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저작권법의목적 10 출판권 2 저작물 11 저작인접권 3 저작자 12 데이터베이스제작자보호 4 저작권 13 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 5 저작재산권의제한 14 프로그램저작물에대한특례 6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 15 저작권위탁관리업 7 저작재산권의양도 행사 소멸 16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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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 국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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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강의와저작권

2 목차 1 저작권법의목적 10 출판권 2 저작물 11 저작인접권 3 저작자 12 데이터베이스제작자보호 4 저작권 13 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 5 저작재산권의제한 14 프로그램저작물에대한특례 6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 15 저작권위탁관리업 7 저작재산권의양도 행사 소멸 16 침해구제 8 법정허락 9 저작권의등록 2

4 저작권의역사 - Rome: Martial(Epigramme)=>Fidentinus = Plagiarism - 16c 중반유럽 : 인쇄술발달 -> 출판사의투자보호지적소유권개념 (John Locke 의노동설 = 자연법 ) - 최초의근대적인법 : 1710 년 Anne 여왕법 ( 독점적인쇄권부여 ) 년인격권개념 (Immanuel Kant= 관념주의, 도덕성 ) 년무체재산권개념 (Fichte, Hegel, Schopenhauer): 순수한의미의재산권도인격권도아니다 년이원론 (Josef Kohler) 1900 년일원론 (Eugen Ulmer) - 한국 : [ 시행 ] [ 법률제 432 호, , 제정 ] ~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5 문화및관련산업의향상발전 저작권, 저작인접권등의보호 공정한이용도모 5

6 저작물의정의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아이디어그자체, 아이디어를구현하는방법이나체계등은저작물이아님 문 ) 동물이그린그림은저작물이될수있을까? 보호요건 창작성 창작성은고도의전문적인창작성을뜻하는것이아니고, 단순히남의것을베끼거나모방하지않은정도를의미 외부로표현될것 사람의사상이나감정은말이나글, 소리, 그림, 영상물에의하여외부적으로표현되어야함 6

7 저작권의창작성의의미 대법원 선고 94 도 2238 판결 ( 세탁학기술개론사건 ) 판결요지 [1] 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되는저작물이기위하여는문학 학술또는예술의범위에속하는창작물이어야하므로그요건으로서창작성이요구되나여기서말하는창작성이란완전한의미의독창성을말하는것은아니며단지어떠한작품이남의것을단순히모방한것이아니고작자자신의독자적인사상또는감정의표현을담고있음을의미할뿐이어서이러한요건을충족하기위하여는단지저작물에그저작자나름대로의정신적노력의소산으로서의특성이부여되어있고다른저작자의기존의작품과구별할수있을정도이면충분하다. [2] 피해자의저작이원저작물과의관계에서이것을토대로하였다는의미에서의종속성을인정할수있어소위 2 차적저작물에해당한다할지라도원저작자에대한관계에서저작권침해로되는것은별문제로하고저작권법상 2 차적저작물로서보호된다. 7

8 u 제목, 제호의저작물성 - 독자저작물로불인정 [ 판례 : 만화제명또복이, 소설제목애마부인, 연극제목품바 ] 제호자체는저작물의표지에불과하고독립된 사상, 감정의창작적표현 이라보기어려워.. 이사건제호는문장적구성과반어적의미로독특하게보이나, 창작적표현이라기보다아이디어영역에해당하여그자체만으로저작물이라보기어렵다. - 서울고법선고 2002나3596 ( 영절하사건 ] 8

수술전, 후의사진 서울중앙지법 2007.6.21 선고 2007 가합 16095 판결 병원의인터넷홈페이지에그병원에서수술받은환자의수술전과후의사진 두장을광고사진으로게시 -> 타병원에서똑같이옮겨게시함. - 손해배상청구가능?

