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E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148,374,304원 중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위 97,249,536원 중 각 28,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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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희 심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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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나7264 손해배상(자) 2013나7271(병합)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항소인 1. D 주식회사 2. E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선고 2012가단41709, 2013가단 11880(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E는 원고 A에게 148,374,304원, 원고 B, C에게 각 97,249,5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 1 -

선고 2012가단41709, 2013가단 11880(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25. 판 결 선 고 2014. 8. 27. 주 문 1.

2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E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148,374,304원 중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위 97,249,536원 중 각 28,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8은 원고들이, 나 머지는 피고 D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 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E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63,176,556원, 원고 B, C에게 각 235,451,03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라고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 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63,176,556원, 원고 B, C에게 각 235,451,03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10.

3 나. 피고 E(이하 피고 조합 이라고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조합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F는 :45경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 라고 한다)를 운전 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오투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매곡산업단지 방면에 서 냉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는 망 G(이하 망인 이라 한다)이 이 사건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 하고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승용차로 망인을 그대로 들이받아 망인을 반대차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나. H는 같은 날 01:48경 같은 장소에서 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 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냉천사거리 방면에서 매곡산업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 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망인이 쓰러져 있으며 이 사건 승 용차의 동승자이던 장사윤이 H에게 멈추라고 손을 흔들고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택시로 망인을 그대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망인은 머리, 얼굴, 목 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 고 한다)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승용차로 망인을 그대로 들이받아 망인을 반대차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나.

4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원고 A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이 있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조합은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5,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갑6 내지 8 호증, 을가1호증, 을가2호증의 1 내지 20, 을가3호증의 1 내지 9, 을나1호 증의 1 내지 36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승용차 및 택시의 각 운전자인 F와 H의 공동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 보험자 및 공제사업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 당심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가 까이 두고도 차도에 갑자기 진입하여 무단으로 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일시, 사고 장소 및 그 주변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상운송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 I가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운송하고 그들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요금의 상당 부분을 운송비 등으로 받아왔 - 4 -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승용차 및 택시의 각 운전자인 F와 H의 공동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 보험자 및 공제사업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5 으므로 이는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 이어서 유상운송면책약관에 따라 피고 회사는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보 험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을가4호증의 1, 2, 을가6호증의 1 내지 3, 을가7호증, 을 가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을가5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I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I의 남편인 J이 피고 회사의 직원과 전화상담을 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용도를 출퇴근 및 가정용이라고 말하였고, 대리운전에 관한 운전자보험을 문의한 뒤 피고 회사의 직원이 대리운전사업을 하냐고 질문하자 아니라고 대답한 점, 2 J은 경 I의 명의 로 K대리운전 이라는 상호로 10명의 직원이 있는 대리운전업체(이하 이 사건 대리운 전업체 라고 한다)를 개업한 후 이 사건 승용차의 좌우측면과 후면부에 각 K대리운전 (222-****) 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한 후 이 사건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된 대리운전기사의 운송 및 대리운전영업의 광고차량으로 사용한 점, 3 이 사건 사고 당시 F가 J의 부탁 을 받고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대리운전업체 소속의 대리운전기사인 장 사윤을 태워 주었으나, 평소에는 J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 사건 대리운전업체 사업장 주차장에 두고,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를 운송하였던 점, 4 J은 대 리운전기사들로부터 대리운전기사가 고객들로부터 지급받는 이용요금의 60%를 지급받 았는데, 위 돈에는 배차료, 대리운전기사의 이동을 위한 운송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 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장사윤도 운송으로 인한 대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에게 지급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 회사가 I와 F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I의 남편인 J이 피고 회사의 직원과 전화상담을 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용도를 출퇴근 및 가정용이라고 말하였고, 대리운전에 관한 운전자보험을 문의한 뒤 피고 회사의 직원이 대리운전사업을 하냐고 질문하자 아니라고 대답한 점, 2 J은 201

6 가단30730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회사의 보험금지급채무는 대인배상Ⅰ 약관 에 따른 보험금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 였는데, 위 소송에서 I와 F는 피고 회사의 청구를 인낙한다. 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6 피고 회사의 보험약관 제2편 제2절 제8조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영리 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줄 때 에 생긴 손해의 경우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 7 승용 차를 야간에 대리운전기사의 운송을 위한 업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특성상 개인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통상의 차량에 비하여 운행거리가 길어지고 운행경로도 일정 하지 않으며, 야간에 초행인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그 운행으로 인한 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빈번하게 과속운전을 하게 되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인정되는바, 유상운송 면책약관의 규정취지는 사업용자동 차 이외의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는 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로서 이를 억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아니라, 개인용으로 사용되는 통상의 자동차와 유상운송에 제공된 자동차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보험사고의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가 다르기 때문인 점 등에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목적과 운행경위, 그 이용자들과의 관계, 그 대가로 지급받은 돈의 액수를 종합하 면, 이 사건 사고는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던 중 발생 한 사고 즉, 유상운송행위 중의 사고임이 분명하므로, 피고 회사의 책임은 대인배상Ⅰ 약정의 지급한도액인 1억 원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 - 6 -

