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가합8015 부당이득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이영선 2. E 3. F 변론종결 판결선고 피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이인상 1. 피고 D은원고 A에게 51,530,995원및이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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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 염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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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4가합8015 부당이득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이영선 2. E 3. F 변론종결 판결선고 피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이인상 1. 피고 D은원고 A에게 51,530,995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금원 을지급하라

2 2. 피고 E 은, 가. 원고 A, C 에게별지 [ 표1] 가, 나항기재각부동산에관하여각항ᄅ부분기 재와같이경료된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원고 B 에게별지 [ 표1] 라, 마항기재각부동산에관하여각항ᄅ부분기재와 같이경료된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라. 3. 피고 F는원고 B 에게별지 [ 표1] 다항기재부동산에관하여같은항ᄅ부분기재 와같이경료된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라. 4. 원고 A의피고 D 에대한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5. 소송비용중 1/20 은원고들이, 나머지는피고들이각부담한다. 6.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주문제2, 3항및피고 D은원고 A에게 51,530,995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5% 의각비율로계 산한금원을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피고 D 사이의투자약정체결 1) 원고 A과피고 D 사이에, 경대전서구둔산동에 **** 호텔을신축 분 - 2 -

3 양하는원고 A 의사업( 이하 이사건사업 이라한다) 에피고 D이 350,000,000원을투자 하고, 원고 A은피고 D에게투자원금및약정수익금합계 700,000,000원을지급하기로 하는투자약정( 이하 이사건투자약정 이라한다) 이체결되었다. 2) 피고 D은이사건투자약정에따라원고 A에게 부터 까지아래 < 표1> 기재와같이합계 3 억원을지급하였다. < 표1: 피고 D의 1 차투자금지급내역> 순번지급일금액 ( 원) ,000, ,000, ,000, ,000,000 합계 300,000,000 3) 한편, 피고 D은 원고 A에게 1차투자금중 2억원을지급하면서 그반환채권을담보하기위한근저당권설정을요구하였다. 이에따라원고 A, C이각 1/2 지분씩공유하는별지 [ 표1] 가, 나항기재각부동산에관하여각항ᄅ부분기재와 같이채권최고액을 2억원으로정한피고 E 명의의근저당권설정등기가경료되었다. 4) 원고 A과피고 D 사이에 이사건투자약정에관하여아래와같은 투자약정서가작성되었다. 같은날원고 A과피고 D 은, 피고 D이종전원고 A의건물신 축사업에투자하였다가회수하지못한미수금 1억원중 5,000만원을이사건투자약정 에따라투자한것으로보기로합의하였다. 이에따라 을기준으로피고 D이 이사건투자약정에따라원고 A에게지급한투자원금은합계 3억 5,000 만원(=실제지 급금액 3억원+지급갈음금액 5,000 만원) 이되었다

4 투자물건: 대전서구둔산동 **** 호텔 ( 갑) 투자자피고 D ( 을) 투자유치자원고 A ( 병) 사업시행사: 시공건설사: X 종합건설( 주) -투자약정의내용- < 투자약정서> 을과병은투자원금및약정수익금을합산한 7억원을 까지변제한다. 가) 투자자갑은 부터 까지투자물건의토지매입자금으로 3억 5천만원을투 자한다. 나) 투자기간은 까지정한다. 지연손해금은월 2.5%( 연 30%) 로정하고일할계산한다. 다) 투자기간이전에건물이준공되어대출이발생되면을은약정금액을즉시지불한다. 라) 투자수익에대한제세공과금은을이부담한다. 마) 채권의담보, 추심의비용은을이부담한다. 나. 원고 A의사업내용변경및피고 D의추가투자 1) 당초이사건투자약정의투자대상인이사건사업은대전서구둔산동에 **** 호텔을신축하는것이었으나, 이후대전서구가수원동에 #### 가수원을신축하는 것으로그내용이변경되었다. 이에따라피고 D이 4 억원을추가로투자하면, 원고 A은 이사건투자약정의내용대로투자원금의 100% 를수익금으로지급하기로하였다. 2) 피고 D은원고 A 에게, 억 8,000 만원을지급하면서위가. 의 4) 항과마찬가지로피고 D이원고 A의종전건물신축사업에투자하였다가회수하지못한 나머지미수금 5,000 만원을이사건사업의투자원금으로갈음하기로합의하였고, ,000 만원을지급하였다. 피고 D이이사건투자약정에따라원고 A에게지급한 투자원금은합계 7억 5,000 만원{ =1차투자금액 3억 5,000만원+추가투자의실지급금 액 3억 5,000 만원( =2억 8,000만원+7,000 만원) +추가투자의지급갈음금액 5,000만 원} 이되었다

