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는원고에게 508,2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에대한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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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 배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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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2011가합4737 상품권판매대금 원 고 주식회사송원광주북구대표이사고경주소송대리인변호사국중돈 주위적피고 광주광역시 광주서구내방로대표자시장강운태제1 예비적피고이O배 ( 생 ) 광주서구내방로주위적피고및제1 예비적피고의소송대리인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서한기제2 예비적피고이O재 (63-1) 광주남구진월동변론종결 판결선고

2 1. 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는원고에게 508,2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에대한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원고와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사이에생긴부분은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가부담하고, 원고와예비적피고들사이에생긴부분은원고가부담한다. 4. 제1항은가집행할수있다. 주위적청구취지 : 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 ( 이하 피고광주광역시 라한다 ) 는원고에게 508,200,000원및이에대하여이사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제1 예비적청구취지 : 제1 예비적피고이O배 ( 이하 피고이O배 라한다 ) 는원고에게 508,200,000원및이에대하여이사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제2 예비적청구취지 : 제2 예비적피고이O재 ( 이하 피고이O재 라한다 ) 는원고에게 508,200,000원및이에대하여이사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3 1. 기초사실가. 원고는현대백화점광주점을운영하는회사이고, 피고이O배는 경부터 월경까지피고광주광역시총무과의전담당직원으로근무하다그후국제협력과주무관으로근무하고있으며, 피고이O재는피고이O배의친형으로위백화점내에서사진관을운영하였고, 소외최OO은피고이O재의처이다. 나. 피고광주광역시는 월경부터원고로부터피고광주광역시의예산중시책업무추진비를이용하여 월경까지수십회에걸쳐약 20억원상당의현대백화점상품권 100,000원권을구입하였다. 한편피고이O배는 경부터 경까지원고로부터상품권을구매하는업무를전적으로담당하였다. 다. 피고이O재는피고이O배가업무상직접위백화점을방문할시간적여유가없을때또는피고이O배의부탁을받고피고이O배로부터피고광주광역시의법인카드를받아상품권을구매한후피고이O배에게전달해주었는데, 까지는피고이 O배가원고회사를방문한적이 30~40% 정도되었으나, 그후에는대부분피고이O 재에게상품권구매를부탁하였다. 라. 피고이O배또는피고이O재는원고로부터상품권을교부받은당일피고광주광역시의법인카드로상품권대금을결제하거나 ( 이하 당일거래 라한다 ), 원고로부터상품권을교부받은후위법인카드로결제하기도하였으며 ( 이하 외상거래 라한다 ), 외상거래를하는경우에는피고이O배또는피고이O재가상품권외상구매요청서를작성하고원고로부터상품권을받아왔다. 마. 원고는피고광주광역시와상품권거래를계속하는동안결제방법은모두피고광주광역시의법인카드로하였다

4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8호증 ( 가지번호있는것은각가지번호포함 ), 증인신OO의증언, 피고이O배및피고이O재각본인신문결과, 변론전체의취지 2. 당사자의주장가. 원고의주장요지원고는, 피고광주광역시는그대리인또는사자인피고이O재를통하여상품권을구매하였고, 그렇지않다할지라도피고이O배또는피고이O재는피고광주광역시로부터상품권구매와관련하여포괄적기본대리권을수여받았고, 원고로서는피고이O재에게그러한권한이있다고믿었음에정당한사유가있어피고광주광역시는민법제126조의표현대리책임을진다고할것이므로, 피고광주광역시는원고에게상품권미납대금 508,200,000원및그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가사피고광주광역시에게위책임이인정되지않는다하더라도피고이O배가피고이O재로하여금상품권의구매와전달을하도록하였으므로, 피고이O배는원고에게위상품권미납대금및그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고, 가사피고이O배에게도위책임이인정되지않는다면피고이O재는원고로부터상품권을직접수령하였으므로원고에게위상품권미납대금및그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나. 피고들의주장요지피고광주광역시는원고와상품권외상거래약정을체결한사실이없고, 원고와피고이O재사이에개인적인거래관계에서상품권미납대금이발생한것일뿐이므로피고광주광역시와피고이O배는상품권미납대금을지급할의무가없으며, 피고광주광역시는피고이O재에게원고로부터상품권구입과관련하여기본대리권을수여 - 4 -

