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620)_Q&A(3차)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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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혁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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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ersion : ] 영화음악 사용허락에 Q&A (3) - 음저협과 CJ CGV 민사 1심판결 이후 - 내용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최종 버전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 연락처 : / 이메일 : kfpa3@kfpa.net 홈페이지 : [게시판]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 - 목 차 - 음저협과 CJ CGV 민사1심 요약 및 판결 요약 - 음저협과 CJ CGV 민사 1심 요약 P2 - 음저협과 CJ CGV 1심 판결 요약 P3 영화음악 저작권관련 계약 가이드 1. 기존곡 사용의 경우 P5 2. 창작곡 사용의 경우 P6 3. 기존곡 중 월북(또는 북한) 작가곡 사용의 경우 P7 4. 기존곡 중 해외곡 사용의 경우 P7 5. 저작인격권 P8 소송 쟁점 음저협과 CJ CGV 민사1심 요약 2010년 10월부터 영화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간 한국영화 음악사용(공연)과 관련하여 2012년 9월 4일 합의된 내용 외 에 남은 문제에 대한 소송 [쟁점 1] 즉, 영화계와 음저협 간 합의가 체결되기 이전인 2010년 10월부터 상영한 한국영화 공연사용료 소급 지급에 관한 소송 으로 영화계를 대표해 CJ CGV와 음저협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음 [쟁점 2] 또한, 음저협 소속 음악감독이 영화를 위해 창작한 OST에 대한 판단여부(공정거래위원회 신고건) (음저협 기존곡으로 인정되면, 현재 영화제작자가 음악감독과 자유롭게 계약체결하는 것이 불가해짐) 1심 판결결과의 의미 영화계는 음저협에게 공연료를 소급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음 영화계는 음저협 소속 음악감독들과도 기존처럼 직접 영화 OST에 관한 계약을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음 영화음악 사용료 징수에 관한 Q&A P9 Q1. 1심 판결 이후 영향 및 대응방안은? Q2. 영화음악감독이 영화를 위해 새로이 창작한 OST에 대한 합의는 계속 유효한가? Q3. 해외곡을 사용하려면 앞으로도 해외 퍼블리셔들과 음저협에 이중접촉을 해야 하는가? Q4. 저작권자와 개별접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별첨] 음저협과 CJ CGV 민사1심 판결 전문 및 확약서 - 2 -

2 음저협과 CJ CGV 민사1심 판결 요약 설명 2010년 10월부터 시작되었던 영화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 간의 공연권 갈등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협상이 진행되어 2012년 9월 4 일을 기점으로 타결되었고, 이와는 별개로 CJ CGV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 다. 그리고, 2013년 5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 판장 판사 심우용)에서 음저협과 CJ CGV와의 민사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되 었다. 주요내용은 음저협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이다. 금번 민사소송의 주요 판결 내용을 보면, 본 소송의 선고 결과는 또 하나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바로 영화제작에 참여한 음악감독들이 창작한 OST에 대한 판단이다. 2012년 말 영대위는 음저협이 사용하고 있는 저작권신탁계약약관 을 공정 거래법 위반행위로 신고를 하였다.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음악감독과 영화제작사가 체결하는 음악감독계약은 음악감독이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고, 자신의 OST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용 허락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저협에 회원으로 가입한 음악감독 은 신탁회원이어서 무( 無 )권리자이므로, 음악감독계약 체결의 주체는 신탁단 체인 음저협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1. 음악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만들거나 뮤지컬 영화를 만드는 경우뿐만 아 니라, 음악을 특별한 변형 없이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인 저작권법 제99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의 영상화 에 해당된다. 2. 저작권법에서 정한 특약 을 걸었다는 음저협의 주장과 관련하여 음악저 작물 사용신청서나 사용승인서 상에서 표현되어 있는 상영목적 최초 복제 및 2차적 이용을 위한 최초복제에 한하여 승인함, 공연권, 복제권 및 공중 송신권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이라는 문구는 극장상영을 하지 못하도록 한 특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음저협이 영화제작자들이나 영화 상영관에게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영화제작자들이나 영화상영관이 이에 동 의하지 아니한 이상 특약으로의 효력이 없다. 