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주요내용 제 1322 호 1992 년 4 월 13 일 하이메파스사모라 (JAIME PAZ ZAMORA) 대통령 제 1 장지적재산보호 제 1 절총칙 제 1 조이법은문학이나예술또는학술적원저작물에대한저작자의권리와인 접권의보호제도를규제하는공공의질서에관한규정이다.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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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서 증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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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주요내용 제 1322 호 1992 년 4 월 13 일 하이메파스사모라 (JAIME PAZ ZAMORA) 대통령 제 1 장지적재산보호 제 1 절총칙 제 1 조이법은문학이나예술또는학술적원저작물에대한저작자의권리와인 접권의보호제도를규제하는공공의질서에관한규정이다. 저작권은저작물의저작자및저작물보호에관한인격권과저작물의경제적 이용보호에관한재산권을포함한다. 저작권은국가의문화유산을보호한다.

2 제 2 조저작권은저작물이창작된때부터발생하며이때등록이나납본, 또는이 법에따라인정되는기타보호방식이필요치아니하다. 보호방식은저작권자의최대법적안전을위하여수립된다. 제 3 조볼리비아저작자와볼리비아에거주하는외국인의권리, 그리고볼리비아 에서최초로공표된외국인의저작물은이법에따라보호된다. 국내에거주하지아니하는외국인은볼리비아가체결한국제협약및조약에 따라해당되는경우이법에따른보호를받을수있다. 해당되지아니하는경 우, 외국인이해당국가의자국민이라면볼리비아국민과동일하게취급된다. 이법의효력을위해무국적저작자나난민또는국적에논란의여지가있는 저작자는주소가있는국가의국민으로한다. 제4조이법은저작자의사상이문학, 학술, 예술저작물에표현되는문학적, 조형적, 유성형식을보호한다. 문학및예술저작물의사상또는학술적저작물의사상이나기술적내용또는상업및산업적이용등은보호의대상이되지아니한다. 제 5 조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3 a) 자연인저작물 : 한자연인에의해생산된창작물을말한다. b) 공동저작물 : 두사람또는그이상의저작자가공동으로생산한창작물을말한다. 저작자각자가이바지한부분이명확하게확인되면분리할수있다. c) 집단저작물 : 자신의명의로창작물을기획하고공표하는자연인이나법인이설정한방향대로저작자그룹이생산한창작물을말한다. d) 무명저작물 : 저작자자기의의지에따라명의가언급되지않은저작물을말한다. e) 가명저작물 : 저작자가확인할수없는가명이나머리글자, 기호등을사용한저작물을말한다. f) 미발표저작물 : 공중에게발표되지않은저작물을말한다. g) 사후저작물 : 저작자의사후에공표된저작물을말한다. h) 원저작물 : 본디의창작물을말한다. i) 2차적저작물 : 원저작물을각색 번역 변형하여작성한창작물을말한다. j) 예술가, 실연자, 연주자 : 배우, 아나운서, 내레이터, 낭송자, 가수, 무용가, 음악가, 기타문학이나예술작품을실연하거나시행하는자를말한다. k) 음반제작자 : 실연물의음을최초로고정하는데있어기획하고책임을지는자연인또는법인을말한다. l) 녹음 : 실연물의음향을음으로고정하는것을말한다. m) 발행자 : 저작물의발행에대해경제적 법적책임을지는자연인이나법인을말한다. n) 영화제작자 : 음영상저작물의창작에있어기획하고책임을지는자연인이나법인을말한다.

