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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ISSN 심판관보수교육교재 Ⅲ 년 3 월 ~ 2017 년 9 월 특허 실용신안판례 ( 전기 전자 정보 통신분야 ) ( 통권제 47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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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일러두기 1. 본책자는심판관의전문성을제고하고심판품질을향상하기위한심판관보수교육교재로편찬한것으로써먼저권리별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 로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대하여는기계 금속 건설, 화학 생명공학, 전기 전자 정보 통신분야로구분하여발간하였습니다. 2. 본책자에게재된판결문은 2017년 3월 ~ 2017년 9월까지대법원및특허법원에서선고된판결중특허심판원의심결이취소된사건과승소사건중심판실무에필요한중요사건을중심으로수록하였으며, 심판의종류별로구분하여수록하였습니다. 3. 사건별부호문자의부여에관한대법원예규에의하여판례번호중 후 자는특허상고사건을, 허 자는특허법원사건을, 심판사무취급규정제9조제2항에의하여 당 자는특허심판원사건중당사자사건을, 원 자는특허심판원사건중거절결정불복사건을표시한것입니다. 4. 아무쪼록본책자가심판업무수행에조금이나마도움이되기를바라며, 앞으로도계속보완 발전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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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CONTENTS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Ⅰ. 거절결정 허7695 거절결정 ( 특 ) 3 소송절차에서새로이주장되는사유가심사또는심판단계에서진보성이부정되는근거로제시한바있는선행발명을그결합여부나결합관계를달리하여주장하는것에불과하더라도, 진보성을판단하는과정에서필요한전제사실, 판단의중심이되는구성요소, 판단내용이달라지고, 그로인해새로이제시된선행발명의조합에대해출원인이심사또는심판과정에서의견서를제출하거나보정을할수없었던경우에는심사또는심판단계에서의견제출의기회를부여한거절이유와주요한취지가부합하지않는새로운거절이유에해당하여허용할수없다고설시하면서, 비교대상발명들을결합하더라도이사건출원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고판단한사례 허6029 거절결정 ( 특 ) 26 1 특허발명의효과가상세한설명에기재되어있지않더라도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기술자가상세한설명의기재로부터유리한효과를추론할수있을때에는진보성판단을함에있어서그효과도참작하여야한다는점, 2 비교대상발명 2는비교대상발명 1과인접한기술분야로볼수는있으나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그들을서로결합할만한동기나암시를찾을수없다는점등을설시하고, 또한이사건출원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고판단한사례 - i -

6 허2512 거절결정 ( 특 ) 48 크라우드펀딩시스템및방법 이라는 BM 발명에대하여, 심결에서는이사건출원발명의진보성이부정된다고하였으나, 판결에서는 1 전문가단말기 및그와관련하여 수익분배기준 의설정및그에따른수익의자동분배, 관심추출모듈에의한기업의신규정보및갱신정보유무의통지등과같은구성이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는개시나암시되어있지않고, 2 변론종결후제출된참고자료들에근거하여 외부전문가에게투자운용수익중일부를성과급으로지급하는것 이주지관용기술이라는주장은심사단계에서는물론심판단계에서도제시되지아니한새로운거절이유에해당하므로, 이사건출원발명의진보성이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부정되지않는다고판단한사례 ( 상고중 ) Ⅱ. 무효 허3478 등록무효 ( 특 ) 81 심결에서는이사건심판청구는종전확정심결과동일한사실및동일한증거에의하여청구한것이므로일사부재리의원칙에위배되어부적법하다고심판청구를각하하였으나, 1 확정심결에서의청구원인사실은이사건특허발명의 진보성 결여이나이사건심판청구의청구원인사실은 신규성및진보성 결여이므로각각은독립된등록무효사유이고, 2 종전확정심결의이유에서거론되어판단된적이없는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1은확정심결에서와동일한선행문헌임 ) 의다른부분의기재에의하여신규성및진보성이부정되므로이사건심판청구는동일증거에의한것이라고볼수없으므로, 이사건심판청구는일사부재리의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고판단한사례 허 9851 등록무효 ( 특 ) 106 심결에서이사건특허발명의우선권주장이인정되지않고비교대상발명 5에의해신규성이부정된다고하였으며, 판결에서도 1 이사건특허출 - ii -

7 원은우선권이인정되기위한주관적요건 ( 선출원에관한권리승계의효력 ) 을갖추지못하였으므로그우선권이인정될수없고, 2 무효심판절차에서실체적 절차적요건흠결등을이유로우선권이인정되어서는안된다는취지로다툴수있다고보아야할것이고, 3 무효심판에서청구인이한우선권불인정주장에대하여피청구인은실질적인반론기회를부여받았으므로의견제출기회나보정기회가부여되지않아서위법한것이라고할수없고, 4 이사건특허발명의특허공보및특허등록공보에우선권주장이인정된날짜가적시된사실은인정되나, 이는특허출원시에출원인이주장한우선권주장에따른우선일을그대로공보상에옮긴것에불과하여이를두고특허청이그우선권이인정된다는점에관하여공적견해를표명한것이라고볼수는없다고하면서우선권주장불인정을인정하고, 비교대상발명 5에의해신규성이부정된다고한심결을지지한사례 ( 상고중 ) 허240 등록무효 ( 특 ) 126 심결에서는이사건특허발명의구성요소 3-5( 관부와디스크부 ), 3-6( 광원브라켓지지부재에는광원브라켓의관부가삽입되는개구 ) 및 3-9( 광원브라켓의위치및기울어짐각도가조정 ) 가비교대상발명 1 내지 3가상이하여무효가아니라고하였으나, 심결취소소송에서비교대상발명 4가새로운증거로제출되었으며, 판결에서는비교대상발명 4와다른비교대상발명들의결합에의하여이사건특허발명의진보성이부정된다고판단한사례 Ⅲ. 권리범위확인 허8797 권리범위확인 ( 특 ) 147 적극적권리범위확인사건인이사건의심결에서는확인대상발명의구성요소 2-1( 제 1, 2차차단벽 ) 과구성요소 2-2( 연결관 ) 가이사건특허발명의구성요소 2( 차단벽 ) 와구성상차이가있고균등관계에있지도않으므 - iii -

8 로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지않는다고하였으나, 판결에서는 1 특허발명의보호범위는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에의하여정하여지는것이원칙이고다른기재에의하여보충을할수는있으나그경우에도특허청구범위의확장해석은허용되지않으며, 2 이사건특허발명의 차단벽 은공정챔버의뒤에서부터셀프플라즈마윈도우에이르기까지의위치에형성되는것으로해석함이상당하고전자기장발생부의뒤쪽에위치하는것이라고한정하여해석할수는없고, 3 확인대상발명의차단벽은이사건특허발명의차단벽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고하면서심결을취소한사례 ( 상고중 ) 허9400 권리범위확인 ( 특 ) 191 소극적권리범위확인사건인이사건의심결에서는청구항의기재방식, 상세한설명, 출원경과등을고려하여구성 5의 가입자정보 를문언그대로해석하여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지않는다고하였으나, 판결에서는명세서의기재에비추어 가입자 와 사업자 를구별하여구성 5의 가입자정보 를 최종사용자정보 로해석하고심결의일부를취소한사례 - iv -

9 Ⅰ 거절결정 허 7695 거절결정 ( 특 ) 허 6029 거절결정 ( 특 ) 허 2512 거절결정 ( 특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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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6허7695 거절결정 ( 특 ) 원 고 쓰리엠이노베이티브프로퍼티즈컴파니 (3M Innovative Properties Company) 미합중국미네소타주세인트폴피. 오. 박스 쓰리엠센터 (3M Center, P.O. Box 33427, St. Paul, Minnesota, U.S.A.) 대표자케빈에이치. 로즈 (Kevin H. Rhodes) 소송대리인변호사박창수, 김종석, 장덕순변리사조윤성, 남기윤, 박소미 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홍영욱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원2362 호사건에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 3 -

12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출원발명 ( 을제5호증, 자보정에의한최종명세서 ) 1) 발명의명칭 : 고투과광제어필름 2) 번역문제출일 / 국제출원일 / 우선권주장일 / 출원번호 : / / / 제 호 3) 청구범위 ( 이사건출원발명의청구항 1을 이사건제1항출원발명 이라부른다 ) 청구항 1 광제어필름으로서, 광입력표면및광입력표면에대향하는광출력표면 ; 광입력표면과광출력표면사이에배치된교대로있는투과영역및흡수영역 ; 투과영역과인접흡수영역사이의제1 계면 ( 이하 구성요소 1 이라한다 ); 및제1 계면과광출력표면에수직인방향사이의각도로정의되는계면각도 θ1을포함하고 ( 이하 구성요소 2 라한다 ), 각각의투과영역은굴절률이 N1이고, 각각의흡수영역은굴절률이 N2이며, N1-N2는 0.005보다작지않고 ( 이하 구성요소 3 이라한다 ), θ1은 3도보다크지않은 ( 이하 구성요소 4 라한다 ), 광제어필름. 청구항 2 내지 5 기재생략 4) 주요내용및도면 가 ) 기술분야본발명은대체로광제어필름 (Light Control Film, LCF) 1) 및이를포함하는디스플레이에관한것이다 ( 문단번호 [1]). 나 ) 해결하고자하는과제본발명은잘정의된시야차단각도를유지하면서투과된광의증가된휘도및균일성을갖는 LCF에관한것이다. LCF에들어가는광의일부분이 LCF 내에서내부전반사 (TIR) 를겪어서필름을통해투과되는광의양을증가시킨다. 일태양에서, 해상도를감소시키지않고디스플레이휘도및균일성을향상시키기위해, LCF는광원과백라이트디스플레이의이미 - 4 -

13 지평면사이에배치된다 ( 문단번호 [15]). 다 ) 과제해결수단끼인벽각도 θ T 는, 대칭흡수영역의경우, 계면각도 θ I 의 2배이다 ( 문단번호 [25]). 일태양에서, 본발명은끼유인벽각도가 6 보다크지않효 을수있는 LCF 에관한것일 수있다. 그에따라, 일태 양에서, 계면각도는 3 일수 기재층 끼인벽각도 LCF 광출력표면 계면 투과영역 흡수영역 [ 도 3] LCF 의사시도 베이스폭 광흡수재료 피치흡수영역 [ 도 5] LCF 의개략단면도 광입력표면 내부시야차단각도 벽각도 필름물품 LCF 투과영역 있거나 3 이하, 예를들어 2.5, 2, 1, 또는 0.1 이하일수있다. 작은 벽각도는작은피치 "P" 에서비교적큰종횡비 (H/W) 를갖는홈을형성할 수있고, 보다낮은시야각에서보다예리한이미지차단을제공할수있다 ( 문단번호 [27]). 도 5 는본발명의일태양에따른 LCF(500) 를도시한다. LCF 의광투과 는종래기술의 LCF 를통한광투과보다더큰데, 이는흡수영역 (140) 에 충돌하는광의일부가 TIR 에의해반사되기때문이다. LCF 는굴절률 N1 을 갖는재료를포함하는투과영역 (130) 과, 굴절률이 N1 보다크지않은 N2 를 갖는재료를포함하는흡수영 역 (140) 을포함한다. 계면에대 한임계각 θ c ( 도시생략 ) 는 θc = arcsin(n2/n1) 이다. θ c 보다 큰각도로계면 (150) 에충돌하 는광선은계면 (150) 에서 TIR 을 겪는다. θ c 보다작은각도로계 면 (150) 에충돌하는광선은흡 수영역 (140) 에의해흡수된다 ( 문단번호 [29]). 끼인벽각도 θ T, 투과율 N1, - 5 -

14 및흡수율 N2가광출력표면 (120) 을통한광의투과를제어하기위한조정가능한파라미터이다. 이들파라미터의선택에의해그렇지않았으면흡수영역 (140) 에의해흡수되었을광의일부가그대신에계면 (150) 으로부터반사되어의도된내부시야차단각도 Φ I 내에서출력표면을통해지향될수있다 ( 문단번호 [30]). 나.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 ( 갑제7호증 ) 가 ) 공개된국제공개특허공보제2007/84297 호에게재된 광시준필름 에관한것이다. 나 ) 주요내용및도면가 ) 기술분야본발명은광시준필름 (Light-Collimating Film) 에관한것이다 ( 발명의명칭 ). 나 ) 과제해결수단홈들사이의투명미세구조들은도 2에도시된바와같은끼인벽각도 (θ, included wall angle), 최대투명미세구조폭 (W), 유효높이 (D), 중심간격 (S) 및최대시야범위 (φ T ) 를갖는다. 벽각도 (θ) 는 "D" 치수방향을거의따르는광흡수요소를갖는투명필름의계면과미세구조화된표면에수직인평면사이에형성되는각의 2배와동일하다 (4면 17~22행 ). 바람직한실시예들에서, 미 유효높이 [ 도 2] 광시준필름의사시도 끼인벽각도 폭 광흡수재료 베이스기판층 중심간격 광시준필름 미세구조화된필름물품 1) 디스플레이의정면에서보게되면선명하나측면에서보면보이지않도록하기위해디스플레이에부착되는필름. 일반적으로보안필름으로불리며, 광시준필름 (Light Collimating Film) 과동일함

15 세구조들의끼인벽각도의평균은 6 미만이고더바람직하게는평균이 5 미만 ( 예를들어 4, 3, 2, 1 미만, 또는 0 ) 이다. 더작은 ( 즉더가파른 ) 벽각도들은더작은중심간격 (S) 에서상대적으로높은종횡비 (D/W) 를갖는홈들을생성할수있으며, 그것에의해더낮은시야각 (lower viewing angles) 에서보다예리한이미지가시성차단 (sharper image viewability cutoff) 을제공한다 (5면 4~8행 ). 광투과성필름 / 광흡수재료계면에서의반사를감소시키기위해, 가시스펙트럼의전부또는일부에걸쳐투과성필름재료의굴절률을광흡수재료의굴절률과일치시키거나거의일치시키는것이바람직할수있다. 따라서 ( 예를들어경화된 ) 광흡수요소들과비교하여경화된투명필름의굴절률의차이는전형적으로 0에서 범위이다. 이와같은반사를감소시키는것은고스트이미지 2) 의형성을감소시키는경향이있다 (6면 9~15행 ). 2) 선행발명 2 ( 갑제8호증 ) 가 ) 공개된일본공개특허공보특개 호에게재된 시야각제어시트및이를이용한액정표시장치 에관한것이다. 나 ) 주요내용및도면 가 ) 기술분야본발명은 액정표시장치의광원으로부터의광을알맞게제어하는기능등을갖는시야각제어용시트및이를이용한액정표시장치에관한것이다 ( 문단번호 [1]). 나 ) 해결하고자하는과제본발명은액정표시장치의광원과표시패널사이에설치하여, 엿보기방지나비침방지등의광선출광각도의규제에효과가있으면서, 관찰자측에대한광선투과율이높아광의이용효율이우수한저렴한시야각제어시트를제공하는것을과제로한다 ( 문단번호 [4]). 2) 고스트이미지 (ghost image): 광학시스템의이미지표면에서나타나는 2차적이미지를말하고, 고스트이미지가발생하는주된원인은광학시스템에입사된빛의다중반사에의한것이다

16 다 ) 과제해결수단청구항 1의발명은액정표시장치의광원과액정패널사이에설치되는시야각제어시트로서, 쐐기꼴부의경사면부분 이출광면의법선과이루는각 도를 θ라했을때, θ가 3 θ 15 의범위인것을특징으로 하는것이다 ( 문단번호 [6]). [ 도 1] 시야각제어시트의제 1 실시형태 렌즈부 광원측쐐기꼴부베이스시트 광반사층 시야각제어시트관찰자측베이스시트 법선 L11 L15 : 광 본발명에서쐐기꼴부의경사면부분이출광면의법선과이루는각도 (θ) 가 3 미만이면, 관찰측정면으로광원으로부터의확산광이충분히도달하지않아휘도향상효과가얻어지지않으며, 한편 θ가 15 를초과하면광원으로부터의확산광이투과하는렌즈부의면적이너무작아져서휘도가저하되기때문이다. 본발명의시야각제어시트를이용하여정면휘도를유지하기위해서는, θ는 3 이상 15 이하가바람직한범위이다 ( 문단번호 [9]). 청구항 4의발명은 상기쐐기꼴부를구성하는주재료의굴절률을 N2라하고, 상기렌즈부를구성하는재료의굴절률을 N1이라했을때, N2<N1 인관계가성립하는것을특징으로한다. 본발명에서, 렌즈부를구성하는재료인광투과성수지와쐐기꼴부를구성하는주재료의굴절률차이를 N2<N1 로크게함으로써, 쐐기꼴부의경사면부분에서의전반사를효율적으로실시하여정면의휘도저하를억제할수있다 ( 문단번호 [12]). 다. 절차의경위 1) 1차거절결정가 ) 특허청심사관은 보정전청구항 1항발명 3) 은그발명이 - 8 -

17 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사람 ( 이하 통상의기술자 라한다 ) 이 공개된일본공개특허공보특개 호 ( 이하 인용문헌 이라한다 ) 에게재된발명으로부터쉽게발명할수있는것이어서특허법제29조제2항에따라특허등록을받을수없다 는등의취지로의견제출통지를하였다 ( 을제2호증 ). 나 ) 원고는 청구항 1항발명을이사건제1항출원발명과같이일부보정하는등의내용을포함하는보정서와인용문헌이계면각도를 3 도 ~15도로하는반면에이사건출원발명은 3도미만으로하고있어구성상의차이가있으므로진보성이있다는취지의의견서를제출하였다 ( 갑제3호증 ). 특허청심사관은 인용문헌의모든구성을그대로가지면서계면각의범위를변경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쉽게선택하여구성할수있는설계변경에해당한다 는이유로이사건출원발명에대해거절결정 ( 이하 1차거절결정 이라한다 ) 을하였다 ( 을제3호증 ). 다 ) 이에원고는 1차거절결정에불복하는심판 (2015원3473호) 을제기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인용문헌에는쐐기형부의경사면과출광면의법선으로만들어진각도 (θ) 가 3도 ~15도의범위인것을개시하고있어경계수치가중복 ( 계면각도가 3도 일경우 ) 되기는하지만, θ가 3도미만이면, 관찰측정면으로확산광이도달하지않고, 휘도향상효과를얻지못하고, 시야각제어시트를이용해정면휘도를유지하기위해서는 θ가 3도 ~15도가바람직한범위이다 라고기재되어있어, 계면각도를 3도이상으로구성해야한다고교시하고있으므로, 인용문헌에서는계면각도를 3도보다크지않게구성하는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기술구성을명시적으로배제하고있다. 따라서통상의기술자가인용문헌의대응구성으로부터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을쉽게도출할수없다 는이유로 1차거절결정을취소하는심결을하였다 ( 을제4호증 ). 3) 광제어필름으로서, 광입력표면및광입력표면에대향하는광출력표면 ; 광입력표면과광출력표면사이에배치된교대로있는투과영역및흡수영역 ; 투과영역과인접흡수영역사이의제1 계면 ; 및제1 계면과광출력표면에수직인방향에의해정의된계면각도 θ1을포함하고, 각각의투과영역은굴절률이 N1이고, 각각의흡수영역은굴절률이 N2이며, N1-N2는 0.005보다작지않고, θ1은 3도보다크지않은, 광제어필름 ( 갑제2호증 3면 ) - 9 -

18 2) 2차거절결정가 ) 이후다시개시된심사절차에서특허청심사관은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과구성요소 4에대응되는선행발명 2의구성을결합하여쉽게도출할수있으므로진보성이부정된다 는취지의의견제출통지를하였다 ( 갑제4호증 ). 나 ) 원고는 선행발명 1, 2는계면각도 θ1이 3도보다크지않은것으로한정하고굴절률의차이 N1-N2는 0.005보다작지않는구성으로하는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구성을개시하거나시사하고있지않고,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위와같은한정으로인해디스플레이의휘도를개선하는현저한효과가있으므로, 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 2로부터이사건제 1항출원발명을쉽게발명할수없다 는내용의의견서를제출하였다. 특허청심사관은 위거절이유가해소되지않았다는이유로이사건출원발명에대해재차거절결정 ( 이하 2차거절결정 이라한다 ) 을하였다 ( 갑제5 호증 ). 3) 이사건심결이에원고는 2차거절결정에불복하는심판 (2016원2362 호 ) 을제기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선행발명 1에는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구성요소 1, 2, 4와실질적으로동일한구성요소가나타나있고, 선행발명 2에는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구성요소 3과실질적으로동일한 N2<N1의경우정면의휘도저하를억제할수있다는기재와 N1-N2=0.08 인구성이나타나있으며, 선행발명 1, 2를결합시키는데기술적어려움이있거나결합을방해하는부정적교시가없어통상의기술자라면선행발명 1, 2를쉽게결합할수있으므로,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선행발명 1, 2의결합에의해진보성이부정된다 는이유로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갑제6 호증 ).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8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19 2. 당사자주장의요지가. 원고주장의심결취소사유 1) 선행발명 1만으로또는선행발명 2를주된선행발명으로하여진보성이부정된다는주장은심사및심판과정에서의견제출기회를부여받지않은새로운거절이유이다. 이러한거절이유가제시되었더라면선행발명 2와일부중첩되는계면각도가 3도인구성요소를삭제하는보정을하는등의방법으로거절이유를해소할수있었을것이다. 따라서피고가이사건심결취소소송에서위와같은새로운거절이유를주장하는것은허용될수없다. 2) 선행발명 1은투과성물질과흡광물질의굴절률차이를 0.002보다크게하는경우광투과필름 / 흡광물질계면에서의반사가증가하고고스트이미지가많이형성되는결과를초래한다고하여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굴절률차이가 이상인구성요소를명시적으로배제하고있다. 또한선행발명 2 는계면각도 3 를경계로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구성요소 4와정반대의수치범위를개시하고있고정면휘도를얻기위해 3 미만의각도를배제하고있는반면에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계면각도를 3 이하로함으로써시야각전체에걸쳐균일하고높은휘도를달성하고있다.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귤절률차이와계면각도값에대한구성요소의유기적결합을통해균일하고높은휘도를가지는광제어필름을제공하고자하는것인데, 이러한조합은선행발명 1, 2에전혀나타나지않은것이며, 선행발명 1, 2에는양발명의결합에대한암시, 동기가없을뿐만아니라오히려결합을통해선행발명 1이가지는고스트이미지형성을감소시키는본래의기술적의의가상실되므로, 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 2를쉽게결합하여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을도출할수도없다. 따라서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선행발명 1에의해, 선행발명 2에의해또는선행발명 1, 2의결합에의해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 나. 피고의주장 1) 선행발명 1에는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구성요소 1, 2, 4와실질적으로동일한구성이나타나있다. 또한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구성요소 3은

20 구성요소 1의투과영역과흡수영역의굴절률을 N1-N 로수치한정한것인데, 수치한정에의한이질적이거나현저한효과가없다. 나아가선행발명 1과기술분야가같고목적이공통된선행발명 2에렌즈부 ( 투과영역 ) 과쐐기꼴부 ( 흡수영역 ) 의굴절률이각 1.56, 1.48 로 N1-N2=0.08 인구성이나타나있고이는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구성요소 3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따라서이사건제 1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로부터또는선행발명 1에선행발명 2의 N1-N2=0.08 인구성을결합하여쉽게발명할수있으므로진보성이부정된다. 2) 선행발명 2에는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구성요소 1, 2, 3과실질적으로동일한구성이나타나있다. 또한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구성요소 4는구성요소 2의계면각도 (θ1) 의크기를 θ1 3 로수치한정한것인데, 수치한정에의한이질적이거나현저한효과가없다. 나아가선행발명 2에는쐐기꼴부의경사면과출광면의법선이이루는각도 (θ, 계면각도 ) 가 3 θ 15 인구성이나타나있고, 이는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구성요소 4와각도가 3 인범위에서중첩되며, 선행발명 2와기술분야가같고목적이공통된선행발명 1에도끼인벽각도를 6 미만 ( 즉, 계면각도가 3 미만 ) 으로하는구성이개시되어있다. 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2로부터또는선행발명 2에선행발명 1의끼인벽각도가 6 미만 ( 즉, 계면각도가 3 미만 ) 인구성을결합하여쉽게발명할수있으므로진보성이부정된다. 3) 비록이사건출원발명에대한심사및심판단계에서선행발명 1, 2의결합에의해진보성이부정된다는취지로만거절결정을하였으나, 선행발명 1 만으로, 선행발명 2만으로또는선행발명 2에선행발명 1을결합하여진보성이부정된다는주장또한위거절이유와주요한취지가부합하는것이어서새로운거절이유라고볼수없다. 3.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이선행발명 1을주된선행발명으로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가. 새로운거절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 1) 판단기준특허출원에대한심사단계에서거절결정을하려면그에앞서출원인에게

21 거절이유를통지하여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하고, 거절결정에대한특허심판원의심판절차에서그와다른사유로거절결정이정당하다고하려면먼저그사유에대해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만이를심결의이유로할수있다 ( 특허법제62조, 제63조, 제170조참조 ). 위와같은절차적권리를보장하는특허법의규정은강행규정이므로의견제출의기회를부여한바없는새로운거절이유를들어서거절결정이결과에있어정당하다는이유로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기각한심결은위법하다. 같은취지에서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기각심결의취소소송절차에서도특허청장은심사또는심판단계에서의견제출의기회를부여한바없는새로운거절이유를주장할수없다고보아야한다. 다만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기각심결의취소소송절차에서특허청장이비로소주장하는사유라고하더라도심사또는심판단계에서의견제출의기회를부여한거절이유와주요한취지가부합하여이미통지된거절이유를보충하는데지나지아니하는것이면이를심결의당부를판단하는근거로할수있다 ( 대법원 선고 2013후1054 판결등참조 ). 2) 구체적판단가 ) 이사건심결은 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에선행발명 2의 N1-N2=0.08 인구성요소를결합하여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을쉽게발명할수있어진보성이부정된다 는취지이다. 반면에피고는이사건소송에서 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로부터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을쉽게발명할수있어진보성이부정된다 는사유를이사건심결이적법한사유로주장하고있다. 나 ) 갑제2 내지 6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절차의과정, 거절이유의내용등에비추어보면, 피고가이사건소송에서선행발명 1에의해진보성이부정된다는주장을함으로써원고의의견서제출및보정기회가박탈되었다고볼수없다. 따라서피고의위주장이새로운거절이유에해당한다는원고의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1 특허청심사관은 자의견제출통지에서선행발명 1에구성요소 3에대응되는구성은없으나 재료의굴절률은통상의기술자가필요

22 에따라쉽게선택하여구성할수있는정도의것이어서그구성상곤란성이없다 는점을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는사유로들었다. 2 이사건심결에서의거절이유와이사건소송에서의피고의주장은모두선행발명 1을주된선행발명으로하여진보성이부정된다는것이고, 출원발명과선행발명간의차이점이 투과영역과흡수영역의굴절률의차이 (N1-N2) 가 보다작지않은 구성요소 3에대한것으로동일하다. 3 통상출원발명의진보성을판단함에있어서는출원당시의기술수준과기술상식, 해당기술분야의기본적과제, 출원발명과선행발명의기술적과제및효과, 선행발명들의조합또는결합에대한암시나동기가선행기술문헌에제시되었는지여부등의사정을종합적으로검토한다. 선행발명들에결합에대한암시, 동기가있거나부정적교시가있는지등의사정은출원발명의진보성을판단함에있어하나의고려사항일뿐이다. 4 선행발명 1에의한진보성부정여부와선행발명 1과선행발명 2의결합에의한진보성부정여부의판단에서는모두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구성요소 3이가지는기술적과제와효과가무엇인지, 선행발명 1에이러한기술적과제또는효과가나타나있거나해당기술분야에서일반적으로인식되는것인지, 그러한기술적과제를해결하기위해어떤기술적수단들이존재하는지, 그중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기술적수단을채택하는것에기술적어려움이있는지등의사정이중요한판단요소가된다. 이사건심결에서도 굴절률간의차이를얼마나크게할지는필름에사용되는재료에따라통상의기술자가적절하게선택할수있는것이라는점, 이사건출원발명에서도 굴절률차이 0.005에대한임계적의의나효과등에대해서는구체적인설명이없다는점 등을진보성이부정되는사유로검토하였다. 5 결국원고로서는통상의기술자가이사건제1항출원발명과선행발명 1의차이점을극복할수있는지여부에대해의견서를제출하거나구성요소 3 을보정할기회가있었다. 원고는 의견서를제출하면서 선행발명들에투과영역과흡수영역의굴절률의차이가 0.005보다작지않은구성이개시되어있거나이를시사하고있지않다, 이사건출원발명은계면각도와투과영역및흡수영역에서사용된재료간의굴절률의차이를한정함으

23 로써디스플레이의휘도를개선하는현저한효과를제공하는것이다 등의주장을하기도하였다. 나. 이사건제 1 항출원발명과선행발명 1 의구성대비 이사건제 1 항발명선행발명 1 ( 갑제 7 호증 ) [ 구성요소 1] 광제어필름으로서, 광입력표면및광입력표면에대향하는광출력표면 ; 광입력표면과광출력표면사이에배치된교대로있는투과영역및흡수영역 ; 투과영역과인접흡수영역사이의제1 계면 ; 및 [ 구성요소 2] 제1 계면과광출력표면에수직인방향사이의각도로정의되는계면각도 θ1 을포함하고, o 광시준필름 (200), 미세구조화된필름물품 (100) 의상면, 미세구조화된필름물품 (100) 이베이스기판층 (160) 과접하는표면, 홈들사이의투명미세구조물들 ( 투과성필름재료 ), 광흡수재료, 광흡수요소를갖는투명필름의계면 ( 도 2, 4 면 10~24행 ) o 끼인벽각도 (θ) 는광흡수요소를갖는투명필름계면과미세구조화된표면에수직인평면사이에형성되는각의 2배와동일 (4면 17~24 행 ). [ 구성요소 3] 각각의투과영역은굴절률이 N1이고, 각각의흡수영역은굴절률이 N2이며, N1-N2 는 보다작지않고, o 광투과성필름 / 광흡수재료계면에서의반사를감소시키기위해, 가시스펙트럼의전부또는일부에걸쳐투과성필름재료의굴절률을광흡수재료의굴절률과일치시키거나거의일치시키는것이바람직할수있다. 따라서, ( 예를들어경화된 ) 광흡수요소들과비교하여경화된투명필름의굴절률의차이는전형적으로 0에서 범위이다. 이와같은반사를감소시키는것은고스트이미지들의형성을감소시키는경향이있다 (6면 9~15행 ). [ 구성요소 4] θ1은 3도보다크지않은, 광제어필름. o 미세구조들의끼인벽각도의평균은 6 미만이고 그것에의해더낮은시야각 (lower

24 viewing angles) 에서보다예리한이미지가시성차단 (sharper image viewability cutoff) 을제공한다 (5면 4~8행 ). 다. 대비결과 1) 이사건제1항출원발명과선행발명 1은, 1 구성요소 1에있어서, 광제어필름 ( 광시준필름 ) 4) 으로서, 광입력표면 ( 미세구조화된필름물품의상면 ), 광출력표면 ( 미세구조화된필름물품이베이스기판층과접하는표면 ), 투과영역 ( 홈들사이의투명미세구조물들또는투과성필름재료 ), 흡수영역 ( 광흡수재료 ), 제1 계면 ( 광흡수요소를갖는투명필름의계면 ) 을구비하는점, 2 구성요소 2, 4에있어서, 제1 계면과광출력표면에수직인방향사이의각도로정의되는계면각도 θ1이 3도보다크지않은점 ( 광흡수요소를갖는 투명필름의계면과미세구조화된표면에수직인평면사이에형성되는 각 의 2배인끼인벽각도가 6 미만 ) 에서는서로동일하다. 2) 한편, 구성요소 3에있어서,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투과영역과흡수영역의굴절률의차이 (N1-N2) 가 0.005보다작지않은반면에선행발명 1은광투과성필름재료의굴절률과광흡수요소들의굴절률의차이가 0에서 0.002의범위인점에서서로다르다. 라. 차이점에대한검토갑제7, 8호증, 을제5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에비추어보면, 통상의기술자가위차이점을쉽게극복할수없다. 1 이사건출원발명은예리한시야차단각도를제공하는한편광의축방향 ( 디스플레이이용자의정면방향 ) 휘도가증가되고시야각내에서더균일한 4) 괄호안의기재는선행발명에서이사건제1항출원발명에대응되는구성요소를의미한다. 아래 4. 다. 에서도동일하다

25 휘도를달성하는광제어필름에대한것이다.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구성요소 3에서흡수영역과투과영역의굴절률차이 (N1-N2) 를 N1-N 로하는것은광제어필름의흡수영역과투과영역사이의계면에서내부전반사 (TIR) 를발생시켜필름을통해투과되는광의양 ( 휘도 ) 을증가시키고, 이를통해디스플레이의휘도를증가시키기위한것이다 ( 을제5호증문단번호 [15], [19], [29] 참조 ). 2 선행발명 1의명세서에는 광투과성필름 / 광흡수재료계면에서의반사를감소시키기위해, 가시스펙트럼의전부또는일부에걸쳐투과성필름재료의굴절률을광흡수재료의굴절률과일치시키거나거의일치시키는것이바람직할수있다. 따라서 ( 예를들어경화된 ) 광흡수요소들과비교하여경화된투명필름의굴절률의차이는전형적으로 0에서 범위이다. 이와같은반사를감소시키는것은고스트이미지들의형성을감소시키는경향이있다 ( 갑제7호증 6면 9~15행 ) 고기재하고있다. 위기재에의하면, 선행발명 1이광투과성필름재료와광흡수재료의굴절률의차이를 0~0.002 로거의없게하는것은광투과성필름재료와광흡수재료의계면에서반사를감소시켜고스트이미지들의형성을줄이기위한것이다. 선행발명 1에는굴절률차이에의한전반사를이용하여광제어필름을투과하는광의휘도를증가시키고자하는기술사항에대한기재나암시가없다. 3 결국이사건제1항출원발명과선행발명 1은굴절률차이의관점에서해결하고자하는기술적과제와굴절률차이로인해발생하는효과가서로다르다. 4 피고는, 선행발명 1에는광투과성필름재료와광흡수재료의굴절률을조절하겠다는기술사항이개시되어있고, 선행발명 2에는렌즈부 ( 투과영역 ) 와쐐기꼴부 ( 흡수영역 ) 의굴절률의차이를 0.08로하는구성요소가나타나있으므로, 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에선행발명 2를결합하여위차이점을쉽게극복할수있다고주장한다. 그러나앞서본바와같이선행발명 1은광투과성필름과광흡수재료의굴절률차이를일치시키거나거의일치시켜계면에서의반사가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한것인반면에선행발명 2는렌즈부를구성하는재료와쐐기꼴부를구성하는재료의굴절률의차이 (N1-N2) 를

26 N1>N2로크게하여계면 ( 쐐기꼴부의경사면 ) 에서의전반사가발생하도록하기위한것이다 ( 갑제8호증문단번호 [12] 참조 ). 선행발명 2의굴절률의차이를크게하는구성요소를결합할경우선행발명 1이굴절률의차이를통해달성하고자하는과제즉, 계면에서의반사를감소시켜고스트이미지형성을줄이고자하는효과를얻기어렵다. 달리선행발명 1에선행발명 2의굴절률의차이에대한구성요소를도입하고자하는암시나동기가나타나있지않다. 따라서통상의기술자로서는선행발명 1에선행발명 2를쉽게결합하여위차이점을극복할수없다. 5 한편, 피고는광제어필름의휘도를높이기위해광의전반사를이용하는것과고스트이미지를없애기위해광의전반사를제거하는것은서로대체관계에있어서통상의기술자로서는필요에따라별다른어려움없이그중하나를채택할수있다고주장하나, 피고가제출하는증거만으로는그와같은사정이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당시기술상식이라거나통상의기술자에게자명한사항이라고볼수없다. 마. 검토결과앞서본사정에비추어보면, 통상의기술자로서는선행발명 1로부터또는선행발명 1에선행발명 2를결합하여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을쉽게발명할수없으므로,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위선행발명에의해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 4.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이선행발명 2를주된선행발명으로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가. 새로운거절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 1) 판단기준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기각심결의취소소송절차에서특허청장이비로소주장하는사유는심사또는심판단계에서의견제출의기회를부여한거절이유와주요한취지가부합하여이미통지된거절이유를보충하는데지나지아

27 니하는경우에한하여이를심결의당부를판단하는근거로삼을수있다. 소송절차에서새로이주장하는사유가출원발명의진보성에대한것인경우심사또는심판단계에서의견제출의기회를부여한거절이유와주요한취지가부합한다고하기위해서는, 출원발명의각구성요소가공지된근거로제시되고있는선행기술문헌이동일하고, 선행기술문헌으로부터출원발명의진보성을판단하는과정에서필요한전제사실 ( 출원당시의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기술분야의기본적과제등 ), 판단의중심이되는구성요소, 판단내용 ( 해결하여야하는기술적과제, 해결에필요한기술수단, 결합의동기 암시또는장해요소등 ) 이중요한부분에있어서일치하며, 거절이유를해소하기위해출원인에게기대되는의견서의내용이나출원인이시도할보정의방향이같아, 새로이주장되는사유에대해서도출원인에게실질적으로의견서제출및보정의기회가부여되었다고볼수있어야한다. 비록소송절차에서새로이주장되는사유가심사또는심판단계에서진보성이부정되는근거로제시한바있는선행발명을그결합여부나결합관계를달리하여주장하는것에불과하더라도, 진보성을판단하는과정에서필요한전제사실, 판단의중심이되는구성요소, 판단내용이달라지고, 그로인해새로이제시된선행발명의조합에대해출원인이심사또는심판과정에서의견서를제출하거나보정을할수없었던경우에는심사또는심판단계에서의견제출의기회를부여한거절이유와주요한취지가부합하지않는새로운거절이유에해당하여허용될수없다. 2) 구체적판단가 ) 이사건심결은 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에선행발명 2의 N1-N2=0.08 인구성요소를결합하여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을쉽게발명할수있어진보성이부정된다 는취지이다. 반면에피고는이사건소송에서 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2로부터또는선행발명 2에선행발명 1의끼인벽각도가 6 미만 ( 즉, 계면각도가 3 미만 ) 인구성요소를결합하여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을쉽게발명할수있어진보성이부정된다 는사유를이사건심결이적법한사유로주장하고있다. 나 ) 갑제2 내지 6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에비추어보면, 이사건심결의적법

28 사유로주장하고있는위사유는심사및심판과정에서의견제출기회가부여된거절이유와주요한취지가부합하지않는새로운거절이유에해당한다. 1 2차거절결정및이사건심결에서의거절이유와이사건소송에서의피고의주장은출원발명과선행발명사이의차이점이서로다르다. 즉, 전자의경우이사건제1항출원발명과이에앞서공지된발명 ( 선행발명 1) 이구성요소 3의굴절률의차이에서차이점이있으나, 후자의경우이사건제1항출원발명과이에앞서공지된발명 ( 선행발명 2) 이구성요소 4의계면각도에서차이점이있다. 2 이로인해 2차거절결정및이사건심결에서의거절이유와이사건소송에서의피고의주장은진보성을판단함에있어서필요한전제사실과판단과정이달라진다. 즉, 2차거절결정및이사건심결에서의거절이유와같이선행발명 1과대비하여진보성이있는지여부를판단하는경우에는구성요소 3의굴절률의차이의관점에서, 위구성요소가가지는기술적과제및효과가무엇인지, 이러한기술적과제나효과가선행발명 1에나타나있거나해당기술분야에서일반적으로인식하는것인지, 그러한기술적과제를해결하기위해어떤기술적수단들이존재하는지, 선행발명 1에선행발명 2의대응구성요소를결합할암시, 동기나있는지등을검토하여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진보성을판단할것이다. 그러나피고의주장과같이선행발명 2와대비하여진보성이있는지여부를판단하는경우에는구성요소 4의계면각도의범위의관점에서위와같은사정을검토하여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진보성을판단하게된다. 3 비록심사과정이나심판과정에서선행발명 1이나선행발명 2 중어떤발명을주된선행발명으로하는것인지를명시하지는않았으나, 거절이유로 선행발명 1에구성요소 1, 2, 4에대응되는구성이, 선행발명 2에구성요소 3 에대응되는구성이나타나있고, 이를결합하여진보성이부정된다 는사유를든점에비추어보면, 원고가이러한결합관계와전혀달리구성요소 4에대응되는선행발명 1의구성과구성요소 1, 2, 3에대응되는선행발명 2의구성을결합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까지고려하여이사건출원발명을보정하거나의견제출을하리라고기대하기어렵다

29 4 이사건심결에서의거절이유와이사건소송에서의피고의주장사유에대해출원인인원고로서는서로다른구성요소를중심으로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는의견을제출할가능성이높고, 서로다른방향으로명세서의보정을시도할가능성이높다. 실제로이사건소송에서원고는만약피고주장사유를거절이유로통지받았더라면계면각도의경계값에해당하는 3 를제외하는보정을하는것으로거절이유를해소하고자하였을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5 나아가피고가이사건소송에서주장하고있는사유는 1차거절결정에대한불복심판에서 인용문헌에는쐐기형부의경사면과출광면의법선으로만들어진각도 (θ) 가 3도 ~15도의범위인것을개시하고있어경계수치가중복 ( 계면각도가 3도 일경우 ) 되기는하지만, θ가 3도미만이면, 관찰측정면으로확산광이도달하지않고, 휘도향상효과를얻지못하고, 시야각제어시트를이용해정면휘도를유지하기위해서는 θ가 3도 ~15도가바람직한범위이다 라고기재되어있어, 계면각도를 3도이상으로구성해야한다고교시하고있으므로, 인용문헌에서는계면각도를 3도보다크지않게구성하는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기술구성을명시적으로배제하고있다. 따라서통상의기술자가인용문헌의대응구성으로부터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을쉽게도출할수없다 는사유를들어취소한 1차거절결정과논리구조가유사한것으로, 원고로서는인용문헌과비슷한기술사항이나타나있는선행발명 2에대해동일한거절이유가다시적용되리라는점을고려하기어려웠을것으로보인다. 다 ) 따라서피고가이사건심결의결론을적법하게하는사유로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이선행발명 2로부터또는선행발명 2에선행발명 1을결합하여진보성이부정된다는점을드는것은출원인인원고의절차적권리를해하는것으로서허용될수없다. 3) 다만, 이하에서는부가적으로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이선행발명 2를주된선행발명으로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에대해서도살펴보기로한다

30 나. 이사건제 1 항출원발명과선행발명 2 의구성대비 이사건제 1 항발명선행발명 2 ( 갑제 8 호증 ) [ 구성요소 1] 광제어필름으로서, 광입력표면및광입력표면에대향하는광출력표면 ; 광입력표면과광출력표면사이에배치된교대로있는투과영역및흡수영역 ; 투과영역과인접흡수영역사이의제1 계면 ; 및 o 시야각제어시트 (S1) 로서, 렌즈부 (12) 와광원측베이스시트 (11) 가접하는표면, 렌즈부 (12) 와관찰자측베이스시트 (13) 가접하는표면, 렌즈부 (12), 쐐기꼴부 (14), 쐐기꼴부 (14) 와렌즈부 (12) 가접하는경사면 ( 도 1, 문단번호 [24], [26]) [ 구성요소 2] 제 1 계면과광출력표면 에수직인방향사이의각도로정의되 는계면각도 θ1 을포함하고, o 쐐기꼴부 (14) 의경사면부분이출광면의법선과이루는각도 (θ)( 문단번호 [6, 9]). o 렌즈부를구성하는재료의굴절률 N1, 쐐기꼴부를구성하는주재료의굴절률 N2( 문단번호 [12]). [ 구성요소 3] 각각의투과영역은굴절률이 N1이고, 각각의흡수영역은굴절률이 N2이며, N1-N2 는 보다작지않고, o 렌즈부를구성하는재료 ( 굴절률 N1) 인광투과성수지와쐐기꼴부를구성하는주재료 ( 굴절률 N2) 의굴절률차이를 N2<N1로크게하는것 ( 문단번호 [12]). [ 구성요소 4] θ1 은 3 도보다크지않은, 광제어필름. o 쐐기꼴부 (14) 의경사면부분이출광면의 법선과이루는각도를 θ 라했을때, θ 가 3 θ 15 의범위인것 ( 문단번호 [6], [9]). 다. 대비결과 1) 이사건제1항출원발명과선행발명 2는, 1 구성요소 1에있어서, 광제어필름 ( 시야각제어시트 ) 으로서, 광입력표면 ( 렌즈부와광원측베이스시트가접하는표면 ), 광출력표면 ( 렌즈부와관찰자측베이스시트가접하는표면 ), 투과영역 ( 렌즈부 ), 흡수영역 ( 쐐기꼴부 ), 제1 계면 ( 쐐기꼴부와렌즈부가

