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기초사실가. 원고의이사건등록디자인 ( 갑제3호증 ) 1)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디자인등록제807798호 / / ) 물품의명칭 : 수도꼭지용작동밸브 3) 도면 : 별지 1과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1)

1. 기초사실가. 이사건등록디자인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801268호 2) 물품의명칭 : 싱크대용물막이 1) 3) 디자인권자 : 원고 4) 디자인의설명및주요도면 : [ 별지 1] 과같다. 나. 선행디

특허법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16 허 8223 등록무효 ( 디 )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7. 11.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0. 6. 2015 당 3564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 1 - 1. 기초사실가. 이사건등록디자인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후518 권리범위확인(특) 원고, 상고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경진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토요보 가부시키가이샤(변경 전: 토요 보세키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4인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13. 1. 25. 선고 2012허670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9.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사건 2008나13392 임금 원고, 항소인 1. P1 정모 (53 년생, 남) 외 7인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안병희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XX중공업 소송대리인법무법인화우 담당변호사박찬근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가소175029 판결 변론종결 2008. 12. 11. 판결선고 2009. 1. 8. 1. 원고들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1. 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는원고에게 508,2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에대한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원

사 건 2011가합4737 상품권판매대금 원 고 주식회사송원광주북구대표이사고경주소송대리인변호사국중돈 주위적피고 광주광역시 광주서구내방로대표자시장강운태제1 예비적피고이O배 (1965... 생 ) 광주서구내방로주위적피고및제1 예비적피고의소송대리인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서한기제2 예비적피고이O재 (63-1) 광주남구진월동변론종결 2013. 3. 22.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1) 발명의명칭 : 튀김기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880609호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상방이개방되고내부에공간부가형성되며바닥저면에튀김유를외부로배유시키기위한개폐밸브 (12) 가마

특허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4 허 7806 권리범위확인 ( 특 ) 원 피 고 고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4. 9. 30. 2014 당 1631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특허발명 - 1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부터고철등의도소매업을영위하는회사로서, 2008년 1, 2기분부가가치세과세기간중아래표기재와같이 5개업체로부터공급가액합계 4,524,476,900원의매입세금계산서총 93 매( 이하 이사건세금계산서 라한다) 를교부 받아,

사건 2011구합3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법무법인청률, 담당변호사오세화 피고 B장 소송수행자손 D 변론종결 2011. 9. 1. 판결선고 2011. 9. 29. 1. 원고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피고가 2009. 8. 1. 원고에게한 2008년 1기분부가가치세 43,701,590 원, 2008년 2기분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톤백마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일정간격을 두고 설치되는 한 쌍의 지지프레임과, 상기 지지프레임과 지지프레임의 상부를 서로 연결하는 한 쌍의 연결프레임과, 상기 연결프레임의 상부에 일정간격을 두고 다수 설치되어 상기 톤백마대와 그 투입구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51) 국제특허분류(Int. Cl.) B65B 67/12 (2006.01) B65D 88/16 (2006.01) (21) 출원번호 20-2012-0003587 (22) 출원일자 2012년05월01일 심사청구일자 2012년05월01일 (11) 공개번호 20-2013-0006479 (43) 공개일자

untitled

- 교통사고로상해를입은원고가가해차량보험회사로부터치료비등을지급받고사고와관련된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기로하는내용의합의를하였는데그후합의당시에는예측할수없었던후유증상이발생하였다며다시보험금을청구한사안에서, 원고가주장하는후유증상은합의당시원고가인식하거나예상할수있었던범위내의손해이어서위합의의효력이미친다는이유로원고의청구를받아들이지않은판결임 - 1 - 사 건 2009가합1367 손해배상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8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 지급하라. 1.

사건 2010가합2759 구상금 원고박A (57 년생, 남) 피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청률 담당변호사이채문 대표자회장최 B 소송대리인법무법인김해& 세계 담당변호사이원기 변론종결 2010. 10. 8. 판결선고 2010. 10. 29. 1. 피고는원고에게 425,000,000원및이에대하여 2009. 9. 3. 부터 2010. 10. 29. 까지 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 / 출원일 : 제 호 / )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구분제44류의의료업 (Medical services), 눈질환및상태치료업 (treatment

특허법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7허8558 거절결정 ( 상 ) 원 고 에이엠오매뉴팩쳐링유에스에이, 엘엘씨 (AMO Manufacturing USA, LLC) 미국 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변론종결 2018. 11. 2.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1. 1. 2016 원 4435 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64157.hwp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64157 행정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 2. 피고, 피항소인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3구합1564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3. 판 결 선 고 2015. 3.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 2013. 8.

