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안2_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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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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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저작권법 개요 2. 사례별 묻고 답하기

5 1. 저작권법 개요 2. 사례별 묻고 답하기 1. 저작권법의 목적 2. 저작물 저작물 1. 보호받는 저작물 저작물이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4. 저작자 5. 저작자의 권리 6. 저작권의 발생 7. 저작권의 법적 성질 8. 저작권의 양도성 9. 저작재산권의 제한 10. 저작권의 보호기간 11. 법정허락제도 아이디어와 저작권침해 제품을 위한 광고용 카달로그를 제작했다. 이 카달로그를 제작할 때 타사의 광고홍보물 등을 참고하였는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3. 제호의 저작물성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영화 제목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4. 스포츠동작 및 무용의 저작물성 갑은 체조, 수영자세 등 스포츠 동작 을 하는 모델을 촬영하여 작품화하였다. 을은 갑의 사진 속 모델과 흡사한 자세를 다른 모델에게 취하게 하고 이를 광고물에 이용하였다. 갑은 을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5. 창작성의 수준 작가가 희망인 갑은 초등학생 때부터 만들어온 습작 을 모두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했다. 갑의 작품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의 것들이 상당수로,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수준이 매우 낮다. 갑의 작품들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6. 편집저작물의 보호 유머집이 많이 나돌고 있다. 이름만 바뀌고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책들은 과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저작권의 등록 13. 저작인접권 사실적 정보에 대한 보호범위 인터넷 웹사이트들을 보면 여행정보, 차량정보, 음식점정보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이와 같이 사실적 성격이 강한 정보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침해 구제 신문기사 등의 보호범위 신문의 보도기사, 논설, 독자투고 등은 법적 으로 보호받는가? 저작물의 인트라넷상 업로드 사내 직원들만 이용이 가능한 인트라넷 에 업무와 관련된 기사를 퍼와 게재하고자 한다. 해당 인트라넷의 접근은 약 50여명의 사내 직원들에게만 허용되어 외부인의 접근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경우도 저작권 침해인가? 반사회적인 저작물의 보호여부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은 창작물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가? 무대장치의 저작물성 갑은 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바, 최근 성황리에 끝난 을의 무대장치를 자신이 기획하고 있는 극의 무대장치에 이용하 목차 005

6 려고 한다. 이 무대장치도 저작물로서 보호되는가? 12. 판례집의 편집저작물성 모 출판사에서 발행한 판례집 전체를 스캔 하여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려고 한다. 법원의 판결문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13. 그래픽 디자인의 도용 홈페이지 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X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면서 만든 인상적인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Y사가 자신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디자인도 보호를 받는가? 14. 저작권의 보호기간 고전 작품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다. 그러면 고전작품을 내 저작물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작권 고미술품의 저작권 18세기 외국 유명 미술 작품을 화보에서 복사 하여 사용하였다. 화보 제작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데 타당인가? 25.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26. 성명표시권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에서 시를 낭송하면서 시인의 이름 을 밝히지 못했다. 위법인가? 27. 회화의 변형과 동일성유지권 미술작품을 화랑에 양도하면서 그 복제 에 대한 권한까지 양도하였다. 이러한 계약을 근거로 화랑측이 미술 품을 복제하였으나, 저작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복제물이 원작의 이미지를 상당히 손상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에 대하 여, 저작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구제가 가능한가? 28. 원고의 개작과 동일성유지권 집필 의뢰한 원고가 미흡한 경우, 출판 자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가? 29. 저작물의 변형과 동일성유지권 다른 사람의 조각을 변형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들었다. 조각을 파괴하는 것은 어떠한가?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공동저작물상의 권리는 무엇이고, 어떻 게 행사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다 저작권 표시 작품에 반드시 저작권 표시를 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가? 17. 미완성된 저작물의 보호 갑은 텔레비전 드라마용으로 쓸 극본을 소재, 기획, 구성과 함께 일부 저작해 놓은 상태이다. 이처럼 미완성 되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가? 또한, 보호 된다면 등록도 가능한가? 18. 저작재산권/저작재산권자 저작재산권이란?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 음악저작물은 작사 작곡가의 공동 저작물인가? 북한및외국저작물 판권의 의미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권은 누구에게 귀속한다 라는 표현 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판권이란 무엇인가? 20. 저작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권을 양도받는 것과 이용허락을 받는 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한, 이용허락을 받더라도 단순 이용 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은 다르다고 하던데 어떻게 다른가? 21.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자는 누구인가? 22. 저작권 양도계약과 2차적저작물의 작성 박물관에 전시된 사진을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를 박물관에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이 경우 사진 작가는 박물관의 허락 없이 그 사진을 개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는가? 23. 구매한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갑은 경매를 통해서 유화를 구입 하였다. 작품 구입 시 고액의 작품료를 지불하였을 뿐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구입하였으므로 본 작품의 저작권자는 갑이라고 주장한다.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 북한저작물 북한의 아동 문학 작품만을 모아 문학 자료집으로 발간 하려고 한다. 북한의 저작물도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하는가? 33. 외국저작물의 이용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34. 영화의 광고적 이용 마지막 황제 라는 외국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잡지 광고에 이용하려고 하는데, 누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35. 2차적저작물작성권 독일어의 원작이 영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한국 어로 번역하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36. 보호기간이 다른 국가의 저작물 이용 저작권 보호기간이 독일은 저작 자 사후 70년, 우리나라는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알고 있다. 사후 50년이 지난 독일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목차 007

7 저작재산권의 제한 37.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법원의 판결문에 부수된 증거서류 및 감정 의견서는 법률상 보호되는가? 또한 법원은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가? 38. 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이용 초등학생을 위한 학습 참고서를 만들 면서 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그대로 게재하려고 하는데, 저작권자 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39. 교과용 도서에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 화가가 가을의 정취를 아름답 게 묘사한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이 그림이 화가의 허락 없이 중학 교 미술 교과서에 실려 있다. 화가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40.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의 이용 취재 중 가두에서 들리는 음악이 삽입된다든지 인터뷰할 때 배경에 회화가 촬영되는 경우, 어떻게 저작 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41.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하여 평론하고 평론 집을 간행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 42. 패러디 인기 영화 장면 포스터를 이용하여 정치나 사회현상을 풍자하 는 패러디가 인터넷에서 다량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는 저작권 법상 허용되는 것인가? 또한, 패러디된 것도 하나의 저작물로서 보호받 을 수 있는가? 43. 출처명시위반 어떤 신문사가 보도의 목적으로 보호되는 사진을 인용 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았다. 사진의 저작권자는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신문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44. 공공기관에서의 영상저작물 공연 공공 기관에서 방문객들을 위하 여 무료로 DVD를 상영하려고 한다.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45. 판매용 음반의 공연 시판중인 음반을 구입하여 백화점이나 음식점 에서 틀고자 한다. 음반구입 시 대금을 지불하였는데 별도의 저작권 료를 지불해야 하는가? 46. 판매용 음반의 공연 좋아하는 곡을 신청하면 P2P등을 통해 내려 받아 틀어주는 술집이 있다. 술집 규모도 매우 작고, 신청곡 때문에 손님들이 그 가게를 찾는 것이 아닌데도 술집 주인은 저작권료를 지불 해야 하는가? 47. 대형 TV를 통한 공연의 저작권침해 여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다. 실내에 대형 TV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드라마나 스포츠 경기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친구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48. 기업의 영상저작물 공연과 저작권 침해 X기업에서는 기업 이미지 차원에서 시민을 위해 정기적으로 무료 영화상영을 개최하고 있다. X기업의 행위는 적법한 행위인가? 도서관 열람자의 가능한 복제의 범위 도서관 열람자가 소장 도서 1권의 전체 복제를 요구한다. 도서관 사서는 열람자의 요구에 응하여 도서 1권을 복제해주어도 괜찮은가? 50. 시험문제의 이용 출판사을은문제집을제작하면서, A대학교수갑 의 기말고사 문제를 뽑아 이용하였다. 갑은 을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를 주장할 수 있는가? 51. 벽화의 광고적 이용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이다. 학교 주변 건물의 외벽에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벽화를 그렸는데, 모 회사에서 그 그림 을 상품 선전광고의 소재로 복제 이용하여 신문에 광고를 하고 있다. 저작자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52. 출처명시의무 블로그에 신문기사, 좋아하는 음악 등을 게재하였다. 저작물을 하나 올릴 때마다 권리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권리자의 허락 대신 꼼꼼히 출처표시를 하였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53. 달력에 있는 회화의 이용 달력에 있는 그림을 오려 액자에 넣어 병원 복도에 게시하였다. 화가가 문제를 제기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54. 촉탁사진의 저작권과 소유권 구분 사진관에서 가족사진을 촬영하 였다. 사진관 주인은 자신이 저작자이므로 원판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타당한가? 저작물의 이용 55. 신문기사의 이용 갑은 신문사에 자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신문 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기사를 작성하였다. 갑이 신문에 보도된 자사 관련 기사를 인용하여 광고로 사용할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56. 무단 복제 금지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이용 출판물을 보면 앞표지 속면이나 뒷표지 속면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를 금한 다 는 내용의 문구가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문구가 없는 출판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는가? 57. 음악의 이용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가 있고,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가 있다. 사실은 무엇인가? 58. 미술, 사진, 건축저작물의 이용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미술관을 구축하여 비영리적으로 서비스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작가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야 하는가? 저작권법에서는 미술작품의 소유자가 전시를 할 경우에 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목차 009

