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들은피고에게고용되어환경미화원으로근무하다가퇴직한사람들이거나그상속인들이다. 나. 피고는원고들또는그피상속인들 ( 이하통틀어 원고측 이라고한다 ) 이속한노동조합과체결한단체협약에따라 부터주 40시간근무제를시행하여토요일과일요일을유급휴일로정하였다. 원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가. 원고들은피고에게고용되어환경미화원으로근무하다가퇴직한사람들이거나그상속인들이다. 나. 피고는원고들또는그피상속인들 ( 이하통틀어 원고측 이라고한다 ) 이속한노동조합과체결한단체협약에따라 부터주 40시간근무제를시행하여토요일과일요일을유급휴일로정하였다. 원"

Transcription

1 대법원 판 결 사건 2011 다 임금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6 인 소송대리인법무법인우리로외 1 인 피고, 상고인 성남시 소송대리인법무법인동백 담당변호사조영찬외 6 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9 나 판결 판결선고 주 문 원심판결의피고패소부분중휴일근로에대한연장근로가산임금청구부분을파기 하고, 이부분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경과한후에제출된참고서면등의기재는상고이 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1. 사건의경과 - 1 -

2 가. 원고들은피고에게고용되어환경미화원으로근무하다가퇴직한사람들이거나그상속인들이다. 나. 피고는원고들또는그피상속인들 ( 이하통틀어 원고측 이라고한다 ) 이속한노동조합과체결한단체협약에따라 부터주 40시간근무제를시행하여토요일과일요일을유급휴일로정하였다. 원고측은 부터퇴직할때까지주 40시간을초과하여토요일과일요일에도 4시간씩근무를하였다. 피고는원고측의휴일근로에대하여주 40시간초과여부와무관하게연장근로수당을산정하지않고휴일근로수당만을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근로기준법에따른통상임금을기준으로산정한미지급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등의지급을구하는이사건소를제기하였고, 휴일근로에대하여는휴일근로수당외에연장근로수당도중복하여지급하여야한다고주장하면서원심에서청구취지를확장하였다. 라. 원심은원고들의이부분주장을받아들여원고들일부승소판결을선고하였고, 피고는이에불복하여상고를제기하였다. 2. 쟁점이사건은구근로기준법 ( 법률제15513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구근로기준법 이라고하고, 개정된후의것을 개정근로기준법 이라고하며, 양자를통칭할때에는 근로기준법 이라고만한다 ) 상 1주간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초과하여휴일에근로한경우이를연장근로로보아휴일근로에따른가산임금외에연장근로에따른가산임금도중복하여지급하여야하는지가핵심쟁점이다. 그전제로 1주 의해석을어떻게할것인지에관하여살펴볼필요가있다

3 3. 법률규정과그에대한해석가. 법률규정이사건쟁점과관련된구근로기준법규정은다음과같다. 제50조 ( 근로시간 ) 1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다. 2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 제53조 ( 연장근로의제한 ) 1 당사자간에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한도로제50 조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제55조 ( 휴일 ) 사용자는근로자에게 1주일에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어야한다. 제56조 ( 연장 야간및휴일근로 ) 사용자는연장근로 ( 제53조 제59조및제69조단서에따라연장된시간의근로 ) 와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사이의근로 ) 또는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나. 1주간근로시간규제가휴일에도적용되는지에관하여 (1) 법은원칙적으로불특정다수인에대하여동일한구속력을갖는사회의보편타당한규범이므로법의표준적의미를밝혀객관적타당성이있도록해석하여야하고, 가급적모든사람이수긍할수있는일관성을유지함으로써법적안정성이손상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한편실정법은보편적이고전형적인사안을염두에두고규정되기마련이므로사회현실에서일어나는다양한사안에서구체적사안에맞는가장타당한해결이될수있도록해석 적용할것도요구된다. 요컨대법해석의목표는어디까지나법적안정성을저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구체적타당성을찾는데두어야한다. 나아가그러기위해서는가능한한법률에사용된문언의통상적인의미에충실하게 - 3 -

4 해석하는것을원칙으로하면서, 법률의입법취지와목적, 제 개정연혁, 법질서전체와의조화, 다른법령과의관계등을고려하는체계적 논리적해석방법을추가적으로동원함으로써, 위와같은법해석의요청에부응하는타당한해석을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판결등참조 ). (2) 구근로기준법과근로기준법시행령규정의내용과체계및취지, 법률규정의제 개정연혁과이를통해알수있는입법취지및목적, 근로관계당사자들의인식과기존노동관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휴일근로시간은구근로기준법제50조제1 항의 1주간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제53조제1항의 1주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 에포함되지않는다고봄이타당하다. 상세한이유는다음과같다. ( 가 ) 근로기준법시행령제30조는 1주동안의소정근로를개근한자에대해서만 1주일에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을부여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조항의 1주 에휴일이포함되지않음은당연하다. 그런데실무상기준근로시간을소정근로시간으로정하는것이보통이므로, 결국 1주간기준근로시간을채운경우에만유급휴일이부여된다고볼수있다. 그렇다면 1주간기준근로시간을정한구근로기준법제50조제1항의 1주 가반드시휴일을포함한 7일을의미한다고단정할것은아니다. 오히려구근로기준법제55조와제56조는유급의주휴일을보장하고, 휴일근로에대해연장근로및야간근로와동일한가산율에따른가산임금을규정하고있다. 근로제공의무가없는휴일에근무하는것은연장근로와유사한점이있는데도휴일근로를연장근로와별도로규율하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은관련규정의내용과규율방식에비추어볼때, 구근로기준법제50조제1항과제53조제1항에서정한 1주간기준근로시간과 1주간연장근로시간은휴일이아닌소정근로일을대상으로근로시간의규제를 - 4 -

5 의도한것으로이해된다. ( 나 ) 구근로기준법상 1주 에휴일을포함할것인지여부는근본적으로입법정책의영역에속하는문제이다. 따라서이에관한법해석을할때에는입법자의의사를최대한존중하여법질서의통일성과체계적정당성을유지하는방향으로하여야한다. 그런데근로기준법의제정및개정경위를통해알수있는입법자의의사는휴일근로와연장근로를명확히구분하여휴일근로시간을연장근로시간에포함하지않겠다는것임이분명해보인다. ➀ 1953년제정근로기준법에의하면, 당시 1주간기준근로시간한도가 48시간이었으므로 1일 8시간씩 6일의소정근로일을개근한경우주휴일에근로하게되면당연히기준근로시간한도를초과하게된다. 그런데도제정근로기준법은유급의주휴일을보장하는것에그치고주휴일의근로에대해연장근로에따른가산수당지급의대상으로규정하지않았으며, 휴일근로에따른가산임금도인정하지않았다. 이는주휴일에이루어지는근로는 1주간기준근로시간한도인 48시간을초과하는상황에서행해져도이를유급의휴일근로로인정할뿐연장근로로는보지않겠다는입법자의의사가있었음을명확히드러낸다. ➁ 개정근로기준법역시구근로기준법해석상휴일근로시간이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지않는것임을당연히전제하고있다. 즉, 개정근로기준법은제2조제1항제7호에서 1주 란휴일을포함한 7일을말한다. 라는정의규정을추가하면서, 부칙제1조제2항을두어사업장규모별로정의규정의시행시기를달리정하였다. 또한개정근로기준법제53조제3항, 부칙제1조제3 항, 제2조는 30인미만사업장에대하여한시적 ( 부터 까지 ) 으 - 5 -

6 로주당 8시간까지특별연장근로를허용하고있다. 이러한개정근로기준법은, 구근로기준법상휴일근로시간이 1주간기준근로시간및 1주간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지않는다는해석을전제로하여제2조제1항제7호로정의규정을추가함으로써향후에는휴일근로시간도위각근로시간에포함시키되, 개정법률이즉시시행되는경우 1주간최대근로시간이 52시간 (1주간기준근로시간 40시간 + 1주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 ) 으로대폭감소하게됨에따라발생할사회 경제적혼란을방지하기위하여사업장규모별로시행시기를달리정하고한시적특별연장근로까지허용한것으로이해된다. ( 다 ) 다음과같은사정들을고려하면, 휴일근로시간이 1주간기준근로시간및 1주간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지않는다는것은근로관계당사자들사이에서일종의사회생활규범으로자리잡았다고평가할수있고, 이는구근로기준법상관련규정을해석함에있어서중요하게고려하여야한다. 이와달리해석하는것은근로관계당사자들의오랜신뢰에반하고법적혼란을초래할것으로보여받아들이기어렵다. ➀ 고용노동부는오랜기간동안일관되게휴일근로시간이 1주간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지않는다고해석하고이를산업현장에적용하여왔다. 노사간에도고용노동부행정해석에기초하여휴일근로가연장근로에포함되지않는다는전제에서휴일근로로인해 1주간연장근로한도가초과되었다는등의별다른이의제기없이오랜기간휴일근로가이루어져왔다. ➁ 근로기준법에휴일근로에따른가산임금규정이도입된 1960년대이후이사건소송이제기될무렵까지반세기가넘는기간동안휴일근로가연장근로에포함됨을전제로한근로자측의명시적인소제기등청구도없었다. 그리고초과근로에대한가 - 6 -

7 산수당의미지급은형사처벌의대상이되는데도사용자가휴일근로에대하여연장근로에따른가산수당을지급하지않았다는이유로형사고소를당하거나기소되어형사처벌을받은예도찾아보기어렵다. ( 라 ) 구근로기준법상휴일근로도연장근로에포함되어 1주간최대근로시간이 52 시간이라고해석하게되면, 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가오랜시간노사양측의상충하는이해관계를조정하고각계각층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마련한개정근로기준법부칙조항과모순이생기고, 그적용과정에서불합리하고혼란스러운결과가발생하는것을피하기어려워법적안정성을깨뜨린다. ➀ 구근로기준법에서규정하는 1주 가휴일을포함한다고해석할경우, 개정근로기준법에서부칙조항을통하여사업장규모별로각각정한 1주 의정의에관한신설조항의시행시기가미처도래하기도전에사업장규모와상관없이일률적으로 1주간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적용하는법률효과가곧바로나타나게되어개정근로기준법의부칙조항은그의미를상실하게된다. ➁ 나아가그와같은해석을일관할경우 30인미만사업장에서는 전까지는 1주최대 52시간까지만근로가가능하다가오히려 부터 까지는한시적으로 1주최대 60시간까지근로가가능해지는이해하기어려운상황에이르게된다. (3) 결국구근로기준법상휴일근로시간은 1주간기준근로시간및 1주간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지않는다고보아야하므로, 당연한논리적귀결로휴일근로에따른가산임금과연장근로에따른가산임금은중복하여지급될수없다. 다. 이사건에대한판단 - 7 -

8 그런데도원심은 1주간기준근로시간을초과하여이루어진 8시간이내의휴일근로가연장근로에도해당한다고보아휴일근로에따른가산임금외에연장근로에따른가산임금을중복하여지급하여야한다고판단하였다. 이러한원심의판단에는구근로기준법제50조및제53조가정한 1주 의의미, 구근로기준법제56조의휴일근로와연장근로에따른각가산임금지급에관한법리를오해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잘못이있다. 4. 결론그러므로나머지상고이유에대한판단을생략한채원심판결의피고패소부분중휴일근로에대한연장근로가산임금청구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다시심리 판단하도록원심법원에환송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이판결에는대법관김신, 대법관김소영,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정화, 대법관민유숙의반대의견이있는외에는관여법관의의견이일치하였고, 다수의견에대한대법관박상옥의보충의견, 대법관김재형의보충의견이있으며, 반대의견에대한대법관김신의보충의견이있다. 5. 대법관김신, 대법관김소영,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정화, 대법관민유숙의반대의견가. 다수의견의요지는, 휴일근로시간은구근로기준법제50조제1항의 1주간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제53조제1항의 1주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 에포함되지않고, 그결과휴일근로에따른가산임금과연장근로에따른가산임금은중복하여지급될수없다는것이다. 그러나다음과같은이유로다수의견의논리는찬성하기어렵다. 나. 우선, 구근로기준법상 1주간근로시간의규제는휴일근로에도당연히적용된다

