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칭 : 썸네일 1) 을디스플레이하는장치및방법 2) 출원일 / 출원번호 : / 제 호 3) 특허청구범위 : 청구항 1 움직임을감지하는센서부 ( 이하 구성 1 이라한다 ), 상기감지된움직임에따라입력된움직임신호의종류를판단하는제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1) 명칭 : 썸네일 1) 을디스플레이하는장치및방법 2) 출원일 / 출원번호 : / 제 호 3) 특허청구범위 : 청구항 1 움직임을감지하는센서부 ( 이하 구성 1 이라한다 ), 상기감지된움직임에따라입력된움직임신호의종류를판단하는제"

Transcription

1 특허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4 허 1952 거절결정 ( 특 ) 원 고 피고특허청장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출원발명 - 1 -

2 1) 명칭 : 썸네일 1) 을디스플레이하는장치및방법 2) 출원일 / 출원번호 : / 제 호 3) 특허청구범위 : 청구항 1 움직임을감지하는센서부 ( 이하 구성 1 이라한다 ), 상기감지된움직임에따라입력된움직임신호의종류를판단하는제어부 ( 이하 구성 2 라한다 ) 및상기판단결과에따라, 하나의특정배경화면을디스플레이하거나, 또는배경화면을선택할수있는상기특정배경화면을중심에위치시킨복수의배경화면에대한썸네일을디스플레이하는디스플레이부 ( 이하 구성 3 이라한다 ) 를포함하는썸네일을디스플레이하는장치 ( 아래와같이 자명세서등보정서에의해보정된것 ). 청구항 2 내지 12 : [ 별지 1] 원고의출원발명 제1항과같다. 4) 주요도면 : [ 별지 1] 원고의출원발명 제2항과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 을제2호증 ) 가 ) 명칭 : 스윙방향에따라서로다른대기화면을현시해주는듀얼메뉴양방향스윙폰및그듀얼메뉴현시방법나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691041호다 ) 주요내용및도면 : [ 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제1항과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 을제3호증 ) 가 ) 명칭 : 휴대단말의디지털이미지표시방법및장치나 ) 출원일 / 공개일 / 공개번호 : / / 공개특허공보 1) 썸네일 (thumbnail) : 페이지전체의레이아웃을검토할수있게페이지전체를작게줄여화면에띄운것을말한다 (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Korean Diction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3 호다 ) 주요내용및도면 : [ 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제2항과같다. 다. 이사건심결의경위 1) 원고는 원고의출원발명을출원하였는데, 특허청심사관으로부터 자로 원고의출원발명은위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 ( 이하 통상의기술자 라한다 ) 가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므로특허를받을수없다 는이유로의견제출통지를받았고, 명세서등보정서 ( 이하 자명세서등보정서에의해보정된원고의출원발명을 이사건출원발명 이라하고, 이사건출원발명의청구항제1항발명을 이사건제1항발명 이라한다 ) 와의견서를제출하였다. 그러나, 특허청심사관은 보정된청구항에의하더라도의견제출통지서의거절이유를해소하지못하였다는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다. 2) 원고는 이에불복하여특허심판원 2012원10605호로심판을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사건제1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2에의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어서특허를받을수없고, 특허청구범위가둘이상의청구항이있는경우어느하나의청구항이라도거절이유가있으면출원발명전부가거절되어야한다 는이유로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5호증 ( 가지번호가있는것은가지번호를포함한다 ), 을제1, 2, 3호증, 변론전체의취지 2. 당사자주장의요지및이사건의쟁점가. 당사자주장의요지 - 3 -

4 1) 원고주장의이사건심결취소사유가 ) 이사건제1항발명의 하나의특정배경화면을디스플레이하거나또는배경화면을선택할수있는특정배경화면을중심에위치시킨복수의배경화면에대한썸네일을디스플레이하는 부분은움직임신호에따라특정배경화면이나특정배경화면을중심에위치시킨복수의배경화면에대한썸네일을선택적으로디스플레이한다는내용으로해석해야하므로비교대상발명 1과다르다. 나 ) 피고가소송절차에서새롭게제출한자료들 ( 을제7 내지 13호증 ) 은선행기술로사용될수없고, 특정배경화면에썸네일을선택적으로디스플레이하는기술은주지관용의기술이라고볼수없다. 다 ) 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없으므로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 2) 피고주장의요지가 ) 이사건제1항발명의 또는 은 그렇지않으면 의의미로해석되므로, 움직임신호에따라특정배경화면만을디스플레이하는구성을배제할수없다. 나 ) 피고가새롭게제출한증거들 ( 을제7 내지 13호증 ) 은주지관용을증명하기위한자료들이다. 다 ) 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에주지관용의기술을적용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으므로, 진보성이부정된다. 나. 이사건의쟁점당사자의주장을통해정리되는이사건의쟁점은이사건출원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어특허를받을수없는지여부인데, 이하에서는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 - 4 -

5 이부정되는지여부에대해먼저살펴보기로한다. 3. 이사건출원발명이특허를받을수없는지여부가. 기술분야대비이사건출원발명은썸네일을디스플레이하는장치및방법에관한것이고 ( 을제1호증 5면식별번호 [1]), 비교대상발명 1은스윙되면서열릴때그스윙방향에따라서로다른메뉴화면을대기화면으로현시해주는양방향스윙폰 ( 을제2호증 2면식별번호 [12]) 에관한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휴대단말의대기화면상에서터치스크린방식을사용하여디지털이미지를이동또는확대하는휴대단말에서디지털이미지를표시하는방법및장치에관한것으로 ( 을제3호증 5면식별번호 [5]), 이사건출원발명과비교대상발명 1, 2는복수의메뉴나디지털이미지를디스플레이하는방법또는장치라는점에서기술분야가동일하다. 나. 구성및작용효과대비 1) 구성 1, 2 대비구성 1은 움직임을감지하는센서부 이고, 구성 2는 상기감지된움직임에따라입력된움직임신호의종류를판단하는제어부 로, 비교대상발명 1의 스윙방향을감지하여그감지신호를제어부 (30) 로전송하는감지부 (10) ( 을제2호증 3면식별번호 [25]) 및 감지부로부터의감지신호에따라스윙폰의열림과닫힘을감지하며, 스윙폰이스윙되면서열릴때그스윙방향을알아낸후스윙방향에따라메모리에서초기대기화면또는선택대기화면에대한정보를읽어와해당대기화면이화면에현시되도록해주는제어부 (30) ( 같은면식별번호 [27]) 에각각대응된다. 양대응구성들은휴대단말기의움직임과그움직임신호의종류를판단해내는 - 5 -

6 점에서일치한다. 2) 구성 3 대비가 ) 구성 3은 판단결과에따라하나의특정배경화면을디스플레이하거나또는배경화면을선택할수있는상기특정배경화면을중심에위치시킨복수의배경화면에대한썸네일을디스플레이하는디스플레이부 로비교대상발명 1의 스윙방향에따라초기대기화면또는선택대기화면을디스플레이하는표시부 (40) ( 을제2호증 3면식별번호 [28]) 에대응된다. 나 ) 피고는구성 3의의미에대해선택적의미인 또는 이기재되어있으므로, 하나의특정배경화면을디스플레이하는것 과 배경화면을선택할수있는특정배경화면을중심에위치시킨복수의배경화면에대한썸네일 ( 이하 배경화면에대한썸네일 이라한다 ) 을디스플레이하는것 중어느하나만선택되는경우도포함되는의미로해석되어야하고, 만일 하나의특정배경화면을디스플레이하는것 만선택한다면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과차이가없다는취지로주장한다. 특허청구범위는특허출원인이특허발명으로보호받고자하는사항을기재한것이므로, 신규성 진보성판단의대상이되는발명의확정은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에의하여야하고발명의상세한설명이나도면등다른기재에의하여특허청구범위를제한하거나확장하여해석하는것은허용되지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은발명의상세한설명이나도면등을참작하여야그기술적인의미를정확하게이해할수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은그문언의일반적인의미를기초로하면서도발명의상세한설명및도면등을참작하여그문언에의하여표현하고자하는기술적의의를고찰한다음객관적 합리적으로해석하여야한다 ( 대법원

7 25. 선고 2006후3625 판결등참조 ). 살피건대, 구성 3의 또는 을해석함에있어감지된움직임에따라입력된움직임신호의종류를판단한결과특정배경화면또는배경화면에대한썸네일중에하나가선택되어야한다고해석될수있고, 반면에복수의특정배경화면들중하나가선택되는경우도포함된다고해석될여지도있어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을해석함에있어발명의상세한설명이나도면을참작하여야그기술적인의미를정확하게이해할수있다고볼수있다. 이사건출원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 터치스크린이구비된휴대전화는사용자를위한다양한화면을구비할수있는데, 사용자가특정화면에접근하는것이용이하지않다. 따라서사용자로하여금휴대전화가제공하는다양한화면중특정화면에용이하게접근할수있도록하는발명의등장이요구된다 ( 을제1호증 6면식별번호 [7]), 본발명은움직임을감지하여구비된복수개의배경화면중하나가선택되도록하기위한각배경화면에대응하는썸네일이디스플레이되도록하는데그목적이있다 ( 같은면식별번호 [8]), 판단결과에따라구비된배경화면에대한썸네일또는특정배경화면을디스플레이하는단계를포함한다 ( 같은 6면식별번호 [11]), 본발명의 장치및방법에따르면다음과같은효과가하나혹은그이상이있다 ( 같은면식별번호 [13]), 움직임을감지하여구비된복수개의배경화면중하나가선택되도록하기위한각배경화면에대응하는썸네일이디스플레이되도록함으로써특정배경화면으로의접근을용이하게하는장점이있다 ( 을제1호증 6, 7면식별번호 [14]), 이상은세로자세에서배경화면이디스플레이되고, 가로자세에서썸네일이디스플레이되는것으로설명하였으나, 이는하나의실시예에불과하며, 본발명의실시예에따른휴대단말기는그반대로화면을구성할수도있다. 즉휴대 - 7 -

