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휴일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한편제 2 조의원칙은감독혹은관리적지위에있는자또는기밀취급에종사하는 자에대하여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2) 1935년주 40시간제협약 ( 제47호협약, 1935년 ) 1935년 6월 22일국제노동기구총회에서채택된협약으로 1957년 6월 23일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하는휴일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한편제 2 조의원칙은감독혹은관리적지위에있는자또는기밀취급에종사하는 자에대하여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2) 1935년주 40시간제협약 ( 제47호협약, 1935년 ) 1935년 6월 22일국제노동기구총회에서채택된협약으로 1957년 6월 23일"

보미 양
6 years ago
Views:

1 근로시간과휴일에관한각국의법규정 박지순,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Ⅰ. ILO 와 EU 의근로시간원칙 1. ILO 의근로시간관련협약 (1) 1919년근로시간 ( 공업 ) 협약 ( 제1호협약, 1919년 ) 1919년 10월 29일워싱턴에서채택되어 1921년 6월 13일자로효력이발생한협약으로서정식명칭은 공업부문사업장에서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제한하는협약 이다. 동협약은공업부문사업장을대상으로근로시간을규제하는협약으로서, 동일한가족에속하는자만을고용하는사업장을제외한일체의공업부문사업장 (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을불문 ) 및당해사업장의각종분야에고용된자의근로시간이 1일 8 시간, 1주 48시간을초과하지못하도록하는원칙을제시하였다 ( 제2조 ). 다만, 법률, 관습또는사용자단체와근로자단체간 ( 이와같은단체가없는경우에는사용자대표와근로자대표간 ) 의협약에의하여 1주중 1일또는수일에대하여근로시간을 8시간미만으로하였을때에는권한있는기관의인가또는위단체나대표간의협약에의하여그주중다른날에대하여 8시간의제한을초과할수있다고하여탄력적근로시간운영을가능하게하였다. 그러나 1일 8시간의제한은 1시간이상초과할수없다. 마찬가지로교대제근로에고용된자의경우 3주이하의기간동안평균근로시간이 1일 8시간과 1주 48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면어떤날에대하여 8시간또는어떤주에대하여 48시간을초과하여고용될수있다. 또한사고가발생한경우또는그위험이있는경우, 기계또는공장설비에대하여긴급작업을하여야할경우또는불가항력의경우에당해사업장의통상적인조업에대한중대한장애를제거하는데불가결한범위에한하여제2에서정한제한을초과할수있으며 ( 제3조 ), 공정의성질상교대제에의해계속하여수행되어야하는경우에도이를초과할수있다 ( 제4조 ). 다만, 교대제를시행하는경우에도근로시간은 1주평균 56시간을초과할수없으며근로시간에관한규정은어떠한경우에도이러한공정에종사하는근로자에대하여주휴에대한보상으로서국내법률이보장 - 1 -

2 하는휴일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한편제 2 조의원칙은감독혹은관리적지위에있는자또는기밀취급에종사하는 자에대하여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2) 1935년주 40시간제협약 ( 제47호협약, 1935년 ) 1935년 6월 22일국제노동기구총회에서채택된협약으로 1957년 6월 23일부터효력이발생하였다. 정식명칭은 근로시간의 1주 40시간단축에관한협약 이다. 본협약은광범위하고도지속적인실업문제에대한대응으로서근로자가근대산업의특성인급속한기술적진보의혜택을가능한한나누어가질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점을고려하여모든종류의근로에있어서근로시간을가능한한단축하기위하여계속적노력을하여야할필요성을고취하기위하여채택되었다. 이협약을비준하는회원국은생활수준의저하를초래하지아니하는방법으로적용되는주40시간제의원칙과이목적을달성하는데적절하다고인정되는조치의실시및조성, 또한각회원국에의하여비준된별개의협약이규정하는세부규정에따라각종의근로에이원칙을적용할것을약속하며이를승인할것을선언하여야한다 ( 제1조 ). 2. EU의근로시간지침 (1) 지침 93/104/EC 주근로시간 ( 제6조 ) 시간외근로를포함하여, 7일평균 48시간을초과하지않도록한다. 1) 휴게 ( 제4조 ) 6시간을초과하는근로에대해휴게시간을설정하는것을요하고있으나, 그시간과조건에있어서는국내법과노사협정에위임하고있다. 휴일 (1일의최소휴식시간, 제3조 ) 24시간을기준으로연속해서적어도 11시간의휴식시간을부여할것을정하고있다. 주휴일 ( 제5조 ) 7일마다최소연속 24시간의휴식기간을부여하되제3조의 11시간의휴식시간을 1) The average working time for each seven-day period, including overtime, does not exceed 48 hours

3 더하여연속 35시간의휴식시간을부여할것을정하고있다. 객관적이고기술적인, 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최소 24시간의휴식시간이허용된다. 또한, 정산기간을 14일로한 2주단위의변형휴일제도가허용된다 ( 제16조제1항 ). 탄력적근로시간제 ( 제16조제2항 ) 정산기간을최고 4개월 2) 로하는탄력적근로시간제가허용된다. 야간근로자의근로시간과관련하여서정산기간은노사의의견을들어정한기간또는단체협약에따라정하여지는기간으로하고, 구체적인기간은각국의노사에위임한다 ( 제16조제3항 ). 연차유급휴가 ( 제7조제2항 ) 최저 4주간의연차유급휴가를부여토록한다 ( 제7조제1항 ). 고용관계종료의경우를제외하고, 연차유급휴가를대상수당으로서대체하는것은금지된다. (2) 2003/88/EC 지침 93/104/EC은 2003년 11월 18일 2003/88/EC지침 3) 으로대체되었다. 지침 2003/88/EC의기본적인내용은 93/104/EC 지침을그대로포함하고있다. 다만, 서문에서지침의근거로로마조약제118조대신암스테르담조약제137조를언급하고, 해상근로자 4) 및이동근로자 5) 의정의를추가하였다. (3) 기존지침에대한개정안 6) EU 집행위원회는 2002년 3월과 2004년 9월기존의 2개지침에대한개정안을 EU 이사회와유럽의회에제출하였다. 근로시간에관한유럽지침에대한이번개정안의주요내용으로는대기근무, 주당근로시간의산정기간, 주당근로시간의예외그리고보고의무에관한사항을들수있다. 주당최대근로시간주당최대근로시간은종전과마찬가지로, 초과근로및활동적대기근무를포함하여산정기간내평균적으로 48시간이다. 다만근로자가스스로그제한을초과하여근 2) 제 17 조에서는특례규정을두어정산기간을최대 6 개월, 12 개월로늘이는것을허용하고있다. 3) Directive 2003/8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4 November 2003 concerning certain aspects of the organisation of working time 4) 석탄등천연자원의탐사, 추출, 채집과관련이있는시추설비를포함한해상설비의근로또는위활동과관련한잠수근로. 5) 육로, 항공, 수로등을통하여승객또는물품운송서비스를운영하는여행또는비행사업에고용된근로자. 6) 개정안의내용에대하여는김기선, 근로시간및파견근로에대한유럽연합지침합의안과독일노동법, 국제노동브리프 (2008.9) 제 6 권 9 호, 쪽을참조