9 (1) 법률을해석할때는가능한한법률에사용된문언의통상적인의미에충실하게해석하는것을원칙으로하여야하고, 법률의문언자체가비교적명확한개념으로구성되어있다면원칙적으로다른해석방법은활용할필요가없거나제한된다 ( 대법원 선고 2006다81035 판결등참조 ). 한편 근로시간 이란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을받아근로계약상의근로를제공하는시간, 즉실근로시간을말한다 ( 대법원 선고 91다14406 판결참조 ). (2) 위와같은법리를전제로다음과같은사정들을종합하여보면, 휴일근로시간도구근로기준법제50조제1항의 1주간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제53조제1항의 1주간연장가능한근로시간한도 12시간 을합한 1주간최대근로시간 52시간에포함된다. ( 가 ) 1주간 은통상월요일부터일요일까지또는일요일부터토요일까지달력상의 7일을의미한다. ( 나 ) 1주간기준근로시간을정한구근로기준법제50조제1항에서그 1주간 에휴일을제외한다는별도의규정을두지않았고, 실제근로를한날이휴일이라고하여그근로시간을실근로시간에서제외할이유가없다. ( 다 ) 구근로기준법제53조제1항역시 1주간연장가능한근로시간한도를규정하면서 1주간의어떤날을특별히배제하지않고있다. 여기서의 1주간 과 근로시간 을앞에서말한의미와달리해석할근거가없다. ( 라 ) 구근로기준법은제55조에서사용자는근로자에게 1주일에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어야한다고규정하고, 제56조에서휴일에근로할경우가산임금을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을뿐휴일근로를금지하는등특별한제한을두고있지는않다

10 ( 마 ) 근로기준법은기준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는한도를정하여연장근로를엄격히규제하고있으며, 이를위반할경우형사처벌까지하고있다 ( 제110조제1호 ). 1주간기준근로시간을초과하여이루어지는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해당하지않는다고본다면, 연장가능한근로시간한도를초과하는근로가가능하게되어근로기준법이위와같이연장근로시간의상한을정하여이를엄격히준수하게한취지에부합하지않는다. (3) 따라서휴일아닌근로일의근로시간이 40시간미만이지만휴일근로시간을합하여 1주간근로시간이 40시간을넘는경우에 40시간을초과하여이루어진휴일근로부분또는휴일아닌근로일에이미 40시간이상을근무하였는데도추가로이루어진휴일근로는모두연장근로에해당한다. 다. 휴일근로와연장근로가중복되는경우에휴일근로에따른가산임금과연장근로에따른가산임금을각각지급하여야한다. (1) 구근로기준법제56조의문언형식과구조상이러한해석은당연하다. ( 가 ) 구근로기준법제56조는 사용자는연장근로와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한다. 이를풀어보면 연장근로에해당할경우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지급하여야한다., 야간근로에해당할경우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지급하여야한다., 휴일근로에해당할경우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지급하여야한다. 라는세개의문장으로구성되어있고, 이세개의문장을 와 와 또는 으로연결하여하나의문장으로묶은것에불과하다. 위제56조는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한각각의경제적보상기준을정한것이므로

11 위규정에서정한근로중어느하나에해당하면사용자는그에대한가산임금을지급하여야하고, 다른요건을중복하여충족하면가산임금을중복하여지급하는것으로해석하는것이이러한규정문언의형식과체계에부합한다. 위조항에 각가산임금을중복하여지급하여야한다. 는내용이없다고하여중복지급하여서는아니된다고해석할것은아니다. ( 나 ) 야간근로가동시에연장근로에해당하면야간근로에따른가산임금과연장근로에따른가산임금을중복하여지급하여야하고, 야간근로가동시에휴일근로에해당하면야간근로에따른가산임금과휴일근로에따른가산임금을중복하여지급하여야하는점에대하여는이론 ( 異論 ) 이없다. 또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중어느특정근로에대하여는이를다르게취급해야한다는규정도없다. 그런데도유독휴일근로와연장근로의경우에만가산임금을중복지급하여서는아니된다고해석한다면, 이는구근로기준법제56조에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병렬적으로규정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같은구조의조항에대하여다른방식으로해석하는것이어서허용될수없다. (2) 구근로기준법제56조에대한위와같은문언해석에더하여다음과같은여러사정등을종합하여보더라도, 1주간기준근로시간을초과하여이루어진휴일근로에대하여는휴일근로에따른가산임금뿐만아니라연장근로에따른가산임금도지급되어야한다. ( 가 ) 휴일근로는연장근로와비교할때성격을달리하고, 구근로기준법제56조에따른가산임금의보상과규제의취지역시전혀다르다. ➀ 연장근로는총근로시간의길이에관한것으로그시간의절대적총량 ( 總量 ) 이중요한판단기준이자제한의근거인반면, 야간근로는하루중의특정시간대, 휴일근

12 로는 1주간의특정일, 즉근로시간의위치가그해당여부의판단기준이자제한의근거라는점에서각각의보호목적과성격이같지않다. ➁ 휴일근로는 1주단위의최소한의휴식시간제공, 건강보호, 근로자의자기계발및여가선용의기회부여를목적으로함으로써헌법이규정하고있는근로자의권리및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보장하는데에그취지가있으므로야간근로와마찬가지로독자적보상의가치가매우크다. 연장근로역시근로자의휴게시간보장이라는목적에서는휴일근로와일부성격을같이하지만, 1일또는 1주단위의근로시간의총량제한을통해근로자를보호하고근로계약상근로조건을결정하게하는데에중요한역할을한다는점에서그자체로독자적보상가치를인정하기에충분하다. ➂ 근로기준법은여성, 임산부, 18세미만자에대하여는휴일근로와야간근로를제한하는내용의보호규정을별도로두고있는데 ( 제70조 ), 이를통해휴일근로가연장근로와구분되는특수성이있음을분명히하고있다. ➃ 구근로기준법제56조가가산임금을규정한취지를근로시간규제의측면에서살펴보면, 연장근로의경우사용자에게금전적부담을가중함으로써기준근로시간을초과하여이루어지는근로를억제하여기준근로시간의준수를도모하고, 휴일근로의경우마찬가지로금전적부담의가중을통해근로제공의무가없는휴일에이루어지는근로를억제하여휴일제도의실효성을도모하려는데에있다. 이와같이연장근로에따른가산임금제도와휴일근로에따른가산임금제도는그규제목적을달리한다. ( 나 ) 구근로기준법제56조규정과관련규정인제50조, 제53조의규정을함께살펴보면제56조에서말하는가산임금지급대상이되는연장근로시간에휴일근로시간이포함된다고해석하는것이관련규정들의법체계적해석이나개념정의에도부합한다

13 구근로기준법제56조는가산임금의지급대상인근로의범위를 연장근로 ( 제53조 제 59조및제69조단서에따라연장된시간의근로 ) 와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사이의근로 ) 또는휴일근로 라고명시하고있다. 제53조에따라연장된시간의근로 는제50조에따른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초과한근로를의미할뿐그근로가휴일에이루어졌는지야간에이루어졌는지구별하지않는다. 그와달리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의근로 임을명시하여연장근로와는별개의개념으로사용되고, 휴일근로자체는휴일이라는특정일의근로라는점에서역시연장근로와개념상구분된다. 이와같이제56조는연장근로를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와구분된개념으로이해하고있으므로야간또는휴일에연장근로가이루어졌다고하여가산임금의대상이되는연장근로의개념범주에서제외되는것이아님을알수있다. 즉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라도연장근로의개념에포함되면제56조가정한연장근로시간으로산정될수있고, 다만그것이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에도해당하는특수성으로인해제56조에따라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로서가산임금이중복하여지급되는것뿐이다. 라. 한편다수의견의논리는다음과같은난점이있고, 그결론역시불합리한면이있어그대로받아들이기어렵다. (1) 무엇보다도다수의견에따르면구근로기준법이예정하고있는 1주간최대근로시간이몇시간인지조차명확히확정되지않는다. ( 가 ) 다수의견은, 1주간최대근로시간이 52시간이아니라, 고용노동부행정해석과같이 1주기준근로시간 40시간과 1주연장근로시간 12시간및소정근로일아닌 2일 ( 통상적으로는토요일과일요일 ) 의휴일근로각 8시간을합한총 68시간임을전제하고있

14 는것으로이해된다. 그런데우리근로기준법은휴일근로를금지하고있지않고, 휴일근로시간의최대한도를제한하는별도규정을두고있지않다. 다수의견과같이 1주 40시간의기준근로시간외 1주최대 12시간의한도로연장근로가가능하다는규정이휴일근로까지규제하는것이아니라고하면, 근로기준법제50조제2항에따라휴일근로는 1일 8시간까지만허용되는것인지또는당사자간의합의가있으면휴일에도 1일 8시간을넘는연장근로가가능한것인지가분명하지않다. 결국해석에따라구근로기준법이허용하는 1주간최대근로시간은위와같이 68시간한도로제한되는것이아니라그이상도가능하게된다. ( 나 ) 설령휴일근로가 1일 8시간까지만허용된다고하더라도, 근로자측과사용자측이근로의무가있는날인소정근로일과휴일을 1주일중각각며칠로합의하느냐에따라구근로기준법상허용되는 1주간최대근로시간이달라지는문제도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또는단체협약으로 1주일중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 4일을소정근로일로정하고, 금요일부터일요일까지를휴일 ( 금요일과토요일은약정무급휴일, 일요일은유급주휴일 ) 로합의한사업장을상정해본다. 이경우근로일인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는 1주간기준근로시간 40시간에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합한 52시간까지근로가가능하고 ( 매일 13시간근무 ), 휴일인금요일부터일요일까지는 3일동안매일각 8시간씩합계 24시간의휴일근로가가능하다. 다수의견에따르면구근로기준법이이러한사업장에대해서는 1주간최대근로시간으로무려 76시간을허용한다는이상한결론에도달한다. 결국노사간또는개별근로자와의별도합의를통해소정근로일과휴일을어떻게정하느냐에따라구근로기준법해석으로도출되는 1주간최대

15 근로시간이변동하는문제가발생한다. (2) 게다가다수의견은, 근로자의삶의질향상을위해 1주간기준근로시간을거듭축소해온근로기준법상근로시간규제의변천과정과도부합하지않는다. 누구나알다시피근로기준법은제정이래 1주 1일이상의주휴일및 1주 12시간한도연장근로규정을그대로유지한채 1주간기준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다시현행 40시간으로단축하여왔다. 그런데휴일근로 (1일 8시간전제 ) 를 1주간기준근로시간및연장근로시간에포함시키지않는다수의견을그대로일관하면, 근로기준법상 1주간최대근로시간이 68시간 (= 기준근로시간 4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8시간 ) 에서 64시간 (= 기준근로시간 44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8시간 ) 으로단축되었다가, 다시 68시간 [= 기준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합계 16 시간 (=8시간 +8시간 )] 으로늘어났다는납득하기어려운결론에이른다. 근로시간을점차축소하겠다는입법자의일관된개정방향과부합하지않는다. (3) 휴일근로가연장근로에해당함에도가산임금이각각지급될필요가없다는다수의견의결론은아래와같이수긍하기어려운결과역시초래한다. ( 가 ) 휴일근로가동시에연장근로에해당하는경우와연장근로에해당하지않는휴일근로를비교하면전자의경우가근로자에게더큰희생을요구하는것이어서근로자보호및근로시간규제의필요성이더크다. 이러한근로에대하여가산임금을중복하여지급하는것은지극히타당하다. 그럼에도가산임금지급과관련하여전자와후자를동일하게취급하는것은같지않은것을같이취급하는것이어서정의의관념에반한다. ( 나 ) 구근로기준법제56조는강행규정으로서연장근로, 야간근로및휴일근로에대

