사실증명서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등 ) 를즉시내주어야합니다. 사실증명서에는업무종류, 근무기간, 지위, 임금등에대하여근로자가요구한사항만을적어야합니다. Check! 500 Check! : / 9

6 표준근로계약서. 단기간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 박사장 ( 이하 사업주 라함 ) 과 ( 와 ) 근로계약을체결한다. 김노동 ( 이하 근로자 라함 ) 은다음과같이 박사장 ( 이하 사업주 라함 ) 과 ( 와 ) 근로계약을체결한다. 김노동 ( 이하 근로자 라함 ) 은다음과같이 1. 근로계약기간 : 2017 년 5 월 10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무장소 : 잘판다마트안국점 3. 업무의내용 : 판매및계산, 매장정리 4. 소정근로시간 : 9 시 00 분 ~ 18 시 00 분까지 ( 휴게시간 : 12 시 30 분 ~ 13 시 30 분 ). 5. 근무일 / 휴일 : 매주 5 일 ( 또는매일단위 ) 근무주휴일매주일요일 6. 임금 월 ( 일, 시간 ) 급 ( 9,000 ) 원 상여금있음 ( ) 원없음 기타급여 ( 제수당등 ) 있음없음 ( 식대 : 100,000 ) 원 ( ) 원 ( ) 원 ( ) 원 임금지급일 : 매월 ( 매주또는매일 ) 5 일 ( 휴일의경우는전일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직접지급 근로자명의예금통장에입금 7. 연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부여함 8. 사회보험적용여부 ( 해당란에체크 ) [16. 4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 9. 근로계약서교부사업주는근로계약을체결함과동시에본계약서를사본하여근로자의교부요구와관계없이근로자에게교부함 ( 근로기준법제 17조이행 ) 10. 기타이계약에정함이없는사항은근로기준법령에의함 1. 근로계약기간 : 2017 년 5 월 10 일부터 2018 년 5 월 9 일까지 2. 근무장소 : 잘판다마트안국점 3. 업무의내용 : 판매및계산, 매장정리 4. 근로일및근로일별근로시간 ( 일 ) 요일 ( 월 ) 요일 ( 화 ) 요일 ( 수 ) 요일 ( 목 ) 요일 ( 금 ) 요일 근로시간 ( 7 ) 시간 ( 5 ) 시간 ( 5 ) 시간 ( 3 ) 시간 ( ) 시간 ( ) 시간 시업 ( 09시00분 ) ( 13시00분 ) ( 13시00분 ) ( 09시00분 ) ( 시 분 ) ( 시 분 ) 종업 ( 17시00분 ) ( 18시30분 ) ( 18시30분 ) ( 12시00분 ) ( 시 분 ) ( 시 분 ) 휴게시간 ( 12 시 00 분 ~ 13 시 00 분 ) ( 15 시 30 분 ~ 16 시 00 분 ) ( 15 시 30 분 ~ 16 시 00 분 ) ( 시 분 ~ 시 분 ) ( 시 분 ~ 시 분 ) ( 시 분 ~ 시 분 ) 주휴일 : 매주목요일 5. 임금 시간 ( 일, 월 ) 급 : 9,000 원 ( 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원 없음기타급여 ( 제수당등 ): 있음식대 6,000 원 ( 내역별기재 ) 없음초과근로에대한가산임금률 : 50 % % (' ) 6. 연차유급휴가 : 통상근로자의근로시간에비례하여연차유급휴가부여 7. 사회보험적용여부 ( 해당란에체크 ) [8.]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교부 사업주 는근로계약을체결함과동시에본계약서를사본하여 근로자 의교부요구와관계없이 근로자 에게교부함 ( 근로기준법제 17조이행 ) 9. 기타이계약에정함이없는사항은근로기준법령에의함 2017 년 5 월 10 일 2017 년 5 월 10 일 ( 사업주 ) 사업체명 : 잘판다마트안국점 ( 전화 : XXXX) 주소 : 서울시종로구경운동대표자 : 박사장 ( 서명 ) ( 근로자 ) 주소 : 서울시영등포구동 XX-XXX 연락처 : 성명 : 김노동 ( 서명 ),. ( 사업주 ) 사업체명 : 잘판다마트안국점 ( 전화 : XXXX) 주소 : 서울시종로구경운동대표자 : 박사장 ( 서명 ) ( 근로자 ) 주소 : 서울시영등포구동 XX-XXX 연락처 : 성명 : 김노동 ( 서명 ),

7 4? 근로자의업무능력향상과적응을위해일정기간교육을받는다는내용이포함된근로계약서를체결한근로자를 수습근로자 라고합니다. 다만, 수습기간만을정한근로계약을체결하는것은수습으로보기어렵습니다.? 법정수습기간은따로정해진바없고당사자간자유롭게정할수있습니다. 다만해고예고적용제외와최저임금감액관련하여근로기준법시행령제16조에서 수습사용한날부터 3개월이내 로제한하고있습니다. Q&A Q 모든신입직원의수습기간을 3개월로정하여월급의 70% 만지급하고있고별도의근로계약서는작성하지않았습니다. 수습기간이인정될수있나요? A 관행이나취업규칙등의인사규정으로수습기간을정하고있다해도근로계약서에명시하지않고당사자가동의하지않았다면수습기간으로보지않습니다 ( 서울행법 , 선고 2002구합6309). 간혹입사할때당사자간수습기간에대해구두로약정한경우수습기간으로인정되는경우도있습니다 ( 근로개선정책과-4202, ). ( , ).? [9.] 수습근로자라도근로기준법이동일하게적용됩니다. 하지만적용수준에차이가있습니다. < > 3 3 ( 1 ) () 90%,? 수습근로자를해고하기위해서는업무부적격에대한객관적평가근거와사회통념상타당한사유가필요합니다. 수습기간종료자체가해고사유가될순없습니다

