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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련 원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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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7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1. A ( ) 2. B ( ) 원고들의 주소 서울 송파구 송파동 164 송파케이씨씨아파트 101 동 503호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하 담당변호사 김병성 피 고 1. C 2. D 피고 1, 2의 주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신해청상가 105호 연세공인중개사사무소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수 3. E 서울 강남구 대치동 974 대치현대아파트 상가동 101호 한국공 인중개사사무소 4. F 5. G 피고 4, 5의 주소 서울 송파구 가락동 명문빌딩3층302호 - 1 -

피 고 1. C 2. D 피고 1, 2의 주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974-1 신해청상가 105호 연세공인중개사사무소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수 3.

2 법무사 G사무소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03,5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피고 C, E, F, G은 까지, 피고 D은 까지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신해청상가 105호에서 연세공인중개사무소 를 개설,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개업자, 피고 C은 위 연세공인중개사무소 소속의 - 2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03,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0. 5.부터 피고 C, E, F, G은 2008. 1. 7.까지, 피고 D은 2008. 1. 22.

3 공인중개사, 피고 E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974 대치현대아파트 상가동 101호에서 한 국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개업자, 피고 G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명문빌딩 302호에서 법무사 G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 피고 F 은 위 법무사 G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다. 나. 서울 강남구 대치동 974 대치현대아파트 108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고 한다)는 소외 H의 소유인데, 경 소유자 H를 사칭한 소외 성명불상자(이 하 성명불상자 라고 한다)가 연세공인중개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겠다고 하면서 매도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공인중개사무소의 피고 E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 사실을 알렸 다. 다.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으로 주거를 옮기기 위하여 매수할만한 대치동 일 대의 아파트를 알아보던 중 경 피고 E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매물로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 피고 E의 소개로 피고 I, E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살펴보았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 인은 이 사건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피고 C은 그 날 임차인으로 부터 그의 전화번호를 받았다). 라. 원고들은 경 피고 E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수희망가격 을 9억 5천만 원으로 제시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피고 C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10억 원 이하로는 매도가 어렵다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일단 매매가격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무렵 원고 A는 인터넷을 통하여 주변의 다른 매물을 알아보던 중 이 사건 아파트가 연세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 C과 - 3 -

경 소유자 H를 사칭한 소외 성명불상자(이 하 성명불상자 라고 한다)가 연세공인중개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겠다고 하면서 매도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공인중개사무소의 피고 E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 사실을 알렸 다.

4 직접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 C은 매매가로 9억 8천만 원을 제시하면서 매수할 의 향이 있는지 물었다. 마. 피고 C은 새벽 무렵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에 급히 나가게 되어 약 3억 원 정도의 급전이 필요하니 이 사건 아파트를 급히 처분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피고 E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9억 8천만 원에 매수할 생각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였고, 피고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은 원고 A는 피고 C과 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를 9억 6천만 원으로 하되 중도금과 잔 금(원고들이 인수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채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제외하고 매도인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할 3억 4천만 원)을 일주일 이내에 최대한 빨리 완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바. 피고 C은 경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원고 들과 계약을 체결할 것을 이야기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위 피고에게 자신이 지금 제 주도에 있고 다음 날 오전 8시 10분경에 비행기로 김포공항에 도착하는데 곧바로 제주 도로 내려가야 하므로 김포공항 커피숍에서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고, 피고 C은 원고 B에게 전화를 하여 오전 8시 30분경에 김포공항 커피숍에서 계약을 체결 하게 되었다고 알렸다. 이에 원고 B는 피고 C에게 매도인이 공인중개사무실에 직접 찾 아온 적도 없는데다가 김포공항이라는 예외적인 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을 들 어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맞는지에 관하여 불안감을 표시하였는데, 피고 C은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문제없이 하겠다고 하면서 원고 B를 안심시켰다(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받아 복사한 후 계약일에 이를 소 지하였다)

매매가를 9억 6천만 원으로 하되 중도금과 잔 금(원고들이 인수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채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제외하고 매도인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할 3억 4천

