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 결 사건 2015 후 1454 거절결정 ( 상 ) 원고, 피상고인 어메리칸유니버시티 (American University)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한얼 담당변호사백윤재외 2 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특허청장 특허법원 선고 2015 허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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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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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판 결 사건 2015 후 1454 거절결정 ( 상 ) 원고, 피상고인 어메리칸유니버시티 (American University)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한얼 담당변호사백윤재외 2 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특허청장 특허법원 선고 2015 허 642 판결 판결선고 주 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지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에서 ) 를판단한다. 1. 가. 현저한지리적명칭 그약어또는지도만으로된상표또는서비스표 ( 이하이둘을줄여 상표 라고만한다 ) 는등록을받을수없다 [ 구상표법 ( 법률제14033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 제6조제1항제4호. 현행상표법제 - 1 -

2 33조제1항제4호도같은취지로규정하고있다 ]. 이러한상표는그현저성과주지성때문에상표의식별력을인정할수없어특정개인에게독점사용권을부여하지않으려는데입법취지가있다. 이에비추어보면, 위규정은현저한지리적명칭등이다른식별력없는표장과결합되어있는상표에도적용될수있다. 그러나그러한결합으로본래의현저한지리적명칭등을떠나새로운관념을낳거나새로운식별력을형성하는경우에는상표로등록할수있다 ( 대법원 선고 2011후958 판결등참조 ). 현저한지리적명칭과표장이결합한상표에새로운관념이나새로운식별력이생기는경우는다종다양하므로, 구체적인사안에서개별적으로새로운관념이나식별력이생겼는지를판단하여야한다. 현저한지리적명칭이대학교를의미하는단어와결합되어있는상표에대해서도같은법리가적용된다. 따라서이러한상표가현저한지리적명칭과대학교라는단어의결합으로본래의현저한지리적명칭을떠나새로운관념을낳거나새로운식별력을형성한경우에는상표등록을할수있다. 이경우에현저한지리적명칭과대학교라는단어의결합만으로무조건새로운관념이나식별력이생긴다고볼수는없다. 대법원은종래이러한태도를취하고있었다고볼수있다. 대법원 선 고 2014 후 2283 판결은위법리를기초로 라는상표가구상표법제 6조제1항제4호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한원심판결을유지하였다. 원심은그이유의하나로위상표는현저한지리적명칭인 서울 과 대학교 가결합하여단순히 서울에있는대학교 라는의미가아니라 서울특별시관악구등에소재하고있는국립종합대학교 라는새로운관념을형성하고있다는점을들고있다. 대법원판결은원심판결이유를인용하면서위조항에관한법리를오해하지않았다고판단하고있는데, 위에 - 2 -

3 서본법리에배치된다고볼수없어이를변경할이유가없다. 나. 상표권은등록국법에의하여발생하는권리로서등록이필요한상표권의성립이나유 무효또는취소등을구하는소는일반적으로등록국또는등록이청구된국가법원의전속관할에속하고 ( 대법원 선고 2009다19093 판결등참조 ), 그에관한준거법역시등록국또는등록이청구된국가의법으로보아야한다. 따라서원고가미국법인이라고하더라도우리나라에서서비스표를등록받아사용하기위하여우리나라에등록출원을한이상그등록출원의적법여부에관한준거법은우리나라상표법이다. 2. 가. 위법리와기록에비추어살펴본다. (1) 원고의이사건출원서비스표 ( 출원번호제 호 ) 는지정서비스업을 대학 교육업, 교수업 등으로하여 라고구성되어있다. 그중 AMERICAN 부분은 미국의 등의뜻이있어수요자에게미국을직감하게하는현저한지리적명칭에해당하고, UNIVERSITY 부분은 대학 또는 대학교 라는뜻이있어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대학교육업, 교수업 과의관계에서기술적표장에해당한다. (2)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원고가운영하는대학교 ( 이하 이사건대학교 라한다 ) 의명칭이기도하다. 이사건대학교는미국워싱턴디시 (Washington D.C.) 에위치한종합대학교로서 1893년설립된이래 120년이상 AMERICAN UNIVERSITY 를교명으로사용하고있다. (3) 이사건대학교는 50개이상의학사학위 석사학위와 10개이상의박사학위과정등을개설 운영하고있고,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방송국, 아시아학센터, 세계평화 - 3 -

