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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우 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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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 3 월호 전환기의고용노동정책 : 고용 특집 일과삶의균형을위한실근로시간단축 안주엽 * 1) Ⅰ. 머리말 노동은근로시간단축의역사 라고한다. 1980년 2,700시간을넘었던연간총근로시간은 1989년근로기준법개정 1) 으로 2000년에는 2,497시간으로줄어들었고, 2003년근로기준법개정 2) 의적용범위가사업체규모별로확대되면서 2015년 2,210시간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3) OECD 회원국의연간근로시간과비교하면, 2015년 2,113시간으로 2000년 2,512시간대비 399시간 (15.9%) 이나줄어들었지만여전히 OECD 평균 (1,766 시간 ) 보다 347시간이나길다. 4) 최근이러한장시간근로가갖는다양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논의가지속되어왔다. 노사정위원회는 2010년 9월 30일 장시간근로관행개선과근로문화선진화를위한노사정합의문 에서 장시간근로는낮은생산성으로근로의질을저하시키고, 일자리창출기반을약화시킬뿐아니라저출산추세와도연결이되어우리사회의선진화를가로막는걸림돌 이라고선언하고 노사정은 2020년이내에전산업근로자의연평균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단축 적극협력한다 고합의하였다. 2015년 9월 15일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노사정합의문- 사회적대타협 에서는이를재확인하였다. 5)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jyahn@kli.re.kr). 1) 법정근로시간을주 48 시간에서주 44 시간으로단축. 이에따라토요격주휴무제가도입되었다. 2) 법정근로시간을주 40 시간으로단축. 이에따라주 5 일근무제가도입되고일반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3) [ 그림 1] 참조.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5 인이상사업체 ) 자료. 이러한추이는경제활동인구조사나 OECD 기준에따른연간근로시간의추이와, 다소수준의차이는있지만, 거의유사하다. 4) [ 그림 2] 참조. 일본보다 394 시간, 가장근로시간이짧은독일보다 742 시간길다. 동기간중근로시간이 10% 이상감소한국가는그외에헝가리 (14.0%), 칠레 (12.2%), 오스트리아 (10.1%) 이며, OECD 평균감소율은 4.0%. 5)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한방안으로휴일근로의연장근로포함 ( 단계적적용과특별연장근로등 ),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 ( 현재 26 개업종에서 10 개업종으로 ), 근로시간적용제외제도의개선 (5 인미만사업장, 농업등 ), 근로시간규제의사각지대해소, 탄력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휴가소진등을제시하고있다. 52

