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전략 1 근로시간을체계적으로관리하라 기업들은그간느슨하게관리해왔던근무시간을체계적으로관리해잃어버린근로시간을찾아야한다. 주 52시간을넘어장시간근로가발생하는생산현장의경우법개정에따른리스크에직접노출될수밖에없다. 기본적으로는근로시간이단축되더라도기존생산량유지를위해설비투자확대와추가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31323036205BC8A3C8AF20B8F0B5E55D>

Ⅰ Ⅱ Ⅲ Ⅳ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교대제 근로의 이해 유연근로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성보호)와 최근 동향 Ⅰ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1.개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기준시간을 정한 후 당사자 합의를 요건으로 일정한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명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법률칼럼)

노동칼럼 근로시간단축에따른기업의대응방안 1 ( 법무법인 ( 유 ) 지평이광선변호사 ) 1. 들어가며 지난 2월 28일국회에서근로시간단축등을포함한근로기준법개정안이통과되었습니다. 기존에 1주가 5일인지 7일인지에대해논의가계속되었고, 행정해석 2 은 1주는 5일이라는전제하에 1주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보았습니다. 3 그러나개정된근로기준법은 1주를 7일로명시하여그논란을종식시켰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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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

주 52 시간시행관련질의에관한회신 상시근로자 300 인이상산정 질의 상시근로자산정대상에정규직 현장근로자 계약직을 포함해야하나요 정규직뿐만아니라현장근로자및기간제법에따른계약직 근로자도상시근로자산정대상에포함됩니다 ( 파견법 제 2 조제 5 호에따른파견근로자는제외 ). 질의 상시근로자산정시시행령 의기준만을적용하는지아니 면시행령부칙 의내용을병행적용해야하나요 * 상시근로자산정방법

이날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잠정합의된근로기준법개정안의내용은아래와같다고알려졌습 니다. < 근로기준법개정안 > 제 2 조제 1 항에제 9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주 란휴일을포함한 7 일을말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즉시시행한다. 제2조 ( 연장근

[ 노동법이슈분석 ] 근로시간단축문제의법적쟁점 변호사김도형 T. 02-3019-2894 / E. dhkim@onelawpartners.com 1. 국회에서진행된입법논의의경과 현행근로기준법은법정근로시간을 1 일 8 시간, 1 주일 40 시간으로정해놓고, 이법정근로시간을초과 하는연장근로는당사자간의합의를요건으로 1 주일에 12 시간까지만허용하고있으며, 이를위반한

워라밸 돕는유연근무제근로시간단축해법부상 워라밸 (Work-Life Balance) 이란일과생활의균형을추구하는것을말합니다. 근로시간주 52 시간제가 부터사업장의규모별로단계적으로시행되는가운데, 근로시간단축활성화방안으로유연근무제가떠오르고있습니다. 유연근무

WE LABOR TOPICS 2018-03-12 워라밸 돕는유연근무제근로시간단축해법부상 유연근로시간제도입사례 유연근무제도입시검토사항 유연근무제지원금제도안내 워라밸 돕는유연근무제근로시간단축해법부상 워라밸 (Work-Life Balance) 이란일과생활의균형을추구하는것을말합니다. 근로시간주 52 시간제가 2018. 7. 1 부터사업장의규모별로단계적으로시행되는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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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과근로시간제 10 문 10 답 (1) 선택적근로시간제 1. 들어가며 2018 년 7월 1일근로시간단축을골자로한근로기준법개정안이시행된지어느덧 2달여를지나고있다. 산업현장에서기업들은주52 시간제를준수하기위해근로기준법에규정된탄력적근로시간제등의도입을검토하거나이미도입해운영중에있다. 기업들이법에규정돼있는제도를중심으로유연근로시간제의도입을본격추진하는이유는무엇보다도법에정해진만큼그시행에대한법적안정성을담보할수있기때문이다.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시간제도입으로인하여임금수준이저하되는경우에사용자는임금수준을보존하여야하는가? 4. 시업시각전에

휴일.hwp

.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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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상의순회설명회자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공동주관 근로시간단축과기업의대응방안 - 3 차수 Q&A 자료집 (2018. 07. 16. 기준 ) -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outside the client organization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목차 2016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2 만 2 천명증가, 60 세이상은 15 만 1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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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목차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제 조 용어의정의 제 조 운영기준 제 장시간제근무 제 조 신청절차 제 조 승인권자 제 조 근무기간 제 조 신규채용 제 조 근무시간 제 조 근속기간 제 조 연차휴가등 제 조 급여등 제 장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목차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제 조 용어의정의 제 조 운영기준 제 장시간제근무 제 조 신청절차 제 조 승인권자 제 조 근무기간 제 조 신규채용 제 조 근무시간 제 조 근속기간 제 조 연차휴가등 제 조 급여등 제 장탄력근무제 제 조 유형 제 조 운영기준 제 장재택근무제 제 조 근무형태 제 조 적용대상

IV-17-2 한국임업진흥원내규집 제 2 장시간제근무 제4조 ( 소정근로시간 ) 1시간제근무시간은주당 20시간또는 30시간 ( 휴게시간제외 ) 이며, 1일 4시간또는 6시간으로정하여근무한다. 2시간제근무형태는업무공백방지및업무의연속성을위해격주제, 격월제는금지한다. 3근무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제정 2018. 11. 21. 제 1 장총 칙 제1조 ( 목적 ) 이지침은한국임업진흥원 ( 이하 진흥원 이라한다 ) 직원의일 생활균형이가능한근로환경을조성하기위해실시하는유연근무제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1 유연근무제 라함은직원이근무시간을조정하여근무할수있도록하는제도로서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시간제근무 : 소정근로시간이

