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대부업또는대부중개업과관련하여 엘지, LG', 엘지캐피탈, 'LG캐피탈 이란영업표지를사용하거나표시하여서는아니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김 는 1,00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에의한금원을, 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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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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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2012가합12042 상표권침해금지등 2012가합74149( 병합 ) 상표권침해금지등 원 고 주식회사엘지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20 대표이사강 ** 소송대리인법무법인광장담당변호사박재현, 정영훈, 서무송, 박현수 피 고 1. 배 2. 주식회사 대표자사내이사배 피고 1, 2의소송대리인법무법인대원담당변호사방효정, 하인수, 이희우, 김형식 3. 김 변론종결 판결선고

2 1. 피고들은대부업또는대부중개업과관련하여 엘지, LG', 엘지캐피탈, 'LG캐피탈 이란영업표지를사용하거나표시하여서는아니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김 는 1,00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에의한금원을, 나. 피고주식회사, 배 은피고김 와각자제1항기재금원중 410,000,000원및이에대한 부터 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 각지급하라. 3. 원고의피고주식회사, 배 에대한각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1/5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들이각부담한다. 5. 제2항은가집행할수있다. 주문제1항, 제2의가항및피고주식회사, 배 은피고김 와각자 1,000,000,000원및이에대하여이사건 자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라. 1. 기초사실 - 2 -

3 가. 당사자의지위 1) 원고는엘지그룹의지주회사로서별지원고등록서비스표목록기재와같이 국내에널리인식된표장인,, 의각표장의서비스표권 ( 이하 원고등록서비스표 라하고개별적으로는그순번으로특정한다 ) 을보유하면서엘지그룹의계열회사들에게위각표장에관한사용권을부여하고이에대한대가로사용료를지급받고있다. 2) 피고주식회사 ( 이하 피고회사 라한다 ) 는대부중개업을영위하는회사로서 설립되었으며, 피고배 은설립당시부터피고회사의유일한사내이사인자이고, 피고김 는피고배 의남편으로피고회사의실질적운영자이다. 나. 피고들의 LG캐피탈 등의사용 1) 피고회사는 경 e-lgcapital.co.kr' 및 plus-lgcapital.co.kr' 도메인을등록하고, 'LG캐피탈, 엘지캐피탈 ( 이하 피고사용표장 이라한다 ), LG캐피탈 PLUS LOAN' 이라는문구를사용한홈페이지를개설한후포털사이트네이버등에광고를의뢰하여위홈페이지에링크가이루어지도록하였다. 2) 한편피고회사는직원들을통해서불특정다수의사람들에게전화를걸어 LG캐피탈 이라소개를한후대출을받도록권유하거나, LG캐피탈대출상담환영 이라는내용의휴대전화문자를무작위로발송하여대출을받도록유도하였다. 다. 피고김 의관련형사사건등 1) 피고김 는인천지방법원 20** 고단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 - 3 -

4 관한법률위반사건에서 아래와같은범죄사실로징역 8 월에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아, 그판결이확정되었다. 1. 피고인김 ( 이사건피고김 ), 피고인김 의공동범행대부업자는중개의대가를대부를받는거래상대방으로부터받아서는안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인김 는 한신금융 이라는상호로대부업등록을하고, 피고인김 는 미래캐피탈 이라는상호로대부업등록을한다음대부중개업을하면서대부를받는거래상대방으로부터수수료명목으로돈을받기로마음먹었다. 그리하여피고인김 는 경부터, 피고인김 는 경부터각각 :30경까지인천남동구구월동 에있는로뎀프라자 701호에있는상호없는대부업사무실에서인터넷에 제일캐피탈 과 우리금융 이라는상호로광고를하고남중현, 석동민, 김석주, 안희경, 박미화, 박꽃별, 이은경, 백설, 최진경을전화상담원으로, 이 ** 를전산관리원으로고용한다음대출신청자들에게 산와머니 등약 30여개대부업체를중개하여주고그에대한수수료를대출신청자들로부터받는방법으로영업을하였다. 이로써피고인들은남 **, 이 **, 김 **, 박 **, 이 **, 백 *, 최 **, 석 **, 안 **, 박 ** 와공모하여총 749회에걸쳐대부를받는거래상대방으로부터합계 265,995,082원상당의중개의대가를받았다. 2) 피고김 및피고회사는인천지방법원 20** 고단 ****, ****( 병합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및상표법위반 ( 예비적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사건에서 아래와같은범죄사실로피고김 는 - 4 -

