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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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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5 월호 한국의유연근무제도입현황 정재우 * 1) Ⅰ. 일 가정양립국제비교 [ 그림 1] 에서제시한 OECD의자료에따르면개인시간과근로시간을기준으로나타낸일 가정양립지수에서한국은 5.0점을기록하고있다. 이는근로시간이우리나라보다긴터키나멕시코다음으로낮은점수이다.

1 2017 년 5 월호 한국의유연근무제도입현황 정재우 * 1) Ⅰ. 일 가정양립국제비교 [ 그림 1] 에서제시한 OECD의자료에따르면개인시간과근로시간을기준으로나타낸일 가정양립지수에서한국은 5.0점을기록하고있다. 이는근로시간이우리나라보다긴터키나멕시코다음으로낮은점수이다. 2016년에고용노동부가기업 1,000개를대상으로실태조사를진행한결과, 일 가정양립을위해필요한정책으로장시간근로관행개선 (21.7%) 과유연근무확산 (14.3%) 을꼽았다. 1) 24시간이라는한정된시간안에서장시간근로는자연스럽게근로자들의일과삶에불균형을가져오는문제점이되고이문제를해결하지않는한일 가정양립은어려울것이다. [ 그림 1] OECD 의일 가정양립 (Work-Life Balance) 지수 터키 멕시코 한국 이스라엘 일본 아이슬란드 호주 미국 뉴질랜드 칠레 영국 폴란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캐나다 그리스 체코 스위스 이태리 헝가리 핀란드 아일랜드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주 : 1) 국가별로공표한자료의시기는다를수있음. 자료 : OECD 통계 ( 기준 ).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jungx315@kli.re.kr). 1) 고용노동부 ( ), 보도자료 유연근무도입하는기업에근로자 1 인당연최대 520 만원지원. 87

2 < 표 1> 주요국가별유연근무제도입률 2) ( 단위 : %) 2017 년 5 월호 현재우리나라의유연근무제도입은주요선진국과비교할때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고용노동부에서발간한 2016년일 가정양립실태조사 따르면한국의유연근무제도입률은약 21.9% 로나타났다. 이는조사대상인 1,000개의사업체가운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등의유연근로제도를하나라도도입하고있다고응답한업체의비율이다. 이에반해 < 표 1> 에서알수있듯이, 일본이나미국, 유럽지역국가들에서의유연근무제도입률은우리나라에비해크게높은것을알수있다. 각국의도입률을보면, 일본은탄력적근로시간 (52.8%) 을, 미국은시차출퇴근 (81.0%) 을, 그리고유럽은시간제 (69.0%) 와시차출퇴근제 (66.0%) 두가지제도를가장많이활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일본미국유럽 시간제 시차출퇴근 탄력적근로시간 재택근무 주 : 1) 위의표에서 - 은통계자료의한계이며, 해당국가에제도가없는것은아님. 2) 한국의재택근무도입률비중은직장밖에서의근무 (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이동근무등 ) 를모두포함한것임. 3) 시간제는짧은시간동안만근로하는제도임. 4) 시차출퇴근제는정해진시간안에자율적으로출근하여하루근무시간 (8 시간 ) 을채우면되는제도임. 5) 탄력적근로시간제는일정한기간내에서어느주또는어느날의근로시간을탄력적으로배치 운용하는제도임. 6)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이동근무등은회사에출근하지않고자택이나그이외의곳에서업무를하는제도임. 자료 : 1) 고용노동부 (2016), 일가정양립실태조사, 2) Eurofound, European company survey 2013, 3) 2014 전미고용주조사 (National Study of Employer) * 미국의시간제비율은 전환형시간제 비율, 4) 일본후생노동성, 2014 년취업조건종합조사 ( 탄력적근로시간제 ) 일본각의결정, 장소 사람 일창생종합전략 ( )/2012 년기준. 위에서살펴본국가들의대표기업들은어떤형태의유연근로제를도입하고어떻게활용하고있는지살펴보자. 다음 < 표 2> 에서는각국을대표할수있는기업들의유연근로제현황을정리한것이다. 기업들의산업과특성에따라차이가있겠지만제시한기업들이전반적으로유연근로제를활용하는방식에는큰차이가없어보인다. 기업들은자율출퇴근과재택근무등유사한제도로근로자들에게유연근로제를제공하고있으며, 업무시간에대한양적측면이아닌질적측면에중점을두고있었다. 이들대부분의기업은언론이나기업홈페이지등을통해근로자들에게일 가정양립 (Work-Life Balance) 을할수있는여건을제공함으로써조직구성원들의직무만족도와업무에대한책임성을높이면서인재들의이직을줄이는등의긍정적인효과가있다고밝히고있다. 2) 일본, 미국, 유럽의자료는대한상공회의소 (2016.6) 자료재인용. 88

