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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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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개정배경 초등학교입학기아동부모 시출근확산지원 초등학교에입학하는자녀를둔근로자의돌봄부담을덜기위해시출근등근로시간단축활성화추진 유연근무제각유형의내용을구체적으로시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의유연근무제각유형시차출퇴근제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의내용을구체적으로시 Ⅱ. 개정내용 초등학교입학기아동부모에대한시간선택제전환지원확대 초등학교학년자녀를둔근로자의요청에따라사업주가일시간근로시간을단축주시간근로을허용하는경우에도월최대만원지원 유연근무제각유형의내용을구체적으로시 시차출퇴근제일시간주시간의소정근로시간을준수하면서출퇴근시간을조정하는제도 선택근무제개월이내의정산기간주단위을평균하여소정근로시간이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주또는일근무시간을조정하는제도 재량근무제근로시간배분과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맡기고사용자와근로자간합의한시간을근무한것으로인정하는제도 재택근무제근로자가정보통신기기등을활용하여사업장이아닌자택에업무공간을마련하여근무하는제도 원격근무제주거지출장지등과인접한원격근무용사무실에서근무하거나사무실이아닌장소에서모바일기기를이용하여근무하는제도

2 개정이유초등학교에입학하는자녀를둔근로자의돌봄부담을덜기위해시출근등근로시간단축활성화추진유연근무제각유형시차출퇴근제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의내용을구체적으로시 주요내용 초등학교학년자녀를둔근로자의요청에따라사업주가일시간 근로시간을단축주시간근로을허용하는경우에도월최대만원 지원 유연근무제각유형의내용을구체적으로시

3 참고사항가관계법령고용보험법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다합의해당기관없음라기타신구조문대비표별첨

4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신청및지급에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 4 -

5 부칙 - 5 -

6 - 6 -

7 - 7 -

8 - 8 -

9 - 9 -

10 - 10 -

11 [ 별표 5]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만원 만원

12 - 12 -

13 [ 별표 7]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14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 별지제1 호서식]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1. 사업장현황 사업장 소재지주소 담당자 ( 사업계획서작성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심사우대해당 성 이메일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서정한기업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 산업별기준: 제조업(500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등(300 이하),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금융업 보험업 (200 이하), 그밖의업종(100 이하) - 산업별기준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및제3 항의기준에해당하는기업,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해당하지 아니하게된경우그사유가발생한연도의다음연도부터 5년간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봄 중견기업: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에따른중견기업으로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에서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 로확인 심사우대사항: 아래해당하는기업은 3년간심사점수 5점가점 - 정부( 자치단체포함) 가주관하는각종우수 인증기업등에선정된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 강소기업 - 일터혁신컨설팅 참여기업 -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제4 항에따른 국내복귀기업 으로선정된기업 -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의경우청년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우대 2. 사업계획개요 일자리함께하기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단축 일자리순환제 시간선택제 ( 주15~30 시간) 국내복귀기업지원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증가근로자 임금감소액보전근로자 설비투자비융자지원 신규고용 신규고용 신규고용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고용창출장려금지원사업참여를신청합니다. 제5조제1항에따라위와같이 원 년월일 첨부 서류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장귀하 신청인( 대표): ( 서또는인)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3. 심사우대입증서류( 해당자에한함) 4. 중견기업확인서( 해당자에한함) 5. 국내복귀기업확인서( 해당자에한함) 6. 설비투자견적서및계약서등제반증빙서류( 해당자에한함) 7. 매출액및자산현황증빙서류 8. 융자금대출거래예정확인서( 해당자에한함) 접수번호 접수연월일 선람담당팀장과장소장 결재연월일 mm 297mm[ 백상지(80g/ m2) 또는중질지 (80g/ m2 )]

