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돕는유연근무제근로시간단축해법부상 워라밸 (Work-Life Balance) 이란일과생활의균형을추구하는것을말합니다. 근로시간주 52 시간제가 부터사업장의규모별로단계적으로시행되는가운데, 근로시간단축활성화방안으로유연근무제가떠오르고있습니다. 유연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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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영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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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 LABOR TOPICS 워라밸 돕는유연근무제근로시간단축해법부상 유연근로시간제도입사례 유연근무제도입시검토사항 유연근무제지원금제도안내
2 워라밸 돕는유연근무제근로시간단축해법부상 워라밸 (Work-Life Balance) 이란일과생활의균형을추구하는것을말합니다. 근로시간주 52 시간제가 부터사업장의규모별로단계적으로시행되는가운데, 근로시간단축활성화방안으로유연근무제가떠오르고있습니다. 유연근무제는근로자의여건에따라근로시간이나형태등을조절할수있는제도로서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가대표적입니다. 1. 시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란주 5 일,1 일 8 시간, 주당 40 시간근무를준수하면서출 퇴근시간을조정하는제도입니다. 예를들어출근시간을오전 8 시부터 10 시로유연하게허용하여, 자기계발 육아문제 건강상이유 장거리출퇴근 출근길러시아워에대처하게끔하는것입니다. 2. 선택근무제 1 일 8 시간에구애받지않고, 주 40 시간범위내에서 1 일근무시간을자율적으로조정할수있는것으로서, 출 퇴근시간을근로자가자유롭게선택할수있는근무제도입니다. 선택근무제의특징은회사에서반드시근무하기로정한근로시간이외의부분을근로자스스로 조절 선택하는것입니다. 근로기준법제 52 조 ( 선택적근로시간제 ) 에따르면사용자는취업규칙에따라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을근로자의결정에맡기기로한근로자에대하여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정하면 1 개월이내의정산기간을평균하여 1 주간의근로시간이 40 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 1 주간에 40 시간을, 1 일에 8 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습니다. 3. 재량근무제 업무특성상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따라결정하고사용자와근로자가합의한시간을근로시간으로보는제도입니다. 특히연구개발, IT, 방송등법에서정한업종에도입가능합니다. 재량근로제는재량근로제와간주근로제로분류됩니다. 재량근로제는연구원등업무수행방법이근로자재량에큰비중을차지하는경우를말하며, 간주근로제는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를말합니다. 근로기준법제 58 조제 3 항은업무의성질에비추어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위임할필요가있는업무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업무는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정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4.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등과가까운원격근무용사무실에출근해서일하거나, 사무실이아닌장소에서모바일기기를이용하여근무하는제도입니다. 주 1 회이상주거지와근거리의원격근무센터근무 IT 기반이동이편리한장소의원거 리근무가포함되기도합니다. 이와관련하여근로기준법제 58 조제 1 항은근로자가출장이나그밖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보되, 다만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통상적으로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고규정합니다. 동조제 2 항은제 1 항의단서에도불구하고그업무에관하여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그합의에서정하는시간을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5. 재택근무제 ( 상시 / 수시 ) 근로자가정보통신기기등을활용하여사업장이아닌주거지에서업무공간을마련하여근무하는제도입니다. 주 1 회이상근로자의주거지에서주어진업무를수행하는근무방식입니다. 상시형재택근무제는대부분의근무일을재택근무하는것이며, 수시형재택근무제는근무일중일부는재택근무, 일부는사무실에서근무하는형태로실시하는것입니다. 워라밸 Work-Life Balance 의개념 ü 일하는여성들의일과가정양립에한정되어사용 ü 라이프스타일의다양화를배경으로모든근로자를대상으로워크라이프밸런스라고하는개념으로발전 ü 현재기업들이우수인재확보를위하여수용하고있음