2 특집 : 일과삶의균형을위한실근로시간단축 [ 그림 1] 연간근로시간의추이 (2000~16) [ 그림 2] OECD 회원국의연간근로시간 (2000, 2015) ( 단위 : 시간 / 연 ) ( 단위 : 시간 / 연 ) 2, 년 멕시코코스타리카한국 (2,512, 2,113) 칠레 OECD 5인이상 경활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헝가리 1700 일본 오스트리아 y = x y = x 년 자료 : OECD Statistics. 현정부는고용률 70% 로드맵 (2013 년 6월 4일 ) 에서 남성 전일제중심의장시간근로가만연하고노동생산성은매우저조하며, 시간제등유연근로의활용비율은선진국의 1/10 이하에불과 하다는문제제기와함께 일하는방식과근로시간개혁 전략을통하여 2017년까지연간실근로시간을 1,900시간이하로단축하여추가적인취업자 ( 연평균 0.6%) 증가를달성 하겠다는목표를제시하였다. 6) 이러한논의는 [ 그림 3] 과 [ 그림 4] 로요약된다. 즉연간근로시간이 100시간줄어들면고용률은평균적으로 1.9%p 상승하는데, 당시의상황을고려할때, 연간근로시간이 1,873시간이면고용률 70% 달성이가능하다. 또한파트타임비중이 1%p 상승하면고용률이 0.54%p 상승하므로파트타임비중이 20% 를넘으면고용률 70% 달성이가능하다. 따라서파트타임을늘리고근로시간을줄이면고용률 70% 달성이가능하다는긍정적전망이자노동시장정책의청사진이었다. 그러나이러한노력에도여전히장시간근로는그리개선되지않는현실이며, 최근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실시한설문조사는 일 가정양립을위해정부가최우선으로추진해야할정책 으로 장시간근로관행의개선 (22%) 을꼽았다. 7) 6) 4 개주요전략중 일하는방식과근로시간개혁 전략에서는장시간근로개선, 양질의시간제일자리창출확산, 유연근무확산을핵심과제로제시하였으며, 장시간근로개선을위한세부과제로는휴일근로의연장근로한도포함, 근로시간특례업종의합리적조정, 4 인이하사업장에대한근로시간관련근로기준법적용, 연차휴가사용촉진등을, 양질의시간제일자리창출확산에서는공공부문에서양질의시간제일자리창출선도와이의민간부문으로의확산,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인정, 시간제근로에대한차별 (4 대사회보험미가입포함 ) 해소등을제시하였다. 7) 2017 년 2 월 13 일발표. 이러한비중은 5~9 인영세사업체 (19%) 보다는 300 인이상대기업에서 29% 로높게 53

3 2017 년 3 월호 [ 그림 3] OECD 회원국의연간근로시간과고용률 [ 그림 4] OECD 회원국의파트타임비중과고용률 ( 단위 : 시간 / 연 ) ( 단위 : 시간 / 연 ) 고용률 90 고용률 ,163, , 64.4 y = x R² = y = x R² = ,200 1,400 1,600 1,800 2,000 2,200 연간근로시간 ( 취업자 ) 주 : 한국은다이아몬드로표시 (2012년) 파트타임비중 본고에서는장시간근로를유발하는다양한실태를살펴본후장시간근로의개선을통해일과삶의균형 (work-life balance : WLB) 을이루기위한근로시간관련정책과제를제시한다. II. 장시간근로의실태 1. 근로시간운용실태 8) 가. 총근로시간 총근로시간은월평균 192시간 9) 으로나타나는데, 월평균 178시간 ( 주당 40시간 ) 이하가차지하는비중은 42% 에불과해상당수사업체에서초과근로를실시함을알수있고, 월평균 231시간 ( 주당 52시간 ) 을초과하는사업체의비중도 10% 에가깝다. 10) 나타난다. 다음으로큰비중을차지하는항목은 시차출퇴근, 재택, 시간제근무등유연근로확산 (14%), 사회인식및기업문화개선캠페인 (13%) 의순이며, 모성보호확대 는 5% 미만에그치고있다. 8) 여기에서는한국노동연구원이 2016 년상시근로자 5 인이상비농림어업사업체 1,570 개소를대상으로실시한 근로시간운용실태조사 에서나타난결과를주로활용한다. 9) 주당 43.3 시간, 연간 2,300 시간에해당하며, 2 주일의법정공휴일과 2 주일의휴가를고려하면 2,123 시간정도. 54

