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원고에게 300,000,000원과이에대한이사건소장송달다음날부터이판결 선고일까지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1 내지 3 호증( 가지번호포함, 이 하같다), 을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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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정 문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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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08가합7720 손해배상( 기) 원고 P (43 년생, 남) 소송대리인변호사한기춘 피고 D투자증권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국제 담당변호사조성제 변론종결 판결선고 피고는원고에게 85,017,884원과이에대한 부터 까지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7/10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2 피고는원고에게 300,000,000원과이에대한이사건소장송달다음날부터이판결 선고일까지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1 내지 3 호증( 가지번호포함, 이 하같다), 을1 내지 4, 9 내지 14 호증의각기재, 증인 A의증언에변론전체의취지를 더하면이를인정할수있다. 가. 원고는선박용기계및대형선박엔진부품을생산하는 XX기계공업주식회사를 경영하면서 1998년경부터피고회사사하지점에회사자금을예치하여두고수익증권 투자거래를해오던중, 원고의예금및수익증권투자거래를담당하던피고회사직원 B의권유로 초경피고회사초량지점에주식거래계좌를개설하고위계좌에 3 천만원을입금한다음, 당시피고회사초량지점의차장이던 C 에게위계좌의관리 운용을포괄적으로일임함으로써주식거래를시작하였다. 나. 그후원고는 C의손실보장약속에따라 과 두차례에 걸쳐각 1억원을피고회사에추가로예치하였지만원금대부분을잃는손실을입었 는데, 경피고회사서면지점에근무하던 A로부터자신을믿고모든것을맡 겨주면최소한원고가 C로인하여입은투자손실은회복시켜주겠다는제의를받게 되었다

3 다. 이에원고는 피고회사에개설해두었던 2개의계좌를해약하고그 해약금 511,986,831 원을위서면지점에새로이개설한계좌[ 계좌번호, 그후 피고회사본점영업부계좌( 계좌번호) 로이관되었다가다시 피고회사 센텀지점계좌( 계좌번호) 로이관되었으나모두 A 가관리한동일계좌이다. 이하 이사 건주식계좌 라한다] 에입금한다음, 같은달 21. 위 A와주식운용금액을 5 억원, 운 용기간을 까지 1 년간, 운용손실발생시그중 50% 를 A가책임지고이익 이발생하면그중 30% 를 A 가가지는것으로하는내용의합의서( 이하 이사건합의 서 라한다) 를작성하고 A 에게이사건주식계좌( 위계좌에는같은날 11,986,831원이 출금되어예탁자산잔고가 5 억원이되었다) 의관리 운용을포괄적으로일임하였다. 라. A가위와같은포괄적일임매매약정에따라이사건주식계좌를운용하였으나 위운용기간중이사건주식계좌의예탁자산은계속감소하여 말경에는위 주식계좌의예탁자산이 202,526,871 원가량으로줄어들었고( 예탁자산은해당월의일 별예탁자산평가액합계액을해당월의일수로나누어산정한다), 이에원고가 A에게 그책임을추궁하자 A는 원고에게 6개월의시간을더달라고하면서지 점장 1김모의입회아래원고의주식투자금 5억원과주식형손실금 135,000,000원을 까지변제하겠다는내용의지불각서( 이하 이사건지불각서 라한다) 를 작성하여주었다. 마. 이사건지불각서를작성할무렵원고로부터앞으로주식거래를할때마다원고 의사전승낙을받을것을요구받고그때부터위지불각서상의기한인 까지는원고의사전승낙하에주식거래를하였으나, 위기한까지원고의주식투자금 손실이회복되지아니하자그이후부터는원고의승낙을받지않고임의로주식거래를 - 3 -

4 하였다. 바. 이사건주식계좌의예탁자산잔고는 경 195,711,112 원이었으나, A가 주식거래를종료할무렵인 경에는 132,151,007 원으로감소되었다. 2. 주장및판단 가. (1) 당사자의주장 원고 1 피고회사의직원인 A는증권거래경험이부족하고이미 2억원가량의큰 손실을보고있던원고의궁박한상태를이용하여원금보장및손실회수를적극적으로 약속하는방법으로원고에게부당하게주식투자를권유하여상당한투자손실을입게 하였으므로피고회사는사용자로서원고에게 A의위와같은부당권유행위로인하여 발생한손해를배상할의무가있고, 2 A는원고로부터포괄적일임매매의위임을받 아이사건주식계좌를운용함에있어원고에대하여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 충실 의무) 를다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이를위반하여원고의이익을무시하고자신의영 업실적만을증대시키기위하여위탁받은취지와위탁받은금전의규모에비추어무리 하게빈번한회전매매를하여피고회사에게는막대한수수료수익을얻게하고원고 에게는엄청난투자손실을입게하고( 과당매매로인한불법행위), 이사건지불각서작 성이후에는주식거래를할때마다원고에게사전승낙을받기로하였음에도 경부터원고와아무런협의도거치지아니한채마음대로주식거래를하였으므로( 임의 매매로인한불법행위) 피고회사는사용자로서원고에게 A의위와같은과당매매또 는임의매매로인하여발생한손해를배상할의무가있다. (2) 피고회사 - 4 -