4 무하기로결정한경우에는예외가적용된다 ( 소위 Opt-out). 현행유럽연합지침에따르면산정기간은최대 12개월까지이지만, 이는단체협약에의해서만가능하다. 이번개정안에서는그밖에노사파트너의의견수렴을전제로법률로 12개월의정산기간을설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러나 opt-out에의하여근로시간에대한예외가적용되는회원국의경우에정산기간은최대 6개월을초과할수없도록하고있다. 주당최대근로시간의예외개정안에의하면, 이른바 Opt-out, 다시말해최대 48시간을초과하여근무하기로동의한근로자에대해서는주당최대근로시간의예외가인정된다. 그렇지만이번개정안에서는이러한근로시간형태는근로자의건강과안전에해가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이러한경우에도 3개월을평균한주근로시간이최대 60시간을초과할수는없도록규정하고있다. Ⅱ. 유럽국가들의근로시간규제 1. 프랑스 (1) 법정근로시간프랑스의법정근로시간은주당 35시간이며하루법정근로시간은 10시간을초과할수없다 (L 조 ). 그러나사용자는총리령에따라 일시적인업무의증가시 근로감독관의승인을얻어 1일근로시간 10시간을초과할수있고단체협약에의할경우에는 1일 12시간까지근로하게할수있다. 주당최대근로시간은 48시간이며예외적인경우에 1주 60시간까지근로시간을늘릴수있다 (L ). (2) 탄력적근로시간제 (modulation du temps de travail) 기업수준또는산업수준의합의를통해정산기간을 12개월로하고주당평균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하는탄력적근로시간제의활용이가능하다. 탄력적근로시간제시행시에도협약에서주당최대근로시간 (48시간, 예외적인경우 60시간 ) 및 1 일최대근로시간 (10시간) 을초과하는내용을정할수는없다. (3) 주휴일 - 4 -

5 프랑스에는하루에연속적으로최소 11시간의휴식을취할수있게하여야한다는규정이별도로마련되어있다 (L 조 ). 또한동일한근로자를일주일에 6일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없으며 (L ), 연속 24시간의휴식시간을일요일에보장해줄것을명시하고있다 (L , L ). (4) 연장근로연장근로란 1주법정근로시간을넘는근로시간 (L ) 을말하며연장근로의연간총량한도가정해져있다. 원칙적으로는연 220시간이고탄력근로시간제를적용하고있을때는연 130시간으로제한된다. 사용자는근로자에게연장근로를할것을요청할수있으나 1일총10시간을초과하는근로를하게하여서는안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 12시간까지연장근로를할수있다. 주당최대 48시간근로가가능하지만연속하는 12주를정산하였을때주당근로시간이 46시간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7) 야간근로의경우 1일당 8시간을초과할수없다.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 12 시간까지연장근로를할수있다. (5) 할증임금연장근로에대해서는가산임금을지급해야하며가산임금은법정근로시간을넘은첫 8시간은 25%, 그이후에대해서는 50% 의가산임금율을적용해서지급하여야한다. 단체협약으로이와다른수준을정할수있으나 10% 미만이어서는안된다 (L 조 ) 연장근로에대해금전보상외에 보상휴식 (repos compensateur) 을지급하는것도가능하며 (L 조 ) 이와같은보상은의무적보상휴식의대상으로따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노사간의단체협약을통해자율적으로정하도록되어있다. 2. 독일 (1) 법정근로시간독일근로시간법은우리나라와프랑스처럼 1주간의법정근로시간을명시하고있지않고 1근로일의근로시간을 8시간으로하고있다. 이를기초로 1주에는일요일을제외한 6근로일이있다고보고 1주간의법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라고본다. 7) 출처 :

6 독일의근로시간법 (Arbeitszeitsgesetz) 는연장근로나연장근로시의가산임금에대해서는규정하고있지않고단체협약내지사업장협정에맡긴다. 단체협약에서규정하는주당근로시간은평균 37시간정도이므로, 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지않는한에서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할수있도록하는데그친다. 따라서일반적으로연장근로라함은우리의관념으로는모두 법내초과근로 를의미한다. (2) 연장근로근로시간법이허용하는연장근로는사용자는 6개월내지 24주를평균하여하루 8 시간을넘지않으면 1 근로일에 10시간까지근로를시킬수있도록탄력적근로시간제를의미한다. 탄력적근로시간제하에서는단위기간내정산을전제로 1주에 60시간까지가능하게된다. 다만, 예외적으로근로시간법제7조 ( 비교적장기간의대기시간을가진업무의경우단체협약에따라 ), 제14조 ( 비상시또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임시적, 일시적인예외 ), 제15조 ( 법률이정한소정사항에대하여관할행정관청의승인에의한예외 )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1일의근로시간을 10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수있다. 즉, 그경우에는 1주간에 60시간을초과하는근로가이론적으로가능하게된다. 물론이초과근로는모두일정한단위기간내에정산되어야한다. 그러한의미에서독일근로시간법이규정하는연장근로란탄력적근로시간제에서의근로시간의상한범위를정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은법률에서 6개월또는 24주로정하고있으나, 단체협약에서 12개월까지연장할수있도록하고있다. (3) 휴게시간및휴일 1) 휴게시간근로자는하루의근로시간이종료된후에는최소한 11시간의단절없는휴식시간을가져야한다 ( 제5조제1항 ). 단, 병원및기타사람의요양, 간호, 부양시설, 식당, 기타접대및숙박시설, 교통사업장, 방송, 농업, 동물사육업종에대해서는휴게시간을 1시간으로단축하되 1월혹은 4주이내에최소 12시간의다른휴식시간으로보상할수있게하여탄력성을가미하고있다. 반대로연소자의경우에는최소한 12시간이상의중단없는휴식시간을보장해야한다. 2) 주휴일근로자는일요일과공휴일 0시-24시사이에는휴식을취할수있어야한다 ( 근로시간법제9조 ). 그러나공공안전질서유지를위한업무, 병원, 소방서의업무등주중 - 6 -

