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Section 01 저작권이란? 저작물저작자창작물공모전가이드라인저작권 Section 03 저작권을침해당했을때, 어떻게해야하나요? 01. 온라인상의저작권침해에대한조치 02. 침해구제 03. 고소나재판없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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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콕콕저작권: 권리자편권리자편 콘텐츠를올바르게이용하고함께누리는반듯한저작권문화조성 을의미하며, 반듯한 과저작권표시 C ( 저작권 Copyright, 氏. 의인화 ) 가 본책자는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 ( 에서다운로드가능합니다 COPYRIGHT GUIDE BOOK 합쳐진단어로 반드시 라는중의적인표현을담고있다. 또한, 상징체계 (BI) 는정성을다해만든 창작자 와올바른이용으로저작권을지킨 이용자 가서로를최고라고칭찬하는모습을나타내고있다.

2 Contents Section 01 저작권이란? 저작물저작자창작물공모전가이드라인저작권 Section 03 저작권을침해당했을때, 어떻게해야하나요? 01. 온라인상의저작권침해에대한조치 02. 침해구제 03. 고소나재판없이분쟁을해결하려면? 04. 저작물의감정 영상저작물에대한저작권귀속 저작재산권의제한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 공유저작물을활용하여저작물창작저작권의등록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Section 04 불법복제물유통방지에대한정책이궁금해요! 01. 온라인상의저작권침해 02. 오프라인상불법복제물의수거ㆍ폐기 03. 특별사법경찰 Section 05 저작권유관기관은? 01. 한국저작권위원회 02. 저작권신탁관리단체 Section 02 저작권행사는어떻게하나요? 저작물이용허락컴퓨터프로그램의임치제도저작권의양도배타적발행권과출판권저작권기증 Section 06 알아두면좋은저작권 Tip! 54

3 02 1. 저작물 콕콕저작권 : 권리자편 저작물이란? 1) 정의 :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의창작적표현물 학문적가치유무, 예술성의고저 ( 高低 ) 등을고려하지않으므로, 초등학생이 쓴일기, 아마추어가촬영한사진도창작성이있다면저작물로보호 저작권이란? Section 01 1) 저작권법제 2 조제 1 호 02 저작물의예시 2) 원숭이가촬영한셀카사진도저작물인가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등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및무용 무언극등연극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등미술저작물 건축물 건축을위한모형및설계도서등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 이와유사한방법으로제작된것을포함 ) 영상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등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예시에없더라도저작물의요건을갖추면모두보호가능 동물이촬영한사진은 인간의사상또는감정 이반영 되었다고볼수없습니다. 따라서원숭이가창작성 있게사진을촬영했다고하더라도우리저작권법상 보호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아이돌그룹의안무, 컴퓨터게임, UCC 등은저작물의예시에없으므로, 보호받지못하는것인가요? 2) 저작권법제 4 조 저작권법제 4 조는어디까지나예시조항이기때문에, 동조에서열거하지않았 다고하여저작물이아니라고볼수는없습니다. 즉, 예시에없더라도 인간의 사상또는감정의창작적표현물 이라면무엇이든저작물로보호받을수있습니다.

4 04 콕콕저작권 : 권리자편저작권이란? 05 기발한판매전략, 제품포장방식등 아이디어 는저작권법으로보호받을 수없나요? 저작권법상보호대상은소설 음악 영화 미술등사상또는감정의창작적인표현물입니다. 따라서판매전략 제품명 포장방식 제품컨셉등아이디어는저작권법으로보호하지않습니다. SNS 에올린짧은글도저작물이될수있나요?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의창작적표현물 을저작물로보고있으므로, SNS에올린글이라고하더라도창작성만있다면저작물이될수있습니다. 다만, 너무짧을글이라면창작성이반영될가능성이낮아지겠죠? 내가만든제육볶음을촬영하여블로그에올렸는데, 다른사람이무단이용 했습니다. 저작권침해를주장할수있나요? 촬영하고자하는목적물의선정, 구도및각도의설정, 빛의방향과양의조절등의과정에서촬영자의개성과창조성이인정되는사진이라면저작권법의보호를받을수있습니다. 반면, 물건등자체만을충실하게표현하기위하여촬영한사진이라면저작권법상보호받을가능성은매우낮으므로, 제육볶음만을충실하게촬영한사진에대한저작권침해를주장하기는어려워보입니다. 내가작사한노래제목을다른사람이책제목으로했는데, 저작권침해를 주장할수있나요? 저작물의제호 ( 제명등 ) 는독자적인저작물로보지않고있으며, 저작물의제호중에는창작성이돋보이는특색있는것들도있으나, 대부분의판례는제호만으로는창작성을갖추지못한다고보고있습니다. 따라서내가작사한노래와동일한제목의책이나왔다고하여저작권침해를주장하기는어려워보입니다. 03 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 3) 3) 저작권법제 7 조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및규칙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고시 공고 훈령또는이와유사한것 법원의판결 결정 명령및심판이나행정심판절차또는이와유사한절차에의한의결 결정등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것으로서, 법률 조약 고시 공고 법원의판결등의편집물또는번역물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 -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등 사실 만으로구성된기사,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등육하원칙에해당하는기본적인사건사고기사등법률 조약 고시 법원의판결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등은누구나자유롭게이용가능 뉴스기사는사실을전달하는것이므로, 저작권법의보호를받을수없는 것인가요? 객관적인사실만을전달하는시사보도는저작권법상보호대상이아닙니다. 반면, 특정사건에대한객관적사실을전달하면서기자의생각 ( 예컨대, 사회에미치는영향 예상되는문제점 해결방안등 ) 이기사에포함되어있는경우저작권법의보호를받을수있습니다. 저작물성판단은누가하나요? 저작물성여부를행정부인문화체육관광부에서판단하는것으로알고계신분들이많은데사실은그렇지않습니다. 내가쓴글, 내가그린그림이저작물인지여부는법원에서만판단가능합니다.

5 2. 저작자 01 저작자란? 4) 정의 : 저작물을창작한자 저작물을실제창작한자가저작자가되기때문에, 저작물창작을위한 아이디어 힌트 소재등을제공한사람, 자료조사를돕거나창작활동에 조언을한사람, 저작물창작을의뢰하거나비용을지급한사람등은저작자 라고보기어려움 콕콕저작권 : 권리자편저작권이란? 업무상저작물 5) 법인 단체등의사용자가기획하고업무에종사하는자가업무적으로작성 하는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의성립요건 1. 법인이나단체그밖의사용자가저작물작성을기획하였을것 어떤기관으로부터 3 천만원짜리용역을수주했습니다. 결과물의저작권은 수행자와발주처중누가갖게되나요? 저작물을창작한사람을저작자로보기때문에, 비용을지급했다고하더라도원칙적으로수행자가저작자가됩니다. 발주처는별도의저작권양도계약을통해저작권을양도받는경우에만저작권자가될수있습니다. 사진관에서웨딩촬영을할경우, 저작권자는사진사인가요? 사진촬영을 의뢰한사람인가요? 저작권법에서는저작물을창작한사람을저작자로보기때문에, 이경우사진을촬영한사진사가저작권자가됩니다. 다만, 저작권법 ( 제35조제4항 ) 에서는 위탁에의한초상화또는이와유사한사진저작물의경우에는위탁자의동의가없는때에는이를이용할수없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 사진사가저작권자라고하더라도사진촬영의뢰자 ( 사진에찍힌사람 ) 의동의없이사진을마음대로이용할수없습니다. 2. 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사람에의하여작성되었을것 3. 업무상작성하였을것 4. 법인등의명의로공표될것 5. 계약또는근무규칙등에다른정함이없을것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는직원개인이아닌 법인등 이됨 - 예컨대, 공무원이업무상작성한홍보물 백서등의저작자는국가가되며, 신문기자가작성한신문기사및업무상촬영한사진등의저작자는신문사가됨 회사에서홍보업무를하다가퇴직한후, 근무당시작성했던자료들을 엮어개인적으로책을내고싶은데, 가능한가요? 회사에서홍보담당자가업무로사보제작을했다면, 계약또는근무규칙등에서담당자에게저작권이귀속된다고하지않는한해당회사가저작권자가될것입니다. 따라서근무기간중내가작성했다고하더라도, 퇴사후이를회사허락없이이용하는것은저작권침해에해당할수있습니다. 4) 저작권법제 2 조제 2 호 5) 저작권법제 2 조제 31 호, 제 9 조