5 1 비록 A의권유에따라원고가주식투자를하여상당한재산적손실을입기 는하였으나, 그와같은 A의권유를부당권유행위라거나원고의위임에근거한 A의 주식거래행위를과당매매행위또는임의매매행위로단정할수는없고, 2 설령 A의주 식거래행위로인하여원고가피고회사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을취득한다고하더라도 이사건소가제기된 로부터역산하여 3년전인 이전에발생 한원고의손해배상청구권의경우, 원고가피고회사로부터월간거래내용및잔액 잔량 현황을매주식거래다음달에우편으로통지받아손해발생사실을알고있었음에도이 를 3 년간행사하지않아그소멸시효가완성되었다고보아야하며, 3 이사건주식계 좌를통하여주식거래가이루어진기간동안원고가이사건주식계좌에서출금하여 간 155,109,000 원은원고의손해액에서공제되어야하고, 4 원고는피고회사로부터 월간거래내용및잔고현황을통지받아 A의빈번한거래내역을확인하고그손해의발 생및확대를방지할수있었음에도이를방치한과실이있으므로그와같은과실의 범위에서피고회사의책임이제한되어야한다. 나. (1) 손해배상책임의발생 부당권유로인한불법행위여부 증권회사의임직원이강행규정에위반된이익보장으로투자를권유하였으나투 자결과손실을본경우에투자가에대한불법행위책임이성립되기위하여는, 이익보장 여부에대한적극적기망행위의존재까지요구하는것은아니라하더라도, 적어도거 래경위와거래방법, 고객의투자상황( 재산상태, 연령, 사회적경험정도등), 거래의위 험도및이에관한설명의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후, 당해권유행위가경험이 부족한일반투자가에게거래행위에필연적으로수반되는위험성에관한올바른인식 - 5 -

6 형성을방해하거나또는고객의투자상황에비추어과대한위험성을수반하는거래를 적극적으로권유한경우에해당하여, 결국고객에대한보호의무를저버려위법성을 띤행위인것으로평가될수있는경우라야할것이다( 대법원 선고 93다 판결등참조). 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A가 기존에 C로인하여입게된투자원 금의손실을만회할수있게해주겠다면서원고에게추가투자를권유하고투자원금 보장과이익분배에관한이사건합의서를작성하여주고, 원고에게원 고의주식투자금 5억원과주식형손실금 135,000,000원을 까지변제하여 주겠다는취지의이사건지불각서를작성하여준사실은앞서본바와같으나, 한편 위각증거에변론전체의취지를더하여보면원고가이사건주식계좌를통한주식 거래를시작하기전인 1998년경부터다수의계좌를이용하여수익증권투자거래를해 오면서이를통하여주식투자의위험성을어느정도알고있었던것으로보이는점, 더욱이원고가 A에게 5억원을투자할당시에는이미원고가기존에투자한 2억 3천 만원의원금이상당부분손실된상태였으므로이로써원고는주식투자의위험성을직 접체험하였다고볼수있는점, 이사건합의서는원고의요구에의하여작성되었고 더구나 A가투자손실의 50% 를책임지되그운용이익의 30% 를가져가기로하는내용 은원고의적극적인제안에따른것으로보이는점등을알수있는바, 위와같은사 정에비추어보면원고는상당기간동안주식거래경험을쌓아오면서이사건주식거 래가위험성이높다는점을충분히인식하고있었던것으로보이므로 A가원고에게 이사건합의서를작성하여주었다거나이사건지불각서를통해이미발생한손실을 사후적으로보전하여주겠다고약정한사정만으로는 A의투자권유행위가원고에대한 - 6 -

