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저작권교육프로그램활용안내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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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저작권교육프로그램활용안내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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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 9

6 1 단원 저작권의개념및 중요성이해

7 1 저작권이란무엇인가요? 14 15

8 16 17

9 학생용활동자료 1 학생용활동자료 2 저작권 과관련하여생각나는단어들을적어봅시다. 저작권 과관련하여연상된단어들을보면서 저작권 의뜻이나특성을자신의생각대로정리해봅시다. 저작권을보호한다는것은무슨뜻일까요? 저작권을침해한다는것은무슨뜻일까요? 18 19

10 학생용활동자료 3-1 학생용활동자료 3-2 이영화제작사는왜흥행에실패했을까요? 이렇게계속영화가공유된다면어떤일이발생할까요? 20 21

11 학생용활동자료 4 학생용읽기자료 저작권 나의경험 무엇이문제인가요? ( 다른친구들의의견적기 ) 저작물의뜻과종류 저작자와저작권자 저작권의침해 22 23

12 교사용지도자료 1 저작권 Q&A - 저작물과저작권이해 24 25

13 교사용지도자료 2 교사용지도자료 3 저작권의특징 저작권보호의체계 저작권은무체재산권이다. 저작권은시간적으로제한된권리이다. 저작권은배타적인권리이다. 저작권은여러권리의집합체이다

14 2 법으로보호받는저작권 28 29

15 30 31

16 학생용활동자료 1-1 학생용활동자료 1-2 작품소개 줄거리 32 33

17 학생용활동자료 1-3 학생용활동자료 2-1 [ 김모작가 저작권침해소송 승소 ] 학술, 예술, 문학작품을창작한저작자의인격과관련된문제들은어떠한것이있는지생각나는대로적어봅시다. 방송사 와솜사탕 에표절판정 국내저작권관련풍토에일대경종 저작자의인격에관련된사례찾아보기문제상황찾아보기 어떠한점에서저작자의인격을보호하지못하였는지적어봅시다. 저작인격권에대한다음의설명중잘못된내용을찾아고쳐봅시다

18 학생용활동자료 2-2 학생용활동자료 2-3 저작권자가저작물에대한이용의허락을통해경제적인이익 ( 재산 ) 을얻을수있는방법은어떠한것들이있는지생각하여적어봅시다. 방송사의음악프로그램에서노래를듣게되기까지의과정을알아봅시다. 단계 작곡하기 작사하기 노래하기연주하기 음반만들기 방송프로그램만들기 방송하기 시청하기 저작자의경제적이익과관련된문제찾아보기 문제상황찾아보기 어떠한점에서저작자의경제적이익을보호하지못하였는지적어봅시다. 노래가만들어져방송이되는과정을살펴보고다음의빈칸을채워봅시다. 저작재산권에대한다음의설명중관계가있는내용끼리연결하여봅시다. 구분하기 작품의저작자 과정에관계한사람들 ( 저작자이외의사람 ) 매개한사람들 ( 저작권법상저작인접권자 ) 저작인접권에대한다음의설명중잘못된내용을찾아고쳐봅시다

19 교사용지도자료 1 저작자의권리 (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 와저작인접권자의보호 저작인격권의속성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38 39

20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등 실연과실연자의권리보호 음반과음반제작자의권리보호 방송과방송사업자의권리보호 40 41

21 교사용지도자료 2 저작권구성체계관련법규정 구분관련규정법규정주요내용 구분관련규정법규정주요내용 구분관련규정법규정주요내용 42 43

22 W&? 교사용지도자료 3 교사용지도자료 4 저작권구성체계 저작권관련퀴즈풀이 저작권 ( 광의 ) 44 45

23 3 저작권보호의기준 :Yes or No! 46 47

24 48 49

25 학생용읽기자료 학생용활동자료 1 저작권법의목적과의미 보호받는저작물과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의기준 우리나라에서보호받는저작물의기준 (3 가지중 1 가지에해당 ) 저작권보호가예외적으로제한되는저작물의이용기준 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의기준 ( 저작권법제 7 조 ) 50 51

