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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문화경제학회 문화경제연구 제13권 제2호 2010년 12월 뮤지컬 산업의 저작권 계약방식 및 경제적 보상실태 분석 * 이지향 ** 소병희 ***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저작물로서의 뮤지컬에 대한 이해 Ⅲ. 저작권 계약 및 경제적 보상에 관한 설문조사 방법 Ⅳ. 뮤지컬 종사자의 저작권 계약 및 경제적 보상에 관한 실태조사 Ⅴ.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에서는 뮤지컬 산업에서 나타나는 저작권 관련 문제들 중에서 최근 중요시되 고 있는 공연예술 분야의 저작권 계약체계와 경제적 보상에 관해 제작자와 저작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공연예술분야의 저작권 문제의 이해를 돕 고 그 해결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 있다. 먼저, 여러 예술분야로 구성된 종합예술인 뮤지컬의 제작과정을 다이아그램으로 나타내어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을 체계적 으로 분석한다. 서베이 결과에 의하면, 계약 당사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 여 제작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의심되는 계약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작물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보상수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표준화된 계약서를 활용하도록 관계기관에서 홍보하고 권장하는 것이 공연산업에서의 저작권 문제 해결의 첫 단계라는 점을 지적했다. 공연예술 분야에서도 저작권 관련분쟁 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현명한 해결이 공연예술 산업 의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임을 지적했다. 핵심주제어 : 저작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계약서, 경제적 보상 * 본 연구의 조사분석 결과는 이지향 성균관대학교 공연예술학 박사학위 논문 국내 뮤지컬 산업의 저작권 문제 연구: 실태조사 및 정책적 함의에 관한 연구 의 뮤지컬 종사자 조사 데 이터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 (재)세종문화회관 서울시뮤지컬단 기획 공연예술학박사. gildalee@empal.com, 제1저자 ***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박사, sooam@kookmin..ac.kr, 교신저자 논문제출일 : 2010년 5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0년 10월 22일

2 128 이지향 소병희 Ⅰ. 들어가며 문화산업의 발전으로 저작물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다원화되고 있다. 최근 국제아트마 켓의 역할 확대가 국가 간에 활발한 공연상품 거래시장을 형성시키면서 해외 공연상품 의 수입뿐만 아니라 국내 공연상품이 해외에 수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다양한 유 무형의 재화가 창출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저작물 가치의 중요성과 저작자 권리 보호 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공연예술 분야는 각 장르별로 여러 예술 전문 분야가 결합하여 저작물의 형태도 복잡 다양하며, 최근 들어 뮤비컬 카툰컬 댄스컬 등 문화산업 장르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과 더불어 2차적저작물 시장이나 파생 상품시장 등 관련된 산업의 범위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연과 관련된 저작물 권리보호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저작물 시장이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 환경으로 발전하면서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 해는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오프라인 분야인 공연예술에서도 저작자와 제작자, 제작자와 또 다른 제작자 간의 저작권 관련분쟁이 최근 많이 발생하면서 저 작권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현명한 해결 방법이 공연예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선결과 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연예술분야의 저작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논 문에서는 뮤지컬 산업에서 나타나는 저작권 관련 문제들 중에서 최근 중요시되고 있 는 공연예술 분야의 저작권 계약체계와 경제적 보상에 관해 제작자와 저작자를 대상 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다루고 있다. 우선 여러 전문분야가 일체된 종합예술 인 뮤지컬의 제작과정별 체계적인 저작권 분석과 기존관행을 중심으로 관련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권리관계 허락 체계와 방식, 경제적 보상에 관한 실태들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설문으로 만들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계약방식이나 저작자의 경제적 보상에 관한 당면 과제들을 파악하고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3 뮤지컬 산업의 저작권 계약방식 및 경제적 보상실태 분석 129 Ⅱ. 저작물로서의 뮤지컬에 대한 이해 1. 뮤지컬저작물의 성격 저작물이란 것은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이 외부로 표현된 것이다. 보호를 목적으 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표현활동을 장려하여 문학이나, 예술, 과학 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1) 감정이나 사상이 창의성을 바탕으로 실 체화된 저작물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 부를 판단하기란 그 기준이 쉽지 않다. 뮤지컬은 타 장르와 비교했을 때 종합구성물 가운데서도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결 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얼마만큼, 어떤 형태로 작 품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권리의 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뮤지컬을 구성하는 제작자들이 어떤 형태로 결합하여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여 제 작되어졌는지에 따라 공동저작물이나 결합저작물로 나눌 수 있다. 작품제작에 참여 한 범위나 정도를 규정지어 판단할 수 있어야 공동저작물인지 아니면 결합저작물인 지 판단이 가능해지는 것이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있어왔다. 2005년 종결된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사건 2) 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악곡, 대본, 가사, 안무, 무대장치, 조명, 의상, 연기 등이 극의 구성 전개에 긴밀하게 짜 맞춰진 종합예술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제작자의 기획과 연출자의 전체적인 조율 및 지휘 감독 아래 단일한 제목의 작품으로 공연되어 외관상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 되기도 한다. 그러나 뮤지컬 그 자체가 하나의 저작물로서 그 구성요소와 별도로 법 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제작 공연에 참여한 사람들의 창작에 이바지한 부분을 따로 떼어 이용할 수 없어야 하지만(공동저작물에 관한 법 제2조 제13호 참조) 뮤지 컬은, 예컨대, 음악과 대본 같은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결합저작물 로 판단한다. 3) 결합저작물은 하나의 저작물에 저작자가 2인 이상이면서 저작부분을 분 리 이용할 수 있는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자가 저작한 부분에 관해서는 단독 저작물 의 실익을 취하게 되며 양도나 질권 4) 설정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저 1) 김기태, 한국 저작권법 개설, (서울: 신흥문화사, 2005), p.48 2) 대법원 자 2004마639 참조. 3) 즉,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별기준에 대해서는 분리가능성설 과 개별적 이용가능성설 로 뮤지컬은 결합저작물이지, 공동저작물이 될 수 없음을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4)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제47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저작재산권이지만 타인에게

