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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 담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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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상의순회설명회자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공동주관 근로시간단축과기업의대응방안 - 3 차수 Q&A 자료집 (2018. 07. 16.

1 전국상의순회설명회자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공동주관 근로시간단축과기업의대응방안 - 3 차수 Q&A 자료집 ( 기준 ) -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outside the client organization without prior written approval from KMAC. This document provides an outline of a presentation and is incomplete without the accompanying oral commentary and discussion. [KMAC 는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글로벌브랜드입니다.]

2 질의응답 (1/16) 정해진출근시간보다항상 30 분정도일찍출근해서모든직원이조회나체조를하는경우에그 30 분이연장근로에포함되는가? 1 근로자가임의로정해진출근시간보다먼저출근하는경우라면연장근로로볼수없으나, 회사의지시나정해진관행에따라조기출근하여반드시조회나체조에참여하는경우라면연장근로로볼여지가있음 휴일근로할증률에대한근로기준법개정내용은기업규모별로적용되는주 52 시간시행시기와같이적용되는가? 2 휴일근로할증률을명시한규정은주 52 시간제한과달리공포 (2018 년 3 월 20 일 ) 즉시시행된상태임 (8 시간이내의휴일근로는통상임금의 50% 가산 + 8 시간초과한휴일근로만통상임금의 100%) 현재탄력적근로시간제를활용하고있는데탄력적근로시간제시행과관련된노사합의내용에특별한이의가없는한자동갱신또는연장조항을넣어도되는가? 3 탄력적근로시간제는근로기준법에따라 3 개월단위로시행하는경우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가필요한데, 근로자에게불리한내용이포함되지않고, 이의절차를두는등합리적인범위내라면탄력적근로시간제합의에자동갱신또는연장조항을넣어도무방할것으로판단됨 1

3 질의응답 (2/16) 1 주 12 시간으로연장근로가제한되는데, 혹시 1 일연장근로의제한이별도로있는가? 4 개정전이나개정후에도 1 일연장근로에대한별도의제한은없으므로 1 주 12 시간이라는연장근로제한범위내에서 1 일연장근로가이루어지면됨 앞으로포괄연봉제가폐지되거나제한되는경우, 근로계약서에포괄연봉 ( 임금 ) 계약서양식은폐기하고급여처리시에주 12 시간연장근로를한것으로보고모든근로자에게일괄적으로연장근로수당을지급할때근로자별로실제연장근로가다른데혹시근로자차별등문제가발생할여지는없는가? 5 향후, 포괄연봉제가이드라인이구체적으로어떤내용으로나올지살펴봐야겠지만일단급여처리시연장근로를모든근로자가 12 시간한것으로보고그에따른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는경우근로자차별문제는발생할여지는없는것으로판단됨 단, 말씀해주신방식은실질적으로는포괄연봉제를한효과와유사할수있으므로정부가발표하는가이드라인을보고실행여부의가능성을파악해봐야할것으로보임 근로자수가 300 명에서변동이있는데이러한경우법적용은어떻게되는가? 6 기업규모에따라근로시간단축의적용을명시하고있는바, 만일 300 명에서근로자수가아래위로변동된다고하면법적안정성을고려하여단축된 1 주최대근로시간인 52 시간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함 2

4 질의응답 (3/16) 월또는주는주 52 시간을초과할수있는데 1 년을평균하면주 52 시간을넘지않을경우주 52 시간근로시간위반이되는가? 7 근로시간단축위반여부의판단기준은주단위로주 52 시간을넘게근로를하였는지이므로 1 년평균하여주 52 시간을넘지않았다하더라도주단위근로시간이 52 시간이넘지않게근로시간을조정하거나또는탄력적근로시간제와 ( 단, 특정한주와특정한날의한계시간이법으로정해져있음 ) 같은유연근무제도를도입하여야할것임 최저임금산입범위변경과관련하여정기상여금의미산입된부분은통상임금에포함되는가? 8 통상임금은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지급되고있는임금을지칭하는것으로최저임금과통상임금은그범위가다르기때문에정기상여금에미산입된다하더라도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요건이충족된정기상여금이라면통상임금에해당한다고할것임 적정인력산정등은중소기업에서수행할인력이부족하거나없는경우가대부분임. 손쉽게할수있는방법이없는가? 9 적정인력산정은전문적인지식을갖춘인력이필요하므로회사에서수행인력이부족하거나없을경우외부컨설팅을활용하여진행하는것이좋으며, 현재고용노동부에서일터혁신컨설팅을신청하는기업에한하여무료로컨설팅을진행해주고있음 3

