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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진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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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간노동리뷰 2013년10월호pp.19~31 한국노동연구원 장시간근로개선의고용창출연계 장시간근로개선의고용창출연계 주무현 * 1) Ⅰ. 머리말 장시간노동은상대적저임금과불합리한조직문화에의해오랜기간동안유지되어왔다. 일반적으로장시간근로는고용주가상대적으로낮은임금수준에서장시간노동을유인하기위해초과근로를이용하고, 근로자는상대적으로낮은기대임금을보전하기위해과잉근로를감내하는상호관계에의해고착되었다. 그리고개인의근로행태가경제적으로합리적인선택이외에도조직상황에의한강압또는유도되어결정되는경우가적지않다. 우리나라에서도장시간근로가비임금적요인에의해강요되는측면또한무시할수없다. 장시간근로개선은노동시장의임금결정요인뿐만아니라조직문화와노사관계등노동시장의전반적개혁과맞물려있다. 의무적근로시간단축의고용효과는임금반응 (reaction of wage) 에의해결정된다. 정부가고용률 70% 달성을위한핵심적수단으로서장시간근로해소를정책목표로설정하였다면, 근로시간단축의고용효과를둘러싼핵심적요소들이종합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왜냐하면정부에의해근로시간이효과적으로규제되고있는상황에서도노동시장의경쟁구조와단체교섭의중앙집권주의수준등에의해근로시간단축이고용과복지를체계적으로개선하지못했다는실증분석결과가적지않기때문이다. 이글은장시간근로개선이고용과어떤연계를가지고있는지를살펴보고, 고용창출에유리한정책방향을제시하는데주요목적이있다. 이에제Ⅱ장에서는근로시간단축과고용의관계를살펴보면서향후근로시간단축의고용정책개발에고려되어야할쟁점을확인한다. 제Ⅲ장에서는장시간근로관행개선과유연근무제고용영향평가결과를소개하고그함의를모색한다. 제Ⅳ장에서는근로시간단축의고용효과를제고하기위한 * 한국고용정보원선임연구위원 (jumuhyun@chol.com). 특집 _19

2 특 집 (Ⅰ) 포괄적정책방향을모색한다. Ⅱ. 근로시간단축과고용창출 1. 노동수요와근로시간 노동비용함수가식 (1) 과같이정의된다고할때, 최적고용과근로시간선택이비용최소화의원리에따라결정되는과정을통해살펴보기로하자 (Cahuc and Zyberberg, 2008). if if (1) T: 기준근로시간 W: 기준근로시간단위당임금 Z: 고정비용 : 초과근로시간할증률 식 (1) 의노동비용 (C) 은종업원수와근로시간을의미하는노동수요가 W에의해결정되는가변노동비용 (variable labor cost) 과 Z로표현되는고정노동비용 (the fixed cost of labor) 의비교를통해결정된다. 1) 식 (1) 에서 Z로표현되는고정비용축소는기업에근로시간대신근로자로대체하여고용을증대시킬수있다. 반대로식 (1) 에서 W로표현되는가변비용인하, 즉상대적저임금은추가적인고용대신근로시간을연장하게되는요인이다. 기업의최적근로시간과법정근로시간의차이에따라고용수준이달라진다. 첫째, 법정근로시간이기업의최적근로시간을초과하는경우, 의무적근로시간단축은고용에영향을주지않는다. 둘째, 기업의희망근로시간과법정근로시간이일치한다면, 근로시간규제가실근로시간을단축시키지만, 고용창출효과는선험적으로볼때애매하다. 셋째, 기업의최적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일반적경우로서기업은일자리대신초과근로를선택한다 (Calmfors and Hoel, 1998). 근로시간단축이전체근로자의실근로시간을증대시켜정책목적이훼손되는역설적상황이발생하기도한다. 그런데법정근로시간과최적근로시간의차이는노동비용의고정부분과가변부분의비 1) 는총근로시간임금을표현하고, 는초과근로수당을의미한다. 고정비용은채용과해고, 훈련과사회보장비용등근로자 1 인당노무비로볼수있다. 20_ 노동리뷰 2013 년 10 월호

