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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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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수 MC 몽과린이부른 너에게쓰는편지 의후렴구 8 소절의표절여 부가문제된사건 사건번호 : 2006 가합 8583 손해배상 ( 기 ) 판결선고일 : 사건의개요그룹 더더 가가창한 It's you' 를작사 작곡한원고가가수 "MC몽 과 린 이가창한 너에게쓰는편지 를작곡한피고에게후렴구 8소절의표절, 일부변형하여사용한것이어서저작권을침해하고있음을이유로위자료 5,000만원의지급을구한사건. 2. 법원의판단 두곡후렴구의전체적인가락, 박자, 템포, 분위기가유사한점 후렴구로서여러차례반복되어각곡의연주시간에서상당한비율을차지하고, 핵심적인부분에해당하여전체곡을감상할때곡에대한전체적느낌에서도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는점 위와같은점에서피고가작곡한 너에게쓰는편지 는원고가작곡한 It's you' 와실질적으로유사하여, 원고가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판단 피고에게위자료의지급을구하는이사건에서원고에대한위자료는 1,000만원으로정하는것이상당함. 3. 선고결과 위자료 1,000 만원지급을명함 - 1 -

2 수원지방법원 제 6 민사부 판 결 사 건 2006가합8583 손해배상 ( 기 ) 원 고 A 서울성동구소송대리인변호사 피 고 B 의왕시소송대리인변호사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피고는원고에게 1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라. 2. 소송비용중 1/2은원고의, 나머지는피고의각부담으로한다. 3. 제1항은가집행할수있다

3 청구취지 피고는원고에게 50,000,000 원및이에대하여소장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 연 20% 의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다음의사실관계는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의각 1, 2, 갑제4, 6, 7호증의각기재내지영상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이를인정할수있다. 가. 원고는작곡자겸가수로활동하면서 180여곡을작곡한바있고 (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원번호 ***** 호 ), 그룹 더더 가가창한 It's you 를작사 작곡하였는데, 위곡은그룹 더더 의 2집앨범 "The one & The other"( 삼성영상사업단제작 발매, E&E Media 배급, 월경공표되었다 ) 에수록되어있다. 나. 피고도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회원으로등록한작곡자로서 ( 회원번호 ***** 호 ), 가수 MC몽 과 린 이함께가창한 너에게쓰는편지 를작곡하였는데, 위곡은가수 MC몽' 의 1집앨범 180 Degree"(M.A Wild Dog 제작, E.M.I 배급, 월경공표되었다 ) 에수록되었다. 다. 원고의곡 It's you 가담긴앨범은 10만장이상판매되었고, 또한위곡은수록앨범의타이틀곡으로 TV, 라디오등방송매체를통하여널리방송된바있으며, 또한상업광고의배경음악으로도사용된바있다. 2. 당사자들의주장 - 2 -

4 가. 원고의주장원고는, 피고가작곡한 너에게쓰는편지 의후렴구 8소절 ( 가수 린 이가창하는부분, 이하 피고대비부분 이라고만한다 ) 은원고가작곡한 It's you 의후렴부 8소절 ( 이하 원고대비부분 이라고만한다 ) 을그대로표절하거나일부변형하여사용함으로써원고의위곡 It's you' 에대한성명표시권및동일성유지권을침해하였다고주장하면서, 위자료로서 5,000만원의지급을구한다.( 원고는위곡에대한저작재산권은사단법인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신탁되었음을이유로저작인격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만을구하고있다.) 나. 피고의주장피고는, 1 원고대비부분 은미국의전래민요인 할아버지의시계 (Grandfather's clock) 나스탠다드팝 (Standard Pop) 음악에서 1960년대이후비틀즈 (Beatles) 등여러가수들의곡에서널리사용되어온관용구 (Cliché) 로서창작성이없으므로, 위부분에관하여저작권을주장할수없고, 2 가사 원고대비부분 에창작성이인정된다고하더라도, 피고대비부분 은그와서로전혀다른구조의가락 (melody) 과화성 (chord) 진행구조를가지고있어상호유사하지아니하며, 또한각대비부분의가락이유사하다할지라도이는화성의진행에따라도입부에사용될수있는음정이제한되어서생긴것일뿐이라고주장한다. 3. 판단음악저작물에대한저작권의침해가되기위해서는 1 피고가원고의저작물을이용하였을것, 즉창작적표현을복제하였을것, 2 피고가원고의저작물에 의거 하여이를이용하였을것, 3 원고의저작물과피고의저작물사이에실질적유사성이있을 - 3 -