4 특집 : 일과삶의균형을위한실근로시간단축 소정근로시간은 74% 의사업체에서주40시간이지만, 44% 의사업체에서 48.5% 의근로자를대상으로월평균 23시간의연장근로를실시하고있으며, 이중 7% 의사업체에서는월평균 54 시간 ( 주당 12시간 ) 을초과하는연장근로를하고있다. 이에더하여 33% 의사업체에서는 40% 의근로자들을대상으로월평균 25시간 ( 주당 5.6시간 ) 의휴일근로를실시하고있다. 11) 나. 휴가 연차휴가부여일수는 14.7일, 사용일수는 9.9일로소진율은 67% 정도이다. 12) 한편 61% 의사업체에서는평균 3.4일의하계휴가를부여하고있다. 연차휴가를소진하지않는사유는 대체인력의확보가어려워 가 41%, 근로자가수당을확보하려 가 31% 를차지하고있는데, 미소진연차휴가에대해수당을지급하는사업체의비중이 58% 에이르고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인지하고있는사업체는 61% 정도로낮은수준은아니지만, 이중이를실시하고있는비중은 54% 에불과한데, 미실시사업체의 57% 가 휴가를촉진할필요가없어서 라고응답하고있다. 다. 유연근로시간제등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등유연근로시간제를알고있는사업체의비중은 63~73% 로나타나지만, 실제이를실시하는사업체의비중은 3~9% 에불과하여여전히제한적인것을알수있다. 시간제근로활용사업체는 8.2% 에불과한데, 이들사업체의시간제근로자의비중은평균 16% 이다. 시간제근로를활용하지않는주된이유는 시간제근로에알맞은직무가없거나많지않아 가 58%, 업무의지속성을유지하기어려워 가 24% 를차지하여아직전일제를중심으로한기업운영이일반적인것으로보인다. 사업체의업무중시간제근로로수행가능한업무의비중은 47% 의사업체에서 15% 정도로보고있으며, 실제시간제근로활용사업체에서는 23% 로다소높다. 10) 통상주당근로일수는 5.3 일로주 5 일근무가 65% 를차지하며, 6~7 일근무가 19% 에이른다. 11) 연장근로 ( 휴일근로 ) 가발생하는주된이유로는 업무특성상불가피하여 가 42%(48%) 를차지하며, 일시적으로주문량또는수요가늘어 가 30%(23%)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 전반적으로효율적인력관리보다는가능한한적은인력으로업무를소화하려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근로시간의적절성에대해서는 20% 만이 ( 상당히 ) 긴편 이라고인식하고있다. 12) 사업체의 5.9% 는연차휴가미부여. 사업체의 49% 는 15 일, 21% 는 15 일을초과하는연차휴가를부여. 미부여사업체를포함하면부여일수는 13.8 일. 연차휴가미사용자 7.7% 를포함하면사용일은 9.1 일. 55

5 2017 년 3 월호 2. 저조한시간제근로의활용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8월기준 ) 에따르면, 임금근로자중시간제근로자의비중은 2002년 5.8% 에서 2015년 11.6%, 2016년에는 12.8%(248만명 ) 로상승하였지만, OECD 회원국 (2015 년평균 16.8%) 과비교하여여전히낮은편이며, 상대적으로고용률이높은국가들과비교하면상당히낮은수준이다. 13) 이러한저조한시간제근로활용은이의부정적특성 - 낮은임금수준, 저조한사회보험을포함한부가급부적용률, 미비한고용안정성 - 에기인한다. 14) 시간제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 74 만원으로전일제정규직근로자 (280 만원 ) 의 27% 정도이며, 상대시간당임금은 59% 정도이다. 사회보험가입률은 15~21% 로정규직근로자의 82~86% 에비해매우저조하며, 부가급부적용률역시 9~18% 로정규직근로자의 74~86% 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이다. 3. 근로기준법상적용제외 헌법에따라근로조건의기준을정함으로써근로자의기본적생활을보장, 향상시키며균형있는국민경제의발전을꾀하는것 을목적으로하는현행근로기준법은, 다양한사유에따라다양한적용제외조항을규정함으로써근로기준법적용의사각지대를만들고궁극적으로는장시간근로의원인을제공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근로시간관련주요적용제외조항으로는동법제11조 ( 적용범위 ) 제2항에서 상시 4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에대한근로시간및휴가등에대한적용제외, 제63 조 ( 적용의제외 ) 에서 1차산업종사자, 감시 단속적근로자등에대한근로시간과휴게 휴일에관한규정의적용제외, 제59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 ) 에서일부특례업종에대한주 12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의허용등을들수있다. 