9 수술전, 후의사진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7 가합 판결 병원의인터넷홈페이지에그병원에서수술받은환자의수술전과후의사진 두장을광고사진으로게시 -> 타병원에서똑같이옮겨게시함. - 손해배상청구가능? 사진들과상담사례를그대로무단으로이용함으로써피고의영업에관한광고효과 - 저작권법위반? 출처 : 3fAy

10 저작물의종류 (1) 범주장르, 종류등비고 어문소설시 논문텍스트 강연연설설교 각본 메뉴얼 음악 가요가곡 관현악기악성악 창극 오페라 작사작곡편곡 연극연극무언극무용극창극오페라 미술회화서예디자인 조소조각판화 공예 캐릭터 건축설계도모형건축물 사진초상광고사진기록사진예술사진 10

11 저작물의종류 (2) 범주장르, 종류등비고 영상 영화 방송프로그램 뮤직비디오게임광고애니메이션 도형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컴퓨터프로그램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게임 2 차적저작물 번역편곡각색시나리오 영상저작물 편집저작물 백과사전 업종별전화번호부 팜플렛브로슈어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광고 11

12 연구의대상이되는목적물 연구의결과로나온것 12

13 연구의유형 ( 연구방법론 ) 인식론적접근방법에따른분류 ( 양적, 질적, 비교 ) 연구목적에따른분류 ( 기초, 응용, 실행, 평가 ) 연구방법에따른분류 ( 실험, 조사, 관찰, 문화기술적, 역사 ) 가설검증여부에따른분류 ( 확인적, 탐색적 )

14 원칙 저작자 = 자연인 ( 창작자원칙 ) 예외 요건 법인등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되는경우 법인등의기획하에작성될것업무종사자가업무상작성할것법인등의명의로공표될것 ( 예외, 컴퓨터프로그램 ) 업무종사자를저작자로한다는특약이없을것 14

15 연구물의보호 = 보호가치 지적재산권법에의한보호 ( 실정법 ) 특허법 실용신안법 산업상이용성, 신규성, 진보성 실용적발명, 고안 디자인보호법 산업상이용성, 신규성, 창작성 저작권법 저작물

16 저작권의발생 저작권은저작물의창작을완료한때발생 발생 산업재산권 ( 특허권등 ) 과구별 무 등록이나기탁등의방식을요구하지않음 의 16

18 저작권의종류및내용 저작인격권 저작자의명예와인격적이익을보호하기위한권리 저작자만가질수있는권리로서, 다른사람에게양도되거나이전될수없음 ( 일신전속성 ) 저작자의사망후에도저작인격권의침해가될행위는금지 ( 사후인격적이익의보호 ) 저작재산권 저작자의경제적이익을보호해주는권리 7 가지특정이용행위에대한권리 ( 권리의다발 ) 재산권으로서양도나이전등이가능 18

19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자신의저작물을공중에게공표할것인가여부를결정할권리 저작물에자신의이름을표시할권리 본명 ( 실명 ) 외에도별명이나예명표시가능 저작물의제목, 형식또는내용에대한변경을금지할권리 19

20 저작재산권 (1) 복제권 인쇄 사진등의방법에의한고정또는유형물로다시제작하는것 유형의매체에담는것 ( 서적, CD, 컴퓨터하드디스크등 ) 뿐만아니라디지털화 (digitization) 도복제 공연권 상연 연주 가창등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것 실황공연 (live performance) 뿐만아니라녹음기나녹화기를통해재생하는것도공연에해당 전시권 미술저작물등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공중에게보여주는것 20

21 저작재산권 (2) 배포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공중에게양도또는대여하는것 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공중에게대여하는것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등의방법에의한이용 배포권은 1 회의허락으로권리가소멸 ( 최초판매의원칙또는권리소진이론 ) 대여권은판매용음반과판매용컴퓨터프로그램의영리목적대여에대해서만인정됨 2 차적저작물은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를받음 21

22 저작재산권 (3) 공중송신권 저작물등을공중이수신하거나접근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송신또는이용에제공할권리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공중송신중공중이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음악 영상또는음과영상등을송신할권리 공중송신중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등을이용에제공할권리이며, 그에따라이루어지는송신포함 공중송신중공중으로하여금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공중의구성원의요청에의하여개시되는디지털방식의음을송신할권리 ( 전송제외 ) 22