3 장시간근로개선의고용창출연계 중에의해결정된다. 실증적분석에따르면, 고정비용비중이낮은기업은최적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보다낮고, 고정비용비중이높은경우는최적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보다높다 (Cahuc and Zyberberg, 2008). 결국희망근로시간과법정근로시간이같은기업이실근로시간을단축시키고고용을늘릴가능성이높아진다. 정부가고정노동비용을어느정도지원하고, 노사가일자리를늘리기위해임금을어떻게조정할것인가가핵심적관건이다. 2. 임금보전과근로시간단축의고용효과 법정근로시간단축은노동생산성과생산조직효율화 ( 설비가동시간 ) 를개선하여고용창출에유리하게작용하기도한다. < 표 1> 에서시나리오Ⅰ 은근로시간단축으로임금보전이없고노동생산성이하락되었지만, 설비가동시간을유지하기위해생산조직이효율화되어평균생산성이증대한결과고용에긍정적으로작용하는경우이다. 2) 시나리오 Ⅱ 는임금이완전하게보전되지만, 설비가동시간이줄어들면서노동생산성이하락하여고용이줄어드는최악의상황이다. 시나리오 Ⅲ은시나리오Ⅰ 과시나리오 Ⅱ의중간수준으로가정한다. 따라서 < 표 1> 은임금보전수준에따라근로시간단축의고용효과가달라지는다양한잠재적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 표 1> 근로시간단축의고용효과시나리오임금 설비가동기간 노동생산성 고용 시나리오Ⅰ 감소 유지 감소 증대 시나리오Ⅱ 완전보전 하락 감소 감소 시나리오Ⅲ 일부보전 유지 상승 감소 자료 : Cahuc and Zyberberg(2008) 에서재정리. 어떻든생산성이개선되지않으면서임금이전면적으로보전되는기업에서의무적근로시간단축은고용에긍정적효과를주지못한다. 임금과기업이윤을위협하지않은채장시간근로를해소하려는고용정책은기업에대한보조금지원정책이연계되어야한다. 프랑스주35시간제도입과정에서정부보조금지원여부에따라근로시간단축의고용효과도상이하게나타났다 (Askenazy, 2013). 2)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주당노동생산성은당연히하락한다. 특집 _21

4 특 집 (Ⅰ) 3. 근로시간단축과여가산업일자리창출 [ 그림 1] 에서보는것처럼장시간근로해소가여가산업일자리창출에미치는효과는일반적으로두가지경로를밟게된다. 우선, 근로시간의의무적단축적용기업은생산성을보전하기위해신규고용을창출하게된다. 이들기업의피고용자임금소득은소비지출에사용되면서해당산업의수요증대가생산증가로유도되어간접적으로일자리가창출되는효과가발생한다. 두번째경로는장시간근로해소에따른개별근로자의선호체계가변화되면서여가산업에대한소비지출을증대시키게된다. 개인의여가증대는여가수요를증대시키면서노동수요가증대하게된다. 그러나장시간근로해소가여가산업의일자리창출에어느정도영향을미치고있는가에대해서는체계적인분석이진행되고있지못하다. [ 그림 1] 근로시간단축과여가산업활성화의고용 [ 근로시간단축 ] 장시간근로해소 [ 고용유발효과 1 : 여가산업고용유발 ] 여가시간증대 여가산업생산증대 산업연관에의한간접고용효과 [ 직접고용효과 ] 생산성보전을위한직접고용자수증대 [ 고용유발효과 2 : 소비부문고용유발 ] 피고용자의소비지출증가 산업부문별생산증가유도 간접고용효과 프랑스에서 1998년 AubryⅠ 법이시행된이후주35시간근무제도입과휴일확대의여가활동및여가산업에대한효과분석은함의하는바가크다 (Askenazy, 2013). 주35시간근무제도입이후근로자절반가량은더많은휴식을취하면서도식당이나영화등과같은여가소비와여행업은거의변화가없었다. 이처럼근로시간단축에도불구하고여가산업이발전하지못한이유는가계또는가족구성원의여가및근로시간조정기능이결여되어있었기때문이다. 예컨대주간근로시간감소남성근로자의배우자는자신의근로시간을조정하지않았다. 반대로근로시간감소여성근로자의배우자도근로시간단축에대응하는경향이존재하였으나, 그반응규모는그다지크지않았고대체로 30분정도에불과했다. 아울러주35시간근무제로유일하게혜택을받은것은반여가활동 (semi-leisure activities) 으로서주택개선과정원관리등이다. 대체로주35시간근무제도입이 DIY와정원창고를급속하게증가시키게된계기였다 (Askenazy, 2013). 22_ 노동리뷰 2013 년 10 월호