16 하여그중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가산임금지급대상으로규정하면서그위반시형사처벌대상으로삼고있다 ( 근로기준법제109조제1항 ). 그런데위각가산사유중둘이상에해당함에도어느하나의가산임금을지급하지않아도된다고해석하는것은강행규정인근로기준법을잠탈하는결과를초래한다. 마. 따라서구근로기준법상 1주간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초과하여휴일에근로한경우휴일근로에따른가산임금과함께연장근로에따른가산임금도지급하여야하는것으로해석함이마땅하다. 바. 같은취지에서 1주간 40시간을초과한휴일근로는동시에연장근로에해당하여휴일근로에따른가산임금외에연장근로에따른가산임금도지급하여야한다고본원심판단은정당하다. 상고이유주장과같이연장근로의한도, 연장근로 휴일근로에따른가산임금의지급요건, 가산임금의중복지급여부등에관한법리를오해하거나논리와경험의법칙에반하여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는등의잘못이없다. 이상과같은이유로다수의견에찬성할수없음을밝힌다. 6. 대법관박상옥의다수의견에대한보충의견가. 대한민국헌법 ( 이하 헌법 이라고만한다 ) 은서로다른국가기관에게그기능에합당하게국가작용을분배하고이를관장하도록하여, 상호견제와균형을유지함으로써국가권력의집중과남용으로부터헌법질서를수호하고국민의기본권을보호하려는권력분립의원칙에기반을두고있다. 헌법상국가기관이가지는권한및책무의범위와한계는헌법이부여한대로행사되고준수되어야한다. 그것이우리헌법이기초한권력분립의원칙에따른견제와균형의원리이다. 국가기관들이이와같은견제와균형속에각자에게귀속된기능을이

17 행함으로써국가기능의효율적운영을보장하고통합된국가의사의형성을가능하게한다. 헌법은국가권력중입법권은국회에, 사법권은법관으로구성된법원에속하는것으로정하고있다 ( 헌법제40조, 제101조제1항 ). 따라서법률규정의해석과적용에관한법원의권한은어디까지나헌법제40조에규정된국회의입법권이나헌법상의권력분립의원칙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행사되어야한다. 나. 이사건의쟁점조항인구근로기준법제50조제1항및제53조제1항은 1주간 의의미에관하여별도의정의규정을두고있지않았다. 1주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는다른구근로기준법조항들역시그의미에대하여달리규정하고있지아니하였다. 따라서 1주간 의사전적의미인월요일부터일요일까지또는일요일부터토요일까지달력상의 7일로해석하는것이문언에충실한해석일수있다. 이러한해석에따른다면반대의견과같이구근로기준법상휴일에이루어진 1주간의기준근로시간을초과한근로도연장근로로보게된다. 다. 그러나국회는 근로기준법을개정하면서다음과같은이유로구근로기준법이정한 1주간기준근로시간규제가휴일근로에는미치지아니하였음을명확히하였다. (1) 개정근로기준법은제2조제1항제7호에서 1주 란휴일을포함한 7일을말한다는정의규정을추가하여 1주간최대근로시간이 68시간이아닌 52시간임을명시하였다. 다만부칙제1조제2항에사업장규모별로추가된위정의규정의시행시기를

18 달리정하였다 (300인이상사업장의경우 , 50인이상 300인미만사업장의경우 , 5인이상 50명미만사업장의경우 ). 또한 30인미만사업장에대하여는한시적 ( 부터 까지 ) 으로주당 8시간특별연장근로를허용하였다 ( 제53조제3항, 부칙제1조제3항, 제2조 ). (2) 개정근로기준법에서위와같은정의규정및부칙을둔것은입법자가구근로기준법상 1주간최대근로시간이 68시간이라고인식하고이를단계적으로 52시간으로개선하기위함이라고해석할수밖에없다. 만약입법자가구근로기준법상 1주간최대근로시간도개정근로기준법과동일하게 52시간이라고보았다면, 굳이정의규정이나부칙의시행유예조항을둘필요가없었고, 1주간최대근로시간의단계적감축이라는부칙의입법취지에반하여 30인미만사업장의경우한시적으로최대근로시간을오히려 60시간으로증가시킬수있는조항을둘이유도없었다. 라. 법의해석은법률에사용된문언의통상적인의미에충실하게해석함을원칙으로하면서, 입법취지 목적, 제 개정연혁, 법질서안에서의체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이루어져야한다. 그런데이사건에서문언해석만을고수할경우, 입법부가오랜시간의논의끝에이해관계당사자인노사의입장을충분히고려하여최종적으로결단하여완성시킨개정근로기준법규정을무력화시키게된다. 나아가입법부로하여금개정근로기준법입법당시고려했던기업의부담을또다시완화하기위하여새로운입법을하도록강제하는등사법권과입법권이충돌하는국면을야기한다. 결국이는국가적차원에서사회 경제적으로엄청난혼란을일으키는것이다

19 1주간최대근로시간과같은입법정책적성격이짙은사안에관하여, 법원은개정전후의법률을조화롭게해석하여법질서의통일성을유지하고사회적혼란을방지할필요가있다. 이점이앞서본문언해석의한계로고려되어야한다. 마. 따라서구근로기준법상 1주간을휴일을포함한 7일로보는것이문언의통상적인의미로볼수도있으나, 입법자는개정근로기준법에정의규정및부칙규정을둠으로써, 이와달리구근로기준법상휴일근로시간이 1주간기준근로시간및 1주간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지아니한다는의도를명시하였다. 법원이명시적으로확인된입법자의의사에반대되도록법률조항을해석한다면, 이는사법권의한계를벗어나권력분립의원칙위반으로오인될수있다. 법원에주어진사법권의행사로말미암아오히려국가기관사이에갈등이유발된다거나국가의유기적 통합적의사결정이지체된다면, 국민들에게혼란을줄뿐이다. 법원은이러한행위를지양하여야한다. 이상과같이다수의견에대한보충의견을밝힌다. 7. 대법관김재형의다수의견에대한보충의견가. 구근로기준법상휴일근로시간이 1주간기준근로시간과 1주간연장근로시간에포함된다고하더라도휴일근로에따른가산임금과연장근로에따른가산임금이중복하여지급될수없다는다수의견결론은구근로기준법제56조의해석을통하여도출할수있다. 나. 구근로기준법제56조는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라는세가지유형의근로에대하여가산임금을지급하여야함을명시하고있지만, 특정근로가위유형중둘이상에중복하여해당하는경우가산임금도중복지급하여야하는지에대해서는명시

20 적인규정이없다. 임금가산의사유가겹치는경우는다른유형의근로뿐만아니라 1 주간기준근로시간을초과한연장근로인동시에 1일기준근로시간을초과한연장근로에해당하는경우와같이동일한유형의근로에서도있을수있다. 이러한경우가산임금을중복해서지급할것인지여부는기본적으로입법정책의문제이지만, 그에관한법률규정이불명확한때에는법해석을통하여이를가려야한다. 근로기준법상연장근로등에대한가산임금관련조문의내용, 연장근로와휴일근로의법적성격, 연혁과입법취지, 비교법적자료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문언적 법체계적 목적론적해석을하면, 휴일근로가근로기준법이정한 1주간기준근로시간 40시간을초과하여이루어진연장근로에해당하더라도휴일근로에따른가산임금외에연장근로에따른가산임금을중복지급할의무를인정할수없다. 그상세한이유는다음과같다. (1) 구근로기준법제56조의문언해석만으로연장근로와휴일근로에따른가산임금중복지급여부에관한결론을도출할수없다. 구근로기준법제56조를보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와 라는조사와 또는 이라는부사로연결되어있다. 와 는둘이상의사물을같은자격으로이어주는접속조사이고, 또는 은 그렇지않으면 이라는의미의부사이다. 2개이상의단어를연결하면서 와 / 과 를사용하는경우와 또는 을사용하는경우는각각다른의미를갖는다고보는것이일반적이다. 따라서세개의단어를열거하면서이둘을같이사용하여단어를열거하는것은매우이례적인것으로그해석상논란이생길수밖에없다. 또는 을사용하여 2개이상의요건을나열한경우에는 와 / 과 를사용한경우에비하여그요건사이에관련성이나공통점이더많아전제사실이그요건중어느하나에

21 만해당해도하나의법률효과만인정하는것으로볼여지가많다. 그러므로위규정에서 연장근로와야간근로 와는달리휴일근로는 또는 으로연결되어있기때문에, 연장근로임과동시에휴일근로에해당하는경우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는것으로충분하다고보는것이조금더자연스러운해석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법률에서 와 / 과 와 또는 은둘다모든경우에항상같은의미로사용되는것은아니고문맥에따라그해석이달라질수있는표현이다. 법률은연장근로와휴일근로에대하여가산임금을중복지급해야하는지에관하여명시적으로긍정하지도부정하지도않고있다. 구근로기준법제56조의문언해석만으로위두근로에대한가산임금의중복지급여부를명확히판단할수는없다. 법률문언이어떠한의미를가지는지는우리사회의구성원들이사용하는언어용법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우리사회의구성원들사이에가산임금의중복지급문제를둘러싸고견해가나뉘어있었고급기야위규정을개정하기까지하였다는것자체가위규정의문언이불분명하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다. 문언해석이법률해석의기초이자출발점임은분명하지만, 이렇게논쟁적인사안에서는문언해석으로문제를간명하게해결하려고하기보다는입법의의도와목적등을포함하여규정의의미를다각도로검토하여결론을내리는것이바람직하다. (2) 휴일근로가동시에연장근로에해당하더라도 1일 8시간을넘지않는휴일근로는일반적인연장근로와다른독자적인평가가치를가진다고볼수없다. ( 가 ) 휴일근로와연장근로는모두근로제공의무가없는시간에이루어진근로로서근로자에대한휴식방해, 생활상자유시간의제한, 그리고근로의무가없는데도이루어지는근로에대한더큰대가지급의필요성등을보상의근거로한다는공통점이

22 있다. 휴일근로와연장근로는모두근로의무를마친뒤에추가로이루어진근로를공통적인할증원인으로하는것으로그성질상임금가산의근거가같다. 휴일근로가 1 주간근로시간규제차원에서연장근로에도해당하는경우같은시간에대한법적평가만달리하는것일뿐근로시간의양적측면에서달리평가되는것은아니므로어느하나의보상만으로충분히임금가산의목적을달성할수있다. 가령휴일이아닌소정근로일의 8시간을초과한연장근로가동시에 1주간기준근로시간을초과한연장근로에도해당하는경우, 같은유형의연장근로에따른가산임금을중복지급해야한다고보지않는다. 이에대한중복지급은이중평가에해당한다. 휴일근로와연장근로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 나 ) 통상적으로 1주간기준근로시간에맞추어근로일의소정근로시간을미리정해놓기때문에 1주간소정근로를마친뒤이루어지는대부분의휴일근로는기준근로시간을초과하여이루어지는연장근로에해당하게된다. 따라서휴일근로가동시에연장근로에해당하더라도이는곧 휴일에이루어진연장근로 또는 연장된휴일근로 로서사실상휴일근로의전형적유형에해당할뿐이다. 결국구근로기준법제56조에따라휴일근로에대한가산임금을지급하면충분하고, 이를다시연장근로로보아가산임금을중복해서지급하는것은특정시간에이루어진같은근로에대한이중평가이다. ( 다 ) 휴일근로와연장근로는근로시간의질적인특성을반영한야간근로와는성질이다르다. 즉야간근로는육체적 정신적피로도나근로의강도면에서질적으로구분되고연장근로의성격이있는휴일근로와다르다. 이러한야간근로와휴일 연장근로의차이점을고려할때, 야간근로겸연장근로또는