23 방송 전송의범위및구별 방송 전송의범위 방송과전송의구별 이용형태방송전송 방송 동시성 O X 특징 쌍방향성 X O 전송 사례 주문성 X O - 지상파방송 - 케이블방송 - 위성방송 - DMB - 음악주문형서비스 - 방송인터넷 다시보기 - 인터넷영화관 23

저작재산권제한 v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방송 ( 제29조 ) v 사적이용을위한복제 ( 제30조 ) v 도서관등에보관된자료의복제등 ( 제31조 ) v 시험문제로서의복제

26 v 재판절차, 입법 행정목적의내부자료로필요한한도내에서의저작물의복제 ( 제23조 ) v 공개적으로행한정치적연설, 법정 국회지방의회에서의진술등의이용 ( 제24조 ) v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제25조 ) v 시사보도를위한이용 ( 제26조 ) v 시사적인기사및논설의복제등 ( 제27조 ) v 공표된저작물의인용 ( 제28조 ) 일반저작물의 저작재산권제한 v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방송 ( 제29조 ) v 사적이용을위한복제 ( 제30조 ) v 도서관등에보관된자료의복제등 ( 제31조 ) v 시험문제로서의복제 ( 제32조 ) v 시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 ( 제 33 조 ) v 방송사업자의자체방송을위한일시적녹음 녹화 ( 제 34 조 ) v 미술저작물등의일정한장소에서의전시또는복제 ( 제 35 조 ) 26

27 제 23 조 재판절차, 입법 행정목적의내부자료로필요한한도내에서의저작물의복제 소장, 변론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판결문에복제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의심판절차에서복제국회및지자체의회의법안상정혹은심의자료로복제정책심의및회의등에서의자료복제 27

28 공개적으로행한정치적연설, 법정 국회 지방의회에서의진술등의이용 다만, 동일한저작자의연설이나진술을편집하여이용하지는못함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에서교육목적상필요한교과용 도서에공표된저작물게재가능 학교 ( 특별법,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및이들교육기관의교육지원기관 ( 국가 지자체소속 ) : 수업또는수업지원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저작물일부분의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가능 학생 : 수업목적의복제 전송가능 28

29 제 26 조제 27 조제 28 조 시사보도를위한이용 시사적인기사및논설의복제등 공표된저작물의인용 방송 신문등의방법에의하여시사보도를하는과정에서보이거나들리는저작물은정당한범위내에서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가능 신문, 인터넷또는뉴스통신에게재된시사적인기사나논설은언론기관이복제 배포 방송할수있으나, 이용금지표시가있는경우에는불가 공표된저작물은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인용가능 29

30 ( 대법원 선고 97 다 34839) 요건 -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목적 - 정당한범위 : 1 인용의목적, 2 저작물의성질, 3 인용된내용과분량, 4 피인용저작물을수록한방법과형태, 5 독자의일반적관점, 6 원저작물에대한수요대체여부. 예 ) 꼬마손담비사건 ( 공정이용의법리 ) 번역이용가능, 출처표시의무 - 공정한관행합치 : 목적이나방법의공정성 ( 분야별관행, 각주, 출처표시등 ) - 공표저작물인용

31 공정이용제도 ( 저제 35 조 ) 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방법과충돌하지아니하고저작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하는경우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해저작물이용 고려사항 영리성, 또는비영리성등이용의목적및성격 저작물의종류및용도 이용된부분이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과중요성 저작물의이용이그저작물의현재시장또는가치나잠재적인시장또는가치에미치는영향

32 KOCW 에제공되는강의와저작권 KOCW 에자료를공개 ( 넓은의미에서교육목적 ) => 다른저작물을자유롭게이용? 저작권법제 25 조 : 수업목적상필요 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함. 수업목적으로작성된복제물이라도수업종료후그목적이외의용도로배포하거나공중에게게시 : 저작권자의허락. KOCW 는대학교육의사회환원차원에서비영리적으로이루어지는교육에해당하므로공정이용에해당될여지가크다. 수업목적저작물이용 사례참조