26 학생용활동자료 2 교사용지도자료 1 저작권보호와저작물관련법규정 ( 예외조항등 ) 보호받는저작물과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의기준 저작권보호의시간적인제한 번호저작물예시저작권보호기간 번호 저작물예시 저작권보호기간 저작권보호기간의계산방법 ( 우리나라의저작권법에의한기준 ) 저작물계산방법 저작권보호예외의기준에관한저작권법의규정관련규정법규정주요내용 52 53

27 관련규정 법규정주요내용 관련규정 법규정주요내용 54 55

28 교사용지도자료 2 퀴즈문제해설자료

29 4 모두에게유익한저작권보호 58 59

30 60 61

31 학생용활동자료 1-1 학생용활동자료 1-2 저작자의유형정하기 ( 저작인접권자포함 ) 저작물의무단도용상황 저작권의유형 예상이용범위 기준금액 예상되는손해액 저작재산권보호에따른이익계산하기 (1 년기준 ) 저작권의사용허락상황 저작권의유형 예상이용범위 기준금액 예상가능수익 구분저작권보호가되었을때저작권이보호되지않을때 62 63

32 학생용활동자료 2-1 학생용활동자료 2-2 저작권보호가되지않는사례로제시된 중국 에대해 기사자료중 중국 을 한국 으로바꾸어봅시다. 다른나라사람들이이기사를읽는다면우리나라에대해어떠한이미지를가지게될까요? 저작권보호로발전하는사례로제시된 인도 에대해 기사자료중 인도 를 한국 으로바꾸어봅시다. 다른나라사람입장에서이기사를읽는다면우리나라에대해어떠한이미지를가지게될까요? 64 65

33 학생용활동자료 2-3 [ 영화한편이 5,000명고용창출 ] 저작권이국가의경제에어떠한영향을미칠수있는지생각해봅시다

34 학생용활동자료 2-4 교사용지도자료 1 저작물의경제적가치 [2004 년도문화콘텐츠저작물의현황 ] 저작권산업매출액 저작권산업부가가치액 위의기사가사실이된다면우리나라에대해우리는어떠한이미지와느낌을가지게될까요? 68 69

35 교사용지도자료 2 저작권보호의지원체계 2004 년도저작권산업수출입액 국내업체와의저작권분쟁건수 분쟁사업체수평균분쟁건수 70 71

36 2 단원 저작권알고 지키기 Q국어선생님이참고자료라면서소설의일부분을복사해서수업시간에돌렸어. 이거불법복제에다가무단유포한거니까불법일것같은데? A설마선생님이법위반을하겠니? 불법아냐. 초, 중, 고등학교에서수업시간에교육목적으로복사배포하는건괜찮아. ( 만약시험범위에들어가는소설들을다사서읽어야한다면어떻게공부하겠냐?) 72

37 5 우리교실속으로들어온저작권 74 75

38 76 77

39 학생용활동자료 1 교사용지도자료 1 저작권이보호되는저작물의종류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미술저작물사진저작물건축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기타저작물 건축저작물 78 79

40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 공동저작물 80 81

41 6 무조건긁으면된다고요? 82 83

42 어! 내가힘들여만든작품인데. 베끼자, 베껴. 내가고생해서만든동시를한꺼번에다운받네

43 학생용활동자료 1 학생용활동자료 2 상황 ( 사례 ) 답 이건오빠꺼야! 86 87

44 교사용지도자료 1 엄마와해정이의대사예시 교사용지도자료 2 어문저작물의사례답변 88 89

45 7 이음악보내줄까? 90 91

46 92 93

47 학생용활동자료

48 학생용활동자료 2 학생용활동자료

49 학생용활동자료 4 교사용지도자료 1 저작권침해포스터 98 99

50 교사용지도자료 2 이건불법? (1, 2, 3) 에대한해설 1. 희망이가승리에게선물한 CD는불법인가요? 2. 학교구내방송에서요즘유행하고있는음악을방송하는경우에권리자들로부터허락을받아야하는가? 3. 희망이와승리가자신들의미니홈피에좋아하는가수의노래를올려놓은것은불법인가요? Q내가구입한음악CD 중에서좋아하는곡만골라서 MP3로만든후, 여자친구에게 CD로구워선물했어. 이거법에걸려? A아마괜찮을거야. 개인적인용도로한두사람에게구워판다거나익명의사람들에게배포하는것은불법이래

51 8 불법스캔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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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학생용활동자료 1 학생용활동자료 2 나의미래희망직업을적어보고이직업이저작권과어떤관계가있는지생각해봅시다. 친구들과토의하여다음의빈칸을채워봅시다. 사진, 만화, 영상저작물의무단복제행위를통해우리가얻을수있는이익 사진, 만화, 영상저작물의무단복제행위를통해우리가받을피해

54 교사용지도자료 1 교사용지도자료 2 사진저작물 Q A 미술및영상저작물 QA 사긴, 왜사? 여기있잖아. 와! Ⅱ 편도있구나! 보고싶은건몽땅다운받아두자. 와, 신난다. 그런데괜찮을까?

