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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선진국사례로본유연근무제확산방안연구

2 목 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유연근무제현황 1. 논의배경 2. 유형 3. 법제현황 4. 국내기업의활용실태 5. 국내기업의활용사례 Ⅲ. 주요선진국의유연근무제현황 1. 일본 2. 미국 3. 영국 4. 네덜란드 5. 독일 IV. 정책적시사점 - 2 -

3 Ⅰ. 서론 최근우리나라는저출산 고령화현상의심화, 장시간근로시간대비낮은생산성등다양한경제적리스크를겪으면서양 ( 量 ) 중심에서질 ( 質 ) 중심의패러다임전환을요구받고있음. 전통적인양 ( 量 ) 중심패러다임에서는저임금과장시간근로에기초해저가제품을대량생산했다면, 질 ( 質 ) 중심패러다임에서는근로자의창의와몰입에기초해혁신적인제품을다양하게제공함. 특히질 ( 質 ) 중심패러다임에기반한 유연근무제 가근로자의삶의질을개선하는한편, 기업의지속가능한경쟁력도향상시키는방안으로제시되고있음. 여성의노동시장참여가점차확대되면서기혼여성들은유연근무제를활용해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음. 또한현대근로자들은직장생활과더불어개인및가정생활도중시하게되면서근무시간조정에대한요구가커지고있음. ( 강혜련외, 2000). 기업은급변하는경영환경에대처하기위해고용, 임금, 근로시간등을유연화하고유연근무제활용을원하는우수인재를유지함으로써지속가능한경쟁력을확보할수있을것임. 한편우리나라는다른선진국에비해고령화현상이급속히심화되면서 ( 유계숙 한지숙 오아림, 2009) 2018 년총인구중 65세이상이차지하는비율이 14.3% 로고령사회에진입, 2026 년 20.8% 로초고령사회에진입할전망임 ( 통계청, 2008). 따라서기존의장시간근로관행을대체하는유연근무제도입시늘어나는고령인력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이와같은기대효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에서유연근무제는여전히활용도가미흡한실정임. 우리나라는 1990 년대말 IBM, P&G, 유한킴벌리등외국계기업들에의해처음유연근무제를국내에도입함. 우리나라의 IT 인프라는세계최고수준이지만, 이를이용한재택근무제의도입비율은주요선진국과비교해매우낮은수준임. 이에우리나라의유연근무제활용실태를살펴보고일본, 미국, 영국, 네덜란 - 3 -

4 드, 독일등주요선진국의유연근무제활용실태및관련법제와비교분석 하여유연근무제확산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II. 우리나라의유연근무제현황 1. 논의배경 현재우리나라의법정근로시간은근로기준법에의해주당 40시간으로정해져있음. 즉, 근로자들의근로시간은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초과할수없음. 우리나라근로자의실근로시간은 2011 년연간 2,090 시간에달해 OECD 평균근로시간인 1,776 시간을크게웃돌고있음. < 그림 1> 과같이 OECD 평균근로시간과의격차는점차줄어들고있지만, 우리나라는여전히근로시간이가장긴국가중하나임. < 그림 1> 우리나라의근로자연평균실근로시간변화 ( 단위 : 시간 ) 출처 : OECD statistics 이러한장시간근로관행은근로자의일과삶의조화와기업경영의효율성제고 를위하여개선되어야할문제임. 근로시간을줄이는한가지방안은유연근무제 를도입하는것임. 2. 유형 유연근무제는법정근로시간을준수하되근로자와사용자가근무시간과형태를 - 4 -

5 자율적으로선택하는제도로우리나라기업들은 6 가지유형을도입하고있음. 가. 탄력적근로시간제 정의 : - 2주간, 3개월간등일정기간을평균해 1일간또는 1주일간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지않으면특정한날또는특정한주에법정근로시간을초과해도법정근로시간의제한에관한규정에위반되지않고초과한시간에대해연장근로가산수당을지급하지않아도되는제도. - 예를들어특정한주에일이많아근로시간을늘린다면대신다른주의근로시간을줄이는방식을통해법정근로시간을준수하는제도. 1) 2주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 - 정의 : 1일근로시간과 1주근로시간의평균단위기간을 2주이내로하는것. 한주에 6일근로하고다른한주에 4일근로하는형태로활용가능. - 적용대상 : 제도를활용할수있는근로자를특정하거나전체근로자를대상으로도입가능. - 적용가능업무 : 단위기간을 2주로제한해주단위로바쁜정도가반복되는업무에대해서만활용가능. 즉, 연속해 2주이상바쁘고, 연속해다른 2주이상한가한경우에는활용불가능. - 운용방식 : 제도를시행할때유효기간을정하도록근기법령에의무화되어있지않기때문에근로자와사용자가별도로취업규칙에유효기간을정하지않았다면기간에제한없음. 2) 3개월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 - 정의 : 1일근로시간과 1주근로시간의평균을내는일정한단위기간을 3개월이내로정하여명시하는것. 다만, 특정한주의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한날의근로시간은 12시간초과불가능. - 적용대상 : 전체근로자또는일부근로자에적용가능. - 적용가능업무 : 월말에일이많고월초에일이적은경우와같이 1개월이내에 - 5 -

6 업무량의변화가큰조건에서활용. 그러나계절적요인으로특정한분기에일이많은것처럼분기별로업무량의변화가큰근로형태에활용하려면단위기간 3개월로불충분함. - 운용방식 : 3개월을단위기간으로하여업무가많은달에집중적으로근로를하고업무가적은달에는휴일을많이사용하는방법으로운용. 도입시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해야함. 근로자와사용자가함께합의하는한유효기간에특별한제한이없음. 나.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의 : 1일 8시간에구애받지않고출퇴근시간을자율적으로조정해근무하는제도. 근무시간이매일다를수있으나, 주 40시간을준수하여주 5일을근무해야함. 근로자가스스로근로시간을결정할수있는시간주권 (Zeitsouveraenitaet) 의개념을적용한규정. 적용가능업무 : 개별적으로수행이가능한업무, 정해진시간에일하는것보다자유롭게근무시간대를조정해일하는것이효율적인업무. 개인여건에따라출퇴근시간을자유롭게조정하는것이보다효율적인연구직이나조직내부구성원또는고객과의접촉이빈번하지않고독립적으로수행이가능한업무. 운용방식 : 근로자는신청서를작성해소속부서장에게제출함. 제도의해제또한신청자가원하는경우를원칙으로하나, 신청자의업무성과가저해되거나복무관리상문제가있다고판단될경우관리자가해당직원의선택적근로시간제의해제를명할수있음. < 예시 > 선택적근로시간제운용방식 월요일 13~19시 (6시간), 화 수 목요일 8~19시 (10시간, 중식 1시간공제 ), 금요일 8~12시 (4시간) 근무 월 화요일 8~19시 (10시간, 중식 1시간공제 ), 수요일 7~12시 (5시간 ), 목요일 8~19시 (10시간, 중식 1시간공제 ), 금요일 8~14시 (5시간) 근무등 월요일 9~18시 (8시간), 화요일 ( 공휴일, 8시간 ), 수 목요일 8~19 시 (10시간, 중식 1시간공제 ), 금요일 8~12 시 (4시간 ) 근무 - 6 -

7 1) 완전선택적근로시간제 - 근로자가업무의시작시각과종료시각을결정하고이에대해사용자가관여하지 않는제도. 의무적근로시간대는없고선택적근로시간대만있는경우임. 2) 부분선택적근로시간제 - 근로자가업무의시작시각과종료시각을결정하고업무협조등효율적조직관리를위해의무적근로시간대를설정하는제도. 일정시간대에는근로자가사용자로부터시간적구속과구체적업무지시를받고나머지시간에대해근로자가출퇴근시간을결정. < 그림 2> 부분선택적근로시간제의시간대구성 6 시 9 시 10 시 12 시 13 시 15 시 18 시 24 시 선택적근로시간 의무적근로시간 휴게시간 의무적근로시간 선택적근로시간 표준근무시간대 근무시간대 다. 시간제근무제 정의 : 전일제근무보다짧은시간 ( 주 15~35 시간 ) 동안근무하는단시간근무제도. 적용대상 :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등에상관없이적용가능하며, 직위및계급등을불문하고모든근로자가사용할수있음. 적용가능업무 : 전문적지식 ( 업무또는연구자문 ) 을활용하는분야, 창구및유선민원처리등정형화된업무분야, 대체근무가용이한업무분야. 휴일이나야간근무가많은업무. 24시간근무하는병원의의사나간호사, 국 공립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고궁등과같은업무. 법률해석, 회계검사, 국제통상등고도의전문성이필요한분야와전문적지식및기술 ( 번역 통역, 속기등 ) 의활용분야

8 운용방식 : 시간제근무기간은최소 1 개월이상이며, 최대사용기간에는제한이 없음. 시간제근무시간은보통주당 15~35 시간이하 ( 점심시간제외 ) 이며, 근무 일에최소 3 시간이상근무해야함. < 예시 > 시간제근무제운용방식 매일특정시간대근무 - 09:00~12:00(3 시간 ), 09:00~14:00(4 시간, 중식 1시간제외 ), 14:00 ~18:00(4 시간 ), 10:00~17:00(6 시간, 중식 1시간제외 ), 10:00~15:00 (4시간, 중식 1시간제외 ) 등 격일제근무 - 월 09:00~18:00, 수 09:00~18:00, 금요일 09:00~12:00 - 화 09:00~18:00, 목 09:00~18:00, 금요일 14:00~18:00 요일별로다른근무시간 - 월 10:00~14:00, 화 09:00~18:00, 수요일 14:00~18:00 - 화 14:00~18:00, 목 09:00~18:00, 금요일 09:00~14:00 라. 재량근무제 정의 : 실제근무시간을따지지않고기업과근로자개인이별도로정한시간을근무시간으로간주. 적용가능업무 : 고도의전문적지식과기술이필요해업무수행방법이나시간배분을업무수행자의재량에맡길필요가있는분야. 연구개발업무, 정보처리시스템분석, 설계업무, 기사의취재 편집업무등. 운용방법 : -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필요. 서면합의서에대상업무, 사용자가업무의수행수단및시간배분등에관해근로자에게구체적지시를하지아니한다는내용, 근로시간의산정은서면합의로정하는바에따른다는내용등을명시해야함. - 합의이후근로자가제도활용을신청하고이를부서장이승인하는방식. 제도의해제또한근로자의신청으로이뤄지나, 신청자의업무성과가저해되거나복무관리상문제가있다고판단될경우관리자가해당근로자의재량근무제적용의해제를명할수있음