15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 별지제3 호서식]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1. 사업장현황 사업장 소재지주소 담당자 ( 사업계획서작성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심사우대해당 성 이메일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서정한기업 - 산업별기준: 제조업(500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등(300 이하),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금융업 보험업 (200 이하), 그밖의업종(100 이하) - 산업별기준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및제3 항의기준에해당하는기업,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그사유가발생한연도의다음연도부터 5년간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봄 중견기업: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에따른중견기업으로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에서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 로확인 심사우대사항: 아래해당하는기업은 3년간심사점수 5점가점 - 정부가주관하는각종우수 인증기업등에선정된기업 - 고용노동부장관또는지방청 지청장과 사내하도급근로자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 또는 기간제근로자고용안정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체결한기업 - 일터혁신컨설팅 참여기업 - 차별없는일터지원단운영사업 진단참여기업 - 일 생활균형캠페인승인기업 2. 사업계획개요 정규직전환 기간제근로자정규직전환 파견근로자정규직전환 사내하도급근로자 ( 기간제 ) 정규직전환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특수형태업무종사자정규직전환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지원원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융자지원원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제5조제2항에따라위와같이고용안정장려금지원사업참여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장귀하 신청인( 대표): ( 서또는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서식 2) 2. 사업자등록증 3. 심사우대입증서류( 해당자에한함) 4. 중견기업확인서( 해당자에한함) 5. 매출액및자산현황증빙서류 6.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견적서및계약서등제반증빙서류 ( 해당자에한함) 7. 융자금대출거래예정확인서( 해당자에한함) 접수번호 접수연월일 선람담당팀장과장소장 결재연월일 mm 297mm[ 백상지(80g/ m2) 또는중질지 (80g/ m2 )]

16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 별지제4 호서식]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1. 사업장현황 사업장 ( 설립년도 ) 업종 15 원 사업장관리번호 주요생산품/ 서비스 15 원 총자산 `16 원매출액 `16 원 `17 원 `17 원 피보험자수 ( 직전년도말기준) 인사노무부서여부 있음 없음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출퇴근기록대장 없음 근로시간관리방법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활용의경우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 레코드등의전자 기계적방식으로출퇴근을관리하는시스템을통해추출된근로자별 출퇴근통계자료만인정 2. 재직근로자근무현황 고용현황 : 총근무중, 주된소정근로시간 : 주당시간 귀사소속근로자수( 전체), 귀사소속근로자들에게가장많이해당하는주당소정근로시간 구분 정규직 ( 무기계약직포함) 기간제파견등 * 기타 ( 일용근로자등 ) 계 1 고용형태별근로자현황 남 여 계 * 파견등: 우리회사소속직원은아니지만용역및파견등을통해우리회사에서근로하는근로자 2 근무제도현황 귀사에서운영중인근무제도에대해간략하게제시 구분내용해당직무 통상근무주 0 일, 0시간사무직, 판매직 교대근무 0조 0교대생산직 유연근무재택, 시차출퇴근등연구직 3 근속기간별근로자현황 구분계 3개월미만 인원수( ) 3 개월~ 6개월미만 6 개월~ 1년미만 1 년~ 3년미만 3 년이상