8 59. 상품판매를 위한 저작물의 이용 인터넷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서 비스 차원에서 책 표지를 스캔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가? 60. 저작물의 광고적 이용 행사장면, 운동경기장면, 특정 사건장면의 자료 화면을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출처를 밝히 면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괜찮은가? 인터넷 음악방송을 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가?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저작권료는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가? 73. 비용을 지불한 다운로드 매달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P2P 프로그램 을 통해 영화나 음악을 내려 받고 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광고에 이용된 유명건축물 광고의 배경으로서 남산타워나 기타 유명 건축물을 이용한 경우에 저작권법상 문제는 없는가? 62. 라이브 공연의 이용 사물놀이 기능보유자(줄타기)가 서울놀이마당에 서 3 4시간 정도 공연을 했는데, 모 방송사에서 이를 촬영하였다. 그리고 동 방송사는 남사당패에 대한 소개 프로그램(1시간 정도)에서 필름을 3분간 방송으로 내보냈다. 사물놀이측은 3분 동안 방영한 것 이 무단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작권의 도용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는가? 63. 연극이나 오페라의 이용허락 연극, 오페라 등을 촬영하여 영화로 만들거나 방송하는 경우 누구에게 허락받아야 하는가? 64. 연극저작물 B극단의 연출자 을은 A극단의 연출자 갑이 얼마 전 기획 하여 공연한 바 있는 창작극을 갑과 아무런 상의 없이 재공연하고 있다. 갑은 을의 공연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가? 65. 방송프로그램의 이용 방송국이 방영 드라마를 비디오로 제작 판매 할 때, 방송작가가 이를 중지시킬 수 있는가? 66. 방송사업자와 저작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저녁에 방송되는 TV 드라마를 녹화해 두었다가 낮 시간에 방송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가? 67. 영화/비디오의 이용 영화는 영상과 줄거리로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영화 속에서 이러한 감동적이거나 아름다운 명장면들을 뽑아 인터넷 으로 제공하려고 하는데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가? 68. 교육용 비디오 상영 비디오대여점에서 대여 받은 테이프를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일선 학교에서 VTR로 방영하고자 한다.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가? 69. 온라인에서의 저작물 이용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내려 받아 미니홈 피나 블로그에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만약 침해라면, 내 미니 홈피나 블로그에 타인이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가? 70. 연주곡 업로드 좋아하는 음악들을 골라 직접 연주곡을 만들어 홈페 이지에 올리려고 한다.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71. 펌 글과 저작권 타인의 글을 퍼온다거나 하는 등으로 네티즌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 올린 게시 물을 적법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영화파일공유 소장하고 있는 영화 DVD를 이용해 Divx 파일을 만들 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영화 파일과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해당 영화의 제작사들로부 터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서로가 가진 DVD를 돌려보 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75.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 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 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저작물의 출판 76. 출판권 설정 출판권의 설정이란 무엇이며, 이 경우 출판권자의 의무 는 무엇인가? 77. 출판된 서적의 이용 갑 출판사가 단행본을 쓴 저작자와 독점출판계 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 중에 을 잡지사가 저작자의 허락만 받 고 원저작물을 '요약'(5쪽 정도)하여 기사화하였다. 이 경우, 독점출판 계약을 체결한 갑은 을에 대해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78. 집필계약 위반 갑 출판사는 참신한 영어 교재를 작성하고자 집필자와 계약하면서, 다른 교재를 표절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을 삽입하였다. 그 러나 집필자는 계약조건을 어기고, 기존의 자료에서 일부를 이용하여 그 교재를 작성하였다. 계약조건을 어긴 집필자의 책임은 무엇인가? 79. 감수자의 저작권법적 지위 출판물에 저작자 이외에 감수자가 표기 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감수자도 저작자에 해당하는가? 80. 출판권 등록의 효력 X출판사로부터 소설의 출판권을 양도받은 출판 사이다. 그런데 그 후 X출판사는 동일한 소설의 출판권을 Z출판사에 양도하였고, Z출판사는 출판권 양도 등록을 한 후 소설을 발행하고 있다. Z출판사에게 저작권 침해이므로 출판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 으나, Z출판사는 해당 소설의 출판권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러한가? 81. 전자출판 저작권자로부터 출판권을 설정받았다. 온라인상 출판도 가능 한 것이 아닌가? 인터넷 음악방송 매일 밤 인터넷 음악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정기간행물 원고의 재이용 잡지사로부터 원고를 청탁받아 10쪽 분량 목차 011

9 의 원고를 잡지에 기고하였다. 그런데 그 잡지사는 저작권자의 허락 을 받지 않고, 그 원고를 여러 차례 재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만약 침해가 된다면 권리구제 방법은 무엇인가? 83. 무권리자로부터의 재이용허락 잡지사 갑의 월간지에 저작자가 저작 물을 게재하였는 바, 추후 잡지사 을이 저작자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동 저작물을 월간지에 게재하였다. 이에 을에게 항의하였더니, 갑의 허락을 받아 실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경우, 저작자에게는 아무런 권한 이 없는가? 저작권 보호기간 106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88.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 웹사이트 메뉴의 하나로 공개자료 실을 운영하고 있다. 어떤 방문자가 다른 사진작가의 사진 파일을 올렸 다. 해당 사진작가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 다. 이 사진작가의 주장은 정당한 주장인가? 8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논문의 저작권자이다.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에게 논문의 삭제를 요청했는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를 방치 한 채 해당 논문을 게재한 사람에게 논문을 삭제하라는 메일만 보낸 후, 게시판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저작물은 게재하지 마십시 오 라는 문구만 적어 놓았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보호기간 회사에서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 보호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그리고 저작권의 보호기간도 변동이 있었다고 하던데 앞으로는 얼마 나 더 늘어날 예정인가? 108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업무상저작물 85. 업무상저작물 신문사에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회사를 그만둔후재직 당시 작성하여 신문에 실렸던 각종 칼럼을 모아 책으로 발행하였다. 그런데 신문사가 저작권 침해라며 책의 판매를 중지하라고 요청해 왔다. 신문사의 주장은 타당한가? 법정허락 86.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 이용 갑은 많은 저작활동을 한 후 사망한 저작권자이다. 을은 갑의 한 작품을 출간하기 위해 상속인이 있는지 알아보았으나, 상속인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다. 만약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판명났을 경우, 을은 갑의 작품을 임의로 출간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다 연예인의 초상이용 X사는 연예인 갑을 촬영한 사진으로 사진첩을 제작하고자 하는데, 갑은 이미 Y사와 초상권 독점이용계약을 체결하 였다고 한다. X사는 갑의 초상을 이용할 수 없는지, 또한 초상권 문제 가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다 91. 비영리 목적의 연예인 초상 이용 연예인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동호회이다. 연예인 사진을 동호회 게시판에 올려놓으면 저작 권과 초상권 침해인가? 92. 댓글 등의 저작권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남긴 글, 상품평 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우수현상광고 및 도급 계약 93. 우수현상광고의 저작권 귀속 주체 전국 학생 글짓기대회 현상모집 에서 입선한 작품들을 한데 모아 단행본으로 출판하고자 한다.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의 저작물 이용 시 한 편을 출판물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시의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다. 추후 시의 저작권 자가 나타나면 사례한다는 것을 발행란에 표시하고 이용하면 문제가 없는가? 공모전의 저작권 귀속 문구 희곡 시나리오 공모전에 응모하고자 한 다. 그런데, 희곡을 공모하는 주최측에서 당선작은 향후 3년간 000 에 저작권이 귀속됩니라 라는 문구를 게시한 바 있다. 응모에 당선된 자는 다른 극단에서 이 희곡을 공연하도록 할 수 없는가? 목차 013