23 야간근로겸휴일근로사이에가산임금의중복지급을인정한다고하더라도, 휴일근로겸연장근로에대한가산임금중복지급문제와비교하여형평에반하거나불합리하다고단정할수없다. (3) 구근로기준법제56조의입법연혁에비추어보면, 휴일근로에대해서는그에대한가산임금외에연장근로에대한가산임금을중복해서지급할것을예정하지않았음이명백하다. ( 가 ) 근로기준법제정당시최초원안제48조는 사용자는제44조, 제45조의규정에의하여근로시간을연장하였을경우에는통상임금의 3할이상을, 휴일또는하오 10시부터상오 6시까지의사이에근로시킨경우에는통상임금의 5할이상을그초과된부분에대하여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라고정하여구근로기준법과같이연장 야간또는휴일근로에대한가산규정을두면서도그가산율을달리정하고있었다. 제정근로기준법원안에서연장근로보다휴일근로에대하여더높은가산율을정한것은, 연장근로와휴일근로는모두근로제공의무가없는시간에이루어진근로이고근로자의휴식권을침해하는점에서차이가없지만, 본래휴일아닌근로일의연장근로보다휴일근로의휴식권침해정도가더욱무겁다고보았기때문으로이해된다. 이는휴일근로와연장근로를준별하여취급하는것에중점을두었을뿐처음부터가산수당의중복지급가능성을염두에두었던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 나 ) 그런데국회심의과정에서유급휴일제를채택하면서근로자가휴일에근로하지않더라도휴일임금이지급되므로휴일근로시당일근로에대한임금을추가지급하는것만으로도휴일근로에대한규제와보상으로충분하다는판단에따라 사용자는연장시간근로 ( 제42조와제43조의규정에의하여연장된시간외근로 ) 와야간근로 ( 하오

24 10시부터상오 6시까지 ) 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하며휴일근로 ( 본법에서정한임금지급휴일의근로 ) 에대하여는사용자는당해일에소당 ( 所當 ) 임금을지급하는것을이유로본법에서정한휴일에지급할임금의지급을거절할수없다. 라는수정안 ( 제정근로기준법제46조 ) 이통과되었다. 이로써휴일근로에대하여는별도의가산임금을인정하지않고, 동시에연장근로에따른가산임금역시적용되지않음을분명히하였다. ( 다 ) 1961년개정된근로기준법 ( 법률제2708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1961년근로기준법 이라고한다 ) 제46조는 사용자는연장시간근로와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라고정하여비로소구근로기준법제56조와같은규정방식을취하게되었다. 이는연장근로등에따른가산임금관련조항의전체적인형식을그대로유지하면서제정근로기준법에서논란이되었던휴일근로자체에대한가산임금지급을인정하는것으로변경한것이다. ( 라 ) 그직후인 개정된근로기준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4220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 제24조의3은 법제46조에규정된휴일근로라함은유급휴일이외의휴일에근로하는것을말하고 ( 제1항 ), 법제45조, 제47조와제48조의규정에의한유급휴일에근로한근로자에게지급되는임금에는유급으로서당연히지급되는임금과당해유급휴일의근로에대한소정의통상임금을포함한다 ( 제2항 ). 라고정하였다. 이러한시행령조항에따르면, 1961년근로기준법상휴일근로에따른가산임금조항은유급휴일이아닌나머지무급휴일에한정하여적용되고, 유급휴일의근로에대해서는제정근로기준법과마찬가지로당일근로에대한임금외에가산임금이

25 지급되지않았음을알수있다. 결국휴일중대부분을차지하는유급주휴일의근로에대해서는가산임금조차지급하지않는상황에서휴일근로에대하여연장근로에따른가산임금지급까지중복해서인정하였다고는볼수없다. 위시행령조항은 경비로소삭제되었다. 그결과유급휴일인지여부와상관없이휴일근로에따른가산임금을지급하는것으로변경되었다고하더라도, 이는유급휴일에지급되지않던가산임금을비로소지급하도록한것일뿐더나아가종전에지급하지않던연장근로에따른가산임금까지함께지급하도록강제한것이라고보기어렵다. (4) 다수의견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 1961년에휴일근로에따른가산임금규정이신설된이후지난수십년간휴일근로가 1주간기준근로시간을초과하여이루어진연장근로에해당함을이유로가산임금의중복지급에관한분쟁은거의발생하지않았다. 이것이사회적으로문제되지도않았고학계에서심도있게논의되지도않았다. 행정기관의행정해석도이러한중복지급을인정하지않았으며, 1주간기준근로시간을초과하여이루어진휴일근로와관련하여연장근로에따른가산임금미지급을이유로한형사적 행정적조치또한없었다. 이러한사정들을종합하면, 사용자와근로자모두에게 1주단위기준근로시간을초과하여이루어진휴일근로가연장근로에해당한다는인식이부족하였을뿐만아니라, 거듭된관행을통해 휴일근로에대하여는연장근로에따른가산임금을중복하여지급하지않는다. 라는원칙이비록법적확신과인식에의해법규범으로승인되거나강행되기에이르지는않았어도, 노사관계를규율하는일종의사회생활규범으로자리잡았음을알수있다

26 (5) 연장근로등에따른가산임금에관한외국의입법례를보면, 대체로연장근로에따른가산임금과휴일근로에따른가산임금을중복지급하는경우는드물고, 연장근로와휴일근로의가산율또한각 50% 미만이며, 특별한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만 50% 이상가산하는방식으로규율하고있음을알수있다. 반면우리구근로기준법제56 조는연장근로와휴일근로에대하여각각처음부터 50% 이상의높은가산율을정하고있다. 이는연장근로와휴일근로에대한보상과억제수단으로처음부터높은가산율을설정하여휴일근로에대하여연장근로와마찬가지로그자체만으로도충분한보상이될수있게함으로써근로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것으로이해된다. 결국휴일근로가연장근로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이를중복하여가산할것까지예상하였다고볼수없다. (6) 한편이러한해석이근래시대적화두로떠오른근로시간규제의흐름과배치되는것이아닌지의문을제기할수있을지모른다. 그러나사용자에게금전적부담을가함으로써연장근로와휴일근로등을사전에억제하려는가산임금제도는, 신규인력을추가채용하지않으려는사용자측의이해와좀더많은임금을받고자하는근로자측의이해가서로일치하여최장시간근로라는부정적결과도초래했음을부인할수없다. 강행규정인근로기준법이설정해야할휴일근로에대한바람직한규율방향은가산임금의중복지급이아니라, 원칙적으로휴일근로를금지하고예외적으로부득이하게인정해야할사유가있는경우에도대체휴일을보장하는방향이어야한다. 최근근로기준법개정에도불구하고장기적관점에서좀더바람직한입법마련이필요한부분이다. 이상과같이다수의견에대한보충의견을밝혀둔다

27 8. 대법관김신의반대의견에대한보충의견다수의견이지적하고있듯이, 반대의견에따르면구근로기준법해석상으로도 1주간최대근로시간이 52시간임이당연히확인되는것이고, 그결과개정근로기준법이마련한부칙조항등이무의미해진다는문제점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반대의견을취할수밖에없다는점을다음과같이밝힌다. 가. 반대의견에서자세히논증한바와같이, 과거의고용노동부행정해석에도불구하고 1주간최대근로시간이휴일근로시간을포함하여 52시간이라는점은구근로기준법해석상분명하다. 그리고이사건소송진행중근로기준법이개정되었다고하여구근로기준법에대한이러한해석론이개정시점을전후하여변경될수도없는노릇이다. 즉, 개정근로기준법공포전까지는구근로기준법하에서 1주동안최대 52시간까지만근로가허용된다고보는것이당연한해석론이었으나, 개정근로기준법이공포되었다고하여이제는구근로기준법이 1주간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또는그이상까지허용하였던것이라고해석을갑작스럽게변경할수는없다. 물론개정근로기준법이구근로기준법이적용되던시점의기존법률관계를규율하기위해개정된것이라면달리볼여지가있겠으나, 이는소급입법의문제이지구근로기준법의해석에관한문제가아니다. 한편개정근로기준법상소급입법을의도하는규정은없고, 그러한의도를확인할수있는관련입법자료를찾아볼수도없다. 나. 법원이법률을해석할때문언자체가명확하지않다면입법취지와목적까지두루고려한해석을하는것이타당하고, 그경우에도법원이법해석및법발견과정에탐구하여야하는입법취지와목적이라는것은현재적용하여야하는법률에대한것이다

28 그런데구근로기준법문언상 1주간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해석하는것이자연스럽다는것은재론을요하지않는다. 나아가개정근로기준법은공포이후의장래법률관계를규율하겠다는것이어서입법의도역시장래를향해있을뿐이므로, 이사건에적용되는구근로기준법에관한해석이개정근로기준법의입법취지와목적에따라좌우될것도아니다. 그리고다수의견이언급하고있는개정근로기준법과관련한입법자의단일한의사가있는지, 그러한의사가명시적으로확인가능한것인지도의문이다. 설령이를긍정하더라도, 그요체는고용노동부행정해석에따라근로시간규제가사실상이루어지고있는노동현실을전제로 1주간최대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는점에대한구근로기준법규정의실질적규범력을단계적으로확보해나가겠다는의사로이해된다. 여기서더나아가헌법상권력분립의원칙에따라입법부에법률의해석권한이부여되어있지않음에도, 입법부가구근로기준법을해석해보니휴일근로는연장근로가아니어서 1주간최대근로시간이 68시간이라는결론에이르렀고, 이를전제로개정근로기준법을입법하였다고볼수는없다. 실근로시간단축의시대적과제를해결하고 1주당최대근로시간이휴일근로를포함 52시간임을분명히하고 라는개정근로기준법개정이유를살피더라도, 노동현장의실제근로시간을단축하기위한취지와목적에따라 1주당최대근로시간이 52시간임을명확히확인하는차원에서입법이이루어졌음을알수있다. 결국구근로기준법규정에대한반대의견의해석론이개정근로기준법에나타난입법자의의사에명확히배치되어법원의법해석권한을넘어섰다거나입법권을침해하는것도아니다. 다. 물론이러한법리적논쟁을떠나, 최고법원이법해석을통해당사자의법적분쟁

29 을최종적으로해결하고, 이들을둘러싼이해관계인들의사회적갈등역시종국적으로해결하는것이바람직한모습이다. 그럼에도사법의본질은국민의기본권을보장하고헌법적가치를수호함에있고, 법원은국민의권리보호요구에대하여경제적상황이나정치적타협을고려하여정당한법해석을포기할수도없다. 개정근로기준법과의일부부조화와이에대한우려에도불구하고헌법이법원에부여한법률해석권한에기초하여구근로기준법과관련하여정당하게도출된해석을있는그대로선언하여야한다. 이상과같이반대의견에대한보충의견을밝힌다. 재판장대법원장김명수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 김소영

30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가. 근로기준법제50조제1, 2항은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고,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고정하고있다. 같은조제3항은제1, 2항에따른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

가. 근로기준법제50조제1, 2항은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고,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고정하고있다. 같은조제3항은제1, 2항에따른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3다60807 임금등원고, 피상고인별지원고명단기재와같다. 소송대리인법무법인삼일담당변호사최봉태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코리아와이드포항 소송대리인변호사김인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1 나 3856 판결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원심판결중피고패소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대구고등법원에환송한다.