9 < 예시 > 재량근무제운용방식 월 단위로근무시간합의 - 프로그램제작하는데월 200시간근무한것으로간주 일 단위로근무시간합의 - 영화제작하는동안 1일 10시간근무한것으로간주 마. 재택 원격근무제 정의 : - 재택근무제는정보통신기술을활용해부여받은업무를집에서수행하는근무형태이며, 원격근무제는부여받은업무를주거지근처의지정된장소즉, 스마트오피스에서수행하는근무형태. - 재택 원격근무제는모바일기기를활용하여장소적제약없이근무하는형태로 모바일근무 라고명명하기도함. 적용가능업무 : - 고객과의대면접촉이거의없는업무. 결재나보고의빈도가낮은독립적업무.. 다른팀이나조직과의업무협조가빈번하게발생하지않는업무. 근로자의업무실적평가의계량화가용이한업무. - 해당업무의보안대책이미흡해재택 원격근무를수행하게되면심각한보안위험이예상되는경우에는적용불가능. 운용방식 : - 근로자가신청한후승인을받으면제도를적용받을수있음. 승인을하는부서장은신청자가수행하는업무와제도의적합성, 신청자의업무숙련도및자기통제력, 재택근무장소의적합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승인해야함. - 제도적용의해제또한근로자의신청으로이뤄지나, 신청자의업무성과가저해되거나복무관리상문제가있다고판단될경우에는관리자가해당근무자의원격근무해제를명할수있음. - 재택 원격근무자는자택또는스마트오피스에서근무하는것이원칙. 자택또는스마트오피스이외의장소에서근무할때에는사전에미리신고해허가를얻어 - 9 -

10 야함. 모바일근무의경우감독자가승인한일정한구역을근무장소로간주. 업무수행중사적사유에의해임의로근무장소를무단이탈할수없음. < 예시 > 재택 원격근무제운용방식 주 1일형태 - 주 1일 ( 월 ) 재택 원격근무, 주 4일 ( 화, 수, 목, 금 ) 은사무실근무 주 2일형태 - 주 2일 ( 월, 수 ) 재택 원격근무, 주 3일 ( 화, 목, 금 ) 은사무실근무 주 3일형태 - 주 3일 ( 월, 수, 금 ) 재택 원격근무, 주 2일 ( 화, 목 ) 은사무실근무 구분유형개념 근무시간 근무편성 근무장소 출처 : 행정안전부 (2010) 시간제근무 (Part-time work) 탄력적근로시간제 (Flex-time work) 선택적근로시간제 (Alternative work schedule) 재량근무제 (Discretionary work) 재택근무제 (At-home work) 원격근무제 (Telework) < 표 1> 우리나라의유연근무제유형 전일제근무보다짧은시간을근무 특정한주에일이많아근로시간을늘린다면대신다른주의근로시간을줄임으로써평균근로시간을법정근로시간내 ( 주 40 시간 ) 로맞추는제도 2 주간, 1 개월간, 3 개월간단위로운영 1 일 8 시간에구애받지않고주 40 시간범위내에서근무시간을자율조정 주로출퇴근시간을자유롭게조정 개인이별도계약에의해주어진프로젝트완료시근무시간으로인정해주는제도 부여받은업무를사무실이아닌집에서수행 주거지인접지의원격근무용사무실 ( 스마트오피스 ) 에출근하여근무하거나모바일기기를이용하여사무실이아닌장소에서근무 3. 법제현황 현재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 이하근기법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기간제법 ),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에따라유연근무제를정의하고있음

11 가. 탄력적근로시간제 ( 근기법제51조 ) 2주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 : ( 제1항 ) 사용자는취업규칙 ( 이에준하는것포함 ) 에서정하는바에따라 2주이내의일정단위기간을평균해 1주근로시간이 40 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특정한주에 40시간, 특정한날 8시간의근로시간을초과해근로하게할수있음. 다만, 특정한주의근로시간은 48시간을초과할수없음. 3개월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 : ( 제2항 ) 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대상근로자의범위, 단위기간 (3개월이내의일정한기간 ), 단위기간의근로일과그근로일별근로시간에관하여서면합의를해야함. 서면합의에따라 3개월이내의단위기간을평균해 1주간의근로시간이 40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특정한주에 40시간, 특정한날에 8시간의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음. 다만, 특정한주의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날의근로시간은 12시간을초과할수없음. ( 제3항 제 4항 ) 15세이상 18세미만의근로자와임신중인여성근로자에대하여이제도를적용하지아니함. 또한사용자는탄력적근로시간제를시행하는경우기존의근로자임금수준이낮아지지않도록임금보전방안을강구하여야함. 나. 선택적근로시간제 ( 근기법제52조 ) 사용자는취업규칙 ( 이에준하는것포함 ) 에따라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을근로자의결정에맡기기로한근로자에대해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 1 개월이내의정산기간을평균해 1주간의근로시간이 40 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 1주간 40 시간, 1일 8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음.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는대상근로자의범위 (15 세이상 18 세미만의근로자제외 ), 정산기간 (1 개월이내의일정한기간 ), 근로해야할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시작및종료시각, 근로자가직접근로시간대를정하는경우그시작및종료시각등의내용이포함돼야함. 다. 시간제근무제 근기법관련규정 - ( 제2조 ) 시간제근무제를수행하는단시간근로자를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그사업장에서같은종류의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 1주동안의소정근

12 로시간보다짧은근로자 로정의. - ( 제18 조 ) 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은그사업장의같은종류의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근로시간을기준으로산정한비율에따라결정되어야한다 고명시. 단, 4주동안을평균하여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근로자는주 1회유급휴일이나연차유급휴가가주어지지않음. 기간제법관련규정 - ( 제6조 ) 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경우당해근로자의동의를얻어야하고 1주간 12시간을초과할수없음. - ( 제7조 ) 사용자는통상근로자를채용하고자하는경우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업무에종사하는단시간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노력해야하며, 통상근로자가가사, 학업그밖의이유로단시간근로를신청하는때당해근로자를단시간근로자로전환하도록노력해야함. - ( 제8 조 ) 사용자는단시간근로자임을이유로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에비해차별적처우를해서는안되고, ( 제9 조 ) 단시간근로자가차별적처우를받은경우노동위원회에시정을신청하거나, ( 제15 조의 2) 고용노동부장관이차별적처우의시정을요구할수있음. ( 제16 조 ) 사용자는단시간근로자가사용자의부당한초과근로요구를거부하거나차별적처우의시정을신청한것을이유로해고나그밖의불리한처우를하지못함. 라. 재량근무제 ( 근기법제58 조제3항 ) 업무의성질에비춰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위임할필요가있는업무는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정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간주. ( 근기법제58 조제3항 )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시대상업무, 사용자가업무의수행수단및시간배분등에관해근로자에게구체적인지시를하지않는다는내용, 근로시간의산정은서면합의로정하는바에따른다는내용등의사항을명시해야함. ( 근기법시행령제31 조 ) 신상품또는신기술의연구개발이나인문사회과학또는자연과학분야의연구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설계또는분석업무, 신문, 방송또는출판사업에서의기사의취재, 편성또는편집업무,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

13 품, 광고등의디자인또는고안업무, 방송프로그램, 영화등제작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감독업무등의업무에적용가능. 마. 재택 원격근무제 이제도들과관련하여아직법적근거가존재하지않음. 아직입법화되지않았지만, 작년에국회에제안된스마트워크촉진법안 ( 김희정의원대표발의안 ) 의주요내용에따르면, 스마트워크란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시간과장소에얽매이지않고업무를수행하는모든근무형태라고규정하고있어서, 재택근무나원격근무를포괄하고있음. 제안된법안에따르면, 사용자는스마트워크를시행할경우근로자동의, 차별금지, 고용안정노력, 사생활존중, 소요비용부담, 정보보호등의원칙을준수해야함 ( 보도자료 김희정의원, ). 4. 국내기업의활용실태 고용노동부의기업체근로비용조사결과, 2011 년탄력적근로시간제의실시비율은 6.1% 로유연근무제유형중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 다음으로재량근무제 4.1%, 선택적근로시간제 3.3% 순으로나타남. 그밖에시간제근무제 2.0%, 재택근무제 1.4%, 원격근무제 0.7% 를기록해매우낮은도입비율을보임. < 표 2> 제도유형별활용실태 ( 단위 : %) 유연근무제유형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시간제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출처 :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2011)

14 5. 국내기업의활용사례가. 한국 P&G 1) 외국계기업으로직급, 직무, 부서별제한없이직원이유연근무제를이용할수있도록권장. 자율출퇴근제와재택근무제활용중. 선택적근로시간제의일환인자율출퇴근제는하루 8시간의근무시간범위내에서근로자가오전 8~10 시사이에출근시간을정할수있으며, 이에따라퇴근도오후 5~7시로탄력적으로적용가능. 최근재택근무제를도입해영업사원을대상으로실시중. 도입초기라일주일에한번만재택근무를하도록허가. 주로리더급근로자들이활용중. 직원대부분이보유하고있는노트북을이용해인터넷만연결되면운영가능한제도. 업무진행시협업이필요하면컨퍼런스콜이용. 필요시차량, 노트북, 핸드폰과팩스등재택에서업무가가능하도록물품지원. 나. KT 2) 2010 년 9월부터집에서근무하는재택근무, 원격근무제의일종인스마트워킹센터 16곳 ( 광화문, 분당, 서초, 고양등수도권에 15곳, 대전에 1곳소재 ) 에서의근무, 모바일기기를이용한이동근무, 출퇴근시간을조정하는선택적근로시간제등을활용중임. ( 여성고위직늘리려면스마트워킹확산돼야, 조선일보, ) 재택근무와스마트워킹센터근무는임신 육아이슈가있는여직원과본사 사업부서및연구개발직원등이대상이며, 영업 개통 AS 직원및임원은이동근무에참여중. 총근로자수 32,313 명중유연근무제실시인원은 18,766 명 (58.1%) 으로이동근무자는 14,235 명, 원격근무자는 4,531 명임. 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MS) 3) 2007 년 8 월부터출퇴근자유제, 탄력출근제와원격근무실시중. 라. 유한킴벌리 4) 2011 년 9 월죽전과군포에스마트워크센터를구축하였고앞서 1994 년이후시차 1) 이현아 김선미 이승미 (2012) 2)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워크우수사례집 (2012) 3)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워크우수사례집 (2012) 4)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워크우수사례집 (2012)