10 95. 도급계약시 저작권의 귀속 국제 행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갑으로부터 조형물 납품 약정을 맺은 후 납품을 받았다. 이후 반응이 좋아 조형물의 크기를 축소하여 을에게 추가 제작하려고 하는데 갑의 허락없이 가능한가? 122 분쟁해결 및 침해구제 96. 저작권 분쟁 조정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에 조정을 하는 기구가 있다는데, 어떤 기구인가? 97. 저작권 침해와 민사 구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는? 98. 저작권 침해와 형사 구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는? 99. 비영리 목적의 영화 파일공유 영화사측으로부터 영화파일을 내려받 았다고 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P2P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 파일을 내려받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임을 모르고 한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 가 인정되는가? 100. 저작물에 타인명의 사용 자연인 갑의 허락 없이 갑의 사진과 명의로 갑이 작성하지 아니한 논문을 모 정당의 기관지가 게재하였다. 갑이 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 목차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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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저작권법의 목적 범 주 장르 종류 등 비 고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저작권)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저작 어 문 소설 수필 매뉴얼 시 시조 논문 텍스트 강연 연설 설교 각 본 인접권)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음 악 가요 가곡 관현악 기악 성악 창 극 오페라 작사 작곡 편곡 연 극 연 극 무언극 무용극 창 극 오페라 2. 저작물 미 술 회 화 서 예 디자인 조소 조각 판화 공 예 캐릭터 가. 정의 건 축 설계도서 건축모형 건축물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사 진 초상사진 광고사진 기록사진 예술사진 나. 저작물의 종류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영 상 영 화 방송 프로그램 뮤직 비디오 게임 (화상이 나오는 것) C F 애니메이션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도 형 지 도 도 표 설계도 약 도 모 형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사진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2차적 저작물 운영체제 응용 프로그램 게 임 (기계등 작동 프로그램) 번 역 편 곡 각 색 영상제작 (영상화) 변 형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기타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모든 창작물 편 집 저작물 백과사전 독창적 전화번호부 팜플렛 브로슈어 데이터 베이스 (창작성이 있는것) 홈페이지 018 제1부 저작권법 개요 019

13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5. 저작자의 권리 다음과 같은 저작물은 비록 창작성이 인정되어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보호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하였으므로 이는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위에서 열거된 3가지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작성한 것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고, 저작 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가. 저작인격권 공표권 :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 성명표시권 : 저작자 자신이 그의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성명이나 이명) 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 등이 부당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 나. 저작재산권 4. 저작자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자연인 (개인)에 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업무상 저작물에 한하여 법인 단체 및 사용자를 저작자로 인정하고 있다.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권리이며, 건축저작물의 경우 건축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권리가 포함됨 공연권 :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이나 상영,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재생 등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이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함 공중송신권 :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 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 - 방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 020 제1부 저작권법 개요 021

14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 - 전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이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함 - 디지털음성송신권 :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 7. 저작권의 법적 성질 저작권은 배타적인 권리로서 준물권적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 고자 하는 사람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의 면책 규정에 따라 이용할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의 음을 송신할 권리이며, 전송을 제외함 전시권 : 미술ㆍ사진 및 건축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 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할 권리 배포권 : 저작물의 원본 혹은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일반 공중에게 양도 혹은 대여할 권리 2차적저작물작성권 :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 8. 저작권의 양도성 저작재산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 일신( 一 身 )에 전속( 專 屬 )하는 권리로서 양도나 이전이 불가능 하며, 저작인격권 자체는 상속도 불가하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는 저작 자가 생존하였더라면 인정되었을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 등 인격적 이익을 청구할 권리가 유족에게 인정된다. 6.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예를 들어, 납본 이나 등록 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를 무방식주의 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이 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산권(특허 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다르다. 9.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이다. 그러나 저작 재산권을 무제한 인정하면 오히려 학문 및 예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특정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것을 바로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고 한다. 저작재산권 제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022 제1부 저작권법 개요 023

15 재판절차, 입법 및 행정 목적 등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법정 국회 지방의회에서의 진술 등의 이용 학교 교육 목적 등을 위한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의 간접적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 등을 다른 언론 기관에 의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저작물의 공연ㆍ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 의한 소장 자료의 복제ㆍ전송 10.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원칙 :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망 후 50년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50년 법인 등이 저작자인 업무상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50년 영상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50년 공동저작물 : 맨 마지막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 보호기간의 기산( 起 算 ) :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공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함 저작물을 시험문제로의 복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저작물의 점자 등으로의 복제ㆍ전송 방송사업자의 자체방송을 위한 저작물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미술저작물 등의 일정한 장소에서의 전시 또는 복제 위와 같은 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번역ㆍ편곡ㆍ개작 이용 11. 법정허락제도 법정허락제도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저 작재산권자를 알더라도 그의 거소를 찾을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을 수 없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물의 이용 승인을 신청(법정허락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내국인이 저작권자인 저작물 및 저작인접물 에 한정되며, 외국인이 저작권자인 저작물 및 저작인접물은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 없다. 즉, 외국인 저작물 등은 해당 저작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하더 라도그의거소를알수없는때에는이용할수있는방법이전혀없다고할수 있다. 현재 법정허락 관련 업무는 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 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024 제1부 저작권법 개요 025

16 12. 저작권의 등록 나. 저작인접권자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등록하는 경우에 다음 과 같은 법률적 이익이 발생한다. - 등록에 따른 일정한 법적 추정력을 부여받는다. 예컨대, 등록한 저 작물의 저작자로서 추정을 받으며, 등록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 월일에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받게 된다. -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 어서 그 침해 행위에 과실( 過 失 )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피해 자는 침해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침해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출판권의 설정 및 양도 등에 있어서는 등록 한 자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 된다. 이는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서 등기와 유사한 제도이다. 실연자 :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 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 하는 실연을 하는 자(탤런트, 배우, 가수, 연주자, 곡예사 등)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함 음반제작자 :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방송사업자 :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일명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를 말함) :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 다.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실연자 - 인격권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13. 저작인접권 가. 개념 - 재산권 : 복제권, 배포권,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실연의 영리 목적 을 위한 대여권, 생실연의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실연이 수록된 판매용 음반의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 실연이 수록된 음반의 디지털 음성송신에 대한 보상청구권 음반제작자 : 복제권, 배포권, 판매용 음반의 영리 목적을 위한 대여권,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데 있어서 자본 투자 및 창의적인 기여 를 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이다. 전송권, 판매용 음반의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의 디지털 음성송신에 대한 보상청구권 방송사업자 :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026 제1부 저작권법 개요 027

17 이러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도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준하여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성을 위하여 그 권리가 제한되며,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기도 된다. 지 않거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라. 보호기간 실연 : 실연을 한 때로부터 50년 음반 :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50년 방송 :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로부터 5년. 데이터 베이스를 갱신한 때에는 갱신된 부분에 한하여 갱신을 완료한 때로부터 5년 다. 형사 구제 - 형사 구제는 저작권자가 고의에 의해서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를 수 사 당국에 소추( 訴 追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 公 訴 )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당하지 않은 제3자의 고발에 의해서는 수사당국이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 다만,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 하는 범죄는 비친고죄의 대상이다. -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14. 침해 구제 가. 원칙 금,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竝 科 )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를 당한 사람은 민사 및 형사 구제가 가능하다. 민사 구제와 형사 구제는 동시에 혹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나. 민사 구제 - 민사 구제는 피해자가 저작권 침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 여 침해예방, 침해정지,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치 이다. - 이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손해배상청구 권도 민법에 의하여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 028 제1부 저작권법 개요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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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œ 1. 보호받는 저작물 저작물이란? Q& A 머리 속에 생각만으로 머물러 있는 사상이나 감정은 표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참고로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은 종류를 보호받는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어문저작물(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 음악저작물(작사ㆍ작곡)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따라서 저작물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 야한다. 첫째,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동물이 그린 그림 등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둘째,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창작성은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 하지 않는 정도 를 말한다. 결과적으로 두 작품이 유사하더라도 창작 전에 상대방의 작품을 모른 상태에서 만든 것이라면 두 작품 모두 법적으로 보호 를 받는다. 창작성은 전문적인 수준의 창작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전문 작가의 작품이건 초등학생의 작품이건 모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우리 법원은 초등학생 의 산문을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인정(대법원 선고 88다카 판결)한 바 있다. 창작성은 작품의 도덕성이나 윤리성과도 관계가 없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난받는 작품일지라도 창작성이 있는 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이 된다. 셋째, 밖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이 말(언어)이나 글, 소리, 그림, 형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외부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연극저작물(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 미술저작물(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작품 디자인 등) 건축저작물(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사진저작물(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 영상저작물(영화, 드라마 및 뮤직비디오 등) 도형저작물(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다만, 저작권법에 예시되지 않은 저작물들도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다 면 얼마든지 법적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032 제2부 사례별 묻고 말하기 033