3 유연근로시간제도입사례 연장근로와휴일근로에대한논란이가중됨에따라사전적대응을하고, 근로자들의만족도고려함으로써업무효율성을제고하는기업들이증가하고있습니다. 그에따라유연근로시간제를도입하고있는기업들에대해알아보겠습니다. 1. ( 주 ) OOOOO 앤컴퍼니 - 선택근무제 (1) 도입배경회사특성상제품출시에따른업무량변화가많아근로시간을유연하고탄력적으로개선할필요가있었습니다. 특히출 퇴근시간대극심한정체에시달리는직원들의불편을해소하고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도입하였습니다. (2) 활용현황경영관리, 제품운영 제품사업부서등전직원을대상으로선택근무제를도입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3) 성과유연근무제도입으로 1 이직률감소 ( 도입이후퇴직자 0 명 ), 2 업무집중도향상으로업무효율성증가, 3 유연근무제촉진을위한사내이벤트등으로생동감넘치는조직문화가형성되었고, 업무능력은증진되었습니다. 2. OOOO 웨이 ( 주 ) 선택근무제 (1) 도입배경육아, 장거리출 퇴근등유연근무제수요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 근로자들의일과삶의조화에기여할수있는창의적인조직문화구축을위해도입하였습니다. (2) 활용현황 2016 년 9 월선택근무제를도입 ( 취업규칙에반영 ) 하여, 월 ~ 목요일중 1~3 시간정도를연장근로하였고, 대신금요일은 1~3 시간가량조기퇴근하였습니다. (3) 성과근로자들의애로사항이해소되어업무에만집중한결과성과가향상되었습니다. 3. OO 자연 ( 주 ) - 재량근로시간제 (1) 도입배경여직원들의라이프스타일과업무특성을고려하여근무환경개선, 맞춤형근무시간선택제를통해일 가정양립을위해도입하였습니다. (2) 활용현황연구개발직무수행근로자 2 명을대상으로재량근무제실시하고있습니다. (3) 성과직원이재량근무제를활용할수있도록규정을마련, 재량근무제활용계획수립을통해계획적인시간활용이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이를통해일과학업을병행할수있는근로환경이조성되었고, 만족도가제고되었습니다. 4. OO IMS ( 주 ) - 재량근로시간제 (1) 도입배경지속적인연장근로, 인근지역교통체증등의문제로일 가정양립, 자기개발의기회를가지기힘들어이를해소하고자도입되었습니다. (2) 활용현황연구개발업무근로자 16 명을대상으로재량근무제실시하였습니다. ( 근로시간대 : 월 ~ 금요일 8:30~17:30) (3) 성과연장근로를지양하고근로시간내업무를마치는분위기가조성되어업무몰입도가상승되었고, 업무종료후의시간을자기개발이나자녀양육과같은가사에사용함으로써직원만족도가제고되었습니다. 5. OO 첨단소재 ( 주 ) - 원격근무제 (1) 도입배경연구원, 영업등직군별특성에맞는유연한근무환경조성, 불필요한야근과특근을줄이고업무생산성을도모하기위해도입되었습니다. (2) 활용현황사무실밖에서도업무가가능한모바일오피스 (Mobile SMOIN) 및외부통신망 (VPN) 구축을통해활용하고있습니다. (3) 성과다양한유연근무제운용으로근무만족도및업무몰입도가제고되었습니다.
4 유연근무제도입시검토사항 기업이유연근무제를도입하는경우검토해야할사항에대하여각제도별로소개하겠습니다. 1. 공통부분 (1) 도입요건유연근무제도입시개별근로자와의새로운 1 근로계약체결, 2 취업규칙변경, 3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등도입요건을엄격하게마련하고있습니다. 이는근무제도변경으로인하여근로자개인의근로조건이저하되지않도록보호하기위함입니다. (2)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근무제도의변화와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가반드시필요한만큼회사의일방적인운영보다는다양한직원들의의견을수렴하고, 회사내부적으로보완해야할제도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등 ) 에대한사전검토를통해실시할경우성공적으로이루어질수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와취업규칙의변경여부근로시간에대한내용은법적으로근로계약서에명시되어야할사항으로유연근무제적용근로자와새로운내용으로체결하여하며, 취업규칙에서유연근무제도입 운영관련내용을반영하여변경하여야합니다. 선택근무제 취업규칙은변경내용의유 불리를판단하여근로자과반수대표노동조합또는근로자과반수의견을듣거나동의과정을거쳐야합니다. 2. 선택적근무시간제 재량근무제 (1) 서면합의및변경사항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근로조건명시 O O O O 취업규칙변경 O O 법적내용 대상근로자의범위 정산기간 (1 개월이내 ) 정산기간의총근로시간 의무근로시간 ( 정하는경우에만 ) 선택근무시간 표준근로시간 작성내용 선택근무제적용직원범위 선택근무제시근로시간을평균하여적용하고자하는기간 정산기간동안근로해야할총근로시간 반드시근로하여야할시작과종료시간 선택근무시간의시작과종료시간 유급휴가등의계산기준으로사용자와근로자대표가합의하여정한 1 일의근로시간 (2) 연장 야간근로수당지급여부야간근로의경우에는수당을지급하여야하며선택근무제운영시연장근로시간은정산기간 (1 개월이내기간 ) 을평균한 1 주간의근로시간 이 40 시간을초과한근로시간을말하며, 이러한경우에는연장근로수당을지급해야합니다. 3. 재량근무제 (1) 대상업종재량근무제를도입할수있는업무에대해서는법근로기준법제 58 조제 3 항및동법시행령 31 조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그외의업무는근로계약서및취업규칙에명시하고근로자대표와합의하여도재량근무제를실시할수없습니다. (2) 연장 야간근로수당지급여부야간근로의경우에는수당을지급하여야하며서면합의로정한근무시간이법정기준근로시간 (1 주 40 시간 ) 을초과할경우에는연장근로수당을지급해야합니다. 4. 원격근무제 (1) 근무시간위성사무실형원격근무의경우통상적인근로시간제의적용을받지만, 이동형원격근무의경우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 를적용하게되면근로자의실제근로시간과관계없이 취업규칙등에정한시간, 업무수행에통상적으로필요한시간, 노사가서면으로합의한시간 중하나를근로시간으로볼수있습니다. (2) 연장 야간근로수당지급여부사용자의지시에따라특정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시간이연장 야간 휴일근로를발생시킬경우원칙적으로그에대한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을지급해야합니다.