4 센터등의부속시설을운영하고있다. 이사건대학교의재학생수는 1만여명에이르고, 한국학생도 2008~2009년에 123명이입학한것을비롯하여매년꾸준히입학하고있다. 이사건대학교는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와해외연수프로그램을운영하고, 숙명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와공동으로복수학위과정을운영하고있다. (4) 이사건대학교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매년미화 18,150,000달러이상을광고비로지출하였고, 이사건대학교의웹사이트 ( 방문횟수는 2012 년도에 8,500,000회정도된다. 이사건대학교는 2013년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 (U.S. News & World Report) 가발표한미국대학순위에서 77위에올랐고, 특히국제업무분야가유명하여여러매체로부터상위권으로평가받고있다. (5) 인터넷포털사이트인네이버 ( 에서 AMERICAN UNIVERSITY 를검색하면, 기준으로 59,761건의블로그검색결과, 22,770건의카페검색결과, 5,876건의지식인검색결과가나타난다. 그대부분은이사건대학교와관련된내용으로서해외유학등에관심이있는사람들이이사건대학교에관한정보등을얻기위하여 AMERICAN UNIVERSITY 를빈번하게검색하고있음을알수있다. (6) 이사건대학교의연혁, 학생수, 대학시설, 국내외에서알려진정도, 포털사이트에서검색되는 AMERICAN UNIVERSITY 의실제사용내역등에비추어볼때,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지정서비스업인대학교육업등과관련하여미국유학준비생등수요자에게원고가운영하는이사건대학교의명칭으로서상당한정도로알려져있다고볼수있다. (7)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현저한지리적명칭인 AMERICAN 과기술적표장인 UNIVERSITY 가결합하여전체로서새로운관념을형성하고있고나아가지정서 - 4 -

5 비스업인대학교육업등과관련하여새로운식별력을형성하고있으므로, 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 제7호에해당하지않는다. 나. 원심의판결이유에부적절한점이있으나,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그지정서비스업과관련하여서비스표로등록될수있다고본결론은옳다. 원심의판단에상고이유주장과같이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 제7호에관한법리를오해하는등으로판결결과에영향을미친잘못이없다. 3. 그러므로상고를기각하고상고비용은패소자가부담하도록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이판결에는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신, 대법관조재연의별개의견과대법관조희대의별개의견이있는외에는관여법관의의견이일치되었고, 다수의견에대한대법관김소영, 대법관박상옥, 대법관김재형, 대법관박정화의보충의견과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신, 대법관조재연의별개의견에대한대법관김창석의보충의견이있다. 4. 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신, 대법관조재연의별개의견가. (1) 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는현저한지리적명칭만으로된상표는등록을받을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현저한지리적명칭과식별력이없는다른표장이결합되어있는상표는등록을받을수없다는결론이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 호의문언으로부터당연히도출되는것은아니다. 확립된판례에의하면, 현저한지리적명칭에식별력이없는다른표장이결합되어있는경우상표등록을받을수없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예외적으로현저한지리적명칭에식별력이없는다른표장이결합되어그러한결합에의하여본래의현저한지리적명칭을떠나새로운관념을낳거나새로운식별력을형성하는경우에는상표등록 - 5 -

6 을받을수있다. 그러므로현저한지리적명칭에대학교를의미하는단어가결합된표장이상표로등록을받을수있는지여부는그러한결합에의하여본래의현저한지리적명칭을떠나새로운관념을낳거나새로운식별력을형성한다고볼수있느냐에달려있다. (2) 그런데앞서본바와같이다수의견은이러한판단기준을전제하면서도, 현저한지리적명칭에대학교를의미하는단어가결합된표장이상표로등록을받을수있는지여부에관한구체적검토에이르러서는그러한결합에의하여본래의현저한지리적명칭을떠나새로운관념을낳거나새로운식별력을형성한다고볼수있느냐하는점에관하여살펴보지아니한다. 오히려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그지정서비스업인대학교육업등과관련하여수요자들에게원고가운영하는이사건대학교의명칭으로서상당한정도로알려져있다고볼수있느냐하는점에관하여살펴보고, 이를근거로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의적용이배제된다는결론을내린다. 그러나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의적용이배제되는판단기준으로서의식별력은, 현저한지리적명칭에식별력없는다른표장이결합되어표장의구성자체에의하여새로운식별력이형성되었느냐하는점을의미하는것이지, 상표를사용한결과특정인의상품에관한출처를표시하는것으로수요자들이인식하게되었느냐하는점을의미하는것이아니다. 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해당여부의판단기준이되는표장의구성에의한식별력은표장그자체의 본질적인식별력 으로서같은조제2항이규정하고있는 사용에의한식별력 과명확히구분된다. 다수의견은이점을혼동하고있다. (3) 구상표법제6조제2항은 제1항제4호에해당하는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전부 - 6 -