20 2. 아이디어와 저작권침해 제품을 위한 광고용 카달로그를 제작했다. 이 카달로그를 제작할 때 타사의 광고홍보물 등을 참고하였는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3. 제호의 저작물성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영화 제목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나 착상( 着 想 )이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이다. 광고 카달로그의 제작에 타사의 광고홍보물을 참고하는 것은 그 참고 의 내용이 단지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인지 혹은 구체적인 표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이디어나 착상에 불과한 경우라면 저작권의 침해문제가 될 수 없지만 구체적인 표현이라면 저작권의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고,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 萬 人 )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라고 하였다.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별론으로 하더 라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받지 못한다. 또한 영화제목 등과 같은 저작물 의 제호는 저작권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법원의 판례가 독자적인 저작 권의 보호대상임을 부정하고 있다. 우리 법원은 또복이 라는 만화의 제호 및 애마부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등의 제호에 대하여 저작물 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제호를 변경하여 이용한다면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된다. 소설이나 가요 등과 같은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제호만을 바꾸어 붙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스포츠동작 및 무용의 저작물성 갑은 체조, 수영자세 등 스포츠 동작을 하는 모델을 촬영하여 작품 화하였다. 을은 갑의 사진 속 모델과 흡사한 자세를 다른 모델에 게 취하게 하고 이를 광고물에 이용하였다. 갑은 을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체조, 수영자세 등 스포츠 동작과 자세를 사진작가가 촬영하여 작품화하 였을 경우 그 사진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 대해서 034 제2부 사례별 묻고 말하기 035

21 는 이론( 異 論 )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스포츠 동작과 자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체조나 수영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실연 (저작물 또는 저작물이 아닌 것을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체조 중에서도 예술성이 강조되는 리듬체조, 씽크로나이즈등과 같은 것은 실연 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동작을 취하게 하는 것은 실연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저작인접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 5. 창작성의 수준 작가가 희망인 갑은 초등학생 때부터 만들어온 습작을 모두 자신 의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했다. 갑의 작품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의 것들이 상당수로,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수준이 매우 낮다. 갑의 작품들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어떤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 데,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은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하지 않은 정도 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창작성만 있다면 전문작가의 작품이건 초등학 생의 작품이건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린 그림이라도 남의 것을 보고 베낀 것이 아니라 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6. 편집저작물의 보호 유머집이 많이 나돌고 있다. 이름만 바뀌고 거의 유사한 내용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책들은 과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머집들은 창작자를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유머들을 담고 있는데, 서로 중복되는 유머도 많고 심지어 동일한 것들도 많이 있다. 저작권법의 측면에서 생각할 때, 유머집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일반화된 유머를 수집한 사람에게 저작권법상 권리를 줄 수 있는가 의 여부, 둘째 그 수집된 내용을 글로 표현하고 다듬어 하나의 이야기로 꾸민 것에 대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 셋째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어 편집저작물로 인정받는다고 할 경우에 타인이 유머들 을 뽑아 새로운 배열 또는 구성을 하였을 때의 침해 구성의 여부 등이 그것 이다. 일반적으로 공중에 널리 알려진 유머라면 공동문화 재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머를 수집한 자는 많은 노력과 경비를 들여 어렵게 자료를 수집하였다 할지라도, 그의 노력이 창작행위가 아닌 이상 저작권법에 의하 여 보호받지 못한다. 유머를 자신의 고유한 표현으로 다듬고 내용을 보다 짜임새 있게 구성하 였다면, 그런 부분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유머 자체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가능성 이 낮지만 유머집은 사정이 다르다. 유머집은 유머들을 일정한 주제 등 기준에 따라 선별하고 정리, 배열하는 데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 036 제2부 사례별 묻고 말하기 037

22 이다. 이러한 저작물을 편집저작물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러한 유머 편집 물의 전부나 상당 부분을 무단 복제하거나 소재의 창작적인 선택이나 배열 을 모방한 경우에는 편집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유머 집과는 전혀 다른 배열과 구성을 하였다면 편집저작권의 침해문제가 발생 하지 않는다. 7. 사실적 정보에 대한 보호범위 인터넷 웹사이트들을 보면 여행정보, 차량정보, 음식점정보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이와 같이 사실적 성격이 강한 정보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8. 신문기사 등의 보호범위 신문의 보도기사, 논설, 독자투고 등은 법적으로 보호받는가? 신문의 보도기사, 논설, 독자투고 등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인간 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그것들이 사실 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법 제7조 제5호).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란 정치 경제 사회면에 게재되는 뉴스기사, 인사기사, 부고기사, 주식시세 등과 같이 사상 이나 감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도기사라고 하더라도 해설이나 의견이 포함된 것, 또는 기술( 記 述 )하는 사람의 개성이 나타난 논설이나 독자투고 등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된다. 객관적인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공지( 公 知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저작 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그 내용을 글이나 그림 등으로 표현한 것은 그 표현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행정보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설명 자료도 표현에 독창 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받는 저작물이될수있다. 우리법원은국내관광 정보를 외국인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사이트에 기술한 여행정보(서울지법 선고 2000가합62419 판결),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설명한 글(서울서부지법 선고 94가합2725 판결), 병역특례를 받는 방법을 설명한 글(서울지법 선고 2002가단88234 판결)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 9. 저작물의 인트라넷상 업로드 사내 직원들만 이용이 가능한 인트라넷에 업무와 관련된 기사를 퍼와 게재하고자 한다. 해당 인트라넷의 접근은 약 50여명의 사내 직원들에게만 허용되어 외부인의 접근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경우도 저작권 침해인가? 특정 다수인에게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제공하거나 송신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한다. 이용자 가 50여명이라면 특정 다수인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저작권자의 전송 권을 침해한다고볼수있다. 038 제2부 사례별 묻고 말하기 039

23 만일 인트라넷에 업로드 하는 것이 복제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영리회 사에서의 업로드는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즉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 할수있다 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1. 무대장치의 저작물성 갑은 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바, 최근 성황리에 끝난 을의 무대장 치를 자신이 기획하고 있는 극의 무대장치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 무대장치도 저작물로서 보호되는가? 10. 반사회적인 저작물의 보호여부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은 창작물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가? 저작권법은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그 창작적인 표현에 반 사회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우리 대법원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 한 것으로서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대법원 선고 90다카8845 판결) 고한바있다. 이처럼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저작물도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다. 그러나 그러한 저작물의 이용 행위는 민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재를 받거나 이용이 금지될 수 있다. 예컨대 외설적( 猥 褻 的 )인 사진이나 그림을 제작 및 유통시킨 경우 해당 사진 및 그림은 저작물로 보호되나, 형법에 의 하여 음화( 淫 畵 )의 제조 또는 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대장치란 연극, 무용, 오페라 등에서 연출자의 의도에 맞추어 상연되 는 저작물의 효과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무대상의 장치 배경 조명 의상 등의 총칭 이라고할수있다. 저작권법 측면에서 보면 무대장 치, 배경, 조명, 의상 등을 총체적으로 기획 구성한 것에 창작성이 있다면 총체적인 미술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 다른 한편 그 개별적인 구성, 즉 무대장치, 배경, 조명, 의상 등 각각에 창작성이 있다면 독립적인 미술저작 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12. 판례집의 편집저작물성 모 출판사에서 발행한 판례집 전체를 스캔하여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려고 한다. 법원의 판결문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고 하던데 사실인가? 우리 저작권법은 법원의 판결문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7조 제3호). 따라서 판결문을 그대로 가져다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수많은 판결문 중 특정 분야의 판결문을 독창적인 기준에 따라 040 제2부 사례별 묻고 말하기 041

24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된 판결문을 독창적인 기준에 따라 배열 혹은 구성한 때에는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그 편집물을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다(법 제7조 제4호). 13. 그래픽디자인의 도용 홈페이지 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X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 해 주면서 만든 인상적인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Y사 가 자신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고 있다. 홈 페이지의 디자인도 보호를 받는가? 홈페이지에 적용되는 그래픽 디자인이나 플래시 이미지도 독창성이 있으 면 당연히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독창성 판단은 자신의 것이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될 정도의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 질문에서와 같이 Y사가 X사의 홈페이지 중에서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면 Y사는 X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14. 저작권의 보호기간 고전 작품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다. 그러면 고전작품 을 내 저작물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고전 작품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오래 전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생각되므로, 현 시점에서 적어도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저작자의 인격 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 자녀 등은 침해정지청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아울러 형사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이다(법 제137조 제3호). 또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작품을 이용함에 있어서 마치 자신 의 작품으로 표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호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에 해당하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042 제2부 사례별 묻고 말하기 043