5 징역 1년을, 피고회사는벌금 10,000,000원을각선고받았고, 이에피고김 및피고회사는항소하여현재항소심 ( 인천지방법원 20** 노 ***) 이진행중이다. [20** 고단 ****] 피고인김 ( 이사건피고김 ) 는 경남 ** 명의로대부중개업등록을하였는데, 대부중개업자는중개의대가를대부를받는거래상대방으로부터받아서는아니된다. 그럼에도피고인은대부중개업을하면서대부를받는거래상대방으로부터수수료명목으로돈을받기로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경부터 경까지인천남동구구월동 에있는로뎀프라자 201호사무실에서인터넷에 제일캐피탈 과 엘지캐피탈 이라는상호로광고를하고남 **, 김 **, 김 **, 박 **, 박 **, 이 **, 허 **, 이 **, 박 ** 을전화상담원으로고용한다음대출신청자들에게산와머니등약 30여개대부업체를중개하여주고대출신청자들로부터수수료를받는방법으로영업을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위와같은방법으로총 488회에걸쳐대부를받는거래상대방으로부터합계 218,189,500원의중개대가를받았다. [20** 고단 ****] 1. 피고인김 피고인은인천남동구구월동 소재주식회사 의실제운영자인바, 피고인은위업체직원인이 **, 임 **, 박 **, 이 **, 이 **, 박 ** 과타인의등록상표를자신들의대부업에사용하기로공모한후, 피고인은위업체운영전반에대한관리를, 이 ** 은광고대행업무를, 임 ** 는전산시스템개발업무를, 박 ** 은광고관리업무를, 이 ** 는고객상담업무를, 이 ** 는시스템개발업무를, 박지연은웹디자인개발업무를담당하기로하였다

6 피고인은위공모에따라 경부터 경까지사이에위 사무실내에서, 포털사이트인네이버등검색창에검색어 엘지캐피탈, LG캐피탈, LG Capital 등의검색어를입력할경우피고인의웹사이트 ( 에연결되도록하고, 위사이트에주식회사엘지가대한민국특허청에할부판매금융업, 신용조사업, 재무관리업등을지정상품으로하여등록한상표 ( 등록번호제 ) 인 LG 상표와동일한상표인 LG캐피탈 을유사한업종인대부중개업에사용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이호중, 임상래, 박효정, 이선호, 이현우, 박지연과공모하여, 상표권자의상표권을침해하였다. 2. 피고인주식회사 ( 이사건피고회사 ) 피고인은인천남동구구월동 로뎀프라자소재대부중개업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이다. 피고인은 경부터 경까지사이에위 사무실내에서, 피고인의실제운영자인김 가피고인의직원인이 **, 임 **, 박 **, 이 **, 이 **, 박 ** 과공모하여, 피고인의업무에관하여위 1항과같이상표권자주식회사엘지의상표권을침해하였다. 3) 피고배 은위사건과관련하여 경찰의피의자신문조사당시 현재거주하는곳은 40여평아파트에서생활하고있고타고다니는차는아우디차량이다. 남편인피고김 의직업은대부중개업자이며, 그이외에다른일은하고있지않다. 생활비조로월 500만원을받아서사용하고있으며, 피고김 는 5 ~ 6년전부터대부관련한일을해오고있는것으로안다. 대부중개를하다가구속된사실을알고있다 라고답하였고, 남편인피고김 가피고배 의명의로론앤론이라는대부중개업 - 6 -