또한제18조 ( 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 ) 는소정근로시간이주15시간미만인근로자에대한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등중요근로조건의적용을배제하여시간제근로의유인을저해하고있으며, 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산입하지않는다는행정해석은주당 68시간의장시간노동을합법적으로가능하게만들었다. 13) 네덜란드 (38.5%), 스위스 (26.8%), 호주 (25.2%), 일본 (22.7%), 영국 (24.0%), 독일 (22.2%), 덴마크 (20.0%). 14) 고용안정성이있다고응답한근로자는 2011 년 54% 에서 2016 년 57% 로다소늘었지만여전히낮은수준으로, 평균근속기간이 1 년 8 개월에불과해한시근로자나비전형근로자의 2 년 6 개월이나정규직근로자의 7 년 5 개월에비해월등히짧다. 시간제근로를자발적으로선택한비중은 58% 로정규직근로의 76% 에비해낮은수준이나한시적근로자 (57%) 와는비슷한수준이며, 비전형근로자 (38%) 보다는높은수준이다. 56

6 특집 : 일과삶의균형을위한실근로시간단축 III. 실근로시간단축을위한정책방안 실근로시간의단축은근로자의건강권과일-삶의균형을확립함과동시에효율적근로시간관리를통한기업경영의건전성을확보하는방향으로진행되어야할것이며, 이의부수적효과로추가의고용창출이가능해진다. 이를위한다양한방안들에대한논의는이미상당히진행된것으로현재는실천적의지만남은것으로보인다. 1. 실근로시간단축의단순계산 다음단순한상황을상정해보자. 우리노동시장에장시간근로자 ( 주 60시간근무 ), 정시간근로자 ( 주 40시간근무 ), 시간제근로자 ( 주 30시간근무 ) 가있고, 각각이 25%, 65%, 10% 를차지한다고하자. 1년 52주중 2주일은법정공휴일이라하면, 연간근로시간은 2,200시간이며, 연차휴가를 1주일또는 2주일사용하면 2,156시간또는 2,112시간 (2015 년 OECD 통계와유사 ) 이된다. 근로자구성에서변화가없이장시간근로자의근로시간만주 60시간에서주 52시간으로줄어든다하자. 휴가를고려하지않으면연간근로시간은 2,100시간으로, 휴가를 1주또는 2주사용하면연간근로시간은각각 2,058시간또는 2,016시간으로줄어들게된다. 이에더하여장시간근로자의비중은 10% 로줄어들고대신정시간근로자가 70% 로, 시간제근로자가 20% 로늘어난다고상정하자. 휴가를사용하지않으면연간근로시간은 1,960시간으로, 휴가를 1주또는 2주사용하면 1,921시간또는 1,882시간으로줄어들며, 근로기준법에정한최소 15일의휴가를모두사용한다면 1,842시간까지줄어들게된다. 이는곧주52시간제한과장시간근로의완화, 시간제근로의확산, 법정연차휴가의확보및소진을통해최근논의에서목표로하는연간근로시간 1,800시간대달성이가능함을의미한다. 2. 휴일근로산입등근로기준법개정 가. 휴일근로의연장근로한도에산입 현재논의가거의마무리된사안중하나는휴일근로의연장근로산입이다. 논의과정에서특별연장근로 ( 주당 8시간 ) 의추가를고려한적이있지만, 이는주당근로시간을 60시간까지허용함으로써실근로시간단축의의미와이의긍정적효과를모두잃게만들게되므로현행근 57

7 2017 년 3 월호 로기준법상근로시간의한도를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 나. 휴일및휴가제도의개선 휴일및휴가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 15) 공휴일이주휴일과겹칠때대체휴일을적용 ( 현재일부적용 ) 하여공휴일을보장하고, 모든 근로자에게법정연차휴가를합리적으로부여하는한편미소진휴가의금전보상을금지하여연차휴가의소진을유인하는것이바람직하다. 16) 다. 적용제외조항의폐지 다양한적용제외조항을폐지하는방향으로의근로기준법개정은최소한의기준인근로기준법을 모든 일하는사람에게적용하여야함을의미하며, 나아가이를기반으로하는사회보험관련법령의개정으로 모든 일하는사람에게사회보험을적용하여야함을의미한다. 