7 터그상표를사용한결과수요자간에특정인의상품에관한출처를표시하는것으로식별할수있게된경우에는그상표를사용한상품에한정하여상표등록을받을수있다. 라고규정함으로써 사용에의한식별력 을인정하여상표등록을허용하고있다. 다수의견의주장과같이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지정서비스업과관련하여수요자들에게원고가운영하는대학교의명칭으로상당한정도알려짐으로써식별력을갖게되었다면, 이는구상표법제6조제2항이규정한 사용에의한식별력 을갖게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 그상표를사용한상품에한정하여 상표등록을받을수있다는점도그당연한결과이다. 이처럼다수의견은구상표법제6조제2항이규정하는요건의충족을전제로같은조항이규정한법적효과를인정하고있을뿐임에도, 같은요건의충족을전제로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의적용이배제된다고주장한다. 구상표법제6조제2항이제1항제4호의적용배제요건을정하고있는것이아니고별개의등록요건을정하고있는것인이상, 이는설명하기어려운모순이라고할수밖에없다. 다수의견은, 판단기준으로서표장의구성자체에의한 본질적인식별력 이문제되는영역에 사용에의한식별력 이라는판단기준을혼합함으로써적용영역과법적효과가다른두규정의구별을불가능하게한다. 그리고이러한해석은사용에의한식별력이인정되는경우구상표법제6조제2항에의해서상표등록을받을수있는한편, 제1항에의해서도상표등록을받을수있다는결과를초래한다. 이는구상표법제6조제1항과제2항의문언에명백히어긋나는것으로도저히받아들일수없는해석이다. 또한, 다수의견과같이 사용에의한식별력 이라는판단기준을적용하는한현저한지리적명칭과대학교를의미하는단어의결합에의하여 본질적인식별력 을가질수있다는다수의견이전 - 7 -

8 제하는판단기준은실제로아무런역할도하지못하게된다. (4) 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는 본질적인식별력 에관한것으로서그식별력의유무는표장의구성자체에의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하고, 표장의사용상황이나그에따른수요자들의인식정도는같은조제2항의 사용에의한식별력 취득여부에서고려하는것이조문체계에부합한다. 즉, 구상표법제6조는표장의구성자체에의하여 본질적인식별력 이인정된다면제1항제4호의적용이배제되어상표등록이허용되고, 본질적인식별력 이인정되지아니하여제1항제4호에해당하더라도그상표가사용의과정을거쳐수요자들사이에특정인의상품출처표시로인식되기에이르렀다면제2항에의하여예외적으로상표등록이허용된다는것으로이해하여야한다. 그러므로현저한지리적명칭과대학교를의미하는단어의결합에의하여그구성자체만으로본래의현저한지리적명칭을떠나 본질적인식별력 을형성한다면, 구상표법제6조제2항에의하여예외적으로상표등록이허용되는경우와는달리, 더이상 상표등록출원전부터그상표를사용한결과수요자간에특정인의상품에관한출처를표시하는것으로식별할수있게된경우 에해당하는지를살펴볼필요가없으며, 지정상품의범위에제한을받지아니하고상표등록을받을수있다. (5) 나아가현저한지리적명칭에식별력이없는 대학교 라는표장이결합되면본래의현저한지리적명칭을떠나새로운식별력을형성하는지살펴본다. 예컨대, 제주대학교 라는명칭은 제주대학교 가실재하고있는한, 법령의제한으로인해같은명칭을사용하는다른대학교가존재할수없고장래에도존재할수없다. 그결과 제주 라는현저한지리적명칭과 대학교 라는식별력없는표장이결합되어특정대학교를표상하는명칭이되고, 수요자들도당연히다른대학교들로부터그 - 8 -

9 특정대학교를구별하는명칭으로인식하게된다. 또한지리적명칭과대학교를의미하는단어가결합하여대학교명칭을구성하는사례가국내외에걸쳐흔히존재하므로, 지리적명칭과대학교를의미하는단어가결합된표장에대해서는수요자들이그것을지리적의미로인식한다기보다는그구성부분이불가분적으로결합된전체로서특정대학교의명칭으로인식하거나특정인의상품출처표시로직감할가능성이매우높다. 다시말해지리적명칭과대학교를의미하는단어가결합된표장을대하는수요자들은설령그표장을교명으로하는대학교를구체적 개별적으로알지는못한다고하더라도, 그표장의구성자체만으로도단순히어느지역에있는대학교를나타내는것이아니라특정대학교를나타내는것이라고인식하는경향이강하다. 결국지리적명칭과대학교를의미하는단어가결합된표장은그결합에의하여, 즉표장의구성자체에의하여 본질적인식별력 을갖는다고할수있다. 나. 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는현저한지리적명칭 그약어또는지도만으로된상표는등록을받을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은상표는그현저성과주지성때문에상표의식별력을인정할수없어어느특정개인에게만독점사용권을부여하지않으려는데그규정의취지가있다. 따라서현저한지리적명칭이포함된표장이라고하더라도특정개인에게독점을허용하여도무방할만큼독점적응성이매우높고, 경쟁업자의자유로운사용을보장할필요가거의없는경우라면, 그러한표장에대하여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에해당하지않는다고해석하더라도위규정의취지에반하지않는다. 대학교를설립하기위해서는시설 설비등일정한설립기준을갖추어교육부장관의 - 9 -

