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전략 1 근로시간을체계적으로관리하라 기업들은그간느슨하게관리해왔던근무시간을체계적으로관리해잃어버린근로시간을찾아야한다. 주 52시간을넘어장시간근로가발생하는생산현장의경우법개정에따른리스크에직접노출될수밖에없다. 기본적으로는근로시간이단축되더라도기존생산량유지를위해설비투자확대와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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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상의브리프 김동욱법무법인세종변호사 제 63 호 2018 년 4 월 23 일 편집자주 근로시간단축을핵심으로하는개정된근로기준법이올해 7 월부터단계적으로시행될예정입니다. 이번호는법개정주요내용과기업의대응방안을살펴보았습니다. [ 외부필진칼럼은대한상의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 근로시간단축, 어떻게준비해야하나? 1주란휴일을포함한 7일을말한다 올해 2월국회를통과한근로기준법개정내용의핵심이다. 지금까지는 1주일 에대한근로기준법상규정이없어노동부행정해석에따라토 일요일을제외한 5일이 1주일로인식되어왔다. 그러나앞으로는휴일이 1주일에포함되면서휴일근로 ( 최대 16 시간 ) 를연장근로와별도로인정받지못하게됐다. 이에따라주당근로가능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크게줄어들게된다. 이번법개정으로관공서공휴일이민간기업에도적용된다. 지금까지취업규칙등에서별도로정하지않으면기업은근로기준법에서규정하는주휴일 ( 통상 일요일 ) 이외의공휴일을부여할의무가없었다. 앞으로는공무원과동일하게공휴일을유급휴일로부여하도록법이개정됐다. 다만, 시행시기는사업장규모에따라단계적으로적용된다.([ 그림1] 참조 ) 유예기간동안각기업은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문제는없는지사전에충분히검토하고준비할필요가있다. 기본대응방향 근로시간은줄이되, 생산성은높여라 우리나라근로자의연평균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국가중멕시코다음으로많다. 그런만큼장시간근로는개선할필요가있어보인다. 반면, 시간당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중 27위로하위권이다. 불필요한근무시간을줄이고업무프로세스를개선하는등경영전반에생산성을높이는방향으로대응해나간다면기업경쟁력을높일수있는기회가될것이다. [ 사업장규모별근로시간단축적용시기 ] [ 그림1] 18년 7월 20년 1월 21년 1월 23년 1월 300인이상 주68시간 주52시간 299~50인 주68시간 주52시간 49~30인 주68시간 주52시간 29~5인 주68시간 주60시간 * 주52시간 *30 인미만사업장에는특별연장근로 (8 시간 ) 한시적허용 - 1 -

2 대응전략 1 근로시간을체계적으로관리하라 기업들은그간느슨하게관리해왔던근무시간을체계적으로관리해잃어버린근로시간을찾아야한다. 주 52시간을넘어장시간근로가발생하는생산현장의경우법개정에따른리스크에직접노출될수밖에없다. 기본적으로는근로시간이단축되더라도기존생산량유지를위해설비투자확대와추가인력확충을고민해야할것이다. 이와더불어과잉공정개선, 불량률감소, 교대제개편등지속적인생산혁신활동으로숨은근로시간을찾는노력도병행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사무직에대한업무시간관리도중요한과제로떠올랐다. 출 퇴근시간을상시체크하는등근태관리에신경써야하고, 관행적인연장근로를줄이기위해연장근로가필요한경우부서장승인을받도록하는등연장근로운영지침을마련해야한다. 또한 집중근로시간제 를도입해근무시간중에사적인웹서핑이나사무실이탈등을막아실질적인근무시간을확보해나가야할것이다. 실제로삼성전자는근로시간단축에맞춰근태시스템을새롭게개편해직원들의사무실출입기록에따라분단위로근무시간에서차감한다. 신세계그룹은오후 5시 30분이되면 PC를강제로종료하는 셧다운제 (Shut-down) 를도입했다. 실제로 LG디스플레이는 Min Loss/Max Capa 활동을통해공정별작업시간을단축하고낭비요소를줄여기존설비 인원으로생산효율을극대화했다. 생산직과달리업무성과가근무시간에비례하지않는사무직의경우근무시간관리에상대적으로소홀했던게사실이다. 그러나최근정부는근로시간단축시행에맞춰사무직에대한근로감독을강화할예정이다. 특히, 사무직장시간근로의원인이되는포괄임금제에대한가이드라인도마련중에있다. 대응전략 2 유연근무제를적극활용하라 근무시간을일률적으로정하고 (9 to 6), 모든직원이그에맞추는방식으로는다가오는 근로시간단축 시대에대응이어렵다. 다양한사업환경, 업무성격그리고개인여건에맞는유연한근무형태를적극활용해야할시점이다. [ 국내기업의근로시간단축대응사례 ] [ 그림 2] 주 52 시간시범운영 주 35 시간근무제도입 자율적근무제도입 교대제확대개편 불필요한근무줄이기위해사무실이탈시분단위로근무시간에서제외 근로시간단축이행여부를인사평가에반영검토 17:30 PC 셧다운제실시 직원야근시부서장페널티 매장영업시간 1시간단축 2 주단위, 총 80 시간범위내에서자유롭게근무 (ex. 한주 48 시간근무시, 다음주는 32 시간만근무 ) 3 조 3 교대 ( 주 56 시간 ) 4 조 3 교대 ( 주 42 시간 ) 급여는기존의 90% 수준 줄어든근로시간은신규채용 교대제확대로보전 - 2 -