8 5 6?,,? [10.],,,,? 법정근로시간은근로기준법에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이내에서사용자와근로자는자유롭게근로시간을정할수있습니다. 이것을소정근로시간이라고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경우가산임금을지급합니다. 그럼연장, 야간, 휴일의개념에대해알아보겠습니다. <,, > : : 10 6 <,, > 1 18? 휴게란근로자의건강보호 작업능률의증진및재해방지를위해 4시간근로에 30분이상, 8시간근로에 1시간이상의휴식시간을부여하는제도입니다. 휴게시간은근로계약서에시간대를명시해야하고, 휴게는근로자가자유로이이용할수있는시간이기때문에근로시간에산입되지않고무급으로처리할수있습니다., 대기시간은일을하지않아도언제든지업무를할수있는상태, 또는고객이오면언제든지응대할수있도록준비된상태입니다. 대기시간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있기때문에임금을지급해야합니다. 대기시간을휴게시간으로지정해도근로자가자유롭게이용할수없다면임금을지급해야합니다. 아래의경우를소위 꺾기 라고합니다.? ( , ) , , 매장에손님이없다는이유로계약서에정해진시간보다늦게출근시키거나빨리퇴근시켜임금을적게주거나, 휴게시간으로쉬게해그시간의임금을빼는경우 2 임금을 1시간, 30분, 15분 단위로계약하고그이하시간단위의근무에대해서는임금을지급하지않는것 최근 꺾기 로특별근로감독을받은회사에서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법인대표가입건되고과태료가부과된사례가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근로시간산정의최소단위에대해따로언급하고있지않으므로근로자가일한시간에대해정확하게계산하여임금을지급해야합니다. 14 / 15

9 Q&A Q1 우리매장에서는다섯명이아르바이트를하고있습니다. 오늘따라손님이너무없어두명을조기퇴근시키려고하는데, 괜찮을까요? A1 손님이없거나사업주사정으로일찍문을닫는등근로계약시약정한소정근로시간이내에서근로시간을줄이는경우, 줄어든근로시간은부분휴업에해당하고사용자귀책사유가있으면휴업수당이발생합니다 ( 근로기준과-387, ). Q2 매장상황에따라 5분, 10분씩짬짬이쉬게하거나휴게시간만큼일찍퇴근시킨적이있습니다. 이렇게휴게시간을부여해도되나요? A2 휴게시간은근로시간중에부여해야합니다. 근로시간전 후에부여할수없습니다. 그리고휴게시간을나누어부여할순있지만너무짧게나누는것은근로자의생존권을침해하는것으로봅니다 ( 근기 , ).?,, 다음에해당하는근로자의경우휴게규정을적용제외할수있습니다. 7? 휴일이란일을하지않아도근로자에게임금을지급하도록지정한날입니다. 휴일은근로자가피로를회복하고건강하게일하기위한재충전의시간과여가생활을통해인간다운삶을향유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해마련된제도입니다.? 휴일에는법률로정해진법정휴일과사업주와근로자가자율적으로쉬기로약속한약정휴일이있습니다. < >, (5 1) /,.. 1 토지의경작 개간, 식물의재식 ( 栽植 ) 재배 채취사업, 그밖의농림사업 2 동물의사육, 수산동식물의채포 ( 採捕 ) 양식사업, 그밖의축산, 양잠, 수산사업 3 감시 ( 監視 ) 또는단속적 ( 斷續的 ) 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로서사용자가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자 4 사업의종류에관계없이관리 감독업무또는기밀을취급하는업무에종사? 근로기준법제55조에따라사용자는근로자에게 1주일에평균 1회이상의주휴일을주어야하며, 1주동안소정근로일을개근한근로자에게는유급으로주휴일을부여합니다. 이때주휴일은반드시일요일이아니라도무방합니다. 하지만 4주평균 1주간소정근로기간이 15시간미만인근로자에게는주휴일규정이적용되지않습니다 , 다음사업에해당하는경우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통해주 12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하게하거나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습니다. 1 운수업, 물품판매및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및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및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및위생사업, 접객업, 소각및청소업, 이용업 4 공중의편의또는업무의특성상필요한경우로서사회복지사업?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소정근로시간이당해사업장의동종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 1주간소정근로시간에비해짧은근로자를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주휴수당은해당사업장의동종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근로시간을기준으로산정한비율에따라결정합니다. 16 / 17

10 단시간근로자의주휴수당계산법단시간근로자의 4주간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소정근로일수 시급 8 Q&A Q1 패스트푸드점을운영하며매니저 1명과알바생 7명을고용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당시주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으로정했지만워낙근무시간변동이많은관계로실제근로시간은개별근로자와매주말협의하여다음주스케줄을작성합니다. 1알바생에게도주휴수당을지급해야하나요? 만약 2주휴수당을지급해야한다면주소정근로시간을기준으로지급하는지, 실제근로시간을기준으로지급하는지궁금합니다. A1 주15시간이상근무하는모든근로자 ( 알바생포함 ) 에게주휴수당을지급하여야합니다. 주소정근로 30시간기준으로주휴수당은 : 알바생의소정근로시간 120시간 ( 주30시간 4주 ) / 통상근로자인매니저의 4주간소정근로일수 20일 ( 주5시간 4주 ) 8,000원 =48,000원입니다. 다만근로계약으로 1주소정근로시간을정했더라도그이후양당사자가 1주또는 1일소정근로시간을변경했다면, 이를소정근로시간으로보고최종적으로노사간에합의해실제근로한시간을기준으로주휴수당을지급하여야합니다 ( 근로개선정책과-1290, ). Q2 저희직원이일주일동안지각, 조퇴한시간을합쳐봤더니 1일근로시간이넘었어요. 이건하루결근한것으로보고주휴수당을지급하지않아도되는것아닌가요? A2 근로기준법시행령제30조에따르면사용자는 1주일을개근한근로자에게 1일의유급휴일을주어야합니다. 이때 개근 이라는것은소정근로일에결근하지않았다는것을의미하므로지각, 조퇴는판단기준에서제외됩니다. 즉결근하지않았다면주휴일을유급으로부여하셔야하며, 결근했다면주휴일자체는부여하되무급으로처리할수있습니다 ( 근로기준과-5560, ).? 1 1개월개근시 1일의유급휴가를부여합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계속근로 1년미만의근로자는입사후 1년미만까지최대 11일의 연차를사용할수있고, 입사 1년이경과하는시점에서새로이 15일의 연차가발생합니다. 즉, 입사 2년까지최대 26일의연차를부여해야 합니다. 1 1년간 80% 이상출근한근로자에게 15일의유급휴가를부여합니다. 이때출근일수판단기준은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서 정한근로제공의무가있는날입니다. 즉, 근로제공의무가없는휴무일, 근로자의날등은출근일수에서제외됩니다. 3 3년이상계속근로한근로자에게는기본휴가일수에최초 1년을 초과하는계속근로연수매 2년에대해 1일을가산한유급휴가를최대 25일까지부여할수있습니다. Q&A Q1 2017년 1월 1일에입사한근로자의연도별발생연차는몇 개인가요? A 입사 1년차 11일 입사 2년차 15일 입사 3년차 15일 입사 4년차 16일 입사 5년차 16일 입사 6년차 17일 ~ 입사 7년차 ~ 17일 ~ 최대 25일 ( 1) / 19