25 2. œ 15.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 저작권 등록 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한다. 즉, 저작권의 발생에는 아무런 절차나 방식 등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를 무방식주의 라 한다. 출원하여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다르다. 저작권법에도 저작권의 등록제도가 있지만, 그 등록은 저작권의 발생과 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직 다음과 같은 일정한 법적 효과가 있을 뿐이다. 첫째, 법적 추정력이 부여된다. 예컨대, 등록한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 되며, 등록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에 해당 저작물이 창작 또는 공표 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등록된 저작물이 침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과실 ( 過 失 )에 의하여 침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면제된다. 셋째, 제3자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갖게 된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출판권을 설정받은 후 양도 혹은 설정 등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중계약 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Q& A 16. 저작권 표시 작품에 반드시 저작권 표시를 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한때 저작물 혹은 음반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c 혹은 p 표시를 하도록 하는 나라들이 있었다. c는 Copyright (저작권)를 뜻하고 p는 Phonogram (음반)을 뜻한다. 오늘날 저작물의 보호 요건으로서 c 혹은 p 표시를 하도록 요구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제협약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보호받는다.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작품에 c 혹은 p 등의 표시가 없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7. 미완성된 저작물의 보호 갑은 텔레비전 드라마용으로 쓸 극본을 소재, 기획, 구성과 함께 일부 저작해 놓은 상태이다. 이처럼 미완성되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가? 또한, 보호된다면 등록도 가능한가? 미공표 저작물도 그것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상 당연히 저작권법 의 보호 대상이 되며, 공표된 저작물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는다. 문제는 어느 시점에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일반적인 견해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완전한 형태로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044 제2부 사례별 묻고 말하기 045

26 본다. 예컨대, 화가가 작품을 완성하기 전에 그린 밑그림을 생각할 수 있다. 그 밑그림 자체만으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표 적인 예로서 슈베르트의 미완성교향곡 을들수있다. 18. 저작재산권/저작재산권자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이다. 저작재산권 은 저작물의 이용 형태 및 방법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나뉜다. 이들을 이른바 지분권이 라 하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복제권은 저작물을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또는 그 밖의 방법 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 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권리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를 가진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이 복제할 수 있도 록 허락하거나 이를 금지하는 권리를 말한다. 컴퓨터 장치를 이용한 저장, 예컨대, 디스켓 또는 디스크에 복제하거나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내려 받는 것 등이 복제에 해당한다. 공연권은 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창 연설 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 에게 공개하는 것과 그렇게 공개된 것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개 할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거나, 무대에서 연극 혹은 무용을 하거나 청중을 상대로 강연 혹은 정치적 유세를 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생실연을 녹음하거나 녹화한 복제물(음악CD, 비디오 테이프 등)을 재생하여 공개하는 것도 공연에 해당한다. 공중송신권은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말한다. 공중송신권에는 방송권, 전송권 그리고 디지털음성송신권 등이 포함된다. 방송권은 공중송신 중 저작물을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 이다. 일반적으로 지상파 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송권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이용에 제공할 권리 를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이른바 자동공중송신 이라 한다)도 포함한다. 예컨대, 저작물을 인터넷사이트에 올리거나 이렇게 올려진 저작 물을 이용자가 클릭할 때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송신되도록 하는 것이 여기 에 해당한다. 디지털음성송신권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요청에 따라 디지털방식의 음을 송신할 권리이다. 예컨대, 음악의 웹캐스팅(이른바 인터넷방송 이라 한다)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들수있다. 전시권은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이다. 전시권 은 공중이 직접 접근하여 보거나 만져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권리이다. 전시 권은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배포권은 원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공중 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권리이다. 구입한 책을 재판매하거나 증여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배포권에는 한 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저작 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후에는 다시 배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최초판매원칙 이다(법 제20조 단서). 예컨대, 서점에서 많은 책을 구입하여 친구들에게 선물하더라도 배포권 046 제2부 사례별 묻고 말하기 047

27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원칙 때문이다. 대여권은 배포권의 예외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저작물이 수록된 음반이 영리 목적으로 대여되는 경우에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편집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별개의 독자적인 저작물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이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이지만, 2차적저작물 에는 원저작물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저작물을 작성하고 이용 할 때에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재산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기간이나 장소를 정하여 양도할 수도 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면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자 의 지위를 잃게 되고, 새로운 저작재산권자가 그 저작물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된다. 19. 판권의 의미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권은 누구에게 귀속한다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판권이란 무엇인가? 영화 업계에서는 판권 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영화 진흥위원회도 판권을 담보로 제작비 지원을 한다고 하고, 신문에서도 영화 수출패턴 바뀐다 라는 제목 아래 개봉 전에 리메이크 판권 계약 흥행수익 일정비율 할당받아 라고 보도한 바가 있다. 이 판권이라는 용어의 시초는, 일본의 근대 지식인 후쿠자와유키치( 福 澤 諭 吉 : )가 서양사전 에서 copyright 를 장판의 면허 라고 번역하였다가 그 후 그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하여, 1873년 동경부에 제출한 문서에서 출판의 특권 이라고 지칭한 후 이를 줄여 판권 이라 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08년 일본 저작권법제를 받아 들였는데, 그 무렵 이미 일본에서는 copyright의 번역어로서 판권 보다 저작권 이 통용되고 있 었고, 우리 법제도 저작권 을 copyright에 대응하는 법률용어로 사용하여 왔다고 한다. 한편,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 이라고 한다. 그런데 권리의 다발 전체를 저작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개개의 지분권을 저작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과 같이, 판권의 용례도 마찬가지이다. 권리의 다발 전체를 판권으 로 통칭하기도 하고, 권리의 다발에 속하는 개개의 지분권을 판권이라 칭하 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 문화 산업계에서도 판권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판권 보다는 저작권과 그 지분권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20. 저작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권을 양도받는 것과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한, 이용허락을 받더라도 단순 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 허락은 다르다고 하던데 어떻게 다른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양도와 이용허락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저작재산권 양도란 권리의 종국적 이전을 의미하며, 저작재산권의 소유 자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매입으로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사람은 더 이상 그 저작물에 048 제2부 사례별 묻고 말하기 049

28 대하여 아무런 재산적 권리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그 저작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양도하거나 또는 이용허락을 할 수 있고,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직접 법적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완전히 양도받는 방법과 조건부로 양도받는 방법이다. 전자는 그야말로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지분권을 양도받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일정 기간 동안 혹은 일정 장소에서 이용하는 것만 양도받거나 혹은 각 지분권을 개별적으로 양도받 는방법이다. 후자의 경우도 양도의 법적 성질은 전자와 같지만, 약정한 기간 이끝나거나 약정한 장소 외에서는 이용할 수 없으며, 또한 양도받지 않은 지분권은 원래의 저작재산권자에게 남게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저작재산권자가 이용을 허락한 범위와 조건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물 이용을 허락받은 사람은 이용 허락받은 저작물이 침해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직접 법적 구제조치를취할수없다. 그러한조치를할수있는권한이저작물의 이용 을 허락한 저작재산권자에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출판 권의 설정을 받은 자(법 제57조)는 다른 사람이 그 출판권을 침해하면 직접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는 방법에도 단순히 이용을 허락받는 방법과 독점적으로 이용을 허락받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 외에 다른 사람이 같은 저작물을 허락받아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형태이고, 후자는 독점적으로 이용 허락받은 사람만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이 같은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문제가 되는 형태이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때 전자나 후자의 방법 모두 이용을 허락받은 사람이 직접 법적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21.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자는 누구인가?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 영상 저작물은 종합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제작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 만큼 권리 관계도 복잡하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영상저작물의 권리 관계를 단순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상저작물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로는 대본작가, 각색가, 작사 가 작곡가, 화가, 영화감독(미술감독 무대감독 음악감독 조명감독 총감독 등), 배우나 탤런트 등을 들 수 있고, 여기에 영상저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기획하고 재정적 기여를 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은 영상저작물의 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 작에 참여한 사람들 간의 계약 관계를 규정한 것이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영상제작자와 소설 등의 원저작자 간에 체결하는 영상화 계약이다. 이 영상화 계약에 특약이 없다면, 영상제작자는,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원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 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 적으로 복제 배포하는 것 등에 관하여 허락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법 제 99조). 따라서 영상제작자는 방송을 목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을 비디오로 제작하여 배포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둘째, 영상제작자와 영화감독 간에 체결하는 영상저작물제작협력계약 이다. 이 계약에 특약이 없다면 영상제작자는 제작된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050 제2부 사례별 묻고 말하기 051