5 다. 원고 A의투자원금및수익금반환과피고 D의수익금채권담보를위한근저당 권설정 1) 원고 A은피고 D에게 ,000 만원을, 억원을, 억원을각지급하였다. 2) 한편, 피고 D의수익금채권을담보하기위하여 각원고 B 소유 인, 별지 [ 표1] 다항기재부동산에관하여같은항ᄅ부분기재와같이채권최고액을 168,000,000원으로정한피고 F 명의의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표라항기재부동산 에관하여같은항ᄅ부분기재와같이채권최고액을 144,000,000원으로정한피고 E 명의의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표마항기재부동산에관하여같은항ᄅ부분기재와 같이채권최고액을 108,000,000원으로정한피고 E 명의의근저당권설정등기가각경료 되었다. [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제1, 2, 4 호증( 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 이 하같다) 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청구원인에관한판단 가. 이사건투자약정의법적성질 1) 관련법리 가 ) 계약당사자간에어떠한계약내용을처분문서인서면으로작성한경우에 그문언의객관적인의미가명확하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문언대로의의사표시 의존재와내용을인정하여야할것이지만, 그문언의객관적인의미가명확하게드러나 지않는경우에는그문언의내용과그계약이이루어지게된동기및경위, 당사자가그 계약에의하여달성하려고하는목적과진정한의사, 거래의관행등을종합적으로고찰 - 5 -

6 하여사회정의와형평의이념에맞도록논리와경험칙, 그리고사회일반의상식과거래 의통념에따라그계약의내용을합리적으로해석하여야한다. 특히당사자일방이주장 하는계약의내용이상대방에게중대한책임을부과하게되는경우에는그문언의내용 을더욱엄격하게해석하여야한다( 대법원 선고 95다6465 판결, 대법원 선고 2000다33607 판결등참조). 나 ) 이자제한법은금전소비대차에한하여적용되므로, 당사자일방이상대방 에게투자금을지급하고그로부터받는투자수익에대해서는이자제한법이적용되지아 니한다. 그런데경제적약자에대한폭리행위를금지하고자하는이자제한법의취지를고 려하면, 당사자사이의약정이이자제한법이적용되는금전소비대차인지, 아니면이자제 한법의적용을받지않는투자약정인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그형식적인문언이나표 현에지나치게얽매일것은아니고, 그약정의실질적인내용을충분히고려하여야한다. 다 ) 투자란이익을얻기위하여어떠한일이나사업에자본등의생산요소를 투입하는것이고, 투자수익의발생여부는그일이나사업의성패에좌우되는것이통상 적인모습이다. 반면, 금전소비대차에서이자란차주가대주로부터금원을일정기간동 안사용하는대가로서당연히발생하는것이다. 따라서투자자가성공여부가불확실한 일이나사업에자본등생산요소를투입하여고율의수익을보장받는경우, 이를경제적 약자에대한폭리행위라고보기는어려우므로, 이자제한법의적용대상이아니라고보는 것이타당하다. 라 ) 그러나대주가차주의사업자금명목으로금전을대여하면서사업의성 공여부와관계없이확정된수익금을약정한시기까지지급받기로한경우, 법률행위의 실질이금전소비대차임에도이자제한법의적용을회피하기위한수단으로투자약정이라 - 6 -