음저협의 주장은 저작권신탁계약약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음악감독은 타인을 위한 창작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 우에는 음저협이 신탁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영대위는 본 신탁계약약관의 조 항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공정위 신고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담당부서의 심도 깊은 조사가 진행되었 으나, 음저협과 CJ CGV간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공정위 차원에서 는 별도의 판단을 하기에 어렵다는 담당 조사관의 의견에 따라, 음악감독이 개별 계약을 통해서 자유롭게 사용허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CJ CGV 민 사소송결과에 따른다 는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취하되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음저협이 영화제작자들에게 해 준 음악저작물의 이 용 허락에는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음악저작물의 복제뿐만 아니라 공연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CJ CGV(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포함)는 음저협 에게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 14일까지 상영한 한국영화의 공연사용 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금번 음저협과 CJ CGV간의 1심 결과는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음 악감독과 영화제작사는 기존과 같이 자유롭게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음악감독이 영화를 위해 창작한 OST는 음저협에서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 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바로 영화제작에 참여한 음악감독들이 창작한 OST에 대한 판단이다. 2012년 말 영대위는 음저협이 사용하고 있는 저작권신탁계약약관 을 공정 거래법 위반행위로 신고를 하였다.

3 영화음악 저작권관련 계약 가이드 통상곡 = 기존곡 = 스코어 = 영화와는 무관하게 기존에 발표된 음악 창작곡 = 오리지널 스코어 = 음악감독이 영화를 위해 창작한 음악 1. 기존곡 사용의 경우 곡수 {300만원 + (스크린 당 곡단가 13,500원 개봉 첫날 스크린 수)} 1) 음저협에 기존곡 사용을 위해 영화사용신청서 를 안내에 따라 작성한 뒤 제출 음저협 홈페이지 음저협 홈페이지( 상단메뉴 중 [이용허락신 서식 다운로드 청서]에서 영화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전화) / 팩스) 문의 및 접수처 -이메일) komca80@hanmail.net -영화사용신청서 1부, 사용 저작물 리스트(영화사용신청서 2페이지) - 영화사용신청서 [공지사항]의 구비서류 1사업자 등록증, 2음악 scene 설명서, 3제작비 확인서 제출서류 이중 3제작비확인서는, - 순제작비 10억 이상 의 작품은 제출할 필요 없음 - '순제작비 10억 미만' 확인서는 영화진흥위원회 국내진흥부에 문의 후 발급 받음 (연락처 : ) 2) 신청내역에 34조1항 으로 기재 3) 개봉첫날 예정 스크린 수 기재 개봉 2~3일전 확정되는 스크린 수 및 예매 개시 후 확정되는 스크린 수를 참 조하여 기재, 위 산식을 적용한 비용을 음저협에 계좌이체로 납부 예) 곡당 저작권료는 300개관인 경우 7,050,00원, 500개관의 경우 9,750,000원 순제작비 10억 미만 작품은 1/10 로 감액한 비용을 납부 음저협 계좌정보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 국민은행 ) 음저협에서 사용승인서 수령 6) 개봉 첫날 영진위 통합전산망에서 개봉 첫날 스크린수 를 확인하고, 납부금 차액 발생시 추가 납부 추가납부의 시기는 음저협이 지정한 날에 따라 정산 7) 저작인격권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원저작권자에게 영화에서 해당 곡 을 사용하게 됨을 전화 등을 통해 사전에 양해 구함 2. 창작곡 사용의 경우 2013년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에서 선고된 음저협과 CJ CGV와의 민사소송 1심 판결의 내용은 1영화제작에 참여하는 음악감독과 영화제작사간의 개별계약은 유효하며, 2음악감독이 영화를 위해 창작한 OST는 음저협에서 신탁관 리하는 음악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창작곡의 경우 기존에 제작사와 음악감독 간에 해오던 개별계약의 방식을 유지하되, 저작권관련 조항은 영화음악대책위원회 에서 권고하는 안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음악감독 계약서 중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가 권고하는 저작권 관련 조항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관련 조문> 1. (저작권 양도의 경우) 음악감독 이 본 계약에 따라 창작한 음악저작물의 저작 권은 제작사 에게 귀속된다. 제작사 가 본 계약에 따라 음악감독 에게 지급 하는 용역대금 은 저작권 양도대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제작사 는 위 저작권 양도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1. (이용 허락의 경우) 음악감독 이 본 계약에 따라 창작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음악감독 에게 귀속된다. 