5 유연근무제지원금제도안내 올해근로시간단축에관한근로기준법개정안이통과되면서, 근로시간단축및유연근무제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습니다. 이번장에서는유연근무제실시사업장에대하여정부에서운영중인지원금제도에대하여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1. 지원제도설명 유연근무제 (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 지원제도란일하는시간과장소가유연한근무제도를도입 확대하여일 가정양립이가능한고용문화를만드는중소 중견기업에지원금을지원하는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안내 유연근무제지원금의대상은유연근무를새로이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여근로자가필요에따라활용하게하는사업주입니다. 다만, 이경우에있어서대기업은지원금의대상이되지않습니다. 3. 지원요건안내 유연근무제정부지원금에지원하기위한요건으로는근로자가유연근무제도를활용할수있도록제도 ( 취업규칙, 인사규정등 ) 를마련하고, 전자 기계적방법으로근태관리시스템을 구축한기업이어야합니다. ( 단, 2017 년부터카드리더기, 지문인식기등전자적 기계적방법에의한근태관리가의무화됩니다. 따라서수기방법에의한관리는인정되지않습니다.) 유연근무제활용근로자로인정되지않는경우 1. 사업주의배우자, 4 촌이내의혈족및인척 2. 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지않은외국인. 단,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 는가능 4. 지원내용안내 유연근무제실시에대한정부지원금은유연근무활용근로자수에비례하여간접노무비를지원하며, 주당활용횟수에따라지원금액이다릅니다. 횟수 5. 지원범위안내 지원금액 (1 년 52 주기준임 ) 주당 연간총액 주 1~2 회 5 만원 260 만원 주 3 회이상 10 만원 520 만원 지원금은최대 1 년간지원되며, 지원인원범위에대하여는전체피보험자수의 30% 한도내에서최대 70 명까지지원이됩니다.( 단, 시차출퇴근제는최대 50 명까지지원됩니다.) 6. 지원방법안내 지원금을받기위하여는 1 사업계획서를제출하여승인을받고, 26 개월이내에제도를도입하여, 3 그제도를활용한근로자가나오면신청할수있습니다. 일 가정양립환경개선사업에참여하려면, 먼저참여신청서와사업계획서를제출해야하고, 관련서식은고용보험홈페이지자료실에서다운받으셔서작성후, 온라인으로신청하시거나, 직접제출하실수있습니다.( 상시접수 ) 사업승인이되었다면, 사업승인통보일이후제도를처음으로활용한날이속한달의다음달에신청하실수있습니다. 1. 공통제출서류 : 고용안정장려금지급신청서, 활용전 후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제도활용근로자의실근로시간을확인할수있는증명서류 (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등전자 기계적방식으로기록된자료만인정 ) 2. 개별제출서류 (1) 선택근무제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서및동제도도입이명시된취업규칙 (2) 재량근무제활용근로자의수행직무및합의한근로시간을확인할수있는서류,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서 (3) 재택 원격근무제재택 원격근무방식으로근무한다는내용과그기간, 근무장소, 근로시간을명시한합의서등재택 원격근무제도입을증명하는서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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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Ⅲ Ⅳ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교대제 근로의 이해 유연근로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성보호)와 최근 동향 Ⅰ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1.개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기준시간을 정한 후 당사자 합의를 요건으로 일정한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명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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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과근로시간제 10 문 10 답 (1) 선택적근로시간제 1. 들어가며 2018 년 7월 1일근로시간단축을골자로한근로기준법개정안이시행된지어느덧 2달여를지나고있다. 산업현장에서기업들은주52 시간제를준수하기위해근로기준법에규정된탄력적근로시간제등의도입을검토하거나이미도입해운영중에있다. 기업들이법에규정돼있는제도를중심으로유연근로시간제의도입을본격추진하는이유는무엇보다도법에정해진만큼그시행에대한법적안정성을담보할수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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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운영규칙 제정 2013. 12. 16. 개정 2015. 04. 27. 개정 2018. 12. 28.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지침은한국콘텐츠진흥원의유연근무제운영에관한세부 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1 유연근무제 는일 가정양립을위해근무시간, 근무일및장소를선택조정하여인력활용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도록하는제도로서그유형은시간제근무,
More information(법률칼럼)
노동칼럼 근로시간단축에따른기업의대응방안 1 ( 법무법인 ( 유 ) 지평이광선변호사 ) 1. 들어가며 지난 2월 28일국회에서근로시간단축등을포함한근로기준법개정안이통과되었습니다. 기존에 1주가 5일인지 7일인지에대해논의가계속되었고, 행정해석 2 은 1주는 5일이라는전제하에 1주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보았습니다. 3 그러나개정된근로기준법은 1주를 7일로명시하여그논란을종식시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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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도의의의 유연근로시간제는근로시간의결정및배치등을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는제도 업무량의많고적음에따라근로시간을적절하게배분하거나근로자의선택에맡김으로써근로시간을유연하고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으며 근로시간의산정이어려운경우에있어서도별도로정한근로시간을근로시간으로인정가능 Ⅱ 제도유형 Ⅲ 제도도입시유의사항 유연근로시간제의성공적인도입및운영을위해서는근로자와의공감대형성 ( 제도에따라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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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개정구분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정책준수, 가족친화기업육성, 공단업무생산성향상, 근로자근무 여건개선등을위해유연근무제의적용범위를확대시키기위함. 