11 Q2 매장에주 40시간일하는직원 1명, 주 30시간일하는아르바이트직원 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직원도연차를사용할수있나요? A2 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장에서주 15시간이상일하는모든근로자는연차를사용할수있습니다. 다만통상근로자보다적은시간을일하는경우그에비례해부여할수있습니다. 위사례의경우 15일 (30시간 /40시간) 8시간 =90시간 의연차를사용할수있습니다. = 8 Q3 근로자 7명이함께일하고있습니다. 어제일하던직원한명이 8개월만에퇴사하면서 8일치연차수당을달라고합니다. 연차수당은 1년이상재직한사람에게만지급하는것아닌가요? A3 계속근로 1년미만의근로자는 1개월개근시 1일의유급휴가를사용할수있습니다. 해당근로자가 8개월개근하고퇴사했다면총 8일의연차를사용할수있고, 사용하지못한연차의경우연차미사용수당을청구할수있습니다.? 연차휴가는근로자가원하는시기에사용하는것이원칙입니다. 다만근로자가연차휴가를사용하고자하는시기가사업에막대한지장을미친다면사용자는시기를변경할수있습니다.? 연차휴가는전년도근로의대가로올해발생하며원칙적으로 1년이내에사용해야하고, 1년이지나면근로자의휴가권은소멸합니다. 대신내년에연차미사용수당으로청구할수있는권리가발생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지급의무를면하고싶다면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취해야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1 연차휴가사용기간이끝나기 6개월전을기준으로 10일이내에근로자별로사용하지않은휴가일수를알려주고, 근로자가그사용시기를정해통보하도록서면으로촉구합니다. 2 근로자가촉구를받은때부터 10일이내에사용시기를사용자에게통보합니다. 3 만약근로자가 10일이내사용시기를통보하지않으면연차휴가사용기간이끝나기 2개월전까지사용자가휴가의사용시기를정해근로자에게서면으로통보합니다. Q&A Q4 연차를공휴일과대체해근로자를쉬게할수있다고들었습니다. 가능한가요? A4 사용자와근로자대표가서면으로합의한다면가능합니다. 공휴일이나하계휴가등을약정휴일로정한바가없는사업장이라면해당일에연차유급휴가를집단적으로사용해쉬게할수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및육아휴직기간, 업무상재해로휴업한기간, 연차휴가기간, 부당해고로출근하지못한기간등은실제로출근하지는않았지만출근한것과동일하게보기때문에정상적으로연차를부여합니다. 24시간격일제근무를채택하고있는경우근무일다음의비번일은전일의근무를전제로주어지는것이므로, 근로자가근무일에 1일의연차유급휴가를신청할때다음날비번일까지 2일의연차휴가를사용한것으로볼수있습니다

12 9?? ,211 1,925,099 최저임금제도는국가가임금결정과정에개입해임금의최저수준을정하고사용자에게그이상의임금을지급하도록법으로강제해저임금근로자를보호하는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장에적용되며, 법에서정하는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아르바이트, 기간제근로자, 일용근로자등근로형태나계약형태에상관없이모든근로자에게적용됩니다. 최저임금보다적은임금을지급하면법위반으로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되고근로자에게실지급한임금과최저임금과의차액부분에대한지급의무가발생합니다. 최저임금은고정된금액이아니며매년최저임금위원회에서결정해다음해 1월 1일부터적용됩니다. Q&A Q1 근로계약을체결할당시최저임금보다적은금액을지급하는것에근로자가동의하고서명까지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문제되나요? A1 최저임금의적용을받는근로자와최저임금에못미치는금액을임금으로지급하기로약정했더라도법기준에미달하는근로조건은무효입니다. 이경우법에서정한최저임금을지급하기로한것으로봅니다. Q2 주 4일하루 5시간일하는아르바이트직원의 2018년시급은 7,800원입니다. 주휴수당을달라고하길래시급에이미포함되어있다고말했는데문제없을까요? A2 먼저근로계약당시시급에주휴가포함되어있다는내용을명시하지않았다면이러한주장은인정되지않고, 시급 7,800원기준으로별도의주휴수당을지급해야합니다. 이미명시해놓은상태라면최저임금미달여부를검토합니다. 현재지급하고있는주급은 156,000원 (20시간 7,800원 ) 인데반해, 2018년최저임금 7,530원으로산정한법정임금은 180,720원 (7,530원 20시간 + 주휴수당 30,120원 ) 입니다. 즉, 최저임금법에위반되고주 ( 週 ) 당 24,720원의체불이발생하고있습니다. 209? = ( + ) ( ) 209 < > ,470 7,530 1,352,230 1,573,770 = 209? 1년이상의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하고, 수습을시작한날부터 3개월이내인수습근로자에대하여최저임금의 90%(6,777원 ) 이상을지급할수있습니다.?. 음식및판매관련단순노무직, 기타서비스관련단순노무직, 청소및경비관련단순노무직등숙련이필요하지않은단순노무업무의경우감액제외됩니다