29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셋째, 영상제작자와 배우 등 연기자 간에 체결하는 영상저작물제작협력 계약이다. 이 계약에 특약이 없다면 영상제작자는 제작된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연기자의 모든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1차적으로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에서 보듯이 영상제작자와 영상화나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는 사람 간에 여러 가지 특약을할수있기때문에영상저작물의 특정 이용에 대해서는 영상제작자 이외에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도 권리자가 될 수 있다. 22. 저작권 양도계약과 2차적저작물의 작성 박물관에 전시된 사진을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에 대한 저작재산 권 일체(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를 박물관에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이 경우 사진 작가는 박물관의 허락 없이 그 사진 을 개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는가?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는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 一 身 )에 전속하는 권리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이전이 불가능하 다. 이에 반하여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양도나 이전이 가능하다.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은 전송 행위이고, 이러한 행위에는 저작권 자의 전송권이 미친다. 전송권은 저작재산권의 지분권이다. 사진 작가가 저작재산권을 박물관에 양도하였다면 비록 사진 작가일지라도 그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박물관이 소유하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양도한다는 것을 명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재산권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예컨대, 위의 질문에서 사진작가가 저작재산 권을 양도한다 라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진작가의 저작재산권은 박물관에 양도되었지만,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박물관에 양도되지 않고 사진작가에 남아 있게 된다. 왜냐하면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에서 저작재 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3. 구매한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갑은 경매를 통해서 유화를 구입하였다. 작품 구입 시 고액의 작품 료를 지불하였을 뿐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구입하였으므로 본 작품의 저작권자는 갑이라고 주장한다.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 경매는 국가기관이 하는 공경매( 公 競 賣 )와 사인( 私 人 )이 하는 사경매 ( 私 競 賣 )로 나눌 수 있는데, 사전적 의미에서 경매란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러 사람일 때 값을 가장 높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것 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경매는 유체적인 물건의 소유권을 낙찰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 다. 따라서 그 물건이 작품이라면 경매를 통해 그 작품의 소유권은 이전되 지만 저작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저작권과 소유권은 권리의 객체에서 차이가 있다. 즉, 저작권 052 제2부 사례별 묻고 말하기 053

30 은 무체적인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반면, 소유권은 유체적인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권리이다. 예컨대, 서점에서책한권을구입한 사람은 그 책의 소유권만을 취득한 것으로, 책의 내용을 복제 전송 방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까지 취득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서점에서 책을 구입한 사람이 그 책의 내용을 복제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페 등에 올렸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다만, 구입한 책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거나 대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위 사례에서 갑이 경매라는 절차를 거쳐 고액의 작품료를 지급하고 작품 을 구입하면 해당 작품의 소유권만 취득할 것이고 저작권까지 취득한 것은 아니다. 24. 고미술품의 저작권 18세기 외국 유명 미술 작품을 화보에서 복사하여 사용하였다. 화보 제작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데 타당한가? 화보에 실린 미술 작품을 복사하여 이용하였다면, 우선 그 미술 작품 자체가 현재 보호받는 저작물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화보에 실린 미술 작품은 18세기의 것이므로 이미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에 해당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다. 화보 제작자 역시 미술 작품의 저작권자로부터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않고 화보에 그 작품을 게재하였을 것 으로 추측된다. 문제는 미술 작품을 화보로 제작 발간한 자가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면 그 사진에 대한 새로운 사진저작권이 있을 수 있고 화보제작자가 이러한 사진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다만, 회화 등 평면 미술 작품을 사진 촬영한 경우에는 사진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는 화보제작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25.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된다. 저작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성질 (일신전속성)을 가지고 있다. 즉, 저작자만이 저작인격권자가 될 수 있다. 저작인격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표권이다. 공표권은 저작물을 창작하여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이다. 따라서 미공표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임의대로 공표 하면 공표권의 침해가 된다. 다만, 공표권은 최초로 한 번 행사하면 다시 행사할수없게되므로, 사실상권리가소진( 消 盡 )된다고볼수있다. 둘째, 성명표시권이다.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또는 공표매체에 저작자가 실명( 實 名 ) 또는 이명( 異 名 )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이다. 예컨대 저작자가 처음에 예명( 藝 名 )을 표시하여 공표하였다 면,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명을 표시하여 이용해야 한다. 저작자의 실명을 알고 있다고 해서 실명을 표시하여 이용하면 안된다. 우리 법원은 실제 공동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공동저작자가 아닌 자를 공동저 작자로 표시한 것에 대하여 성명표시권의 침해를 인정(대법원 선고, 94마2217호)한 바 있다. 셋째, 동일성유지권이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 054 제2부 사례별 묻고 말하기 055

31 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이다. 예컨대,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글의 제목을 변경 혹은 삭제하거나 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 법원은 강연 내용을 녹화하여 60분간 방송하기로 약정해 놓고 40분간만 방송한 방송사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를 인정(서울 고법 선고 92나35846호)한 바 있다. 그러나 영화의 대사를 번역하여 더빙하거나 자막을 넣는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다(서울 고법 선고, 94나33110호). 일반적으로 인격권은 저작자가 사망하면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나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 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한 침해 행위 가 있는 경우에 유족은 손해배상 등 민사적 청구를할수있다. 뿐만아니라 유족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망한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는 대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법 제14조 제2항 및 제137조 제3호). 26. 성명표시권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에서 시를 낭송하면서 시인의 이름을 밝히지 못했다. 위법인가? 라디오 방송을 듣다보면 가끔 시를 낭송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보통 프로그램 진행자는 시를 낭송하기 전에 시의 제목과 시인의 이름을 밝힌다. 그러나 만약 프로그램 진행자가 그 시의 시인명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제목과 시만 낭송하고 시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면 시인 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법 제12조 제2항).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의 특성상 시인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면 시인의 성명 표시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겠지만, 일반적인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을 고려할 때 시인의 성명을 밝히지 못할 만한 기술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인의 이름은 시를 낭송하기 전에 밝힐 수도 있고, 시를 낭송한 후에 밝 힐 수도 있다. 또한 시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시인의 이름을 밝혔다면 시인의이름을표시한것으로볼수있다. 27. 회화의 변형과 동일성유지권 미술작품을 화랑에 양도하면서 그 복제에 대한 권한까지 양도하 였다. 이러한 계약을 근거로 화랑측이 미술품을 복제하였으나, 저작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복제물이 원작의 이미지를 상당히 손상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저작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구제가 가능한가?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 전시 등으로 이용할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이전이 가능한 권리인 반면,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이전할 수 없는 권리이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일지라도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 물의 제호나 내용 및 형식을 함부로 바꾸어 이용할 수 없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발생한다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화랑이 미술작품을 복제할 권리를 양도받았다면 화랑은 그 미술작품의 복제물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 복제물이 원작의 이미지를 상당히 손상 056 제2부 사례별 묻고 말하기 057

32 한 것이라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 되어 (법 제124조 제4항)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원작자는 화랑 을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의 책임에 따른 민사 및 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8. 원고의 개작과 동일성유지권 집필 의뢰한 원고가 미흡한 경우, 출판자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가?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해야 한다. 저작자의 원고가 미흡하다고 하여 마음대로 변경하게 되면, 이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중 동일성유지권 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예컨 대, 소설을 출판하면서 마음대로 몇 개의 장을 삭제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 시키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 진 것이라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출판사는 집필을 의뢰한 원고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저작자 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없고, 이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저작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9. 저작물의 변형과 동일성유지권 다른 사람의 조각을 변형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들었다. 조각 을 파괴하는 것은 어떠한가? 조각을 복제하면서 형상이 틀어지도록 하였다면 이는 저작인격권중 명백 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된다. 그러나 조각을 완전히 파괴하였다면 사정 은 다르다. 조각의 파괴 자체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뿐이다. 문제는 일부 파괴된 조각을 전시하는 경우이다. 일부가 파괴된 조각을 전시한다면 원작을 변형하여 전시하는 것이 되거나 혹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이용한 것이므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회화도 마찬가지이다. 회화 자체를 완전히 찢어서 소멸시키는 행위는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나, 일부가 찢기어 없어지거나 심하 게 구겨진 회화를 전시하는 행위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될수있다. 058 제2부 사례별 묻고 말하기 059

33 30.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공동저작물상의 권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다.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의 저작자들이 공동으로 하나의 저작물을 창작 하여 각 저작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들의 권리를 공동저작권이라 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공동 저작재산권자들의 전원 합의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다른 공동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지분을 양도하거 나 질권의 목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 이런 경우 각 공동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지분)은 공동 저작자들 간에 특약이 있다 면 그것에 의하고,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 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동저작물에 대한 각 저작재산권자는 자기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지분을 포기하였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동 저작재 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역시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행사되어야 하고,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각 공동 저작재산권자 혹은 각 공동저작자는 다른 공동 저작재산권자 혹은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 없 이 침해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 31.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 음악저작물은 작사 작곡가의 공동 저작물인가?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 을 공동저작물로 정의 하고 있다. 따라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것이라도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면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이 된다. 작사와 작곡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하였거나, 혹은 한 사람이 별개 의 저작물로 작성하여도 별개의 저작물이다. 또한 분리 이용이 가능하므로 (가사 없는 악곡만을 연주하거나 혹은 악곡 없는 가사를 가사집 등으로 출 판하는 경우) 이는 결합저작물이고, 신문 잡지 등에 게재하는 연재소설과 삽화도 결합저작물이다. 060 제2부 사례별 묻고 말하기 061