7 에수행할수없는일과업무의계속성이유지되어야하는생산직종에대해서는예외가허용된다. 통상적으로행해지는토요일휴무는무급이다. 공휴일및병가시임금지급법 (Entgeltfortzahlungsgesetz) 에의해법정공휴일은유급이며법정공휴일수는각주별로 9~12일정도이다. (4) 휴일근로의금지와예외적허용독일근로시간법제9조는원칙적으로일요일의근로를금지하고있다. 다만, 근로시간법제10조는부득이근로일로한정될수없는업무로서일요일의근로가허용되는 16개의예외적인사유를법정화하고있으며, 나아가그럼에도불구하고 1년에 15개의일요일에대해서는반드시휴식을부여하고 ( 제11조제1항 ), 또한일요일근로를행한근로자에게는 2주내에 1근로일의보상휴가를부여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근로일과휴일이중복한경우그날근로를제공하였다면 8주내에그에상응하는 1근로일의보상휴가를부여하여야한다 ( 제11조제3항 ). 3. 오스트리아 8) (1) 법정근로시간 (normal working hours) 오스트리아의근로시간법은 1일의근로시간은중단없는 24시간중의근로시간을, 1 주의근로시간은월요일부터일요일까지의역상의 1주간에행해지는근로시간을의미한다. 따라서 1주의근로시간은주중과주말을구별하지않는다. 그에따라 1일의법정기준근로시간은 8시간, 1주간의기준근로시간은 40시간을초과할수없다. 다만달리정함이있는경우에는예외가인정된다. 그러한예외는직업별로특별법을통하여인정되고있다 ( 예컨대제빵업의근로시간법등 ). 이는우리나라의근로시간특례제도와유사한부분이있다. 이경우 1주간근로시간의상한이일반근로시간법과는차이가있으며, 1일의최고근로시간상한도달리정할수있다. 그밖에법정기준근로시간을다양하게편성할수있는이른바유연근로시간제가법률에서규정되어있다. 예컨대교대제근로 (1일 9시간, 1주 50시간을상한으로탄력적근로시간제가적용 ), 일반선택적근로시간제, 유통판매업에서의탄력적근로시간제의특례등다양한특례가규정되어있다. 8) 출처 : 참고 : (Working Time Act ) - 7 -

8 또하나의특례로서상당한정도의대기시간이포함되고긴장도가낮은업무의경우 1주간 60시간, 1일 12시간까지근로시간이연장될수있다. 다만, 이경우에는노사의단체협약또는사업장협정과관할행정관청의승인을전제로한다. 그밖에도비상시근로로서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 1일 24시간근로 ( 다만이경우는 1주일에 3일의근로만허용한다 ) 가가능하며, 탄력적근로시간제에의하여다른주와평균하여 1주일에 50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가능하다. (2) 탄력적근로시간제 유럽연합의입법지침대로 17 주를단위기간으로하여 1 주에 48 시간을상한으로탄 력적근로시간제를사용할수있다. (3) 연장근로업무량의급격한증가가있는경우, 단체협약을통해 1주 5시간, 연간최대 60시간의연장근로가특별한약정없이도가능하다. 따라서연장근로는최소한 12주로나누어사용할수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1주에 10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할수없고, 1일에는 2시간을초과할수없다. 식당 주점, 호텔업, 교통통신업등대기시간이상당히긴업종에종사하는근로자들에게는단체협약에의하여추가로 1일최대 13시간까지, 1주에최대 60시간까지연장근로가가능하다. 다만, 이경우에는행정관청의허가를요건으로한다. 그리고인간의생명이나안전에급박한위험을피하기위하여긴급한일이필요한예외적인경우지정된근로시간의제한을초과할수있다. (4) 할증임금법에의해연장근로를할의무는근로자가근로계약또는단체협약에연장근로를하겠다는것이명시된경우에만존재한다. 모든연장근로에대해통상임금의 50% 가할증된임금이지급된다. 그리고몇몇단체협약은주말연장근로나공휴일연장근로의경우, 50% 보다더높은할증률을정하고있다. 4. 벨기에 9) 9) 출처 : -

9 (1) 법정근로시간벨기에의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38시간을초과할수없다. 그러나근로자가일주일에 5½일이상을근무하지않는경우 9시간 ( 근로자가주휴일에더하여최소반나절의휴일을가지는경우 ), 근로자의통근시간이길어하루에 14시간이상자택에서떨어져지내게되는경우예외적으로근무시간을 10시간까지늘릴수있다. 벨기에에서는원칙적으로일요일, 법정공휴일의근로및야간근로가금지된다. (2) 탄력적근로시간제벨기에의주간근로시간은 38시간을초과할수없다. 탄력적근로시간제의경우, 1 주에 38시간을근무하거나지정된기준기간에걸쳐주당근로시간이평균 38시간이되도록해야한다. 예를들어 1년의기준기간에걸쳐 12일의보상휴가 (compensatory days of rest) 를받는다면주당 40시간, 6일의보상휴가를받는다면주당 39시간동안근무할수있다. 또한많은경우노사가협의하여단체협약에서주당근로시간을 38시간이하로줄이고있으므로근로자의주당근로시간은개인이소속되어있는사업장에적용되는단체협약규정에따라달라진다. (3) 근로시간규제의예외원칙적으로일일, 1주근로시간제한을초과하는것은금지되어있지만다음과같은경우에는예외가허용된다. 연속성을가지는작업 ( 법에의한직접적인예외허용 ) - 연속교대제로구성된업무 ( 최대 : 11시간 / 일, 50시간 / 주 ) - 기술적이유에의한연속적인일 ( 최대 : 12시간 / 일, 50시간 / 주또는 1일 8시간의비율로 1주 7일내내해야하는일의경우라면 56시간 ) 법규명령에의해허가가필요한경우 10) - 특정산업분야또는프로젝트의특성상근로시간에대한기준제한이적용될수없는경우 ( 최대 11시간 / 일, 50시간 / 주 ) - 정상적인생산시간외에반드시필요한사전준비또는사후작업 ( 최대 11시간 / 일, 50시간 / 주 ) 10) 칙령 ( 명령 ) 상예외가허용되는경우들과최대근로시간한도, 적용조건들을규정해놓아야만한다