주요내용 신 구조문대비표참조 개정규정안 : 덧붙임 신 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그밖에참고사항 : 별지 유연근제운영지침변경계획보고 ( 결재일 :2015.10.27) 포천시시설관리공단내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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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일하는나라, 행복한국민 보도자료 국민누구나일할수있고일을통해행복한나라 보도일시 : 2013.12.12.( 목 ) 조간 < 인터넷 12.11( 수 ) 14:00 이후 > 총 12 쪽 ( 붙임자료포함 ) 고용노동부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단사업팀장윤수경 사무관민광제 02)6902-8476 < 본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볼수있습니다 > 취업의사있는미취업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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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상의순회설명회자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공동주관 근로시간단축과기업의대응방안 - 3 차수 Q&A 자료집 (2018. 07. 16. 기준 ) -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outside the clien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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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stat.go.kr 2012. 8. 30.( 목 ) 12:00 부터사용하시기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2. 8. 30( 목 ) 08:3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 담당자과장 : 송성헌 (042.481.2264) 사무관 : 차태월 (042.481.2293) 2012 년 유연근무제활용현황집계결과 이자료는 2012년 1/4분기에실시한지역별고용조사결과중유연근무제활용현황에대하여집계한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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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배경 초등학교입학기아동부모 시출근확산지원 초등학교에입학하는자녀를둔근로자의돌봄부담을덜기위해시출근등근로시간단축활성화추진 유연근무제각유형의내용을구체적으로시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의유연근무제각유형시차출퇴근제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의내용을구체적으로시 Ⅱ. 개정내용 초등학교입학기아동부모에대한시간선택제전환지원확대 초등학교학년자녀를둔근로자의요청에따라사업주가일시간근로시간을단축주시간근로을허용하는경우에도월최대만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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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운영세칙 (Ⅲ-2-4) 제정 2017.03.15. 목차 제 장총칙 제 조목적 제 조주무부서 제 조유연근무제의기본방침 제 조유연근무제의형태 제 조용어의정의 제 조복무관리 제 장육아휴직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임신중인직원의육아휴직 제 조근무기간 제 조인사평가 제 조연차휴가 제 조임금 제 조퇴직금 제 조복리후생 제 조복직 제 장육아기단축근무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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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5 월호 한국의유연근무제도입현황 정재우 * 1) Ⅰ. 일 가정양립국제비교 [ 그림 1] 에서제시한 OECD의자료에따르면개인시간과근로시간을기준으로나타낸일 가정양립지수에서한국은 5.0점을기록하고있다. 이는근로시간이우리나라보다긴터키나멕시코다음으로낮은점수이다. 2016년에고용노동부가기업 1,000개를대상으로실태조사를진행한결과, 일 가정양립을위해필요한정책으로장시간근로관행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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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브리프 김동욱법무법인세종변호사 제 63 호 2018 년 4 월 23 일 편집자주 근로시간단축을핵심으로하는개정된근로기준법이올해 7 월부터단계적으로시행될예정입니다. 이번호는법개정주요내용과기업의대응방안을살펴보았습니다. [ 외부필진칼럼은대한상의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 근로시간단축, 어떻게준비해야하나? 1주란휴일을포함한 7일을말한다 올해 2월국회를통과한근로기준법개정내용의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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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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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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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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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야근줄이기 퇴근후업무연락자제 업무집중도향상 야근은줄임표 눈치는마침표삶은이음표 What Why When How... 2 근무혁신 똑똑한회의 명확한업무지시 2 유연근무 원격근무 10 대 도입방법을중심으로 제안 유연한근무 똑똑한보고 What Why When How... 