4 130 이지향 소병희 작권, 즉, 저작재산권이나 저작 인격권의 독립적 행사가 가능하다. 2. 결합저작물로서의 저작권 발생 체계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로 구분하는 것은 각 구성요소별 작품 제작 참여 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부여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뮤지컬은 구 성요소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작용하는 종합구성물이기 때문에 타 장르에 비해 권리 관계가 복잡, 다양하다. 저작권을 재산권 개념으로 볼 때 뮤지컬 시장은 공연예술 시 장 총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5) 상업적 수익시장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적절한 귀속과 그에 따른 저작권료의 분배 역시 상당할 수 있다. 창작 뮤지컬을 제작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대본구성은 순수 100% 창작에 의한 것과 원작이 있는 작품 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하여 뮤지컬화한 2차적 저작물적 특성을 지닌 창작 뮤지컬로 구분할 수 있다. 원작에서 실연까지 모든 요소가 순수창작에 의해 이루어지는 창작 뮤지컬의 기획에서부터 유통까지 발생하는 저작권의 종류를 <그림 1>에 일반적인 참여형태의 뮤지컬 제작모형도로 정리해 놓았다. <그림 1>에서는 연출가와 작가, 작곡가, 안무가가 결합되어 하나의 뮤지컬을 만들 어 내는 작업의 일반적인 참여형태를 가정했다. 그림에서 기존의 원작(A)이 있는 작 품을 뮤지컬화 할 경우에는 모든 기획의 첫걸음은 원작의 저작권 확보에 있다. 원작 가는 저작권자로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원작가는 저작인격권의 동일성유지권 행사로 원작의 2차적 저작물인 뮤지컬 작품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작을 그대로 뮤지컬 작품에 사용할 수는 없 기 때문에 이용자는 각색, 변형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야 좀 더 자유로운 창작이 가 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용자는 독점권을 허락받아야 단독으로 작품개발에 임할 수 있으며, 동일한 원작을 소재로 한 작품과 같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피할 수 있다. 한 편, 뮤지컬의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는 뮤지컬 제작자라도 그가 뮤지컬의 완 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으며, 뮤지 컬의 연기자, 연출자 등은 해당 뮤지컬에 관여한 실연자로서 그의 실연 자체에 대한 복제권 및 방송권 등 저작인접권을 가질 뿐이다 6) 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따라 양도나 그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저작재산권을 양도했을 때 얻는 대가에 의한 이익과 저 작물 이용허락에 따르는 사용료에 의한 이익 등 저작재산권을 행사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 등이 해당되며 타인의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익이 이에 포함된다. 5) 공연예매 사이트 인터파크 INT 2008 공연결산 자료 6) 대법원 자 2004마639 결정 참조.

5 뮤지컬 산업의 저작권 계약방식 및 경제적 보상실태 분석 131 서 <그림 1>에서 제작자(B와 B')는 저작인접권자가 되는 것이다. 대본을 구성함에 있어 단독으로 창작성의 요건을 충족시킨 저작물의 경우(D )라면 결합저작물의 한 요소인 단독 저작물로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대본작업을 함에 있어 제작자나 그 외의 저작자가 공동으로 창작에 참여했을 경우(D)에 발생한다. C와 B''의 저작물 권리 관계에서는 뮤지컬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의 조합을 가지고 결합저작물과 공동저작물에 대해 판 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공동저작물로써 대본일 경우에도 창작에 이바지 한 부 분을 분리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본이 제작자(혹은 그 외의 제3자)의 아이디어로 작가에게 제안, 의뢰되어 창작활동이 이루어졌다면 아이디 어는 창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작자(B, B')는 저작권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제작자가 대본을 구성함에 있어 직접적인 창작활동이 함께 이루진 경 우에만 대본에 대한 공동저작권자로 인정(B")이 가능한 것이다. 각색 및 작사가(E), 작곡가(F), 안무가(G)와 연출가(H)의 권리는 저작권법상 동등하 게 보고 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하자. 각색자, 작사자, 작곡가, 안 무가(E G)에게는 저작재산권(economic rights)인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공 연권, 전시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의 작성권과 저작인격권인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 성유지권이 부여된다. 연출가(H)에게는 저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s)인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외에 방송권(생실연), 방송보상 청구권(판매용음반), 대여권, 전송권 등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 단,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배제된다. 소설을 그대로 무대에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설이 공연의 방법으로 일반인 들에게 전달되려면 각본형태로 다시 고쳐 써야 하는 것이다. 소설에서 각본으로의 변형을 저작권법 용어로 각색(E) 이라고 한다. 이 각색은 원저작물을 토대로 그 표현 형식을 바꾸어, 나름대로의 창작성을 더한 별도의 저작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2차적 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이 인정된다. 7)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저작 물은 형태만 바뀌어 그대로 이용되는 것이다. 각색자가 원저작물의 표현형식을 바꾸 더라도 그 기본적 내용인 모티브, 줄거리, 구성 등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이 점은 각색된 연극대본을 통해 원저작물을 감지하는 데 충분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저작물이 각색되는 경우에 원작자는 원작 그대로 출판되는 경우와 같이 극본에 대 해서도 저작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저작권위원회, 1998). 8) 7) 저작권법은 각색 저작물의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원저작물을 번 역 편곡 각색 영화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 다(동법 제5조 제1항)고 규정하여, 다른 저작물과 똑같이 취급한다. 8)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 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동법 제21조 참조)라고 규정하여, 저작자가 2차적저작물의 작성과 그 이용에 대하여도 권리 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6 132 이지향 소병희 작곡가(F)는 음악을 극 속에서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극 밖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음악저작자는 연극에서 음악을 이용하도록 허락한 후에도 자신의 음악을 연극제작자 허락 없이 음반에 별도로 취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극 속에서 음악을 이용하는 것과 극 밖에서 음악을 이용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A 원 작 가 B 제작사 B' 제작자(사) C 작가(각본) B'' A 제작자 C' 작가(각본) D 대 본 공 동 저 작 물 D 대 본 단 독 저 작 물 O E F G H 각색, 작사가 작곡가 안무가 연출가 각색 가사 음악 편곡 안 무 결 합 저 작 물 I 무대 조명 영상 음향 의상 분장 소품 디자인 J 실연자 (배우, 연주자, 지휘자) M 파생상품 K L 무대감독 N 홍보 광고 공 연 * 주: 위의 제작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구성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 시대 에 따라서는 유동성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그림 1> 창작 뮤지컬 작품 제작도

7 뮤지컬 산업의 저작권 계약방식 및 경제적 보상실태 분석 133 안무가(G)의 경우, 미국에서는 1976년 이래로 저작자로 보호되고 있으며, 무용이 연극에 포함되어 공연되더라도 그 진정한 권리자는 단독저작물의 개별적 권리가 인 정되는 안무가가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 4호 후단의 지 휘자, 연출자, 감독 에는 안무가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무가는 저작인 접권자로서의 실연자가 아니라 바로 저작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안무가의 안무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할 것이 아니라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9) 연출가(H)와 각색 및 작사가(E), 작곡가(F), 안무가(G)가 함께 공동의 조합작업이 이루어 질 경우나 혹은 D라는 공동저작물이나 D'라는 단독저작물로 구성된 각본이 연출가의 의도에 따라 각색되거나 안무, 편곡되어지는 경우 등 제작방법에 따라 저 작권 적용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출가(H)는 작업참여 형태에 따라 D의 공동저작자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명확한 권리관계와 기여도에 대하여 제작자와 저작자 상호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 뮤지컬 공연에서의 무대미술은 무대장치나 그 이외 부수적인 요소(조명, 음향, 의 상, 영상, 소품, 분장 등)로 공연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이들 부수적인 요소 모두에게 각각 개별저작권을 부여하게 한다. 무대미술은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장면에서의 적합성 통일성 개성과 연관되어 고증이나 스타 일을 표현하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대미술은 단 순한 조형적 차원을 넘어서 예술적 기여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 대미술에서 무대에 조립되어 설치된 대도구나 배경 등이 예술적 범주에 속한다는 것 에는 이의가 없다. 다만, 이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독립된 미술작품으로 보는 데 에는 결국 창작성의 요건 충족이 필요한 것이다. 무대미술은 각본의 내용이나 무대 의 공간적이고 기술적인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유사하게 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 유사성의 범위를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독창성을 갖춘 무대미술이라면, 결국 독립적인 미술저작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무대미술이 독창 성을 갖춘 것이라면 이는 연극적 저작물(대본, 음악, 안무)과 독립된 미술저작물에 해당될 것이고, 무대미술을 만든 사람, 즉, 무대미술 예술가는 저작자가 될 수 있다. 그 결과, 그 무대예술이 허락 없이 이용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 저작물 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무대미술디자인(I)의 경우 뮤지컬의 기본적 요소인 각본, 음악, 연기 속에 저작자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표현되어 형상화 작업을 9) 홍승기, 안무가의 저작권, 한국무용기록학회 제5회 국내학술심포지엄, 2009, pp.7 8 참조 허희성, 2000 신저작권법축조개설(상),( 저작권아카데미, 2000), p.48.;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7), p.760