15 출퇴근제, 1999 년부터현장출퇴근제등다양한유연근무제실시중 년 10 월말본사및죽전이노베이션센터기준으로 430 명이유연근무제활용중. 마. 그외기업사례 5) 삼성전자 ( 탄력적근로시간제 ), 삼성 SDS( 원격근무제 ), 아모레퍼시픽 진성산업 ( 주 ) 보그워너베루시스템즈코리아 ( 주 )( 선택적근로시간제 ) 도입 III. 주요선진국의유연근무제현황 1. 일본 가. 도입배경 일본은 OECD 가입국중우리나라와더불어장시간근로를하는대표적인국가. 법정근로시간은주 40시간으로우리나라와동일함. 근로자일인당연평균실근로시간은 2011 년 1,728 시간이며이는독일, 네덜란드, 영국등유럽국가들에비해긴편이나 OECD 평균근로시간보다낮은수준 년을기준으로연평균실근로시간이꾸준히단축되고있는추세. < 그림 3> 일본근로자연평균실근로시간변화 ( 단위 : 시간 ) 출처 : OECD statistics 일본의근로시간단축과유연근무제도입에대한논의는 1980 년대후반부터시 5) 2012 년근로시간줄이기컨설팅사례집 ( 고용노동부 ) 및 한국스마트워크혁명시작됐다 ( 매일경제, )

16 작. 근로시간제도개선을추진하게된이유는다음과같음 년대전후경제적고도성장으로인해안정상태에접어들게되면서국민생활의질에대한관심고조. 무역흑자를비롯한경제적고도성장이장시간근로를토대로이루어졌다는국제사회의비판을받게되자내수확대를통한무역흑자의감소를위해근로시간단축도모. 제3차산업의확대에따른사회경제적변화와법정근로시간의단축에따른근로시간의효율적운용의필요성이제기됨. 서비스업을중심으로한제3차산업이현저히성장하면서인력의고학력화 고령화및여성인력비중증가가나타남. 나. 유형 1) 변형근로시간제 (variable working hours system) 정의및유형 : 우리나라의탄력적근로시간제에해당하는제도. 1 주단위, 1 개 월단위, 1 년단위가있으며, 이중에 1 개월단위와 1 년단위가대표적임. 1 1주간변형근로시간제 - 적용가능사업 : 여관이나요리 음식점등불규칙적으로업무가바쁜날과바쁘지않은날이존재하는사업. 정형적인근로시간을예측하기어려운사업. - 적용대상 : 근로자수 30인미만의소매업, 여관, 요리점, 음식점에한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최고 10시간을넘지않아야함. 2 1개월단위변형근로시간제 - 적용가능업무 : 장거리여객 화물의운송이나택시운전, 정비업무등법정근로시간의한도내에서근무를종료하는것이업무성격상곤란하거나사업운영상경제성을확보하기어려운특정업무. - 운용방식 : 주 40시간근로와주 2일휴일규정을따르면서 1주단위의변형형태를취하여주 5일중 1일 8시간을넘는날을설정하고다른날은초과된시간만큼단축가능. 또한 1개월중바쁜시기와한가한시기가일정하게있는

17 사업의경우 1개월단위로변형기간설정가능. 3 1년단위변형근로시간제 - 적용가능사업 : 백화점과같이 1년중명절이나연말연시등특히바쁜시기가있는사업. - 운용방식 : 장기적인변형근로시간제이므로사업장의노사협정에의해서만도입가능. 1일, 1주의소정근로시간에대해서도각각 10시간, 52시간이라는제한부과. 연속근로일수는 12일이한도. 2) 플렉스타임제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정의 : 우리나라의선택적근로시간제에해당. 적용가능업무 : 업무량을조정하기쉬운업무. 연구 개발부문이나고객과의시간조정으로매일일정시간대에근무하지않아도되는영업부문에서많이도입. 운용방식 : 사용자는근로자가근무한시간의합계가미리정해놓은일정기간동안의총근로시간을넘지않으면시간외근로로써취급할의무가없음. 근로자자신이나소수로구성된팀원이전체적으로판단해각자의페이스에맞춰어느시기에는일을더하고어느시기에는필요로하는최소한의시간만을일하는것이가능. 3) 간주근로시간제 (Judged working hours system) 정의 : 사업장외간주근로시간제 라고도함. 근로자와기업간계약을바탕으로근로자가자신의일을사업장외에서근무하는제도. 운용방식 : 근로자가사업장외의장소에서일할경우관리감독이어려워실제근로시간산정이곤란하므로소정근로시간동안근로한것으로간주. 4) 재량근무제 (Discretionary work system) 도입배경 : 성과주의임금제도도입및적용가능업무확대에대한요청이증가하면서동제도에대한관심이높아졌음. 정의 : 업무성격상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맡길필요가있는경우업무수행의수단이나시간배분등에관한결정을근로자가결정할수있음. 사용자와근

18 로자대표가서면합의한시간을근로시간으로간주. 간주근로제의일종으로보기도함. 유형 : 전문업무형재량근무제 와 기획업무형재량근무제 로분류됨. 전문업무형재량근무제는디자이너, 시스템엔지니어등의업무, 기획업무형재량근무제는사업운영의기획, 조사및분석업무와관련해사용자가구체적으로지시하지않는업무에대해적용가능. 운용방식 : 실근로시간과는관계없이노사협정에서정한근로시간을일한것으로간주. 제도를도입하려면노동시간등설정개선위원회 ( 일종의노사협의회 ) 구성원의 4/5의승인과근로자들의동의필요. < 표 4> 일본의유연근무제유형 구분유형개념 근무편성근무장소근무시간 변형근로시간제 (Variable working hours) 플렉스타임제 (Flexible working hours) 간주근로시간제 (Judged working hours) 재량근무제 (Discretionary work system) 재택근무제 (Telework) 시간제근무 (Part-time work) 전문업무형 기획업무형 특정기간의근로시간을평균해 1 주당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특정일또는특정주에법정근로시간을초과해근로가능 1 주, 1 개월, 1 년단위변형근로시간제 1 주당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개별근로자의편의에따라근로시간을자율적으로결정 근로자가자신의일을사업장외에서근무하는제도로노사협정에서정한근로시간을일한것으로간주 전문적업무에시행할수있는제도로실제근로시간과관계없이노사협정에서정한근로시간을일한것으로간주 기획업무에종사하는사무직근로자가활용할수있는제도로실제근로시간과는관계없이노사협정에서정한근로시간을일한것으로간주 근로자가사무실이아닌자신의집에서업무를수행 1 주당 40 시간미만근무 다. 법제현황 1) 변형근로시간제 1주단위변형근로시간제 : 노기법제32 조의5 제1항에따르면, 매일업무량차이가많고그러한차이가규칙적으로나타나지않는경우 1일근로시간을

19 미리취업규칙에특정하지않고 10시간까지연장할수있도록함 ( 하갑래외, 2009). 1개월단위변형근로시간제 : 일본의노동기준법 ( 이하노기법 ) 제32 조의2 에따르면, 사용자는해당사업장에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그노동조합과, 과반수노조가없는경우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와의서면에의한협정또는취업규칙, 기타이에준하는것에의해 1개월이내의일정기간을평균해 1주당근로시간이 40시간을초과하지않는규정을정하였을경우특정주 40시간, 특정날 8시간을초과해근로가능. 1년단위변형근로시간제 : 1993 년주 40시간제의본격시행과더불어노기법개정이이뤄지면서 1년단위변형근로시간제가도입됨 ( 노기법제32 조의4). 이에따라기업은주 1일법정휴일을주중에부여하되다른 1일의주휴일은연간에걸친기업의번한 ( 繁閑 ) 에따라변형적으로배치할수있도록함. 그러나장기적인변형제도이므로소정근로시간의한도는 1일 9시간, 1주 48시간으로설정되었다가 1998 년개정을통해 10시간, 52시간으로상한됨. 새로운상한선연장으로휴일증가 (1일이상 ) 가필요하도록규정 ( 김재훈, 2007). 2) 플렉스타임제 노기법제32 조의3 에서사용자는취업규칙및기타이에준하는것에의해근무시작시간및종료시간을근로자의결정에맡기기로한경우, 해당사업장에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존재하면그노동조합과, 과반수노조가없으면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와의서면협정에따라그협정에서청산기간으로정해진기간을평균해 1주당근로시간이 40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 1주당 40시간, 1일 8시간을초과해근로가능 ( 이왕호, 2003). 4. 일본기업의활용실태 일본후생노동성조사결과, 일본기업의변형근로시간제활용비율은 2012 년 51.3%, 미활용기업비율은 48.7%. 단위기간별로 1년단위변형근로시간제를활용하는기업은 33.3%, 1개월단위변형근로시간제를활용하는기업은 15.8%. < 표 5> 일본기업의변형근로시간제활용실태 ( 단위 : %)

20 단위기간별활용기업 ( 복수응답 ) 연도 변형근로시간제 활용기업 1 년단위 1 개월단위 변형근로시간제 미활용기업 변형시간제 변형시간제 주 : 변형근로시간제활용기업 에는, 1 주단위변형근로시간제 활용기업포함. 출처 : 일본후생노동성 2012 취업조건종합조사결과개황 재량근무제를포함하는광의의간주근로시간제를시행하는기업의비율은 2012 년 11.9%. ( 사업장외 ) 간주근로시간제의활용비율은 2012 년 10.4%, 전문업무형재량 근로제는 2.3%, 기획업무형재량근로제는 0.7% 임. < 표 6> 일본의간주근로제및재량근무제활용실태 ( 단위 : %) 연도 간주근로시간제 활용기업 ( 사업장외 ) 간주근로시간제 유형별활용기업 ( 복수응답 )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 간주근로시간제 미활용기업 출처 : 일본후생노동성 2012 취업조건종합조사결과개황 5. 일본기업활용사례 6) 일본정부는 2010 년취업인구 20% 의재택근무제활용을목표로하는 e-japan 프로젝트 를추진함. 파나소닉, 닛폰전기주식회사 (NEC),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NTT) 등의기업들이동참. 가. 파나소닉 (Panasonic Corporation) 6) 정지은 정상수 (2009)