8 단말기는가로자세에서배경화면을디스플레이하고세로자세에서썸네일을디스플레이할수도있는것이다 ( 을제1호증 8면식별번호 [26]) 라고기재되어있는바, 이와같은기재에비추어보면, 이사건출원발명은터치스크린이구비된휴대전화에서사용자가다양한배경화면중특정배경화면에용이하게접근하여선택할수있도록배경화면에대한썸네일이디스플레이되도록하는것을특징적구성으로하고있으므로, 구성 3은움직임을감지하여특정배경화면과배경화면에대한썸네일중하나가디스플레이되는구성으로해석함이상당하다. 따라서피고의주장은이유없다. 다 ) 구성 3과비교대상발명 1은단말기의움직임에따라특정배경화면을디스플레이하는점에서는공통되나, 다른신호에서는구성 3의경우배경화면에대한썸네일을디스플레이하는데반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에서는선택대기화면을디스플레이하는점에서차이가있다. 위차이점에대하여살피건대, 휴대단말에저장된썸네일이미지를터치스크린방식을사용하여디스플레이시키는구성은비교대상발명 2에개시되어있고 ( 을제 3호증 1면 1문단 ), 을제7 내지 13호증의각기재및영상에변론전체의취지를더하여보면, 1 휴대단말에서의디지털이미지표시방법으로썸네일이미지를표시하고, 이러한썸네일을휴대단말의대기화면에서간편하게이동또는확대시키는기술은이미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전에널리사용되어온점, 2 미국애플 (Apple) 사는이미 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 맥월드 2007 (MacWorld 2007 at San Francisco) 를개최하였는데, 그행사 에서공개한 아이폰 2 (iphone 2) 를세로에서가로 을제 11 호증캡쳐화면 - 8 -

9 로움직일경우오른쪽그림과같이음악앨범을선택할수있는특정음악앨범을중심으로복수의음악앨범이썸네일로디스플레이되는장면을시연한점, 3 원고는 국내 'The 3rd CVISION Communication Vision 2009' 행사에서 3W 단말 KT 쇼옴니아 휴대전화기를세로에서가로로움직일경우배경화면을선택할수있는특정배경화면을중심으로복수의배경화면이썸네일로디스플레이되는장면을시연한점, 년이후애플사의아이폰이전세계적으로많은주목을받았고, 그이후에출시된다른휴대전화의기술에많은영향을미친점, 5 휴대전화분야특히그소프트웨어분야는기술발전속도가다른분야보다빠른편인점등을알수있는데, 이와같은사정들을종합하여보면다양한사진이나음악앨범등을용이하게선택할수있도록단말기의움직임을파악하여특정메뉴화면을중심으로복수의메뉴화면이썸네일로디스플레이되도록하는기술은이사건출원발명출원전에통상의기술자가널리사용해온주지관용의기술이라고볼수있다. 또한썸네일로디스플레이하는화면을사진, 음악앨범뿐만아니라배경화면이나다른메뉴화면중어떤것으로할것인지, 모두가능하게할것인지는통상의기술자가사용자의편의성, 메뉴의중요성등을감안하여적절하게선택할수있는사항인점등을감안하여보면, 단말기의움직임의신호에따라특정배경화면을중심에위치시킨복수의배경화면에대한썸네일을디스플레이하는기술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2에주지관용의기술을적용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 라 ) 한편원고는피고가제출한을제7 내지 13호증의증거들은새로운거절이유에해당하거나이사건출원발명의진보성을판단하는선행기술로사용되어서는안된다는취지로주장한다

10 살피건대, 이미통지된거절이유가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출원발명의진보성이부정된다는취지인경우에, 위비교대상발명을보충하여특허출원당시그기술분야에널리알려진주지관용기술의존재를증명하기위한자료는새로운공지기술에관한것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 심결취소소송의법원이이를진보성을부정하는판단의근거로채택하였다고하더라도이미통지된거절이유와주요한취지가부합하지아니하는새로운거절이유를판결의기초로삼은것이라고할수없는바 ( 대법원 선고 2013후1054 판결등참조 ), 앞서살펴본바와같이이사건출원발명에대하여특허청심사관은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어서진보성이부정된다는취지로의견제출통지를하였고, 이후같은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으며, 이에원고가위거절결정에대한불복심판을청구하였으나기각되자심결취소를구하는이사건소를제기하였는데, 이사건소송절차에서피고는이사건제1항발명의 특정배경화면을중심에위치시킨복수의배경화면에대한썸네일을디스플레이하는기술 이주지관용의기술에해당하여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에주지관용의기술을적용해보더라도진보성이부정된다는취지로을제7 내지 13호증을제출한것이므로, 새로운거절사유로볼수는없다. 따라서원고의주장은이유없다. 마 ) 따라서구성 3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2에주지관용의기술을적용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고, 그로인한작용효과도충분히예측할수있다. 다. 대비결과의정리및결합의곤란성 1) 위에서살펴본내용을종합하면, 비교대상발명 1, 2는기술분야가동일하고, 통상의기술자라면터치스크린기능을가진휴대전화에서사용자의편의성을증대시키기

11 위해다양한화면을디스플레이하기위해썸네일을활용할기술적동기가충분하며, 휴대전화분야의기술발전속도를감안하면비교대상발명 1에비교대상발명 2의썸네일을적용함에있어별다른기술적어려움이있다고보기어렵고, 그로인한사용자편의성의증대효과도예측가능한점에비추어보면,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에비교대상발명 2의결합을방해할요소가있다고보기어렵다. 2) 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2에주지관용의기술을적용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으므로진보성이부정된다. 라. 소결론이사건제1항발명은진보성이부정되므로특허를받을수없고, 하나의특허출원에여러개의청구항이있는경우어느하나의항에라도거절이유가있는때에는그특허출원전부가거절되어야하므로 ( 대법원 선고 2001후1044 판결등참조 ), 이사건제1항발명이특허를받을수없는이상나머지청구항에관하여더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이사건출원발명은특허를받을수없다. 4. 결론그렇다면이사건심결은이와결론을같이하여적법하고, 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준영

12 판사 김신 판사 손천우 [ 별지 1]

13 원고의출원발명 1. 특허청구범위 ( 자명세서등보정서에의해보정된것으로서청구항 1을제외한나머지청구항 ) 청구항 2 제1항에있어서, 상기센서부는상기움직임에대한각속도, 가속도, 중력방향및자력변화중적어도하나를감지하는썸네일을디스플레이하는장치. 청구항 3 제1항에있어서, 상기감지된움직임이구비된배경화면중하나가디스플레이된상태에서상기디스플레이부의표면에대하여직각인직선을축으로왼쪽또는오른쪽으로기울어진움직임인경우, 상기디스플레이부는구비된복수개의배경화면에대한썸네일을디스플레이하는썸네일을디스플레이하는장치. 청구항 4 제3항에있어서, 상기감지된움직임이상기복수개의배경화면중하나가디스플레이된상태에서일정구간및일정횟수의왕복움직임인경우, 상기디스플레이부는기설정된배경화면을디스플레이하는썸네일을디스플레이하는장치. 청구항 5 제3항에있어서, 상기복수개의배경화면에대한썸네일이일렬로배치된상기디스플레이부의표면을손가락또는도구를이용하여상기썸네일이배열된방향으로일측에서다른일측으로드래그하는경우, 상기썸네일의배치가드래그된방향으로재배치되는썸네일을디스플레이하는장치. 청구항 6 제3항에있어서,

14 상기디스플레이부는상기복수개의배경화면에대한썸네일중하나가선택되는경우선택된썸네일에대응하는배경화면을디스플레이하는썸네일을디스플레이하는장치. 청구항 7 움직임을감지하는단계, 상기감지된움직임에따라입력된움직임신호의종류를판단하는단계및상기판단결과에따라, 하나의특정배경화면을디스플레이하거나또는배경화면을선택할수있는상기특정배경화면을중심에위치시킨복수의배경화면에대한썸네일을디스플레이하는단계를포함하는썸네일을디스플레이하는방법. 청구항 8 제7항에있어서, 상기움직임을감지하는단계는상기움직임에대한각속도, 가속도, 중력방향및자력변화중적어도하나를감지하는썸네일을디스플레이하는방법. 청구항 9 제7항에있어서, 상기썸네일을디스플레이하는단계는상기감지된움직임이구비된배경화면중하나가디스플레이된상태에서디스플레이부의표면에대하여직각인직선을축으로왼쪽또는오른쪽으로기울어진움직임인경우, 구비된복수개의배경화면에대한썸네일을디스플레이하는단계를포함하는썸네일을디스플레이하는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있어서, 상기특정배경화면을디스플레이하는단계는상기감지된움직임이상기복수개의배경화면중하나가디스플레이된상태에서일정구간및일정횟수의왕복움직임인경우기설정된배경화면을디스플레이하는단계를포함하는썸네일을디스플레이하는방법

15 청구항 11 제9항에있어서, 상기복수개의배경화면에대한썸네일이일렬로배치된상기디스플레이부의표면을손가락또는도구를이용하여상기썸네일이배열된방향으로일측에서다른일측으로드래그하는경우, 상기썸네일의배치가드래그된방향으로재배치되는썸네일을디스플레이하는방법. 청구항 12 제9항에있어서, 상기특정배경화면을디스플레이하는단계는상기복수개의배경화면에대한썸네일중하나가선택되는경우, 선택된썸네일에대응하는배경화면을디스플레이하는단계를포함하는썸네일을디스플레이하는방법. 2. 주요도면 [ 도 1] 배경화면의썸네일이디스플레이되는것을보여주는도면

16 [ 도 2] 썸네일을디스플레이하는장치를나타낸블록도 [ 도면의주요부분에대한부호설명 ] 110, 120 : 휴대단말기, 111, 130 : 배경화면, 121 : 썸네일. < 끝 >