10 인가를받아야하는등그설립 운영등에관한엄격한법령의제한이있고, 이러한제한으로인해사실상동일한명칭을가진대학교가존재하거나새로설립될수없다. 그러므로지리적명칭과대학교를의미하는단어가결합된표장이대학교명칭을구성하는경우그대학교의운영주체이외의다른사람이그대학교명칭을사용해야할필요성은거의없고, 달리그대학교의운영주체에게그대학교명칭을독점적으로사용하게하는것이공익상부당하다거나폐해가발생한다고볼만한사정도발견되지아니한다. 따라서이러한표장에대하여상표등록을허용하더라도구상표법제6 조제1항제4호의규정취지에반한다고볼수없고, 오히려실질적으로부합한다고할수있다. 다. (1) 다수의견은, 지리적명칭과대학교를의미하는단어가결합된표장에대하여그표장을교명으로하는특정대학교가수요자들에게상당한정도로알려져있는지를기준으로상표등록여부를판단하고있다. 그런데그러한판단기준에따를경우특정대학교의알려진정도에따라상표등록여부가달라져부당한결과를초래할수있고, 외국에서널리알려진대학교라고하더라도국내의수요자들에게알려지지않았다는이유로상표등록을거절하게될경우국내외대학교간의형평에도반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더욱이국내대학교사이에서도교명에지리적명칭이포함된대학교와그렇지않은대학교사이에상표등록과관련하여현저한차별이있게된다. 즉, 지리적명칭이포함되지않은교명에대해서는다른거절사유가없는한곧바로상표등록이허용되는반면, 지리적명칭이포함된교명에대해서는그교명이지정상품과관련하여실제로사용되어수요자들에게상당한정도로알려지기전까지는상표등록이허용되지않는다

11 또한, 상표등록이허용되는상품의범위에있어서도지리적명칭이포함되지않은교명에대해서는별다른제한없이상표등록이허용되는반면, 지리적명칭이포함된교명은실제로사용되어식별력을얻은분야의상품에대해서만상표등록이허용된다. 교명에지리적명칭이포함된대학교와그렇지않은대학교사이에존재하는위와같은차별적취급은단순히부당하다는차원을넘어서평등원칙을위반할여지가있다. 헌법제11조제1항의평등원칙은본질적으로같은것을자의적으로다르게취급함을금지하는것으로서, 법을적용할때에도합리적인근거가없는차별을하여서는아니된다는것을뜻한다 ( 대법원 선고 2005두14417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선고 2013두14863 판결등참조 ). 대학교명칭에지리적명칭이포함된것과그렇지않은것사이에는상표의기본적기능인출처표시기능이나자타상품식별력의측면에서본질적인차이가있다고보기어렵다. 그런데다수의견의논리대로라면앞서본바와같이대학교명칭에지리적명칭이포함된것과그렇지않은것사이에상표등록의허용여부및상표등록이허용되는상품의범위등과관련하여현저한차별이있게되는데, 그와같은차별을정당화할만한합리적근거나이유가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 이는평등원칙을위반하는해석이다. (2) 또한, 지리적명칭과대학교를의미하는단어가결합된표장에대하여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를이유로등록을거절하는것은, 직업수행의자유를규정한헌법제15조와재산권보장을규정한헌법제23조를위반할여지도있다. 상품의생산 판매자가원하는상표를등록받아이를상품에표시하여판매하는것은직업을수행하는하나의방법이고, 등록된상표에대한독점적사용권으로서의상

12 표권은헌법상보호되는재산권에속한다. 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의입법목적은, 현저한지리적명칭만으로된상표는그현저성과주지성때문에상표의식별력을인정할수없어어느특정개인에게만독점사용권을부여하지않으려는데있다. 그런데앞서본바와같이지리적명칭과대학교를의미하는단어가결합된표장이대학교명칭을구성하는경우그대학교의운영주체이외의다른사람이그대학교명칭을사용해야할필요성은거의없고, 달리그대학교명칭을그대학교의운영주체에게독점적으로사용하게하는것이공익상부당하다고볼만한사정도발견되지아니하므로, 대학교명칭에대하여등록을허용하더라도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의입법목적에반한다고보기어렵다. 따라서지리적명칭과대학교를의미하는단어가결합된표장에대하여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를이유로등록을거절하는것은, 현저한지리적명칭만으로된상표에대한특정인의독점사용을방지하고자하는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의입법목적에기여하는바는거의없는반면, 상표출원인의직업수행의자유와재산권을합리적이유없이침해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3) 어떤법률규정의개념이다의적이고그어의의테두리안에서여러가지해석이가능할때, 헌법을최고법규로하는통일적인법질서의형성을위하여헌법에합치되는해석을택하여야하며, 이를통해위헌적인결과가될해석은배제하면서합헌적이고긍정적인면은살려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4도7488 판결, 대법원 선고 2008도6693 판결등참조 ). 다수의견의논리와같이지리적명칭과대학교를의미하는단어가결합된표장에대하여도원칙적으로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에해당하는것으로보되, 그표장을