8 134 이지향 소병희 거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구성요소들을 개별적 저작권자로 분류한다. 무대장치의 경우 각각의 장치마다 개별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 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각본에 따라 필수요건이 되는 배경이나 무대장치를 보호하 게 될 경우, 제3자가 같은 희곡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창작하게 될 때 많은 제 약이 뒤따라 창작활동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뮤지컬을 구성하는 무대미술 중 무대, 조명, 영상, 음향, 의상, 분장, 소품 디자이너(I)는 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 10) 에 따라 저작권(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을 인정받을 수 있 으나, 이 경우는 아이디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표현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지는 않고 있다. 무대미술과 장치요소별로 전체가 모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보 호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 사항에 한정하여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연물(L)에 대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권리(공연권) 는 원작가로부터 실연자(A J) 까지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실연자(J)의 경우에는 저작인접권자로서 생실연의 경우 에 한정하여 공연권을 인정하며 저작인격권 중에서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 중에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공연권이 발생한다. 배우는 저작 권법에서 실연자에 불과하다(저작권법 제2조 제4호). 실연자의 실연(연기)은 그 자체 로서 창작은 아니며,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을 해석하고 일정한 표현수단으로 재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연기자의 연기는 저작물이 아니고, 연기자에게는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이 귀속되지 않는다. 다만, 예능적인 행위로써 창작물의 보급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저작인접권이 인정될 뿐이다(저작권법 제63조). 저작권법 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연기자를 저작자만큼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연극배우는 저작권법으로부터 극작가만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신 에 연극제작자와 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서면으로 보수액과 기타 자기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뚜렷이 정해 두는 것이 좋다(저작권위원회, 1998). 무대감독(Stage Manager, K)의 경우 A J까지 요소들이 최적의 조합을 통해 무대 에 올려 질 경우 이러한 조합이 잘 유지 관리되어 실연에 있어 최상의 컨디션이 유 지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역할이다. 저작권법은 K에게 창의성이 나타날 요소가 없다 고 판단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대감독이 제작한 제작노트(Prompt Book)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부여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것은 Scene별로 구성된 배우의 동작선, 조명, 음향, 장치전화, 특수효과 등의 모든 큐와 조 명, 의상, 소품 등의 플롯, 큐시트(배역명단, 장면별 배우등장 분석표) 등이 포함되어 10) 오승종, 저작권법, (김영사, 2007), pp 참조.

9 뮤지컬 산업의 저작권 계약방식 및 경제적 보상실태 분석 135 있는 무대지시사항의 종합물이지만, 창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무대감독 은 저작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한다. A에서 I까지가 결합하여 기획, 제작단계의 개별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생성되고,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이 발생하는 배우의 연기와 연주, 지휘자(J) 각자의 역할이 결 합하여 무대감독(K)의 진행에 의해 실연, 유통에 이르는 제작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생상품, 즉, 공연물의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리는 저 작재산권자에게만 발생하며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 연주자, 지휘자, 연출가, 무용가 등은 그 권리가 보호되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 저작인 접권자의 저작권 인정 여부에 관하여 학계와 관련 행정제도권에서 더 많은 연구를 진행시킬 필요성이 있다. 특히, 연출가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논쟁은 이미 우리나라 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사랑은 비를 타고 사건), 미국에서도 법적 분쟁사례 (Urine-town)가 있는 논제이지만, 아직까지는 그 권리를 인정한 판례는 없다. 홍보나 광고(N)에서 발생하는 디자인이나 사진, 홍보동영상 등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업무상저작물로 법인이나 단체에 소속된 상태로 작업에 참여했을 경우 그 기관에 저작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사진작가와 홍보물 디자이너 에게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시권이 보호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계약법인 저작권 협약으로 그 계약조건이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해질 수 있으며, 당 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저작권의 사용조건도 달라질 수 있다. 뮤지컬 원작을 2차적저작물인 영화, 연극, 드라마 등으로 실연물로 유형화하거나 부가상품(머천다이징 상품)으로 제작하는 형태가 대부분인 파생상품(M)의 경우를 살 펴보자. 실연물로 유형화하는 2차적 저작물은 하나의 새로운 작품으로 각종 저작권 이 새롭게 형성된다. 따라서, A N까지 중에서 해당되는 구성요소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이 동일하게 발생한다 뮤지컬실태조사 11) 에 따르면 부가상품 판매현황(중복응답)에 있어서 공연팜플렛(95.5%)과 브로마이드 또는 포스터(45.5%) 순이고 생활용 소품(40.9%)과 OST음반(36.4), 문구용 소품(18.2)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공연팜플렛은 배우들과 제작에 참여한 스탭들의 경우 저작인격권 중에서 공표권을 제외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이 발생하며, 이는 저작인접권자와 저작 권자 모두에게 적용 된다. 이외의 생활용 소품이나 문구용 소품에는 직접 디자인 작 업을 이행한 디자이너에게 저작권이 발생하겠지만, 모든 권리가 제작자에게 귀속되 11)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2008 뮤지컬 실태조사

10 136 이지향 소병희 는 저작권 양도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갈등을 줄이고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상호간의 권리와 이용에 관해 치밀하고 명확한 계약 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Ⅲ. 저작권 계약 및 경제적 보상에 관한 설문조사 방법 1. 조사방법 뮤지컬 산업의 저작권 이용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과 서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저작권 이용관행 중 계약방식과 경제적 보상과 관련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뮤지컬 산업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선행 연구가 없었으므로 뮤지컬 기획, 제작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했다. 설문조사는 제작자와 저작자로 구분하여 했다. 그 이유는 제작자와 저작자 간의 인식의 차이와 입장의 차이가 클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의 역할 은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권의 이용에 있어 원활한 조화를 이루어 내어 창작자도 보 호하지만 창작물의 활용을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 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뮤지컬의 제작자는 저비용, 고효율을 염두에 두고 저작물의 권 리자와 협의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고 저작자는 원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에 대한 경제 적 보상에서부터 2차적저작물에 이르기까지 작품의 질이 유지, 보존될 수 있도록 관 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결합저작물로 서의 뮤지컬의 각 구성요소에게 돌아가는 저작권의 보장과 금전적인 보상에 대해서 양자간에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을 전제로 설문을 디자인하고 수거했다. 2. 조사영역 1) 시간적 범위 설문을 돌렸던 2009년도 2월 시점에서 최근 5년간 뮤지컬 작품을 기획, 창작, 제작 한 실적이 있는 기획, 제작사와 종사인력을 조사범위로 설정하였으나, 연극과 뮤지컬 을 모두 참여하는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뮤지컬장르의 경력이 있는 경우로 구분, 한 정지어 조사하였다.