5 것등의세가지요건이충족되어야한다. 가. 이사건에서먼저, 원고의곡중 원고대비부분 이저작권법상보호받을만한창작성이있는지 ( 창작성이없는단순한관용구에불과한것인지 ) 여부에관하여보건대, 위거시증거및이법원의 CD 검증결과, 이법원의동덕여자대학교공연예술대학장에대한감정촉탁결과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아래사실이인정되는바, 그렇다면원고대비부분이이미이전부터널리사용되어오던관용구 (Cliché) 로서창작성이없는부분에해당하여대비의대상으로삼을수없다는피고의주장은채용하기어렵고, 아래인정에배치되는이법원의 C에대한사실조회결과는믿지아니한다. (1) 피고가제시한 If you go ( 대비부분의곡의진행은별지목록 4 기재와같다 ) 의전반부 3소절정도의가락이 솔-도-도 / 솔-레-레 / 솔-미-미-파-미-레 -도 로구성되어, 솔-도-도 / 솔-레-레 / 도-레-미-파- 미-레-도 로구성된원고의곡과유사한듯보이나, 위대비곡은첫번째와두번째소절의마지막 도 음의길이가 8분음표 + 2분음표 로서 8분음표 + 8분음표 로된원고의곡의동일부분과다르고, 첫소절만 8분쉼표가있는원고의곡과달리각소절이모두 8분쉼표로시작하며, 나아가앞 2소절을제외하고는화성의진행과박자의분할이전혀달라전체적인유사성을인정하기어렵다. (2) 또한피고주장의 Grandfather's clock'( 대비부분의곡의진행은별지목록 3 기재와같다 ) 의해당부분가락이 솔-도 / 시-도-레 / 도-레-미-파-미-레-도 로구성되어, 원고대비부분과일부유사한가락의진행흐름 ( 세번째, 네번째소절부분 ) 이발견되기는하나, 위부분에있어서도가락진행의흐름을제외한나머지요소들, 즉구성음박자의장단, 박자의분할, 코드의진행등이전체적으로상이하다

6 나. 다음으로피고가원고의저작물에 의거 하여이를이용하였는가하는점에관하여보건대, 앞서본바와같이원고의곡이 1998년에공표되었고피고의곡은그로부터약 6년이경과한 2004년에공표된점, 원고의곡을타이틀곡으로하여제작된앨범이 10만장이상판매되었고, TV, 라디오등을통하여널리방송되었으며상업광고의배경음악으로도사용되었던사정등을종합하여보면, 피고의원고저작물에대한 접근 가능성이인정되므로피고의곡은원고의저작물에의거한것이라추정된다. 다. 다음으로, 원 피고의곡의실질적유사성여부에관하여살펴본다. 음악저작물은일반적으로가락 (melody), 리듬 (rhythm), 화성 (chord) 의 3가지요소로구성되고, 이세가지요소들이일정한질서에따라선택 배열됨으로써음악적구조를이루게되는데, 음악저작물의경우인간의청각을통하여감정에직접호소하는표현물로논리적인인식작용이개입될여지가적다는점에서기능적저작물과구분되고, 시각작용과함께별도의지각 ( 知覺 ) 작용을요구하는어문저작물과도차이가있으며, 또한음악저작물이인간의감정에호소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사람들이선호하는감정과느낌을불러일으킬수있는음의배합을이루어야하는데, 음의배열가능성은이론상으로무한대이나그중듣기좋은느낌을주는경우는한정되고나아가대중의취향에부합하는경우는더욱한정되며, 사람의목소리가포함되는가창곡의경우더욱제한된다. 한편각곡을대비하여유사성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 해당음악저작물을향유하는수요자를판단의기준으로삼아음악저작물의표현에있어서가장구체적이고독창적인형태로표현되는가락을중심으로하여대비부분의리듬, 화성, 박자, 템포등의요소도함께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하고, 각대비부분이해당음악저작물에서차 - 5 -