7 보호의무를저버려위법성을띤행위에해당한다고보기에는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 할증거가없다. (2) 과당매매또는임의매매로인한불법행위여부 증권회사와고객사이에주식의포괄적일임매매의약정이있는경우에그직원 이결과적으로수익성없는주식거래를반복하였다는사정만으로선량한관리자로서 의주의의무( 충실의무) 를위배하였다고할수는없으나, 증권회사가고객과포괄적일 임매매약정을하였음을기화로그직원이충실의무를위반하여고객의이익을무시하 고회사의영업실적만을증대시키기위하여무리하게빈번한회전매매를함으로써고 객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는과당매매행위로서불법행위가성립된다고할것이고, 증 권회사의직원이충실의무를위반하여과당매매행위를한것인지의여부는고객구좌 에대한증권회사의지배여부, 주식매매의동기및경위, 거래기간과매매횟수및양 자의비율, 매입주식의평균적보유기간, 매매주식중단기매매가차지하는비율, 동 일주식의매입 매도를반복한것인지의여부, 수수료등비용을공제한후의이익여 부, 운용액및운용기간에비추어본수수료액의과다여부, 손해액에서수수료가차지 하는비율, 단기매매가많이이루어져야할특별한사정이있는지의여부등제반사 정을참작하여주식매매의반복이전문가로서의합리적인선택이라고볼수있는지의 여부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할것이다( 대법원 선고 97다24603 판결등 참조 ). 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위각증거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A는원 고와이사건합의서를작성한무렵인 부터자신이피고회사를퇴사할무 렵인 경까지이사건주식계좌를관리하여왔는데, 그중위주식계좌개 - 7 -

8 설이후원고가 A에대한포괄적일임매매권한부여를철회한이사건지불각서작성 전일까지( 부터 까지약 4 년간) 는약 5,236 회, 그후 A가이 사건지불각서를작성하면서손실만회를약속한 까지는 87 회, 그후 A가 위주식계좌를통한주식거래를종료한 까지는 400회등총 5,723회의 주식매매가이루어졌고위전체거래기간중월평균매매회전율( 이는거래대금/ 예탁자 산 100 의방식으로계산한다) 은 에이르는사실, 그거래의상당부분은매수 한당일또는 5 일이내의단기간에매도가이루어졌으며, 매도후에도다른종목의주 식을매수하는것이아니라며칠이내에같은회사의주식을다시매수하는방법을취 한경우가많은사실, 거래가격에관하여도매수한가격보다낮거나동일한가격으로 단기간에매도하거나매도한가격보다높거나동일한가격으로매수하고, 매수한가격 보다높은가격이라고하더라도거래수수료와거래세액을공제하면원고에게는거의 이익이없거나오히려손해가발생할정도로가격상승이소폭인수익성없는거래행 위를한경우가많은사실, 그와같은주식거래과정에서원고가입게된투자손실금 액은 부터 까지의기간동안의경우 295,324,607 원(= 이사건 주식계좌에최초예치된투자금 5억원 이사건주식계좌예탁자산 월말평가금액 204,675,393 원) 이고, 그후 까지의기간동안의경우 8,964,281 원(= 이사건주식계좌예탁자산월말평가금액 204,675,393원 이사건주식계좌예탁자산월말평가금액 195,711,112 원), 그후주 식거래가종료된 까지의기간동안의경우 63,560,105 원(= 이사건주식계좌예탁자산월말평가금액 195,711,112원 이사건주 식계좌예탁자산월말평가금액 132,151,007 원) 등합계 367,848,993 원인사실, 전체 - 8 -

9 거래기간동안주식매매를통하여발생한주식거래수수료는 291,724,350원으로전체 손실액에서수수료가차지하는비율이약 79.3%(= 291,724,350 원 / 367,848,993 원 100) 에이르는사실, 한편원고가이사건주식계좌를개설할무렵인 의 거래소주가지수는 이었는데, 약 2달후인 에는 로떨어졌다 가다시 에 까지올랐고약 1년후인 에는 까지 떨어졌으며그후 에 까지상승하는등등락을거듭하다가이사건 지불각서를작성할무렵인 에는 1, 까지상승했고, A가이사건주 식계좌를통한주식거래를종료한무렵인 에는 1,434.46에이르게된사 실, 원고는위주식거래기간중이사건주식계좌에서 ,000만원을출 금한것을비롯하여 만원을출금하는등총 6회에걸쳐합계 146,340,000 원을인출한사실( 이사건주식계좌에서 출금된 8,769,000원 은원고가 피고회사초량지점의계좌에서이사건주식계좌로입고된 6 종목의주식중 5종목이매각됨에따라원고가인출한금액으로 A의주식거래로인한 손실과무관하다) 을인정할수있는바, 위인정사실에비추어보면비록증권거래가 본래여러불확정요소에의한위험성을동반할수밖에없다고하더라도 A의위와같 은주식매매행위는전문가로서의합리적인선택이라고는볼수없다고할것이고, 더 욱이원고가 A에게주식거래를위임한전체기간동안주가가큰폭으로상승하는기 간이었음을고려하면 A는고객에대한충실의무에위반하여원고의이익을무시하고 피고회사의영업실적만을증대시키기위하여원고로부터포괄적일임매매위탁을받 은기간( 부터 까지) 에는과당매매행위를함으로써, 원고가 A 에대한포괄적일임매매권한부여를철회한이후주식거래가종료될때까지의기간 - 9 -