2019 년 3 월호 탄력적근로시간실태와해법 특집 I 민간기업공휴일적용실태조사결과와시사점 조문석 * 1) Ⅰ. 서론 본연구의목적은지난 2018 년 3월 20일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55조의제2항에의거하여관공서에만적용되어왔던공휴일이 2020 년부터단계적으로민간기업에적용됨에

탄력적근로시간실태와해법 특집 I 민간기업공휴일적용실태조사결과와시사점 조문석 * 1) Ⅰ. 서론 본연구의목적은지난 2018 년 3월 20일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55조의제2항에의거하여관공서에만적용되어왔던공휴일이 2020 년부터단계적으로민간기업에적용됨에따라민간기업의공휴일적용실태와기업에미칠영향을파악하여정책적인시사점을도출하는것이다. 1970 년국제노동기구 (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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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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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리 01 회사에서 지급하는 주요급여항목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의 항목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및 수당과 기타 근로의 대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급 기본급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 임금항목이며 본봉( 本 俸 ) 또 는 본급( 本 給 )이라고도 하는데, 특수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 手 當 )에 대응 하는 말이다. 기본급은 본인급

포천시시설관리공단내규제 31 호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 일부개정 ( 안 )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7조 ( 탄력근무제 )1 시차출퇴근형은 1일법정근무시간인 8시간근무체계를유지하면서아래와같이출근시간을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개정구분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정책준수, 가족친화기업육성, 공단업무생산성향상, 근로자근무 여건개선등을위해유연근무제의적용범위를확대시키기위함. 주요내용 신 구조문대비표참조 개정규정안 : 덧붙임 신 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그밖에참고사항 : 별지 유연근제운영지침변경계획보고 ( 결재일 :2015.10.27) 포천시시설관리공단내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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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도의의의 유연근로시간제는근로시간의결정및배치등을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는제도 업무량의많고적음에따라근로시간을적절하게배분하거나근로자의선택에맡김으로써근로시간을유연하고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으며 근로시간의산정이어려운경우에있어서도별도로정한근로시간을근로시간으로인정가능 Ⅱ 제도유형 Ⅲ 제도도입시유의사항 유연근로시간제의성공적인도입및운영을위해서는근로자와의공감대형성 ( 제도에따라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필요

근무시간 8시간, 1주 40시간, 특정주근무시간 48시간이내로유지하면서직원스스로자신의출 퇴근시간, 근무시간및근무일을조정하여근무하는것을말한다. 5. 3개월탄력근로제 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 3개월이내의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근로시간 40시간, 특정한주의근로시간 52시간

유연근무제운영규칙 제정 2013. 12. 16. 개정 2015. 04. 27. 개정 2018. 12. 28.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지침은한국콘텐츠진흥원의유연근무제운영에관한세부 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1 유연근무제 는일 가정양립을위해근무시간, 근무일및장소를선택조정하여인력활용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도록하는제도로서그유형은시간제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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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3 월호 전환기의고용노동정책 : 고용 특집 일과삶의균형을위한실근로시간단축 안주엽 * 1) Ⅰ. 머리말 노동은근로시간단축의역사 라고한다. 1980년 2,700시간을넘었던연간총근로시간은 1989년근로기준법개정 1) 으로 2000년에는 2,497시간으로줄어들었고, 2003년근로기준법개정 2) 의적용범위가사업체규모별로확대되면서 2015년 2,210시간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목 차 근무혁신개요 유연근무활성화 가정친화적제도운영확대 초과근무관리 연가활성화 행정사항

공무원근무혁신지침 2017. 3. 목 차 근무혁신개요 유연근무활성화 가정친화적제도운영확대 초과근무관리 연가활성화 행정사항 공무원근무혁신지침 근무혁신개요 1. 의의 일과삶의균형 지표 : 38 개국중 36 위 - 주당평균근무시간이 50 시간이상인노동자의비율 : 23.1% *OECD 평균 13% 2016 년더나은삶의질지수 (Better Life Index : B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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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브리프제 76 호 (2017-09) 발행인김승택원장직무대행 편집인성재민 편집교정정철 자료문의 KLI 학술출판팀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한국노동연구원 TEL 044-287-6088 FAX 044-287-6089 발행일 2017 년 10 월 25 일 일과삶의균형을위한근로시간단축의과제 안주엽외 4 인 * 노동시장에만연한장시간근로를완화하여일과삶의균형을이루기위한현정부의노력이가시화되고있다.

장시간근로관행타파와생산성향상의모멘텀으로작용 한국의고질적인낮은노동생산성은 GDP보다높은근로시간의영향 근로시간단축은평균근로시간이높은서비스업과제조업에영향이클전망 우리나라의연간평균근로시간은 2,69 시간으로멕시코에이어 OECD 국가중 2 위다. 장시간근로시간의관행은고질적인생산

주 52 시간근무제시행을생각하며 시황정보 _ 최유준 (2) 3772-1964 junechoi1@shinhan.com 시황정보 _ 이선엽 (2) 3772-2559 coreasun@shinhan.com 3 인이상사업장을우선으로 7 월 1 일부터최대 52 시간근무제시행 근로시간감소로생산성유지를위한업무효율성제고에대한관심증가 ERP, 스마트팩토리등생산성향상을위한기업투자증가기대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12226 제안연월일 : 2018. 2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 가. 2016년 5월 30일김성태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4일한정애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7일이철희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7월 11일김성태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시간단축, 특례업종축소, 공휴일민간적용관련 개정근로기준법설명자료 목 차 법개정추진배경 1 법개정추진경과 2 개정근로기준법주요내용 3 개정법에따른세부내용검토 5 연장 휴일근로포함 1주최대 52시간실시 5 30인미만사업장특별연장근로한시적인정 7 18세미만연소근로자최대근로시간단축 9 휴일근로할증률명시 12 특례업종축소, 11시간연속휴식시간보장 15 관공서의공휴일을유급휴일로의무화