3 사업장밖근무가많은경우 간주근로시간제 를활용하면된다. 간주근로시간제란외근직등사업장밖근무로근로시간관리와산정이어려운경우활용하는제도로사전에노사가협의해정한시간만큼근로한것으로간주한다. 전문적 창의적업무와같이업무수행에있어서근로자재량이크고성과가근로시간과무관한경우 재량근로시간제 를검토해볼수있다. 재량근로시간제도간주근로시간제와마찬가지로사전에정한시간만큼근로한것으로인정한다. 현재대부분기업들은휴일을동일한날짜에일괄적으로부여하고있다. 향후에는휴일이늘어나는만큼, 일괄휴일부여가아닌직원들을순차적으로쉬게하는방법도고려해야한다. 특히마트, 백화점등과같이공휴일이가장바쁜사업장은휴일에근무가불가피하다. 이경우휴일에근로하게하고다른근로일에휴일을주는 휴일대체근로 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휴일근로시지급해야하는추가수당의부담도줄일수있고, 직원의휴가사용권리도더많이보장해줄수있기때문이다. 계절적수요나일시적업무증가등특정시기에업무가집중된다면 탄력적근로시간제 를고려해볼수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할경우 3개월간평균근로시간이주 40시간이면특정주또는특정일의근로시간을자유롭게조정할수있다. 대응전략 3 휴일 휴가관리체계를구축하라 공휴일의민간기업확대적용에따른휴일증가로업무공백이나생산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휴일운영지침도꼼꼼히챙겨야한다. 대응전략 4 근로자대표제를적극활용하라 근로시간축소에원만히대응하기위해서는근로자는물론근로자대표와의소통이중요하다. 앞서언급한근무방식들은기업이독단적으로도입할수없으며, 반드시근로자대표 ( 노조가있는경우 노조 ) 와합의가필요하기때문이다. 또 30인미만사업장의경우특별연장근로도입시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받도록법에규정하고있음을유의해야한다. 유형 [ 유연근무제주요내용 ] [ 그림 3] 주요내용 적합직무 간주근로시간제 사업장밖근무로근무시간을측정하기어려운경우, 사전에정한시간만큼근무한것으로간주 [ 근로기준법제 58 조제 1 2 항 ] 외근이잦은모든직무 재량근로시간제 법으로정한특정업무에대해실제근무시간에관계없이사전에정한시간만큼근무한것으로간주 [ 근로기준법제 58 조제 3 항 ] 연구직, 법률, 회계, 디자인, 기자, 프로듀서등의직무 탄력적근로시간제 3 개월이내의평균 1 주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 (52 시간 ) 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근로시간배분 [ 근로기준법제 51 조 ] 모든직무 - 3 -

4 또한시간외근로가줄어들면서일정수준의임금감소가불가피하다. 이경우근로자불만이고조되고분쟁을야기할수있으므로근로자대표와의상생적대화체계구축이무엇보다중요하다. 대응전략 5 생산성높이는기업문화를만들어라 눈에직접보이지않는비효율을제거해근로시간을줄이기위해서는기업문화를전반적으로개선하는방향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 생산현장과사무실곳곳에서잦은야근, 비효율적인회의, 보여주기식보고, 경직된소통등으로근무시간이허비될수있다. 실제대한상의조사에서도상습적으로야근하는직원의경우하루에근무하는시간이 11시간에달하지만생산적인업무시간은 45% 에불과하다는결과가나왔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업무분장을명확히하고인사제도도성과중심으로전환해서로눈치보지않고효율적으로일하는근무환경을만들어나가야할것이다

5 국내 외경제지표 2018 년 4 월 23 일기준 1. 국내 외경제성장률 ( 단위 : %) (E IMF OECD 2018 (P 2019 (P 2018 (P 2019 (P 한국 세계 미국 중국 일본 EU * E : 잠정치 (Estimate) / P : 예상치 (Projections) 2. 환율 유가 1) ( 단위 : 원 ( 환율 ), 달러 ( 유가 )) 월 11월 12월 18.1월 2월 3월 원 / 달러 1,131 1,161 1,132 1,105 1,086 1,067 1,080 1,072 원 / 엔 934 1,068 1, ,011 원 / 위안 원 / 유로 1,255 1,283 1,331 1,296 1,284 1,300 1,332 1,323 유가 (Dubai) 산업지표 ( 단위 : %( 전년동기대비 )) 월 11월 12월 18.1월 2월 3월 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수출 수입 ) 환율은월평균기준, 유가는기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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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이러한모습들은적어도현재까지는급격하게진행되어온산업화를경험한한국의근로시간법제에관한변화와는상관없는경향이었다고평가할수있다 년을중심으로한국의연간근로시간은 2,052 시간으로 OECD 국가중둘째로높은수준이며, 이러한장시간근로는 관행 으로까지인식될만큼현실에서만연화되 근로시간단축 특집 근로시간법제의현황과과제 김근주 * 1) Ⅰ. 머리말 근로시간규제는노동법의출발점으로, 대부분의국가에서는근로시간규제법을중심으로초기노동법이형성되어왔다. 산업혁명이후공장주의로대변되는생산방식의기계화는장시간근로를가져왔으며, 1) 산업화된국가에서는장시간근로로인한사회적부작용에시달렸으며, 노동문제의법적규율필요성이사회적인공감대를형성하였고, 이는노동법이라는독자적인영역으로발전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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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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