5 장시간근로개선의고용창출연계 Ⅲ. 장시간근로개선과유연근무제확산의고용효과 1. 장시간근로개선의고용창출 3) 법정근로시간개정이후실근로시간감소효과는수년간에걸쳐점진적이고누적적으로발생했다. 주40시간근무제도입이후 6년이지난 2010년에들어서월평균근로시간에서 18시간을단축하려고했던목표의약 3분의 2 수준인 12 13시간이실제로단축되는효과가나타났다. 4) 총근로시간에영향을미치는주요변수들을통제했을때, 주40시간근무제도입 6년이후월평균총근로시간은약 시간감소하고있다 ( 부표 1 참조 ). 근로시간단축의고용변화를예측하기위한모의실험으로서 what-if 분석이실시되었다. 이분석방법은한정된정보와모형을이용하여향후발생의소지가있는정책상황에대한가상적예측기법으로서예측값의엄밀성보다는예측값이갖는방향성과민감성을사전적으로탐색하는데주요의의가있다. 우선시나리오Ⅰ 은월평균근로시간이 224시간 ( 주52시간 ) 을초과하는근로자의월평균근로시간을 20시간 ( 일평균 1시간 ) 의무적으로단축한다고가정했을때총고용량 0.89% 증가가예측되었다. 시나리오Ⅱ 는월평균근로시간이 172시간 ( 주40시간 ) 을초과하는근로자의월평균근로시간을의무적으로 20시간단축하게될경우총고용량은 3.80% 증가하는것으로전망되었다. 5) < 표 2> 의고용증가율은월평균근로시간을 20시간단축하였을때단기 (short-run) 에즉각적으로발생한다고가정한다. 그러나근로시간단축의고용효과는장기적으로다양한변수에의해발생한다고보는것이보다현실적인가정이다. 무엇보다장시간근로해소를위한정책수단이개발되더라도정책집행의점진적으로추진될수밖에없다. 40시간근무제도입이후근로시간단축목표의 3분의 2 수준에도달하는데최소 6년이상소요되었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 표 3> 의시나리오Ⅰ 에서월평균근로시간을 20시간단축시킨 6년이후고용증가율은 0.62% 가되어이론적고용증가율 0.89% 보다낮다. 시나리오 Ⅱ는 6년이후고용증가율이 2.66% 가되어이론적고용증가율 3.80% 보다크게낮다. 근로시간단축의고용효과는장기간에걸쳐서점진적으로나타날전망이다. 3) 정광호외 (2012), 장시간근로관행및제도개선의고용영향평가 의분석결과일부를재정리하였다. 4) 주 44 시간에서주 40 시간으로의법정근로시간단축이모든근로자에게적용되었다고가정했을때, 월근로시간에서 18 시간 (4 주 4.3 시간 ) 정도단축된다고추정했기때문이다. 5) 근로시간단축의고용효과예측에사용된파라미터는전체산업상용근로자및임시 일용직근로자 1 인당월평균근로시간감소와총근로자수의관계에서추정한것이다. 도구변수추정방법 (instrumental variable method) 이사용되었다. 특집 _23

6 특 집 (Ⅰ) < 표 2> 월평균 20 시간단축에따른고용증가율예측시나리오 시나리오 Ⅰ ( 주 52 시간이상초과근로자 ) 시나리오 Ⅱ ( 주 40 시간이상초과근로자 ) 월평균 20 시간단축 ( 단위 : %) 주 :1) 시나리오 Ⅰ: 0.06( 상용근로자고용증가 ) 0.79( 전체상용직근로자비중 ) ( 임시 / 일용직고용증가 ) 0.21( 전체임시 / 일용직근로자비중 ) 2) 시나리오 Ⅱ : 0.27( 상용근로자고용증가 ) 0.79( 전체상용직근로자비중 ) ( 임시 / 일용직고용증가 ) 0.21( 전체임시 / 일용직근로자비중 ) < 표 3> 월평균근로시간의 20 시간단축에따른고용증가율예측 : 연도별효과 시나리오 Ⅰ ( 주 52 시간이상초과근로자 ) 시나리오 Ⅱ ( 주 40 시간이상초과근로자 ) ( 단위 : %)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유연근무제확산과고용창출 6) 이론적으로기업이종업원선호에잘맞추기위한보다유연한탄력근무제 (flexible working time) 를도입하는데에는여섯가지이유가존재한다 (Altman and Golden, 2008)( 표 4 참조 ). < 표 4> 고용주가보다종업원중심적인유연근무제를도입하게되는여섯가지이유 순번 종업원선호작업스케줄에대응하는동기 종업원선호작업스케줄은결근, 작업지연, 지각또는근무태만등을증대시킬수있는고용주선호작업장운영또는교대제에서벗어나야한다. 