21 시청각정보통신제품에서가정용전자제품및부품에이르는종합가전제품생산회사 년 4월 라는유연근무제도입 년제도시행에앞서 2006 년근로자중약 1,000 명을대상으로시범적제도실시. 추후제도재정비후 2007 년본격실시. 제도시행후 2008 년 10월말남성근로자 4,000 명, 여성근로자 1,000 명총 5,000 명의인력이제도활용. 제도활용이점차확대되어본사및 23개국소재자회사의사무직직원 3만명이제도활용중. 제도활용을위해재택근무자에게노트북 PC와회사내선번호와연결된휴대폰대여. 제도확산에가장중요한역할을한것은본사직할조직인 e-work 추진실 이라는전담부서. 추진실은부사장을포함한임원 7명으로구성된자문위원의지원을받음. 오오쓰보후미오사장도직접재택근무를실천하고그감상을사내통신망에기재해임직원의참여유도. 제도의활용도를높이기위해재택근무제외에도 모바일근무, 모바일근무자가출장시수시로업무를처리할수있는간이오피스인스폿오피스, 사무실내개인좌석을설치하지않고공동으로사용하는시스템인프리어드레스오피스등과같은제도를동시에도입함. 재택근무제는직원들의일과삶의균형뿐아니라회사의생산성향상및개선에도긍정적인기여를했음. 설문조사결과, 직원들은재택근무제를통해피로도가줄고 (53%), 가족과의대화시간이증가하였으며 (40%), 육아시간을확보 (18%) 할수있다고응답하였음. 또한업무효율이향상되었다고느끼며 (50%), 제도활용전에비해작업방법개선기회가증가했다고 (31%) 응답. e-work' 추진실장인나가키히로코씨는재택근무도입후업무집중도와생산성이크게향상되었으며, 스폿오피스덕분에출장중남는시간을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어근로자뿐아니라회사입장에서도장점이많다고보았음. 나. 오릭스그룹 (Orix Corp.) 일본내 1,242 개지점, 한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호주등해외 27 개국에서리스 사업을전개하고있는종합금융그룹

22 전사원의 40% 가여성인력이나관리직으로진급한여성인력은 14% 에불과하자우수여성인력을유지하기위해 2006 년 Flex Office' 라는재택근무제도입 년원격- 재택근무시범프로젝트로시작되어그효과를확인한후 2006 년본격시행. 'Flex Office' 는 'Drop-in Office', 'Home Office', 'Mobile Office' 의세가지로구성되며직원의편의에따라맞춤적용가능. Drop-in Office 는 8개지역사무실을두고, 근로자가외근후자신의사무실에들르지않고외근을나간근처의지역사무실에서근무를마무리하는제도. Home Office 는전형적인재택근무로, 근로자가소속된부서나수행하는업무의제약없이신청할수있으나, 반드시소속조직의본부장의승인이필요. Mobile Office 는근로자가업무의수행에사용하는노트북을통해언제어디서나회사의인트라넷에접속하여근무를수행하는시스템. Drop-in Office 와마찬가지로자신의사무실에들르지않고업무의수행이마감되면퇴근가능. 초기에 Flex Office 제도의효과성검증을위해육아부담이있는여성근로자만을대상으로시행. 점차육아의부담이나성별에관계없이전직원으로확산 년 8월 ( 종업원수 18,702 명 ) 을기준으로 Drop-in Office 는매월 170여명, Home Office 는매월 50여명, Mobile Office 는매월 620여명의근로자가활용. 2. 미국 가. 도입배경 미국의법정근로시간은주 40시간으로, 1일근로시간은규제하고있지않음 년을기준으로미국의연간실근로시간은 OECD 평균실근로시간에비해낮은수준이며꾸준히감소하는추세. 그러나 2010 년을기준으로미국의근로자한사람의연평균실근로시간은 OECD 국가들에비해약간높아졌으며, 2010 년과 2011 년연속으로실근로시간이높아짐 년연간실근로시간은 1,787 시간으로 OECD 평균 1,776 시간에비해높은수준. < 그림 4> 미국근로자연평균실근로시간변화

23 ( 단위 : 시간 ) 출처 : OECD statistics 1993년클린턴행정부부터미국연방정부차원에서유연근무제를본격도입. 이는맞벌이부부와고령노동인구의증가라는인구구조의변화를경험하게되었기때문임. 1970년대미국내노동시장은남성생계부양자모델이중심적이었으나 2000년에맞벌이부부의비율이 60% 에달하게됨. 미국근로자들은 1976년이후근로시간이꾸준히증가해우울증질환을경험하는사례가유럽근로자들에비해약 2배이상인것으로나타남 ( 유계숙 한지숙 오아림, 2009). 2000년인구센서스에따르면미국은 2015년까지 55세이상의고령근로자가전체근로자중 20% 를차지하고, 2030년까지미국인구중약 7,000만명이 65세이상인고령자에속할것이라고예측됨. 미국근로자들이자녀와노인을부양하는비율이과거에비해높아지면서파트타임근로형태와유연근무제활용을희망하게됨. 나. 유형 1) 플렉스타임제 우리나라의선택적근로시간제에해당. 상관이승인하는총근로시간의범위내에서개별근로자의편의에따라근무스케줄을조정하는제도. 주 40시간근로를기준으로하는경우오전 10시부터오후 3시까지를핵심근무시간으로정해근로자가이를준수해야하나출퇴근시간은자율적으로선택할수있음

24 2) 압축근무제 근로자가일일근무시간 (8시간 ) 을연장해기존주 5일근무일수를단축하는제도. 하루에 8시간을근무하는대신 10시간을근무하여주 5일대신주 4일근무를하는형태. 3) 파트타임제 근로자가법정근로시간인주 40 시간을근무하는것이아닌 35 시간이하의근무 를하는제도. 4) 일시적파트타임전환 근로자가자녀출산이나입양등주요한생활사건을경험할때일정기간주 35시간이하의파트타임제로전환하였다가일정기간후다시풀타임 ( 주 40시간 ) 으로복귀하는제도. 산전휴가후복귀한근로자가첫 6개월은주 3일근무를하고이후 6 개월은주 4일근무를한뒤이후주 5일근무로점차근무시간을늘려가는형태. 5) 연중파트타임제 근로자가연간계속해서시간제근로를하는것이아니라일정몇개월동안만시간제근무를하는제도. 주로퇴직을앞둔근로자가 1년중공장가동률이높은성수기에만근무하고나머지기간즉, 공장가동률이낮거나근로일수의요구가적은기간동안쉬는형태. 6) 직무공유제 한명이담당하던직무를둘이상의근로자가담당하는것으로둘이상의근로자가파트타임으로근무해하나의풀타임직무를공유하는제도. 예를들어두명의근로자가한직무에대한책임을 60:40 으로나눠수행하고동일비율로급여를나눔. 두명의근로자는반드시주중이틀은함께근무함. 7) 원격재택근무제 근로자가사무실의컴퓨터시스템과연결된원격통신을이용해자신의집에서근무하는제도. 보통사무실근무와재택근무를병행. 예를들어, 월요일과금요일은원격재택근무를하고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사무실에출근해근무

25 8) 원격위성근무 근로자가사무실을떠나지정된위성근무지에서원격통신을이용해근무하는제도. 주로장시간통근을해야하는근로자가사용가능.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집근처의지정된원격근무센터에서일할수있음. 9) 근무지교차제 근로자가연중일정기간은특정한 A지역에서근무하고나머지기간은 B나 C지역에서근무하는제도. 예를들어, 월마트근로자는해당연도 4월에서다음연도 9 월까지뉴욕매장에서근무하고, 10월에서그다음해 3월까지플로리다매장에서근무가능. 구분유형개념 근무 편성 근무 시간 근무 장소 대안적근무 편성 (Alternative work schedules) 파트타임제 (Part time work) 플렉스타임제 (Flextime) 압축근무제 (Compressed workweeks) 일시적파트타임전환 (Transition period part time) 연중파트타임제 (Part year work) 직무공유제 (Job sharing) 원격재택근무 (Telework/ Home work) 원격위성근무 (Satellite location) 근무지교차제 (Alternating location) 출처 : WorkPlace Flexibility 2010 < 표 7> 미국의유연근무제유형 상관이승인하는총근로시간의범위내에서개별근로자의편의에따라근무편성을조정 근로자가일일근무시간을연장해주 5 일의근무일수를단축 주 35 시간이하근무 일정기간파트타임으로근무를전환하였다가다시풀타임으로복귀 근로자가연간일정개월동안만근무 둘이상의근로자가파트타임으로근무해하나의풀타임직무를공유 근로자가직장의컴퓨터시스템과연결된원격통신을이용해자신의집에서근무 근로자가지정된위성근무지에서원격통신을이용해근무 근로자가연중일정기간특정지역에서근무하고나머지기간은다른지역에서근무

26 3. 법제현황 연방차원의근로기준을규정하는공정근로기준법 (Fair Labor Standard Act) 은주 40시간근로의원칙을제시하고이것을초과하는근로시간에대해기본급의 1.5 배를지급하도록함. 일일근로시간의상한선이나휴게시간과일일및주간휴식에관해서는한계규정이없음 ( 김장호 2000). 공정근로기준법제7조 (b) 는주 40시간근로의예외로서일정기간을기준으로명시된근로시간을초과하지않으면특정주에 40시간을초과하더라도연장근로로인정하지않는탄력적근로시간제를규정 ( 하갑래외, 2009). 공정근로기준법제13 조는제6조최저임금에관한보호규정과제7조주당최대근로시간의규정에서일정소득을넘는근로자중관리직 (executive capacity), 행정직 (administrative capacity), 전문직 (professional capacity), 외근영업직 (the capacity of outside salesman) 등화이트칼라에대한적용제외 (exemption) 를규정. 소위 white-collar exemption( 관리사무직면제조항 ) 이라고불림. 미국노동부장관이정하는행정규칙인 29 CFR part 541, 즉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컴퓨터직, 외근영업직근로자를위한적용제외의정의와범위 (defining and delimiting the exemptions for executive, administrative, professional, outsidesales, and computer employees) 에서상세하게규정 ( 한국근로기준협회, 2004). 4. 미국기업의활용실태 미국풀타임근로자의유연근무제활용률은 1991 년 15.0%, 1997 년 27.6% 로크 게증가하였으며, 2001 년이후에도비슷한수준을유지해옴 ( 유계숙 한지숙 오 아림, 2009). < 표 8> 미국풀타임근로자의유연근무제활용비율 연도 활용비율 출처 : 미국노동부통계 ( 단위 : %)