콘텐츠분야 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

콘텐츠분야 콘텐츠분야 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 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 201. 9. 콘텐츠분야 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 콘텐츠분야 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 목차 I 개정근로기준법적용및사례 12 01 제도일반 14 02 근로시간산정 16 03 근로자성판단 22 04 유연시간근로제활용 26 05 기타사항 32 Ⅱ 개정근로기준법 Q&A 35 참고개정근로기준법주요내용

1. 제5조 고용자격 기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 2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각 분 야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을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기간제근로자관리 내규 제정 2016.05.11 내규 제 80 호 제1조 ( 목적 ) 이 내규는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 이하 공단 이라 한 다 ) 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공단의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적접근, 생산성향상을위한일터혁신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으며이를해결하는대안으로서고용, 생산성, 임금, 근로시간단축의선순환을이룰수있는노동조합간, 노사간, 사용자간조율과협력이이루어져야하며, 노사모두장기적시야를가질필요가있다고하였다. 또한근로시간단축시예상되는영향과대응의기본방향은지불능

자동차부품업종위원회 근로시간단축 빠른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형 지원제도 마련해야 자동차부품업종위원회(위원장 김동원) 는 14. 9.16.(화), 9.30.(화)에 5차, 6차 전체 회의를 갖고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영향과 향후과제 및 근로시간단축과 관련된 지원제 도에 대한 발제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5차 전체회의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선임연구위원이

하거나해태하여서는아니되며, 체결된단체협약의내용중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근로및휴게시간에관한사항을위반하는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73 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사의설립운영등공사의업무를관리 감독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시-공기업출자출

감사위원회 문책ㆍ시정요구 [ 제목 ] 임금 단체협약사전협의및무급휴일급여지급부적정등 [ 관계기관 ( 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 과, 과 ) [ 내용 ] 는 지방공기업법 과 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 가정하는바에따라세종도시교통의발전과이용시민의편의증진을 위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하고있다. 1. 임금ㆍ단체협약체결관련사전협의부적정 위기관의운전원들은 2017.0.00. 노동조합

체계적인유연근무제도입 운영을위한매뉴얼 재택근무자의휴게시간관리는어떻게하나요? 선택근무제는주로어떤직무에도입할수있나요? 재량근무제를운영할때도연장 야간수당을지급해야하나요? 원격근무제는인사 승진에불이익이없을까요? 유연근무제, 어렵지않아요 ~ 서면합의반드시해야하나요 ~? intro Ⅰ. 궁금함이쏙쏙풀리는유연근무제 Q&A 매뉴얼 1. 매뉴얼목적 & 구성 004 2. 유연근무제필요성및유형

< B3E220C0AFBFACB1D9B9ABC1A620C8B0BFEBC7F6C8B220C1FDB0E8B0E1B0FA20BAB8B5B5C0DAB7E12E687770>

http://kostat.go.kr 2012. 8. 30.( 목 ) 12:00 부터사용하시기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2. 8. 30( 목 ) 08:3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 담당자과장 : 송성헌 (042.481.2264) 사무관 : 차태월 (042.481.2293) 2012 년 유연근무제활용현황집계결과 이자료는 2012년 1/4분기에실시한지역별고용조사결과중유연근무제활용현황에대하여집계한결과임

하는휴일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한편제 2 조의원칙은감독혹은관리적지위에있는자또는기밀취급에종사하는 자에대하여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2) 1935년주 40시간제협약 ( 제47호협약, 1935년 ) 1935년 6월 22일국제노동기구총회에서채택된협약으로 1957년 6월 23일

근로시간과휴일에관한각국의법규정 박지순,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Ⅰ. ILO 와 EU 의근로시간원칙 1. ILO 의근로시간관련협약 (1) 1919년근로시간 ( 공업 ) 협약 ( 제1호협약, 1919년 ) 1919년 10월 29일워싱턴에서채택되어 1921년 6월 13일자로효력이발생한협약으로서정식명칭은 공업부문사업장에서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제한하는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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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 연봉계약서를별도로작성하는경우 > 근로계약서 ( 갑 ) 상 호 대표자 사용자 주 소 ( 을 ) 근로자성명주민등록번호 아래의근로조건을성실히이행할것을약정하고근로계약서를체결한다. 근로장소 사무실. 단, 업무상필요성이있는경우타사업장 직종사무직 파견근무를명할수있다. 입사일 임금지급방법 1. 을 의임금은연봉성과급제에의하며, 기준급, 상여금, 업적급으로구성되어있고,

제 조전일제복귀우대 제 조임금수준의결정 제 조복리후생 제 장탄력근무제 제 절시차출퇴근형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시간및유형 제 조근무기간중의출장등 제 조근무조건 제 절근무시간선택형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시간및유형 제 조근무기간중의출장등 제 조공휴일및연차 제