사건 2014가합8015 부당이득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이영선 2. E 3. F 변론종결 판결선고 피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이인상 1. 피고 D은원고 A에게 51,530,995원및이에대

사건 2014가합8015 부당이득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이영선 2. E 3. F 변론종결 2015. 6. 3. 판결선고 2015. 7. 1. 피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이인상 1. 피고 D은원고 A에게 51,530,995원및이에대하여 2014. 12. 16. 부터 2015. 7. 1.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사건 2013 허 6929 등록무효 ( 상 ) 원 고 소송대리인변리사김종인 피 고 소송대리인특허법인태동담당변리사박준영변론종결 판결선고 특허심판원이 당 677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

사건 2013 허 6929 등록무효 ( 상 ) 원 고 소송대리인변리사김종인 피 고 소송대리인특허법인태동담당변리사박준영변론종결 2013. 10. 25. 판결선고 2013. 11. 15. 1. 특허심판원이 2013. 7. 24. 2013 당 677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 1 - 1. 기초사실 가. 피고의등록상표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제 53 회서울특별시과학전람회 예선대회작품설명서 본선대회작품설명서 쓰나미의피해를최소화시키는건물과 건물배치에대한탐구 출품번호 S-504 출품분야학생부출품부문지구과학 학교명학년 ( 직위 ) 성명

제 53 회서울특별시과학전람회 예선대회작품설명서 본선대회작품설명서 쓰나미의피해를최소화시키는건물과 건물배치에대한탐구 출품번호 S-504 출품분야학생부출품부문지구과학 2012. 5. 14. 학교명학년 ( 직위 ) 성명 - 1 - 그림 1 쓰나미의발생과정 그림 2 실제쓰나미의사진 ρ - 2 - 그림 3 땅을파는모습그림 4 완성된수조의모습 - 3 - 그림 5 삼각기둥그림

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C6EDC1FD2DBBF3C7A52E687770>

발간등록번호 ISSN 1975-3446 11-1430000-000484-08 심판관보수교육교재 Ⅰ 2017년 3월 ~ 2017년 8월 상표판례 ( 통권제 47 호 ) 2017. 12. >>> 일러두기 1. 본책자는심판관의전문성을제고하고심판품질을향상하기위한심판관보수교육교재로편찬한것으로써먼저권리별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 로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대하여는기계

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3 후 730 등록무효 ( 특 ) 2015 후 727( 병합 ) 등록무효 ( 특 ) 원고, 상고인 화이자아일랜드파마슈티컬즈 (Pfizer Ireland Pharmaceuticals) 아일랜드카운티코크링가스키디오퍼레이션즈서포트그룹 (O

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3 후 730 등록무효 ( 특 ) 2015 후 727( 병합 ) 등록무효 ( 특 ) 원고, 상고인 화이자아일랜드파마슈티컬즈 (Pfizer Ireland Pharmaceuticals) 아일랜드카운티코크링가스키디오퍼레이션즈서포트그룹 (Operations Support Group, Ringaskiddy, County Cork,

Microsoft PowerPoint - ch02-1.ppt

2. Coodinte Sstems nd Tnsfomtion 20 20 2.2 Ctesin Coodintes (,, ) () (b) Figue 1.1 () Unit vectos,, nd, (b) components of long,, nd. 직각좌표계에서각변수 (,, ) 들의범위 < < < < < < (2.1) 직각좌표계에서임의의벡터 는,, 가그림 1.1 에서와같이,,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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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상표 도안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 청바지 에비수 갈매기 문양사건 [개요] (1) 원고는 일본인 및 일본법인으로 데님(비교적 두꺼운 면직물의 일종) 을 이용한 빈티지 스타일 청바지를 제조판매하면서, 일본의 전통신인 에비수 등을 형상화한 도안들을 만들어 청바지에 이용하였다. (2) 피고는 국내에서 의류 도소매업 및 액세서리 제조업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박상언 / 아트스페이스 주식회사

대구고등법원 제 2 민사부 1. 제 1 심판결을취소한다. 2. 이법원에서추가된선택적청구에따라, 피고는, 가. 원고 A 에게별지목록기재주식중 110,000 주에관하여원고 A 명의로, 판 결 나. 원고 B 에게별지목록기재주식중 190,000 주에관하여원고 B 명의로, 사 건 2017나23555 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1. A 시 2. B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3326 회장직위해제결의 등 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 고 B 대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1. 피고의 2012. 5. 24.자 원고에 대한 회장직위해제 결의 및 2012. 6.

이 유 1. 기초사실가. 원고전국금속노동조합 C지부 ( 이하 원고 C지부 라한다 ) 는 C 주식회사및 D 주식회사에근무하는대리이하직원들을가입대상자로하는전국금속노동조합산하노동조합지부이고, 별지원고목록기재원고 2 내지 1082들은 C 주식회사소속직원들로서원고 C지부의조합원

울산지방법원 제 5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3가합8188 손해배상 ( 기 ) 원 고 B 피 고 A (1951. 9. 20. 생 ) 변론종결 2014. 7. 10. 판결선고 2014. 8. 28. 주 문 1. 원고들의피고에대한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원고전국금속노동조합 C지부에게 100,000,000원, 별지원고목록기재원고

특허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6 허 4818 권리범위확인 ( 특 ) 원고바이엘헬스케어엘엘씨 (BAYER HEALTHCARE LLC) 피고한미약품주식회사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

특허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6 허 4818 권리범위확인 ( 특 ) 원고바이엘헬스케어엘엘씨 (BAYER HEALTHCARE LLC) 피고한미약품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4. 14.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6. 4. 27. 2015 당 1464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피고는 1,560,533,33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6%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원고들과피고사이에 체결된분양형토지신탁계약