13 10 11?? [13. VS ] 통상임금은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등법정수당의기준이되는임금입니다. 근로계약을체결할당시이미근로자와약속한금액이기 포괄임금제는는연장근로수당을비롯한법정수당등을실제근로시간에상관없이기본급에포함하여지급하거나, 정액으로 때문에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성격을가지고있습니다. 지급하는임금지급방식을말합니다. 포괄임금제는법으로정해진바없는임금지급방식으로, 본래임금은? 근로자가근로계약을체결할때근로시간과기본임금을정하고이를기초로각종수당을가산해지급하는것이원칙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에근로를한경우통상시급의 50% 를더하여지급하고, 소규모사업장에서는계산상의편의등다양한이유로포괄임금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중복되면각 50% 를더하여지급합니다. 예를 매우광범위하게활용하고있습니다. 그리고포괄임금제를도입하면 들어연장근무이면서야간근무를하는경우통상시급의 100% 를 법정연장근로한도를초과하거나시간외수당을지급하지않아도 가산하여지급합니다. 된다고오해하여법기준에미달하는임금을지급하는경우가 발생하기도합니다. Q&A (A ) 고용노동부는포괄임금제의편법적남용을방지하고실근로시간에 Q 기본정보 상응하는보상원칙이확립되도록적극지도하겠다는입장을 밝혔습니다. [7.] 5.. A : : 10:00 ~ 24:00 : 17:00 ~ 18:00 : 5, 5 상황 1 상반기 (5 인미만 ) / 주 1 일근무 20 : 14:00 ~ 23:00 : 7,530 (3) 14:00 ~ 23:00 8 7,530 = 60,240 60,240 1 = 60,240 상황 2 5 인미만 / 주 3 일근무 / 1 시간씩연장 14:00 ~ 23:00 8 7,530 = 60,240, 23:00 ~ 24:00 1 7,530 = 7,530 ( ) + (67,770 3 ) + 36,144 = 239,454 상황 3 5 인이상 / 주 3 일근무 / 1 시간연장 14:00 ~ 23:00 8 7,530 = 60,240 23:00 ~ 24:00 (8 ~) 1 7, % = 11,295 22:00 ~ 24:00 (22 ~) 2 7,530 50% = 7,530? 근로시간산정이어려운경우에한하여예외적으로인정 - 근로시간산정이어렵지않으면명시적합의가있어도무효 - 단순히근로시간관리가곤란한경우는근로시간산정이어려운경우에해당하지않음 퇴직금은근로관계종료를요건으로그지급사유가발생하므로포괄임금에포함할수없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휴가사용권의사전적박탈문제가있어포괄임금에포함할수없음 포괄임금제가유효하게성립된경우에도실제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을초과하여약정할수없음.,. 1, , , ,530 = 79,065 ( ) + (79,065 3) + 36,144 = 273, ,240 = 180, / 25

14 Q&A Q1 우리사업장은상시근로자수가 7명인작은무역회사로 12 포괄임금제를적용하고있습니다. 근로자를채용할때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포함해 200 만원이라고설명했고, 근로자도동의했습니다. 그런데한근로자가이번달 20 시간의야근이있었다며?, A1 연장수당을더청구했습니다. 지급해야하나요? 위사업장의경우근로시간산정이어렵지않기때문에포괄임금제를적용할수없습니다. 따라서해당근로자에게는실근로에따라발행한연장근로 20시간에대한연장근로수당을 주소정근로가 15시간이상이고, 하나의사업장에서 1년이상계속근로하는모든근로자에게퇴직금을지급해야합니다. < > Check! 3 2. 지급해야합니다. (200만원 / 209h) 20h 1.5 = 287,081원 ~ ~ ~ 5 50% 100% Q2 우리사업장의근무시간은 09:00~21:00( 휴게 2 시간 ) 으로주 5 일입니다. 근로계약서를작성할때일 10 시간근무하지만그 퇴직금은특별한사정이있어당사간합의에따라지급기일을 중 2 시간은고정연장으로약정했고월 300 만원을지급하기로 연장하지않는한퇴사일로부터 14 일이내에지급하여야합니다. 했습니다. 한근로자가스스로의월근무시간을계산해보더니이번달연장은총 47시간이었다며, 임금을더지급해야한다고 퇴직금은평균임금을기준으로산정합니다. 근로자가퇴직이나사고와같은특수한상황에도기본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보호하는데그 [13. VS ] 합니다. 정말그런가요? 목적이있습니다. A2 매일 2시간씩월 43.4시간을연장하기로사전약정했지만실근로에따라추가연장시간이발생했다면, 그에따른연장근로수당을더지급해야합니다.? [300 만원 / ( h 1.5)] [(47h 43.4h) 1.5] = 유효한퇴직금중간정산사유는다음과같습니다. 59,102.5 원 (++ 1.5) h = 2h : 209h + (43.4h 1.5) = 무주택자의주택구입 2 무주택자의전세금또는임차보증금부담 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의요양 6 : 209h + (47h 1.5) = 신청일부터역산하여 5 년이내의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3,000, h = 10, 임금피크제실시 3.6h ,944.9 = 59, 근로자와의합의로소정근로시간이 1 일 1 시간또는 1 주 5 시간 이상변경되고, 이에따라 3 개월이상계속근로 7 천재지변등 퇴직금중간정산제한관련규정은고용형태와관계없이적용되기 때문에근로관계가실질적으로종료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매년또는매계약기간종료시에퇴직금을지급하는 경우중간정산제한규정에위반될수있습니다. 26 / 27

15 Q&A Q1 근로자A는 2014년 1월 1일입사, 2017년 10월 1일에퇴사했습니다. 한달월급은 209만원이고, 상여금은일년에두차례 120만원씩지급했습니다. 또한작년에사용할연차 6일을사용하지않아올해초미사용연차수당으로 48만원 (1일 8만원씩 6일 ) 을받았습니다. 퇴직금으로얼마를지급해야하나요? A1 1 평균임금산정일자 = ~ 평균임금계산 = (7월월급 209만원 + 8월월급 209만원 + 9월월급 209만원 )+(48만원 3개월 /12개월)+(240만원 3개월 /12개월) 92일 = 약 75,978원 3 재직일수 = 2014~2016년 (1,095일) 년 (274일) = 총 1,369일퇴직금 = 75,978원 30일 1,369일 365일 = 약 8,549,086원 Q2 우리사업장은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제도를사용하고있습니다. 근로자들의휴직사유에따라비용이다르다는데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A2 1 육아휴직, 수습기간, 업무상부상 질병, 업무외부상 질병기타의사유로인해사용자의승인을얻어휴업한경우다음과같이계산해부담금을납부합니다. 연간임금총액 - 해당기간지급된임금 12 - 해당기간 ( 월 ) 2 무단결근등근로자귀책사유로인해휴업한경우연간지급된임금총액의 12분의 1을부담금으로납부합니다. 13? VS 근로자의소정근로에대해지급을약속한금액으로각종법정수당산정기준이되며, 정기적 ( 일정한주기 ), 일률적 ( 모든근로자또는일정한기준에달한모든근로자에게적용 ), 고정적 ( 근로자의소정근로에대해조건없이지급 ) 으로지급되는임금입니다. < >,,,,,, 평균임금을산정해야할사유가발생한날이전 3개월동안에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의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임금입니다. < >,,,, Q3 2년전에퇴사한근로자가퇴직금지급을요청합니다. 지급의무가있나요? A3 퇴직금등임금채권의소멸시효는 3년이므로해당근로자에게퇴직금을지급해야합니다.,,,, 28 / VS 29