7 체를만든뒤 LG캐피탈이라는대부업체관련사이트를개설하여 LG의상표를도용하여왔는데이사실을 1) 명의를빌려준것인가요 라는질문에 네, 저는괜찮다고생각을하였습니다 라고답하였다. 라. 원고등록서비스표의사용현황및추정가치 1) 원고는원고등록서비스표 ( 상표로서의사용포함 ) 의사용대가로서 부터 까지사이에계열사인엘지전자주식회사로부터 994억원, 엘지디스플레이주식회사로부터 577억원, 주식회사엘지화학으로부터 447억원, 주식회사엘지유플러스로부터 213억원, 엘지이노텍주식회사로부터 106억원, 주식회사엘지상사로부터 97억원을각지급받았다. 2) 원고는자신의원고등록서비스표의브랜드가치향상을위하여상당한비용을들여서전세계에위원고등록서비스표자체의광고를하고있으며, 산업정책연구원이 경발표한 기업브랜드자산가치평가결과 에의하면원고등록서비스표의브랜드가치는 22조원으로평가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9, 11 내지 17, 19 내지 21, 29 내지 32, 34 내지 39, 44, 45, 48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 2. 부정경쟁행위성립여부에관하여가. 당사자들의주장 1) 원고의주장피고들은원고와아무런관련이없음에도불구하고자신들의불법대부중개업을영위함에있어 엘지캐피탈, LG캐피탈 이라는명칭을영업표지로사용함으로서 1) 알면서 라는질문내용이피의자신문조서에서누락된것으로판단된다

8 피고들의영업이마치원고또는원고계열사의영업인것처럼보이게하여원고가가 진원고등록서비스표 2, 3(, ) 표장의식별력및명성에중대한손상을가하였다. 2) 피고의주장가 ) 원고는대부업및대부중개업에종사하는자가아닌반면피고들은대부업중개에종사하는자가명백하므로피고들이부정경쟁행위를하였다고보기어렵다. 나 ) 피고회사는전화나문자로영업을한사실이없고, 인터넷을통하여중개를하고대부업체로부터만수수료를받았고법정금리를초과하여받은사실이없어, 그와관련한원고의표장의식별력및명성의손상은피고회사와관련이없는것이고, 이는제3의업체로인해발생한것이다. 다 ) 피고배 은남편인피고김 가피고회사를설립하는데이사로등재하겠다고하여이에동의해준사실만있을뿐, 피고회사의운영및영업에관여한사실이없다. 나. 판단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이라한다 ) 제2조제1호다목은 " 가목또는나목의규정에의한혼동을하게하는행위외에비상업적사용등대통령령이정하는정당한사유없이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용기 포장그밖에타인의상품또는영업임을표시한표지와동일하거나이와유사한것을사용하거나이러한것을사용한상품을판매 반포또는수입 수출하여타인의표지의식별력이나명성을손상하게하는행위 " 를부정경쟁행위로규정하고있는바, 위규정의입법취지와그입법과정에비추어볼때, 위규정에서사용하고있는 ' 국 - 8 -

9 내에널리인식된 ' 이라는용어는 ' 주지의정도를넘어저명정도에이른것 ' 을, ' 식별력의손상 ' 은 ' 특정한표지가상품표지나영업표지로서의출처표시기능이손상되는것 ' 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함이상당하며, 이러한식별력의손상은저명한상품표지가다른사람에의하여영업표지로사용되는경우에도생기며 ( 대법원 선고 2002다 판결참조 ), 명성의손상 이란 저명정도에이른특정한표지를부정적인이미지를가진서비스에사용함으로써그표지가가지는좋은이미지및가치를손상시키는것 을의미하며, 위와같은 저명정도에이른표지 의 식별력의손상 이나 명성의손상 을위해서그영업표지가반드시동종 유사관계또는경쟁관계에있는서비스업에사용될필요는없다할것이다. 2) 원고등록서비스표 2, 3(, ) 표장이저명한표지임은앞서인정한바와같고, 피고사용표장인 엘지캐피탈, LG캐피탈 중 캐피탈 부분은그사용된영업인대부업및대부중개업과관련하여영업자체를지칭하는것으로피고사용표장의요부는 엘지, 'LG' 라할것이고, 따라서원고등록서비스표 2, 3과피고사용표장은서로유사한영업표지에해당한다. 3) 또한원고및원고의계열사는다수의업종을영위하고있는대기업집단인바, 피고회사및피고김 가, 원고가자신의대기업집단을특정하기위하여사용하고있는영업표지인원고등록서비스표 2, 3과유사한영업표지인 엘지캐피탈, LG캐피탈 이라는피고사용표장을자신의불법대부중개업을영위하면서사용한것은원고등록서비스표 2, 3의식별력이나명성을손상하게하는행위에해당한다할것이다. 4) 한편, 앞서인정한바와같이피고배 은피고김 가대부중개업에종사하면서구속된적이있다는사실을알고있었고, 피고김 로부터월 500만원을생활 - 9 -