특성상 개인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통상의 차량에 비하여 운행거리가 길어지고 운행경로도 일정 하지 않으며, 야간에 초행인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그 운행으로 인한 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빈번하게 과속운전을 하게 되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인정되는바, 유상운송 면책약관의 규정취지는 사업용자동 차 이외의 자동차를

7 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 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 란 기재와 같다. 2) 소득실태 : 원고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 )에 입사하 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원고가 경부 터 이 사건 사고 직전인 경까지 1년 동안 지급받은 제급여 중 아래에서 인정 하는 급여 합계 59,114,520원을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시키면, 원고의 근로소득은 월 4,926,210원(= 59,114,520원 / 12개월)이 된다. 1 기본급 : 합계 22,146,000원 2 평일연장, 휴일연장, 고정연장 : 합계 13,856,434원(= 고정연장 3,378,725원 + 평일연장 3,514,702원 + 휴일연장 6,963,007원) 3 지역복지, 근속수당, 가족수당, 직무환경수당 : 2,580,000원(= 지역복지 66만 원 + 근속수당 144만 원 + 가족수당 30만 원 + 직무환경수당 18만 원) 4 연금보조 : 24만 원 5 생일축하금 : 40만 원 ➅ 휴가비 : 1,027,750원 ➆ 상여금 : 18,864,336원( 분 상여금 중 휴가비소급 45,000원, 급여소급 18만 원, 격려금소급 27만 원, 변동연장소급 146,063원, 상여OT소급 11,250원, 상여소 급 135,000원은 분 상여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외한다.) - 7 -

1 기본급 : 합계 22,146,000원 2 평일연장, 휴일연장, 고정연장 : 합계 13,856,434원(= 고정연장 3,378,725원 + 평일연장 3,514,702원 + 휴일연장 6,963,007원) 3 지역복지, 근속수당, 가족수당, 직무환경수당 : 2,580,000원(= 지역복지 66만 원 + 근속수당 144만 원 + 가족수당 30만 원 +

8 원고는, 앞서 인정한 급여 이외에도 위 기간 동안 지급된 격려금, 성과금, 의료 비도 일실이익을 계산하는 수입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명목의 돈이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 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 조합은 위 2 항목 중 평일연장 및 휴일연장근로 수당은 매월 변동 이 있고, 불경기이거나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일 실수익산정의 기초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경부터 경까지 비교적 일정한 금액 상당 의 평일연장 및 휴일연장근로 수당을 받아왔고, 망인의 업무에 비추어 평일연장 및 휴 일연장근로가 필요한 업무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각 수당은 계속적 정 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은 위 ➂~➆ 항목의 돈은 근로소득이 아닌 은혜적인 성격의 복리후생비 등으로서 이를 일실수익산정의 기초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급여들 은 모두 위 회사의 단체협약 또는 그 별도합의서에 지급근거 및 지급금액 또는 지급율 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노사합의에 따라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또한 계속 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3) 정년 및 가동기간 : 현대중공업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당해연도의 말일이나, 위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근로자의 원에 의하여 2년간 정년을 연장할 수 있으므 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까지 근 - 8 -

경까지 비교적 일정한 금액 상당 의 평일연장 및 휴일연장근로 수당을 받아왔고, 망인의 업무에 비추어 평일연장 및 휴 일연장근로가 필요한 업무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각 수당은 계속적 정 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9 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일실소득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별 월소득 원고가 해당하는 직무환경 4등급 직원이 만 60세 정년을 선택할 경우 만 58세 정 년 이후에는 58세말 임금의 80%, 만 59세 정년 이후에는 58세말 임금의 70%에 해당하 는 임금이 지급된다. ➀ 이 사건 사고일인 부터 만 58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까지 : 월 4,926,210원 ➁ 부터 만 59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까지 : 월 3,940,968원(= 4,926,210원 80%) ➂ 부터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까지 : 월 3,448,347원(= 4,926,210원 70%) 5)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을 공제한다. 6)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합계란 기재와 같이 458,705,505원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대중공 업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일실퇴직금 1) 기초사실 가)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일 : 나) 정년퇴직 예정일 및 재직연수 : (18년, 단 연장된 정년분에 대해 서는 별도로 계산) - 9 -

12. 31.까지 : 월 3,448,347원(= 4,926,210원 70%) 5)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을 공제한다. 6)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합계란 기재와 같이 458,705,505원 이다.