5 질의응답 (4/16) 휴일대체와관련하여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를하게될경우, 구체적인절차는어떻게되는가? 10 근로자대표는과반수노동조합이있으면그노동조합, 과반수노동조합이없으면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가되어야하며, 노동조합이없는경우근로자대표선임동의서에근로자들의과반동의를받고선임된근로자대표와회사대표가휴일대체합의서를작성하면됨 근로시간특례업종에해당하는경우, 해당사업의전직무가다적용되는지특정직무만적용되는가? 11 근로시간특례제도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를거치면사실상연장근로시간의제한이없는제도로, 서면합의에특례가적용되는직무를구체적으로노사합의를통해설정할수있으므로전직무모두특례가적용될수도있고특정직무만정하여특례를적용할수도있음 탄력적근로시간제도입시, 1 주근로가능시간은어떻게되는가? 12 2 주이내탄력적근로시간제도입시, 1 주최대 60 시간 (=48 시간근로 +12 시간연장근로 ) 까지, 3 개월이내탄력적근로시간제도입시, 1 주최대 64 시간 (=52 시간근로 +12 시간연장근로 ) 까지가능함 **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단위기간의확대요청有 4

6 질의응답 (5/16) 탄력적근로시간제와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의차이는무엇인가? 13 재량근로의경우대상업종이정해져있는것이큰차이이며, 선택적근로시간제의경우일 / 주단위로연장근로는계산할수없으며, 실제연장근로여부는정산기간이후에알수있다는특징이있음 구분탄력적근로시간제선택적근로시간제재량근로시간제 개념근로시간배분관련근로시간배분관련근로시간결정관련 적용대상 특정업종제한없음 ( 연소자, 임부제외 ) 특정업종제한없음 ( 연소자제외 ) 운영단위기간 (3 월이내 ) 정산기간 (1 월이내 ) 시행령, 관련고시에서정한업무 업무수행방법, 시간배분에대해구체적지시를하지않음 근로시간제한, 산정근로일및근로일별근로시간총근로시간서면합의에서정한근로시간 서면합의주요내용 대상근로자범위 단위기간 (3 월이내 ) 근로일및근로일별근로시간 서면합의유효기간 대상근로자범위 정산기간, 총근로시간 의무근로시간대 선택근로시간대 표준근로시간 업수수행방법은근로자재량에맡김 근로시간산정은서면협의로정한바에따름 5

7 질의응답 (6/16) 특례업종에서제외되는사업장의근로시간운영방법은어떻게되는가? 14 특례업종에서제외되는경우에는근로 / 휴게시간을일반사업장과동일하게적용되는바,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가있더라도무효가됨에유의해야함 연차휴가또는청원휴가를사용하게될경우에는주 40 시간이내의근로를하게되는데이경우에주 12 시간을넘어서연장근로를시켜도되는가? 15 실근로시간이 1 주 40 시간, 1 일 8 시간을초과해야만연장근로에해당한다는것이고용노동부의행정해석임 따라서, 해당주에휴가를사용하여주 5 일中 4 일만근로하였다면, 주중실제근로는 32 시간만근로한것인바, 6 일째에 8 시간을하여도주 40 시간이내의근로가되어연장근로가아님 만일, 해당일에 8 시간을넘게근무하였다면해당시간은연장근로시간에산입되어 50% 를가산하여야하고, 이경우에는연장근로시간주 12 시간범위를준수하여야함 6

