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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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개정저작권법해설저작권법저작권법시행령저작권법시행규칙폐지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4 Ⅰ. 저작권법개요 지적재산권의구성도 개정저작권법해설 Ⅰ. 저작권법개요 Ⅱ. 제 개정연혁 Ⅲ. 개정배경및이유 Ⅳ. 추진경과 Ⅴ. 주요개정내용 Ⅵ. 기대효과 저작권법의목적 저작권법은저작물을창작한저작자의권리 ( 저작권 ) 와이에인접하는권리 ( 저작인접권 ) 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및관련산업의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함 저작권보호의체계 저작물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 저작자 자연인 - 작가 - 작사 작곡가 - 디자이너 - 화가 - 사진사 - 설계사 - 안무가 - 프로그래머등 법인 - 단체 - 기업등 저작권 저작인격권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2 차적저작물작성권 보호의제한과예외 보호기간 아이디어 / 표현 이분법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법정 허락 저작재산권의제한 - 교육목적복제 - 사적복제 - 도서관에서의복제등 저작인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기타권리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출판권자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영상물제작자 저작권위탁관리업 신탁업 대리중개업 권리구제 민사구제 - 손해배상 - 금지명령 형사구제 규율 - 법 ( 저작권법, 국제조약 ); 집행 - 제도 ( 등록, 법원등 ); 실효성 - 기술, 계약, 사회규범 ( 윤리 도덕 ) 개정저작권법해설 _ 저작권법개요 7

5 2. 저작물 가. 정의 저작물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나. 저작물의종류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그밖의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및무용 무언극그밖의연극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그밖의미술저작물 건축물 건축을위한모형및설계도서그밖의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 이와유사한방법으로제작된것을포함 ) 영상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그밖의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기타저작물의요건을갖춘모든창작물 3. 저작자 저작권법상저작자는자연인이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 예외적으로법인등 ( 법인ㆍ단체그밖의사용자 ) 을저작자로의제하고있음. 이처럼법인등이저작자인저작물을특별히 업무상저작물 이라함 4. 저작권 저작자의권리인저작권은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으로나누어짐. 저작인격권은저작물과관련하여저작자의명예와인격적이익을보호하기위한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저작자의경제적이익을보전해주기위한권리임 가. 저작인격권 공표권 : 저작자가저작물을일반에게공표하거나공표하지않을권리 성명표시권 : 저작자자신이그저작물에자신의이름 ( 실명, 예명또는이명 ) 을표시하거나표시하지않을권리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내용ㆍ형식및제호등이저작자의의사와달리변경되지않도록금지할수있는권리 나. 저작재산권 복제권 : 저작물을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ㆍ다운로드그밖의방법으로유형물에고정하거나유형물로다시제작할권리이며, 건축물의경우건축모형또는설계도서에따라시공하는권리가포함됨 공연권 : 저작물또는실연 음반 방송을상연이나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공개하는권리이며, 동일인의점유에속하는연결된장소안에서이루어지는송신 ( 전송제외 ) 이포함됨 공중송신권 :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를공중이수신하거나접근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할권리 방송권 : 공중송신중공중이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음 영상또는음과영상등을송신할권리 전송권 : 공중송신중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및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등을이용에제공할권리이며, 그에따라이루어지는송신권을포함함 디지털음성송신권 : 공중송신중공중으로하여금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공중의구성원의요청에의하여개시되는디지털방식의음을송신할권리 ( 전송제외 ) 전시권 : 미술ㆍ사진및건축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일반공중이관람할수있도록전시할권리 배포권 : 저작물의원작품혹은그복제물을대가를받거나받지않고일반공중에게양도혹은대여할권리 대여권 : 영리를목적으로타인에게저작물을대여할권리 2 차적저작물작성권 : 원저작물을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그밖의방법으로독창적인저작물로제작하고, 이를이용할권리 8 개정저작권법해설 _ 저작권법개요 9

6 5. 저작권의발생및법적성질등 가. 저작권의발생 저작권은저작물의창작과동시에발생하며, 어떠한절차나방식 ( 예를들어, 납본이나기탁또는등록등 ) 을요구하지아니함 ( 무방식주의 ). 이런점에서특허청에출원하여등록을하지않으면권리가발생하지않는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 과차이가있음 나. 저작권의법적성질 저작권은배타적권리이며, 준물권성이있음. 따라서저작물을이용하는사람은반드시권리자에게사전허락을받아야함 다. 저작권의양도성 저작재산권은전부또는일부권리의양도나이전이가능. 그러나저작인격권은저작자만가질수있는권리로서, 다른사람에게양도되거나상속될수없음 ( 일신전속성 ) 공표된저작물의인용 ( 제28 조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ㆍ방송 ( 제29 조 ) 사적이용을위한복제 ( 제30 조 ) 도서관등에보관된자료의복제등 ( 제31 조 ) 시험문제로서의복제 ( 제32 조 ) 시각장애인등을위한점자에의한복제등 ( 제33 조 ) 방송사업자의자체방송을위한일시적녹음ㆍ녹화 ( 제34 조 ) 미술저작물등의일정한장소에서의전시또는복제 ( 제35 조 ) 번역등에의한이용 ( 제36 조 ) 프로그램저작물의저작재산권제한 ( 제101 조의3) 재판또는수사를위한복제 ( 제1호 ) 학교교육목적등을위한복제또는배포 ( 제2호 ) 가정과같은한정된장소에서의개인적인목적을위한복제 ( 제3호 ) 입학시험기타검정목적의복제또는배포 ( 제4호 ) 프로그램기능의조사 연구 시험목적의복제 ( 제5호 ) 6. 저작재산권의제한 저작재산권은저작물을배타적 독점적으로이용할수있는권리. 다만, 직 간접적인사회의도움을받아저작물이창작된다는점을고려할때권리자의독점을무제한인정하는것은공공의이익에맞지않으며, 문화발전에지장을줄수있음. 따라서일정한경우저작재산권이제한됨 ( 출처표시가의무화된경우가있음 ) 일반저작물의저작재산권제한 재판절차, 입법, 행정자료를위한저작물의복제 ( 제 23 조 ) 공개적으로행한정치적연설, 법정 국회 지방의회에서의진술등의이용 ( 제 24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제 25 조 ) 시사보도를위한이용 ( 제 26 조 ) 시사적인기사및논설의복제등 ( 제 27 조 ) 7.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 원칙 : 저작자의생존기간및사망후 50년 무명또는이명저작물 : 공표된때로부터 50년 업무상저작물 : 공표된때로부터 50년 영상저작물 : 공표된때로부터 50년 프로그램저작물 : 공표된때로부터 50년 공동저작물 : 맨마지막으로사망한저작자의사망후 50년 보호기간의기산 ( 起算 ) : 보호기간은저작자가사망하거나저작물을공표한해의다음해 1 월 1 일부터계산함 10 개정저작권법해설 _ 저작권법개요 11