33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방송 비영리목적이고, 청중이나관중또는제3자로부터반대급부를받지않는경우공표된저작물의공연 방송가능. 다만, 실연자에게보수를지급하는경우는불가청중이나관중에게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않는경우판매용음반 / 영상저작물을재생하여공중에공연가능. 다만, 음악다방등에서의공연은불가 사적이용을위한복제 비영리목적으로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 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경우복제가능 ( 다만, 공중의사용에제공하기위하여설치된복사기기에의한복제는불가 33

34 사적복제와 P2P 서비스 유럽의많은국가가복제의대상이되는저작물의적법성을요건. 우리법제는복제대상저작물의적법성을요구하고있지않다. 따라서개인이비영리로인터넷에있는영화등을다운로드받아개인적으로이용하는것은, 저작권침해를구성하지않는다는것이다수의의견이다. 다운로더입장에서복제의대상이되는파일이저작권을침해한불법파일인것을미필적으로나마알고있었다면사적이용을위한복제로서적법하다고할수는없다 ( 서울중앙지법 , 자, 2008 카합 968) 특히, P2P 서비스 (ex, 토렌토 ) 의경우다운로드는물론업로드기능 ( 공유기능 ) 이자동설정되므로각별히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5 제 31 조 도서관등에보관된자료의복제등 제 32 조 시험문제로서의복제 열람자에게소장자료일부복제제공가능 디지털형태의자료를복제하여제공하는경우보상금지급의무 관내전송 : 소장자료의디지털복제 전송관외전송 : 다른도서관열람자에게복제 전송. 단, 판매용으로발행된도서의경우발행된지 5년이경과한도서에한정 학교입학시험그밖에학식및기능에관한시험또는검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정당한범위에서공표된저작물을복제 배포가능단, 비영리목적으로하는경우에한함 저작권자에게보상금지급의무 디지털형태로판매되고있는도서의경우관내또는관외전송을위한디지털형태의복제불가 35

단, 비영리목적으로하는경우에한함 점자정보기록방식 bbf, brl, brf, dxb

인쇄물을음성으로변환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정보기록방식 < 자료제공 : 시각장애인연합회 >

36 시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 공표된어문저작물은점자로복제 배포가능 시각장애인관련시설에서어문저작물의녹음또는시각장애인전용기록방식으로복제 배포 전송가능. 단, 비영리목적으로하는경우에한함 점자정보기록방식 bbf, brl, brf, dxb 파일형식을가지고있는전자적형태 전용기록방식의종류 보이스아이 (Voiceye) 인쇄물을음성으로변환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정보기록방식 < 자료제공 : 시각장애인연합회 > < 출처 : < 출처 : 데이지 (Daisy; 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 시각장애인을위하여표준화된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기타 시각장애인이외에는이용할수없는기술적보호조치가적용된정보기록방식 36

37 제 34 조 방송사업자의자체방송을위한일시적녹음 녹화 목적 : 방송기술및프로그램편성상모든방송을생방송으로할수없음을고려하여인정조건 * 자신의방송을위해서만제작가능 * 자신의방송설비에의해서만제작가능 -제3자에위탁제작불가 -구입또는교환불가 * 녹음 녹화물은 1년동안만보존가능 -단, 기록자료로서보존하는경우는예외 37

조각또는회화조각또는회화로복제불가 - 가로, 공원, 건축물등공중에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하기위한복제불가 -

38 제 35 조 미술저작물등의전시또는복제 미술저작물등의원본소유자나동의를얻은자는원본전시가능가로, 공원, 건축물외벽등공중에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되어있는경우어떠한방법으로든복제이용가능 - 건축물건축물로, 조각또는회화조각또는회화로복제불가 - 가로, 공원, 건축물등공중에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하기위한복제불가 - 판매를목적으로복제불가원본소유자 ( 원본소유자의동의를얻은자포함 ) 가전시또는원본을판매하고자하는경우해설이나소개책자제작및배포가능 38

39 원칙 : 생존기간및사후 70 년간 생존기간 사망 무명, 이명저작물 : 공표후 70 년간 공표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 : 공표후 70 년간 공표 창작후 50 년내에공표되지않은경우 : 창작후 70 년간 39