5 사. 원고들이 (금요일) 오전 8시 30분경부터 약속장소인 김포공항의 스타 벅스 커피숍에서 매도인측 중개인인 피고 C, 매수인측 중개인인 피고 E, 피고 E으로부 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 체결시에 참석해 줄 것을 의뢰받은 법무사 G 사무소 직원 피고 F과 함께 매도인을 기다리던 중, 8시 50분경 얼굴이 검고 나이가 지긋한 남자가 원고들 일행이 있는 주변에 자리를 잡았는데, 피고 E이 피고 C에게 저 분이 주인이냐? 라고 묻자 피고 C은 주인 의 사촌형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더 기다려도 매도인이 나타나지 않아 원고들과 피고 E이 피고 C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묻자, 피고 C이 사촌형이라는 남자에게 다가 가 이야기 하더니 이 분이 사촌형이 아니라 주인이다 라고 하였고, 그 남자와 동석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이하 H를 사칭하여 약속장소에 나타난 자를 사칭소유자 라고 한다). 아. 원고들은 40대 후반에서 50대로 보이는 사칭소유자를 대면하여 함께 이야기하면서 H는 65년생으로서 원고들과 같은 나이인데 사칭소유자는 훨씬 늙어보이지 않느냐며 의 문을 제기하였는데, 사칭소유자가 젊은 나이에 고생을 해서 그렇다고 하자 원고들과 피 고 C, E, F은 이에 수긍하고 더 이상 의문을 하지 않게 되었다. 자. 사칭소유자는 원고들과 피고 C, E,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등기권리증 원본 (진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진본), 주민등록증(위조된 것)을 제시하였고, 위 피고들은 위 서류들을 살펴본 후(피고 C은 임차인으로부터 입수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과 사칭소유 자가 가지고 온 임대차계약서를 대조해 보았다),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 매계약의 체결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피고 F은 위 등기권리증을 짚어가면서 원고들에 게 권리관계 등을 설명하여 주었다

검고 나이가 지긋한 남자가 원고들 일행이 있는 주변에 자리를 잡았는데, 피고 E이 피고 C에게 저 분이 주인이냐? 라고 묻자 피고 C은 주인 의 사촌형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6 차. 한편, 사칭소유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H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 는데, 사진은 본인의 사진이 그대로 붙어 있고,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주민등록증/H( 李春會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74 대치현대아파트 105동 710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찍힌 강남구청 장의 직인은 본래 강남구청장의 직인과는 다른 모양이다. 카. 원고들과 사칭소유자는 이 사건 아파트를 9억 6천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천 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7천만 원은 각 지급하고, 잔금 7억 6천만 원에서 원고들이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채무 2억 원 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4억 2천만 원을 제한 나머지 1억 4천만 원은 까 지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시 등기권리증은 잔금시까지 법무사 G 사무소에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 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당시 사칭 소유자는 인감도장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일반 도장을 날인 하였는데, 그 도장은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서류 또는 피고 C이 입수한 임대차계약서 사 본에 날인된 도장과도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매 도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 C, E은 각 매도인측, 매수인측 공인중 개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었다. 타. 사칭소유자는 매매계약 체결장소에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았는데, 피고 F이 사칭소유자에게 주택거래신고를 위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사칭소 유자는 난색을 표하면서 사촌형에게 전화를 해 보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 와서는 태도를 바꾸어 오후에 인감증명서를 보완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 건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중 500만 원은 계약 체결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 6 -

각 지급하고, 잔금 7억 6천만 원에서 원고들이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채무 2억 원 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4억 2천만 원을 제한 나머지 1억 4천만 원은 2007. 10. 11.

7 인감증명서를 받은 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었다. 그 런데 원고들은 좋은 가격으로 나온 이 사건 아파트를 꼭 매수하고 싶은 마음에 그 자 리에서 계약금 3천만 원 전부를 지급하고 3천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다. 파. 피고 C은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경 퀵서비스를 통해 H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 감도장을 교부받은 후, 인감도장의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일치함을 육안으로 확 인하였고,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발급관서에 전화를 하 여 H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하. 피고 F은 (월요일) 오전 연세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 C으로부터 주 택거래신고서 및 그 위임장에 H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주 택거래신고를 하였고(피고 최희준은 같은 날 이전등기신청용 위임장 및 검인신청용 부 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H의 인감도장의 날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 E으로부터 이를 통지받은 후 H 명의로 개설된 농협 통장계좌(계좌번호: )에 중도금 1억 7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거. 성명불상자 또는 사칭소유자는 오전 피고 C에게 전화를 하여 휴대 폰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다른 휴대폰 번호( )를 알려주면서 잔금일인 다 음날 참석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피고 C은 대출금 승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일 오 후 3시 30분경에 연세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성명불상자 또는 사 칭소유자가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피고 C은 바뀐 휴대폰 번호와 이전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해 보았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 C은 임차인에게 전화하여 H의 전화번호를 문의한 후 임차인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자 이 사건 아파트의 실 제 소유자인 H가 전화를 받음으로써 사칭소유자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 - 7 -

(월요일) 오전 연세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 C으로부터 주 택거래신고서 및 그 위임장에 H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주 택거래신고를 하였고(피고 최희준은 같은 날 이전등기신청용 위임장 및 검인신청용 부 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H의 인감도장의 날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 E으로부터 이를 통지받은 후 H 명의로 개설된