4 ñ) 영화제작물과비디오그램 : 움직이는영상에음을수반하거나수반하지않은 채유형물에고정하는것을말한다. o) 방송국 : 공중에게프로그램을송신하는라디오나텔레비전회사를말한다. p) 방송 : 전파를통해음또는음 영상을송신하는것을말한다. q) 중계방송 : 어느방송기관의방송을다른방송국에서동시에방송하는것을말한다. r) 공표 : 다양한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것을말한다. s) 고정 : 음영상또는영상이나음을영속적인재료에결합하여인식, 재생, 공개가가능토록하는것을말한다. 제 2 장저작물의보호 제6조이법은표현법및목적에관계없이문학과예술, 학술저작물의저작권을보호한다. 해당되는저작물은다음과같다. a) 서적, 팜플렛, 논문, 기타문자화된저작물 b) 강연, 연설, 강의, 설교, 논평, 그밖의구술적인저작물 c) 연극또는뮤지컬 d) 문자나다른방식으로고정되어표현된무용및무언극 e) 가사를수반하거나수반하지아니한음악저작물 f) 사용된유형물이나절차와관계없이영화및비디오그램저작물 g) 소묘, 회화, 건축, 조각, 석판화저작물

5 h) 사진과유사한절차에의해표현된저작물과사진저작물 i) 수공예를포함한응용예술저작물 j) 삽화, 지도, 설계도, 스케치, 그밖에지리나지형, 건축, 학술등과관련된조형저작물 k) 무대미술스케치및해당무대미술 i) 특정규칙하의컴퓨터프로그램 ( 소프트웨어 ) 표현법및현재알려져있거나향후사용될유형또는무형의수단과관계없 이모든문학, 예술, 학술적창작물은이법의보호를받는다. 제7조하나의원저작물을나타내는 2차적저작물은원저작물에대한저작권을저해하지않도록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된다. a) 번역, 각색, 편곡, 그밖에문학또는예술저작물의변형된창작물을말한다. 원저작물을개인이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원저작권자로부터사전허가서를받아야한다. b) 백과사전및선집과같은문학적, 예술적, 학술적성격의편집저작물은소재의선택이나배열로인해서지적창작물로인정한다. 소재의선택이나배열과정에참여하는저작자의권리를침해해서는아니된다. 제 3 장저작권자 제 8 조저작자는자연인이어야하지만국가나공법단체, 법인등은이법에따라

6 2 차적저작권자와같은저작권을행사할수있다. 제 9 조저작물에실명이나이명, 이니셜, 약어, 그밖에평소에사용하는기호가 표시된자는저작자로추정된다. 이법제58조 a항에언급된저작물에해당하지아니하고익명으로배포된저작물이나저작자를판별할수없는이명, 이니셜, 약어, 기호등이표시된저작물의경우, 이법에따라부여되는권리는저작자가신분을밝히지아니한다면저작자의동의하에저작물을배포한자연인이나법인에게해당된다. 제10조분리할수있는저작물의경우, 각각의공동저작자는자기의부분에대한권리를가진다. 반대되는계약이있는경우는제외한다. 분리할수없는공동저작물의경우에다른합의사항이없다면저작권은불가분의권리이며공통으로한다. 제 11 조악곡과가사로이루어진저작물에대한권리는악곡과가사저작자가 절반씩가진다. 각각의저작자는자기에게해당되는부분을자유롭게공표 복제 이용할수 있다. 제 12 조음악저작물의가사를다른언어로번역하거나각색하는경우번역가나

7 각색자는자기의번역또는각색물의저작자이며가사에대한저작권을취득 할수없다. 따라서법적효력을위해가사의원저작자는가사에대한저작권 을유지한다. 제 13 조편집저작물의경제적이용에대한권리는저작자각각이이바지한바에 대한권리를침해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저작물을발표한자에게양도되는 것으로추정한다. 제 4 장저작권의내용 제 1 절저작인격권 제14조저작자는자기의저작물에대하여영원한, 양도할수없는, 기한이없는권리를가진다. a) 저작물의이용과관련된활동수행시저작물에자기의실명이나이명을표시하도록요구하는권리 (paternidad) 를가진다. b) 저작물의변형이나개찬, 변경을반대하는권리를가진다. c) 발표하지아니하였거나이름을밝히지아니한저작물을보존한다. 유언으로금지된경우에는작자의사후에라도저작물을배포하거나신분을밝힐수없다. 제 2 절저작재산권