34 3. ˇ œ Q& A 북한저작물 북한의 아동 문학 작품만을 모아 문학 자료집으로 발간하려고 한다. 북한의 저작물도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하는가? 북한 저작물이 남한에서도 동일하게 보호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 다. 그러나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많다. 남한이 북한저작물 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우리 헌법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조약이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 고 규정하고, 이 규정 때문에 우리 법원도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선고 89누 6396 판결, 선고 94다 7980 판결). 이에 따라 북한 저작물도 우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제법상 북한은 엄연한 한 국가이다. 1991년 9월 북한은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는 UN에 남한과 나란히 가입하였고, 각종 국제협약의 당사자 이기도 하다. 특히, 북한은 2001년 4월 저작권법을 제정한 후, 2003년 4월 문학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에도 가입하였다. 이로 써 우리는 국제법상으로도 북한 저작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북 한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외국저작물의 이용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 에 따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저작물이다. 우리 저작권법도 제3조 제1항에 서 이를 확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의 회원국 국민의 저작물이다. 우리나 라는 1987년 7월 1일 세계저작권협약(UCC :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에, 1996년 5월 21일 베른협약(문학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에,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설립협정의 부속협정인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그리고 2004년 3월 24일 WIPO저작권조약(WCT)에 각각 가입하였다. 이들 협약은 회원국 국민의 저작물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국민의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자국민의 저작물 과 동일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들 협약에 가입한 외국 의 국민, 즉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맨 처음 우리나라에 서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이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베른협약 등 위 국제 협약들은 비록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의 회원국이 아닌 비회원국 국 민의 저작물일지라도, 회원국에 상시 거주하는 비회원국 국민의 저작물에 대하여 내국인의 저작물과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062 제2부 사례별 묻고 말하기 063

35 우리나라도 국내에 상시 거주하는 비회원국 국민의 저작물과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의 저작물, 즉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의 비회원국에서 발행된 지 30일 이내 에 회원국에서 발행된 비회원국 국민의 저작물이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베른협약 등 국제협약들은 비회원국에서 발행된 지 30일 이내에 회원국에서 발행된 비회원국 저작물에 대하여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비회원국에서 발행된 지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비 회원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다. 다만, 해당 비회원국에서 우리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해당 비회원국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상호주의 의 적용이라 한다. 34. 영화의 광고적 이용 마지막 황제 라는 외국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잡지 광고에 이용 하려고 하는데, 누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화제작사가 영화 제작에 협력한 자들로부터 영화의 모든 이용권을 양도받아 가지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나라에 따라서는 이 권리가 감독 등과 실연자들에게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허락받기 전에 영화제작사 가 적법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 황제의 영화 한 장면을 이용하려면 영화제작자 혹은 영화제작자 로부터 영상저작물의 이용권을 양도받은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물론 영화제작자가 영화 제작에 협력한 자들로부터 이용권을 양도받지 않았다면 진정한 권리자가 영화감독인지 그 밖의 다른 사람인지 확인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영화의 장면을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 그 장면에 게재된 배우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배우는 영화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이므로 특약이 없는 한 그 영화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에대하여권리행사를할수없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 그 영화 장면 을 광고에 이용하는 것과 같이 영화 자체의 이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연자의 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황제는 1987년 이탈리아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이 제작한 영화 로서, 청나라 12대 황제 푸이의 일생을 그린 작품이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 가 가입한 베른협약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마지막 황제는 우리나라에서 보호 받는 저작물이다. 따라서 해당 영화의 전부나 일부를 이용하려면 해당 저작 권자의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한다. 영화의 한 장면을 이용할 때에도 마찬 가지다. 그러나 영화의 권리 관계는 조금 복잡하다. 영화는 영화감독, 촬영감독, 편집기사 등의 공동저작물이면서 어문 음악 미술 등의 작품이 합쳐진 결합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영화에 출연한 배우 등 실연자들도 그 영화에 35. 2차적저작물작성권 독일어의 원작이 영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독일어의 원작이 영어로 번역된 경우, 그 영어 번역물은 원작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이러한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독립적으로 저작 권이 발생한다. 즉,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갖는 모든 권리를 번역자도 갖게 064 제2부 사례별 묻고 말하기 065

36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원작품의 저작권자 뿐만 아니라 2차적저작물작성자의 허락도 함께 받아야 한다. 결국 독일어 원작을 번역한 영어번역본을 한국어로 번역하고자 한다면, 독일어 원작자의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함은 물론 영어본 번역자의 허락 도 받아야 한다. 36. 보호기간이 다른 국가의 저작물 이용 저작권 보호기간이 독일은 저작자 사후 70년, 우리나라는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알고 있다. 사후 50년이 지난 독일 저작자의 저작 물을 이용할 경우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유럽이나 미국은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년간 저작물을 보호 한다. 이에 반해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나라 보다 20년 더 길게 보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이지만 유럽이나 미국 기준으로 하면 아직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권리자 의 허락을 받아야 할 지 모호할 때가 있다. 그러나 모든 저작물은 국내에서 저작자 생존 기간과 사후 50년간 보호 된다. 비록 외국에서 저작자 사후 70년간 보호되는 저작물일지라도 국내에 서는 저작자 사후 50년만 보호될 뿐이다. 따라서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지났지만 아직 70년이 안 된 유럽이나 미국의 저작물을 국내에서 이용하더 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이용은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 국내에서 제작된 저작물이 해당 국가로 수출되는 때에는저작권침해가될수있다. 4. œ»œ `ƒ 37. Q& A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법원의 판결문에 부수된 증거서류 및 감정의견서는 법률상 보호 되는가? 또한 법원은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가? 우리 저작권법 제7조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문 등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또는 행정심판 등에서의 판결문, 결정문 등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 므로, 그것에 포함된 증거서류나 감정서 등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포함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러나 법문에서 판결 결정 등이라고 하는 것 은 판결문 또는 결정문 등의 본문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에 부속된 증거서류 나 감정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거서류나 감정서 등은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제한의 하나로 재판절차 등에서 저작물 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법 제23조). 재판절차는 소장을 접수한 때로부터 최종적인 판결의 선고가 있기까지를 말하며, 소장, 변론, 준비서면, 증거서류, 감정서 또는 최종 판결문이나 결정 문 등에 공표된 저작물이라면 어떤 저작물이건 저작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 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복제이용의 범위는 당해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 한 범위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범위를 초과하거나 외부로 유출되면 저작 재산권의 침해가 된다. 그리고 이 규정은 법원의 재판절차 이외에 행정기관의 준사법 절차도 포함된다. 예컨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및 노동위원회 등의 심판절차나 066 제2부 사례별 묻고 말하기 067

37 각종 행정위원회의 재결 절차에서도 복제이용을 할 수 있고, 또한 이들 사 법기관 외에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도 입법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복제이용할 수 있다. 38. 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이용 초등학생을 위한 학습 참고서를 만들면서 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 을 그대로 게재하려고 하는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공표된 저작물을 고등학교 이하의 교과서에 게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25조). 여기 서 교과서 란 교육부가 발행하는 국정교과서, 교육부가 검 인정하는 검 인정교과서, 그리고 교사가 이용하는 지도서를 말하며(대법원 선고 79도1482호), 그 형태가 인쇄 매체이건 전자 매체이건 관계없다. 개별 학습을 위한 참고서나 자습서 등은 교과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입시 학원의 교재, 대학교 이상의 교재 또는 직원 교육을 위한 교재 등도 고등학교 이하의 교과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교재에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9. 교과용 도서에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 화가가 가을의 정취를 아름답게 묘사한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이 그림이 화가의 허락 없이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 실려 있다. 화가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우리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초등학교, 중학 교, 고등학교의 교과서에 게재하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25조). 따라서 가을의 정취를 묘사한 그림을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 게재하더라 도 화가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화가는 이러한 보상 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를 통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0.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의 이용 취재 중 가두에서 들리는 음악이 삽입된다든지 인터뷰할 때 배경 에 회화가 촬영되는 경우, 어떻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법 제26조). 예컨대, 특정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 가게에서 틀어놓은 음악이 들린다거나 또는 주변에 전시된 회화나 조형물이 보이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068 제2부 사례별 묻고 말하기 069