8 질의응답 (7/16) 임신중인근로자의신청시에도연장근로가금지되는가? 16 임신사실을안이후부터는임신중인여성근로자의신청이있더라도, 연장근로는법위반에해당함 ( 다만, 임신중인여성의근로시간이기준시간을초과하지않으면서단지근로시간대가야간 (22:00 06:00) 및휴일 ( 법정휴일 ) 에해당하는경우, 임신중인여성본인이사용자에게명시적으로청구할경우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만근로가가능 ) 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고용노동부의인가를받아 ( 사전또는사후 ) 주당 12 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하는것이가능한가? 17 근로기준법제 53 조 4 사용자는특별한사정이있으면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와근로자의동의를받아제 1 항과제 2 항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음 사태가급박하여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을시간이없는경우에는사후에지체없이승인을받아야한다고정하고있으므로특별한사정이발생한경우에는사후승인을통한연장근로가가능함 다만, 특별한사정을통상적인근로시간이나연장근로발생사유까지확대해서볼수는없을것임 ( 특별한사정 ' 이란사업또는사업장에서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재난또는이에준하는사고가발생하여이의수습을위해연장근로가불가피한경우라할것임, 근로기준법시행규칙제 9 조 2 항참조 ) 7

9 질의응답 (8/16) 선택적근로시간제도입후, 1 주간 40 시간넘는주가있을경우연장근로수당이발생하는가? 18 1 개월이내정산기간으로선택적근로시간제도입시, 1 주평균근로시간이 40 시간이내이면연장근로수당은발생하지않음 ( 취업규칙등에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을근로자결정에맡긴다는내용을기재하는것이필요함 ) 30 인미만사업장에서연차휴가를공휴일에대체하는것이전면금지되는가? 19 공휴일의법정휴일의무화는 300 인이상사업장은 2020 년 1 월 1 일부터시행, 5 인 ~30 인미만사업장은 2022 년 1 월 1 일부터적용되므로, 공휴일의연차휴가대체는 2022 년이후금지된다할것이며, 공휴일연차휴가대체를실시할경우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를통해법시행전까지는실시가가능함 개정근로기준법에의한 1 년미만입사자에대한연차휴가는어떻게되는가? 년 5 월 29 일시행된개정근로기준법에따라, 2017 년 5 월 30 일이후입사자부터 1 년미만의근속기간에대해최대 11 일의연차휴가가별도로부여되어야하며, 미사용시에는연차수당으로지급되어야함 8

10 질의응답 (9/16) 1 주단위기간을부서별또는업무별로다르게운영할수있는가? 21 근로기준법에명확히규정되어있지않고, 고용노동부는사업장특성별로노사협의를거쳐정할수있다고하는바, 부서별또는업무별로다르게정해운영하는것도가능할것으로사료됨 ** 이에대한고용노동부의명확한유권해석요청有 1 주단위기간을사업장단위로보아야하는가, 개인기준으로보아야하는가? 22 고용노동부가이드라인에따르면사업장단위로노사협의를통해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다고밝히고있는바, 사업장단위로보는것이타당할것으로사료됨 일용직등이 1 일 8 시간씩, 10 일연속근무하는경우사업장단위기간으로는주 52 시간을초과하지않을수있으나, 개인기준으로는주 56 시간 (=8 시간 *7 일 ) 근로하여주 52 시간초과하는것으로판단될수있으므로추후, 고용노동부의유권해석을참고하는것이바람직함 (1 주단위에서휴일은소정근로일이아니므로휴일근로시근로자와의합의가필요함 ) ** 사업장기준 1 주단위기간으로는주 52 시간한도내지만, 개인기준으로주 52 시간초과하는경우에대한고용노동부의명확한유권해석요청有 9

11 질의응답 (10/16) 1 주단위기간을반드시취업규칙에명시해야하는가? 23 고용노동부가이드라인에따르면노사협의를통해자율적으로단위기간을결정한후내부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명시할것을권고하고있음 1 주단위기간이명시되지않았을시, 어떤기준으로판단해야하는가? 24 특별한정함이없다면, 사업장에서노무관리 근로시간 급여산정등을위해산정단위로적용하고있는기간으로보는것이원칙이며, 회사가유리하게사례별로해석할수는없음 시간외근로단축으로인한임금수준저하에대한일반적인보존수준이있는가? 25 시간외근로단축으로인한임금보존의법적의무는없다고할것이나, 제도변경에대한노사협의또는합의과정에서임금보존에대해서는각사업장특성에따라결정하고있음 일률적으로 10%, 50%, 70% 등이적절한수준이라고말할수없음 ( 예 : 기본급인상, 수당신설등을통한임금보전방식이제시되어있음 ) 10