7 8. 법정허락제도 법정허락제도는상당한노력을기울였어도저작재산권자를알지못하거나저작재산권자를알더라도그의거소를찾을수없어저작물의이용을허락받을수없는경우등에있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아이용하는제도로한국저작권위원회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업무를위탁받아수행하고있음 나. 저작인접권자 실연자 : 저작물을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 낭독그밖의예능적방법으로표현하거나저작물이아닌것을이와유사한방법으로표현하는실연을하는자를말하며, 실연을지휘, 연출또는감독하는자를포함 ( 배우, 가수, 연주자, 지휘자등 ) 음반제작자 : 음을음반에고정하는데있어전체적으로기획하고책임을지는자 방송사업자 : 방송을업으로하는자 9. 저작권의등록 저작권은등록하지않아도법적보호를받을수있지만, 등록하는경우에다음과같은법률적이익이발생함 추정력 등록된저작자, 저작재산권자, 창작년월일, 공표연월일로추정. 다만, 저작물을창작한때부터 1 년이경과한후에창작연월일을등록한경우에는등록된연월일에창작된것으로추정하지않음 과실 추정 ( 입증책임의 전환 ) : 등록된저작물이침해를당했을때과실 ( 過失 ) 에의하여침해받은것으로추정 대항력 : 저작재산권을양도받거나출판권을설정받은후양도혹은설정등록을해놓는경우나중에이중양도혹은출판권설정이발생하더라도제 3 자에대하여대항력을갖게됨 나. 저작인접권자의권리 실연자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 생실연 ) 공연권, ( 생실연 ) 방송권, 전송권, 판매용음반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음반공연보상청구권 음반제작자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판매용음반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음반공연보상청구권 방송사업자 :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저작인접권자의권리도저작권과마찬가지로저작물의이용에있어공공의이익등을위하여일정한경우그권리가제한됨. 또한저작인접권의보호는저작권에영향을미치지않음. 따라서실연이나음반또는방송물을공연하거나방송할때에는저작인접권자의허락뿐만아니라, 이용의대상이되는저작물의저작재산권자의허락도별도로받아야함 10. 저작인접권 가. 개념 저작인접권은저작물을공중에전달하는데있어서자본투자및창의적인기여를한자에게부여하는권리임 라.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 실연 : 실연을한때로부터 50년 음반 : 그음반을발행한때로부터 50년 방송 : 방송을한때로부터 50년 12 개정저작권법해설 _ 저작권법개요 13

8 11. 침해구제 가. 원칙 저작권침해를당한사람은민사및형사구제신청이가능함 나. 민사구제 민사구제는피해자가저작권침해자를상대로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침해예방, 침해정지,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등을청구하는조치임 손해배상청구권은불법행위가있었던날로부터 10 년내에행사하지않거나손해및가해자를안날로부터 3 년내에행사하지않으면시효에의하여소멸됨 다. 형사구제 형사구제는저작권자가고의에의해서저작권을침해한피의자를수사당국에소추 ( 訴追 ) 해달라고요구하는것임 저작권침해죄는침해자를안이후 6 개월이내에피해자의고소가있어야소추할수있는친고죄임. 따라서저작권침해를당하지않은제 3 자의고발에의해서는수사당국이피의자를처벌할수없음. 다만, 영리를위하여상습적으로타인의저작권등을침해하는경우에대해서는비친고죄로규정하고있으며, 프로그램의저작권을침해하여만들어진프로그램의복제물을그사실을알면서취득한자가이를업무상이용하는행위는반의사불벌죄로규정함. 저작재산권을침해하는자는 5 년이하의징역이나 5 천만원이하의벌금또는이를아울러처벌할수있음. Ⅱ. 제 개정연혁 1. 저작권법연혁 1957 년제정, 1986 년 2006 년전부개정등총 17 회개정 구분 제정 - 신규제정 제 1 차 ( 전부개정 ) - 세계저작권협약등국제조약가입을위해국제적으로인정되고있는제도를도입 제 2 차 - 정부조직법이개정됨에따라관련조문정비 제 3 차 - 정부조직법이개정됨에따라관련조문정비 제 4 차 - 도서관진흥법제정에따른관련법명정비 제 5 차 - 정부조직법이개정됨에따라관련조문정비 제 6 차 - 저작인접권보호기간연장, 벌칙상향조정등 제 7 차 - 도서관및독서진흥법개정에따른관련법명정비 제 8 차 - WTO TRIPs 내용반영및베른협약가입등을위해저작권보호를국제적수준에맞게정비 제 9 차 - 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취소등의경우청문제도도입 제 10 차 - 전송권도입, 도서관면책범위확대, 벌칙상향조정등 제 11 차 - DB제작자보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범위명확화등 제 12 차 - 실연자및음반제작자에게전송권부여 제 13 차 - 도서관법개정에따른관련법명정비 제 14 차 ( 전부개정 ) 제 16 차 제 17 차 주요내용공포일 - 공중송신및디지털음성송신개념도입 - 저작권위원회로명칭변경및위원회역할강화 - 불법복제물의수거 폐기및삭제 중단명령도입등 - 국립중앙도서관이보존을위한온라인자료수집시면책 - 시각장애인등전용기록방식범위명확화 - 실연자및음반제작자에게공연보상청구권부여등 - 저작권법과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통합 - 한국저작권위원회설립및위원회역할강화 - 온라인상불법복제방지대책강화등 제 15 차 - 정부조직법이개정됨에따라관련조문정비 개정저작권법해설 _ 제 개정연혁 15

9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연혁 Ⅲ. 개정배경및이유 1986 년제정, 2000 년전부개정등총 11 회개정 구분 제정 - 신규제정 제 1 차 - 정부조직법이개정됨에따라관련조문정비 제 2 차 - 문화공보부의분리, 개편에따른관련조문정비 제 3 차 제 4 차 제 5 차 제 6 차 ( 전부개정 ) 제 7 차 제 8 차 - 전송권및저작권관리정보, 교과용도서게재시보상금지급조항신설 - 법원에의한손해액인정, 벌칙상향조정등 - 불법복제방지를위한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행위금지및프로그램역분석허용 - 불법복제단속제도신설 제 9 차 - 국가공무원법이개정에따른조문문구의일부변경 제 10 차 주요내용공포일 - 법인등업무상창작요건, 대여권및업무상사용자처벌조항신설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신설, 벌칙상향조정 - 저작권보호기간의기산점, 통신망에의전송 배포자처벌 - 위탁관리제도의도입및소급보호제도채택 - 프로그램역분석허용규정구체화 - 조정조서의재판상화해효력인정등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책임감면신설 - 알선제도도입등 - 정보통신망을통하여부정복제물을유통시키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시정권고제도신설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명칭변경및기능강화등 제 11 차 - 정부조직법이개정됨에따라관련조문정비 저작권법과통합됨에따라폐지 우리나라의저작권보호체계는저작권일반을보호하는 저작권법 과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으로이원화되어있는바, 저작권보호및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촉진하기위한정책수립및대외통상협상에서효율적으로대처하지못하는문제발생 정부조직법 개정 ( ) 으로컴퓨터프로그램에대한보호업무가문화체육관광부로이관됨에따라 저작권법 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을통합하여저작권보호정책의일관성유지및효율성을도모하려는것임 저작권법 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에개별적으로규정되어있던 저작권위원회 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를통합하여저작권보호및공정한이용문화조성을위한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 한국저작권위원회 를설립하고자하는것임 정보통신망등기술의발달과더불어온라인을통한불법복제물유통이급증하고있으며, 이로인하여음반 영상물등의시장유통구조가왜곡되고, 창작의욕및투자심리가위축되고있음 이에온라인상의불법복제를효과적으로근절하기위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및불법복제ㆍ전송자에대한규제를강화하려는것임 특히, 온라인불법복제의심각성을고려할때, 온라인상불법복제를효과적으로근절하기위해서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및불법전송자에대해적절한규제가필요하고, 반복적으로불법저작물을유통하는온라인이용자에대하여보다강화된제재조치가필요하다는점을감안하여저작권자의권리를효과적으로보호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마련 16 개정저작권법해설 _ 제 개정연혁 17