10 (4) 연장근로 1) 법규명령에의한사전승인이필요한경우 - 교통운영, 적하와하역 : 최대 11시간 / 일, 50시간 / 주 - 변질가능성이높은물건을다루는분야 : 최대 11시간 / 일, 50시간 / 주 - 작업의성질상근로시간이명확히정의될수없는업무 : 최대 11시간 / 일, 50시간 / 주 2) 노조대표자나감독기관에의해사전승인이되어있는경우 - 예외적인업무량증가가있는경우, 최대 11시간 / 일, 50시간 / 주까지연장가능 - 불가항력에의한경우 3) 특별한형식을요구하지않는경우 ( 비상시업무 ) - 사고의위협에대처하기위하여또는이미발생한사고에대처하기위하여제3 자를위해작업을해야하는경우 - 제3자의기계나장비에긴급한작업을수행해야하는경우 - 사고의위협또는이미발생한사고를처리하기위한일을처리해야하는경우 - 기계나장비에관한일에긴급한작업을수행해야하는경우 4) 노조대표자와의사전협약이나감독기관의통보가있는경우 - 예상치못한상황때문에필요한일 ( 최대 11시간 / 일, 50시간 / 주 ) (5) 보상휴가기준근로시간을초과하는경우 ( 앞의 3, 4), 정산기간을평균하여주당 38시간또는단체협약에의해결정된시간의보상휴가가부여되어야한다. 원칙적으로이정산기간은 3개월이다. 그러나이기간은법규명령, 단체협약, 또는해당사안에적용될법규명령이나단체협약이없는경우근로계약에의하여 1년까지늘어날수있다. 보상휴가발생사유 - 연속교대제근무

11 - 기술적이유로계속된작업 - 기준근로시간제한이적용될수없는작업 - 사전, 사후작업 - 운송작업, 선적, 하역작업 - 실행시간이확정될수없는작업 - 빨리변질되는물질들을다루는작업 - 예외적인업무량증가 - 예기치못한사정으로필요한작업 - 사고의위협또는이미발생한사고를처리하기위한작업또는제3자의작업자에의해기계나장비에긴급한수리가필요한경우 (6) 연장근로에대한할증임금보상휴가규정에언급된사유에해당하지않으나근로시간이기준근로시간제한을초과한경우에는근로자에게 1일 9시간과 1주 40시간 ( 또는단체협약에의해결정된제한 ) 을초과하여한모든근로에대해연장근로수당이지급된다. 예를들면, 사업내에서적용하는평균주간근무시간이 38시간인경우, 근로자들은 40시간제에따라근무하고근로시간이 38시간으로단축됨에따라 1년에 12일의보상휴가를받고일 9시간, 주당 40시간을초과하여근로한시간에대해연장근무수당을받을권리를갖는다. 그러나만약주간근무시간이 38시간제이라면, 38시간을초과하여근무한시간들에대해연장근무수당을받을권리가발생한다. 연장근로할증률 - 토요일을포함하여주중에근무한시간에대해 50% - 일요일또는공휴일에근무한시간에대해 100% 연장근로수당지급사유 - 사전또는사후작업 - 교통운영, 선적, 하역작업 - 실행시간이정해질수없는작업 - 매우빨리변질되는물질들을다루는작업

12 - 예외적인업무량증가 - 예기치않은상황에의해정당화되는작업 - 이미발생한사고또는사고의위협을처리하거나또는기계나장비의긴급한수리를하기위하여수행하는작업 (6) 휴게시간 (breaks) 근무시간이 6시간을초과한다면근로자는반드시휴게시간을부여받아야한다. 부여받는휴게시간의길이는부서수준또는회사수준에서결정된단체협약에규정되어있다. 만약단체협약이없다면 6시간당 15분의휴게시간이부여되어야한다. (7) 주휴일 (sunday rest) 1) 원칙 : 일요일근로는금지된다. 주휴일은무급이다. 2) 예외다음과같은경우특정분야또는특정활동의수행을위해일요일근로가허용된다. - 연중모든일요일에근무하는경우완전한예외적용 - 일요일중특정시간에근무하거나연간특정수의일요일에근무하는경우부분적예외적용그밖에도호텔, 캐터링분야, 병원, 전력회사, 교통회사, 자동차수리회사등법에특별히규정된업종의경우사전허가없이일요일근로가가능하며다른예외의경우법규명령에의한허가를필요로한다. 3) 일요일근무에대한보상휴가일요일에근무한근로자들은일요일이후 6일안에보상휴가를부여받을자격이있다. 보상휴가기간은일요일에근무한시간이 4시간이상지속된경우하루전체, 일요일에근무한시간이 4시간이상지속되지못한경우하루의반나절이다. 이때보상휴가는오후1시를기준으로부여되어야하고그날근로자는 5시간미만으로일할수있다. 4) 일요일근무에대한임금일요일근로에대해근로자는통상의임금을받는다 ( 휴일근로할증없음 ). 분야별

13 단체협약을통해일요일근무에대해할증임금을지급한다는규정을정해놓을수 있다. 5. 영국 11) (1) 근로시간의제한 ( 주당평균 48시간 ) 성인근로자들은일반적으로 17주의정산기간을평균하여 1주에 48시간을초과하여근무할수없다. 12) (2) 주 48 시간제한으로부터의예외적합의 (opt out of the 48 hour week) 18세이상의근로자가일주일에 48시간이상근무하기를원하는경우 48시간제한의예외에대해합의할수있다. 이는반드시자발적인서면합의로이루어져야한다. 예외적합의 (opt-out) 에서명하는것을거부했다는이유로해고등의부당한대우를받아서는안된다. 근로자는설사그것이근로계약의일부분이라할지라도원할때언제든지예외적합의를취소할수있다. 단취소의의사표시는최소한 7일전에사용자에게도달되어야한다 ( 경우에따라 3달전까지통지를요구할수도있음 ). (3) 연장근로연장근로란 1주에평균 48시간을초과하는근로시간을말한다. 연장근로및연장근로수당 ( 할증임금 ) 에대한법적기준을정해놓고있지않다. 따라서근로계약에연장근로수당및연장근로시간의계산에대한구체적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연장근로에대한임금을지불하는대신에근로자와사용자간의합의를통해대체휴가를제공할수도있다. 대체휴가에대한규정을마련해둔사업장도있으나사안별로대체휴가에대해정하는경우도있다. (4) 일요일근로 소매업과여가산업등많은사업장에서일요일에도업무의계속이가능하다. 사용 11) 12) 2009 년 8 월 1 일이후부터병원수련의의경우에도주 48 시간의근로시간제한이적용된다