More information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시간제도입으로인하여임금수준이저하되는경우에사용자는임금수준을보존하여야하는가? 4. 시업시각전에

More information

휴일.hwp

휴일.hwp .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

More information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사건 2008나13392 임금 원고, 항소인 1. P1 정모 (53 년생, 남) 외 7인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안병희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XX중공업 소송대리인법무법인화우 담당변호사박찬근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가소175029 판결 변론종결 2008. 12. 11. 판결선고 2009. 1. 8. 1. 원고들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More information

이날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잠정합의된근로기준법개정안의내용은아래와같다고알려졌습 니다. < 근로기준법개정안 > 제 2 조제 1 항에제 9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주 란휴일을포함한 7 일을말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즉시시행한다. 제2조 ( 연장근

이날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잠정합의된근로기준법개정안의내용은아래와같다고알려졌습 니다. < 근로기준법개정안 > 제 2 조제 1 항에제 9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주 란휴일을포함한 7 일을말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즉시시행한다. 제2조 ( 연장근 [ 노동법이슈분석 ] 근로시간단축문제의법적쟁점 변호사김도형 T. 02-3019-2894 / E. dhkim@onelawpartners.com 1. 국회에서진행된입법논의의경과 현행근로기준법은법정근로시간을 1 일 8 시간, 1 주일 40 시간으로정해놓고, 이법정근로시간을초과 하는연장근로는당사자간의합의를요건으로 1 주일에 12 시간까지만허용하고있으며, 이를위반한

More information

006리포트.indd

006리포트.indd 근로시간단축과근로시간제 10 문 10 답 (1) 선택적근로시간제 1. 들어가며 2018 년 7월 1일근로시간단축을골자로한근로기준법개정안이시행된지어느덧 2달여를지나고있다. 산업현장에서기업들은주52 시간제를준수하기위해근로기준법에규정된탄력적근로시간제등의도입을검토하거나이미도입해운영중에있다. 기업들이법에규정돼있는제도를중심으로유연근로시간제의도입을본격추진하는이유는무엇보다도법에정해진만큼그시행에대한법적안정성을담보할수있기때문이다.

More information

<B3EBB5BFB9FDC7D03531C1FD5FC3D6C1BE2E687770>

<B3EBB5BFB9FDC7D03531C1FD5FC3D6C1BE2E687770> 1) 연장근로와휴일근로 박은정 * 목차 Ⅰ. 서론 Ⅱ. 휴일근로의의미 Ⅲ. 휴일근로와연장근로 : 판례와학설 Ⅳ. 휴일근로와연장근로 : 사견 Ⅴ. 결론 Ⅰ. 서론 근래휴일근로시간이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는지여부를둘러싼법적분쟁이제기되고있다. 근로기준법상 1주 12시간으로제한되는연장근로시간법제를어길경우사용자는벌칙규정에따른제재를받게되기때문에, 휴일을제외한소정근로일의연장근로시간만이

More information

<B3EBB5BFB9FD20C3DFB7CF2E687770>

<B3EBB5BFB9FD20C3DFB7CF2E687770> 노동법 ( 임종률著, 제 16 판 ) 추록 2018. 3. 20. 근로기준법개정에따른추록 임종률著, 노동법 ( 제 16 판 ) 추록 2018. 3. 20. 근로기준법개정에따른추록 409p 11 줄 근기 2 조 1 7) 근기 2 조 1 8) 431p 11 줄 1 일에 7 시간, 1 주에 40 시간을 1 일에 7 시간, 1 주에 40 시간 (2018. 7. 1.

More information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후518 권리범위확인(특) 원고, 상고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경진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토요보 가부시키가이샤(변경 전: 토요 보세키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4인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13. 1. 25. 선고 2012허670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9.

More information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31323036205BC8A3C8AF20B8F0B5E55D>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31323036205BC8A3C8AF20B8F0B5E55D> Ⅰ Ⅱ Ⅲ Ⅳ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교대제 근로의 이해 유연근로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성보호)와 최근 동향 Ⅰ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1.개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기준시간을 정한 후 당사자 합의를 요건으로 일정한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명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제1점에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은 사용자는쟁의행위에참가하여근로를제공하지아니한근로자에대하여는그기간중의임금을지급할의무가없다. 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2조제6호는 쟁의행위 라함은파업 태업 직장폐쇄기타노동관계당사자가그주장을관철할목적으로행하는행위

1. 상고이유제1점에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은 사용자는쟁의행위에참가하여근로를제공하지아니한근로자에대하여는그기간중의임금을지급할의무가없다. 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2조제6호는 쟁의행위 라함은파업 태업 직장폐쇄기타노동관계당사자가그주장을관철할목적으로행하는행위 대법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11 다 39946 임금 원고, 상고인별지원고명단기재와같다.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김차곤 피고, 피상고인 경남제약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정기종외 2 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0 나 7216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상고를모두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More information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 주 52 시간시행관련질의에관한회신 상시근로자 300 인이상산정 질의 상시근로자산정대상에정규직 현장근로자 계약직을 포함해야하나요 정규직뿐만아니라현장근로자및기간제법에따른계약직 근로자도상시근로자산정대상에포함됩니다 ( 파견법 제 2 조제 5 호에따른파견근로자는제외 ). 질의 상시근로자산정시시행령 의기준만을적용하는지아니 면시행령부칙 의내용을병행적용해야하나요 * 상시근로자산정방법

More information

2013다16619(비실명).hwp

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More information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12226 제안연월일 : 2018. 2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 가. 2016년 5월 30일김성태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4일한정애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7일이철희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7월 11일김성태의원이대표발의한

More information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

<C0CEBBE7C0CCC6AE D3139C8A32837BFF931C0CF292E687770>

<C0CEBBE7C0CCC6AE D3139C8A32837BFF931C0CF292E687770> KERI 정책제언 16-19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연구(1):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 김희성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강원대학교 교수 (heesungk@keri.org) 노동부의 행정해석 및 노사관행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 Ⅰ. 문제의 제기 하여 휴일근로 할증만 인정하고 연장근로 할증을 인정 최근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 다시 말하면 휴 하지 않는 판결을

More information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More information

하는휴일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한편제 2 조의원칙은감독혹은관리적지위에있는자또는기밀취급에종사하는 자에대하여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2) 1935년주 40시간제협약 ( 제47호협약, 1935년 ) 1935년 6월 22일국제노동기구총회에서채택된협약으로 1957년 6월 23일

하는휴일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한편제 2 조의원칙은감독혹은관리적지위에있는자또는기밀취급에종사하는 자에대하여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2) 1935년주 40시간제협약 ( 제47호협약, 1935년 ) 1935년 6월 22일국제노동기구총회에서채택된협약으로 1957년 6월 23일 근로시간과휴일에관한각국의법규정 박지순,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Ⅰ. ILO 와 EU 의근로시간원칙 1. ILO 의근로시간관련협약 (1) 1919년근로시간 ( 공업 ) 협약 ( 제1호협약, 1919년 ) 1919년 10월 29일워싱턴에서채택되어 1921년 6월 13일자로효력이발생한협약으로서정식명칭은 공업부문사업장에서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제한하는협약

More information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지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법령위반에관한상고이유에대하여 ( 상고이유제2점 ) 가. 이사건사업계획변경이변경인가대상이아니라는주장에관하여 (1) 원심은, 이사건사업계획변경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지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법령위반에관한상고이유에대하여 ( 상고이유제2점 ) 가. 이사건사업계획변경이변경인가대상이아니라는주장에관하여 (1) 원심은, 이사건사업계획변경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7 두 33176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대한관광리무진 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김응수외 4 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전라북도지사 1. 주식회사전북고속 2. 유한회사호남고속 피고보조참가인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바른 담당변호사김관중외 3 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More information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More information

<B0E6B8AE2E687770>

<B0E6B8AE2E687770> 급여관리 01 회사에서 지급하는 주요급여항목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의 항목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및 수당과 기타 근로의 대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급 기본급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 임금항목이며 본봉( 本 俸 ) 또 는 본급( 本 給 )이라고도 하는데, 특수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 手 當 )에 대응 하는 말이다. 기본급은 본인급

More information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More information

3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임금및복리후생에관하여는별표1의정함에따른다. 4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승진, 교육, 연차휴가등복무관리에관하여는본규정의정함에따른다. 제 3 장 전환형주 4 일근무제 제 6 조 ( 전환사유및대상 ) 1 전일제직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전환사유가있

3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임금및복리후생에관하여는별표1의정함에따른다. 4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승진, 교육, 연차휴가등복무관리에관하여는본규정의정함에따른다. 제 3 장 전환형주 4 일근무제 제 6 조 ( 전환사유및대상 ) 1 전일제직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전환사유가있 주 4 일근무제관리규정 제정 : 2017. 11. 02.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의주 4 일근무제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 정함으로써일과가정을조화롭게하고인력활용의효율성제고를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주4일근무제 란근무시간이주당 32시간 (1일 8시간, 주4일근무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근로시간단축, 특례업종축소, 공휴일민간적용관련 개정근로기준법설명자료 목 차 법개정추진배경 1 법개정추진경과 2 개정근로기준법주요내용 3 개정법에따른세부내용검토 5 연장 휴일근로포함 1주최대 52시간실시 5 30인미만사업장특별연장근로한시적인정 7 18세미만연소근로자최대근로시간단축 9 휴일근로할증률명시 12 특례업종축소, 11시간연속휴식시간보장 15 관공서의공휴일을유급휴일로의무화

More information

(법률칼럼)

(법률칼럼) 노동칼럼 근로시간단축에따른기업의대응방안 1 ( 법무법인 ( 유 ) 지평이광선변호사 ) 1. 들어가며 지난 2월 28일국회에서근로시간단축등을포함한근로기준법개정안이통과되었습니다. 기존에 1주가 5일인지 7일인지에대해논의가계속되었고, 행정해석 2 은 1주는 5일이라는전제하에 1주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보았습니다. 3 그러나개정된근로기준법은 1주를 7일로명시하여그논란을종식시켰고

More information

9. 양 10. 이 11. 이 12. 이 13. 이 14. 이 15. 장 16. 정 17. 조 18. 진 - 2 -

9. 양 10. 이 11. 이 12. 이 13. 이 14. 이 15. 장 16. 정 17. 조 18. 진 - 2 - 부산고등법원 제 1 민사부 판 결 사건 2011나3404 임금등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1. 강 2. 강 3. 강 4. 김 광주북구 5. 김 6. 김 7. 문 8. 박 - 1 - 9. 양 10. 이 11. 이 12. 이 13. 이 14. 이 15. 장 16. 정 17. 조 18. 진 - 2 - 19. 강 부산사상구 20. 김 21. 김 22. 양 23. 이 24.