8 제15조저작자또는그승계인은다음에오는행위의실현 허가 금지에관한독점권을가진다. a) 저작물의전부또는일부를복제한다. b) 저작물을번역, 각색, 편곡등변형한다. c) 공연이나실연, 방송, 기타모든수단을통하여공중에게저작물을알린다. 제 16 조복제권은인쇄, 사진, 조각, 석판인쇄, 영화, 녹음, 음이나영상또는음과 영상모두를테이프에녹음, 기타모든복제수단을통해공중에게저작물을 알리는과정을거쳐저작물을복사및고정하는것을포함한다. 제17조공연권은다음각호의과정을통해저작물을공중에게공개하는권리이다. a) 음악작품, 낭송, 낭독, 연극공연, 뮤지컬, 립싱크, 안무, 합창, 오케스트라 b) 라디오나텔레비전, 또는유사시스템을통한송신 c) 확성기나유무선전화시스템, 또는음성이나말또는영상재생기, 라디오를및텔레비전프로그램의수신을통해배포 d) 회화, 조각, 사진, 기타유사저작물을공공에게전시및진열 e) 공개상영 f) 기타수단을통하여저작물을공개적으로이용 제 3 절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

9 제 18 조이법에따라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은저작자의생존하는동안과저작 권상속자와수유자, 양수인을위해사망후 50 년간존속한다. 제19조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마지막으로사망한저작자의사망후 50년간존속한다. 공동저작물과음영상, 사진, 녹음, 라디오방송프로그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대한재산권은발표, 전시, 고정, 전송, 이용등이발생한때로부터 50년간존속한다. 발표되지아니한저작물의재산권은창작된때로부터기산한다. 제58조 a항에언급되지아니한익명저작물과이명저작물의재산권은공표된때부터 50년간존속한다. 50년이경과되기전에저작자가밝혀진경우에는제18조를적용한다. 저작물이공표된날부터 50년이경과되어저작자가자신의생애동안또는유언을통해자기의신분을분명하게밝히는경우에는이전단락의내용에따라제3자에의해획득한권리에해가되지아니하도록제18조에명시된바를적용한다. 이절에명시된기간은저작자의사망이나저작물의발표 전시 고정 전송 이용 창작이발생한다음해 1 월 1 일부터기산한다. 제 5 장일부저작물에대한특별규칙 제 1 절대중매체

10 제20조고용계약의대상인회사의발행및제작자가제공한저작자가표시되지아니한기사와대본, 그림, 사진, 기타창작물의저작권은제29조 c항에따라인쇄와라디오및텔레비전, 기타대중매체회사에양도된것으로추정한다. 저작자가표시된저작물은오직공표권만이회사에양도되며이법에따라보호되는다른권리는저작자가가지는것으로추정한다. 제 2 절민속문화및수공예 제21조민속문화로간주되는모든창작물은이법의보호를받는다. 민속문화는알려지거나확인되지아니하는자, 그리고국민또는민족공동체의일원으로추정되는자에의해국내에서창작되어세대를거쳐전승되는문학및예술창작물의총체를말한다. 제 22 조앞서정의한바에따라민속작품은다른국가기관이나국제협약에따라 채택가능한보호규정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도록하고이법의제 11 장에 명시된내용에따라국유재산에귀속되는창작물로간주한다. 제 23 조수공예와수공예디자인은이법의통칙과특히조형예술과국유재산에 관한규칙에따라보호된다. 제 6 장저작권의제한

11 제24조인용을자신의저작물에다른사람의저작물의단편을포함하는것이라고할때교육이나연구를목적으로정직하게이용하면저작자를인용할수있다. 이때다른사람의저작물은이미공표된저작물로서저작물의출처와저작자의실명이명시되어있고분석 비평등을목적으로인용한다. 제25조국가는국가를위해문화적으로위대한가치가있거나사회또는공공의이익에이바지하는것으로간주되는저작물의보호기간이만료되기전에공공의필요에따른재산권의이용을명령할수있다. 재산권자에게정당한보상을사전지급한다. 저작재산권의이용명령요건은다음과같다. a) 이미공표된저작물이어야한다. b) 최종발행본이소진되어야한다. c) 최종출판이후최소 3년이경과되어야한다. 제 26 조저작자의상속인이나승계인은이미공표된저작물의경우저작자의사후 출판되지아니한채 5 년이경과되며제 3 자가이를출판하는것을반대할수 없다. 이경우, 출판하는제 3 자와상속인또는승계인간에인쇄나보상조건에대한 동의가없다면인쇄나보상조건은이법제 31 조와제 35 조에명시된절차에