12 질의응답 (11/16) 주당 45 시간 (40 시간 + 연장근로 5 시간 ) 으로근무시간과임금을정했을때, 1 일결근을할경우주 45 시간기준으로임금을공제할수있는가? 26 연장근로수당을포함하는금액으로임금이산정되었더라도결근일에임금공제는 1 일기준으로적용, 통상적으로결근시급여공제는월급여액 / 해당월의총일수로계산하는것이적법할것임 파견근로자의경우근로시간적용기준과법위반시에책임은어떻게되는가? 27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라근로시간기준과법위반적용사항은사용사업주기준이며, 임금등은파견사업주와사용사업주가연대하여책임을질수있음 ( 파견사업주와사용사업주의상시근로자규모가다른경우, 파견근로자의근로시간한도적용은사용사업주의적용여부에따라판단하게됨 ) 건설업종의경우일용근로자들이수시로교체되기도하는데상시근로자수산정이나 1 주당근로시간산정은어떻게할수있는가? 28 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별도의지침이없으며, 직접근로계약을체결한일용근로자수의평균으로상시근로자수를산정할수있음 ( 근로기준법시행령참조 ) 1 주당근로시간의경우에도일용직계약서상이나출퇴근을통해 1 주와근로시간을산정하여법위반여부를판단할수있음 11

13 질의응답 (12/16) 근로시간단축이적용되는사업장규모를상시근로자수로판단할때, 이직과채용등으로인해불규칙한상시근로자수가발생할때적용시기는어떻게되는가? ( 학생등을산학협동으로채용하는경우등을포함 ) 29 상시근로자에해당되는고용형태는임시, 일용, 상용직여부에관계없이직접고용하고있는모든근로자를상시근로자수판단에포함하고있음 다만, 파견근로자또는도급근로자는상시근로자수판단에서제외됨 ( 단시간근로자, 계약직등도모두포함하여, 통상적으로 4 대보험을가입하고있는근로자수로파악하는것이용이함 ) 정확한상시근로자수산정은근로기준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판단사유발생일전 1 개월동안사용한근로자의인원을같은기간중의가동일수로나누어산정하여 300 인이상이된경우에는개정법을적용할수있음 특례업종과아닌업종이있다면어떻게특례적용이가능한가? 30 1 개사업장에특례업종외에여러업종이혼재되어있다면주된업종을판단하여적용여부를결정함 이때, 주된업종은사업목적과사업영역이무엇인지를판단하되직종별근로자수, 분야별매출액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게됨 12

14 질의응답 (13/16) 운송업사업장에서운송업무가아닌사무직근로자에게는특례를적용하지않을수있는가? 31 특례적용은사업장전체근로자또는일부직종의근로자에게도적용이가능함 이때, 특례제도를적용받지않는근로자에게는근로시간단축에따른제한이그대로적용됨 회사내에여러개의사업장이있는경우에는각사업장별로근로자대표를선출하여야하는가? 32 하나의법인내, 여러사업장이유기적인관계 ( 인사노무, 재정, 회계의통합운영등 ) 를가지고행해진다면하나의사업으로판단되어회사전체의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를선출하면됨 다만, 사업장별로독자적으로경영되고별도의규정을각기적용받는다면별개의사업장으로판단될수도있는바, 이경우에는사업장단위로근로자대표를선출하여야함 일부직무나직급에대해서만유연근무를도입하고자할경우해당근로자만을대상으로근로자대표를선출할수있는가? 33 일부인력이나부서에만유연근로시간제를도입하고자하는경우에도사업또는사업장단위에서근로자대표가선정되어야함 13