10 ( 경부터 까지) 에는원고의승낙없이이사건주식계좌의예탁자 산을임의로매매함으로써원고에게손해를입힌것으로봄이상당하다. 따라서피고회사는그직원인 A의사용자로서 A가원고의이사건주식계좌에 관하여과당매매또는임의매매의불법행위를함으로써원고에게입힌손해를배상할 의무가있다고할것이다. 다. (1)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손해산정의방법 과당매매의불법행위로인한재산상의손해는위법한가해행위로인하여발생한 재산상의불이익, 즉과당매매가없었더라면존재하였을재산상태와과당매매가종료 된이후의재산상태의차이를말한다( 대법원 선고 91다33070 판결, 대법 원 선고 2002다12659 판결등참조). 과당매매가없었더라면존재하였을재산상태는, 정상적인일임매매가이루어졌 을경우의투자위험이반영되어야하므로, 과당매매가시작되는시점의예탁금및주 식등의평가액으로부터, 주가지수변동률등을사용하여정상적인일임거래가이루어 졌을경우발생하였을것으로예상되는손실과거래비용을적절히평가하여이를공제 한금액( 정상거래후잔고) 이라할것이고, 결국그금액과과당매매가종료된시점의 잔고( 과당매매후잔고) 의차액을과당매매로인한손해로보아이를산정함이원칙이 라고할것이다( 대법원 선고 2004다4980 판결등참조). (2) 과당매매또는일임매매로인한전체손실액 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위인정사실에의하면, 이사건주식계좌에서발생한 전체손실금액은, 원고가이사건주식계좌를개설하고 A에게포괄적일임매매권한을

11 부여한 부터이를철회한 까지의기간동안의손해액 295,324,607 원(= 이사건주식계좌에최초예치된투자금 5억원 이 사건주식계좌예탁자산월말평가금액 204,675,393 원) 과 A의임의매매기간인 부터 까지의기간동안의손해액 63,560,105 원(= 이사 건주식계좌예탁자산월말평가금액 195,711,112원 이사건주식계 좌예탁자산월말평가금액 132,151,007 원) 을합한금액인 358,884,712 원(= 295,324,607 원 + 63,560,105 원, 원고의승낙하에이루어진주식거래기간중발생한 손해는제외) 에서원고가위주식거래기간중이사건주식계좌에서인출한 146,340,000원을공제한나머지금액인 212,544,712 원(= 358,884,712원 146,340,000 원) 으로봄이상당하다. (3) 책임의제한 ( 가) 정상적인일임매매가이루어졌을경우의손실및거래비용 위인정사실에의하여알수있는다음의사정, 즉 A가이사건주식계좌를 통해과당매매또는임의매매를행한기간이전체적으로 5년 5 개월( ~ ) 에이르는등상당히장기간인점, A는주로거래소등록종목을거래하 였는데, 위와같은주식거래기간중거래소의종합주가지수는하락세와상승세가반 복되고그등락의폭도상당히커서위주식거래기간전체에대한주가지수변동방향 을정하기곤란하고, 위주식거래기간중원고가이사건주식계좌에서전체투자금액 의약 30% 에상당하는현금(146,340,000 원) 을여러차례에걸쳐인출하여원고의주식 투자금액총액이계속변동해오는등위주식거래기간동안정상적인일임매매가이 루어졌을경우의거래손실이나거래비용을정확히추산하는것이용이하지아니한점,