10 비로지급받았을뿐만아니라, 피고김 가대부중개업과관련하여 'LG캐피탈 이라는대부업체사이트를개설하여대부중개업을하고있음을알고있었음에도자신을사내이사로하여피고회사를설립한후그명의를사용하도록하였는바, 피고배 은피고회사및피고김 와함께위와같은부정경쟁행위를하였거나, 적어도위와같은부정경쟁행위를방조한것임이인정된다. 3. 침해금지청구에관한판단가. 앞서인정한바와같이피고들은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호다목이규정하고있는부정경쟁행위를하였고, 원고는이로인하여자신의영업상의이익이침해되거나침해될우려가있으므로, 피고들은피고들이운영하는대부업또는대부중개업과관련하여, 피고사용표장인 엘지캐피탈, 'LG캐피탈 및사용할염려가있는 엘지, LG' 란영업표지를사용하거나표시하여서는아니될의무가있다. 나. 피고들은, 영업을위하여유일하게사용하던도메인인 e-lgcapital.co.kr' 및 plus-lgcapital.co.kr' 을 폐쇄 ( 삭제 ) 하였고이후 엘지 라는상표등이사용된상호나홈페이지를사용한사실이없으므로, 원고가침해금지를청구할실익이없다는취지로주장한다. 살피건대을제2호증의기재에의하면피고들이등록하였던도메인인 e-lgcapital.co.kr' 및 plus-lgcapital.co.kr' 이만기일이도과한후삭제된사실을인정할수있으나, 피고김 가 경부터상당한기간불법대부중개업체를운영하였고, 한차례형사처벌을받은이후에도계속하여불법대부중개업체를운영하였던것에비추어보면, 피고들이다시위도메인을등록하여사용할가능성및 'LG' 가포함된다른도메인을등록하여대부업또는대부중개업을사용할가능성이충분하여침해의우려가인정되므로, 피고들의위주장은이유없다

11 4.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판단가. 손해배상책임의발생 1) 앞서본바와같이, 피고들은고의에의한부정경쟁행위로인하여원고의영업상이익을침해하여손해를가하였다할것이므로부정경쟁방지법제5조에의하여원고에게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2) 한편, 민법제751조제1항은불법행위로인한재산이외의손해에대한배상책임을규정하고있고, 재산이외의손해는정신상의고통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그외에수량적으로산정할수없으나사회통념상금전평가가가능한무형의손해도포함된다고할것이므로, 법인의명예나신용을훼손한자는그법인에게재산이외의손해에대하여도배상할책임이있고 ( 대법원 선고 2005다37710 판결등참조 ), 법인의명예나신용을훼손하는행위에는법인의목적사업수행에영향을미칠정도로법인의사회적평가를저하시키는일체의행위가포함되는바 ( 대법원 선고 96 다12696 판결등참조 ), 앞서인정한사실에의하면원고는상당한비용을들여서자신의 영업표지인원고등록서비스표 2, 3(, ) 표장의명성과신용을유지하여왔는데, 피고들이위영업표지를이용하여불법대부중개업을운영함으로써원고의영업표지가가지는명성을실추시킴은물론원고의사회적명성과신용에도적지않은타격을주었음을넉넉히인정할수있다. 그리고이러한원고의명성과신용훼손에따른손해는피고들의영업에따라원고가입게되는재산상손해와구별되는것으로서피고들은재산상손해와별도로위와같은무형의손해를배상할의무가있다. 나. 손해배상의범위 1) 원고는, 피고들의추정매출액이최소 80억원 (= 한달최소매출액 2억 5,