건전한회식문화 연가사용활성화 관리자부터실천하기 2 유연근무 원격근무 도입방법을중심으로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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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용장려금지원요건및지원수준 구분지원요건지원수준 [ 인건비 ] 증가근로자수 1 인당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시간선택제고용지원 ➊ 교대제도입확대, ➋ 실근로시간단축제, ➌ 일자리순환제도입으로월평균근로자수증가 * 제도도입다음달부터 3 개월마다제도도입직전 3 개월의월평균근로자수보다증가하여야함 아래요건을만족하는시간선택제근로자신규채용 ❶ 무기계약 ❷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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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 일근무제관리규정 제정 : 2017. 11. 02.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의주 4 일근무제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 정함으로써일과가정을조화롭게하고인력활용의효율성제고를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주4일근무제 란근무시간이주당 32시간 (1일 8시간, 주4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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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지정의료기관인증획득 목차 1. 병원소개 2. 시간선택제근로제사례 병원현황 ( 법인 ) 병원명 ( 성삼의료재단 ) 미즈메디병원 개원일 2000년 2월 1일 소재지 서울특별시강서구내발산동 병원설립형태 의료법인 병상수 100병상 대표자 백은경 병원장 김태윤 병원구분 종합병원 / 산부인과전문병원 진료과목 산부인과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비뇨기과가정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영상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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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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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가이드북 목 차 2. 포괄임금제점검사항 66 포괄임금제개념과유효요건 66 포괄임금제체크포인트 70 제1 장바뀌는근로시간법 1 1. 개정근로기준법주요내용 3 2. 휴일근로중복할증대법원 ( 全 ) 판결과영향 4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주요내용 4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의영향 5 3. 개정근로기준법상주요쟁점별 Q&A 30 選 6 근로시간판단 6 근로시간단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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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근무혁신지침 2017. 3. 목 차 근무혁신개요 유연근무활성화 가정친화적제도운영확대 초과근무관리 연가활성화 행정사항 공무원근무혁신지침 근무혁신개요 1. 의의 일과삶의균형 지표 : 38 개국중 36 위 - 주당평균근무시간이 50 시간이상인노동자의비율 : 23.1% *OECD 평균 13% 2016 년더나은삶의질지수 (Better Life Index : B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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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장근로및안전 보건관리 Contents 1. 근로시간관리 1) 근로시간관리의의의 2) 변형근로시간제 3) 휴게 휴일 휴가 2. 종업원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의의 2) 산업재해의원인 3) 산업재해의예방대책 3. 종업원보건관리 1) 보건관리의의의 2) 종업원건강위험요인 3) 근로자피로 4) 직업병관리 근로시간관리의의의 근로시간이란근로자가직무와관련하여사용자의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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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운영절차 제정공포일 : 2017.8.1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절차는 취업규칙 제16조가위임한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 이하 회사 라한다 ) 유연근무제운영에관한제반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이절차는유연근무직원 ( 별정직포함 ) 에대하여적용하며, 인사 보수 복무등에관하여회사의다른사규에특별히따로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절차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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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관리가 왜 필요할까? 1.1 노무관리의 최근 경향 (1) 직원 인식의 강화 이의 제기 및 질문, 학습,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 (2) 관련 정보 습득의 용이성 네이버 등 검색의 용이성, 언론 등을 통한 정보의 홍수 (3) 노동부 감독의 강화 수시적인 점검 및 감독, 노동부의 적극적인 홍보 (4) 이의 제기의 편리성 절차 용이 및 비용의 절감 (5)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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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3 월호 전환기의고용노동정책 : 고용 특집 일과삶의균형을위한실근로시간단축 안주엽 * 1) Ⅰ. 