유연근무제운영세칙 (Ⅲ-2-4) 제정 2017.03.15. 목차 제 장총칙 제 조목적 제 조주무부서 제 조유연근무제의기본방침 제 조유연근무제의형태 제 조용어의정의 제 조복무관리 제 장육아휴직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임신중인직원의육아휴직 제 조근무기간 제 조인사평가 제 조연차휴가 제 조임금 제 조퇴직금 제 조복리후생 제 조복직 제 장육아기단축근무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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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가이드북 목 차 2. 포괄임금제점검사항 66 포괄임금제개념과유효요건 66 포괄임금제체크포인트 70 제1 장바뀌는근로시간법 1 1. 개정근로기준법주요내용 3 2. 휴일근로중복할증대법원 ( 全 ) 판결과영향 4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주요내용 4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의영향 5 3. 개정근로기준법상주요쟁점별 Q&A 30 選 6 근로시간판단 6 근로시간단축 15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규칙은 2007년7월1일부터근로계약이체결 갱신되는기간제근로자에게적용한다.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2 산학협력단소속기존임시직원의인사관련서류는총무처에서산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거제대학교 ( 이하 대학교 라한다 ) 기간제근로자의임용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간제근로자의범위 ) 기간제근로자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일반사무보조직 2. < 삭제 2015.11.2> 3. 특수근로자 ( 사감직, 경비직, 환경미화직 )< 개정 2015.11.2> 4. 영선직 5. 휴직 파견등일시적으로필요로하는기간동안임용하는대체직제3조

근로시간단축가이드북 목차 제 1 장바뀌는근로시간법 1 1. 개정근로기준법주요내용 3 2. 휴일근로중복할증대법원 ( 全 ) 판결과영향 4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주요내용 4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의영향 5 3. 개정근로기준법상주요쟁점별 Q&A 30 選 6 근로시간판단 6 근로시간단축 15 특례업종축소 26 관공서공휴일의민간적용 30 퇴직급여감소 35 제 2 장근로시간단축실천방안

> 인사말 안녕하세요노무법인해원입니다. 요즘 100세시대 라는말이큰화두가되고있습니다. 언론에서도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실버산업의등장등고령화로인한사회경제적변화에철저히대비하여야한다는취지의이야기도많이언급되는것같습니다. 특히우리나라는고령화속도가다른나라에비해가장빠른나라라고하는데요.

노무관리사례집 (1) 요양보호사 > 인사말 안녕하세요노무법인해원입니다. 요즘 100세시대 라는말이큰화두가되고있습니다. 언론에서도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실버산업의등장등고령화로인한사회경제적변화에철저히대비하여야한다는취지의이야기도많이언급되는것같습니다. 특히우리나라는고령화속도가다른나라에비해가장빠른나라라고하는데요. 이러한시대적변화에발맞춰주변에서요양원이나요양병원을예전에비해더자주접하게되었고,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조성재 구승환 요약 ⅰ ⅱ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1 2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3 4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5 6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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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5 월호 한국의유연근무제도입현황 정재우 * 1) Ⅰ. 일 가정양립국제비교 [ 그림 1] 에서제시한 OECD의자료에따르면개인시간과근로시간을기준으로나타낸일 가정양립지수에서한국은 5.0점을기록하고있다. 이는근로시간이우리나라보다긴터키나멕시코다음으로낮은점수이다. 2016년에고용노동부가기업 1,000개를대상으로실태조사를진행한결과, 일 가정양립을위해필요한정책으로장시간근로관행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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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법무법인(유) Laborlaw 이슈판례 1 사내생산 도급에서 원청과 비혼재작업 했어도 원청지휘 받았다면 불법파견 대법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대법원은 2013. 2. 28. GM대우자동차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M대우의 전 사장과 같은 협의로 재판을 받은 협력업체 대표 6명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을

주40시간 1

40 도입매뉴얼 CONTENTS Chapter 1 도입시기및시행효과 Ⅰ. 주 40 시간제도입시기 Ⅱ. 주 40 시간근무제시행효과 Ⅲ. 주 40 시간제도입에따른인건비부담 Chapter 2 주 40 시간제내용및도입방안 Ⅰ. 주40시간제법개정내용 1. 주44시간에서주40시간으로단축 2. 근로시간유연화 3. 휴가제도변경 4. 임금수준저하방지 5. 취업규칙및단체협약반영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2012. 7. 15

작성자 : 양인숙 연구위원 요약 ㅇ 유연근무제가 일과 가정의 양립과 여성 고용률 제고라는 본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친화적 접근이 요구됨. - 현재 기업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요한 유연근무제 유형은 비정규직 대상의 단시간 근로제와 주 40시간 전면 도입으로 인한

학력별로는대졸이상고학력취업여성의수요가상대적으로높게 나타났다 미취업여성이시간선택제로일할경우희망하는근로시간은 일평균 시간주 시간이며 시간선택제일자리로일하기를원하는기간은 기간의정함이없는상용형인경우가가장높게나타났다 시간선택제근로를희망하는이유로는 자녀보육 교육 개인시간활용 등의

함께일하는나라, 행복한국민 보도자료 국민누구나일할수있고일을통해행복한나라 보도일시 : 2013.12.12.( 목 ) 조간 < 인터넷 12.11( 수 ) 14:00 이후 > 총 12 쪽 ( 붙임자료포함 ) 고용노동부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단사업팀장윤수경 사무관민광제 02)6902-8476 < 본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볼수있습니다 > 취업의사있는미취업여성의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년 ) 에서연장근로을제한할때고용효과를 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주 52 을초과하는장노동자는 357 만명 ( 전체노동자의 19.0%) 이 다. 주 52 를전면적용하면 62.4~108.2 만명의일자리를만들수있고, 주 48 를전면적용하면

2015.04.06 2015.11.25 제 72 12 호 연장근로제한의고용효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소장 [ 목차 ] 1. 장노동실태 2. 노동법제도 3. 연장근로제한의고용효과 1 4. 연장근로제한의고용효과 2 5. 비교검토 6. 요약과함의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년 ) 에서연장근로을제한할때고용효과를 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

3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임금및복리후생에관하여는별표1의정함에따른다. 4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승진, 교육, 연차휴가등복무관리에관하여는본규정의정함에따른다. 제 3 장 전환형주 4 일근무제 제 6 조 ( 전환사유및대상 ) 1 전일제직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전환사유가있