4인이하사업장이나농림어업, 근로시간특례업종종사자나감시 단속적근로자가원천적으로이로부터배제되어야할특별한사유가없기때문이다. 예를들어, 근로시간특례업종은항시 ( 극단적으로주7일, 매일 24시간 ) 소비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여야하는업종별특성을감안한것이지만, 각근로자의근로시간은한도를지키면서도이러한상시서비스의제공은가능하다. 17) 또한교대제중 3조3 교대 (1일 8시간, 주당 56시간 ) 는이러한한도를초과하게되는데, 법준수를위해서는교대제변경이필요하게된다. 18) 라. 근로기준법적용확대에대한인식 근로기준법적용확대인식에대한실태조사 ( 한국노동연구원, 2016년 ) 에따르면, 4인이하사업체 (1,239 개소 ) 에서는주당40시간 (1일 8시간 ) 의법정근로시간 (12시간연장근로 ) 의한도에대해 43%(23%) 가이미적용하고있으며, 적용확대에대해 ( 상당히또는다소 ) 부담을갖는사업체는 37%(39%) 로나타나며, 연차유급휴가에대해서는 21% 만이미적용하고있는반면 61% 가부담을갖는것으로나타나조항별로차이를보인다. 15) 주 5 일근무하면주휴가 2 일인데, 하루는유급주휴일나머지하루는무급주휴일로취급되어혼선을빚고있는바이에대한합리적개선을위한논의도필요한것으로보인다. 16) 예를들면, 1 년미만계약의기간제근로에대해서는월 1 일의연차휴가를부여하되, 1 년의 8 할 (9.6 개월 ) 이상근무하면 ( 계약기간 ( 월 )/12)x15 일에해당하는연차휴가를부여하여야한다. 17) 현재 1 주 168 시간의업무를주당 68 시간근로자 2.5 명으로수행하였다면, 52 시간근로자 3.3 명, 또는 40 시간근로자 4.2 명으로수행하여야함을의미하며, 이경우신규일자리창출은각각 31% 와 70% 이다. 18) 동일유효노동력으로환산하면, 다른조건이변하지않는다는가정하에서, 신규일자리창출은 7.1% 이다. 58

8 특집 : 일과삶의균형을위한실근로시간단축 근로시간특례업종사업체 (356개소) 에서는대부분연장근로 12시간한도를이미적용하고있다고응답하여대조를이룬다. 1차산업사업체 (284개소) 역시법정근로시간 ( 연장근로 ) 의한도에대해 46%(30%) 가이미적용하고있으며, 적용확대에대해 45%(45%) 가부담을느끼고있다. 적용확대가부담이되는주된이유로가산임금을꼽고있는데, 근로시간의엄격한적용이경영상이익을감소시킬가능성을높일것이라는사용자의인식때문인것으로보인다. 마. 근로감독업무수행인력의증원필요 근로기준법의적용확대는근로감독대상의확대를의미하며, 현재준사법적권한을가진근로감독관만으로는철저한업무수행이현실적으로어렵다. 따라서어떤형태이든근로감독업무를수행하는인력의증원이필요하며, 실근로시간단축의사회적가치를고려하면이는필수불가결한것으로판단된다. 3. 시간제근로의활성화 가. 차별해소 시간제근로는시간제약을우회하여노동공급을가능하게만들어개인의효용 ( 만족도 ) 을높이고고용률을높이는장점을가지고있지만, 19) 이미언급한부정적특성으로시간제근로의공급에서소극적경향이나타난다. 20) 따라서시간제근로의활성화를위해서는무엇보다먼저시간제근로에대한근무형태에따른차별의해소가선행되어야한다. 이를위해시간제근로에대해비례원칙 (pro rata principle) 에따른근로조건의보장및사회보험가입과부가급부의제공이필수적이다. 사회보험법적용의근로시간요건을없애는한편이중취득을허용하고, 고용보험에서는이에따른부분실업급여제도의설계가필요하게된다. 나. 공공부문의선도 : 전환형시간선택제 21) 로드맵이후정부는 시간제공무원 을별도선발하고있는데, 이과정에서이들의공무원지위와관련, 승진이나공무원연금등다양한논란을목도한바있다. 또한시간제전환이제도상 19) 대부분기존연구는학업및일자리탐색을병행하는청년층, 가사및육아부담이큰여성, 노동시장퇴장과정에있는고령층을중심으로시간제근로가활용되고있다고밝히고있다. 20) 최적근로시간이 32 시간인자는시간제근로의대안이없으면전일제근로 ( 주당 40 시간근무 ) 나비취업상태 (0 시간근무 ) 중선택하여야하며, 양자의효용 ( 만족도 ) 은최적상태보다낮고, 고용률은낮아지게된다. 21) 공공부문의시간제활용은민간부문에비해상당히저조한실정이다. 59