10 Ⅳ. 추진경과 Ⅳ. 주요개정내용 월 TF 구성 ( 문화부, 저작권위, 컴보위 ) 1. 저작권법목적의확대 ( 법제 1 조 ) 입안 ~ ~ ~ 부처협의입법예고공청회 ( 온라인 불법복제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OSP 간담회부패영향평가 ( 국민권익위원회 ) 종전저작권법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의향상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종전컴법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저작자의권리그밖에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관련된권리를보호하고그공정한이용을도모하여당해관련산업과기술을진흥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개정법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및관련산업의향상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 ~ 법제처 심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폐지하는저작권법개정안이 FTA 이행을위한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안 ( 국회제출 ) 과의충돌문제로인하여의원입법형태로전환 강승규 의원 등11 인발의 저작권산업의중요성이커짐에따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1 조의목적을참조하여법의목적을확대하여규정함 저작권산업내지문화산업이국가경제활동에서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 국제통상분야에서도주요이슈로부각됨에따라저작권법이문화의기본법이자문화산업의기본규범임을밝히기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의관련규정을감안하여문화의향상발전뿐만아니라 관련산업 의향상발전을저작권법목적의하나로추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부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상정 및 의결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 의결본회의 상정본회의 의결정부 이송공포시행 Q A Q&A 저작권법과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편제와내용면에서매우유사하지만, 프로그램에특화된규정들도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폐지에따른법적공백은없을까요? 개정저작권법에서는프로그램고유의성질에기인한규정들은특례의장 ( 제 5 장의 2) 으로두고있으며, 이외의동일또는유사한규정은기존저작권법에흡수또는특칙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폐지에따른법적공백은없습니다. 18 개정저작권법해설 _ 추진경과 19

11 2. 저작권보호에관한기본시책수립 ( 법제 2 조의 2) 종전저작권법 제134 조 ( 건전한저작물이용환경조성등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권이소멸된저작물등에대한정보제공등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을할수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물등의권리관리정보및기술적보호조치에관한정책을수립 시행할수있다. 3 제 1 항의규정에따른사업및제 2 항의규정에따른정책의수립 시행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종전시행령 제74 조 ( 권리관리정보및기술적보호조치에관한정책수립 ) 1법제134 조제2 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수립 시행하는저작물등의권리관리정보및기술적보호조치에관한정책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권리관리정보의통합적관리를위한표준체계개발에관한사항 2. 권리관리정보의제거 변경등의금지에대한예외사유에관한사항 3. 기술적보호조치의표준화에관한사항 4. 기술적보호조치의무력화금지에대한예외사유에관한사항 5. 그밖에저작물등의권리관리정보및기술적보호를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의정책을수립하려면관련업계및이해관계자등의의견을수렴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제1항의정책을수립한경우에는그내용을관보에고시하여야한다. 개정법 제2조의 2 ( 저작권보호에관한시책수립등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이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시책을수립ㆍ시행할수있다. 1. 저작권의보호및저작물의공정한이용환경조성을위한기본정책에관한사항 2. 저작권인식확산을위한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 3. 저작물등의권리관리정보및기술적보호조치의정책에관한사항 2 제 1 항에따른시책의수립ㆍ시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시행령 제1조의 2 ( 저작권보호를위한시책수립 ) 1 저작권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의 2제1항제2호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수립 시행하는저작권인식확산을위한교육및홍보에관한시책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저작권전문인력양성에관한사항 2. 청소년저작권교육에관한사항 3. 올바른저작물이용홍보에관한사항 4. 그밖에저작권인식확산을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법제2조의 2제1 항제3 호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수립 시행하는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 ( 이하 저작물등 이라한다 ) 의권리관리정보및기술적보호조치에관한시책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권리관리정보의통합적관리를위한표준체계개발에관한사항 2. 권리관리정보의제거 변경등의금지에대한예외사유에관한사항 3. 기술적보호조치의표준화에관한사항 4. 기술적보호조치의무력화금지에대한예외사유에관한사항 5. 그밖에저작물등의권리관리정보및기술적보호를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및제2항의시책을수립하려면관련업계및이해관계자등의의견을수렴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제1항및제2항의시책을수립한경우에는그내용을문화체육관광부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여야한다. 디지털기술의발달에따른온라인상의불법복제문제는저작권자의이익뿐만아니라인터넷이용질서를심각하게훼손하는등사회적주요이슈가됨에따라저작권보호및공정한이용환경조성을위한정부의적극적인노력이절실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저작권의보호및저작물의공정한이용환경조성을위한기본정책, 저작권인식확산을위한교육 홍보, 저작물등의권리관리정보및기술적보호조치의정책에관한사항을수립 시행하도록함 종전저작권법제 134 조에서권리관리정보및기술적보호조치와관련한정책을수립 시행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내용을교육 홍보등과함께시책규정에포함함 디지털환경변화에발맞춰저작권보호등에관한다양한정책의수립 시행을통하여일류선진문화국가건설의기반을다지고자함 3. 저작권자등의추정 ( 법제 8 조 ) 종전저작권법 제8조 ( 저작자등의추정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저작자로추정한다. 1. 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에저작자로서의실명또는이명 ( 예명 아호 약칭등을말한다. 이하같다 ) 으로서널리알려진것이일반적인방법으로표시된자 2. 저작물을공연또는공중송신하는경우에저작자로서의실명또는저작자의널리알려진이명으로서표시된자 2제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저작자의표시가없는저작물의경우에는발행자또는공연자로표시된자가저작권을가지는것으로추정한다. 종전컴법 第 4 條 ( 프로그램著作者의推定 ) 1 原프로그램이나그複製物에또는프로그램을公表함에있어서프로그램著作者의姓名 ( 이하 " 實名 " 이라한다 ) 또는널리알려진雅號 略稱등 ( 이하 " 異名 " 이라한다 ) 이일반적인방법으로표시된者는프로그램著作者로推定한다. 2 第 1 項의規定에의한프로그램著作者의표시가없는프로그램의경우에는그公表者또는發行者가프로그램著作權을가진것으로推定한다. 개정법 제8조 ( 저작자등의추정 ) 1( 현행과같음 ) 2 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저작자의표시가없는저작물의경우에는발행자ㆍ공연자또는공표자로표시된자가저작권을가지는것으로추정한다. 프로그램의경우발행이외에공표되는경우가있으므로저작자의표시가없는저작물의경우발행자 공연자외에공표자로표시된자도저작권을가지는것으로추정함 컴퓨터프로그램의경우공연이있을수없기때문에배포자와공연자이외에공표자를두어야함 20 개정저작권법해설 _ 주요개정내용 21