7 는형식이악용될우려가있다는점에서, 처분문서등에 투자, 수익 등의표현이있다 는이유만으로이자제한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된다고볼것은아니다. 마 ) 즉어떠한약정이금전소비대차약정인지투자약정인지를판별하기위하 여는금전소비대차와구별되는투자약정의본질적인특징인 수익발생의불확실성및원 금의보장여부 와더불어당사자사이의관계, 투자자내지대주가사업에실제로관여 하였는지, 투자금내지대여금반환을확보하기위한담보등이제공되었는지등과같은 약정체결전후의구체적인사정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약정의법적성질을규명하는 것이타당하다. 2) 이사건투자약정의경우 가 ) 위법리를토대로이사건에관하여살피건대, 앞서인정한기초사실에 갑제1 호증, 을제2의 1, 3의 3 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를보태어보면, 1 이 사건투자약정은피고 D 이이사건사업에필요한자금을 투자원금 이라는명목으로지 급하면, 변제기( ) 가도래한때, 또는변제기도래전이라도원고 A이신축한 건물이준공되어대출이이루어진때에원고 A이피고 D 에게 투자원금 과투자원금의 100% 로계산한 약정수익금 명목의금원을지급하기로하는내용인사실, 2 이사건투 자약정에관하여작성된투자약정서에 투자물건, 투자자, 투자유치자( 사업시행자와건 설사), 투자원금, 약정수익금, 투자수익 등의표현이사용된사실, 3 피고 D이이사 건투자약정에따라원고 A에게지급할금원을마련하기위해피고 E, F 등으로부터자금 을조달한것으로보이는데, 그과정에서피고 D은원고 A이대표이사로서운영하는회사 이자이사건투자약정서에시공건설사로기재된 X 종합건설주식회사( ** 건설 산업주식회사로상호변경) 의개발부이사라는직함이기재된명함을사용한것으로보이 - 7 -

8 는점이인정되기는한다. 나 ) 그러나앞서인정한기초사실에을제1호증의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 를보태어인정할수있는다음과같은사실내지사정들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투자 약정의법적성질은금전소비대차라고보는것이옳다( 다만, 이하편의상 이사건투자 약정 이라는용어를그대로사용하고, 그에따라피고 D 이지급한대여원금을 투자원금, 대여원금의사용대가로원고 A 이지급하여야할이자를 수익금 이라칭하기로한다). 1 이사건투자약정은이사건사업의완료여부와실제수익의발생여 부와무관하게, 일정한변제기가도래하면원고 A이피고 D에게투자원금및그와동 액의수익금을지급하기로하는내용으로, 원고 A과피고 D 사이에손익을분배하는 방식에관한별도의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다. 2 피고 D 은투자원금및수익금의상환을담보하기위하여 ⅰ) 이사건 투자약정에 원고 A이 까지투자원금및수익금을지급하지아니하면월 2.5%( 연 30%) 로일할계산한지연손해금을지급한다 는조항을두었고, ⅱ) 별지 [ 표1] 가내지마항의각부동산에관하여각항의ᄅ부분기재와같이이사건사업에실 제로자금을출연한피고 E, F 명의로근저당권설정등기를경료하였으며, ⅲ) 대전지방검찰청소속공증인 ** 사무소 2014년증서제1065 호로 원고 B과 g이피 고 D에게 까지 4 억원을지급하기로하되, 이를담보하기위하여원고 B 과 g 이 #### 가수원 1층 113호에관하여체결한분양계약에따라 h에대하여가지는 분양대금채권중 4 억원부분을양도하고, 원고 B과 g의채무불이행시강제집행을인 낙한다 는내용의공정증서를작성하는등의조치를취하였다. 즉, 피고 D은이사건 사업의성패에따른위험을전혀감수하지아니한채원고 A으로부터이사건투자약 - 8 -