음악감독 은 국내외에 제작사 또는 제 작사 가 지정한 자가 음악저작물을 본건 영화 에 삽입하고 본건 영화 를 상 영하거나 그 밖의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시키는 것(인터넷, 지상파, IPTV 등을 통한 영화의 송신, VOD 서비스의 제공, DVD 제작 및 배포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을 허락하며, 이를 위한 홍보 마케팅 목적으로 음악저 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작사 가 본 계약에 따라 음악감독 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금 은 본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 로, 제작사 는 별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단, 해외지역에서 공연 사용료 등을 갑 (제작사 또는 투자사)이 아닌 제3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을 (음악감독) 이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저작인격권 관련 조문> 1. 음악감독 은 영화의 특성상 제작사 가 음악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사 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영화 내에서 본건 음악저작물이 사용되는 방식이 나 삽입되는 장면과 관련하여 저작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문제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kr) 상단메뉴 중 [이용허락신 서식 다운로드 청서]에서 영화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전화) 02-2660-0503 / 팩스) 02-2660-0509 문의 및 접수처 -이메일) komca80@hanmail.

4 3. 기존곡 중 월북(또는 북한)작가곡 사용의 경우 5. 저작인격권 월북 및 북한작가의 곡을 관리하는 단체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과 접촉해야 함 재단에서 관리하는 저작권 계약 중 위탁계약은 저작권을 북측의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위임받아 대행하는 계약방식으로 위임된 권리에 합당한 계약인지만 검토 가 끝나면 계약이 완료됨 (평균 한달 이내 계약 가능함) 기존에 한국영화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였던 곡들(반갑습니다, 휘파람, 다시 만 나요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비용의 경우 음저협과 합의한 기준 [곡수 {300만원 + (스크린 당 곡단가 13,500원 개봉 첫날 스크린 수)}]을 준 용하여 정한 금액을 따르면 됨 중계계약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에서 북측의 파트너인 저작권사무국 과 접촉하 여 저작권자나 저작권 상속자를 중계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위탁계약보다는 많 은 시일이 걸리며(평균 6개월 소요), 남북관계가 경색될 경우 기한을 한정할 수 없 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나, 중계계약의 저작권료도 위탁계약의 금액과 동일함 재단의 관계자에 따르면 중계계약으로 저작권 사용을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하는 등의 복잡한 문제가 많기에, 많은 제작자들이 저작 권이 만료되었거나, 남과 북에서 저작권을 찾기 힘든 곡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 다고 함 협력재단에서 설립한 남북저작권센터(비영리 공익법인) 에서 계약실무를 대행하 고 있음 (문의 : ) 계몽기간(북한에서 해방 전후의 시기를 지칭하는 말) 에 유행하던 곡의 경우 저 작권자를 확인하기 힘든 사례가 많았는데, 작자 미상의 곡들이 많기 때문이기 도 하며, 북한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공식기록에서 말소된 저작권자는 확인해주 지 않기 때문이기도 함. 저작권의 유효기간은 2013년 7월 1일 부터는 작가사후 70년임 저작권자들이 음저협에 신탁하는 권리는 저작인격권(동일성 유지권, 성명표시권, 공표권)을 제외한 재산권적인 부분으로, 즉, 음저협은 사용자들에게 저작권자들의 인격권 동의서를 요구할 권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저협의 내부지침에 따라 음저협 신탁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했었음 그런데 2012년 9월 4일 문화부의 중재하에 영대위와 음저협간에 영화음악 사용 료에 관한 합의가 체결되면서 음저협의 기존곡을 사용하기위해서는 음저협에만 34조 1항에 의거한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음 따라서 저작권자들과의 개별접촉 및 동의서가 필요 없게 되었음 저작권자들의 음저협에 기존곡을 신탁했는지의 유무는 음저협 홈페이지에서 작 품검색을 통해 찾아 볼 수 있음 저작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이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상속인과 저작인격권에 대한 개별 협의는 진행하지 않아도 됨 원곡을 활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도 상속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는 저작재산 권에 대한 허락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 변형, 각색, 영상으로 제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악곡에 창작적인 변화를 가하는 것을 의미함 영화에서 기존곡을 사용할 때 저작인격권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방법 은 원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4. 