12 프로그램의공표자에대한프로그램저작권추정규정을두어법폐지에따른이용자들의혼란을방지함 4. 업무상창작한프로그램의공표요건배제 ( 법제 9 조 ) 종전저작권법 제9조 ( 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 ) 법인등의명의로공표되는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는계약또는근무규칙등에다른정함이없는때에는그법인등이된다. < 단서신설 > 종전컴법 第 5 條 ( 業務상創作한프로그램의著作者 ) 國家 法人 團體그밖의使用者 ( 이하이條에서 " 法人등 " 이라한다 ) 의企劃下에法人등의業務에종사하는者가業務上創作한프로그램은契約이나勤務規則등에달리정함이없는한그法人등을당해프로그램의著作者로한다. 개정법 제9조 ( 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 ) 법인등의명의로공표되는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는계약또는근무규칙등에다른정함이없는때에는그법인등이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이하 프로그램 이라한다 ) 의경우공표될것을요하지아니한다. 업무상창작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법인등이 공표 하지않더라도법인등이저작자가되도록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개발하는과정에서종업원이소스코드를빼내어따로개발한후이를공표함으로써오히려법인등에대하여저작권침해주장을할수있으므로분쟁의소지가있음, Q A Q A Q&A 저희회사직원 1명이소프트웨어를개발하여저희회사이름으로판매되고있는소프트웨어를등록할경우, 해당소프트웨어의저작권은누구에게있는지궁금합니다. 회사인가요, 프로그램을개발한 1명의직원에게있는건가요? 저작권법제9조는 법인등의명의로공표되는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는계약또는근무규칙등에다른정함이없는때에는그법인등이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회사와직원간의별도계약이존재하지않는다면회사가프로그램저작자가됩니다. 아르바이트로출 퇴근하면서프로그램을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해당프로그램의저작권은누구에게있나요? 일반거래관행상아르바이트로출 퇴근하면서상당한급료를받고개발에참여하였을경우저작권귀속에관한명문계약이없어도회사의기획하에회사업무를개발한경우라면저작권은해당회사에있습니다. 즉근무규칙기타취업계약에서별도로정함이없는한, 아르바이트의경우도 종업원 개념에포함시키는것으로해석되는것이통설입니다. 5. 프로그램의저작자에대한동일성유지권제한요건추가 ( 법제 13 조 ) 또한프로그램은영업비밀에해당하여법인등에서전략적으로공표하지않는경우가많으며, 프로그램에대한저작권이종업원에게원시적으로귀속될경우, 법인등은프로그램의저작권을취득하기위하여개발한모든프로그램을공개하게되므로영업비밀로서가지는기회이익을상실하게되는등문제점발생 프로그램을업무상창작한경우개인창작물의권리발생과형평유지를위해 공표 요건을 1994 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을통하여삭제한바있음 법인등의명의로공표되는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는계약또는근무규칙등에다른정함이없는때에는그법인등이되는것으로하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경우법인등의명의로공표될것을요하지아니하도록함 프로그램개발과관련하여법인등과종업원사이의분쟁원인을사전에제거하여안정적인기업활동이가능할것으로판단되며,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상의내용을수용한부분임 종전저작권법제13 조 ( 동일성유지권 ) 1( 생략 ) 2( 생략 ) 1. ~ 2. ( 생략 ) < 신설 > < 신설 > 3. ( 생략 ) 종전컴법第 10 條 ( 동일성維持權 ) 프로그램著作者는다음各號의 1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의프로그램의題號 내용및形式의동일성을유지할權利를가진다. 1. 특정한컴퓨터외에는사용할수없는프로그램을다른컴퓨터에사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안에서의변경 2. 프로그램을특정한컴퓨터에보다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안에서의변경 3. 프로그램의성질또는그使用目的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에서의변경 개정법 제13 조 ( 동일성유지권 ) 1( 현행과같음 ) 2 ( 현행과같음 ) 1. ~ 2. ( 현행과같음 ) 3. 특정한컴퓨터외에는이용할수없는프로그램을다른컴퓨터에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의변경 4. 프로그램을특정한컴퓨터에보다효과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의변경 5. ( 현행제 3 호와같음 ) 22 개정저작권법해설 _ 주요개정내용 23

13 저작권법 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의통합에따라현행저작권법상의동일성유지권제한사유이외에컴퓨터프로그램에대한동일성유지권제한사유를추가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경우특수목적의컴퓨터에사용되거나새로운하드웨어의등장및기술의발달에따라그에맞게수정 보완되어야하는특징을가지고있으므로이와같은특정한경우에저작자의동일성유지권을제한할필요가있음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상의동일성유지권제한사유를저작권법에반영함 특정한컴퓨터외에는이용할수없는프로그램을다른컴퓨터에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안에서의변경 프로그램을특정한컴퓨터에보다효과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안에서의변경의경우 TIP 동일성유지권제한사례 예편집프로그램 (Windows 에서 Linux 로변환 ) 특정한컴퓨터외에는사용할수없는프로그램을다른컴퓨터에사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안에서의변경사례 전산환경통합이나시스템업그레이드등의이유로운영중인컴퓨터시스템의운영체제를윈도우즈에서 Linux 나 MAC OS, Unix 운영체제로변경하는경우 Q A Q Q&A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제한사유중 특정한컴퓨터외에는이용할수없는프로그램을다른컴퓨터에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안에서의변경 이란어떤경우를말하는것인가요? 운영중인컴퓨터시스템의업그레이드나교체등또는전산환경통합으로운영체제를윈도우즈에서 Linux 나 MAC OS, Unix 운영체제로변경하는경우불가피하게해당프로그램저작물을변경할수밖에없는경우가이에해당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동일성유지권제한사유중 프로그램을특정한컴퓨터에보다효과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안에서의변경의경우 란어떤경우를말하는것인가요? class CMainFrame : public CMDIFrameWnd { public: CMainFrame(); virtual ~CMainFrame(); virtual BOOL PreCreateWindow(CREATESTRUCT& cs); protected: CStatusBar m_wndstatusbar; CToolBar m_wndtoolbar; afx_msg int OnCreate(LPCREATESTRUCT lpcreatestruct); DECLARE_MESSAGE_MAP() private: DECLARE_DYNAMIC(CMainFrame) }; class MainFrame : public wxdocmdiparentframe { public: wxmenu* editmenu; MainFrame(wxDocManager* manager, wxframe* frame, const wxstring& title, const wxpoint& pos, const wxsize& size, long type); void OnAbout(wxCommandEvent& event); void RecreateToolbar(); private: DECLARE_CLASS(MainFrame); DECLARE_EVENT_TABLE(); }; A 시스템을업그레이드하거나장비를추가하는경우이러한장비를효과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프로그램을개작해야할경우가발생할수있습니다. 예를들면 32bit 체계였던하드웨어를 62bit 체계로바꾸면 62bit 체계에맞게프로그램의변수부분을 64bit 로변경해야하며이러한경우바뀌는부분은미비하지만불가피하게해당프로그램의동일성유지권을침해할수밖에없는상황이발생하게됩니다. Windows 용편집프로그램 LINUX 로포팅된편집프로그램 [ 이미지출처 : ] 24 개정저작권법해설 _ 주요개정내용 25

14 예 32bit 에서 64bit 로업그레이드한경우 32-bit 와 64-bit 프로그램은프로그래밍할때변수의값이다를수있음. 자세한유형별 bit 수는아래그림과같음 Type of application 32-bit UNIX and Windows 64-bit UNIX 64-bit Windows Char 프로그램을특정한컴퓨터에보다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안에서의변경사례 기존의노후된시스템을최신시스템으로변경하는경우 Short 시스템이업그레이드되어 32bit 에서 64bit 로업그레이드되는경우해당되는변수의값들을 64비트에맞게바꿔줘야함 Int Long Memory Address 대여권 ( 법제 21 조 ) 종전저작권법 제20 조 ( 배포권 ) 저작자는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배포할권리를가진다. 다만, 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이당해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아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1 조 ( 대여권 ) 제20 조단서의규정에불구하고저작자는판매용음반을영리를목적으로대여할권리를가진다. 종전컴법 第 19 條 ( 프로그램의去來에의제공 ) 1프로그램著作權者또는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許諾을받아原프로그램또는그複製物을販賣의방법으로去來에제공한경우에는이를계속하여配布할수있다. 2 第 1 項의規定에불구하고販賣用프로그램을營利를目的으로貸與하는경우에는프로그램著作權者또는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許諾을받아야한다. 개정법 제20 조 ( 배포권 ) 저작자는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배포할권리를가진다. 다만, 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이해당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아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1 조 ( 대여권 ) 제20 조단서에도불구하고저작자는판매용음반이나판매용프로그램을영리를목적으로대여할권리를가진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이폐지됨에따라판매용프로그램의대여권에관한내용을규정함 세계지적재산권기구저작권조약 (WIPO Copyright Treaty) 에서는컴퓨터프로그램, 영상저작물및체약당사자의국내법에서정한음반에수록된저작물의저작자는저작물의원본이나복제물을공중에상업적으로대여하는것을허락할배타적인권리를가질수있도록규정 (WCT 제 7 조 ) 하고있음 WCT 제 7 조 ( 대여권 ) 32bit 소스코드 64bit 소스코드 [ 이미지출처 : ] (1) (ⅰ) 컴퓨터프로그램, (ⅱ) 영상저작물및 (ⅲ) 체약당사자의국내법에서정한음반에수록된저작물의저작자는저작물의원본이나복제물을공중에상업적으로대여하는것을허락할배타적인권리를향유한다. (2) 제1항은다음의경우에적용되지아니한다. (ⅰ) 컴퓨터프로그램그자체가대여의본질적대상이아닌경우에그프로그램 (ⅱ) 영상저작물의상업적대여가배타적인복제권을실질적으로침해하는, 저작물의광범위한복제를초래하지아니하는경우에그영상저작물 (3)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1994 년 4월 15일당시에음반에수록된저작물의대여에대하여저작자에게공정한보상제도를가지고있었고그이후로도이를유지하고있는체약당사자는, 음반에수록된저작물의상업적대여가저작자의배타적인복제권을실질적으로침해하지아니하는한그제도를유지할수있다. 또한세계무역기구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WTO TRIPS) 에서도컴퓨터프로그램과영상저작물에관하여, 회원국은저작자나권리승계인에게그들이저작권보호저작물의원본또는복제물의공중에대한상업적대여를허락또는금지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도록규정 (TRIPS 제 11 조 ) 하고있음 26 개정저작권법해설 _ 주요개정내용 27