17 [ 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 을제2호증 ) 가. 주요내용스윙방향에따라서로다른대기화면을현시해주는듀얼메뉴양방향스윙폰및그듀얼메뉴현시방법을개시한다 (1면 요약 1문단 ) 양방향으로스윙이가능한이동통신단말기에서그스윙방향에따라사용자가설정해놓은메뉴화면을바로대기화면으로보여주도록함으로써자주사용하는기능에사용자가곧바로접근할수있도록하였다 (3면식별번호 [19]). 본발명의양방향스윙폰은감지부 (10), 메모리 (20), 제어부 (30) 및표시부 (40) 를구비한다 ( 같은면식별번호 [24]). 감지부 (10) 는감지센서를이용하여스윙폰이열렸을때그스윙방향을감지하여그감지신호를제어부 (30) 로전송한다 ( 같은면식별번호 [25]). 메모리 (20) 는스윙폰에디폴트 (default) 로설정되어있는대기화면즉종래폰을열었을때처음으로현시되는초기대기화면및사용자가임의로설정해놓은선택대기화면에대한정보가저장된다. 예컨대선택대기화면의경우사용자가원하는특정메뉴로진입하기위해종래에사용자가키버튼을여러차례눌러진입했던경로정보를미리저장하여제어부 (30) 가해당경로정보를이용해설정된선택대기화면 ( 예 : 사진촬영메뉴화면 ) 에바로접근할수있도록해준다 ( 같은면식별번호 [26]). 제어부 (30) 는감지부 (10) 로부터의감지신호에따라스윙폰의열림과닫힘을감지하며, 스윙방향에따라메모리 (20) 에서초기대기화면또는선택대기화면에대한정보를

18 읽어와해당대기화면이화면에현시되도록해준다 ( 같은면식별번호 [27]). 표시부 (40) 는제어부 (30) 로부터의대기화면정보에따라해당대기화면을화면에현시한다 ( 같은면식별번호 [28]). 나. 주요도면 [ 도면 1] 양방향스윙폰의구성도 [ 도면 3] 이동통신단말기의동작을설명하기위한순서도

19 [ 도면 4, 5] 양방향스윙폰이반시계또는시계방향으로열리는모습과감지신호 [ 도면의주요부분에대한부호설명 ] 1 : 제 1 스윙파트, 2: 제 2 스윙파트, 12 : 홀센서, 14, 16 : 자성체 2. 비교대상발명 2 ( 을제3호증 ) 가. 주요내용본발명은휴대단말의디지털이미지표시방법및장치에관한것으로, 특히휴대단말에저장된썸네일이미지를터치스크린방식을사용하여디스플레이시키는디지털이미지표시방법및장치에관한것이다 (1면요약 1문단 ). 여러단계의키입력절차를거치지않고도사용자가원하는이미지파일을대기화면으로설정또는변경할수있도록하여사용자인터페이스환경을개선하고, 여러개의디지털이미지를휴대단말의하나의디스플레이화면에동시에표시함으로써화면이용효율을높이며, 휴대단말에저장된여러장의사진이동시에디스플레이되도록함으로써사진촬영당시의다양한모습을동시에볼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5면식별번호 [11], [12], [13])

20 위와같은목적을달성하기위해본발명의실시예에따른휴대단말의디지털이미지표시방법은, 휴대단말의화면표시부에썸네일이미지를표시하는제1단계, 썸네일이미지를터치스크린방식으로드래그하여이동시키거나또는클릭하여확대시키는제2단계, 확대이미지를다시클릭하여확대되기전의크기로축소시키는제3단계를포함한다 ( 같은면식별번호 [14]). 터치스크린입력부가단말기이용자가대기화면에표시된썸네일이미지중 1개를터치스크린방식으로드래그하거나클릭함으로써발생하는제어신호를휴대단말제어부로전송하는것을특징으로한다 (6, 7면식별번호 [31]). 휴대단말제어부가터치스크린입력부로부터전송된제어신호에따라드래그된썸네일이미지를이동시키거나클릭된썸네일이미지를소정의크기로확대시키고, 클릭되지않은썸네일이미지를소정의크기로축소하여확대된썸네일이미지영역밖으로이동시키는것을특징으로한다 (7면식별번호 [33]). 본발명에따르면다수개의썸네일사진이동시에표시됨으로써휴대단말의대기화면이일종의사진전시관 (gallery) 과같은역할을할수있게된다 (8면식별번호 [52]). 나. 주요도면 [ 도 1] 디지털이미지표시방법의구성도

21 [ 도 2] 디지털이미지표시방법의흐름도 [ 도면 3] 썸네일이미지및그확대도 < 끝 >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후518 권리범위확인(특) 원고, 상고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경진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토요보 가부시키가이샤(변경 전: 토요 보세키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4인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13. 1. 25. 선고 2012허670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9.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2008101003530.hwp

2008101003530.hwp (P)180.120-W(B07B 1/20) 특 허 심 판 원 제 심 10 부 결 심 판 번 호 2008원3530 사 건 의 표 시 2007년 특허출원 제96606 호 매립 폐기물 및 건축 폐기물 분쇄 청 구 인 백운석 분리 처리장치 의 거절결정불복 인천 서구 가좌동 대리인 변리사 김은구 4-2 범양아파트 105-1105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13 동궁빌딩

More information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개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1)를 서로 결합하여 연속화시키는 구조로서, 삽입공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삽입공 내면에는 나사부가 형성되어 있는 너트형 고정부재(10)가, 상기 프리캐스 트 콘크리트 부재(1) 내에 내장되도록 배치되는 내부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개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1)를 서로 결합하여 연속화시키는 구조로서, 삽입공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삽입공 내면에는 나사부가 형성되어 있는 너트형 고정부재(10)가, 상기 프리캐스 트 콘크리트 부재(1) 내에 내장되도록 배치되는 내부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국제특허분류(Int. Cl.) E01D 19/12 (2006.01) E01D 2/00 (2006.01) E01D 21/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11-0036938 (22) 출원일자 2011년04월20일 심사청구일자 2011년04월20일 (65) 공개번호 10-2012-0119156

More information

이 유 1. 기초사실가. 원고의이사건등록디자인 ( 갑제3호증 ) 1)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디자인등록제807798호 / / ) 물품의명칭 : 수도꼭지용작동밸브 3) 도면 : 별지 1과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1)

이 유 1. 기초사실가. 원고의이사건등록디자인 ( 갑제3호증 ) 1)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디자인등록제807798호 / / ) 물품의명칭 : 수도꼭지용작동밸브 3) 도면 : 별지 1과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1) 특허법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18 허 5150 등록무효 ( 디 ) 원고 A 피고주식회사봉영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8. 5. 1. 2016 당 3527 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 1 - 이 유 1. 기초사실가. 원고의이사건등록디자인

More information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More information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More information

로부터 31일째인 2013 년 5월 2일이사건심결취소의소를제기하였는데, 원심이제소기간인 2013 년 5월 1일 ( 평일인수요일이었음 ) 을도과하여제기된것이어서부적법하다는이유로이사건심결취소의소를각하하였던사안인바, 과연심결취소소송도특허법제14조제4호의 특허에관한절차 로전제

로부터 31일째인 2013 년 5월 2일이사건심결취소의소를제기하였는데, 원심이제소기간인 2013 년 5월 1일 ( 평일인수요일이었음 ) 을도과하여제기된것이어서부적법하다는이유로이사건심결취소의소를각하하였던사안인바, 과연심결취소소송도특허법제14조제4호의 특허에관한절차 로전제 이슈와동향 국내외판례분석 근로자의날 을공휴일로보는특허법제 14 조제 4 호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에심결취소소송도포함되는지여부 근로자의날 을공휴일로보는특허법제 14 조제 4 호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에심결취소소송도포함되는지여부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 후 1573 판결 정태호 _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May May 1 2 Patent Ⅰ.

More information

1. 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는원고에게 508,2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에대한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원

1. 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는원고에게 508,2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에대한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원 사 건 2011가합4737 상품권판매대금 원 고 주식회사송원광주북구대표이사고경주소송대리인변호사국중돈 주위적피고 광주광역시 광주서구내방로대표자시장강운태제1 예비적피고이O배 (1965... 생 ) 광주서구내방로주위적피고및제1 예비적피고의소송대리인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서한기제2 예비적피고이O재 (63-1) 광주남구진월동변론종결 2013. 3. 22.

More information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고유한 USB-ID를 가지며, 강제 포맷이나 프로그램 삭제가 불가능한 CD영역과 데이터의 읽기, 쓰기가 가능한 일 반영역으로 분할되어 있고 상기 CD영역에 임산부 도우미 프로그램이 임산부 PC(200)에 연결되면 자동 설치 및 실행되게 탑재된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고유한 USB-ID를 가지며, 강제 포맷이나 프로그램 삭제가 불가능한 CD영역과 데이터의 읽기, 쓰기가 가능한 일 반영역으로 분할되어 있고 상기 CD영역에 임산부 도우미 프로그램이 임산부 PC(200)에 연결되면 자동 설치 및 실행되게 탑재된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11) 공개번호 10-2010-0042502 (43) 공개일자 2010년04월26일 (51) Int. Cl. G06Q 50/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08-0101675 (22) 출원일자 2008년10월16일 심사청구일자 전체 청구항 수 : 총 13 항 2008년10월16일 (71)

More information

대 표 도 - 2 -

대 표 도 - 2 -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11) 공개번호 10-2013-0062307 (43) 공개일자 2013년06월12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G06Q 30/02 (2012.01) (21) 출원번호 10-2013-0053925(분할) (22) 출원일자 2013년05월13일 심사청구일자 2013년05월13일 (62) 원출원

More information

특징 찾아보기 열쇠 없이 문을 열 수 있어요! 비밀번호 및 RF카드로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밀번호가 외부인에게 알려질 위험에 대비, 통제번호까지 입력해 둘 수 있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비밀번호 및 RF카드를 가질 수 있어요! 다수의 가