15 질의응답 (14/16) 노사협의회의근로자위원이근로자대표로자동으로선정할수는있는가? 또한, 적법한근로자대표선임은어떠한방식으로하여야하는가? 34 노동조합이없거나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되지않은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를선정하여야함 근로자대표의선출방법은반드시직접투표에의하지않아도되며, 후보출마등에사용자의간섭이배제되어야하고근로자들에게자유로운의사표현이보장되어야함 따라서전체근로자를대상으로근로자대표에게주어지는대표권행사의내용 ( 유연근로시간제도입등에관한서면합의의대표권행사등 ) 을주지시킨상태에서근로자과반수의의사를모으는방법으로선출되어야할것임 이경우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 에의한노사협의회가설치되어있으면그근로자위원을근로자대표로볼수도있음 다만, 근로자과반수를조직하고있지못한노동조합이근로자위원을위촉한경우에는전체근로자를대표한다고볼수없기때문에근로자대표로볼수없음 14

16 질의응답 (15/16) 일부부서만탄력적근무제를시행할경우에타부서에있다가일시적으로해당부서에근무하게된경우해당근로자에게도탄력적근로시간제가적용되는가? 35 특정직무나부서에탄력적근로시간제를행하는경우통상업무에종사하더근로자가해당부서나직무에일시적으로근무지시를받게되었다면취업규칙등에근무지정자의근로조건등에대하여별도의규정이없는한, 해당근로자는본인의동의여부와관계없이탄력적근로시간제의적용대상에포함된것으로봄 건설업체의경우에는사업장이여러곳이기도하고여러회사가컨소시엄을구성하기도하는바, 이경우상시근로자수산정은어떻게되는가? 36 건설업의경우, 사업장이여러곳이라고하여도하나의사업으로판단될경우전체근로자수로상시근로자수로산정하여야하며, 이러한상시근로자수는사용자가직접고용한근로자로산정하므로여러회사가컨소시엄을구성하였다해도근로관계서류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근로자를직접고용한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로산정해야함 예를들어, 출자나이익배분의비율이정해져있다고해서근로자수도비율에나눠산정하지는않으며, 누구의근로자인지구분이어렵고공동채용으로볼수있다면해당근로자전체가각회사의근로자가됨 15

17 질의응답 (16/16) 1 일 7 시간, 주 35 시간을근무하는사업장에서추가로 13 시간을근무할경우법위반이되는가? 37 연장근로는 1 일 8 시간, 1 주 40 시간을초과하는시간을말하므로사업장에서정한근로시간인 7 시간을넘어도 1 일 8 시간 1 주 40 시간을초과하지않으면연장근로에해당하지않음 따라서, 주 35 시간이소정근로시간인경우 13 시간을추가근로했어도총근로시간이 48 시간 ( 연장근로 8 시간 ) 이므로법위반에해당되지아니함 단시간근로자의 1 주소정근로시간이 35 시간인경우 13 시간을추가로근무해도되는가? 38 단시간근로자란 1 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해당사업장에서같은종류의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 1 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에비하여짧은근로자를말함. 이러한, 단시간근로자의경우연장근로한도및가산수당지급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별도로규정하고있음. 동법제 6 조에따르면소정근로시간외에 1 주 12 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수없게되어있고, 초과근로에는가산수당을지급하게되어있음 따라서, 단시간근로자는주 40 시간이내라도당사자가정한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경우연장근로에해당하며, 이연장근로시간이 12 시간을초과하면법위반이됨 16

18 Always Together, Innovation World Offering Core Business 관련내용문의 : itop815@kmac.co.kr Improvements to achieve Maximum Performance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 주 52 시간시행관련질의에관한회신 상시근로자 300 인이상산정 질의 상시근로자산정대상에정규직 현장근로자 계약직을 포함해야하나요 정규직뿐만아니라현장근로자및기간제법에따른계약직 근로자도상시근로자산정대상에포함됩니다 ( 파견법 제 2 조제 5 호에따른파견근로자는제외 ). 질의 상시근로자산정시시행령 의기준만을적용하는지아니 면시행령부칙 의내용을병행적용해야하나요 * 상시근로자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