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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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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유연근무제도확산방안 45 기업의유연근무제도확산방안 수행과제명과제책임자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양인숙연구위원 Tel: , 요약 근로시간과장소, 근로방식을다양화하는유연근무제도는근로자에게는일과가정의양립, 나아가일과삶의조화를도모하고, 기업에게는업무변동량에대한효율적인인력배치와우수한인재를확보하고유지하기위한전략으로활용될수있음. 그러나기업현장에서는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등을비롯한근로자친화적인유연근무제도의활용이미미한수준임. 본연구에서는근로자친화적인유연근무제도의확산을위한정책적대안을제시하고있음. 배경및문제점 정부는저출산 고령화사회의정책대안으로일과가정의양립지원정책을강화하고있음 일과가정의양립지원정책은크게보육서비스, 출산휴가및육아휴직,

2 46 2 이슈페이퍼 노동시간정책으로구분할수있으며, 최근노동시간정책의일환으로유연근무제도에대한정책적관심이높아지고있음 유연근무제도는근로시간, 근로장소, 근로방식등에대해유연한노동형태를말함. 근로시간의유연화제도는단시간 ( 시간제 ) 근로제, 선택적근로시간제 ( 시차출퇴근제 ), 탄력적근로시간제등이해당되며, 근로장소의유연화제도는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등 ( 방송통신위원회와행정안전부가추진하고있는스마트워크는재택 원격, 모바일근무등을포함하는근무 ( 또는고용 ) 형태임 ) 이해당됨. 그밖에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등이있음 - 유연근무제도는육아, 가족간호등의일과가정의양립, 나아가자기계발, 지역사회활동참여등의개인생활과일의조화를추구할수있는수단으로부각되고있음 정부는유연근무제확산을통하여일과가정의양립을지원함으로써육아기여성의노동시장이탈방지와, 다양한고용형태의일자리창출을통한여성고용률제고라는두마리토끼를잡을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음 유연근무제확산을추진하는데대해다음과같은쟁점이부각되고있음 유연근무제확산이여성일자리의질을저하시킬것인가? 비정규직이양산될것이라는이유로노동계는유연근무제확산을강력하게반대하고있음 - 유연근무제가단시간근로제를중심으로확산된다면, 비정규직일자리가확대되는결과를낳게됨. 여성취업자 ( 임금근로자 ) 의과반수가비정규직인점을감안하며양질의여성일자리보다는질이낮은여성일자리가확대될가능성이높음

3 기업의유연근무제도확산방안 47 일과가정의양립을위한유연근무제확산이가능한가? - 기업의필요에의한유연근무제도는이미오래전부터활용되고있음. 즉기업들은업무변동량에따른인력운용의효율성을제고 ( 비용절감 ) 시키기위한단시간근로제도 ( 단시간근로자의 8% 가비정규직 ) 를오래전부터활용하고있음 - 근로자의일과가정의양립을지원하기위한유연근무제는제도도입및운영에따르는비용과관리의어려움을이유로, 제도자체에대한필요성을낮게인식하고있음. 따라서단기간내에근로자친화적유연근무제도확산이이루어질것으로기대하기어려움 2. 조사및분석결과 유형별유연근무제도도입현황 김태홍외 (2) 의유연근무제도도입현황에대한조사결과 ) 에의하면, 전체사업체중에서단시간근로제도를도입한사업체는 3.7%, 보상휴가제는.6%, 탄력적근로시간제 7.3%, 선택적근로시간제 6.%, 원격근무제 2.8%, 재량근무제 2.2% 의순으로나타났으며, 재택근로시간제를도입한사업체비율은.6% 로도입율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음 < 표 > ) 근무유형별근로실태에관한조사 는 인이상사업체총, 개사업체 ( 유효표본기준 ) 를대상으로 CATI 전화면접조사로진행되었다.