주 4 일근무제관리규정 제정 : 2017. 11. 02.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의주 4 일근무제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 정함으로써일과가정을조화롭게하고인력활용의효율성제고를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주4일근무제 란근무시간이주당 32시간 (1일 8시간, 주4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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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운영절차 제정공포일 : 2017.8.1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절차는 취업규칙 제16조가위임한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 이하 회사 라한다 ) 유연근무제운영에관한제반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이절차는유연근무직원 ( 별정직포함 ) 에대하여적용하며, 인사 보수 복무등에관하여회사의다른사규에특별히따로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절차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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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 노동법 노무관리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제23기 노동법 노무 관리 전문가 과정 하반기 노동현안 및 2015년 노사관계 전망과 대책 중심! 교육일정 2014년 10월 14일(화)~12월 2일(화) [주1회, 매주 화요일,, 총 8주간 진행] 교육비용 회원사 및 2인 이상 : 1,420,000원(1인) / 비회원사 : 1,700,000원(1인) 워크숍(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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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력특별위원회 발표자료 근로시간단축에따른 중소기업지원방안 2018. 3. 8( 木 )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연구위원 목차 Ⅰ. 근로시간단축배경 Ⅱ. 근로시간단축과정및이해관계자의시각 Ⅲ. 해외근로시간단축현황및지원정책 Ⅳ. 근로시간단축에따른중소기업지원방안 Ⅰ. 근로시간단축배경 1. 과도한노동시간 한국근로자의평균노동시간은연간 2,069 시간으로 OECD 국가중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고용부문 잠정결과 종사자동향 월마지막영업일기준 월사업체종사자수는 천명으로전년동월 천명 대비 천명 증가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종사자수증감 천명 상용근로자 천명 임시 일용근로자 천명 기타종사자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연장근로제한 휴일연장근로중복가산 휴일 휴게시간 vs 근로시간 연차휴가 01 연장근로제한 4 5 주야간교대근무 = 2 급발암원인 ( 물질 ) - 국제암연구소 6 2018.3.20 근로시간단축법안국회본회의통과 7 8 40 12 16 68 휴일근로 1 주일은 5 일이므로휴일근로는연장근로제한한도에포함되지않는다 ( 노동부 ) 9 일주일의정의연장근로시간한도특별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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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2 제 695 호 근로시간단축의주요쟁점과강원도영향분석 지경배연구위원 전지성부연구위원 정책메모 2018-34 호 2018. 6. 22 제 695 호 근로시간단축의주요쟁점과강원도영향분석 지경배연구위원 전지성부연구위원 근로시간은역사적으로어린이노동의착취문제와과도한장시간노동으로인한여가부족및건강의위험을막기위해세계각국에서법으로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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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지정의료기관인증획득 목차 1. 병원소개 2. 시간선택제근로제사례 병원현황 ( 법인 ) 병원명 ( 성삼의료재단 ) 미즈메디병원 개원일 2000년 2월 1일 소재지 서울특별시강서구내발산동 병원설립형태 의료법인 병상수 100병상 대표자 백은경 병원장 김태윤 병원구분 종합병원 / 산부인과전문병원 진료과목 산부인과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비뇨기과가정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영상의학과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교육공무직원급여관리 건국초등학교송영민 목 차 노동법의이해 교육공무직원관리규정 ( 임금관련 )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계획 노동법의이해 노동법이란무엇인가? 노동법이어떻게탄생했는가? 봉건제, 왕정 예속, 신분적차별 시민혁명 권력의이동 : 왕, 귀족 시민 시민법의탄생 근대시민법의원리 소유권절대의원칙 계약자유의원칙 과실책임주의 자유로운계약관계 노동문제발생 저임금, 장시간노동등열악한근로조건도계약자유의원칙하에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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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 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문무기 요약 ⅰ ⅱ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ⅲ ⅳ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1 장서론 3 4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2 장중국노동법제의개요 5 6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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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리뷰 2012 년 3월호 p p. 41~57 c 한국노동연구원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배규식 * 1) Ⅰ. 근로시간의정의와범위 근로시간을어떻게정의할것인가? 과거에는실제로일한시간만을근로시간으로산정 하고보상하여공장혹은회사에출근하는시간부터퇴근하는시간까지중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제외한나머지시간을근로시간으로간주하고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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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 노동법 노무관리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노동법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제24기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2016년 5월 24일(화)~7월 12일(화) [주1회, 매주 화요일, 오후 1시~6시, 총 8주간 진행] 회원사 및 2인 이상 : 1,200,000원(1인) / 비회원사 : 1,500,000원(1인) 환급비용 : 대기업 204,192원(1,000인

1. 프리프로덕션단계 : 2. 프로덕션단계 : 3. 포스트프로덕션단계 : 제5조 ( 근로시간및휴게 ) 1 근로시간 1.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제를적용하되, 영화산업노사단체협약에따라주 40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할수있다. 2. 영화산업 1일근로시간은 12시간, 1주

별지 1. [ 영화산업표준근로계약서 - 시간급용 ] 사용자 ( 이하 갑 ) ( 대표 ) 와근로자 ( 이하 을 ) 는아래와같이근로 계약을체결하고성실히이행할것을확약한다. 아 래 제 1 조 ( 계약의목적 ) 본계약은근로조건에관한기준과양당사자간의권리 의무를명확히정하기위함이다. 제2조 ( 계약의대상 ) 1 본계약의대상이되는영화 ( 이하 본건영화 라함 ) 의정보는다음각호와같다.