5 한바없고, 원고로서는피고이O재에게그러한권한이있다고믿었음에정당한사유가있었다고할수없으며, 이사건상품권외상구매요청서중피고이O재의서명이불분명하거나그명의로되어있지아니한것은위조되었으므로그부분상품권미납대금을지급할의무가없다고주장한다. 3. 판단가. 이사건의쟁점앞서본당사자들의주장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의쟁점은 1 피고광주광역시가대리인인피고이O배또는피고이O재를통해원고로부터상품권을구매한당사자로서미납대금을지급할의무가있는지, 2 피고광주광역시가민법제126조의표현대리책임에의하여원고에게상품권미납대금을지급할의무가있는지, 3 피고이 O배또는피고이O재가원고에게상품권미납대금을지급할의무가있는지및 4 상품권미납대금의범위와관련하여, 상품권외상구매요청서중피고이O재의서명이불분명하거나그명의로되어있지아니한것이위조된것인지여부라고할것이다. 나. 피고광주광역시가유권대리책임을부담하는지여부 ( 쟁점 1) 1) 원고주장의요지원고는, 피고이O재는피고광주광역시의직원인피고이O배로부터원고와의상품권거래에관한대리권을수여받아상품권의구매및전달을담당하였으므로, 피고광주광역시가미납대금에관하여계약책임을부담한다고주장한다. 2) 판단살피건대, 피고이O재가원고와피고광주광역시사이에상품권거래에관해피고광주광역시로부터상품권구매에관한대리권을수여받았다고인정할증거가 - 5 -

6 없으므로, 피고이O재가대리권이있음을전제로하는원고의이부분주장은더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이유없다. 다. 피고광주광역시에게민법제126조소정의표현대리성립여부 ( 쟁점 2, 3) 1) 관련법리대리인이사자내지임의로선임한복대리인을통하여권한외의법률행위를한경우, 상대방이그행위자를대리권을가진대리인으로믿었고또한그렇게믿는데에정당한이유가있는때에는, 복대리인선임권이없는대리인에의하여선임된복대리인의권한도기본대리권이될수있을뿐만아니라, 그행위자가사자라고하더라도대리행위의주체가되는대리인이별도로있고그들에게본인으로부터기본대리권이수여된이상, 민법제126조를적용함에있어서기본대리권의흠결문제는생기지않는다 ( 대법원 선고 97다48982 판결등참조 ). 2) 인정사실가 ) 원고로부터구입할상품권의수량은모두피고이O배가정하였고, 그에따라피고이O재는원고로부터상품권을구입하여이를모두피고이O배에게전달하였으며, 상품권을받은후피고이O배가피고이O재에게피고광주광역시의법인카드를주면서결제해달라고하면피고이O재가원고회사를방문하여그대금을결제하였다. 나 ) 피고이O재는원고로부터상품권을구입하면서피고광주광역시의법인카드를 2~3장에서많게는 10장이상가져와결제하였는데, 간혹피고이O재가대금결제를위해가져온위법인카드중일부가한도초과로결제가되지아니하는경우, 피고이O재는피고이O배와통화하여법인카드별로결제금액을조정하여승인을받거나 - 6 -