12 특히원고는 4년이넘는장기간동안 A에게주식거래를위임하였으므로정상적인일 임매매가이루어졌더라도그주식운용기간에따른수수료등의거래비용역시적지않 았을것으로보이고원고가이사건주식계좌를개설한이후 2003년말까지의기간 동안거래소의주가지수가전체적으로큰폭으로하락하여 A의과당매매가없었더라 도어느정도의손실은피할수없었던것으로보이는점등을감안하면위주식거래 기간중 A의과당매매또는임의매매로인한피고회사의원고에대한손해배상책임 은이사건주식계좌에서발생한전체손실금액의 80% 로제한함이상당하다. ( 나) 과실상계 나아가원고는이전에피고회사직원인 C에게주식거래를위임하였다가 2억 원이상의큰손실을보았던경험이있었음에도피고회사서면지점에서주식관련업 무를처음담당하게된 A의말만믿고기존주식투자금액보다 2배이상많은 5억원 을예탁하는거래를하였을뿐만아니라 A와증권거래법상허용되지아니하는무효의 이사건합의서를작성하고손실보전약정외에도 A에게이익배분을약정하는등원고 가이사건합의서의작성에적극적으로관여한점, 원고는피고회사가이사건주식 계좌명의자인원고에게월간거래내용및잔액 잔량현황을우편으로매달통지하여이 사건주식계좌에서지속적으로손실이발생하고있었음을확인할수있었는데도이사 건지불각서를작성하기까지무려 4년동안거래를중단하는등의조치를취하지않고 A 의비정상적인거래를그대로방치하여원고의손해가더욱확대된것으로보이는 점등에비추어보면, 원고의이러한잘못은원고가입게된손해의발생및확대의 한원인이되었다할것이므로피고회사가배상할손해액을산정함에있어이를참작 하기로하되그비율은위와같은원고의과실및이사건변론에나타난제반사정등

13 에비추어원고가입은전체손해액의 50% 로봄이상당하다. ( 다) 소결 결국위와같이정상적인일임매매가이루어졌을경우의손실및거래비용과 원고의과실등을모두참작하면피고회사가 A의사용자로서원고에게배상하여야 할손해액은 85,017,884 원(= 전체손실액 212,544,712 원 , 원미만버림) 이 된다. 라. 소멸시효주장에대한판단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의단기소멸시효의기산점이되는민법제776조 제1 항소정의 손해및가해자를안날 이라함은손해의발생, 위법한가해행위의존 재, 가해행위와손해의발생과의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다는사실등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대하여현실적이고도구체적으로인식하였을때를의미하고, 피해자등이 언제불법행위의요건사실을현실적이고도구체적으로인식한것으로볼것인지는개 별적사건에있어서의여러객관적사정을참작하고손해배상청구가사실상가능하게 된상황을고려하여합리적으로인정하여야할것인바( 대법원 선고 2006 다30440 판결등참조), 을5 내지 8 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더하면, 원고 가이사건주식계좌를개설한이래피고회사는우편발송용역업체를통해원고에게 이사건주식계좌의월간거래내용및잔액 잔량현황을매달통지하여온사실, 피고회 사가원고에게통지한거래내역및잔고현황통지서에는이사건주식계좌의총평가금 액, 예수금현황, 보유종목현황( 종목, 수량), 거래내역( 일자, 거래구분, 종목명, 매매가 격, 수량, 거래금액, 수수료, 제세금, 잔액) 등이기재되어있는사실을인정할수있으 나, 과당매매는포괄적일임매매의약정등증권업자에의한고객의계좌지배를그성

14 립요건으로하고있을뿐만아니라일반고객의입장에서주식거래전문가인증권회사나그직원의충실의무위반사실이나손해와의상당인과관계를파악하는것은용이한일이아니라는점을감안하면설령원고가위와같은거래내역및잔고현황에관한통지를매달수령함으로써이사건주식계좌의예탁자산이감소되고있다는사실을알았 다고하더라도그와같은사정만으로주식전문가가아닌원고가 A의주식거래행위가 충실의무를위반하여원고의이익을무시하고회사의영업실적만을증대시키기위한 위법한행위인지, 그위법행위와원고의손해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존재하는지까지 알게되었다고보기는어렵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 이전의 과당매매행위에대하여그단기소멸시효가완성되었다는피고회사의주장은이유없 다. 마. 소결 따라서피고회사는 A의사용자로서원고에게위손해배상액 85,017,884원과이 에대하여원고가구하는이사건소장송달다음날임이기록상명백한 부 터이판결선고일까지는민법이정한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 진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사건청구는위인정범위에서이유있어인용하기로하고, 나머지청구 는이유없어기각하기로한다

15 재판장판사이흥구 판사정재욱 판사정영호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8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 지급하라. 1.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8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 지급하라. 1. 사건 2010가합2759 구상금 원고박A (57 년생, 남) 피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청률 담당변호사이채문 대표자회장최 B 소송대리인법무법인김해& 세계 담당변호사이원기 변론종결 2010. 10. 8. 판결선고 2010. 10. 29. 1. 피고는원고에게 425,000,000원및이에대하여 2009. 9. 3. 부터 2010. 10. 29. 까지 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