31 접하는경사면 ) 을구비하는점, 2 구성요소 2에있어서, 제1 계면과광출력표면에수직인방향사이의각도로정의되는계면각도 θ1( 쐐기꼴부와렌즈부가접하는경사면과법선사이의각도인 θ) 을포함하는점, 3 구성요소 3에있어서, 투과영역과흡수영역의굴절률의차이즉, N1-N2가 0.005보다작지않은점 ( 렌즈부를구성하는재료와광투과성수지, 쐐기꼴부를구성하는재료의굴절률의차이를 N2<N1로서크게하고, 일례로렌즈부굴절률을 1.56, 쐐기꼴부굴절률을 1.48로하는점 ) 에서는서로동일하다. 2) 한편, 구성요소 4에있어서,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계면각도 θ1이 3 도보다크지않은반면에선행발명 2는쐐기꼴부와렌즈부가접하는경사면과법선사이의각도 θ가 3 θ 15 의범위에있는점에서서로다르다. 라. 차이점에대한검토갑제7, 8호증, 을제5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에비추어보면, 통상의기술자가위차이점을쉽게극복할수없다. 1 이사건출원발명은예리한시야차단각도를제공하는한편광의축방향휘도가증가되고시야각내에서더균일한휘도를달성하는광제어필름에대한것이다.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구성요소 4에서계면각도를 θ1 3 의범위로하는것은비교적큰종횡비 (H/W) 를갖는홈을형성하여보다낮은시야각에서보다예리한이미지차단을제공하기위한것이다 ( 을제5호증문단번호 [15], [27] 참조 ). 2 선행발명 2는엿보기방지나비침방지등의효과가있으면서관찰자측에대한광선투과율이높아광의이용효율이우수한저렴한시야각제어시트를제공하고자한다 ( 갑제8호증문단번호 [4]). 선행발명 2의명세서에는 쐐기꼴부의경사면부분이출광면의법선과이루는각도 (θ) 가 3 미만이면관찰측정면으로광원으로부터의확산광이충분히도달하지않아휘도향상효과가얻어지지않으며, 한편 θ가 15 를초과하면광원으로부터의확산광이투과하는렌즈부의면적이너무작아져서휘도가저하되기때문이다. 본발명의시야각제어시트를이용하여정면휘도를유지하기위해서는, θ는 3 이상

32 15 이하가바람직한범위이다 ( 갑제8호증문단번호 [9]) 라고기재하고있다. 위기재에의하면, 선행발명 2는쐐기꼴부의경사면이법선과이루는각도 (θ) 를 3 θ 15 의범위로함으로써정면방향으로확산광이충분히도달하도록하여정면방향에서의휘도향상의효과를얻고자한다. 한편선행발명 2가엿보기방지나비침방지등도발명의목적으로하고있으나이사건제1항출원발명과계면각도의수치범위가상이하여이사건제1항출원발명과같이낮은시야각에서보다예리한이미지차단을제공하는효과를가진다고보기어렵다. 결국이사건제1항출원발명과선행발명 2는계면각도의관점에서해결하고자하는기술적과제와계면각도로인해발생하는효과가서로다르다. 3 비록선행발명 2의쐐기꼴부의경사면이법선과이루는각도 (θ) 가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계면각도 (θ1) 와 3 에서서로중첩되나, 이는양발명의수치범위의경계값에불과하고, 양발명이제시하는각도의수치범위와그로부터달성하는효과가서로다르므로, 선행발명 2의쐐기꼴부의경사면이법선과이루는각도 (θ) 를 3 θ 15 로하는구성요소는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구성요소 4와실질적으로동일하다고볼수없고, 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2로부터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구성요소 4를쉽게도출할수도없다. 4 피고는, 계면각도를 0 보다크게조절하여광의전반사를제거하는방법은주지기술에해당하므로, 통상의기술자가이러한주지기술을참조하여위차이점을쉽게극복할수있다고주장한다. 그러나을제8, 9호증의기재만으로는계면각도를 0 보다크게조절하여광의전반사를제거하는것이주지기술이라고보기에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5 또한, 피고는, 선행발명 2에 0 보다큰각도 (θ) 에따른물리적강도및제조상의장점이개시되어 0 <θ<3 의수치범위를고려하고있고, 선행발명 1에는끼인벽각도를 6 미만 ( 즉, 계면각도를 3 미만 ) 으로하는구성요소가나타나있으므로, 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2에선행발명 1을결합하여위차이점을쉽게극복할수있다고주장한다. 그러나선행발명 2에 쐐기꼴부를대략등변사다리꼴또는좌우비대칭사다리꼴로함으로써, 쐐기꼴부의윗변면의꼭지각이둔각이되어쐐기꼴부를제작하기위한금형등을용이하게제조

33 할수있고, 쐐기꼴부의강도가향상되어고품질의시야각제어시트를안정적으로제조할수있다 ( 갑제8호증문단번호 [8]) 는기재가있으나, 이는쐐기꼴부의형상에따라그강도를향상시킬수있다는정도의기재에불과할뿐이어서, 이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구성요소 3의계면각도를도출할수있다고보기는어렵다. 나아가선행발명 2는일정한각도 (θ) 의범위를채택하여정면휘도를유지하고자하는것을기술적과제로하고, 선행발명 1과같이끼인벽각도를 6 미만 ( 즉, 계면각도를 3 미만 ) 으로하는경우정면휘도를향상시키는효과를달성하기힘들다고보고있다 ( 갑제8호증문단번호 [9]). 달리선행발명 2에선행발명 1의끼인벽각도에대한구성요소를도입하고자하는암시나동기가나타나있지않다. 따라서통상의기술자로서는선행발명 2에선행발명 1을쉽게결합하여위차이점을극복하기어렵다. 마. 검토결과결국선행발명 2를주된선행발명으로하는진보성부정주장은원고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부여한바없는새로운거절이유에해당하여이사건소송에서주장할수없고, 이와달리보더라도사건제1항출원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2로부터또는선행발명 2에선행발명 1을결합하여쉽게발명할수없는것이어서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 5. 결론그렇다면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므로, 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어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환수 판사 판사 윤주탁 장현진

34 특 허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6 허6029 거절결정 ( 특 ) 원 고 명 부천시소송대리인변리사신영두 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이형일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원7546 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심결의경위 (1) 원고의이사건출원발명에대하여특허청심사관은 이사건출원발명의청구항 1은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사람 ( 이하 통상의기술자 라한다 ) 이선행발명 1, 2의결합에의해쉽게발명할수있으므로그진보성이부정된다 는이유로그등록을거절하는

35 거절결정을하였다. (2) 원고는 위거절결정에대한불복심판 (2015원7546호) 을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사건출원발명의청구항 1은선행발명 1, 2의결합에의해그진보성이부정되므로, 위거절결정은적법하다 는이유로원고의위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나. 이사건출원발명 ( 을제1호증, 보정에의한최종명세서에따른것 ) (1) 발명의명칭 : 식판투입기에구비된식판승강공급장치 (2) 출원일 / 출원번호 : / 제 호 (3) 출원인 : 원고 (4) 청구범위 ( 이하이사건출원발명의청구항 1을 이사건제1항발명 이라부른다.) 청구항 1 다수개의식판 (a) 을이동시키는투입컨베이어 (11) 를구비한식판투입기 (10)( 이하 구성요소 1 이라한다 ) 와 ; 상기투입컨베이어 (11) 의말단에설치된승강부재 (20)( 이하 구성요소 2 라한다 ) 와 : 상기승강부재 (20) 가상기투입컨베이어 (11) 의상부에서승강되도록상기승강부재 (20) 의하부면과마주한상기식판투입기 (10) 에설치된승강수단 (30) ( 이하 구성요소 3 이라한다 ) 으로구성되고, 상기투입컨베이어 (11) 의말단에내부에위치하여상기식판투입기 (10) 에설치된힌지휠 (h) 과, 상기힌지휠 (h) 에일측이연결되고일측부 (21a) 가상기투입컨베이어 (11) 의내부에위치하고타측부 (21b) 가상기투입컨베이어 (11) 의양측에노출되게설치된승강부재 (20) 로구성되고, 상기승강부재 (20) 의타측부 (21b) 가상기투입컨베이어 (11) 의양측에서승강되도록구성되고 ( 이하 구성요소 2-1 이라한다 ), 상기승강수단 (30) 은상기투입컨베이어의내부에설치된힌지휠 (h) 과거리를두고설치된구동바 (31) 와, 상기구동바 (31) 의양측에설치된승강기어 (32) 와, 양상기승강기어 (32) 와맞닿도록상기승강부재 (20) 의하부면에설치된승강구동륜 (33) 과, 상기승강기어 (32) 의외측에제1회동기어 (34) 가더

36 설치되고, 상기식판투입기 (10) 와근접하여설치된식판이송컨베이어 (40) 의구동휠 (41) 에설치된제2회동기어 (35) 와, 상기제1, 2회동기어 (34, 35) 를서로연결하는연결부재 (36) 로구성되고 ( 이하 구성요소 3-1 이라한다 ), 상기승강기어 (32) 는스프로킷기어로구성되고, 상기제1, 2회동기어 (34, 35) 는평기어로구성되고, 상기연결부재 (36) 는타이밍벨트로구성되고 ( 이하 구성요소 3-2 라한다 ), 상기승강부재 (20) 는힌지휠 (h) 이삽입되는결합공 (22) 을갖는수평부 (23) 와, 상기수평부 (23) 의양측에수직으로날개부 (24) 가일체로형성되며, 상기날개부 (24) 의높이는상기수평부 (23) 의높이보다높게형성되는것 ( 이하 구성요소 2-2 라한다 ) 을특징으로하는식판투입기에구비된식판승강공급장치. (5) 발명의개요이사건출원발명은식판승강공급장치에관한것으로, 그명세서에는다음과같은내용이기재되어있다. ( 가 ) 기술분야본발명은식판투입기에구비된식판승강공급장치에관한것이다 ( 문단번호 [1]). ( 나 ) 종래기술의문제점 식기세척기 식판 식판투입기투입컨베이어 식판이송컨베이어 [ 도 1] 종래의식판투입기 (100) 를나타낸개략도종래의식판투입기 (100) 는식판 (a) 을순차적으로연속하여상기식판이송컨베이어 (120) 에공급하도록하는데, 투입컨베이어 (110) 의상부에서이동되는식판 (a) 들이상기식판이송컨베이어 (120) 에하나씩정확또는정밀하게

37 제대로공급되지못하여상기식판이송컨베이어 (120) 와연결된식판세척기 (130) 에식판 (a) 들을상기식판이송컨베이어 (120) 에서공급하지못하여식판세척기 (130) 에서식판 (a) 들을신속하고원활하게세척하지못하는문제점이있었다 ( 문단번호 [3]). ( 다 ) 해결하고자하는과제본발명은다수의그릇이상부에서제거된식판을식판투입기의투입컨베이어상부및투입컨베이어에설치되어승강수단으로승강되는승강부재의상부에서승강하도록구성하여투입컨베이어상에서일련적으로공급되는식판들을순차적으로상기승강부재의상부에서상승시켜식판투입기와근접설치된식판이송컨베이어의상부에설치된식판걸림구들사이에부드럽고정확하게공급하여식판투입기에서식판이송컨베이어의상부에식판들이정체되어밀리는현상을방지하여보다식판이송컨베이어의상부의식판들을식판이송컨베이어와연결된식판세척기에서신속하게공급하여식판의세척을하는데그목적이있다 ( 문단번호 [5]). ( 라 ) 과제해결수단본발명에따 [ 도 5] 본발명식판승강공급장치의측면개략도른식판투입기에식식판세척기구비된식판승강판식판승걸이송식판투입기투입힌강림컨베공급장치는식판컨베지구이어구식판이어휠동투입기 (10) 와, 승륜강부재 (20) 와, 승강수단 (30) 으로구성된다 ( 문승강기어단번호 [23]). 상기승강부재구동휠식판투입기 (10) 에는투입컨베이어 (11) 가구비되어상부에다수의그릇이제거된식판 (a) 을다수개를일련적으로이동시키도록구성된다 ( 문단번호 [24]). 상기승강부재 (20) 는상기식판투입기 (10) 의상기투입컨베이어 (11) 말단에설치되어구성된다 ( 문단번호 [28]). 상기투입컨베이어 (11) 의말단에내부에

38 위치하여상기식판투입 기 (10) 에설치된힌지휠 (h) 로구성된다 ( 문단번호 [29]). 상기힌지휠 (h) 에 일측이연결되고일측부 (21a) 가상기투입컨베이 어 (11) 의내부에위치하고 타측부 (21b) 가상기투입 컨베이어 (11) 의양측에노 출되게설치된승강부재 (20) 로구성된다 ( 문단번호 [30]). 상기승강부재 (20) 의타측부 (21b) 가상기 투입컨베이어 (11) 의양측 일측부 에서승강되도록구성된다 ( 문단 번호 [31]). 또한도 3 에도시하는바와같 이, 상기승강부재 (20) 는상기힌 지휠 (h) 이삽입되는결합공 (22) 을 갖는수평부 (23) 가상기일측부 (21a) 로구성되고, 상기수평부 (23) 의양측에수직으로날개부 (24) 가일체로형성되어상기타 측부 (21b) 로 구성된다 ( 문단번호 [ 도 2] 승강부재 (20) 및승강수단 (30) 의평면도 결합공 힌지휠 승강기어 수평부 승강수단 제 1 회동기어 승강기어구동바 일측부 구동바 승강수단 연결부재 날개부 승강부재 타측부 승강수단 [ 도 3] 승강부재 (20) 의사시도 수평부 날개부 제 2 회동기어 구동휠 승강부재 타측부 [32]). 또한양상기날개부 (24) 의높이는상기수평부 (23) 의높이보다높게형 성된다 ( 문단번호 [33]). 즉, 상기날개부 (24) 는상기투입컨베이어 (11) 의양측에 서노출되어후술되는상기승강수단 (30) 에의해승강되도록구성하여이러하 게승강되는양상기날개부 (24) 의상부에상기식판 (a) 이공급된다 ( 문단번호 [34]). 한편, 상기승강부재 (20) 의상기수평부 (23) 는상기투입컨베이어 (11) 의 하부에위치하여회동되도록구성되고, 상기날개부 (24) 는상기투입컨베이어

39 (11) 의양측에서노출되어후술되는상기승강수단 (30) 에의해승강되도록구성 하여상기날개부 (24) 의상부면에서상기식판 (a) 이승강되도록구성된다 ( 문단 번호 [35]). 상기승강수 [ 도 2] 승강부재 (20) 및승강수단 (30) 의단면도단 (30) 은상기돌기승강부재 (20) 승강승강승강구동륜부재수단가상기투입날개부힌지휠컨베이어 (11) 타측부제2 의상부에서수평부 (23) 회동기어승강되도록일측부상기승강부돌기승강기어재 (20) 의하부제1 돌회구동휠승강수단구동바기동연승면과마주한기결강어부돌기홈부수상기식판투재단입기 (10) 에설치되어구성된다 ( 문단번호 [37]). 한편, 상기승강수단 (30) 은상기투입컨베이어의내부에설치된상기힌지휠 (h) 과거리를두고설치된구동바 (31) 로구성된다. 상기구동바 (31) 의양측에설치된승강기어 (32) 로구성된다. 상기승강기어 (32) 는스프로킷기어로구성되는것이바람직하다 ( 문단번호 [38~40]). 상기승강기어 (32) 와맞닿도록상기승강부재 (20) 의하부면에설치된승강구동륜 (33) 으로구성된다 ( 문단번호 [45]). 상기승강기어 (32) 의외측에제1회동기어 (34) 가더설치되고, 상기식판투입기 (10) 와근접하여설치된식판이송컨베이어 (40) 의구동휠 (41) 에설치된제2회동기어 (35) 로구성된다 ( 문단번호 [48]). 또한상기제1, 2회동기어 (34, 35) 는평기어로구성되는것이바람직하다. 상기제1, 2회동기어 (34, 35) 를서로연결하는연결부재 (36) 로구성된다. 상기연결부재 (36) 는타이밍벨트로구성되는것이바람직하다 ( 문단번호 [49~51])

40 다.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 을제2호증 ) 선행발명 1은 공고된국내등록특허공보제 호에게재된 동조제어장치가구비된식기세척장비 에관한것으로, 그명세서에는다음과같은내용이기재되어있다. ( 가 ) 기술분야본발명은동조제어장치가구비된식기세척장비에관한것이다 ( 문단번호 [1]). ( 나 ) 해결하고자하는과제본발명의목적은학교또는후생기관에구비된기존의식기세척기에애벌세척기를더설치하여상기애벌세척기와식기세척기에각각구성되는컨베이어의구동속도를동일하게호환하여일체형으로사용될수있도록구성함으로써, 상기식판의세척전공정을자동화하여상기식판을더위생적으로관리할수있을뿐만아니라사용의편의성을증진시키는것이가능한동조제어장치가구비된식기세척장비를제공하는것이다 ( 문단번호 [10]). ( 다 ) 과제해결수단 [ 도 1] 동조제어장치가구비된식기세척기의구성을보인단면도 인입부수납부 하우징 제 1 컨베이어 래킹부재 애벌세척상기단세제척 1 솔센 서 식판토출부 식판토출가이드 식판 제 2 컨베이어 식기세척기 제 2 센서감지영역부 제 3 스프로킷 제 2 스프로킷 밀대부재 하단세척솔 제 1 센서감지부재 제 1 스프로킷 제 1 모터 제 4 스프로킷 패그 제 2 센서 제 2 모터

41 도 1을참조하면, 본발명의바람직한실시예에따른동조제어장치가구비된식기세척장비는, 크게하우징 (100) 과제1컨베이어 (200), 상단세척솔 (300), 하단세척솔 (400), 식판토출가이드 (600), 제2센서감지영역부 (730), 제2센서 (740) 및주제어장치 (900) 로구성되어있다 ( 문단번호 [18]). 상기하우징 (100) 의일측면에는식판 (30) 이인입되어애벌세척공정을이룰수있도록식판인입부 (110) 가형성되며, 상기식판인입부 (110) 의후면에는세척될상기식판 (30) 을거치시킬수있는평면형상의식판수납부 (120) 가더형성되어있는것이가능하다 ( 문단번호 [19]). 상기하우징 (100) 의타측면에는식판토출부 (130) 가형성되어있는것이바람직하다 ( 문단번호 [20]). 한편, 상기 [ 도 2] 제1컨베이어의구성을보인부분사시도제1컨베이어 (200) 는도 1 식판가압부또는도 3에식판지지대나타낸것과래킹부재같이, 크게밀대부재 (210), 밀대부재래킹부재 (220), 제1스식판거치부프로킷 (230), 제2스프로킷 (240), 제1센서감지부재 (250), 제1센서 (260) 로구성되어있다 ( 문단번호 [22]). 상기밀대부재 (210) 는도 2 또는도 3에나타낸것과같이, 상기컨베이어 (200) 내측에하나이상설치되는것으로서, 상기밀대부재 (210) 2개를하나의조로구성되는것이바람직하다 ( 문단번호 [23]). 이경우각각의상기밀대부재 (210) 의위치는, 도 2 또는도 3에나타낸것과같이, 상기식판 (30) 을상기제1컨베이어 (200) 상면에올려놓았을때, 상기식판 (30) 저면의일측면과상기일측면에대응하는타측면에상응하는상기제1컨베이어 (200) 내측에각각설치되는것이바람직하다 ( 문단번호 [24]). 한편, 상기밀대부재 (210) 의상단면에는도 2에나타낸것과같이, 상

42 기식판 (30) 의저면 [ 도 3] 밀대부재가구동되는모습을보인부분단면도과맞닿도록형성된애벌세척기제1 센서식판가압부 (211) 와식식판판거치부 (212) 가구밀대부재토출부성되어있는것이바식판래킹부재람직하다 ( 문단번호패그 [26]). 상기식판가압부 (211) 는상기밀대부재 (210) 의말단측제 1 센서감지부재상단면에평면으로제1 형성되는구성요소로스프로킷서, 도 3에나타낸것과같이, 상기식판식판토출평면부 (30) 이애벌세척공제4 식판토출가스프제 2 이드로킷컨베정을마무리하고상이어기식판토출부 (130) 로배출되어상기식판토출가이드 (600) 로이동되어질때, 상기식판가압부 (211) 와맞닿아있는상기식판 (30) 의말단측저면부를들어올려밀어줌으로써, 일반래킹 ( 미도시 ) 이상기식판 (30) 을밀기만하였을때보다, 일정하고빠르게인입각도 (α) 를형성하여, 식기세척기 (20) 에구비된하나이상의패그 (750) 사이에외부로의이탈없이대단히정확하게인입되어다음세척공정을수행할수있는것이가능해진다 ( 문단번호 [27]). (2) 선행발명 2( 을제3호증 ) 선행발명 2는 공개된일본공개특허공보특개 호에게재된 이재 ( 移載 ) 장치및컨베이어장치 에관한것으로, 그명세서에는다음과같은내용이기재되어있다. ( 가 ) 기술분야본발명은이재장치및컨베이어장치에관한것이다 ( 문단번호 [1]). ( 나 ) 해결하고자하는과제본발명은 중량물을반송하는컨베이어장치에있어서간단하고쉬운

43 장치로소마력의전동모터를 [ 도 1] 컨베이어장치의평면도이용하여반송물을분기할수제1 제2 있는이재장치및그이재장컨베이어컨베이어라인라인치를이용한컨베이어장치의제공을목적으로한다 ( 문단번이재장치호 [5]). ( 다 ) 과제해결수단본발명의이재장치 (1) 는제 1컨베이어라인 (2) 에의해반롤러송되는반송물의반송방향을도면상하방향에서도면오른쪽방향으로변경하는위치에배치되어, 반송물을제2컨베이어라인 (3) 에이재시키는이재장치이다. 즉, 반송물을도면중 A점방향에서 B점위치에반입하여 C점방향으로반출하거나또는 C점방향에서 B점위치에반입하여 A점방향으로반출하는이재장치이다 ( 문단번호 [12]). 도 2는이재장치를나타내는도면이며, 도 2(a) 는평면도를, 도 2(b) 는측면도를, 도 2(c) 는도 2(a) 의 A-A단면도를, 도 2(d) 는도 2(b) 의 B-B단면도를, 도 2(e) 는도 2(b) 의 C-C단면도를각각나타낸다. [ 도 2] 이재장치를나타낸도면 롤러군 이재장치 타단 롤러체인 롤러축 타단양단부롤러프레임 롤러체인 양단부 양단부 캠 스프로킷 체인스프로킷 양단부 브래킷축힌지브래킷 타단 롤러체인 롤러축구동롤러프레임모터 축 양단부 양단부 힌지브래킷 롤러프레임 스프로킷 체인 캠축 스프로킷 캠 기초대 캠 캠 캠 기초대

44 이재장치 (1) 는기초대 (4) 상에롤러군 (5), 롤러체인 (6), 캠 (7) 을구비하고있다. 롤러군 (5) 은제1컨베이어라인 (2) 의반송방향에수직인방향으로평행배치되는복수개의롤러 (5a, 5b) 로구성되어롤러군 (5) 에의해하나의평면을형성하고있다. 롤러군 (5) 은롤러프레임 (5c, 5d) 에의해축지지되어있다. 또한롤러프레임 (5d) 의양단부 (5d ) 는캠 (7a) 의회전에의해상하이동한다 ( 문단번호 [13]). 2개의롤러체인 (6) 이제2컨베이어라인 (3) 의반송방향에평행한방향으로배치되고, 이 2개의롤러체인 (6) 을따라하나의롤러체인평면을형성한다. 롤러체인평면의단면을도 2(c) 에나타낸다. 롤러체인평면은무단 ( 無端 ) 형상의롤러체인 (6) 의일단이롤러축 (6a) 의스프로킷에, 타단 (6b) 이롤러체인 (6) 의스프로킷에, 각각걸어지는하나의평면을형성하고있다. 또한롤러체인의타단 (6b) 은캠 (7b) 의회전에따라동시에상하이동한다 ( 문단번호 [15]). 롤러군평면및롤러체인평면의하부에복수의캠 (7) 이배치되어롤러군평면및롤러체인평면을서로연동시켜승강시킨다. 롤러군평면에따라반송물이이동될때는롤러체인평면이반송물에접하지않도록하부에, 롤러체인평면에따라반송물이이동될때는롤러군평면이반송물에접하지않게하부에, 각각위치하도록캠 (7) 의형상이설정되어있다 ( 문단번호 [16]). 캠 (7) 은도 2(d) 에나타낸바와같이, 1개의구동모터 (8) 의출력축에설치되는스프로킷 (8a) 과캠축 (7c) 에설치되고있는스프로킷 (8c) 사이에걸어지는체인 (8b) 에의해구동모터 (8) 의출력축의회전이캠축 (7c) 에고정되고있는캠 (7a, 7b) 에전달된다. 캠 (7) 의형상은롤러프레임 (5d) 이캠축 (7c) 의회전에의해상사점 ( 上死点 ) 이될때, 롤러축 (6b) 이캠축 (7c) 의회전에의해하사점 ( 下死点 ) 이되는캠군의조합이다 ( 문단번호 [17]).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45 2. 당사자들주장의요지및쟁점가. 원고의주장아래와같은이유로이사건제1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 2에의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없다. (1) 이사건제1항발명의승강부재 (20) 와관련된힌지휠 (h), 일측부 (21a), 타측부 (21b), 힌지휠 (h) 이삽입되는결합공 (22) 을갖는수평부 (23), 수평부 (23) 의양측에수직인날개부 (24) 및날개부 (24) 의높이가수평부 (23) 의높이보다높게형성된것과동일하거나유사한부분은선행발명 1, 2에개시되어있지않다. (2) 이사건제1항발명의승강수단 (30) 과관련된구동바 (31), 승강기어 (32), 승강구동륜 (33), 제1회동기어 (34), 제2회동기어 (35), 연결부재 (36) 및각기어의형태나연결부재의종류와동일하거나유사한부분은선행발명 1, 2에개시되어있지않다. 나. 피고의주장아래와같은이유로이사건제1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이기술분야의주지기술을기초로선행발명 1, 2의결합에의해용이하게발명할수있다. (1) 이사건제1항발명의승강부재 (20) 와선행발명 1의밀대부재 (210) 는식판을미는부분의한쪽이힌지구조로연결되고, 컨베이어벨트의외부로돌출되며, 식판을미는부분이힌지로연결된부분보다높게형성된다는점에서동일하다. 다만, 이사건제1항발명은식판을미는부분이컨베이어의양측에날개부의형상으로구성된점에서차이가있으나이러한형상의차이는단순한균등수단의전환에불과하다. 또한양대응구성은하나의컨베이어 ( 투입컨베이어, 제1컨베이어 ) 말단에서다음컨베이어 ( 식판이송컨베이어, 제2컨베이어 ) 의식판걸림구 ( 패그 ) 사이에식판을하나씩공급하는기능및작용효과가동일하다. 아울러이사건제1항발명의 날개부 는주지기술인 컨베이어스토퍼 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다. (2) 이사건제1항발명의승강수단 (30) 과선행발명 1에서식판을승강시

46 키는부분 { 밀대부재 (210) 가제1컨베이어의말단에서식판을밀어올리도록밀대부재의하부에제1컨베이어가결합된구성 } 은승강을위한동력을제공하는수단을구비하고있다는점에서동일하다. 또한이사건제1항발명의스프로킷기어인승강기어 (32) 및승강구동륜 (33) 은각각선행발명 2의캠 (7a, 7b) 및캠공 (7d, 7e) 과실질적으로동일하고, 이사건제1항발명의평기어인제1, 2회동기어 (34, 35) 및타이밍벨트는각각선행발명 2에서구동모터 (8) 의출력축의스프로킷기어의회전력을롤러체인 (6) 을이용하여캠축 (7a, 7b) 의스프로킷기어로전달하는구성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다. 이사건의쟁점당사자들의주장을통하여정리되는이사건제1항발명중쟁점이되는구성은승강부재 (20) 및승강수단 (30) 으로서, 이사건제1항발명의승강부재 (20) 와관련된구성요소 2, 2-1, 2-2 및승강수단 (30) 과관련된구성요소 3, 3-1, 3-2를선행발명 1, 2의결합에의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지여부이다. 3. 이사건심결의위법여부가. 관련법리특허법제29조제1항제2호, 제2항의각규정은특허출원전에국내또는국외에서반포된간행물에기재된발명이나, 선행의공지기술로부터용이하게도출될수있는창작일때에는신규성이나진보성을결여한것으로보고특허를받을수없도록하려는취지인바, 이와같은진보성유무를가늠하는창작의난이도는그기술구성의차이와작용효과를고려하여판단하여야하는것이므로, 특허된기술의구성이선행기술과차이가있을뿐아니라그작용효과에있어서선행기술에비하여현저하게향상진보된것인때에는, 기술의진보발전을도모하는특허제도의목적에비추어특허발명의진보성을인정하여야하고 ( 대법원 선고 97후44 판결, 대법원 선고 97 후2033 판결등참조 ), 특허발명의유리한효과가상세한설명에기재되어있

47 지아니하더라도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상세한설명의기재로부터유리한효과를추론할수있을때에는진보성판단을함에있어서그효과도참작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0후 3234 판결등참조 ). 나. 이사건제 1 항발명의진보성부정여부 (1) 이사건제1항발명과선행발명 1의대비 ( 가 ) 구성요소별대응관계 구성요소 이사건제 1 항발명 ( 을제 1 호증 ) 선행발명 1( 을제 2 호증 ) 1 2, 2-1, 2-2 다수개의식판 (a) 을이동시키는투입컨베이어 (11) 를구비한식판투입기 (10) 와상기투입컨베이어 (11) 의말단에설치된승강부재 (20)( 구성요소 2) 와상기투입컨베이어 (11) 의말단에내부에위치하여상기식판투입기 (10) 에설치된힌지휠 (h) 과, 상기힌지휠 (h) 에일측이연결되고일측부 (21a) 가상기투입컨베이어 (11) 의내부에위치하고타측부 (21b) 가상기투입컨베이어 (11) 의양측에노출되게설치된승강부재 (20) 로구성되고, 상기승강부재 (20) 의타측부 (21b) 가상기투입컨베이어 (11) 의양측에서승강되도록구성되고 ( 구성요소 2-1), 상기승강부재 (20) 는힌지휠 (h) 이삽 거치된식판을횡방향으로이동시키는제1컨베이어 (200)( 문단번호 [21]). 하우징 (100) 의양측면에형성된식판인입부 (110) 및식판토출부 (130) 를포함하는애벌세척기 (10)( 문단번호 [19, 20], 도 1) 컨베이어 (200) 내측에하나이상설치되고, 2개가하나의조로구성되며, 상단면에식판가압부 (211) 와식판거치부 (212) 가형성된밀대부재 (210)( 문단번호 [23, 26], 도 2) 식판가압부 (211) 는상기밀대부재 (210) 의말단측상단면에평면으로형성되고, 식판 (30) 이식판토출가이드 (600) 로이동되어질때식판가압부 (211) 와맞닿아있는상기식판 (30) 의말단측저면부를들어올려밀어줌으로써, 일정하고빠르게인입각도 (α) 를형성하여, 식기세척기 (20) 에구비된하나이상의패그 (750) 사이에외

48 3, 3-1, 3-2 입되는결합공 (22) 을갖는수평부 (23) 와, 상기수평부 (23) 의양측에수직으로날개부 (24) 가일체로형성되며, 상기날개부 (24) 의높이는상기수평부 (23) 의높이보다높게형성되는것 ( 구성요소 2-2) 상기승강부재 (20) 가상기투입컨베이어 (11) 의상부에서승강되도록상기승강부재 (20) 의하부면과마주한상기식판투입기 (10) 에설치된승강수단 (30)( 구성요소 3) 으로구성되고, 상기승강수단 (30) 은상기투입컨베이어의내부에설치된힌지휠 (h) 과거리를두고설치된구동바 (31) 와, 상기구동바 (31) 의양측에설치된승강기어 (32) 와, 양상기승강기어 (32) 와맞닿도록상기승강부재 (20) 의하부면에설치된승강구동륜 (33) 과, 상기승강기어 (32) 의외측에제1회동기어 (34) 가더설치되고, 상기식판투입기 (10) 와근접하여설치된식판이송컨베이어 (40) 의구동휠 (41) 에설치된제 2회동기어 (35) 와, 상기제1, 2회동기어 (34, 35) 를서로연결하는연결부재 (36) 로구성되고 ( 구성요소 3-1), 상기승강기어 (32) 는스프로킷기어로구성되고, 상기제1, 2회동기어 (34, 35) 는평기어로구성되고, 상기연결부재 (36) 는타이밍벨트로구성되고 ( 구성요소 3-2), 부로의이탈없이대단히정확하게인입되어다음세척공정을수행 ( 문단번호 [27], 도 3) 컨베이어 (200) 내측에하나이상설치되고, 2개가하나의조로구성되며, 상단면에식판가압부 (211) 와식판거치부 (212) 가형성된밀대부재 (210)( 문단번호 [23, 26], 도 2) 각각의상기밀대부재 (210) 의위치는도 2 또는도 3에나타낸것과같이, 상기식판 (30) 을상기제1컨베이어 (200) 상면에올려놓았을때, 상기식판 (30) 저면의일측면과상기일측면에대응하는타측면에상응하는상기제1컨베이어 (200) 내측에각각설치되는것 ( 문단번호 [24])

49 ( 나 ) 공통점및차이점분석 1) 구성요소 1 관련구성요소 1과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은식판을이동시키는투입컨베이어 ( 제1컨베이어 ) 및식판의투입 ( 인입 ) 이가능한식판투입기 ( 애벌세척기 ) 를구비하고있다는점에서실질적으로동일하다. 2) 구성요소 2, 2-1, 2-2 관련구성요소 2-2에서날개부 (24) 의높이가수평부 (23) 의높이보다높게형성하는것은날개부 (24) 를투입컨베이어 (11) 의양측에서노출시켜날개부 (24) 의상부에식판이공급되도록하고, 그식판이식판이송컨베이어 (40) 의식판걸림구 (40a) 들에순차적으로안정적이고정밀하게공급되게하는것이다 ( 문단번호 [34~36]). 한편선행발명 1에서밀대부재 (210) 의식판가압부 (211) 는식판 (30) 의말단측저면을들어올려밀어주는것이고, 식기세척기 (20) 에구비된패그 (750) 사이로식판을정확하게인입하는것이다 ( 문단번호 [27]). 따라서구성요소 2-2의승강부재 (20) 와선행발명 1의식판가압부 (211) 를구비한밀대부재 (210) 는투입컨베이어 ( 제1컨베이어 ) 의말단에서식판의저면부를상승시켜식판걸림구 ( 패그 ) 에식판을정밀하게공급하는것이라는점에서실질적으로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2의승강부재 (20) 는투입컨베이어 (11) 의말단에설치되는것인반면, 선행발명 1의밀대부재 (210) 는제1컨베이어내측 ( 자체 ) 에하나이상설치되는것이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 ( 이하 차이점 1 이라한다 ). 나아가구성요소 2-1의승강부재 (20) 는투입컨베이어 (11) 의내부에위치하고, 식판투입기 (10) 에설치된힌지휠 (h) 에의해일측이연결되어고정되는것인반면, 선행발명 1의밀대부재 (210) 는제1컨베이어자체에고정되어제1컨베이어를따라이동하는것이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 ( 이하 차이점 2 라한다 ). 3) 구성요소 3, 3-1, 3-2 관련구성요소 3의승강수단 (30) 과선행발명 1의밀대부재 (210) 는식판을승강시키는부분에서승강을위한동력을제공하는수단이라는점에서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3의승강수단 (30) 은승강부재 (20) 의하부면과마주한식판

50 투입기 (10) 에설치되는것인반면, 선행발명 1의밀대부재 (210) 는제1컨베이어 (200) 내측 ( 자체 ) 에설치되는것이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 ( 이하 차이점 3 이라한다 ). 나아가선행발명 1은구성요소 3-1, 3-2에서의구동바 (31), 승강기어 ( 스프로킷기어 ), 승강구동륜 (33), 제1, 2회동기어 ( 평기어 ) 및연결부재 (36) 가결합되어구성된승강수단 (30) 을개시하고있지않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 이하 차이점 4 라한다 ). ( 다 ) 위차이점들의용이극복여부 1) 차이점 1 이사건출원발명의문단번호 [32] 및도 3을참작하면, 구성요소 2 의승강부재 (20) 는일체로형성된단일의부재이고, 이러한부재가투입컨베이어 (11) 의말단에설치되는것이다. 한편선행발명 1에서밀대부재 (210) 는제 1컨베이어자체에설치되는것이므로제1컨베이어상에서이동되는식판들사이에여러개설치되어야한다는점은통상의기술자에게자명한것이다. 따라서구성요소 2의승강부재 (20) 와선행발명 1의밀대부재 (210) 는그설치의위치및개수에있어서구성형태가상이하고, 이러한구성형태의차이로인해이사건제1항발명은선행발명 1에비해투입컨베이어 (11) 에식판을거치할때밀대부재 (210) 에의해방해받지않고, 밀대부재 (210) 를별도로구비하고있지않아투입컨베이어 (11) 의청소및관리가훨씬수월할것이라는점이통상의기술자에게자명하게추론되므로양대응구성의작용효과도차이가있다고볼수있다. 결국구성요소 2는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없는것이므로, 차이점 1은용이하게극복될수없다. 2) 차이점 2 이사건출원발명의도 5를참작하면, 구성요소 2-1의힌지휠 (h) 은식판투입기 (10) 에설치되고, 승강부재 (20) 는투입컨베이어 (11) 의말단내부에위치하며, 위힌지휠 (h) 에승강부재 (20) 의일측이연결되는것이다. 따라서구성요소 2-1에서승강부재 (20) 의일측은힌지휠 (h) 에의해연결되고그힌지휠 (h) 에의해식판투입기 (10) 에고정되는것으로보이는반면, 선행발명 1의밀대부재 (210) 는구성요소 2-1처럼작용하는힌지휠 (h) 을구비하고

51 있다고보기는어렵다. 또한구성요소 2-1의승강부재 (20) 는투입컨베이어 (11) 의말단내부에위치하고그일측이식판투입기 (10) 에고정된것이므로, 선행발명 1의밀대부재 (210) 처럼제1컨베이어를따라이동하는것이아니라는점에서그구성형태및작용기능이상이하다. 결국구성요소 2-1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없다고할것이므로, 차이점 2도용이하게극복될수없다. 3) 차이점 3 차이점 3과관련하여, 구성요소 3의승강수단 (30) 은승강부재 (20) 의하부면과마주한식판투입기 (10) 에설치되는것이고, 위승강부재 (20) 가투입컨베이어 (11) 말단에설치되는것이므로, 위승강수단 (30) 도식판투입기 (10) 의말단에설치되는것으로보인다. 한편선행발명 1에서밀대부재 (210) 는제1 컨베이어자체에설치되는것이므로제1컨베이어상에서이동되는식판들사이에여러개설치되어야한다는점은통상의기술자에게자명한것이다. 따라서구성요소 3의승강수단 (30) 과선행발명 1의밀대부재 (210) 는그설치의위치및개수에있어서구성형태가상이하고, 이러한구성형태의차이로인한작용효과상의차이또한앞서차이점 1의검토에서이미본바와같다. 결국구성요소 3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없는것이므로, 차이점 3도용이하게극복될수없다. 4) 차이점 4 앞서본바와같이선행발명 1은구성요소 3-1, 3-2에서의구동바 (31), 승강기어 ( 스프로킷기어 ), 승강구동륜 (33), 제1, 2회동기어 ( 평기어 ) 및연결부재 (36) 가결합되어구성된승강수단 (30) 을개시하고있지않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이에대하여피고는, 구성요소 3-1, 3-2의승강수단 (30) 은선행발명 2에실질적으로개시되어있는것이므로, 선행발명 1, 2의결합에의하여위차이점이용이하게극복될수있다 는취지로주장한다. 그러나아래와같은이유로구성요소 3-1, 3-2의승강수단 (30) 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 2의결합에의하여쉽게도출할수없는것이므로, 차이

52 점 4도용이하게극복될수없다. 1 구성요소 3-1에서제1회동기어 (34) 는승강기어 (32) 의외측, 즉투입컨베이어 (11) 에설치되고, 제2회동기어 (35) 는식판이송컨베이어 (40) 의구동휠 (41) 에설치되어, 제1회동기어 (34) 와제2회동기어 (35) 를서로연결하는연결부재 (36) 에의해승강수단 (30) 이작동또는구동되는것이므로, 위승강수단 (30) 은제2회동기어 (35) 의회전또는식판이송컨베이어 (40) 의구동과연동되는것으로보인다 ( 문단번호 [52]). 반면, 선행발명 2는이재장치 (1) 내에있는구동모터 (8) 와캠들 (7a, 7b) 간의동력전달을위한체인 (8b) 을개시하고있을뿐이므로 ( 문단번호 [17]), 선행발명 2의위동력전달방식은구성요소 3-1처럼서로다른컨베이어들에위치한기어들의연동에의한동력전달방식은아니다. 따라서양대응구성은그구성형태및작동방식이다르다고볼수있다. 나아가구성요소 3-1에의해이사건제1항발명은서로다른컨베이어들에위치한기어들의연동에의한동력전달이이루어지고이로인하여승강수단 (30) 이작동되는작용효과를당연히갖는것인데, 선행발명 2로부터이사건제1항발명의위작용효과를기대하기는어렵다. 2 선행발명 2는이재장치로서선행발명 1과인접한기술분야로볼수는있으나, 선행발명 1, 2로부터그들을서로결합할만한동기나암시를찾아볼수없다. 오히려선행발명 1은청구항 1에서밀대부재 (210) 및식판가압부 (211) 를그구성요소로서포함하고있어위밀대부재 (210) 및식판가압부 (211) 는선행발명 1의필수적인구성요소들임을알수있고, 선행발명 1은식판의말단측저면을들어올려밀어주는밀대부재 (210) 의식판가압부 (211) 를이미구비하고있으므로 ( 문단번호 [27]), 선행발명 1의밀대부재 (210) 및식판가압부 (211) 의구성을유지하면서선행발명 2에개시된캠 (7a, 7b) 및캠공 (7d, 7e) 등을채택하여선행발명 1에결합함으로써식판의저면을승강시키는것을또다시적용할이유는없어보일뿐이다. 3 선행발명 1의밀대부재 (210) 및식판가압부 (211) 대신에선행발명 2의캠 (7a, 7b) 등을결합하는것을상정하면, 선행발명 1의필수적인구성요소들인밀대부재 (210) 및식판가압부 (211) 를제거하여야만하고, 이사건제1항발

53 명의승강부재 (20) 에상당하는구성요소를새롭게도입하여적용하여야하는등선행발명 1의구조를크게변경해야할것으로예상된다는점에서선행발명 1, 2의결합이통상의기술자에게용이하다고보기는어렵다. 설령선행발명 1의밀대부재 (210) 및식판가압부 (211) 를제거하고선행발명 2의캠 (7a, 7b) 등을결합하더라도, 선행발명 2의캠 (7a, 7b) 및캠공 (7d, 7e) 은롤로군평면및롤로체인평면을서로연동시켜승강시키는것이므로 ( 문단번호 [16]), 이사건제1항발명처럼승강수단 (30) 에의해승강부재 (20) 의타측부 (21b) 가투입컨베이어 (11) 의양측에서승강되는특징, 즉승강부재 (20) 가이루는하나의평면에서그일측부 (21a) 가힌지휠 (h) 에의해식판투입기에연결 / 고정된상태로타측부 (21b) 가승강수단 (30) 에의해승강되는특징은도출되지않는것으로보인다. ( 라 ) 검토결과결국이사건제1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 2로부터쉽게발명할수없는것이어서구성의곤란성이있으며, 그로인한작용효과도선행발명들로부터예측할수없는것이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은선행발명 1, 2에의하여그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 (2) 피고의추가주장에대한판단 ( 가 ) 피고는, 이사건제1항발명의승강부재 (20) 와선행발명 1의밀대부재 (210) 는식판을미는부분의한쪽이힌지구조로연결되고, 컨베이어벨트의외부로돌출되며, 식판을미는부분이힌지로연결된부분보다높게형성된다는점에서동일하고, 다만이사건제1항발명은식판을미는부분이컨베이어의양측에날개부의형상으로구성된점에서차이는있으나이러한형상의차이는단순한균등수단의전환에불과하므로, 양대응구성은하나의컨베이어 ( 투입컨베이어, 제1컨베이어 ) 말단에서다음컨베이어 ( 식판이송컨베이어, 제 2컨베이어 ) 의식판걸림구 ( 패그 ) 사이에식판을하나씩공급하는기능및작용효과가동일하다 는취지로주장한다. 즉, 이사건제1항발명의승강부재 (20) 가선행발명 1에개시되어있어구성요소 2, 2-1, 2-2를선행발명 1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아래와같은이유로이사건제1항발명의승강부재 (20) 와선행발명