More information

(법률칼럼)

(법률칼럼) 노동칼럼 최저임금판결의최근동향과쟁점 ( 법무법인 ( 유 ) 지평이광선변호사, 구자형변호사 ) 1. 들어가며 최저임금관련사건은지난수년간꾸준히증가해왔습니다. 최저임금법위반사건형사판결은 2006년총 6건에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총 17건이었고 ( 이상고용노동부집계 ), 2015년에는형사공판사건제1심판결만 38건이었으며, 2016년에는형사공판사건제1심판결만 58건이었습니다

More information

IV-17-2 한국임업진흥원내규집 제 2 장시간제근무 제4조 ( 소정근로시간 ) 1시간제근무시간은주당 20시간또는 30시간 ( 휴게시간제외 ) 이며, 1일 4시간또는 6시간으로정하여근무한다. 2시간제근무형태는업무공백방지및업무의연속성을위해격주제, 격월제는금지한다. 3근무

IV-17-2 한국임업진흥원내규집 제 2 장시간제근무 제4조 ( 소정근로시간 ) 1시간제근무시간은주당 20시간또는 30시간 ( 휴게시간제외 ) 이며, 1일 4시간또는 6시간으로정하여근무한다. 2시간제근무형태는업무공백방지및업무의연속성을위해격주제, 격월제는금지한다. 3근무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제정 2018. 11. 21. 제 1 장총 칙 제1조 ( 목적 ) 이지침은한국임업진흥원 ( 이하 진흥원 이라한다 ) 직원의일 생활균형이가능한근로환경을조성하기위해실시하는유연근무제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1 유연근무제 라함은직원이근무시간을조정하여근무할수있도록하는제도로서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시간제근무 : 소정근로시간이

More information

> 인사말 안녕하세요노무법인해원입니다. 요즘 100세시대 라는말이큰화두가되고있습니다. 언론에서도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실버산업의등장등고령화로인한사회경제적변화에철저히대비하여야한다는취지의이야기도많이언급되는것같습니다. 특히우리나라는고령화속도가다른나라에비해가장빠른나라라고하는데요.

> 인사말 안녕하세요노무법인해원입니다. 요즘 100세시대 라는말이큰화두가되고있습니다. 언론에서도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실버산업의등장등고령화로인한사회경제적변화에철저히대비하여야한다는취지의이야기도많이언급되는것같습니다. 특히우리나라는고령화속도가다른나라에비해가장빠른나라라고하는데요. 노무관리사례집 (1) 요양보호사 > 인사말 안녕하세요노무법인해원입니다. 요즘 100세시대 라는말이큰화두가되고있습니다. 언론에서도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실버산업의등장등고령화로인한사회경제적변화에철저히대비하여야한다는취지의이야기도많이언급되는것같습니다. 특히우리나라는고령화속도가다른나라에비해가장빠른나라라고하는데요. 이러한시대적변화에발맞춰주변에서요양원이나요양병원을예전에비해더자주접하게되었고,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교육공무직원급여관리 건국초등학교송영민 목 차 노동법의이해 교육공무직원관리규정 ( 임금관련 )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계획 노동법의이해 노동법이란무엇인가? 노동법이어떻게탄생했는가? 봉건제, 왕정 예속, 신분적차별 시민혁명 권력의이동 : 왕, 귀족 시민 시민법의탄생 근대시민법의원리 소유권절대의원칙 계약자유의원칙 과실책임주의 자유로운계약관계 노동문제발생 저임금, 장시간노동등열악한근로조건도계약자유의원칙하에방치

More information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규칙은 2007년7월1일부터근로계약이체결 갱신되는기간제근로자에게적용한다.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2 산학협력단소속기존임시직원의인사관련서류는총무처에서산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규칙은 2007년7월1일부터근로계약이체결 갱신되는기간제근로자에게적용한다.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2 산학협력단소속기존임시직원의인사관련서류는총무처에서산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거제대학교 ( 이하 대학교 라한다 ) 기간제근로자의임용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간제근로자의범위 ) 기간제근로자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일반사무보조직 2. < 삭제 2015.11.2> 3. 특수근로자 ( 사감직, 경비직, 환경미화직 )< 개정 2015.11.2> 4. 영선직 5. 휴직 파견등일시적으로필요로하는기간동안임용하는대체직제3조

More information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More information

<30312EC6C7B7CAA1A4C7E0C1A4C7D8BCAE28C0CFB7AFB5CEB1E22CB8F1C2F7292E687770>

<30312EC6C7B7CAA1A4C7E0C1A4C7D8BCAE28C0CFB7AFB5CEB1E22CB8F1C2F7292E687770> 본 노동판례 행정해석총람 은휴대와사용이간편하고, 원하는사례를쉽게찾아빨리숙지할수있으며, 필요시전문을참고할수있도록하기위한목적으로제작되었습니다. 1. 개별적근로관계법과관련된 대법원판례 와 고용노동부행정해석 의요지 4,300여건을주제별로분류하여최신사례부터선고일자내림차순으로수록하였습니다. 2. 각사례마다 QR코드를첨부함으로써스마트폰을이용하여 이레이버모바일페이지 와연계하여전문을볼수있도록하였습니다.

More information

대법원 판 결 사건 2015 후 1454 거절결정 ( 상 ) 원고, 피상고인 어메리칸유니버시티 (American University)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한얼 담당변호사백윤재외 2 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특허청장 특허법원 선고 2015 허 642

대법원 판 결 사건 2015 후 1454 거절결정 ( 상 ) 원고, 피상고인 어메리칸유니버시티 (American University)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한얼 담당변호사백윤재외 2 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특허청장 특허법원 선고 2015 허 642 대법원 판 결 사건 2015 후 1454 거절결정 ( 상 ) 원고, 피상고인 어메리칸유니버시티 (American University)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한얼 담당변호사백윤재외 2 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특허청장 특허법원 2015. 7. 24. 선고 2015 허 642 판결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이

More information

원심판결중피고인 1 에대한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 한다. 피고인 2 의상고를기각한다.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경과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들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1. 피고인 1의상고이유에대하여가. 상고이유제1점에대하

원심판결중피고인 1 에대한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 한다. 피고인 2 의상고를기각한다.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경과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들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1. 피고인 1의상고이유에대하여가. 상고이유제1점에대하 사 건 2016도834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 일부인정된죄명 : 사기 )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라. 조세범처벌법위반마. 사문서위조바. 위조사문서행사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 인 피고인들 변호인법무법인마당 ( 피고인

More information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More information

2019 년 3 월호 탄력적근로시간실태와해법 특집 I 민간기업공휴일적용실태조사결과와시사점 조문석 * 1) Ⅰ. 서론 본연구의목적은지난 2018 년 3월 20일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55조의제2항에의거하여관공서에만적용되어왔던공휴일이 2020 년부터단계적으로민간기업에적용됨에

2019 년 3 월호 탄력적근로시간실태와해법 특집 I 민간기업공휴일적용실태조사결과와시사점 조문석 * 1) Ⅰ. 서론 본연구의목적은지난 2018 년 3월 20일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55조의제2항에의거하여관공서에만적용되어왔던공휴일이 2020 년부터단계적으로민간기업에적용됨에 탄력적근로시간실태와해법 특집 I 민간기업공휴일적용실태조사결과와시사점 조문석 * 1) Ⅰ. 서론 본연구의목적은지난 2018 년 3월 20일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55조의제2항에의거하여관공서에만적용되어왔던공휴일이 2020 년부터단계적으로민간기업에적용됨에따라민간기업의공휴일적용실태와기업에미칠영향을파악하여정책적인시사점을도출하는것이다. 1970 년국제노동기구 (ILO)

More information

???德嶠짚

???德嶠짚 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More information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법무법인(유) Laborlaw 이슈판례 1 사내생산 도급에서 원청과 비혼재작업 했어도 원청지휘 받았다면 불법파견 대법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대법원은 2013. 2. 28. GM대우자동차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M대우의 전 사장과 같은 협의로 재판을 받은 협력업체 대표 6명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을

More information

한국경영자총협회가전국 508개기업을대상으로 2014년추석연휴및상여금실태조사 를실시한결과, 올해추석연휴는 4.3 일, 상여금은 93만 2천원 1) 으로조사됨. 올해추석연휴는평균 일로조사됨 작년 일대비 일감소 추석상여금을지급하는기업의비율은 로작년 에비해다소감소했으며 지급액

한국경영자총협회가전국 508개기업을대상으로 2014년추석연휴및상여금실태조사 를실시한결과, 올해추석연휴는 4.3 일, 상여금은 93만 2천원 1) 으로조사됨. 올해추석연휴는평균 일로조사됨 작년 일대비 일감소 추석상여금을지급하는기업의비율은 로작년 에비해다소감소했으며 지급액 2014 경제조사 2014 추석연휴및상여금 실태조사 결과 2014. 8. 한국경영자총협회가전국 508개기업을대상으로 2014년추석연휴및상여금실태조사 를실시한결과, 올해추석연휴는 4.3 일, 상여금은 93만 2천원 1) 으로조사됨. 올해추석연휴는평균 일로조사됨 작년 일대비 일감소 추석상여금을지급하는기업의비율은 로작년 에비해다소감소했으며 지급액은 만 천원으로작년

More information

[웹용]24기 전문가브로셔.indd

[웹용]24기 전문가브로셔.indd 기업 내 노동법 노무관리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노동법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제24기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2016년 5월 24일(화)~7월 12일(화) [주1회, 매주 화요일, 오후 1시~6시, 총 8주간 진행] 회원사 및 2인 이상 : 1,200,000원(1인) / 비회원사 : 1,500,000원(1인) 환급비용 : 대기업 204,192원(1,000인

More information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조성재 구승환 요약 ⅰ ⅱ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1 2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3 4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5 6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More information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피고는별지 1. 원고목록기재원고들에게별지 3. 근로자별체불임금산정내역중각해당청구액란기재금액및위각돈에대하여이사건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 ( 확장 ) 신청서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이 유 1. 기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피고는별지 1. 원고목록기재원고들에게별지 3. 근로자별체불임금산정내역중각해당청구액란기재금액및위각돈에대하여이사건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 ( 확장 ) 신청서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이 유 1. 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50704 임금 원 고 별지 1. 원고목록기재와같다.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하승규 피 고 파주시시설관리공단파주시중앙로 160 대표자이사장이기영소송대리인변호사박노주 변론종결 2013. 3. 22. 판결선고 2013. 4. 19. 주 문 1.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 2. 근로자별미지급임금산정내역중인용금액란기재각해당금액및이에대하여

More information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More information

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3 후 1207 등록무효 ( 상 )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변리사박진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박정희외 4 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선고 2012

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3 후 1207 등록무효 ( 상 )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변리사박진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박정희외 4 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선고 2012 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3 후 1207 등록무효 ( 상 )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변리사박진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박정희외 4 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3. 5. 3. 선고 2012 허 8225 판결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원심판결중피고패소부분을파기하고,

More information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

( ),,., ,..,. OOO.,, ( )...?.,.,.,.,,.,. ( ),.,,,,,.,..,

( ),,., ,..,. OOO.,, ( )...?.,.,.,.,,.,. ( ),.,,,,,.,.., 지적재산권문제 1. 개관,..,... 2. 학습목표 1.,. 2.,. 3.,. 4.,,. 3. 주요용어,,,,,,, 4. 본문 가. 지적재산권의개념 - 1 - ( ),,., 2010 1 3.99.,..,. OOO.,, ( 2010 1 5 )...?.,.,.,.,,.,. ( ),.,,,,,.,..,. - 2 - ,...., (Bell) (Gray)...,..,,..

More information

본원리이다 ( 민법제2조 ). 따라서법률관계의당사자는자신의권리를행사하거나의무를이행함에있어상대방의이익도배려하여야하고, 형평에어긋나거나신뢰를저버려서는안된다 ( 대법원 선고 99다53490 판결, 대법원 선고 2002다1321

본원리이다 ( 민법제2조 ). 따라서법률관계의당사자는자신의권리를행사하거나의무를이행함에있어상대방의이익도배려하여야하고, 형평에어긋나거나신뢰를저버려서는안된다 ( 대법원 선고 99다53490 판결, 대법원 선고 2002다1321 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3 다 2757 상환금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 인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한누리 ( 담당변호사김상원외 3 인 ) 피고, 피상고인 대우증권주식회사 소송대리인변호사손지열외 7 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0 나 58607 판결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한다.