7 동일한법인카드로추가승인을받는방법으로결제하였고, 결제가되지아니한잔액이많은경우피고이O배가각법인카드별로메모한리스트를가져와결제하였다. 다 ) 피고광주광역시는 원고에게그때까지의상품권미납대금 94,200,000원중 94,100,000원을결제해주었고, 그때까지의상품권미납대금 62,700,000원을결제해주었으며, 그때까지의상품권미납대금 79,700,000원중 75,700,000원을결제해주는등수회에걸쳐원고에게외상거래로인한미납대금을결제해주었다. 라 ) 원고와피고광주광역시와의상품권거래가 하반기부터감소하기는하였으나, 그후에도피고이O재가원고회사를찾아와 유니버시아드행사유치때문에상품권이필요하다 고하면서상품권구매요청을하였다. 마 ) 피고이O재는원고직원인소외신OO에게외상거래로인한미납대금내역을통보해주면전달해주겠다고하여, 신OO는 부터 까지총 51회에걸쳐피고이O재에게상품권판매, 입금현황및그때까지의미결제대금내용으로하는이메일을보냈다. 바 ) 원고직원들은피고이O재에게 광주시나이O배주임에게직접연락하게해달라 고수회요구하였고, 피고이O배와같이원고백화점으로오라고요구하였으나, 그럴때마다피고이O재는 공무원이직접백화점에와서상품권을구매하고그런부분들이이목이있기때문에자신이중간에서역할을한다 및 시민단체에서고소한광역단체장업무추진비집행과관련하여검찰에서피고광주광역시의법인카드내역을수사하고있기때문에정리가힘들고, 외상거래미납대금은피고광주광역시에서비자금을조성하면서생긴채무이다 는취지로답변하면서위요구를거절하였다

8 사 ) 피고이O재는원고로부터상품권을구매하는과정에서일부금액은자신의사업자금으로유용하였음에도위와같은사정을원고직원들에게는말하지않았다. 아 ) 피고이O재는아래와같이 4회에걸쳐원고에게상품권중외상거래로인하여대금을결제하지못한부분에관하여이를지급하기로하는취지의약정서를작성해주었다. 연번 작성일자 미지급금액 ( 원 ) 미지급기간 ,600, ~ ,200, ,200, ,200,000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1호증의 2, 5, 제18호증의각기재, 증인신OO의증언, 피고이O배및피고이O재각본인신문결과, 변론전체의취지 3) 판단위인정사실에의하면, 피고광주광역시가원고로부터상품권을구매하는데있어서상품권구매수량등의의사표시는모두피고이O배가결정하였고피고이O 재는위의사표시를단순히원고에게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이O재는피고이O배의사자로서피고이O배가결정한효과의사를상대방인원고에게그대로표시함으로써표시행위를완성하여표시기관으로서의사자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그런데위인정사실에비추어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즉, 피고이O배가피고광주광역시에서상품권구매관련업무를담당하여왔지만 이후의상품권 - 8 -

9 거래는피고이O배가아닌피고이O재가원고회사를방문하여이루어져왔던점, 피고광주광역시의원고에대한위기간동안의상품권대금결제도피고이O재가피고광주광역시의법인카드를가지고원고회사를방문하여이루어진점, 피고이O재는원고직원들에게외상거래로인한미납대금내역을알려주면피고광주광역시에전달해주겠다고하여위신OO가피고이O재에게미납대금내역을알려주었던점, 원고직원들은이사건상품권미납대금결제를위해피고이O재에게피고광주광역시또는피고이O배와연락할수있도록해달라고요구한점, 대형백화점을운영하는원고가, 피고광주광역시가아닌피고이O재개인에게여러해에걸쳐수억원에달하는상품권을판매하였다고보기는어려운점등에비추어보면, 원고는피고이O배의사자인피고이O재가상품권을수령할권한이있다고믿었고, 그와같이믿은데에정당한이유가있었다고할것이므로, 민법제126조소정의표현대리가성립한다. 라. 이사건상품권미납대금의범위 ( 쟁점 4) 1) 청구원인에관한판단갑제1 내지 8호증 ( 가지번호있는것은각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피고광주광역시가 부터 까지원고에게외상거래를통해상품권을구매하고지급하지아니한미납대금이합계 508,200,000원인사실 ( 시기별미납금액현황은별지 상품권판매 / 결제현황및증거자료 와같다 ) 을인정할수있으므로, 피고광주광역시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원고에게위미납대금상당액을지급할의무가있다. 2) 피고들의항변에관한판단가 ) 항변의요지 - 9 -