11 뮤지컬 산업의 저작권 계약방식 및 경제적 보상실태 분석 137 2) 공간적 범위 기본적으로 전국을 조사범위로 설정하였으나, 한국 뮤지컬 산업의 현황을 볼 때 뮤지컬 기획, 제작사들 중 서울이 114개사로 전체의 95.0%를 차지하여 대부분이 서 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감안했다. 12) 그 외에 경기 4개사, 대구 1개사, 인천 1개사 로 조사되고 있었다. 실제로 기획, 제작사나 뮤지컬 인력이 대부분 서울을 본 소재지 로 하여 타 지역 공연을 진행하기에 본 설문의 조사범위는 서울지역을 활동 본거지 로 뮤지컬 산업에 투입되는 제작, 저작인력 위주로 국한되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본 설문 구성도 제작자(기획사)와 저작자(창작자)로 나누어 조사 실시 하였다. 3. 표본의 선정 및 수집 경로 뮤지컬 산업의 저작권 실태에 관한 조사는 뮤지컬의 기획부터 소비자의 향유까지 의 일련의 생산유통과정 중에서 저작권의 발생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뮤지컬 기획, 창작, 제작, 및 유통영역에서 뮤지컬 제작(기획)사와 뮤지컬 종사자를 표본으로 선정 하였다. 실태조사를 위해 한국뮤지컬협회 회원 중 배우를 제외한 제작자 61명과 저 작자131명,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제작자) 회원 120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온라인 설 문을 실시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뮤지컬 제작, 기획 경험이 있는 종사자에 한해 설문 참여를 안내하였다. 또한, 위 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설문 대상자를 위해 현재 가장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6개 뮤지컬 제작사들이 보유한 창작자 DB를 이 용하여 조사대상을 넓혔다. 뮤지컬 기획 제작사 소속종사자와 공연장 기술, 제작스탭을 포함하여 제작자 181 명, 저작자 161명 총 34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가 배포되었다. 이 중에서 저작자 110 명, 제작자 104명, 총 214명이 설문에 응답하여 응답률은 63% 이었다. 그 중에서 유 효한 설문 응답 제작자 104명과 저작자 106명의 응답이 최종 조사 분석대상이 되었다. 12)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위의 책, p.53.

12 138 이지향 소병희 <표 1> 뮤지컬 산업의 저작권 관련실태 조사대상 구분 조사 방법 조사대상 기획, 창작, 제작 온라인 설문 서면 설문 한국뮤지컬협회(기획자 61명. 저작자 131명), 한국공연프로듀서 협회(120명), 제작공연장 뮤지컬 기획, 제작인력, 뮤지컬 기획 제작사 협력 전문종사자 공연장 기술, 제작스탭(뮤지컬 기획, 제작 경험 유), 뮤지컬 기획, 제작사 종사자 선정된 조사대상에게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병행해서 정보미 비(이메일 주소 오류 및 미사용자)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지 못한 조사 대상 자를 위해 주요 기획사와 공연장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설문을 별도 수집하였다. 설 문 수집기간은 온라인 설문은 2009년 2월 4일에서 20일까지 17일간이었고 서면설문 은 2009년 2월 4일에서 28일까지 25일간이었다. 4. 저작권 관련 계약과 보상에 관한 설문구성 브로드웨이의 제작자들과 라이선스 뮤지컬 계약을 진행하게 될 때, 제작자들이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은 대본과 음악, 그리고 저작권 관련계약서이다. 제대로 된 계약이 없 는 공연물은 비 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공연이나 사랑은 비를 타고 사건과 같이 제 작사와 공연에 참여한 제작자들 간의 분쟁처럼 저작물 권리관계의 법정 소송이 언제 어떤 형태로 발생할지 모른다. 다시 말해, 공연예술 산업에 있어 계약법이 적용되는 저 작권의 가장 기본단계는 상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약속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간 많은 분쟁과 조정을 거치면서 출판 관련 어문저작물과 음반, 디지털 음원 사 용, 가수나 작곡, 작사 등 음반저작자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많이 높아져 있 다. 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한국저작권판례집의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음반, 음원 관련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법정판례는 1988년에 시작하여 106건과, 한국 저작권 관 련 최초의 법정 분쟁인 1962년 한자옥편 출판에 있어서의 저작권 침해 판결을 시작 으로 어문저작물 관련 128건에 비해 공연분야는 1988년 공연의 개념 에 관한 판례를 포함하여 12건에 지나지 않는다. 13) 공연물은 결합저작물이므로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소유관계가 잘 성립되지 않았던 것도 소송판례가 적었던 이유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공연 13) 저작권 위원회, 한국저작권 판례집. 1 11권

13 뮤지컬 산업의 저작권 계약방식 및 경제적 보상실태 분석 139 관련 작가와 예술가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특히, 뮤지컬은 작가, 작곡가, 작사가, 각색가, 번역가, 연출가, 무대미술디자이너, 배 우, 홍보물 디자이너, 사진작가 등 많은 사람들이 구성요소로 제각기 작용하여 하나 의 공연물로 만들어지는 만큼 더욱 많은 저작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정확하고 세심한 저작권 계약문화가 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저작권이란 제도는 저작자와 그 권리자를 위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작 행위 자 체를 위해서 생겨났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문화발전을 목적으로 해서 생겨난 제도이다. 창작, 권리자의 경제적 부를 보장하는 것 이전에 창작행위에 대한 격려와 촉진이 저작권 제도의 원초적인 목적이며, 경제적인 부에 대한 보장은 단지 그러한 격려와 촉진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14) 본 논문에서는 경제적 보상에 대한 만족도나 적절성에 대해 파악해보고, 권리확보 형태(이용권 계약 혹은 권리 양도계약)의 선택에 있어 저작자 스스로의 판단 하에 결정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작자의 요구에 의해서인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작자와 저작자 간에 존재하는 인식의 차이나 수평적 관계구 성이 아닌 수직적 관계구성( 갑 과 을 의 수직적 관계)에 의한 불명확한 계약의 유무 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파악해 보았다. 또한, 저작자와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 시한 서면계약을 하는지를 묻는 설문을 통해 저작권 의식 미비와 그 동안의 관행에 의해 불명확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알아보고자 했다. 계약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는 조건에 관한 관련종사자들의 인식과 현 실태에 대한 설문은 저작권 에 대한 업계의 인식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표 2> 저작권 계약과 보상에 관한 실태조사 조사내용 문항내용 실태 조사 저작권 계약과 경제적 보상 저작권에 관한 계약방식 저작권 계약시 우선조건 저작재산권 중 권리확보의 범위 저작물에 대한 경제적 보상 측정방식 뮤지컬을 구성하는 저작자 경제적 보상 적정성 14) 저작권 위원회, 저작권 문화 Vol 141, p.16