4 48 2 이슈페이퍼 구분 단시간근로제도 < 표 > 유형별유연근무제도도입현황 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재량 근로시간제 ( 단위 : 개소, %) 보상휴가제 도입 29,726 (3.7) 3,9 (6.) 5,753 (7.3) 3,447 (.6) 6,79 (2.8) 4,838 (2.2) 25,8 (.6) 주 : ) 도입비율은조사사업체중도입사업체비율을나타냄자료 : 김태홍외 (2). 근무유형별근로실태에관한조사및분석연구,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도의유형별기업사례분석에따르면, 단시간근로제는업무량변동에의한근로자의노동시간조정 배치의특성과육아기여성에대한근로시간단축등에활용되고있었음 - 재택근무는상시형과수시형의유형으로활용되고있었는데, 상시형재택근무는고객응대 ( 콜센터등 ) 업무에서운용중이며인건비와간접비절감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음 - 수시형재택근무는근로자의일과가정의양립, 나아가일과삶의조화를지원하는목적으로육아나학업등의이유로정규직근로자가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결과 실태조사의표본은고용노동부의 근무형태별근로실태조사 2년 결과를모집단으로하여추출하였으며, 모집단추정치를바탕으로단시간근로제도입기업과미도입기업각 5개소씩표본을할당하고, 원격과재택근무제는중복도입이상당수포함된것을감안하여, 각 개소씩표본을할당하여분석을실시하였음 단시간근로제의경우, 계약직시간제, 계절적업무량변동에의한 기간제단시간근로제와같은비정규직고용형태를도입하고있는

5 기업의유연근무제도확산방안 49 기업들이대부분이었으며, 근로자의친화적인정규직단시간근로제나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도입한기업들은극히소수인것으로나타났음 단시간근로자를정규직으로채용하는제도도입여부를질문한결과, 도입하지않은기업이모든산업영역에서 9% 이상으로나타났고, 계약직시간제형태의단시간근로제의도입비중은전산업평균 63.2% 로나타났음 - 일시적파트타임으로의고용형태전환으로단시간근로제도도입율은 % 미만수준으로분석되었음. 또한, 계절적업무량에의한기간제단시간근로제도도입율은전산업평균 43.% 로나타났음 - 단시간근로제의산업별고용형태별여성비율을보면, 제조업을제외한전산업영역에서정규직과비정규직모두여성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음. 비정규직에서여성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업종은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7.5% 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68.8%, 도소매및숙박음식업 6.4% 를들수있음 < 표 2> 단시간근로제산업별고용형태별여성비율 사례수 남성 정규직 여성 여성비율 남성 비정규직 여성 ( 단위 : 명, %) 여성비율 전체 5 99, ,56 6, 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 도소매및숙박업 ,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8 86, ,9 52.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

6 5 2 이슈페이퍼 단시간근로제의형태는산업에따라주로활용하고있는직종이다르게나타났음. 정규직의경우, 제조업은생산직에서, 도소매및숙박업의경우에는기술직 / 준전문직,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의경우에는서비스직,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판매영업직,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은전문직및사무직에서단시간근로제가활용되는비중이높았음 - 비정규직은제조업은기술직 / 준전문직과단순노무직종에서, 도소매 / 숙박음식업은단순노무직, 판매영업직, 서비스직종에서,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은기술직 / 준전문직, 사무직, 전문직종에서,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기술직 / 준전문직과단순노무직종에서,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서비스업은단순노무직종에서활용되는비중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음. 단, 비정규직의경우는성별에따라주로활용되는직종이큰차이를보이고있지않음 원격근무의형태를살펴보면전산업영역에서이동원격근무가 97.% 로고객사무실 3.% 에비해대다수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음 원격근무제도는출퇴근시간감소를통한근로자만족도제고, 신속한고객응대, 용이한신규인력확보의목적으로활용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근태관리는주로전화나이메일로이루어지고있으며 (57.%), 인터넷을통한원격체크 (9.%) 를하거나특별히관리를하지않는것 (2.%) 으로나타났음. 또한, 시행상의어려움으로는연대감약화와관리감독이어렵다는응답이상대적으로높았음 고용형태별여성비율을살펴보면, 정규직보다비정규직에서여성비율이월등하게높다는점을발견할수있음. 도소매및숙박음식업의경우 87.9%,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의경우 7.2% 가여성으로나타났음