6 08 03 공동저작물 6) 정의 : 2인이상이공동으로창작한저작물로서, 각자의이바지한부분을분리하여이용할수없는것예컨대, A가작성한초벌연극대본을 B가수정 보완하여보다완성도높은연극대본을완성한경우 7) 3. 창작물공모전가이드라인 콕콕저작권 : 권리자편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월저작권관련공모전에서저작자로서의응모자와이용자로서의공모전주최사이의권리관계를보다명확히함으로써양자의이익을보호하고건전한공모전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 창작물공모전가이드라인 을마련 권리행사 : 저작권자전원의합의에의하지않고는저작권행사불가저작권자전원의합의없이이루어진이용허락 양도 출판권설정등은효력이없음 이익배분 : 공동저작물의이용에따른이익은특약이없다면공동저작자가개별적으로그저작물의창작에이바지한정도에따라각자에게배분각자의이바지한정도가명확하지아니한때에는균등한것으로추정 02 적용범위 창작물공모전가이드라인은공모전에출품되는모든응모작 ( 저작물 ) 에적용됨 - 다만, 저작물이아닌공모전 ( 상품명공모전 슬로건공모전등아이디어 공모전 ) 은제외됨 침해구제 : 저작자전원의합의가없어도단독으로손해배상청구, 침해정지청구, 형사고소등가능 8) 결합저작물 : 창작에여러사람이관여하여하나의저작물이완성되나, 공동저작물과달리창작에관여한저작자사이에공동관계가인정되지않고각자의창작부분을 분리하여이용가능 한저작물예컨대, 그림책의경우삽화와스토리로, 음악의경우악곡과가사로각각분리하여이용가능하므로, 공동저작물이아닌결합저작물로봄 결합저작물의저작권자들도공동저작물의저작권자들과같이권리행사를 공동으로해야하나요? 그렇지않습니다. 공동저작물과달리, 결합저작물은각각별개의저작물로보기때문에, 권리행사ㆍ구제등각자하게됩니다. 03 저작권귀속 공모전에출품된응모작의저작권 ( 저작재산권ㆍ저작인격권 ) 은저작자인 응모자 에게원시적으로귀속됨 - 따라서공모전에서입상한응모작을이용하기위해공모전주최는필요한 범위내에서해당응모작에대한이용허락을받는것을원칙으로함. 이경우 저작권자에게그이용에대하여정당한보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함 정당한보상액은어디에서정해주나요? 보상액을정해주는기관이별도로있는것은아닙니다. 이경우보상액은거래 관행및시장가격등을고려하여주최측에서정하게되며, 주최가공모전에 투자한비용과응모자가공모전으로부터받을수있는이점들을참조하여야 합니다. 6) 저작권법제 2 조제 21 호, 제 15 조, 제 48 조 7) 대법원 선고 2012 도 판결참조 8) 저작권법제 129 조 9) 저작재산권에대한이용허락만으로는저작물의완전한이용을보장할수없는경우, 해당응모작에대한저작재산권의이용이오랜기간동안요구되는경우, 하나의저작물에여러사람의저작권이관련되어권리행사의편의를도모할필요가있는경우등 다만, 저작재산권양도가부득이한경우 9) 에는예외적으로저작재산권이공모전의주최측에귀속되도록하되, 이경우그에합당한충분한대가를지급하여야함 창작물공모전가이드라인 에대한자세한내용은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 ( 에서확인및다운로드가능

7 10 ㅇㅇ공모전요강을보니, 응모만하면무조건주최측에저작권이귀속되고 상금도전혀없습니다. 매우불공정하다고생각되는데, 불공정성여부는 누가판단하나요? 약관의불공정성여부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에서판단하게됩니다. 공정위는사업자에게해당불공정약관조항의삭제ㆍ수정 등시정에필요한조치를권고또는명령할수있습니다. 이와관련, 2014 년 8 월공정위에서는공공기관ㆍ민간기업등공모전약관의 약관법위반여부를점검하여, 저작권귀속ㆍ이용관련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토록한바있습니다. 4. 저작권 콕콕저작권 : 권리자편 저작권이란? 저작물을창작한자에게부여되는권리 - 저작권 이라는하나의권리로보여지나, 실제여러가지권리로구성되어있는 권리의다발 로크게 저작인격권 과 저작재산권 으로구분됨 - 저작인격권 : 저작자의명예와인격적이익을보호하기위한권리로, 3 종류로구성됨 - 저작재산권 : 저작자의경제적이익을보전해주기위한권리로, 7 종류로구성됨 저작인격권 저작권 저작재산권 창작물공모전가이드라인은법적구속력 ( 강제력 ) 이있나요? 창작물공모전가이드라인 은정부의지침이기때문에, 법적구속력이있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 즉, 주최측에저작권이귀속되도록했다고하여주최측이 저작권법 을위반했다고볼수는없습니다. 다만, 전술한바와같이약관내용이불공정하다고판단될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시정권고또는명령을할수있습니다. 1 공표권 2 성명표시권 3 동일성유지권 1 복제권 2 공연권 3 공중송신권 4 전시권 5 배포권 6 대여권 7 2차적저작물작성권 1 공표권 : 저작자가저작물을일반에게공표하거나공표하지않을권리 02 10) 예컨대, 친구가우리집에놀러왔다가책상위에있는내시를보고허락없이 저작인격권의종류 친구의블로그에게시하였다면공표권침해주장가능 10) 저작권법제 2 조제 25 호, 제 11 조 11) 저작권법제 12 조 2 성명표시권 : 저작자자신이그저작물에자신의이름 ( 실명, 예명또는이명 ) 을표시하거나표시하지않을권리 11) 예컨대, 내가쓴소설을출판사에서발행하면서다른사람을저자로표기할경우성명표시권침해주장가능

8 12 콕콕저작권 : 권리자편저작권이란? 13 3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내용ㆍ형식및제호등이저작자의의사와달리변경되지않도록금지할수있는권리 12) 예컨대, 내그림의배경색을변경하거나내소설의스토리결말을다른사람이마음대로수정할경우동일성유지권침해주장가능 출판사에서내소설의오탈자및비문등을일부수정했는데, 이경우도 동일성유지권침해를주장할수있나요? 동일성유지권은저작자의의사와달리저작물을변경하여저작자의명예를훼손하지않도록하기위해부여되는권리입니다. 오탈자또는비문수정등은저작자의의사에반하는저작물의변경이라고보기어려우므로, 이경우동일성유지권침해주장은어려워보입니다. 음반기획사에서전문가를투입하여내가작곡한음악을일부변경하였 습니다. 예술적가치가높아졌으므로, 동일성유지권침해주장이어려운가요? 고쳐진내용, 형식, 제호등이설사원래의것보다좋게되었다고하더라도, 저작권법상저작자의동의없는변경은인정되지않습니다. 예술적가치가높아지는경우또한예외는아니므로, 동일성유지권이침해되었다고볼가능성이큽니다. 03 저작재산권의종류 1 복제권 : 저작물을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ㆍ다운로드등의방법으로유형물에고정하거나유형물로다시제작할권리이며, 건축물의경우건축모형또는설계도서에따라시공하는권리가포함됨 13) 예컨대, 내가만든음악ㆍ시ㆍ그림등을다른사람이무단복제할경우복제권침해주장가능 2 공연권 : 저작물또는실연ㆍ음반ㆍ방송을상연이나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공개하는권리이며, 동일인의점유에속하는연결된장소안에서이루어지는송신 ( 전송제외 ) 이포함됨 14) 예컨대, 다른사람이내가만든음악이나시를허락없이공개된장소에서틀거나읽는경우공연권침해주장가능 3 공중송신권 :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를공중이수신하거나접근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할권리 15) 로, 방송권ㆍ전송권ㆍ디지털음성송신권등으로구분됨 - 방송권 : 공중송신중공중이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음ㆍ영상또는음과영상등을송신할권리 16) 예컨대, 내가만든동영상을방송사에서무단으로방송하는경우복제권및방송권침해주장가능 - 전송권 : 공중송신중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및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등을이용에제공할권리이며, 그에따라이루어지는송신을포함함 17) 예컨대, 내가촬영한사진등을무단으로홈페이지에게시하는 ( 퍼가는 ) 경우복제권및전송권침해주장가능다만, 내가촬영한사진을블로그에게시하면서퍼가도좋다는내용을함께게시한경우저작권법상이용허락이있었다고볼수있으므로, 침해주장불가능 12) 저작권법제 13 조 13) 저작권법제2조제22호, 제16조 14) 저작권법제2조제3호, 제17조 15) 저작권법제2조제7호, 제18조 16) 저작권법제2조제8호 17) 저작권법제2조10호 18) 저작권법제2조제11호 - 디지털음성송신권 : 공중송신중공중으로하여금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공중의구성원의요청에의하여개시되는디지털방식의음을송신할권리 ( 전송제외 ) 18) 예컨대, 내가만든음악을허락없이실시간웹캐스팅개인음악방송에이용할경우디지털음성송신권침해주장가능

9 14 콕콕저작권 : 권리자편저작권이란? 15 공중송신개념도 공중송신 내가촬영한사진을홈페이지에게시했는데, 다른사람이퍼갔습니다. 어떤권리주장이가능한가요?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내홈페이지게시사진을다른사람이퍼가기위해서는먼저자신의컴퓨터에 저작물을복제해야하고, 이를많은사람들이접근가능하도록공중송신중 전송을하게됩니다. 따라서복제권및전송권침해가있었다고볼수있습니다. 19) 저작권법제19조 20) 저작권법제2조제23호, 제20조 21) 저작권법제21조 22) 저작권법제5조, 제22조 4 전시권 : 미술ㆍ사진및건축저작물의원본이나복제물을일반공중이관람할 수있도록전시할권리 19) 예컨대, 내가그린그림을허락없이공개된장소에서전시할경우전시권 침해주장가능 5 배포권 : 저작물의원작품혹은복제물을대가를받거나받지않고일반공중 에게양도혹은대여할권리 20) 예컨대, 내가만든음반이나책을무단복제하여배포할경우복제권및배포권 침해주장가능 6 대여권 : 영리를목적으로타인에게저작물을대여할권리 21) - 다만, 대여권은상업용음반또는상업용컴퓨터프로그램에만적용되므로, 도서나영화등을대여하는행위에는대여권이미치지않음 예컨대, 음악 CD 나컴퓨터프로그램을다른사람에게돈을받고대여하는 경우대여권침해주장가능 7 2 차적저작물작성권 : 원저작물을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등의방법 으로독창적인저작물로제작하고, 이를이용할권리 22) 예컨대, 내가쓴소설을허락없이번역하거나영화로만들경우 2 차적저작물 작성권침해주장가능 모든저작물에는동일하게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이부여되나요? 네맞습니다. 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은모든저작물에동일하게적용됩 니다. 초등학생이그린그림보다전문화가가그린그림이예술적가치가크다고 하여더욱강하게보호하는것은아닙니다. 그림을있는그대로촬영했는데, 해당그림사진의저작권을주장할수있나요? 그림을있는그대로촬영할경우, 촬영자의창작성이반영된다고보기어렵기 때문에, 사진에대한새로운저작권이발생한다고볼수없습니다. 이렇게촬영한 사진을이용할경우오히려해당그림에대한복제권침해문제가있을수있습니다. 외국드라마에자막을달았습니다. 원권리자허락없이단자막에대해서 저작권을주장할수있나요? 자막을다는행위 ( 번역 ) 는저작권법상 2 차적저작물작성행위로볼수있으며, 자막에대한저작권은원저작물저작자의허락이나동의가없어도발생하게 됩니다. 즉, 원권리자허락없이자막을달았더라도, 번역자에게저작권이발생 합니다. 다만, 번역을한행위가원저작물저작권자의 2 차적저작물작성권침해가 되기때문에, 번역자가저작권을행사하는것이사실상어렵습니다. 저작권법에서규정하고있는권리외에는주장할수없나요? 저작권법에서는저작자에게공표권ㆍ성명표시권등의저작인격권과, 복제권 ㆍ배포권등의저작재산권을부여하고있습니다. 저작자는저작권법에따라 부여된권리에대해서만권리행사가가능합니다. 예컨대, 저작자에게청취권 이라는권리를부여하고있지않기때문에, 저작권자는자신의저작물을다른 사람이청취할경우저작권침해를주장할수없는것입니다.