17 3. 지원유형별고용안정계획 (2 쪽) 상기의공통사항을모두작성후, 지원유형별로해당사항을작성 Ⅰ. 정규직전환지원 정규직전환지원의경우작성 정규직전환계획(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근로자의정규직전환의경우작성) 종전 근로 형태 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 기간제 ) 비고 직무 ( 또는직종 ) 전환인원 전체 소계 근속 기간 정규직전환전 월 임금 복리 후생 주당소정 근로시간 전환 예정기간 사무직 00 0개월 0000 원 00시간 월 생산직 상담직 소계 컴퓨터관련전문가 사무지원종사자 주유원 소계 사무직 생산직 상담직 정규직전환시계획 월 임금 복리 후생 주당소정 근로시간 0000 원 00시간 월임금수준 에포함되는항목( 기본급, 상여금, 식비, 교통비등) 의증감세부내역예) 1기본급월 10 만원상승(000원 000 원) 2교통비월 10 만원상승(000원 000 원) 3상여금월 5 만원상승(3개월마다기본급의 100% 2개월마다기본급의100%) 정규직전환후 ʻ월임금수준ʼ에포함되는항목( 기본급, 상여금, 식비, 교통비등) 의세부내역작성예) 1기본급월 100 만원, 2교통비월 10 만원, 3상여금월 50 만원 (2개월마다기본급의 100%) * 매월지급되지않는임금항목은연간해당금액을 1개월분으로환산 종전 근로 형태특수형태업무종사자 비고 정규직전환계획(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직접고용의경우작성) 직무 ( 또는직종 ) 전환인원 소계 종속 기간 정규직전환전 월 보수수준 복리 후생 주당노무 제공시간 전환 예정기간 - 정규직전환전보수를 간주임금 (`18년 173 만원) 으로신청가능 - 정규직전환후의월임금수준과전환전의월보수수준의차액기재 간주임금선택 : 전환후임금 173 만원 = 원 간주임금선택안함 : 전환후임금 ( 실제월보수) 원 = 원 정규직전환시계획 월 임금 복리 후생 주당소정 근로시간

18 (3 쪽) 작성방법 근속기간, 월임금수준, 1주소정근로시간이대상별로각다를경우최저기준으로기재하거나, 직종별전환대상자전체에대하여개별로작성하는것도가능 월임금수준은근로계약서상임금등을토대로연간임금총액을산출, 월로환산하여기재 ( 월임금수준을확인할수있는자료를제출하여야함 ) 승인후근로조건개선대상근로자수의추가가필요한때에는정규직전환이행기간(6개월이내, 6 개월연장가능) 내에변경신청할수있음 복리후생에직업능력개발기회제공여부도기재 동일 유사직무근로조건주당담당업무소정근로시간 월임금복리후생비고 신청인원에해당하는직무와동일유사 직무를수행하는통상근로자의근로조건기재 Ⅱ. 일 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일 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의경우작성 유연근무제활용계획 유연근무제종류 신청인원 주당소정근로시간 주당근로일수 시차출퇴근 시간 0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합계 시간 0일 시간 0일 시간 0일 시간 0일 00 근로시간대 ( 통상근로시간 ) ( 예시) 09:00 18:00 ( 시차출퇴근시간 ) ( 예시 1) 활용일: 월~ 금근로시간 : 8:30~17:30 ( 통상근로시간 ) ( 예시) 09:00 18:00 ( 선택근로시간 ) ( 예시 1) 정산단위기간 : 1주월~ 목 9:00~18:30 금 9:00~16:00 ( 통상근로시간 ) ( 예시) 09:00 18:00 ( 재량근로시간 ) ( 예시) 대상업무 : 연구개발합의시간 : 1일 8 시간, 주 40시간 ( 통상근로시간 ) ( 예시) 09:00 18:00 ( 재택근로시간 ) ( 예시 1) 재택근무일 : 월~ 금근로시간 : 9:00~18:00 ( 통상근로시간 ) ( 예시) 09:00 18:00 ( 원격근로시간 ) ( 예시 1) 원격근무일 : 월~ 금근로시간 : 9:00~18:00 월임금수준 00 원 00 원 00 원 00 원 00 원 직종또는직무 비고 ( 예시 2) 활용일: 월~ 수근로시간 : 10:00~19:00 ( 예시 2) 정산단위기간 : 2주 (1 주) 월~ 금 8:00~19:00 (2 주) 월~ 수 8:00~19:00 목~ 금출근안함 ( 예시 2) 재택근무일 : 월~ 수근로시간 : 9:00~18:00 ( 예시 2) 원격근무일 : 월~ 수근로시간 : 9:00~18:

19 동일 유사직무근로조건 신청인원에해당하는직무와동일유사 직무를수행하는통상근로자의근로조건기재 재택 원격근무인프라( 프로그램 시설등) 구축계획 인프라구축직접지원또는융자를신청하는경우만작성 1 인프라구축필요성 2 인프라구축내역 그룹웨어등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컴퓨터캐드프로그램 3 재원마련계획 지원필요성및지속가능성 해당사업장의해당제도도입 개선필요성등에대한기술 동지원사업의지원기간종료이후도입된제도를중장기적으로어떻게발전시키고자하는지등을구체적으로기술 작성방법 이미유연근무제를도입한사업장은보완또는확대계획을반드시포함하여기재 담당업무: 유연근무를하게될근로자가맡을업무를간단하게기재( 예, 사무, 연구, 경리등 ) 신청인원: 유연근무를활용할예정인원을기재하되, 지원인원한도범위내에서기재 - 이전에승인을받은사업장의경우지원인원한도는누계임을감안하여기재 주당소정근로시간 : 근로자와사용자사이에정한근로시간으로 4주간근로시간을평균한 1주당소정근로시간을기재 주당근로일수: 4주간근로일수를평균한 1 주당근로일수기재( 비고란에요일기재) 근로시간대: 주된근로시간대를기재하고, 요일별로다른경우비고란에상세하게기재 월임금수준: 단체협약 취업규칙또는근로계약에임금항목으로서지급근거가시되어있는임금또는수당으로, - 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한대가로받는금품(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등) 및실비변상적금품( 출장비, 일 숙직비등) 을제외하며, - 연간지급예정액을월로평균한금액을기재 월임금수준은최소금액을기재해야함( 월임금수준미만으로근로자를고용하면지원금이지급되지않으며, 월임금수준을인하하여근로자를고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채용이전에고용센터로부터변경승인을받아야함 ) 비고: 근로시간대, 활용예정업무등기재되지않은근로조건을자세히기재

20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 별지제8 호서식]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1. 사업장현황 사업장 소재지주소 2. 신청내용 정규직전환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3. 승인내용 정규직전환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4. 불승인( 일부승인) 사유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기간제근로자정규직전환 파견근로자정규직전환 사내하도급 ( 기간제 ) 근로자정규직전환 특수형태업무종사자정규직전환 유연근무제활용근로자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지원원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융자지원원 기간제근로자정규직전환 파견근로자정규직전환 사내하도급근로자 ( 기간제 ) 정규직전환 특수형태업무종사자정규직전환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유연근무제 재량근무제활용근로자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지원 원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융자지원원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제7조제3 항에따라위와같이 ( 불) 승인하였음을통지합니다. 년월일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장인 ( ) 유의사항및지원제외대상붙임참조