7 기업의유연근무제도확산방안 5 < 표 3> 원격근무제산업별고용형태별여성비율 사례수 남성 정규직 여성 여성비율 남성 ( 단위 : 명, %) 비정규직 여성 여성비율 전체 4, , 제조업 도소매및숙박음식업 24,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42 2, 향후어떤분야에서원격근무가증가할것이라고보는지에대한질문에서는 현재와같은현장업무나영업직에서보다확대될것이다 라는응답이전체산업의 75.3% 로나타났음 - 원격근무가활용될경우주로어떤목적으로활용될것으로예상하는가에대한질문에대해전체산업의측면에서는사무실공간의효율적활용 4.9%, 고객서비스응대의신속성 37.6% 로나타났으며, 제조업의경우고객서비스응대의신속성 (45.5%) 이가장높았고, 도소매및숙박음식의경우사무실공간의효율적활용이 54.5% 로가장높았으며,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의경우사무실공간의효율적활용이 55.%,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의경우고객서비스응대의신속이 5.%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음 원격근무제도가조직의생산성제고에기여하는부분에대해 순위와 2순위를함께분석한결과를응답수를기준으로살펴본결과, 전산업영역에서출퇴근시간감소등근로자들의직장만족도향상을통한생산성제고를가장크게기여할수있는부분으로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음. 또한, 원격근무제도의어려움을 순위와 2순위를함께응답수를

8 52 2 이슈페이퍼 기준으로분석한결과, 직원간융화, 직장연대감약화를가장큰어려움으로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 스마트워크근무형태확대를위해필요한정부지원내용을묻는질문에대해, 제조업은정보통신인프라구축비용지원과스마트워크근로자의채용에대한고용장려금지급을각 35.7% 로가장필요하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음 재택근무의형태는회의나필요시에만출근한다 (76.%) 와사무실근무가없다 (6.%) 는상시형재택근무가대부분이었고, 사무실근무가정해져있는경우는 6% 에불과하였음 < 표 4> 재택근무제형태 회의나필요시에만출근 주 일이상사무실근무 사무실근무없음 ( 단위 : 개소, %) 합계 전체 76 (76.) 8 (8.) 6 (6.) (.) 제조업 5 (78.9) 4 (2.) (.) 9 (.)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8 (72.) 3 (2.) 4 (6.) 25 (.) 도소매및숙박음식업 2 (8.) 3 (2.) (.) 5 (.)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5 (88.2) 2 (.8) (.) 7 (.)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6 (66.7) 6 (25.) 2 (8.3) 24 (.) 재택근무자의고용형태를산업별로분석한결과, 대부분의산업에서재택근무자의주된고용형태는비정규직인것으로나타났음 ( 제조업 : 73.7%,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 72.%, 도소매및숙박음식업 : 6.%).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의경우, 재택근무자의주된고용형태가정규직이라고응답한비율이 82.4%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음

9 기업의유연근무제도확산방안 53 산업별고용형태별여성비율은, 정규직은과반수정도 (5.3%) 인데반해, 비정규직의경우에는여성의비율이 74.4% 로 2/3 이상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음. 정규직의여성비율이가장높은산업은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98.2%) 로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의여성비율이가장높은산업은도소매및숙박음식업 (92.7%) 으로분석되었음 < 표 5> 재택근무제산업별고용형태별여성비율 사례수 남성 정규직 여성 여성비율 남성 ( 단위 : 명, %) 비정규직 여성 여성비율 전체 제조업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도소매및숙박음식업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재택근무제도가조직의생산성에기여할수있는부분에대해 순위와 2순위를함께응답수를기준으로분석한결과, 근로자만족도제고 (44.5%) 와, 용이한신규인력확보 (23.4%) 와더불어우수인재의이직방지 (22.6%) 가주요장점으로나타났음 - 반면, 애로사항으로는별다른어려움이없다 (44.9%) 는응답이가장많았으며, 연대감약화 (22.8%) 가다음으로많게나타났음