9 2017 년 3 월호 가능하더라도승진불이익등으로이를선택할가능성은매우희박한것이현실이다. 따라서정부를포함한공공부문에서는전환형시간제를의무화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즉생애노동기간 30년중매 10년마다 1년의무적으로시간제근로로전환하여근무하도록함 22) 으로써어느누구도이에따른불이익을받지않으면서공공부문에서 10% 의양질의시간선택제근로를활용하는결과를얻게된다. 23) 다. 민간부문으로의확산 민간부문은차별없는양질의시간제근로를노동비용의상승으로인식할것이므로이에대한수요는오히려감소할가능성이높은반면주당 52시간근로시간한도의준수로시간제근로에대한소극적수요는늘어날가능성이농후하다. 저조한시간제활용현실과사용자대상실태조사에서보았듯, 아직은시간제근로에대해막연한부정적인식이팽배한것을알수있지만, 일단이를활용해본경험이있는사업체에서는시간제근로에대한부정적인식이덜하다는점에착안할필요가있다. 즉전일제의시간제전환과양질의시간제근로를통한신규일자리창출에대해일정기간 ( 예를들면, 제도도입후 3년 ) 법인세상의혜택등을제공함으로써시간제근로의활용을유인하고, 기업이이의유용성을확인한후자발적으로활용하도록할필요가있다. 한편근로자가시간제근로를합리적대안으로선택하도록유인하기위하여일정기간사회보험료를감면또는면제하는한편소득세상의혜택을제공하는방안도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라. 근로시간전환청구권제도의도입 특히전환형시간제근로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다양한사유에따라근로시간을단축할수있는권리 ( 시간제근로청구권 ) 가보장되어야하며, 이러한제도의정착을위해서는해당사유가종료되었을때원래의근로시간으로복귀할권리 ( 전일제근로청구권 ) 역시보장되어야한다. 양방향근로시간전환청구권제도에서는사용자의근로시간관리가더욱고도화되어야만하는데, 상대적으로대기업에서는용이한반면소기업에서는어려움이존재하는점을감안하여, 기업규모에따른세제상혜택의편차를고려하여야함과동시에소기업의불가피한대체인력활용에대해적극지원하는방안역시필요하다. 22) 10 년후에는육아기, 20 년후에는고위직승진 ( 자기계발등교육훈련 ), 30 년후에는퇴직후재취업 ( 전직지원서비스제공 ) 등을목적으로시간제를활용. 23) 이러한시나리오에따르면, 19 명의전일제근로자가수행하던업무를 18 명의전일제근로자와 2 명의시간제근로자가수행하게되어장기적으로공공부문인력은 5.3% 늘어나게된다. 60

10 특집 : 일과삶의균형을위한실근로시간단축 IV. 맺음말 두차례근로기준법개정을통한법정근로시간의단축이후근로자의건강권을보호하고근로의질을높이는한편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일자리창출기반을확보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연간실근로시간의 1,800시간대로의단축에대한논의가상당기간지속되어왔으며, 이러한과정에서주요방안들이도출되고합의된바있다. 본고는이러한논의를바탕으로근로기준법을포함한노동시장을규율하는제반제도의개선방향및노사당사자의인식의전환과관련된과제를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생애노동의측면에서실근로시간의단축을언급하면서글을마무리한다 년소위 정년60세법 이마련되어올해모든사업체에적용되며, 초고령사회로의진입과함께향후법정정년연령은국민연급수급개시연령으로연장되거나폐지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생애노동기간이늘어나는것을의미하며, 다른여건이변하지않는다면, 동일한생애소득을위한오늘의근로시간은그만큼줄이는것이합리적이라는결론을얻을수있다. 24) 실근로시간의단축, 양질의시간선택제의활성화, 그리고정년의연장또는폐지는일과삶의균형을위한기반을제공할것이며, 이러한과정에서기업의인적자원관리의고도화와경영의건전성확보및노사의노동생산성향상을위한노력은근로문화의선진화를위한지름길이될것이다. 24) 27 세에노동시장에진입, 57 세에은퇴하는현실과비교할때, 60 세정년은생애노동을 10%, 65 세정년은 26.7% 늘리는효과를갖는다. 이는 57 세정년하에서 30 년동안 44 시간근무하는것이최적이라면, 동일한생애근로소득을위해 60 세정년에서는 33 년동안 40 시간, 65 세정년에서는 38 년동안 34.7 시간근무하는것을의미한다. 61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