International Labor Trends 무에대응하여상응한특수노동시간의선택이가능하다. 외투기업 3) 의경우시간외노동에관한인식이낮고, 그관리가적절하게진행되지않는경우가종종있기때문에근로자가데모를하고, 노동사회보장국및공회 ( 노동조합 ) 의지도를받는가하면노동계약의종료및

중국의 노동시간과 International Labor Trends 시간외 노동임금의 계산 ② 이규철 (상하이 JD 로펌 한국부 수석대표) 국경절 기간 노동자의 임금 계산 금년 중국의 10월 1일 국경절 기간노동자의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였을까?1) 현행 중국의 10월 1~3일은 법정 휴일에 해당하고, 4~7일까지는 중국 특유의 연휴가 이어진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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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장근로와휴일근로 박은정 * 목차 Ⅰ. 서론 Ⅱ. 휴일근로의의미 Ⅲ. 휴일근로와연장근로 : 판례와학설 Ⅳ. 휴일근로와연장근로 : 사견 Ⅴ. 결론 Ⅰ. 서론 근래휴일근로시간이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는지여부를둘러싼법적분쟁이제기되고있다. 근로기준법상 1주 12시간으로제한되는연장근로시간법제를어길경우사용자는벌칙규정에따른제재를받게되기때문에, 휴일을제외한소정근로일의연장근로시간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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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 임종률著, 제 16 판 ) 추록 2018. 3. 20. 근로기준법개정에따른추록 임종률著, 노동법 ( 제 16 판 ) 추록 2018. 3. 20. 근로기준법개정에따른추록 409p 11 줄 근기 2 조 1 7) 근기 2 조 1 8) 431p 11 줄 1 일에 7 시간, 1 주에 40 시간을 1 일에 7 시간, 1 주에 40 시간 (2018. 7. 1.

Contents 1. 근로시간관리 1) 근로시간관리의의의 2) 변형근로시간제 3) 휴게 휴일 휴가 2. 종업원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의의 2) 산업재해의원인 3) 산업재해의예방대책 3. 종업원보건관리 1) 보건관리의의의 2) 종업원건강위험요인 3) 근로자피로 4) 직업

제 13 장근로및안전 보건관리 Contents 1. 근로시간관리 1) 근로시간관리의의의 2) 변형근로시간제 3) 휴게 휴일 휴가 2. 종업원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의의 2) 산업재해의원인 3) 산업재해의예방대책 3. 종업원보건관리 1) 보건관리의의의 2) 종업원건강위험요인 3) 근로자피로 4) 직업병관리 근로시간관리의의의 근로시간이란근로자가직무와관련하여사용자의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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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의효과분석 - 정책평가와사업장혁신사례연구 - 김승택 이상민 목차 요약 i 제 1 장서론 1 제 2 장근로시간단축이근로자에게미친영향분석 3 1. 근로시간단축이근로자에게미친영향 ( 한국노동패널 ) 3 2. 시간활용보고서에나타난근로자행태의변화 23 제3장근로시간단축과사업장혁신 26 1. 이론적논의 26 2. 기술통계 37 3. 근로시간단축과기업성과변화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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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및 근로시간 관리 제도의 국민 경제적 효과 분석 최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1. 서론 가. 양적 규제와 질적 유연화 최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제고를 위해 고용률 70% 로드맵 을 발표하 고, 동시에 평균 근로 시간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것을 낮추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휴일 근로의 제한 등과 관련된 입법을 서두르고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삼성경제연구소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제15장 금융제도 및 금융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변수 1.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제54조 ( 휴게 ) 1 사용자는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한다. 2 휴게시간은근로자가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제50조 ( 근로시간 ) 1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

생활지도원근무제 변수 1. 휴게시간 1 변수 2. 가산임금 17 원칙 1. 주 40시간근무제 27 원칙 2. 입주자개별지원이가능한근무제 31 원칙 3. 생활지도원의건강과가정에괜찮은근무제 32 유연한근로시간제 33 탄력적근로시간제 35 복지시설탄력적근로시간제노사합의서예시 39 선택적근로시간제 40 복지시설선택적근로시간제노사합의서예시 51 교대제근로자근로기준법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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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 이하 사업주 라함 ) 과 ( 와 ) ( 이하 근로자 라함 ) 은다음과같이근로계약을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부터까지 근로계약기간을정하지않는경우에는 근로개시일 만기재 2. 근무장소 : 3. 업무의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분부터시분까지 ( 휴게시간 : 시분 ~ 시분 ) 5. 근무일 / 휴일 : 매주일 ( 또는매일단위 ) 근무, 주휴일매주요일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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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6-3] 산업별시간당노동생산성변화 < 단위 : 지수 (2001년 =100)> 국가 년도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2001 100.0 100.0 100.0 100.0 100.0 2002 99.5 116.6 118.3 101.3 99.1 2003 105.2 120.9 122.7 104.3 98.8 2004 109.4 127.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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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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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선진국사례로본유연근무제확산방안연구 2013. 5 목 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유연근무제현황 1. 논의배경 2. 유형 3. 법제현황 4. 국내기업의활용실태 5. 국내기업의활용사례 Ⅲ. 주요선진국의유연근무제현황 1. 일본 2. 미국 3. 영국 4. 네덜란드 5. 독일 IV. 정책적시사점 - 2 - Ⅰ. 서론 최근우리나라는저출산 고령화현상의심화, 장시간근로시간대비낮은생산성등다양한경제적리스크를겪으면서양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1. 노무관리가 왜 필요할까? 1.1 노무관리의 최근 경향 (1) 직원 인식의 강화 이의 제기 및 질문, 학습,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 (2) 관련 정보 습득의 용이성 네이버 등 검색의 용이성, 언론 등을 통한 정보의 홍수 (3) 노동부 감독의 강화 수시적인 점검 및 감독, 노동부의 적극적인 홍보 (4) 이의 제기의 편리성 절차 용이 및 비용의 절감 (5)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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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법제현안 31-9710095-000014-14 제2001-7호 ( 통권제117호 ) 근로시간단축에관한쟁점정리 - 근로기준법상법정근로시간관련 - 2 0 0 1. 1 2 국회사무처 법제실 근로시간단축에관한쟁점정리 - 근로기준법상법정근로시간관련 - 작성자 : 임춘환법제관 2 0 0 1. 1 2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현안 에게재된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입니다.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한유연근무제매뉴얼 모두가행복해지는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한유연근무제매뉴얼 발행일 2013년 6월 10일 펴낸곳 여성가족부여성인력개발과 주소 서울특별시중구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전화 팩스 * 이책은