서울고등법원 제 민사부 판 결 사건 2014나57978 수익금지급등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1. A 주식회사대표이사 OOO 2. 주식회사 B 대표이사 OOO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 OOO, OOO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C 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소송대리인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O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3 가합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터치스크린이 구비된 휴대 단말기용 케이스에 있어서, 바닥편(2)과 덮개편(3)이 절첩편(4) 사이에 일체 형성된 플립형 케이스(1); 상부에 단말기(M) 몸체가 수납 고정되고 저면이 상기 바닥편(2)에 점착 고정되는 하드케이스(7);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45C 11/00 (2014.01) (21) 출원번호 20-2012-0006075 (22) 출원일자 2012년07월11일 심사청구일자 전체 청구항 수 : 총 4 항 2012년07월11일 (54) 고안의 명칭 휴대 단말기용 케이스 (11) 공개번호 20-2014-0000448

주문과같다. 1. 기초사실 다음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 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제5, 6, 7, 12, 13 호증,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5 내지 18호증 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이를인정할수있다. 가. 이

사건 2007가합131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P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동래 담당변호사김충희, 김인일 피고 D (61 년생, 남) 변론종결 2009. 1. 8. 판결선고 2009. 1. 22. 소송대리인변호사정호석 1. 망 A가 2006. 12. 6. 패혈증진단을받고입원치료한것과 2006. 12. 8. 사망한것 과관련하여원고와피고사이에 2005. 9.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은부산수영구대지( 이하 이사건대지 라한다) 에인접한 XX 빌라( 이하 이사건빌라 라한다) 에거주하는주민들이다. 나. 주식회사 OO는 피고에게이사건대지지상에위험물저장및처리 시설( 주유소, 이하 이사건주유소 라한다) 의건축

사건 2008구합3488 주유소건축허가처분취소 원고 1. P (43 년생, 여) 포함 20명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구덕 담당변호사김창수 피고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 변론종결 2008. 12. 18. 판결선고 2009. 1. 22. 1. 원고들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피고가 2008. 4. 24. 주식회사 OO 에대하여한주유소건축허가처분을취소한다.

(72) 발명자 김도규 서울특별시성북구장위 3 동 박준일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 서광아파트 103 동 803 호 유형규 경기도광명시광명 4 동한진아파트 101 동 1801 호 - 2 -

(51) Int. Cl. (19) 대한민국특허청 (KR) (12) 공개특허공보 (A) F25B 30/06 (2006.01) (21) 출원번호 10-2008-0088941 (22) 출원일자 2008 년 09 월 09 일 심사청구일자 전체청구항수 : 총 7 항 2008 년 09 월 09 일 (54) 지중열교환기의공급파이프 (11) 공개번호 10-2010-0030143

02-1기록도전(108-143)

03-1영역형(218-261)

목 록( 目 錄 )

부 附 록 錄 목록( 目 錄 ) 용어설명( 用 語 說 明 ) 색인( 索 引 ) 목 록( 目 錄 ) 278 고문서해제 Ⅷ 부록 목록 279 1-1 江 華 ( 內 可 面 ) 韓 晩 洙 1909년 10월 11일 1-2 江 華 ( 內 可 面 ) 韓 晩 洙 洪 元 燮 1909년 10월 2-1 江 華 ( 府 內 面 ) 曺 中 軍 宅 奴 業 東 고종 18년(1881) 11월

1) 명칭 : 썸네일 1) 을디스플레이하는장치및방법 2) 출원일 / 출원번호 : / 제 호 3) 특허청구범위 : 청구항 1 움직임을감지하는센서부 ( 이하 구성 1 이라한다 ), 상기감지된움직임에따라입력된움직임신호의종류를판단하는제

특허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4 허 1952 거절결정 ( 특 ) 원 고 피고특허청장 변론종결 2014. 8. 21. 판결선고 2014. 9. 26.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4. 2. 19. 2012 원 10605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출원발명 -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맨홀 일부분에 관통되게 결합되는 맨홀결합구와; 상기 맨홀결합구의 전방에 연통되게 형성되어 토양속에 묻히게 설치되고, 외주면에는 지하수가 유입될 수 있는 다수의 통공이 관통 형성된 지하수유입구와; 상기 맨홀결합구의 후방에 연통되고 수직으로 세워

(51) Int. Cl.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G01F 23/02 (2006.01) G01F 23/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07-0096769 (22) 출원일자 2007년09월21일 심사청구일자 전체 청구항 수 : 총 5 항 (54) 지하수위 관측장치 2007년09월21일 (11) 공개번호 10-2009-0031004

<C6EDC1FD2DBBF3C7A52E687770>

2015. 10. 발간등록번호 상표판례 ( 통권제 43 호 ) 2015. 10. >>> 일러두기 1. 본책자는심판관의전문성을제고하고심판품질을향상하기위한심판관보수교육교재로편찬한것으로써먼저권리별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 로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대하여는기계 금속 건설, 화학 생명공학, 전기 전자 정보 통신분야로구분하여발간하였습니다. 2. 본책자에게재된판결문은

1. 피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들의보조참가를허가한다. 3. 항소비용중보조참가로인한부분은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부분은피고가각부담한다. 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한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을취소한다. 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취소한다.