직장이동과빈자리채우기의재배치비용이증가한다. 즉노동또는특정유형의인적자본의긴급한부족현상이증가한다. 유연근무제를운영하는관리 감독비용이감소한다. 즉기술혁신, 작업스케줄소프트웨어와개선의확산, 전자통신장비와자율적팀작업관행등이그것이다. 자기업무스케줄에대한종업원재량권이 1 일작업및조직성과를제고한다. 즉고성과수단이이용된다. 5 임금인상또는종업원복지대신종업원의일 - 생활의질을개선해야한다. 6 기업이노동비용을고려하는시계 (time horizon) 가점차장기화되어보다유연한근무제와관련된잠재적미래비용이더욱절약되고있다. 6) 유연근무제확산의고용효과사례는주무현외 (2012), 유연근무제확산의고용영향평가 의일부를재정리한것이다. 24_ 노동리뷰 2013 년 10 월호

7 장시간근로개선의고용창출연계 기업성과에대한잠재적영향이라는측면에서유연근무제는종종분리되어인식되고있다. 하나의유연근무제는개인또는기업생산성을제고하여단위당노동생산비용을직접적으로절약한다. 또다른유연근무제는현재노동비용의추가부담없이종업원복지와일-생활만족도를개선하여노동비용을장기적으로절약하고직장이동과인적자본투자에연결되는상대적으로더많이숨겨진비용을절약하는것이다 (Golden, 2012). 그리고효율임금이론또는교환이론의관점에서도종업원에게근로시간유연성을더많이주는유연근무제는생산성에영향을주게된다. 이런현상은종업원은자신에게보다우호적인환경에대한보답으로더많은노력을쏟기때문이다. 유연한근로일정선택 (flexible daily start and end times) 은장시간노동일에더적합하다. 아마도그것은추가적인근로가교환또는거래의한행동이기때문이다. 우리나라민간기업과공공기업의유연근로제도입현황은다음과같다. 7) 김태홍외 (2010) 의기업실태조사에따르면, 유연근무제중계약직을포함한시간제근로의도입비율이 13.7% 로가장높고, 보상휴가제는 11.6%, 탄력적근로시간제가 7.3%, 선택적근로시간제 6.1%, 원격근무제 2.8%, 재량근무제 2.2%, 재택근무제는 1.6% 로나타났다. 유연근무제도입비율은 숙박및음식점업 ( 해당사업체의 64.7%) 이가장높고, 그다음으로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52.8%),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50.1%), 교육서비스업 (46.6%),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41.8%) 등의순이다. 유연근무제확산의고용영향평가실태조사에따르면, 8) 조사대상사업체가시행하는유연근무제는출퇴근시간자율제가 26.5% 로가장많이실시되고, 그다음탄력적근로시간제 22.0%, 시간제근로 19.4%, 보상휴가제 17.5%, 선택적근로시간제 10.6%, 재택및원격근무제 4.4% 등의순으로활용되고있다. 전반적으로민간기업에비하여공공기관의유연근무제시행비중이높았고, 상대적으로근로시간의탄력성도높았다. 또한사업체규모가클수록유연근무제를시행하는비중이높고, 금융이나도소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과제조업에서유연근무제의다양한형태가고르게분포되어있었지만, 나머지업종에는분포의편차가비교적심하다. 고용영향평가실태조사에서유연근로제확산의고용효과를발견하기위해유연근무제도시행이후새로운고용형태로근로자를활용하기시작했는가를질문한결과, 조사대상기업체의 9.6% 가그렇다고응답했다. 응답기업체는시간제근로자, 출퇴근시간자율제와탄력적근로시간제등의순으로신규인력을채용하고있었다. 유연근무제기업체 94.6% 는고용에변화가없다고응답하였으며, 단지 4.6% 만이고용이증가하였다고하였 7) 근로시간 ( 단시간시간근로제 ), 선택적근로시간제 ( 시차출퇴근제도 ), 탄력적근로시간제도, 재량근로시간제도와근로장소 (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 등에서유연성이증대. 8) 유연근무제기업이활용하고있는유연근로형태는모두기입하는다수응답이다. 특집 _25