15 TRIPS 제11 조 ( 대여권 ) 적어도컴퓨터프로그램과영상저작물에관하여, 회원국은저작자나권리승계인에게그들이저작권보호저작물의원본또는복제물의공중에대한상업적대여를허락또는금지할수있는권리를부여한다. 회원국은영상저작물에관하여서는그러한대여가자기나라저작자와권리승계인에게부여된배타적인복제권을실질적으로침해하는저작물의광범위한복제를초래하지아니하는경우, 이러한의무에서면제된다. 컴퓨터프로그램과관련하여이러한의무는프로그램자체가대여의본질적인대상이아닌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이러한국제조약의내용에따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상의판매용프로그램의대여권에관한내용을반영함 7. 학교교육목적이용의저작권제한사유 ( 법제 25 조 ) 종전저작권법 제25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1( 생략 ) 2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되었거나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따른교육기관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은그수업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을복제 공연 방송또는전송할수있다. 다만, 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저작물의전부를이용하는것이부득이한경우에는전부를이용할수있다. 3( 생략 ) 4 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고자하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의한보상금을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에서제 2 항의규정에따른복제 공연 방송또는전송을하는경우에는보상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개정법제25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1( 현행과같음 ) 2특별법에따라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및이들교육기관의수업을지원하기위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소속된교육지원기관은그수업또는지원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을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또는전송할수있다. 다만, 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저작물의전부를이용하는것이부득이한경우에는전부를이용할수있다. 3( 현행과같음 ) 4제1 항및제2항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른보상금을해당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에서제2항에따른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또는전송을하는경우에는보상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유아교육법제정 ( 04. 1) 에따라유아교육법에따른학교와교육기관의수업을지원하기위해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소속된교육지원기관에서도수업또는지원목적상필요한경우저작권제한사유가적용되도록함 종전규정의내용상 복제 는배포를전제로하는것이나이를명확히규정하고있지않은바, 법적명확성확보차원에서 배포 를명시함 Q A Q&A TIP 제 25 조제 2 항에따른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소속된교육지원기관 의범위는? 각급학교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의 수업지원 을목적으로하여야합니다. 또한해당교육지원기관구성원의신분은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상의공무원에해당되어야합니다. 예를들면학교나중앙공무원교육원등교육기관의 수업을지원 하기위한 학습지원센터 등이이에해당할것입니다. 따라서공무원신분이아닌한국교육개발원이나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리고한국교육과정평가원등은이에해당하지않습니다. 유아교육법에따른학교 유아의교육을위하여유치원법에따라설립 운영되는학교는유치원을말하며, 유치원에는국립유치원 ( 국가가설립 경영 ),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설립 경영, 설립주체에따라시립과도립으로구분 ), 사립유치원 ( 법인또는사인이설립 경영 ) 이있음 < 유치원법제2조및제7조참조 > 5 ~ 10 ( 생략 ) < 신설 > 5 ~ 10( 현행과같음 ) 제37 조의2 ( 적용제외 ) 프로그램에대하여는제23 조ㆍ제 25조ㆍ제 30조및제32 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28 개정저작권법해설 _ 주요개정내용 29

16 8. 온라인자료의보존을위한도서관면책 ( 제 31 조 ) 종전저작권법 제31 조 ( 도서관등에서의복제등 ) 1 ~ 7( 생략 ) < 신설 > 종전도서관법 개정법 제31 조 ( 도서관등에서의복제등 ) 1 ~ 7( 현행과같음 ) 8 도서관법 제 20조의 2에따라국립중앙도서관이온라인자료의보존을위하여수집하는경우에는해당자료를복제할수있다. 개정도서관법 < 신설 > 제20 조의2( 온라인자료의수집 ) 1국립중앙도서관은대한민국에서서비스되는온라인자료중에서보존가치가높은온라인자료를선정하여수집 보존하여야한다. 2국립중앙도서관은온라인자료가기술적보호조치등에의하여수집이제한되는경우해당온라인자료제공자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다. 요청을받은온라인자료제공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3수집된온라인자료에본인의개인정보가포함된사실을알게된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에따라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해당정보의정정또는삭제등을청구할수있다. 4제3항에따른청구에대하여국립중앙도서관장이행한처분또는부작위로인하여권리또는이익의침해를받은자는 행정심판법 에서정하는바에따라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에서정하는바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5국립중앙도서관은제1항에따라수집하는온라인자료의전부또는일부가판매용인경우에는그온라인자료에대하여정당한보상을하여야한다. 6수집대상온라인자료의선정 종류 형태와수집절차및보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이에국가기록물의전반적법정수집기관인국립중앙도서관이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중의이용에제공되는저작물중국가차원에서보존가치가높은도서등을수집하여보존할수있도록복제근거규정을마련함 국립중앙도서관의온라인자료에대한수집권한이있는지에대한법적근거가개정 도서관법 제 20조의 2에반영되어있음 제 31 조는저작권법과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통합에따른개정내용이아니며, 별도로발의된개정안 ( 정병국의원, ) 의내용으로동개정안의시행일은 임 TIP 개정경과 : 국회상정 : 국회의결 : 공포 : 시행 정보기술의비약적발달에따라지식정보의생산및이용환경은온라인으로급속히확산되고있는추세이나, 오프라인자료에비하여생성 소멸주기가짧은이들온라인자료에대한관리는미약한상황임 30 개정저작권법해설 _ 주요개정내용 31