사건 2011 누 23865 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 송달장소서울 대표자조합장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1. 최00 서울 2. 백00 서울 3. 김00 서울 제 1 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24. 선고 2011 구합 8222 판결 변론종결 2011. 9. 22. 판결선고 201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개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1)를 서로 결합하여 연속화시키는 구조로서, 삽입공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삽입공 내면에는 나사부가 형성되어 있는 너트형 고정부재(10)가, 상기 프리캐스 트 콘크리트 부재(1) 내에 내장되도록 배치되는 내부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국제특허분류(Int. Cl.) E01D 19/12 (2006.01) E01D 2/00 (2006.01) E01D 21/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11-0036938 (22) 출원일자 2011년04월20일 심사청구일자 2011년04월20일 (65) 공개번호 10-2012-0119156

- 2 -

- 1 - - 2 - - 3 - - 4 - - 1 - - 2 - 구분청구 심결 (B) 취하절차무효미처리 (A) 인용기각각하소계 (C) (D) (E=A-(B+C+D) 2015 505 0 165 0 165 176 116 48 2016 3 0 2 0 2 0 0 1 합계 508 0 167 0 167 176 116 49 구분 심결년 2013 2014 2015 2016

판결선고 주 문 1. 제1심판결의원고 A에대한부분중아래에서지급을명하는돈을초과하여지급을명한피고패소부분을취소하고, 그취소부분에해당하는원고 A의청구를기각한다. 피고는원고 A에게 26,362,94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울산지방법원 제 2 민사부 판 결 사건 2013나8335 손해배상 ( 자 )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1. A 원고, 항소인 2. B 3. C 4. D 5. E 6. F 원고 4 내지 6은미성년자이므로법정대리인친권자모 A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김정일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G 주식회사대표이사 H 소송대리인변호사문탑승 제 1 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 제 1 민사부 판 결 사건 2017 나 손해배상 ( 기 )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강, 남, 반 소송복대리인변호사이 피고, 피항소인 1. 강 2. 오 3. 김 4. 차 5. 임 6. 전 제 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의정부지방법원 제 1 민사부 판 결 사건 2017 나 206459 손해배상 ( 기 )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강, 남, 반 소송복대리인변호사이 피고, 피항소인 1. 강 2. 오 3. 김 4. 차 5. 임 6. 전 제 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 5. 23. 선고 2016 가소 78165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6.

로부터 31일째인 2013 년 5월 2일이사건심결취소의소를제기하였는데, 원심이제소기간인 2013 년 5월 1일 ( 평일인수요일이었음 ) 을도과하여제기된것이어서부적법하다는이유로이사건심결취소의소를각하하였던사안인바, 과연심결취소소송도특허법제14조제4호의 특허에관한절차 로전제

이슈와동향 국내외판례분석 근로자의날 을공휴일로보는특허법제 14 조제 4 호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에심결취소소송도포함되는지여부 근로자의날 을공휴일로보는특허법제 14 조제 4 호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에심결취소소송도포함되는지여부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 후 1573 판결 정태호 _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May May 1 2 Patent Ⅰ.

untitled

서울가정법원 제 2 부 심 판 사건 2008 느합 ** 상속재산분할 2008 느합 **( 병합 ) 기여분 청구인 62 년생 상대방 1. 갑 (50년생) 2. 을 (52년생) 3. 병 (54년생) 4. 정 (58년생) 5. 무 2009. 4. 21. 실종선고 (1972. 12. 15. 실종기간만료 ) 주 문 1. 이사건각심판청구중상대방무에대한청구부분을각하한다.

청구취지주위적및제1예비적청구취지 : 피고는원고여A에게 20,979,996원, 원고공A1에게 8,741,665원및위각돈에대하여 부터이사건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 원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가단26093 손해배상 ( 기 ) 원 고 1. 여A (32년생, 여 ) 2. 공A1 (30년생, 남 ) 소송대리인공익법무관금현준 피 고 B중앙회소송대리인법무법인푸른담당변호사전승환 변론종결 2011. 4. 19. 판결선고 2011. 5. 24. 주 문 1. 원고의주위적청구를기각한다. 2. 피고는원고여A에게 12,587,997원,

원고들이 15%, 피고가 85% 를각부담하고, 원고 2, 8, 17, 20 과피고사이에생긴부 분은위원고들이부담한다.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 청구취지및인정금액표 ( 이하 별지표 ) 의 청구취지금 란기재각해당돈및각이에대하여이사건청구취지및청구원인

사건 2014 가단 5094121 손해배상 ( 기 ) 원고 1. ~ 22.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제승 담당변호사장보윤, 김진미 피고 A 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세양담당변호사성승락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8. 13. 1. 피고는원고 1, 3 ~ 7, 9 ~ 16, 18 ~ 22에게각별지 청구취지및인정금액표 의 인정금액 란기재각해당돈및각이에대하여

<BBF3C7A5BAD0BEDF2DBCF6C1A42E687770>

2010. 9. 2010. 9. 일러두기 1. 본책자는심판관의전문성을제고하고심판품질을향상하기위한심판관보수교육교재로편찬한것으로써먼저권리별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 로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대하여는기계 금속 건설, 화학 생명공학, 전기 전자 통신분야로구분하여발간하였습니다. 2. 본책자에게재된판결문은 2010 년 4 ~ 6 월까지대법원및특허법원에서

1. 기초사실가. 이사건심결의경위원고는 아래나. 항기재피고의이사건등록상표가아래다. 항기재선등록상표와표장및지정상품이유사하여상표법제34조제1항제7호에해당하고, 현저한지리적명칭이므로상표법제33조제1항제4호에해당하며, 산지표시이므로상표법제33조제1항제3