27 2009 년플렉스타임제도입이 54% 로기업에서가장많이활용하였고재택근무 제는기업의 51%, 압축근무제는기업의 37% 가시행. < 표 9> 2009 년유연근무제실시비율 ( 단위 : %) 유연근무제유형 실시율 플렉스타임제 54 재택근무제 51 압축근무제 37 출처 : SERI 창조경영보고서 5. 미국기업의활용사례 7) 가. IBM 컴퓨터하드웨어, 소프트웨어판매및기업컨설팅과서비스사업 년처음자율출근제를도입. 그후유연근무제의유형과적용대상을점진적으로확대 년출산휴가후복직하는여성근로자들이업무에적응할수있도록시간제근무 (part-time work) 도입. 1993년북미의영업인력을대상으로재택근무제시범실시 년에는세계전역에위치한 IBM 회사의직원들에게재택근무제를확대해당시총 6만 5000 여명이제도활용. 자율출퇴근제, 집중근무제, 파트타임제, 재택근무제, 직무공유제, 장기휴가제등 6가지유연근무제메뉴가제공됨. 근무시간이아닌목표대비진척사항, 최종결과물을기준으로평가하는성과평가제를함께도입해유연근무제를정착시키고자함. 예를들어재택근무근로자의성과를효과적으로관리하고직원들의역량을평가할수있도록사이버교육, 워크숍등관리자교육 (Flexibility Awareness Program) 을강화해과도한스트레스, 잘못된시간관리, 과로등의문제를최소화. 관리자들에게재택근무근로자중성과를제대로내지못해평가가좋지않은직원들의재택근무를중단시킬수있는권리를부여. 직원들은회사로부터자율성과다양성을존중받지만회사의기대에부응할수있도록스스로일정을관리하고업무를수행할수있는역량과전문성을요구받게됨. 7) 정지은 장상국 (2009) 와이현아 김선미 이승미 (2012)

28 나. KPMG LLP (KPMG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세계 4대종합회계 재무자문그룹. 인력의대다수인전문인력을유지하기위해직무공유제, 탄력근무제, 집중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등다양한유연근무제실시중 년근로자의 50% 이상이유연근무제를이용. 근로자는특정업무의기술, 정보를여러명의근로자가함께공유하는직무공유제를이용해근로시간을단축가능. 근로자는신청서를작성해관리자에게제출해야함. 직무공유제실시결과, 유능한근로자의이직을방지하였고근로자들이고객의요구에적절히대응하는등긍정적인성과를거둠. 4. 영국가. 도입배경 영국은법정근로시간의규제가없음. 영국의일인근로자당연평균실근로시간은 OECD 국가들의평균에비해매우낮으며, 실근로시간도큰폭은아니지만매해꾸준히감소중. < 그림 5> 영국근로자연평균실근로시간변화 ( 단위 : 시간 ) 출처 : OECD statistics 영국은유럽내에서도유연한노동시장을가지고있는국가. 영국정부는유연근무제의활성화를위해입법을통한정책추진에힘쓰고있으며최소한의유연근무제공을법적의무화하고있음 ( 하세정, 2006). 영국의유연근무제필요성은노동시장의구조적변화와소비및여가생활등국민의전반적인생활패턴의변화에서제기됨. 노동시장의가장큰변화는여성

29 의시장참여도가매우높아졌다는것. 영국의여성근로자는노동력의절반가까이를차지하고있으나다수의여성들이육아와가사때문에노동시장의참여가제한받고있음. 남성의경우소득의증가에따라노동을줄이고싶어하며소비와여가를늘리려는심리가강해지면서유연근무제에대한요구가증가하고있음. 영국기업들은고급기술근로자를비롯해노동력을확보하기위해근로자들의유연근무제수요를만족시키고자함. 영국공인인력개발연구소 (CIPD ; The Chartered Institute of Personnel and Development) 가실시한 2005 년조사결과, 기업들의 47% 가근로자유지를위해유연근무제를도입한다고응답 ( 하세정, 2006). 나. 유형 1) 시간제근무제 하루 8시간근무시간보다짧은시간일하는것. 근로자가자율적으로원하는시간으로근무시간을조정하는제도. 2) 유연근로시간제 근로자가회사에서정해놓은핵심시간 ( 예를들어 시 ) 을제외하고이외의시간에자유롭게자신의근무시간을조정할수있게하는제도. 근무시간은 1 개월단위로정산하고초과근무시간이나부족시간은다음달로이월. 3) 시차근로제 같은직장내에서도근로자마다출퇴근시간을달리정할수있는제도. 4) 압축근로시간제 일일 8 시간 5 일근무하는것이아니라일일근무시간을연장해출근일수를줄 이는제도. 5) 직무공유제 근로자 1 인에의해처리되는업무를 2 인이상의근로자가함께하는제도. 분 업과는다르며구체적으로법에서정하는틀은없음

30 6) 연간근로시간제 1년간근로자에게주어진근로시간을유연하게설계할수있는제도. 근로자는 1년간일정근로시간을일을해야하지만일하는시기에유연성을가지는것. 즉, 핵심근무시간 ( 매주일정하게일하는시간 ) 이정해져있고이외의시간은근로자가자율적으로원하는시간에근무할수있음. 7) 학기중근로제 정규직근로자에게자녀의방학기간중유급또는무급휴가를허가하는제도. 8) 초과휴가제 부여된휴가일수외초과된휴가일수에대해연봉을재조정하는제도. 9) 자율초과근무제 비정규직근로자에적용되는유연근무제. 비정규직근로자가계약기간동안근무한시간에대해받는임금을포기하는대신계약이만료되었을때정규직으로전환되는제도. 10) 재택근무제 근로자가컴퓨터등기술서비스를이용해사무실이아닌자신의집에서업무 를수행하는제도. 11) 이동근무제 근로자가자신의사무실이아닌다른곳에서컴퓨터와같은기술서비스를이 용해업무를수행하는제도. 12) 맞춤식근무제 여러종류의유연근무제를복합적으로적용해개인근로자별로근무형태를설 계하는제도

31 구분유형개념 근무 시간 근무 편성 근무 장소 기타 시간제근무제 압축근로시간제 유연근로시간제 시차근로제 연간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이동근무제 맞춤식근무제 학기중근로제 초과휴가제 자율초과근무제 직무공유제 출처 : 이상민 임상훈 채준호 (2010) < 표 10> 영국의유연근무제유형 기본적으로전일제근무보다짧은시간을일할수있고근로자가원하 는시간으로근무시간조정이가능 일일근무시간을연장해출근일수단축 근로자가정해진범주내에서핵심근무시간 (core times) 이외의시간에 자유롭게근무시간을조정할수있도록허가하는제도. 근무초과시간이 나부족시간을다음회기로이월가능 같은직장내에서도근로자마다다른출퇴근시간을정해서장시간사업 장운영이가능 1 년간근로자에게주어진근로시간을유연하게설계할수있는제도로 매주일정하게일하는시간 ( 핵심근무시간 ) 이정해져있고이외의시간은 근로자가자율적으로원하는시간에근무가능 근로자가컴퓨터등기술서비스를이용해사무실이아닌자신의집에 서업무를수행 근로자가자신의사무실이아닌다른곳에서컴퓨터와같은기술서비 스를이용해업무를수행 여러가지종류의유연근무제도를복합적용해개인근로자별근무형태 를만듦 정규직근로자에게자녀방학기간중유급또는무급휴가를허가 초과된휴가일수에대해연봉을재조정 비정규직근로자가근무한시간에대해임금을포기하는대신계약만 료시정규직으로전환가능 보통근로자 1 인에의해처리되는업무를 2 인이상이함께하는제도로 구체적으로정해진틀은없음 3. 법제현황 영국정부는 2003 년 4월 6세미만의장애아동또는 18세미만의장애자녀를키우는부모들에게유연근무제를요구할수있는법적권리부여. 현재영국정부는이를개정해모든근로자가유연근무제를사용할수있으며이중특정한근로자들은유연근무제를요구할수있는법적인권리를가지고있다고정의. 유연근무제를사용할수있는특정한법적권리를가진근로자는 17세미만의자녀를양육할책임이있거나 18세미만의장애아동을양육하는근로자들이며함께거주하고있는배우자나친척을간병하거나부양해야할책임이있는근로자. 이러한근로자는유연근무제를신청할수있으며사용자는거절할합당한이유가없을경우이를승인해야함

32 4. 영국기업의활용실태 영국공인인력개발연구소 (CIPD) 의조사결과, 2012 년시간제근무제시행률은 88.0% 로 2005 년과동일하게기업들이가장많이활용. 다음으로기업들은재택근무제 (54.0%), 원격근무제 (35.0%) 등의순으로활용하고있었음. < 그림 6> 영국기업의유연근무제활용비율변화 (2005 년 2012 년 ) ( 단위 :%) 출처 : 이상민 임상훈 채준호 (2010) 2012 년대기업은모든유형의유연근무제도입비율이높은편. 기업규모가커질수 록제도의시행비율이높아짐. 대기업 96%, 중기업 87%, 소기업 86% 가시간제 근무제시행중. 한편재택근무제의경우대기업 61%, 소기업 36% 만시행중. < 그림 7> 영국기업규모별유연근무제활용비율 (2012) ( 단위 :%) 이동근무제 재택근무제 연간근로시간제 압축근무제유연근로시간제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직무공유제 시간제근로제

33 출처 : 이상민 임상훈 채준호 (2010) 6. 영국기업의활용사례 : NEC(The National Exhibition Centre Group) 8) 영국최대전시기획전문회사. 연간근로시간제를시행하는대표적인회사. 전체근로자중약 35% 가연간근로시간제활용중 년박스오피스종사자에한해처음연간근로시간제도입. 이후적용범위를확대해 2009 년식당종사자, 보안종사자, 기술자등의근로자들도제도를활용할수있게됨. 당시각종행사의티켓판매를담당하던박스오피스내단기계약직근로자를상용직 (permanent job) 신분으로전환하기위해도입. 시기적수요변동으로인해성수기와비성수기의구분이확실한전시컨벤션센터의특성상정규직화는인력이필요한시기에채용공고, 심사, 배치등채용절차를단순화하고비용을절감하는효과. 동제도활용관련지침서가존재. 연간근로시간제의도입초기에는노동조합의개입없이경영진들의일방적인결정에의해도입되었으나이후적용범위가타부서로확대적용되면서노동조합과의합의과정이필요하게됨. 특히, 제도운영관련지침서를수정하거나제도의확대적용이필요한경우직원의약 20% 가가입되어있는 UNITE( 영국내제일노동조합, 일반노조 ) 와협의과정을거치게됨. 근로시간계산시 1년을기준으로함. 지침서에의하면영국의국정공휴일을근로자의연차휴가에포함시키고공휴일을근무할수있는날로규정. 평일보다 50%~100% 높게책정되는휴일수당지급기준의적용을받지않으며공휴일이나초과시간을근무할경우주어지는보상휴식시간도신청할수없음. 이는공휴일에행사가집중되는것을고려한것으로근로자는근무한국정공휴일기간만큼자신이필요한시기에휴가를사용할수있음. 연간근로시간의계산은주당근로시간에 1년에해당하는 52주를곱하고여기에연간휴일 (annual holiday), 국정공휴일 (bank holiday) 과양보휴일 (concessionary days, 국정공휴일다음날 ) 의근로시간을차감. 연간근로시간의계산은부서별로차이가있을수있으나최대 2,210 시간초과불가. 정해진연간근로시간이상근무한경우추가시간에해당하는수당을지급받을수있음. 연간근로시간계산으로산정된근로시간내에서초과근로가발생하지 8) 이상민 임상훈 채준호 (2010) 에서인용