12 만원 32개월 ) 이며, 피고들이영위한불법대부중개업체의 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 은적어도 20% 이상이므로피고들이불법대부중개업을영위함으로써얻은이익은적어도 16억원이므로부정경쟁방지법제14조의2 제2항에따라그이익은원고의손해액으로추정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법제14조의2 제2항은 부정경쟁행위로영업상의이익을침해당한자가제5조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영업상의이익을침해한자가그침해행위에의하여이익을받은것이있으면그이익액을영업상의이익을침해당한자의손해액으로추정한다 라고규정하고있는바, 원고가손해배상으로위조항에따른손해액을구하려면, 피고들이침해행위에의하여얻은이익을입증하여야한다. 원고는피고들이불법대부중개업을영위함으로써얻은이익이 매출액대비영업이익율 의최소치인 20% 를적용하여산출되어야한다고주장하나, 갑제14, 46, 47 호증의각기재만으로피고들의 매출액대비영업이익율 이 20% 인사실을인정하기에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2) 원고는, 원고의계열사인엘지전자로부터 994억원을, 엘지디스플레이로부터 577억원을, 엘지화학으로부터 447억원을로열티수수료로지급받고있고, 기업브랜드를정상적으로사용하는경우 14% 의로열티요율이적용되므로불법적인대부중개업영위에대하여는최고수준의로열티요율을적용하여, 피고들은원고에게부정경쟁방지법제14조의2 제3항및제4항이규정한표지의사용에대하여통상받을수있는금액에상당하는금액및이를초과하는손해를지급할의무가있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법제14조의2 제3항은 부정경쟁행위의대상이된상품등에사용된상표등표지의사용에대하여통상받을수있는금액에상당하는

13 금액을자기의손해액으로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는바, 원고가손해배상으로위조항에따른손해액을구하려면, 표지의사용에대하여통상받을수있는금액을입증하여야한다. 원고는 통상받을수있는금액 의산출에관하여기업브랜드를정상적으로사용하는경우 14% 의로열티요율이적용되므로불법적인대부중개업영위에대하여는최고수준의로열티요율을적용하여야한다고주장하나, 갑제48, 49호증의각기재만으로원고가주장하는 최고수준의로열티요율 이구체적으로어느정도인지를확인할수없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3) 그러나이사건의경우앞서본바와같이손해가발생한사실은인정되나손해액산정을위한기초자료가침해자인피고들에게편중되어있고, 피고들은자신들의불법대부중개업영위와관련하여피고들의장부, 매출액내역자료, 지출한인건비및광고비내역자료등을전혀제출하지않고있는바, 손해액을입증하기위하여필요한사실을입증하는것이성질상극히곤란한경우에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제14조의2 제5항에따라법원이변론전체의취지와증거조사의결과에기초하여상당한손해액을인정할수있다. 갑제14 내지 20, 28 내지 43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여인정되는원고등록서비스표 2, 3의브랜드가치, 원고가계열사로부터지급받는원고등록서비스표 2, 3의사용대가, 원고및원고의계열사가원고등록서비스표 2, 3이표시된광고를위하여사용한비용, 피고김 의원고등록서비스표 2, 3를사용하여불법대부중개업을영위한기간 ( 경부터 경까지 32개월 ), 피고회사의설립일및피고배 의사내이사취임일 ( ), 피고김 및그직원이형사사건조사당시밝힌위기간동안의통상적인월매출액및