40 권리양도 전부나일부에대한양도가능 저작물이용허락 이용허락 (license) 의종류 - 단순이용허락 - 독점적이용허락 - 설정적이용허락 이용허락을받은사람은저작재산권자의동의 없이제 3 자에게이용권을양도할수없음 40

41 양도와이용허락 단순이용허락 독점적이용허락 설정적이용허락 내용 저자가모든이용자에게이용할수있도록허락하는것 성격 채권적 제 3 자에의한권리침해대책 이용자는아무런권한이없음 특정이용자에게이용을허락하는것채권적권리자에게침해대책을요구할수있음. 필요한경우채권자대위권행사가능 출판권또는 ( 프로그램의 ) 배타적발행권설정 물권적 양도권리의종국적이전물권적 출판권자또는배타적발행권자로서직접구제방법을강구할수있음 양수인으로서직접구제방법을강구할수있음 저작권법제 46 조 저작권법제 47 조 저작권법제 47 조, 제 101 조의 6 저작권법제 47 조 권리의담보 저작재산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은그저작재산권의양도또는 그저작물의이용에따라저작재산권자가받을금전에대해서도행사할수있음 41

42 개념 l 권리자를대신해국가가저작물의이용을허락하는것 l 3 가지의경우법정허락을할수있음 종류 권리자를찾을수없는경우 방송판매용음반의제작 l 요건 - 공표된내국인의저작물 - 권리자나그의거소를알수없는경우 - 찾기위하여상당한노력을할것 - 보상금공탁 l 요건 - 공표된저작물 - 공익상필요 - 협의가성립되지않은경우 - 보상금의지급또는공탁 l 요건 - 판매용음반 - 국내에서최초판매후 3 년경과 - 협의가성립하지않은경우 - 보상금의지급또는공탁 42

43 등록의의의 저작자성명, 창작및맨처음공표연월일등 등록대상 등록 저작재산권의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등 저작권등록공부 열람 저작자가창작한저작물에관한일정한사항 ( 저작자성명, 창작및맨처음공표연월일등 ) 과저작재산권의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등권리의변동에대한사항을저작권등록부라는공적인장부에등재하고공중에게공개, 열람하도록공시하는것 저작인접권, 출판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및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등록도저작권등록에준함 저작물 저작인접물 출판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데이터베이스 43

44 법적효력 등록된일정한사항에대해 추정력과대항력이발생함 추정력 대항력 l 실명이등록된자는등록된저작물의저작자로, 창작년월일또는공표년월일이등록된저작물은등록된연월일에창작또는맨처음공표된것으로추정 l 단, 창작한때부터 1 년이경과한후에등록한경우창작년월일을추정하지않음 l 저작재산권등권리변동사실 ( 출판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및질권설정포함 ) 을등록하면이러한사실에대해제 3 자에게대항할수있음. 권리변동의사실은등록하지않아도당사자사이에는변동의효력이발생하지만, 제 3 자에대해서는등록하지않으면변동의효력을주장할수없음 44

45 저작권등록절차 위원회상담 등록대상및종류확인 신청방법선택 ( 인터넷, 우편, 내방 ) 신청서및첨부서류작성 신청서접수 ( 등록세, 수수료납부 ) 등록심사 등록부기재 등록증교부 보완요청 or 등록반려 45

출판권의의의 출판권자의의무 l 저작자는인쇄그밖의이와유사한방법으로문서또는도화로발행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이를출판할권리 ( 출판권 ) 를설정할수있음 l 출판권을설정받은자 ( 출판권자 ) 는그설정행위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출판권의목적인저작물을원작그대로출판할권리를가짐 l 원고를받은날로부터 9 개월이내에출판하여야함 l

46 출판권의의의 출판권자의의무 l 저작자는인쇄그밖의이와유사한방법으로문서또는도화로발행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이를출판할권리 ( 출판권 ) 를설정할수있음 l 출판권을설정받은자 ( 출판권자 ) 는그설정행위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출판권의목적인저작물을원작그대로출판할권리를가짐 l 원고를받은날로부터 9 개월이내에출판하여야함 l 그저작물을계속하여출판하여야함 ( 계속출판의무 ) l 각출판물에복제권자표시를하여야함 저작자의수정증감권 출판물의존속기간 l 출판권자가다시출판하는경우에저작자는정당한범위안에서그저작물의내용을수정하거나증감할수있음 l 특약이없는한출판한날로부터 3 년간 l 출판권자는출판권의목적인저작물을다시출판하고자하는경우에미리저작자에게그사실을알려야함 46