특징 찾아보기 열쇠 없이 문을 열 수 있어요! 비밀번호 및 RF카드로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밀번호가 외부인에게 알려질 위험에 대비, 통제번호까지 입력해 둘 수 있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비밀번호 및 RF카드를 가질 수 있어요! 다수의 가 www.kdnetwork.com 특징 찾아보기 열쇠 없이 문을 열 수 있어요! 비밀번호 및 RF카드로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밀번호가 외부인에게 알려질 위험에 대비, 통제번호까지 입력해 둘 수 있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비밀번호 및 RF카드를 가질 수 있어요! 다수의 가능할 삭제할 건전지 사용자를 위한 개별 비밀번호 및 RF카드

More information

1) 발명의명칭 : 튀김기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880609호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상방이개방되고내부에공간부가형성되며바닥저면에튀김유를외부로배유시키기위한개폐밸브 (12) 가마

1) 발명의명칭 : 튀김기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880609호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상방이개방되고내부에공간부가형성되며바닥저면에튀김유를외부로배유시키기위한개폐밸브 (12) 가마 특허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4 허 7806 권리범위확인 ( 특 ) 원 피 고 고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4. 9. 30. 2014 당 1631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특허발명 - 1

More information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사건 2008나13392 임금 원고, 항소인 1. P1 정모 (53 년생, 남) 외 7인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안병희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XX중공업 소송대리인법무법인화우 담당변호사박찬근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가소175029 판결 변론종결 2008. 12. 11. 판결선고 2009. 1. 8. 1. 원고들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More information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 / 출원일 : 제 호 / )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구분제44류의의료업 (Medical services), 눈질환및상태치료업 (treatment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 / 출원일 : 제 호 / )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구분제44류의의료업 (Medical services), 눈질환및상태치료업 (treatment 특허법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7허8558 거절결정 ( 상 ) 원 고 에이엠오매뉴팩쳐링유에스에이, 엘엘씨 (AMO Manufacturing USA, LLC) 미국 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변론종결 2018. 11. 2.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1. 1. 2016 원 4435 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More information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터치스크린이 구비된 휴대 단말기용 케이스에 있어서, 바닥편(2)과 덮개편(3)이 절첩편(4) 사이에 일체 형성된 플립형 케이스(1); 상부에 단말기(M) 몸체가 수납 고정되고 저면이 상기 바닥편(2)에 점착 고정되는 하드케이스(7);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터치스크린이 구비된 휴대 단말기용 케이스에 있어서, 바닥편(2)과 덮개편(3)이 절첩편(4) 사이에 일체 형성된 플립형 케이스(1); 상부에 단말기(M) 몸체가 수납 고정되고 저면이 상기 바닥편(2)에 점착 고정되는 하드케이스(7);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45C 11/00 (2014.01) (21) 출원번호 20-2012-0006075 (22) 출원일자 2012년07월11일 심사청구일자 전체 청구항 수 : 총 4 항 2012년07월11일 (54) 고안의 명칭 휴대 단말기용 케이스 (11) 공개번호 20-2014-0000448

More information

<B3EBC6AE322E687770>

<B3EBC6AE322E687770> 특허등록건수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63 66 69 72 75 78 81 84 87 90 93 96 99 180000 160000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특허출원건수 내 국 인 에 의 한 특 허 등 록 건 수 내 국 인 에 의 한 특 허 출 원 4000

More information

01....-1

01....-1 ISSN 1016-9288 제41권 11호 2014년 11월호 The Magazine of the IEIE 융합 IT 반도체 설계 기술 vol.41. no.11 웨어러블 기기 UI/UX를 위한 SoC 설계기술 동향 무선전력전송 겸용 의료용 통신반도체 기술 동향 및 과제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을 위한 회로 저전압 저면적 임베디드 메모리에서의 오류 정정 방법 Virtual

More information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비접촉 USB 리더기의 블럭도를 나타낸다. 도 2는 도 1의 비접촉 USB 리더기를 이용한 인프라 구축 시스템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도 3은 도 1의 비접촉 USB 리더기를 이용한 이용 방법에 대한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비접촉 USB 리더기의 블럭도를 나타낸다. 도 2는 도 1의 비접촉 USB 리더기를 이용한 인프라 구축 시스템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도 3은 도 1의 비접촉 USB 리더기를 이용한 이용 방법에 대한 (51) Int. Cl. G06K 7/00 (2006.01)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11월01일 10-0639964 2006년10월24일 (21) 출원번호 10-2004-0077732 (65) 공개번호 10-2006-0028855 (22) 출원일자 2004년09월30일

More information

인쇄 페이지 1 / 1 접수일시 : 2009 년 09 월 08 일 11 시 39 분 59 초 접수번호 ( 납부자 번호 ) 사건번호권리서류명명칭 7-1-2009-0046 050-48 10-1999-0007432 특허출원 10-0303296-00-00 특허등록 2009-당-002168 [ 심판청구 ] 심판 청구서 부가가치정보처리시스템에서축하메시지 제공방법및시스템

More information

서 인코딩한 데이터를 무선으로 송신하기 위한 무선 송신 수단; 및 통화중 상기 입력 수단으로부터의 음원 데이터 전송신 호에 따라 상기 저장 수단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음원 데이터를 상기 디코딩 수단에 의해 디코딩하고, 상기 디코딩한 음원 데이터와 상기 입력 수단을 통해

서 인코딩한 데이터를 무선으로 송신하기 위한 무선 송신 수단; 및 통화중 상기 입력 수단으로부터의 음원 데이터 전송신 호에 따라 상기 저장 수단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음원 데이터를 상기 디코딩 수단에 의해 디코딩하고, 상기 디코딩한 음원 데이터와 상기 입력 수단을 통해 (51) Int. Cl. H04B 1/40 (2006.01)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11월23일 10-0646983 2006년11월09일 (21) 출원번호 10-2004-0053063 (65) 공개번호 10-2006-0004082 (22) 출원일자 2004년07월08일

More information

2 목록기재방법을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피고는원고에게 100,000,000 원및이에 대한이사건소장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15% 의비율에의한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특허발명 ( 갑제1호증의 1, 2) 1) 발명의명칭 : 통화대기시음성 / 문자

2 목록기재방법을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피고는원고에게 100,000,000 원및이에 대한이사건소장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15% 의비율에의한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특허발명 ( 갑제1호증의 1, 2) 1) 발명의명칭 : 통화대기시음성 / 문자 특허법원 제 2 1 부 판 결 사건 2018 나 1060 특허권침해금지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링프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케이티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5 가합 576608 판결 변론종결 2018. 7. 12. 판결선고 2018. 9. 11. 주 문 1. 원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More information

특허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6 허 4818 권리범위확인 ( 특 ) 원고바이엘헬스케어엘엘씨 (BAYER HEALTHCARE LLC) 피고한미약품주식회사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

특허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6 허 4818 권리범위확인 ( 특 ) 원고바이엘헬스케어엘엘씨 (BAYER HEALTHCARE LLC) 피고한미약품주식회사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 특허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6 허 4818 권리범위확인 ( 특 ) 원고바이엘헬스케어엘엘씨 (BAYER HEALTHCARE LLC) 피고한미약품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4. 14.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6. 4. 27. 2015 당 1464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More information

특허청구의범위청구항 1 복수의영상검출부로부터출력되는영상의히스토그램 (histogram) 을계산하는단계 ; 상기복수의영상검출부로부터출력되는영상을히스토그램평활화 (histogram equalization) 하는단계 ; 상기복수의영상검출부중하나의영상검출부를선택하는단계 ; 및

특허청구의범위청구항 1 복수의영상검출부로부터출력되는영상의히스토그램 (histogram) 을계산하는단계 ; 상기복수의영상검출부로부터출력되는영상을히스토그램평활화 (histogram equalization) 하는단계 ; 상기복수의영상검출부중하나의영상검출부를선택하는단계 ; 및 (19) 대한민국특허청 (KR) (12) 등록특허공보 (B1) (45) 공고일자 2014년12월18일 (11) 등록번호 10-1473415 (24) 등록일자 2014년12월10일 (51) 국제특허분류 (Int. Cl.) G06T 5/40 (2006.01) H04N 5/217 (2011.01) (21) 출원번호 10-2012-0156871 (22) 출원일자 2012

More information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터치스크린 방식의 디스플레이(106) 상에 가상의 조이스틱(108a, 108b)을 좌우측에 하나씩 표시하고, 야구 게 임의 이용자가 상기 조이스틱(108a, 108b)을 조정하여 상기 야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이용자가 사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터치스크린 방식의 디스플레이(106) 상에 가상의 조이스틱(108a, 108b)을 좌우측에 하나씩 표시하고, 야구 게 임의 이용자가 상기 조이스틱(108a, 108b)을 조정하여 상기 야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이용자가 사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63F 13/2145 (2014.01) A63F 13/20 (2014.01) (21) 출원번호 10-2012-0094000 (22) 출원일자 2012년08월28일 심사청구일자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2002301267 A* JP2006129942 A* 2012년08월28일

More information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3326 회장직위해제결의 등 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 고 B 대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1. 피고의 2012. 5. 24.자 원고에 대한 회장직위해제 결의 및 2012. 6.