10 16 04 저작권의발생 저작권은저작물의창작과동시에발생하며, 등록이나납본등의절차를 요구하지아니함 ( 무방식주의 ) 예컨대, 새벽에집에서노래를만들었다면, 노래를만든순간저작권은발생 저작물창작시점을창작자외에는알수없으므로, 어제만든저작물을 10 년전에만들었다고주장해도되나요? 저작물이등록되지않는한, 국가를비롯하여외부에서해당저작물의창작 시점을알수는없습니다. 다만, 창작시점이문제되는경우 ( 예컨대, 어제내가 만든저작물과유사한저작물을 1 년전에 A 가만들었고, A 가나에게저작권 침해를주장하는경우 ) 내가 A 보다먼저만들었다는사실을입증해야합니다. 어제만든저작물을 10 년전에만든것이라고입증할수없기때문에, 그러한 주장은불가능해보입니다. 5. 영상저작물에대한저작권귀속 콕콕저작권 : 권리자편 취지 02 영상저작물특례 23) 영상저작물은원저작자ㆍ실연자ㆍ감독ㆍ촬영자ㆍ연출자와영상제작자등 다수참여 - 권리관계가매우복잡하고이용에많은어려움이있어, 영상저작물의원활한 이용및유통등을위해영상저작물에대해서는별도특례규정을두고있음 저작물을영상화할경우허락된범위 : 저작물의영상화를허락하는경우특약이 없는한영상저작물을본래의목적으로활용하는데필요한일정한권리를 포함해허락한것으로추정 방송드라마에음악삽입을허락했다면해당드라마를방송하는것도허락한 것으로추정하며, 내소설을영화화하는것에허락했다면소설을각색하는 것도허락한것으로추정 문화체육관광부또는한국저작권위원회에문의하면, 국내모든저작물 현황을알수있나요? 저작권은창작과동시에권리가발생하므로, 국가등에서저작권발생사실ㆍ창작시점ㆍ진정한권리자등에대해알수가없습니다. 내가오늘밤집에서그림을그릴경우그리는순간저작권이발생하는데, 국가에서나를일일이감시하지않는한저작물이창작되었다는사실을당연히알수없겠죠? 다만저작물을등록한경우, 등록된저작물현황에대해서는등록관청인한국저작권위원회 ( ~0267) 에문의하시면알수있습니다. 독점적이용허락추정 : 저작물의영상화를허락한경우에는특약이없는한단순한이용허락이아닌독점적인이용을허락한것으로보며, 영상저작물제작자에게 5년간독점권부여내소설을영화화하도록 A에게허락했다면, 특약이없는한향후 5년간은다른사람에게허락불가 스태프등의저작권양도추정 : 영상제작자와영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자의저작권은영상제작자에게양도되는것으로추정영상제작에참여한촬영감독 미술감독등스태프의저작권은영상제작자에게양도된것으로추정되어, 개별적으로저작권행사불가 - 이경우양도대상은그영상저작물의이용을위하여필요한저작재산권에한정되므로, 저작인격권은여전히저작자에게유보예컨대, 영화엔딩크레딧에스태프 촬영감독 미술감독등의이름이올라가는것은스태프등에게저작인격권인성명표시권이있기때문임 23) 저작권법제 99 조및제 100 조

11 18 콕콕저작권 : 권리자편저작권이란? 19 소설 각본 미술저작물또는음악저작물등의저작자는자신의저작물을영상화하도록허락한경우영상제작자에게권리가양도된것으로추정하지아니하므로, 종전과동일하게권리행사가능 실연자의저작권양도추정 : 실연자의경우, 영상제작자에게양도된것으로추정되는권리는영상저작물을본래의창작물로서이용하는데필요한복제권 배포권 방송권및전송권에한함 영화제작에참여한스태프인데, 해당영화에대한저작권을전혀가질 수없는것인가요? 영상물의원활한유통및이용을위해저작권법에서는영상물제작에협력할경우특약이없는한스태프등의저작재산권은영상제작자에게양도되는것으로추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 예컨대, 스태프등 100명이참여한영화에대해각각권리행사를한다면, 제3자가해당영화를이용하기위해서는 100명에게모두허락을받아야하기때문에, 오히려영화의이용을저해할수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계약서에스태프에게저작권이있다는내용을넣지않는한, 개별적인권리행사는어렵습니다. 다만, 저작인격권은양도의대상이아니므로, 권리행사가가능하며, 영화엔딩크레딧에스태프등의이름이올라가는것 ( 성명표시권 ) 이대표적인예입니다. 02 저작재산권이제한되는경우 일반저작물의저작재산권제한 규정 제 23 조 제 24 조 제 24 조의 2 제 25 조 제 26 조 제 27 조 제 28 조 제 29 조 제 30 조 제 31 조 제 32 조 제 33 조 제 33 조의 2 제 34 조 제 35 조 제 35 조의 2 내용 재판절차, 입법 행정자료를위한저작물의복제 공개적으로행한정치적연설, 법정ㆍ국회ㆍ지방의회에서의진술등의이용 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 교과용도서게재,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시사보도를위한이용 시사적인기사및논설의복제등 공표된저작물의인용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ㆍ방송 사적이용을위한복제 도서관등에보관된자료의복제등 시험문제로서의복제 시각장애인등을위한점자에의한복제등 청각장애인등을위한수화변환등 방송사업자의자체방송을위한일시적녹음ㆍ녹화 미술저작물등의일정한장소에서의전시또는복제 저작물이용과정에서의일시적복제 제 35 조의 3 제 36 조 저작물의공정한이용 번역등에의한이용 6. 저작재산권의제한 01 저작재산권의제한이란? 저작재산권은저작물을배타적ㆍ독점적으로이용할수있는권리임. 다만, 직ㆍ간접적인사회의도움을받아저작물이창작된다는점을고려할때권리 자의독점을무제한인정하는것은공공의이익에맞지않으며, 문화발전에 지장을줄수있음 - 따라서법에서정한일정한경우저작재산권이제한되어, 다른사람이허락 없이이용하더라도저작권침해를주장할수없음 컴퓨터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제한 규정 제 101 조의 3 제 1 항 제 1 호 제 2 호 제 3 호 제 4 호 제 5 호 제 6 호 재판또는수사를위한복제 내용 학교교육목적등을위한복제또는배포 교과용도서게재 사적이용을위한복제 입학시험기타검정목적의복제또는배포 프로그램기능의조사ㆍ시험목적의복제

12 20 7.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 콕콕저작권 : 권리자편 21 출판사에서내시를허락없이교과서에게재했는데, 저작권침해를주장 할수있나요? 저작권법 ( 제25조제1항및제4항 ) 에서는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의교육목적상필요한교과용도서에는공표된저작물을게재하고, 보상금을지급토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내허락없이교과서에저작물을게재할경우, 저작재산권은제한되므로저작권침해를주장할수없습니다. 내그림을무단이용한사람을대상으로저작권침해를주장했더니, 제 28 조에따른인용에해당하여합법이라고합니다. 저작재산권침해여부는누가판단하나요? 저작물성, 저작재산권제한규정해당여부, 저작권침해여부등에대해서는사법부에서만판단가능하기때문에, 최종적으로법원의판단을받아야만침해인지알수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저작권관련질의에대해서답변을하는경우가있으나, 법적구속력은없습니다. 국가로부터수주받아용역 ( 홍보물제작 ) 을수행하고, 용역결과물에대한 저작재산권전부를국가에양도했습니다. 우연히교보문고에서내가제작한홍보물을민간출판사에서판매하는것을봤는데, 저작권법상문제없나요? 저작권법 ( 제24조의2) 에서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상작성하여공표한저작물이나계약에따라저작재산권의전부를보유한저작물은 국가안전보장관련정보가포함된경우, 개인사생활또는사업상비밀에해당하는경우, 다른법률에따라공개가제한되는정보가포함된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등록된저작물로서국유재산또는공유재산으로관리되는경우 를제외하고는자유롭게이용이가능토록규정하고있습니다. 동건과같이, 계약을통해저작재산권전부를국가에양도한경우용역결과물에대한저작권자는국가이므로, 상기네가지사유에해당하지않는한, 국민들은자유롭게이용이가능합니다. 보호기간 24) 24) 저작권법제39조내지제44조 25) 보호기간에대한우리나라입법 - (1957년제정법 ) 생존기간및사후 30년 - (1986년개정법 ) 생존기간및사후 50년 ( 시행 ) - (2011년개정법 ) 생존기간및사후 70년 ( 시행 ) 원칙 : 저작자생존기간및사후 70 년 25) 무명또는이명저작물 : 공표된때로부터 70 년 업무상저작물 : 공표한때로부터 70 년 영상저작물 : 공표한때로부터 70 년 공동저작물 : 맨마지막으로사망한저작자의사망후 70 년 보호기간의기산 : 보호기간은저작자가사망하거나저작물을공표한해의 다음해 1 월 1 일부터계산함 - 예컨대, 저작자가 2000 년에사망할경우, 보호기간은 까지임 ( ~ ) 보호기간이경과한저작물은상업적이용도가능한가요? 보호기간이경과한저작물은더이상저작권법에서보호하지않으므로, 누구나 자유롭게이용이가능합니다. 즉, 상업적이용도가능합니다. 보호기간이경과한저작물을이용하여새로운저작물을만들고싶은데, 저작물별보호기간은국가에서관리하나요? 저작권은산업재산권 ( 특허등 ) 과달리, 등록이권리발생의요건이아니므로, 등록되지않은저작물도많습니다. 따라서국내외저작물을모두국가에서관리 할수없기때문에, 보호기간역시국가에서파악할수없습니다. 보호기간이경과한저작물은공유마당 ( 에서 확인하거나직접저작자사망연도등을확인하셔야합니다. B-03