머리말 노동은근로시간단축의역사 라고한다. 1980년 2,700시간을넘었던연간총근로시간은 1989년근로기준법개정 1) 으로 2000년에는 2,497시간으로줄어들었고, 2003년근로기준법개정 2) 의적용범위가사업체규모별로확대되면서 2015년 2,210시간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More information목차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지원유형, 지원제외근로자 1 일자리함께하기지원 3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 5 국내복귀기업고용지원 7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8 고용촉진장려금지원 12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지원유형, 지원제외근로자 14 정규직전환지원 15 시간선택제전환
사업주와근로자의든든한동반자 고용장려금지원제도 2018 목차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지원유형, 지원제외근로자 1 일자리함께하기지원 3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 5 국내복귀기업고용지원 7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8 고용촉진장려금지원 12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지원유형, 지원제외근로자 14 정규직전환지원 15 시간선택제전환지원 16 일 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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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유연근무제도입에대한소고 Ⅰ. 배경 박한준 한국조세연구원부연구위원 (hanpark@kipf.re.kr) 유연근무제 (flexible work arangement, flexible workplace) 는근로자에게일하는시간과장소의유연성을제공하는정책이나제도로시간적정형성과공간적정형성을완화하여노동의유연성을높이는근무형태로정의되고있다 ( 이경묵외, 2010; 홍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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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이슈분석 ] 근로시간단축문제의법적쟁점 변호사김도형 T. 02-3019-2894 / E. dhkim@onelawpartners.com 1. 국회에서진행된입법논의의경과 현행근로기준법은법정근로시간을 1 일 8 시간, 1 주일 40 시간으로정해놓고, 이법정근로시간을초과 하는연장근로는당사자간의합의를요건으로 1 주일에 12 시간까지만허용하고있으며, 이를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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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유연근무제도확산방안 45 기업의유연근무제도확산방안 수행과제명과제책임자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양인숙연구위원 Tel: 2-356-734, e-mail: insyang@kwdimail.re.kr 요약 근로시간과장소, 근로방식을다양화하는유연근무제도는근로자에게는일과가정의양립, 나아가일과삶의조화를도모하고, 기업에게는업무변동량에대한효율적인인력배치와우수한인재를확보하고유지하기위한전략으로활용될수있음.
More informatio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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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업무성과결정요인에관한연구 _ 3 4 _ 한국지역정보화학회기획세미나발표논문집 스마트워크업무성과결정요인에관한연구 _ 5 6 _ 한국지역정보화학회기획세미나발표논문집 스마트워크업무성과결정요인에관한연구 _ 7 구분 내용 연구자 기존스마트워크 집단지성 ( 협력성, 창의성 ) 고객중심의창의적가치창출 원 ICT를활용한시, 공간에자유로운업무환경 (Nilles,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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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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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선진국사례로본유연근무제확산방안연구 2013. 5 목 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유연근무제현황 1. 논의배경 2. 유형 3. 법제현황 4. 국내기업의활용실태 5. 국내기업의활용사례 Ⅲ. 주요선진국의유연근무제현황 1. 일본 2. 미국 3. 영국 4. 네덜란드 5. 독일 IV. 정책적시사점 - 2 - Ⅰ. 서론 최근우리나라는저출산 고령화현상의심화, 장시간근로시간대비낮은생산성등다양한경제적리스크를겪으면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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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 연봉계약서를별도로작성하는경우 > 근로계약서 ( 갑 ) 상 호 대표자 사용자 주 소 ( 을 ) 근로자성명주민등록번호 아래의근로조건을성실히이행할것을약정하고근로계약서를체결한다. 근로장소 사무실. 단, 업무상필요성이있는경우타사업장 직종사무직 파견근무를명할수있다. 입사일 임금지급방법 1. 을 의임금은연봉성과급제에의하며, 기준급, 상여금, 업적급으로구성되어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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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브리프제 76 호 (2017-09) 발행인김승택원장직무대행 편집인성재민 편집교정정철 자료문의 KLI 학술출판팀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한국노동연구원 TEL 044-287-6088 FAX 044-287-6089 발행일 2017 년 10 월 25 일 일과삶의균형을위한근로시간단축의과제 안주엽외 4 인 * 노동시장에만연한장시간근로를완화하여일과삶의균형을이루기위한현정부의노력이가시화되고있다.