16 ? 임금이시급으로정해진경우 : 시급이통상임금 임금이일급으로정해진경우 : 일급을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내 ) 로나눈금액 임금이월급으로정해진경우 : 월급을월유급시간으로나눈금액 <> 40 2,000,000, 20 2,200,000{(40+8)365712} = 10, 산정사유 3개월전임금총액을해당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 <> 5 2,500,000, 6 2,300,000, 7 2,600, (2,500,000+2,300,000+2,600,000)( )= 80, ? 징계란근로계약상의의무나기업질서위반등근로자귀책사유를이유로사용자가근로자에게불리한처분을하는것을말합니다. 근로기준법제23조는근로자에대한정당성없는해고, 휴직, 전직, 감봉등을제한하고있어사용자가근로자를징계하기위해서는그사유, 절차, 양정을모두고려해야합니다.,. < >,,, : 50% : 30 ~ 3: 80% 4 ~ : 40% : 1 30 : 1 1 1/2,, : 70%, : 징계가적법하더라도일정한절차를거쳐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징계는무효가됩니다. 단체협약과취업규칙등에서정한바가있다면그에따라서징계대상자에게징계위원회개최사실을통보하고, 징계사유에대해당사자의소명기회를부여해야하며, 징계위원회구성과운영을하여야합니다. 징계종류와정도가적정해야합니다. 징계에는경고, 견책, 감급, 출근정지, 징계해고등이있습니다. 징계시어떤처분을할것인가는징계권자의재량이인정되나, 사회통념상현저하게타당성을잃어징계권자가재량을남용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위법하게됩니다. 30 VS / 31

17 15? 근로자의의사에반하여사용자가일방적으로근로관계의효력을소멸시키는행위입니다. 이때해고의사유가되는구체적인사실과해고날짜를종이로된문서로정리해통지하는것이원칙입니다. 근로자가스스로퇴직하는것으로개인사정, 권고사직, 희망퇴직등이해당되며부당해고의문제가발생하지않습니다.? 노동법에는근로자의사직시기와관련한제한규정이없기때문에기본적으로언제든지사직할수있습니다. 사용자가억지로그만두지못하게하거나위약예정을하는경우강제근로로서처벌을받게될수도있습니다. 또한민법제660조에따라사용자가사직수리를하지않더라도사직서제출일로부터 1개월이지나면법적으로사직의효력이발생합니다. 단, 임금을월급등기간으로정한경우사직서를제출한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가경과해야사직의효력이발생합니다. Q&A Q1 근로자가 5월 24일에사직서를냈습니다. 수리를곧바로해주지않았는데언제부터효력이있나요? A1 민법제660조는사용자가수리를하지않더라도사직서제출일로부터 1개월이지나면법적으로사직의효력이발생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으며, 임금을월급제등기간으로정한경우에는사직서를제출한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가경과하면사직의효력이발생하게됩니다. 즉, 월급제근로자이고임금산정기간이매월 1일부터말일까지라면근로계약해지의효력은당기, 즉 5월이지나고다시 1임금지급기인 6월이지난 7월 1일에발생합니다. Q2 오늘거래처와중요한미팅이있는데담당자가갑자기그만두겠다며문자를보냈습니다. 그직원때문에거래성사안되면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나요? A2 근로자의갑작스런퇴사로회사에손해가발생하였다면손해배상청구소송을할수있습니다. 다만근로자가고의 과실로회사에끼친구체적인손해를객관적으로입증해야합니다. 하지만법원에서근로자의이직행위가불법행위라고판단하는경우는매우적습니다. Q3 저는근로자가사직한것으로알고있는데, 왜근로자는해고라고주장하는걸까요? A3 해고와권고사직모두결과적으로근로자가직장을잃는것이지만차이가있습니다. 먼저해고는근로자가계속일하기를원하는데사업주가일방적으로그만나오라고하는것이며권고사직은사업주가근로자에게스스로그만둘것을요청하고근로자가이를수용하는것입니다. 다만권고사직을하였다하여도근로자의사직의사가진의가아니라면문제가됩니다. 사용자가사직을권고하거나종용을하였을때근로자의사직서제출이진정한의사에의한것이아님을알았거나알수있었다면그사직의의사표시는무효가되며, 이는해고에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에관계없이다음의경우해고는절대금지됩니다. 1 근로자가업무상부상또는질병의요양을위하여휴업한기간과그후 30일 2 출산전 후휴가기간과그후 30일 위반시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 ) 3 육아휴직기간 Check! ( ~)

18 5. 근로자를해고하려면적어도 30일전에예고를하여야하고, 30일전에예고를하지않으면 30일분이상의통상임금을해고수당으로지급하여야합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계속근무하지않은자 2 2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용된자 3 수습사용한날부터 3개월이내인근로자 4 계절적업무에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용된자 Q&A Q 직원 4명이일하는음식점을경영하고있습니다. 최근장사가잘안되어재직 8개월차인아르바이트직원을내보냈습니다. 10일전에해고예고했으니 20일치의해고예고수당만지급하면되나요? A 5인미만사업장은해고의제한및서면통지규정이적용되지는않지만해고예고절차는준수해야합니다. 그리고해고예고수당은기간에비례해감액할수없습니다. 즉, 30일분의해고예고수당을지급해야합니다