9 정에따른투자원금및수익금을상환받기위한각종수단들을강구하였다. 3 피고 D은이사건투자약정에따라원고 A에게합계 7억 5,000만원 이라는적지않은금원을교부하였는데, 그과정에서피고 D이이사건사업의투자가 치내지향후수익전망등에대해평가하였음을뒷받침하는증거를찾을수없다. 4 피고 D이이사건투자약정에따라피고 E, F 등으로부터자금을조 달하였다하더라도, 이는사업자금용도로사용될금전소비대차계약상대주의지위에 서도충분히가능한일이다. 그밖에을제2, 3, 4 호증( 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 포함) 의각기재만으로는피고 D이사업자금을조달한것외에실질적인역할을수행 하면서이사건사업에구체적으로관여하였다는점을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이 를인정할증거가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이사건투자약정의실질적인법적성질이금전소비대차인것은앞서살펴본 바와같으므로, 이사건투자약정에따라원고 A이피고 D에게지급할수익금에대하여 구이자제한법및구이자제한법제2조제1 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이적용된다. 이 사건투자약정중수익금에관한조항( 까지투자원금의 100% 를지급하기로 한부분) 은최고이자율인연 30% 를초과하는부분에한하여무효가되고, 원고 A이초과 지급한수익금( 이자) 상당금액은투자원금( 원본) 에충당되며, 투자원금( 원본) 이소멸한 때에는그반환을청구할수있다. 원고 A이이사건투자약정에따른이행으로피고 D 에게 ,000,000 원을, ,000,000 원을,

10 400,000,000 원을각지급한사실은앞서본바와같다. 이하에서는구이자제한법령이정 한최고이자율연 30% 를적용하여원고 A이피고 D에게지급한위금원을변제충당함으 로써원고 A이피고 D 에게의무없이초과지급한금액이있는지여부를살펴본다. 2) 원고 A이피고 D에게지급한금원의변제충당 가 ) 자 50,000,000원지급분 (1) 원고 A과피고 D 사이에 자 50,000,000원지급분의변제 충당에관하여특별한합의가있었다고볼만한증거가없으므로, 민법제479조제1항이 정한변제충당의순서에따라이자( 수익금), 원본( 투자원금) 순서로충당한다. (2) 까지피고 D이지급한투자원금에대하여최고이자율 30% 의범위내에서발생한수익금내역은아래 < 표2> 마항기재와같다. < 표2: 기준수익금발생내역> 순번 구분 가 투자일 나 투자원금( 원) 다누적투자금 ( 원) 라투자금발생기간 ( 일) 마수익금 (= 다 라/365 30%, 원) ,000,000 60,000, , ,000,000 70,000, , ,000, ,000, ,424, ,000, ,000, ,712, ,000, ,000, ,342, ,000, ,000, ,739, ,000, ,000, ,917,808 합계 245,999,996 (3) 원고 A이 피고 D에게지급한 50,000,000원은당시까지 발생한수익금 245,999,996 원중일부로충당되므로, 원고 A의피고 D에대한채무는투

11 자원금 750,000,000원및수익금 195,999,996 원( =245,999,996원-50,000,000 원) 이남게 된다. 나 ) 자 700,000,000원지급분 (1) 투자원금 750,000,000원에대하여 부터 까지 최고이자율 30% 의범위내에서추가로발생한수익금은 60,410,958 원(=투자원금 750,000,000 원 98/365 30%) 이다. (2) 따라서 을기준으로원고 A의피고 D에대한채무는투자 원금 750,000,000원과수익금 256,410,954 원( =기존발생수익금 195,999,996원+추가 발생수익금 60,410,958 원) 이존재하게된다. (3) 그런데원고 A과피고 D 사이에 자 700,000,000원지급분의 변제충당에관하여특별한합의가있었다고볼만한증거가없으므로, 민법제479조제1항 이정한변제충당의순서에따라이자( 수익금), 원본( 투자원금) 순서로충당한다. (4) 원고 A이 피고 D에게지급한 700,000,000원은당시까지발 생한수익금 256,410,954원과투자원금 443,589,046원순서로충당되므로, 원고 A의피고 D 에대한채무는투자원금 306,410,954 원( =750,000,000 원-443,589,046 원) 이남게된다. 다 ) 자 400,000,000원지급분 (1) 투자원금잔액 306,410,954원에대하여 부터 까 지최고이자율 30% 의범위내에서추가로발생한수익금은 42,058,051 원(=투자원금 306,410,954 원 167/365 30%) 이다. (2) 따라서 을기준으로원고 A의피고 D에대한채무는투자원금 306,410,954 원과추가발생수익금 42,058,051 원이존재하게된다