10 54 2 이슈페이퍼 < 표 6> 재택근무제도의조직의생산성기여도 (+2 순위 ) ( 단위 : 개소, %) 사례수 출퇴근시간감소등근로자들의직장만족도제고 신규인력확보용이성을통한생산성제고 신속한고객지향적서비스제공 장애인이나고령자채용등다양한인력활용 우수인재이직방지및확보를 합계 전체 73 6 (44.5) 32 (23.4) 3 (2.2) (7.3) 3 (22.6) 37 (.) 제조업 5 (4.) 3 (2.) (4.) (.) (44.) 25 (.)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8 5 (42.9) (3.4) 2 (5.7) (.) 7 (2.) 35 (.) 도소매업 / 금융보험 / 교육서비스 2 (45.8) 8 (33.3) (.) 3 (2.5) 2 (8.3) 24 (.)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7 (36.8) 2 (.5) (.) 5 (26.3) 5 (26.3) 9 (.)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8 8 (52.9) 8 (23.5) (.) 2 (5.9) 6 (7.6) 34 (.) 유연근무제도를하나도도입하고있지않은기업 ( 미도입기업 ) 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는미도입기업이유연근무제도를하나이상도입하고있는기업보다각유형의필요성이모두낮게나타나고있음. 특히재택근무제와원격근무제의필요성이상대적으로더낮게나타났음 미도입기업중향후에도유연근무제도를도입할계획이없다는기업의비중이 92.% 로대부분의기업이도입할의사가없는것으로나타났음. 이는필요성에대한인식이낮기때문에나타나는결과라고볼수있음 - 향후유연근무제유형에따른도입계획에대한우선순위를조사한

11 기업의유연근무제도확산방안 55 결과, 유연근무제유형중탄력적근로시간제가전체 3% 로가장높았고단시간 ( 시간제 ) 근로제가전체 27.5%, 시차출근제가 25% 순이었음. 원격근무제와재량근로시간제는각각 2.5% 에불과해도입계획이상당히낮음을알수있음 구분 단시간근로제도 < 표 7> 향후유연근무제도입계획 시차출퇴근제 탄력적근로시간제 원격근무제 재량근로시간제 ( 단위 : 개소, %) 보상휴가전체제도 전체 (27.5) (25.) 2 (3.) (2.5) (2.5) 5 (2.5) 4 (.) 광공업 (2.) (2.) (2.) (2.) (.) (2.) 5 (.) 전기가스 / 하수 / 4 7 건설 / 운수업 (57.) (4.3) (4.3) (.) (4.3) (.) (.) 도소매및 6 8 숙박음식업 (2.5) (2.5) (75.) (.) (.) (.) (.)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22.2) (22.2) (22.2) (.) (.) (33.3) (.) 전문과학 / 교육 / 보건업 (5.) (5.) (.) (.) (.) (.) (.)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4.3) (42.9) (28.6) (.) (.) (4.3) (.) 유연근무제를어느집단에서유연근무제도를가장많이활용할것인가를묻는질문에대해서는 미취학아동을둔근로자 (4.%) 가가장높게나타났고, 가족과더많은시간을갖고자하는근로자 와 여가생활을즐기기를원하는근로자 가각각 7.5% 로나타났음 - 또한가장용이하게도입할수있는유연근무제도는보상휴가제 (32.2%), 시차출퇴근제 (29.8%), 단시간근로제 (2.8%) 의순으로나타났음. 유연근무제도의긍정적효과에대한질문에서는출퇴근시간감

12 56 2 이슈페이퍼 소를통한근로자의만족도제고 (47.8%), 기업의생산성과효율성증대 (26.2%) 로나타나유연근무제도가기업의필요에의해서라기보다는근로자를위한제도라는인식이더높은것을알수있음 - 유연근무제도입에대한최고경영자와근로자들의태도분석결과, 최고경영자의태도에서는적극적인의지를찾아보기는어려운것으로나타났음. 절반이상인 62.5% 가 ' 보통 ' 이라고응답하였고, 호의적인편 은 27.5% 였음. 그러나보통의응답을제외하고부정적인응답 (5.%) 과긍정적인응답 (32.%) 만으로나누어본다면긍정적인응답이 27.%p 높아최고경영자의태도가부정적이기보다는긍정적이라할수있음. 최고경영자의태도에비해유연근무제도입에대한근로자의태도는상당히호의적 (57.%) 으로나타나고있음. 전체응답중 42.5% 가 호의적인편 에응답했고 ' 보통 ' 이전체의 37.5% 였음 - 유연근무제도입에대한근로자들의태도가최고경영자들의태도에비교해서훨씬긍정적이라고할수있음. 또한, 노동조합의태도는전반적으로 호의적 ( 호의적인편 (37.5%) + 매우호의적 (%)) 으로나타났음 유연근무제도입의영향변인탐색 유연근무제도입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알아보기위해기업의일반적특성 ( 업종, 규모 ), 재무성과, 혁신성, 이직율, 노조유무, 일과가정의양립기반 ( 제도수 ), 초과근로시간을변수로하여회귀분석을실시하였음