12 따라고정된다. 제 7 장저작권의양도와이용계약 제 1 절저작권의양도또는상속 제 27 조저작자의저작재산권은상속으로양도하거나유산또는유언의대상이 될수있다. 공동저작자의상속의경우에서저작권이개인이나단체에해당하지아니하면 다른저작자들에게균등하게배분된다. 공동저작자중 1 인이자신의저작재산 권을포기하는경우에도그러하다. 제 28 조회화와조각, 그리고일반적인구상예술저작자는자신의원저작물을양 도할수있다. 이경우, 특약이없는때에는, 양수인에게저작물에대한저작권 은양도되지아니한것으로간주된다. 제 2 절계약에관한일반적사항 제 29 조저작자나승계인은본인의재산권내용중에서이법에따라저작자가 보유하는이용방법중일부또는모두를통해저작물을이용할권리를다른

13 사람에게양도할수있으며이용권의전부또는일부를양도할수있다. 제 3 자 에게대항하기위해서는, 이법의절차에따라저작권총국 (Direccion General de Derecho de Autor) 에개인적으로등록한계약서를통해야한다. a) 근로관계에의해서창작된저작물을이용할권리를발행자나제작자에게양도하려면문서로작성된계약서의내용을따른다. b) 발행자나제작자는어떠한경우라도 a항에서유래한목적이나방향과다르게저작물을이용할수없다. c) 계약에다른정함이없는때에는정기간행물에복제된저작물의저작자는저작물이포함되는간행물의정상운영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방법으로저작물을이용할권리를가진다. d) 모든저작물의이용허락은유상인것으로추정하며배타적이용허락은명시적으로합의되어야한다. e) 모든계약서에는계약당사자중한사람이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피해자에게해당되는보상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범위에서다른계약자가의무를해결하는권한이내포되는것으로한다. 제 3 절출판계약 제 30 조출판계약에따라문학 예술 학술저작물의저작권자또는승계인은저작 물을발행자에게전달하여야하며발행자는자신의책임하에저작물을복제 배포 판매할때저작자에게경제적보상을지급하여야한다.

14 제31조출판계약시, 저작자나저작물의소유자에게지급되는보상또는사용료를체결하여야한다. 이금액은공중에게판매되는가격의 10% 이하여서는아니된다. 계약이부재한경우저작자나저작권자가 10% 의보상또는사용료를받는것으로추정한다. 제 32 조제 31 조와계약당사자가합의한부속계약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범위에 서계약서에명기되어야할사항은다음가같다. a) 저작자와발행자, 그리고저작물의신원 b) 저작물의발표여부 c) 배타적발행권여부 d) 원본전달기간및조건 e) 초판판매시기 f) 계약기한 g) 각판당인쇄부수 h) 계약기한내최대발행부수 i) 각권당판매가격결정방식 상법제 6 장제 2 절출판계약제 1216 조에서제 1236 조까지에명시된규정은유 효하다.

15 제 4 절음을수반한저작물의계약 제33조음을수반한저작물계약에따라, 음악저작물의저작자는합당한보수를받고복제및판매를목적으로음반제작자에게저작물을디스크나자기테이프, 필름, 기타장비나유사장치에복사하기위해저작물을녹음또는고정할수있도록허가한다. 상기허가는공연권을포함하지아니한다. 음반제작자는이같은조건을 CD 나녹음이생산된장비에접착된라벨에표시 해야한다. 제 34 조음반제작자는저작물이등록된각음반과무료배포용음반의눈에띄는부 분에다음의내용을명기해야한다. 다음의내용을영구적으로고정하지아니 한음반을판매할수없다. a) 저작물의제목, 저작자나편곡자, 관현악편곡자, 이본저작자의실명이나이명을명기한다. b) 저작자미상인작품은저작자미상이라고표시한다. c) 실연자의실명을명기한다. 관현악단이나합창단은고유의명칭과대표의실명으로표시한다. d) 저작자및예술가가속한단체의약어 ( 이니셜 ) 를표시한다.