모두가행복해지는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한유연근무제매뉴얼 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한유연근무제매뉴얼 모두가행복해지는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한유연근무제매뉴얼 발행일 2013년 6월 10일 펴낸곳 여성가족부여성인력개발과 주소 서울특별시중구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전화 02-2075-4665 팩스 02-2075-4788 * 이책은저작권법에따라보호를받는저작물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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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ⅰ ⅱ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ⅲ ⅳ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ⅴ ⅵ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ⅶ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1. 세계최고수준인실근로시간을단축하기위한논의 가진행중이나합의도출은어려운상황 위를중심으로실근로시간단축을위한논의를진행해왔으나현재중단된상황 노사정위는 2020년까지연간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단축하기로합의 ( ) 하였으나구체적방안에 대한논의는없었던상황 - 법정

KERI 정책제언 15-09 근로시간단축의비용추정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econbyun@keri.org) 우광호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원 (wookh@keri.org) 정책을도입하기에앞서정책시행에따른비용분석을통해제도의파급효과와그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하는노력이필수적이다. 하지만현재근로시간단축에관한논의는정확한분석결과없이논의가진행되고있다. 이에본연구는근로시간단축에따른비용을분석해올바른정책수립방향설정에도움을주고자하는목적으로진행되었다.

목 차 우리나라의 ' 일하는문화 ' 1 1. 현황 1 2. 문제점 3 그간의정책성과와한계 4 ' 일하는문화개선 ' 추진방안 5 1. 기업의자발적인조직문화개선지원 6 2. 유연근무제확산 7 3. 사회적공감대형성 10 참고 1 주요정책과제실행계획 12 참고 2 유연근무제활

일하는문화개선추진방안 가족과함께하는날 을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 목 차 우리나라의 ' 일하는문화 ' 1 1. 현황 1 2. 문제점 3 그간의정책성과와한계 4 ' 일하는문화개선 ' 추진방안 5 1. 기업의자발적인조직문화개선지원 6 2. 유연근무제확산 7 3. 사회적공감대형성 10 참고 1 주요정책과제실행계획 12 참고 2 유연근무제활용사례 13 참고 3 주 5 일근무제도입경과및효과

가. 근로기준법제50조제1, 2항은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고,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고정하고있다. 같은조제3항은제1, 2항에따른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3다60807 임금등원고, 피상고인별지원고명단기재와같다. 소송대리인법무법인삼일담당변호사최봉태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코리아와이드포항 소송대리인변호사김인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1 나 3856 판결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원심판결중피고패소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대구고등법원에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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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정책제언 16-19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연구(1):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 김희성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강원대학교 교수 (heesungk@keri.org) 노동부의 행정해석 및 노사관행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 Ⅰ. 문제의 제기 하여 휴일근로 할증만 인정하고 연장근로 할증을 인정 최근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 다시 말하면 휴 하지 않는 판결을

Korean Social Trends 2014 근로시간의변화와국제비교한국은장시간노동국가로알려져있다. 그러나최근에와서근로시간이크게단축되었다. 1990년연간근로시간은 2,677시간이었는데, 2013년에는 2,163시간으로 20년간 500시간이상이감소되었다 ( 그림 V-10

02 장시간노동의실태와위험 김영옥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근로자의근로시간은 1989 년법정노동시간의단축과 2004 년주 40 시간제도입등에힘입어감소하고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중최장시간국가군에속한다. 2013 년현재주당 53 시간이상일하는장시간근로자는총취업자의 22.5% 이다. 임금근로자중주 40 시간제를적용받는임금근로자의비율은 2013 년현재평균

휴식이있는삶, 일 생활균형을위한 노동시간단축가이드 - 개정근로기준법이해하기 - 노동시간단축 특례업종축소 공휴일민간적용

휴식이있활균형을위동시간단축가이드휴식이있는삶, 일 생활균형을위한노동시간단축가이드개정근로기준법이해하기 문의고객상담센터 1350 www.moel.go.kr 는삶일 생한노개정근로기준법이해하기, 노동시간단축 특례업종축소 휴식이있는삶, 일 생활균형을위한 노동시간단축가이드 개정근로기준법이해하기 공휴일민간적용 주 52 시간 휴식이있는삶, 일 생활균형을위한 노동시간단축가이드

휴식이있는삶, 일 생활균형을위한 노동시간단축가이드 - 개정근로기준법이해하기 - 노동시간단축 특례업종축소 공휴일민간적용

휴식이있는삶일 생활균형을위한노동시간단축가이드휴식이있는삶, 일 생활균형을위한노동시간단축가이드개정근로기준법이해하기 문의고객상담센터 1350 www.moel.go.kr 개정근로기준법이해하기, 노동시간단축 특례업종축소 휴식이있는삶, 일 생활균형을위한 노동시간단축가이드 개정근로기준법이해하기 공휴일민간적용 주 52 시간 휴식이있는삶, 일 생활균형을위한 노동시간단축가이드