13 기업의유연근무제도확산방안 57 < 표 8> 유연근무제도입의영향변인탐색모형 모형 모형 2 표준화된베타 t 표준화된베타 t ( 상수 ).63*** 2.37*** 전기가스 / 건설운수 * 단계 : 통제변수 도소매음식숙박업 -.69* ** 금융보험 / 부동산업 전문과학 / 교육 / 보건 -.36* * 출판방송 / 예술 / 사업서비스 -.25* * 기업규모.25** 재무성과.76*.985 혁신성 단계 : 성과등 이직율 -.87*** 일가정양립제도수.229*** 노조유무 -.82* -2.6 초과근로시간 R 수정된 R2.2. F 값 3.54** 8.27*** 주 : *p<.5, **p<., ***p<. 산업변수의더미기준은제조업이며, 기업규모는총근로자수로정규직 + 비정규직임종속변수는유연근무제도수임 - 분석결과, 제조업이상대적으로제도도입에적극적인것으로나타났으며, 재무성과, 이직율, 일과가정의양립기반, 노조유무가유의한영향변수들로분석되었음. 재무성과가높을수록, 이직율이낮을수록, 일과가정의양립기반이잘되어있을수록, 노조가없는기업이유연근무제도입에더적극적이며, 초과근로시간은미미한부적영향력을

14 58 2 이슈페이퍼 보였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음 < 표 8> - 이러한분석결과는유연근무제도가기업의정성적, 정량적성과에긍정적으로작용하고있으며, 일과가정의양립기반이구축된기업이유연근무제도도적극적으로도입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음. 또한노조가유연근무제도입에부정적인입장을견지하고있다는점을파악할수있음 단시간근로제, 재택근무제의사례조사 단시간근로제와재택근무제에대해제도도입후일정기간이경과한기업, 그리고근로자중심의단시간근무제, 원격근무, 재택근무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는기업을중심으로사례를발굴하여사례조사를실시하였음 한국전력공사 : 단시간근로제를도입하기위해신규업무를발굴해채용 한국전력공사의단시간근무가도입된계기는 2년 4월 2일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유연근무제운영계획 발표에따라단시간근로제시범운영기관으로선정되면서부터임. 2년에는비정규직단시간근로자를 258명 ( 누적 ) 채용하였으며, 2년에는기타유연근무제유형중 2 개를시행하라는기획재정부의권고에따라단시간근로제이외에육아기단축근무제, 집중근로제를시행하고있음 - 또한, 2년 월 4일 8명의단시간근로자를 6급별정직정규직으로신규채용하였음. 이 8명의근로자들은근로시간과연계된보상의경우일반직원의 /2를, 그외에노동자개인에따른보상은전액지급하고있음 - 한국전력공사에서는단시간근로제를도입하기위해신규업무를발굴해채용을한사례임. 일 4시간근무로전선이전주를통해서가아

15 기업의유연근무제도확산방안 59 닌지하를통하는경우, 변압기나개폐기가도로가에위치하는데이때길가에놓이게되는배전시설을정리하는 배전설비청결업무 의직무발굴을통해, 일 4시간주 2시간의형태를적용하고있음 - 단시간근로제도입을통한한국전력공사의성과는첫째, 비용절감의측면으로식비, 교통비등의간접비를포함한인건비절감과사무실공간이용의효율성증가효과를들수있음. 둘째, 새로운근무형태에대한공감대형성으로, 근로자들의만족도증가가공감대형성에긍정적기여를했다고볼수있음 - 반면, 애로사항으로는첫째, 근무시간에비례한급여가지급되기때문에급여가적어단시간근로자전환지원자가부재하여인력채용에어려움이있음. 둘째는관리비용의증가로단시간근무자를채용하는경우관리비용이증가할수밖에없음. 대체인력의채용뿐만아니라, 단시간근무전환자에대한인력배치와업무보고등의관리에서더많은노력과비용이소요됨. 셋째, 장기적관점에서재원확보의문제가있음. 현재는소수의인원이기때문에문제가가시적으로나타나지않지만만약이제도가대폭확대될경우건강검진, 자녀양육비등복리후생지원금의장기적예산확보가심각한문제로대두될수있음. 또한임금을제외한기타복리후생은사무실근무자와동일하기때문에향후인원이증가할경우, 비용부담이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국립공원관리공단 : 기관특성에부합하는단시간근로일자리를창출한사례 국립공원관리공단이단시간근무제를실시하게된계기는한국전력공사와마찬가지로 2년 4월 2일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유연근무제운영계획 발표에따라단시간근로제시범운영기관으로선정되면서부터임