54 1의밀대부재 (210) 는그구성형태의차이가있고, 그로인한작용기능의차이또한앞서본바와같이현저하므로, 피고의위주장은이를받아들이기어렵다. 1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 2에서승강부재 (20) 는투입컨베이어 (11) 의말단에설치되는것인반면, 선행발명 1의밀대부재 (210) 는제1컨베이어내측 ( 자체 ) 에하나이상설치되는것이다. 2 구성요소 2-1에서승강부재 (20) 는투입컨베이어 (11) 의내부에위치하고, 식판투입기 (10) 에설치된힌지휠 (h) 에의해일측이연결되어고정되는것인반면, 선행발명 1의밀대부재 (210) 는제1컨베이어자체에고정되어제1컨베이어를따라이동하는것이다. ( 나 ) 피고는, 이사건제1항발명의스프로킷기어인승강기어 (32) 및승강구동륜 (33) 은각각선행발명 2의캠 (7a, 7b) 및캠공 (7d, 7e) 과실질적으로동일하고, 이사건제1항발명의평기어인제1, 2회동기어 (34, 35) 및타이밍벨트는각각선행발명 2에서구동모터 (8) 의출력축의스프로킷기어의회전력을롤러체인 (6) 을이용하여캠축 (7a, 7b) 의스프로킷기어로전달하는구성과실질적으로동일하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의승강수단 (30) 은선행발명 1, 2의결합에의해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 는취지로주장한다. 즉, 이사건제1항발명의승강수단 (30) 에대응되는구성들이선행발명 2에개시되어있으므로, 구성요소 3, 3-1, 3-2는결국선행발명 1에선행발명 2를결합함으로써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아래와같은이유로피고의위주장도이를받아들이기어렵다. 1 선행발명 2는이재장치 (1) 내에있는구동모터 (8) 와캠들 (7a, 7b) 간의동력전달을개시하고있을뿐, 구성요소 3-1처럼서로다른컨베이어들에의한기어들의연동에의한동력전달방식은아니라는점에서, 양대응구성은그구성형태및작동방식이상이하다. 2 구성요소 3-1에의해이사건제1항발명은서로다른컨베이어들에위치한기어들의연동에의한동력전달이이루어지고이로인하여승강수단 (30) 이작동되는작용효과를갖는데, 선행발명 2로부터는위작용효과를기대할수없다. 3 앞서본바와같이선행발명 1, 2를결합할만한동기를발견할수없

55 을뿐만아니라, 양선행발명을결합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에게용이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다. 이사건심결의위법여부 결국이사건제1항발명은선행발명 1, 2에의하여그진보성이부정되지않으므로,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우수 판사 판사 나상훈 이호산

56 특 허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7 허2512 거절결정 ( 특 ) 원 고 오픈트레이드주식회사서울강남구언주로81길 26, 4층 ( 역삼동, 북촌서호빌딩 ) 대표이사고 소송대리인변리사신연철 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정헌주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원5517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심결의경위 1) 특허청심사관은 원고에게아래나. 항기재이사건출원발명의청구항전항이아래다. 항기재인용발명 1, 2 5) 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된다는취지의의견제출통지를하였다

57 2) 이에원고가 청구항 2, 3, 11, 13, 17, 19, 20, 21을삭제하고청구항 1, 10, 12, 14, 15, 16, 18, 22, 23을정정 하는보정서및의견서를제출하였으나, 특허청심사관은 보정된이사건출원발명의청구항전항이여전히인용발명 1, 2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된다 는이유로이사건출원발명에대하여특허거절결정을하였다. 3) 그러자원고는 청구항 4, 7, 8, 9, 14, 16, 23, 24를삭제하고청구항 1, 5, 6, 10, 12, 15, 18, 22를정정 하는보정서및의견서를제출하고재심사를청구하였으나, 특허청심사관은 보정된이사건출원발명의청구항전항은인용발명 1 내지 4 6) 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된다 는취지의의견제출통지를하였다. 4) 이에원고가 청구항 5, 6, 12, 15, 22를삭제하고청구항 10, 18을정정 하는보정서및의견서를제출하였으나, 특허청심사관은 보정된이사건출원발명의청구항전항이여전히인용발명 1 내지 4 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된다 는이유로이사건출원발명에대하여특허거절결정 ( 이하 원결정 이라한다 ) 을하였다. 5) 이에대하여원고는 특허심판원 2016원5517호로불복심판을청구하였다. 그러나특허심판원은 이사건출원발명의청구항 1( 이하 이사건제1항출원발명 이라한다 ) 이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고, 특허출원에서어느하나의청구항이라도거절이유가있으면그출원은일체로서거절되어야하므로, 특허청심사관의원결정은적법하다는이유로원고의위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나. 원고의이사건출원발명 ( 갑제2호증, 을제2호증 ) 발명의명칭 : 크라우드펀딩시스템및방법 출원일자 / 출원번호 : / 제 호 발명의개요 5) 이사건심결의비교대상발명 1, 2 및이사건소의선행발명 1, 2와동일하다. 6) 인용발명 3, 4는이사건심결의비교대상발명 3, 4 및이사건소의선행발명 3, 4와동일하다

58 종래의크라우드펀딩시스템에서전문가그룹은투자자들에게투자가이드정보를제공하더라도이에따른수익이분배되지않기때문에자신이관심을두거나투자중인기업외에는참여도가현저히낮은문제점이있었고, 우량고객관리가미흡하여높은수익성을기대하기에는한계가있었다 ( 식별번호 [0001], [0005], [0008], [0009]). 이사건출원발명은크라우드펀딩시스템을통하여투자유치를희망하는기업에대한투자가이드정보를제공하는전문가그룹에수익을분배하여참여도를높이고, 실투자금액이높은우량투자자들을선별하여이들과수익률을비롯한수수료등을배분및공유함으로써크라우드펀딩시스템운영자와우량투자자들간에수익성을더욱높일수있는크라우드펀딩시스템및방법에관한것이다. 청구범위 ( 보정된것 ) 청구항 1 목표투자유치금액을포함하는투자유치신청신호를송신하는기업단말기 ; 상기기업단말기의투자유치신청신호를접수하여온라인을통하여상기기업단말기의기업정보및투자유치신청을게시하는중개서버 ; 상기중개서버를통하여상기기업단말기의기업정보를확인하여투자자가투자시에참조할수있는투자가이드정보를제공하는전문가단말기 ; 및상기중개서버를통하여게시된기업정보와, 상기전문가단말기의투자가이드정보를참조하여상기중개서버를통하여해당기업에투자하는투자단말기 ; 를포함하고 ( 이하 구성요소 1 이라한다 ), 상기중개서버는상기기업단말기에투자유치된금액으로인하여발생된수익을설정된수익분배기준에따라상기전문가단말기에분배하고, 개인투자자들의투자금액및수익률에따라우량투자자들을선별하여우량투자자들과수익률을비롯한수수료를배분하며, 상기수익분배기준은전문가그룹과펀딩시스템운용자및우량투자자에따라그기준을달리하는것으로, 상기전문가그룹은투자가이드정보를제공한이력, 해당기업의투자유치금액, 투자자의평가또는수수료에따라설정되고, 상기펀딩시스템운용자및우량투자자는각투자자나전문가단말기의참여도또는해당기업의펀딩금액에따라설정되거나기타사

59 업자의설계나필요에의하여다양한응용으로서설정되며 ( 이하 구성요소 2 라한다 ), 상기중개서버는, 상기투자단말기와상기전문가단말기및상기기업단말기와통신을수행하는통신부 ; 상기투자단말기와상기전문가단말기및상기기업단말기의가입및접속시에인증을수행하는사용자인증부 ; 상기수익분배기준에따라서상기전문가단말기및투자단말기의수익을연산하는정산부 ; 상기투자단말기의투자를접수하여각투자단말기별투자현황정보와, 기업별투자유치현황정보를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는펀딩부 ; 상기투자단말기를통한투자자들의투자이력과투자현황정보를저장하는데이터베이스부의데이터들을검색하거나온라인을통하여게시된정보를검색하는데이터검색부 ; 상기전문가단말기의투자가이드정보와상기기업단말기의기업정보및상기펀딩부의투자현황및투자유치현황정보를메인홈페이지에등록하는정보등록부 ; 및상기펀딩부에서생성되는투자현황정보및투자유치정보와, 상기전문가단말기로부터수신된투자가이드정보를게시하도록상기정보등록부를제어하고, 상기정산부를제어하여상기전문가단말기및투자단말기의수익을연산및분배하도록제어하는제어부를포함하며 ( 이하 구성요소 3 이라한다 ), 상기중개서버는, 상기기업단말기를관심기업으로등록한상기전문가단말기와투자단말기를잠재투자자로서추출하여, 해당관심기업의신규정보나갱신정보, 투자유치현황정보를포함하는메시지 7) 를생성및송신하는관심추출모듈 ; 과상기각투자자들의실제투자금액을상기미리설정된기준투자금액과비교하여상기실제투자금액이상기미리설정된기준투자금액보다많거나, 전체투자금액대비실제투자금액비율을계산하여상기전체투자금액대비상기실제투자금액비율이미리설정된비율보다높은투자자들을상기우량투자자들로선별하는우량고객선별모듈 ; 상기기업단말기에서브홈페이지를생성하 7)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는 메세지 로표기하였으나외래어표기법상 메시지 가올바른표기이므로, 이판결에서는 메시지 로고쳐표기한다

60 고, 상기기업단말기로부터수신된정보를시간대별로기록하는타임라인방식으로서브홈페이지에게시하는기업관리부 ; 를더포함하며 ( 이하 구성요소 4 라한다 ), 상기관심추출모듈은, 상기전문가단말기와투자단말기에서상기기업단말기를관심기업으로등록하면, 상기전문가단말기와투자단말기를잠재투자자로추출하여상기기업단말기의신규정보및갱신된정보의유무를 SNS(Social Network Service) 로송신하며 ( 이하 구성요소 5 라한다 ), 상기중개서버는상기기업단말기에서송신된정보를게시하는서브홈페이지를생성하는기업등록모듈 ; 상기기업단말기의업종, 사업형태, 기술분야를분류하여상기기업등록모듈에인가하는기업분류모듈 ; 상기기업단말기로부터신규정보또는갱신정보가수신되면상기서브홈페이지에게시하는기업정보관리모듈 ; 상기투자단말기와전문가단말기의수익및예치금을저장하는사이버계좌를계설하는계좌운영모듈 ; 상기수익분배기준에따라서상기투자단말기와전문가단말기의수익을연산하는수익연산모듈 ; 상기수익연산모듈에서연산된금액을일반투자자들과우량투자자들및상기전문가단말기의수익을각각의사이버계좌에분배하는 8) 수익분배모듈 ; 및상기투자단말기의투자시에설정된기준에따라수수료를산출하는수수료연산모듈을더포함하는 ( 이하 구성요소 6 이라한다 ) 크라우드펀딩시스템. 청구항 2 내지 9, 11 내지 17, 19 내지 24 각삭제 청구항 10, 18 각기재생략 주요도면 8)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 ( 을제2호증 ) 에는 분배하여 로기재하였으나이는 분배하는 의오기임이분명하므로, 이판결에서는 분배하는 으로고쳐기재한다

61 [ 도 2] 다.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 을제3호증 ) 공개된대한민국공개특허공보 호에실린 소액직접투자를위한투자중개플랫폼시스템 에관한발명으로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한다. 발명의요지선행발명 1은온라인상에서소액투자자들이기업에직접투자하는것을중개하기위한기술에관한것이다. 구체적으로는자금이필요한기업들이관련정보를제공하면, 이를점검및평가하여투자적격여부나투자등급에대한정보를저장하고, 소액투자자들이원하는투자조건에따라매칭시켜제공함으로써, 소규모기업이쉽게투자를받을수있고, 전문가가아닌일반인도소액으로쉽게직접투자할수있는투자중개플랫폼시스템에관한것이다 ( 식별번호 [0001] 참조 ). 근래에발전하고있는인터넷웹시스템과같은온라인시스템을이용한

62 투자대행시스템은여전히주식이나채권과같은형태의투자방식과연관되어있으므로주식이나채권을발행하지못하는중소기업이나벤처기업에는도움이되지못하며, 기업의투자관련정보와이를분석 평가하는작업이일부전문적분야에만몰려있고, 일반투자자들에게는공개되어있지않아투자정보가불균형적으로분포한다는문제가있었다 ( 식별번호 [0004], [0005] 참조 ). 이에선행발명 1은, 일반개인이나금융기관등의투자자회원과중소기업이나벤처기업등의투자유치자회원을모집하고, 투자유치자회원이직접입력한기업과투자종목에관련된정보와이를검증 분석하여평가한정보를함께데이터베이스화하여이틀토대로투자자회원이데이터베이스를검색하여원하는투자종목을선택하도록함으로써, 기업등에직접투자하고자하는일반투자자회원이투명하고객관적이며신뢰성있는투자관련정보를쉽게얻을수있는온라인투자플랫폼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식별번호 [0007], [0008] 참조 ). 주요내용도 1에도시된바와같이, 선행발명 1의시스템은, 기본적으로통신망을통해서로연결된투자플랫폼서버 (10), 투자자단말기 (20) 및투자유치자단말기 (30) 를포함하며, 추가 [ 도 1] 적으로포인트제공사서버 (40) 와금융기관서버 (50) 및투자정보공유서버 (60) 가연결될수있다. 투자플랫폼서버 (10) 는투자유치자회원과의상호작용을위한투자유치자모듈 (11), 투자자회원과의상호작용을위한투자자모듈 (12), 투자과정을제어하기위한투자모듈 (13), 투자정보를수집하고평가하며관리하기위한정보가공모듈 (14), 투자자가원하는조건에맞는투자종목을검색하여매칭시키기위한매칭프로세스모듈 (15) 및외부와의정보공유를위한외부 DB 연동모듈 (16) 등을포함할수있다 ( 식별번호 [0037], [0043])

63 2) 선행발명 2( 을제4호증 ) 공개된대한민국공개특허공보특 호에실린 애널주식거래시스템및방법 에관한발명으로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한다. 발명의요지선행발명 2는일반주식정보를제공하는정보제공자 9) 에대한주식인애널주식 10) 을발행하여, 회원들에게공모하고, 회원들간에애널주식을거래하고, 애널주식의주가또는회원들의수익률중상위자에게현실상이익을배분하는애널주식거래시스템및방법에관한것이다 (2면 1문단 ). 종래의주식관련웹사이트에서도애널리스트들이제공한정보를회원들이검색하고열람할수있었으나, 제공정보의신빙성을보장하는것이아니어서애널리스트들을정확하게평가할방법이없는문제점이있었다 (2면 4문단참조 ). 종래기술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 선행발명 2는정보제공자에대한애널주식을발행하고이를거래하는애널주식거래시스템및방법을제공하여, 애널주식의가격에의해서정보제공자가평가될수있도록함으로써, 정보제공자는더욱정확하고유용한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노력하게되고, 회원들은정보제공자중주가가높은정보제공자의정보를신뢰할수있으며, 주가가높은정보제공자나수익률이높은회원은웹사이트의운영자로부터웹사이트운영수익의일부를받을수있다 (3면 17문단참조 ). 주요내용선행발명 2에의한애널주식거래방법은, 1 정보제공자가일반주식에관한정보를회원들에게제공하는정보제공단계, 2 회원들이정보를검색하며, 운영자는정보를검색한회원에게사이버머니를제공하는정보검색단계, 3 정보제공자가자신의상장을신청하는상장신청단계, 4 운영자가정보제공자에대한애널주식을발행하는주식발행단계, 5 운영자가발행한애널주 9) 선행발명 2에서 정보제공자 란정보를제공하는애널리스트나애널리스트집단을가리킨다 (2면 18문단 ). 10) 선행발명 2에서 애널주식 이란상기정보제공자에대해발행한주식을가리킨다 (2면 19문단 )

64 식을회원들에게공모하는공모단계, 6 애널주식을회원들간에사이버머니를이용하여거래하는거래단계를포함한다 (2면 13문단참조 ). 공모단계는애널주식을모든회원들에게일정한비율로무상으로분배하는등의방법으로행해지고, 운영자는정해진시기에애널주식중주가가높은정보제공자와수익률이높은회원에게포상금을지급하는포상단계를거래단계다음에추가로포함할수있다 (2면 14번째문단 ). 3) 선행발명 3( 을제5호증 ) 공개된대한민국공개특허공보 호에실린 마일스톤달성현황통지시스템및통지방법 에관한발명으로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한다. 발명의요지종래의인터넷을이용한증권투자의사결정시스템은한정된수의상장사에대한투자정보를제공하기에적합할뿐증권사의직접적인개입없이이루어져야하는비상장사의주식취득을위한투자정보제공에는직접적용되기어려운문제점이있었다 ( 식별번호 [0009]). 선행발명 3은기업들이사업을영위하면서달성하게되는다양한목표들을다수의마일스톤으로설정하고기업이설정해놓은마일스톤을달성할경우이를메인홈페이지와기업의서브홈페이지를통하여지속적으로노출시켜투자자들의관심을유도하고기업을홍보할수있게함과아울러해당기업을미리관심기업으로설정하여놓은관심투자자에게마일스톤달성현황을다양한개별통지수단에의하여개별적으로통지 (Notifying/Push) 함으로써투자자와기업간의원활한소통과네트워크를형성하여나갈수있게하여, 기업은적극적으로성장하고있음을투자자들에게알릴수있고, 투자자들은기업의발전가능성을용이하게파악할수있게한다 ( 식별번호 [0001]). 주요내용선행발명 3에따른마일스톤달성현황통지시스템은, 도 1과같이통신망상에서데이터송수신이가능한기업단말기 (110) 로접속하여등록한기업정보와마일스톤의달성현황을수신한후기업데이터베이스에저장하는기업등록부 (100) 와, 통신망상에서데이터송수신이가능한투자자단말기 (210) 로접

65 속하여등록한 [ 도 1 ] 투자자의인적정보를수신한후투자자데이터베이스에저장하는투자자등록부 (200) 와, 각기업에서사업을수행하면서달성하게되는여러목표를단계적인마일스톤으로설정하여기업데이터베이스에저장하고마일스톤의달성현황을기업단말기에서전송되는증빙데이터와함께기업데이터베이스에갱신저장하는마일스톤관리부 (300) 와, 마일스톤관리부에서갱신된마일스톤달성현황을홈페이지에표출시키고해당기업을관심기업으로등록한관심투자자를추출한후각관심투자자에게마일스톤달성현황을통지하는마일스톤통지부 (400) 를포함하여구성된다 ( 식별번호 [0035] 참조 ). 4) 선행발명 4( 을제6호증 ) 네이버사이트에게재된 [ 금융도명품시대 ] 은행 PB: 산업은행.. 매달재테크정보제공혜택 이라는제목의한국경제인터넷신문기사이다. 주요내용선행발명 4에는은행이프라이빗뱅킹 (PB) 고객을예금등의평균잔액에따라 VIP, 우수, 우대고객으로구분하고, 우대금리, 보험가입, 수수료, 재테크설명회초청등의혜택을차별하여제공한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내지 6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66 2. 이사건심결의위법여부가.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진보성여부 1) 이사건제1항출원발명과선행발명 1의구성대비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각구성요소와그에대응하는선행발명 1의각대응구성요소는아래와같다.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선행발명 1 구성요소 1 구성요소 2 목표투자유치금액을포함하는투자유치신청신호를송신하는기업단말기 ; 상기기업단말기의투자유치신청신호를접수하여온라인을통하여상기기업단말기의기업정보및투자유치신청을게시하는중개서버 ; 상기중개서버를통하여상기기업단말기의기업정보를확인하여투자자가투자시에참조할수있는투자가이드정보를제공하는전문가단말기 ; 및상기중개서버를통하여게시된기업정보와, 상기전문가단말기의투자가이드정보를참조하여상기중개서버를통하여해당기업에투자하는투자단말기 ; 를포함하고, 상기중개서버는상기기업단말기에투자유치된금액으로인하여발생된수익을설정된수익분배기준에따라상기전문가단말기에분배하고, 개인투자자들의투자금액및수익률에따라우량투자자들을선별하여우량투자자들과수익률을비롯한수수료를배분하며, 상기수익분배기준은전문가그룹과펀 본발명의일양상에따라제공되는소액직접투자를위한투자중개플랫폼시스템은, 투자자와투자유치자 ( 기업 ) 사이의직접투자를위한투명하고객관적이며신뢰성있는투자정보를공개하는시스템이다. 더나아가본시스템은다수의투자자와다수의투자유치자가결합될수있는멀티링크소액직접투자시스템을제공한다. 도 1에서예시하고있는본발명의시스템은, 기본적으로통신망을통해서로연결된투자플랫폼서버 (10), 투자자단말기 (20), 및투자유치자단말기 (30) 를포함하며, ( 식별번호 [0036] ~ [0040] 참조 ). [ 전문가단말기 에대한대응구성 ] 이렇게입력된투자유치자의기본및종목정보는정보가공프로세스 (140) 에서가공되어투자유치정보로서생성된다. 정보가공프로세스 (140) 에서는, 예컨대투자종목정보를투자플랫폼시스템자체의평가기준에따라평가하고 (1401), 외부전문가의평가를수행

67 이사건제 1 항출원발명선행발명 1 딩시스템운용자및우량투자자에따라그기준을달리하는것으로, 상기전문가그룹은투자가이드정보를제공한이력, 해당기업의투자유치금액, 투자자의평가또는수수료에따라설정되고, 상기펀딩시스템운용자및우량투자자는각투자자나전문가단말기의참여도또는해당기업의펀딩금액에따라설정되거나기타사업자의설계나필요에의하여다양한응용으로서설정되며 하며 (1402), 필요한경우해당기업의작업장을실제로방문하여평가하는실사방문평가 (1403) 도수행할수있다. 이들각각의평가정보와함께투자유치자및투자종목에는투자적격여부또는투자위험도등을나타낼수있는투자등급이설정될수있다 ( 식별번호 [0053] 참조 ). [ 우량투자자 에대한대응구성 ] 본시스템을이용하는회원즉투자유치자회원및투자자회원은복수의등급으로분리되어각각차등적인권한이부여될수있다. 회원들은예컨대, 일반회원, 특별회원, 정회원, 임시회원, 무료회원, 유료회원등등의다양한이름으로불릴수있다. 본발명에서회원의명칭은무엇이든무관하며다만등급에따라권한이다르다는특징만이중요하다. 특히, 본발명에따라, 투자자회원은일반회원및 리더회원 (leader member) 으로분류될수있다. 리더회원 은일반적으로투자를전문적으로하며투자분야에특별한능력과전문지식을가진회원이라고볼수있다. 이러한리더회원은스스로일반투자자들과투자유치자사이의중간자역할을할수있으며, 본시스템에서는, 이러한전문적인개인투자자를특히

68 이사건제 1 항출원발명선행발명 1 리더회원 으로서활용한다 ( 식별번호 [0073] ~ [0074] 참조 ). 구성요소 3 상기중개서버는, 상기투자단말기와상기전문가단말기및상기기업단말기와통신을수행하는통신부 ; 상기투자단말기와상기전문가단말기및상기기업단말기의가입및접속시에인증을수행하는사용자인증부 ; 상기수익분배기준에따라서상기전문가단말기및투자단말기의수익을연산하는정산부 ; 상기투자단말기의투자를접수하여각투자단말기별투자현황정보와, 기업별투자유치현황정보를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는펀딩부 ; 상기투자단말기를통한투자자들의투자이력과투자현황정보를저장하는데이터베이스부의데이터들을검색하거나온라인을통하여게시된정보를검색하는데이터검색부 ; 상기전문가단말기의투자가이드정보와상기기업단말기의기업정보및상기펀딩부의투자현황및투자유치현황정보를메인홈페이지에등록하는정보등록부 ; 및상기펀딩부에서생성되는투자현황정보및투자유치정보와, 상기전문가단말기로부터수신된투자가이드정보를게시하도록상기정보등록부를제어하고, 상기정산부를제어하여상기전문가단말기및투자단말기의 본발명의시스템은, 기본적으로통신망을통해서로연결된투자플랫폼서버 (10), 투자자단말기 (20) 및투자유치자단말기 (30) 를포함하며 ( 식별번호 [0037] 참조 ). 도 2는본발명의시스템중투자플랫폼서버 (10) 의구체적인기능적인구성을개략적으로예시하고있다. ( 중략 ) 투자플랫폼서버 (10) 는투자유치자회원과의상호작용을위한투자유치자모듈 (11), 투자자회원과의상호작용을위한투자자모듈 (12), 투자과정을제어하기위한투자모듈 (13), 투자정보를수집하고평가하며관리하기위한정보가공모듈 (14), 투자자가원하는조건에맞는투자종목을검색하여매칭시키기위한매칭프로세스모듈 (15) 및외부와의정보공유를위한외부 DB 연동모듈 (16) 등을포함할수있다 ( 식별번호 [0043] 참조 )

69 이사건제 1 항출원발명선행발명 1 수익을연산및분배하도록제어하는제어부를포함하며 구성요소 4 상기중개서버는, 상기기업단말기를관심기업으로등록한상기전문가단말기와투자단말기를잠재투자자로서추출하여, 해당관심기업의신규정보나갱신정보, 투자유치현황정보를포함하는메시지를생성및송신하는관심추출모듈 ; 과상기각투자자들의실제투자금액을상기미리설정된기준투자금액과비교하여상기실제투자금액이상기미리설정된기준투자금액보다많거나, 전체투자금액대비실제투자금액비율을계산하여상기전체투자금액대비상기실제투자금액비율이미리설정된비율보다높은투자자들을상기우량투자자들로선별하는우량고객선별모듈 ; 상기기업단말기에서브홈페이지를생성하고, 상기기업단말기로부터수신된정보를시간대별로기록하는타임라인방식으로서브홈페이지에게시하는기업관리부 ; 를더포함하며 이렇게투자자가투자유치자를찾는과정은보다 자동화 될수있다. 즉투자자회원또는투자정보공유서버 (60) 는원하는키워드 ( 예컨대 아이템 : 교육, 창업 : 3년차, 인원 : 10인미만 이라는조건 ) 를미리설정할수있다. 이경우투자플랫폼서버 (10) 는이설정된키워드와대응하는기저장되어있거나신규로생성되어저장되는투자유치정보중에서대응하는투자유치정보를선별할수있다. 선별된투자유치정보는투자플랫폼서버 (10) 로부터투자정보공유서버 (60) 에전송하거나투자자회원에게이메일또는 SMS 문자메시지를통해전송될수있다 ( 식별번호 [0060] 참조 ). 리더회원은투자자이면서자신이선택한투자종목에대해능동적으로투자자회원을모집하는활동이가능하도록상기투자플랫폼서버 (10) 로부터지원받는권한을가진다. 이러한회원들자신의광고에따라투자자가유치되는경우예컨대본시스템에서투자금으로이용할수있는사이버머니와같은소정의보상이주어질수있다 ( 식별번호 [0073]~[0078] 참조 )

70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선행발명 1 각각의투자자회원에게는개인웹페이지 (My Page) 가제공된다 (1202). 물론투자유치자회원에게도각각전용페이지가제공될수있다 ( 식별번호 [0061] 참조 ). 구성요소 5 상기관심추출모듈은, 상기전문가단말기와투자단말기에서상기기업단말기를관심기업으로등록하면, 상기전문가단말기와투자단말기를잠재투자자로추출하여상기기업단말기의신규정보및갱신된정보의유무를 SNS(Social Network Service) 로송신하며, 투자자회원또는투자정보공유서버 (60) 는원하는키워드를미리설정할수있다. 이경우투자플랫폼서버 (10) 는이설정된키워드와대응하는기저장되어있거나신규로생성되어저장되는투자유치정보중에서대응하는투자유치정보를선별할수있다. 선별된투자유치정보는투자플랫폼서버 (10) 로부터투자정보공유서버 (60) 에전송되거나투자자회원에게이메일또는 SMS 문자메시지를통해전송될수있다 ( 식별번호 [0060] 참조 ). 구성요소 6 상기중개서버는상기기업단말기에서송신된정보를게시하는서브홈페이지를생성하는기업등록모듈 ; 상기기업단말기의업종, 사업형태, 기술분야를분류하여상기기업등록모듈에인가하는기업분류모듈 ; 상기기업단말기로부터신규정보또는갱신정보가수신되면상기서브홈페이지에게시하는기업정보관리모듈 ; 상기투자단말기와전문가단말기의수익및예치금을저장하는 투자유치자회원에게도각각전용웹페이지가제공될수있다 ( 식별번호 [0061] 참조 ). 투자유치자모듈 (11) 은투자유치자회원을가입시키고투자유치자회원으로부터각각의투자유치자에관련된기본정보와각각의투자유치자가원하는적어도하나의투자종목정보를입력받아이를정보가공모듈 (14) 에의하여가공하여, 기초정보데이터베이스

71 이사건제 1 항출원발명선행발명 1 사이버계좌를계설하는계좌운영모듈 ; 상기수익분배기준에따라서상기투자단말기와전문가단말기의수익을연산하는수익연산모듈 ; 상기수익연산모듈에서연산된금액을일반투자자들과우량투자자들및상기전문가단말기의수익을각각의사이버계좌에분배하는수익분배모듈 ; 및상기투자단말기의투자시에설정된기준에따라수수료를산출하는수수료연산모듈을더포함 (DB)(111) 및투자정보 DB(112) 에저장할수있다 ( 식별번호 [0044]). 투자금 DB(121) 에는투자자회원이투자에이용하는현금또는사이버머니일수있는자금에관한정보가저장된다 ( 식별번호 [0045]). 투자플랫폼서버 (10) 는투자유치자가투자풀계좌 (80) 의투자금을적어도 1 회이상투자유치자계좌 (90) 로인출할수있도록제공할수있다. 여기서투자풀계좌 (80) 는각각의투자종목에대하여하나씩자동생성되는가상계좌일수있다 ( 식별번호 [0066]~[0068]). 특징적으로, 투자과정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투자플랫폼서버 (10) 는 ( 중략 ) 상기투자유치자단말기 (30) 의추가투자금인출허락을승인또는거부하도록하고 (1311). 이후투자가거부 (NO) 된경우계약을해지 (1312) 하고, 정산절차 (1313) 를수행할수있다. 투자플랫폼서버 (10) 는결과보고서에나타난바에따라투자유치자가수익을이체하도록하고, 투자자들에게수익을배당 (1317) 함으로써, 해당투자종목에대한투자프로세스를종료시킬수있다 ( 식별번호 [0070], [0071])

72 2) 공통점및차이점가 )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구성요소 1에서보는바와같이기업단말기, 중개서버, 전문가단말기, 투자단말기를포함하는크라우드펀딩시스템이다. 그중중개서버는구성요소 2에서보는바와같이 1 기업단말기에유치된투자금으로인하여발생한수익을미리설정한수익분배기준에따라전문가단말기에분배하고, 2 개인투자자들의투자금액및수익률에따라우량투자자들을선별하여우량투자자들과수익률을비롯한수수료를배분하되 11), 3 수익분배기준은전문가그룹과펀딩시스템운용자및우량투자자에따라달리설정할수있으며, 4 전문가그룹은투자가이드정보를제공한이력, 해당기업의투자유치금액, 투자자의평가또는수수료에따라수익분배기준을설정하고, 5 펀딩시스템운용자및우량투자자는사업자의설계나필요에따라각투자자나전문가단말기의참여도또는해당기업의펀딩금액등다양한방법으로수익분배기준을설정할수있는기능을갖춘것이다. 이러한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중개서버는구성요소 3의통신부, 사용자인증부, 정산부, 펀딩부, 데이터검색부, 정보등록부, 제어부및구성요소 4의관심추출모듈, 우량고객선별모듈, 기업관리부를구비한다. 또한, 중개서버에는기업관리부의기능과관련하여구성요소 6 중기업등록모듈, 기업분류모듈, 기업정보관리모듈이포함되고, 정산부의기능과관련하여구성요소 6 중계좌운영모듈, 수익연산모듈, 수익분배모듈, 수수료연산모듈이포함된다. 특 11) 이사건출원발명명세서중 발명의설명 의기재를참작하더라도 우량투자자들과수익률을비롯한수수료를배분 한다는부분은기술적의미가명확하지아니하다 ( 특히 수익률 이유치된투자금액에대한크라우드펀딩시스템운영자의수익률을의미하는것인지, 우량투자자자신의수익률을의미하는것인지, 또는크라우드펀딩시스템운영에서발생한수익에대한분배율을의미하는것인지명확하지아니하다 ). 또한, 구성요소 2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투자금액과수익률에따라우량투자자들을선별한다 고한반면, 구성요소 4에서는 우량고객선별모듈이투자자들의투자금액을기준으로우량투자자들을선별한다 고함으로써우량투자자의선별기준이투자금액만을기준으로하는것인지수익률도고려하는것인지명확하지아니하다. 이러한점들을고려하면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이특허법제42조제4항제2호에위배된다고볼여지는있으나, 이러한점은심사단계나심판단계에서거절이유로통지된바없으므로, 이사건소에서는이에대하여심리 판단하지아니한다

73 히관심추출모듈은투자단말기뿐만아니라전문가단말기도적극적으로특정기업단말기를관심기업으로등록하여해당기업의신규정보및갱신된정보의유무를 SNS로수신할수있도록한다.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이러한구성들의유기적결합을통하여투자가이드정보를제공하는전문가그룹이적극적으로크라우드펀딩시스템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한편우량투자자의관리가가능하도록하는효과를나타낸다 ( 을제2호증, 식별번호 [0011], [0012] 참조 ). 나 ) 물리적구성측면에서볼때, 선행발명 1의투자중개플랫폼시스템중투자유치자단말기, 투자플랫폼서버, 투자자단말기는각각이사건제1 항출원발명의물리적구성요소중기업단말기, 중개서버, 투자단말기에각각대응하고, 다만선행발명 1의시스템에는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구성요소중전문가단말기에대응하는구성요소가없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 이하 차이점 1 이라한다 ). 다 ) 중개서버 ( 투자플랫폼서버 ) 12) 의기능적측면에서볼때, 이사건제1 항출원발명은기업단말기에유치된투자금에서발생한수익중일부를미리설정된수익분배기준에따라전문가단말기에자동적으로배분하나, 선행발명 1에는그에대응하는구성요소가없는점에서차이가있다 ( 이하 차이점 2 라한다 ). 또한,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개인투자자중투자금액및수익률에따라우량투자자를선별하고미리설정된수익분배기준에따라이들과수익률및수수료를자동적으로배분하도록하나, 선행발명 1은투자를전문적으로하며투자분야에특별한능력과전문지식을가진투자자로서자신이선택한투자종목에대해능동적으로투자자회원을모집할수있는사람을 리더회원 으로분류하여투자유치자가제공하는정보중일부는이들에게만공개할수있도록할수있고, 투자자유치실적에따라투자금으로이용할수있는사이버머니같은보상을줄수도있도록한다 ( 을제3호증, 식별번호 [0073], [0074], [0076], [0078] 참조 ) 는점에서차이가있다 ( 이하 차이점 3 이라한다 ). 12) 괄호안에병기한것은이사건출원발명의구성요소에대응하는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요소이다. 이하이사건출원발명과선행발명들을대비할때는모두같은방식으로기재한다

74 한편구성요소 4의관심추출모듈은전문가단말기에도관심기업의정보를송신하나, 선행발명 1에서는투자자회원에게만투자유치정보를송신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 이하 차이점 4 라한다 ). 라 ) 중개서버 ( 투자플랫폼서버 ) 의구성적측면에서볼때, 구성요소 3의통신부 ( 통신망연결기능 ), 정산부및펀딩부 ( 투자모듈 ), 데이터검색부 ( 매칭프로세스모듈및외부 DB 연동모듈 ) 는선행발명 1의각대응구성요소와실질적으로동일하다. 다만구성요소 3의사용자인증부, 정보등록부및제어부, 구성요소 4의우량고객선별모듈및기업관리부, 구성요소 6의각모듈에대응하는구성이선행발명 1에는명시적으로나타나있지않은점에서차이가있다 ( 이하 차이점 5 라한다 ). 3) 차이점 5에대한검토구성요소 3의사용자인증부, 정보등록부및제어부, 구성요소 4의우량고객선별모듈및기업관리부, 구성요소 6의각모듈은다음과같은이유에서이사건출원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사람 ( 이하 통상의기술자 라한다 ) 이선행발명 1로부터쉽게도출할수있다고봄이타당하다. 이에대해서는원고도특별히다투지아니한다. 가 ) 선행발명 1에는구성요소 3의사용자인증부에대응하는구성에관한명시적기재가없다. 그러나웹사이트에가입하거나접속할때사용자인증절차를거치는것은주지관용기술이고, 선행발명 1의시스템에서도투자자와투자유치자의신상정보를보유하므로, 구성요소 3의사용자인증부는선행발명 1 로부터쉽게도출할수있다. 나 ) 선행발명 1에는구성요소 3의정보등록부에대응하는구성에관한명시적기재가없다. 그러나웹서버에저장된내용을홈페이지에게시하는것은주지관용기술이고, 선행발명 1의시스템에서도투자유치자 ( 기업 ) 정보, 투자현황, 투자내역등을저장하고투자유치정보를투자자에게제공하는점에비추어, 이러한정보들을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정보등록부와같이메인홈페이지에게시하도록하는것은선행발명 1에내재한구성이거나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로부터쉽게도출할수있는구성이다

75 다 ) 선행발명 1에구성요소 3의제어부에대응하는구성에관한명시적기재가없다. 그러나제어부는중개서버의세부구성요소들사이의정보전달이나기능이서로연계되도록하는것인데, 이러한제어부는중개서버라면당연히갖추어야하는구성이므로, 이역시선행발명 1에내재한구성이거나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로부터쉽게도출할수있는구성이다. 라 ) 구성요소 4의기업관리부와관련하여선행발명 1에서도투자유치자회원에게전용웹페이지를제공하고, 투자유치자회원이입력한기본정보와투자종목정보등을기초정보데이터베이스와투자정보데이터베이스에저장한다 ( 을제3호증, 식별번호 [0044], [0061] 참조 ). 다만이러한정보를투자유치자회원전용웹페이지에게시한다는점은선행발명 1에나타나있지아니하다. 그러나웹페이지에정보를입력 게시하는것은주지관용기술이므로, 선행발명 1에서도투자유치자회원이입력한정보를투자유치자의웹페이지에게시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필요에따라적절하게선택할수있는단순한설계변경사항에불과한것으로보이는점, 더욱이선행발명 3에서 기업에서브홈페이지를할당하여, 그서브홈페이지에기업은자사의운영상황과관련된정보를수시로등록하고, 투자자로서는해당기업에서등록하는정보를열람함과아울러기업에문의할사항을등록하도록함으로써기업과투자자들의소통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고, 기업등록부에의하여서브홈페이지에타임라인과뉴스피드기능을통해기업의활동내역을공시한다 고명시한점 ( 을제5호증, 식별번호 [0045]~ [0048], 도 5), 선행발명 1의시스템에서도기업 ( 투자유치자 ) 의정보를보유하므로그기업 ( 투자유치자 ) 을분류하는정보도당연히내재하여있다고볼수있는점등을참작하면, 구성요소 4의기업관리부와기업관리부기능을수행하는데필요한구성요소 6의기업등록모듈, 기업분류모듈, 기업정보관리모듈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 또는선행발명 1, 3으로부터쉽게도출할수있다. 마 ) 선행발명 1에는구성요소 6의계좌운영모듈, 수익연산모듈, 수익분배모듈, 수수료연산모듈에대응하는구성이명시적으로나타나있지아니하다. 그러나선행발명 1에서도투자자계좌및투자유치자계좌를개설하고수익이나수수료를연산하여배당하므로, 선행발명 1에도위각모듈에대응하는구

76 성이내재하거나적어도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로부터쉽게도출할수있다고봄이타당하다. 4) 차이점 1, 2, 4에대한검토가 ) 이에대하여피고는, 전문가단말기에분배되는 기업단말기에투자유치된금액으로인하여발생된수익 이시스템운용자가받은수수료중일부임을전제로, 수익분배기준은전문가평가시사용되는일반적기준에불과하고, 투자자의투자금액에따른수수료중일정비율을투자가이드정보를제공한전문가에게자문료로지급하는것은주지관용기술인점, 선행발명 1에는외부전문가로부터투자유치자의기본정보및투자종목정보에대한평가를받는다는기재가있고, 선행발명 2에는애널주식의주가가상위자인정보제공자에게웹사이트운영이익을배분한다는기재가있는점, 선행발명 1에도투자유치자에게관심기업의정보를송신한다는구성이개시되어있고, 선행발명 3에도관심투자자에게마일스톤달성현황을개별적으로통지한다는구성이개시되어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 통상의기술자는이러한선행발명들을결합하여크라우드펀딩시스템에서전문가에게수익을자동으로분배하는구성및관심추출모듈에의하여전문가단말기 ( 정보제공자 ) 에게기업의신규정보및갱신정보유무를통지하는구성을쉽게도출할수있다고주장한다. 나 ) 그러나다음과같은이유에서이사건제1항출원발명중 전문가단말기 및그와관련된구성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들로부터쉽게도출할수있다고보기어렵다. 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1)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앞서본바와같이 전문가단말기 및그와관련하여 수익분배기준 의설정및그에따른수익의자동분배, 관심추출모듈에의한기업의신규정보및갱신정보유무의통지등과같은구성의유기적결합에의하여투자가이드정보를제공하는전문가그룹이적극적으로크라우드펀딩시스템에참여하게하는작용효과를가져온다. (2) 이사건출원발명명세서 ( 을제2호증 ) 의발명의설명중다음과같은기재에서알수있듯이이사건출원발명명세서에서는 수익 과 수수료 라는용어를구분하여사용하고있고, 특히 수익분배단계 를 펀딩운영단계에서발생된수익을정산하여분배하는단계 로정의한점, 이사건출원발명명세서

77 에기업단말기내지기업으로부터투자유치에따른수수료를징수하는지에대해서는아무런언급이없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 구성요소 2에서전문가단말기에분배되는 기업단말기에투자유치된금액으로인하여발생된수익 은 기업단말기에유치된투자금, 즉펀딩금액을운용하여발생한수익 을의미한다고봄이타당하다. 13) - 크라우드펀딩시스템을통하여투자유치를희망하는기업에대한투자가이드정보를제공하는전문가그룹에게는수익을분배하여참여도를높일수있도록한다 ( 식별번호 [0001]). - 종래의크라우드펀딩방식은개인투자자들의펀딩참여율을높이고해당기업의자금조달에는기여할수있었지만, 대형증권사들의투자시스템과같이높은수익성을기대하기어려웠다. 높은수익성을창출하기위해서는투자금액이높은우량고객들의투자율과수익률을높이고, 그에따른수수료율또한높일수있어야한다 ( 식별번호 [0009]). - 상기수익분배기준에따라서상기전문가단말기및투자단말기의수익을연산하는정산부 ; 상기정산부를제어하여상기전문가단말기및투자단말기의수익을연산및분배하도록제어하는제어부 ( 식별번호 13) 이사건출원발명명세서의발명의설명중 상기중개서버 (100) 는상기전문가단말기 (200) 의참여도 ( 예를들면, 투자가이드정보제공이력 ) 를확인하여해당기업의투자유치에따라수익 ( 예를들면, 수수료 ) 중일부를상기전문가단말기 (200) 에분배하기도한다. 라는기재 ( 식별번호 [0049]) 등에비추어보면, 기업단말기에투자유치된금액으로인하여발생된수익 이 1 투자금을운용하여발생한수익을의미하는지, 시스템운용자가투자중개수수료로받은수익을의미하는지, 2 시스템운용자의수익을의미하는지, 투자자의수익을의미하는지, 이들수익을모두합산한것을의미하는지불분명하다고볼여지가있다. 또한, 시스템운용자의수익을의미하거나이를포함하는것으로보더라도, 시스템운용자가받는투자자들로부터받는수수료가 시스템운용자의수익 에포함되는지가불분명하다고볼여지도있다 ( 시스템운용자가받는수수료를전문가그룹에분배하여주는것으로볼경우, 전문가그룹입장에서는나중에펀드운용수익이발생하는것보다는펀드를많이판매하여투자를많이유치하는데에만관심을두게되므로펀드판매를위하여과장된정보를제공할가능성이있게되는데, 이는투자자들에게유용한투자가이드정보를제공하는전문가그룹의적극적참여를유도한다는이사건출원발명의목적에반하는결과가되기때문이다 ). 그러나이러한점역시심사단계나심판단계에서거절이유로통지된바없으므로, 이사건소에서는이에대하여심리 판단하지아니한다

78 [0017]) - 상기중개서버는상기투자단말기와전문가단말기의수익및예치금을저장하는사이버계좌를개설하는계좌운영모듈 ; 상기수익분배기준에따라서상기투자단말기와전문가단말기의수익을연산하는수익연산모듈 ; 및상기수익연산모듈에서연산된금액을일반투자자들과우량투자자들및상기전문가단말기의수익을각각의사이버계좌에분배하여수익분배모듈 ; 을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한다 ( 식별번호 [0019]). - 상기중개서버는상기투자단말기의투자시에설정된기준에따라수수료를산출하는수수료연산모듈을더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한다 ( 식별번호 [0020]). - 전문가그룹에게수익을분배하는방법은, 상기전문가의투자가이드단계에서상기투자단말기로부터투자접수후펀딩을운영하는투자접수및펀딩운영단계 ; 및상기펀딩운영단계에서발생된수익을설정된수익분배기준에따라상기전문가단말기에분배하는수익분배단계를포함한다 ( 식별번호 [0024]). - 상기별도의수수료율을적용시켜수수료및수익률을배분하는단계는, 상기각투자자들의실제투자금액을상기미리설정된기준투자금액과비교한비교결과또는전체투자금액대비실제투자금액의비율계산결과에따라상기우량투자자들을선별하는단계 ; 상기투자단말기의투자금액에대해설정된기준에따라수수료를연산함과아울러상기우량투자자들은미리설정된별도의수수료율을적용시켜수수료및수익률을연산하는단계 ; 미리설정된수익분배기준에따라일반투자자들과상기우량투자자들의수익을각각연산하는단계, 및상기일반투자자들과상기우량투자자들및상기전문가단말기의수익을각각분배하는단계를포함한다 ( 식별번호 [0036]). - 상기수수료연산단계는, 상기우량투자자들의수수료율은일반투자자들의수수료율보다더높거나낮게책정하고, 상기우량투자자들은상기미리책정된별도의수수료율을적용시켜수수료및수익률을연산및정산함과아울러상기우량투자자들로부터의수수료는별도수