19 , 60, 1, 60 () 1, 60 65( ) 1 60 ( ) (, 50, 5 ) (,, ) / / (_4) URL : /// 4? 외국인근로자도내국인근로자와마찬가지로 4대보험가입대상입니다. 물론국적, 체류자격에따라 4대보험의적용범위가다릅니다. ( () ) F-2(), F-4() ( ) F-4(), C-4(), E-5(), E-9() 25, D-1(), D-2() Chapter

20 17 4 = - 4대보험료산정기준소득은근로소득에서비과세근로소득을차감한금액을말합니다. 비과세근로소득이란식대 ( 최대10만원 ), 차량유지비 ( 최대20만원 ), 보육수당 ( 최대 10만원 ) 등이있습니다. Q&A Q 4대보험절감방안이있는지궁금합니다. A 4대보험의산정기준인보수는근로소득에서비과세항목을제외한것이므로소득세법제 12조에서규정하고있는비과세소득항목을잘적용한다면사용자와근로자모두세금을절감할수있습니다. 단. 불법으로급여체계를변경 ( 수당신설포함 ) 한다면국세청은세금을, 각공단은보험료를추징할수있으므로전문가의도움을받아적법한절감방안을찾아야합니다. ( )?, 300 종합소득세신고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직전연도소득에대해신고하는것으로근로소득만있는직장인은연말정산결과가종합소득세신고결과와같아별도로신고할필요가없으나근로소득이외의소득이있는자는종합소득세를신고하여야합니다. 프리랜서와같이계속적이고반복적인업무를수행하는경우사업소득으로 3.3% 의원천징수세율을적용하고있습니다. 사업소득과기타소득의가장큰차이점은일의수행여부가계속적이고반복적인지에따라판단을하게되므로일시적인업무를수행한경우기타소득으로신고하시는것이바람직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의경우, 연간 300만원까지는종합소득에합산되지않습니다

21 % 4.50% 4.50% ( ) 7~ 6 ( ) 3 4~ ( ) 6.24% (2017 : 6.12%) 3.12% (2017 : 3.06%) 3.12% (2017 : 3.06%) 3 (,, ) % (2017 : %) % (2017 : %) % (2017 : %) ( ) 30,, 50%, 50% ( ) () % 0.65% 0.65% % 0.25% % 0.45% () 0.08% 0.08% % 8.80% 8.47% 150 () 17.48% 9% 8.47% Q&A Q1 보수총액신고는어떻게하나요? A1 사업주는전년도에근로자 ( 사업주제외모든근로자 ) 에게지급한보수총액등을매년 3월 15일 ( 고용산재 )/3월 10일 ( 건강보험 ) 까지공단에신고해야합니다. 보수총액신고서에적은보수총액이실제신고할보수총액에미달하는경우공단이사업주에사실을조사하겠다는뜻을알리기전까지수정신고할수있습니다. Q2 보험료연말정산은무엇인가요? A2 직장가입자의보험료를전년도소득을기준으로우선부과한후, 다음해 3월 10일까지확정소득을신고받아보험료를확정하고, 그차액을 4월보험료에환산하여추가또는반환하는절차입니다. 이때국민연금은제외됩니다 /

22 20 21? 소규모사업장과저임금근로자는경제적이유로사회보험에가입하지못해혜택을받지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 두루누리사회보험은저임금근로자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고용보험과국민연금의보험료일부를국가가지원하는사업입니다.? 1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하고최저임금 110% 이상의임금을지급하며주 15~30시간근무를하는신규근로자를채용하는경우 2 시간선택제전환제도를도입하여 6개월이상고용한전일제근로자를시간선택제로전환하는경우? ( , % 40% 60% 5 90% 5~10 80% 1 신규채용근로자임금의 80% 를월최고 60만원, 1년최대 720만원지원 2 전환 ( 임금감소액보전 ) 주 15시간이상 ~25시간이하 : 월 40만원한도지원 주 25시간초과 ~30시간이하 : 월 24만원한도지원 임신을사유로근로시간을단축한경우주소정근로시간에관계없이 , [] [ ] 월 40만원한도로지원 근로시간에비례해감소한임금보다사업주가보다많은임금을근로자에게지급한경우, 보다많이지급한임금의범위내지원 Q&A 3 대체인력채용 : 월 60 만원까지지원, 간접노무비로월 20 만원지원 160, %. Q 5인미만사업장에서월평균보수 180만원인신규근로자의경우연간지원금액은어떻게되나요? A 1 근로자 : 고용보험 180만원 0.65%( 보험료율 ) 90% + 국민연금 180만원 4.5%( 보험료율 ) 90%= 연간 1,001,160원 2 사업주 : 고용보험 180만원 0.9( 보험료율 ) 90% + 국민연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의사업주가유연근무도입활용한경우장려금지원, (1350, 1) 180 만원 4.5%( 보험료율 ) 90% = 연간 1,049,760 원 < > 2018? % , 42 / 43

1 유연근무제를활용한근로자 1인당 1년까지지급 ( 지원대상대체불가 ) 2 주 3회이상활용 : 주 10만원, 연간최대 520만원지원 3 주1~2회활용 : 주 5만원, 연간최대 260만원지원 6개월이상고용하고근로기간이 2년이내인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근로자및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정규직으로전환한우선대상기업과중견기업사업주.