16 e) 첫발행연도뒤에기호 P 를표시한다. f) 음반제작자의명칭을표시한다. 적절한공간의부족으로복제물에상기사항을직접표시할수없는경우에는 봉투에인쇄하거나팜플렛을동봉한다. 제35조음반사용료의개념으로저작자에게지급되는최저보수는작곡가및음반제작자회사간의공동계약에서정해진방식에따라, 공중에게판매된금액의 7.5% 이상이어야한다. 저작자에게더나은조건을제시하는내용이아니라면전술된내용에반하는계약은무효로한다. 제 5 절공연계약 제 36 조공연계약은저작자가보수를받고사업자에게자신의문학이나연극, 뮤지 컬, 안무, 기타이와유사한장르의저작물을공중을대상으로공연하도록허락 하는계약을말한다. 이법에서공연이라함은개인주소지밖에서실행하거나개인주소지내에서외 부로상영하는것을말한다. 연극이나뮤지컬, 안무저작물이라디오나텔레비전에의해생중계되거나고정, 방송되면공연으로간주한다.

17 제37조저작물의공연은계약당사자들이정한기간에시작해야하며 1년을초과하지아니한다. 계약서에종료일이정해지지아니한경우, 관중이지속적으로유지되어경제적으로수익이발생한다면사업자는공연을계속해야한다. 관중이없어공연이중단되면공연허가유효기간이만료된다. 사업자의의무는다음과같다. 저작물을저작자의동의없이변형, 추가, 삭제하지아니하고공연해야한다. 공연에참여하는사람들의실연에대한책임을진다. 저작자나대표자가공연연습할수있도록지원하고공연의감독및참여를무료로보장해야한다. 저작자와사업자는동의하에감독과주요실연자를선발하고이들을교체하려 면저작자의동의가필요하다. 저작물이정해진기간에공연되지아니하면사업자는저작자에게해당계약에 따라정해진배상금을지급해야한다. 제38조사업자는저작자, 번역가, 각색자의실명이나이명을사용한저작물의제목을공중에게알리고각색의특징을알려야한다. 저작자의보상금이계약에고정되지아니하면매공연마다징수한입장료총액의 10% 를최저로하고초연의경우 15% 로한다.

18 제 6 절영화저작물 제 39 조영화저작물은각색한저작물이나이를포함하는저작물의저작자의권리에 영향을미치지아니하면서이법제 5 조제 ñ 항의정의에따라원저작물로서보 호된다. 영화저작물의재산권은특약이없는때에는제작자에게유리하게인정된다. 제 40 조영화저작물의감독이나제작자는저작물에기여한다수의저작자와예술가, 실연자의저작인격권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면서저작물의저작인격권을가 진다. 제 41 조영화저작물을위해특별히창작된줄거리, 각색, 시나리오, 음을수반하거나 수반하지아니하는악곡의대사의저작자와감독또는제작자는영화저작물 의공동저작자이다. 제 42 조복제 배포 공중송신권리와더빙또는자막에대한권리는영화저작물의 제작계약에따라공동저작자의권리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면서이절에명 시된제한사항을반영하여제작자에게배타적으로양도되는것으로추정한다.