14 140 이지향 소병희 Ⅳ. 뮤지컬 종사자의 저작권 계약 및 경제적 보상에 관한 실태조사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설문조사에 응답한 제작자 104명 중 남성이 63%를 차지하고 여성이 37%를 차지 하면서 남성종사자들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자의 경우 106명 중 남 성이 59명으로 55.7%를 여성이 47명으로 44.3%를 차지하면서 여전히 남성이 많았으 나, 제작자에 비해 남녀 비율차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한국뮤지컬협회와 프로듀서협회 회원들 및 뮤지컬 제작사를 대상)이 현 재 종사하고 있는 관련 종사자들 위주로 실시되고 있기에 응답한 제작자(주도하게 작품구성 및 제작을 관리 감독하는 프로듀서)들의 연령대가 30대와 40대로 각각 44.2%와 41.3%로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저작자(창작자) 대상 조사에서도 30 대 48.1%, 40대 33.0%와 50대 12.3%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3>은 삭제 제작자 대상 조사참여자 중 뮤지컬 공연제작에 있어 11년 15년의 경력을 가진 종 사자가 33명(31.7%) 6년 10년의 경력자가 28명(26.9%), 3년 5년 경력자가 22명 (21.2%), 16년 이상 종사자가 15명(14.4%), 1년 2년의 경력자 6명(5.8%) 순으로 집 계되었으며, 연간 뮤지컬 제작 편수는 3 5편이 54명(51.9%)으로 가장 많았으며, 1 2편이 30명(28.8%)으로 작품에 참여하였으며 6 8편 제작 참여한 제작자도 17명 (16.3%)를 차지하고 9편 이상 공연 제작을 하는 제작자도 3명(2.9%)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저작자의 경우 6 10년 경력자가 27명(25.5%)로 가장 많았으며 11 15년, 16년 20년 경력이 각각 26명(24.5%)과 25명(23.6%)으로 큰 차이는 없다. 20 년 이상 경력자가 17명(16%)으로다음 순으로 나타나고 1 5년이 11명(10.4%)으로 가 장 비율이 낮았다. <표 4> 삭제 작품참여도를 보면, <표 3>에 있듯이, 연간 3 5편 작품에 참여하는 저작자가 42 명(39.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순으로 1 2편 23명(21.7%)과 6 8편(20.8%)이 며 9편 이상으로 조사대상 중 가장 많은 작품에 참여하는 저작자는 19명(17.9%)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전공별로는 실연자 15%, 연출 15%, 작곡 13%, 작가 10%, 무대미술디자인이 36%(무대디자인 11%, 조명디자인 6%, 소품디자인 6%, 의상 디자인 5%, 음향디자인 4%, 영상디자인 3%), 그리고 원작자 3%가 참여하였다.

15 뮤지컬 산업의 저작권 계약방식 및 경제적 보상실태 분석 141 <표 3> 조사대상의 뮤지컬 공연 연간 제작 편수 구분 (저작자) 빈도(명) 비율(%) 제작자 저작자 제작자 저작자 1 2편 편 편 편 이상 응답결과를 통해 본 실태 분석 1) 국내 뮤지컬 종사자의 저작권 계약 방식 저작권의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에 있어 계약은 필수요건이다. 제작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명시한 계약을 한 경험을 묻는 조사에서 제작자 96.2% 인 총 응답자 중 100명이, 저작자는 79.2%인 84명이 계약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계약경험이 없는 저작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저작권 계약에 대해 잘 몰라서가 31.8% 를 차지하였고, 40.9%가 저작권을 관례상 인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응답하였다. 저작 권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라는 답변도 9.1%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제작자 는 저작권 계약에 대해 잘 몰라서 75.0%, 법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가 25.0%, 제작자에 비해 저작자가 계약을 하지 않고 작품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았다. 저작권 관련계약의 중요성이나 저작물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 저작 자들이 좀 더 수동적임을 알 수 있다. 제작자들이 저작권 관련 계약시 우선되는 조건으로는 저작권료 산정이 53.8%로 가장 많았으며, 저작권 확보 기간 17.3%와 저작권 귀속여부 17.3%순으로 나타났다. 저작자의 경우 저작권 관련 계약시 우선되는 조건이 저작자와 비슷한 성향으로 분석 된다. 저작권료 산정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작권 귀속여부 25.5%, 작품 의 변형 여부 15.1% 순으로 제작자와 계약의 우선조건에 대해 약간의 차이가 났다. 그리고 저작권 위반 시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제작자는 응답자가 없었고, 저작자는 3 명에 불과하며, 저작권을 계약을 함에 있어 저작권 위반단속이나 처벌은 고려되는 요소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우리는 저작권 위반단속이나 처벌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표 4> 참조

16 142 이지향 소병희 <표 4> 저작권 관련 계약시 우선조건과 어려운 점 조사내용 세부사항 빈도(명) 유효 퍼센트(%) 제작자 저작자 제작자 저작자 저작권료 저작권 계약의 우선조건 저작권 확보 기간 저작권 귀속 여부 저작권 위반 시 처벌 조항 작품의 변형 여부 계약서상의 용어나 내용의 이해 저작권료 산정문제 저작권 계약시 어려운 점 저작권 귀속 여부 계약조건에 따른 자신의 지위에 대한 불이익 문제 저작권 계약 자체의 이해 결측값(계약 미경험자) 조사그룹의 경력별로 저작권 계약시 우선시 하는 조건에 차이가 난다. 제작자의 경우 경력이 높을수록 저작권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제작자는 경력이 고저에 관계없이 저작권 계약시 보상의 정도를 가장 중요시 여기며 경력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많은 제작 경험을 통해 과도한 저작권료의 산정이 작품 제작비 상승이나 작품의 선택에 있어 걸림돌이 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저작자의 경우는 1 5년의 경력자는 저작권료와 작품의 변형 여부가 동일하게 우 선시 여기고 있으며 6 20년까지의 경력자는 저작권료가 가장 우선시 되고 있다. 20 년 이상의 경력자는 저작권의 귀속여부가 가장 우선시 되는 조건으로 파악되고 있 다. 따라서, 경력이 낮은 그룹은 작품 활동의 의욕이 높아 저작물의 동일성 유지나 권리관계 여부를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보이며, 경력이 가장 높은 그룹은 저작물의 권리를 소유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분석된다. 1~5년 경력자는 창작의욕이 높을 시기로 저작 권리의 소유보다 작품의 원형 유지 보전에 더 민감하게 대응함을 볼 수 있다.