14 자는계약체결시근로자에게일요일근로에관한사항이명시된서면을제시하여야한다. 일요일근로에대한할증임금은개별적계약에서정한다. 통상의경우 50% 나 100% 할증된임금, 또는추가적인보상휴가가제공된다. 6. 핀란드 13) (1) 법정근로시간 핀란드의법정근로시간은 1 일 8 시간, 1 주 40 시간이다 ( 근로시간법제 6 조 ). (2) 탄력적근로시간제 52주의한도내에서 1주근로시간을평균40시간으로운용하는것도가능하며이경우주6일근로가허용된다. 그러나 1일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연장하는것은허용되지않기때문에 1주근로시간이 48시간을초과할수는없다. 사용자와근로자가사전에협의하여출퇴근시간을근로자가자유롭게정할수있는선택적근로시간제가운영되고있다 ( 제13조 ). 근로자는총근로시간에는변화가없도록해야한다. (3) 휴게시간및주휴일 1) 휴게시간휴게시간은사업장을자유롭게이탈할수있는시간을말하며하루 6시간이상일하는근로자는최소 1시간의휴게시간을부여받는다. 근로자의업무에계속성이요구되는경우에는휴게시간을부여하지않을수있다. 교대제나주기적업무의경우근로자는적어도 1시간 30분의휴게시간또는근무도중식사를할수있는시간을부여받아야한다. 휴게시간에관한규정역시사용자와근로자의합의에의해조정이가능하나최소한 30분이되어야한다. 2) 주휴일핀란드에서는 EU 기준에따라근로자에게 1주간적어도 35시간의휴식시간 ( 가급적일요일 ) 을보장하고있다. 14일을기준으로 1주평균 35시간으로정하는것도가 13) 출처

15 능하다 ( 탄력적주휴제 ). (4) 연장근로 4개월을기준으로총 138시간의연장근로가허용된다. 이는유럽의근로시간지침에서허용하고있는기준 (1주 48시간 ) 의최대치이다. 연간연장근로의허용한도는 250시간이며지역단위의노사협정으로 80시간의연장근로를추가적으로운용할수있다. 이경우에도 4개월을기준으로총 138시간을초과할수는없다. 1일및 1 주의연장근로한도에대한규정은별도로마련되어있지않다. (5) 휴일근로휴일근로란일요일및기타종교적휴일 (church holidays) 에이루어지는근로를말한다. 휴일근로는업무의성질상필요하거나근로자가동의한경우에이루어질수있으며, 휴일근로에대해서는 100% 할증된임금이지급된다. 할증된임금의지급은기타연장근로, 비상시의연장근로에의해지급되는기타임금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6) 할증임금근로자는 1일단위의연장근로에대해처음 2시간은 50% 의할증임금을받고이후 100% 할증임금을받는다. 주간연장근로에대해서는 50% 할증된임금이지급된다. 7. 스웨덴 14) (1) 법정근로시간 ( 제 5 조 ) 근로시간법에따르면일반적인근로시간은주 40 시간을초과할수없다. (2) 탄력적근로시간제 근로의특성이나조건상필요한경우 4 주이하의기간동안에는근로시간을주당 평균 40 시간이하로탄력적으로운용할수있다 (4 주간탄력적근로시간제 ). 14) 스웨덴근로시간법 -

16 (3) 주휴일매 7일마다근로자에게연속적으로최소 36시간의자유시간이주어져야한다. 휴일에관한규정은 1977년도의연간휴일법 (Annual Holidays Act) 에나와있다. 이법은강행규정이지만산별단체협약을통하여특례를허용하고있다. 주휴일을꼭토요일과일요일로할필요는없고고정된 7일기간으로휴일규정을적용하는것이중요하다. 법에서는주말에정기적으로주휴일을사용할것을권장한다. 보통단체협약으로유급휴일의부여기준과지급금액을정해놓는다. (4) 연장근로사용자는월중 4주의기간동안 48시간, 역월 (calendar month) 중 50시간이하, 역년 (calendar year) 중최대 200시간을한도로연장근로를하게할수있다 ( 일반적연장근로, 제8조 ). 또한사용자가미리예견하기어려운자연재해, 사고, 기타사정으로업무의중단및그로인한위험, 생명 건강 재산의손해가발생한경우연장근로를하게할수있다 ( 비상시의연장근로, 제9조 ). (4) 할증임금연장근로시가산된임금 (övertidstillägg) 이지급되는데이는보통단체협약으로정해진다. 15) 보통일반적인근로일외의날 ( 휴일 ) 에수행된근로인지여부와하루중어느시간대에수행된근로인지에따라가산율이달라지며 50% 나 100% 정도의임금이가산된다. 임금의지급대신, 대체적인휴가사용을정할수도있다. 8. 덴마크 16) (1) 법정근로시간별도의규정이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단체협약을통해근로시간이결정되며일반적으로일주일에 37시간으로정해져있다. 15) 16) 출처 :

17 (2) 탄력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4 개월로하여평균근로시간이주당 37 시간인탄력적근로시간제의운 영이가능하다. (3) 연장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을포함한주당최대근로시간은 48시간이다. 연장근로시간과수당은단체협약에의해결정된다. 연장근로수당은 50%~100% 정도로결정되며일부단체협약은근로자들에게연장근로수당이나대체휴가를선택할수있게한다. 연장근로에대한정의역시단체협약에규정되어있는바에따라달라진다. 몇몇단체협약은주당기준근로시간 (normal working week) 을초과하는근로시간만을연장근로로보는반면다른단체협약은 1일기준근로시간 (normal working day) 을초과한모든시간을포함하여연장근로로규정하고있다. (4) 일요일근무 일요일근로도금지되어있지않다. 다만, 매 7 일마다 1 일의휴식이근로자에게반 드시허용되어야한다. (5) 할증임금 근로자가공휴일에근무한경우 100% 의가산임금이부여된다. 9. 네덜란드 17) (1) 법정근로시간 네덜란드의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규정되어있다. 18) 토요일과일요일은통상휴일이므로, 1주의근로시간은 5일간 8시간씩총 40시간이된다. 산업및업종별로법률규정과다른근로시간을정하는것이통상적이다. 또한네덜란드에서는시간제근로가일반화되어있다. 4주의정산기간내주당최대근로시간 17) 출처 : 18) Henssler / Braun, Arbeitsrecht in Europa, Dr. Otto Schmidt, 2011, pp