13 22 콕콕저작권 : 권리자편저작권이란? 23 저작권보호기간이 70 년으로연장되었다고하던데, 모든저작물이연장 대상인가요? 종전법에서는저작자생존기간및사후 50년간보호하였으나, 2013년 7월 1일시행된개정저작권법에따라사후 70년으로연장되었습니다. 다만, 보호기간이연장되기위해서는개정법이시행된 2013년 7월 1일당시보호기간이살아있어야하므로, 1962년이전사망자의저작물은연장대상이되지않습니다. - 자유이용허락표시저작물 (CCL) : 저작권자가스스로자신의저작물에일정한조건을붙이고해당조건을준수하면누구나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한저작물 - 공공누리표시저작물 (KOGL)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이저작권을갖는저작물에자유이용을허락하는공공누리표시 (KOGL) 가적용된저작물 공유저작물포털사이트공유마당 ( 헤르만헤세 : 1962 년사망 - 보호기간 : ~ 대표작품 : 데미안, 유리알유희, 수레바퀴밑에서등 염상섭 : 1963 년사망 - 보호기간 : ~ 대표작품 : 만세전, 삼대, 표본실의청개구리등 8. 공유저작물을활용하여저작물창작 공공저작물포털사이트공공누리 ( 저작권은저작자사후 70년까지보호하므로보호기간이경과한저작물은누구나자유롭게이용가능하며, 기증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저작물 공공누리표시저작물은권리자가허용한범위내에서이용가능 - 민요를활용하여가요를만든다거나공공누리를부착하여자유이용을허용한사진을영상물에삽입하는행위등 공유저작물 을활용한창작행위는권리자허락없이가능 공유저작물 - 만료저작물 : 저작권보호기간이경과하여저작권이소멸된저작물 - 기증저작물 : 저작권자가국가에권리를기증하여, 기증자가허락한범위내에서자유이용이가능하도록한저작물

14 9. 저작권의등록 26) 01 저작권등록이란? 26) 저작권법제 53 조내지제 55 조의 2 저작권자가저작물에관한일정한사항과권리변동등에대한사항을저작권 등록부라고하는공적인장부에등재하고일반국민에게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것 콕콕저작권 : 권리자편저작권이란? 25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4 일 심사방식 : 구비서류를모두갖추었는지여부, 신청물이최소한의저작물인지에 대한형식심사진행 저작권등록이권리발생의요건은아니므로, 창작성의정도및저작권귀속관계등에대한실질심사는하지않음 02 등록의효력 저작권은저작물의창작과동시에권리가발생하므로등록을하지않아도법적보호를받을수있음. 예컨대, 새벽에집에서노래를만들었다면, 노래를만든순간저작권발생. 다만, 등록하는경우다음과같은법적효력이발생 1. 추정력 27) : 저작자로실명이등록된자는법률상등록저작물의저작자로추정되므로, 저작권침해분쟁시입증책임이전환되어저작권을등록한자가저작자가아니라는사실을상대방이역으로입증해야함 신청방법 : 직접방문 30) 또는온라인신청 31) 수수료 32) 구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신청 ( 신고 ) 하지않은경우 수수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신청 ( 신고 ) 한경우 27) 저작권법제 53 조 28) 저작권법제 54 조 29) 저작권법제 125 의 2 2. 대항력 28) : 저작재산권을양도받거나출판권을설정받은사실을등록한경우, 나중에이중양도혹은출판권설정이발생하더라도등록으로써제 3 자에대하 여대항가능 3. 법정손해배상청구 29) 요건 : 침해행위가일어나기전에저작물이등록되어있을 경우, 저작물당 1 천만원이하 ( 영리목적으로고의로침해한경우 5 천만원이하 ) 의 법정손해배상청구를통하여실손해입증의어려움해소 1.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등록신청 프로그램인경우 프로그램외의경우 60,000 원 ( 신청물 10 건초과시추가건당 10,000 원 ) 30,000 원 ( 신청물 10 건초과시추가건당 10,000 원 ) 50,000 원 ( 신청물 10 건초과시추가건당 10,000 원 ) 20,000 원 ( 신청물 10 건초과시추가건당 10,000 원 ) 03 제출서류 등록절차 1. 저작권등록신청서및명세서 ( 저작권법시행규칙별지제 3 호및제 4 호서식 ) 2. 등록과관련한복제물이나그내용을알수있는도면ㆍ사진등의서류또는전자적기록매체 3. 등록사유를증명하는서류 ( 등록내용에대하여증명이필요한경우에한정하여첨부하는것으로서제적등본등 ) 4. 저작자목록 ( 별지제 19 호서식 / 저작자ㆍ상속인등이 2 명이상인경우에한정 ) 5. 저작물목록 ( 별지제 20 호서식 / 대량으로등록하는경우에한정 ) 6. 등록원인에대하여제 3 자의동의또는허락을요하는경우에는이를증명하는서류 ( 신청인이미성년자인경우친권자동의서등 ) 7. 등록권리자임을증명하는서류 ( 대리인이등록을신청하는경우에는대리인임을증명하는서류를포함 ) 30)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 서울용산구후암로 107 게이트웨이타워 5층, 서울역 11번출구와연결, , 0049) 또는진주본원 ( 경남진주시충의로 19 LH공사늘벗동 1층, ~7, 5278) 31) 32) 저작권법시행규칙 [ 별표 ] 2.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변동 ( 양도등 ) 등록신청 프로그램인경우 프로그램외의경우 3.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등록부의열람또는사본의발급신청 4. 영문등록증의발급신청 (2016 년하반기시행예정 ) 70,000 원 ( 신청물 10 건초과시추가건당 15,000 원 ) 40,000 원 ( 신청물 10 건초과시추가건당 15,000 원 ) 60,000 원 ( 신청물 10 건초과시추가건당 15,000 원 ) 30,000 원 ( 신청물 10 건초과시추가건당 15,000 원 ) 1,000 원 800 원 3,000 원 2,000 원

15 26 콕콕저작권 : 권리자편저작권이란? 27 저작권등록절차도등록신청 저작권등록 권리변동등록 등록심사 등록대상여부 형식요건등록심사회의 등록 반려 저작권등록후추가비용은없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를직접방문하여저작권등록신청을할경우, 수수료는 음악ㆍ영화ㆍ소설등일반저작물 3 만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6 만원입니다 ( 지방세법에의한등록면허세별도 ). 온라인등록시스템 ( 을이용할경우신청 1 건마다 1 만원의 90 일이내 할인혜택을볼수있습니다. 이외에 권리변동등의사항 을등록하는경우를제외하면추가되는비용은 일절없으며, 한번등록하면보호기간 ( 저작자사후 70 년 ) 동안등록의효력이 유지됩니다. 행정소송 반려처분취소소송 재심회의 재심사청구 저작권법상납본은의무사항이아닌데, 도서관에는왜납본을하는것 인가요? 저작권등록은어디에서하나요? 도서관자료의납본은자료의수집및이용을위해 도서관법 에따른의무 입니다. 즉, 저작권법 과는관련이없으며, 도서관에납본을하지않았다고해서 저작권이발생하지않는것은아닙니다. 현재저작권등록업무는문화체육관광부산하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 위원회 에서하고있습니다. 따라서한국저작권위원회등록임치팀 ( ~0267) 에문의하시면등록에대한자세한안내를받을수있습니다. 다른사람저작물을내가먼저등록하면, 내가저작권자가되는것인가요? 저작권등록은권리발생의요건이아니므로, 다른사람의저작물을내가먼저 등록했다고해서내가저작권가되는것은아닙니다. 다른사람의저작물을허위로등록할경우,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으므로, 절대다른사람의저작물을내저작물로 등록해서는안되겠죠?

16 10. 저작인접권 01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공중에전달하는데있어서자본투자또는창의적인기여를한 자에게부여되는권리 콕콕저작권 : 권리자편저작권이란?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 36) 실연 : 실연을한때로부터 70 년 음반 : 음반을발행한때로부터 70 년 ( 음을맨처음음반에고정한때권리발생 ) 방송 : 방송을한때로부터 50 년 02 저작인접권자의종류 실연자 : 저작물을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또는예능적방법 으로표현하거나저작물이아닌것을이와유사한방법으로표현하는실연을 하는자를말하며, 실연을지휘ㆍ연출또는감독하는자를포함 - 예컨대, 배우ㆍ가수ㆍ연주자ㆍ지휘자등 음반제작자 : 음반을최초로제작하는데있어전체적으로기획하고책임을 지는자 - 예컨대, SM 엔터테인먼트ㆍ YG 엔터테인먼트등 방송사업자 : 방송을업으로하는자 - 예컨대, KBS ㆍ MBC ㆍ SBS 등 36) 저작권법제 86 조 05 저작인접권의제한ㆍ양도등 37) 저작권자의저작재산권제한규정과유사하게저작인접권을제한하고있으며, 저작인접권의양도 이용허락 권리소멸 등록등에대해서는저작권과동일하게규정 베토벤의운명을연주하여 CD 로제작했습니다. 운명에대한저작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실연자및음반제작자의권리행사가불가능한가요? 아이유의 좋은날 은어떤권리자들로구성되나요? 좋은날을만든 작사가, 작곡가 는 저작권자 가됩니다. 또한, 좋은날을노래한 가수아이유 와 연주자 는 실연자 가되며, 아이유의 음반을기획ㆍ제작한 음반사 는 음반제작자 가됩니다. 음악 CD에는저작권, 실연자의권리, 음반제작자의권리가공존해있지만이세가지권리는각각다른권리자가행사하게되므로, 저작권이소멸하였다고하여저작인접권을행사할수없는것은아닙니다. 따라서실연을한때로부터 70년간실연자의권리를, 음반을발행한때로부터 70년간음반제작자의권리를주장할수있습니다. 03 저작인접권자의권리 실연자 33)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 생실연 ) 공연권, ( 생실연 ) 방송권, 전송권, 상업용음반에대한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상업용음반에대한공연보상청구권 음반제작자 34)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상업용음반에대한방송보상 33) 저작권법제 66 조내지제 77 조 34) 저작권법제 78 조내지제 83 조의 2 35) 저작권법제 84 조내지제 85 조의 2 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상업용음반에대한공연보상청구권 방송사업자 35) :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 37) 저작권법제 87 조내지제 90 조