34 않음. 근무하지않은시간이발생하였다고하여그시간은다음해로이월되지않고이미임금을지급받은근로자들이이시간에대해회사에다시변상할의무또한지지않음. 산정한근로시간의범위내에서근로자들은예상하지못한수요변동에따라유연하게근무시간변경가능. 사용자는정해진근로시간내에서전반적인근무운영의결정이나변동을최소한달전에근로자에게통보해야함. 계획에없던새로운근무시간이요구되는경우사용자는근로자에게최소일주일전이나최소 48시간전에통보해야함. 근로자는제도를통해시장의변동이나서비스에대한수요의유무와관계없이지속적인임금을보장받을수있고사용자는유연하고효율적인노동력의이용을보장받게됨. 회사는연간근로시간제를통해적당한인력을필요로하는시간과장소에효율적으로배치하여경영상이득을볼수있고생산성향상에도도움이됨. 5. 네덜란드가. 도입배경 네덜란드는독일과더불어 OECD 가입국중평균연간실근로시간이낮은대표적인국가. 법적으로주당 40시간근로규정. 연간실근로시간은 2011 년 1,379 시간으로 2000 년이후꾸준히감소. < 그림 8> 네덜란드의근로자연평균실근로시간변화 ( 단위 : 시간 ) 출처 : OECD statistics 기업의수요변화에대응하는한편근로자의가정과개인의필요에맞춘근로

35 시간의재설계필요성에부응하기위해근로시간단축뿐아니라근로시간을유연하게활용할수있는제도마련. 여성의고학력화, 전통적인성역할에대한인식의변화, 경제의서비스화에따른여성일자리수요증대, 영업시간의연장등소비자의다양한요구, 실업문제등이발생 년네덜란드경제위기에따라노사정간근로시간단축및유연근무제활용에대한합의가활발하게이뤄짐 ( 배규식 이상민 권현지, 2010). 특히일과가정의양립을가능하게하면서서비스경제에적합한시간제근무제가대표적인유연근무제형태임. 네덜란드는파트타임모델의성공국가로잘알려져있음. 또다른대표적인형태는기업의수요와근로자개인들의요구를적절하게맞출수있는개별화된근로시간. 나. 유형 1) 시간제근무제 법정근로시간인주 40 시간보다적게일하는제도. 2) 재택근무제 근로자가보통주 1일에서 2일정도집에서근무가능. 개별근로자마다계약을통해세부내용이결정됨. 회사에서근로자집의인터넷랜설치와노트북구입지원. 3) 원격근무제 근로자가유선이나무선의정보통신기술 (ICT) 을활용해통상적근무지가아닌장소에서근무하는제도. 집이나고객사에서하는원격근로와여행중이나위성근무지에서하는원격근로가있음. 4) 출퇴근시간유연화 근로자자녀의아동보육시설이용시간이나개별상황에따라출퇴근을조정하는제도. 예를들어, 출근시간이오전 8시 ~10시, 퇴근시간이오후 4시 ~6시인경우어느시간에출근하고퇴근하더라도총일일근로시간 (8시간 ) 만채우면됨. 보통계약때출퇴근시간을결정하거나매년 매분기결정하게됨. 결정이되면

36 일정기간동안변경없이사용. 5) 압축근무제 1일 8시간이상일하는대신주당 5일미만출근. 예를들어 1일 9시간씩 1주 4일근무하는제도. 근로자들은출근하지않아도필요한경우연락이닿아업무상필요한일을처리할수있도록잠재적대기상태를유지해야함. 6) 자율근무표제도 근로자가다음달몇시간을언제근무할것이지를 1개월전에미리근무표에기입하는제도. 근로자들은여러업무를수행할수있어야하고기업은노동수요에대해잘예측하는통찰력이있어야하며경영진과근로자상호간에의사소통이잘돼야함. 7) 통근시간의근로시간계산 근로자가통근하는시간을근로시간으로계산하는제도. 네덜란드는열차시스템이잘발달되어있어회사가위치하지않는다른도시에서출퇴근하는사람이많음. 이때회사는기차내에서소비하는시간을근로시간으로계산. 예를들어암스테르담에서거주하고팀버그에서근무하는사람의경우 9시에기차를타면서근무가시작하게되고, 퇴근은오후 3시반에하여암스테르담까지가는시간역시근무의연장으로간주. < 표 11> 네덜란드유연근무제유형 구분 유형 개념 근무시간 시간제근무제 기준근로시간 ( 주40 시간 ) 보다적게일하는제도 압축근무제 1주일 5일출근이아닌 1일 9시간씩 1주 4일근무하는제도 근무근로자자녀의아동보육시설의이용시간이나개별상황에따라출퇴근시간을조정출퇴근시간편성하는제도. 출근시간은오전 8시 ~10 시, 퇴근시간은오후 4시 ~6 시인경우어느시간유연화대에일하더라도총일일근로시간만채우면됨 재택근무제 근로자가집에서근무하는제도 근무장소 원격근무제 근로자가유선혹은무선의정보통신기술 (ICT) 를활용해통상적인근무지가아닌장소에서근무하는것. 원격근무에는집이나고객사에서하는원격근로와여행중또는위성근무지에서하는원격근로가있음

37 자율근무표제도기타통근시간근로시간계산출처 : 정희정 (2007) 근로자가다음달에몇시간을언제근무할것이지를 1개월전에미리근무표에 기입하는제도 근로자가통근하는시간을근로시간으로계산하는제도 다. 법제현황 네덜란드는 2000 년근로시간조정법 (Working Hours Adjustment Act 2000) 에의해근로시간을단축하고근로시간및근무형태의다양화를촉진. 시간제근로자관련법으로근로시간에의한차별금지법 (Wet Verbod Onderscheid arbeidsduur: WVOA) 과근로시간조정법 (Wet Aanpassing Arbeiduur, WAA) 등두가지가있음. 근로시간에의한차별금지법은 1996 년 11월 1일발효. 차별금지법발표이후네덜란드민법에 7:648 조추가. 7:648 조에서는사용자가차별에대한객관적이고정당한사유를제시하지않는한근로자고용계약체결 연장 해지시근로시간차이로차별하는것을금지 년 6월 1일발표된근로시간조정법은특정조건하에서근로자에게기존고용계약의조건을일방적으로변경할수있는권리를허용. 근로시간조정법은 2001 년 12월 1일발효된 일과가정양립법 의일부. 근로시간의조정권을담고있으며단순한시간제근로권보다범위가넓음. 민법 7:610 조에서정한고용계약으로고용되어있는근로자뿐아니라공법에따라임명되는행정기구의근로자에게도적용 ( 근로시간조정법제1조와동일 ). 근로자가근로시간의조정을요청할경우상충되는업무또는부서간이해관계가없는한사용자는이러한요청을수락해야함. 라. 활용실태 네덜란드근로자의시간제근무제활용비율은 2000 년 41.5% 에서 2011 년 49.1% 로꾸준히증가추세 년시간제근무제를활용하는남성근로자는전체남성근로자의 25.4%, 시간제근무제를활용하는여성근로자는전체여성근로자의 76.7% 인것으로나타남

38 < 그림 9> 네덜란드근로자의시간제근무제활용비율추이 ( 단위 : %) 총 여자 남자 출처 : Eurostat 네덜란드통계청분석에따르면 2005 년전체근로자중재택근무를하는남성 근로자 28.0%, 여성근로자 23.0% 에서 2012 년남성근로자 31.0%, 여성근로자 28.0% 로각각증가. 마. 네덜란드기업활용사례 : ING 9) 네덜란드암스테르담에본사를둔금융, 투자, 생명보험및퇴직후프로그램을제공하는글로벌금융기관. 네덜란드내근로자수는총 3만 3000 여명, 이중시간제근로를활용하는근로자수는전체의 20% 인 6,600 여명. 시간제근로자중정규직이 94%. 근로시간은사업단위별로업무의특성과근로자들의요구를반영해적절하게조절되며보통일주일에몇시간혹은한달에몇시간근무하는식으로계약체결. 업무의필요나근로자들의사정에따라일별, 주별, 월별근로시간이달라질수있음. 주평균근로시간, 출퇴근시간, 주당출근일수별근로시간의분배를얼마만큼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사용자나관리자, 사업단위의직장평의회 (works council) 가함께설계. 그다음근로자개인의필요를반영해관리자와근로자들이서로상의하고최종근로시간을결정. 판매직은 1주 40시간을근무하지않으면곤란한업무상특성때문에일자리를뽑을때부터시간제근무제시행의어려움을미리알려줌. 회사내부의규칙에따라관리자와근로자요구의조율을거쳐근로시간을정하 9) 배규식외 (2010)