8 특 집 (Ⅰ) 다. 다른한편, 유연근무제기업체근로자대상실태조사에따르면, 유연근무제도를활용하는근로자의근로시간은주당평균총 40.7시간으로정상근로시간 38.2시간과초과근로시간 2.5시간으로구성되어있다. 그러나유연근무제를활용하여근로시간에어떠한변화가생겼는지를질문한결과, 84.0% 는근로시간에변화가없었고, 7.9% 는근로시간이줄어들었으며나머지 8.1% 는근로시간이증가한것으로나타나근로시간변화가크지않았다. 우리나라에서유연근무제는근로시간단축수단으로활용된다고보기힘들고, 인력활용의유연성증대와일-가정양립의수단으로서제한적으로활용되고있다. < 표 5> 에서유연근무제확산의고용효과를미시적으로분석하기위해이중차분모형 (DID) 을활용하였다. 다시말해유연근무제활용여부에따른기업별고용성과의차이는유연근무제의고용효과를실증적으로보여준다. 9) 기업특성을통제한처리효과모형 (TEM) 은일관되게양의고용효과라는시그널을보여주고있다. 유연근무제도입이후 1 년부터 2년까지고용이안정적으로창출되어 t+2기에는유연근무제의고용효과 1.04명으로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은결과에비춰볼때유연근무제는고용창출에긍정적으로기여한다고볼수있다. 10) < 표 5> 유연근무제시행의고용효과 ( 누적치기준 ) < 종속변수 = 연평균피보험자 > 단순 DID DID TEM 분석 t t+1 t+2 t ** (0.4909) (0.7189) (0.0357) (0.3838) ** (0.7999) (0.6373) (0.0427) (0.3095) ** ** *** (0.0297) (0.0333) (0.0000) (0.2970) 주 :1) *, **, *** 표시는계수값이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 2) ( ) 안의숫자는 p-value 를의미 유연근무제는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에긍정적으로기여하고있다. 유연근무제에대한근로자의전반적만족도수준은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조사대상근로자의 45% 는유연근무제를활용한후근로조건이개선되었다고응답했다. 직무수행, 근로시간, 임금, 여가, 개인생활, 일과가정의양립등에서근로자의만족도수준이전반적으로높았다. 9) 유연근무제확대고용영향평가실태조사에서유연근무제를도입하였다고응답한기업을고용보험 DB 에연결하고, 유연근무제도입기업과유사한특성을지닌기업을통제집단으로하여 DID 분석을실시한것이다. 10) 고용보험 DB 이외기업매출등고용효과에영향을주는경제적요인이통제되지못했다. 26_ 노동리뷰 2013 년 10 월호

9 장시간근로개선의고용창출연계 유연근무제가일자리창출에기여하기보다현재단계에서는근로자의직장만족도를전반적으로개선하고있다 (Golden, 2012). 유연한근로시간제의기업경영성과는두가지경로를통해발생된다. 일반적으로기업성과는개별적한계생산성또는기업생산성 ( 노동자 1인당산출량과수익 ) 을제고하거나, 노동이동이나무단결근또는근로태만과같은부정적노동행위축소에의한비용절감을통해서개선된다. 예컨대보다탄력적인근로시간제를도입한기업은그렇지못한기업에비해조직수준의성과가높다. 하지만하나의유연근무제를도입한기업에비해몇개의유연근무제를조합하여도입한기업이시너지효과가훨씬더큰것으로나타났다. Ⅳ. 정책제언 기본적으로근로시간단축은생산과정에서고용주와근로자의자발적상호작용으로결정하는내생적성격을갖고있어독립적정책변수로활용하기에는한계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장시간근로해소는근로시간전반적영역에대한것이아니라법정근로시간이상의과잉근로에대한잘못된관행을해소하여일의질을향상시키고, 더나아가일자리창출을하겠다는측면에서정부가고용정책의일환으로개입할수있는여지는적지않다. 오랜기간장시간근로는고용주와근로자사이에관행처럼유지되어왔다. 고용주는추가고용에따른인건비상승과구인비용및숙련비용등노동비용이추가되기때문에장시간근로를선호하고있다. 다른한편근로자는상대적으로낮은임금소득을보전하기위한수단으로초과근로를선택하게되고, 역설적으로장시간근로가청년층과여성층의고용불안과취업난에도부정적효과를발휘하고있는것이다. 기존불합리한조직문화가장시간근로를권유하는상황을구조화하고있다. 일반적으로초과근로시간의과소추정은포괄임금제와초과근로를당연하게받아들이는불합리한관행에서비롯된다. 포괄임금제는연장근로시간에대해편의적으로일부만보상하기위한편법으로서연장근로, 야간근로와휴일근로가임금체제에이미편입되어있다. 사실포괄임금제는보다높은시간당임금을인정하는초과근로에대한과수요를방지하고자일종의상한선을제시하고자하는취지를내포하고있다. 이와같은임금체제가일상화되어고용주와근로자모두초과근로를당연하게수용하고, 정상근무의생산성을저하시키는비효율적악순환이반복되고있다. 따라서단기적으로장시간근로해소는초과근무시간의정의와규모를정확히하는실태조사와함께포괄임금제에대한개선이있어야한다. 특집 _27