79 익으로책정하는것을특징으로한다 ( 식별번호 [0038]). - 본발명은실투자금액이높은우량투자자들을선별하고관리함으로써, 우량투자자들의충성도와참여율을높이고투자율및수익률상승을기대할수있고, 우량투자자들과수익률을비롯한수수료등을배분및공유함으로써, 크라우드펀딩시스템운용자와우량투자자들간의수익성을더욱높일수있는효과가있다 ( 식별번호 [0040]). - 상기투자단말기 (300) 의투자시마다설정된기준에따라수수료를받을수있도록한다 ( 식별번호 [0048]). - 중개서버 (100) 는각각의투자단말기 (300) 를이용해투자하는투자자들의투자시마다설정된기본수수료율에따라기본수수료를받고펀딩및투자절차를진행한다. 이후, 투자결과에따라수익률을계산및분배하게되는데, 이때중개서버 (100) 는각투자자들의실제투자금액을미리설정된기준투자금액과비교하거나, 전체투자금액대비실제투자금액비율을계산하여비교및계산된결과에따라별도로우량투자자들을선별하며, 선별된우량투자자들은미리설정된별도의수수료율을적용시켜수수료및수익률을배분및공유한다 ( 식별번호 [0049]). - 상기중개서버 (100) 는상기전문가단말기 (200) 의수익을설정된수익분배기준에따라분배한다 ( 식별번호 [0051]). - 상기정산부 (120) 는상기투자단말기 (300) 의투자금액에대해설정된기준에따라수수료를연산하는수수료연산모듈 (121) 과, 상기전문가단말기 (200) 의설정된수익분배기준에따라수익을연산하는수익연산모듈 (122) 과, 상기전문가단말기 (200) 에수익을분배하는수익분배모듈 (123) 과 ( 식별번호 [0057]). - 상기수수료연산모듈 (121) 은상기제어부 (150) 의제어에의하여상기투자단말기 (300) 의기업별투자금에대하여설정된기준에따라수수료를연산하고, 예치금에서수수료를정산한다. 또한, 우량투자자들의수수료율은일반투자자들의수수료율보다더높거나낮게책정하고, 우량투자자들은상기미리책정된별도의수수료율을적용시켜수수

80 료및수익률을연산및정산함과아울러우량투자자들로부터의수수료는별도수익으로책정한다 ( 식별번호 [0058]). - 상기투자단말기 (300) 는, 예를들면, 투자예치금을상기크라우드펀딩시스템에서지정한계좌로금액을이체하면, 상기운영계좌모듈에서운영되는사이버계좌에실제금액과동일한가상의화폐가예치된다. 따라서상기수수료연산모듈 (121) 은상기투자단말기 (300) 의투자시마다설정된수수료를상기사이버계좌의예치금에서정산한다 ( 식별번호 [0059]). - 상기수익연산모듈 (122) 은상기전문가단말기 (200) 의수익분배조건에따라수익을연산한다. 여기서상기수익분배조건은상술한바와같이상기제어부 (150) 의제어에의하여설정된각투자자나전문가단말기 (200) 의참여도또는해당기업의펀딩금액에따라설정되거나기타사업자의설계나필요에의하여다양한응용으로서설정될수있다 ( 식별번호 [0060]). - 상기수익분배모듈 (123) 은상기수익연산모듈 (122) 에의하여산출된각전문가단말기 (200) 의수익을상기사이버계좌에누적시키고데이타베이스 (190) 에저장한다 ( 식별번호 [0061]). - 상기펀딩부 (130) 는투자단말기 (300) 의투자된투자금으로펀딩을운영한다. 예를들면, 상기펀딩부 (130) 는상기투자단말기 (300) 의투자금으로선택기업의주식을매입하거나투자단말기 (300) 의매도주문에따라주식을매입하는방식으로펀딩을운영한다 ( 식별번호 [0062]). - 상기우량고객관리 DB(194) 는수익정산부 (120) 의우량고객선별모듈 (125) 에서선별된우량고객들의신상정보 ( 이름, 연락처, 전문분야, 직장 ) 와사이버계좌와수익현황을저장함과아울러, 선별된우량고객들에게적용된수수료율과정산된수수료총액을저장한다 ( 식별번호 [0085]). - 상기수익DB(196) 는상기전문가단말기 (200) 의투자가이드정보의제공이력, 수익분배기준과, 전문가및투자자별수익과, 투자단말기 (300) 의투자시에징수되는수수료가저장된다 ( 식별번호 [0087])

81 - 상기제어부 (150) 는상기정보등록부 (170) 로부터상기전문가단말기 (200) 의투자가이드정보의제공여부를확인하여전문가단말기 (200) 의수익을연산하고, 전문가단말기 (200) 에배당된수익을분배하도록상기정산부 (120) 를제어한다. 마찬가지로상기제어부 (150) 는상기정산부 (120) 를제어하여설정된기준에따라투자단말기 (300) 의투자금대비하여수익을분배한다 ( 식별번호 [0090]). - 본발명에따른크라우드펀딩방법은 상기투자단말기 (300) 로부터투자접수후펀딩을운영하는투자접수및펀딩운영단계 (S140) 와, 상기펀딩운영단계 (S140) 에서발생된수익을정산하여분배하는수익분배단계 (S160) 를포함하며 ( 식별번호 [0095]), - 우량투자자들의수익을계산할경우에는개인투자자들의투자금액및수익률에따라우량투자자들을선별하여우량투자자들과수익률을비롯한수수료등을배분하는수익계산, 확정및관리단계 (S150) 를더포함한다 ( 식별번호 [0096]). - 상기투자접수및펀딩운영단계 (S140) 는상기제어부 (150) 가투자단말기 (300) 로부터투자접수신호가수신되면, 상기투자접수모듈 (132) 을구동시켜상기투자단말기 (300) 의투자를접수하고, 투자금을통하여펀딩을운영하는단계이다 ( 식별번호 [0119]). - 상기제어부 (150) 는상기통신부 (110) 를통하여투자단말기 (300) 의투자접수신호가수신되면, 상기투자접수모듈 (132) 을구동시킨다. 따라서상기투자접수모듈 (132) 은상기투자단말기 (300) 의투자접수신호를수신하여상기펀딩DB(194) 에저장한다. 아울러상기제어부 (150) 는상기제어부 (150) 는상기수수료연산모듈 (121) 을구동시켜설정된기준에따라상기투자단말기 (300) 의예치금에서수수료를정산한뒤에상기수익DB(195) 에저장한다 ( 식별번호 [00121]). - 본발명은크라우드펀딩시스템에서전문지식이부족한투자자들에게적절한투자를조언해줄수있는전문가들의투자가이드정보제공이력에따라서적절한수익을분배함에따라전문가들의투자가이드의활동을촉진할수있다. 따라서투자자는전문가의참여도가높아짐에

82 따라부족한정보를획득할수있어투자시에적절한판단을내릴수있기에안전하게수익을올릴수있다 ( 식별번호 [00135]). (3) 선행발명 1 중 투자유치자회원이회원가입시입력한투자유치자의기본정보및투자종목정보는정보가공프로세스를거쳐투자유치정보로생성되는데, 정보가공프로세스에서는기본정보및투자종목정보를투자플랫폼시스템자체의평가기준에따라평가하되, 외부전문가의평가를수행하고, 필요한경우실사방문평가도수행하며, 이러한평가정보와함께투자적격여부또는투자위험도등을나타내는투자등급을설정한다 는기재, 투자유치정보에는투자종목에대한전문가의추천의견이나투자자회원의코멘트를포함할수있도록하여 3차원적이고신뢰성있는투자유치정보의생성이가능하게한다 는기재및 각각의투자유치정보에포함되는각각의투자종목에대하여전문가와투자자회원이인기투표의형식에의하여등급을매겨인기순위랭킹이생성될수있도록함으로써전반적인투자환경에대한전체적인시각을제공하고, 더나아가투자자회원과투자유치자회원들사이에흥미를유발시킬수있다 는기재 ( 을제3호증, 식별번호 [0053], [0055], [0056] 참조 ) 등에비추어보면,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 전문가단말기 에관련된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요소는 외부전문가 로볼수있다. 그런데선행발명 1에는단순히투자유치자회원이입력한기본정보및투자종목정보를외부전문가가평가하여그평가정보를제공한다는점만나타나있을뿐외부전문가의활동에대한보상방법에대해서는아무런언급이없으며, 차이점 1, 2, 4와같이외부전문가가크라우드펀딩시스템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능동적으로투자정보를제공하도록유인하는구성은물론그렇게유인할필요성에대한인식도전혀나타나있지아니하다. (4) 선행발명 2( 을제4호증 ) 에정보제공자에대한애널주식을발행하고, 애널주식거래시스템에서거래되는애널주식의주가로정보제공자를평가하고, 주가가높은정보제공자에게애널주식거래시스템을운영하여얻은수익의일부를제공하는구성 ( 을제4호증 1면 2번째문단참조 ) 등정보제공자의활동을평가하여수익을제공하는기술사상은나타나있다. 그러나이는투자금운용수익중일부를정보제공자에게분배한다는이사건제1항출원발명

83 의기술사상과는다르며, 더욱이선행발명 2에는정보제공자에게수익을분배하는과정을자동화하는방법에대해서도아무런언급이없다. 또한, 선행발명 2에는관심추출모듈에의하여전문가단말기 ( 정보제공자 ) 에게기업의신규정보및갱신정보유무를통지함으로써전문가단말기 ( 정보제공자 ) 가능동적으로투자가이드정보를제공하도록하는구성이나타나있지아니하다. (5) 선행발명 3, 4에는투자가이드정보를제공하는전문가단말기내지전문가에관한내용이전혀없다. (6) 따라서통상의기술자로서는투자자와투자유치자를연결하는크라우드펀딩시스템에관한선행발명 1에정보제공자에대한애널주식을발행하여정보제공자를평가한다는선행발명 2를결합할동기도찾기어려우며, 설령선행발명 1, 2를결합하더라도차이점 1, 2, 4와같은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구성을쉽게도출할수있다고보기는어렵다. 이에대하여피고는변론종결후에제출된참고자료들에의하면외부전문가에게투자운용수익중일부를성과급으로지급하는것은주지관용기술임이인정되므로, 선행발명 1, 2에이러한주지관용기술을결합하면차이점 1, 2, 4 와같은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구성을쉽게도출할수있다고주장한다. 그러나이는심사단계에서는물론심판단계에서도제시되지아니한새로운거절이유에해당하여그러한주장은이사건소에서허용되지아니하므로, 피고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5) 차이점 3에대한검토가 ) 이에대하여원고는이사건제1항출원발명에서우량투자자를선별하는기준과선행발명 1에서 리더회원 을선별하는기준이다르고, 선행발명 4 는종래은행이나금융권의고객관리영업방식을제시한것에불과하므로, 선행발명 1, 4를결합하여이사건제1항출원발명에서우량투자자를선별하고미리설정된수익분배기준에따라이들과수익률을비롯한수수료를자동적으로배분하는구성을쉽게도출할수없다고주장한다. 나 ) 그러나선행발명 1( 을제3호증 ) 에투자자를여러등급으로나누어차등대우를할수있으며 ( 식별번호 [0073]), 리더회원 에게는투자유치실적에따라보상을줄수있다는기술사상이나타나있는점, 선행발명 4( 을제6호증 )

84 에도은행에서예금평균잔액에따라고객들에게예금금리및수수료를차등적용하는기술사상이나타나있는점에비추어볼때,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에서개인투자자들의투자금액및수익률에따라우량투자자를선별하고, 이들에게미리설정된수익분배기준에따라수익률을비롯한수수료를자동적으로배분하는구성은쉽게도출할수있다고봄이타당하다. 또한, 선행발명 1, 4의위와같은내용에비추어보면,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에서우량투자자에대한수익분배기준이 각투자자나전문가단말기의참여도또는해당기업의펀딩금액에따라설정되거나기타사업자의설계나필요에의하여다양한응용으로서설정 되는구성역시통상의기술자가필요에따라적절하게선택할수있는것에불과하다. 따라서통상의기술자라면선행발명 1, 4를결합하여이사건제1항출원발명에서 우량투자자를선별하고미리설정된수익분배기준에따라이들과수익률을비롯한수수료를자동적으로배분하는구성 을쉽게도출할수있을것으로보이다. 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6) 검토결과이상에서본바를종합하면,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들로부터쉽게도출할수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선행발명들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지아니한다. 나. 소결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선행발명들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지아니한다. 이와다른전제에서이사건출원발명에대한특허를거절한원결정이적법하다고판단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85 재판장판사오영준 판사 판사 권동주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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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Ⅱ 무효 허 3478 등록무효 ( 특 ) 허 9851 등록무효 ( 특 ) 허 240 등록무효 (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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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특 허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7허3478 등록무효 ( 특 ) 원 고 소닉스테크놀러지컴퍼니리미티드대만국신츄추페이씨티타이위엔스트리트넘버 36 10층-1 (10F-1, No. 36, Taiyuan Street, Chupei City, Hsinchu, Taiwan, R.O.C.) 대표이사사뮤엘첸소송대리인제일특허법인담당변리사장규철소송복대리인변호사정영선 피 고 가부시키가이샤아이피솔루션즈일본국도쿄도분쿄구고이시가와 1쵸메 9반 호 ( 日本国東京都文京区小石川 1 丁目 9 番 号 ) 대표취체역요시다켄지소송대리인특허법인아이엠담당변리사이재진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276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90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심결의경위 1) 이사건심결전의등록무효심판과그심결의확정가 ) 에이치티엑스주식회사 ( 이하, 소외회사 라한다 ) 는 특허심판원 2010당1595호로이사건특허발명의발명자이자특허권자인요시다켄지를상대로 이사건특허발명의청구항 1 내지 14는명확하고간결하게기재되어있지아니하여기재불비사유가있고, 그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 ( 이하 통상의기술자 라한다 ) 가선행발명 1 14) 과선행발명 2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으므로그진보성이부정된다. 고주장하면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나 ) 특허심판원은 이사건특허발명의청구항 1 내지 14는명확하고간결하게기재되어있으므로기재불비사유가없고, 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과선행발명 2에의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없으므로그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 는이유로소외회사의등록무효심판청구를기각하는심결을하였고, 이는 확정되었다 ( 이하이와같이확정된심결을 종전확정심결 이라한다 ). 2) 이사건특허발명에대한정정심판청구와그심결의확정이사건특허발명의발명자이자특허권자였던요시다켄지는 특허심판원 2015정28호로이사건특허발명의청구항 1을아래나.4) 의나 ) 항기재와같이정정하는정정심판을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정정심판청구가정정요건을충족한다는이유로이를인용하는심결을하였고, 이는그무렵확정되었다. 14) 이전등록무효심판에서제출된선행발명 1 은대한민국등록특허공보제 호이다

91 3) 원고의등록무효심판청구와이사건심결가 ) 원고는 특허심판원 2016당276호로요시다켄지를상대로 이사건특허발명의청구항 1 내지 4는선행발명 1 15) 에의하여신규성및진보성이부정된다. 고주장하면서등록무효심판을청구 ( 이하 이사건심판청구 라한다 ) 하였다. 나 ) 피고는 요시다켄지로부터이사건특허발명의특허권을양수받아특허권이전등록을마쳤고, 이사건심판청구에따른심판절차에서피청구인요시다켄지의승계인이되었다. 다 ) 특허심판원은 이사건심판청구는종전확정심결과동일한사실및동일한증거에기하여청구한것이므로일사부재리의원칙에위배되어부적법하다. 는이유로이사건심판청구를각하하는심결 ( 이하 이사건심결 이라한다 ) 을하였다. 이사건심결의요지는다음과같다. 1 원고는이사건심판청구에서이사건특허발명의청구항 1 내지 4 가선행발명 1에의하여신규성및진보성이부정된다고주장하는데, 종전확정심결은이미이사건특허발명의청구항 1 내지 14가선행발명 1, 2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2 이사건심판청구에서주장하는무효사유에신규성결여가추가되어있기는하나, 진보성판단은당연히신규성판단이선행됨을전제로하는것인이상, 종전확정심결에서이사건특허발명의청구항 1 내지 14의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고한판단에는그신규성도부정되지아니한다는판단도포함된것으로보아야한다. 따라서이사건심판청구는동일사실에의한것이다. 3 종전확정심결은선행발명 1에개시된도 105 및관련기재에의하여이사건특허발명의무효여부를판단하였는데, 원고는이사건심판청구에서선행발명 1의도 6 및관련기재에의하여무효를주장하여같은증거내의다른부분을인용하고하고있다. 그러나가특허법제163조는일사부재리원 15) 이사건심판청구에서제출된선행발명 1( 대한민국공개특허공보 호 ) 은 공개특허공보 이고, 이전등록무효심판에서제출된선행발명 1( 대한민국등록특허공보제557474호 ) 은 등록특허공보 이다. 양자는공보의형식만차이가있을뿐기재된내용은실질적으로동일하다

92 칙의적용요건으로 동일증거 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 후행심판청구가종전확정심결에서거론된증거를사용하면서일사부재리에저촉되지않으려면후행심판청구시새로운증거를추가하여결합해야하는점, 나위와같은경우를동일증거로보지않으면새로운증거가없는상태에서도종전에사용한증거에서다른부분을인용하면서무효심판을다시청구할수있게되는데, 이는특허권자에게과도한응소의무를부담하게하여가혹한점, 다만일특허권자와이전심판청구인이통모하여유력한증거를제출해놓고악의적으로증거에서관련없는부분을인용하여주장을제대로하지않는식으로심결을확정시킬경우, 제3자는특허법제179조에서규정하는사해재심제도를이용할수있는점등을고려할때, 이사건심판청구가종전확정심결에서거론한인용부분과다른인용부분을기초로하고있다하더라도동일증거에의한것으로보아야한다. 나. 이사건특허발명 ( 갑제3호증 ) 1) 발명의명칭 : 도트패턴을이용한정보입출력방법 2) 출원일 / 국제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 제860110호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가 ) 등록당시청구범위 청구항 1 인쇄물등의매체면의, 정사각형또는직사각형의사각형영역을블록으로하고, 상기블록의테두리를구성하는종방향및횡방향의직선을기준격자선으로하고, 상기기준격자선상의소정간격마다가상기준격자점을설정하고, 가상기준격자점상에기준격자점도트를배치하고, 상기가상기준격자점끼리연결하면서상기기준격자선과병행하는직선을격자선으로하고, 격자선끼리의교점을제1 가상격자점으로하고, 상기제1 가상격자점을기준으로거리와방향을가지는하나또는복수의정보도트를각각배치한도트패턴을생성하고, 상기도트패턴을화상정보로서광학독취수단으로읽어들여, 상기도트패턴을수치화하고, 상기수치화정보에대응하는정보를기억수단으로부터읽어내어

93 출력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도트패턴을사용한정보입출력방법. 청구항 2 제1항에있어서, 상기블록을구성하는기준격자선상의적어도하나의가상기준격자점으로부터어긋난위치에상기블록의방향을정의한키도트가배치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하는도트패턴을사용한정보입출력방법. 청구항 3 제2항에있어서, 상기도트패턴은상기제1 가상격자점을기준으로도트가배치되어있는지없는지로서정보의의미를부여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도트패턴을사용한정보입출력방법. 청구항 4 제2항에있어서, 상기블록의정보도트에있어서, 상기정보도트의블록내의위치에따라, 정보도트마다상기가상격자점으로부터의거리와방향을임의로한정하여, 정보가정의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도트패턴을사용한정보입출력방법. 청구항 5 내지 14 ( 이사건의심리 판단대상이아니므로기재생략 ) 나 ) 정정심판 (2015정28호) 에의해정정이확정된청구범위 ( 밑줄부분이정정부분 ) 청구항 1 인쇄물등의매체면의, 정사각형또는직사각형의사각형영역을블록으로하고 ( 이하 구성요소 1 이라한다 ), 상기블록의테두리를구성하는종방향및횡방향의직선을기준격자선으로하고, 상기기준격자선상의소정간격마다가상기준격자점을설정하고 ( 이하 구성요소 2 라한다 ), 가상기준격자점상에기준격자점도트를배치하고, 상기가상기준격자점끼리연결하면서상기기준격자선과병행하는직선을격자선으로하고, 격자선끼리의교점을제1 가상격자점으로하고 ( 이하 구성요소 3 이라한다 ), 상기제1 가상격자점을기준으로거리와방향을가지는하나또는복수의정보도트를각각배치하여생성된도트패턴 ( 이하 구성요소 4 라한다 ) 을화상정보로서광학독취수단으로읽어들여, 상기도트패턴을수치화하고, 상기수치화정보에대응하는정보를기억수단으로부터읽어내어출력하는것 ( 이하 구성요소 5 라한다 ) 을특징으로하는도트패턴을사용한정보입출력방법 ( 이하 이사건제1항발명 이라하고, 나머지청구항도같은방식으로부른다 ). 청구항 2 내지 4 ( 정정전과동일하여기재생략 ) 청구항 5 내지 14 ( 이사건의심리 판단대상이아니므로기재생략 )

94 5) 발명의개요 가 ) 기술분야이사건특허발명은인쇄물등에형성된도트패턴정보를광학적으로독취함으로써여러가지정보나프로그램을입출력시키는도트패턴을사용한정보입출력방법에관한것이다 ( 식별번호 [0001]). 나 ) 종래기술의문제점종래인쇄된바코드에의하여음성등을출력시키는정보출력방법은바코드가눈에거슬리고, 바코드의배치가어렵다는문제점이있었다. 인쇄된도트패턴을이용하는경우, 복수의도트에대해에러체크를하여어느도트에에러가발생했는지확정할수없는문제와카메라의촬상범위를넓게해야하는문제, 촬상된도트패턴의왜곡을보정하기위한고도의기술력이필요하다는문제가있었다 ( 식별번호 [0002]~ [0005]). 다 ) 기술적과제이사건특허발명은인쇄물등에표시된도트패턴의각도트에상이한정보나기능을부여함으로써다량의데이터를도트패턴으로정의하고, 그도트패턴으로부터정보화할때방향성을인식하여신속히정보화할수있음과동시에, 도트의배치상태의에러를체크할수있어, 한층안전성을높일수있는도트패턴을사용한정보입출력방법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식별번호 [0006]). 라 ) 과제해결수단이사건특허발명은, 인쇄물등의매체면의, 정사각형또는직사각형의사각형영역을블록 (1) 으로하고, 블록 (1) 의테두리를구성하는종방향및횡방향의직선을기준격자선 (7) 으로하고, 기준격자선 (7) 상의소정간격마다가상기준격자점 (6) 을설정하고, 가상기준격자점 (6) 상에기준격자점도트 (4) 를배치하고, 가상기준격자점 (6) 끼리연결하면서기준격자선 (7) 과병행하는직선을격자선 (8a, 8b) 으로하고, 격자선 (8a, 8b) 끼리의교점 (11) 을가상격자점으로하고, 가상격자점을기준으로거리와방향을가지는하나또는복수의정보도트 (3) 를각각배치한도트패턴을생성하고, 상기도트패턴을화상정보로서광학독취수단으로읽어들이고, 상기도트패턴을수치화하고, 상기수치화정보에대응하는정보를기억수단으로부터읽어내출력하는도트패턴을사용한정보입출력방법이다 ( 식별번호 [0007], [0052], [0054]). 마 ) 주요구성및도면이사건특허발명의도트패턴을사용한정보입출력방법은, 도트패턴 (1) 의인식

95 과이도트패턴 (1) 으로부터정보및프로그램을출력하는수단으로구성된다. 도트패턴 (1) 을카메라에의하여화상데이터로서수납하고, 우선, 기준격자점도트 (4) 를추출하고, 이를가상기준격자점 (6) 의위치로판정하고, 이들가상기준격자점 (6) 을연결하는직선을기준격자선 (7) 으로한다. 이기준격자선 (7) 상에서, 본래기준격자점도트 (4) 가있어야할가상기 [ 도 1] 준격자점 (6) 의위치에도트가배치되어있지않은경우, 가상기준격자점 (6) 의주변의도트를추출하고, 이를키도트 (2)( 블록의네귀퉁이각진부분 ) 로한다. 다음으로상기가상기준격자점 (6) 끼리를연결하는종횡의격자선 (8a, 8b) 을설정하고, 그격자선 (8a, 8b) 끼리의교점을가상격자점 (11)( 제1 가상격자점 ) 으로한다. 그리고그가상격자점 (11) 의주위의도트를탐색하고, 그가상격자점으로부터의거리와방향으로정의되는정보도트 (3) 를추출한다. 키도트 (2) 의가상기준격자점 (6) 또는가상격자점 (11) 으로부터의방향에따라상기블록의방향이결정된다 ( 식별번호 [0043], [0044], [0046], 도 1). 다. 선행발명 1( 갑제6호증 ) 공개된한국공개특허공보 호에게재된 도트패턴을이용한정보재생, 입출력방법, 정보재생장치, 휴대정보입출력장치및전자완구 에관한것으로,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가 ) 기술분야선행발명 1은인쇄물에형성된도트패턴정보를광학적으로해독하여해당도트패턴에대응하는다양한정보를재생하는기술에관한것이다 (1면하단 2번째단락 )

96 나 ) 종래기술의문제점종래인쇄된바코드에의하여음성정보를재생하는방법은바코드배치및인쇄의어려움, 독자에게번거롭고제품가치를떨어뜨리는등의문제가있었다. 종래도트패턴으로인쇄된코드정보를해독하여정보를재생시키는방법은, 블록영역내의도트패턴의배치방법에따라데이터를정의하고, 데이터도트패턴에있을수없는도트패턴으로마커를정의하고있으며, 도트를소정의법칙에따라지면의이차원방향으로인쇄한도트패턴을펜형스캐너로해독하고, 이스캐너의주사속도와주사방향을정보처리장치로해석하여이미대응시킨음성등의정보를재생시키는방법이다. 그러나이기술은의미있는코드정보를취득하기위해서 XY 좌표상에서일정한거리이상의스캐닝을실시할필요가있기때문에지면상에인쇄된극소영역으로도트코드를대응시켜인쇄할수는없었다 (2면 1~5번째단락 ). 다 ) 기술적과제선행발명 1은극소영역이라도코드정보나 XY 좌표정보를정의할수있는도트패턴을제안하고, 관련된도트패턴에근거한정보재생방법및정보재생장치를제안한것이다.(2면 6번째단락 ) 라 ) 과제해결수단선행발명 1의첫번째특징은다양한멀티미디어정보를인식시키기위하여도트코드생성알고리즘에따라생성된도트 (605) 를소정의규칙에따라배열한도트패턴부 (607) 가생성된인쇄물 (606) 등의매체를해독수단 (602) 으로화상데이터로서해독하고, 해당도트패턴부 (607) 의화상데이터를코드데이터화하며, 해당코드데이터에대응하는멀티미디어정보를기억수단에서읽어와재생하도록한것이다.(2면 7 번째단락 ) 마 ) 주요구성및도면선행발명 1의도 4는다른도트패턴을이용한정보재생방법의구성을나타낸프로그램에대한도면으로, (a) 는도트코드의생성에대한설명도이고, (b) 는도트패턴의인식에대한설명도이다. 도 5에서도 8은다른도트패턴에대한일례를나타낸정면도이다. 카메라 (602) 로수집한화상데이터는화상처리알고리즘으로처리되어도트 (605) 가추출되고, 왜곡률보완을위한알고리즘에따라카메라 (602) 가원인이되는왜곡과카메라 (602) 의경사에의한왜곡을보완하기때문에도트패턴 (601) 의화상데이터를수집할때에정확하게인식할수있다. 이도트패턴의인식은, 먼저연속된등간격의도트 (605) 에의해구성되는라인을추출하고, 그렇게추출된라인이정확한

97 라인인지아닌지를판정한다. 이라인이정확한라인이아닌경우는다른라인을추출한다. 다음에는추출된라인의하나를수평라인으로한다. 이수평라인을기준으로거기에서수직으로연장된라인을추출한다. 수직라인은수평라인을구성하는도트에서시작하고, 다음의점또는세번째의점이라인상에없는것으로상하방향을인식한다. 최종적으로정보영역을추출하여그정보를수치화하고, 이수치정보를재생한다 (10면 3~7번째단락, 도 4, 6). [ 도 4] [ 도 6]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 1 내지 6 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98 2. 당사자주장의요지가. 원고주장의심결취소사유이사건심결은아래와같이일사부재리에관한법리를오해하거나이를잘못적용하여결론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으므로취소되어야한다. 16) 1) 종전확정심결에서의청구원인사실은이사건특허발명의정정전청구항 1 내지 14항 ( 이하편의상정정전 후를가리지않고 이사건제1 내지 14항발명 이라한다. 각청구항을개별적으로가리킬때에도마찬가지이다 ) 의진보성결여이나, 이사건심판청구의청구원인사실은이사건제1 내지 4항발명의신규성및진보성결여이다. 따라서이사건심판청구는종전확정심결과의관계에서 동일사실 에의한것이라고할수없다. 2) 한편이사건심판청구에서이사건제1 내지 4항발명의신규성및진보성결여의근거로제시된선행발명 1의인용부분 ( 도 6 및관련기재 ) 은종전확정심결의이유중에거론되어판단되었던선행발명 1의인용부분 ( 도 103 내지 105) 과전혀다르고이를통해입증하려는기술내용도상이하므로, 이는종전확정심결에서전혀심리 판단되지아니한사항이다. 위와같이새로운인용부분에의하여이사건심판청구의당부를판단한다하더라도종전확정심결의기본이된이유와실질적인저촉을초래하지아니하므로, 이사건심판청구에서신규성및진보성부정의근거로제시된선행발명 1의인용부분 ( 도 6 및관련기재 ) 에대한증거는종전확정심결에서다루어진증거와동일하다고볼수없다. 3) 나아가이사건제1항내지제4항발명의모든구성요소는선행발명 1의도 6 및관련기재에개시되어있거나통상의기술자가그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으므로, 이사건제1 내지 4항발명은그신규성또는진보성이부정된다. 16) 원고는 이사건제1회변론기일에서 이사건특허발명의청구범위가정정심판 (2015정28호) 으로정정되어일사부재리의원칙에위반되지않는다. 는취지의주장을철회하였다

99 나. 피고주장이사건심결이일사부재리의원칙을적용하여이사건심판청구를각하한것은아래와같은이유로적법하다. 1) 이사건심결은특허권자에게과도한응소부담을주는것을방지하고자하는일사부재리의입법취지에따라이를적용한것이다. 2) 종전확정심결에서이사건제1 내지 14항발명에대한신규성에대한판단도사실상이루어진것으로보아야하므로, 이사건심판청구에서의신규성결여주장은종전확정심결에대한관계에서 동일사실 에해당한다. 3) 설령일사부재리원칙을적용한이사건심결이적법하지않다하더라도, 이사건제1 내지 4항발명은아래와같이그신규성및진보성이부정되지아니하므로, 이사건심결은유지되어야한다. 가 ) 선행발명 1의도 6에는 도트패턴부에사각형블록테두리가있는구성 이개시되어있지않다. 나 ) 이사건제1항발명에는선행발명 1의도 6에개시되지않은 가상기준격자점의구성 이존재하고, 이로인해현저하게증진된작용효과가있다. 다 )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은선행발명 1과동일하지않아신규성이부정되지않고, 그로부터용이하게도출하는것도곤란하여진보성도부정되지아니한다. 이사건제1항발명을인용하는이사건제2 내지 4항발명도진보성이부정되지아니한다. 3. 이사건심판청구가일사부재리원칙에위배되는지여부가. 관련법리 1) 특허법제163조전문은 이법에따른심판의심결이확정되었을때에는그사건에대해서는누구든지동일사실및동일증거에의하여다시심판을청구할수없다. 고하여일사부재리의원칙을규정하고있다. 위규정은이미확정된심결과모순 저촉되는후행심결을방지하는한편, 남용적인심판청구를규율함으로써심판절차의경제성을도모하려는데그입법취지가있다. 그런데심결이확정되면당사자뿐만아니라당해심판절차에관여하지아니한

100 제3자에대하여도대세적효력이미치는바, 종전심판절차의당사자가공격방어를제대로수행하지못하여필요한사실과증거를제대로제출하지못한채심결이확정된경우에는제3자등에게새로운사실과새로운증거를주장 입증하여종전확정심결과다른심결을받을수있는기회를부여할필요가있다. 그리하여특허법제163조전문은동일사실및동일증거에의하여다시심판청구를하는경우에한하여종전심판에서확정된심결의일사부재리의효력이미치도록규정하고있다. 2) 여기서 동일사실 이라함은 청구원인사실의동일성 을말하고, 동일증거 라함은 증거내용의동일성 을말하며, 거기에는전에확정된심결을전복할수있을정도로유력하지아니한증거가부가되는것도포함한다 ( 대법원 선고 86후107 판결등참조 ). 이를토대로구체적인사건에서어떠한경우에동일사실및동일증거에해당하는지를판단함에있어서는위와같이심결상호간의모순 저촉을방지하고남용적심판청구를규율하는한편제3자등의정당한이익을보호하려는입법취지를고려하여합리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3) 특허에대한등록무효심판청구에서 동일사실 즉 청구원인사실의동일성 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그무효사유가동일한지여부가기준이되는데,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청구범위의기재요건, 발명의상세한설명의기재요건, 그외법률에서정한각등록무효사유등이각각별개의무효사유를구성한다. 따라서특허에대한등록무효심판청구에관하여종전에확정된심결이있더라도종전심판에서청구원인이된무효사유외에다른무효사유가주장되거나추가된경우에는새로운심판청구는그자체로동일사실에의한것이아니어서일사부재리의원칙에위배되지아니한다 ( 대법원 선고 2013후37 판결등참조 ). 또한 동일증거 즉 증거내용의동일성 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 확정된심결의이유에서거론되었던증거에한하여그동일성여부를대비하여한다. 확정된심결의심판절차에서제출되었던증거라하더라도그하나의증거안에기술내용을달리하는다수의발명이게재되어있고, 종전심판절차에서그중어느하나만이선행발명으로인용되어심결의이유중에그것만이거론

101 되어판단이이루어진경우, 그심결이확정된후그증거를다시제출하면서그증거내에게재되어있는다른발명을선행발명으로인용하고그것이단독으로혹은종전확정심결의이유에서거론된발명과결합하여확정된심결을전복할수있을정도의유력한증명력을지닌경우에는동일증거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이는이러한증거에의하여후행심판청구에대하여판단한결과종전확정심결과그결론이달라졌다고하더라도그결론이확정된심결의기본이된이유와실질적으로저촉된다고할수없기때문이다 ( 대법원 선고 2012후1057 판결등참조 ). 나. 구체적판단 1) 이사건심판청구가동일사실에의한것인지여부앞서본바와같이, 종전확정심결에서청구원인이된무효사유는진보성결여였고, 이사건심판청구에서는진보성결여외에신규성결여의무효사유가추가되었다. 그런데특허발명에신규성이없다는것과진보성이없다는것은원칙적으로특허를받을수없는사유로서독립된등록무효사유이다 ( 대법원 선고 2000후1177 판결등참조 ). 따라서앞서본법리에비추어볼때이사건심판청구는동일사실에의한것이라고볼수없으므로, 종전확정심결에대한관계에서일사부재리의원칙에위배되지아니한다. 2) 이사건심판청구가동일증거에의한것인지여부가 ) 종전확정심결은이사건제1 내지 14항발명과선행발명 1의도 103 내지 105의발명및선행발명 2를대비하면서, 아래와같은이유로이사건제 1항발명은진보성이부정되지않고, 이사건제1항발명의모든구성요소를포함하고있는이사건제8항발명도진보성이부정되지않으며, 이사건제1, 8항발명을인용하는이사건제2 내지 7, 9 내지 14항발명도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는취지로판단하였다. (1)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 3, 4는격자선끼리의교점이가상격자점이고, 가상격자점을중심으로정보도트를배치한것이나, 선행발명 1의도 105와관련된대응구성요소는실제도트가배치된격자점의중심을기준으로정보도트를배치한것이어서그구성에차이가있다

102 (2) 이러한차이로인하여이사건제1항발명은가상격자점에실제도트를배치하지않게되어실제로그려지는도트의밀도가낮아지는작용효과가있는반면, 선행발명 1의도 105로부터는이러한작용효과를기대할수없다. (3) 선행발명 2는특정한키도트에의한블록의선정없이반복되는격자선상에위치하는도트를전제로하고있어, 4개의격자점의중심점을도트배치의기준으로삼는선행발명 1과는기본구조가상이하므로, 선행발명 2를선행발명 1과결합할수없다. 나 ) 그러나앞서본법리에비추어볼때, 이사건제1 내지 4항발명은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종전확정심결의이유에서거론되어판단된적이없는선행발명 1의도 6 및그관련기재에의하여그신규성및진보성이부정되므로, 선행발명 1의도 6 및그관련기재에관한증거는종전확정심결을번복할정도의유력한증거에해당하고, 이를근거로종전확정심결과다른결론을내린다하더라도그결론이종전확정심결의기본이된이유와실질적으로저촉된다고할수없다. 따라서이사건심판청구는동일증거에의한것이라고볼수없으므로, 종전확정심결에대한관계에서일사부재리의원칙에위배되지아니한다. 4. 선행발명 1의도 6 및그관련기재에의하여이사건제1 내지 4항발명의신규성, 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가. 이사건특허발명과선행발명 1의도6의기술분야및기술적과제대비 1) 기술분야대비이사건특허발명과선행발명 1은모두인쇄물에형성된도트패턴정보를광학적으로해독하여도트패턴에대응하는정보를재생하는기술이라는점에서기술분야가동일하다. 2) 기술적과제대비이사건특허발명의기본적과제는다량의데이터를도트패턴으로정의하고, 그도트패턴으로부터정보화할때방향성을인식하여신속히정보화할수있음과동시에도트의배치상태의에러를체크할수있는도트패턴을사용한

103 정보입출력방법을제공하는것이다. 한편선행발명 1의기술적과제는극소영역이라도다양한정보를정의할수있는도트패턴을제안하고, 도트패턴으로부터상하방향을인식하며, 도트패턴의인식에서왜곡이보완되고, 관련된도트패턴에근거한정보재생방법을제시하는것이다. 따라서양자의기술적과제는서로공통된다. 나. 이사건제 1 항발명의신규성, 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1) 이사건제1항발명과선행발명 1의도 6의구성요소대비가 ) 구성요소별대응관계 이사건제 1 항발명선행발명 1( 도 4~6 및관련기재 ) [ 구성요소 1] 인쇄물등의매체면의, 정사각형또는직사각형의사각형영역을블록으로하고 [ 구성요소 2] 상기블록의테두리를구성하는종방향및횡방향의직선을기준격자선으로하고, 상기기준격자선상의소정간격마다가상기준격자점을설정하고 수평라인및수직라인으로정의되는인쇄물 의정사각형정보영역 정보영역의테두리를구성하는수평라인및 수직라인, 수평라인과수직라인을정의하는 복수의도트가배치되는점들과수직라인상 에도트가없는점들이등간격으로배치 [ 구성요소 3] 가상기준격자점상에기준격자점도트를배치하고, 상기가상기준격자점끼리연결하면서상기기준격자선과병행하는직선을격자선으로하고, 격자선끼리의교점을제1 가상격자점으로하고 [ 구성요소 4] 상기제1 가상격자점을기준으로거리와방향을가지는하나또는복수의정보도트를각각배치하여생성된도트패턴을 수평라인과수직라인을정의하는복수의도 트가배치되는점들에도트를배치하고, 수 평라인과수직라인을정의하는복수의도트 가배치되는점들과라인상에도트가없는 점들을연결하면서수평라인및수직라인과 병행하는직선의교점 ( 도트가배치되어있지 않음 ) 을배치 수평라인과수직라인을정의하는복수의도 트가배치되는점들과라인상에도트가없는 점들이연결되어이루어지고, 수평라인및 수직라인과병행하는직선의교점을기준으 로거리와방향을가지고, 코드정보를갖는 도트를배치하여생성된도트패턴

104 [ 구성요소 5] 화상정보로서광학독취수단으로읽어들여, 상기도트패턴을수치화하고, 상기수치화정보에대응하는정보를기억수단으로부터읽어내어출력하는것 광학독취수단으로도트패턴을화상정보 로서읽어들여, 도트패턴을소정의코드 ( 도 6 의경우, ) 로수치화하고, 이에 대응하는정보를기억수단으로부터읽어내 어출력하는것 [ 도 1] [ 도 6] 나 ) 구성요소의대비 (1) 구성요소 1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 1과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요소는모두인쇄물의정사각형또는직사각형의사각형영역 ( 수평라인과수직라인으로정의되는사각형영역 ) 17) 을블록 ( 정보영역 ) 으로한다는점에서동일하다. 그런데피고는선행발명 1의도 6에는도트패턴부에사각형블록의구성이개시되어있지않다고주장한다. 그러나다음과같은사정에비추어볼때, 피고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1 선행발명 1의명세서에는도 4 내지 6과관련된발명에대해아래와같은기재가있다. 코드정보가도트코드생성알고리즘에의해도트패턴으로나타내어진다 {10면 3 번째단락, 도 4의 (a)}. 도트패턴의인식은, 먼저연속된등간격의도트 (605) 에의해구성되는라인을추 17) 괄호안은선행발명의 1의대응되는구성요소를기재한것이다. 이하같은방식으로기재한다

105 출하고, 그렇게추출된라인이정확한라인인지아닌지를판정한다. 이라인이정확한라인이아닌경우는다른라인을추출한다. 다음에는추출된라인의하나를수평라인으로한다. 이수평라인을기준으로거기에서수직으로연장된라인을추출한다. 수직라인은수평라인을구성하는도트에서시작하고, 다음의점또는세번째의점이라인상에없는것으로상하방향을인식한다. 최종적으로정보영역을추출하여그정보를수치화하고, 이수치정보를재생한다 {10면 5~7번째단락, 도 4의 (b)}. 위와같이선행발명 1은도트코드생성알고리즘에의해코드정보를갖는도트패턴이배열되고, 도트패턴으로나타내어진코드정보는정보영역을추출하여수치화되는것이므로, 코드정보를갖는도트패턴이정보영역에배치되는것이라는점은통상의기술자에게자명하다. 2 또한위명세서의기재에의하면, 선행발명 1의라인은연속된등간격의도트에의해구성되고, [ 도 6] 연속된등간격의도트에의해구성되는라인은복수개이다. 복수개의라인중에서하나를수평라인으로할경우, 이에수직으로연장된라인중에서수직라인은수평라인을구성하는도트에서시작하고, 다음의점또는세번째의점은라인상에없는것으로상하방향을인식하는것으로나타나있다. 나아가선행발명 1의도 6에는연속된등간격의도트에의해구성되는라인이상하측과좌우측에수직으로배치되어있고, 코드정보를갖는도트패턴이배치된정보영역이상하측라인과좌우측라인사이에배치되어있다. 3 선행발명 1의우측아래도 6에나타난코드정보를갖는도트 ( 이하

106 정보도트 라한다 ) 의위치와그에대한표시규칙 [ 도 6] ( ) 을보면, 정보도트가일정한기준점 ( 우측도 6의 붉은점 으로후술하는 격자선끼리의교점으로서도트가배치되어있지않은점 18) 을말한다 ) 과의상대적위치에따라다른값을가지고, 이때 상 = C0 = 1, 우 = C1 = 2, 하 = C2 = 3, 좌 = C3 = 4 라고표시되는규칙임을쉽게알수있다. 이러한규칙에따라위도 6에표시된 9개의정보도트 를상단에서 3개씩차례로보면, 상, 우, 좌, 좌, 하, 우, 하, 상, 상 이라는점과이를위표시규칙에따라표시하면 1, 2, 4, 4, 3, 2, 3, 1, 1 라는것을쉽게알수있다. 그리고이를다시 1 = 00, 2 = 01, 3 = 10, 4 = 11 라는규칙에따라이진법 ( 二進法 ) 으로표시하면, 이되는데, 이는도 6 하단에표시된코드 ( = ) 와정확하게일치한다. 그런데위도 6의하단에표시된코드와같이 정보도트 9개 가모두포함되려면, 위도 6과같이도트패턴이배치된정보영역이상하측수평라인과좌우측수직라인사이, 즉, 사각형블록영역형태안에배치되어있어야함은너무도당연하다. 그렇다면통상의기술자는선행발명 1의도 6 및그관련기재로부터코드정보를갖는도트패턴이배치된정보영역이상하측수평라인과좌우측수직라인사이, 즉, 사각형블록영역에배치되어있는것임을자명하게알수있다. 4 선행발명 1의발명자이자특허권자였던피고의대표이사요시다켄지 18) 이사건제1항발명의 제1 가상격자점 에대응된다