17 뮤지컬 산업의 저작권 계약방식 및 경제적 보상실태 분석 143 <표 5> 제작자 경력별 저작권 계약 시 우선조건 (단위: %) 조사 내용 세부사항 Q 제작자의 뮤지컬 공연제작 경력 1 2년 3 5년 6 10년 11 15년 16년 이상 저작권료 Q 저작권 계약시 우선시 되는 조건 저작권 확보 기간 저작권 귀속 여부 저작권 위반 시 처벌조항 작품의 변형여부 <표 6> 저작자 경력별 저작권 계약 시 우선조건 (단위 : %) 조사 내용 세부사항 Q 저작자의 뮤지컬 공연참여 경력 1 5년 6 10년 11 15년 16 20년 20년 이상 Q 저작권 계약 시 우선시 되는 조건 저작권료 저작권 확보 기간 저작권 귀속 여부 저작권 위반 시 처벌조항 작품의 변형여부 저작재산권의 요소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 작 성권 중에서 제작자들이 저작권 계약을 할 때 <그림 2>에 상세히 수치가 나와 있듯 이 공연권과, 공중송신권, 복제권은 각각 78% 이상이라는 높은 비율로 확보하지만, 대여권과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각각 40% 정도만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공연을 실연시키기 위해 필요한 공연권(99%)과 홍보, 마케팅을 위한 복제권 (78.9%) 그리고 공중송신권(79.8%)의 확보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경제적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해당 요소들의 확보로 인해 저작권료 상승이 예상되는 대여권 (42.3%)과 2차적저작물 작성권(41.3%)은 확보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 144 이지향 소병희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건 공중송신권 제2차 저작물작성권 제작자 저작자 <그림 2> 저작재산권 중 조사대상자 이용허락 범위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저작권의 이용계약을 하는 경우 2~3년 간의 단기간 이용계약이 가장 많은 계약 형태(제작자 40.4%, 저작자 50.9%)이고 3년 이상의 장기 간 이용계약(제작자 39.4%, 저작자 27.49%)은 그보다는 좀 적다. 이렇듯 일정한 기간 을 지정하여 일시적 이용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계약 채결하는 경우가 제작자는 79. 8%, 저작자 78.3%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누적통계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7> 저작권 이용계약 형태 조사내용 저작권 이용계약 형태 세부사항 2 3년 이하의 단기적 이용계약 3년 이상의 장기적 이용계약 권리가 귀속되는 양도계약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제작자 저작자 제작자 저작자 제작자 저작자 다음문항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계약 형태를 선택한 원인을 살펴보았다. 저작물 이 용에 관한 계약을 채결할 때 권리확보 형태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를 교차분석을 통 해 분석해 보았다. 실태조사 결과, <표 8>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제작자와, 저작자가 저작물에 관한 권리계약을 할 때 2 3년 이하의 단기적 이

19 뮤지컬 산업의 저작권 계약방식 및 경제적 보상실태 분석 145 용계약(제작자 40.4%/저작자 50.9%)을 가장 많이 하는 선택요인은 제작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3년 이상 장기적 이용계약을 선택하는 요인은 저작자의 경우 제작자의 요구에 의해서가 51.7% 이며 거의 대부분 권리가 귀속되는 양도계약 을 하는 경우 역시나 56.5%로 계약기간이 길어지고 권리가 모두 이양되는 계약을 하 게 되는 요인은 제작자의 의도에 의한 계약 형태임이 나타나고 있다. <표 8> 저작물 계약 시 계약형태 선택요인 Q 저작물 계약시 어떤 계약 형태를 주로 하는가? (단위 : %) 조사 내용 세부사항 2 3년 이하 단기적 이용계약 3년 이상 장기적 이용계약 대부분 권리 귀속 양도계약 제작자 저작자 제작자 저작자 제작자 저작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Q 저작물 계약 형태 선택 이유 제작자의 요구에 그동안 관례에 의해서 계약방식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제작자의 응답에서도 거의 대부분 권리가 귀속되는 양도계약의 경우 제작자 자신 이 요구해서라고 답변하였다. 다시 말해 저작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2 3년 이용계약) 이용계약을 할 때는 저작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결정되며 계약기간 이 길어질수록 제작자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작권은 재산 권으로 양도가 가능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제작자의 요구에 저작자는 응할 수밖에 없는 독점적 지위에 의한 계약이 발생 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위의 <표 7> 에서는 제작자의 20.2%와 저작자의 21.7%가 저작물이 가지는 권리를 양도하여 대부 분의 권리, 권한이 제작자에게 귀속되는 양도계약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곧 저작물을 창작한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이용주최자에게 모두 넘기는 계약이 20% 를 웃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실을 <표 8>에서 나타난 결과와 결합하여 유추해보면, 저작권이 제작자에게 귀속되는 계약방식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제작 자들의 요구에 의해 실행된 것일 수 있다는 개연성에 주목하게 되며 약자인 저작자 를 보호하여 공정한 계약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하 겠다.

20 146 이지향 소병희 지금까지 살펴본 실태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알 수 있다. 기존의 관행 이나 구두계약으로 인한 저작권 관련분쟁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저작권료 산정 을 가장 우선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료의 고저에 따라 양도계약과 이용계약의 충분한 이해 없이 계약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계약 시 가장 어려운 점 으로 파악 된 것을 볼 때 정확한 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포함하여 저작권 귀속 관계, 작품 변형 등 저작권 계약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다. <표 9>를 보면 2008 뮤지컬 산업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뮤지컬 산업 발전 대책 (1+2+3순위)으로 표준계약서 도입(73.7)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나타나고 자금의 운용 (52.6%)과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확보(52.6%), 그리고 현재 뮤지컬 산업의 발전을 위 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뮤지컬 전용공연장 확보가 36.8%, 창작인력 재교육 31.6%, 세제혜택과 적정 티켓 가격제 도입, 마케팅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 과 앞에서 본 저작권 계약 방식에 관한 결과 분석을 미루어 볼 때 합리적이고 공정 한 이용관계 실현을 위한 계약방식은 명확하고 상세한 조항들을 제시할 수 있는 기 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올바른 계약관계 형성을 위한 이해당사자 상호간의 신뢰 와 저작권 관련 인식이 전재되어야 한다. <표 9> 뮤지컬 산업 발전 대책(1+2+3순위) (단위 : %) 사례수 (n) 표준 계약서 도입 대출자금 펀드운용 새로운 콘텐츠 개발 확보 뮤지컬 전용공연장 확보 창작 인력 재교육 세제 혜택 적정 티켓 가격제 도입 마케팅 강화 합계 전체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2008 뮤지컬 실태조사 뮤지컬 산업에서 저작권 계약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저작의욕을 고취시켜서 더 많은 저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저작물의 훼손을 방지한다는 측면으로 인식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우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계약방식에 있어 제작 자의 의도로 계약조건이 성립되며, 계약기간이 길어질 경우 모든 권리가 이양되는 권리 양도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권리 양도와 이용계약의 구분이 명확 치 않으며 저작자가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거나 혹은 제작자의 의도를 따라야 하는 시장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계약이 우려 된다