18 4주동안주당평균 55시간을근무할수있다. 그러나주당 60시간이상을근무할수는없다. 16주기간기준주당근로시간 16주동안주당평균 48시간을근무할수있다. 근로자와사용자는근로자가일당그리고주당근무할정확한시간에대해협약할수있다. (2) 교대제근로자 1 일최대 12 시간까지일할수있다. 1 주당최대근무시간은 60 시간이다. (3) 휴게시간및주휴일근로자가 5½시간이상을근무하는경우, 그근로자는적어도 30분의휴식시간을부여받아야한다. 이휴식시간은 15분씩나눠질수있다. 근로자가 10시간이상근무한다면최소 45분의휴식시간을가질수있다. 이휴식시간은여러휴식시간으로나눠질수있는데, 각각의휴식시간은적어도 15분이되어야한다. 단체협약을통한휴게시간의단축도가능하다. 그러나만약근로자가 5½시간이상을근무한다면최소 15분의휴게시간이부여되어야한다. 하루의근무후에근로자는 11시간의연속된휴식시간을가져야만한다. 이휴식기간은근로의성질이나사업환경에따라 7일의기간내에 1회에한하여 8시간으로단축되어질수있다. 일주일에 5일을근무하는경우에는근로자는반드시그주의근무일끝에 36시간의연속된휴식시간을가져야한다. 2주에 72시간을연속하여부여하는것도가능하다. (4) 일요일근로근로계약에서별도로정함이없는한일요일근로는건강관리사업, 접객업, 경찰, 소방서등업무의특성상일요일근무를필요로하는경우에만허락된다. 그러나이역시생산공정이중단될수없는산업 ( 장치산업 ) 에서만허용된다. 일요일근로를하는경우에는먼저노사협의회에서합의가이루어져야하고근로자자신이일요일근무에대해동의하여야만한다. 근로자는일요일중 1년에최소 13번의휴일을보장받아야한다. 이기준은단체협

19 약을통해감축이가능하다. 그러나이경우에도역시근로자의동의가있어야만 한다. Ⅲ. 아시아국가들의근로시간규제 1. 대만 19) (1) 법정근로시간대만의법정근로시간은매 2주간 84시간, 1일 8시간이다 ( 근로기준법제30조 ). 2000년 6월16일법정근로시간을 2주 84시간으로수정하는노동기준법개정안이통과되어 2001월 1월1일부터시행되고있다. (2) 연장근로 ( 근로기준법제32조 ) 총근로시간은하루에 12시간을넘을수없고, 총연장근로시간은 1개월에 46시간을초과하여서는안된다. 사용자가사전에노동조합 ( 노동조합이없는경우인사관리회의 ) 의동의를얻은경우에는법정근로시간외에연장근로를요구할수있다. 불가항력, 사고또는예기치못한사유로인해연장근로를하고자하는경우사용자는연장근로시작전 24시간내에노동조합 ( 노동조합이없는경우, 지방관서 ) 에이를통지하여야한다. 또한사용자는연장근로후에근로자에게적절한휴가를부여하여야한다. (3) 휴게시간및휴일 1) 휴게시간근로자는연속된 4시간의근로에대해최소 30분의휴게시간을가질수있어야한다. 단, 사용자는교대제의채택이나근로의지속성및긴급성을이유로휴게시간의배정을조정할수있다. 2) 주휴일및연차휴가 19) 근로기준법 -

20 근로자는 1주간 (7일) 최소 1일의유급휴일을부여받아야 ( 근로기준법제36조 ) 하고모든공휴일, 노동절, 기타중앙관서에서지정하는날은근로자를쉬도록하여야한다 ( 제37조 ). 또한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인근로자는 7일의, 3년이상 5년미만인근로자는 10일, 5년이상 10년미만인근로자는 14일의연차휴가를부여받아야한다. 계속근로기간이 10년이상인근로자는각 1년마다 1일씩가산하여최대 30일까지연차휴가를부여받는다. 일반주휴일, 근로기준법제37조의공휴일, 연차휴가는유급으로부여한다. 근로자가휴가일에근로하는데동의한경우사용자는해당근로에대해 2배의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이는근로자나노동조합이긴급한업무나계절적업무를수행하기위해휴일근로에동의한경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 근로기준법제39조 ). 3) 여성에대한휴가한편, 여성에대한생리휴가는별도로존재하지않고, 산전후휴가는 8주 ( 유산인경우 4주 ) 가부여되며 6개월이상근속한경우유급, 6개월미만근무한경우는통상임금의 1/2가지급된다 ( 제50조 ). (4) 할증임금연장근로시간이 2시간미만인경우기본시급에최소 1/3을가산한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연장근로시간이 2시간이상 4시간미만인경우에는기본시급에최소 2/3이가산된다. 그러나불가항력및예상치못한긴급상황으로인한연장근로시 ( 근로기준법제32조 ) 에는기본임금의 2배가지급된다 ( 근로기준법제24조 ). 20) 사용자는근로자의동의하에휴일근로를하게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 2배의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 제39조 ). 이는근로자또는노동조합의동의를얻어계절적인업무의특성상긴급하게이루어지는휴일근로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2. 싱가포르 (1) 법정근로시간싱가포르의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44시간이다. 근무일중일부의근로시간을 8시간미만으로하거나주5일근무를하는경우주당 44시간이하로 1일 9시간근로가가능하다. 또는동수의다른주에 44시간미만 20) 대만노동부국무회의 (Cabinet-level Council of Labor Affairs, CLA) 의조사 (2011.7) 에따르면무급연장근로가만연해있으며 700,000 명이상의근로자가무급으로연장근로를하고있다. 또한이중 400,000 명은 책임업무수행제 (responsibility work) 를이유로연장근로수당을받지못했다