More information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서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46호 2012. 8.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자 및 경과 2012년 7월 6일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등 23인)하여 같은 해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Ⅱ. 제안이유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노동시간은

More information

하거나해태하여서는아니되며, 체결된단체협약의내용중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근로및휴게시간에관한사항을위반하는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73 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사의설립운영등공사의업무를관리 감독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시-공기업출자출

하거나해태하여서는아니되며, 체결된단체협약의내용중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근로및휴게시간에관한사항을위반하는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73 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사의설립운영등공사의업무를관리 감독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시-공기업출자출 감사위원회 문책ㆍ시정요구 [ 제목 ] 임금 단체협약사전협의및무급휴일급여지급부적정등 [ 관계기관 ( 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 과, 과 ) [ 내용 ] 는 지방공기업법 과 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 가정하는바에따라세종도시교통의발전과이용시민의편의증진을 위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하고있다. 1. 임금ㆍ단체협약체결관련사전협의부적정 위기관의운전원들은 2017.0.00. 노동조합

More information

KLI 고용노동브리프 76호.indd

KLI 고용노동브리프 76호.indd 고용 노동브리프제 76 호 (2017-09) 발행인김승택원장직무대행 편집인성재민 편집교정정철 자료문의 KLI 학술출판팀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한국노동연구원 TEL 044-287-6088 FAX 044-287-6089 발행일 2017 년 10 월 25 일 일과삶의균형을위한근로시간단축의과제 안주엽외 4 인 * 노동시장에만연한장시간근로를완화하여일과삶의균형을이루기위한현정부의노력이가시화되고있다.

More information

International Labor Trends 무에대응하여상응한특수노동시간의선택이가능하다. 외투기업 3) 의경우시간외노동에관한인식이낮고, 그관리가적절하게진행되지않는경우가종종있기때문에근로자가데모를하고, 노동사회보장국및공회 ( 노동조합 ) 의지도를받는가하면노동계약의종료및

International Labor Trends 무에대응하여상응한특수노동시간의선택이가능하다. 외투기업 3) 의경우시간외노동에관한인식이낮고, 그관리가적절하게진행되지않는경우가종종있기때문에근로자가데모를하고, 노동사회보장국및공회 ( 노동조합 ) 의지도를받는가하면노동계약의종료및 중국의 노동시간과 International Labor Trends 시간외 노동임금의 계산 ② 이규철 (상하이 JD 로펌 한국부 수석대표) 국경절 기간 노동자의 임금 계산 금년 중국의 10월 1일 국경절 기간노동자의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였을까?1) 현행 중국의 10월 1~3일은 법정 휴일에 해당하고, 4~7일까지는 중국 특유의 연휴가 이어진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대법원심리 :00 전원합의체공개변론 ( 생방송중계 ) :00 전원합의체판결선고 파기환송 ( 처분적법 ) 2. 주된쟁점및원심 (= 항소심 ) 의판단 쟁점이사건조항의처분대상을오인한위법이있는지임대매장의업주에대한의견청취등

대법원심리 :00 전원합의체공개변론 ( 생방송중계 ) :00 전원합의체판결선고 파기환송 ( 처분적법 ) 2. 주된쟁점및원심 (= 항소심 ) 의판단 쟁점이사건조항의처분대상을오인한위법이있는지임대매장의업주에대한의견청취등 대형마트영업규제에관한전원합의체판결에대한보도자료 대법원공보관실 (02-3480-1451) 대법원 ( 재판장대법원장양승태, 주심대법관김창석 ) 은 2015. 11. 19.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2015 두 295) 사건에서피고들의상고를받아들 여파기환송하는내용의전원합의체판결을선고하였음 1. 사안의내용및경과 당사자 원고 1. 롯데쇼핑주식회사 2. 주식회사에브리데이리테일

More information

대응전략 1 근로시간을체계적으로관리하라 기업들은그간느슨하게관리해왔던근무시간을체계적으로관리해잃어버린근로시간을찾아야한다. 주 52시간을넘어장시간근로가발생하는생산현장의경우법개정에따른리스크에직접노출될수밖에없다. 기본적으로는근로시간이단축되더라도기존생산량유지를위해설비투자확대와추가

대응전략 1 근로시간을체계적으로관리하라 기업들은그간느슨하게관리해왔던근무시간을체계적으로관리해잃어버린근로시간을찾아야한다. 주 52시간을넘어장시간근로가발생하는생산현장의경우법개정에따른리스크에직접노출될수밖에없다. 기본적으로는근로시간이단축되더라도기존생산량유지를위해설비투자확대와추가 대한상의브리프 김동욱법무법인세종변호사 제 63 호 2018 년 4 월 23 일 편집자주 근로시간단축을핵심으로하는개정된근로기준법이올해 7 월부터단계적으로시행될예정입니다. 이번호는법개정주요내용과기업의대응방안을살펴보았습니다. [ 외부필진칼럼은대한상의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 근로시간단축, 어떻게준비해야하나? 1주란휴일을포함한 7일을말한다 올해 2월국회를통과한근로기준법개정내용의핵심이다.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More information

대법원_2015다19117(비실명)[1].hwp

대법원_2015다19117(비실명)[1].hwp 사 건 2015다19117( 본소 ) 손해배상 2015다19124( 반소 ) 손해배상 원고 ( 반소피고 ), 상고인 원고 ( 반소피고 ) 소송대리인법무법인세종 담당변호사김용담외 4인 피고 ( 반소원고 ), 피상고인 케이티비자산운용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피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김인만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More information

<325FC6AFC1FD20365FC0CFB0FA20BBEEC0C720B1D5C7FCC0BB20C0A7C7D120BDC7B1D9B7CEBDC3B0A320B4DCC3E028BEC8C1D6BFB1292D E30332E E687770>

<325FC6AFC1FD20365FC0CFB0FA20BBEEC0C720B1D5C7FCC0BB20C0A7C7D120BDC7B1D9B7CEBDC3B0A320B4DCC3E028BEC8C1D6BFB1292D E30332E E687770> 2017 년 3 월호 전환기의고용노동정책 : 고용 특집 일과삶의균형을위한실근로시간단축 안주엽 * 1) Ⅰ. 머리말 노동은근로시간단축의역사 라고한다. 1980년 2,700시간을넘었던연간총근로시간은 1989년근로기준법개정 1) 으로 2000년에는 2,497시간으로줄어들었고, 2003년근로기준법개정 2) 의적용범위가사업체규모별로확대되면서 2015년 2,210시간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More information

제 2 장근무시간 제13조 ( 근무시간 ) 1 상근근무자는휴게시간을제외한 1일 8시간주 40시간을기본근로시간으로한다.< 개정 > 2 교대근무자는휴게시간을포함한 1일 8시간주 40시간을기본근로시간으로하고가능한주2일연속휴일이되도록한다.< 개정 >

제 2 장근무시간 제13조 ( 근무시간 ) 1 상근근무자는휴게시간을제외한 1일 8시간주 40시간을기본근로시간으로한다.< 개정 > 2 교대근무자는휴게시간을포함한 1일 8시간주 40시간을기본근로시간으로하고가능한주2일연속휴일이되도록한다.< 개정 > 제 7 편복무 > 1. 일반직원복무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한양대학교의료원 ( 이하 의료원 이라한다 ) 에재직중인일반직원 ( 이하 직원 이라 한다 ) 의복무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규정은법령, 학교법인한양학원정관및제규정에특별히규정된것이없는한 의료원직제규정에서정하는모든직원에게적용한다. 다만, 교수직,

More information

변수 1.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제54조 ( 휴게 ) 1 사용자는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한다. 2 휴게시간은근로자가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제50조 ( 근로시간 ) 1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

변수 1.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제54조 ( 휴게 ) 1 사용자는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한다. 2 휴게시간은근로자가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제50조 ( 근로시간 ) 1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 생활지도원근무제 변수 1. 휴게시간 1 변수 2. 가산임금 17 원칙 1. 주 40시간근무제 27 원칙 2. 입주자개별지원이가능한근무제 31 원칙 3. 생활지도원의건강과가정에괜찮은근무제 32 유연한근로시간제 33 탄력적근로시간제 35 복지시설탄력적근로시간제노사합의서예시 39 선택적근로시간제 40 복지시설선택적근로시간제노사합의서예시 51 교대제근로자근로기준법적용지침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1. 제5조 고용자격 기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 2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각 분 야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을 감안하여

1. 제5조 고용자격 기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 2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각 분 야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을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기간제근로자관리 내규 제정 2016.05.11 내규 제 80 호 제1조 ( 목적 ) 이 내규는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 이하 공단 이라 한 다 ) 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공단의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More information

<5B31382E30362E32355D20C0AFBFACB1D9B7CEBDC3B0A3C1A620B0A1C0CCB5E52E687770>

<5B31382E30362E32355D20C0AFBFACB1D9B7CEBDC3B0A3C1A620B0A1C0CCB5E52E687770> Ⅰ 제도의의의 유연근로시간제는근로시간의결정및배치등을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는제도 업무량의많고적음에따라근로시간을적절하게배분하거나근로자의선택에맡김으로써근로시간을유연하고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으며 근로시간의산정이어려운경우에있어서도별도로정한근로시간을근로시간으로인정가능 Ⅱ 제도유형 Ⅲ 제도도입시유의사항 유연근로시간제의성공적인도입및운영을위해서는근로자와의공감대형성 ( 제도에따라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필요

More information

<B1D9B7CEB0E8BEE0BCAD2E687770>

<B1D9B7CEB0E8BEE0BCAD2E687770> < 정규직 - 연봉계약서를별도로작성하는경우 > 근로계약서 ( 갑 ) 상 호 대표자 사용자 주 소 ( 을 ) 근로자성명주민등록번호 아래의근로조건을성실히이행할것을약정하고근로계약서를체결한다. 근로장소 사무실. 단, 업무상필요성이있는경우타사업장 직종사무직 파견근무를명할수있다. 입사일 임금지급방법 1. 을 의임금은연봉성과급제에의하며, 기준급, 상여금, 업적급으로구성되어있고,

More information

³ëµ¿¸®ºä_2018³â 5¿ùÈ£.pdf

³ëµ¿¸®ºä_2018³â 5¿ùÈ£.pdf 근로계약취소와그법적효과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 다 25194, 25200 판결 - 판결요지 근로계약은근로자가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고사용자는이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것을목적으로체결된계약으로서 ( 근로기준법 제 2조제1항제4호 ) 기본적으로그법적성질이사법상계약이므로계약체결에관한당사자들의의사표시에무효또는취소의사유가있으면상대방은이를이유로근로계약의무효또는취소를주장하여그에따른법률효과의발생을부정하거나소멸시킬수있다.