More information2. 직급별인원수 직급 직종 임원 - 별정직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급 2급 3급 4급 5급 출제연구직1급 출제연구직 출제연구직2급 출제연구직 출제연구직3급 출제연구직 출제연구직4급 출제연구직 합계 인원수 남성 여성 임원공석
임직원수현황 1. 임직원수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4 분기 임원 기관장 이사 감사 상임 1 1 1 1 1 1 비상임 0 0 0 0 0 0 상임 3 3 3 3 3 3 비상임 8 8 8 9 9 9 상임 1 1 1 1 1 1 비상임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상임임원계 (A) 5 5
More informationIn Depth Analysis 독일의근로시간계정제도 이상민 ( 한국노동연구원초빙연구위원 ) 머리말 독일의근로시간계정 (Arbeitszeitkonto) 제도는이전까지주 ( ) 단위로동일하게분포되었던전통적근로시간제도의경직성을완화하고, 종업원과사용자에게근로시간의유연적인설계
독일의근로시간계정제도 이상민 ( 한국노동연구원초빙연구위원 ) 머리말 독일의근로시간계정 (Arbeitszeitkonto) 제도는이전까지주 ( ) 단위로동일하게분포되었던전통적근로시간제도의경직성을완화하고, 종업원과사용자에게근로시간의유연적인설계가능성을제공하였다. 종업원들의개별적인근로시간계정에는매일계약근로시간과실제근로시간의차이가결산되고, 이를통하여근로시간계정에는근로시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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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관련 제도 및 정부지원 안내서 한 눈으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제도 근로자에 대한 지원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임신 출산 유산 사산휴가 임신중 유산 사산한 여성근로자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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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취 업 규 칙 (311) 제정 1999. 7. 5 개정 2000. 3. 3 개정 2000. 4. 28 개정 2000. 8. 31 개정 2002. 6. 11 개정 2002. 7. 11 개정 2004. 6. 9 개정 2004. 7. 1 개정 2005. 8. 29 개정 2006. 4. 25 개정 2006. 12. 18 개정 2007. 8. 3 개정 2009.
More informationKorean Social Trends 2014 근로시간의변화와국제비교한국은장시간노동국가로알려져있다. 그러나최근에와서근로시간이크게단축되었다. 1990년연간근로시간은 2,677시간이었는데, 2013년에는 2,163시간으로 20년간 500시간이상이감소되었다 ( 그림 V-10
02 장시간노동의실태와위험 김영옥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근로자의근로시간은 1989 년법정노동시간의단축과 2004 년주 40 시간제도입등에힘입어감소하고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중최장시간국가군에속한다. 2013 년현재주당 53 시간이상일하는장시간근로자는총취업자의 22.5% 이다. 임금근로자중주 40 시간제를적용받는임금근로자의비율은 2013 년현재평균
More information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규칙은 2007년7월1일부터근로계약이체결 갱신되는기간제근로자에게적용한다.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2 산학협력단소속기존임시직원의인사관련서류는총무처에서산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거제대학교 ( 이하 대학교 라한다 ) 기간제근로자의임용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간제근로자의범위 ) 기간제근로자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일반사무보조직 2. < 삭제 2015.11.2> 3. 특수근로자 ( 사감직, 경비직, 환경미화직 )< 개정 2015.11.2> 4. 영선직 5. 휴직 파견등일시적으로필요로하는기간동안임용하는대체직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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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인사말 안녕하세요노무법인해원입니다. 요즘 100세시대 라는말이큰화두가되고있습니다. 언론에서도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실버산업의등장등고령화로인한사회경제적변화에철저히대비하여야한다는취지의이야기도많이언급되는것같습니다. 특히우리나라는고령화속도가다른나라에비해가장빠른나라라고하는데요.
노무관리사례집 (1) 요양보호사 > 인사말 안녕하세요노무법인해원입니다. 요즘 100세시대 라는말이큰화두가되고있습니다. 언론에서도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실버산업의등장등고령화로인한사회경제적변화에철저히대비하여야한다는취지의이야기도많이언급되는것같습니다. 특히우리나라는고령화속도가다른나라에비해가장빠른나라라고하는데요. 이러한시대적변화에발맞춰주변에서요양원이나요양병원을예전에비해더자주접하게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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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장 인적자원관리의전망 고종식 노동시간과장소의유연화 1. 노동시간제도와관리 2. 노동시간단축의과제 3. 노동시간의유연화 4. 근로장소의유연화 1. 노동시간제도와관리 (1) 노동시간제도의기능 1 노동시간배분결정제도 근로자가기업에제공하는노동서비스의양과시간규정 2 노동서비스총량증가및감소방법 : 노동자수와근로자 1인당노동시간의증가또는감소 3 노동서비스수요가계절및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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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리 01 회사에서 지급하는 주요급여항목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의 항목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및 수당과 기타 근로의 대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급 기본급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 임금항목이며 본봉( 本 俸 ) 또 는 본급( 本 給 )이라고도 하는데, 특수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 手 當 )에 대응 하는 말이다. 기본급은 본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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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하는휴일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한편제 2 조의원칙은감독혹은관리적지위에있는자또는기밀취급에종사하는 자에대하여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2) 1935년주 40시간제협약 ( 제47호협약, 1935년 ) 1935년 6월 22일국제노동기구총회에서채택된협약으로 1957년 6월 23일