16 6 2 이슈페이퍼 국립공원관리공단은기관특성에부합하는단시간근로일자리를창출한사례임. 단시간근로의유형을직종과집중근무시간에따라 4가지로구분하면, 구체적으로, 업무분할형 ( 오전 / 오후근무 ), 요일선택형 ( 주말집중근무 ), 휴일 야간형 ( 토 / 일, 야간 ), 재택근무형 ( 홈페이지관리등 ) 으로구분할수있으며, 업무수요가집중하는시간 ( 요일 ) 과해당직무에서단시간근로제를도입하였음 < 표 9> 단시간근로유형 구분 업무분할형 2 요일선택형 3 휴일 야간형 4 집중시간형 5 재택근무형 적용 - 오전 / 오후로구분하여근무하며탐방안내소, 수입금징수등의업무담당 - 금 토 일근무와같이특정요일을선택하여집중근무하는유형 - 재난구조대, 안전관리반등의업무에서활용 - 토 일 / 야간에근무하는유형 - 주로탐방안내소, 해설프로그램에서실시 - :-4: 근무와같이하루중업무가집중되는시간에근무하는유형 - 청사관리, 전산유지관리등의업종에서활용 - 디자인, 홍보, 자료검색의업무에서재택근무형유연근무제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의단시간근무제도입을통한성과로는교통비등의간접비를포함한인건비절감을들수있음. 단시간근로는주4시간근로에비례한임금구성을특징으로하기때문에 6% 에해당하는주 24시간기준으로 2명의전일제 (%*2명) 인건비로 3명을고용 (6%*3 명 ) 창출함에따라예산절감효과가 2% 정도로나타났음. 또한, 단시간근무제도입을통해일과가정의양립지원가능하며, 단시간근로의특성상신규채용에있어서준고령자 (5세이상 ) 와여성인력채용이확대되어일자리창출효과를낼수있다는점을들수있음 - 반면, 애로사항으로는국립공원현장특성상단시간근로구직희망

17 기업의유연근무제도확산방안 6 자채용이어렵다는점임. 국립공원이산간오지에위치할뿐만아니라근로시간에비례한임금지급으로단시간근로의지원자는저조한수준임 국립공원관리공단의단시간근로제사례에서주목해야할점은단시간근무제확산을위한제도적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는것임. 보수규정, 복무규칙, 평정규칙, 무기계약직및기간제근로자운영규칙에단시간관련조항을신설또는정비 ( ) 하여모든단시간근무관리운영을위해노력하고있을뿐만아니라단시간신규근로자에게는결원으로인한신규채용에응시시가점등우선권부여하고, 전환근로자에게는단시간근로일로부터 6개월이상근로후전일제복귀시희망보직 ( 근무지 ) 부여에우선검토하는인센티브를규정하고있음 A전기자동차 : 정규직의 36% 가재택근무를활용하고있는사례 A전기자동차는 99년 월초창기멤버 6명으로 LPG자동차관련사업을시작하여 2년 9월기준 84명의직원수를가진전기자동차관련강소기업으로성장하였음. A전기자동차의전체근로자수는정규직과비정규직을통틀어 88명이며, 비정규직 2) 은단순노무직 4명에불과함 -A전기자동차의재택근무제도는 28년독립적으로업무수행이가능한연구기술직및전문직 8명을대상으로도입되었고, 29년지방으로의공장이전과함께대중교통수단의부족으로통근이어렵게되자재택근무자수를대폭확대하여 2년 9월기준, 정규직의 36.9% 가재택근무를하고있음 A사의재택근무제도입을통한성과는생산성및업무효율성의증가, 일과가정의양립을들수있음. 특히, 현재 (2년 9월기준 ) 재택근무 2) 비정규직 4 인의경우남성 2 명은경비업무를, 여성 2 명은청소를담당하고있다.