13 교명으로하는특정대학교가수요자들에게상당한정도로알려져있는경우에만예외를인정하여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해석하게되면, 앞서본바와같이헌법상평등원칙을위반하거나직업수행의자유와재산권을침해할수있다. 반면에지리적명칭과대학교를의미하는단어가결합된표장에대하여그구성자체로새로운관념이나새로운식별력이형성되었다고보아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 호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해석하게되면, 다수의견의논리로부터비롯되는위헌적인결과를회피할수있으므로, 합헌적법률해석의원칙에부합한다고할수있다. 법률해석의목표는합헌적해석의한계내에서입법취지를실현하는것이다. 다수의견은이점을놓치고있는것으로보인다. (4) 오늘날대학교는학문의전당으로서의전통적인역할에머무르지않고산학협력의활성화등을통해다양한수익사업을영위하고있는데, 대학교의운영주체로서는이러한대학교의고유업무외의영역과관련하여상표등록을받아야할필요성이오히려더크다고볼수있고, 이러한이유로대학교명칭에대한상표출원도늘어나고있다. 그런데도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의규정을기계적 형식적으로적용하는해석을함으로써앞서본것처럼합리적인근거도없이현저한지리적명칭을사용하는대학교와그렇지않은대학교에대한평등한법적보호를거부하는한편, 상표출원인의직업수행의자유와재산권을침해하는상황을그대로방치하는것은현실적인시대적요구에부합하지아니하며, 타당한해석이라고할수없다. 라. (1) 현저한지리적명칭에대하여상표등록을허용하지않고있는나라는우리나

14 라와중국외에는거의찾아보기어렵다는점에서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는비교법적으로볼때매우특이한입법례에속한다. 전세계거의모든국가에서는표장에현저한지리적명칭이포함되어있다는이유만으로상표등록이거절되지는않고, 실제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표장은쿠웨이트, 베트남, 일본, 브라질, 우루과이, 유럽, 영국등다수의국가에서상표또는서비스표로등록이받아들여졌다. 더욱이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현저한지리적명칭으로된상표등록을허용하지않는중국에서조차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등록이받아들여졌다. 상표또는서비스표의등록적격성의유무는각국의법률제도등에따라달리판단될수있는문제이기는하나, 법률해석을통해다른나라들과균형을맞출수있다면적극적으로그와같이해석할필요가있다. 다른나라에서는모두등록이허용됨에도우리나라에서만등록이허용되지않는방향으로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를기계적 형식적으로운용하는것은국제적인기준이나상표법제의세계적통일화흐름에도동떨어진것이어서바람직하지않다. (2) 현저한지리적명칭만으로된상표를식별력없는상표의하나로규정한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에대하여는입법론적으로이를삭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견해가유력하게제기되어왔다. 그런데우리나라는예전부터지리적명칭을상표의구성으로사용하는사례가많았고, 누구나자유롭게현저한지리적명칭을사용하도록보장할필요가있는영역들이여전히많이존재하는것도부인할수없다. 이러한사정을고려하면, 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를전면적으로폐지하기보다는, 위규정이입법목적에부합하는방향으로운용될수있도록대학교명칭등과같

15 이독점적응성이매우강한표장에대해서는위규정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해석하면서위규정자체는존치하는것이합리적인대안이될수있다. (3) 이에대해서는대학교명칭외에도신문사, 방송사, 은행등의명칭에까지그논리가무한정확장될가능성이있다는지적이있을수있다. 그러나현저한지리적명칭이사용된표장이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에해당하지않는다고인정하기위해서는, 법령상의제한등으로인하여사실상특정인에게독점적사용을허용해도무방한것인지, 각구성부분이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특정인의상품출처표시로인식되는경향이강한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그표장이새로운관념을낳거나새로운식별력을형성하는정도에이르렀는지를개별적으로살펴보아야한다. 이와같이판단할경우대학교명칭과같은논리에근거하여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에해당하지않게되는사례가크게확장되어실무상혼란을가져오는문제점은염려하지않아도좋을것이다. 마. 한편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의규정취지등을고려할때실제존재하는대학교의운영주체에게만그대학교명칭에대한독점적인사용권을인정할수있으므로, 지리적명칭과대학교를의미하는단어가결합된표장에대해서는그표장이표상하는대학교가실제존재하고있어야하고, 그대학교의운영주체에의하여상표등록출원이이루어진경우에한하여상표등록이허용된다고봄이타당하다. 결국지리적명칭과대학교를의미하는단어가결합된표장이실제특정대학교의명칭으로사용되고, 해당대학교의운영주체가그명칭에대하여상표등록을출원하는경우에는지리적명칭과대학교를의미하는단어가결합하여전체로서새로운관념