10 특 집 (Ⅰ) 근로시간단축의고용효과는경제적요인과비경제적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는다양한경로를통해서발생한다. 예컨대근로시간단축에의한고용창출은기업의산업별 규모별특성에의해크게좌우되고, 개별기업체의생산비용구조또한이질적이기때문에일관된고용정책방향이제시되기어렵다. 따라서원칙적차원에서초과근로프리미엄지급에대한신중한재검토가필요하다. 거듭지적했던바와같이사용자는낮은노동생산성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추가노동력을기존근로자의장시간근로로대체하려는경향이있고, 근로자는초과근로를통해상대적저임금소득을보전하기위해초과근로를선택하기때문에단위시간당생산성이향상되고있지않다. 사용자에게는초과근로프리미엄의비용을부담스럽게하고, 근로자에게는초과근로의임금소득이여가의기회비용보다낮게하는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초과근로프리미엄이정상근로임금수준은물론이고신규고용의고정비용보다높은경우장시간근로는점진적으로해소될수있다. 프랑스정부는주35시간근무제의고용효과를제고하고임금과이윤을위협하지않기위해보조금 (subsides) 지원정책을도입했다. 경제이론에서보면, 새로운일자리가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에가까운노동비용인하또는유연성증대에따른것인지명확하게파악하는것은쉽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신규고용의고정비용부담을덜어주고, 근로자의임금보전을위해정부가보조금을지원해줄수있는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노동력공급의기본단위인가족구성원사이에서근로시간단축이상이하게적용됨에따라여가활동이제약을받고있다. 경제활동인구의인구학적특성을고려하여근로시간단축이세밀하게설계되어야한다. 예컨대근로자자신이나가족의생애주기에따라일정한범위내에서노동시간을유연하게선택할수있어야한다. 육아를담당하고있는여성근로자의경우에는재택근무나시차출퇴근제등유연근로제의선택권을확장해줄필요가있다. 현재젊은층의현재근로시간이가장높지만동시에그들의근로시간단축수요가크게나타나기때문에젊은층사이에서일자리를더만들여지가있다. 이처럼장시간근로개선에대해서는근로의질향상과일-가정양립을위한유연근무제의각종수단들이함께도입되어야효과가제고될수있다는견해가일반적이다. 유연근무제는일-가정양립과여성고용률제고를위한여성정규직시간제근로로활용될수있어야한다. 유연근무제활성화수준이높은주요국가들의경우전반적으로여성고용률이높다. 시간제고용이중요한역할을하고있기때문이다. 생애주기맞춤형근무형태와양질의시간제근로는여성고용률에긍정적기여를한다. 민간부문시간제일자리확산을위해서는정책설계와감독기능이강화되어야한다. 정부지원이자칫하면사업체인건비절감을위하여근로조건악화를수반하는일자리창출을지원하는정책으로인식될수있어, 저임금등근로조건의악화가발생할우려가 28_ 노동리뷰 2013 년 10 월호