12 (3) 그런데원고 A과피고 D 사이에 자 400,000,000원지급분의 변제충당에관하여특별한합의가있었다고볼만한증거가없으므로, 민법제479조제1항 이정한변제충당의순서에따라이자( 수익금), 원본( 투자원금 ) 순서로충당한다. (4) 원고 A이 피고 D에게지급한 400,000,000원은당시까지 발생한수익금 42,058,051원과투자원금 306,410,954 원순서로충당되므로, 원고 A의피 고 D 에대한채무가모두소멸하고, 원고 A이피고 D에게의무없이 51,530,995 원{= 400,000,000원-348,469,005 원( =42,058,051원+306,410,954 원)} 을초과하여지급한것 이된다. 라 ) 변제충당내역을표로정리하면아래와같다. < 표3: 변제충당내역> 순번 가변제일 나변제금액 다변제일까지발생한수익금 라누적수익금 마수익금충당액 바수익금잔액 사원금충당액 아원금잔액 ,000, ,999, ,999,996 50,000, ,999, ,000, ,000,000 60,410, ,410, ,410, ,589, ,410, ,000,000 42,058,051 42,058,051 42,058, ,941,949-51,530,995 합 계 1,150,000,000 3) 소결 가 ) 이사건투자약정에따라원고 A이피고 D에대해부담하는투자원금및 수익금지급채무를담보하기위하여, (1) 원고 A, C이각 1/2 지분씩공유하 는별지 [ 표1] 가, 나항기재각부동산에관하여피고 E 명의의근저당권설정등기가경 료된사실, (2) 같은채무를담보하기위하여 각원고 B 소유인, 별지 [ 표1] 다항기재부동산에관하여피고 F 명의의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표라, 마항기재

13 각부동산에관하여피고 E 명의의근저당권설정등기가각경료된사실, 원고 A이 피고 D에대해구이자제한법령이정한최고이자율의범위내에서부담하는투자원 금및수익금을모두지급하였고, 의무없이 51,530,995원을초과하여지급한사실은앞 서본바와같다. 의무가있다. 나 ) 따라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 피고들은원고들에게다음과같은내용의 (1) 피고 D은원고 A에게부당이득금 51,530,995원및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일다음날임이기록상명백한 부터피고 D이그이행의 무의존재여부나범위에관하여항쟁함이타당하다고인정되는이판결선고일인 까지는민법이정한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 례법이정한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원고 A은위 51,530,995원에대하여피고 D에게최종적으로 400,000,000원을지급한 부터 지연손해금이발생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부당이득반환채무는기한의정함이없는채 무로서수익자는이행청구를받은때로부터지체책임이있고( 대법원 선고 94다45753, 판결등참조), 피고 D이악의의수익자라는점에대한원고측의주 장 입증도없으므로, 피고 D의위부당이득반환의무는원고 A의부당이득반환청구의의 사표시가기재된이사건소장부본이피고 D에게송달된날인 그이행기 가도래하고, 그다음날인 부터이행지체책임이성립한다고보는것이옳다. 원고 A 의지연손해금청구중위인정범위를초과하는부분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2) 피고 E 은피담보채무변제에의한근저당권소멸을원인으로하여, ( 가) 원고 A, C 에게별지 [ 표1] 가, 나항기재각부동산에관하여각