More information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8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 지급하라. 1.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8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 지급하라. 1. 사건 2010가합2759 구상금 원고박A (57 년생, 남) 피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청률 담당변호사이채문 대표자회장최 B 소송대리인법무법인김해& 세계 담당변호사이원기 변론종결 2010. 10. 8. 판결선고 2010. 10. 29. 1. 피고는원고에게 425,000,000원및이에대하여 2009. 9. 3. 부터 2010. 10. 29. 까지 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More information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톤백마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일정간격을 두고 설치되는 한 쌍의 지지프레임과, 상기 지지프레임과 지지프레임의 상부를 서로 연결하는 한 쌍의 연결프레임과, 상기 연결프레임의 상부에 일정간격을 두고 다수 설치되어 상기 톤백마대와 그 투입구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톤백마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일정간격을 두고 설치되는 한 쌍의 지지프레임과, 상기 지지프레임과 지지프레임의 상부를 서로 연결하는 한 쌍의 연결프레임과, 상기 연결프레임의 상부에 일정간격을 두고 다수 설치되어 상기 톤백마대와 그 투입구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51) 국제특허분류(Int. Cl.) B65B 67/12 (2006.01) B65D 88/16 (2006.01) (21) 출원번호 20-2012-0003587 (22) 출원일자 2012년05월01일 심사청구일자 2012년05월01일 (11) 공개번호 20-2013-0006479 (43) 공개일자

More information

1

1 1 2 3 4 5 6 b b t P A S M T U s 7 m P P 8 t P A S M T U s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Chapter 1 29 1 2 3 4 18 17 16 15 5 6 7 8 9 14 13 12 11 10 1 2 3 4 5 9 10 11 12 13 14 15

More information

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3 후 730 등록무효 ( 특 ) 2015 후 727( 병합 ) 등록무효 ( 특 ) 원고, 상고인 화이자아일랜드파마슈티컬즈 (Pfizer Ireland Pharmaceuticals) 아일랜드카운티코크링가스키디오퍼레이션즈서포트그룹 (O

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3 후 730 등록무효 ( 특 ) 2015 후 727( 병합 ) 등록무효 ( 특 ) 원고, 상고인 화이자아일랜드파마슈티컬즈 (Pfizer Ireland Pharmaceuticals) 아일랜드카운티코크링가스키디오퍼레이션즈서포트그룹 (O 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3 후 730 등록무효 ( 특 ) 2015 후 727( 병합 ) 등록무효 ( 특 ) 원고, 상고인 화이자아일랜드파마슈티컬즈 (Pfizer Ireland Pharmaceuticals) 아일랜드카운티코크링가스키디오퍼레이션즈서포트그룹 (Operations Support Group, Ringaskiddy, County Cork,

More information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발열원의 일면에 접촉 설치되며, 내부에 상기 발열원의 열에 의해 증발되는 작동유체가 수용되는 작동유체챔버 가 구비되고, 상기 작동유체챔버의 일측에 제1연결구가 형성된 흡열블록; 및 상기 흡열블록의 일측에 결합되며, 흡열블록과 결합되는 부분에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발열원의 일면에 접촉 설치되며, 내부에 상기 발열원의 열에 의해 증발되는 작동유체가 수용되는 작동유체챔버 가 구비되고, 상기 작동유체챔버의 일측에 제1연결구가 형성된 흡열블록; 및 상기 흡열블록의 일측에 결합되며, 흡열블록과 결합되는 부분에 (51) Int. Cl.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G06F 1/20 (2006.01) H01L 23/34 (2006.01) F28D 15/02 (2006.01) (21) 출원번호 10-2009-0087354 (22) 출원일자 2009년09월16일 심사청구일자 2009년09월16일 (65) 공개번호 10-2011-0029605

More information

게임 기획서 표준양식 연구보고서

게임 기획서 표준양식 연구보고서 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 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 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 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 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 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 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

More information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A1100-0801-2739 부처명 지식경제부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사업명 IT핵심기술개발 연구과제명 융합형 포털서비스를 위한 이용자 참여형 방송기술개발 기여율 주관기관 전자부품연구원 연구기간 2008년 03월 01일 ~ 2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A1100-0801-2739 부처명 지식경제부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사업명 IT핵심기술개발 연구과제명 융합형 포털서비스를 위한 이용자 참여형 방송기술개발 기여율 주관기관 전자부품연구원 연구기간 2008년 03월 01일 ~ 2 (51) Int. Cl.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G06Q 30/00 (2006.01) G06Q 50/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08-0133476 (22) 출원일자 2008년12월24일 심사청구일자 2008년12월24일 (65) 공개번호 10-2010-0074918 (43) 공개일자 2010년07월02일

More information

1. 기초사실가. 이사건등록디자인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801268호 2) 물품의명칭 : 싱크대용물막이 1) 3) 디자인권자 : 원고 4) 디자인의설명및주요도면 : [ 별지 1] 과같다. 나. 선행디

1. 기초사실가. 이사건등록디자인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801268호 2) 물품의명칭 : 싱크대용물막이 1) 3) 디자인권자 : 원고 4) 디자인의설명및주요도면 : [ 별지 1] 과같다. 나. 선행디 특허법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16 허 8223 등록무효 ( 디 )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7. 11.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0. 6. 2015 당 3564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 1 - 1. 기초사실가. 이사건등록디자인

More information

(72) 발명자 이은영 서울시 강남구 개포2동 주공아파트 606동 1202호 손정환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잠실엘스APT 150-902 조욱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4동 1315 진흥아파트 3동 905호 - 2 -

(72) 발명자 이은영 서울시 강남구 개포2동 주공아파트 606동 1202호 손정환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잠실엘스APT 150-902 조욱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4동 1315 진흥아파트 3동 905호 - 2 - (51) Int. Cl.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G06Q 40/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10-0103362 (22) 출원일자 2010년10월22일 심사청구일자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020061092 A* 2010년10월22일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45) 공고일자 2011년06월10일

More information

(72) 발명자 김도규 서울특별시성북구장위 3 동 박준일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 서광아파트 103 동 803 호 유형규 경기도광명시광명 4 동한진아파트 101 동 1801 호 - 2 -

(72) 발명자 김도규 서울특별시성북구장위 3 동 박준일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 서광아파트 103 동 803 호 유형규 경기도광명시광명 4 동한진아파트 101 동 1801 호 - 2 - (51) Int. Cl. (19) 대한민국특허청 (KR) (12) 공개특허공보 (A) F25B 30/06 (2006.01) (21) 출원번호 10-2008-0088941 (22) 출원일자 2008 년 09 월 09 일 심사청구일자 전체청구항수 : 총 7 항 2008 년 09 월 09 일 (54) 지중열교환기의공급파이프 (11) 공개번호 10-2010-0030143

More information

<C6EDC1FD2DC8ADC7D02E687770>

<C6EDC1FD2DC8ADC7D02E687770> 2014. 3. >>> 일러두기 1. 본책자는심판관의전문성을제고하고심판품질을향상하기위한심판관보수교육교재로편찬한것으로써먼저권리별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 로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대하여는기계 금속 건설, 화학 생명공학, 전기 전자 정보 통신분야로구분하여발간하였습니다. 2. 본책자에게재된판결문은 2013년 10 ~ 12월까지대법원및특허법원에서선고된판결중특허심판원의심결이취소된사건과승소사건중심판실무에필요한중요사건을중심으로수록하였으며,

More information

<C6EDC1FD2D424D20B9DFB8ED20C3EBBCD2C8AFBCDB20BBE7B7CA20BAD0BCAEC1FD2E687770>

<C6EDC1FD2D424D20B9DFB8ED20C3EBBCD2C8AFBCDB20BBE7B7CA20BAD0BCAEC1FD2E687770> 년사례로 살펴본 2 0 1 3 발명 취소환송 사례 분석집 B M www.kip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0000-00 2013년 사례로 살펴 본 BM 발명 취소환송 사례 분석집 2013. 12. 2013년 사례로 살펴 본 BM 발명 취소환송 사례 분석집 2 0 1 3 12 정보기술융합심사과 ISBN : 978-89-6199-000-0

More information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

<28C6EDC1FD293920B9FDA1A4C1A6B5B520BFACB1B8202D20B1B9B3BBBFDC20C1F6BDC4C0E7BBEA20B9FDC1A6B5B520BAF1B1B320BAD0BCAE28C6C7B7CAC6F2BCAE292D31C2F7BCF6C1A42D4F4B2E687770>

<28C6EDC1FD293920B9FDA1A4C1A6B5B520BFACB1B8202D20B1B9B3BBBFDC20C1F6BDC4C0E7BBEA20B9FDC1A6B5B520BAF1B1B320BAD0BCAE28C6C7B7CAC6F2BCAE292D31C2F7BCF6C1A42D4F4B2E687770>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판례평석) 2016 인프라사업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법 제도 연구 법 제도 연구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판례평석) 대전 서구 청사로 189 Tel : 042)481-5999 Fax : 042)472-3465 http://www.kipo.go.kr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Tel : 02)2189-2600 Fax

More information

주문과같다. 1. 기초사실 다음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 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제5, 6, 7, 12, 13 호증,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5 내지 18호증 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이를인정할수있다. 가. 이

주문과같다. 1. 기초사실 다음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 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제5, 6, 7, 12, 13 호증,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5 내지 18호증 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이를인정할수있다. 가. 이 사건 2007가합131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P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동래 담당변호사김충희, 김인일 피고 D (61 년생, 남) 변론종결 2009. 1. 8. 판결선고 2009. 1. 22. 소송대리인변호사정호석 1. 망 A가 2006. 12. 6. 패혈증진단을받고입원치료한것과 2006. 12. 8. 사망한것 과관련하여원고와피고사이에 2005. 9.

More information

서울고등법원 2014누64157.hwp

서울고등법원 2014누64157.hwp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64157 행정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 2. 피고, 피항소인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3구합1564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3. 판 결 선 고 2015. 3.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 2013. 8.