107 도선행발명 1에대한등록무효심판 (2015당540호) 사건에서선행발명 1의청구항 1에대한정정청구를하면서, 선행발명 1의도 4~8 및그관련기재를근거로아래와같은 설명과도면 을제시하면서, 선행발명 1의정보도트 ( 정보가정의되는도트 ) 가배열된도트패턴부 ( 위에서살펴본정보영역에해당한다 ) 는사각형블록형태라고하였다 ( 갑제8호증 ). 상기도트패턴부는, 상기제1방향라인과제2방향라인을정의하는복수의도트 ( 구성요소4a), 상기제1방향라인과제2방향라인으로부터벗어나게배치되어방향을인식가능하게하는적어도하나의도트 ( 구성요소 4b), 및상기복수의도트와상기제 1방향라인과상기제2방향라인에의해정의되는교점으로부터벗어나는배치와, 상기복수의도트를포함하는격자로둘러싸인중심점으로부터벗어난배치중적어도어느하나의배치에의해정보가정의되는도트를, 소정의규칙에따라배열 ( 구성요소 4c) 한, 도트패턴을이용한정보재생방법. (2) 구성요소 2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 2와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요소는모두블록 ( 정보영역 ) 의테두리를구성하는종방향및횡방향 ( 수직및수평 ) 의직선 ( 라인 ) 을기준격자선 ( 수직라인및수평라인 ) 으로하고, 기준격자선 ( 수직라인및수평라인 ) 상의소정간격 ( 등간격 ) 마다가상기준격자점 ( 수평라인과수직라인을정의하는복수의도트가배치되는점들과수직라인상에도트가없는점 ) 을설정 ( 배치 ) 한다는점에서동일하다. 그런데피고는이사건제1항발명에는선행발명 1의도 6에개시되지않은

108 가상기준격자점 의구성 [ 도 6] 이존재하므로이사건제1 항발명은기준격자점도트사이의간격이일정하게 등간격 으로형성될필요가없으나, 선행발명 1의도 6 은기준격자점도트사이의간격이 등간격 으로형성되어야하므로, 양자는작용효과가상이하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본바와같이선행발명 1의도 6에는이사건제1항발명의가상기준격자점과대응되는구성요소 ( 수평라인과수직라인을정의하는복수의도트가배치되는점들및수직라인상에도트가없는점 ) 가존재한다. 또한이사건제1항발명의청구범위에는 기준격자선상의소정간격마다가상기준격자점을설정하고 라고기재되어있는데, 여기서 소정간격 은그청구범위의문언이나그명세서의발명의상세한설명을참작할때 정해진일정간격 을의미하는것으로풀이되고 ( 식별번호 [0009]) 그일정간격에는서로다른간격은물론서로같은간격도모두포함되므로, 거기서선행발명 1의도 6의 등간격 이배제된다고제한해석할수없다. 따라서이와다른전제에선피고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3) 구성요소 3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 3과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요소는모두가상기준격자점상에기준격자점도트 ( 수평라인과수직라인을정의하는복수의도트 ) 를배치하고, 가상기준격자점끼리연결하면서기준격자선 ( 수직라인및수평라인 ) 과병행하는직선을격자선 ( 가상기준격자점의연결이이루어지고, 수평라인및수직라인과병행하는직선 ) 으로하고, 격자선끼리의교점을제1 가상격자점 ( 격자선끼리의교점으로서도트가배치되어있지않은점

109 으로위도 6에서 붉은점 을 [ 도 6] 말한다 ) 으로한다는점에서동일하다. 그리고이와같이선행발명 1의도 6이이사건제1항발명의 제1 가상격자점 과동일한구성요소 ( 격자선끼리의교점으로서도트가배치되어있지않은점 ) 를갖고있다는점에서, 종전확정심결에서인용된선행발명 1의도 105가그러한구성요소를갖고있지않았던것과확연한차이가있다. 그리하여종전확정심결에서인용된선행발명 1의도 105가격자선끼리의교점에실제도트를배치함으로써데이터블록내에도트의밀도가높아지는것과는달리, 선행발명의도 6은이사건제1항발명과동일하게격자선끼리의교점을가상의격자점으로하여그주위에정보도트만배치함으로써실제로그려지는도트의밀도가낮아지는효과를발생시킨다. (4) 구성요소 4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 4와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요소는모두제1 가상격자점 ( 격자선끼리의교점으로서도트가배치되어있지않은점 ) 을기준으로거리와방향을가지는하나또는복수의정보도트 ( 코드정보 1, 2, 4, 4, 3, 2, 3, 1, 1 을갖는도트들 ) 를각각배치하여생성된도트패턴이라는점에서동일하다. (5) 구성요소 5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 5와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요소는모두도트패턴을화상정보로인식하여광학독취수단으로읽어들이고, 도트패턴을수치화 ( 로수치화 ) 하며, 수치화정보에대응하는정보를기억수단으로부터읽어내어출력하는것이라는점에서동일하다

110 2) 피고의주장에대한판단가 ) 피고는선행발명 1의도 6에의한블록은그림과같으므로, 선행발명 1 은이사건제1항발명과기준격 [ 피고주장도 6] 자선의구성이상이하고, 선행발명 1은블록과블록사이에상하좌우로소정간격이필요하나, 이사건제1항발명은그러한간격이불필요하여많은양의정보를저장할수있는현저한효과가있다고주장한다. 나 ) 살피건대, 피고가획정한선행발명 1의도 6에의한블록은앞서본바와달리선행발명 1의도 6에의한블록 ( 정보영역 ) 을부당하게일부만으로제한하여도시하고있는것이어서선행발명 1의도 6 및그관련기재의내용과부합하지않는다. 따라서잘못된전제에선피고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3) 소결이사건제1항발명의각구성요소는선행발명 1의도 6 및관련기재에나타난각대응구성요소와동일하거나통상의기술자가그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 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은선행발명 1의도 6 및관련기재에개시된발명과동일하여그신규성이부정되거나그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으므로그진보성이부정된다

111 다. 이사건제 2 내지 4 항발명의신규성, 진보성부정여부 1) 이사건제 2 내지 4 항발명과선행발명 1 의도 6 의구성요소대비 이사건제 2 항발명선행발명 1( 도 6 및관련기재 ) 제1항에있어서, 상기블록을구성하는기준격자선상의적어도하나의가상기준격자점으로부터어긋난위치에상기블록의방향을정의한키도트가배치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하는도트패턴을사용한정보입출력방법. 정보영역의테두리를구성하는수직라인 상의도트가없는점들로부터어긋난위치 에배치되어방향을인식가능하게하는도 트 이사건제 3 항발명선행발명 1( 도 6 및관련기재 ) 제2항에있어서, 상기도트패턴은상기제1 가상격자점을기준으로도트가배치되어있는지없는지로서정보의의미를부여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도트패턴을사용한정보입출력방법. 수평라인과수직라인을정의하는복수의 도트가배치되는점들과라인상에도트가 없는점들이연결되어이루어지고, 수평라 인및수직라인과병행하는직선의교점을 기준으로거리와방향에따라코드정보를 갖는도트를배치하여생성된도트패턴 이사건제 4 항발명선행발명 1( 도 6 및관련기재 ) 제2항에있어서, 상기블록의정보도트에있어서, 상기정보도트의블록내의위치에따라, 정보도트마다상기가상격자점으로부터의거리와방향을임의로한정하여, 정보가정의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도트패턴을사용한정보입출력방법. 정보영역의코드정보를갖는도트에있 어서, 수평라인과수직라인을정의하는복 수의도트가배치되는점들과라인상에도 트가없는점들이연결되어이루어지고, 수평라인및수직라인과병행하는직선의 교점을기준으로거리와방향에따라도트 마다 1, 2, 4, 4, 3, 2, 3, 1, 1 의코드가정 의되는도트패턴

112 [ 도 1] [ 도 6] 2) 대비결과가 ) 이사건제2항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을인용하고있다. 이사건제2항발명에서추가로한정하고있는사항과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요소는모두블록 ( 정보영역 ) 을구성하는기준격자선 ( 수평라인및수직라인 ) 상의적어도하나의가상기준격자점으로부터어긋난위치 ( 수직라인상의도트가배치되지않은점에서어긋난위치 ) 에블록 ( 정보영역 ) 의방향을정의한 ( 인식시키는 ) 키도트 ( 도트 ) 가배치되어있다는점에서동일하다 ( 이사건제2항발명에서한정하고있는사항이선행발명 1의도 6에개시되어있다는것에대해서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다 19) ). 나 ) 이사건제3항발명은이사건제2항발명을인용하고있다. 이사건제3항발명에서추가로한정하고있는사항과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요소는모두도트패턴이제1 가상격자점 ( 격자선끼리의교점으로서도트가배치되어있지않은점 ) 을기준으로도트가배치되어있는지없는지에관한정보의의미를부여 ( 거리와방향에따라코드정보를갖는도트를배치 ) 하는것이라는점에서동일하다 ( 이사건제3항발명에서한정하고있는사항이선행발명 1의도 6에개시되어있다는것에대해서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다 ). 다 ) 이사건제4항발명은이사건제2항발명을인용하고있다. 이사건 19) 피고는 자이사건제1회변론기일에서선행발명 1의도 6에도트패턴부에사각형블록테두리가있는구성이개시되어있다면, 이사건제2 내지 4항발명의기술적구성도거기에모두개시되어있는것이라고자인하였다

113 제4항발명에서추가로한정하고있는사항과선행발명 1이대응구성요소는모두블록 ( 정보영역 ) 의정보도트 ( 코드정보를갖는도트 ) 에있어서, 정보도트 ( 코드정보를갖는도트 ) 의블록 ( 정보영역 ) 내의위치에따라, 정보도트 ( 코드정보를갖는도트 ) 마다제1 가상격자점 ( 격자선끼리의교점으로서도트가배치되어있지않은점 ) 으로부터의거리와방향을임의로한정하여 ( 격자선끼리의교점을기준으로거리와방향에따라 ), 정보가정의 ( 도트마다 1, 2, 4, 4, 3, 2, 3, 1, 1의코드가정의 ) 되는것이라는점에서동일하다 ( 이사건제4항발명에서한정하고있는사항이선행발명 1의도 6에개시되어있다는것에대해서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다 ). 3) 소결이사건제1항발명을인용하거나재인용하는이사건제2 내지 4항발명에서추가로한정하고있는사항은모두선행발명 1의도 6 및관련기재에개시되어있으므로, 이사건제2 내지 4항발명은선행발명 1의도 6 및관련기재에의하여그신규성이부정되거나그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으므로그진보성이부정된다. 5. 결론이사건심판청구가종전확정심결에대한관계에서일사부재리의원칙에위배되어부적법하다는이유로이를각하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그렇다면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오영준 판사 판사 권동주 김동규

114 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6허9851 등록무효 ( 특 ) 원 고 인포브릿지피티이엘티디 (INFOBRIDGE PTE, LTD.) 싱가포르 10 안손로드인터내셔날플라즈 #23-14오 (10 Anson Road #23-14O International Plaza, Singapore) 송달장소서울강남구강남대로94길 34 ( 역삼동 ) K&Y 빌딩 6층대표이사양문옥 (Yang Moonock) 소송대리인변리사유종우 피 고 삼성전자주식회사수원시영통구삼성로 129 ( 매탄동, 삼성전자 ) 대표이사권, 윤, 신 소송대리인변호사정회목소송대리인특허법인가산담당변리사이준영, 채승원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당2973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115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특허발명 1)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호 / / ) 우선권주장일 / 국제출원일 : / ) 발명의명칭 : 인트라예측모드를유도하는방법및장치 4) 특허권자 : 원고 5) 특허청구범위 : 다음과같다 ( 정정청구에의해정정된것으로밑줄친부분이정정된부분이다 ) 청구항 1 현재예측유닛의인트라예측모드를유도하는방법에있어서, 모드그룹지시자와예측모드인덱스를엔트로피복호화하는단계 ; 3개의인트라예측모드를포함하는 MPM 그룹을구성하는단계 ; 상기모드그룹지시자가상기 MPM 그룹을나타내는지를판단하는단계 ; 상기모드그룹지시자가상기 MPM 그룹을나타내면, 상기예측모드인덱스에의해특정되는상기 MPM 그룹내의인트라예측모드를현재예측유닛의인트라예측모드로결정하는단계 ; 및상기모드그룹지시자가상기 MPM 그룹을나타내지않으면, 상기예측모드인덱스와상기 MPM 그룹내의 3개의인트라예측모드들을이용하여현재예측유닛의인트라예측모드를유도하는단계 ; 를포함하고 ( 이하 구성요소 1 이라한다 ), 상기현재예측유닛의인트라예측모드를유도하는단계는, 상기예측모드인덱스가 MPM 그룹의제1 후보자보다크거나같으면, 상기예측모드인덱스의값을 1만큼증가시키는단계 ; 상기예측모드인덱스가 MPM 그룹의제2 후보자보다크거나같으면, 상기예측모드인덱스의값을 1만큼증가시키는단계 ; 상기예측모드인덱스가 MPM 그룹의제3 후보자보다크거나같으면, 상기예측모드인덱스의값을 1만큼증가시키는단계 ; 및상기예측모드인덱스의값을현재예측유닛의인트라예측모드의모드번호로결정하는단계 ; 를포함하는 ( 이하 구성요소 2 라한다 )

116 것을특징으로하는인트라예측모드유도방법. 청구항 2 삭제청구항 3 제1항에있어서, 상기제1 후보자는가장낮은모드번호를갖는인트라예측모드이고, 상기제2 후보자는중간모드번호를갖는인트라예측모드이고, 상기제3 후보자는가장높은모드번호를갖는인트라예측모드인것을특징으로하는인트라예측모드유도방법. 청구항 4 제1항에있어서, 상기 3개의인트라예측모드들은제1 후보자, 제2 후보자및제3 후보자를결정하기위해모드번호의순서로재정렬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인트라예측모드유도방법. 청구항 5 제1항에있어서, 상기 MPM 그룹은좌측인트라예측모드및상측인트라예측모드를이용하여구성되고, 상기좌측인트라예측모드및상측인트라예측모드가서로동일하고비방향성모드이면상기 MPM 그룹은 2개의비방향성모드들및수직모드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인트라예측모드유도방법. 청구항 6 제1항에있어서, 현재예측유닛의상측블록및좌측블록중하나는존재하지않고다른하나의블록의인트라예측모드는이용가능한경우, MPM 그룹은상기이용가능한인트라예측모드와 2개의추가인트라예측모드들로구성되고, 상기 2개의추가인트라예측모드들은상기이용가능한인트라예측모드에의해결정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인트라예측모드유도방법. 청구항 7 제6항에있어서, 상기이용가능한인트라예측모드가 2개의비방향성모드들중하나이면, 상기 2개의추가인트라예측모드들은나머지하나의비방향성모드와수직모드이고, 상기이용가능한인트라예측모드가방향성

117 모드이면, 상기 2개의추가인트라예측모드는 2개의비방향성모드인것을특징으로하는인트라예측모드유도방법. 청구항 8 제7항에있어서, 상기이용가능한인트라예측모드가플래너모드이면, 상기 2개의추가인트라예측모드들은 DC 모드와수직모드이고, 상기이용가능한인트라예측모드가 DC 모드이면, 상기 2개의추가인트라예측모드들은플래너모드와수직모드인것을특징으로하는인트라예측모드유도방법. 청구항 9 제6항에있어서, 상기이용가능한인트라예측모드가방향성인트라예측모드들중하나이면, 상기 2개의추가인트라예측모드들은 2개의비방향성모드인것을특징으로하는인트라예측모드유도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있어서, 상기 2개의비방향성인트라예측모드들은 DC 모드와플래너모드인것을특징으로하는인트라예측모드유도방법. 나. 선행발명 ( 갑제4호증 ) JCTVC-K1003_version 4로 공개된 HEVC( 고효율비디오규격 ) 표준에관한기술로서, prev_intra_luma_pred_flag10 가 TRUE인경우, candmodelist11[mpm_idx] 의값이 IntraPredMode12 에세팅되고, prev_intra_luma_pred_flag 가 FALSE인경우, MPM 그룹이외의인트라예측모드들중 rem_intra_luma_pred_mode 가가리키는인트라예측모드에기초하여현재예측유닛의인트라예측모드를유도하는구성및모드그룹지시자가 FALSE인경우현재예측유닛의인트라예측모드로최종결정되는인트라예측모드가 MPM 그룹에속한 3개의인트라예측모드를피해서결정되는구성 (8.4.2절참조 ) 을포함하고있다

118 다. 출원및출원인변경경위 1) 김철호는 우리나라특허청에출원번호 호로특허출원 ( 이하 이사건선출원 이라한다 ) 을한후에, 위특허출원에관한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오수미에게양도하고그에따라 그출원인명의가 김철호 에서 오수미 로변경되었다. 2) 이잉진 (Li, Yingjin, 이하영문이름의병기는생략한다 ) 은 우리나라를지정국으로지정하여중국특허청에특허협력조약에따른국제출원 ( 출원번호 PCT/CN2012/83972 호로국제출원, 이하 이사건특허출원 이라한다 ) 을하면서이사건선출원에기초하여우선권주장을하였다. 그후이잉진이이사건특허출원에관한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제닙피티이엘티디 ( 이하 제닙 이라한다 ) 에게양도함에따라 출원인명의가이잉진에서제닙으로변경되었고, 원고가제닙에게서이사건특허출원에관하여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양도받아이를원인으로하여출원인명의가원고로변경되었다. 3) 그후이사건특허출원은우리나라의국내단계로진입하여 호의출원번호가부여되고특허청심사관에의한심사를거쳐 특허권설정등록이이루어졌다. 4) 한편이사건선출원은 오수미의취하서제출로취하되었다. 라. 정정및이사건심결의경위피고는 이사건특허발명에대하여신규성또는진보성흠결을주장하면서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원고는위심판계속중 특허청구범위에대한정정청구를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위사건을 2015당 2973호로심리한다음 위정정청구는적법하지만, 이사건특허발명은우선권의주관적요건을갖추지못하여인정되지않고, 따라서각청구항에기재된발명은선행발명 ( 갑제4호증 ) 에의해신규성이부정되어무효로되어야한다 고인용심결 ( 이하 이사건심결 이라한다 ) 을하였다

119 마. 관련행정사건의경과 1) 김철호는별지에기재된바와같이이사건선출원외에도우리나라특허청에 5건의특허출원 ( 관련사건에서특정된대로순차적으로 제1출원 내지 제5출원 이라한다 ) 을한후에그에관한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오수미에게양도하여 오수미로출원인명의가변경되었다. 그후제1, 3 출원에관하여오수미는그에관한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장민에게양도하고 그에따른신고에따라출원인이장민으로변경되었다. 2) 그후이잉진은위각선출원에기초하여우선권주장을하면서중국특허청에특허협력조약에따른국제출원을하면서우리나라를지정국으로지정하였다 ( 상세한출원일자및출원번호는별지기재참조 ). 그후이잉진은위 5 건의각국제출원에관한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제닙및원고에게양도하였고, 그에따라출원인명의변경이이루어졌다. 3) 한편위각국제출원은우리나라의국내단계로진입하여각특허출원번호가부여되었다. 그후특허청장은위각특허출원의국제출원일당시에그출원인과우선권의선출원의출원인이일치하지않는다는이유로출원인에게보정을요구하였고, 출원인인원고와제닙은특허청장에게국제출원전에이잉진이오수미및장민으로부터특허출원발명에관한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양도받았다고주장하면서이잉진과오수미또는장민사이에체결된권리이전계약서를제출하였다. 그러나특허청장은후출원의출원시점에, 우선권주장의기초가된선출원의출원인은 장민또는오수미 로서 이잉진 과일치하지않으며, 원고와제닙이위와같이제출한 권리이전계약서 는후출원의출원시점에후출원인이선출원인의적법한승계인임을증명하는서류에해당하지않는다는이유로구특허법 ( 법률제12753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구특허법 이라한다 ) 제16조제1항에따라각우선권주장을무효로하는처분을하였다. 4) 이에대하여원고와제닙은행정법원 2015구합51507호로위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를제기하였으나행정법원은 위처분이적법하다고판단하여위청구를기각하였다. 이에원고와제닙이서울고등법원 2016누 30905호로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선고되었으며, 현재

120 대법원 2016두58543 호로상고심에계속중에있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이법원에현저한사실, 갑제1, 4호증, 을제 2, 3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당사자주장의요지가. 원고 1) 이사건특허발명에대하여우선권이인정되지않는경우각청구항에기재된발명은모두선행발명 ( 갑제4호증 ) 에의해신규성이부정된다는점에관하여다투지않는다. 2) 구특허법제55조는선 후출원에대한권리가같은권리자에게속할것을요구하는것이고, 같은법제38조는권리의승계와관련하여제3자와의관계에서출원인지위를인정받기위한요건을정한것으로서위규정들은그입법취지와목적을달리하므로, 같은법제55조제1항에따른우선권주장을하기위해서는선출원인으로부터적법하게권리를이전받으면족한것이지반드시같은법제38조제4항에따라출원인변경신고까지마쳐야한다고해석할수는없다. 따라서이사건특허발명의출원인이잉진은후출원전에선출원의출원인인오수미로부터정당하게이사건특허발명에관한권리를승계한후, 이사건특허발명을출원하면서선출원에기초하여우선권을주장한것이므로우선권에관한주관적요건이충족되어우선권이인정되어야한다. 3) 무효심판에서는구특허법제133조제1항에열거된요건이충족되는지여부에관하여서만심리되어야하고, 절차적인사유인우선권의인정여부는무효심판에서는심리될수없는사유임에도이사건심결은우선권의인정여부에관하여판단하였으므로여기에는무효심판의심리범위를벗어난위법이있다. 4) 원고또는이사건특허출원의출원인이잉진은무효심판단계나그전에이사건특허발명또는그출원발명에대하여우선권이인정되지않는다는점에관하여특허청이나특허심판원으로부터어떠한의견제출의기회나보정기회도부여받지못하였으므로, 그와같은위법한절차에따라이루어진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121 5) 특허청은이사건특허출원의우선권이인정된다는점에관하여공적으로견해를표명하였는데, 사후에이에대하여상반된판단을하는것은위법하다. 6) 따라서,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부적법하므로취소되어야한다. 나. 피고 1) 우선권이인정되기위해서는우선권주장을수반하는후출원의출원인은그출원시점에우선권주장의기초로되는선출원의출원인이거나정당한승계인이어야하고, 따라서후출원의출원인이선출원의출원인으로부터권리를승계하였다면후출원의출원일전까지구특허법제38조제4항에따라선출원에대한출원인변경신고까지마쳐야하는데, 이사건특허발명은위와같은주관적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으므로우선권이인정되어서는안된다. 2) 특허심판단계에서신규성이나진보성등의특허요건을판단하기위해특허발명의우선권의요건을갖추었는지여부를판단할수있다. 3) 따라서이사건특허발명은우선권이불인정되어그출원일전에공지된선행발명에의해신규성이부정되므로이와결론을같이한이사건심결은정당하다. 3. 이법원의판단피고는이사건심결중특허심판원이이사건정정청구를적법한것으로보아이를인정한부분에관하여는다투지아니하고, 달리위정정인정의심결이부적법하다고볼만한사유가없으므로, 이하에서는곧바로이사건쟁점에관하여판단하되, 먼저이사건특허발명에우선권을인정하지아니한이사건심결이위법한지여부에관하여살펴본다. 가. 우선권을불인정한이사건심결의위법여부 1) 이사건특허발명의우선권인정여부가 ) 특허협력조약제8조 (2)(b) 에따르면, 자국의선출원에기초하여우

122 선권주장을수반하는특허협력조약에따른국제출원을할때자국을지정국으로지정하는것이허용되고 ( 이른바 'PCT 자기지정출원 ), 이경우우선권주장의조건및효과는당해지정국의국내법령이정하는바에의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다. 그런데구특허법제55조제1항본문은, 특허를받으려는자는자신이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가진특허출원으로먼저한출원 ( 이하 선출원 이라한다 ) 의출원서에최초로첨부된명세서또는도면에기재된발명을기초로그특허출원한발명에관하여우선권을주장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 구특허법제199조제1항은 " 특허협력조약 에의하여국제출원일이인정된국제출원으로서특허를받기위하여대한민국을지정국으로지정한국제출원은그국제출원일에출원된특허출원으로본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즉, 우리나라특허법은이른바국내우선권주장을하기위해서는후출원인자신이선출원에대하여 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 를보유할것을요구하고있는바, 이는곧후출원인이선출원인과동일인이거나그적법한승계인일것을요하는것으로해석함이타당하다. 이러한해석이법규정의문언에부합할뿐만아니라선출원된발명에포함되는일련의발명에대하여이를합치거나추가해서하나의출원으로정리해서출원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마련된구특허법제55조소정의이른바국내우선권주장제도의취지에도부합하는것이다. 그리고구특허법제38조제4항은 특허출원후에는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의승계는상속기타일반승계의경우를제외하고는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하여야만그효력이발생한다 고규정하고있는데, 이는특허출원이후의권리관계를명확히하기위한취지의규정으로, 그문언의내용및같은조제1항이특허출원전의승계의경우에는특허출원여부를대항력으로규정하고있는것과대비하여보더라도이는특정승계의효력발생요건으로규정하였음이명백하다고할것이다. 나 ) 위와같은사정들에비추어보면, 이사건특허출원과같이대한민국을지정국으로한 PCT 자기지정출원 의경우, 우선권주장의요건을갖추었는지여부는지정국의관청인우리나라의특허청이심사하는것으로서, 중국특허청에후출원 ( 이사건특허출원 ) 이출원된시점을기준으로판단되어야하

123 는것이며, 나아가선출원에대한우선권주장을수반하는후출원을한후출원인은그특허출원시에선출원인과동일인이거나그적법한승계인이어야하고, 후출원인이선출원인의특허출원후특정승계의방법으로그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양수한경우에는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면그권리승계의효력이발생하지않는다고봄이타당하다. 다 ) 그런데이사건에서이잉진이후출원으로서이사건특허출원을하면서이사건선출원에기초하여우선권주장을하였고, 원고는이잉진으로부터이사건특허출원에관하여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양수하고출원인명의를변경하여그권리를승계하였음은앞서본바와같다. 그러나이사건선출원에관하여이잉진앞으로출원인명의변경신고가이루어지지아니하여국내법상이사건선출원에관한권리승계의효력이발생하지아니하였으므로, 이사건선출원에관하여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가진사람은 이잉진 이아니라여전히 오수미 로볼수밖에없다. 따라서설령이잉진이후출원전에오수미로부터이사건선출원관한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승계한다음후출원으로서이사건특허출원을하면서이사건선출원에기초하여우선권주장을하였더라도, 이잉진은선출원에기초한우선권을주장할수있는사람이라고할수없다. 라 ) 따라서이사건특허출원은위와같은우선권이인정되기위한주관적요건을갖추지못하였으므로그우선권이인정될수없다. 2) 무효심판에서우선권이인정되지않는다고판단한것이위법한지여부다음과같은사정을종합하면, 신규성또는진보성의흠결여부를판단하는특허심판원으로서는그선결문제로서우선권이인정되는지여부를심리하여판단할수있다고할것이므로, 이사건심결에그심리범위를벗어난위법이있다고할수없다. 1 이사건의무효심판에서주장된무효사유는이사건특허발명이선행발명 ( 갑제4호증 ) 에의하여신규성이나진보성이부정된다는것인데, 위선행발명이공개된시점이우선일 ( 선출원의출원일 ) 과이사건특허발명의국제출원일사이에있는경우로서, 이사건심결에서는이사건특허발명의우선권을불인정한다고판단하고, 위선행발명에의해이사건특허발명의신규성이부

124 정된다고판단하였다. 무효심판에서특정선행발명에의하여특허발명의신규성이나진보성이부정된다고주장되는경우, 먼저위선행발명이특허발명의출원일전에공개된것이어서이를신규성또는진보성부정의증거로삼을수있는지를판단하여야하고, 이후선행발명과특허발명을대비하여신규성, 진보성등이부정되는지에관한실질적판단에나아가게된다. 그런데우선권이주장을수반하는특허발명의경우는우선권이인정되는지여부에따라특허요건의적용시점이달라지므로, 그우선권인정여부는신규성또는진보성흠결여부를있어하나의선결문제로된다. 2 우선권주장을수반하는후출원에선출원에포함되지않은발명이포함된경우라도, 우선권의효력은선 후출원에서동일성이인정되는발명의범위에대하여서만부여된다 ( 구특허법제55조제3항참조 ). 그런데현행특허출원절차에서는이러한부분적인우선권이인정되는경우에도그객관적범위를특정하거나명시하는방법이없기때문에후출원전체가선출원에기초한우선권주장을한것으로절차가처리될것이다. 그런데그후후출원에대하여특허권이설정등록된후에제3자가그우선일인선출원일과후출원일사이에후출원에만포함된발명이공지되었으므로그특허발명이무효로되어야한다고주장하는경우를가정하면, 만일원고가주장하는바와같이무효심판에서우선권의인정여부를판단할수없다고한다면, 후출원에만포함된발명의특허요건판단시점역시우선일로소급하여판단되는결론에이르게되나, 이는우선권의효력은선 후출원발명중동일한범위에서만인정되어야한다는위특허법규정에배치된다. 3 특허법에는우선권의인정여부에관하여제3자가다툴수있는절차가따로마련되어있지않다. 따라서우선권주장을수반하는특허출원이설정등록된경우, 제3자로서는그무효심판절차에서실체적 절차적요건흠결등을이유로우선권이인정되어서는안된다는취지로다툴수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20) 3) 의견제출기회나보정기회가부여되지않은것이위법한지여부 20) 대법원 선고 2000후2248 판결에서도, 특허발명의우선권을다투는주장이심리 판단된바있다

125 가 ) 구특허법제62조는심사관이특허거절결정을하고자할때에는특허출원인에게거절이유를통지하고기간을정하여의견서를제출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이는심사단계에서출원인에게불이익한처분을하기전에반론또는시정의기회를부여하기위함이다. 따라서출원발명에대하여우선권주장의불인정으로거절이유가생긴경우에는우선권주장의불인정은거절이유일부를구성하는것이므로, 우선권주장이인정되지않는다는취지및그이유가포함된거절이유를통지하지않은채우선권주장의불인정으로인하여생긴거절이유를들어특허거절결정을하는것은구특허법제63조본문에위반되어위법하다고할것이지만 ( 대법원 선고 2009후2371 판결참조 ), 이사건에서와같이특허등록이마쳐진후무효심판절차에서우선권인정여부가다투어지는경우에도구특허법제62조가정한바와같이거절이유통지를거쳐야한다고볼수는없다. 또한갑제3호증의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이사건무효심판에서피고가한우선권불인정주장에대하여원고로서는실질적인반론기회를부여받았고, 이사건심결이유에서도우선권이인정되지않는근거에관하여충분한이유가적시되었음을인정할수있으므로, 이사건심결에원고의위주장과같은위법사유가있다고할수없다. 나 ) 한편특허법은특허청장또는특허심판원장은특허에관한절차가이법에따른방식을위반한경우에기간을정하여보정을명하여야하고 ( 구특허법제46조제2호 ), 위보정명령을받은자가지정된기간에그보정을하지아니하면특허에관한절차를무효로할수있다 ( 구특허법제16조제1항 ) 고규정하고있으나, 이사건에서는그우선권주장을무효로하는처분이이루어진바가없고, 설령이사건무효심판에서보정의기회가부여된다고하더라도그하자를보정할수있는방법은선출원의출원인명의를 오수미 에서 이잉진 으로변경하여선 후출원의출원인을동일하게하는것이유일한데 ( 후출원일이후에선출원의명의인을후출원의명의인과동일하게변경하는것으로그하자가치유되는지여부는별론으로한다 ), 이사건에서무효심판이제기된때 ( ) 에는이미선출원이취하된 ( ) 이후이므로특허권자가이러한보정기회를부여받았다고하더라도그하자를시정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보지않을수없다

126 따라서, 이사건무효심판절차에서우선권절차에관한하자를보정할기회가부여되지않았다고하더라도이를위법하다고할수는없다. 4) 우선권의인정에관하여특허청의공적견해의표명이이루어졌으며, 사후에그에대한상반된판단을하는것이위법한지여부가 ) 갑제1, 2호증의각기재에의하면, 이사건특허발명의특허공보및특허등록공보에우선일로서 로적시된사실은인정되나, 이는특허출원시에출원인이잉진이주장한우선권주장에따른우선일을그대로공부상에옮긴것에불과하여이를두고특허청이그우선권이인정된다는점에관하여공적견해를표명한것이라고볼수는없다. 나 ) 설령우선권의인정여부에관한특허청의공적견해의표명이이루어진것으로본다더라도, 어떤발명에대하여특허권설정등록처분이이루어진경우이는그특허출원의심사당시를기준으로특허요건을부정할사유가심사관에의해발견되지않았다는소극적인의미를가지는것에불과하다. 그러므로심사관또는제3자는이후에도특허요건을부정할수있는선행기술에터잡아무효심판을청구함으로써그특허권설정등록을무효로할수있는것이다. 더욱이이사건과같이우선권불인정사유가출원단계에서발견되지않았다가특허권설정등록이마쳐진후에무효심판단계에서비로소다투어지는경우, 그에관한판단을다른특허요건의판단과달리취급하여야할합리적이유가없고, 이는특허청이출원단계에서우선권이인정된다고판단한경우라도하여다르지않다. 5) 소결론따라서이사건특허발명에우선권을인정하지않은이사건심결에는원고가주장하는위법사유가없다. 나. 이사건특허발명의신규성유무 1) 이사건제1항발명이사건제1항발명은현재예측유닛의인트라예측모드를유도하는단계에관한발명으로서, 아래의구성요소 1과구성요소 2를포함하여구성되어있다

127 (1) 구성요소 1의대비구성요소 1은현재예측유닛의인트라예측모드를유도하는단계로서, 모드그룹지시자와예측모드인덱스를엔트로피복호화하는단계 ; 3개의인트라예측모드를포함하는 MPM 그룹을구성하는단계 ; 모드그룹지시자가 MPM 그룹을나타내는지를판단하는단계 ; 모드그룹지시자가 MPM 그룹을나타내면, 예측모드인덱스에의해특정되는 MPM 그룹내의인트라예측모드를현재예측유닛의인트라예측모드로결정하는단계 ; 및모드그룹지시자가 MPM 그룹을나타내지않으면, 예측모드인덱스와 MPM 그룹내의 3 개의인트라예측모드들을이용하여현재예측유닛의인트라예측모드를유도하는단계 로되어있다. 즉구성요소 1은인트라예측모드그룹지시자의값에따라 MPM 그룹또는 MPM 그룹을제외한모드들중현재예측유닛의인트라예측모드를선정하는것을특징으로한다. 그런데, 이는선행발명의 1 prev_intra_luma_pred_flag10가 TRUE인경우 candmodelist11[mpm_idx] 의값이 IntraPredMode12 로세팅되고, 2 prev_intra_luma_pred_flag 가 FALSE인경우 MPM 그룹이외의인트라예측모드들중 rem_intra_luma_pred_mode 가가리키는인트라예측모드에기초하여현재예측유닛의인트라예측모드를유도하는것 (8.4.2절참조 ) 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2) 구성요소 2의대비구성요소 2는현재예측유닛의인트라예측모드를유도하는단계로서, 예측모드인덱스가 MPM 그룹의제1 후보자보다크거나같으면, 예측모드인덱스의값을 1만큼증가시키는단계 ; 예측모드인덱스가 MPM 그룹의제2 후보자보다크거나같으면, 예측모드인덱스의값을 1만큼증가시키는단계 ; 예측모드인덱스가 MPM 그룹의제3 후보자보다크거나같으면, 예측모드인덱스의값을 1만큼증가시키는단계 ; 및예측모드인덱스의값을현재예측유닛의인트라예측모드의모드번호로결정하는단계 로되어있다. 즉구성요소 2는 MPM 그룹을제외한모드들중현재예측유닛의인트라예측모드를선정할때, 예측모드인덱스를초기치에서시작하여, MPM 그룹

128 내모드들과비교하면서 MPM 그룹과겹치지않는모드값을선정하는것을특징으로한다. 그런데, 이는선행발명의 모드그룹지시자가 FALSE인경우, 현재예측유닛의인트라예측모드로최종결정되는인트라예측모드는 MPM 그룹에속한 3개의인트라예측모드를피해서결정되는구성 (8.4.2절참조 ) 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3) 소결론또한이사건제1항발명과선행발명은모두복수개의 MPM 후보자들을이용함으로써현재블록의인트라예측모드부호화효율을향상시키는효과를갖는다는점에서동일하다. 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들은모두선행발명의구성요소와모두동일하고, 그로인한효과역시동일하므로, 선행발명에의해신규성이부정된다. 2) 이사건제3항발명이사건제3항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의종속항으로 제1 후보자는가장낮은모드번호를갖는인트라예측모드이고, 제2 후보자는중간모드번호를갖는인트라예측모드이고, 제3 후보자는가장높은모드번호를갖는인트라예측모드인것 이라는구성요소를추가하여이사건제1항발명을한정하고있다. 그런데위추가된구성요소는, 선행발명의 MPM 그룹에속한각인트라예측모드들을모드번호를기준으로올림차순으로정렬하는것 (8.4.2절참조 ) 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따라서이사건제3항발명의구성요소들은모두선행발명에기재된구성요소들과동일하므로선행발명에의해신규성이부정된다. 3) 이사건제4항발명이사건제4항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의종속항으로 3개의인트라예측모드들은제1 후보자, 제2 후보자및제3 후보자를결정하기위해모드번호의순서로재정렬되는것 이라는구성요소를추가하여이사건제1항발명을한정하고있다

129 그런데위추가된구성요소는선행발명의 MPM 그룹에속한각인트라예측모드들을모드번호를기준으로올림차순으로정렬하는것 (8.4.2절참조 ) 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따라서이사건제4항발명의구성요소들은모두선행발명에기재된구성요소들과동일하므로선행발명에의해신규성이부정된다. 4) 이사건제5항발명이사건제5항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의종속항으로 MPM 그룹은좌측인트라예측모드및상측인트라예측모드를이용하여구성되고, 좌측인트라예측모드및상측인트라예측모드가서로동일하고비방향성모드이면 MPM 그룹은 2개의비방향성모드들및수직모드를포함하는것 이라는구성요소를추가하여이사건제1항발명을한정하고있다. 그런데, 위추가된구성요소는선행발명의 3개의모드로구성된 MPM의구성은, 좌측모드와우측모드가동일하고비방향성모드일때 (Intra_Planar 또는 Intra_DC),MPM 이 Intra_Planar,Intra_DC 및수직모드로구성되는것 (8.4.2절참조 ) 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따라서이사건제5항발명의구성요소들은모두선행발명에기재된구성요소들과동일하므로선행발명에의해신규성이부정된다. 5) 이사건제6항발명이사건제6항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의종속항으로 현재예측유닛의상측블록및좌측블록중하나는존재하지않고다른하나의블록의인트라예측모드는이용가능한경우, MPM 그룹은이용가능한인트라예측모드와 2개의추가인트라예측모드들로구성되고, 2개의추가인트라예측모드들은이용가능한인트라예측모드에의해결정되는것 이라는구성요소를추가하여이사건제1항발명을한정하고있다. 그런데위추가된구성요소는선행발명의 좌측 / 상측영역이픽쳐영역밖인경우 availablen 을 FALSE로세팅하고이용가능한예측모드에의해 2개의추가인트라예측모드들이결정되는것 (8.4.2절참조 ) 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따라서이사건제6항발명의구성요소들은모두선행발명에기재된구성요소들과동일하므로선행발명에의해신규성이부정된다

130 6) 이사건제7항발명이사건제7항발명은이사건제6항발명의종속항으로 이용가능한인트라예측모드가 2개의비방향성모드들중하나이면, 2개의추가인트라예측모드들은나머지하나의비방향성모드와수직모드이고, 상기이용가능한인트라예측모드가방향성모드이면, 2개의추가인트라예측모드는 2개의비방향성모드인것 이라는구성요소를추가하여이사건제6항발명을한정하고있다. 그런데위추가된구성요소는선행발명의 이용가능모드가비방향성모드이면 2개의추가인트라예측모드는나머지비방향성모드및수직모드로세팅되고이용가능모드가방향성모드이면 2개의추가인트라예측모드는 DC 모드및플래너모드로세팅되는것 (8.4.2절참조 ) 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또한이사건제6항발명의구성요소들이모두선행발명에기재된구성요소들과동일하다는점은앞서본바와같으므로, 이사건제7항발명의구성요소들역시모두선행발명에기재된구성요소들과동일하다. 따라서, 이사건제7항발명은선행발명에의해신규성이부정된다. 7) 이사건제8항발명이사건제8항발명은이사건제7항발명의종속항으로 이용가능한인트라예측모드가플래너모드이면, 2개의추가인트라예측모드들은 DC 모드와수직모드이고, 이용가능한인트라예측모드가 DC 모드이면, 2개의추가인트라예측모드들은플래너모드와수직모드인것 이라는구성요소를추가하여이사건제7항발명을한정하고있다. 그런데위추가된구성요소는선행발명의 이용가능한모드가플래너모드이면 2개의추가모드는 DC 모드와수직모드이고, 이용가능한모드가 DC 모드이면 2개의모드는플래너모드와수직모드인것 (8.4.2절참조 ) 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또한이사건제7항발명의구성요소들이모두선행발명에기재된구성요소들과동일하다는점은앞서본바와같으므로, 이사건제8항발명의구성요소들역시모두선행발명에기재된구성요소들과동일하다. 따라서, 이사건제8항발명은선행발명에의해신규성이부정된다

131 8) 이사건제9항발명이사건제9항발명은이사건제6항발명의종속항으로 이용가능한인트라예측모드가방향성인트라예측모드들중하나이면, 2개의추가인트라예측모드들은 2개의비방향성모드인것 이라는구성요소를추가하여이사건제6항발명을한정하고있다. 그런데, 위추가된구성요소는선행발명의 이용가능한모드가방향성모드이면 2개의추가모드는 DC 모드및플래너모드인것 (8.4.2절참조 ) 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또한이사건제6항발명의구성요소들이모두선행발명에기재된구성요소들과동일하다는점은앞서본바와같으므로, 이사건제9항발명의구성요소들역시모두선행발명에기재된구성요소들과동일하다. 따라서, 이사건제9항발명은선행발명에의해신규성이부정된다. 9) 이사건제10항발명이사건제10항발명은이사건제9항발명의종속항으로 2개의비방향성인트라예측모드들은 DC 모드와플래너모드인것 이라는구성요소를추가하여이사건제9항발명을한정하고있다. 그런데, 위추가된구성요소는선행발명의 이용가능한모드가방향성모드이면 2개의추가모드는 DC 모드및플래너모드인것 (8.4.2절참조 ) 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또한이사건제9항발명의구성요소들이모두선행발명에기재된구성요소들과동일하다는점은앞서본바와같으므로, 이사건제10항발명의구성요소들역시모두선행발명에기재된구성요소들과동일하다. 따라서이사건제10항발명은선행발명에의해신규성이부정된다. 다. 소결론이사건특허발명의우선권이인정되지않고, 각청구항에기재된발명들은모두선행발명에의해신규성이부정되므로 ( 원고는이점을다투지않고있다 ), 이사건특허발명은무효로되어야한다

132 따라서이와결론을같이한이사건심결에는원고가주장하는위법사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 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형준 판사 판사 진현섭 김병국

133 별지 선출원제 1 출원제 2 출원제 3 출원제 4 출원제 5 출원 기초특허출원번호 호 호 호 호 호 발명명칭 에지오프셋을적용하는방법 복원블록생성방법 블록킹아티펙트를제거하는방법 색채영상복호화방법 영상복호화장치 출원인 김철호-> 오수미 -> 장민 김철호 -> 오수미 김철호-> 오수미 -> 장민 김철호 -> 오수미 김철호 -> 오수미 국제출원번호 PCT/CN2013 / PCT/CN2013 / PCT/CN2013/ PCT/CN2012/ PCT/CN2012/ 국제출원인 이잉진이잉진이잉진이잉진이잉진 출원번호 호 호 호 호 호 처분일 처분상대방 제닙제닙원고원고원고 끝

134 특 허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7허240 등록무효 ( 특 ) 원 고 권 대구소송대리인변리사이정근 피 고 주식회사한국랩대구달서구성서로9길 10( 대천동 ) 대표이사황 소송대리인변리사장종윤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741호사건에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심결의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피고를상대로 이사건특허발명의청구항 1 내지 6에는기재불비사유가있고, 선행발명 1 내지 3으로부터이발