제 2 장근무시간 제13조 ( 근무시간 ) 1 상근근무자는휴게시간을제외한 1일 8시간주 40시간을기본근로시간으로한다.< 개정 > 2 교대근무자는휴게시간을포함한 1일 8시간주 40시간을기본근로시간으로하고가능한주2일연속휴일이되도록한다.< 개정 >

제 7 편복무 > 1. 일반직원복무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한양대학교의료원 ( 이하 의료원 이라한다 ) 에재직중인일반직원 ( 이하 직원 이라 한다 ) 의복무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규정은법령, 학교법인한양학원정관및제규정에특별히규정된것이없는한 의료원직제규정에서정하는모든직원에게적용한다. 다만, 교수직,

< 목차 > 동남지역실물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 [ 전년동분기비, %] 생산 소비 고용 시 도 < 광공업생산지수 1) >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2) > < 취업자수 > p p 전국 -1.0-0.1-1.7-0.8 1.8 2.0-2.0 0.9 2.1 1.4 1.1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실노동시간단축매뉴얼 c.o.n.t.e.n.t.s Ⅰ. 매뉴얼의목적과내용 c.o.n.t.e.n.t.s 1. 매뉴얼의목적 _5 2. 매뉴얼의내용 _6 Ⅱ. 노동시간단축추세의확산 1. 우리나라의노동시간실태 _11 가. 국제적비교를통하여본한국의장시간노동실태 _11 나. 주40시간노동제의적용실태 _12 2. 노동시간단축에관한동향

한국경영자총협회가전국 508개기업을대상으로 2014년추석연휴및상여금실태조사 를실시한결과, 올해추석연휴는 4.3 일, 상여금은 93만 2천원 1) 으로조사됨. 올해추석연휴는평균 일로조사됨 작년 일대비 일감소 추석상여금을지급하는기업의비율은 로작년 에비해다소감소했으며 지급액

2014 경제조사 2014 추석연휴및상여금 실태조사 결과 2014. 8. 한국경영자총협회가전국 508개기업을대상으로 2014년추석연휴및상여금실태조사 를실시한결과, 올해추석연휴는 4.3 일, 상여금은 93만 2천원 1) 으로조사됨. 올해추석연휴는평균 일로조사됨 작년 일대비 일감소 추석상여금을지급하는기업의비율은 로작년 에비해다소감소했으며 지급액은 만 천원으로작년

제3장복무제1절통칙제8조 ( 성실의무 ) 직원은관계법령과회사의제규정을준수하며, 맡은바직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제9조 ( 복종의의무 ) 직원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상사의직무상명령과지시에복종하여야하며, 직무에전념할의무를진다. 제10조 ( 친절 공정의무 ) 직원은공사를분별하고

취업규칙 개정 2009. 02. 23. 전면개정 2010. 04. 01. 개정 2010. 11. 29. 개정 2011. 05. 12. 개정 2011. 07. 01. 개정 2012. 09. 05. 개정 2013. 03. 28. 개정 2014. 02. 04. 개정 2014. 04. 30. 개정 2015. 04. 29. 개정 2015. 07. 29. 개정 2016.

하지만이러한모습들은적어도현재까지는급격하게진행되어온산업화를경험한한국의근로시간법제에관한변화와는상관없는경향이었다고평가할수있다 년을중심으로한국의연간근로시간은 2,052 시간으로 OECD 국가중둘째로높은수준이며, 이러한장시간근로는 관행 으로까지인식될만큼현실에서만연화되

근로시간단축 특집 근로시간법제의현황과과제 김근주 * 1) Ⅰ. 머리말 근로시간규제는노동법의출발점으로, 대부분의국가에서는근로시간규제법을중심으로초기노동법이형성되어왔다. 산업혁명이후공장주의로대변되는생산방식의기계화는장시간근로를가져왔으며, 1) 산업화된국가에서는장시간근로로인한사회적부작용에시달렸으며, 노동문제의법적규율필요성이사회적인공감대를형성하였고, 이는노동법이라는독자적인영역으로발전하게되었다.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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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목차 장시간노동, 지금우리는 년 7 월 1 일, 개정된근로기준법이시행됩니다 6 노동시간단축주요개정내용시행시기 개정근로기준법세부내용 노동시간단축 특별연장근로한시적도입 특례업종축소 16 톡톡! 개정근로기준법 Q& 30

휴식이있는삶, 일 생활균형을위한 노동시간단축가이드 개정근로기준법이해하기 노동시간단축 특례업종축소 공휴일민간적용 목차 장시간노동, 지금우리는... 4 201 년 7 월 1 일, 개정된근로기준법이시행됩니다 6 노동시간단축주요개정내용시행시기 개정근로기준법세부내용 10 01. 노동시간단축 12 02. 특별연장근로한시적도입 14 03. 특례업종축소 16 톡톡! 개정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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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영인연구제 17 권제 4 호 ( 통권제 40 호 ) 2014 년 12 월 (pp. 257~289) 근로시간제도의합리적규율방안연구 : 화이트칼라노동시간을중심으로 권순원 * 박지순 ** 박지성 *** 숙명여자대학교경영학부부교수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서울대학교경영학부박사과정 요약 1) 우리나라근로자의연간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중에서멕시코다음으로가장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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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유연근무제도확산방안 45 기업의유연근무제도확산방안 수행과제명과제책임자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양인숙연구위원 Tel: 2-356-734, e-mail: insyang@kwdimail.re.kr 요약 근로시간과장소, 근로방식을다양화하는유연근무제도는근로자에게는일과가정의양립, 나아가일과삶의조화를도모하고, 기업에게는업무변동량에대한효율적인인력배치와우수한인재를확보하고유지하기위한전략으로활용될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