10 다) 정년퇴직시 예상 퇴직금 :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퇴직 당시 평균임금의 30일 분을 퇴직급여로 지급 라) 퇴직당시임금 : 4,926,210원( 기준 소득) 3,940,968원( 기준 소득) 3,448,347원( 기준 소득) 마) 기수령퇴직금 : 10,224,225원 2) 계산 정년퇴직시의 퇴직연금일시금 : 86,385,663원 = 79,652,073원{= (16+4/12+22/365) 30 (4,926,210원 12/365)} +3,591,248원{= 1 30 (3,641,127원 12/365)} +3,142,342원{= 1 30 (3,185,986원 12/365)}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 44,974,349원[= 86,385,663원/{ (18+4/12+30/365)] 일실퇴직금 : 34,750,124원(= 48,785,097원 - 10,224,225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대중공 업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장례비 : 300만 원(원고들은 장례비로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이 1,000만 원을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금액의 한도에서 장 례비를 인정한다) [인정근거]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과실상계 및 그에 따른 계산

11 1) 망인의 과실비율 : 40% 2) 과실상계 후 계산 : 297,873,377원{= (일실수입 458,705,505원 + 일실퇴직금 34,750,124원 + 장례비 300만 원) 0.6} 마. 위자료 1) 참작할 사유 :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 성별, 가족관계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와 결과, 원고들의 연령 및 직업, 원고들이 지급받은 형사합의금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사정 2) 원고별 인정금액 가) 망인 : 2,500만 원 나) 원고 A : 1,000만 원 다) 원고 B, C : 각 500만 원 바. 상속관계 망인의 손해액 322,873,377원(= 297,873,377원 + 2,500만 원)은 원고 A이 3/7(=138,374,304원), 원고 B, C이 각 2/7(=92,249,536원)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 조합은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148,374,304원(= 상속분 138,374,304원 + 위자료 1,0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97,249,536원(= 상속분 92,249,536원 + 위자료 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부 터 피고 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속관계 망인의 손해액 322,873,377원(= 297,873,377원 + 2,500만 원)은 원고 A이 3/7(=138,374,304원), 원고 B, C이 각 2/7(=92,249,536원)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사.

12 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148,374,304원 중 42,857,142원(=1억 원 3/7), 원고 B, C에게 각 위 97,249,536원 중 각 28,571,429원(=1억 원 2/7)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부 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항소 및 피고 조합의 일부 항 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문춘언 판사 민희진 판사 이상욱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13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 사건번호 2013나7264, 7271(병합) 건명 손해배상(자) 성 명 G 유형 사망 성별(남1,여2) 1 사고시 연령 44세 0개월 11일 13 생년월일 기대여명 34.71년 사고 발생일 여명 종료일 가동연한(세) 60 가동 종료일 [일실수입] 단위 : 원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926, % ,242, ,940, % ,082, ,448, % ,380,317 일실수입 합계액(원): 458,705,505 끝

기간일실수입 1 2012-8-10 2026-12-31 4,926,210 33.33% 172 129.4837 0 0.0000 172 129.4837 425,242,598 2 2027-1-1 2027-12-31 3,940,968 33.33% 184 136.

판결선고 주 문 1. 제1심판결의원고 A에대한부분중아래에서지급을명하는돈을초과하여지급을명한피고패소부분을취소하고, 그취소부분에해당하는원고 A의청구를기각한다. 피고는원고 A에게 26,362,94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판결선고 주 문 1. 제1심판결의원고 A에대한부분중아래에서지급을명하는돈을초과하여지급을명한피고패소부분을취소하고, 그취소부분에해당하는원고 A의청구를기각한다. 피고는원고 A에게 26,362,94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울산지방법원 제 2 민사부 판 결 사건 2013나8335 손해배상 ( 자 )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1. A 원고, 항소인 2. B 3. C 4. D 5. E 6. F 원고 4 내지 6은미성년자이므로법정대리인친권자모 A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김정일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G 주식회사대표이사 H 소송대리인변호사문탑승 제 1 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