16 을낳거나새로운식별력을형성한다고볼수있으므로, 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에해당하지않는다고보아야한다. 바. 이러한법리와기록에비추어살펴본다.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원고가운영하는이사건대학교의명칭이기도한데, 이사건대학교는미국워싱턴디시 (Washington D.C.) 에위치한종합대학으로서 1893년설립된이래 120년이상 AMERICAN UNIVERSITY 를교명으로계속사용하고있다. 따라서이사건대학교를운영하는원고에의하여출원된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현저한지리적명칭인 AMERICAN 과대학교를의미하는단어인 UNIVERSITY 가결합하여전체로서새로운관념을낳거나새로운식별력을형성하고있으므로, 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 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 결국, 원심의이유설시에부적절한점이있으나,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등록이허용되어야한다고본결론은정당하고, 거기에상고이유주장과같이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 제7호에관한법리를오해하는등으로판결결과에영향을미친잘못이없다. 사. 이상과같은이유로, 상고를기각하여야한다는결론에서는다수의견과의견을같이하지만그구체적인이유는달리하므로, 별개의견으로이를밝혀둔다. 5. 대법관조희대의별개의견가. 대학교가고유의업무인대학교육업, 교수업등과관련하여대학교명칭을상표로사용하는경우수요자들은대학교명칭이특정대학교를표상하는것이라고인식하는것이일반적이고, 이러한경우대학교명칭에대하여상표등록을허용하더라도공익상부당하다거나폐해가발생한다고보기어렵다. 이는대학교명칭에현저한지리

17 적명칭이포함되어있다고하여달리볼것이아니다. 따라서현저한지리적명칭과대학교를의미하는단어가결합된표장이대학교의고유업무인대학교육업, 교수업등과관련하여등록출원된것이라면, 이러한표장은그자체로상표등록을받기에충분한본질적인식별력을갖춘것으로볼수있으므로, 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에해당하지않는다고보아야한다. 한편, 오늘날대학교는학문의전당으로서의전통적인역할에머무르지않고다양한수익사업을하고있는데, 대학교의운영주체로서는대학교의고유업무외의영역과관련하여서도상표등록을받는것이필요할수있다. 이러한영역과관련하여서는대학교명칭이그자체로수요자들사이에서특정인의상품출처표시로인식된다고볼근거가없다. 대학교는이러한영역에서는일반적인상표출원인과동등한지위에있게되므로, 상표등록을받을수있는자격에서우선적지위를누릴수없다. 따라서현저한지리적명칭과대학교를의미하는단어가결합된표장이대학교의고유업무와무관한분야와관련하여등록출원된것이라면, 그자체로는여전히본래의지리적의미등이남아있어식별력을인정하기어렵고, 그표장이수요자들에게구체적으로알려져특정인의상품출처표시로인식되기에이른경우에만예외적으로상표등록이가능하다고보아야한다. 이렇듯대학교명칭은지정상품의종류나사용분야에따라식별력의인정요건이나근거가달라진다고보아야하므로, 현저한지리적명칭과대학교를의미하는단어가결합된표장에대하여지정상품의종류나사용분야를묻지않고그구성자체로본질적인식별력이인정된다고할수는없다. 나. 구상표법제7조제1항제3호 ( 현행상표법제34조제1항제3호도같은취지로

18 규정하고있다 ) 는제3자가 국가ㆍ공공단체또는이들의기관과공익법인의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업무또는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익사업을표시하는표장으로서저명한것과동일또는유사한상표 에관하여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고규정하면서, 해당국가등이등록을출원한때에는예외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처럼상표등록출원의주체가누구인지에따라등록여부를달리규정하고있는데, 같은항제1의3호, 제1의4호, 제5호등에서도마찬가지로규정하고있다. 위규정들을살펴보면모두공익상견지에서일정한등록권자외에는상표등록을허용하지않는것들로서상표법에서한정적으로명문화한것이다. 따라서이러한명문의규정도없이대학교명칭에관하여제3자는상표등록을받을수없게하고대학교의운영주체는지정상품의종류등과관계없이상표등록을받을수있게하는것은전체상표법체계와맞지않는것이어서받아들일수없다. 다. 현저한지리적명칭과대학교를의미하는단어가결합된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그지정서비스업을대학교육업, 교수업등으로하여등록출원된것이므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그지정서비스업과관련하여서비스표로등록될수있다고본원심의결론은타당하다. 6. 다수의견에대한대법관김소영, 대법관박상옥, 대법관김재형, 대법관박정화의보충의견가. 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신, 대법관조재연의별개의견 ( 이하 제 1 별개의견 이라한다 ) 은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의입법취지를고려할때대학교명칭의경우에는독점적응성을인정할필요가있다는이유로, 지리적명칭과대학교를의미하는단어가결합된표장이실제특정대학교의명칭으로사용되고그대학