특허법원 제 5 부 판 결 사건 2018 허 4867 등록무효 ( 상 ) 원고 A 피고주식회사지평주조 변론종결 2018. 8. 24.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8. 4. 25. 2018 당 460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이 유 - 1 - 1. 기초사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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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 일러두기 1. 본책자는심판관의전문성을제고하고심판품질을향상하기위한심판관보수교육교재로편찬한것으로써먼저권리별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 로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대하여는기계 금속 건설, 화학 생명공학, 전기 전자 정보 통신분야로구분하여발간하였습니다. 2. 본책자에게재된판결문은 2014년 7~9월까지대법원및특허법원에서선고된판결중특허심판원의심결이취소된사건과승소사건중심판실무에필요한중요사건을중심으로수록하였으며,

대법원_2015다19117(비실명)[1].hwp

사 건 2015다19117( 본소 ) 손해배상 2015다19124( 반소 ) 손해배상 원고 ( 반소피고 ), 상고인 원고 ( 반소피고 ) 소송대리인법무법인세종 담당변호사김용담외 4인 피고 ( 반소원고 ), 피상고인 케이티비자산운용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피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김인만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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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11-1430000-000484-08 심판관보수교육교재 Ⅰ ISSN 1975-3446 상표판례 ( 통권제 16 호 ) 2008. 9 특허심판원 목차 제 6 조제 1 항제 3 호 1. 2008 허 2749( 거절결정 ) : 3 제 6 조제 1 항제 7 호 1. 2007 허 13483( 거절결정 ) : 13 제 7 조제 1 항제 4 호 1. 2007

2.pdf

1 1 1441 1457 5 1441 7 23 1448 1 145 1451 1452 2 1455 3 1457 3 1 4 1681 7 5 1698 6 [] 7 2 1457 3 6 1452 ~ 1455 196 1581 1 12 31448 4 3 ; 2 145 7 2 ; 1 1 21796 3684 2 1 1452 5 18 3 1 11455 6 11 4 1 5 12

<C6EDC1FD2DBBF3C7A52E687770>

2012. 6. 2012. 6. 일러두기 1. 본책자는심판관의전문성을제고하고심판품질을향상하기위한심판관보수교육교재로편찬한것으로써먼저권리별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 로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대하여는기계 금속 건설, 화학 생명공학, 전기 전자 통신분야로구분하여발간하였습니다. 2. 본책자에게재된판결문은 2012년 1 ~ 3월까지대법원및특허법원에서선고된판결중특허심판원의심결이취소된사건과승소사건중심판실무에필요한중요사건을중심으로수록하였으며,

판결선고 주 문 1. 피고가 원고들에대하여한각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3. 제1항기재처분은이판결확정시까지그집행을정지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처분의경위가. 원고들

부산지방법원 제 1 행정부 판 결 사 건 2012구합3492 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처분취소 원 고 1. 주식회사 서울성동구 동대표이사최 2. 주식회사서울강남구 동공동대표이사이, 설 3. 주식회사서울중구 동대표이사신 4. 주식회사 부산북구 동대표이사김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허이훈 피 고 부산광역시연제구청장소송수행자문, 김 변론종결 2012. 9. 27. -

춤추는시민을기록하다_최종본 웹용

몸이란? 자 기 반 성 유 형 밀 당 유 형 유 레 카 유 형 동 양 철 학 유 형 그 리 스 자 연 철 학 유 형 춤이란? 물 아 일 체 유 형 무 아 지 경 유 형 댄 스 본 능 유 형 명 상 수 련 유 형 바 디 랭 귀 지 유 형 비 타 민 유 형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외형이 육면체이며 원통 공으로 관통된 한쪽의 중앙부에 원형 공보다 직경이 더 큰 스플라인 홈이 설치되며, 원 통공의 축 중심과 직각방향으로 양쪽에 원통 홈이 설치되고, 원통 홈의 중간부에 상, 하로 핀 홀이 설치된 스플 라인 너트(01)와,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01K 97/22 (2006.01) A01K 97/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11-0098722 (22) 출원일자 2011년09월27일 심사청구일자 2011년09월27일 (11) 공개번호 10-2013-0033911 (43) 공개일자 2013년04월04일

28. 부터 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 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3. 원고의피고 A2 에대한항소를기각한다. 4. 원고와피고 A1 주식회사, A3, A4 사이에생긴소송총비용은같은피고들이부담하 고, 원고와피고 A2

사건 2008나18502 손해배상( 기) 원고, 항소인 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정인 담당변호사박봉환, 손범식 피고, 피항소인 1. A2 (67 년생, 남) 2. A1 주식회사 3. A3 (60 년생, 남) 소송대리인변호사김웅지 4. A4 (57 년생, 남)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7가단162753 판결 변론종결 2009.