17 9. 시각장애인등을위한기록방식 ( 법제 33 조 ) TIP 종전저작권법 제33 조 ( 시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등 ) 1공표된저작물은시각장애인등을위하여점자로복제 배포할수있다. 2시각장애인등의복리증진을목적으로하는시설중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 ( 당해시설의장을포함한다 ) 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시각장애인등의이용에제공하기위하여공표된어문저작물을녹음하거나시각장애인등전용기록방식으로복제 배포또는전송할수있다. 3제1 항및제2항의규정에따른시각장애인등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종전시행령 제14 조 ( 복제등이허용된시각장애인등의시설 ) 1( 생략 ) < 신설 > 개정법 제33 조 ( 시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등 ) 1( 현행과같음 ) 2시각장애인등의복리증진을목적으로하는시설중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 ( 당해시설의장을포함한다 ) 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시각장애인등의이용에제공하기위하여공표된어문저작물을녹음하거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각장애인등을위한전용기록방식으로복제 배포또는전송할수있다. 3( 현행과같음 ) 개정시행령 제14 조 ( 복제등이허용된시각장애인등의시설등 ) 1( 생략 ) 2법제33 조제2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각장애인등을위한전용기록방식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을말한다. 1. 점자로나타나게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전자적형태의정보기록방식 2. 인쇄물을음성으로변환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정보기록방식 3. 시각장애인을위하여표준화된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4. 시각장애인외에는이용할수없도록하는기술적보호조치가적용된정보기록방식 개정배경및경과 동규정은 에김소남의원이대표발의한개정안의내용으로, 에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상정되어심사과정에서개정법과같이수정 의결되었음 김소남의원발의안은시각장애인등을위한공표된저작물의복제 배포가가능한범위를기존 점자 와함께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용정보기록방식 을추가하여제33조제 1항을개정하였으나, 음성변환출력기용정보기록방식이외에도시각장애인의저작물접근수단이다양하고또다른방식을개발하게될경우를대비한보다유연한규정방식이필요하다는판단에따라국회심의과정에서개정법과같이제33 조제2 항을수정하였음 개정경과 : 국회상정 : 국회의결 : 공포 : 시행 Q Q&A 개정저작권법제33 조에서규정하고있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각장애인등을위한전용기록방식 에는구체적으로어떤것들이있나요? 공표된어문저작물을일정시설에한하여시각장애인등전용기록방식으로복제 배포또는전송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 시각장애인등전용기록방식 의개념이불명확하므로그범위를대통령령에서정하도록위임근거를명확히함 시각장애인등전용기록방식에는다음의 4가지사항을규정함 1. 점자로나타나게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전자적형태의정보기록방식 2. 인쇄물을음성으로변환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정보기록방식 3. 시각장애인을위하여표준화된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4. 시각장애인외에는이용할수없도록하는기술적보호조치가적용된정보기록방식 A bbf, brl, brf, dxb 파일형식을가지고있는전자적형태의점자정보기록방식, 보이스아이 (Voiceye) 로대표되는인쇄물을음성으로변환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정보기록방식, 데이지 (Daisy; 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 로표현되는시각장애인을위하여표준화된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기타시각장애인이외에는이용할수없는기술적보호조치가적용된정보기록방식이있습니다. 제 33 조는저작권법과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통합에따른개정내용이아니며, 별도로발의된개정안 ( 김소남의원, ) 의내용으로동개정안의시행일은 임 점자문서편집기 [ 자료제공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보이스아이플레이어 [ 출처 : ] 데이지플레이어 [ 출처 : ] 32 개정저작권법해설 _ 주요개정내용 33

18 10. 저작재산권제한사유의적용제외 ( 법제 37 조의 2) 11. 프로그램저작물의 2 차적저작물작성권 ( 법제 45 조 ) 종전저작권법 개정법 < 신설 > 제37 조의2 ( 적용제외 ) 프로그램에대하여는제23 조ㆍ제 25조ㆍ제 30조및제32 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저작재산권제한사유중일반저작물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중복되어적용되는재판절차등에서의복제,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사적이용을위한복제, 시험문제로서의복제에대해서는별도의장에서특례 ( 법제 101 조의 3) 로규정하고있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제한사유와의혼란을피하기위하여적용예외를규정함 종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에서는제 23 조, 제 25 조, 제 30 조및제 32 조만을저작재산권제한사유로규정하고있는바이를그대로저작권법에반영한것이며, 이들네개조문이외의제한규정은프로그램에는적용할수없는내용으로, 명문화된규정이없더라도프로그램에대해서는적용이되지않음 종전저작권법 제45 조 ( 저작재산권의양도 ) 1저작재산권은전부또는일부를양도할수있다. 2저작재산권의전부를양도하는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제22 조의규정에따른 2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리는포함되지아니한것으로추정한다. < 단서신설 > 개정법 제45 조 ( 저작재산권의양도 ) 1( 현행과같음 ) 2저작재산권의전부를양도하는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제22조에따른 2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리는포함되지아니한것으로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경우특약이없는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함께양도된것으로추정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이폐지됨에따라프로그램저작물의 2 차적저작물작성권에대한내용을규정함 2 차적저작물작성권은종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상의개작권 번역권에해당되며, 개정법에서는개작권 번역권을 2 차적저작권작성권에포섭하여규정하였으며, 권리내용에는아무런변화가없음. 종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개작이란원프로그램의일련의지시 명령의전부또는상당부분을이용하여새로운프로그램을창작하는행위를말함 일반저작물의경우저작재산권을양도할경우특약이없는한 2 차적저작물작성권은양도되지않으나, 프로그램의경우양수인은양도받은프로그램을개작하여양수인의사용환경에적합하게만드는것이프로그램의양도에있어서핵심을이루는내용임 개작권없는프로그램의양도는무의미하므로, 프로그램의전부를양도할경우특약이없는한 2 차적저작물작성권도함께양도된것으로추정함 34 개정저작권법해설 _ 주요개정내용 35

19 12. 질권의행사등 ( 법제 47 조 ) 종전저작권법 종전컴법 개정법 13. 등록규정의정비 ( 법제 53 조, 제 54 조, 제 55 조및제 55 조의 2) 제47조 ( 저작재산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행사 ) 저작재산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은그저작재산권의양도또는그저작물의이용에따라저작재산권자가받을금전그밖의물건 ( 출판권설정의대가를포함한다 ) 에대하여도행사할수있다. 다만, 이들의지급또는인도전에이를받을권리를압류하여야한다. < 신설 > 제21 조 ( 질권의목적으로된프로그램저작권의행사등 ) 1질권의목적으로된프로그램저작권은질권설정행위에특약이없는한프로그램저작권자가이를행사한다. 2프로그램저작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은그프로그램저작권의양도, 프로그램의양도또는대여나제17 조의규정에의한사용허락에따라프로그램저작권자가받을금전그밖의물건에대하여도이를행사할수있다. 다만, 그금전의지급또는물건의인도전에지급될금전이나물건을압류하여야한다. 제47조 ( 저작재산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행사등 ) 1저작재산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은그저작재산권의양도또는그저작물의이용에따라저작재산권자가받을금전그밖의물건 ( 출판권및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설정의대가를포함한다 ) 에대하여도행사할수있다. 다만, 이들의지급또는인도전에이를압류하여야한다. 2질권의목적으로된저작재산권은설정행위에특약이없는한저작재산권자가이를행사한다. 종전저작권법 제53 조 ( 저작권의등록 ) 1 ~ 2 ( 생략 ) 3제1 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저작자로실명이등록된자는그등록저작물의저작자로, 창작연월일또는맨처음의공표연월일이등록된저작물은등록된연월일에창작또는맨처음공표된것으로추정한다. < 단서신설 > 종전컴법 제 24 조 ( 프로그램의등록 ) 2 제 1 항의규정에따라제출한때에는그등록된프로그램저작자를프로그램저작자로, 그등록된창작연월일에그프로그램이창작된것으로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창작후 1 년이경과하여등록을한경우에는그창작연월일에창작된것으로추정하지아니한다. 개정법 제53 조 ( 저작권의등록 ) 1 ~ 2 ( 현행과같음 ) 3제1 항및제2항에따라저작자로실명이등록된자는그등록저작물의저작자로, 창작연월일또는맨처음의공표연월일이등록된저작물은등록된연월일에창작또는맨처음공표된것으로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창작한때부터 1년이경과한후에창작연월일을등록한경우에는등록된연월일에창작된것으로추정하지아니한다. 제54 조 ( 권리변동등의등록 효력 ) ( 생략 ) 제54 조 ( 권리변동등의등록 효력 ) ( 현행과같음 ) 질권의목적으로된저작재산권의경우그행사주체가명백하지않아발생하는혼란을막기위해저작재산권자가행사하는것으로명시함 질권 : 질권 ( 質權 ) 이란채권자가채무의변제를받을때까지그채권의담보로서채무자또는제3자로부터받은물건 ( 또는재산권 ) 을유치하고, 변제가없는때에는그물건의가액 ( 교환가치 ) 에서우선적으로변제를받을수있는담보물권을말함 제55 조 ( 등록의절차등 ) 1제53조및제54조의규정에따른등록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저작권등록부에기재하여행한다. 제55 조 ( 등록의절차등 ) 1제53 조및제54 조에따른등록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저작권등록부 ( 프로그램의경우에는프로그램등록부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기재하여행한다. < 신설 > 제25 조 ( 비밀유지의무 ) 第 24 條의規定에의하여제출된프로그램의複製物을관리하는業務에종사하는公務員및그職에있었던者는職務上알게된秘密을다른사람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55 조의2 ( 비밀유지의무 ) 제53조부터제55조까지의규정에따른등록업무를수행하는자및그직에있었던자는직무상알게된비밀을다른사람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창작후 1 년이경과하여등록한저작물의경우창작연월일에대한신뢰를담보할수없으므로등록부상의창작연월일에대한추정력은발생하지아니하도록함 기존저작권등록부와프로그램등록부를별도로두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폐지에따른초기의등록제도변경에따른혼란은최소화함 36 개정저작권법해설 _ 주요개정내용 37