14 항ᄅ부분기재와같이경료된근저당권설정등기의, ( 나) 원고 B 에게별지 [ 표1] 라, 마항기재각부동산에관하여각항 ᄅ 부분기재와같이경료된근저당권설정등기의각말소등기절차를이행할의무가있 다. (3) 피고 F는피담보채무변제에의한근저당권소멸을원인으로하여원 고 B 에게별지 [ 표1] 다항기재부동산에관하여같은항ᄅ부분기재와같이경료된근 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이행할의무가있다. 3. 피고들의신의칙( 금반언의원칙) 항변에관한판단 가. 피고들주장 원고 A이이사건투자약정을체결할당시피고 D에게투자원금의 100% 를수익 금으로지급할것을약속하였음에도, 이사건소를제기하여이자제한법상최고이자율 인연 30% 를초과하는범위에서수익금을지급할의무가없다고주장하는것은금반 언의원칙에위배된다. 나. 관련법리 강행법규에위반한자가스스로그약정의무효를주장하는것이신의칙에위반되 는권리의행사라는이유로그주장을배척한다면, 이는오히려강행법규에의하여배제 하려는결과를실현시키는셈이되어입법취지를완전히몰각하게되므로달리특별한 사정이없는한위와같은주장은신의칙에반하는것이라고할수없고, 한편신의성실 의원칙에위배된다는이유로그권리의행사를부정하기위해서는상대방에게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객관적으로보아상대방이신의를가짐이정당한상태에있어야하며, 이러한상대방의신의에반하여권리를행사하는것이정의관념에비추어용인될수없

15 는정도의상태에이르러야한다( 대법원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 법원 선고 2003다1601 판결등참조). 다. 판단 위법리를토대로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최고이자율을초과한이자약정의효 력을부인하면서초과지급된이자를원금에충당하고충당할원금이없는경우이를 채무자에게반환하도록규정한구이자제한법제2조는이자의적정한최고한도를정함 으로써국민경제생활의안정과경제정의실현을목적으로하는강행규정이므로, 원고 들이이사건투자약정에위조항의적용을구하는것이신의칙내지금반언의원칙에 위배된다고볼수없다. 피고들의항변은이유없다. 4. 결론 원고 B, C 의청구는모두이유있어인용하고, 원고 A의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 서이유있어인용하고나머지청구는이유없어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 한다. 재판장판사노행남 판사 정교형 판사 박지숙

16 [ 표1: 부동산내역과근저당권설정등기의내역] 생략

17 관계법령 구이자제한법( 법률제12227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1 조( 목적) 이법은이자의적정한최고한도를정함으로써국민경제생활의안정과경제정의의실현을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이자의최고한도) 금전대차에관한계약상의최고이자율은연 로정한다. 제1 항에따른최고이자율은약정한때의이자율을말한다. 30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대통령령으 계약상의이자로서제1 항에서정한최고이자율을초과하는부분은무효로한다. 채무자가최고이자율을초과하는이자를임의로지급한경우에는초과지급된이자상당금액은원 본에충당되고, 원본이소멸한때에는그반환을청구할수있다. 구이자제한법제2조제1 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대통령령제25376호로개정되기 전의것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따른금전대차에관한계약상의최고이자율은연 30 퍼센트로한다. 끝

1. 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는원고에게 508,2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에대한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원

1. 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는원고에게 508,2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에대한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원 사 건 2011가합4737 상품권판매대금 원 고 주식회사송원광주북구대표이사고경주소송대리인변호사국중돈 주위적피고 광주광역시 광주서구내방로대표자시장강운태제1 예비적피고이O배 (1965... 생 ) 광주서구내방로주위적피고및제1 예비적피고의소송대리인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서한기제2 예비적피고이O재 (63-1) 광주남구진월동변론종결 2013.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