47 출판권자의의무위반의경우 6 월이상의기간을정하여그이행을최고하고그기간내에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출판권의소멸을통고할수있음 출판권의소멸통고 출판권의소멸을통고한경우에는출판권자가통고를받은때에출판권이소멸한것으로봄 출판권자가출판이불가능하거나출판할의사가없음이명백한경우에는즉시출판권의소멸을통고할수있음 47

48 저작인접권자의권리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인격권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복제권, 배포권, ( 생실연 ) 공연권, ( 생실연 ) 방송권, 전송권, 판매용음반의대여권, 판매용음반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음반공연보상청구권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판매용음반의대여권, 판매용음반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음반공연보상청구권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48

49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소재를체계적으로배열또는구성한편집물로서그소재를개별적으로접근또는검색할수있도록한것 정의 데이터베이스의제작또는그소재의갱신 검증또는보충에인적또는물적으로상당한투자를한자 보호기간 제작을완료한때부터 5 년간. 단, 갱신한경우갱신한부분에한하여갱신한때부터 5 년간 49

50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데이터베이스의전부또는상당한부분에대한복제권, 배포권, 방송권및전송권 개별소재또는상당한부분에이르지못하는부분이반복적이거나체계적으로이용되는경우그것이데이터베이스의통상적인이용과충돌하거나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이익을부당하게해치는경우에는상당한부분의복제등으로봄 이권리는데이터베이스의구성부분이되는소재의저작권그밖에이법에의하여보호되는권리에영향을미치지않음 50

51 특례규정의목적 특례규정의의의 영상저작물의원활한 이용을위한목적 기존저작물의이용을위한영상물제작참여자의저작물과실연의이용을위한추정규정 51

52 기존저작물에대한권리관계 각색 공개상영을목적으로한영상물의공개상영 저작자가영상화를허락하는경우다음사항을포함하여허락한것으로추정 방송을목적으로한영상물의방송 전송을목적으로한영상물의전송 본래의목적으로복제 배포 허락한목적범위내에서만허락한것으로봄 특약이없는한 5 년간허락한것으로봄 제작참여자의기여분에대한권리관계 이용을위하여필요한권리의양도추정 52

53 보호대상 컴퓨터프로그램 ( 소스코드, 오브젝트코드 ) 단, 프로그램언어, 규약, 해법은보호대상에서제외 53

54 프로그램저작재산권의제한 o 재판또는수사를위한복제 o 교육기관 ( 학력인정또는학위를수여하는교육기관에한함 ) 에서교육을담당하는자가수업과정에제공할목적으로복제또는배포하는경우 o 초 중등교육법에따른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의교육목적을위한교과용도서에게재를위한복제 o 가정과같은한정된장소에서의개인적인목적을위한복제 o 입학시험기타검정목적의복제또는배포 o 프로그램기능의조사 연구 시험목적의복제 o 정당한이용자에의한프로그램의역분석 (reverse engineering) - 호환에필요한정보를얻을수없는경우필요한부분에한해역분석가능 - 분석정보는호환목적이외에다른목적으로사용못함 o 정당한소유및사용자에의한복제 - 프로그램의멸실 훼손 변질등에대비하기위한복제가능 - 프로그램의소유권과사용권상실시복제물폐기해야. 단, 위면책규정에의한이용이프로그램의종류, 용도, 프로그램에서복제된부분이차지하는 비중및복제의부수등에비추어프로그램저작재산권자의이익을부당하게해쳐서는안됨 54

55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개념 저작재산권자가다른사람에게프로그램저작물을배타적, 독점적으로복제 배포 전송할수있도록설정할수있는권리 단, 질권이설정되어있는경우질권자의동의필요 설정행위에특약이없는한 3 년간존속 등록을해야대항효과발생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 설정을받은자 ) 설정범위내에서권리행사가능 저작재산권자의동의없이질권설정또는양도불가능 55