17 11.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콕콕저작권 : 권리자편저작권이란? 편집물이어야함 소재를체계적으로배열또는구성한것이어야함 보호받는데이터베이스의요건 38) 3. 개별적으로그소재에접근하거나그소재를검색할수있어야함 38) 저작권법제 2 조제 19 호 02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및제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데이터베이스의제작또는그소재의갱신 검증또는보충에인적또는물적으로상당한투자를한자 39) 를말함 부여되는권리 :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40) 권리제한 : 저작권자의저작재산권제한규정을준용하여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제한하고있으며,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의양도 이용허락 권리소멸 등록등에대해서는저작권과동일하게규정 보호기간 : 데이터베이스제작을완료한때부터 5년간보호 저작권행사는어떻게하나요? Section 02 39) 저작권법제 2 조제 20 호 40) 저작권법제 93 조

18 1. 저작물이용허락 2. 컴퓨터프로그램의임치제도 41) 콕콕저작권 : 권리자편 33 저작재산권은배타적인권리이므로, 저작물을이용하고자하는자는사전에 반드시권리자로부터허락을받아야함 저작물이용원칙 : 선허락후이용 이용허락을하더라도저작권은여전히저작자에게있으며, 이용허락방식에는 독점적이용허락 (1 인에게만허락 ) 과비독점적이용허락 ( 다수에게허락 ) 이있음 내저작물을많은사람들이이용하도록하고싶은데, 어떻게하면되나요? 공유마당 ( 의나눔 N 코너에서내저작물에 CCL 을적용하여많은사람들과공유할수있습니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을적용하면이용자들이저작권자의의 사를일일이묻지않더라도저작물에대한이용방법과조건을쉽게알수있 어이용활성화에도움이됩니다. CCL 은저작물이용허락표시로써일반적으 로많이쓰이는저작물의이용방법및조건을규격화하여몇가지표준라이 선스를정한것입니다. 먼저모든사람이아무런조건없이자유롭게이용하도록 하고싶은경우 CC0(CC Zero) 또는 로표시합니다. 내이름을표시하도록하거나비영리목적으로만이용하도록하는등일정한 조건을붙이고싶은경우, 다음과같이 4 가지이용조건을표시할수있습니다. 이용자는이용조건에맞게자유롭게저작물을이용할수있습니다. 1. 저작자표시조건 : 이표시는저작자를표시해야만저작물을이용할수있습니다. 2. 비영리조건 : 이표시는비영리목적으로만저작물을이용해야하며상업적으로 이용할수없습니다. 3. 변경금지조건 : 이표시는저작물을변경하거나저작물을이용해서 2 차적저작물을창작할수없습니다. 4. 동일조건변경허락조건 : 이표시는 2 차적저작물창작은허용하지만창작한 2 차적저작물은원저작물과동일한조건을적용해야합니다. 내저작물에대한이용허락을하고싶은데, 이용료는어떻게정하면 되나요? 저작권은개인의재산권이기때문에, 저작물이용허락의대가 ( 이용료 ) 를국가 에서정해주지는않습니다. 마트의물건또는부동산의가격을국가에서정해 주지않는것과동일한이치입니다. 저작권자는이용자와협의하여저작권료를 정하게되며, 개인의사에따라무료로이용허락을할수도있습니다. 41) 저작권법제 101 조의 7 취지 : 프로그램의원시코드및기술정보등을한국저작권위원회에임치하여 프로그램개발자등의저작권을보호하고이용자의안정적인프로그램이용을 보장하는제도 - 프로그램의저작권자와사용권자가한국저작권위원회와의계약을통해프로 그램을임치하고, 저작권자의폐업 파산 자연재해등계약상교부조건이 발생할경우이용권자에게임치된프로그램을교부 임치대상물 : 소스프로그램및관련기술자료일체 - (SW 분야 ) 소스프로그램, 오브젝트프로그램, 실행프로그램, 설계서, 매뉴얼, 유지관리자료, 개발기술자정보등 - ( IT 분야 ) 설계도, 회로도, 데이터베이스, 핵심기술자료가포함된 SW 및 문서등 임치절차 - 온라인임치계약 회원가입및로그인 - 방문임치계약 접속 신청 계약서작성및목적물업로드 임치신청 계약서작성 SW 임치증서교부 전자서명및수수료납부 SW 임치증서교부 ( 온라인출력가능 ) 임치담당자검토완료한신청계약서와임치물 2 점구비한후위원회방문 수수료납부 계약체결및임치물확인 임치관련문의 : 힌국저작권위원회등록임치팀 ( ) SW임치물은어떤방법으로안전하게보관되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SW 임치전용금고를설치하여 SW 임치물을안전하게 보관하고있으며, 담당자이외제 3 자의출입통제는물론감시카메라를작동 하여 24 시간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 임치물보관소는내화특수철판으로 설계되어화재및외부침입으로부터완벽히차단되고있으며, 외부사설경비 업체를통해담당자부재시에도임치물이안전하게보관될수있도록철저히 대비하고있습니다.

19 3. 저작권의양도 4. 배타적발행권과출판권 콕콕저작권 : 권리자편 35 42)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43)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인격권 42) 은저작자일신에전속하는권리이므로, 상속이나양도불가능 저작재산권 43) 은상속및권리의전부 ( 또는일부 ) 양도가능 - 저작재산권의전부를양도하는경우특약이없다면 2 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않는것으로추정되므로, 2 차적저작물작성권을포함한저작재산권 7 종을모두양도하고자한다면계약서에이를명확히기재해야함 -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경우특약이없는한 2 차적저작물작성권도함께 양도된것으로추정 2차적저작물작성권을포함해서음악저작물을양도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특약이없다면 2 차적저작물작성권은양도대상에서제외되므로, 2 차적저작물 작성권이포함되도록계약서에명확히기재해야합니다. 예 : A 는 B 에게저작재산권전부 (2 차적저작물작성권포함 ) 를양도한다. 저작권양도와이용허락은어떻게다른가요? A 가 B 에게 X 라는저작물을양도했다면, 양도가이루어진순간부터 X 의저작 권자는 B 가됩니다. 따라서 A 는 X 를양도후이용하고자한다면, B 의허락을 받아야합니다. 집을만들어매매했다면, 더이상그집의주인이건축주가 아닌것과같은이치입니다. 반면, A 가 B 에게 X 라는저작물에대한이용허락을 했다면, X 의저작권자는그대로 A 이면서 B 가 X 를이용할수있는것입니다. 저작권양도계약서에저작인격권및저작재산권일체를양도한다고쓰여 있습니다. 저작인격권도양도의대상이되나요? 저작권법제 14 조에서는 저작인격권은저작자일신에전속한다 고되어있으 므로, 양도의대상이되지않습니다. 앞으로는저작권양도계약서를작성하실때, 저작재산권을양도한다 고명확히기술하시기바랍니다. 저작권관련표준계약서는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 ( 에서 확인및다운로드가능 44) 저작권법제 57 조내지제 62 조 45) 저작권법제 63 조내지제 63 조의 2 배타적발행권 44) : 저작권이라는준물권에기하여저작물이용자에게저작물을배타적으로발행하거나복제ㆍ전송할수있도록설정해주는권리로, 배타적발행권을설정받은자는모든제 3자에대하여해당저작물에대한배타적이고독점적인이용권주장가능 출판권 45) : 배타적발행권의한유형으로, 종이책자형태로복제 배포할수있도록설정해주는권리해당저작물에대한제3자의이용행위나침해행위가있을경우, 배타적발행권또는출판권을설정받은자는직접민사소송의원고가되거나형사소송의고소권을행사하여민ㆍ형사상구제가능 출판사에게책을출판하도록하려고합니다. 이용허락 ( 복제ㆍ배포 ) 을 하는경우와, 출판권을설정하는경우의가장큰차이는무엇인가요? 출판한책의복제본이유통될경우, 이용허락을받은자는불법물제작및유통한자를상대로저작권침해를주장할수없습니다. 반면, 출판권은배타적발행권의일종이기때문에, 자신의이름으로직접구제행위를할수있습니다. 예컨대, 불법물제작및유통한자를형사고소할수있으므로, 저작권자로부터보다강력한권한을부여받는것이라고볼수있습니다. 전자책을출판하려고하는데, 저작권자는출판사와어떤계약을체결 해야하나요? 출판사는전자책에대해서는배타적발행권을, 종이책에대해서는출판권을설정받아야합니다. 전자책과종이책을모두출판하는경우, 계약서를각각작성하거나하나의계약서에배타적발행권과출판권관련사항을모두포함해서작성해도무방합니다. 출판관련표준계약서는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 ( 에서다운로드받아이용가능합니다.