3 노사관계프리즘 : 한국의유연근무제도입현황 < 표 2> 국가별기업들의유연근무제도예시 한국 일본 미국 유럽 기업유형내용 삼성전자자율출퇴근 1 일 4 시간을기본, 주 40 시간이내에서근무시간조절 네이버 신한은행 도요타자동차 책임근무제 자율출퇴근제스마트워킹센터재택근무 재택근무 정해진출퇴근시간없이자신의업무에책임 출퇴근시간, 하루 8 시간, 주 40 시간과같은시간제약조건없음. 영업점직원오전 9~11 시 30 분단위로출퇴근조절 스마트워킹센터는단독업무수행이가능한직원이용 재택근무는아이디어개발, 상품및디자인개발등전산망을사용하지않고일할수있는직원대상 일주일에 2 시간만회사에서근무 ( 입사 5 년차이상의사무직및개발직대상 ) 야후재팬주 4 일근무 전체직원대상도입검토 오릭스그룹 포드자동차 구글 뱅크오브아메리카 바이엘 아이엔지 (ING) 재택근무및원격근무 자율출퇴근및압축근무제재택근무및원격근무 자율시간제 재택근무및원격근무자율출퇴근및압축근무제 Job sharing 근로시간계좌제선택적근로시간제및유연적교대제 압축근무제재택근무및전자근무 근로자의편의에따라적용 - Drop in Office : 외근후근처지역사무실에서업무마무리 - Home Office : 일반적인재택근무 - Mobile Office : 노트북을통해회사의인트라넷을접속하여업무수행 포드는 WebEx 라는프로그램을제공하여근로자들이자율출퇴근, 원격근무, 압축근무제를하는데활용함. 각자업무효율성이높은시간대를자유롭게선택하고, 직원들에게하루일과시간가운데 20% 의시간은자유로이활용하도록함. My Work 이란프로그램을통해원격및재택근무가능. 출퇴근시간을조정하거나, 초과근무를통해근무일수를줄일수있음. 하나의업무를두명이공유하여업무의책임을다함. 근로시간계좌제는연간근로시간을 12 개월단위로산정하여근무함. 수시로근로시간계획변경가능 출퇴근시간의구간을정해선택가능 주 4 일동안 9 시간을근무함. 재택근무나다른사무실에서근무함. 엔이씨 (NEC) 연간근로시간제 정해진연간근로시간내에서근무함. 자료 : 1) 대한상공회의소 (2013), 선진국사례로본유연근무제확산방안연구, 2) 포스코 (2017), 선진국기업들은어떻게유연근무제를정착시켰는가, 3) 한국경제, 신한은행, 자율출퇴근 재택근무 은행첫 근무혁신 ( ), 4) 한국일보, 삼성전자 자율출퇴근 전면도입 유연근무제확대기폭제되나 ( ), 5) 각기업별홈페이지 : 네이버, Ford, Bank of America. 89