More information

판결선고 주 문 1. 피고가 원고들에대하여한각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3. 제1항기재처분은이판결확정시까지그집행을정지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처분의경위가. 원고들

판결선고 주 문 1. 피고가 원고들에대하여한각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3. 제1항기재처분은이판결확정시까지그집행을정지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처분의경위가. 원고들 부산지방법원 제 1 행정부 판 결 사 건 2012구합3492 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처분취소 원 고 1. 주식회사 서울성동구 동대표이사최 2. 주식회사서울강남구 동공동대표이사이, 설 3. 주식회사서울중구 동대표이사신 4. 주식회사 부산북구 동대표이사김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허이훈 피 고 부산광역시연제구청장소송수행자문, 김 변론종결 2012. 9. 27. -

More information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일반전화를 이용한 위험 알림시스템 및 실시간 영상전송 장치에서 CID(콜백넘버) 장치를 포함한 서버 및 그 장 비를 포함하며, 영상서버와 연동한 형태를 상황실에 전송하여 출동하는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전화를 이용한 위험 알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일반전화를 이용한 위험 알림시스템 및 실시간 영상전송 장치에서 CID(콜백넘버) 장치를 포함한 서버 및 그 장 비를 포함하며, 영상서버와 연동한 형태를 상황실에 전송하여 출동하는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전화를 이용한 위험 알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11) 공개번호 10-2014-0008486 (43) 공개일자 2014년01월21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G08B 25/08 (2014.01) G08B 21/02 (2006.01) G08B 13/196 (2006.01) (21) 출원번호 10-2012-0075069 (22) 출원일자

More information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부터고철등의도소매업을영위하는회사로서, 2008년 1, 2기분부가가치세과세기간중아래표기재와같이 5개업체로부터공급가액합계 4,524,476,900원의매입세금계산서총 93 매( 이하 이사건세금계산서 라한다) 를교부 받아,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부터고철등의도소매업을영위하는회사로서, 2008년 1, 2기분부가가치세과세기간중아래표기재와같이 5개업체로부터공급가액합계 4,524,476,900원의매입세금계산서총 93 매( 이하 이사건세금계산서 라한다) 를교부 받아, 사건 2011구합3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법무법인청률, 담당변호사오세화 피고 B장 소송수행자손 D 변론종결 2011. 9. 1. 판결선고 2011. 9. 29. 1. 원고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피고가 2009. 8. 1. 원고에게한 2008년 1기분부가가치세 43,701,590 원, 2008년 2기분

More information

<4D F736F F D D31312D30312D53572D30312DBBE7BFEBC0DABCB3B8EDBCAD5FBFDCBACEB9E8C6F7BFEB2E646F63>

<4D F736F F D D31312D30312D53572D30312DBBE7BFEBC0DABCB3B8EDBCAD5FBFDCBACEB9E8C6F7BFEB2E646F63> SAM4S Printer Driver Installer 달리명시하지않은한, 인쇄또는복사된문서는통제하지않는문서임 목 차 1. 1. WINDOWS DRIVER INSTALLER 설치 설치...... 2 2. 프린터추가...... 5 3. 프린터제거...... 19 4. 프린터추가 / 제거선택...... 21 5. 프로그램추가 / 제거...... 21 SHC- 11-01-

More information

사건 2013 허 6929 등록무효 ( 상 ) 원 고 소송대리인변리사김종인 피 고 소송대리인특허법인태동담당변리사박준영변론종결 판결선고 특허심판원이 당 677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

사건 2013 허 6929 등록무효 ( 상 ) 원 고 소송대리인변리사김종인 피 고 소송대리인특허법인태동담당변리사박준영변론종결 판결선고 특허심판원이 당 677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 사건 2013 허 6929 등록무효 ( 상 ) 원 고 소송대리인변리사김종인 피 고 소송대리인특허법인태동담당변리사박준영변론종결 2013. 10. 25. 판결선고 2013. 11. 15. 1. 특허심판원이 2013. 7. 24. 2013 당 677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 1 - 1. 기초사실 가. 피고의등록상표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src.doc

Microsoft Word - src.doc IPTV 서비스탐색및콘텐츠가이드 RI 시스템운용매뉴얼 목차 1. 서버설정방법... 5 1.1. 서비스탐색서버설정... 5 1.2. 컨텐츠가이드서버설정... 6 2. 서버운용방법... 7 2.1. 서비스탐색서버운용... 7 2.1.1. 서비스가이드서버실행... 7 2.1.2. 서비스가이드정보확인... 8 2.1.3. 서비스가이드정보추가... 9 2.1.4. 서비스가이드정보삭제...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More information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More information

F120L(JB)_UG_V1.0_ indd

F120L(JB)_UG_V1.0_ indd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전화끊기, 통화중메뉴사용하기 전화통화를종료하려면 통화중 ➌ ( 끊기 ) 를누르세요. 전원버튼으로통화종료 ( 124쪽 ) 로설정한경우통화중전원

More information

<C6EDC1FD2DC0FCB1E22E687770>

<C6EDC1FD2DC0FCB1E22E687770> 2014. 9. >>> 일러두기 1. 본책자는심판관의전문성을제고하고심판품질을향상하기위한심판관보수교육교재로편찬한것으로써먼저권리별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 로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대하여는기계 금속 건설, 화학 생명공학, 전기 전자 정보 통신분야로구분하여발간하였습니다. 2. 본책자에게재된판결문은 2014년 4 ~ 6월까지대법원및특허법원에서선고된판결중특허심판원의심결이취소된사건과승소사건중심판실무에필요한중요사건을중심으로수록하였으며,

More information

경우 1) 80GB( 원본 ) => 2TB( 복사본 ), 원본 80GB 는 MBR 로디스크초기화하고 NTFS 로포맷한경우 복사본 HDD 도 MBR 로디스크초기화되고 80GB 만큼포맷되고나머지영역 (80GB~ 나머지부분 ) 은할당되지않음 으로나온다. A. Window P

경우 1) 80GB( 원본 ) => 2TB( 복사본 ), 원본 80GB 는 MBR 로디스크초기화하고 NTFS 로포맷한경우 복사본 HDD 도 MBR 로디스크초기화되고 80GB 만큼포맷되고나머지영역 (80GB~ 나머지부분 ) 은할당되지않음 으로나온다. A. Window P Duplicator 는기본적으로원본하드디스크를빠르게복사본하드디스크에복사하는기능을하는것입니다.. 복사본 하드디스크가원본하드디스크와똑같게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이어서저용량에서고용량으로복사시몇 가지문제점이발생할수있습니다. 하드디스크는사용하려면, 디스크초기화를한후에포맷을해야사용가능합니다. Windows PC는 MBR과 GPT 2 개중에 1개로초기화합니다. -Windows

More information

실용신안등록청구의범위청구항 1 외부의화면을촬영하는카메라및외부의소리에상응하는오디오데이터를생성하는마이크를포함하고, 스마트폰과무선으로연결되며, 상기스마트폰내화면전송수단을통해상기스마트폰에디스플레이되는화면데이터와상기스마트폰에서재생되는오디오데이터를수신하는본체 ; 상기본체에연결되어

실용신안등록청구의범위청구항 1 외부의화면을촬영하는카메라및외부의소리에상응하는오디오데이터를생성하는마이크를포함하고, 스마트폰과무선으로연결되며, 상기스마트폰내화면전송수단을통해상기스마트폰에디스플레이되는화면데이터와상기스마트폰에서재생되는오디오데이터를수신하는본체 ; 상기본체에연결되어 (19) 대한민국특허청 (KR) (12) 등록실용신안공보 (Y1) (45) 공고일자 2014년06월24일 (11) 등록번호 20-0473246 (24) 등록일자 2014년06월12일 (51) 국제특허분류 (Int. Cl.) G02B 27/02 (2006.01) (21) 출원번호 20-2012-0006306 (22) 출원일자 2012 년 07 월 17 일 심사청구일자

More information

용어사전 PDF

용어사전 PDF 0100010111000101010100101010101010010101010010101010101000101010101010101010101010001001011000101001010100001010111010 1101101101111010011101010010101000010111010000101010101010101110010010011111101010101010010101010101010100101010100001

More information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08921-01304 부처명 방송통신위원회 연구사업명 방송통신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명 안전한 전자파환경 조성 주관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기간 2008.01.01 ~ 2012.12.31-2 -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08921-01304 부처명 방송통신위원회 연구사업명 방송통신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명 안전한 전자파환경 조성 주관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기간 2008.01.01 ~ 2012.12.31-2 -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국제특허분류(Int. Cl.) H05K 9/00 (2006.01) H04B 1/38 (2006.01) (21) 출원번호 10-2011-0134285 (22) 출원일자 2011년12월14일 심사청구일자 없음 기술이전 희망 : 기술양도, 실시권허여, 기술지도 전체 청구항 수 : 총 1 항 (54)

More information

PowerPoint Template

PowerPoint Template JavaScript 회원정보 입력양식만들기 HTML & JavaScript Contents 1. Form 객체 2. 일반적인입력양식 3. 선택입력양식 4. 회원정보입력양식만들기 2 Form 객체 Form 객체 입력양식의틀이되는 태그에접근할수있도록지원 Document 객체의하위에위치 속성들은모두 태그의속성들의정보에관련된것

More information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단일 개의 운영체제를 갖는 클라이언트 단말에 있어서, 제1 운영체제와, 상기 제1 운영체제 하에서 사용되는 파일을 저장하는 메모리; 및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파일을 운영체제 제공장치로 전송하고 상기 메모리를 포맷하며, 상기 운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단일 개의 운영체제를 갖는 클라이언트 단말에 있어서, 제1 운영체제와, 상기 제1 운영체제 하에서 사용되는 파일을 저장하는 메모리; 및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파일을 운영체제 제공장치로 전송하고 상기 메모리를 포맷하며, 상기 운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국제특허분류(Int. Cl.) G06F 9/22 (2006.01) (21) 출원번호 10-2012-0020563 (22) 출원일자 2012년02월28일 심사청구일자 2012년02월28일 (65) 공개번호 10-2013-0098775 (43) 공개일자 2013년09월05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More information

1. 피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들의보조참가를허가한다. 3. 항소비용중보조참가로인한부분은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부분은피고가각부담한다. 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한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을취소한다. 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취소한다.

1. 피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들의보조참가를허가한다. 3. 항소비용중보조참가로인한부분은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부분은피고가각부담한다. 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한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을취소한다. 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취소한다. 사건 2011 누 23865 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 송달장소서울 대표자조합장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1. 최00 서울 2. 백00 서울 3. 김00 서울 제 1 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24. 선고 2011 구합 8222 판결 변론종결 2011. 9. 22. 판결선고 2011.