20 5. 저작권기증 46) 콕콕저작권 : 권리자편저작권이란? 37 저작권자는자신이창작한저작물을일반국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국가에 저작재산권기증가능 기증신청서류 1. 기증서약서 2. 자신이해당저작물등의저작재산권자임을증명하는서류 3. 기증대상물의복제물 기증절차 기증상담 접수 ( 내방 / 우편접수 ) 기증서약서제출 서류확인 기증증서교부 기증관련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정보팀 ( ) 저작권을기증할때영리목적이용을제한할수있나요? 저작권을침해당했을때, 어떻게해야하나요? Section 03 네. 가능합니다. 저작권을기증할때기증자는비영리목적에만이용, 교육목적에만이용등과같이기증저작물의이용을제한할수있습니다. 다만, 기증저작물에이용조건을붙이는경우이용조건이합리적인지여부에대해서심사하게됩니다. 기증저작물에이용조건이있는경우이용자들은 기증저작물등이용허락신청서 를작성하고그이용목적이기증할때의조건과맞는경우에이용을승인하여이용자가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46) 저작권법제 135 조

21 1. 온라인상의저작권침해에대한조치 01 복제ㆍ전송의중단요청 47) 취지 : 오프라인과달리온라인상에서는저작물이게시되면단시간에많은 사람들에게유포되므로, 침해자에대한민ㆍ형사구제에앞서저작물의 복제ㆍ전송을신속하게중단시켜피해를최소화할필요가있는바, 저작권자의 요청이있을경우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48) 가불법복제물을즉시삭제 하도록의무화함 내용 : 권리주장자가침해사실을소명하여 OSP 에게저작물의복제ㆍ전송의 중단 ( 인터넷에서저작물의삭제 ) 을요청하면, OSP 는즉시삭제해야함 정당한권리없이, 삭제ㆍ재개요구시손해배상의무부과 - 이를통한업무방해시 1 년이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저작권을침해당했을때, 어떻게해야하나요? 02 이용자정보제공청구 49) 49) 저작권법제 103 조의 3 내용 : 권리주장자는민사상의소제기및형사상의고소를위해 OSP 에게 복제ㆍ전송자의성명과주소등필요한최소한의정보제공을요청할수 있으며, OSP 가정보제공을거절할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정보제공 명령발동청구가능 권리주장자는복제ㆍ전송자에관한정보를청구목적범위내에서만사용가능 - 위반시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39 내가만든음악이인터넷에무단유통되는것을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되나요? 2. 침해구제 더많은사람들에게불법복제물이확산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 OSP에게서둘러삭제조치 ( 복제ㆍ전송중단요청 ) 를요구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즉, 내저작물이불법으로복제ㆍ전송된다는사실을소명하여 OSP에게복제ㆍ전송의중단을요청하면되는데, 복제ㆍ전송중단요청서 ( 시행규칙별표제40호 01 원칙 저작권을침해당한자는민사및형사구제신청이가능함 서식 ) 와첨부서류 ( 본인확인자료, 권리자임을소명하는자료등 ) 를구비하여 제출하면됩니다. OSP 에게불법물의복제ㆍ전송의중단을요청하면, 반드시조치하게 되나요? 02 민사구제 50) 피해자가저작권침해자를상대로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침해예방, 침해 정지,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등을청구하는조치임 저작권법상손해배상청구는실손해배상 51) 또는법정손해배상 52) 청구가능 47) 저작권법제103조 48) 다른사람들이저작물등을정보통신망을통하여복제또는전송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는자 (Online Service Provider, OSP) 예컨대, 네이버 다음등과같은포털, 웹하드 P2P 사업자, 카페 홈페이지운영자등 OSP는권리주장자가침해사실을소명하여복제ㆍ전송중단을요구할경우 즉시 그저작물등의복제ㆍ전송을중단시키고권리주장자및복제ㆍ전송자에게그사실을통보해야합니다. 다만, 복제ㆍ전송자가자신의복제ㆍ전송이정당한권리에의한것임을소명하여그복제ㆍ전송의재개를요구하는경우 OSP는재개요구사실및재개예정일을권리주장자에게지체없이통보하고그예정일에복제ㆍ전송을재개하게됩니다. 50) 저작권법제 123 조, 제 125 조내지 제 126 조, 민법제 766 조 51) 침해행위로인하여권리자가입은 손해액만큼배상청구 52) 손해액에갈음하여침해된각저작물 등마다 1 천만원 ( 영리를목적으로 고의로권리를침해한경우에는 5 천만원 ) 이하의범위에서상당한 금액의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권은불법행위가있었던날로부터 10년내에행사하지않거나, 손해및가해자를안날로부터 3년내에행사하지않으면시효에의해소멸됨

22 40 콕콕저작권 : 권리자편저작권을침해당했을때, 어떻게해야하나요? 형사구제 53) 저작권자가고의로저작권을침해한피의자를수사당국에소추 ( 訴追 ) 54) 해달라고요구하는것임 저작권침해죄는침해자를안이후 6개월이내에피해자의고소가있어야소추할수있는친고죄임. 따라서저작권침해를당하지않은제3자의고발에의해서는수사당국이피의자를처벌할수없음 - 다만, 영리를목적으로또는상습적으로타인의저작권등을침해하는경우에대해서는비친고죄로규정하고있으며, 프로그램의저작권을침해하여만들어진프로그램의복제물을그사실을알면서취득한자가이를업무상이용하는행위에대해서는반의사불벌죄 55) 를적용 저작재산권을침해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징역과벌금을동시에부과할수있음 내저작물에이용을금지하는표시를붙이지않은경우저작권침해주장이 불가능한가요? 침해자에대해서저작권침해를주장하자, 사전에경고를해야한다고 합니다. 침해자의주장이사실인가요? 저작권법에서는저작권자에게사전경고를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침해자를안지 1 년이지났습니다. 형사고소를할수없나요? 형사소송법제230조에서는 친고죄에대하여는범인을알게된날로부터 6월을경과하면고소하지못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침해자를안지 1년이경과했다면, 고소할수없습니다. 53) 저작권법제136조, 내지제138조, 제140조, 형사소송법제230조 54) 형사사건에대하여법원에심판을신청하여이를수행하는일 55) 피해자가가해자의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의사를표시하면처벌할수없는범죄 저작권법에서는저작권자에게저작물의이용을금지하는표시또는기술적인조치등을의무화하고있지않습니다. 동표시또는조치등의부착여부와상관없이권리자허락없이저작물을이용했다면저작권침해에해당할수있습니다. 내가저작권침해를주장하자, 침해자가불법물을해당사이트에서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이경우침해가아닌가요? 저작물을삭제했다고하여, 이전에발생한저작물복제ㆍ전송행위자체가사라지는것은아니므로, 침해가아니라고볼수는없습니다. 3. 고소나재판없이분쟁을해결하려면? 01 대체적분쟁해결제도 02 알선 56) 56) 저작권법제 113 조의 2 저작권법에서는신속하고편리하게저작권침해문제를해결하기위해알선및 조정제도를규정하고있음 저작권관련경험과지식이풍부한알선위원 1 인의조언과타협권유를통해 당사자간화해를유도하는간이분쟁해결제도

23 42 콕콕저작권 : 권리자편저작권을침해당했을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알선 56) 특성 신속성 경제성 비공개성 조정신청기회보장 절차 조정제도보다간이한절차진행으로, 신속한분쟁해결이이루어짐 알선절차에소요되는모든경비는무료임 비공개가원칙이므로, 알선당사자의비밀이보장됨 알선진행도중조정제도를이용할수있어, 신중한분쟁해결을도모할수있는기회를열어두고있음 - 저작권관련분쟁당사자가한국저작권위원회에알선을신청하면위원회 위원장이알선위원을지정하고, 알선위원은분쟁당사자에게출석요구서를 발송함 - 알선위원은기일을지정하여당사자간화해를유도함 알선신청방법 - 저작권관련분쟁당사자라면누구나신청가능하며, 신청인과피신청인의 주소 성명및신청취지와원인을기재한알선신청서를위원회에제출해야함 알선관련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조정감정팀 ( ) 절차 - 저작권관련분쟁당사자가한국저작권위원회에조정을신청하면위원회위원장이담당조정부를지정하고, 담당조정부는조정당사자에게출석요구서발송 - 조정부장은필요한경우당사자또는이해관계자의출석및증명서류의보완 제출을요구할수있고, 증인 서증 검증 감정등의방법으로증거조사를실시할수있음 - 담당조정부는조정처리기한인 3개월안에 1차또는수차의조정기일진행을통해조정당사자들의진술을듣고분쟁에개입하여합의를유도하거나조정안을제시함 - 조정은조정당사자간합의된사항을조서에기재하면성립되고, 이는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으로상대방이합의된사항을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별도의재판절차없이강제집행이가능 조정절차흐름조정신청서조정부조정기일당사자출석요구기일진행 03 조정 57) 저작권및관련분쟁발생시법조계, 학계그리고산업계를대표하는 3인의전문가들로구성된조정부에서, 조정위원들의전문지식을바탕으로당사자간원만한합의를유도하는제도 특성 정본발급조정조서작성성립 조정신청방법 - 저작권관련분쟁당사자라면누구나신청가능하며, 신청인과피신청인의주소 성명및신청취지와원인을기재한조정신청서를피신청인수에상당하는부수의신청서부본과함께위원회에제출하고동시에조정비용을위원회에납부 신속성 소송에비해신청및진행절차가신속ㆍ간편하므로비교적단기간내에처리됨 (6 개월이내 ) 조정관련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조정감정팀 ( ) 57) 저작권법제 114 조내지제 118 조 전문성경제성비공개성 각조정부는법조계, 학계, 산업계를대표하는저작권관련전문가들로구성되어있어전문적인조력을받을수있음 ( 조정부 3 인으로구성, 1 인은변호사자격필요 ) 소송을통한분쟁해결의경우변호사수임료, 인지대등과다한비용이소요되는데비해, 분쟁조정은저렴한비용으로조정을받을수있음 (1~10 만원 ) 비공개가원칙이므로, 영업상또는개인적비밀이보장됨 현재저작권관련분쟁으로소송을제기한상태인데, 분쟁조정이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법원에소송중인경우라도조정신청은언제든지가능합니다. 또한분쟁조정중에법원에소송제기도가능합니다.