21 뮤지컬 산업의 저작권 계약방식 및 경제적 보상실태 분석 147 2) 경제적 보상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저작권 계약시 가장 우선조건이 되는 저작권자에 대 한 경제적 보상의 적절성에 대해 평균값을 기준으로 저작자는 76.4%가 불만족하고 있으며, 제작의 경우 57.7%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자들 즉, 경제적 보상을 측정하는 부류와 경제적 보상을 받는 수혜자 부류의 만족도에 대한 차이가 큰 것으 로 조사되었다. <표 10> 저작권 관련 경제적 보상에 대한 적절성 조사 내용 세부사항 빈도(명) 유효 퍼센트(%) 평균값(%) 제작자 저작자 제작자 저작자 제작자 저작자 경제적 보상의 적절성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불만족이다 매우 불만족 한다 그리고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실시한 저작권자의 경제적 보상 측정 기 준에 대해서 총 제작비를 대비하여 일정 비율을 측정하는 방식이 38.5%로 가장 많았 으며, 제작비의 고저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측정하는 방식이 31.7%로 그 다음을 차지 한다. <표 11> 참조 <표 11> 저작권 관련 경제적 보상 측정 기준 조사내용 세부사항 빈도(명) 유효퍼센트(%) 경제적 보상 측정 기준 총 제작비 대비 적정 비율 측정 제작비의 고저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측정 작품의 참여 비중에 따라 측정 창작자의 실력에 따라 차등 측정 <표 12>처럼 저작권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진행할 때 계약방식이나 보상금의 측정 기준은 60.6%가 공연 실연 전 보상금액을 지정하여 계약하며, 일정액을 공연 전 지정하고 공연종료 후 총 매출액의 몇%로 지정하여 지불하는 경우가 28.8%를 차

22 148 이지향 소병희 지했다. 뮤지컬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게 되고 '흥행 문화산업'으로 분류되면서 공연 을 통한 수익 규모가 커지면서 러닝 게런티 지급과 같은 영화산업의 특징이었던 방 식이 모방 도입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 진다. <표 12> 경제적 보상 지급 형태 조사내용 세부사항 빈도(명) 유효 퍼센트(%) 공연 실연 전 보상금액을 지정하여 계약 경제적 보상 지급 형태 공연 종료 후 총매출액의 몇%를 지급하는 계약 공연이 실연되기 전 지정 보상금+ 공연 종료 후 총 매출액의 몇%를 지급 저작자들이 뮤지컬 공연에 참여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수입의 부족 (40.6%)과 작품의 완성도(35.8) 순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13>참조. 그러나 제작자 들의 응답에서는 불확실한 흥행여부(64.4%)와 공연장 대관 문제(19.2%)로 제작자와 저작자간의 입장 차이가 확연히 나타난다. <표 14>참조. <표 13> 저작자가 뮤지컬 공연 참여 시 어려운 점 조사내용 세부사항 빈도(명) 유효퍼센트(%) 저작권료 수입 부족 뮤지컬 공연 참여시 어려운 점 경제적 수입 부족 작품 개발기간의 부족 작품의 완성도 흥행에 대한 부담감 <표 14> 제작자가 뮤지컬 공연 참여 시 어려운 점 조사내용 세부사항 빈도(명) 유효퍼센트(%) 저작권 계약 뮤지컬 공연 참여시 어려운 점 공연장 대관 배우 캐스팅 불확실한 흥행(관객의 반응 정도) 소재 발굴

23 뮤지컬 산업의 저작권 계약방식 및 경제적 보상실태 분석 149 <표 15>을 통해 저작자들의 경제적 보상에 대한 적절성과 뮤지컬 관련 수입의존 도의 관계를 살펴보자. 저작자는 뮤지컬 공연에 참여하면서 얻어지는 총 수입이 전 체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응답이 56.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00% 뮤지컬 공연 참여 수입에 의존하는 저작자는 27.4%로 조사되었다. 저작자의 입장에서 경제적 보상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그룹(불만족과 매우불만족 답변)들 중 32.8%가 뮤지컬 공연에 참여하는 수입이 80% 이상이며, 100% 뮤지컬 참여 수입 에 의존하는 저작자 중 29.35%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결과를 미 루어 볼 때 저작자들의 경제적 보상 적절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다고 본다 뮤지컬 실태조사를 보면 배우개런티가 전체 공연 지출 비중의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뮤지컬 산업이 현재 당면한 문제이기도 한 연예계 스타들의 기 용이나 배우들의 높아 만가는 몸값에 비해 저작자들의 창작에 대한 대가가 낮지는 않은지 그들의 저작물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 대한 적절한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본다. <표 16>참조. <표 15> 저작자의 주 수입 구성비와 경제적 보상의 적정성의 관계 (단위 : %) Q 저작자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의 적정성 조사 내용 세부사항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0~30%미만 Q 저작자의 전체수입 중 뮤지컬 공연 참여 수입 구성비 30~50%미만 ~80%미만 ~90%미만 % 전체(빈도/명) % (106명) <표 16> 뮤지컬 작품 공연 지출 비중 사례수 (n) 사전제작 및 창작 프로덕션 배우 개런티 공연장 대관 및 연습실 임대 홍보 마케팅 기타 합계 전체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2008 뮤지컬 실태조사

24 150 이지향 소병희 위 <표 15>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뮤지컬 작품 활동이 주 수입원인 저작자 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외의 다른 수입활동을 하는 저작자들의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불확실한 자신의 지위에 대해 이직을 고려해서를 24.5%가 그 이유로 들고 있으며 기타의견으로 대학, 예술고교와 같은 교육기관이나 사설 아카데 미의 강의가 기타의견의 56%인 13명으로 응답하고 있다. <표 17>참조 <표 17> 저작자의 뮤지컬 작품 활동 이외 수입활동의 이유 조사내용 세부사항 빈도(명) 유효퍼센트(%) 해당사항 없다 뮤지컬 작품 활동 이외 다른 수입활동의 이유 시간적 여유 자신의 타 저작권료 수입 불확실한 자신의 지위에 대해 이직을 고려해서 기타(교육계, 온라인 쇼핑몰 등) Ⅴ. 결론 및 제언 저작권이라 함은 일정한 범주 내에서 권리가 행사되기도 하며, 제한을 받기도 하 고, 때로는 강제적인 허락 15) 이 요구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이용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보장 사이에서 갈등과 대립이 발생한다. 저작물 권리 관계계약에 있어 저작권료 산정은 제작자나 저작자 모두에게 어렵고도 불편한 일임에 틀림없다. 본 논문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종사자들은 정확한 저작권료 산정기준을 포함하여 저작권 귀속관계, 작품변형 등 저작권 계약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한 이해나 제도적 기준제시, 상호간의 협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계약기간이나 이용계약형태(양도계약, 이용계약)를 결정하여 저작자에게 요구하는 식의 계약방식이 뚜렷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저작 물의 권리를 제작자에게 완전히 귀속시키는 양도계약을 하는 경우 이러한 특징이 더 15) 허락 이라 함은 저작물의 매매나 대여, 복제에 관한 권리를 이양한다는 개념이 아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지어 말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 상호간의 의사표시이다.