38 그러나 사건 보도를 위하여 일부러 주변에 음악을 틀어 놓거나 또는 회화 나 조형물을 설치해 놓고 보도를 하는 것은 당초의 시사보도의 과정에 포함 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된다. 41.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하여 평론하고 평론집을 간행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 누구든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다(법 제28조).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른 적법한 인용이 되기 위 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공표된 저작물만 인용할 수 있다.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인용의 대상이 아니다. 둘째,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만 인용이 가능하다. 연예, 오락,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정당한 범위 란 인용되는 저작물이 보족( 補 足 ),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하는 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附 從 的 )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용하는 저작물이 주( 主 )이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 從 )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인용되는 저작물이 지나치게 많이 이용되어 인용되는 저작 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선고 90다카8845호). 넷째,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 는 의미는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는것 을 말한다.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제목, 공표 또는 발행연도 등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대하여 직접 평론하고 이것을 모아 평론집 을 간행할 경우 이러한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42. 패러디 인기 영화 장면 포스터를 이용하여 정치나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가 인터넷에서 다량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는 저작 권법상 허용되는 것인가? 또한, 패러디된 것도 하나의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치인의 사진을 패러디하여 정치적 현실을 풍자화 하거나 영화포스터를 패러디하여 풍자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패러디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원작품 자체를 직접 풍자 하는 직접 패러디 (direct parody)이다. 다른 하나는 어떤 사항을 풍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활용하는 매개 패러디 (vehicle parody)이다. 일반적으로 직접 패러디의 경우, 패러디가 풍자와 비평이라는 요건을 구비 하는 한 미국에서는 이를 공정 이용(fair use)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저작권법 제28조에서 규정한 비평을 위한 인용 으로 보는 경향 (서울지방법원 선고 2001카합 1837호)이 있다. 그러나 비평을 위한 인용으로 본다면 저작재산권만 제한되는 것이므로 원저작물의 저작인 격권(동일성유지권)의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매개 패러디는 일반적 으로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원저작물의 저작재 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070 제2부 사례별 묻고 말하기 071

39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창작성이 있는 패러디는 2차적저작물이 되지만 패러디를 별개의 독립 저작물로 인정한다 해도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문제로 인하여 해당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패러디 자체를 미국처럼 공정 이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있다. 44. 공공기관에서의 영상저작물 공연 공공 기관에서 방문객들을 위하여 무료로 DVD를 상영하려고 한다.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43. 출처명시위반 어떤 신문사가 보도의 목적으로 보호되는 사진을 인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았다. 사진의 저작권자는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신문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 할 수 있다(법 제28조). 여기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출처표시가 포함된다. 출처표시는 피인용 저작물의 제목, 저작자의 성명, 저작 물의 발행 또는 공표 연도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 제138조 제2호). 예컨대, 신문사가 보도 목적으로 사진을 인용하면서 그 사진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출처명시위반에 해당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DVD등 영상저작물 을 상영하는 것이 보편화 되고 있다. 이들 기관 등의 비디오 상영이 합법적 인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시중에서 구입한 판매용 음반 혹은 영상저작물을 청중 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재생하여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이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법 제29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시행령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지 6개월이 경과한 판매용 영상저작물만을 상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발행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판매용 DVD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공연에 쓰이는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은 판매용 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판매용이란 합법적으로 제작되어 시중에 유통되 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불법으로 제작되어 유통되는 음반 혹은 영상저작물 을 구입하여 공연하는 것은 제외된다. 072 제2부 사례별 묻고 말하기 073

40 45. 판매용 음반의 공연 시판중인 음반을 구입하여 백화점이나 음식점에서 틀고자 한다. 음반구입 시 대금을 지불하였는데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가? 46. 판매용 음반의 공연 좋아하는 곡을 신청하면 P2P 등을 통해 내려 받아 틀어주는 술집 이 있다. 술집 규모도 매우 작고, 신청곡 때문에 손님들이 그 가게 를 찾는 것이 아닌데도 술집 주인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시중에 서 구입한 판매용 음반일지라도 재생하여 공연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자 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법 제29조 제2항). ➊ 단란주점, 유흥주점, 기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이외의 영업소에서 감상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경우 ➋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➌ 골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➍ 여객용항공기 여객용선박 여객용열차 ➎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➏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기본적으로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질의의 경우와 같이, P2P 공유프로그램을 통해 내려 받는 음원이 판매용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P2P 공유프로그램이 불법 으로 운영된다면 판매용 음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음원을 틀어주는 것 은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적법하게 운영하는 P2P 사이트를 통해 유료로 내려받은 음원이라 할지라도 손님이 곡을 신청하여 영업주가 신청곡을 틀어주는 방식이라면, 이것은 영업소에서 음악 감상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여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되므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백화점에서 판매용 음반을 틀어주는 것은 위 6호에 해당되어 음악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음식점의 경우는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지 않는 한 판매용 음반을 틀어 주어도 괜찮다. 074 제2부 사례별 묻고 말하기 075

41 47. 대형 TV를 통한 공연의 저작권침해 여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다. 실내에 대형 TV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드라마나 스포츠 경기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친구가 저작권 침해 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식당, 술집, 병원, 여객터미널 등에서 TV수상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무료함을 달래도록 하는 것은 이미 오래된 관행이다. 법적으로 보면, TV수상기를 공중이 볼 수 있도록 틀어주는 것은 공연에 해당한다. 그러나 저작권법 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객으 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한 공표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 공연할 수 있으므로(법 제29조 제1항), 호프집의 실내에 대형 TV수상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방송사의 방송인 드라마나 뉴스, 스포츠 경기 등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저작권의 침해라고 할 수 없다. 48. 기업의 영상저작물 공연과 저작권 침해 X기업에서는 기업 이미지 차원에서 시민을 위해 정기적으로 무료 영화상영을 개최하고 있다. X기업의 행위는 적법한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영리 목적이 있더라도 판매용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 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법 제29조 제2항). X기업이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는 것은, 비록 영리회사라 하더라도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영업체가 아니면 무료의 영화상영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X기업이 시중에서 적법하게 구입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공중에게 무료로 상영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가 된다. 49. 도서관 열람자의 가능한 복제의 범위 도서관 열람자가 소장 도서 1권의 전체 복제를 요구한다. 도서관 사서는 열람자의 요구에 응하여 도서 1권을 복제해주어도 괜찮은가? 도서관을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도서관에서 단행본 전체를 복제해 주지 않 는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저작권법 제31조에 의거하여 그렇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도서관 등은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 ( 部 )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이 이용 자에게 복제하여 제공할 수 있는 복제범위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짧은 시( 詩 )나 가사 등은 그 전부의 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논문 단행본이나 잡지 등은 그 일부의 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도서관 사서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소장 도 서 1권을 복제하여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다. 또한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복제할 수 있는 주체는 도서관, 즉 도서관 사서(직원)이며 열람이용자가 아니다. 최근 예산 절감의 일환으로 많은 도서관이 열람자에게 자료를 대출하여 직접 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 한 경우에 도서관은 반드시 수량을 확인하여 소장 도서 1권이 복제되어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076 제2부 사례별 묻고 말하기 077

42 50. 시험문제의 이용 출판사 을은 문제집을 제작하면서, A 대학 교수 갑의 기말고사 문제를 뽑아 이용하였다. 갑은 을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 할 수 있는가? 입학 시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그리고 각종 기능 및 검정 시험 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안된다(법 제32조). 예컨대, 공표된 저작물을 각종 평가를 위한 시험 문제에 복제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이미 시험을 치른 기출 문제들을 문제집으로 발행하거나 각종 참고서나 수험서 혹은 잡지 등에 수록하는 것은 면책되지 않는다. 이러한 시험문제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은 대학본고사 입학시험문제(서울지법 선고 94카합6795 판결), 토플문제(서울 고법 선고 93나47372 판결), 대학예비고사문제(대법원 선고 87도2604 판결), 고등학교 중간 및 기말고사 문제(서울지법, 선고 2005가합73377 판결) 등을 보호받는 저작물로 인정 하였다. A대학 교수 갑은 자신이 출제한 기말고사 문제를 뽑아 문제집으로 발행 한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51. 벽화의 광고적 이용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이다. 학교 주변 건물의 외벽에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벽화를 그렸는데, 모 회사에서 그 그림을 상품 선전 광고의 소재로 복제 이용하여 신문에 광고를 하고 있다. 이 학생 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등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작품은 누구든지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거 나,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거나, 3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등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거나 또는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할 수는 없다(법 제35조). 예컨대, 올림픽 공원에 있는 조각품을 사진 촬영하여 잡지나 홈페이지에 게재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원 등에 항시 전시된 조형물들을 축소 제작하여 판매 하거나 그러한 조형물을 촬영한 사진을 액자나 엽서에 담아 판매하는 것 등 은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 주변 건물의 외벽에 그려진 벽화는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저작물 에 해당하므로, 그 벽화를 촬영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 서 상품 선전 광고의 소재로 벽화를 이용한 것은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벽화를 그린 학생은 모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벽화를 상품선정광고에 주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서울지법 화해조서 95가합71495 손해배상). 078 제2부 사례별 묻고 말하기 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