18 62 2 이슈페이퍼 자중여성은 4명으로모두자녀를두고있는기혼여성임. 이들은대학졸업이후 A자동차에서근속한직원들로입사이후출산과육아를경험하였고, 재택근무를통해일과가정을양립하고있음 -A전기자동차의재택근무제의안정적정착요인은업무구조화, 조직문화 ( 조직비전의공유 ), 문제해결방식, 이익공유제를바탕으로가능했다고볼수있음. 자체통합서버구축을통한통합정보시스템을활용해부서내회의와부서간회의가이루어졌으며, 월 회오프라인전체회의를통해직원간대면및의사소통기회를마련하였음 -A전기자동차는 CEO와임원, 연구개발직들이자동차산업에대한관련정보와전문지식을온라인, 오프라인을통해공유하는과정에서조직의비전을창출하고있음. 전기자동차기술은상당부분개발이완료된상태이며, 상용화단계를앞두고있음. 또한친환경, 저가에너지와같은대체에너지를연료로하는자동차기술을연구하고있으며, 향후발전가능성이무궁무진하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있을뿐만아니라, 조직문화적측면에서, A전기자동차는유연한조직문화를가지고있다고볼수있음. 문제가발생하면최대한빠른시간내에처리될수있도록독려하고, IT기기등을활용하여의사소통을원활히할수있도록유도하고있다는점을들수있음. A전기자동차가근로자와기업이상생할수있는재택근무제도를구축하고있다고볼수있는근거는낮은이직률과높은정규직비율 (95%) 을들수있을것임 - 또한, 년이상장기근속한직원들에게주식배당 % 를제공함으로써이익공유를실천하고있는점을들수있는데 ( 현재총직원중 8명이주식배당을받음 ), 이러한이익공유는선진국에서기업유연성제고방안의하나로활용되고있음

19 기업의유연근무제도확산방안 63 B사 : 일과가정의양립지원을목적으로하는재택근무제도입사례 B사는 94년대에설립되어 2년기준약 5천억원대의매출을올리는기업으로성장하였으며, 최근 5년간연평균 8.2% 에달하는매출성장률을보이고있음. 2년기준, 총,656명 ( 정규직 : 54명, 비정규직 : 52명 ) 의직원을두고있음. 직급체계는사원 (7급 ~4급 ),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으로이루어져있으며, 노동조합이결성되어있음 B사의경우, 자녀출산과양육및가족구성원의돌봄문제등으로퇴사하는직원수가증가함에따라기업입장에서는능력있는경력직인재의손실이문제화되었으며, 직원들의일과가정의양립에대한욕구가점차증가하게되면서, 유연근무제의도입을위한논의와검토를시작하게되었음. 제도도입과정에서직원들의적극적참여를독려하였으며, 2년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부분근무제 ( 단시간근로전환제 ) 를도입하게되었음 -B사는일과가정의양립지원을목적으로하는재택근무제도입사례로, 정규직육아기여성을대상으로주 -2회출근형태의재택근무제를도입하였으며, 회사와근로자의합의하에임금은이전임금의 8% 수준에서지급됨. 도입초기에는육아휴직활용자가거의없었기때문에출산후육아의어려움을겪는여성들이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육아휴직후풀타임근무가어려운직원들이주대상이되고있다는점에서근로자친화적제도도입의사례로꼽을수있음 - 사례조사대상자는재택근무경험자는재택근무제도의애로사항인업무, 가사및육아에대한부담감을업무효율화를통해해결할수있으며, 제도필요성에대한공감대형성과의사소통방안을모색하여직원간갈등을방지할수있다고설명하였음. 또한성과로는생산성및업무효율성의증가, 근로자만족도제고및우수인재유출방지를들었음