8 다. 피고 C, E, F 등은 같은 날 경찰서에 위와 같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신고하였다. 너. 원고들은 잔금일인 약속장소인 우리은행에 나갔다가 피고 C, E, F 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듣고 사칭소유자에게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인 H는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였 다가 입국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1,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출입 국관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이동형, I, E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1)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 부동산중개계약은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 등의 알선이라고 하는 사실행위를 위 탁하고 부동산중개인이 이를 수탁하는 계약이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위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681조 에 따라 중개계약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 사무를 처 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해서는 중개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지만 부동산중개업자는 직접적인 위탁관 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자의 개입을 신뢰하고 거래를 하게 되는 제3자에 대하여 신의성실을 취지로 하여 권리의 진위에 관해서 특별한 주의를 하는 등 업무상 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중개업자에게 부동산중개업법 제29조 제1항은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 8 -

피고 이동형, I, E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1)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 부동산중개계약은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 등의 알선이라고 하는 사실행위를 위 탁하고 부동산중개인이 이를 수탁하는 계약이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위임에 해당한다.

9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5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물건의 권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 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중개업자가 증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 무가 있는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중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므 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 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대법원 선고 92다55350 판결, 대법원 선고 2007다44156 판결 등 참조). (2) 동일인 여부를 잘못 판단한 과실 피고 C, E이 사칭소유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님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조된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주 민등록증/H( 李春會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74 대치현대아파트 105동 71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위 1.항 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 제3면 갑구 순위번호 제2항에는 H가 제30442호로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H의 성명 아래 에는 그 주소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974 대치현대아파트 101동 304호 라고 기재되어 있고, 바로 아래 순위번호 제2-1항에는 제53906호로 전거를 이유로 하여 H의 주소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974 대치현대아파트 로 변경된 것으로 표시변경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주민등록증 앞면에 기재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74 대치현대아파트 105동 710호 라는 주소는

(2) 동일인 여부를 잘못 판단한 과실 피고 C, E이 사칭소유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님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조된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주 민등록증/H( 李春會 )/650916-1540534/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74 대치현대아파트 105동 710호/2000. 4. 20.

10 부터 현재까지 H의 주소이므로 위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H의 주소로 될 수 없으므로 피고 C, E이 주민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대조 해서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더 주의를 기 울였거나, 또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형상에 의하면 위조된 주민등록증 발급일인 당시 H는 36세인데 주민등록증 사진 속의 사칭소유자(로 보이는 사람)의 얼굴은 36세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과 위 1.항의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앞면에 찍힌 강남구청장의 직인이 본래의 직인과 상의한 사정을 감안하면 대치동 일대에서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일하 는 피고 C, E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주민등록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 을 충분히 알아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C, E은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칭소유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것임을 알아채지 못하여 사칭소유자를 진정한 권리자로 믿고 원고들로 하여금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과실이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변경된 주소까지 식별하여 주민등록증의 위조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민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의 대조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권리자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점, 주민등록 증의 진위여부 및 제시자가 본인임을 판단함에 있어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주 소의 확인도 기본적인 사항인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갑구는 그 등기사항이

항의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앞면에 찍힌 강남구청장의 직인이 본래의 직인과 상의한 사정을 감안하면 대치동 일대에서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일하 는 피고 C, E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주민등록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 을 충분히 알아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1 간단하여 제3면에만 기재되어 있으며 갑구 제2항의 부기등기도 단 1개뿐이어서 주소변 경사항이 눈에 쉽게 띄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 명의자인 H의 이전 주소 및 변경 된 주소가 모두 연세공인중개사무소, 한국공인중개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 단 지 내에 있어서 그 주소 변경사실을 더 쉽게 알아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뿐 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피고 C은 성명불상자 또는 사칭소유자로부터 전화를 통하 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의뢰를 받고 그 후로도 계속 전화를 통해서만 연락했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까지 매도의뢰인을 한 번도 직접 대면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성명불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전날 계약장소를 김포공항 내 커피숍으로 하자고 함으로써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의 장소로서는 비일상적인 장소에서 이른 아침에 이루어지게 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성명불상자 가 외국으로 나가게 되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계약체결일인 (금요일)의 1영업일 후인 (월요일)에 중도금으로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3영업일 후인 에 나머지 잔금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매매대금이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지급되도록 정하여지게 된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사칭소유자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여 일단 매매계약을 체 결한 후에 대리인에 의해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한 점, 이 사 건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어떤 서류나 임대차계약서 등 어 디에도 사용된 적이 없는 도장인 점, 사칭소유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자신의 연락 처를 기재하는 것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 E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 약을 알선함에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명의자인 H와 계약당시 H를 사칭한 자와 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서류의 확인을 더욱 세심하게 하였어야 할 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의 장소로서는 비일상적인 장소에서 이른 아침에 이루어지게 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성명불상자 가 외국으로 나가게 되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계약체결일인 2007. 10. 5. (금요일)의 1영업일 후인 2007. 10. 8.(월요일)에 중도금으로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3영업일 후인 2007. 10. 11.