기존곡 중 해외곡 사용의 경우 해외 음악에 대한 권리는 주로 해외 퍼블리셔들이 행사하고 있음 해외 퍼블리셔들은 국내에 최초 복제권(일명 싱크권 )에 대해서 권리를 자신들이 행사하고 있고, 방송 및 공연 등에 관해서는 음저협에 MOU를 체결해 관리를 맡 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곡을 사용할 경우 해당곡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퍼블리셔들과 음저협에 이중으로 접촉해야함 음저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영대위와의 협상 시에 국내 기존곡과 동일하게 음 저협에서 창구를 일원화하여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해외 퍼블리셔들과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영화음악이 해외에 판매되어 해외상영이 될 경우, 해외곡의 해외사용에 대해서 도 퍼블리셔들과 별도 논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사용되는 지역(아시아권, 유럽 권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휘파람, 다시 만 나요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비용의 경우 음저협과 합의한 기준 [곡수 {300만원 + (스크린 당 곡단가 13,500원 개봉 첫날 스크린 수)}]을 준 용하여 정한 금액을 따르면 됨 중계계약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에서 북측의 파트너인 저작권사무국 과 접촉하 여 저작권자나 저작권 상속자를 중계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위탁계약보다는 많

5 영화음악 사용료 징수에 관한 Q&A Q) 1심 판결 이후 영향 및 대응 방안은? A) 1심 판결은 과거 소급분(2010년 10월 ~ 2012년 3월 14일)에 대한 공연사용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제작중인 영화나, 향후 제작될 영화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 음저협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2심 법원에서의 판결 이 확정될 때까지 과거 소급분을 지급해야 할지 지급하지 말아야 할지가 불명확 할 뿐이지 제작중이거나 제작 예정인 영화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Q) 영화음악감독이 영화를 위해 새로이 창작한 OST에 대한 합의는 계속 유효한가? A) 영화음악감독의 OST에 대해서는 2012년 9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영대위, 음저 협간의 합의서에도 나와 있고, 공정위에도 제출되어 있는 바, 혹시 음저협이 이 의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Q) 해외곡을 사용하려면 앞으로도 해외 퍼블리셔들과 음저협에 이중접촉을 계속해 야 하는가? A) 이후에는 해외 음악에 대해서도 복제, 배포, 공연 등 의 권리가 일괄처리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음저협과 해외 퍼블리셔들간의 MOU가 개정되어야 가능한 상황이므로, 영대위 차원에서 음저협 의 MOU개정 작업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해외 곡도 국내사용의 경우와 같이 34조 1항을 적용해 음저협에 이용허락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Q) 저작권자와 개별접촉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A) 음저협과의 합의서 3항을 보면 사용료 규정 제34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 저작인 격권 동의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음악의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인격권 침해 분쟁 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와의 불필요한 개별접촉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영화에 기존곡을 사용 할 때 저작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면, 예를 들면 마약과 관련된 장면이 나 과하게 잔인한 장면 등에서의 사용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화 통화 등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효율적일 듯하다. 그러나, 원곡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창작물로 볼 수 있는 편곡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인격권에 대한 승인을 받고 편곡(법적으로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저작인격권 허락)에 대한 별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예) 피아노곡을 바이얼린곡으로 단순히 변조하거나, 영화사용을 위해서 곡의 일부만을 사 용하는 경우, 배우가 극중 가창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변조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 은 편곡에 해당하지 않는다

A) 영화음악감독의 OST에 대해서는 2012년 9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영대위, 음저 협간의 합의서에도 나와 있고, 공정위에도 제출되어 있는 바, 혹시 음저협이 이 의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Q) 해외곡을 사용하려면 앞으로도 해외 퍼블리셔들과 음저협에 이중접촉을 계속해 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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