<BBF3C7A520C6C7B7CA2DC6EDC1FD2E687770>

2011. 12. 2011. 12. 일러두기 1. 본책자는심판관의전문성을제고하고심판품질을향상하기위한심판관보수교육교재로편찬한것으로써먼저권리별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 로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대하여는기계 금속 건설, 화학 생명공학, 전기 전자 통신분야로구분하여발간하였습니다. 2. 본책자에게재된판결문은 2011 년 7 ~ 9 월까지대법원및특허법원에서

2008101003530.hwp

(P)180.120-W(B07B 1/20) 특 허 심 판 원 제 심 10 부 결 심 판 번 호 2008원3530 사 건 의 표 시 2007년 특허출원 제96606 호 매립 폐기물 및 건축 폐기물 분쇄 청 구 인 백운석 분리 처리장치 의 거절결정불복 인천 서구 가좌동 대리인 변리사 김은구 4-2 범양아파트 105-1105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13 동궁빌딩

2 목록기재방법을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피고는원고에게 100,000,000 원및이에 대한이사건소장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15% 의비율에의한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특허발명 ( 갑제1호증의 1, 2) 1) 발명의명칭 : 통화대기시음성 / 문자

특허법원 제 2 1 부 판 결 사건 2018 나 1060 특허권침해금지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링프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케이티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5 가합 576608 판결 변론종결 2018. 7. 12. 판결선고 2018. 9. 11. 주 문 1. 원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이사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에의한금원을지 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4 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6 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인정할수있다.

사건 2008가합9559 부당이득금 원고 1. P1 (51 년생, 여) 2. P2 (65 년생, 여)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로앤로 담당변호사서충식 피고 D건설주식회사 변론종결 2008. 9. 3. 판결선고 2008. 9. 24. 소송대리인변호사이수기 1. 원고들의청구를각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피고는원고 P1에게 161,751,600 원,

쌍백합23호3

4 5 6 7 여행 스테인드글라스 을 노래했던 하느님의 영원한 충만성을 상징하는 불꽃이다. 작품 마르코 수사(떼제공동체) 사진 유백영 가브리엘(가톨릭 사진가회) 빛은 하나의 불꽃으로 형상화하였다. 천사들과 뽑힌 이들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며 세 겹의 거룩하심 가 있을 것이다. 빛이 생겨라. 유리화라는 조그만 공간에 표현된 우주적 사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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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AS/SDS Ver..4.0 기술자료 Design>Shear Check Result KCI-USD99의슬래브의불균형모멘트에대한고려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7.11. 전단편심설계 (1) 슬래브의평면에수직한위험단면의도심에대해전단편심에의해전달된다고보아야할불균형모멘트의비율은다음과같다. γ υ 1 = 1 b 1+ 3 b 1 () 전단편심에의한모멘트전달로인한전단응력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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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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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게임물캐릭터의실질적유사성판단 - 게임 신야구 사건 [ 개요 ] 원고는 1994년출시한 실황파워풀프로야구 라는콘솔게임기용 (PS2) 소프트웨어저작권자이다. 피고들은 2005년 5월경 신야구 라는제호의온라인야구게임을제작한자와자신이운영하는인터넷사이트 (www.hanbiton.com) 를통해위야구게임을제공하고있는자이다. 원피고의야구게임에등장하는캐릭터의유사한부분이저작권침해논란에휩싸였다.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E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148,374,304원 중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위 97,249,536원 중 각 28,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나7264 손해배상(자) 2013나7271(병합)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항소인 1. D 주식회사 2. E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2가단41709, 2013가단 11880(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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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이책자는심판관보수교육교재로편찬한것으로써먼저권리별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 로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대하여는기계 금속 건설, 화학생명공학, 전기 전자 통신분야로구분하여발간하였습니다. 2. 이책자에게재된판결문은 2007.4. - 2007.6. 까지대법원및특허법원등에서최근선고된판결중특허심판원의심결이취소된사건을중심으로수록하였으며, 사건의연혁을알기쉽도록하기위해해당심결문도함께수록하여관련법조문별로구분하여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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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설계 실무 (Design of Fishway) 1. 머리말 2. 어도 설계의 기본 이론 3. 어류이동의 생태학적 특성 4. 어도 설계의 수리학적 기법 5. 어도의 설계 및 설치사례 참 고 문 헌 헌 제12회 수공학 웍샵 그림 2.2 자연형 어도의 예 제12회 수공학 웍샵 그림 2.3 어도 내부에 돌을 설치한 모습 그림 2.4 어도 바닥에 돌을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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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 일러두기 1. 본책자는심판관의전문성을제고하고심판품질을향상하기위한심판관보수교육교재로편찬한것으로써먼저권리별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 로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대하여는기계 금속 건설, 화학 생명공학, 전기 전자 정보 통신분야로구분하여발간하였습니다. 2. 본책자에게재된판결문은 2012년 10 ~ 12월까지대법원및특허법원에서선고된판결중특허심판원의심결이취소된사건과승소사건중심판실무에필요한중요사건을중심으로수록하였으며,

2. 원고들의나머지청구를모두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들이,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피고는원고들에게각 137,750,947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판결선고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