19 제 43 조줄거리 각색 시나리오또는문답저작물의저작자가저작물의고정 복 제 경제적이용에대한배타적권리를제작자에게양도하는경우영화고정 계약을작성한다. 영화고정계약에포함되는내용은다음과같다. a) 배타적권리허가 b) 제작자가상기언급된사람과가사를수반하거나수반하지아니한악곡 ( 여화저작물을위해특별히창작된 ) 저작자, 삽화가 ( 에니메이션영화저작물인경우 ), 제작감독, 실연자에게제공하는보상액과지급방법 c) 저작물상영종료기한 d) 보상금과별도로제작자는제반비용을제하고저작물의이용으로부터얻어진수익의 10% 를감독의참여비율로인정한다. 제 44 조줄거리 시나리오 음악저작자는특약이없는때에는다른매체로저작물 을이용할때영화저작물중자신이기여한바를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제 45 조영화저작물의제작자는다음에대하여배타적권리를가진다. a) 배포또는전시용으로저작물을복제한다. b) 허가받지아니한복제나전시를기소한다. 제 46 조영화저작물규정은비디오그램과모든음 영상저작물에도적용된다.

20 제 8 장음악저작물공연 제 47 조현재알려져있거나향후사용될상영또는보급수단을불문하고가사를 수반하거나수반하지아니한음악저작물의방송을포함한공연은저작권자나 그대표자의사전허가를문서로받아야한다. 제48조이법에서사용하는공연은극장이나영화관, 콘서트장, 무도회장, 기타다른종류의클럽, 경기장, 서커스장, 음식점, 호텔, 상업시설, 은행, 산업시설, 그밖에음악저작물의공연이나라디오및텔레비전을통한방송을원하는장소에서예술가가참여하여기계나전자, 음또는음 영상과정에의해실시되는것을말한다. 제 49 조음악저작물의공연이행해지는장소에서제 48 조에열거된단체나시설등 의경영을담당한자의의무는다음과같다. a) 공연한음악저작물의제목과저작자나작곡가의실명, 저작물에참여한예술가들의실명, 그룹이나관현악단이있는경우단장의실명, 녹음음반으로진행된공연인경우녹음자의실명이나상표를급료지불대장에정확하게기재해야한다. b) 상기급료지불대장은공중에게실행또는공연하는날로부터 30일이내에날짜를표시하고서명하여관계자들이이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관계자나

21 그대표자는본인의책임하에의무의전부또는일부불이행을저작권청에신 고할수있고책임자는징수액의 50 배에해당하는벌금을지급해야한다. 제 9 장조형예술가지분권 제50조예술, 그래픽, 조형저작물이나원고의원본을재판매하고이러한행위에상인이나경매인이매수인, 매도인, 또는중개인의자격으로참여하는경우매도인은저작자나그상속인에게판매금액의 5% 에해당하는지분을지급해야한다. 앞절에언급된저작자의권리는포기하거나양도할수없으며저작물에대한 저작자와상속인, 그리고수유자의재산권보호기간동안지속된다. 제 51 조상기규정은건축저작물이나응용미술저작물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제 10 장인접하는권리 제 52 조이장의규정에따라제공되는지분은독립적이며이법에따른문학 학 술 예술 광고저작물에대한저작권보호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그러므 로저작권에포함된규정은저작권보호를저해하는방향으로해석될수없다.

22 제 1 절예술가 실연자 연주자의권리 제 53 조예술가 실연자 연주자는저작물의고정과복제, 공중송신, 전송, 그밖의 실연및연주의이용법에대한승인및금지권리를가진다. 어느누구도예술 가나실연자, 또는연주자의허락없이전술된행위를실현할수없다. 음악그룹과합창단, 오케스트라, 발레등과같이하나의활동에공동으로참여 하는예술가 실연자 연주자는그룹내에서이조에언급된저작물의고정과 복제에대하여승인할수있는대표자를지정해야한다. 대표자의지정은명문화하며과반수의동의가필요하다. 독주자나관현악단의 지휘자, 또는연극의감독은대표자가될수없다. 이법에따라이전에공표되지아니한저작물의예술가 실연자 연주자의권 리는공표나고정, 실연, 연주된다음해의 1 월 1 일부터 50 년간존속한다. 실연자는자신의실연에대해성명표시권을가지며생애동안실연에대한변형이나개찬, 기타다른형태의침해행위, 그리고자신의명성을훼손하는행위에대항하는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사망한이후부터 20년동안상속인이가진다. 연극의감독과관현악단의지휘자는이법에따른예술가의권리를가진다.