14 지출인건비, 광고비및기타변론과정에나타난여러사정을고려하면, 피고김 가원고에게가한손해는 1,600,000,000원 2), 피고회사및피고배 이원고에게가한손해는 400,000,000원 3) 으로봄이상당하다 ( 원고는상표법에따른손해배상역시구하고있으나상표권침해로인한손해역시위금액과동일하게인정될것이므로, 이에대하여별도로판단하지아니한다 ). 4) 한편, 무형의손해와관련하여그금전적평가는사건과관련한개별적사정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하는데, 앞서인정한침해기간, 침해의태양, 피고김 의형사처벌경위, 원고브랜드의가치및갑제8 내지 10, 20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여인정되는피고들의영업에대한소비자들의반응및실제피해상황등기록에나타난여러사정을참작하여보면, 피고김 가원고에게배상하여야할무형손해는 50,000,000원, 피고회사및피고배 이원고에게배상하여야할무형손해는 10,000,000원으로정함이타당하다. 다. 소결론따라서원고에게, 피고김 는 1,650,000,000원 (= 1,600,000,000원 + 50,000,000원 ) 중원고가구하는 1,000,000,000원및이에대하여이사건 자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다음날인 부터다갚는날까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연 20% 의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 피고회사및피고배 은피고김 와각자위금원중 410,000,000원 (= 400,000,000원 + 10,000,000원 ) 및이에대한이사건 자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 2) = 경부터 경까지 32 개월 50,000,000 원 ( 매출월 250,000,000 원 - 월인건비 100,000,000 원 - 월광고비 100,000,000 원 ) 3) = 경부터 경까지 8 개월 50,000,000 원 ( 매출월 250,000,000 원 - 월인건비 100,000,000 원 - 월광고비 100,000,000 원 )

15 서부본송달일다음날인 부터피고회사및피고배 이항쟁함이상당한이판결선고일인 까지는민법이정한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위연 20% 의각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 각지급할의무가있다. 5. 결론그렇다면원고의피고김 에대한청구는이유있어인용하고, 피고회사및피고배 에대한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어인용하고, 각나머지청구는이유없어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홍이표 판사 강진우 판사 김동희

16 1. 서비스표 : 등록일자 : 등록번호 : 제 호지정상품 : 제36류 ( 은행업, 투자금융업, 국제금융업, 보증업, 복권발행업, 여행자수표발행업, 신용카드발행업, 융자제공업, 할부판매금융업, 상품권발행업, 어음결제업, 어음교환업, 채권회수업, 환전업, 공채투자업, 설비관련자본투자업, 임차구매금융업, 보증금대여업, 대부업, 저당금융업, 상호신용기금업, 증권중개업, 주식및채권중개업, 보증담보업, 신탁업, 자본투자업, 금융투자주선업, 저축은행업, 신용금융업 ) 등 2. 상표 / 서비스표 : 등록일자 : 등록번호 : 제 호지정상품 : 제36류 ( 백화점관리업, 신용카드발행업, 여행자수표발행업, 할부판매금융업, 신용조사업, 재무관리업, 무역중개업, 건물분양업, 통관중개업, 해상보험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 ( 점포 ) 임대업, 휴양콘도미니엄분양업, 골프장분양업, 부동산매매알선업, 슈퍼마켓관리업, 편의점관리업 ) 등 3. 상표 / 서비스표 :

17 등록일자 : 등록번호 : 제 호지정상품 : 제36류 ( 백화점관리업, 신용카드발행업, 여행자수표발행업, 할부판매금융업, 신용조사업, 재무관리업, 무역중개업, 건물분양업, 통관중개업, 해상보험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 ( 점포 ) 임대업, 휴양콘도미니엄분양업, 골프장분양업, 부동산매매알선업, 슈퍼마켓관리업, 편의점관리업 ) 등끝

청구취지주위적및제1예비적청구취지 : 피고는원고여A에게 20,979,996원, 원고공A1에게 8,741,665원및위각돈에대하여 부터이사건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 원

청구취지주위적및제1예비적청구취지 : 피고는원고여A에게 20,979,996원, 원고공A1에게 8,741,665원및위각돈에대하여 부터이사건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 원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가단26093 손해배상 ( 기 ) 원 고 1. 여A (32년생, 여 ) 2. 공A1 (30년생, 남 ) 소송대리인공익법무관금현준 피 고 B중앙회소송대리인법무법인푸른담당변호사전승환 변론종결 2011. 4. 19. 판결선고 2011. 5. 24. 주 문 1. 원고의주위적청구를기각한다. 2. 피고는원고여A에게 12,587,99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