10 피고들은, 이사건상품권외상구매요청서들중피고이O재의명의로서명이되어있으나그필체가아닌것으로보이는것들과소외나OO, 강OO, 김OO, 최OO의명의로서명된것등피고이O재명의로서명이되어있지아니한것 (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각상품권외상구매요청서, 이하 일부상품권외상구매요청서 라한다 ) 은위조된것이므로이부분미납대금을지급할의무가없다고항변한다. 나 ) 인정사실 (1) 원고회사에서상품권을판매하는담당부서는재무파트이고, 재무파트는지원팀에속해있다. (2) 소외나OO은 경부터 경까지위재무파트장으로, 경부터현재까지지원팀장으로근무하고, 소외김OO는원고회사회계파트와재무파트에서근무하다 월경퇴사하였으며, 소외강OO는원고회사법인영업팀등에서근무하다 월경퇴사하였다. (3) 위나OO, 강OO, 김OO 및피고이O재의부인최OO이상품권판매와관련하여위일부상품권외상구매요청서에서명을하였는데, 위나OO, 김OO는피고이O재가피고광주광역시로부터급히상품권이필요하다는연락을받고다급하게상품권을가져가면서직접서명할수없는사정이있을때상품권담당부서에서내부관리목적으로피고이O재를대신하여위외상구매요청서중일부에서명하였고, 위강OO, 최OO은피고이O재가외부에서사진촬영을하던중피고광주광역시로부터상품권판매요청을받을경우그부탁을받아피고이O재를대신하여위일부상품권

11 외상구매요청서에서명하였다. (4) 위일부상품권외상구매요청서이외에도, 피고이O재의명의가아닌위나OO, 강OO, 김OO 및최OO의명의로서명된상품권외상구매요청서가여러장존재하나, 이부분미납대금에관하여피고광주광역시는아무런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채 및 회에걸쳐모두정상적으로결제하였다. (5) 피고이O재가급하다는이유로외상구매요청서를작성하여서명하지아니한채상품권만받아갔을때원고회사직원들이외상구매요청서에피고이O 재의서명대신 시청 이라고기재한경우도있었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 가지번호있는것은각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 증인신OO의증언, 피고이O재본인신문결과, 변론전체의취지다 ) 판단위인정사실에의하면, 비록위일부상품권외상구매요청서에피고이 O재가아닌위나OO, 김OO, 최OO, 강OO의서명이되어있거나피고이O재의서명대신 시청 이라고기재되어있기는하나, 위일부상품권외상구매요청서의작성경위, 내용등에비추어볼때피고이O재가피고이O배로부터연락을받고급히원고로부터상품권을받아가는과정에서위나OO 등이피고이O재를대신하여일부상품권외상구매요청서에서명하였다고봄이상당하고, 달리피고들의주장과같이일부상품권외상구매요청서가위조되었다는점을인정할만한증거가없으므로, 피고들의위항변은이유없다. 라. 소결론그렇다면피고광주광역시는원고에게상품권미납대금 508,200,000원및이에

12 대하여원고가구하는이사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인 부터피고광주광역시가이사건이행의무의존부또는범위에관하여항쟁함이상당한이판결선고일인 까지는민법이정한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각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 원고는피고광주광역시에게이사건상품권미납대금지급의무가인정되지아니할경우를대비하여피고이O배를제1 예비적피고로, 피고이O배에게위지급의무가인정되지아니할경우를대비하여피고이O재를제2 예비적피고로삼아위상품권미납대금의지급을구하고있으나, 앞서본바와같이원고의피고광주광역시에대한청구를인용한이상원고의피고이O배, 피고이O재에대한각청구는별도로판단하지아니한다 ). 4. 결론그렇다면원고의피고광주광역시에대한이사건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종광 판사 류봉근 판사 류지원

13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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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8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 지급하라. 1.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8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 지급하라. 1. 사건 2010가합2759 구상금 원고박A (57 년생, 남) 피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청률 담당변호사이채문 대표자회장최 B 소송대리인법무법인김해& 세계 담당변호사이원기 변론종결 2010. 10. 8. 판결선고 2010. 10. 29. 1. 피고는원고에게 425,000,000원및이에대하여 2009. 9. 3. 부터 2010. 10. 29. 까지 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