근로시간과휴일에관한각국의법규정 박지순,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Ⅰ. ILO 와 EU 의근로시간원칙 1. ILO 의근로시간관련협약 (1) 1919년근로시간 ( 공업 ) 협약 ( 제1호협약, 1919년 ) 1919년 10월 29일워싱턴에서채택되어 1921년 6월 13일자로효력이발생한협약으로서정식명칭은 공업부문사업장에서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제한하는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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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리뷰 2013년10월호pp.19~31 한국노동연구원 장시간근로개선의고용창출연계 장시간근로개선의고용창출연계 주무현 * 1) Ⅰ. 머리말 장시간노동은상대적저임금과불합리한조직문화에의해오랜기간동안유지되어왔다. 일반적으로장시간근로는고용주가상대적으로낮은임금수준에서장시간노동을유인하기위해초과근로를이용하고, 근로자는상대적으로낮은기대임금을보전하기위해과잉근로를감내하는상호관계에의해고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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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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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08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내용 15 3.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효과 20 1. 퇴직연금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21 2. 컨설팅 내용 22 3. 컨설팅 프로세스 _ 제조업에서의 도입 사례 32 01. 퇴직금제도와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례 35 02. 대기업 사내협력사에서의 도입 사례 3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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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년연구보고서 -18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연구책임자 : 양인숙 ( 본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문미경 ( 본원연구위원 ) 연구보조자 : 정세정 ( 본원위촉연구원 ) 발간사 최근우리는심각한저출산ㆍ고령화사회를맞이하고있습니다. 정부는이에따른사회적변화에대비하기위한다각도의정책을마련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무엇보다출산율저하로인한생산가능인구의감소는노령인구를부양해야하는사회적부담의증가와장기적인경기침체로진입할가능성을높이게된다는점에주목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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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및 근로시간 관리 제도의 국민 경제적 효과 분석 최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1. 서론 가. 양적 규제와 질적 유연화 최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제고를 위해 고용률 70% 로드맵 을 발표하 고, 동시에 평균 근로 시간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것을 낮추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휴일 근로의 제한 등과 관련된 입법을 서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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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 이하 사업주 라함 ) 과 ( 와 ) ( 이하 근로자 라함 ) 은다음과같이근로계약을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부터까지 근로계약기간을정하지않는경우에는 근로개시일 만기재 2. 근무장소 : 3. 업무의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분부터시분까지 ( 휴게시간 : 시분 ~ 시분 ) 5. 근무일 / 휴일 : 매주일 ( 또는매일단위 ) 근무, 주휴일매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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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9 2016. 3. 14 일하는 서울 노인의 특성과 정책방향 요약 3 Ⅰ. Ⅱ. Ⅲ. 노후준비 부족으로 일해야 하는 노인 증가 서울에서 일하는 노인의 특성 서울시 정책제언 4 7 19 윤민석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016 msyoon@si.re.kr 요약 고령화가 심화되고 조기퇴직 등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해지면서, 생계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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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원근무제 변수 1. 휴게시간 1 변수 2. 가산임금 17 원칙 1. 주 40시간근무제 27 원칙 2. 입주자개별지원이가능한근무제 31 원칙 3. 생활지도원의건강과가정에괜찮은근무제 32 유연한근로시간제 33 탄력적근로시간제 35 복지시설탄력적근로시간제노사합의서예시 39 선택적근로시간제 40 복지시설선택적근로시간제노사합의서예시 51 교대제근로자근로기준법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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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2 제 695 호 근로시간단축의주요쟁점과강원도영향분석 지경배연구위원 전지성부연구위원 정책메모 2018-34 호 2018. 6. 22 제 695 호 근로시간단축의주요쟁점과강원도영향분석 지경배연구위원 전지성부연구위원 근로시간은역사적으로어린이노동의착취문제와과도한장시간노동으로인한여가부족및건강의위험을막기위해세계각국에서법으로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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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6 2015.11.25 제 72 12 호 연장근로제한의고용효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소장 [ 목차 ] 1. 장노동실태 2. 노동법제도 3. 연장근로제한의고용효과 1 4. 연장근로제한의고용효과 2 5. 비교검토 6. 요약과함의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년 ) 에서연장근로을제한할때고용효과를 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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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업종위원회 근로시간단축 빠른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형 지원제도 마련해야 자동차부품업종위원회(위원장 김동원) 는 14. 9.16.(화), 9.30.(화)에 5차, 6차 전체 회의를 갖고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영향과 향후과제 및 근로시간단축과 관련된 지원제 도에 대한 발제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5차 전체회의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선임연구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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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단축, 어떻게준비할것인가? 2018. 4. 이자료는 2018.3.20. 개정된근로기준법에의거주 52 시간으로노동시간한도가축소 됨에따라기업의노동시간단축준비에참고하도록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초안 으로작성한것입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1 - = 목차 =. 노동시간단축관련 1. 근로기준법개정주요내용 ---------------------1 [ 붙임 ] 노동시간단축후속조치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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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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