21 으로일할것을조건으로주당 48시간또는 2주에 88시간을일할수있다. 그러나이렇게근로시간을탄력적으로운용할수있는가능성은있지만어떠한경우에도 1 일근로시간이 12시간을초과할수없다. 사고가발생한경우, 업무가공동체의존속이나국방 안전, 또는기계 공장의가동에필수적인경우, 예측하지못한업무의중단이있는경우에는휴일을포함하여제한없는근로시간운용이가능하다. (2) 휴일 1) 주휴일 1주에 1일의휴일을부여하며교대제근로자의경우연속 30시간의휴식일을부여받는다. 주휴일은무급이다. 2) 공휴일공휴일은고용법상유급휴일로하며공휴일직전또는직후일에사용자의사전승인없이결근한경우는무급으로한다. 공휴일이주휴일과겹치는경우는주휴일다음날이유급공휴일이되며공휴일에일할경우는 100% 할증된임금이지급된다. 공휴일에평일의통상근로시간을초과한근로시간분에대해서는 150% 의할증임금을더하여지급한다. 3) 연차휴가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인근로자에게부여되며 21), 12개월이상계속근무한경우연간 7일의휴가를부여받는다. 이후최대 14일까지연간 1일의추가적인휴가를부여받는다. (3) 연장근로앞서본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근로를연장근로로보며, 1개월에최대 72시간까지연장근로가가능하다. 인력부 (Ministry of Manpower) 장관의허가를받은경우에는예외를인정한다. 연장근로를하는경우에도하루 12시간을초과하여일할수없다. 그러나사고의발생, 국방, 예견불가능한원인을이유로한업무의중단등의경우에는하루 12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가가능하다. 연장근로에대해서는 50% 의할증임금을적용한다. 21) 3 개월이상근속한근로자는연차휴가를비례할당 (pro-rate) 할수있으며 1/2 일분의근로시간미만으로할당하는경우 1 일로계산한다

22 (4) 휴일근로주휴일또는공휴일에행해진근로는최대연장근로시간산정시연장근로시간에포함하지않으나주휴일또는공휴일에평일의통상근로시간을초과하여일한시간은연장근로시간에산입한다. (5) 할증임금 근로시간 근로자의요청에의한경우 사용자의요청에의한경우 반나절 (half day) 이하 1일분임금의절반 1일분임금 반나절이상 1일근로시간이하 1일분임금 100% 할증 100% 할증 + 초과근로시 1일근로시간 1일분임금 + 초과근로시간마다시간간마다시간당임금에 50% 이상당임금 22) 에 50% 할증할증 3. 일본 (1) 근로시간과휴일에관한법규정 1) 법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다 ( 노동기준법, 제32조제1항, 제2항 ). 2) 주휴일매주적어도 1회의휴일을주지않으면안된다 ( 노기법제35조제1항 ). 4주간을통해 4일이상의휴일을주면된다 ( 변형주휴일제, 노기법제35조제2항 ). 3) 시간외근로, 휴일근로 1 시간외근로 23) 1일또는 1주의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근로를말한다. 2 휴일근로 22) 시간당임금계산식 : (1 개월임금 12) (52 44 시간 ) 23) 우리나라의연장근로에해당

23 법정휴일 ( 주휴일 ) 의근로로서법정외휴일 ( 소정휴일 ) 의근로는해당하지않는다. 노기법상법정휴일의근로와소정 ( 약정 ) 휴일의근로를구별하며전자에대해서는시간외근로시간에산입하지않고휴일에대한할증임금 (35%) 지급의법규제가이루어진다. 그러나기업실무에서는양자는구별되지않고양자를포함한소정외근로전체에대해 36협정의체결과할증임금의지급이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 24) (2) 36 협정에의한시간외 휴일근로 1) 노기법제 36 조 사용자는사업장의노사협정을체결하고그것을행정관청에신고한경우에그협정 에정하는바에따라근로시간을연장하거나휴일에근로를시킬수있다. 단갱내 근로기타명령으로정하는건강상특히유해한업무 ( 노동기준법시행규칙 ( 이하 노 기칙 ) 제 18 조 ) 에대한근로시간의연장은 1 일에 2 시간을초과해서는아니된다. 2) 시간외노동협정적정화지침 25) 1 1 일을초과하는일정기간에대하여연장할수있는시간 에대해 년기간별한도시간을아래와같이개정 (1992 노고 70), 현재도유지되 고있다. 1 주간 15 시간, 2 주간 27 시간, 4 주간 43 시간, 1 개월 45 시간, 2 개월 81 시간, 3 개월 120 시간, 1 년간 360 시간 년종래명문법규정없이정해진시간외노동협정의적정화지침을명확한 법적근거에의한기준으로편성하여, 사업장의노사는시간외노동협정이이기준 에적합한것이되도록하지않으면안되며 ( 노기법제 36 조제 3 항 ), 행정관청 ( 노동 기준감독서장 ) 은협정당사자에게필요한조언및지도를실시할수있다고규정하 였다 ( 노기법제 36 조제 4 항 ). 2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협정으로위기준에서정한시간외근로한도를연장 가능 26) 24) 菅野和夫著 / 이정譯, 일본노동법, 법문사, 2007, 264 면 25) 노동기준법제 36 조제 1 항의협정에의한근로시간의연장의한도등에관한기준 ( , 노동성고시제 154 호 ) 제 3 조 ( 일정기간에대한연장시간의한도 ) 노사당사자는시간외노동협정에있어일정기간의연장시간을정하는데있어서는, 해당일정기간에대한연장시간은, 별표제 1 에서정한기간의구분에따라각각정한한도시간을넘지않는것으로해야한다. 26) 노동기준법제 36 조제 1 항의협정에의한근로시간의연장의한도등에관한기준 ( , 노동성고시제 154 호 ) 제 3 조 ( 일정기간에대한연장시간의한도 ) 단서는 다만, 미리, 한도시간내의시간의일정기간에있어서의연장시간을정해, 또, 한도시간을초과하여근로시간을연장해야하는특별한사정 ( 임시적인것에한한다 ) 이생겼을때에한해, 일정기간에있어서의연장시간을정한해당일정기간마다, 노사당사자사이에정하는절차를거치고, 한도시간을초과하는일정한시간까지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는취지및한도시간