광주지방법원 제 4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0가합9308 손해배상 ( 기 ) 원 고 1. 박 (38년생) 2. 안 (34년생)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법가담당변호사노영대, 주철수, 백형용 피 고 전라남도대표자도지사박준영소송대리인변호사나봉수 변론종결 2011. 4. 1. 판결선고 2011. 4. 22. 주 문 1. 피고는원고들에게각 63,761,175 원및이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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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11-1430000-000484-08 심판관보수교육교재 Ⅰ ISSN 1975-3446 상표판례 ( 통권제 18 호 ) 2009. 3 특허심판원 일러두기 1. 이책자는심판관보수교육교재로편찬한것으로써먼저권리별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 로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대하여는기계 금속, 화학 생명공학, 전기 전자분야로구분하여발간하였습니다. 2.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중심부에 구멍(110)이 천공된 변좌용 프레임(120), 상기 변좌용 프레임(120)의 하부면에 구멍(110)을 중심으로 양측 대칭되는 위치에 절첩가능하도록 구비된 다리 용 프레임(130), 하기 등판용 프레임(150)의 양측에 변좌용 프레임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47K 11/04 (2006.01) A47K 11/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12-0041737 (22) 출원일자 2012년04월20일 심사청구일자 2012년04월20일 (65) 공개번호 10-2013-0118663 (43) 공개일자 2013년10월30일

피고는원고에게 77,576,000원과이에대하여 부터청구취지확장및원인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1. 기초사실가. 원고는 :27경피고가운영하는서울서초구잠원

사 건 2011가단185038 손해배상 ( 기 ) 원 고 최 소송대리인변호사이흥영 피 고 주식회사 대표이사윤 ** 소송대리인법무법인소명담당변호사최상경, 김병규, 나정은 변론종결 2013. 11. 1. 판결선고 2013. 11. 29. 1. 피고는원고에게 42,195,539원과이에대하여 2010. 8. 14. 부터 2013. 11. 29. 까지는연 5% 의,

기본도형과작도 1 강 - 연습문제 1. 오른쪽그림과같이직선l 위에점,, 가있을때, 옳지않은것은? 1 = 2 = 3 = 직선l 4 = 5 = l 2. 오른쪽그림에서 = = 이다. 다음( ) 안에알맞은수를쓰시오. 1 =( 2 =( 3 =( 4 =( ) ) ) ) 3. 한평

기본도형과작도 1 강 - 점, 선, 면 사이버스쿨우프선생 www.cyberschool.co.kr 도형의기본요소 1. 점 : 크기가없다. 0 차원, 있는것처럼점을찍는다. 2. 선 : 점이움직인자취( 흔적), 1차원 3. 면 : 선이움직인자취, 2차원 교점 : ( 선 + 선), ( 선 + 면) 이만나는점 교선 : ( 면 + 면) 이만나는선 [ 예제 1] 삼각뿔에서교점과교선의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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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건수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63 66 69 72 75 78 81 84 87 90 93 96 99 180000 160000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특허출원건수 내 국 인 에 의 한 특 허 등 록 건 수 내 국 인 에 의 한 특 허 출 원 4000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징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1. 10.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 1.부터 삼 락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부산지방검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20695 해임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C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구합1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24. 판 결 선 고 2015. 8.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소송대리인변호사 *** 사건본인 1. **(06****-3******) 2. **(08****-4******) 사건본인들주소 ( 생략 ) 사건본인들등록기준지 ( 생략 )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원고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파탄에주된책임이있는쪽의이혼청구라는사유로기각된사례 대전가정법원 2012. 7. 16. 선고 2011 드합 163[ 이혼등 ] 판결의요지 혼인생활의파탄에대하여주된책임이있는배우자는원칙적으로그파탄을사유로하여이혼을청구할수없고, 다만상대방도그파탄이후혼인을계속할의사가없음이객관적으로명백한데도오기나보복적감정에서이혼에응하지아니하고있을뿐이라는등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한하여예외적으로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가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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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04 다 50747 반론보도심판청구 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1 주식회사외 1 인 소송대리인법무법인세경 담당변호사이춘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8. 31. 선고 2002 나 14114 판결 판결선고 2006. 11. 23.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판단한다.

주식회사세종텔레콤, 주식회사케이아이엔엑스, 정부통합전산센터에대하여한시정요구 ( 접속차단 ) 처분중노스코리아테크 ( 부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처분의경위가. 원고는미국에거

서울행정법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62993 시정요구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마틴윌리엄스 (Martyn Williams) 미합중국캘리포니아주샌프란시스코시세컨드스트리트 501, 스위트 600 (501 Second Street, Suite 600, San Francisco, United States of America 소송대리인변호사손지원 피 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대표자위원장박효종소송대리인변호사성수빈,

Structure and Interpretation of Computer Programs: Assignment 3 Seung-Hoon Na October 4, George (아래 3개의 문제에 대한 구현이 모두 포함된 george.rkt파일을 제출하시오.

Structure and Interpretation of Computer Programs: Assignment 3 Seung-Hoon Na October 4, 2018 1 George (아래 3개의 문제에 대한 구현이 모두 포함된 george.rkt파일을 제출하시오. 실행후 Problem 1.3에 대한 Display결과가 나와야 함) George 그림은 다음과

1. 원고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원고와피고는이혼한다. 피고는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과이에대한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을, 재산분 할로 5,000,000,000원과이에대한이판결확정일다음날