56 프로그램임치 개념 프로그램의이용허락을받은자의안정적인프로그램이용을보장하기위하여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는프로그램의원시코드및기술정보등을제3의기관에맡겨두고필요시프로그램의이용허락을받은자에게이를제공할수있도록하는제도 임치대상물 소스프로그램 플로챠트 오브젝트프로그램 매뉴얼 실행프로그램 유지보수자료 설계서 사양서 개발기술자정보등 SW 분야 설계도, 회로도 반도체칩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회계관련문서 계약당사자간협의된기술정보등핵심기술자료를담고있는 SW 및문서 IT 분야 56

57 정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 2 조 1 호 소프트웨어라함은컴퓨터, 통신, 자동화등의장비와그주변장치에대하여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가능하도록하게하는지시, 명령 ( 음성이나영상정보등을포함 ) 의집합과이를작성하기위하여사용된기술서기타관련자료를말한다. License 소유권과는별개의개념으로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는권리를의미. 즉, 소프트웨어라이선스는저작권자로부터일정한범위와조건내에서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도록허락을받는것 이용허락권. 57

58 License 의구분 사용자에따라 구분 내용 동시사용라이센스 사이트라이센스 1PC 1COPY 라이센스 동시사용자수를제한하여사용권을부여 ( 네트워크를기반 ) 이용범위 ( 국가, 본사, 지사, 시간등 ) 를지정하는계약. 1 대의 PC 에 1 개의복사본사용을기준 58

59 License 의구분 공급자에따른 구분 내용 Package License CD 매체와설명서등이동봉되어포장된제품 고가, 관리어려움. Low volume License (Open License) 사용자등록라이선스 ( 일반적으로 5 User 이상구매시가능 ) High volume License 대규모 PC 를보유한기관을대상 소프트웨어제조업체와계약. 원격지원 License 원격지에서보유, 제공, 관리 이용량에따른비용, 기간이용료. 59

업그레이드라이센스 구분 Version Upgrade License Competitive Upgrade License Language Upgrade License Insurance Upgrade License Technology Guarantee Upgrade

60 업그레이드라이센스 구분 Version Upgrade License Competitive Upgrade License Language Upgrade License Insurance Upgrade License Technology Guarantee Upgrade License 내용일반적인업그레이드방식 업그레이드후분리양도불가경쟁관계에있는제품의비사용을전제로한업그레이드추가적인언어기능을갖춘제품을사용할수있게하는업그레이드사용자가해당기간동안만들어지는모든최신제품을사용할수있음. 신버전의소프트웨어를출시하는경우, 구버전구매자에게제공. 60

61 사용제한 License 구분 Shareware Software (Demo, trial version) 내용 무료이용가능 기능, 기간, 범위 ( 개인, 기업 ) 등의제한 Freeware Software 무상으로이용가능 이용목적 ( 상업적 ) 이나, 사용자를제한하는경우도있음. Bundle Software 하드웨어와일체로공급되는소프트웨어 ( 해당하드웨어만이용가능 ). OEM Software 하드웨어생산시소프트웨어가부착되어같이생산되는소프트웨어. - 저작권자와의계약이아니라, 제조업체와이용자간의계약. Public domain software 자유이용가능한공개소프트웨어. ( 보호기간경과, 저작권자의권리포기 ) 61

62 CAL (Client Access License) MS : 국방부에불법 SW 사용료 2000 억요구 - 한국군이사용하는 pc 21 만대가원도서버에접속해있고, MS 사의 SW 를사용 - 라이센스로부여한서버접근규모보다많다국방부 : 적정한사용료에협의한다는입장. Client Access License MS Window Server License - 이용자가서버에접근하기위해사전에받는이용허락. - 소비자가서버 SW 를구매했다하더라도, 해당서버의접근을위해별도의 CAL 를구매하여야함. User CAL : 서버에접속하는사용자수를기준 Device CAL : 서버에접속하는장치를기준. External Connector : 개방적인웹서버의경우는무한사용자 CAL 을구매. 단, 인증과정없이단순히웹을통한브라우징접속은예외. Concurrent CAL : 특정서버에접속할수있는최대한의이용자수에따라 CAL 를구매. 책임이용허락범위를넘어선경우 계약위반 ( 손해배상 ) Server SW Version 서버의버전과 CAL 버전이일치하거나서버버전이상일것. 예, Window Server 2000 인경우 Window Server 2003 CAL 도가능. 62