135 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사람 ( 이하 통상의기술자 라한다 ) 이쉽게발명할수있어그진보성이부정된다 고주장하며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2016당741 호 ). 2) 위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피고는 이사건특허발명중청구항 1을삭제하고, 청구항 1 기재사항을청구항 2에포함시키면서 광원브라켓지지부재에는개구가형성되는것 을추가하며, 청구항 5, 6은청구항 2 를인용하도록하는내용의정정청구 ( 이하 이사건정정청구 라한다 ) 를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이사건정정청구는적법하고, 정정된이사건특허발명의청구항 1 부분은삭제되어부적법하며, 정정된이사건특허발명의청구항 2 내지 6 부분은선행발명 1 내지 3에의해서통상의기술자가쉽게발명할수없으므로그진보성이부정되지아니하고, 기재불비사유도없다 는이유로위정정청구를인용하는한편위등록무효심판청구를일부각하, 일부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나. 피고의이사건특허발명 1) 발명의명칭 : 안내용광투사유닛을구비한관절암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1,400,281호 3) 발명의개요이사건특허발명은의료용핸드피스와같은기구를조종가능하게지지하는관절암에관한것으로, 작업지점을지시하는안내용광을투사하는안내용광투사유닛을구비한것이다 ( 식별번호 [0001]). 종래의안내용광투사유닛을구비한관절암은작업용광을투사하는작업용광원과안내용광을투사하는안내용광원이인접하게배치되고두광원이모두작업지점으로부터멀리이격되어있었다. 이로인해작업용광이조사되는지점과안내용광이조사되는지점사이의오차가발생하는문제점이있었다 ( 식별번호 [0003]). 이사건특허발명의기술적과제는작업용광을투사하는광원이안내용광을투사하는광원과멀리떨어져배치되게하며, 핸드피스에서안내용광이작

136 업지점에정확하게조사될수 [ 도 1] 관절암의사시도있게하고, 안내용광과작업용광의조사지점을정확히일치시킬수있도록하는것이다 ( 식별번호 [0004], [0014], [0015]). 이사건특허발명의관절암 (10) 은기둥 (11), 제1 내지 7 관절 (13, 23, 31, 34, 44, 47, 50), 제1, 2 로드 (25, 40), 작업용광투사유닛 (12), 안내용광투사유닛 (60), 레이저치료용핸드피스 (53) 를포함한다. 여기서안내용광투사유닛 (60) 은광원 (73), 광원브라켓 (80), 광원브라켓지지부재 (95), 빔컴바이더 (111) 를포함한다. 광원브라켓 (80) 에는관부 (86) 와디스크부 (81) 가구비되고, 광원브라켓지지부재 (95) 에는개구 (96) 가형성되어있다. 제1 조정볼트 (90) 는광원브라켓 (80) 의디스크부 (81) 와광원브라켓지지부재 (95) 의바닥면을관통하여나사결합되며, 제2 조정볼트 (92) 는광원브라켓 (80) 의디스크부 (81) 와광원브라켓지지부재 (95) 의바닥면을관통하지않고나사결합되어, 제1 조정볼트 (90) 회전에의한 1차조정후, 2차로제2 조정볼트 (91) 를개별적으로적정한각도로회전시켜줌으로써광원브라켓지지부재 (95) 에대한광원브라켓 (80) 의위치및기울어짐각도를조정하는것이기술적인특징이다. 다. 청구범위 [ 정정청구된것 ( 밑줄친부분이정정된것 )]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적어도하나의로드연결관절 (joint) 에의해연이어연결된

137 복수의로드 ( 이하 구성요소 1 이라한다 ); 상기복수의로드중하나와적어도하나의핸드피스연결관절에의해연결된핸드피스 (handpiece)( 이하 구성요소 2 라한다 ); 상기적어도하나의로드연결관절, 상기적어도하나의핸드피스연결관절, 및상기핸드피스중의하나에결합된것으로, 상기핸드피스를이용한작업지점에조사되도록안내용광을투사하는안내용광투사유닛 ( 이하 구성요소 3 이라한다 ); 및, 상기작업지점에작업용광이조사되도록작업용광을투사하는것으로, 상기작업용광의진행경로가상기핸드피스와연결된로드와연결된다른로드를관통하는작업용광투사유닛 ; 을구비하고 ( 이하 구성요소 4 라한다 ), 상기안내용광투사유닛은, 안내용광을투사하는광원 ( 이하 구성요소 3-1 이라한다 ); 상기광원을고정하는광원브라켓 ( 이하 구성요소 3-2 라한다 ); 상기광원브라켓이결합지지되는광원브라켓지지부재 ( 이하 구성요소 3-3 이라한다 ); 및상기작업용광은반사시키고상기안내용광은투과시켜상기작업용광과상기안내용광의진행경로를중첩시키는빔컴바이너 (beam combiner); 를구비하며 ( 이하 구성요소 3-4 라한다 ), 상기광원브라켓은상기광원이삽입고정되는중앙의관부 ( 管部 ) 와, 상기관부로부터방사방향으로확장된디스크부를구비하고 ( 이하 구성요소 3-5 라한다 ), 상기광원브라켓지지부재에는광원브라켓의관부가삽입되는개구가형성되며 ( 이하 구성요소 3-6 이라한다 ), 상기광원브라켓이상기광원브라켓지지부재에대해기울어진각도를조절하여서상기광원의광투사방향을조정하도록구성된것으로서 ( 이하 구성요소 3-7 이라한다 ), 상기디스크부를관통하고상기광원브라켓지지부재에대해승강가능하게체결되는복수의제1 조정볼트에의해상기광원브라켓지지부재에대한상기광원브라켓의위치및기울어짐각도가조정되고 ( 이하 구성요소 3-8 이라한다 ), 상기디스크부를관통하고상기광원브라켓지지부재에접촉된채회전가능한복수의제2 조정볼트에의해상기광원브라켓지지부재에대한상기광원브라켓의위치및기울어짐각도가조정되도록구성된것 ( 이하 구성요소 3-9 라한다 ) 을특징으로하는관절암 ( 이하 이사건제2항정정발명 이라고하고, 나머지청구항도같은방식으로부른다 ). 청구항 3 제2항에있어서, 상기복수의제1 조정볼트는상기광원브

138 라켓지지부재의볼트체결통공에나사결합되어, 상기복수의제1 조정볼트를회전시킴에따라서, 상기디스크부가상기제1 조정볼트와동일한방향으로승하강하고, 상기제2 조정볼트및상기디스크부는나사결합되어서, 상기광원브라켓지지부재에승하강없이접촉회전함에따라서, 상기디스크부가승하강하도록구성된것을특징으로하는관절암. 청구항 4 제2항에있어서, 상기복수의제1 조정볼트는상기디스크부의외주변에등각도간격으로 3개배치되고, 상기복수의제2 조정볼트는인접하는한쌍의상기제1 조정볼트사이에하나씩, 상기디스크부의외주변에등각도간격으로 3개배치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관절암. 청구항 5 제2항에있어서, 상기광원을상측으로부터감싸도록지지하며, 상기광원으로부터의연결케이블을안내하는광원지지부재 ; 및상기광원지지부재가고정되고, 상기광원이노출되지않도록상기광원브라켓지지부재에결합되는캡 (cap); 을더구비한것을특징으로하는관절암. 청구항 6 제2항에있어서, 상기안내용광및상기작업용광은모두레이저 (laser) 이고, 파장차이에의해서로구별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관절암. 라.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공개된공개특허 [ 도 3] 레이저장치공보제 호에실린 에이밍빔이출력되는의료용레이저굴절암및이를구비한 Q-스위칭 Nd:YAG 레이저장치 에관한발명이다. 도 3에도시된바와같이, 레이저장치는굴절암 (100), 레이저본체 (200), 핸드피스 (300) 를포함한다. 레이저본체 (200) 내부의공진기가아닌굴절암 (100) 에에이밍빔발진기 (140) 를구비하고, 에이밍빔출력

139 과에이밍빔조사각도를조절하여, 시술대상에더욱정밀하게시술용레이저빔을조사할수있도록한다 ( 식별번 [ 도 5] 굴절암의종단면도호 [0011]). 도 5에도시된바와같이, 의료용레이저굴절암 (100) 은미러하우징 (110), 반사및투과미러 (120), 에이밍빔발진기 (140), 웨이브와셔 (150), 고정및각도조절나사 (160) 를포함한다. 의료용굴절암 (100) 은제어신호에따라서에이밍빔을시술대상으로출력하고, 에이밍빔의조사각도를변경시킬수있고, 레이저본체 (200) 는레이저빔을굴절암 (100) 으로발진하고핸드피스 (300) 는굴절암에의해가이드된레이저를치료대상에조사한다 ( 식별번호 [0032], [0033]). 2) 선행발명 공고된등록실용신안공보제 [ 도 2] 가이드빔발생기 316,793호에실린 가이드빔발생기용위치조절구 에관한발명이다. 도 2에도시된바와같이, 레이저조사지점과가이드빔조사지점이일치할수있도록가이드빔발생기의위치를인위적으로조절할수있는레이저장치에서의위치조절구를제공한다 (3면중단 ). 도 3에도시된바와같이, 위치조절구 (100) 는도파관의말단부인소켓 (10) 에설치되고 (4면상단 ), 고정플레이트 (110), 제1, 2 가동플레이트 (120, 130), 고정브라켓 (140) 을구비한다 (4면중단 ). 위치조절용볼트 (113b, 123b) 로제1, 2 가동플레이트 (120, 130) 의위치가변위되지않도록하고, 제2 가동플레이트 (130) 의가압및반력볼트공 (141a, 141b) 이구비되어있는데, 여기에가압볼트와반력볼트를결합하여가이드빔발생기 (30) 의설치각을조절

140 하여레이저조사지점 [ 도 3] 위치조절구구조과가이드빔의조사지점을일치시키도록한다 (4면하단 ). 3) 선행발명 공고된등록실용신안공보제271,896호에실린 치료용레이저장치에사용되는아티큘레이터암 에관한발명이다. 도 5에도시된바와같이, 반사경부 (31) 는반사경 (37), 반 [ 도 5] 반사경부구조사경홀더 (38), 커버 (39) 로구성된다. 절입면 (42) 과반사경홀더 (39) 에는압착너트홈 (41) 이있어압착볼트가체결되고, 반사경홀더 (39) 에는조절너트홈이있어조절볼트가체결된다 (5면상단 ). 압착볼트는압축응력을제공하고, 조절볼트는반력응력을제공하여, 압착볼트는반사경홀더 (39) 와관절부를쪼여고정하는것이고, 조절볼트는높이조절을통하여반사각을적절히조절하여, 힘의균형을통해반사장치가고정되게함으로써, 안정된반사각과견고한조립체구조를제공한다 (3면하단, 5면중단 ). 4) 선행발명 공개된공개특허공보제 호에실린 레이저치료기의레이저조준기 에관한발명이다. 도 1에도시된바와같이, 레이저조준기는관절몸체 (10), 미러 (20), 제1,

141 2 가시광선조절구 21) (30, 40) 를포함한다. [ 도 1] 레이저조준기의분해사시도 레이저조준기는레 이저와 가시광선을 함께환부에조사할때가시광선의출사 위치만을 조준하여 근거리와원거리상관없이조사위치를조정할수있도록한다 ( 식별번호 [0006], [0011]). 제1 가시광선조절구 (30) 에는제1 조정볼트 (31) 가체결되고, 제2 가시광선조절구 (40) 가고정되는안착벽 (32) 이형성되며, 제1 조정볼트 (31) 들로제1 가시광선조절구 (30) 를모든방향에대하여이동시킬수있다 ( 식별번호 [0017], [0024]). 도 5에도시된바와같이, 제2 가시광선조절구 (40) 에는제 2 조정볼트 (41) 와고정볼트 (43) [ 도 5] 제 2 가시광선조절구정면도 제 2 가시광선조절구 가체결되고, 날개부 (42) 가형성된다. 제2 조정볼트 (41) 는가시광선의출사각도를조정하고, 고정볼트는제1 가시광선조절구 (30) 와체결되게한다 ( 식별번호 [0018], [0020]). 고정볼트 제 2 조정볼트 링형상의날개부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을제 1 호증의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1) 선행발명 4의명세서에는조정구와조절구를혼용하고있으나, 조절구로통일하여고쳐쓴다

142 2. 이사건심결의위법여부가. 당사자의주장 1) 원고주장의요지가 ) 이사건제2항정정발명중구성요소 3-6의 광원브라켓지지부재에는광원브라켓의관부가삽입되는개구가형성되는것 이선행발명 1 내지 3 에개시되어있지않다는점에서는차이가있으나, 이는선행발명 4에그대로개시되어있으므로, 이사건제2항정정발명은선행발명 1 내지 4에의해서그진보성이부정된다. 나 ) 선행발명 1은미러에서안내광이투과되는방식에관한것이고, 선행발명 2, 4는안내광이반사되는방식이다. 2가지파장의광들중에서어느광을미러에서반사시키고어느광을투과시킬지는실제레이저치료기의관절암장치에적용하는과정에서통상의기술자가쉽게설계변경할수있다. 즉안내광이미러에서반사또는투과되는방식의차이는선행발명들의결합을방해하지아니한다. 다 ) 이사건제3 내지 6항정정발명의특징들도선행발명들로부터쉽게도출될수있으므로, 그진보성이부정된다. 라 ) 따라서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2) 피고주장의요지가 ) 이사건제2항정정발명의구성요소 3-6을제외한나머지각구성요소들이선행발명들에각흩어져서기재된사실은인정하나, 통상의기술자가그것을유기적으로결합하는것은곤란하고, 구성요소 3-6의 개구 는선행발명 4의 개구 와그작용효과에서현저한차이가있으므로, 이사건제2항정정발명은선행발명들에의해서진보성이부정되지아니한다. 나 ) 선행발명 1은안내광이투과되는관절암에관한것이고, 선행발명 2, 4는안내광이반사되는관절암에관한것으로, 선행발명 1에선행발명 2, 4를결합하려면미러의설치위치나안내광조절장치를변경해야하는등상당한설계변경이요구되므로, 통상의기술자라도이들을결합하는것은곤란하다. 다 ) 이사건제2항정정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지아니한이상그종속항

143 에해당하는이사건제3 내지 6항정정발명의진보성도부정되지아니한다. 라 ) 따라서이사건심결은이와결론을같이하므로적법하다. 나. 이사건제2항정정발명에대한청구범위의해석 1) 관련법리청구범위는특허출원인이특허발명으로보호받고자하는사항을기재한것이므로, 신규성 진보성판단의대상이되는발명의확정은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에의하여야하고발명의상세한설명이나도면등다른기재에의하여청구범위를제한하거나확장하여해석하는것은허용되지않지만, 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은발명의상세한설명이나도면등을참작하여야그기술적인의미를정확하게이해할수있으므로, 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은그문언의일반적인의미를기초로하면서도발명의상세한설명및도면등을참작하여그문언에의하여표현하고자하는기술적의의를고찰한다음객관적 합리적으로해석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6후3625 판결등참조 ). 2) 판단피고는, 구성요소 3-6의개구는광원브라켓의관부가광원을얼라인하는범위를제한하여신속하고용이하게얼라인작업을수행하도록하는기술적인특징이있는것으로해석되어야한다는취지로주장한다. 그러나앞서본법리에따라이사건제2항정정발명에대한청구범위를해석하면, 이사건제2항정정발명의구성요소 3-6의개구는피고의주장과같이관부의이동범위를제한하는구성만으로한정하여볼수없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1 우선, 이사건제2항정정발명의청구범위에는구성요소 3-6의개구에관부의이동범위를제한한다는한정사항이기재되어있지않으므로, 개구가관부의이동범위를제한함으로써신속하고용이하게얼라인작업을할수있는작용효과를가지는것으로제한해석하는것은허용될수없다. 2 이사건제2항정정발명의청구범위 ( 구성요소 3-6) 에는 상기광원브라켓지지부재에는광원브라켓의관부가삽입되는개구가형성되며 라고기재되어있으므로, 광원브라켓의관부가개구에삽입될때, 구조적으로개구

144 가좁은경우에는개구에의해서관부의이동범위가제한될수있지만, 개구가넓은경우에는개구에의해서관부의이동범위가제한될수없다. 즉, 이사건제2항정정발명의개구는관부의이동범위를제한하거나제한하지않는기능을모두포함하고있음이분명하다. 3 이사건제2항정정발명의아래명세서식별번호 [0029]~[0031] 의기재및도 4에도시된바를참작하여이사건제2항정정발명의구성요소 3-6에기재된사항의일반적인의미를고찰하여보아도, 광원브라켓의위치와기울어짐각도는제1, 2 조정볼트에의해서변경조정될뿐, 구성요소 3-6 의개구와는관련이없고, 광원브라켓의관부는단순히개구에삽입되도록형성되어있을뿐이다. 그렇다면, 구성요소 3-6의개구는관부가삽입되게하여그이동범위를제한하거나제한하지않는기능을모두포함하고있다고보는것이기술상식에도부합한다 ( 생략 ) 상기안착홈 (100) 의중앙부에는광원브라켓 (80) 의관부 (86) 가삽입될수있도록개구 (96) 가형성된다 도 2 내지도 4를참조하면, 광원브라켓 (80) 은상 [ 도 4] 기안착홈 (100) 의바닥면 (101) 에체결되는 3개의제1 조정볼트 (90) 에의해광원브라켓지지부재 (95) 에연계된다. 구체적으로, 3개의제1 조정볼트 (90) 는디스크부 (81) 의외주변에등각도간격으로배치된 3개의제1 조정볼트통공 (82) 을관통하고바닥면 (101) 에형성된 3개의볼트체결통공 (98) 에삽입체결된다. 제1 조정볼트 (90) 가볼트체결통공 (98) 에나사결합되고있으므로, 제1 조정볼트 (90) 는시계방향또는반시계방향회전에의해광원브라켓지지부재 (95) 에대해승강가능하고, 디스크부 (81) 의제1 조정볼트통공 (82) 주변부가제1 조정볼트 (90) 의승강을따라승강한다. 따라서, 3개의제1 조정볼트 (90) 를개별적으로시계방향또는반시계방향으로미리정해진각도만큼회전시켜광원브라켓 (80) 의위치와기울어짐각도를변경조

145 정할수있고, 광원브라켓 (80) 의관부 (86) 에삽입고정된 LD(76) 가발하는안내용광 (L2) 의투사방향을조정할수있다 한편, 상기 3개의제1 조정볼트 (90) 의시계방향또는반시계방향회전에의해서는광원브라켓 (80) 의위치및기울어짐각도가상대적으로큰규모 (large scale) 로, 즉, 대략적으로조정되므로, 안내광투사유닛 (60) 은이보다더작은규모 (small scale) 로, 즉, 미세하게광원브라켓 (80) 의위치및기울어짐각도를조정할수있는수단을더구비한다. ( 생략 ) 3) 정리결국이사건제2항정정발명중구성요소 3-6의개구는관부의이동범위를제한하거나제한하지않는기능을모두포함하고, 위개구는관부가삽입되도록형성되어있으면족한것으로해석함이기술상식에부합하고객관적이며합리적이다. 피고의위주장은청구범위를제한해석한것이므로받아들일수없다. 이하에서는이사건제2항정정발명의구성요소 3-6과관련된개구의기술적인특징을고려하여, 선행발명들과대비하여진보성부정여부를살핀다. 다. 이사건제2항정정발명의진보성부정여부 1) 이사건제2항정정발명과선행발명 1의구성대비이사건제2항정정발명의각구성요소와그에대응하는선행발명 1의각대응구성요소는아래대비표와같다. 구성요소 1 이사건제2항정정발명 선행발명 1 적어도하나의로드연결관절 (joint) 관절에의해연결된복수의로드 에의해연이어연결된복수의로드 ( 도 3) 2 상기복수의로드중하나와적어도하나의핸드피스연결관절에의해연결된핸드피스 (handpiece) 굴절암 (100) 에의해가이드된레이저를치료대상에조사하는핸드피스 ( 식별번호 [0028], 도 3)

146 구성요소 3 이사건제2항정정발명 선행발명 1 상기적어도하나의로드연결관절, 의료용굴절암 (100) 에포함되는것으 상기적어도하나의핸드피스연결 로, 의료용핸드피스로에이밍빔을조 관절, 및상기핸드피스중의하나에 사하는미러하우징 (110), 반사및투 결합된것으로, 상기핸드피스를이용 과미러 (120), 에이밍빔발진기마운 한작업지점에조사되도록안내용 트, 에어밍빔발진기 ( 식별번호 [0033], 광을투사하는안내용광투사유닛 도 4, 5, 6) 상기작업지점에작업용광이조사되도록작업용광을투사하는것으로, 상기작업용광의진행경로가상기핸드피스와연결된로드와연결된다른로드를관통하는작업용광투사유닛상기안내용광투사유닛은, 안내용광을투사하는광원상기광원을고정하는광원브라켓상기광원브라켓이결합지지되는광원브라켓지지부재상기작업용광은반사시키고상기안내용광은투과시켜상기작업용광과상기안내용광의진행경로를중첩시키는빔컴바이너 (beam combiner) 상기광원브라켓은상기광원이삽입고정되는중앙의관부 ( 管部 ) 와, 상기관부로부터방사방향으로확장된 레이저빔을발진하고, 의료용레이저굴절암 (100) 에연결되는 Q-스위칭 Nd:YAG 레이저본체 (200)( 식별번호 [0029], 도 3) 에이밍빔발진기 (140) 는, 633~650mm 파장의에이밍빔을출력하는레이저다이오드 ( 식별번호 [0040]) 에이밍빔발진기 (140) 가장착되는에이밍빔발진기마운트 (130)( 식별번호 [0038]) 에이밍빔발진기마운트 (130) 가장착되는미러하우징 (110)( 식별번호 [0034]) 시술용레이저빔은반사하고, 에이밍빔은투과시켜서핸드피스로안내하는반사및투과미러 (120)( 식별번호 [0035]) - 에이밍빔발진기마운트 (130) 에는에이밍빔발진기 (140) 가중앙의장착홀 (130a) 로삽입되어체결핀

147 구성요소 3-6 이사건제2항정정발명 선행발명 1 디스크부를구비 (142) 으로 고정되고, 장착홀 (130a) 의방사방향으로확장된 디스크부를구비 ( 식별번호 [0038], [0041], 도 6) 상기광원브라켓지지부재에는광원브라켓의관부가삽입되는개구가형성 - 미러하우징 (110) 에는에이밍빔발진기마운트 (130) 가장착되는 중공부 (112) 가형성 ( 식별번호 [0034], 도 6) 3-7 상기광원브라켓이상기광원브라켓지지부재에대해기울어진각도를조절하여서상기광원의광투사방향을조정하도록구성된것 에이밍빔발진기마운트 (130) 가미러하우징 (110) 에대해에이밍빔발진기 (140) 의조사각도가조절되는구성 ( 식별번호 [0043], [0044]) 3-8 상기디스크부를관통하고상기광원브라켓지지부재에대해승강가능하게체결되는복수의제1 조정볼트에의해상기광원브라켓지지부재에대한상기광원브라켓의위치및기울어짐각도가조정되고 에이밍빔발진기마운트 (130) 를관통하여미러하우징 (110) 을나사결합되게체결되는고정및각도조절나사 (160) 에의해서에이밍빔발진기마운트 (130) 에대해에이밍빔발진기 (140) 의조사각도가조절되는구성 ( 식별번호 [0044], 도 8) 3-9 상기디스크부를관통하고상기광원브라켓지지부재에접촉된채회전가능한복수의제2 조정볼트에의해상기광원브라켓지지부재에대한상기광원브라켓의위치및기울어짐각도가조정되도록구성된것 - 대응구성없음

148 구성요소 이사건제 2 항정정발명선행발명 1 [ 도 3] 관절암의분해사시도 [ 도 6] 굴절암의분해사시도 도면 2) 대비결과가 ) 이사건제2항정정발명중구성요소 1 내지 4, 3-1 내지 3-4, 3-7, 3-8과이에각각대응되는위대비표의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요소는동일하고, 그작용효과에있어서도차이가없다 ( 이에대하여당사자사이에는다툼이없다 ). 나 ) 이사건제2항정정발명중구성요소 3-5 및 3-6과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요소는모두광원브라켓 ( 에이밍빔발진기마운트 ) 22) 이광원 ( 에이밍빔발진기 ) 이삽입고정되는방사방향으로확장된디스크부를구비하고, 광원브라켓지지부재 ( 미러하우징 ) 에는광원브라켓 ( 에이밍빔발진기마운트 ) 이장착 22) 괄호안에함께적은것은이사건제2항정정발명의구성요소에대응하는선행발명 1의구성요소이다. 이하이사건정정발명과선행발명들을대비함에있어서는같은방식으로표기한다

149 되는개구 ( 중공부 ) 가형성되어있다는점에서공통된다. 다 ) 그런데이사건제2항정정발명과선행발명 1은다음과같은차이점이있다. (1) 구성요소 3-5 및 3-6은광원브라켓의디스크부하부에형성된관부가개구에삽입되는것이나, 선행발명 1에서는에이밍빔발진기마운트의디스크상부에형성된관부가미러하우징의중공부로삽입되는것으로, 양자는관부의형성위치에서차이가있다 ( 이하 차이점 1 이라한다 ). (2) 선행발명 1의명세서에는구성요소 3-9에대응하는구성이명시적으로기재되어있지않은점에서차이가있다 ( 이하 차이점 2 라한다 ). 3) 차이점에대한검토가 ) 차이점 1에대한검토 (1) 선행발명 4의아래명세서식별번호 [0019], [0020], [0026] 의기재및도 1, 7에도시된바에의하면, 제2 가시광선조절구 (40) 는원통형이면서둘레부에는링형상의날개부 (42) 가있고, 제1 가시광선조절구 (30) 에결합되는방향으로관부가형성되어있으므로, 차이점 1은선행발명 4의명세서에그대로기재되어있다 제2 가시광선조절구 (40) 는가시광선발진기 (1) 가삽입고정되는원통형이면서둘레부에제1 가시광선조절구 (30) 의안착턱 (32) 에안착되는링형상의날개부 (42) 가형성된다 제2 가시광선조절구 (40) [ 도 7] 제2 가시광선조절구의상태도는날개부 (42) 에도면기준 3개의제2 조정볼트 (41) 가체결되어가시광선발진기 (1) 에의한가시광선의출사각도를조정하고, 도면기준 3개의고정볼트 (43) 를통해제1 가시광선조절구 (30) 에체결된다 제1 가시광선조절구 (30) 를통해가시광선발진기 (1) 의위치를이동할수있는폭은제2 가시광선조절구 (40) 에의한이동폭

150 보다크며, 이상태에서제2 조정볼트 (41) 를조이거나풀면제2 가시광선조절구 (40) 가측면에서볼때좌측또는우측으로기울어지게되어가시광선발진기 (1) 의각도를미세조정할수있다. 도 7은제2 가시광선조절구 (40) 가도면기준좌측으로기울어지도록조정된상태이다. (2) 이와관련하여피고는, 이사건제2항정정발명중구성요소 3-6의개구는안내광의조정작업중구성요소 3-5의관부와개구부내측벽과의간섭에의해관부의이동범위를제한하는기능이있는반면, 선행발명 4에서제2 가시광선조절구의관부는안착턱의내측면에접촉될수없어제2 가시광선조절구의관부의이동범위를제한하는기능을할수없으므로, 차이점 1은선행발명 1, 4로부터쉽게도출될수없다는취지로주장한다. 그러나앞서청구범위해석에서본바와같이구성요소 3-6 의개구가구성요소 3-5 의관부의이동범위를제한하는것으로만해석되지아니하고, 이동범위를제한하지않는구성도포함하므로, 피고의위주장은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받아들이기어렵다. (3) 결국구성요소 3-5 및 3-6은피고의주장과같이제한해석할수없고, 관부가그것이결합되는방향으로형성된것은선행발명 4에그대로개시되어있으므로, 차이점 1은선행발명 1에선행발명 4를결합하여쉽게도출할수있다. 나 ) 차이점 2에대한검토선행발명 2의명세서에는 고정브라켓 (40) 의안착면 (141) 에만형성된반력볼트공 (141b) 에삽입되는반력볼트들은고정브라켓 (40) 이고정되게하며, 가이드빔발생기 (30) 의설치각을조절하는빔얼라이먼트기능을수행하는것 이기재되어있고, 선행발명 4의명세서에는 제2 가시광선조절구 (40) 의링형상날개부 (42) 에는 3개의고정볼트 (43) 와 3개의제2 조정볼트 (41) 가형성되어있는데, 고정볼트는제1 가시광선조절구 (30) 에체결되고, 제2 조정볼트는가시광선의출사각도를조정하는것 이기재되어있다. 따라서선행발명 2, 4 의각명세서에구성요소 3-9가그대로기재되어있으므로, 차이점 2는위선행발명 2, 4의구성과동일하고그작용효과에서도차이가없다 ( 이부분에대하여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다 )

151 4) 피고의나머지주장에대한검토피고는, 선행발명 1의미러는레이저를반사시키고가시광선을투과시키는것이사용되어중간관절에서사용되는것인반면, 선행발명 2, 4의미러는레이저를투과시키고가시광선을반사시키는것이사용되어시작관절에서사용되는것이어서, 선행발명 1, 2, 4의미러는가시광선을반사또는투과하는방식이다르므로이들을결합하려면대폭적인설계변경이요구되어, 이들을결합할수없다는취지로주장한다. 그러나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에선행발명 2 내지 4를쉽게결합할수있으므로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1 선행발명 1 내지 4는모두의료용레이저치료기에사용되는것이다. 선행발명 1에서에이밍빔발진기의파장은 633~650nm으로적색계열가시광선인데, 이가시광선은미러에서는투과되고, 선행발명 2, 4의가시광선은미러에서반사되는것으로, 선행발명 1의가시광선을투과하는미러나선행발명 2, 4의가시광선을반사하는미러는이사건정정발명의출원당시에이미공중에널리알려져사용되고있던것이다. 즉선행발명 1, 2, 4에서는미러의방식에서만차이가있을뿐, 선행발명 1의미러방식을선행발명 2, 4의미러방식으로변경하다고하여, 다른구성들의구조적인변경을수반하는것으로는볼수없다. 또한선행발명 1의관부를선행발명 3, 4의관부형상으로변경하는것은단순히선행발명 1의관부형상만변경시킬뿐, 다른구조적변경을가져온다고도볼수없다. 그외선행발명 1 내지 4의결합을방해하는요인을찾아볼수없다. 2 반사및투과미러에서, 한방향의광원은반사되고다른방향의광원은투과되어야하므로, 중간관절등에사용되는직선관절에서는레이저는투과되어야하고안내광유닛에서발생하는가시광선은반사되어야하는데, 이경우에는선행발명 2, 4와같은가시광선이반사되는미러가사용될수있다. 즉안내광유닛이설치되는위치는직선관절의사용여부, 관절암의특징, 레이저장치의특징, 미러의방향, 사용편의성등에따라서결정될뿐, 선행발명 2, 4와같은가시광선을반사시키는미러방식이반드시시작관절에서만사용되어야하는것으로는볼수없다

152 3 선행발명 1의안내광투과유닛에해당하는구성요소 3과그세부구성인 3-1 내지 3-9에대응하는것이선행발명 4의레이저조준기인데, 선행발명 4의레이저조준기가선행발명 1의안내광투과유닛을교체할수있도록한것이라는점에서, 이들을결합할수있는동기도충분하다고볼수있다. 라. 종합정리이상에서본바와같이, 이사건제2항정정발명과선행발명 1 사이에존재하는차이점 1, 2는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2, 3, 4로부터쉽게도출할수있고, 그로인한작용효과역시충분히예측할수있는정도에불과하다. 따라서이사건제2항정정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에다가선행발명 4의결합또는선행발명 1, 4에다가선행발명 2 또는 3을결합함으로써쉽게발명할수있어그진보성이부정된다. 특허의등록무효여부는청구항별로판단하여야하더라도,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정정청구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불가분의관계에있어일체로서허용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인데 ( 대법원 선고 2007후1053 판결참조 ), 이사건정정청구는이사건제2항내지제6항정정발명전체에걸쳐있으므로일체로그허용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그러므로이사건제2항정정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는이상, 이사건제2항정정발명을인용하고있는이사건제3항내지 6항정정발명의진보성부정여부에대하여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여전부취소하여야한다. 3. 결론 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한다. 재판장판사오영준 판사 판사 권동주 김동규

153 Ⅲ 권리범위확인 허 8797 권리범위확인 ( 특 ) 허 9400 권리범위확인 ( 특 )

154

155 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6허8797 권리범위확인 ( 특 ) 원 고 주식회사나노텍용인시수지구대지로 ( 죽전동 ) 대표자사내이사차 소송대리인특허법인에이아이피담당변리사이수완, 정현수 피 고 1. 주식회사엠아이티에스솔루션화성시안녕남로50번길 23 ( 안녕동 ) 대표이사김 2. 주식회사프라임솔루션군포시산본로324번길 8, 105호 ( 금정동, 동영센트럴타워 ) 대표이사최 피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한길담당변호사이주형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4929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들이부담한다

156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특허발명 1) 발명의명칭 : 셀프플라즈마챔버의오염방지장치및방법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905128호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23) ( 이하이사건특허발명의청구항 1을 이사건제1항발명 이라하고, 나머지청구항도동일한방법으로부른다 ) 청구항 1 공정챔버의배기관과연결되고, 상기공정챔버내의가스를인입시켜플라즈마상태로만드는공간을형성하는셀프플라즈마챔버의오염방지장치에있어서, 상기공정챔버로부터인입된오염유발물질이셀프플라즈마챔버의윈도우로향하는직선경로에서벗어나도록전자기장을발생시키는전자기장발생부 ; 및상기셀프플라즈마챔버로부터의광신호가직선경로를통해상기윈도우에도달할수있도록중앙에관통공이형성된, 상기발생된전자기장에의해상기직선경로에서벗어난오염유발물질이상기셀프플라즈마챔버의윈도우까지도달하는것을차단하기위한적어도하나이상의차단벽 ; 을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셀프플라즈마챔버의오염방지장치. 23) 피고들이 원고를상대로이사건특허발명에대하여등록무효심판 ( 특허심판원 2015당5458호 ) 을청구하자원고는위심판절차에서 이사건특허발명의청구항제1항및제15항을정정하는내용의정정청구를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사건에서원고의위정정청구를인정하고피고들의청구를기각하는심결을하였다. 그런데피고들이특허법원 2016허9318호로위심결의취소를구하는소송을제기함에따라원고의위정정청구를인정한심결이아직확정되지않았으므로, 이사건에서는위정정청구이전의청구범위를기초로판단하되, 다만뒤에서보는바와같이추후확정될정정된청구항에의하여서도부가적으로판단한다

157 청구항 2 제 1항에있어서, 상기셀프플라즈마챔버의오염방지장치는금속또는세라믹등의내부식성소재중선택된어느하나또는이들의조합으로구현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셀프플라즈마챔버의오염방지장치. 청구항 3 제 2항에있어서, 상기셀프플라즈마챔버의오염방지장치는용접방식에의해상기셀프플라즈마챔버와일체로형성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셀프플라즈마챔버의오염방지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있어서, 상기전자기장발생부는자성을갖는자성체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셀프플라즈마챔버의오염방지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있어서, 상기셀프플라즈마챔버내부에플라즈마를발생시키기위해, 상기셀프플라즈마챔버에구비되는서로다른전위차를가지는두개이상의전극들을더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셀프플라즈마챔버의오염방지장치. 청구항 15 공정챔버를진공으로유지하기위한배기관과연결되어상기공정챔버내의가스를인입시켜플라즈마상태로만드는공간을형성하는셀프플라즈마챔버의오염방지방법에있어서, 상기공정챔버로부터인입된오염유발물질이셀프플라즈마챔버의윈도우로향하는직선경로에서벗어나도록전자기장을발생시키는단계 ; 및상기발생된전자기장에의해상기직선경로에서벗어난오염유발물질이상기셀프플라즈마챔버의윈도우까지도달하는것을차단하는단계 ; 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셀프플라즈마챔버의오염방지방법. 청구항 6 내지 14, 16 내지 20 ( 기재생략 ) 5) 발명의개요 가 ) 기술분야본발명은플라즈마오염방지에관한것으로보다상세하게는플라즈마공정챔버와별도로마련된셀프플라즈마챔버의오염방지장치및방법에관한것이다 (<1>)

158 나 ) 종래기술의문제점일반적으로, 증착공정에서사용되는플라즈마장치는통상반응공간을형성하는공정챔버 (process chamber), 공정가스를공급하기위한샤워헤드, 기판이안착되는하부전극, 샤워헤드에전원을공급하기위한전원장치, 공정챔버를진공으로유지하기위한진공펌프와배기관등을포함한다. 최근에는, 수율 (yield) 을향상시키기위해서공정챔버와별도로공정챔버의배기관에연결되는셀프플라즈마챔버를마련하고, 이에센서부 ( 분광기등 ) 를설치하여플라즈마공정의상태를모니터링하는기술이개발되었다. 이경우공정챔버의배기관에서배출되는탄소 (C, Carbon) 와같은비금속성공정물질과텅스텐 (W, Tungsten) 과같은금속성의공정물질들이셀프플라즈마챔버의내벽과센서부의전단에있는윈도우에달라붙어오염을유발할수있다 (<3>~<5>). 이러한내부오염에의해셀프플라즈마챔버에서의플라즈마방전이영향을받고, 셀프플라즈마챔버윈도우의투과율이저하되기때문에셀프플라즈마챔버를이용한신호측정이어려웠다. 이에따라정확한오염도측정값을얻는것이불가능하고실제로는정상상태인때에도이상상태인것으로잘못판단하는경우도발생한다. 또한셀프플라즈마챔버가급속도로오염되므로수명이단축된다는문제가있다 (<6>). 다 ) 해결하려는기술적과제본발명이이루고자하는기술적과제는셀프플라즈마챔버내벽및윈도우에오염유발물질이침착되는것을차단하는오염방지장치및방법을제공하는것과셀프플라즈마챔버내로오염유발물질의유입을차단하는오염방지장치및방법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7>, <8>). 라 ) 과제의해결수단상기기술적과제는본발명에따른상기공정챔버로부터인입된오염유발물질이윈도우로향하는직선경로에서벗어나도록전자기장을발생시키는전자기장발생부및상기셀프플라즈마챔버로부터의광신호가윈도우에도달할수있도록중앙에관통공을포함하며, 상기발생된전자기장에의해직선경로에서벗어난오염유발물질이상기셀프플라즈마챔버의윈도우까지도달하는것을차단하기위한적어도하나의차단벽을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셀프플라즈마챔버의오염방지장치에의해달성된다 (<10>)

159 [ 도 1] 나. 확인대상발명 ( 갑제 3 호증 [ 별지 2]) 24) 피고들이실시한확인대상발명은 공정챔버의배기가스분석장치 에관한것으로그설명서및도면은 [ 별지 ] 와같다. 다. 이사건심결의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 2015당4929호로피고들을상대로하여, 피고들이실시하고있는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특허발명의청구항제1 항내지제5항및제15항의구성요소들을모두포함하고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특허발명의청구항제1항내지제5항및제15항의권리범위에속한다. 고주장하면서확인대상발명에대하여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사건특허발명의구성요소인차단벽과확인대상발명의대응구성요소인제1차단벽과제2차단벽은서로동일하지않고균등관계에있지도아니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특허발명의청구 24) 원고는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서등에대한보정서를제출하여확인대상발명의설명서및도면을 [ 별지 ] 와같이보정하였다

160 항제1항내지제5항및제15항의권리범위에속하지않는다. 는이유로원고의위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인정근거 ] 갑제1, 2, 3호증, 을제1호증의각기재및영상, 변론전체의취지 2. 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제1항내지제5항및제15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는지여부가. 당사자의주장 1) 원고의주장요지가 ) 이사건특허발명은셀프플라즈마챔버, 전자기장발생부, 차단벽을구성요소로하는데, 구성요소중차단벽이전자기장발생부의뒤쪽으로이격되어형성된것뿐만아니라전자기장발생부와서로이격되지아니하고겹쳐져형성된것도이사건특허발명의청구범위에포함된다. 나 ) 확인대상발명은오염방지부, 자성체, 1차차단벽및 2차차단벽 ( 이하 1 2차차단벽 이라고한다 ) 을구성요소로하고있고, 구성요소중 1 2차차단벽은자성체와겹쳐져형성되어있으며오염유발물질이윈도우에도달하는것을차단하는기능을하는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위각구성요소는이사건특허발명의위구성요소와모두동일하다. 다 ) 따라서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특허발명의구성요소를모두포함하고있으므로, 이사건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고할것인바, 이와달리판단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여취소되어야한다. 2) 피고들의주장요지가 ) 이사건제1항발명의차단벽은전자기장발생부와서로이격되어뒤쪽에형성되는구성을채택하여오염유발물질이윈도우에도달하는것을차단하는기능을하는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은 1 2차차단벽이연결관으로배출되는플라즈마의유속을빠르게하는기능을하고자성체와겹쳐져형성되는구성만을채택하고있다. 그러므로확인대상발명의 1 2차차단벽과이사건제 1항발명의차단벽은동일한구성요소라할수없고, 그구성및과제해결원리

161 가달라균등한것으로평가될수도없다. 따라서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1 항발명의구성요소중차단벽에대응하는구성요소가결여되어있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지않는다. 나 ) 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제1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지않는이상, 이사건제1항발명의종속항인이사건제2항내지제5항발명및이사건제 1항발명과카테고리만다르고발명의내용이동일한이사건제15항발명의권리범위에도속하지않는다. 나. 이사건특허발명의 차단벽 에관한청구범위해석 1) 판단기준특허발명의보호범위는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에의하여정하여지는것이원칙이고, 다만그기재만으로특허발명의기술적구성을알수없거나알수는있더라도기술적범위를확정할수없는경우에는명세서의다른기재에의한보충을할수는있으나, 그경우에도명세서의다른기재에의하여특허청구범위의확장해석은허용되지아니함은물론특허청구범위의기재만으로기술적범위가명백한경우에는명세서의다른기재에의하여특허청구범위의기재를제한해석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3후2447 판결등참조 ). 2) 구체적검토가 ) 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청구범위에는 상기발생된전자기장에의해상기직선경로에서벗어난오염유발물질이상기셀프플라즈마챔버의윈도우까지도달하는것을차단하기위한적어도하나이상의차단벽 이라고기재되어있고, 발명의상세한설명에서도 차단벽 (130) 은전자기장발생부 (120) 의전자기장에의해직선경로에서이탈한오염유발물질들이셀프플라즈마챔버 (40) 의윈도우로진입하는것을차단한다. 라고기재되어있을뿐 (<27>), 그형성위치에관하여한정되어있지않으며, 다만 상기기술적과제는상기공정챔버로부터인입된오염유발물질이윈도우로향하는직선경로에서벗어나도록전자기장을발생시키는단계 ; 및상기발생된전자기장에의해직선경로에서벗어난오염유발물질이상기셀프플라즈마챔버의윈도

162 우까지도달하는것을차단하는단계를포함 한다고기재되어있다 (<13>). 살피건대, 이사건특허발명에서 전자기장발생부 는전자기장에의해오염유발물질을직선경로에서이탈하도록하는기능을, 차단벽 은셀프플라즈마윈도우의앞에위치하면서전자기장에의해직선경로에서이탈한오염유발물질들이셀프플라즈마챔버의윈도우까지도달하는것을차단하는기능을하는것인바, 이사건특허발명의목적, 전자기장발생부및차단벽의기능, 명세서의기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전자기장의발생으로오염유발물질을직선경로에서벗어나게하는단계가직선경로에서이탈한오염유발물질들을차단하는단계보다시간적으로먼저적용되는것이라고해석될수는있으나, 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에서전자기장발생부에대한차단벽의상대위치를한정하고있지않은이상전자기장발생부가차단벽보다공간적으로앞서위치하는것이라고제한하여해석될수는없고, 이사건특허발명명세서의도면에도시된내용은하나의실시예에불과하므로이는청구범위의기재를제한하여해석할수있는근거가되지못한다. 나 ) 따라서이사건특허발명의차단벽은공정챔버의뒤에서부터셀프플라즈마윈도우에이르기까지의위치에형성되는것으로해석함이상당하고, 전자기장발생부의뒤쪽에위치하는것이라고한정하여해석할수는없다. 그러므로이와다른취지의피고들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다. 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제 1 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는지여부 1) 이사건제1항발명과확인대상발명의대비가 ) 구성요소별대응관계 구성요소 1 이사건제1항발명공정챔버의배기관과연결되고, 상기공정챔버내의가스를인입시켜플라즈마상태로만드는공간을형성하는셀프플라즈마챔버의오염방지장치에있어서, 확인대상발명공정챔버와연결된공정배기가스라인에별도로장착되어, 방전튜브 (100) 내에셀프플라즈마를일으켜서배기가스를분석하는공정챔버배기가스분석장치에구비된오염방지부 (200)