55 교사용지도자료 3 교사용지도자료 4 저작권보호이유는? 무심코영화올렸다가 아이쿠!

56 9 우정과저작권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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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학생용활동자료 1-1 학생용활동자료 1-2 내가주로사용하는컴퓨터에설치되어있는프로그램 유료프로그램이고정당하게구입했다. 이프로그램에는정당한대가를치렀나? 유료프로그램이고정당하게구입하지않았다. 무료프로그램이다. 유료프로그램을정당하게구입하지않았는데그이유는?

59 교사용지도자료 1 교사용지도자료 2 불법복제및전송으로인한피해

60 10 나도이제는저작권대왕

61

62 학생용활동자료 1-1 학생용활동자료 1-2

63 학생용활동자료 1-3 학생용활동자료 1-4

64 교사용지도자료 1 왕관접는법

65 교사용지도자료 2 학교연극반공연의대본 내가편집한명장면을단돈 3,000 원에 교실에서함께비디오보기 이건재창조야, 재창조 내홈페이지에모차르트음악을 선생님이시를복제했어요

66 좋은 CD 타이틀이니같이보자 3 단원 저작물의올바른이용 방법및대처능력함양 우리학교게시판을이용했어요

67 11 저작권, 보호가필요해!!!

68 저작권침해란?

69 학생용읽기자료 학생용활동자료 1-1 자신의작품 ( 교내백일장 ) 친구의작품 ( 교내백일장 ) 봄 밤 달빛줄을잡고하늘에올라별빛줄을엮어남풍이밀어주는그네를타고싶다. 별빛별빛우리집창가에서서너무바쁜울엄마아빠뭐하시는지꿈벅꿈벅바라보고. 강희경 봄 김인태햇빛줄을잡고하늘에올라바람줄을엮어꽃향기가밀어주는구름그네타고싶다. 형형색색우리집창가에서서울가족들뭐하는지깜박깜박바라보고 혹시라도울엄마날부르셔서깜박깜박별빛신호를보내면, 혹시라도울누나날찾아서반짝반짝햇빛신호를보내면 나는우주에서여행오는별똥별타고집에돌아올거야. 엄마! 나여기있어요. 엄마품에포옥안기고싶다. 나는하늘에서여행오는구름선타고집에돌아올거야. 누나! 나여기왔어. 누나품에꼬옥안기고싶다.

70 학생용활동자료 1-2 교사용활동자료 1 저작권침해란? 활동 <1> 친구의시가자신의작품저작권을침해했다고생각하는이유를적어봅시다. 활동 <2> 위와같이, 친구는은상을받았고자신은상을받지못한경우. 자신의상황과기분은어떠할지구체적으로이야기해봅시다. ( 정신적으로받는고통이나실제적으로받는피해상황등 ) 활동 <3> 위의두가지활동을바탕으로하여저작권이왜보호되어야하는지자유롭게이야기해봅시다.

71 교사용활동자료 2 불법복제품사용금지의효과 해외에서침해당한우리저작권 왕푸칭거리 교사용활동자료 3 저작권을보호하는이유는?

72 12 저작권침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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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학생용활동자료 1 학생용활동자료 2-1 내용 20% 40% 60% 80% 100% 불법저작물리스트 사용이유

75 학생용활동자료 2-2 학생용활동자료 3 불법저작물종류 ( 구체적으로 ) 사용이유 모둠별발표내용모둠

76 교사용지도자료 1 불법복사, 저작권을훔치는범죄입니다! 클린펌킨설문조사결과 누리꾼 95%, 저작권침해경험 [ 클린펌킨온라인 Poll 제 2-1 탄 : 저작권침해! 왜 ] 의투표결과 [ 클린펌킨온라인 Poll 제 2-2 탄 : 저작권침해! 무엇을 ] 의투표결과 저작권은어떻게지켜야할까?