63 저작권위탁관리업의의미 권리자를대신하여저작물내지그의권리를관리하고그대가로일정한수수료를 받는것을업으로하는것 저작권위탁관리업의종류 신탁관리업 권리를신탁받아이를지속적으로관리하는업 대리중개업 권리자를위한저작물등의이용에관한대리또는중개행위를하는업 신탁 : 위탁자가특정목적을위해수탁자로하여금자신의재산권을관리하게하는법률관계 대리 : 타인이권리자를대리하여법률행위를하고그법률효과가권리자본인에게생기게하는행위 중개 : 권리자와이용자사이에계약이성립될수있도록하는알선행위 63

64 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 ( 신탁관리업 ) 문화체육관광부신고 ( 대리중개업 ) 저작권위탁관리업의규제 업무감독 업무명령 내용 업무의정지 - 부당한수수료의징수 - 허위보고 - 명령의불이행등 허가의취소등 - 허위허가신청또는신고 - 업무정지명령위반 64

65 신탁관리업현황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악 ( 작사, 작곡 )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원 ( 음반 )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음악 ( 실연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어문. 미술 한국방송작가협회방송대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영상 ( 영화, 시나리오 ) 한국복사전송권협희문학 ( 복사, 전송 ) 한국영화제작가협회영화 ( 전송 ) 한국영상산업협회영화 ( 공연 ) 한국방송실연자협회방송 ( 연기 ) 한국언론진흥재단뉴스저작물 한국콘텐츠진흥원공공콘텐츠 대리중개업현황 신고업체수 53 개 ( ) 1,000 여개 (2015 년 ) 65

66 민사구제 침해예방청구권 침해정지청구권 민사 손해배상청구권 명예회복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은불법행위가있었던날로부터 10 년내에행사하지않거나 손해및가해자를안날로부터 3 년내에행사하지않으면 시효에의하여소멸 66

67 형사구제 저작재산권의침해죄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부정발행등의죄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형사 저작인격권등침해죄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출처명시위반등의죄 500 만원이하의벌금 형사구제는 저작권자가고의에의해서저작권을침해한피의자를수사당국에소추 ( 訴追 ) 해달라고요구 원칙 : 친고죄 단, 저작권침해를당하지않은제 3 자의고발에의해서는수사당국이피의자를처벌할수없음. 예외 영리를위하여상습적으로타인의저작권등을침해하는경우비친고죄프로그램의저작권을침해하여만들어진프로그램의복제물을악의로취득한자가이를업무상이용하는경우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명시적인의사에반하여처벌할수없음 ) 67

68 2008 년 6 월 19 일, 뭔헨지방법원 (I, AZ 7 O 16402/07) 16 세인피고인 ( 부모 ) 의딸은인터넷포털사이트 와 에저작권법으로보호되는원고의사진 70 장을이용한비디오를업로드하였다. 원고 ( 저작자 ) 는딸과함께그의부모또한손해배상을청구. 원고의주장 : 피고가교육및감독의의무를다하지않았음. 피고의딸이인터넷을이용함에있어서부모로서주의의무를다하지않았기에피고의딸이마음대로인터넷접속을할수있었다고주장. 피고의주장 : 주의의무위반을항변함. 피고의딸이인터넷에있어서피고 ( 부모 ) 보다훨씬정통하며, 학교의 IT- 코스에참가하였고, 지금까지그어떤침해행위도없었으며, 오늘날자녀의인터넷접속을실질적으로컨트롤할수가없다고주장. 판결 : 부모에의해설비된인터넷으로저작권법에의해보호되는작품을불법적으로업로드한경우, 부모또한자녀와같이책임을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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