39 나국가에서정하고있는규칙을반드시적용. 네덜란드는원칙적으로전일제근무자는 1년 1,872 시간 (1일 8시간기준 234일 ) 을주당평균 36~40 시간일하도록되어있음. 시간제근무제는근로시간법 (working hours Act) 에따라하루최대 12시간, 주간최대 60시간까지일할수있음. 시간제근로를활용하는근로자들은임금과상여금, 휴가가근무시간에비례해증가혹은감소하며전일근무자에비해시간제근무자가받는차별이나불이익은없음. 시간제근무제외에다양한유연근무제를도입. 플렉스타임제 (Flexible working hours) 와주 4일동안 9시간을근무하는압축근무제 (Compressed work weeks), 직무공유제 (Job sharing), 재택근무제운용중. 근로자는제도활용희망시관리자와사전협의가필요함. 재택근무나다른사무실에서근무하는전자근무 (E-working) 를활용하는근로자는전체중약 25%. 제도확산에노동조합과직장평의회의역할이매우크게작용. 직장평의회는근로시간의유연성, 일과가정양립정책의수립등근로자들에게필요하거나유리한새로운제도를제안하고잠재적인문제점을지적하는등의활동을함. 관리자들은유연근무제가잘정책되기위해제도의존재보다조직내부의신뢰, 원활한의사소통, 비위계적문화, 노사간상호대화와합의에대한존중문화등이필요하다고봄. 제도활용시감독이나통제가어렵기때문에조직구성원들의헌신성이나높은동기부여가필요. 5. 독일가. 도입배경 독일은네덜란드와함께 OECD 가입국중근로시간이짧은대표적국가. 독일의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주단위의제한은없음. 일인근로자당연평균실근로시간은 2011 년 1,413 시간으로 2000 년을기준으로크게감소한것은아니지만조금씩감소하는추세

40 < 그림 10> 독일의근로자연평균실근로시간변화 ( 단위 : 시간 ) 출처 : OECD statics 독일의근로시간유연화는 1992 년과 1993 년불황기를계기로확산되었음. 이를통해근로시간연장분은연장수당지급대신정규근로시간중휴무시간으로대체되면서기업의효율적인인력운용과인건비절감에기여함. 또한기업들은근로자의숙련수준과근무몰입수준이높아져인적자본투자의안정성을유지할수있었고정리해고를하지않고도수요변동에대응할수있었음. 근로자의충성심과몰입도가높아져생산성도향상됨 ( 배규식 이상민 권현지, 2010). 나. 유형 독일의대표적인유연근무제는근로시간계좌제 (Arbeitszeitkonto). 근로시간계좌는독일에서법적으로규정된개념이아니라실무에서처음으로제기된개념. 최근법적으로가치채권 (Wertguthaben) 이라는개념으로규정되어근로시간계좌제운영과관련한법적기본틀이마련됨. 정의 : 실근로시간과소정근로시간 ( 또는협약근로시간 ) 의차이를적립하는것. 실근로시간이소정근로시간보다많은경우그차이만큼근로시간계좌의적립시간을가산하고실근로시간이소정근로시간보다적은경우그차이만큼적립시간을차감. 우리나라유연근무제와비교하면, 독일의근로시간계좌제는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등을모두포괄하는복합적유연근무제. 종류 : 단기근로시간계좌 (Kurzzeitkonto) 와장기근로시간계좌 (Langzeitkonto) 로구분. 단기계좌에서는주로월또는연단위로정산기간을설정해이기간내근로시간채권 (Zeitguthaben) 과근로시간부채 (Zeitschulden) 가해소되어야함. 장기계좌는근로시간채권의장기적인축적을위해개발된제도. 규정된근

41 로시간을초과한근로시간채권은장기계좌에적립되는데적립분은개별근로자의안식년, 재교육, 육아, 양육, 유급조기퇴직등다양한용도로사용가능. 1 선택적근로시간제 - 근로시간계좌제의원형으로단기계정에속함. 개별근로자가일일근로시간내에서근무의시작의끝을스스로선택할수있고제한된범위내에서일일근로시간을연장하거나단축할수도있음. 일정기간동안초과근무나단축근무에따른법정근로시간혹은협약근로시간의초과분이나부족분은근로시간계정에기록하였다가일정기간에이를경제적으로보상하거나교육훈련시간등으로정리계산하는제도. - 정리기간이매우짧고저축분이나부족분이일반적으로 1~2개월내 20~50 시간을넘지않도록함. 정규직근로자들이출퇴근을법정근로시간내에서자유롭게선택하고초과근무나단축근무를용이하게할수있다는장점. 2 탄력적근로시간제 - 단기계좌에속함. 사용자가사전예고를통해일일근로시간의시작과종료시점및근로시간을정할수있는제도. 사용자는계약으로정해진근로상한시간과하한시간내에서수요변화에따른작업량추이에따라근로시간을결정. 3 연간근로시간계좌 - 단기계좌에속함. 법정근로시간을평균값으로활용해실근로시간을조절하는제도. 법정주간근로시간과실제주간근로시간사이에편차가발생하면규정된시간내에계산정리하며 1년내에계좌를정리. - 기업의조업률이경기변동에따라잔업이발생하거나조업감축에의한작업시간단축이일어날수있기때문에 1년으로계정정리기간을정한것임. 일반적으로연간근로시간계좌제는 150시간을한도로운영하고이를월별로분산해활용. 단, 노사공동결정으로초과근로시간의한도를정할수있으며이러할경우근로시간계좌의상한선은연간 150시간을초과할수도있음. 4 신호등계좌 - 기업실무에서돌려받을근로시간또는갚아야하는근로시간의소멸이나변제 가주어진기간내에서이루어지지않는사례가자주발생한다는점에서기존의

42 연간근로시간계좌에 경고제도 를부가한것. 근로자와상사는근로시간계정 을지속적으로관찰해지나치게많은근로시간채권이나근로시간부채가발생 하지않도록통제. 5 안식년 - 장기계좌의활용방안으로근로자들은돌려받을근로시간이장기계좌에충분히적립되면안식년으로활용가능. 회사의동의에의한장기휴가로일반적으로 3 개월 ~12개월의기간이주어지고근로자는안식년이전의동일직장, 가능하면동일직무로복귀. 6 평생근로시간계좌 - 장기계좌에속하고연간근로시간계좌보다근로시간정산기간이더욱긴편. 기업들은경기순환및생산주기에따라연간근로시간계좌제를장기계좌로변용하기도함. 장기계좌의근로시간채권은유급조기퇴직에이용하거나특정한연령이후에근로시간을단축하는데활용. 구분유형개념 단기 계좌 장기 계정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간근로시간 계좌 신호등계좌 안식년 < 표 12> 독일의근로시간계좌제세부유형 근로시간계좌제의원형 개별근로자가 1 일근로시간내에서근무의시작과끝을스스로선택할수있고제한된범위내에서 1 일근로시간의연장및단축이가능 사용자가사전예고를통해일일근로시간의시작과종료시점및근로시간을정할수있는제도 사용자는계약으로정해진근로상한시간과하한시간내에서수요변화에따른작업량추이에따라근로자들의근로시간을결정 주간법정근로시간을평균값으로활용해실제근로시간을조절하는유형 법정주간근로시간과실제주간근로시간사이에편차가발생시규정된시간내에계산정리하는제도 일반적으로 1 년내근로시간계좌를정리하도록함 노사협의에따라초과시간의한도를정함 기업실무에서돌려받을근로시간또는갚아야하는근로시간의소멸이나변제가주어진기간내에서이뤄지지않는사례가자주발생한다는점에서기존의연간근로시간계정에 경고제도 를부가 근로자와상사는근로시간계정을지속적으로관찰해지나치게많은근로시간채권이나근로시간부채가발생하지않도록통제 회사의동의하에갖게되는장기휴가 일반적으로 3 개월에서 12 개월사이 안식년이전의동일직장, 가능하면동일직무로복귀하는것이

43 원칙 평생근로시간 계좌 연간근로시간계좌보다근로시간을정산하는기간이더욱긴형태 기업들은경기순환및생산주기에따라연간근로시간계좌를장시간계좌로변용해사용 장기계좌의근로시간채권은유급조기퇴직에이용하거나특정한연령이후근로시간을단축하는데활용 다. 법제현황 독일의근로시간에관한규정체계는법 (Gesetz) 업종수준단체협약 (Tarifvertrag) 사업장수준사업체협약 (Betriebsvereinbarung) 으로구성. 국가수준에서노동관련법률이가장상위의규범, 업종수준의노사관계당사자인업종수준사용자단체와산별노조가합의한단체협약이그하위규범, 사업장수준에서사용자와근로자평의회 (Betriebsrat) 가체결한사업체협약이단체협약의하위규범. 독일의법률상근로시간계좌제를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음. 다만근로시간법에근로시간계좌제의제약조건과근로시간의유연화에관한법적근거가존재. 제3조근로자의근로시간 (Arbeitszeit der Arbeitnehmer) 과 제6조야간근무와교대근무 에관한규정에따르면, 근로자의평일근로시간은원칙상 8시간, 주간근로자의경우정산기간 6개월, 야간근로자의경우정산기간 1개월로하여평균근로시간이 8시간이된다면, 하루 10시간까지근로시간은연장될수있도록규정. 정산기간을 6개월또는 24주보다단축하는것은사용자의재량에달려있지만단체협약 (Tarifvertrag) 이나사업체수준사업체협약 (Betriebsrvereinbarung) 이규정하는경우근로시간계좌의정산기간을연장하거나정산기간의평균평일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음. 사업장평의회는경영조직법 (Betriebsverfassungsgesetzt, BetrVG) 의규정에따라매일근로시간의시작과종결, 휴식, 각주에근로시간을배열하는것과관련해공동결정권을행사 ( 경영조직법제87 조제1항 Nr. 2). 라. 독일기업의활용실태 2008 년독일의 노동시장과직업연구소 (IAB) 에서실시한 16,000 여개사업체대상사업체패널조사결과, 필요에따른토요근무 (Bedarfsabhaengige Enbeziehung des Samstags) 56.6%, 정기적토요근무 (Staendige oder