77 교사용지도자료 2 공든탑을슬쩍? 못듣게하는것이아닙니다! 저작권과친구가되어주세요 ~ Q A

78 13 사전이용허락 Yes!

79

80 학생용활동자료 1 사례 / 이유 사례 / 이유

81 학생용활동자료 2 교사용지도자료 1 퀴즈

82 저작물사전이용허락이메일작성의예 교사용지도자료 2

83 교사용지도자료 3 정보공유라이선스 ( 이용허락표시제도 ) 운동

84 14 내가만든저작물은어떻게보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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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학생용읽기자료 캐릭터란? 저작권등록의성격 캐릭터의가치

87 학생용활동자료 1 교사용지도자료 1 저작권관련사이트 생각해보기 - 내캐릭터를지키려면 저작권등록방법

88 교사용지도자료 2 교사용지도자료 3 창작물보호에관한일반적인절차와방법 창작물등록방법 ( 저작권등록 )

89 15 내가저작권을침해했다고?

90

91 학생용읽기자료 1-1 학생용읽기자료 1-2 사건개요 사건개요 당사자의주장 당사자의주장신청인 : 안 ( 사진작가 ) 피신청인 :A출판사대표김 신청인 : 신 ( 시인 ) 피신청인 :M문구회사대표이사한

92 학생용활동자료 1 학생용활동자료 2 조정성립내용 1. 누가누구에게언제까지얼마를지급해야하나요? 2. 조정이후에법적책임이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도함께써보세요. 3. 조정비용은누가부담하나요?

93 교사용지도자료 1 지하철역베낀벽화는저작권침해 서울 지법원고승소판결 학생용읽기자료의실제조정결과 저작권분쟁사례 사례 1: 사례 2: 사례 3:

94 교사용지도자료 2 저작권위원회와상의하세요

95 16 모여서보호하자!

96

97 학생용읽기자료 학생용활동자료 1 단체명 단체의의미 주요활동내용

98 학생용활동자료 2 예 ) 클린펌킨의슬로건 : 지킬건지키고누릴건누리자 196

99 저작권위원회

100

101 청소년저작권의식조사지 검사지준비 검사지배부및인적사항기재 검사실시 검사실시중진행요령 197

102 검사지의회수 채점및해석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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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청소년저작권교육지식조사지 검사지준비 검사지배부및인적사항기재 검사실시 검사지의회수 채점및해석 검사실시중진행요령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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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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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1 7 13 10 7 18 서정욱서울대학교의과대학 WHO CCC Health Information & Library Services ( 사 )Creative Commons Korea 이자료는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KCSE) 와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KSLA) 발표용으로 2015 년 2 월제작되었습니다. 영감 Seo JW, 1985 Seo JW, 1988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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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편집저작물 " 은편집물로서그소재의선택ㆍ배열또는구성에창작성이있는것을말한다. 19. " 데이터베이스 " 는소재를체계적으로배열또는구성한편집물로서개별적으로그소재에접근를검색할수있도록한것을말한다. 20.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는데이터베이스의제작또는그소재의갱신ㆍ검증또

18.  편집저작물  은편집물로서그소재의선택ㆍ배열또는구성에창작성이있는것을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  는소재를체계적으로배열또는구성한편집물로서개별적으로그소재에접근를검색할수있도록한것을말한다.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는데이터베이스의제작또는그소재의갱신ㆍ검증또 저작권법 [ 시행 2017.3.21.] [ 법률제14634호, 2017.3.21., 일부개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정책과 ) 044-203-2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관련산업의향상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09.4.22.>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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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F8BFACC0FAC0DBB1C7B0E8BEE0BDC7B9AB2E687770> 2012 년예술경영아카데미공연저작권계약실무 이자료집은 11월 1일목요일부터 2일금요일까지진행된 2012 예술경영아카데미 - 공연저작권계약실무 강의자료입니다. 목차 1 일차 제 1 강저작권의이해 5 * 강사이호흥 ( 한국저작권위원회종합민원센터장 ) 제 2 강공연저작자의저작물권리보호방법 19 * 강사이호흥 ( 한국저작권위원회종합민원센터장 ) 제3강공연제작시저작물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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