24 44 4. 저작물의감정 58) 콕콕저작권 : 권리자편 45 분쟁조정이성립된후상대방이합의조항을위반하면어떻게되나요? 조정조서는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을가지므로합의한내용의의무를불이행하게되면강제집행절차에의해집행할수있습니다. 상대방이조정에응하지않으면어떻게되는건가요? 일방의조정신청에대하여타방이조정에응할의사가없음을밝히는경우, 해당조정은더이상진행되지못하고종결처리하게됩니다. 즉, 소송처럼조정제도의참가를강제할수는없습니다. 감정제도 : 저작권관련분쟁을담당하는법원이나수사기관등이분쟁대상 저작물에대한동일 유사성, 완성도, 침해가능성등에대해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뢰할경우, 관련전문가의경험과지식을활용하여의뢰사항을판단한후 그결과를제시하는증거조사방법으로, 저작권법및소송법상인정되는제도임 - 저작물에대한기술적분석및판단을전제로하는사건의경우감정결과는사건해결의결정적판단근거로기능하고있음 감정대상및신청인 - 감정대상 : 저작권법에서보호하고있는저작물 - 신청인 : 법원또는수사기관 ( 프로그램의경우분쟁조정의양당사자도가능 ) 감정관련문의 - 일반저작물 : 한국저작권위원회조정감정팀 ( )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한국저작권위원회조정감정팀 ( ) 알선ㆍ조정ㆍ중재제도비교표 구분 알선 개념 알선위원이분쟁이공정하게해결되도록주선함으로써, 분쟁당사자들의화해를유도하여합의에이르게하는제도 대안의법적구속력 X 효력 민법상화해와동일 대안제시 X 개인이일반저작물감정을의뢰할수는없나요? 일반저작물에대한감정의뢰의주체는법원이나수사기관입니다. 따라서개인이직접한국저작권위원회에감정을의뢰할수는없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조정이진행중인컴퓨터프로그램관련사건인경우양당사자의상호합의하에감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조정 중립적인제 3 자적지위를가진조정기구를통해분쟁당사자들이합의에도달하도록하는제도 X 재판상화해와동일 O 감정결과는어떠한효력이있나요? 중재 당사자의중재합의에의하여선출된중재인의중재판정에의하여분쟁을최종해결하는제도 O 확정판결과동일 O 한국저작권위원회의감정결과는법원이나수사기관등의최종판단에결정적인역할을하는중요한증거자료로활용되고있습니다. 법원이나수사기관이위원회의감정결과에기속되지는않으나, 위원회의감정이관련분야의최고전문가에의하여수행되어정확하고신뢰성있는감정결과가도출되는만큼사건해결의실질적인열쇠가된다고할수있습니다. 58) 저작권법제 119 조

25 46 1. 온라인상의저작권침해 콕콕저작권 : 권리자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의책임제한 59) 법원에서는 OSP 가자신의사이트내에서불법복제물의유통을방치할경우 방조죄를인정하고있으므로, 저작권법에서는 OSP 의유형을세분화하고, 각 유형에따른책임제한요건을충족한경우불법복제물유통에따른책임을 면제하고있음 59) 저작권법제 2 조제 30 호, 제 102 조 불법복제물 유통방지에대한정책이궁금해요! Section 특수한유형 OSP 의기술적보호조치의무화 60) 60) 저작권법제 104 조, 저작권법시행령 제 46 조 03 시정명령및시정권고제도 웹하드ㆍ P2P 등을통한불법복제물유통이증가함에따라, 해당서비스업체 에게불법복제물을사전에차단하도록하기위해, 기술적보호조치를의무화함 1. 저작물등의제호등과특징을비교하여저작물등을인식할수있는기술적인조치 2. 제 1 호에따라인지한저작물등의불법적인송신을차단하기위한검색제한조치및송신제한조치 3. 해당저작물등의불법적인전송자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저작물등의전송자에게저작권침해금지등을요청하는경고문구의발송 - 이를위반할경우,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불법복제물의무분별한온라인유통에신속대응하기위해, OSP 에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시정명령을, 한국저작권위원회는시정권고를할수있도록 규정함 시정명령 61) 1. 복제ㆍ전송자에대한경고및불법복제물의삭제또는전송중단 2. 반복적인불법복제ㆍ전송자에대한계정정지 3. 불법복제물유통게시판의서비스정지 61) 저작권법제 133 조의 2 62) 저작권법제 133 조의 3 시정권고 62) - 행정부의시정명령이발동되기전에 OSP에게자율적인조치를취할기회를제공하기위함 1. 불법복제물등의복제ㆍ전송자에대한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 3. 반복적으로불법복제물등을전송한복제ㆍ전송자의계정정지

26 2. 오프라인상불법복제물의수거ㆍ폐기 63) 저작권이란? 49 노점ㆍ상가등에서불법복제된서적 DVD ㆍ CD SD 카드 피규어등 63) 저작권법제 133 조 을판매할경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업무를위탁받은 ( 사 ) 한국저작권단체 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에서이를수거하여폐기 3. 특별사법경찰 개 념 : 저작권분야의전문성을보유하고검찰로부터수사권을부여받아저작권침해에대한수사업무를수행하는저작권경찰 역할 : 1. 영리 상습을목적으로대규모로저작권을침해하는행위 64) 에대한적극적대응을통해건전한저작물유통환경을조성 2. 중소기업정품 SW 사용계도활동, 기업 SW 관리컨설팅, 교육조건부기소유예자교육등저작권보호를위한계도 교육활동 저작권유관기관은? 구성 : 서울 부산 세종 대구 광주등전국에 5 개사무소를두고, 온 오프 라인상저작권침해사범에대한수사및사건송치 각지역사무소연락처및관할지역 서울사무소 :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Section 05 부산사무소 : , 부산 울산 경남 세종사무소 :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대구사무소 : , 대구 경북 광주사무소 :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64) 매년온라인 ( 토렌트, 웹하드, 스트리밍링크등 ) 및오프라인 ( 음원 SD카드, 유명캐릭터불법복제물등 ) 저작권침해행위에대한기획수사추진

27 1. 한국저작권위원회 65) 2. 저작권신탁관리단체 66) 콕콕저작권 : 권리자편 51 설립목적 : 저작권과그밖에저작권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에관한사항을 심의하고저작권에관한분쟁을알선 조정하며, 저작권의보호및공정한 이용에필요한사업을수행 주요업무 : 저작권제도선진화, 저작권인식제고를위한교육및홍보, 저작물유통및이용활성화촉진, 불법복제물유통방지및공정한이용 환경조성, 해외진출콘텐츠의저작권보호등 1. 분쟁의알선ㆍ조정 2.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수수료및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에관한사항등 3. 저작물등의이용질서확립및저작물의공정한이용도모를위한사업 4. 저작권보호를위한국제협력 5. 저작권연구ㆍ교육및홍보 6. 저작권정책의수립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및권리관리정보에관한정책수립지원 8. 저작권정보제공을위한정보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 9. 저작권의침해등에관한감정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시정권고및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대한시정명령요청 66) 저작권법제 105 조내지제 111 조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저작권자의권리를신탁받아관리하거나, 저작물등의 이용과관련하여포괄적으로대리하는역할을수행 권리자는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의계약을통하여번거로운저작물관리 ( 계약 체결, 불법활동감시, 권리주장 ) 에서벗어나창작에전념할수있고, 보다체계 적으로저작물관리가능 - 신탁된저작물이침해될경우,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서직접구제행위를통해저작권을적극적으로보호 저작권신탁관리단체현황 분야단체명집중관리분야연락처홈페이지 음악 한국음악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음악저작자 ( 작곡, 작사, 음악출판사 ) 의권리 음악저작자 ( 작곡, 작사, 음악출판사 ) 의권리 한국음반산업협회음반제작자의권리 기관연락처 - 대표전화진주본원 055) / 서울분원 02) 주소진주본원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층 (LH공사내) 1층 ( 종합민원실 ), 3층 ( 저작권도서관, 교육장 ), 5층 ( 사무실 ) 서울분원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로 107, 5 16층 ( 게이트웨이타워 ), 5층 ( 종합민원실 ), 16층 ( 교육장, 사무실 ) 어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음악실연자 ( 가수, 연주자등 ) 의권리 어문, 연극, 영상, 미술, 사진저작자의권리 한국방송작가협회방송작가의권리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영화시나리오작가의권리 어문저작물의복사권, 전송권의관리 진주본원 (LH 공사내 ) 경남혁신도시 서울역 퇴계로 서울스퀘어 남대문경찰서 남산야외음악당 영상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상제작자의권리 한국영화배급협회영상제작자의권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충무공동주민센터 서울분원 방송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방송실연자 ( 탤런트, 성우등 ) 의권리 진주본원 서울분원 뉴스한국언론진흥재단뉴스저작자의권리 ) 저작권법제 112 조내지제 113 조 - 홈페이지 : - 저작권상담센터 : 공공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

28 52 콕콕저작권 : 권리자편저작권이란? 53 개인창작자여서일일이이용허락을해주기어렵습니다. 어떻게하면 내저작물을편리하게관리할수있나요? 국내에는총 13 개의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있습니다. 동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권리자로부터저작권을신탁받아권리자대신이용자에게허락을해주는역할을 합니다. 저작권자는내저작물의성격에따라각분야별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가입하여 저작권을신탁할경우, 개별적으로이용자에게일일이허락을해주지않아도 되므로편리하게내저작물을관리할수있습니다. 내저작권을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신탁할경우, 내가개별적으로이용 허락을할수없나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신탁계약을체결하게되면내저작물에대한권리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이전됩니다. 따라서신탁계약을해지하기전에는개별적 으로이용허락을할수없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신탁한내저작물이불법으로이용되는것을발견 했습니다. 직접구제행위를할수있나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신탁계약을체결하게되면그저작물에대한권리뿐만 아니라소송제기권한까지모두신탁관리단체가갖게됩니다. 따라서내 저작물이불법으로이용되는것을발견하더라도이에대해직접소송을제기 할수는없습니다. 다만,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이에대해조치해줄것을 요청할수있습니다. 알아두면좋은저작권 Tip! Section 06