21 < 유의사항및지원제외대상안내> 유의 사항 가.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및그하위법령,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을성실하게준수하고사업계획서승인결과에따라사업을실시하여야함 참여신청서및사업계획서내용이사실과다를경우승인을취소할수있음 나. 사업참여승인을받은사업주는승인통보를받은날이속한다음달부터 6개월이내에승인결과에따라사업을실시하여야함. 다만, 노사간협의지연, 구인의어려움등불가피한사유로승인내용대로이행하지못한때에는위의이행기간전일까지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의승인을얻어 1 회(6 개월이내) 연장할수있으며, 사업주가이행기간또는연장된기간마지막날까지승인내용대로이행하지않은경우사업계획을취소한것으로간주함 다. 사업주는사업계획서승인통보일이후에승인받은내용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계획변경신청서( 고시별지제11 호서식) 를제출하여사업변경을승인받아야함 라. 인수 합병등으로고용관계가포괄승계된경우, 승계받은사업주가 사업계획변경신청서 에고용승계관련서류를첨부하여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사업주변경을요청하고승인을받아야함 마. 사업주는이사업실시관련서류를비치하고 3 년간보존하여야함( 융자사업에관련된서류는융자금전액상환시까지보존하여야함 ) 바. 고용안정장려금의지급을신청하려는사업주는근로조건을변경( 정규직전환, 정규직으로직접고용) 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 1 개월마다 고용안정장려금지급신청서( 고시별지제13 호서식) 를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제출해야함 일 가정양립환경개선을위한유연근무제를도입 활용한경우지급하는간접노무비는사업계획서승인통보일이후해당제도를최초로활용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 1개월마다신청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지원을받으려는경우는최초장려금지급신청시또는승인통보일이속한달의다음달에승인받은인프라구축지원금액의 1/2에대한지급을신청하고, 인프라구축완료후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완료신고서( 고시별지제17호서식) 를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제출하여 일 가정양립고용환경개선확인서 를받은이후에나머지지원금액의지급을신청 사. 인프라구축지원금을받은사업주는 1차지원금을받은날로부터 4 년동안, 융자금을지원받은사업주는융자기간(8 년) 동안지원대상시설등을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거나매각하여서는안되며, 용도이외의사용또는매각 임대 재임대및영리로사용할경우지원금을반환하여야함 사업주가지원대상시설등을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거나매각하여야할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사전에 지원시설용도변경 매각승인신청서( 고시별지제20 호서식) 를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함 아. 본사업은고용보험법제108조및 109조에따라사업장에출입하여조사하거나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사업주가거짓 부정한방법으로지원금을받거나받으려한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35 조에따라지원금의반환령, 추가징수및지급제한을할수있음 자. 유연근무제중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활용한경우전자 기계적방식으로출퇴근시간을관리하여야하며, 출퇴근기록이월 5일이상누락된경우해당월의장려금을부지급하고, 이를 2회위반시에는해당근로자를지원대상에서제외함 차. 유연근무제를활용하는근로자가연장근로를할경우아래와같이동제도를활용하지않은것으로간주함

22 지원제외대상근로자 구분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 원격근무제 연장근로에따른장려금산정기준 시차출퇴근일에연장근로를한경우그해당일에대해동제도를활용 하지않은것으로산정 선택근무제를활용하여근로시간을단축한근무일에연장근로를한경우 해당정산기간전체에대해동제도를활용하지않은것으로산정 재택 원격근무일에연장근로를한경우그해당일에대해동제도를활 용하지않은것으로산정 가. 최저임금법제5조제1항 제2 항에따른최저임금( 정규직전환지원의경우정규직전환후최저임금의 110%) 미만의임금을지급받기로한근로자 나. 사업주의배우자, 4촌이내의혈족및인척 다. 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지않은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적용대상인거주(F-2), 영주 (F-5), 결혼이민자(F-6) 는가능 라.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등 4대사회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은근로자 마. 1 개월미만동안고용되는자( 일용근로자) 바. 1개월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1주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미만인자포함)

23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 별지제11 호서식] 1. 사업장현황 사업체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승인일 관리자 연락처 2. 변경요청사항 지원유형변경전변경후 정규직전환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 유연근무제 ) 3. 변경요청사유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제9 조에따라상기와같이 고용안 정장려금지원사업 사업계획서의변경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표) : ( 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장귀하 [ 첨부] 변경사항과관련된제반서류각 1 부. 끝