More information

가. 민법제339 조는 질권설정자는채무변제기전의계약으로질권자에게변제에갈 음하여질물의소유권을취득하게하거나법률에정한방법에의하지아니하고질물을 처분할것을약정하지못한다. 라고정하여이른바유질계약을금지하고있다. 그러나 상법제59 조는 민법제339조의규정은상행위로인하여생긴채권을담보하

가. 민법제339 조는 질권설정자는채무변제기전의계약으로질권자에게변제에갈 음하여질물의소유권을취득하게하거나법률에정한방법에의하지아니하고질물을 처분할것을약정하지못한다. 라고정하여이른바유질계약을금지하고있다. 그러나 상법제59 조는 민법제339조의규정은상행위로인하여생긴채권을담보하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7다207499 주주권확인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유한) 담당변호사박동열외 3인 바른 피고, 피상고인주식회사백익인베스트먼트외 2인 피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손지열외 4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2003162 판결 판결선고 2017. 7. 18. 주 문 상고를모두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More information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연장근로제한 휴일연장근로중복가산 휴일 휴게시간 vs 근로시간 연차휴가 01 연장근로제한 4 5 주야간교대근무 = 2 급발암원인 ( 물질 ) - 국제암연구소 6 2018.3.20 근로시간단축법안국회본회의통과 7 8 40 12 16 68 휴일근로 1 주일은 5 일이므로휴일근로는연장근로제한한도에포함되지않는다 ( 노동부 ) 9 일주일의정의연장근로시간한도특별연장근로

More information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More information

한 TV 방송의 심층보도 프로그램은 2명의 여성 연예인이 유명배우 L모씨와 함께한 술자 리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등이 담긴 동영상을 이용해 L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사건을 다루었 다. 그런데 피의자 중 1명의 이름을 밝히면서,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 이라는 자막과 함

한 TV 방송의 심층보도 프로그램은 2명의 여성 연예인이 유명배우 L모씨와 함께한 술자 리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등이 담긴 동영상을 이용해 L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사건을 다루었 다. 그런데 피의자 중 1명의 이름을 밝히면서,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 이라는 자막과 함 판례토크 TV 보도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화면 어떻게 사용해야 문제없나?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969 판결을 중심으로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영상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TV 보도프로그램에는 방송내용과 직접 관계없는 이른바 자료화면 이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그 보도가 좋은 내용이라면 별 문제 없겠으나 안 좋은

More information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

More information

펴본다. (1) 모성보호와여성고용촉진을통한남녀고용평등실현및근로자의일과 가정의양립지원등을그입법목적으로하고있는구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 립지원에관한법률 ( 법률제12244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남녀고 용평등법 이라한다) 은제19조제1 항에서 사업주

펴본다. (1) 모성보호와여성고용촉진을통한남녀고용평등실현및근로자의일과 가정의양립지원등을그입법목적으로하고있는구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 립지원에관한법률 ( 법률제12244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남녀고 용평등법 이라한다) 은제19조제1 항에서 사업주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5두51651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변호사김도희외 1인 피고, 피상고인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누56002 판결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More information

Ⅰ 서론 최근휴일근로가근로기준법상 1주간의소정근로시간한도인 40시간을초과하는상황에서행해지는경우휴일근로할증에연장근로할증까지중복하여지급하여야하는지여부를두고견해들이날카롭게대립하고있다. 특히 2010년이후에선고된일부하급심법원들은완전히상반된결론들을선고하고있고현재다수의사건들이대법

Ⅰ 서론 최근휴일근로가근로기준법상 1주간의소정근로시간한도인 40시간을초과하는상황에서행해지는경우휴일근로할증에연장근로할증까지중복하여지급하여야하는지여부를두고견해들이날카롭게대립하고있다. 특히 2010년이후에선고된일부하급심법원들은완전히상반된결론들을선고하고있고현재다수의사건들이대법 휴일근로에대한시간외근로의 중복할증여부에대한판례고찰 조영길 * 정희선 ** contents Ⅰ. 서론 Ⅱ. 1991 년대법원판결 ( 강원산업판결 ) 과같은취지의대법원판결들및그타당성검토 1. 1991 년대법원판결 - 강원산업사건 2. 같은취지의대법원판결 - 한국피죤사건 3. 같은취지의대법원판결 - 현대자동차사건 4. 강원산업판결법리의타당성검토 Ⅲ. 휴일근로에대한연장근로중복할증여부에대한최근하급심판결들과그타당성검토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04 다 50747 반론보도심판청구 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1 주식회사외 1 인 소송대리인법무법인세경 담당변호사이춘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8. 31. 선고 2002 나 14114 판결 판결선고 2006. 11. 23.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판단한다.

More information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More information

포천시시설관리공단내규제 31 호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 일부개정 ( 안 )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7조 ( 탄력근무제 )1 시차출퇴근형은 1일법정근무시간인 8시간근무체계를유지하면서아래와같이출근시간을

포천시시설관리공단내규제 31 호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 일부개정 ( 안 )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7조 ( 탄력근무제 )1 시차출퇴근형은 1일법정근무시간인 8시간근무체계를유지하면서아래와같이출근시간을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개정구분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정책준수, 가족친화기업육성, 공단업무생산성향상, 근로자근무 여건개선등을위해유연근무제의적용범위를확대시키기위함. 주요내용 신 구조문대비표참조 개정규정안 : 덧붙임 신 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그밖에참고사항 : 별지 유연근제운영지침변경계획보고 ( 결재일 :2015.10.27) 포천시시설관리공단내규제

More information

2013 공청회자료집 가자근로자법제화를위한 입법공청회

2013 공청회자료집 가자근로자법제화를위한 입법공청회 2013 공청회자료집 가자근로자법제화를위한 입법공청회 - 진행순서 - 사회자 - 문명순이사 ( 참여성노동복지터 ) 대회사 - 국회의원김춘진 ( 민주통합당, 고창ㆍ부안 ) - 국회의원한정애 (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 축사 - 신계륜위원장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 - 김상희위원장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 좌장 - 양현아교수 (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

More information

2) 사법부내부의복무지침이나업무처리의통일성을기하기위하여마련된대법원예규가있는데, 이는소송관계인의권리와의무에영향을미쳐서형사절차를규율하는효과가없기때문에형사소송법의직접적인법원으로파악할수는없다. 또한수사기관내부의업무처리지침을규정한법무부령인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2) 사법부내부의복무지침이나업무처리의통일성을기하기위하여마련된대법원예규가있는데, 이는소송관계인의권리와의무에영향을미쳐서형사절차를규율하는효과가없기때문에형사소송법의직접적인법원으로파악할수는없다. 또한수사기관내부의업무처리지침을규정한법무부령인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1) 예를들면제 241 조 (2 전항의죄는배우자의고소가있어야논한다. 단, 배우자가간통을종용또는유서한때에는고소할수없다.), 제 312 조 (1 제 308 조와제 311 조의죄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2 제 307 조와제 309 조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제 318 조 ( 본장의죄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제 328 조

More information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고용부문 잠정결과 종사자동향 월마지막영업일기준 월사업체종사자수는 천명으로전년동월 천명 대비 천명 증가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종사자수증감 천명 상용근로자 천명 임시 일용근로자 천명 기타종사자

More information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More information

3. 법률제4773호로제정된것으로, 법률제5624호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으로법명이변경되고, 다시 법률제7386호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으로변경되어현재까지시행되고있다 ) 에따라천안-논산간고속도로민간투자사

3. 법률제4773호로제정된것으로, 법률제5624호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으로법명이변경되고, 다시 법률제7386호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으로변경되어현재까지시행되고있다 ) 에따라천안-논산간고속도로민간투자사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5 두 3984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천안논산고속도로주식회사 소송대리인변호사손지열외 5 인 피고, 피상고인 공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대륙아주 담당변호사강헌구외 1 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1. 29. 선고 2014 누 10668 판결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하고,

More information

주40시간 1

주40시간 1 40 도입매뉴얼 CONTENTS Chapter 1 도입시기및시행효과 Ⅰ. 주 40 시간제도입시기 Ⅱ. 주 40 시간근무제시행효과 Ⅲ. 주 40 시간제도입에따른인건비부담 Chapter 2 주 40 시간제내용및도입방안 Ⅰ. 주40시간제법개정내용 1. 주44시간에서주40시간으로단축 2. 근로시간유연화 3. 휴가제도변경 4. 임금수준저하방지 5. 취업규칙및단체협약반영

More information

<4D F736F F F696E74202D205B4B4D41435D20B1D9B7CEBDC3B0A320B4DCC3E0B0FA20B1E2BEF7C0C720B4EBC0C0B9E6BEC8202D2033C2F7BCF C0DAB7E1C1FD E E20B1E2C1D829>

<4D F736F F F696E74202D205B4B4D41435D20B1D9B7CEBDC3B0A320B4DCC3E0B0FA20B1E2BEF7C0C720B4EBC0C0B9E6BEC8202D2033C2F7BCF C0DAB7E1C1FD E E20B1E2C1D829> 전국상의순회설명회자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공동주관 근로시간단축과기업의대응방안 - 3 차수 Q&A 자료집 (2018. 07. 16. 기준 ) -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outside the client organization

More information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More information

사건 2014 도 6992 횡령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피고인, 회사원 피고인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3 노 2260 판결 판결선고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대전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환송한다. 1. 상고이유를판단한다. 원심판결

사건 2014 도 6992 횡령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피고인, 회사원 피고인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3 노 2260 판결 판결선고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대전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환송한다. 1. 상고이유를판단한다. 원심판결 사건 2014 도 6992 횡령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피고인, 회사원 피고인 대전지방법원 2014. 5. 21. 선고 2013 노 2260 판결 판결선고 2016. 5. 19.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대전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환송한다. 1. 상고이유를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의하면, 원심은피해자가서산시 ( 주소생략 ) 답 9,292m2 ( 이하 이사건부동산 이라한다

More information

자연언어처리

자연언어처리 제 7 장파싱 파싱의개요 파싱 (Parsing) 입력문장의구조를분석하는과정 문법 (grammar) 언어에서허용되는문장의구조를정의하는체계 파싱기법 (parsing techniques) 문장의구조를문법에따라분석하는과정 차트파싱 (Chart Parsing) 2 문장의구조와트리 문장 : John ate the apple. Tree Representation List

More information

.....hwp

.....hwp 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More information

이 유 상고이유(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지난후에제출된준비서면등서면들의기재는상 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를판단한다. 1. 상고이유제1점에대하여 가. (1) 저작권법제2조제1 호는저작물을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로규정하여창작성을요구하고있다. 여기서창작성은완전한의미의독

이 유 상고이유(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지난후에제출된준비서면등서면들의기재는상 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를판단한다. 1. 상고이유제1점에대하여 가. (1) 저작권법제2조제1 호는저작물을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로규정하여창작성을요구하고있다. 여기서창작성은완전한의미의독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4다49180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주식회사에스비에스 소송대리인변호사안재형외 1인 피고, 피상고인씨제이이앤엠주식회사 피고소송수계신청인넷마블게임즈주식회사 피고및피고소송수계신청인소송대리인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최정열외 4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54972 판결 판결선고 2017. 11.

More information

2. 원고들의각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2 산출내역의각해당 인용금액 란기재금원및그중같은별지의각해당 원금 란기재금원에대하여 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금원

2. 원고들의각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2 산출내역의각해당 인용금액 란기재금원및그중같은별지의각해당 원금 란기재금원에대하여 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금원 부산지방법원 제 5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1가합18553 수당등청구 원 고 별지1 목록원고들기재와같다.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삼일담당변호사송해익 피 고 부산광역시대표자시장허남식소송대리인법무법인삼양담당변호사송대원, 김대수 변론종결 2012. 9. 27. 판결선고 2012. 12. 6. 주 문 1.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2 산출내역의각해당 인용금액 란기재금원및그중같은별지의각해당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1. 노무관리가 왜 필요할까? 1.1 노무관리의 최근 경향 (1) 직원 인식의 강화 이의 제기 및 질문, 학습,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 (2) 관련 정보 습득의 용이성 네이버 등 검색의 용이성, 언론 등을 통한 정보의 홍수 (3) 노동부 감독의 강화 수시적인 점검 및 감독, 노동부의 적극적인 홍보 (4) 이의 제기의 편리성 절차 용이 및 비용의 절감 (5) 전문

More information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More information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2014다235189(비실명).hwp

2014다235189(비실명).hwp 대법원 판 결 사건 2014다235189 공사대금원고, 피상고인겸상고인대림산업주식회사원고, 피상고인벽산건설주식회사의소송수계인회생채무자벽산건설주식회사의관리인소외 1의소송수계인회생채무자벽산건설주식회사의관리인소외 2의소송수계인파산채무자벽산건설주식회사의파산관재인원고 2 원고, 피상고인겸상고인삼부토건주식회사외 9인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율촌담당변호사변현철외 6인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