23 제 2 절음반제작자 제 54 조음반제작자는음반의복제와대여, 공표, 케이블을통한배포, 위성또는기 타다른수단을이용한방송의승인또는금지, 대여 배포 방송에대한배타 적권리를가진다. 제55조상업용으로공표된음반이나그복제물을방송또는다른형태의공표방식을위한승인을받아이용할때이용자는예술가나실연자, 연주자, 음반제작자에게동일한비율로보수를지급한다. 음반제작자나제작자의승인을받은자, 예술가, 실연자, 연주자또는대표자는공중에게공표할권리를인식하는방식을합의한다. 합의되지아니하면권리는음반제작자나제작자의승인을받은자에의해인식되며보수는양분하여예술가와실연자, 그리고연주자에게일부를지급하고음반제작자에게나머지절반을지급한다. 제 56 조방송이나영화, 레코드플레이어, 기타제 48 조에언급된장소에서공연하기 위하여사용된음반레코드및이법제 33 조에언급된기타장치는예술가나 실연자, 연주자, 음반제작자의권리를인식하는동기가된다. 국가저작권청은공동징수협회 (sociedad de recaudación común) 가공연권의 인식을맡도록한다. 저작자나예술가, 실연자, 연주자, 음반제작자에대한분

24 배는그리고이법제 13 정에따라인정되는소속협회의책임으로한다. 제 3 절방송기관 제 57 조방송기관이배타적권리를가지는승인또는금지의대상활동은다음과 같다. a) 재방송 b) 방송의고정 c) 고정된방송의복제 제 11 장조세제도 제 1 절국유재산및공익재산 제 58 조국유재산이란어떠한사유로개인의재산권을보호받지아니하는볼리비아 저작자의저작물이국유재산에귀속되는체제를말한다. a) 저작자가알려지지아니한전통민속및전통문화저작물 b) 저작자가본인의권리를명시적으로포기한저작물 c) 후계자나승계인없이사망한저작자의저작물

25 d) 제 18 조와제 19 조에고정된보호기간이만료된저작물 e) 국가및공공또는민간기관이채택한노래 보호기간이만료된외국저작물은공익재산에귀속된다. 제 59 조제 58 조 b 항의효력을위해저작자나상속인의권리포기절차는문서로진 행해야하며국가저작권청에등록및공표해야한다. 권리포기는이전에부여 된의무사항에대항하여유효하지아니하다. 제60조국유재산및공익재산에속한저작물을어떠한방식또는절차에따라자유롭게이용할수있으나이를상업적으로이용하는자는규정에따라사유제도및보호대상인유사저작물의이용에따라저작자나승계인에게지급되는금액의 10% 이상 50% 미만의금액을국가에지급한다. 제 61 조국유재산저작물의이용에따른징수금액은국가의문화진흥및보급을 위한활동에만사용한다. 제 62 조국가는국가저작권청을통해국유재산저작물의이용에따라징수한금액 중확인이가능한경우에편저자와원공동체에각각 10% 를인정한다. 제 12 장저작권등기소

26 제 63 조이법에따라보호되는저작물의등록을담당하는기관으로서교육문화부 의볼리비아문화연구소 (Instituto Boliviano e Cultura) 의산하기관인국가저작 권위원회의기관으로서저작권등기소 (Registro Nacional de Derecho de Autor) 을설립한다. 저작권등기소는이법에따라보호되는저작물과저작권관련행위및계약, 저작자 예술가 실연자 연주자협회, 기타이법과규정에따른기능의등록신청을처리하는기관이다. 제 13 장저작자협회 제64조이법에따라구성되는저작자및인접권자협회는민법제58조에따라공익협회이다. 민법에수립된목적에따라법인격과고유의재산을가진다. 이법에따라인정되는문학또는예술의각분야에따라하나이상의협회를구성할수없다. 협회를조직할수있는각분야와조직이허용되는유사분야, 등록방법및조 건, 그밖의요건은이법에따라규정된다. 제 14 장저작권침해 제 1 절벌칙