12 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매도인의 주소지를 방문해 보는 등의 방법으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매도인측 중개인조차 매도의뢰인을 만 난 적이 없고, 계약체결 장소도 공항이며, 계약체결 장소에 나타난 사칭소유자의 나이 가 실제 소유자인 H의 주민등록상 나이보다 훨씬 많게 보였고, 인감증명서도 추후에 발급받는 등 매매계약 체결 과정이 이례적이었으므로,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인 피 고 C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H의 주소지 또는 근무지를 방문하여 매도의 사를 확인하거나, 임차인을 통하여 소유자인 H의 전화번호를 알아보거나 등기필증 표 지에 기재되어 있는 H의 전화번호나 휴대폰 번호 등을 통해 사칭소유자가 진짜 소유 자인지 여부를 확인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 사 건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 또는 임차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원고들의 요구를 묵 살함으로써 원고들 스스로 이와 같은 사기계약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매도의뢰자가 전화로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 동산중개업자에게 매매계약체결 이전에 소유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그 매도의사의 진 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매매계약 체결당시의 매 도인의 언행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과 매도인이 입회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다시 매도인의 동일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 를 하여야 의무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사칭소유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에 관한 의문을 품은 원고들에게 사칭소유자

매매계약 체결 과정이 이례적이었으므로,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인 피 고 C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H의 주소지 또는 근무지를 방문하여 매도의 사를 확인하거나, 임차인을 통하여 소유자인 H의 전화번호를 알아보거나 등기필증 표 지에 기재되어 있는 H의 전화번호나 휴대폰 번호 등을 통해 사칭소유자가 진짜 소유 자인지 여부를 확인했었어야 함에도

13 나 임차인의 연락처의 제공을 거부한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 C, E은 위와 같은 중개행위 과정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 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피고 E은 민법 750조 외에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한 책임도 부담한다), 피고 D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F, G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1) 법무사의 주의의무 법무사법 제25조에 의하면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 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무사가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 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받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 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선고 97다35771 판결 등 참조). (2) 동일인 여부를 잘못 판단한 과실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받을 목적으로 중개업자인 피고 E의 의뢰를

피고 F, G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1) 법무사의 주의의무 법무사법 제25조에 의하면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 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14 받아 입회하였고, 그 자리에서 원고들 및 사칭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에 관한 주택거래신고를 위임받았는바(위 1.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 파트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피고 F이 보관한 사실과 피고 F이 주택거래신고를 하면서 이전등기신청용 위임장 등에 H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전등기신청 은 피고 G이 수임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F은 위 가.(2)항의 기재와 같은 이 유로 사칭소유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것임을 확인하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 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G은 피고 F 의 사용자로서 그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사이의 관계 피고 C, E의 이 사건 아파트의 중개행위와 피고 F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 택거래신고 수임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동행위이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불 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한 피고 D, G의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책임은 이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책임과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이지만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부 진정 연대관계에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손해 (1) 원고들이 피고 C, E, F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칭소유자에게 계 약금 및 중도금 합계 2억 원을 편취당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사기계약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편취당한 금원 이외에 변호

(2)항의 기재와 같은 이 유로 사칭소유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것임을 확인하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 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G은 피고 F 의 사용자로서 그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15 사 비용, 대출 비용, 전화비용 및 가사도우미 비용 등으로 35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 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2억 원이다. 나. 과실상계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역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다소 낮 다는 이유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함으로써 사칭소유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H와 동일인인지를 의심해 볼만 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스스로 확인해보거나 피고 C, E, F에게 이에 관하여 철저히 확인해 줄 것을 요 청하지 않은 채 서둘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과실이 있다 고 판단되고, 위와 같은 원고들의 과실과 함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성명불상자 또는 사칭소유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H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H의 인감도장,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권리증 원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지하였고, H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상황에서 이루진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책임범위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50%로 제한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에게, 피고들은 각자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과실이 있다 고 판단되고, 위와 같은 원고들의 과실과 함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성명불상자 또는 사칭소유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H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H의 인감도장,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권리증 원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지하였고, H

16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영화 판사 이용호 판사 박가현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