24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 별지제13 호서식]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시기바랍니다.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1 쪽) 1. 사업장현황 1 우선지원대상기업 3 감원방지의무위반 2 중견기업 임금체불사업장 4 대사회보험가입고용보험료납부 대규모기업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주소 대표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시간선택제사업계획서피보험자수전환에대한고용안정장려금지급신청시에는 ( 신청직전년도말일승인통보일생략피보험자수기준 ) 담당자 성 전화번호 2. 신청내용 다음 2가지항목에해당사항이없음을확인함 - 최저임금미만근로자포함 - 사업주의배우자, 4 촌이내의혈족인척 포함 사업참여유형 신청내용신청인원신청금액 무기계약으로재고용된근로자인건비 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인건비 원 고용안정 육아기근로시간단축부여( 간접노무비) 원 육아휴직부여( 간접노무비) 원 전환 기간제근로자정규직전환 4 원 근로자 파견근로자정규직전환 사내하도급근로자 ( 기간제 ) 정규직전환원원 정규직전환 ( 간접노무비 ) 특수형태업무종사자정규직전환원 기간제근로자정규직전환 4 원 임금증가 파견근로자정규직전환 원 근로자 사내하도급근로자 ( 기간제 ) 정규직전환 원 특수형태업무종사자정규직전환 원 시간선택제전환근로자( 간접노무비) 원임금감소액보전근로자원전환대체인력인건비원 일가정 양립환경개선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 간접노무비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원 ( 피보험자수 30% 한도 ) 5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지원금신청액 원 6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융자금신청액 원 고용안정장려금신청액( 합계) 원 계좌번호 은행 ( 예금주: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제19조제2 항에따라상기와같이 고용 안정장려금 지급을신청합니다. 첨부서류 〇〇지방고용노동청( 〇〇지청) 장귀하 년월일신청인( 대표): ( 인) 1. 전환( 제도활용) 전 후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출산육아기휴가 휴직실시를증하는서류( 해당자에한함 ) 5. 기계 전자적인장비로기록된실근로시간 ( 연장근로포함) 을확인할수있는서류( 시간선택제전환, 시차출퇴근 선택 재택 원격근무시해당) 6. 주민등록등본( 초등학교 1학년자녀를양육하기위해주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단축하는자에한함 ) 7. 1~6이외에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에서정한서류

25 작성방법 ㅇ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여부작성 1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1 2조에서정한기업 - 산업별기준 : 제조업 (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등 ( 이하 ),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금융업 보험업 ( 200 이하 ), 그밖의업종 (100 이하 ) - 산업별기준외 : 1.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제 1 항및제 3 항의기준에해당하는기업,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그사유가발생한연도의다음연도부터 5 년간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봄 ㅇ중견기업해당여부작성 2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 2 조에따른기업으로한국중견기업연합회 ( pek.or. kr) 에서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 로확인 ㅇ감원방지의무기간 3 시간선택제일자리로전환하는경우대체인력고용에대한지원금을지급받기위해서는고용전해당대상자의장려금지급기간까지감원방지기간적용 (2 쪽) 3개월부터 ㅇ지원한도인원산정 4 사업참여신청서를제출한날이속한달의직전년도말일을기준으로기간제인피보험자수의 120%(5인이상 10 인미만사업장의경우 5 인) 를한도로함. 해당사업장에대한누적지원인원은이한도인원을초과할수없음. 5 사업계획서제출일이속한연도의직전년도말일기준피보험자수의 30% 를한도로하며 70 을초과할수없음. ( 시차출퇴근제지원인원은 50 을초과할수없음) ㅇ인프라구축융자금신청액작성 6 인프라구축융자신청에대한승인을받은경우, 사업계획서승인통보일이후고용안정장려금지급신청이전까지의기간중에실제로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을받은금액을적시 기타작성방법에대해서는사업계획서승인통지서에첨부하는문서를참고 < 고용안정장려금지급신청대상세부목록> Ⅰ. 인건비지원 출산육아기비정규직근로자를무기계약으로재고용한것에대한인건비지원금신청세서 성 ( 주민등록번호 ) 출산일 ( 년월일) 재고용직전고용계약 시작일 ( 년월일) 만료일 ( 년월일) 재고용 시작일 ( 년월일) 재고용계약신청기간 ( 년월일 ~ 년월일 ) 신청금액 ( 원) 대체인력인건비지원금신청세서 1 출산전후휴가 2육아휴직 3육아기근로시간단축 4시간선택제전환 1, 2, 3 에따른대체인력지원금의경우, 국가또는지자체가해당대체인력채용에대하여사업주에게지급하는 지원금등이있는경우이를제외한금액만신청가능 ( 고용보험법시행령제29조제4 항단서) 원근로자정보대체인력정보휴직시간성신청등휴직등기간성고용고용기간임금선택제전환 ( 주민등록유형일자 ( 년월일 ( 주민등록일자 ( 년월일월액전환일사유 * 번호 ) 구분 ( 년월 ~ 년월일) 번호 ) ( 년월일) ~ 년월일) ( 원) ( 년월일) 일 ) 1 4 해당번 호기재 ( 신청기간 년월일 ~ 년월일) 신청 금액 ( 원) * 전환사유: 임신, 육아, 학업( 자기계발), 본인건강, 가족돌봄, 퇴직준비등