11 장시간근로개선의고용창출연계 있는소규모사업장의시간제근로등에대한보호조치가우선시되어야하며, 정부의관리감독이필요하다. 특히시간제일자리의부가급여나복리후생등에서시간비례원칙이준수되도록유도해야한다. 대체인력지원사업을유연근무제와연계되도록설계할필요가있다. 유연근무제확산고용영향평가실태조사와전문가심층조사에서는대체인력지원사업이유연근무제정착에크게기여할것으로전망했다. 현재유연근무제를지원하는프로그램을보다확장하여대체인력뱅크활성화, 컨설팅확대등에보다정책이집중될필요가있다. 장시간근로해소는정부의근로감독기능강화와함께근로시간특례업종의초과근로실태파악과관리부터집중해야한다. 노사정위원회의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활동이현실화될수있는기반구축이무엇보다필요하지만, 지나치게포괄적으로정해져있는업종및직종구분이보다더명확해져야할것이다. 노동계와경영계가합의하지못한특례유지업종을현실적으로축소할수있는사회적합의가도출되어야한다. 그리고특례유지업종과적용대상근로자규모에대한노사합의가도출되지않더라도정부차원에서연장근로시간상한설정준수에대한지속적인감독과관리가있어야할것이다. 11) 중장기적으로장시간근로해소는근로시간단축과일자리창출을위한 노사정고용사회협약 이불가피하다. 여기에장시간근로관행을해소하고고용창출기반확대를위해사회적인식전환을위한협약이체결되어야한다. 굳이해외사례를보지않더라도노사정의사회적합의를통해근로시간단축과함께일자리창출에도긍정적으로기여할수있을것이라는예상은가능하다. < 참고문헌 > 김태홍외 (2010), 근무유형별근로실태에관한조사및분석연구. 고용노동부. 정광호외 (2012), 장시간근로관행및제도개선정책고용영향평가, 한국고용정보원주무현외 (2012), 유연근무제확산의고용영향평가, 한국고용정보원 Alberto Alesina, Edward Glaeser and Bruce Sacerdote(2005), Work and Leisur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Why So Different? NBER Macroeconomics Annual, 11) 2012 년 1 월노사정위원회공익위원안에따르면, 특례유지업종을 26 개에서 10 개로축소하여나머지 16 개업종은특례대상에제외했다. 그리고근로시간특례제도가개선될경우적용대상근로자는근로기준법적용대상자 1,055 만명의 33% 인 400 만명선에 13% 에해당하는 140 만명수준으로감소되는효과가발생한다고추산했다. 특집 _29

12 특 집 (Ⅰ) NBER. Gerhard Bosch and Steffen Lehndorff(2001), Working-time reduction and employment: experience in europe and economic policy recommendation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5, pp Gilbert Cette, Samuel Chang and Maty Konte(2011), The decreasing returns on working time: an empirical analysis on panel country data, Applied Economics Letters 18, pp Lars Calmfors and Michael Hoel(1998), Work sharing and overtime, The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90, pp.45~62 Lonnie Golden(2012), The Effects of Working Time on Productivity and Firm Performance: a research synthesis paper, Condition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No.33, ILO. Lonnie Golden and Stuart Glosser(2012), Work sharing: Can reduced working hours potentially increase employment?: The case of recession in the US, International Labor and Employment Relation Conference, Philadelphia PA, July 2-5, Pedro S. Rapose and Jan C. van Ours(2008), How working time redcution affects Employment and earnings, Discussion Paper No.3723, IZA. Philippe Askenazy(2013), Working time regulation in France