25 뮤지컬 산업의 저작권 계약방식 및 경제적 보상실태 분석 151 욱 두드러진다. 저작자는 경제적 보상이 적정치 않다고 느끼면서도 권력구조에 의해 저 작물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이용에 관한 권리를 얼마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제작자에게 일임하는 암묵적인 권력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 관련제도나 시장의 관행에서 이용 양도 허락계약의 체 결방식이나 기준이 명확치 않은 것이 문제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계약을 하더라도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인지 저작권 양도허락계약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가 많다. 저작권법상에서는 별도의 협약이 없을 시에는 저작권자에게 중요한 권리인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양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수적 규정을 두고 있어서 권리 양도에서 오는 갈등의 1차적 보호막 역할을 조항에 만들어 두고 있다. 그렇지만, 만 약 양도허락계약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저작자나 저작인접권자들에게는 아무런 권 리가 남아 있지 않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정보를 양도자가 알고 있는지 또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라이선스 계약에 의한 해외 작품의 수입과정에서는 계약의 조항에 라이선스 권리, 범위, 기간, 원작의 보전, 번역허가, 자료 이용, 광고 및 크레팃 표기, 권리의 한계, 지 불, 로열티, 회계, 회계장부 및 기록 시찰, 조항의 불이행, 권리의 보유, 파생상품, 세 금 관련협력, 제작 및 공연 책임, 작품의 저작권 보호, 계약의 양도, 관할 법 등을 명 시하게 된다. 현재 우리는 해외 뮤지컬 배급대행사로부터 명확하고 세심하며, 치밀한 계약관계(계약서 명시)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하듯 저작권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 라 저작권의 사용조건과 권리의 확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뮤지컬 제작에 참여하는 구성요소별 종사자들도 명확한 권리관계를 협약하고 이행해야 한다. 그러 나 뮤지컬 지하철 1호선 처럼 예외적으로 2차적저작물로서 공연되어지다가 원저작자 로부터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받아 새로운 독보적인 1차적 저작물로 저작권료를 면제 받은 경우도 있다. 16)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제작자에 의한 이용 양도 허락권의 관계가 상호간의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불명확한 계약 관계 성립이나 관행, 그리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16) 지하철 1호선'의 원작인 1호선 Linie Eins'은 주로 현실 참여극을 공연하는 독일 그립스 극단의 대표적인 레퍼토리로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공연되고 있는 작품이다. 원작자 폴커 루트비히는 지하철 1호선'은 단순한 번안극이 아니라 고유성을 갖춘 작품 이라는 찬사와 함께 1000회 기념공연 축하 선물로 저작권료를 영구 면제해 줌으로써 원작과 다른 새로운 1차적 저작물로 인정받게 된 경우이다. 문화 후진국에서 저작권 허가 없이 도둑 공연을 하 고 어느 정도 시장성이 확보되면 시장잠식을 위해 라이선스 확보에 나서는 문화자본가들의 행동에 인식전환을 가져다주는 좋은 선례이다.

26 152 이지향 소병희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그 이용의 권리를 확보하여 사용되도록 하는 이용허락제도가 현실적이고도 효율적인 방 법이 된다. 그리고 저작권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 뮤지컬 공연계약서 의 경우 권리 의 이용허락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협약에는 저작물 이용시기, 이용허락범위, 이용존속기간, 저작물사용료, 저작인격권과 재산권의 행사, 분쟁해결방법 등의 조항 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뮤지컬 공연계약서를 상용화한다면 앞서 언급한 협약조항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으며, 올바른 계약관계 성립으로 사전에 저 작권 관련한 갈등과 권리보호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위원회가 뮤지 컬 공연계약서를 마련한 것도 2년 전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따라서 상용화를 위해 서는 한국뮤지컬협회, 프로듀서협회, 저작권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사용권장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합리적이고 명확한 계약관계 성립과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신뢰, 그리고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의 중요 성을 인식시키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뮤지컬계나 국내 공연예술 관련업계는 저작물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면서도 저작권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왔다. 저작자 권리보호와 저작물 이용을 조화시키는 문 제는 이제 단순히 공연예술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지식정보사회의 무한경쟁 시대에 미래의 문화산업의 경쟁력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도 문화산업 창조물의 증대를 유발할 저작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에 대한 강구와 좀 더 다양한 관련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 다. 본 논문은 그간 제기되어 왔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권리관리나 이용요금 의 결정 및 조정 등에 대한 모든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관련 실증분석을 국내 처음으로 시도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7 뮤지컬 산업의 저작권 계약방식 및 경제적 보상실태 분석 153 [참고문헌] 김기태(2005). 한국저작권법개설. 서울: 이채. (2007), 신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서울: 세계사. 문화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2008), 2008년 뮤지컬 실태조사. 방석호(2007).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오승종(2007), 저작권법, 박영사. 이지향(2009), 국내 뮤지컬 산업의 저작권 문제 연구, 성균관대학교 공연예술학 박사 학위 논문. 저작권 위원회(1998), 연극과 저작권. 저작권 위원회, 저작권 문화. Vol 141 저작권 위원회, 한국저작권 판례집. 1 11권 정상조(1997), 저작물이용허락의 범위. 비교법실무연구회 편 서울: 博 英 社. 허희성(2000), 2000 신저작권법축조개설(상),저작권아카데미. 홍승기(2009), 안무가의 저작권, 한국무용기록학회 제5회 국내학술심포지엄. Soh, Byung-Hee, Jihyang Lee, and Dong-Uk Kim(2010), The Impact of the Copyright Law on the Musical Industry in Korea, The Economics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Republic of Korea, WIPO publication. 판결문 대법원 자 2004마639 결정

28 154 이지향 소병희 [Abstract] An Analysis of the Patterns of the Copyright Contract and Economic Compensation in the Musical Industry Ji-hyang, Lee * Byung-Hee, Soh ** This study i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the producers and authors who have produced or participated in the production of musicals for at least five years. We analyze current copyright problems in the musical industry in Korea and suggest possible solutions. We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patterns contract involving copyright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ensuing economic compensations. To facilitate the understanding of the artistic components in the production of a musical, we draw a stylized diagram. We identify the relevant copyright pertaining to each artistic component of a musical. From our survey of the authors and artists, we find that they as copyright holders are not very familiar with the concept of copyrights. As a result, they usually sign a disadvantageous contract with less than appropriate economic compensation clauses vis-a-vis the producer who are well informed about the copyrights and who would induce them to sign an unfavorable contract with their position as the producer. As a policy recommendation, we suggest that the education on copyrights to the authors and artists in the musical as well as theatrical arts must be increased and they should be encouraged to use a standardized contract format provided by the government. The use of such fair contract may reduce the number of copyright disputes and law suits in the performing art industry which has been on the rise. Fair and rewarding copyright practice may prove to be the key to the development of the performing art industry in Korea. Key Words : copyright, economic right, moral right, neighboring right, contract, economic compensation * Producer, Seoul Metropolitan Musical Theatre,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gildalee@empal.com, First 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sooam@kookmin.ac.kr, Corresponding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