More information

사용설명서를 읽기 전에 ios용 아이디스 모바일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ios 플랫폼 기반의 모바일 기기(iOS 버전 6.0 이상의 ipod Touch, iphone 또는 ipad)에서 장치(DVR, 네트워크 비디오 서버 및 네트워크 카메라)에 접속하여 원격으로 영상을

사용설명서를 읽기 전에 ios용 아이디스 모바일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ios 플랫폼 기반의 모바일 기기(iOS 버전 6.0 이상의 ipod Touch, iphone 또는 ipad)에서 장치(DVR, 네트워크 비디오 서버 및 네트워크 카메라)에 접속하여 원격으로 영상을 IDIS Mobile ios 사용설명서 Powered by 사용설명서를 읽기 전에 ios용 아이디스 모바일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ios 플랫폼 기반의 모바일 기기(iOS 버전 6.0 이상의 ipod Touch, iphone 또는 ipad)에서 장치(DVR, 네트워크 비디오 서버 및 네트워크 카메라)에 접속하여 원격으로 영상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More information

1. 제1심판결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피고는 1,560,533,33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6%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원고들과피고사이에 체결된분양형토지신탁계약

1. 제1심판결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피고는 1,560,533,33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6%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원고들과피고사이에 체결된분양형토지신탁계약 서울고등법원 제 민사부 판 결 사건 2014나57978 수익금지급등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1. A 주식회사대표이사 OOO 2. 주식회사 B 대표이사 OOO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 OOO, OOO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C 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소송대리인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O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3 가합

More information

소송대리인변호사 *** 사건본인 1. **(06****-3******) 2. **(08****-4******) 사건본인들주소 ( 생략 ) 사건본인들등록기준지 ( 생략 )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원고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대리인변호사 *** 사건본인 1. **(06****-3******) 2. **(08****-4******) 사건본인들주소 ( 생략 ) 사건본인들등록기준지 ( 생략 )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원고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파탄에주된책임이있는쪽의이혼청구라는사유로기각된사례 대전가정법원 2012. 7. 16. 선고 2011 드합 163[ 이혼등 ] 판결의요지 혼인생활의파탄에대하여주된책임이있는배우자는원칙적으로그파탄을사유로하여이혼을청구할수없고, 다만상대방도그파탄이후혼인을계속할의사가없음이객관적으로명백한데도오기나보복적감정에서이혼에응하지아니하고있을뿐이라는등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한하여예외적으로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가허용된다

More information

(72) 발명자 김진근 울산광역시울주군삼남면가천리 818 삼성 SDI( 주 ) 김기민 울산광역시울주군삼남면가천리 818 삼성 SDI( 주 ) - 2 -

(72) 발명자 김진근 울산광역시울주군삼남면가천리 818 삼성 SDI( 주 ) 김기민 울산광역시울주군삼남면가천리 818 삼성 SDI( 주 ) - 2 - (51) Int. Cl. (19) 대한민국특허청 (KR) (12) 공개특허공보 (A) G06F 3/041 (2006.01) (21) 출원번호 10-2008-0067375 (22) 출원일자 2008 년 07 월 11 일 심사청구일자 전체청구항수 : 총 12 항 2008 년 07 월 11 일 (54) 터치스크린패널및그제조방법 (11) 공개번호 10-2010-0006987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특허소송사례집 ( 통권제 2 호 ) 2006. 10. 특허심판원 발간에즈음하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는 2006.10.17. 자로 2004년특허출원건수에서한국이일본과미국에이어세계 3위에올랐다고공식발표하였고, 국제특허심사시의무적으로조사해야하는 특허협력조약 (PCT) 최소문헌 에한국특허를포함하도록 PCT 규칙이개정되는등, 특허강국으로서우리나라의위상이높아지고있습니다.

More information

실험 5

실험 5 실험. OP Amp 의기초회로 Inverting Amplifier OP amp 를이용한아래와같은 inverting amplifier 회로를고려해본다. ( 그림 ) Inverting amplifier 위의회로에서 OP amp의 입력단자는 + 입력단자와동일한그라운드전압, 즉 0V를유지한다. 또한 OP amp 입력단자로흘러들어가는전류는 0 이므로, 저항에흐르는전류는다음과같다.

More information

2013다16619(비실명).hwp

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More information

노트북 IT / 모바일 데스크탑 34 올인원PC 35 PC 소프트웨어 포터블SSD / SSD / 메모리카드 36 태블릿 37 휴대폰 39 PC 솔루션 IT / 모바일 IT / 모바일 노트북 29 삼성전자는 Windows 를 권장합니다. 삼성전자만의 편리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초보자도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 가능합니다. Easy Settings 삼성 패스트

More information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징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1. 10.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 1.부터 삼 락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부산지방검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징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1. 10.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 1.부터 삼 락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부산지방검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20695 해임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C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구합1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24. 판 결 선 고 2015. 8.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More information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알람을 출력하기 위한 출력 인터페이스; 사용자의 안구전도값을 측정하기 위한 안구전도 측정부; 및 상기 안구전도 측정부가 측정한 안구전도값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졸음 상태를 감지하고, 그에 따라 상기 출력 인터페이스로 알람을 출력하는 졸음상태 판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알람을 출력하기 위한 출력 인터페이스; 사용자의 안구전도값을 측정하기 위한 안구전도 측정부; 및 상기 안구전도 측정부가 측정한 안구전도값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졸음 상태를 감지하고, 그에 따라 상기 출력 인터페이스로 알람을 출력하는 졸음상태 판 (51) Int. Cl.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A61B 5/0496 (2006.01) A61B 5/18 (2006.01) (21) 출원번호 10-2009-0051767 (22) 출원일자 2009년06월11일 심사청구일자 2009년06월11일 (65) 공개번호 10-2010-0133070 (43) 공개일자 2010년12월21일

More information

<C6EDC1FD2DC0FCB1E22E687770>

<C6EDC1FD2DC0FCB1E22E687770> 발간등록번호 11-1430000-000486-08 ISSN 1975-3470 심판관보수교육교재 Ⅲ-3 2017 년 3 월 ~ 2017 년 9 월 특허 실용신안판례 ( 전기 전자 정보 통신분야 ) ( 통권제 47 호 ) 2017. 12. >>> 일러두기 1. 본책자는심판관의전문성을제고하고심판품질을향상하기위한심판관보수교육교재로편찬한것으로써먼저권리별 ( 상표,

More information

<C6EDC1FD2DC0FCB1E2C0FCC0DAC5EBBDC5BAD0BEDF2E687770>

<C6EDC1FD2DC0FCB1E2C0FCC0DAC5EBBDC5BAD0BEDF2E687770> 2010. 6 2010. 6. 일러 두기 1. 본 책자는 심판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심판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심판관 보수교육 교재로 편찬한 것으로써 먼저 권리별(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로 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 대하여는 기계 금속 건설, 화학 생명공학, 전기 전자 통신 분야로 구분하여 발간하였습니다. 2. 본 책자에 게재된 판결문은 2010년 1

More information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More information

SBR-100S User Manual

SBR-100S User Manual ( 1 / 13 ) SBR-100S 모델에 대한 사용자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SBR-100S 는 신규 펌웨어가 있을시 FOTA(자동업데이트) 기능을 통하여 자동 업그레이드가 되며, 필요시 사용자가 신규 펌웨어를 다운받아 수동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1. 준비하기 1.1 연결 장치 준비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SBR-100S

More information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More information

이발명을지원한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07기술혁신A01 부처명 국토해양부 연구사업명 건설기술혁신사업 연구과제명 SMART 도로-자동차연계기술개발 (SMART 도로-자동차통합정보기반관리시스템구축 ) 주관기관 메타빌드주식회사 연구기간 ~

이발명을지원한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07기술혁신A01 부처명 국토해양부 연구사업명 건설기술혁신사업 연구과제명 SMART 도로-자동차연계기술개발 (SMART 도로-자동차통합정보기반관리시스템구축 ) 주관기관 메타빌드주식회사 연구기간 ~ (19) 대한민국특허청 (KR) (12) 공개특허공보 (A) (11) 공개번호 10-2012-0113455 (43) 공개일자 2012년10월15일 (51) 국제특허분류 (Int. Cl.) G08B 25/10 (2006.01) G08B 23/00 (2006.01) G08G 1/0968 (2006.01) G01S 13/53 (2006.01) (21) 출원번호 10-2011-0031173

More information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20110026962 부처명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사업명 기초사업연구-일반연구자지원사업-기본연구지원사업(유형II) 연구과제명 시공간 부호 협력 통신을 위한 동기 알고리즘 연구 기 여 율 1/1 주관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20110026962 부처명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사업명 기초사업연구-일반연구자지원사업-기본연구지원사업(유형II) 연구과제명 시공간 부호 협력 통신을 위한 동기 알고리즘 연구 기 여 율 1/1 주관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국제특허분류(Int. Cl.) H04J 11/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12-0038191 (22) 출원일자 2012년04월13일 심사청구일자 2012년04월13일 (65) 공개번호 10-2013-0115668 (43) 공개일자 2013년10월22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More information

<BBF3C7A5C6C7B7CA28C1A6BABBBFEB5F31BAD0B1E2292DC3D6C1BE2E687770>

<BBF3C7A5C6C7B7CA28C1A6BABBBFEB5F31BAD0B1E2292DC3D6C1BE2E687770> 발간등록번호 11-1430000-000484-08 심판관보수교육교재 Ⅰ ISSN 1975-3446 상표판례 ( 통권제 18 호 ) 2009. 3 특허심판원 일러두기 1. 이책자는심판관보수교육교재로편찬한것으로써먼저권리별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 로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대하여는기계 금속, 화학 생명공학, 전기 전자분야로구분하여발간하였습니다. 2.

More information

PathEye 공식 블로그 다운로드 받으세요!! 지속적으로 업그래이드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면 개발에 반영하겠 습니다.