7 지하는질적 양적정도를감안하여실질적유사성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이사건에서위거시증거에의하면아래와같은점을인정할수있다. (1) 먼저, 원고의곡은 4/4박자의곡으로, 1절전반부 16소절, 후렴구 8소절, 간주및코러스 4소절, 2절전반부 16소절, 후렴구 8소절, 간주 11소절, 후반부 8소절, 후렴구 8 소절의형태로구성되어있고 ( 중복되는소절과전주 간주부를제외하면총 32소절정도이다 ) 총연주시간은 3분 45초가량소요되며, 그중후렴구 ( 이사건 원고대비부분 으로 못갖춘마디 로시작된다 ) 는 1절에 1회, 2절에 1회, 종결부에 2회등총 4 회진행된다. 피고의곡도역시 4/4박자의곡으로, 1절전반부 19소절, 후렴구 8소절, 2절전반부 19소절, 후렴구 8소절, 추가후렴구 7소절, 후반부 8소절, 후렴구 8소절, 종결부 4소절3 절이고, 총연주시간은 3분 24초가량소요되며, 그중후렴구 ( 이사건 피고대비부분 으로역시 못갖춘마디 로시작된다 ) 는 1절에 1회, 2절에 1회, 종결부에 1회총 3회진행된다. (2) 원 피고의각곡중후렴구 ( 각대비부분 ) 만을살펴보면 { 원고의곡은 C장조이고, 피고의곡은 Ab장조이나가락이기반하는각조 ( 調 ) 는음악저작물상보호받는표현의범위에포함되지아니한다할것이므로이를동일하게 C장조로변경하여대비한각대비부분의코드진행은아래표기재와같고, 각가락의구성은별지목록 1, 2 기재와각같다 }, 1 1, 2소절은각음의구성이완전히동일하고, 3, 4, 5, 6, 7소절은서로유사한음의구성으로되어있으며, 그장단 ( 長短 ) 도유사하여전체적인가락의유사성이인정되고, 2 각대비부분 8마디의화성진행을대비하면 1소절, 2소절앞부분, 3소절뒷부분, 4소절뒷부분, 5소절뒷부분, 6소절앞부분은동일한화성으로구성되어있고, - 6 -

8 2소절뒷부분, 5소절앞부분, 6소절뒷부분, 7소절전체, 8소절앞부분은유사한화성으로구성되어있으며, 3 나아가실제가창되는각곡의대비부분의박자, 템포, 분위기도유사한점등을종합하여보면위각대비부분은서로유사하다. [ 표 ] 이사건각대비부분의화성진행 1 소절 2 소절 3 소절 4 소절 5 소절 6 소절 7 소절 8 소절원고 G C G Am F Dm Em F G C G Am F Ab F 피고 G C Bdim C/E F C Em Dm G C Gm/Bb A7 Dm F Gsus 동일여부동일동일유사동일동일유사동일동일유사유사유사유사 (3) 나아가위각대비부분은총 8소절로각곡중일부분에불과하지만, 각곡의후렴구로서여러차례반복되고있어각곡의전체연주시간에서상당한비율을차지하고있고, 각대비부분이각곡의다른부분들에비하여핵심적인부분에해당할뿐만아니라, 또한여러차례반복됨으로써각곡의수요자들이전체곡을감상할때그곡으로부터받는전체적인느낌에서도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것으로보인다. (4) 따라서피고의 너에게쓰는편지 는원고의곡 It's you' 와실질적으로유사하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원고의저작물을임의로사용함으로써원고의저작인격권, 즉성명표시권과동일성유지권을침해하였다할것이므로, 그로인하여원고가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마. 나아가손해배상의수액에관하여살피건대, 원고의곡중피고가무단이용한범위와정도, 침해행위의태양, 침해정도, 원고의작곡자로서의경력, 원 피고의각곡이수록된앨범판매고등이사건변론에나타난제반사정을고려하면, 피고가원고에게배상하여야할위자료액수는 10,000,000원으로정함이상당하다. 4. 결론 - 7 -

9 그렇다면, 피고는원고에게 10,000,000원및이에대하여이사건소장송달일다음날인 부터피고가항쟁함이상당한이판결선고일인 까지민법소정의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연 20% 의각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으므로, 원고의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어이를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되, 소송비용은반분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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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8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 지급하라. 1.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8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 지급하라. 1. 사건 2010가합2759 구상금 원고박A (57 년생, 남) 피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청률 담당변호사이채문 대표자회장최 B 소송대리인법무법인김해& 세계 담당변호사이원기 변론종결 2010. 10. 8. 판결선고 2010. 10. 29. 1. 피고는원고에게 425,000,000원및이에대하여 2009. 9. 3. 부터 2010. 10. 29. 까지 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