26 Ⅱ. 임금증감액보전지원 임금증가액보전근로자지원금신청세서 < 정규직전환지원> * 종전근로형태는정규직전환이전의근로형태 (A기간제근로자 B파견근로자 C사내하도급근로자 ( 기간제) D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를기입주당성종전고용계약임금월액( 원) 신청기간소정근로시간신청 ( 주민등록근로 ( 년월일~ 금액( 원) 번호 ) 형태 * 고용일전환일전환전전환후전환전전환후사업주년월일 ) 보전액 A D 해당번호기재 임금감소액보전근로자지원금신청세서 < 시간선택제전환지원> 성 ( 주민등록번호 ) 전환 사유 * 주당임금월액고용계약소정근로시간 ( 원) 고용일전환일전환전전환후전환전전환후사업주보전액 신청기간 ( 년월일~ 년월일 ) 신청 금액 ( 원) * 전환사유: 임신, 육아, 학업( 자기계발), 본인건강, 가족돌봄, 퇴직준비등 Ⅲ. 간접노무비지원 간접노무비지원금신청세서 1 육아휴직 성 ( 주민등록번호 ) 2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유형구분 1 2 해당번호기재 1 < 출산육아기고용안정 > 호인센티브 1 여부 * ( 1육아휴직 ) 사유발생일 육아휴직등 시작일 ( 년월일) 신청기간 ( 년월일 ~ 년월일 ) 신청금액 ( 원) * 해당사업주가육아휴직을처음으로부여한근로자에대하여 1호인센티브를추가로 10만원지급 간접노무비지원금신청세서 2 < 정규직전환 > 3정규직전환 * 종전근로형태는정규직전환이전의근로형태 (A 기간제근로자 B 파견근로자 C 사내하도급근로자 ( 기간제) D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를기입 성 ( 주민등록번호 ) 종전근로 형태 * A D 해당번호기재 전환일( 직접고용일) ( 년월일) 신청기간 ( 년월일 ~ 년월일 ) 신청금액 ( 원)

27 간접노무비지원금신청세서 4 시간선택제전환 성 ( 주민등록번호 ) 사유발생일 시간선택제 전환일 ( 년월일) 3 < 시간선택제전환> 전환사유 * 신청기간 ( 년월일 ~ 년월일 ) 신청금액 ( 원) * 전환사유: 임신, 육아, 학업( 자기계발), 본인건강, 가족돌봄, 퇴직준비등 간접노무비지원금신청세서 4 <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 유연근무제활용> 5시차출퇴근제 6선택근무제 7재량근무제 8재택근무제 9원격근무제 성 ( 주민등록번호 ) 신청유형구분 5 9 해당번호기재 유연근무제도입일 ( 년월일) 주3일이상 활용( 주) 유연근무제 활용주수 주2일이상 활용( 주) ( 신청기간 년월일 ~ 년월일) 신청금액 ( 원) Ⅳ. 인프라구축지원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 지원금및융자금신청세서 인프라구축 품수량구매계약일 구매대금 지급액 지급일자 현황 인프라구축지출총액 원 인프라구축지원금신청인프라구축융자금신청 1차지원금원 2차지원금원 재택 원격근무활용계획재택 원격근무활용현황 재택총, 원격총 재택총, 원격총 원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현황 : 재택 원격근무를위한가구등설비비용, 전산장비구매, 인터넷 통신비용, 보안시스템구축비용등을포함한설비투자내용과금액을해당란에적시 인프라구축융자금신청액 : 인프라구축융자에대한승인을받은경우, 사업계획서승인통보 일이후고용창출장려금지급신청이전까지의기간중에실제로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받은금액을적시