사건 2010드합 이혼등 원고 (70 년생여자) 주소서울 구 동 동 호 등록기준지대구 군 읍 리 소송대리인변호사유상순 피고 (65 년생남자) 주소부산 구 동 아파트 동 호 등록기준지대구 군 읍 리 소송대리인변호사박영식 소송대리인법무법인정인, 담당변호사이기중 사건본인 (97 년생남자) 변론종결 2012. 3. 15. 판결선고 2012. 6. 28. 주소및등록기준지원고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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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c Applications 3ds MAX 의기초도형들 Geometry 3 rd Week, 2007 3 차원의세계 축 (Axis) X, Y, Z 축 중심점 (Origin) 축들이모이는점 전역축 (World Coordinate Axis) 절대좌표 지역축 (Local Coordinate Axis) 오브젝트마다가지고있는축 Y Z X X 다양한축을축을사용한작업작업가능

4. 소송총비용 (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포함 ) 은원고들이부담한다. 1. 청구취지피고들은공동하여원고들에게별지1 표중 청구금액 란기재각돈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15%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

사건 2017 나 2037841 손해배상청구의소 원고, 피항소인별지 1 표중원고목록기재와같다. 피고, 항소인 1. 은행 2. 증권주식회사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 가합 504723 판결 변론종결 2018. 4. 5. 판결선고 2018. 5. 10. 1. 제1심판결을취소한다. 2. 원고들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3.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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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2) 2호 주거지 주거지는 해발 58.6m의 조사지역 중앙부 북쪽에 3호 주거지와 중복되어 위치하고 있다. 주거지는 현 지표층인 흑갈색사질점토층(10YR 2/3)을 제거하자 상면에 소토와 목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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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피용자에게발생한산재사고에대한도급인의손해배상책임에관한전주지방법원판결요지서 (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7278 손해배상 ( 산 ) 사건 ] 사건의경과 사건번호 2005가단7278 원 고 1 외 피 고 유한회사신대양조선 소제기일 2005. 3. 18. 판결선고일 2007. 11. 23. 쟁 점 노무도급의경우수급인의피용자가근로중산업재해사고를당한경우도급인이그손해배상책임을지는지여부및안전장비가제공되었음에도피해자가이를착용하지않고작업하다가추락한사고에서과실비율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대법원심리 :00 전원합의체공개변론 ( 생방송중계 ) :00 전원합의체판결선고 파기환송 ( 처분적법 ) 2. 주된쟁점및원심 (= 항소심 ) 의판단 쟁점이사건조항의처분대상을오인한위법이있는지임대매장의업주에대한의견청취등

대형마트영업규제에관한전원합의체판결에대한보도자료 대법원공보관실 (02-3480-1451) 대법원 ( 재판장대법원장양승태, 주심대법관김창석 ) 은 2015. 11. 19.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2015 두 295) 사건에서피고들의상고를받아들 여파기환송하는내용의전원합의체판결을선고하였음 1. 사안의내용및경과 당사자 원고 1. 롯데쇼핑주식회사 2. 주식회사에브리데이리테일

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3 후 1207 등록무효 ( 상 )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변리사박진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박정희외 4 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선고 2012

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3 후 1207 등록무효 ( 상 )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변리사박진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박정희외 4 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3. 5. 3. 선고 2012 허 8225 판결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원심판결중피고패소부분을파기하고,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 시행 2014.1.31] [ 법률제 11962 호, 2013.7.30, 타법개정 ] 특허청 ( 디자인심사정책과 ) 042-481-5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디자인의보호및이용을도모함으로써디자인의창작을장려하여산업발전에이바지로한다. < 개정 2004.12.31>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1995.12.29,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지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법령위반에관한상고이유에대하여 ( 상고이유제2점 ) 가. 이사건사업계획변경이변경인가대상이아니라는주장에관하여 (1) 원심은, 이사건사업계획변경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7 두 33176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대한관광리무진 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김응수외 4 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전라북도지사 1. 주식회사전북고속 2. 유한회사호남고속 피고보조참가인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바른 담당변호사김관중외 3 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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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 일러두기 1. 본 책자는 심판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심판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심판관 보수교육 교재로 편찬한 것으로써 먼저 권리별(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 신안)로 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 대하여는 기계 금속 건설, 화학 생명공학, 전기 전자 정보 통신 분야로 구분하여 발간하였습니다. 2. 본 책자에 게재된 판결문은 2014년 10월

인쇄 페이지 1 / 1 접수일시 : 2009 년 09 월 08 일 11 시 39 분 59 초 접수번호 ( 납부자 번호 ) 사건번호권리서류명명칭 7-1-2009-0046 050-48 10-1999-0007432 특허출원 10-0303296-00-00 특허등록 2009-당-002168 [ 심판청구 ] 심판 청구서 부가가치정보처리시스템에서축하메시지 제공방법및시스템

가. 근로기준법제50조제1, 2항은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고,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고정하고있다. 같은조제3항은제1, 2항에따른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3다60807 임금등원고, 피상고인별지원고명단기재와같다. 소송대리인법무법인삼일담당변호사최봉태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코리아와이드포항 소송대리인변호사김인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1 나 3856 판결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원심판결중피고패소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대구고등법원에환송한다.

신청서작성 신청접수 신청서보완 신청서검토 신청제품공지및의견서접수 생산실태조사협조 생산실태조사 생산실태조사 지정심사참석 지정심사 지정심사 ( 물품및법인평가 ) 지정심사는분야별 5~10 인의 외부심사위원으로구성 지정심사결과확인 지정심사결과보고 최종심사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 지정결과확인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지정 지정증서 ( 별도발송 및직접수령 ) 지정증서수여 지정관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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