27 제 65 조이법에위배되는절차는사법부법과형법, 형사소송법, 그리고이법에따 라형사재판부알려야한다. 제 66 조저작권침해또는위반에대한처벌은형법제 362 조에명시되어있다. 제 67 조제 66 조는이법에명시된저작인접권의위반에대해서도적용된다. 제 68 조이법의효력을위해저작권법위반에해당하는경우는다음과같다. a) 발표되지아니한문학또는예술저작물이나제작물과관련하여저작자나예술가, 제작자, 승계인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저작물을자신또는원래저자가아닌다른사람의저작물인것처럼하거나제목을변경또는삭제하거나문서를거짓으로변경하여복제나변형또는보급수단을이용하여저작물을등록하거나공표한자 b) 저작물이나공표및보호되는제작물과관련하여 a항에명시된위반행위를하거나저작권자의허락없이복제나증가, 또는공중송신의수단을통해저작물을복제, 각색, 변형, 수정, 개작, 편집, 공표하는자 c) 허위출판물에승인된발행자의이름을거짓으로바꾸어이미출판된저작물을복제하는자 d) 저작권자나승계인이계약을통해허락한발행부수를초과하여복제하는자 e) 상업화하기위하여음반이나비디오그램을복제하거나제작자또는대표자의서면허가없이이를대여하는자, 음반이나비디오그램의불법복제물을수입,

28 보관, 배포, 판매하는자음반이나비디오그램의불법원본은모방의여부를떠나서적법한원본의외형적특징을저작자의허가없이음반이나비디오그램에포함시킨것을말한다. f) 출판된저작물또는저작자나발행자, 실연자, 연주자, 제작자의이름을허위로기재한음반을발행, 판매, 복제, 보급하는자 g) 승인기간이만료된이후에저작물을복제, 보급, 연주, 공연, 배포하는자 h) 직간접으로저작자의경제적인권리를훼손할목적으로허위신고를하는자 i) 저작권자의허락없이음악이나영화저작물을공연하는자 j) 저작자나발행자, 승계인, 또는이들의대표자가아니면서이들의자격을허위로가지는자와당국의저작물의공연을중지하도록하는자 k) 신문, 잡지, 신문이나잡지의칼럼, 라디오및텔레비전프로그램, 영화정보지, 기타언론매체, 문학 만화 기타정기간행물의허구적또는상징적인물, 예술적행위에사용된특정인물, 그롭 합창단 관현악단 밴드 기타예술가집단등의명의이용권을부당하게소유하는자 l) 제작자의허락없이영화저작물을어떠한수단을통해방송, 재방송, 배포하는자 제 69 조연극또는음악공연장의소유주나공동경영자, 감독, 또는책임자는공연 장소에서발생하는저작권침해행위에대해형사적책임에영향을미치지 아니하도록하는범위에서공연을조직하는자와공동책임을진다. 제 70 조불법으로공표또는재공표된저작물의원본은몰수하여판결이언도되기

29 전까지사법부의관리대상이된다. 불법으로공표또는재공표된저작물은형집행시파기하거나해당저작물의 저작권자가가지도록한다. 제 2 절분쟁조정절차 제 71 조이법과관련하여시민들의분쟁을해결하도록저작권청의관할하에당사 자간의상호동의를바탕으로조정및중재절차를수립한다. 제 15 장저작권청 제 72 조저작권청과저작권정보센터, 기타필요에따른기관들은교육문화부의볼리 비아문화연구소의산하기관으로써전국적으로기능을수행한다. 제 16 장최종및임시규정 제 73 조이전법에따라보호받지못한저작물의저작권은등록되지아니하였으므 로이법에따른보호를받는다. 이때이법의시행이전에제 3 자에의해취득 한권리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도록한다.

30 제 74 조행정부는교육문화부를통해이법의공포후 120 일이내에규칙을공포한 다. 제 75 조 1909 년 11 월 13 일에제정된지적재산권법과이법에반하는모든규정을 폐지한다. 제 76 조이법의적용에필요한행정재정예산에관한규정을공포할권한을행정부 에부여한다 년 4 월 2 일국회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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