163 2 3 상기공정챔버로부터인입된오염유발물질이셀프플라즈마챔버의윈도우로향하는직선경로에서벗어나도록전자기장을발생시키는전자기장발생부상기셀프플라즈마챔버로부터의광신호가직선경로를통해상기윈도우에도달할수있도록중앙에관통공이형성되며, 상기발생된전자기장에의해상기직선경로에서벗어난오염유발물질이상기셀프플라즈마챔버의윈도우까지도달하는것을차단하기위한적어도하나이상의차단벽 [ 도 1] 오염방지부 (200) 몸체부 (210) 의내부공간 (215) 에전자기장을형성하고, 상기전자기장에의해공정챔버로부터인입된배기가스내에포함된오염유발물질이윈도우 (410) 로향하는직선경로 (SP) 에서벗어나도록하는자성체 (220) 방전튜브 (100) 로부터발생한광신호가직선경로 (SP) 를통해윈도우 (410) 에도달하도록각각중앙에형성된관통공간을가지며, 일단은배부공간 (215) 의측면에연결되고 방전튜브 (100) 에서윈도우 (410) 로향하는방향으로내부공간의단면적을감소시키는 1차차단벽 (231) 및 2차차단벽 (232) [ 도 2] 도면 나 ) 대비결과 ⑴ 구성요소 1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 1과확인대상발명의대응구성요소는모두공정챔버의가스상태를검출하기위해배기관 ( 배기가스라인 ) 과연결된

164 셀프플라즈마챔버 ( 방전튜브 ) 25) 에설치되는오염방지장치 ( 오염방지부 ) 라는점에서동일하다. ⑵ 구성요소 2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 2와확인대상발명의대응구성요소는모두오염유발물질이셀프플라즈마챔버 ( 방전튜브 ) 의윈도우로향하는직선경로 ( 오염방지부의내부공간을통과하는직선경로 ) 에서벗어나도록전자기장을발생시키는전자기장발생부 ( 자성체 ) 라는점에서동일하다. ⑶ 구성요소 3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 3과확인대상발명의대응구성요소는모두셀프플라즈마챔버 ( 방전튜브 ) 에서발생한광신호가직선경로를통해윈도우에도달할수있도록관통공 ( 관통공간 ) 이형성되고직선경로에서벗어난오염유발물질이윈도우에까지도달하는것을차단하기위해전자기장발생부 ( 자성체 ) 와겹치는위치를비롯하여전자기장발생부 ( 자성체 ) 로부터윈도우에이르는경로 ( 몸체의내부공간 ) 에형성된하나이상의차단벽 (1 2차차단벽 ) 이라는점에서실질적으로동일하다. 다 ) 정리이상과같이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들과실질적으로동일한대응구성요소들을모두포함하고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 2) 피고들의주장및이에대한판단가 ) 피고들은먼저, 확인대상발명의 1차차단벽및 2차차단벽 ( 이하 1차 2 차차단벽 이라한다 ) 은연결관 ( 바이패스 라고칭하기도한다. 이하 연결관 이라한다 ) 으로배출되는플라즈마의유속을빠르게하기위한구성으로단순히플라즈마의진행을차단하는물리적장벽의기능을하는이사건제1항발명의차단벽과는그구성및과제해결원리가달라서로동일한것으로평가될수없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본제반사정과갑제6, 8호증의각기재에비추어보면, 이 25) 괄호안은이사건특허발명과대비되는확인대상발명의구성요소를기재한것이다. 이하본항에서이와같이기재한다

165 사건제1항발명에서차단벽의형태를특별히한정하고있지않을뿐만아니라오염유발물질은전자기장의영향과무작위의충돌에따라움직이는것이어서차단벽의높이, 각도, 넓이가다르더라도오염유발물질의진행을차단하는기능을할수있다고봄이상당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1 2차차단벽이방전튜브에서윈도우로향하는방향으로관통공간의직경이계단형으로감소하는모양으로형성되어자성체에의해형성된자기장에의해직선경로에서벗어난오염유발물질을차단하는기능과무관하거나그러한기능을갖지않는다고보기는어렵다. 또한피고들이제출한증거 ( 을제3, 13호증 ) 에의하더라도관로에단차가존재하는경우단차가플라즈마의유동에저항으로작용하고있다는사실이인정되는바, 단차에해당하는확인대상발명의 1 2차차단벽이오염유발물질의진행을방해하는기능을한다는점은통상의기술자에게자명하다. 가사피고들주장과같이확인대상발명의오염방지장치내에압력의차이가존재한다고하더라도, 구멍과연결관모두공정챔버와연결된배기가스관에연결되어있고, 구멍과연결관사이의간격이매우좁다는점, 공정챔버의배기가스관과오염방지장치사이에밸브가설치되어있어배기관의높이에따른압력차가구멍이나연결관에직접반영되기어려운점을감안하면피고들이주장하는오염방지장치내구멍과연결관사이의압력차이는극히미미할것으로보인다. 또한, 설령구멍과연결관사이의압력차및방전튜브와연결관의끝부분사이의온도차에의해연결관방향으로플라즈마의흐름이발생한다고하더라도, 방전튜브내플라즈마는그밀도가수토르 (torr) 이하이기때문에쉽게압축될것이라는점을감안하면 1 2차차단벽이형성되어몸체부의내경이축소되는지점에서플라즈마의이동속도가증가한다고단언하기는어려워보이고, 가사피고들주장과같이 1 2차차단벽으로인해몸체부내에서플라즈마의이동속도가증가할수있다고하더라도, 연결관으로배출되는플라즈마의속도는연결관의단면적 ( 내경 ) 크기에영향을받는것이라는점에비추어볼때 1 2차차단벽이형성되어몸체부의내경이축소되는지점에서플라즈마의이동속도가증가하는정도도그리크지않을것을보인다.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의 1 2차차단벽이연결관으로배출되는플라즈마의

166 유속을빠르게하기위한기능만할뿐플라즈마의진행을차단하는기능을전혀하지않는다고단정할수없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의차단벽과같은기능과작용효과를갖는구성요소가아니라고단정할수없다. 따라서이와다른취지의을제3, 4, 14호증의각일부기재는선뜻믿기어렵고, 달리피고들의주장사실을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 피고들의위주장은이유없다. 나 ) 다음으로피고들은, 이사건제1항발명의차단벽은전자기장발생부의뒤쪽에이격되어형성되어있는반면, 확인대상발명의 1 2차차단벽은자성체내부에형성되어있는점에서차이가있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제1항발명의청구범위해석상차단벽은공정챔버의뒤에서부터셀프플라즈마윈도우에이르기까지의위치에형성되는것으로해석함이상당하므로, 이와달리이사건제1항발명의차단벽이전자기장발생부의뒤쪽에이격되어형성되어있음을전제로한피고들의위주장도이유없다. 다 ) 마지막으로피고들은, 확인대상발명은 연결관 을필수적인구성요소로하고있고, 이는이사건제1항발명에존재하지않는구성요소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지않는다고주장한다. 그러나확인대상발명이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는지여부는특허발명의청구범위에기재된각구성요소와그구성요소간의유기적결합관계가확인대상발명에그대로포함되어있는지여부에달려있는것인데 ( 대법원 선고 2012후1132 판결등참조 ), 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제1항발명의모든구성요소와그구성요소간의유기적결합관계가확인대상발명에그대로포함되어있는이상, 확인대상발명이추가구성요소인 연결관 을갖추고있고, 이러한추가구성요소로인해개선된효과를일부갖는다고하더라도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고할것이다. 따라서피고들의위주장도이유없다. 라. 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제 2 항내지제 5 항및제 15 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 하는지여부 앞서본바와같이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제 1 항발명과동일한구성요소

167 와그구성요소들간의유기적결합관계를그대로포함하고있어이사건제1 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의모든구성요소를포함하는이사건제2항내지제5항발명및이사건제1항발명과그내용이동일하고카테고리만달리하는이사건제15항발명의권리범위에도속한다. 마. 부가적판단 1) 을제1호증의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면, 피고들이 원고를상대로이사건특허발명에대하여등록무효심판 ( 특허심판원 2015 당5458호 ) 을청구하자, 원고는위심판절차에서 아래와같이이사건특허발명의청구항제1항및제15항을정정하는내용의정정청구를한사실, 특허심판원은 위사건에서원고의위정정청구를인정하고피고들의청구를기각하는심결을하였는데, 피고들이특허법원 2016허 9318호로위심결의취소를구하는소송을제기함에따라원고의위정정청구를인정한심결이아직확정되지않은사실이인정된다. 청구항 1 공정챔버의배기관과연결되고, 상기공정챔버내의가스를인입시켜플라즈마상태로만드는공간을형성하는셀프플라즈마챔버의오염방지장치에있어서, 상기공정챔버로부터인입된오염유발물질이셀프플라즈마챔버의윈도우로향하는직선경로에서벗어나도록전자기장을발생시키는전자기장발생부및상기셀프플라즈마챔버로부터의광신호가직선경로를통해상기윈도우에도달할수있도록중앙에관통공이형성되며, 상기발생된전자기장에의해상기직선경로에서벗어난오염유발물질이상기셀프플라즈마챔버의윈도우까지도달하는것을차단하기위해상기전자기장발생부로부터상기윈도우에이르는경로에형성된적어도하나이상의차단벽을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셀프플라즈마챔버의오염방지장치. 청구항 2 내지 5 ( 정정전과동일하므로기재를생략한다 ) 청구항 15 공정챔버를진공으로유지하기위한배기관과연결되어상기공정챔버내의가스를인입시켜플라즈마상태로만드는공간을형성하는셀

168 프플라즈마챔버의오염방지방법에있어서, 상기공정챔버로부터인입된오염유발물질이셀프플라즈마챔버의윈도우로향하는직선경로에서벗어나도록전자기장발생부에전자기장을발생시키는단계및상기발생된전자기장에의해상기직선경로에서벗어난오염유발물질이상기셀프플라즈마챔버의윈도우까지도달하는것을상기전자기장발생부로부터상기윈도우에이르는경로에형성된차단벽으로차단하는단계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셀프플라즈마챔버의오염방지방법. 2) 살피건대, 위와같이정정이인정된청구범위에따르면차단벽의위치가 전자기장발생부로부터상기윈도우에이르는경로에형성 되는것이라고한정되어있는데, 위청구범위기재의문언에비추어차단벽이전자기장발생부의앞쪽에형성되는것은제외된다고해석될수있으나, 차단벽이전자기장발생부의뒤쪽에만위치하는것으로해석될수는없고, 이사건특허발명명세서의도면에도시된내용은하나의실시예에불과하므로청구범위의기재를제한하여해석할수있는근거가되지못하며, 전자기장에의해직선경로에서이탈한오염유발물질들이셀프플라즈마챔버의윈도우까지도달하는것을차단하는차단벽의기능을감안하면전자기장발생부와중첩되는위치에차단벽이형성되는경우까지포함하는것으로해석함이타당하다. 또한위정정청구서 ( 을제1호증 ) 에는원고가위정정으로써차단벽의위치를전자기장발생부의뒤쪽으로한정하고자한다는취지의기재를전혀찾아볼수없다. 그러므로위와같이정정이인정된이사건제1항발명의청구범위에의하더라도차단벽은전자기장발생부를포함하여그로부터셀프플라즈마윈도우에이르기까지의위치에형성되는것으로해석되고, 공간적으로전자기장발생부의뒤쪽에만위치하는것으로한정된다고볼수없다. 3) 따라서특허심판원 2015당5458 호심결이확정되어이사건제1항발명의청구범위에대한위정정이확정되더라도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고, 이사건제2항내지제5항및제15항발명의권리범위에도속한다는점에는변함이없다고할것이다

169 3. 이사건특허발명에실시불가능무효사유또는기재불비무효사유가있다는항변가. 피고들의주장요지이사건특허발명은아래와같은사유로그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사람 ( 이하 통상의기술자 라한다 ) 이그명세서기재만으로기술사상을이해하고실시할수있는발명에해당하지않고, 그명세서에발명의구성요소인전자기장발생부와차단벽의유기적인관계에관하여기재되어있지않아무효이므로, 이사건특허발명은권리범위를정할수없다. 1) 이사건특허발명은 공정챔버로부터셀프플라즈마챔버내로인입된오염유발물질이윈도우로향하는직선경로를따라운동함 을전제로전자기장을발생시켜오염유발물질을직선경로에서벗어나게하고자함을그기술적과제로하는데, 플라즈마상태의오염유발물질은직선경로를따라운동하는것이아니라방향성이없는확산운동을할뿐이므로, 이사건특허발명은그전제가자연법칙에반하는것이어서실시가능성이없다. 2) 이사건특허발명은 전자기장발생부, 차단벽 을구성요소로하고이로써 직선경로를따라운동하는오염유발물질을전자기장발생부에의하여직선경로에서벗어나게하고차단벽방향으로유도 하는것을과제해결수단으로제시하고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전자기장발생부에횡단자기장이형성되는경우플라즈마가자기장을통과하지못하거나자기장에트랩되므로플라즈마의운동경로를변경시켜차단벽방향으로유도하는것이불가능하고, 전자기장발생부에반발자기장이형성되는경우에는플라즈마의운동경로가윈도우의중심부방향으로집중되어차단벽방향으로유도될수없다. 그러므로이사건특허발명은발명의상세한설명에서전자기장발생부가어떠한조건하에서어떠한원리에의하여오염유발물질을차단벽쪽으로유도할수있는지, 오염유발물질이차단벽쪽으로유도된다고하더라도윈도우가더오염되는것은아닌지에관하여통상의기술자가이해하고재현할수있을정도로기재하여야한다. 그럼에도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에는전자기장발생부를구성하는자성체의세기와배치 ( 극배열포함 ) 및자성체로인하여오염유발물질이차단벽으로유인되는과정등전자기장발생부와차단벽의유기적인

170 관계에대하여통상의기술자가발명을용이하게실시할수있도록구체적으로기재되어있지않다. 나. 관련법리구특허법 ( 법률제14035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 제42조제3항은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실시할수있을정도로그발명의목적 구성및효과를기재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이는특허출원된발명의내용을제3자가명세서만으로쉽게알수있도록공개하여특허권으로보호받고자하는기술적내용과범위를명확하게하기위한것이므로, 위조항에서요구하는명세서기재의정도는통상의기술자가출원시의기술수준으로보아과도한실험이나특수한지식을부가하지아니하고서도명세서의기재에의하여당해발명을정확하게이해할수있고동시에재현할수있는정도를말한다 ( 대법원 선고 2010후2582 판결등참조 ). 다. 이사건특허발명의실시불가능발명여부 1) 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 (<55>, <27>) 에는아래와같이기재되어있다. <55> 셀프플라즈마챔버는배기관을경유하는가스성분을인입하여플라즈마상태로만드는공간을형성할수있다. 전자기장발생부는자성체를구비하여, 공정챔버로부터인입된오염유발물질이직선경로에서벗어나도록전자기장을발생시킨다 (S920). 그리고발생된전자기장에의해빛의직선경로에서벗어난오염유발물질이상기셀프플라즈마챔버의윈도우까지도달하는것을차단한다 (S930). 이때, 광신호가차단벽의관통공을통과하여윈도우까지도달할수있도록구현됨이바람직하다. <27> 자성체 (110) 는영구자석혹은전자석으로구현될수있다. 자성체 (110) 는자성을갖는물질을모두포괄하도록해석된다. 자성체 (110) 에의해전자기장발생부 (120) 에는자기장이형성된다. 이때오염유발물질은자기장이형성된전자기장발생부 (120) 에서로렌츠의힘을받으며방향은플레밍의왼손법칙을따른다. 따라서오염유발물질은윈도우로향하는직선경로에서이탈하게된다

171 2) 살피건대, 이사건특허발명청구항 1항의청구범위에는 셀프플라즈마챔버로부터광신호가직선경로를통해상기윈도우에도달 한다고기재되어있고, 위명세서 (<55>) 에도 빛의직선경로 라고기재되어있을뿐, 오염유발물질이운동하는경로가셀프플라즈마챔버로부터윈도우에이르는직선경로라는기재는찾아볼수없으므로, 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에기재된 직선경로 는오염유발물질의운동경로가아니라광신호가셀프플라즈마챔버로부터윈도우까지이동하는직선경로를의미한다고봄이상당하다. 또한, 이온화된오염유발물질이셀프플라즈마챔버내에서일정한방향이없이확산운동을한다는점및오염유발물질이모든방향으로확산운동을한다고가정할때확률적으로직선운동을하는것도존재한다는점은통상의기술자에게자명한기술상식에해당하므로, 오염유발물질이어떤시점에서는셀프플라즈마챔버로부터윈도우까지이르는광신호의직선경로에존재하거나직선경로를따라이동할가능성도있다는점은부인하기어렵다. 결국이사건특허발명은오염유발물질이광신호가셀프플라즈마챔버로부터윈도우까지이동하는직선경로에존재하거나그경로를따라운동할경우그오염유발물질을광신호의직선경로에서벗어나도록함을목적으로하는것이지, 오염유발물질이항상직선경로를따라직선운동을함을전제로하여오염유발물질의직선경로에서오염유발물질을벗어나도록함을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므로, 통상의기술자라면과도한실험이나특수한지식을부가하지아니하고서도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기재만으로그기술사상을정확하게이해할수있고이를재현할수있다고봄이타당하다. 따라서이사건특허발명은실시불가능한미완성발명에해당한다고할수없으므로, 이와다른전제에선피고들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라. 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기재불비여부 1) 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 (<27>, <29>, <30>, <31>) 에는아래와같이기재되어있다

172 <27> 자성체 (110) 는영구자석혹은전자석으로구현될수있다. 자성체 (110) 는자성을갖는물질을모두포괄하도록해석된다. 자성체 (110) 에의해전자기장발생부 (120) 에는자기장이형성된다. 이때오염유발물질은자기장이형성된전자기장발생부 (120) 에서로렌츠의힘을받으며방향은플레밍의왼손법칙을따른다. 따라서오염유발물질은윈도우로향하는직선경로에서이탈하게된다. <29> 차단벽 (130) 은전자기장발생부 (120) 의전자기장에의해직선경로에서이탈한오염유발물질들이셀프플라즈마챔버 (40) 의윈도우로진입하는것을차단한다. 본실시예에있어서, 차단벽 (130) 은광신호가윈도우 (45) 를통해분광기 (50) 로전달될수있도록관통공 (140) 을포함하는형태로구현된다. 본실시예에있어서, 도 1에도시된바와같이적어도하나이상의차단벽들이겹겹이형성되면오염유발물질의차단율을더높일수있다. 이에따라셀프플라즈마챔버 (40) 의윈도우 (45) 가오염유발물질에의해오염되는것을막을수있다. <30> 사실, 셀프플라즈마챔버의내벽이오염유발물질에의해식각되거나오염된경우보다셀프플라즈마챔버의윈도우에침착된오염유발물질이측정오차에더큰영향을미친다. 따라서, 차단벽을설치함으로써셀프플라즈마챔버의윈도우오염으로인한측정및분석성능저하를막을수있다. 뿐만아니라셀프플라즈마챔버의수명을수십배이상증가시킬수있는효과가있다. <31> 전술한전자기장발생부 (120) 및차단벽 (130) 은도 1에도시된바와같이셀프플라즈마챔버 (40) 와윈도우 (45) 사이에구비되어윈도우 (45) 에오염유발물질이도달하는것을차단하도록구현될수있다. 2) 살피건대, 이사건특허발명의위와같은명세서기재와 [ 도 1] 의내용을종합하여보면셀프플라즈마챔버에서윈도우방향으로향하는직선경로와수직인방향으로자기장이형성될때직선경로와평행한속도성분을가지고이동하는오염유발물질에직선경로와수직인방향으로로렌츠힘이작용한다는것은이사건특허발명이속한기술분야의기술상식에해당하고, [ 도 1] 의오염유발물질에작용하는로렌츠힘의방향은직선경로에서수직인점, 플레밍의왼손법칙에의할때직선경로로운동하는오염유발물질에위와같은로렌츠힘이발생하기위해서는직선경로와수직인방향으로자기장 ( 횡단자기장 ) 이형성되어야한다는점을통상의기술자는출원당시의기술수

173 준으로보아과도한실험이나특수한지식을부가하지않고서도정확하게이해할수있다고봄이상당하다. 한편, 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에자성체의세기에대한구체적인기재는없으나, 전자기장발생부의전기장세기가커질수록오염유발물질이직선경로에서벗어나는경향이증가한다는것은자명한사실이므로, 통상의기술자가이사건특허발명을이해하고재현하기위하여자기장세기에대한구체적인기재가더필요하다고볼수없다. 또한, 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특허발명의차단벽은전자기장발생부와겹치는위치에형성되거나전자기장발생부의뒤쪽에형성될수있는데, 전자기장발생부가로렌츠힘에의해오염유발물질을직선경로에서이탈시키면전자기장발생부와겹치는위치에형성되거나전자기장발생부의뒤쪽에형성된차단벽이이탈된오염유발물질을차단하는기능을함으로써양구성요소가유기적인결합관계에있다는점을통상의기술자라면위명세서의기재에의해충분히이해할수있다고할것이다. 3) 이에대하여피고들은, 횡단자기장이형성되는경우오염유발물질이자기장을통과하지못하거나자기장에트랩되어차단벽방향으로유도될수없고, 반발자기장의경우오염유발물질이윈도우의중심부방향으로집중되어역시차단벽방향으로유도될수없으므로, 전자기장발생부와차단벽의유기적인결합에의한작용효과를발휘하기위하여명세서에추가적인기재가있어야한다는취지로주장한다. 살피건대, 자기장에입사한플라즈마입자는로렌츠의힘을받아자기장에수직한플라즈마속도성분과자기장이이루는평면과수직인방향으로힘을받는회전운동과자기력선을따라서움직이는병진운동이결합된나선운동을하게되고, 자기장을통과하지못하거나자기장에트랩되는것은오염유발물질의자기장으로의입사속도와관계가있으며, 오염유발물질의자기장으로의입사속도는확률적으로고루분포하므로, 자기장세기와상관없이오염유발물질가운데직선경로를이탈하여차단벽으로유도되는것과자기장을통과하지못하거나자기장에트랩되는것이확률적으로모두존재한다는점은이분야의기술상식에해당한다. 그렇다면, 오염유발물질이횡단자기장에입

174 사할경우모두자기장에수직인방향으로힘을받아휘게되는데이때차단벽이전자기장발생부와겹치는영역에형성될경우차단벽이오염유발물질을차단할수있게되고, 오염유발물질이반발자기장에입사할경우정가운데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의입자들은휘게되는데이때차단벽이전자기장발생부의뒤쪽에형성될경우차단벽이오염유발물질을차단할수있게된다. 결국피고들의위주장은자기장의세기에따라오염유발물질이세가지운동 ( 차단벽으로유도되는것, 전자기장에트랩되는것, 전자기장을통과하지못하는것 ) 가운데하나의상황으로만존재하는것을전제로한다고할것인데, 이러한전제는이분야의기술상식과배치되는것이어서받아들이기어려우므로, 피고들의위주장도이유없다. 4. 자유실시기술의항변가. 피고들의주장요지확인대상발명은아래와같은사유로선행발명들에의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자유실시기술에해당하므로, 이사건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지아니한다. 1) 확인대상발명은 1 공정챔버와별도로설치된방전튜브내에형성된오염방지부, 2 자성체, 3 1차 2차차단벽, 4 연결관을구성요소로하는데, 선행발명 6은오염물질이투명판에증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 1 자성체, 2 마스크를구성요소로하고있고, 이는확인대상발명의위구성요소에대응되며, 또한선행발명 7은광학윈도우에오염유발물질이도달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 1 자성체, 2 구멍을구성요소로하고있고, 이는확인대상발명의위구성요소에대응된다. 따라서통상의기술자라면선행발명 6 및선행발명 7의위각대응구성으로부터확인대상발명을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 나 ) 확인대상발명은 1 공정챔버와별도로설치된방전튜브내에형성된오염방지부, 2 자성체, 3 1차 2차차단벽, 4 연결관을구성요소로하는데, 위구성요소중자성체는선행발명 1의자기장을발생시키는두자석또는선행발명 4의자기발생수단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될수있고, 위구성요소중

175 차 2차차단벽은선행발명 2의전기장필터내지방착필터또는선행발명 5의간막이로부터용이하게도출될수있으며, 통상의기술자가양자를결합하는데특별한기술적어려움이없다.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 을제5호증 ) 선행발명 1은 공개된한국공개특허공보제 호에게재된 가스모니터링장치 에관한것으로,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가 ) 기술분야본발명은가스종, 예를들면인클로저내에함유된종을모니터링하는광학방출분광분석법을이용하기위한장치에관한것이다 (<1>). 나 ) 종래기술의문제점광학방출분광분석법에의해모니터링하기위한장치는이미공지되어있는데, 공지된장치들은챔버의벽에퇴적물을형성하여, 고장을일으키거나, 벽을클리닝할필요가있고, 공정챔버내의오염을증가시키는등의문제점을가지고있다 (<2>~<8>). 다 ) 기술적과제본발명의목적은광학방출분광분석법에의한가스혼합물을모니터링하기위한것으로, 이장치는, 광방사센서를자주클리닝할필요없이오랜기간동안동작시킬수있고, 또한인클로저내의오염발생도피할수있다 (<9>). 라 ) 구성및도면모니터링장치 (1) 는축방향돌출부 (5) 의내부공간 (8) 에횡단의자기장 (9) 을발생시키기위한두자석 (7 및 7a) 을가지고, 공정챔버 (11) 와진공라인 (19) 으로연결되며, 모니터링장치 (1) 자체는방출스펙트럼분석기수단 (4) 에의한분석을위하여광을방출하는모니터링플라즈마 (16) 발생수단을포함한다 (<48>, <53>, <55>). 인클로저와광방사센서를오염시키는이온화된입자 (20) 들은모든방향으로움직이고, 어떤이온화된입자들 (20) 은돌출부에위치하는광방사센서

176 (3) 를향하여축방향으로자석 (7 및 7a) 으로부터이동하는경향이있다. 자석 (7 및 7a) 사이에서발생되는자기장 (9) 은이온화된입자들사이에편향력을발생시키고, 그힘은입자들상에원운동 (21) 을부여하는경향이있고, 그리하여입자들은, 횡단자기장선들 (9) 둘레를돌게된다 (<69>). 그리하여, 이온화된입자 (20) 들은센서 (3) 에도달하지않고, 광학방출스펙트럼에대한정확한측정이보존된다 (<70>). [ 도 1] 모니터링장치의부분개략측면도 2) 선행발명 2( 을제6호증의 1, 2) 선행발명 2는 공개된일본등록특허공보제 호에게재된 실시간파티클필터를구비한플라즈마처리장치 에관한것으로서,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가 ) 기술분야본발명은플라즈마처리장치와관련되어, 특히음극아크방전을이용한플라즈마처리장치에관한것이다 ([0001]). 나 ) 종래의기술의문제점종래의아크방전에의해서플라즈마를발생시킬때, 이온이나전자이외에도전하를가지지않는중성입자혹은하전입자가다량으로발생해이들이이물질로서박막형성이나에칭등의처리를저해하는문제가있었고, 지름 5μ m이하인중성입자나하전입자의포획이어려운문제가있었다.([0003] ~ [0005])

177 다 ) 기술적과제본발명의목적은주로약 5μm이하의중성입자나하전입자에대해서유효한제거를가능하게하는플라즈마처리장치를제공하는것에있다 ([0006]). 라 ) 구성및도면본발명은아크방전에의해서발생하는플라즈마안에포함되는입자를하전성과중성의입자에크게나누어, 각각에대해서유효한포획 제거방법을제안하는것이다 ([0007]). 먼저, 플라즈마안에포함되는입자지름이약 5μm이하의하전성입자를제거하기위해서는발생한플라즈마를그수송용의제1의자장덕트와플라즈마를균일하게피처리기판상에조사시키기위한제2의자장필터를이용해피처리기판을보유한처리실에이끌때에플라즈마를전압이인가된적어도하나이상으로이루어지는 [ 도 10] 선행발명 2의플라즈마처리장치실시형태전기장필터를통과시키는것이필요하다. 전기장필터의개구부 (16a) 의내벽이요철상 ( 예를들면, 자바라형상이나나선홈을가지는형상등 ) 이되어있다. 이전기장필터 (16) 에양의전압이인가되고있어이것에의해, 이전기장필터 (16) 를통과하는플라즈마 (11) 안에부유하고있는하전성입자 (17) 가이전기장필터 (16) 에포획되어그결과, 대부분의하전성입자 (17) 가제거된플라즈마 (11) 가피처리기판 (7) 의표면에조사되게된다 ([0008], [0022]). 한편, 아크방전에의해서음극타깃으로부터뛰쳐나오는중성입자를제거

178 하기위해서는제1의자장덕트와피처리기판과의사이의플라즈마가수송되는경로안에적어도하나이상의관통공을가지는방착필터를플라즈마의진행방법에대해서거의수직인위치에설치해제1의자장필터를다니며수송되어온플라즈마가이방착필터를통과하도록한다. 이방착필터 (23) 는제1 자장덕트 (14) 의내부단면적과비교해작은개구단면적을가지는관통공 (25) 을하나이상구비하고있고, 전기적으로는제1 자장덕트 (14) 와동전위로설정되어있다. 방착필터 (23) 를이용함으로써, 플라즈마 (11) 안에부유하는중성입자 (24) 를포획할수있다 ([0010], [0036], [0037]). 3) 선행발명 3( 을제7호증 ) 선행발명 3은 공개된한국공개특허공보제 호에게재된 플라즈마도핑시스템과플라즈마도핑방법 에관한것이다. 4) 선행발명 4( 을제8호증 ) 선행발명 4는 공개된대한민국공개특허공보제 호에게재된 종말점검출창의오염방지수단이구비된반도체제조장치 에관한것으로,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가 ) 기술분야본발명은반도체제조장치에관한것으로써, 더상세하게는종말점검출창의오염방지수단이구비된반도체제조장치에관한것이다 (2면 1~2행 ). 나 ) 기술적과제본발명이이루고자하는기술적과제는반응부산물에의해종말점관측창이오염되는문제를해결할수있는반도체제조장치를제공하는데있다 (2면 22~23행 ). 다 ) 구성및도면오염방지수단은공정챔버 (50) 에설치된검출창 (52) 에부착할수있다. 공정챔버 (50) 에공정챔버내부의플라즈마발광을투과할수있는검출창 (52) 이설치되고, 상기검출창 (52) 의외측에플라즈마발광을수렴하는광학적발광분광계의광학탐침 (60) 이설치된다. 상기검출창 (52) 은빛의투과율이높으면서고온에내성을가지는물질로써, 석영유리또는사파이어로형성할수있다. 상기광학탐침 (60) 은상기검출창 (52) 에체결되는체결구 (54) 에의해지지된다. 상

179 기체결구 (54) 에자기발생수단 (70) 이설치된다. 상기자기발생수단은상기검출창 (52) 에인접한영역의상기공정챔버 (50) 에일정한자기장을형성하는수단으로써, 예컨대영구자석또는전자석으로형성할수있다. 상기자기발생수단 (70) 에의해상기검출창 (52) 에인접한영역에자기장이형성되면, 상기검출창 (52) 을향해진행하는전하를띤입자들 (90) 은로렌츠의힘을받아자기장에의해일방향으로그궤도가변경된다. 따라서, 상기검출창 (52) 에인접한영역에서, 상기검출창 (52) 로향하는전하들이그궤도를변경하여상기검출창 (52) 의법선방향에수직한힘이가해지는자기장을형성함으로써, 전하를띤입자들이상기검출창 (52) 의표면에도달하지않도록할수있다 (2면 37행 ~ 3면 4행 ). [ 도 2] 5) 선행발명 5( 을제9호증의 1, 2) 선행발명 5는 공개된일본공개특허공보특개평 호에게재된 플라즈마 CVD장치 에관한것으로서,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가 ) 기술분야본발명은플라즈마 CVD 장치에있어서, 방전관의측벽에자장과평행방향으로칸막이를설치하는것에따라, 측벽으로부터플라즈마내부에서불순물이기판방향으로한데섞이는것을막는플라즈마발생장치에관한것이다 ([0001])

180 나 ) 종래기술의문제점및기술적과제종래부터마이크로파를이용한플라스마 CVD장치는알려져있 었다. 그러나플라스마는자력선을따라운동하기때문에측벽에충돌해불순물을발생시켜박막에혼입시킨다고하는문제점이있었다 ([0002]). 종래의플라스마 CVD 장치에서는자력선을따라운동하는플라스마가방전관벽에충돌해불순물을떨어낸다. 본발명에서는방전관의측벽부근에자장과평행방향으로간막이를복수개설치함으로써불순물이기판방향으로혼입하는것을방지한다 ([0003]). 라 ) 과제해결수단기판이있는플라즈마반응실내의플라스마는자력선방향을따라운동하지만기판이있는플라즈마반응실의측벽부근에자력선과평행방향으로간막이를복수개설치함으로써플라스마의스퍼터링에의해서발생한불순물에있어서기판이있는방향을사각으로한다 ([0006]). 위간막이를판형으로해플라스마상태의변화에따라간막이의각도를외부로부터조정한다 ([0007]). 본발명은플라즈마발생장치에있어서기판에존재하는플라스마반응실내의자력선에평행방향으로간막이를설치한것에특징이있다 ([0010]). 플라스마입자는자력선 (8) 을따라 [ 도 1] 선행발명 5에의한플라즈마발생장치운동해방전관벽 (11) 에충돌해불순물 (12) 을스퍼터링에의해떨어낸다. 플라스마생성실 (4) 내에열린자력선 (8) 에평행하게간막이 (10) 를설치함으로써불순물 (12) 에있어서기판 (9) 이사각이되도록한다. 이것에의해불순물 (12) 이간막이 (10) 에흡착하기때문에기판에혼입하는것을방지한다. 이불순물은간막이 (10) 내에배기구를설치함으로써또통상반응실 (4) 내에있는배기구에의해서제거된다 ([0011]). 6) 선행발명 6( 을제10호증의 1, 2) 선행발명 6은 공개된미국특허공보제 호에게재된

181 개선된공정모니터링윈도우를갖는챔버 에관한것으로서,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가 ) 기술분야본발명은공정챔버및공정모니터링윈도우에관한것이다 ( 칼럼 1의 5~6행 ). 나 ) 종래기술의문제점종래잔류증착물의제거를위한방법으로공정챔버에대하여개방된긴튜브를갖는것은챔버외부에큰공간을필요로하고, 크린룸공간에바람직하지못하며, 튜브를공정챔버에고정하는것이곤란하다등의문제점이있다 ( 칼럼 2 의 33~48행 ). 다 ) 과제의해결수단및도면본발명의공정챔버 (35) 는자기장소스 (195) 를포함하며, 이는윈도우 (130) 근처또는가로지르는자속을유지하기위한수단을제공한다. 자기장소스 (195) 는적어도하나의영구자석 (200) 이윈도우 (130) 에인접하게배치되어서, 윈도우 (130) 표면의적어도일부분을가로지르는자기에너지또는자속을발생한다. 자기장라인들은윈도우 (130) 둘레의공간에구속되며, 얇은깊이로통과하며, 적어도공정챔버 (35) 의전부를통과하지는않는다 ( 칼럼 17의 60행 ~ 칼럼 18의 9행 ). 영구자석 (200) 에생성된자속은마스크 (140) 의구멍을통과한하전된이온등을원형운동으로회전시켜투명판 (135) 상에증착되는것을방지한다. 그리하여, 투명판 (135) 의후단에있는공정모니터링시스템의정확한동작이오랜시간가능하도록한다 ( 칼럼 18의 18~52 행, 도 6a). [ 도 6a] 개략측면도

182 7) 선행발명 7( 을제11호증의 1, 2) 선행발명 7은 공개된일본공개특허공보특개 호에게재된 성막장치및성막장치의광학윈도우보호방법 에관한것으로서,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가 ) 기술분야본발명은광학윈도우로부터챔버내에광을도입하고성막을실시하는성막장치및그광학윈도우의보호방법에관한것이다 ([0001]). 나 ) 종래기술의문제점종래성막장치에서는성막을실시하는챔버 (1) 내에레이저등의광이광학윈도우 (4) 로부터도입될때, 광학윈도우 (4) 에불순물인막물질이부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광학윈도우 (4) 의부착부 (6) 를길게연장한형태로하여, 챔버 (1) 로부터멀리하게하며, 광학윈도우 (4) 의내측에구멍 (7) 등을설치해개구부를좁게해플라즈마 (10) 등에서발생한성막에관여하는입자 ( 이온이나래디컬등 ) 가비행하여오는것을어렵게하는방법이이용되고있다. 또한, 날아오는입자를줄이기위해서는구멍 (7) 을복수로하거나개구부를작게하면보다효과적이다 ([0004]). 종래의성막장치는광학윈도우에막물질의부착이방지되지않고, 여전히막물질의부착이많아, 광학윈도우의보호가어렵다는문제점과개구부가작은구멍을광축에맞추어제작하는것이어렵다는문제점이있었다 ([0006], [0007]). 다 ) 기술적과제본발명은광학윈도우로의막물질의부착을저감할수있으며, 또구멍의개구부를넓게할수있고광축을맞추기쉬운성막장치및그광학윈도우의보호방법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0008]). 라 ) 구성및도면본발명의실시예에따르면, 챔버 (1) 에설치된유리광학윈도우 (4) 내측에자기장형성수단으로자석 (16) 이배치되어있다. 자석 (16) 에의한자기장 (17) 때문에광학윈도우 (4) 로날아오는막물질을저감시킬수있고, 이를통해구멍 (7) 의개구부를넓게할수있으며레이저광 (5) 의광축을맞추기쉬워진다 ([0020])

183 [ 도 1] 플라즈마발생장치 다. 확인대상발명과선행발명 6 및선행발명 7의대비 1) 구성요소별대응관계 구성요소 1 2 확인대상발명선행발명 6 선행발명 7 공정챔버와연결된공정배기가스라인에별도로장착되어, 방전튜브 (100) 내에셀프플라즈마를일으켜서배기가스를분석하는공정챔버배기가스분석장치에구비된오염방지부 (200) 오염방지부 (200) 몸체부 (210) 의내부공간 (215) 에전자기장을형성하고, 상기전자기장에의해공정챔버로부터인입된배기가스내에포함된오염유발물질이윈도우 (410) 로향하는직선경로 공정챔버 (35) 에연결된윈도우 (130) 에영구자석 (200) 을배치 ( 칼럼 17 의 60 행 ~ 칼럼 18 의 52 행, 도 6a) 영구자석 (200), 윈도우주변의자기극 (205) ( 도 6a, 6b) 광학윈도우에서증착챔버에광을도입하여성막을실시하는성막장치에있어서, 상기광학윈도우내부에자기장을형성하는자기장형성수단 (16), 본발명은플라즈마발광분광장치등에널리사용될수있다.([0010], [0011], [0025]) 성막을실시하는챔버에연결된광학윈도우 (4) 에날아오는막물질을저감하기위해설치된자석 (16) ([0020], 도 1)

184 (SP) 에서벗어나도록하는자성 체 (220) 3 방전튜브 (100) 로부터발생한광신호가직선경로 (SP) 를통해윈도우 (410) 에도달하도록각각중앙에형성된관통공간을가지며, 일단은배부공간 (215) 의측면에연결되고타단은배기가스관과연결되는연결관 (400) 이형성되며, 방전튜브 (100) 에서윈도우 (410) 로향하는방향으로내부공간의단면적을감소시키는 1차차단벽 (231) 및 2차차단벽 (232) 윈도우를덮는마스크 (140) ( 칼럼 11 의 36 행, 칼럼 18 의 56~64 행, 도 6a, 6b) 성막을실시하는챔버에연결된광학윈도우 (4) 에날아오는막물질을저감하기위해설치된자석 (16) 에의한합성자기장 (17) 때문에광학윈도우 (4) 로날아오는막물질을저감시킬수있고, 이를통해구멍 (7) 의개구부를넓게할수있으며레이저광 (5) 의광축을맞추기쉬워진다 ([0020]). 오염방지부 (200) 의내부공간 4 (215) 과배기가스관을연결하도 록형성된연결관 (400) [ 도 2] 의일부 [ 도 6a] [ 도 1] 도면 [ 도 6b] 2) 공통점및차이점분석 ⑴ 확인구성요소 1 확인구성요소 1은공정챔버와별도의공간으로형성되어있는방전튜브내에서셀프플라즈마를일으켜배기가스를분석하는공정챔버배기가스분석장치에구비된오염방지부이다

185 한편, 선행발명 6은공정챔버에연결된윈도우의오염방지장치에관한것으로, 선행발명 6에는확인구성요소 1의공정챔버와별도의공간으로형성된셀프플라즈마를일으키는방전튜브에대응되는구성요소가결여되어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또한, 선행발명 7은성막을실시하는챔버에연결된유리광학윈도우에막물질이도달하여부착되는것을저감하는방법에관한것으로, 광학윈도우보호장치가성막을실시하는챔버와별도의공간으로형성된것인지여부에관하여명시적으로기재되어있지않다는점에서확인구성요소 1과차이가있다. ⑵ 확인구성요소 2 확인구성요소 2는자성체를설치하여오염방지부의윈도우로향하는직선경로에서오염유발물질을벗어나도록하는것인데, 이에대응하는구성요소로선행발명 6은하전된이온등이윈도우에도달하는것을방지하는영구자석을구비하고있고, 선행발명 7은막물질이윈도우에도달하는것을방지하는자기장형성수단을구비하고있다. 살피건대, 확인구성요소 2와선행발명 6, 7의각대응구성요소들은오염유발물질 ( 하전된이온등, 막물질 ) 26) 이자기장의영향을받을경우운동방향이변경되는원리를이용하여오염유발물질 ( 하전된이온등, 막물질 ) 이윈도우로향하여운동하는것을방지한다는점에서실질적으로동일하다. ⑶ 확인구성요소 3 확인구성요소 3은중앙에형성된관통공간을가지는 1차 2차차단벽이자성체에의하여직선경로에서벗어난오염유발물질을차단하는것인데, 이에대응하는구성요소로선행발명 6은하전된이온등이윈도우또는투명판에도달하는것을차단하는마스크를구비하고있고, 선행발명 7은막물질이윈도우에도달하는것을차단하는구멍을구비하고있다는점에서동일하다. [ 한편, 피고들은, 확인대상발명의 1차 2차차단벽이자성체에의해형성된전자기장에의해직선경로에서벗어난오염유발물질을차단하는기능을하는구성요소가아니라연결관으로배출되는플라즈마의유속을빠르게하기 26) 괄호안은확인대상발명과대비되는선행발명들의구성요소를기재한것이다. 이하본항에서이와같이기재한다

186 위한구성요소라고주장하면서이는주지기술에해당하여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고주장하나, 앞서본바와같이 1차 2차차단벽은전자기장에의해직선경로에서벗어난오염유발물질을차단하는기능을하는구성요소로보아야할것이고, 설령 1차 2차차단벽을피고들주장과같은구성요소라고가정하더라도그것이주지기술에해당함을인정할만한증거가없으므로, 피고들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다만, 확인구성요소 3은 1차 2차차단벽이몸체부의내부공간에형성된자성체로부터윈도우에이르는경로에형성되는것인반면, 선행발명 6의마스크와선행발명 7의구멍은그와같은위치에형성되어있는지여부에관하여명시적으로기재되어있지않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⑷ 확인구성요소 4 확인구성요소 4는오염방지부의내부공간과배기가스관을연결하는연결관인데, 선행발명 6, 7에는이에대응되는구성요소가결여되어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3) 확인대상발명과선행발명 6의차이점에대한검토가 ) 확인구성요소 1의차이 ⑴ 선행발명 6의명세서 ( 을제10호증의 1, 2) 기재에의하면, 선행발명 6 은공정챔버및공정모니터링윈도우에관한것으로기판공정동안윈도우로공정레지듀가증착되는것을감소시키는것을기술적과제로하고, 그해결수단으로기판에공정진행하며기판상에서수행되는공정을모니터링하기위한공정챔버, 지지대, 가스분배기및배기관을구성요소로포함하며, 공정챔버가빛을통과하도록하는윈도우를갖는벽을가지는것인바, 선행발명 6에서공정모니터링윈도우는공정챔버내에위치하고있음을알수있다. ⑵ 그런데, 선행발명 6의명세서에는 종래잔류증착물의제거를위한방법으로공정챔버에대하여개방된긴튜브를갖는것은챔버외부에큰공간을필요로하고, 크린룸공간에바람직하지못하며, 튜브를공정챔버에고정하는것이곤란하다등의문제점이있다 ( 칼럼 2의 33~48행 ). 라고기재되어있고, 선행발명 6의명세서에기재된모든실시예들은확인구성요소 1의방전튜브와같은별도의공간을형성하여공정모니터링장치를배치한것이아니