4 2017 년 5 월호 Ⅱ. 유연근로제도의국내현황및도입문제점 우리나라기업의경우에도대기업들은유연근로제를시행하는곳은상당히많았다. 사업체규모별에따른유연근로제도를살펴보면, 큰사업체일수록유연근로제도를사용하는사업체의비중이많은것을확인할수있었다. 결국유연근로제도입률을높이기위해서는중소규모사업체에서도입이가능한유연근로제의발굴과어려움을해소할수있는지원이필요로해보인다. < 표 3> 을보면, 5~10인미만의소규모사업체에서유연근로제를시행하지않는비중은 88.0% 인데반해, 300인이상규모의사업체에는 47.0% 만이유연근로제도를시행하지않는다고밝히고있어그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다. 사업장의규모가클수록유연근로제도를도입하고있는사업체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유연근로제도확산의문제점을보면, 사업체의규모에따라유연근로제도도입에어려움은큰차이를나타내고있진않았다. 다만규모가클수록근로자에대한 노무관리어려움 의문제점이비중이높았고, 규모가작을수록 유연근로제를희망하는근로자가없다 는응답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밖에적합직무의부재나업무협의의어려움들을주요원인으로밝히고있었다. < 표 3> 한국의유연근로제도사업체규모별확산의어려움 (1 순위와 2 순위의합 ) 제도시행비중 노무관리어려움 적합직무부재 업무협의어려움 관련기업과관계문제 비용부담 ( 시스템및시설설치 ) 정보보안문제 노동조합혹은직원의반대 희망근로자가없어서 ( 단위 : %) 5~10 인미만 ~30 인미만 ~100 인미만 ~300 인미만 인이상 주 : 응답자의복수응답 (1 순위와 2 순위 ) 의전체합을포함하기에전체합은 100% 를넘음. 자료 : 고용노동부 (2016), 일가정양립실태조사. 기타 없음 90

5 노사관계프리즘 : 한국의유연근무제도입현황 Ⅲ. 맺음말 한국사회에서일 가정양립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는만큼고정된시간에직원들모두가한장소에서일하는것이아닌, 개인의업무특성에맞춘근로시간의자율성확보가요구되고있다. 이미공무원과공공기관에서는유연근무제도가시행되어상당수의근로자들이유연근무제도를활용하고있다. 정부는민간에확산하고자 2017년부터시차출퇴근제, 재택 원격근무제등유연근무제도를도입하고운영하는중소기업에근로자당연최대 520만원을지원하고재택 원격근무도입에필요한시스템, 설비 장비비용을최대 2,000만원지원한다고밝혔다. 게다가유연근무매뉴얼발간과함께유연근무제와관련된제도설계, 근로시간관리등에필요한컨설팅을지원한다고도밝혔다. 하지만여전히유연근무제는많은고용주에게이득보다관리비용이나부작용이많은제도로인식될수있고, 근로자들에게는협업이나커뮤니케이션등의문제로인해업무의효율성을떨어뜨릴수있다는우려도있다. 따라서정부나기업들은유연근로제도를실질적인역할을할수있는제도로만들고확산하기위해산업이나사업체특성을고려하고, 제도가도입가능한직무를발굴하며근로자들이실제사용가능한제도로만들어야하는노력이필요해보인다.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 ),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대한상공회의소 ( ), 선진국사례로본유연근무제확산방안연구. ( ),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조사. 포스코 ( ), 선진국기업들은어떻게유연근무제를정착시켰는가. [ 홈페이지및언론기사 ] OCED Statistics ( Naver career ( Ford Diversity and inclusion ( Bank of America careers ( 91

6 2017 년 5 월호 고용노동부, 유연근무도입하는기업에근로자 1인당연최대 520만원지원, 일자. 한국경제, 신한은행, 자율출퇴근 재택근무 은행첫 근무혁신, 일자. 한국일보, 삼성전자 ' 자율출퇴근 ' 전면도입 유연근무제확대기폭제되나, 일자.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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