20 등록업무담당자에게등록업무수행시알게된비밀을누설하지않도록의무를부과하고, 이를위반시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함 비밀유지의무를부과함으로써미공개된저작물정보에대한저작권자의보안유지에관한불신을해소하여등록제도의실효성을확보 Q A Q A Q&A 저작권법과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하나의법으로통합되었음에도불구하고일반저작물과프로그램저작물의등록은각각별도로이루어지는것인가요? 등록부를따로두는이유는무엇인가요? 저작권법과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의해일반저작물과프로그램저작물등록이그동안각각적용되어오면서, 등록의내용과형식면에서도다르게운영되어왔습니다. 또한일반인의등록의편의를위해온라인등록시스템을갖추어운영하고있으나, 이또한시스템체계를달리하고있습니다. 이러한차이점으로인하여등록체계를이원화하여법통합에따른혼란을최소화하였습니다. 향후등록체계에관한연구및검토를통해개선할예정입니다. 저작물을창작한지 1년이지나면저작권을보호받을수없거나저작권등록을할수없게되나요? 창작후 1 년이경과한저작물도등록이가능합니다. 다만창작년월일의추정에있어, 1 년이지난저작물의경우창작사실의진정성을담보하기어려우므로창작연월일의추정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그외에제 3 자에대한대항력이나침해행위에대한과실추정력등의효력은동일하게발생합니다. 14. 공연보상청구권 ( 법제 76 조의 2 및제 83 조의 2) < 신설 > < 신설 > 종전저작권법 개정법 제 76 조의 2 ( 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공연하는자의실연자에대한보상 ) 1 실연이녹음된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공연을하는자는상당한보상금을해당실연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실연자가외국인인경우에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인실연자에게이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을인정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 25 조제 5 항부터제 9 항까지및제 76 조제 3 항ㆍ제 4 항은제 1 항에따른보상금의지급및금액등에관하여준용한다. 제 83 조의 2 ( 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공연하는자의음반제작자에대한보상 ) 1 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공연을하는자는상당한보상금을해당음반제작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외국인인경우에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인음반제작자에게이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을인정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 25 조제 5 항부터제 9 항까지및제 76 조제 3 항ㆍ제 4 항은제 1 항에따른보상금의지급및금액등에관하여준용한다. 음반을사용하는방송과디지털음성송신에서와같이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공연을하는경우에도실연자와음반제작자에게보상금을지급하도록규정함 고정된실연또는음반이공연에이용되는경우에는실연자나음반제작자모두공연에대한배타적권리는물론보상청구권이부여되지않음에따라, 실연자와음반제작자의입장에서는음반의공연으로인하여생실연의기회가상실되고음반판매가감소하여경제적손실이발생하고있음 세계각국은공연보상청구권을인정하고있어우리나라도국제적인보호수준에맞춰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공연하는경우에실연자및음반제작자에게공연보상청구권을인정함 제 76 조의 2 및제 83 조의 2 는저작권법과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통합에따른개정내용이아니며, 별도로발의된개정안 ( 김창수의원, ) 의내용으로동개정안의시행일은 임 38 개정저작권법해설 _ 주요개정내용 39

21 TIP 개정경과 : 국회상정 : 국회의결 : 공포 : 시행 15.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대한저작인접권제한 ( 법제 87 조 ) 종전저작권법 제87 조 ( 저작인접권의제한 ) 제23 조 제24 조 제25 조제1 항내지제3항 제26 조내지제32조 제33조제 2항 제34조 제36조및제37조의규정은저작인접권의목적이된실연 음반또는방송의이용에관하여준용한다. 개정법제87 조 ( 저작인접권의제한 ) 1( 현행과같음 ) < 신설 > 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제 76 조제 1 항및제 83 조제 1 항에따라실연이녹음된음반을사용하여송신하는경우에는자체의수단으로실연이녹음된음반을일시적으로복제할수있다. 이경우복제물의보존기간에관하여는제 34 조제 2 항을준용한다. 방송사업자는자신의방송을위하여자체의수단으로실연 음반을일시적으로녹음 녹화할수있으나, 방송사업자와그형태가같은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게는디지털음성송신을위한준비행위인실연이녹음된음반의일시적복제에관한면책규정이없었음 이에, 방송사업자의일시적녹음 녹화를면책시키는것과같이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실연이녹음된음반을사용하여송신하는경우에는실연이녹음된음반을일시적으로복제할수있도록규정함 단, 녹음물은녹음일로부터 1 년을초과하여보존할수없도록함 40 개정저작권법해설 _ 주요개정내용 41

22 16. 프로그램의보호대상 ( 법제 101 조의 2) 17. 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제한 ( 법제 101 조의 3) 종전저작권법 종전컴법 개정법 종전저작권법 종전컴법 개정법 < 신설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작성하기위하여사용하고있는프로그램언어 규약 해법을보호의대상에서제외함 프로그램언어 규약 해법은프로그램저작물을작성하기위한표현의수단내지매개체로서저작물로볼수없고, 이에대하여배타적이고독점적인저작권보호를인정하게되면후속개발에지장을주게되어공익에반함 Q A Q&A 第 3 條 ( 적용범위 ) 1이法은프로그램을작성하기위하여사용하고있는다음各號의사항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1. 프로그램言語 : 프로그램을表現하는手段으로서의文字 記號및그體係 2. 規約 : 특정한프로그램에있어서프로그램言語의用法에관한특별한約束 3. 解法 : 프로그램에있어서의指示 命令의組合方法 알고리즘과프로토콜을등록할수있나요? 제101 조의2 ( 보호의대상 ) 프로그램을작성하기위하여사용하는다음각호의사항에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1. 프로그램언어 : 프로그램을표현하는수단으로서문자ㆍ기호및그체계 2. 규약 : 특정한프로그램에서프로그램언어의용법에관한특별한약속 3. 해법 : 프로그램에서지시ㆍ명령의조합방법 컴퓨터용어로서의알고리즘이란주어진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의된순서가있는동작, 즉명령어들의유한집합을의미합니다. 이러한알고리즘을이번개정저작권법 (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에서는해법이라고표현하며, 이러한프로그램의논리적처리수순그자체는아이디어에해당하여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아닙니다. 따라서등록대상이아닙니다. < 신설 > 第 12 條 ( 프로그램著作權의제한 ) 다음各號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目的上필요한범위안에서公表된프로그램을복제또는배포할수있다. 다만, 프로그램의종류 용도, 프로그램에서복제된부분이차지하는비중및복제의부수등에비추어프로그램저작권자의이익을부당하게해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재판또는수사를위하여복제하는경우 2.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의한學校및다른法律의規定에의하여설립된敎育機關 ( 上級學校入學을위한學力이인정되거나學位를수여하는敎育機關에한한다 ) 에서교육을담당하는자가수업과정에제공할목적으로복제또는배포하는경우 3. 초 중등교육법 에의한學校및이에準하는學校의교육목적을위한교과용도서에게재하기위하여복제하는경우 4. 家庭과같은한정된장소에서개인적인목적 ( 영리를목적으로하는경우를제외한다 ) 으로복제하는경우 5.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의한學校및이에準하는學校의入學시험그밖의學識및技能에관한試驗또는檢定을목적 ( 영리를목적으로하는경우를제외한다 ) 으로복제또는배포하는경우 6. 프로그램의기초를이루는아이디어및원리를확인하기위하여프로그램의기능을조사 연구 시험목적으로복제하는경우 ( 정당한權原에의하여프로그램을사용하는자가당해프로그램을사용중인때에한한다 ) 제101 조의 3 ( 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의제한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목적상필요한범위에서공표된프로그램을복제또는배포할수있다. 다만, 프로그램의종류ㆍ용도, 프로그램에서복제된부분이차지하는비중및복제의부수등에비추어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의이익을부당하게해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재판또는수사를위하여복제하는경우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및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교육기관 ( 상급학교입학을위한학력이인정되거나학위를수여하는교육기관에한한다 ) 에서교육을담당하는자가수업과정에제공할목적으로복제또는배포하는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 에따른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의교육목적을위한교과용도서에게재하기위하여복제하는경우 4. 가정과같은한정된장소에서개인적인목적 ( 영리를목적으로하는경우를제외한다 ) 으로복제하는경우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의입학시험이나그밖의학식및기능에관한시험또는검정을목적 ( 영리를목적으로하는경우를제외한다 ) 으로복제또는배포하는경우 6. 프로그램의기초를이루는아이디어및원리를확인하기위하여프로그램의기능을조사ㆍ연구ㆍ시험할목적으로복제하는경우 ( 정당한권한에의하여프로그램을이용하는자가해당프로그램을이용중인때에한한다 ) 2 제1항제 3호에따라프로그램을교과용도서에게재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른보상금을해당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보상금지급에대하여는제25 조제5 항부터제9 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42 개정저작권법해설 _ 주요개정내용 43