from 1996 to 2012,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37, pp Pierre Cahuc and Andre Zylberberg(2008), Reduction of working time and employment, in Tito Boeri, Michael C. Burda And Francis Kramarz(eds.), Working Hours and Job Sharing in the EU and the USA : Are Europeans Lazy? Or Americans Crazy?, Oxford University Press. 30_ 노동리뷰 2013 년 10 월호

13 장시간근로개선의고용창출연계 < 부표 1> 법정근로시간단축에따른총근로시간의장기적변화 < 종속변수 = 총근로시간 > 도입 2 년전 도입 1 년전 도입연도 도입 1 년후 도입 2 년후 도입 3 년후 도입 4 년후 도입 5 년후 도입 6 년후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모형 Ⅳ 모형 Ⅴ 모형 Ⅵ 0.51*** (.143) -2.99*** (.132) -5.09*** (.129) -8.13*** (.121) -8.45*** (.122) -9.48*** (.127) -11.5*** (.142) -15.2*** (.138) -18.4*** (.138) 0.98*** (.137) 0.64*** (.147) 0.56*** (.155) -1.93*** (.152) -3.19*** (.159) -3.96*** (.173) -4.96*** (.185) -12.0*** (.191) -14.8*** (.207) -0.41*** (.127) -1.75*** (.137).03*** (.144) -6.84*** (.142) -8.84*** (.149) -10.3*** (.161) -13.5*** (.169) -19.1*** (.181) -22.1*** (.189) -0.42** (.177) -1.79*** (.217) -3.97*** (.254) -7.63*** (.298) -9.30*** (.347) -10.8*** (.400) -12.2*** (.449) -15.8*** (.513) -17.2*** (.569) -0.29* (.170) -1.54*** (.209) -3.58*** (.245) 6.91*** (.287) -8.15*** (.336) -9.31*** (.386) -10.1*** (.434) ** (.497) -13.5*** (.551) -0.36** (.164) -1.57*** (.200) -3.46*** (.233) -6.72*** (.274) -7.96*** (.320) -8.87*** (.369) -9.65*** (.415) -11.9*** (.476) -12.6*** (.528)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근무형태더미 Yes Yes Yes Yes 사업체규모더미 Yes Yes Yes 성별, 학력, 근무기간 Yes Yes 산업분류더미 표본수 R-squared 주 :1) *** : p <0.01, ** : p <0.05, *:p <0.1 2) 연도더미 : 2002 년부터 2010 년까지의기간임. 3) 근무형태더미 : 정상근로, 2 교대, 3 교대, 격일제, 시간제근무형태임. 4) 사업체규모더미 : 5~9 인, 10~29 인, 30~99 인, 100~299 인, 300~499 인, 500 인이상임. 5) 성별 ( 남, 여 ), 학력 ( 중졸이하, 고졸, 초대졸, 대졸, 대학원졸이상 ), 근무기간 ( 설문조사연도 - 입사연도 ). 6) 산업더미 : 제 8 차한국표준산업중분류에의한총 60 개의산업중분류임. Yes 특집 _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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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