28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 별지제15 호서식]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1. 사업장현황 사업장 소재지주소 2. 승인내용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담당자성전화번호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정규직전환 시간선택제전환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3. 부지급( 일부지급) 사유 지원유형 승인인원 승인내용 승인금액 무기계약으로재고용된근로자인건비 원 대체인력인건비 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부여( 간접노무비) 원 육아휴직부여( 간접노무비) 원 전환근로자 ( 간접노무비) 원 임금증가근로자원 전환근로자( 간접노무비) 원 임금감소액보전근로자원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대체인력인건비원 시차출퇴근제원 선택근무제원 재량근무제원 재택근무제원 원격근무제원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지원원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융자원 고용안정장려금지급액( 합계) 원 신청기간년회차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9조및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제 21조제1항에따라상기와같이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 부지급함을통지합니다. 년월일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장인 (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 별지제17 호서식] 1.

인프라구축내용 총소요된비용 원 제도도입이후 재택 원격근무활용현황 총 최초활용시기: 년월일 ( 재택, 원격) 활용

29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 별지제17 호서식] 1. 사업장현황 사업장 소재지주소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2. 신고내용 담당자성전화번호 사업계획서 승인내용 사업계획서승인통보일인프라구축지원금액융자금액 년월일 원 원 제도도입 확대일년월일 인프라투자에 대한지원금 기수급내역 인프라구축 지원금액 융자금액 원 원 인프라구축완료일년월일 인프라구축내용 총소요된비용 원 제도도입이후 재택 원격근무활용현황 총 최초활용시기: 년월일 ( 재택, 원격) 활용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제 27조제 2항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또는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장귀하 구비서류 : 인프라구축확인증빙서류( 세금계산서등) 사본 1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 별지제19 호서식] 1.

30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 별지제19 호서식] 1. 사업장현황 사업장 소재지주소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2. 확인내용 담당자성전화번호 제도도입 확대일년월일 인프라투자에 대한지원금 기수급내역 인프라구축지원금액 융자금액 원 원 인프라구축완료일년월일 인프라구축내용 총소요된비용 원 제도도입이후재택 원격근무활용현황점검 적정 부적정 최종결정금액 남은 지원금내역 인프라구축지원금액융자금액인프라구축지원금액융자금액 원원원원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제 27조제 5항에따라위와같이일 가정양립고용환경개선을완료하였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장인 ( )

31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 별지제20 호서식] 1. 사업장현황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주소 대표자 담당자성전화번호 2. 승인내용 7 지원을받은시설 설비의종류 일자리함께하기시설투자비융자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지원및융자 8지원금액( 지원받은날짜) 변경전 변경후 9용도변경 매각내용 10 용도변경사유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제34조제4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또는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장귀하

32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 별지제21 호서식] 1. 사업장현황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주소 사업주/ 대표자 담당자성전화번호 2. 대출예정현황 1 지원을받은융자의종류 ( 신청인작성) 2 필요금액 일자리함께하기시설투자비융자 일 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인프라구축자원및융자 ( 신청인작성) 3 대출가능( 예정) 금액 ( 금융기관작성) 동금액은확정되지않은금액으로실제대출당시신용도와 4 보증확인 ( 금융기관작성) 담보평가등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무담보, 신용, 부동산, 신용보증, 기타( 해당사항 표시) 5 금융기관확인사항 위와같이일자리함께하기시설투자비융자, 일 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인프라구축지원및융자( 해당사항 표시) 을위하여상기사업장은당은행에서융자금대출거래예정이있음을확인합니다. 201 년 월일 은행지점장 ( 인)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제22조제1항제 4호및제22조제2항제 4호에따라위와같이제출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또는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장귀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