19 교의운영주체가그명칭에대하여상표등록을출원하는경우에한하여, 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에해당하지않는다고보아그등록이가능하다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해석은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의입법취지만을과도하게강조한나머지법률에사용된문언의통상적인의미를벗어나현저한지리적명칭과결합된대학교명칭에대해서는일률적으로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에해당하지않는다고해석하여위규정의적용범위를지나치게한정하고, 전체상표법과의균형을무너뜨리는것으로서동의할수없다. 그구체적인이유는다음과같다. (1) 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는현저한지리적명칭만으로된표장에대하여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고명확히규정하고있다. 또한, 대법원은위규정이현저한지리적명칭만으로된표장에만적용되는것이아니고, 현저한지리적명칭이식별력없는기술적표장등과결합되어있는경우라고하더라도그결합으로본래의현저한지리적명칭이나업종표시또는기술적의미등을떠나새로운관념을낳는다거나새로운식별력을형성하는것이아니라면여전히위규정이적용된다고일관되게해석해왔다. 즉, 현저한지리적명칭과다른식별력없는부분이결합된표장이구상표법제 6조제1항제4호에해당하는지는결국각구성부분의결합에의하여새로운관념을낳거나새로운식별력을형성하고있는지에따라결정될수밖에없고, 이러한새로운관념이나새로운식별력의형성여부는표장에대한수요자들의개별적 구체적인인식을떠나서는좀처럼생각하기어렵다. 따라서지리적명칭과대학교를의미하는단어가결합된표장도그구성자체만으로특정인의출처표시로인식되는것이아니라, 그구성자체로는본래의지리적의미와기술적표장으로식별력이없으나, 표장에대한수요자들의개별적 구체적인인식여하에따라새로운출처가형성될수있는것

20 으로보는것이합리적이다. 제1 별개의견은현저한지리적명칭에대학교를의미하는단어가결합된경우에는일반수요자의인식을떠나그구성자체만으로새로운관념이나식별력이생긴다고주장하면서본질적인식별력이란표현을쓰고있으나, 일반수요자의인식을전제하지않고표장그자체에서어떠한새로운관념이나새로운식별력이형성된다는것인지선뜻이해하기어렵다. 만약제1 별개의견이그러한표장을보고직감적으로그의미를알수있는것을본질적인식별력이라고한다면현저한지리적명칭과흔히있는업종이나기술적표장이결합된상표에서는대학교명칭뿐만아니라거의모든경우에본질적인식별력을취득하였다고보아야할것이다. 이를테면 단양학원 이나 영월박물관 도현저한지리적명칭의본래의미나기술적표장인고유업종으로인식되지않고, 이들이결합되어하나의식별력을형성하므로, 구체적인수요자의인식을떠나그자체로상표등록이가능하여야할것이다. 그렇지만이러한결론이현저한지리적명칭에대한상표등록을허용하지않는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의규정취지에맞는지에대해서는근본적인의문을제기하지않을수없다. (2) 제1 별개의견은, 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의입법목적이특정개인에게만현저한지리적명칭에대한독점사용권을부여하지않으려는데있음을고려하면, 그러한독점으로인한폐해가거의발생하지않고독점적응성이매우높은대학교명칭에대하여그등록을허용하더라도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의입법목적에반하지않고, 오히려이러한입법목적에실질적으로부합하는해석이라고한다. 그러나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를해석함에있어독점적응성이하나의고려요

21 소는될수있을지언정유일한기준이될수는없다. 독점적응성만을기준으로판단할경우현저한지리적명칭과결합된신문사, 방송사, 비영리단체등독점적응성이비교적큰업종표시가결합된경우에까지무한정확장될수있어실무상큰혼란이초래될수있다. 나아가대학교의경우대학교의설립 운영등에관한법령에따라대학교의명칭이정해지고, 각대학교의운영주체는그와같이정해진명칭으로대학교를운영하므로, 사실상동일한명칭을가진대학교가존재하거나새로설립되기어려운사정이있기는하다. 그러나이는대학교의설립 운영등에관한법령에서규제되는것으로, 상표법상상표등록의허용여부와그궤를같이하는것이아니다. 대학교의운영주체가그고유업무와관련하여반드시상표등록을하여야하는것은아니고, 상표등록을하지않았다고하여대학교를운영하는데어떠한지장이있다고할수없다. 따라서대학교의운영주체가그필요성에따라상표등록을하고자할경우에는일반상표권자와동등한지위에있다고보아야한다. 상표법영역에서현저한지리적명칭과결합된식별력없는표장에대하여대학교의명칭이라는이유만으로등록을허용한다면일반상표권자들과의형평성을저해하게된다. (3) 제1 별개의견이지적하는바와같이지리적명칭과대학교를의미하는단어가결합된표장에대하여그표장을교명으로하는특정대학교가수요자들에게어느정도로알려져있는지를기준으로상표등록여부를판단하게되면구상표법제6조제2 항과의경계가다소모호해질수있고, 경우에따라서는다소부적절한결론이도출될가능성이있음은부인하기어렵다. 그러나이는근본적으로현저한지리적명칭에대하여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고규정한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로부터비롯되는