23 1 유연근무제를활용한근로자 1인당 1년까지지급 ( 지원대상대체불가 ) 2 주 3회이상활용 : 주 10만원, 연간최대 520만원지원 3 주1~2회활용 : 주 5만원, 연간최대 260만원지원 6개월이상고용하고근로기간이 2년이내인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근로자및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정규직으로전환한우선대상기업과중견기업사업주. 이때정규직전환후임금을최저임금의 110% 이상지급해야합니다. 전환근로자 1명당임금상승액의 80%( 월 40만원한도 ) 와간접노무비 20만원을합산해월 60만원한도, 최대 1년지원? 앞서소개한지원금제도외에임금피크제지원금,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일자리함께하기지원등이있습니다. 지원금제도의지원금액과기준등은매년달라질수있어자세한내용은관할고용센터홈페이지를참고하시거나문의하시면됩니다. Q&A Q 얼마전직원이자진퇴사를하면서실업급여를받게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 권고사직으로처리해도문제가없나요? A 구직급여 ( 실업급여 ) 수급요건은고용보험법제40조, 제58조시행규칙별표2의사유에해당해야합니다. 해당하지않으면부정수급이됩니다. 부정수급에해당할경우근로자에게수령금액의배액을징수하고사업주에게도연대책임을묻습니다. 실제이직사유과다르게신고하지않도록주의해야합니다. 9. ( 2018! 일자리안정자금은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최저임금인상추가부담을최소화하고, 인건비상승등에따른고용감소를방지하기위해정부에서마련한사업주대상지원금입니다.. < > ,,, , 3 4 1,, 4,, 2 4,, 3 1, 44 45

24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이하산재보험 ) 은근로자가일을하다가다쳤거나질병에걸렸을때보상하는법입니다. 1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장은원칙적으로산재보험에의무가입해야합니다.? 산재보험급여의종류는다음과같습니다. < >,,,, %, 50% 120 =(X365X47 /100+)/12 = 1,300? 사업주가산재보험에가입하지않았어도산재처리가가능합니다. 다만이경우공단은사업주에게산재미가입기간중에발생한재해에대하여보험급여금액의 50% 를징수하고, 산재보험료를연체한기간중에발생한재해에대하여보험급여금액의 10% 를징수합니다.?, 14. Chapter

25 ? Check! 700~1, ? 3, 4, 1 다친근로자를빠르게병원으로이송 2 산업재해로근로자가사망하거나 3일이상의휴업이필요한부상, 질병에걸린경우산업재해가발생한날부터 1개월이내에산업재해조사표를작성하여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제출 3 산재보험으로보상되지않는의료비중비급여항목은사업주가보상 4 업무상부상또는질병의요양을위하여휴업한기간과그후 30일동안은해고절대금지기간 Q&A Q1 직원이일하다가넘어졌는데병원에서 3일정도요양하면된다고합니다. 산재처리가능한가요? A1 치료기간이 4일미만인경우에는근로기준법에의해사용자가직접보상하여야합니다. Q2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산재처리를하면다음해산재보험료가더오른다고하던데, 정말인가요? A2 근로자가산재를받으면보험료가더올라간다고생각하는분들이많습니다. 산재보험료가사업주부담인것은맞지만, 산재처리를할때마다보험료가올라가는것은아닙니다. 1상시근로자수가 20명이상인경우 3년동안납부한보험료와산재보험급여의비율을계산하여일정수준이상일경우에인상되고, 2상시근로자수가 20명미만일때는산재보험료가오르지않습니다. Check!, 1 1 산재가발생하였음에도사업주가이를노동청에알리지않거나근로자의산재신청을거부하는경우산재은폐가됩니다. 산재법상산재처리를하지않고임의적으로보상하는공상처리역시장해관련보상이나재발시추가요양등근로자가받을수있는혜택이제한되기때문에산재은폐행위에해당하며산업안전보건법위반입니다. Q3 근로자가입사할때 4대보험가입하지않기로했는데, 일을하다가다쳤습니다. 산재미가입상태인데도산재처리가가능할까요? A3 산재보험에서는사업주가산재보험에가입하지않았어도산재를당한근로자에게보험급여를지급합니다. 다만사업주는성립일로부터소급하여보험료를납부하여야하며, 재해자에게지급된보험급여액의 50% 를추가로납부하여야합니다. Q4 근로자가산재를받고도치료비용을다못받았다며추가보상을요구합니다. 가능한일인가요? A4 산재보상은한정배상주의이기때문에산재보상액을초과하는손해가있을수있으며그부분에대해근로자가사용자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습니다. 산재보상은재산상손해를배상하는것이므로정신적손해에대한위자료지급을목적으로한손해배상청구역시가능합니다. Q5 산재신청은누가하나요? A5 산재보상신청권자인근로자또는유족이관할근로복지공단에보상신청 ( 요양신청서및유족급여신청서등제출 ) 을합니다

26 Check! 500 Check! 500 임신 12주이내또는 36주가지난근로자가 1일 2시간의근로시간단축을신청한경우유급으로허용해야합니다. 1, 4 [18. 4 ] Check! 2 2 근로자의명시적인청구나동의가있어도임신중인근로자는연장근무를할수없습니다. 또한근로자의요구가있으면쉬운종류의 ( ) 근로로전환해야합니다 Check! 2 2 A Check! 사업장에서는임신중의근로자에게출산전 후를포함해 90일이상의휴가를부여합니다. 이때출산후휴가기간은반드시 45일이상이어야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재직기간에상관없이출산하는모든근로자에게부여합니다 ( 75) 30( 45) 사업주는근로자가배우자의출산을이유로휴가를청구하는경우 5일의범위에서 3일이상의휴가를주어야합니다. 이때최초 3일은유급이며, 해당휴가는출산일부터 30일이지나면청구할수없습니다. Q&A Q1 직원의배우자가금요일에출산했다며 3일의배우자출산휴가를신청했습니다. 우리사업장은토요일은무급휴무일, 일요일은주휴일인데금, 토, 일에휴가를부여해야하나요? 아니면금, 월, 화에부여해야하나요? A1 배우자출산휴가는주말, 공휴일등을포함해 3~5일입니다. 근로자가금요일부터 3일의배우자출산휴가를신청하면금, 토, 일휴가를사용한것이됩니다. Q2 계약직근로자가육아휴직 7개월차인데이번달말일로근로계약기간이종료됩니다. 육아휴직도자동종료되나요? A2 육아휴직중근로계약기간이종료되면육아휴직도종료됩니다. 다만사업주가남은육아휴직기간 (5개월) 만큼계약기간을연장해주면근로자는육아휴직을끝까지사용할수있독, 이기간은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에포함되지않기때문에설사총근로계약기간이 2년을초과한다해도기간제법상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체결의무가발생하지않습니다