PathEye 공식 블로그 다운로드 받으세요!!   지속적으로 업그래이드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면 개발에 반영하겠 습니다. PathEye Mobile Ver. 0.71b 2009. 3. 17 By PathEye 공식 블로그 다운로드 받으세요!! http://blog.patheye.com 지속적으로 업그래이드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면 개발에 반영하겠 습니다. PathEye 설치 1/3 최종 배포 버전을 다 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된 파일은 CAB 파일입니다. CAB 파일에는

More information

사건 2014가합8015 부당이득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이영선 2. E 3. F 변론종결 판결선고 피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이인상 1. 피고 D은원고 A에게 51,530,995원및이에대

사건 2014가합8015 부당이득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이영선 2. E 3. F 변론종결 판결선고 피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이인상 1. 피고 D은원고 A에게 51,530,995원및이에대 사건 2014가합8015 부당이득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이영선 2. E 3. F 변론종결 2015. 6. 3. 판결선고 2015. 7. 1. 피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이인상 1. 피고 D은원고 A에게 51,530,995원및이에대하여 2014. 12. 16. 부터 2015. 7. 1.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 교통사고로상해를입은원고가가해차량보험회사로부터치료비등을지급받고사고와관련된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기로하는내용의합의를하였는데그후합의당시에는예측할수없었던후유증상이발생하였다며다시보험금을청구한사안에서, 원고가주장하는후유증상은합의당시원고가인식하거나예상할수있었던범위내의손해이어서위합의의효력이미친다는이유로원고의청구를받아들이지않은판결임 - 1 - 사 건 2009가합1367 손해배상

More information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박상언 / 아트스페이스 주식회사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박상언 / 아트스페이스 주식회사 대구고등법원 제 2 민사부 1. 제 1 심판결을취소한다. 2. 이법원에서추가된선택적청구에따라, 피고는, 가. 원고 A 에게별지목록기재주식중 110,000 주에관하여원고 A 명의로, 판 결 나. 원고 B 에게별지목록기재주식중 190,000 주에관하여원고 B 명의로, 사 건 2017나23555 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1. A 시 2. B

More information

목차 윈도우드라이버 1. 매뉴얼안내 운영체제 (OS) 환경 윈도우드라이버준비 윈도우드라이버설치 Windows XP/Server 2003 에서설치 Serial 또는 Parallel 포트의경우.

목차 윈도우드라이버 1. 매뉴얼안내 운영체제 (OS) 환경 윈도우드라이버준비 윈도우드라이버설치 Windows XP/Server 2003 에서설치 Serial 또는 Parallel 포트의경우. 소프트웨어매뉴얼 윈도우드라이버 Rev. 3.03 SLP-TX220 / TX223 SLP-TX420 / TX423 SLP-TX400 / TX403 SLP-DX220 / DX223 SLP-DX420 / DX423 SLP-DL410 / DL413 SLP-T400 / T403 SLP-T400R / T403R SLP-D220 / D223 SLP-D420 / D423

More information

<BBF3C7A5BAD0BEDF2E687770>

<BBF3C7A5BAD0BEDF2E687770> 일러두기 1. 이책자는심판관보수교육교재로편찬한것으로써먼저권리별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 로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대하여는기계 금속 건설, 화학생명공학, 전기 전자 통신분야로구분하여발간하였습니다. 2. 이책자에게재된판결문은 2007.4. - 2007.6. 까지대법원및특허법원등에서최근선고된판결중특허심판원의심결이취소된사건을중심으로수록하였으며, 사건의연혁을알기쉽도록하기위해해당심결문도함께수록하여관련법조문별로구분하여정리하였습니다.

More information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맨홀 일부분에 관통되게 결합되는 맨홀결합구와; 상기 맨홀결합구의 전방에 연통되게 형성되어 토양속에 묻히게 설치되고, 외주면에는 지하수가 유입될 수 있는 다수의 통공이 관통 형성된 지하수유입구와; 상기 맨홀결합구의 후방에 연통되고 수직으로 세워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맨홀 일부분에 관통되게 결합되는 맨홀결합구와; 상기 맨홀결합구의 전방에 연통되게 형성되어 토양속에 묻히게 설치되고, 외주면에는 지하수가 유입될 수 있는 다수의 통공이 관통 형성된 지하수유입구와; 상기 맨홀결합구의 후방에 연통되고 수직으로 세워 (51) Int. Cl.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G01F 23/02 (2006.01) G01F 23/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07-0096769 (22) 출원일자 2007년09월21일 심사청구일자 전체 청구항 수 : 총 5 항 (54) 지하수위 관측장치 2007년09월21일 (11) 공개번호 10-2009-0031004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_사용자매뉴얼.ppt

Microsoft PowerPoint _사용자매뉴얼.ppt 목차 1. 설치가이드안드로이드앱설치과정 ------------------------------------------- 2 아이폰앱설치과정 ------------------------------------------------ 10 PC 웹접속과정 ---------------------------------------------------- 19 2. 기능가이드공통화면

More information

<C6EDC1FDBABB2DC6AFC7E3BDC7BFEBBDC5BEC8C6C7B7CA28C8ADC7D0BBFDB8EDB0F8C7D0BAD0BEDF292E687770>

<C6EDC1FDBABB2DC6AFC7E3BDC7BFEBBDC5BEC8C6C7B7CA28C8ADC7D0BBFDB8EDB0F8C7D0BAD0BEDF292E687770> 2010. 6 2010. 6. 일러두기 1. 본책자는심판관의전문성을제고하고심판품질을향상하기위한심판관보수교육교재로편찬한것으로써먼저권리별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 로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대하여는기계 금속 건설, 화학 생명공학, 전기 전자 통신분야로구분하여발간하였습니다. 2. 본책자에게재된판결문은 2010 년 1 ~ 3 월까지대법원및특허법원에서 선고된판결중특허심판원의심결이취소된사건을중심으로수록하였으며,

More information

전기전자뉴스레터-여름호수정2

전기전자뉴스레터-여름호수정2 EE-Newsletter 2011. Volume 2 02 04 05 06 2011 / SUMMER 08 09 10 12 14 16 18 20 02 / EE Newsletter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03 04 / EE Newsletter Korea Advanced Institute of

More information

iOS5_1±³

iOS5_1±³ IDG Deep Dive ios 5 2 3 4 5 6 7 8 9 10 11 12 ios 5 토어 버튼이 상단 좌측에 추가되어 아이튠즈 스토 어의 적합한 영역으로 연결해 준다. 또한 블루투스의 원격제어 기능인 AVRCP(AV Remote Control Profile)가 1.3 버전으로 업데이 트되어 음악을 블루투스로 스트리밍할 때 트랙과 아티스트, 앨범 정보를

More information

RVC Robot Vaccum Cleaner

RVC Robot Vaccum Cleaner RVC Robot Vacuum 200810048 정재근 200811445 이성현 200811414 김연준 200812423 김준식 Statement of purpose Robot Vacuum (RVC) - An RVC automatically cleans and mops household surface. - It goes straight forward while

More information

28. 부터 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 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3. 원고의피고 A2 에대한항소를기각한다. 4. 원고와피고 A1 주식회사, A3, A4 사이에생긴소송총비용은같은피고들이부담하 고, 원고와피고 A2

28. 부터 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 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3. 원고의피고 A2 에대한항소를기각한다. 4. 원고와피고 A1 주식회사, A3, A4 사이에생긴소송총비용은같은피고들이부담하 고, 원고와피고 A2 사건 2008나18502 손해배상( 기) 원고, 항소인 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정인 담당변호사박봉환, 손범식 피고, 피항소인 1. A2 (67 년생, 남) 2. A1 주식회사 3. A3 (60 년생, 남) 소송대리인변호사김웅지 4. A4 (57 년생, 남)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7가단162753 판결 변론종결 2009.

More information

PowerPoint Template

PowerPoint Template SOFTWARE ENGINEERING Team Practice #3 (UTP) 201114188 김종연 201114191 정재욱 201114192 정재철 201114195 홍호탁 www.themegallery.com 1 / 19 Contents - Test items - Features to be tested - Features not to be tested

More information

1

1 2/33 3/33 4/33 5/33 6/33 7/33 8/33 9/33 10/33 11/33 12/33 13/33 14/33 15/33 16/33 17/33 5) 입력을 다 했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시작 페이지가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 살펴볼까요. 익스플로러를 종료하고 다시 실행시켜 보세요. 시작화면에 야후! 코리아 화면이 뜬다면 설정 완료..^^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서울가정법원 제 2 부 심 판 사건 2008 느합 ** 상속재산분할 2008 느합 **( 병합 ) 기여분 청구인 62 년생 상대방 1. 갑 (50년생) 2. 을 (52년생) 3. 병 (54년생) 4. 정 (58년생) 5. 무 2009. 4. 21. 실종선고 (1972. 12. 15. 실종기간만료 ) 주 문 1. 이사건각심판청구중상대방무에대한청구부분을각하한다.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C0FCB1E2C0FCC0DABAD0BEDF2D2E687770>

<C0FCB1E2C0FCC0DABAD0BEDF2D2E687770> 일러두기 1. 이책자는심판관보수교육교재로편찬한것으로써먼저권리별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 로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대하여는기계 금속 건설, 화학생명공학, 전기 전자 통신분야로구분하여발간하였습니다. 2. 이책자에게재된판결문은 2007.4. - 2007.6. 까지대법원및특허법원등에서최근선고된판결중특허심판원의심결이취소된사건을중심으로수록하였으며, 사건의연혁을알기쉽도록하기위해해당심결문도함께수록하여관련법조문별로구분하여정리하였습니다.

More information

사용설명서를 읽기 전에 안드로이드(Android)용 아이디스 모바일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의 모바일 기기에서 장치 (DVR, NVR, 네트워크 비디오 서버, 네트워크 카메라) 에 접속하여 원격으로 영상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치의 사

사용설명서를 읽기 전에 안드로이드(Android)용 아이디스 모바일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의 모바일 기기에서 장치 (DVR, NVR, 네트워크 비디오 서버, 네트워크 카메라) 에 접속하여 원격으로 영상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치의 사 IDIS Mobile Android 사용설명서 Powered by 사용설명서를 읽기 전에 안드로이드(Android)용 아이디스 모바일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의 모바일 기기에서 장치 (DVR, NVR, 네트워크 비디오 서버, 네트워크 카메라) 에 접속하여 원격으로 영상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치의 사양 및 버전에 따라 일부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