187 라공정챔버내부에윈도우를포함하는벽을갖고있는구성을나타내고있음을알수있다. 이에비추어보면선행발명 6이공정모니터링윈도우를공정챔버내에배치한것은공정을모니터링하기위해공정챔버와별도의공간을형성하는구성을의도적으로배제한데에서비롯된것이라고봄이상당하고, 선행발명 6의명세서어디에서도공정챔버와별도로형성된공간인방전튜브를암시하거나시사하는기재를찾아볼수없다. ⑶ 따라서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6으로부터확인구성요소 1을도출할만한동기를찾을수없고, 확인구성요소 1과선행발명 6의차이점은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극복할수있다고보기어렵다. 나 ) 확인구성요소 3의차이 ⑴ 선행발명 6은윈도우또는투명판, 자석및마스크의형성위치를명확하게한정하고있지는않지만, 선행발명 6의명세서에는 공정챔버 (35) 는자기장소스 (195) 를포함하며, 이는윈도우 (130) 근처또는가로지르는자속을유지하기위한수단을제공한다. 자기장소스 (195) 는적어도하나의영구자석 (200) 이윈도우 (130) 에인접하게배치되어서, 윈도우 (130) 표면의적어도일부분을가로지르는자기에너지또는자속을발생한다. 영구자석 (200) 에생성된자속은마스크 (140) 의구멍을통과한하전된이온등을원형운동으로회전시켜투명판 (135) 상에증착되는것을방지한다. 라고기재되어있다. 위와같은명세서기재와 [ 도 6a] 를종합하여보면, 선행발명 6에서하전된이온등을원형운동으로회전시켜투명판에증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영구자석은윈도우표면및마스크와인접하게배치되기만하면충분하다고할것이고, 더구나선행발명 6이마스크가영구자석으로부터투명판에이르기까지의공간에배치되는경우를배제하고있지않으며, 마스크가위와같은기능을하기위하여반드시영구자석의앞에위치해야할필요가있는것도아니다. ⑵ 따라서선행발명 6에서마스크를영구자석으로부터투명판에이르기까지의위치에형성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필요에따라적절히선택할수있는사항에불과한것으로봄이상당하고, 마스크의위치를변경함에따라통상의기술자가예측할수없는현저한효과가발생한다고보기도어려우므로,

188 결국확인구성요소 3과선행발명 6의차이점은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극복해낼수있는것이라고할수있다. 다 ) 확인구성요소 4의차이선행발명 6에는확인구성요소 4인연결관에대한구성이전혀개시되어있지않고, 이에대한암시나시사도전혀없으므로, 확인구성요소 4와선행발명 6의차이점은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극복해낼수있는것이라고할수없다. 라 ) 정리이상과같은사정을종합하면, 확인대상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6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해낼수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 확인대상발명은선행발명 6에의한자유실시기술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4) 확인대상발명과선행발명 7의차이점에대한검토가 ) 확인구성요소 1의차이 ⑴ 확인대상발명은공정챔버와별도의공간으로형성되어있는셀프플라즈마를일으키는방전튜브내부에오염방지부를형성하는구성을채택하고있는데, 앞서본바와같이선행발명 7은광학윈도우보호장치가성막을실시하는챔버와별도의공간으로형성된것인지여부에관하여명시적으로기재되어있지않다. ⑵ 그런데선행발명 7의명세서 ([0021], [0025]) 에는 자기장형성수단은 그배치도챔버의내부, 외부를불문한다., 본발명은, 성막장치에서광학윈도우의유리를보호하는것이며, 레이저어블레이션장치및플라즈마발광분광장치, 방사온도계측장치등광학윈도우를필요로하는성막장치또는분석장비등에널리사용될수있다. 라고기재되어있으므로, 광학윈도우보호장치가공정챔버외부에별도의공간을갖도록형성될수있고, 셀프플라즈마챔버를포함하는플라즈마발광분광장치와결합될수있다는내용이암시되어있다. 따라서통상의기술자라면선행발명 7의위와같은암시로부터확인구성요소 1과선행발명 7의차이점을용이하게극복해낼수있다고봄이상당하다. 나 ) 확인구성요소 3의차이 ⑴ 선행발명 7의구멍과광학윈도우는종래기술에서이미개시된것으

189 로, 선행발명 7의명세서에 종래성막장치에서는성막을실시하는챔버 (1) 내에레이저등의광이광학윈도우 (4) 로부터도입될때, 광학윈도우 (4) 에불순물인막물질이부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광학윈도우 (4) 의부착부 (6) 를길게연장한형태로하여, 챔버 (1) 로부터멀리하게하며, 광학윈도우 (4) 의내측에구멍 (7) 등을설치해개구부를좁게해플라즈마 (10) 등에서발생한성막에관여하는입자 ( 이온이나래디컬등 ) 가비행하여오는것을어렵게하는방법이이용되고있다. 라고기재되어있는점에비추어볼때, 종래에는성막을실시하는챔버에유리광학윈도우를설치하고광학윈도우의내측에구멍등을설치하면서개구부를좁게함으로써막물질이광학윈도우에도달하는것을방지하는구성을채택하고있었음을알수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7은종래성막장치가개구부가작은구멍을사용하여광축을맞추어제작하기어렵다는문제점을인식하고, 성막챔버에설치된광학윈도우의내측에자기장형성수단인자석을배치하여이로써막물질이광학윈도우에도달하는것을방지하고구멍의개구부를넓히는것을기술적과제및과제해결수단으로하고있는바 ([0004], [0006], [0008], [0020] 참조 ), 선행발명 7의자기장형성수단은구멍의개구부를넓혀레이저광의광축을맞추는것을쉽게하기위한것인반면, 확인대상발명의자성체는 1차 2차차단벽에의해서광신호가통과할수있는공간을확장하는것을전혀고려하고있지않고있는점에서과제해결원리가서로다르다. ⑵ 그리고선행발명 7의위와같은명세서기재및 [ 도 1] 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보면, 선행발명 7은구멍, 자석및광학윈도우의형성위치를명확하게한정하고있지는않지만, 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7을실시함에있어성막챔버의외부에별도의공간을형성하여광학윈도우를설치하고그내측에자석을배치할경우구멍의개구부를넓히기위해서는성막챔버내에구멍을설치할수밖에없을것이다. 만약구멍이성막챔버외부의별도공간에설치되고자석에서부터광학윈도우에이르기까지의위치에형성된다면, 구멍의개구부가넓혀질수있는범위는종래기술에따라넓혀질수있는범위를초과할수없으므로선행발명 7의기술적과제를달성할수없기때문이다. ⑶ 또한선행발명 7에서자기장형성수단은구멍의개구부를넓히기위

190 해채택된것으로, [ 도 1], [ 도 2] 에기재된자기장은횡단자기장과다른종류의것인데, 만약위자기장형성수단의전단에구멍을배치하지않고자기장형성수단부터광학윈도우에이르기까지의위치에구멍을형성한다면광학윈도우에막물질이부착되는것을저감시키는효과가현저히떨어지게된다. ⑷ 그러므로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7의구멍의개구부를넓히고자함에있어구멍을성막챔버외부에설치된자석에서부터광학윈도우에이르기까지의위치에형성할만한동기가없고, 선행발명 7의명세서에이에대한암시나시사도없으며, 오히려선행발명 7의구멍은종래기술과같이성막챔버내에설치되는것으로봄이타당하다. 따라서확인구성요소 3과선행발명 7의차이점은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극복할수있다고보기어렵다. 다 ) 확인구성요소 4의차이선행발명 7에는확인구성요소 4인연결관에대한구성이전혀개시되어있지않고, 이에대한암시나시사도전혀없으므로, 확인구성요소 4와선행발명 7의차이점은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극복해낼수있는것이라고할수없다. 라 ) 정리이상과같은사정을종합하면, 확인대상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7로부터용이하게도출해낼수있는것이라고보기어려우므로, 확인대상발명은선행발명 7에의한자유실시기술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라. 확인대상발명과선행발명 1, 2, 4, 5 의대비 1) 구성요소별대응관계 27) 구성요소 1 확인대상발명선행발명 1 공정챔버와연결된공정배기가스라인에별도로장착되어, 방전튜브 (100) 내에셀프플라즈마를일으켜서배기가스를분석하는공정챔버배기가스분석장치에구비된오염방지부 (200) 모니터링장치 (1) 는 공정챔버 (11) 와진공라인 (19) 으로연결되며, 방출스펙트럼분석기수단 (4) 에의한분석을위하여광을방출하는모니터링플라즈마 (16) 발생수단을포함한다 (<48>, <53>, <55>) 선행발명 2 선행발명

191 2 오염방지부 (200) 몸체부 (210) 의내부공간 (215) 에전자기장을형성하고, 상기전자기장에의해공정챔버로부터인입된배기가스내에포함된오염유발물질이윈도우 (410) 로향하는직선경로 (SP) 에서벗어나도록하는자성체 (220) 모니터링장치 (1) 는축방향돌출부 (5) 의내부공간 (8) 에횡단의자기장 (9) 을발생시키기위한두자석 (7 및 7a) 을가지고, 그필드는이온화된입자들을센서로부터멀리편향시킨다 (<48>). 3 4 방전튜브 (100) 로부터발생한광신호가직선경로 (SP) 를통해윈도우 (410) 에도달하도록각각중앙에형성된관통공간을가지며, 일단은배부공간 (215) 의측면에연결되고타단은배기가스관과연결되는연결관 (400) 이형성되며, 방전튜브 (100) 에서윈도우 (410) 로향하는방향으로내부공간의단면적을감소시키는 1차차단벽 (231) 및 2차차단벽 (232) 오염방지부 (200) 의내부공간 (215) 과배기가스관을연결하도록형성된연결관 (400) [ 선행발명 2] 전기장필터, 방착필터 [ 선행발명 5] 간막이 2) 공통점 차이점분석및차이점에대한검토 ⑴ 확인구성요소 1 확인구성요소 1과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요소는모두공정챔버의배기가스라인 ( 진공라인 ) 과연결되고, 공정챔버내의가스를인입시켜플라즈마 ( 모니터링플라즈마 ) 상태로만드는공간을형성하는배기가스분석장치방전 27) 피고들은이법원제2차변론기일에서 확인대상발명의구성요소중자성체는선행발명 1 및선행발명 4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 는취지로주장하였는바, 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확인대상발명의구성요소 2인자성체는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요소와동일하므로, 확인대상발명과선행발명 4는별도로대비하지아니한다

192 튜브 ( 축방향돌출부 ) 의오염방지부 ( 방지장치 ) 라는점에서실질적으로동일하다. ⑵ 확인구성요소 2 확인구성요소 2와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요소는모두공정챔버로부터인입된오염유발물질 ( 이온화된입자들 ) 이배기가스분석장치방전튜브 ( 축방향돌출부 ) 의윈도우로향하는직선경로에서벗어나도록 ( 센서로부터멀리편향시키도록 ) 전자기장을발생시키는자성체 ( 두자석 ) 를포함한다는점에서실질적으로동일하다. ⑶ 확인구성요소 3 확인구성요소 3은중앙에형성된관통공간을가지는 1차 2차차단벽이자성체에의하여직선경로에서벗어난오염유발물질을차단하는것인데, 선행발명 1에는이에대응되는구성요소가결여되어있다 ( 선행발명 4에도이에대응되는구성요소가결여되어있다는점에대하여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다 ). 그런데, 확인대상발명및선행발명 1과기술분야가동일한선행발명 2에는전기장필터또는방착필터가, 선행발명 5에는간막이가각각위구성요소 3 의대응구성요소로개시되어있다. 먼저, 선행발명 1 및선행발명 2의결합가능성에관하여본다. 살피건대, 선행발명 2의플라즈마처리장치는기판에박막을형성하거나에칭등의처리를시행하는장치로서 ( 을제6호증의 1, 2, 명세서 [0001], [0002]), 선행발명 2의플라즈마처리장치에설치된전기장필터또는방착필터는공정에사용되는플라즈마를기판에유도하고, 플라즈마에포함된 5μm 이하의중성입자나하전입자를차단하기위한구성이다 ( 명세서 [0002] ~ [0010]). 그런데선행발명 2의전기장필터또는방착필터는공정에사용하는플라즈마를기판에유도하는기능을하는것이므로, 이를선행발명 1의모니터링장치 ( 돌출부 ) 에결합할경우 5μm이하의중성입자나하전입자는차단될수있으나, 오히려오염유발물질이선행발명 2의기판에대응하는선행발명 1의모니터링을위한광방사센서로유도되어광방사센서에더많은오염물질이

193 도달되고그결과선행발명 1의광방사센서의오염이증가할것임은통상의기술자에게자명한사항에해당한다. 따라서통상의기술자가광방사센서의오염을방지하기위한목적의선행발명 1에선행발명 2를결합할만한동기가없고, 달리선행발명 1과선행발명 2를용이하게결합할수있다는암시나시사를찾을수없으므로, 확인구성요소 3은선행발명 1과선행발명 2의결합으로써용이하게도출될수있다고보기어렵다 ( 선행발명 4와선행발명 2의결합도이와마찬가지이다 ). 다음으로선행발명 1 및선행발명 5의결합가능성에관하여본다. 살피건대, 선행발명 5의플라즈마 CVD 장치에설치되는간막이는 CVD( 화학기상증착 ) 공정에사용되는플라즈마를통과시키고불순물만차단하는기능을하는구성요소이다 ( 을제9호증의 1, 2, 명세서 [0009], 도 1). 그런데선행발명 5의간막이를선행발명 1의모니터링장치 ( 돌출부 ) 에결합할경우불순물은차단될수있으나, 오히려공정에사용되는플라즈마가선행발명 5의기판에대응하는선행발명 1의모니터링을위한광방사센서로유도되어광방사센서에더많은오염물질이도달되고그결과선행발명 1의광방사센서의오염이증가할것임은통상의기술자에게자명한사항에해당한다. 따라서통상의기술자가광방사센서의오염을방지하기위한목적의선행발명 1에선행발명 5를결합할만한동기가없고, 달리선행발명 1과선행발명 5를용이하게결합할수있다는암시나시사를찾을수없으므로, 확인구성요소 3은선행발명 1과선행발명 5의결합으로써용이하게도출될수있다고보기어렵다 ( 선행발명 4와선행발명 5의결합도이와마찬가지이다 ). ⑷ 확인구성요소 4 확인구성요소 4는오염방지부의내부공간과배기가스관을연결하는연결관인데, 선행발명 1에는이에대응되는구성요소가결여되어있는바 ( 선행발명 4에도이에대응되는구성요소가결여되어있다는점에대하여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다 ), 피고들이제출한선행발명들에는확인구성요소 4인연결관에대한구성이전혀개시되어있지않고, 이에대한암시나시사도전혀없으므로, 확인구성요소 4는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극복해낼수있는것이라고할수없다 ( 피고들도확인구성요소 4가다른선행기술에서찾아볼수

194 없는독자적인기술이라고주장하고있다 ). 3) 정리이상과같은사정을종합하면, 확인대상발명의확인구성요소 3, 4와선행발명 1( 또는선행발명 4) 의차이점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2 또는선행발명 5를용이하게결합하여극복할수있는것이라고보기어려우므로, 확인대상발명은선행발명 1, 2, 4, 5의결합에의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자유실시기술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5. 결론그렇다면이사건심결은이와결론을달리하여위법하므로, 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어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형준 판사 판사 진현섭 김병국

195 [ 별지 ] 확인대상발명 ( 갑제 3 호증의 [ 별지 2]) 1. 확인대상발명의명칭 : 공정챔버의배기가스분석장치 2. 확인대상발명의설명서확인대상발명은공정챔버와연결된공정배기가스라인에별도로장착되어셀프플라즈마를일으켜서배기가스를분석할수있으며오염방지부를포함하는공정챔버배기가스분석장치에관한것이다. 도 1은확인대상발명의내부를나타낸사진이다. 도 2는확인대상발명의구성을도시하는개략도이다. 도 3내지도 6은확인대상발명의구성들을확대하여보여주는사진들이다. 도 1 및도 2를참조하면확인대상발명은방전튜브 (100) 및오염방지부 (200) 를포함한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은오염방지부 (200) 의내부공간 (215) 과배기가스관을연결하도록형성된연결관 (400) 을더포함한다. 방전튜브 (100) 는확인대상발명의내측에배치되며그내부에공간이형성된다. 방전튜브 (100) 는세라믹부재 (110) 와금속부재 (120) 로형성된다. 세라믹부재 (110) 와금속부재 (120) 가경계부분은융착부 (115) 에의해일체로형성된다 ( 도 3 참조 ). 방전튜브 (100) 의내부에형성된공간은관로 (310) 및구멍 (320) 을통해외부와연결된다. 방전튜브 (100) 의내부에형성된공간은공정챔버내의가스를인입시켜플라즈마상태로만드는공간을제공한다. 확인대상발명의배기가스분석장치가예를들어화학기상증착 (CVD) 공정챔버배기가스관측면의개폐밸브측에연결되면, 구멍 (320) 및관로 (310) 를통해배기가스가배기가스관으로부터방전튜브 (100) 로인입될수있다. 방전튜브 (100) 의내부로인입된공정배기가스는방전튜브 (100) 내부에형성된공간에서플라즈마상태로형성된다. 방전튜브 (100) 의내부에서배기가스가플라즈마화되는것은방전튜브 (100) 에인접하여배치된매칭용코일 (330) 을통해서달성된다. 도 1 내지도 6에나타난오염방지부 (200) 는방전튜브 (100) 의일측에배

196 치되어방전튜브 (100) 와연결되며, 방전튜브 (100) 를통해관로 (310) 및구멍 (320) 과연결된다. 오염방지부 (200) 는몸체부 (210), 내부공간 (215), 자성체 (220), 1차차단벽 (231), 2차차단벽 (232), 제1 전극 (341) 및제2 전극 (342) 을포함한다. 몸체부 (210) 는오염방지부 (200) 의각요소가설치되는금속성기본프레임으로서그내부에내부공간 (215) 이형성되며, 이는방전튜브 (100) 의내부공간과연결된다. 또한몸체부 (210) 는방전튜브 (100) 와융착부 (150) 에의해일체로형성되어있다. 자성체 (220) 는몸체부 (210) 의외부에배치되어있으며, 몸체부 (210) 에결속되어있다. 도 4에는자성체 (220) 에철사가달라붙는모습이나타나있다. 이러한자성체 (220) 에의해몸체부 (210) 의내부공간 (215) 에전자기장이형성되며내부공간 (215) 에형성된전자기장은공정챔버로부터인입된배기가스내에포함된오염유발물질이방전튜브 (100) 의내부공간및오염방지부 (200) 의내부공간 (215) 을통과하는직선경로로부터벗어나게한다. 도 2 및도 5에나타난내부공간 (215) 은계단형의단면을갖는공간으로형성된다. 계단형의단면을형성하는 1차차단벽 (231) 과 2차차단벽 (232) 은각각중앙에관통공간이형성되어있으며, 이관통공간을통하여방전튜브 (100) 로부터발생한광신호가직선경로로윈도우 (410) 에도달한다. 1차차단벽 (231) 과 2차차단벽 (232) 은자성체 (220) 에의해몸체부 (210) 의내부공간 (215) 에형성된전자기장으로부터윈도우 (410) 에이르는경로에형성된다. 방전튜브 (100) 에서윈도우 (410) 로향하는방향으로상기관통공간의직경이계단형으로감소하여형성된 1차차단벽 (231) 과 2차차단벽 (232) 은자성체 (220) 에의해형성된전자기장에의해직선경로에서벗어난오염유발물질을차단한다. 도 6에나타난제1 전극 (341) 과제2 전극 (342) 은방전튜브 (100) 및오염방지부 (200) 에설치되어있으며, 배기가스분석장치내부에플라즈마를발생시키기위한것이다. 제1 전극 (341) 은방전튜브 (100) 에배치되어매칭용코일 (330) 을통해전기적으로연결되며, 제2 전극 (342) 은오염방지부 (200) 에배치되어배기가스분석장치의기판의접지부와전기적으로연결된다. 따라서

197 제2 전극 (342) 은접지전위를갖고, 제1 전극 (341) 은제2 전극 (342) 과전위차를갖게된다. 연결관 (400) 은오염방지부 (200) 의내부공간 (215) 과공정챔버의배기가스관을연결하는통로를형성한다. 연결관 (400) 은 1차차단벽 (231) 과 2차차단벽 (232) 의사이에서오염방지부 (200) 의내부공간 (215) 과연결된다. 오염방지부 (200) 를포함하는확인대상발명의분석장치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오염물질을차단한다. 공정챔버의배기가스관으로부터구멍 (320) 및관로 (310) 를통해배기가스가방전튜브 (100) 의내부로인입된다. 이때공정챔버의배기가스관으로부터오염물질도함께확인대상발명의내부로인입될수있으며, 이러한오염물질은방전튜브 (100) 의내부공간및오염방지부 (200) 의내부공간 (215) 을통과하여구멍 (320) 으로부터윈도우 (410) 를향하는직선경로 (SP) 방향을따라이동할수있다. 오염방지부 (200) 에구비된자성체 (220) 에의해윈도우 (410) 를향하는직선경로 (SP) 에전자기장을형성하여오염유발물질이직선경로 (SP) 에서벗어나게되면, 이와같이직선경로 (SP) 에서벗어난오염유발물질은몸체부 (210) 의내부공간 (215) 에형성된전자기장으로부터윈도우 (410) 에이르는경로에형성된 1차차단벽 (231) 및 2차차단벽 (232) 에의해가로막혀오염물질이더이상윈도우 (410) 까지도달하지못하도록차단된다. [ 도 1]

198 [ 도 2] [ 도 3] [ 도 4] [ 도 5] [ 도 6]

199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6허9400 권리범위확인 ( 특 ) 원 고 주식회사프리피아서울강남구논현로 64, 3층 ( 개포동, 삼우빌딩 ) 대표이사박 소송대리인리앤목특허법인담당변리사박철웅, 이영필, 이은우 피 고 주식회사이지모바일서울종로구우정국로 68, 5층 ( 관훈동, 동덕빌딩 ) 대표이사김 소송대리인변리사유성원, 배경용, 전소정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715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중이사건제1항내지제3항, 제7항내지제11항, 제13항및제14항에대한부분을취소한다. 2. 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2/3은피고가, 나머지는원고가각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200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특허발명 ( 갑제3호증 ) 1) 명칭 : 가입자식별모듈을이용한이동통신서비스의개통방법및그시스템 2) 출원일 ( 우선권주장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 제 호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이동통신서비스의개통방법에있어서, 시중에유통되는가입자식별모듈의일련번호및전화번호가데이터베이스 (DB) 에저장되어있으며 ( 이하 구성요소 1 이라한다.), 사용자에의해구매된상기가입자식별모듈에대해, 상기이동통신개통서버가사용자측단말로부터가입자정보와, 상기가입자식별모듈의가입자식별모듈일련번호또는 / 및전화번호를입력받는단계 ( 이하 구성요소 2 라한다.); 상기이동통신개통서버가상기입력받은가입자식별모듈일련번호또는 / 및전화번호의유효성을검사하는단계 ( 이하 구성요소 3 이라한다.); 및상기이동통신개통서버가상기유효성을검사한가입자식별모듈일련번호또는 / 및전화번호에대해, 상기입력받은가입자정보를기저장되어있는상기가입자식별모듈의일련번호또는 / 및전화번호에연계하여데이터베이스 (DB) 에등록하는단계 ( 이하 구성요소 4 라한다.) 를포함하되, 상기시중에유통되는가입자식별모듈은, 가입자정보가사전에특정되어있지않고, 사용자측단말로부터입력받은상기가입자정보로데이터베이스 (DB) 에특정되는것 ( 이하 구성요소 5 라한다.) 을특징으로하는가입자식별모듈을이용한이동통신서비스의개통방법 ( 이하 이사건제1항발명 이라하고, 나머지청구항도같은방식으로부른다 ). 청구항 2 제 1 항에있어서, 상기유효성을검사한가입자식별모듈일련번호또는 / 및전화번호에대해, 상기사용자측단말로부터전화번호변경을요청받으면, 상기이동통신개통서버가상기변경요청받은

201 전화번호를상기저장한가입자식별모듈의일련번호에연계하여갱신하는단계를더포함하는가입자식별모듈을이용한이동통신서비스의개통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있어서, 이동통신시스템이상기가입자식별모듈이장착된이동통신단말로부터이동통신망접속요청을받으면상기가입자식별모듈에상기변경요청받은전화번호를네이밍 28) (Naming) 하는단계를더포함하는가입자식별모듈을이용한이동통신서비스의개통방법. 청구항 4 이동통신서비스의개통방법에있어서, 시중에유통되는가입자식별모듈의일련번호가데이터베이스 (DB) 에저장되어있으며, 사용자에의해구매된상기가입자식별모듈에대해, 상기이동통신개통서버가사용자측단말로부터가입자정보와, 상기가입자식별모듈의가입자식별모듈일련번호를입력받는단계 ; 상기이동통신개통서버가상기입력받은가입자식별모듈일련번호의유효성을검사하는단계 ; 및상기이동통신개통서버가상기유효성을검사한가입자식별모듈일련번호에대해, 상기입력받은가입자정보를기저장되어있는상기가입자식별모듈의일련번호에연계하여데이터베이스 (DB) 에등록하는단계를포함하되, 상기시중에유통되는가입자식별모듈은, 가입자정보가사전에특정되어있지않고, 사용자측단말로부터입력받은상기가입자정보로데이터베이스 (DB) 에특정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가입자식별모듈을이용한이동통신서비스의개통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있어서, 상기이동통신개통서버가상기사용자측으로전화번호를제공하는단계 ; 및상기이동통신개통서버가상기등록한가입자정보또는 / 및가입자식별모듈일련번호에상기제공한전화번호를연계하여등록하는단계를더포함하는가입자식별모듈을이용한이동통신서비스의개통방법. 28) 등록공보에는 나밍 으로기재되어있으나, 외래어표기법에따라고쳐쓴다. 이하같다

202 청구항 6 제 5 항에있어서, 이동통신시스템이상기가입자식별모듈이장착된이동통신단말로부터이동통신망접속요청을받으면상기가입자식별모듈에전화번호를네이밍 (Naming) 하는단계를더포함하는가입자식별모듈을이용한이동통신서비스의개통방법. 청구항 7 제 1 항내지제 6 항중어느한항에있어서, 상기이동통신개통서버가상기사용자측단말로부터약관동의, 본인인증입력을받아상기가입자정보로등록하는단계를더포함하는가입자식별모듈을이용한이동통신서비스의개통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있어서, 상기이동통신개통서버와상기사용자측단말간의정보입력은, 유선인터넷, 모바일인터넷, ARS 전화, 개통센터상담원통화, QR 코드중적어도어느하나로이루어지는것을특징으로하는가입자식별모듈을이용한이동통신서비스의개통방법. 청구항 9 제 7 항에있어서, 상기가입자식별모듈은, 온라인 (online) 또는오프라인 (offline) 에서가입자식별모듈일련번호를포함하는가입자식별모듈상품형태로유통되어사용자에게판매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가입자식별모듈을이용한이동통신서비스의개통방법. 청구항 10 제 7 항에있어서, 상기이동통신서비스의개통방법은, 선불요금제, 후불요금제, 신규가입, 번호이동에적용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가입자식별모듈을이용한이동통신서비스의개통방법. 청구항 11 이동통신서비스개통시스템에있어서, 시중에유통되는가입자식별모듈의일련번호및전화번호가저장되어있는데이터베이스 (DB); 사용자측단말로부터입력받은가입자식별모듈의가입자식별모듈일련번호또는 / 및전화번호가유효한경우에, 해당가입자식별모듈의일련번호또는 / 및전화번호에상기사용자측단말로부터입력받은가입자정보를연계하여상기데이터베이스 (DB) 에등록하는이동통신개통서버를포함하되, 상기시중에유통되는가입자식별모듈은, 가입자정보가사전에특정되어있지않고, 사용자측단말로부터입력받은상기가입자정보로데이터베이스 (DB) 에특정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가입자식별모

203 듈을이용한이동통신서비스개통시스템. 청구항 12 이동통신서비스개통시스템에있어서, 시중에유통되는가입자식별모듈의일련번호가저장되어있는데이터베이스 (DB); 사용자측단말로부터입력받은가입자식별모듈일련번호가유효한경우에, 해당가입자식별모듈의일련번호에상기사용자측단말로부터입력받은가입자정보를연계하여상기데이터베이스 (DB) 에등록하는이동통신개통서버를포함하되, 상기시중에유통되는가입자식별모듈은, 가입자정보가사전에특정되어있지않고, 사용자측단말로부터입력받은상기가입자정보로데이터베이스 (DB) 에특정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가입자식별모듈을이용한이동통신서비스개통시스템. 청구항 13 제 11 항또는제 12 항에있어서, 상기이동통신개통서버는, 상기사용자측단말로부터특정전화번호를요청받은경우에상기요청받은전화번호를상기가입자식별모듈의일련번호에연계하여상기데이터베이스 (DB) 에갱신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가입자식별모듈을이용한이동통신서비스개통시스템. 청구항 14 제 13 항에있어서, 상기가입자식별모듈은, 온라인 (online) 또는오프라인 (offline) 에서가입자식별모듈일련번호를포함하는가입자식별모듈상품형태로유통되어사용자에게판매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가입자식별모듈을이용한이동통신서비스개통시스템. 나. 확인대상발명 피고가스스로실시한다고특정한 " 가입자식별모듈 (USIM) 을이용한이동통 신서비스 " 에관한것으로, 그설명서및도면은 [ 별지 ] 와같다. 다. 절차의경위 1) 피고는 원고를상대로하여특허심판원에 2016당715 호로 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지않는다 는확인을구하는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청구하였다

204 2) 이에대하여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 5를포함하고있지않기때문에이사건제1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지않는다 는등의이유로피고의심판청구를인용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당사자주장의요지가. 원고주장의심결취소사유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 5는실제가입자정보, 즉사용자정보가사전에특정되어있지않는것을의미하므로, 공급자인피고명의로가 ( 假 ) 개통을하는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 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특허발명중나머지청구항발명의구성요소를그대로포함하거나균등한구성요소를포함하고있으므로이사건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 나. 피고의주장확인대상발명은피고명의로먼저개통되어가입자정보가특정되어유통되므로, 이사건제1항발명구성요소 5의가입자정보가사전에특정되어있지않은경우에해당하지않는다. 따라서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및나머지청구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지않는다. 3. 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제1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는지여부가. 이사건제1항발명과확인대상발명의구성대비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 1 내지구성요소 4와동일한구성요소를구비하고있고, 이는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다. 구성요소 5에관하여, 이사건제1항발명은가입자식별모듈이사전에가입자정보가특정되지않고시중에유통되다가사용자단말로부터입력받은가

205 입자정보로데이터베이스에특정되는반면에확인대상발명은사전에가입자정보를피고명의로특정하여가입자식별모듈 (USIM) 을유통시킨뒤실제사용고객의명의로명의를변경하는점에서차이가있다. 나. 차이점에대한검토 1) 갑제3호증의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에비추어보면, 이사건제1항발명의 가입자정보 는실제사용고객의가입자정보를의미하므로, 가입자식별모듈의유통과정에서일시적으로명의를등록해둔것에지나지않는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의정보는이사건제1 항발명의 가입자정보 에포함되지않는다. 1 이사건특허발명은가입자식별모듈을장착시킨이동통신단말을개통하려면고객이대리점을방문하여서류를작성하고, 가입자식별모듈에전화번호, 개인정보를입력하는등번거로운절차를밟아야하고신속한개통처리를받지못하는종래기술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일련번호또는 / 및전화번호가부여된가입자식별모듈 ( 예 : USIM 등 ) 을사전유통시키고, 이가입자식별모듈을구매한사람들이편리하게온라인으로이동통신서비스를직접개통할수있게하는데그목적이있다. 2 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 ( 갑제3호증 ) 에는, 선불요금제가입자식별모듈을장착시킨이동통신서비스의개통 [ 이동통신서비스에가입하는것 ] 이사용자입장에서상당히어렵고 ( 문단번호 [7], [8]), 기본적인정보가담겨있는가입자식별모듈을사업자측에의해시중에사전유통시키고 ( 문단번호 [34]~[37]), 사용자측단말 (40) 은시중에유통된가입사식별모듈을구매한사람들이온라인 ( 예 : 인터넷, ARS, 전화, QR 코드등 ) 으로이동통신서비스를직접개통하는데사용되는단말 ( 문단번호 [48]), 사용자는사용자측단말 (40) 로이동통신개통서버 (30) 의개통센터에전화를걸어 가입자정보및제반사항 ( 요금제선택, 부가서비스, 희망전화번호제공 ) 등의이동통신서비스개통에필요한가입정보를입력한다 (204) ( 문단번호 [59], 도 8), 사용자는가입자식별모듈 (15) 을구매한다 (303). 그런후, 사용자는인터넷을통해개통사이트에접속하여온라인으로이동통신서비스를직접개통한다. 즉, 사

206 용자는 본인인증과정, 정보제공동의과정, 도 8에보이는가입자정보및제반사항 ( 요금제선택, 부가서비스 ) 등의이동통신서비스개통에필요한가입정보를입력한다 (304) ( 문단번호 [73]~[75], 도 8) 라고기재되어있는데, 여기에비추어보면, 가입자 는이동통신서비스의사용자즉, 실제가입자식별모듈의최종사용고객을의미하는것으로 사업자 와는구별되는개념이라고해석되고, 가입자정보 는가입자가이동통신서비스를개통하기위해필요한고객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등 ) 의의미로해석된다. 3 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 ( 갑제3호증 ) 에는이사건제1항발명의 이동통신개통서버 가이동통신망사업자또는가상이동통신사업자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에의해운영될수있다고하고있고 ( 문단번호 [51]), 사업자와사용자를구별하고있으므로, 사업자가가입자식별모듈의유통을위하여사전에일시적으로자신의명의로등록해둔것을가입자정보가특정된경우라고보기는어렵다. 2) 이에대하여피고는, 원고가이사건특허발명의출원과정에서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 5를부가하면서 본원특허발명은실제개통절차수행전에는가입자식별모듈 (USIM) 정보만이데이터베이스에저장되어있을뿐개통자정보를사전에저장하지않는다 고주장하였으므로, 위주장에반하여사전에피고명의로개통되는확인대상발명의경우까지이사건제1항발명에포함된다고주장하는것은금반언의원칙상인정될수없다고주장한다. 갑제6, 7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이사건특허발명의출원과정에서특허청심사관이 온라인사인업 (sign up) 방법, 온라인사인업 (sign up) 시스템 에관한선행기술 ( 갑제7호증, 일본공개특허공보특개 호 ) 에의해진보성이부정된다는취지로의견제출통지를하였고, 이에대해원고가구성요소 5를부가하는내용의의견서를제출한사실이인정된다. 그러나원고가제출한의견서의구체적내용에비추어보면, 심사관이지적한선행기술의 개통과정의가입자식별모듈에개인정보가이미기록되어있는구성 과의차별점을부각하기위해청구항 1항에구성요소 5를부가하면서이사건제1항발명이이동통신서비스가입자 ( 즉, 최종고객 ) 의정보가미리가입자식별모듈에기록되어있지않다는점을강조하는취지에서위와

207 같은의견을기재한것으로보이므로, 이로써가입자식별모듈이어떠한내용이든지개통자정보를포함하는구성을권리범위에서의식적으로제외하였다고볼수는없다. 따라서피고의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3)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확인대상발명은실제사용고객의가입자정보가특정되지않은채시중에유통되는점에서이사건제1항발명의 시중에유통되는가입자식별모듈은사전에가입자정보가특정되어있지않은 경우에해당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 4. 이사건제2항, 제3항, 제13항및제14항발명에대한권리범위확인심판의적법여부이사건제2항, 제3항, 제13항, 제14항발명은사용자측단말로부터전화번호변경을요청받으면이동통신개통서버가변경요청받은전화번호를저장한가입자식별모듈의일련번호에연계하여갱신하는단계를포함한다. 그런데확인대상발명에는위구성요소에대응되는구성이기재되어있지않다. 따라서확인대상발명은위각청구항발명과대비될수있을정도로특정되었다고할수없어이사건제2항, 제3항, 제13항및제14항발명에대한권리범위확인심판의청구는부적법하다. 5. 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제4항내지제12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는지여부가. 이사건제4항내지제6항발명에관하여이사건제4항발명은구성요소 1 내지 4에있어서가입자식별모듈의일련번호및전화번호가데이터베이스에저장되어있는이사건제1항발명과달리가입자식별모듈의일련번호만이데이터베이스에저장된다. 그런데확인대상발명은 가입자식별모듈의일련번호및전화번호가데이터베이스에미리저장 되므로, 이사건제4항발명과서로다르다.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제4항발명의대응구성요소와균등관계에있다는취지로도주장하나, 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에서일련번호만부여

208 된가입자식별모듈을 공유심 ( 空 USIM), 일련번호와전화번호가부여된가입자식별모듈을 전화번호선부여유심 이라고하여양자를구분하고있고 ( 갑제 3호증문단번호 [34], [43]), 데이터베이스에가입자식별모듈의전화번호가저장되어있지않은 공유심 의경우에는가입자식별모듈의구매단계에서전화번호를선택할수없고개통단계에서전화번호를선택하여그전화번호를가입자식별모듈에기재하는네이밍 (Naming) 절차가추가로포함되는반면에, 데이터베이스에가입자식별모듈의전화번호가저장되어있는 전화번호선부여유심 의경우에는구매단계에서전화번호를선택하고개통단계에서는전화번호를선택하는절차를포함하지않으며, 번호이동시에는선부여되어있던전화번호를삭제하고번호이동으로새롭게부여된전화번호가가입자식별모듈에기재되는재네이밍 (Re-Naiming) 절차를추가로거치는점에서차이가있는데, 이러한차이가통상의기술자가쉽게치환할수있는것이라고볼만한사정도없으므로, 양발명의대응구성요소가균등관계에있다고볼수없고, 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따라서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4항발명의그권리범위에속하지않는다. 또한이사건제5항, 제6항발명은이사건제4항발명을직접또는간접적으로인용하는종속항발명으로서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제4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지아니하는이상이사건제5항, 제6항발명의권리범위에도속하지않는다. 나. 이사건제7항발명에관하여이사건제7항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을인용하는종속항발명으로서, 상기이동통신개통서버가상기사용자측단말로부터약관동의, 본인인증입력을받아상기가입자정보로등록하는단계를더포함하는가입자식별모듈을이용한이동통신서비스의개통방법 의구성요소를부가한것이다. 확인대상발명은사용자단말이개통서버의활성화페이지에접속하면약관이표시되고, 사용자측단말로부터여권사진등의고객정보를전송받는바, 이로부터확인대상발명이개통서버가사용자측단말로부터약관에대한사용자의동의및본인인증입력을받는구성을포함하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7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

209 다. 이사건제8항발명에관하여이사건제8항발명은이사건제7항발명을인용하는종속항발명으로서, 상기이동통신개통서버와상기사용자측단말간의정보입력은, 유선인터넷, 모바일인터넷, ARS 전화, 개통센터상담원통화, QR 코드중적어도어느하나로이루어지는것을특징으로하는가입자식별모듈을이용한이동통신서비스의개통방법 의구성요소를부가한것이다. 확인대상발명은와이파이망, 유선인터넷, 모바일인터넷, ARS 전화, 개통센터상담원전화, QR 코드등다양한정보전송경로가기본적인구성으로전제되어있어위부가된구성요소를포함하므로, 이사건제8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 라. 이사건제9항발명에관하여이사건제9항발명은이사건제7항발명을인용하는종속항발명으로서, 상기가입자식별모듈은, 온라인 (online) 또는오프라인 (offline) 에서가입자식별모듈일련번호를포함하는가입자식별모듈상품형태로유통되어사용자에게판매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가입자식별모듈을이용한이동통신서비스의개통방법 의구성요소를부가한것이다. 확인대상발명도가입자식별모듈이오프라인매장에서단독으로판매되는것을전제로하고있어위부가된구성요소를포함하므로, 이사건제9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 마. 이사건제10항발명에관하여이사건제10항발명은이사건제7항발명을인용하는종속항발명으로서, 상기이동통신서비스의개통방법은, 선불요금제, 후불요금제, 신규가입, 번호이동에적용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가입자식별모듈을이용한이동통신서비스의개통방법 의구성요소를부가한것이다. 확인대상발명은구입한가입자식별모듈의충전금액만큼충전하여활성화하여이동통신서비스의가입을완료하는구성을포함하고, 이는이사건제10 항발명의선불요금제에해당한다. 따라서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10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

210 바. 이사건제11항발명에관하여이사건제11항발명은이동통신서비스개통시스템으로서이사건제1항발명의이동통신서비스개통방법과발명의카테고리만 물건 과 방법 으로상이할뿐그실질적기술구성이동일한바, 앞의 3. 항에서살핀바와같은이유로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11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 사. 이사건제12항발명에관하여이사건제12항발명은이동통신서비스개통시스템으로서이사건제4항발명의이동통신서비스개통방법과발명의카테고리만 물건 과 방법 으로상이할뿐그실질적기술구성이동일한바, 앞의 5. 가. 항에서살핀바와같은이유로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12항발명과구성및효과에차이가있고그러한차이를균등한범위의것으로볼수도없으므로그권리범위에속하지않는다. 6. 결론그렇다면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1항, 제7항내지제11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고, 이사건제2항, 제3항, 제13항및제14항에대한이사건권리범위확인심판의청구는부적법하여각하되어야하므로,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중이사건제1항내지제3항, 제7항내지제11항, 제13항, 제14항에대한부분은위법하고, 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고, 그나머지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환수 판사 판사 윤주탁 장현진

211 [ 별지 ] 확인대상발명 ( 보정된것 ) 1. 확인대상발명의명칭 가입자식별모듈 (USIM) 을이용한이동통신서비스 ( 2. 확인대상발명의상세한설명확인대상발명은가입자식별모듈 (USIM) 을이용한이동통신서비스에관한것으로상기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확인대상발명의시스템은개통서버와데이터베이스를포함하여구성됩니다. 이하에서는확인대상발명과이사건의특허발명과대비되는구성중심으로확인대상발명을상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 1( 갑제5호증 29) 은 ) 확인대상발명의프로세스를도시한도면입니다. 도 1 에도시된바와같이, 우선, 확인대상발명에서시중에유통되는가입자식별모듈은가입자정보가사전에특정되어유통이됩니다. 즉, 확인대상발명에서는청구인명의로가입자정보를특정하여개통시킵니다 (S100). 도 2( 갑제6호증 ) 는확인대상발명의서비스에서가입자식별모듈의충전관리페이지의캡쳐화면입니다. 상기도 2에서빨간색으로표시된부분에나타난바와같이, 청구인명의 (( 주 ) 이지모바일 )) 로고객명이표시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으며, 구분란에개통유심초기충전으로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습니다. 이는유통되는가입자식별모듈이청구인명의로가입자가특정되어개통이되었다는것을의미하며, 결국, 유통되는가입자식별모듈의가입자정보가청구인명의로미리특정되어있음을의미합니다. 이와같이소액을충전하여미리개통된가입자식별모듈을유통하는이유는소액이충전되어있기때문에와이파이 (WIFI) 망에접속하지않고사용자의스마트폰을이용하여바로 3G망에접속하여고객정보를전송할수있도록하기 29) 확인대상발명에기재된 갑제5호증 및 갑제6호증 은심판단계에서제출된서증에대한호칭이다

212 위함입니다. 500원정도가미리충전되어있어가입자식별모듈을단말에장착한후에 3G 망을이용하여가입절차를진행할수있기때문에와이파이망이없는곳에서도편리하게가입절차를진행할수있습니다. 이때, 시중에유통되는가입자식별모듈의일련번호및전화번호는데이터베이스 (DB) 에미리저장되어있습니다. 편의점과같은오프라인매장에서는상기가입자식별모듈을판매할때, 여권상의외국인과가입자식별모듈을구입하는사람이동일인이지확인한후에, 해당가입자식별모듈을판매합니다 ( 도 1의 S300). 가입자식별모듈을구입한외국인은가입자식별모듈을자신의단말에삽입하여장착한후에, 데이터통신을통해활성화페이지에접속하게되는데 ( 도 1의 S400), 데이터통신을통해활성화페이지에접속이가능한이유는청구인명의로가입자식별모듈이미리개통되어있으며명의변경절차진행에필요한데이터통신을위한 500원정도의금액이미리충전되어있기때문입니다. 데이터통신을통해사용자에의해구매된가입자식별모듈에대해, 이동통신개통서버가사용자측단말로부터고객정보 ( 한국입국날짜, 이메일주소및여권사진 ) 와상기가입자식별모듈의뒷자리 3자리와및전화번호를전송받습니다 ( 도 1의 S500). 그리고나서이동통신개통서버는전송받은가입자식별모듈의일련번호및전화번호의유효성을검사하고, 상기유효성을검사한가입자식별모듈의일련번호및전화번호에대해상기전송받은가입자정보를이용하여가입자식별모듈의일련번호및전화번호에연계하여데이터베이스에등록합니다 (S600). 본단계를구체적으로설명드리면본인확인을거친후에, 이미해당가입자식별모듈의일련번호및전화번호에대해서는이미청구인명의로개통이되어있기때문에데이터베이스상에가입자정보가특정되어있는데상기사용자측단말로부터전송받은사용자의가입자정보를이용하여상기청구인명의를가입자정보를상기사용자의가입자정보로데이터베이스를업데이트를하여명의변경을진행하고, 구입한가입자식별모듈의충전금액만큼을충전하여활성화과정을마무리합니다. 즉, 확인대상발명에서는사용자의가입자정보를받아개통을진행하는것이

213 아니라미리청구인명의로개통이된가입자식별모듈을유통한후에, 데이터통신 (3G) 를통해가입자정보를전송받은후에명의변경절차를통해구입한금액만큼충전을시켜활성화되도록합니다 ( 도 1의 S700). 위에서상세하게설명한바와같이, 확인대상발명에서는가입자식별모듈의가입자를청구인명의로특정하여유통시키도록서비스와시스템을구성하고, 구매자의고객정보를전송받아서이를이용하여명의를변경하는방식으로서비스를제공합니다. 3. 도면 [ 도 1]

214 [ 도 2]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