22 것으로서, 입법으로해결하지않는이상해석론으로는어느정도불가피한측면이있다. 이러한불합리를피하기위하여개개의업종이나기술적표장이결합된사안마다해석을달리하기보다는, 오히려동일한기준을유지하면서도새로운관념또는새로운식별력형성에요구되는수요자들의인식정도를탄력적이고유연하게판단함으로써구체적인타당성을도모하고자하는다수의견이위규정의입법취지에더맞는해석이라고할것이다. (4) 제1 별개의견은지리적명칭과대학교를의미하는단어가결합된표장에대해서는그표장을사용하는대학교가실제존재하고, 그대학교의운영주체에의해상표등록출원이이루어진경우에한하여, 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에해당하지않는다고보아그상표등록이허용된다고한다. 그런데구상표법제6조제1항각호의식별력유무는표장이지니고있는관념이나지정상품과의관계등을고려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는것이일반적이고, 그출원자가누구인지에따라새로운관념이나새로운식별력형성여부가달라진다고볼수없다. 제1 별개의견에따르면 춘천대학교 는그구성자체만으로는새로운관념이나새로운식별력을형성했으나대학교가존재하지않고출원자가운영주체가아니어서등록이허용될수없다는것인지, 아니면그와같은이유로새로운관념이나새로운식별력이형성되었다고볼수없다는것인지불분명하다. 전자라면출원자를한정하고있지않은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에명백히반하고 ( 특정한표장에대하여특정출원자만이출원이가능하다고규정한구상표법제7조제1항제3호등과같이상표법에는출원자를한정하는규정이따로존재한다 ), 후자라면표장의식별력유무가출원자에따라달라진다는것이되어논리의일관성이없다

23 나.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와같이영문으로만 구성된표장이므로, 그구성자체로만볼때 미국의 라는지리적의미와 대학교 라는기술적표장의결합으로서일반적으로 미국의대학교 또는 미국에있는대학교 라는의미로인식할수있다. 우리나라수요자들이이사건대학교와같은특정한대학교를인식하고있지않다면, 이사건출원서비스표를대하는우리나라의수요자들이이를반드시특정한대학교의명칭이나특정인의출처표시로직감할것이라고단정할근거가없다. 특히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지리적명칭중에서도특정주 (state) 나도시 (city) 명등이아닌국가명을사용한것으로서지리적으로매우광범위한영역을포괄하고있으므로, 수요자들이이를 미국의대학교 등과같이지리적의미로인식할가능성이높고, 이와같이인식된다면독점적응성의측면에서보더라도제3자의자유로운사용을보장할필요성이그만큼높다고볼수있다.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본래의지리적의미가아니라이사건대학교와같은특정한대학교를의미하는것으로인식되기위해서는, 우리나라수요자들의인식을기초로특정대학교로서의새로운관념이나새로운식별력을형성한것으로이해하는다수의견이보다합리적인접근방식이라고할수있다. 이상과같이다수의견에대한보충의견을밝힌다. 7. 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신, 대법관조재연의별개의견에대한대법관김창석의보충의견다수의견에대한보충의견이내세우고있는주장중위별개의견에서언급되지않은두가지주장에대하여살펴본다. 가. 구상표법제7조제1항제3호는제3자가 국가ㆍ공공단체또는이들의기관과

24 공익법인의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업무또는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익사업을표시하는표장으로서저명한것과동일또는유사한상표 에관하여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고규정하면서, 해당국가등이등록을출원한때에는예외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처럼상표등록출원의주체가누구인지에따라등록여부를달리규정하고있고, 그밖에같은항제1의3호, 제1의4호, 제5호등에서도마찬가지로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이구상표법제7조제1항제3호등은표장자체가특정단체등을표상함으로써 본질적인식별력 을갖춘경우제3자가상표로서등록을하는것은허용하지않는반면에, 그특정단체등이상표로서등록을하는것은허용하고있다. 결과적으로현저한지리적명칭에대학교를의미하는단어가결합되어특정대학교를표상하는경우에표장그자체에 본질적인식별력 을인정하여그대학교를운영하는주체에게만상표등록을허용할수있다는위별개의견과일치한다. 이는위별개의견이타당함을뒷받침하는근거가될수있다. 상표법을지배하는근본정신은구상표법제6조제1항과제7조제1항에서다르지않기때문이다. 나. AMERICAN UNIVERSITY 라는표장이특정대학교를표상하는상표로사용된것인지, 아니면 미국의대학교 라는의미에서, 또는상표외적으로사용된것인지는그사용된상황과태양등에비추어어렵지않게판단할수있다. 특정대학교를표상하는상표로사용된것이라면그표장이 본질적인식별력 을갖는다는점은앞서본바와같다. 그경우이사건대학교의운영주체인원고이외의제3자가 AMERICAN UNIVERSITY 라는표장을상표로자유롭게사용해야할필요가있다고볼수없다. 오히려원고이외의제3자가 AMERICAN UNIVERSITY 라는표장

25 을상표로자유롭게사용한다면위표장으로제공되는상품등의출처에관하여수요자들의혼동을초래하는등의문제가발생할것이다. 이와달리제3자가 미국의대학교 라는의미에서, 또는상표외적으로사용하는것이라면이는상표로사용하는것이아니므로, 이사건표장의권리범위에속하지않음은당연하다. 따라서그러한사용에어떤문제가생긴다고볼여지가없다. 이상과같이다수의견에대한보충의견이내세우고있는주장이타당하지않다는점을지적하고자한다. 재판장대법원장김명수 대법관 고영한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26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