27 ( 107) < > 출산전후 ( 유산 사산 ) 휴가확인서 24,. 기본사항 1 사업장관리번호 2 우선지원대상기업 3 사업장명칭 4 사업장소재지 XXX-XXXX-XXXX 해당 비해당맛있다치킨 서울시종로구경운동 XX-XXX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12 조에따름 ) 60( 75) 160 일시적경영상의어려움등으로체불이발생했으나체불청산의지가있는 300인이하의사업장 ( 산재보험적용대상 ) 으로 1년이상해당사업을영위한사업주 담당자전자우편번호 ( 박사장 ) ( masida_chiken@abced.com ) ( ) 5 피보험자성명 김노동 6 피보험자주민등록번호 XXXXXX 7 피보험자의 정규직 고용형태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단기간근로자, 파견근로자, 기타 ) 8 출산 ( 예정 ) 일 2017년 9 월 30일 9 출산전후 2017년 9 월 1 일 ~ 년 월 일 ~ ( 유산 사산 ) 2017년 11월 30일 (90일) 년 월 일 ( 일 ) 휴가부여기간년월일 ~ 분할사용여부년월일 ( 일 ) 아니오예 10 임신기간 ( 유산 사산휴가의경우 ) 11주이내 12~15주 16~21주 22주 ~27주 28주이상 11 통상임금 ( 출산전후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 기타 ) 휴가등시작일기준 ) 통상임금 : 2,000,000 원 12 산정기준기간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휴가시작일기준 ) 총 209 시간 13 출산전후 ( 유산 사산 ) 휴가기간 급여지급액 ( 없으면 없음 ) 휴가기간중통상임금지급명세 첫번째 30일 400,000 원 두번째 30일 400,000 원 세번째 30일 없음 원, 네번째 30일 ( 다태아인경우 ) 원 14 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 2017년 10월 1 일 ~2017년 11월 30일 15 임금지급기초일수 27 일 본확인서의기재사항은사실과다르지않습니다. 2017년 8 월 31일 2017년 9 월 1 일 ~2017년 9 월 30일 25 일 근로자김노동 ( 서명또는인 ) 2017년 8 월 1 일 ~2017년 8 월 31일 2017년 7 월 1 일 ~2017년 7 월 31일 2017년 6 월 1 일 ~2017년 6 월 30일 27 일 26 일 26 일 고용보험법제 7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23조에따라위와같이출산전후 ( 유산 사산 ) 휴가사실을확인합니다. 2017년 5 월 1 일 ~2017년 5 월 31일 2017년 4 월 1 일 ~2017년 4 월 30일 27 일 25 일 확인자사업자명맛있다치킨대표자박사장 ( 서명또는인 ) ( ) 6개월이상근로하고있는재직근로자또는 6개월이상계속근로하고확인신청일 1년이내에퇴직한근로자 사업장당 5천만원한도, 근로자인당 6백만원한도 융자금액및신용도에따라신용또는연대보증, 담보제공필요 융자액 5백만원이하이고체불이력이없는등요건충족시신용융자가능 신용융자또는연대보증시연리 3.7%, 담보제공시연리 2.2% 1년거치, 2년분기별균등분할상환 ( ( 16 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 183 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장귀하 52 / 53

28 25 26? 소액체당금제도는임금을받지못하고퇴직한근로자에게임금을지급하라는법원의판결등을받은경우국가가사업주를대신하여일정범위의체불금품을체당금으로지급하는제도입니다. 근로자는지급받지못한최종 3개월분의임금, 최종 3년간의퇴직금을최대 400만원까지받을수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1 퇴직한날까지회사가 6개월이상가동 2 퇴직한날의다음날부터 2년이내에소송을제기하여승소확정판결을받은근로자가신청가능합니다.? 사업주 상급자또는근로자가직장내의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와관련하여다른근로자에게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또는그밖의요구등에따르지않았다는이유로고용관계에서불이익을주는것을말하며, 성희롱여부판단시가해자의의도는고려하지않습니다. < >,., 근로자가고용노동부에체불임금진정 체불금품확인서발급 대한법률구조공단에무료법률구조신청또는직접소송제기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 판결문, 체불금품확인서등을근로복지공단에제출 < >, 3 () 3 (1) 180~ , () () 6 () () 2 1 ( )?, 500,, ,..,.. 54 / 55

29 ? Check! 사업주는고객등이근로자에게성희롱을하는경우해당근로자의근무장소변경, 배치전환등가능한조치를취하도록노력해야합니다. 2 근로자가고객등에의한성희롱피해를주장하거나성적요구등에불응한것을이유로해고나그밖의불리한조치를해서는안됩니다. Q&A Q 아르바이트직원이손님에게성추행을당했다고하는데, 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 A 성추행은형법상강제추행죄에해당되며, 추행 은객관적으로일반인에게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고선량한성적도덕관념에반하는행위로피해자의성적자유를침해하는것을말합니다. 이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1,500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되는명백한범죄행위입니다. 사업주는먼저가해자로부터해당근로자를분리시켜보호합니다. 또범죄행위발생즉시경찰서에신고하고증거확보를위해 CCTV영상을보존해야하며, 추후사실확인서등의작성을위해사건발생당시같은공간에있었던사람들의연락처를받아두는것이좋습니다. 27 CCTV CCTV? 외부인의출입이통제되는근로공간은원칙적으로비공개장소에해당하기때문에촬영범위에포함된모든정보주체 ( 근로자 ) 의동의를받거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에따라노사협의회의협의사항으로정하여설치 운영할수있습니다. 다만해당자료를인사처분등에활용할수는없습니다. CCTV? 상점이나매장은일반인이자유롭게출입할수있어공개된장소에해당하며, 이경우 CCTV를설치할수있습니다. 하지만어떤목적으로든 CCTV를통한녹음은금지됩니다. CCTV? 매장내부전체가설치지역임을표시한안내판을출입구에부착하면됩니다. 다만, 출입구가여러곳이거나주차장등동선이분리된장소가있다면별도로안내판을부착하여야합니다. 56 / CCTV 57

30 28 전화번호 홈페이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홈페이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minwon.moel.go.kr 전화번호 1350 홈페이지 minwon.moel.go.kr 전화번호 1350 홈페이지 hp.sbc.or.kr 전화번호 1357 홈페이지 전화번호 1357 Chapter 4. 58

31 , 10,,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시간제도입으로인하여임금수준이저하되는경우에사용자는임금수준을보존하여야하는가? 4. 시업시각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