24 - 특별한사정은임시적인것에한정한다. 일시적또는돌발적으로시간외근로를실시하게할필요가있는것전체적으로 1년의반을넘지않는것으로예상되는것특별조항협정에는, 1일을넘어 3개월이내의일정기간에대해서, 기준이되는연장시간을초과하여특별연장시간까지노동시간을연장할수있는횟수를정하고, 특정노동자에대한특별조항협정의적용이 1년중반을넘지않는것으로해야한다. 27)28) (3) 휴일근로의시간외근로포함여부 1) 법정휴일 ( 주휴일 ) 근로는시간외근로한도에포함하지않음후생노동성은 협정및신고가된일정기간에대한연장시간이법정근로시간을밑도는사업장의소정근로시간을기준으로협정된시간인경우및법정근로시간을기준으로하고있지만휴일에있어서의근로시간을포함해협정된시간인경우에대해서는, 다음의계산식에의해산출되는 일정기간의법정초과시간외근로시간 이기준에적합한것 29) 이라고하여법정휴일의근로는시간외근로한도에포함하지않는다. 30) 2) 위해석예규에서정하고있는계산식주 5일근무제 ( 완전주 5일근무제에한정되지않음 ) 사업장의시간외노동협정으로, 소정노동시간을기준으로하고해당사업장의휴일노동시간을포함하는것의경우의산정방법일정기간의법정초과시간외노동시간 = 일정기간의소정초과시간외노동시간 - {(40시간) - 완전주휴2일의주의소정노동시간 ) 일정시간 ( 주단위로표시 ) + 일정기간내의토, 일요일 ( 상당 ) 에협정상의휴일노동을할가능성이있는일수 8시간 - 일정기간내의토요일 ( 상당 ) 의일수 8시간 } 31) 을초과하는시간외근로에대한할증임금의비율을정하는경우에는, 이한계가없다. 고규정하고있음. 27) 노동기준법제 36 조제 1 항의협정에서정한근로시간의연장의한도등에관한의일부를개정하는고시의적용에관하여 ( , 基発제 호 ) 28) 도요타자동차사례의경우노사협정에서월최대 45 시간, 연 360 시간으로명시하고노사사전협의를통해월 45 시간, 연 360 시간을연장할수있다는단서조항을두어시간외근로시간을월최대 90 시간, 연최대 720 시간까지허용하고있으며, 도요타는이조항에따라주문물량이몰릴경우주당평균 60 시간 25 분 ( 법정내소정근로시간 37 시간 55 분 + 잔업 22 시간 30 분 ) 까지근무가가능하다고함 ( 한국경제신문 ( 윤기설기자 ), 자인터넷판 ) 29) 노동기준법시행규칙제 16 조와노동기준법제 36 조의협정에서정하여진 1 일을초과하는일정기간에연장하는것이가능한시간에관한지침에대하여 ( , 基発제 569 호 ) 30) 근로시키는것이가능한휴일 은개별적으로특별히정하여도좋고일정기간에그러한휴일일수를협정하여도좋다고함 ( 菅野和夫著 ( 이정譯 ), 일본노동법, 268 면 )

25 즉, 예를들어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고, 주휴2일제인사업장에서 36협정으로 97 시간을시간외근로한다고정하여신고하였는데이시간에휴일근로도포함되어있는경우라면, X = 97시간 - {(40시간 - 35시간 ) 4주 + 8일 8시간 - 4일 8시간 } X = 45시간이므로고시에서의 1개월 45시간의한도시간의제한을위반하지않는다. (4) 할증임금 - 시간외근로 : 월 60시간이내 25%, 월 60시간초과하는부분은 50% - 법정휴일근로 : 35% 사용자가시간외, 휴일근로의규정 ( 노기법제33조제1항, 제2항, 제36조 ) 에의해근로시간을연장하거나휴일에근로시킨경우, 심야 ( 오후10시-오전5시 ) 에근로시킨경우에는 2할 5푼이상의비율 ( 시간외근로및심야근로 ) 내지는 3할 5푼이상의비율 ( 휴일근로 ) 로계산한할증임금을지급해야한다 ( 노기법제37조 ). 32) - 시간외근로와심야근로가중복되는경우 : 5할이상, - 휴일근로와야간근로가중복되는경우 : 6할이상 ( 노기칙제20조제1항 ) - 휴일근로중에 1일 8시간을초과하는근로 : 휴일근로에관한규제만미치며시간외근로에대한규제는미치지않으므로 8시간을넘는부분에대해서도 3할 5푼이상의할증률이면가능하게된다. 33) 31) 결국토요일인휴일의근로시간수는시간외근로에산입하나법정휴일 ( 주휴일 ) 의근로시간은제외한다는것임. 32) 노동기준법제 37 조제 1 항의시간외 휴일의할증임금에관한할증율의최저한도를정하는政令 ( , 政令제 5 호 ) 33) 菅野和夫著 ( 이정譯 ), 일본노동법, 275 면. 노동성해석예규또한법정휴일의노동시간이 8 시간을초과하는경우가있더라도할증임금은심야근로에해당하지않는한 3 할 5 푼이면된다고함 ( , 基発 366 호 ; , 基発 90 호 ; , 基発 181 호 )

26 외국의근로시간, 연장근로등제도비교 국가 법정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 정산기간 ) 연장근로한도 휴일근로에대한규제및 연장근로포함여부 연간 220 시간 프랑스 1주 35시간 1일 10시간 12개월을기준으로 1주 35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의경우연간 포함 130시간 1주 48시간을 독일 1주 8시간 ( 주당근로시간규정없음 ) 법정 6개월, 단체협약 1년까지 초과하는연장근로는예외적으로만 근로일에대한근로시간을규제, 미포함 ( 원칙휴일근로금지, 예외인정 ) 오스트리아 1주 40시간 1일 8시간 8주를기준으로 1주 50시간 13주를기준으로 1일 10시간 인정 1일 5시간연간 60시간연장근로의 1주를월요일부터일요일까지로명시 ( 휴일근로포함 ) 벨기에 1주 35시간 1일 8시간 사유와범위는법령에서 일요일근로금지미포함 엄격규제 별도의규제 없음 영국 1 주 48 시간 17주를기준으로 1주 48시간 당사자의합의에따라 1주 포함 60 시간까지 4 주를기준으로 근로가능 네덜란드 1주 40시간 1일 8시간 1주 55시간 16주를기준으로 미포함 스웨덴핀란드덴마크 1주 40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 1주 37시간 ( 단체협약 ) 1주 48시간 4주를기준으로 1주 40시간 52주를기준으로 1주 40시간 4개월을기준으로연장근로를포함하여 1주 48시간 4주 48시간 1월 50시간포함연간 200시간 4개월 138시간포함연간 250시간 4주 12시간포함

27 대만 싱가포르 일본 2주 84시간 1일 8시간 1주 44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2주를기준으로 88시간 1개월단위, 1년단위, 1주단위 1월 46시간 1월 72시간미포함 ( 명시적규정 ) 1주 15시간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 1월 45시간미포함연간 360시간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시간제도입으로인하여임금수준이저하되는경우에사용자는임금수준을보존하여야하는가? 4. 시업시각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