44 regelmaessige Samstagsarbeit) 34.4%, 정기적일요근무 (Staendige oder regelmaessige Sonntagsarbeit) 19.3% 등전통적인휴일근무를통해근로시간을유연하게운영하는비중이높은수준. 전통적인근로시간유연화수단을제외하고주로근로시간계좌제를통해운영되는근로시간조정 (Versetzte Arbeitszeit) 이 44.1%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 이외에관리자나상위급근로자에게적용되는재량근로시간제 (Vertrauensarbeitszeit/eigenverantwortliche Arbeitszeitgestaltung ohne betriebsseitige Arbeitszeeiterfassung) 27.9%, 단시간근로자의근로시간기간이나시점조정 (Veraenderung der Dauer und Lage der Arbeitszeit von Teilzeitbeschaeftigten) 이 30.0% 를기록함. 수요의변화에따라산업별단체협약이나사업체협정에근거해소정근로시간을조정하는소정근로시간범위제 (Arbeitszeitkorridore oder Bandbreitenmodelle) 11.0%, 수요감소로고용을유지하기위해근로시간을단축 (Beschaeftigungssichernde Arbeitszeitverkuerzung) 하는경우는 4.0% 였음. < 표 13> 독일기업의유연근무제활용실태 근로시간유연화수단 ( 복수응답 ) 활용기업수 비중 (%) 지속적혹은정기적토요근무 (Staendige oder regelmaessige Samstagsarbeit) 5, 필요에따른토요근무 (Bedarfsabhaengige Enbeziehung des Samstags) 8, 지속적혹은정기적일요근무 (Staendige oder regelmaessige Sonntagsarbeit) 3, 근로시간조정 (Versetzte Arbeitszeit) 7, 재량근로시간제 (Vertrauensarbeitszeit/eigenverantwortliche Arbeitszeitgestaltung ohne 4, betriebsseitige Arbeitszeeiterfassung) 단시간근로자근로시간기간과시점조정 (Veraenderung der Dauer und Lage der Arbeitszeit von 4, Teilzeitbeschaeftigten) 소정근로시간범위제 (Arbeitszeitkorridore oder Bandbreitenmodelle) 1, 근로시간단축제 (Beschaeftigungssichernde Arbeitszeitverkuerzung)

45 전체 16,058 - 출처 : 2008 년 IAB 사업체패널 2008 년근로시간계좌제를시행중인사업체는 41.9%, 도입계획이있는기업은 449 개로 2.8% 였음. 절반에가까운독일기업과근로자들이근로시간계좌제의 적용을받고있음. < 표 14> 독일의근로시간계좌제활용실태 ( 단위 : 개, %) 근로시간계좌제시행여부 활용기업수 비중 시행중 6, 계획중 계획없음 8, 무응답 전체 출처 : 2008년 IAB 사업체패널 사업체패널대상사업체중 43.1% 가정산기간을 1년으로정하고있어연간근로시간계좌제가가장일반적인정산형태였음. 다음으로정산기간이 6개월인경우가 21.1%, 1년이상을정산기간으로산정하는사업체는 4.3%. 특히정해진기간이없는경우도 31.4% 를차지하고있어노사가합의하는수준에서상당히비정형적이고임의적인형태로근로시간계좌가정산되는것. < 표 15> 독일기업의근로시간계좌제정산기간분포 근로시간계좌제정산기간기업수 ( 개사 ) 비중 (%) 6개월 1, 년 2, 년이상 2년이하 년이상 정해진기간없음 2, 전체 6, 출처 : 2008 년도 IAB 사업체패널

46 마. 독일기업활용사례 : 바이엘 (Bayer) 10) 세계적화학 약품생산업체로생산시설을하루 24시간연중무휴로가동, 가동시간이긴교대제운영이특징. 재량근로시간제 (Vertrauensarbeitszeit), 선택적근로시간제 (Gleizeit), 유연적교대제, 근로시간계좌제운영중 년연간근로시간계좌제실시. 기존교대제 (5조 3교대제 ) 의유연화를위해실시. 입지유지를통한고용안정노사협약 체결이실질적시행계기. 인건비가저렴한동유럽이나아시아로생산기지를이전하지않고독일에서입지를유지해근로자들의고용안정을유지하기위해근로자대표기구인사업장평의회는연간근로시간계좌제도입에동의. 사용자는근로시간을유연화하고연장근로를줄임으로써생산효율성을높이게됨. 연장근로가줄어근로자의소득은줄어드나입지유지를통해고용안정과근로시간선택권을보장받게됨. 상사및근로자의합의에기초해수시로근로시간계획변경이가능. 회사가근로자의근로시간계획을변경하려면사업장평의회의동의필요. 회사의근로시간변경지시나요구의기한은 4일. 근로시간변경시점에서 4일전에회사에서근로시간변경및조정을요구할경우연장근로에해당하지않음. 일일근로시간기준을초과해추가근로를수행한경우근로자의근로시간계좌에초과분만큼잉여근로시간이계산. 반면, 4일미만의기간에근로시간변경을요구해추가근로한경우근로시간은연장근로에해당. 연간근로시간계좌의정산기간은 12개월, 차기년도로이월될수있는시간한도는 ±37 시간. 선택적근로시간제 (Gleitzeit) 는단체협약의적용대상인근로자대부분이사용할수있는제도. 1일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 1시간의휴식시간추가. 선택적근로시간대는 6시 45분 ~17시 45분 ( 휴식시간을포함 ) 까지 11시간 ( 휴식시간제외시 10 시간 ), 의무적근로시간대는 8시 45분 ~15시 15분까지 6.5시간. 선택적근로시간대와의무적근로시간대사이에가능근로시간대 (Ansprechzeit) 가 7시 45분 ~16 시 45분까지 9시간. 가능근로시간대에는회사가근로자에게근로요청가능. 개인의 1일순 (netto) 실근로시간은 5.5시간 ~10시간까지가능. 1일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근로시간은잉여근로시간, 미달하는근로시간은부족근로시간으로계산해분기별로정산. 잉여근로시간분만큼보상휴가제 (Zeitausgleich), 즉임금을지급하는대신휴가를얻을수있음. 보상휴가는크게세가지방식으로이뤄지는데 전일휴가로 1일소정근로시간인 7.5시간으로정산 반일휴가는 3.75 시간으로정산 반일휴가에 2시간을추가해사용가능. 근로자들은잉 10) 이상민 (2011)

47 여근로시간을축척해 1년에두번 3일연속보상휴가사용가능. 보상휴가는 1년에 108시간 (14일 ) 까지사용가능. 분기별정산을마친후잉여근로시간이나부족근로시간은 ±16 시간까지다음분기로이월가능. 정산을한뒤 16시간을초과하는부족근로시간은임금에서해당분을삭감, 16시간을초과하는잉여근로시간은추가적인금전적보상없이자동소멸. 정산의기준은소정근로시간, 정산기간중일일근로시간은특별히제한된경우를제외하고 10시간을넘을수없음. IV. 시사점및향후정책과제 국내기업의유형별유연근무제도입률은모두 10% 미만으로 50% 내외를 기록한미국 일본등과큰격차를보였음. < 표 > 유연근무제활용기업비율국제비교 유연근무제유형 한국 ( 11 년 ) 주요선진국 탄력적근로시간제 6.1% 일본 51.3% ( 12 년 ) 선택적근로시간제 3.3% 미국 54.0% ( 09 년 ) 시간제근무제 2.0% 영국 88.0% ( 12 년 ) 재택근무제 1.4% 미국 51.0% ( 09 년 ) 근로시간계좌제 제도未도입 독일 41.9% ( 08 년 ) 이는그동안우리나라의고용구조가남성 풀타임 (full-time) 정규직근로자중심으로이뤄져왔기때문이며여성과청년고용률을낮추는이와같은고용구조는저출산 고령화시대에진입한국내노동시장에더이상적합하지않음. 유연근무제활성화방안 1. 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확대 (3개월 1년 ) 일본의 1년단위변형근로시간제 와같이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을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확대할필요가있음. 관련근로기준법개정안주요내용중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확대 (2 주 1 개월, 3 개월 1 년 ) 포

48 함 ( 이완영의원등 10 인발의및 법안심사소위상정 ) 근로기준법제51 조에따르면탄력적근로시간제는 2주나 3개월을단위기간으로하고있으나, 계절적요인등분기별로업무량변동이있는기업의경우동제도활용에제약이있음. 2. 대면 ( 對面 ) 근로문화개선 선택적근로시간제의활용도를높여일 가정양립을달성하려면기업의업무수행방식도근본적으로바뀌어야할것임. 우리나라기업들은여전히대면시간 (face time) 을중시하고협업시구성원간상호의존성이높기때문에출퇴근시간이자유로운선택적근로시간제가전문직이나사무직에만국한되어활용되고있는실정임. 3. 유연근무제에적합한직무개발 네덜란드의경우성공적인시간제근무모델을통해여성고용률이 2011 년 69.9% 에달하나, 우리나라는이보다훨씬낮은 53.1% 수준임. 새정부국정과제대로 5년후 고용률 70% 를달성하려면여성의시간제근무에적합한직무개발이필요함. 4.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입 초과근로수당을지급하는대신초과근로시간을저축하여경기불황시유급휴가로활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의도입이필요함. 새정부는일자리창출방안으로장시간근로관행개선을위해 탄력적근로시간제단위기간확대 와더불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입 등을포함한근로기준법개정을추진할계획. 새정부가동제도도입을추진할계획인만큼근로시간을관리할수있는정보시스템구축지원방안도병행추진해야함

49 참고문헌 강혜련 임희정, 성취동기와가족친화제도가기혼여성의직장-가정갈등과경력몰입에미치는조절변인의효과, 한국심리학회지여성 ( 한국심리학회 ), 5(2): 1-14, 2000 고용노동부, 2011 년기업체노동비용조사, 2011 김장호, 미국의근로시간 : 변화추이와제도적특징, 노사정위원회연구보고서, 2000 김재훈, 탄력적근로시간제및재량근로제개선방안, 노동정책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 7(2): , 2007 배규식 이상민 권현지, 노동시간의유연성과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0 유계숙 한지숙 오아림, 한국과미국의유연근무제도비교및제도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창조와혁신 ( 피터드러커소사이어티 ), 2(2): , 2009 이상민, 독일기업의근로시간계좌제사례연구, 경상논총 ( 한독경상학회 ), 29(2): 77-97, 2011 이상민 임상훈 채준호, 영국기업의일자리나누기와연간근로시간제, 한국노동연구원부설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2010 이왕호, 일본의노동관계법 제도, 한국노동연구원, 2003 이현아 김선미 이승미, 외국계기업사례분석을통한유연근무제활성화방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한국가정관리학회 ), 30(2): , 2012 임서정, 일본의근로시간단축에관한연구, 노동부, 2001 정지은 장상국, 창조경영과유연근무제, SERI 경영노트 25호, 2009 정희정, 네덜란드의일과육아의양립 : 노동시간유연성을통한삶의균형, 국제노동브리프 ( 한국노동연구원 ), 5(2): 66-73, 2007 쿠키뉴스, 직장인들의새화두 WLB" 일과생활의균형을찾아라, 하갑래 신은종 이상민, 근로시간유연화제도설계연구, 노동부연구보고서, 2009 하세정, 영국유연근로제도의현황, 국제노동브리프 ( 한국노동연구원 ), 4(9): 76-82, 2006 한국근로기준협회, 근로시간유연화방안에관한연구, 노동부연구보고서, 2004 행정안전부, 유연근무제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