20 64 2 이슈페이퍼 B사에서유연근무제도입이가능했던요인으로는 - 첫째, 직원의의견을적극수렴하는경영진의마인드와가족친화기업이미지제고를위한기업의노력을들수있음. 조직문화측면에서근로자로부터제기된유연근무제의필요성이사측과의논의를통해제도로정착되었다는점은주목해야할필요성이있음 시차출퇴근제의도입을통한유능한여성인재이탈방지의노력, 재택근무실시를통한우수인력확보, 생산직을위한 4조 2교대제, 가족친화경영프로그램의도입을들수있음. 재택근무와부분근무의경우, 급여의 8~ 9% 가지급되는부분에대한합의를근로자와사측이함께이끌어낸점또한주목할필요가있을것임. 뿐만아니라, B사의재택근무제는제한연한이정해져있지않음. 유연근무제를했던사례조사대상자의경우, 처음에는 년만재택근무를하려했으나자녀가성장하면서가사및양육과관련된일이더욱많아지면서총 28개월을재택근무하게된사례임 - 둘째, B사는유연근무제뿐아니라일과가정의양립지원제도및다양한근로자지원제도를가지고있음. 구체적으로 B사가가지고있는일과가정의양립제도로는출산휴가제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가있으며, 이외에도직장보육시설을있음 3. 정책제언 근로자친화적유연근무제확산을위한단계적도입모델제시 - 시범운영기간적용 : 업무수행방식이나협조방식에있어자율성을부여할수있는직종과근속년수 3년이상의근로자에게우선적으로적용

21 기업의유연근무제도확산방안 65 - 유연근무제단계적도입등을지원하는컨설팅 : 산업과직종에따라적합한유연근무제유형에따라각제도의도입에따른경영문제컨설팅지원 생애주기별단시간근로제도도입 - 근로자의생애주기에따라전일제근로와단시간근로의선택폭확대 : 육아기여성의단시간근로선택후전일제근로복귀가가능하도록하며, 은퇴준비기간의근로자에게단시간근로선택권을부여 남성근로자의유연근무제도활용율제고방안마련 - 공공기관평가에서남성근로자의유연근무제활용에대한가점부여 - 가족친화기업인증제에서남성근로자의유연근무제활용을평가항목으로추가 유형별기업사례수집을통한바람직한적용모델발굴 - 근로자불이익방지및사용자권한을명시하는지침마련 - 취업규칙, 복무관리등에대한매뉴얼개발및보급 : 근로자의고용관계, 처우등 노사간협력모델발굴 - 사용자와근로자모두에게이익이될수있는유연근무제모델보급 - 정규직의고용안정과비정규직의동등처우를보장하는유연근무제도입을위한노사컨설팅지원

22 66 2 이슈페이퍼 4. 기대효과 유형별유연근무제도의바람직한모델을개발하고보급함으로써근로자, 기업의양당사자에게상생적편익을제공함 - 기업들이자사의유연성강화의목적에부합하는유연근무제도를채택할수있도록유형별모델을개발하고보급 - 근로자들이근로시간과장소의선택권을확보함으로써일과삶의조화를도모 유연근무제도를활용하는근로자에대한동등대우원칙의수립과인력관리에대한사용자권한을포괄하는지침을마련함으로써유연근무제도의도입및활용을지원함 - 유연근무제활용근로자의고용관계나처우에있어서불이익을방지하고, 아울러유연근무제활용근로자의근무태만및근무성과에대한사용자의관리권한을명시하는관련조항을취업규칙에포함시킬수있도록매뉴얼을제작 보급함 남성근로자의유연근무제활용을촉진함으로써일과가정의양립제고에기여함 - 남성근로자의육아및가사참여를제고시키는대안으로유연근무제도활용을적극적으로지원함으로써, 유연근무제도가남녀근로자모두의일과가정의양립을도모하는것이라는인식을확산시킴 주관부처ː 여성가족부여성인력개발과, 가족정책과,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관계부처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2012. 7. 15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2012. 7. 15 작성자 : 양인숙 연구위원 요약 ㅇ 유연근무제가 일과 가정의 양립과 여성 고용률 제고라는 본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친화적 접근이 요구됨. - 현재 기업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요한 유연근무제 유형은 비정규직 대상의 단시간 근로제와 주 40시간 전면 도입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