29 54 콕콕저작권 : 권리자편알아두면좋은저작권 Tip! 55 저작권법은어디에서볼수있나요? 법제처홈페이지 ( 에들어가면, 우리나라의모든현행법및연혁법을볼수있습니다. 저작권과소유권은어떻게다른가요? 저작권은무형의저작물에대한독점적 배타적인권리인반면, 소유권은자기가소유하는유형의물건을배타적으로사용 수익 처분할수있는권리를말합니다. 쉽게말해, 서점에서 A라는소설을 1만원에구입할경우나는소설책에대한소유권을취득하게되지만, 소설의저작권은여전히작가에게있게됩니다. 또한편지의경우, 발신인은저작권자가되고, 수신인은소유권자가됩니다. 지식재산권, 저작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모두같은권리인가요? 지적인창작물에대해권리를부여하는가장포괄적인개념으로 지식재산권 이있으며, 지식재산권은크게 저작권 과 산업재산권 으로구분됩니다. 또한, 산업재산권 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로구분됩니다. 저작물에표기되어있는 C 표시와 All rights reserved 는어떤의미인가요? C 표시는과거저작권의발생에대해방식주의 ( 등록등어떤절차나형식의이행을통해권리가발생하는것 ) 를 취하고있던미국이주축이된세계저작권협약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 에의한것인데, C 표시는 Copyright 의첫글자입니다. 당시 UCC 조약은저작물의복제물에 C 기호, 저작권자의성명, 저작물의 최초발행연도를표시한경우에는방식주의를취하고있는국가에서요구하는절차와형식을만족시킨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미국이 1989 년무방식주의를원칙으로하고있는베른협약에가입하여외국저작물에대하여무방식 주의를취하게되면서부터실질적으로그역할이거의사라졌다고할수있고, 오늘날이러한 C 표시가저작권 법상의보호에특별한의미를갖는것도아닙니다. 흔히 C 표시와함께 All rights reserved( 모든권리 유보 ) 라고표기하기도하는데, 이역시표기하지않아도저작권법상의보호를받는데는아무런지장이없습니다. ( 출처 :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38p, 한국저작권위원회 ) 우리나라에서미국저작물을이용할경우, 우리나라법과미국법중어느나라법이적용되나요? 저작권법은저작물이이용되는나라의법이적용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미국영화를상영할경우우리나라저작권법에따라합법여부가달라지며, 역으로미국에서 우리나라영화를상영할경우미국법에따라합법여부가달라지게됩니다. 지식재산권 저작권 산업재산권 기타 저작자의권리 특허권, 실용신안권 ( 반도체 ) 배치설계권 저작인접권자의권리 디자인권 퍼블리시티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상표권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

30 56 콕콕저작권 : 권리자편알아두면좋은저작권 Tip! 57 저작권침해와표절은어떻게다른가요? 저작권침해란권리자허락없이저작물을복제ㆍ배포ㆍ전송등의방법으로이용하는행위 ( 권리자허락없이 음악을인터넷에서공유하거나, 책을무단복제하여배포하는행위 ) 를말합니다. 반면, 표절이란다른사람의저작물의일부또는전부를내것인양이용하는행위 ( 내논문에다른교수의견해를 출처표기없이삽입하여내견해인것처럼하는행위 ) 로, 도덕적ㆍ윤리적문제로간주하는경향이많으며, 표절을 직접처벌하는별도법은없습니다. 다만, 표절의양태에따라저작권법에따라처벌을받는경우가있습니다. 저작권침해와표절은일치하는경우도있고, 그렇지않는경우도있습니다. 예컨대, 보호기간이소멸한저명한교수의견해를내견해인양내논문에넣는경우, 음악작곡자로부터허락을 받고내곡에삽입한후작곡자의동의를얻어내이름만으로곡을공표하는경우등은표절이라고는볼수 있으나, 저작권침해에는해당하지않습니다. 또한, 다른사람의책을저자명까지그대로복제하여배포하는경우, 저작권침해에는해당하나표절이라고는 볼수없습니다. 반면, 다른사람의책을무단복제하여배포하면서, 자신의이름을저자로넣는다면표절과저작권침해모두 성립하게됩니다. 매절계약과같이저작권자에게불리한계약은저작권법에위배되는것이아닌가요? 저작재산권은개인의재산권이기때문에국가의간섭없이자유롭게양도, 처분등이가능합니다. 매절계약의 경우, 저작권자에게불리하게체결했다고하더라도쌍방간의합의 ( 저작권자의자유의지 ) 에따라결정된것이기 때문에, 이를저작권법에서무효화하기는어렵습니다. 저작권관련계약을체결할때에는반드시저작권관련사항을꼼꼼하게확인하는것이필요합니다. 참고할만한저작권관련계약서는어디에서볼수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저작권관련표준계약서 4 종및계약서별해설서를마련하여홈페이지를통해제공 하고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 ( 에접속한후, 홈페이지상부의검색창에 저작권표준계약서 를 입력하시면검색가능합니다. 동계약서는표준계약서이므로, 계약당사자들간에협의를통해수정하여이용 가능합니다. 또한동일한방법으로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에서 표준계약서 를검색하면, 공연예술표준계약서, 출판 분야표준계약서, 영화시나리오표준계약서등문화분야의다양한표준계약서를받아볼수있습니다. 저작권계약서에저작권대신 판권 이라고써도되나요? 먼저, 판권의유래는일본의근대지식인福沢諭吉 ( 후쿠자와유키치 ) 가 서양사정 에서 copyright 을 장판의 면허 ( 壯版의免許 ) 라고변역한후, 1873 년동경부에제출한문서에서 출판의특권 ( 出版의特權 ) 으로수정 하였고, 후에이를줄여 판권 ( 板權 ) 이라하였습니다. 일본 1875 년의출판조례에서관의면허에의해성립한도서전매권의의미로사용된이래 1887 출판조례 각본악보조례 사진판권조례, 1893 년판권법으로이어져저작자가갖는독점출판권의의미로변화하였습니다 년일본저작권법이제정됨으로써법률상사어 ( 死語 ) 가되었으나, 현재 저작권 을의미하는말로쓰이는 것입니다. 판권은현행저작권법에근거한법적용어가아니므로, 저작권관련계약을체결할때에는분쟁을미연에방지 하기위해 저작권 이라고명확히표기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저작권계약시반드시확인해야할사항 ( 포함시켜야할사항 ) 은무엇이있나요? 저작권관련계약을체결할때에는후술하는 저작권관련표준계약서 를활용하시면좋을것으로생각됩니다. 다만, 표준계약서를활용하지않고별도로계약서를작성하는경우, 계약의당사자가누구인지, 계약의목적물 ( 저작물 ) 이무엇인지, 양도인지이용허락인지여부, 양도또는이용허락의범위 ( 예컨대, 복제ㆍ배포만허락하는것인지, 복제ㆍ전송도허락하는것인지등 ), 기간, 비용등, 상호간의의무사항등에대해서기재하시면됩니다.

31 58 콕콕저작권 : 권리자편알아두면좋은저작권 Tip! 59 UCC 제작시사용할음원을허락받고싶은데, 권리자를찾을수가없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저작권법에서는저작물을이용하고자하는자가상당한노력을기울였음에도불구하고권리자를알수없는 경우법원에보상금을공탁하고저작물을이용할수있는법정허락제도를두고있으므로, 동제도를이용하시면 편리하게저작물을이용할수있습니다. 저작물의법정허락절차와관련된문의사항은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로문의하시면됩니다. ( ) 법정허락절차 미분배보상금대상저작물 NO 저작재산권자불명저작물 : 신청인수행 / : 위원회수행 미분배보상금대상저작물 YES 찾아가는저작권서비스안내 직접찾아가저작권교육, 상담, 컨설팅등의서비스를무료로제공 중소기업대상 - 1 인창조, 중소기업을직접방문, 기업이필요로하는저작권서비스제공 ( 교육, 법률자문, 계약서검토, SW 관리체계컨설팅등 ) - 문의전화 : 한국저작권위원회교육기반팀 055) or 0224 문화예술인대상 - 저작권분쟁상담, 예술인계약서조항검토, 저작권개념및계약상유의사항교육등저작권서비스제공 * 찾아가는 예술인법률상담카페 운영 - 전문법률상담무료지원, 개인사전신청 - 문의전화 : 한국저작권위원회상담센터 ( 상담 ) 한국저작권위원회교육운영팀 055) ( 교육 ) 상당한노력 ( 신청인직접이행 ) 1. 저작권등록부조회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조회 3. 신문또는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공고 (10일) 4. 인터넷정보검색도구검색 상당한노력 ( 위원회대행 ) 1. 저작권등록부조회 2. 위탁관리업자정보조회 3.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공고 (2개월) 이용승인신청서제출 저작권관련궁금사항은어디로문의하면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산하공공기관인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상담센터 운영을통해저작권관련전문상담 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저작권법률, 침해대응, 제도상담등저작권관련모든궁금사항은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 센터 로문의하시면됩니다.( , call@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심의 승인통지및승인내용공고 보상금공탁후사용

32 60 콕콕저작권 : 권리자편 콕콕저작권 : 권리자편 기획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관실 박태영, 김장호, 박현성 글쓴이장진숙 감수 발행 한국저작권위원회정책연구실 김찬동, 박한빈, 사호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발행일 2016 년 5 월 디자인디자인포레버 본책자는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 ( 에서다운로드가능합니다 창작이와나눔이 저작권캐릭터 ' 창작이 ' 와 ' 나눔이 ' 는올바른창작활동과이를통해정직한방법으로 좋은저작물을나누는모습을어른과어린이캐릭터로각각형상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