2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대한저작재산권의제한사유를별도로둠 18. 프로그램코드역분석 ( 법제 2 조및제 101 조의 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폐지에따른초기의혼란을최소화하기위하여, 현행프로그램저작재산권제한사유를그대로반영함 종전저작권법 종전컴법 개정법 < 신설 > 제2조 ( 정의 ) 10. " 프로그램코드역분석 " 이라함은독립적으로창작된프로그램과다른프로그램과의호환에필요한정보를얻기위하여프로그램코드를복제또는변환하는것을말한다. 제2조 ( 정의 ) 34. " 프로그램코드역분석 " 은독립적으로창작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다른컴퓨터프로그램과의호환에필요한정보를얻기위하여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복제또는변환하는것을말한다. TIP 일반저작물과프로그램저작물저작재산권제한규정비교 구분재판등교과용도서교육목적사적복제 일반저작물 재판절차, 입법 행정목적을위한내부자료 복제 부당한저작재산권자의이익침해금지 공표 초 중 고등학교 교과용도서에게재 보상금지급 공표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 수업을지원하기위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소속된교육지원기관 수업또는지원목적 복제 공연 방송 전송 교육담당자및교육받는자 대학교에서만보상금지급 공표 비영리 한정된범위 or 개인적이용 복제 제23 조제25 조제1 항제25 조제2 항제30 조 프로그램저작물 공표 재판또는수사목적 복제 부당한저작재산권자의이익침해금지 공표 초 중 고등학교 교과용도서에게재 보상금지급 부당한저작재산권자의이익침해금지 공표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 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교육기관 ( 학력 학위인정교육기관에한함 ) 수업과정제공목적 복제 배포 교육담당자 ( 교육받는자제외 ) 대학교보상금지급안함 부당한저작재산권자의이익침해금지 공표 비영리 한정된장소 and 개인적인목적 복제 부당한저작재산권자의이익침해금지 제 101 조의 3 제 1 항제 1 호 제 101 조의 3 제 1 항제 3 호 제 101 조의 3 제 1 항제 2 호 제 101 조의 3 제 1 항제 4 호 < 신설 > 제12 조의2 ( 프로그램코드역분석 ) 1정당한권한에의하여프로그램을이용하는자또는그의허락을받은자는호환에필요한정보를쉽게얻을수없고그획득이불가피한경우에는해당프로그램의호환에필요한부분에한하여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통하여얻은정보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를사용할수없다. 1. 호환목적외의다른목적을위하여이용하거나제3 자에게제공하는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대상이되는프로그램과표현이실질적으로유사한프로그램을개발 제작 판매하거나기타의프로그램저작권을침해하는행위에이용하는경우 제101 조의4 ( 프로그램코드역분석 ) 1정당한권한에의하여프로그램을이용하는자또는그의허락을받은자는호환에필요한정보를쉽게얻을수없고그획득이불가피한경우에는해당프로그램의호환에필요한부분에한하여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할수있다. 2제1항에따른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통하여얻은정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를이용할수없다. 1. 호환목적외의다른목적을위하여이용하거나제3 자에게제공하는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대상이되는프로그램과표현이실질적으로유사한프로그램을개발ㆍ제작ㆍ판매하거나그밖에프로그램의저작권을침해하는행위에이용하는경우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프로그램의해법 ( 알고리즘 ) 기타특정요소를확인하고분석 연구하기위해서필수적이긴하지만이를통해경쟁사제품의기술정보를알아내거나손쉽게프로그램의소스코드를추출해낼수있어실질적인저작권침해가발생함 그러나프로그램의원리를연구하거나프로그램개발자들을찾을수없는등특별한경우에한하여합리적인범위내에서프로그램코드의역분석을허용할필요가있음 역분석 [ 역공학, 리버스엔지니어링 (Reverse Engineering)] 은 기존의프로그램목적코드를분석하여소스코드 (Source Code) 로변환하는방법등으로기존프로그램의기초가되는아이디어와원칙들을추출하고이를기초로전혀다른표현의프로그램을작성하는것 을말함 44 개정저작권법해설 _ 주요개정내용 45

2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프로그램저작권의보호와정당한권원이있는프로그램이용자보호를동시에만족시키기위해 2001 년법개정시 EU 지침을우리실정에맞게반영한것임 역분석의대상이되는프로그램은저작물이아닐수도있어이를명확히하기위하여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상의정의규정을일부수정하고, 역분석이허용되기위한요건및역분석정보의사용제한을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상의내용을수용함 Q A Q A Q Q&A 역분석에관심있는사람들끼리모여취미로역분석을하는것도불법인가요? 개정저작권법제2조제34 호에서는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대해 독립적으로창작된프로그램과다른프로그램과의호환에필요한정보를얻기위하여프로그램코드를복제또는변환하는것 을의미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동법제101 조의 4 제1 항에서는 정당한권원에의하여프로그램을사용하는자또는그의허락을받은자가호환에필요한정보를쉽게얻을수없고그획득이불가피한경우당해프로그램의호환에필요한부분에한하여 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않고역분석을할수있습니다. 따라서취미라고하더라도역분석을하기위해서는해당프로그램에대한정당한권원이있어야하며, 그목적이호환목적이아닌경우에는저작권침해가발생하게됩니다. 즉, 정당한권원이없거나역분석의목적이호환목적이아닌경우는불법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을구입하였는데해당프로그램에필요한기능을추가하고자역분석을통하여프로그램을변조하여사용하고있습니다. 이때저작권침해가되나요? 추가적으로제가별개로추가한부분에대해서는창작물로볼수있는가요? 프로그램역분석의경우정당한권원을가지고있고그목적이호환목적인경우에한하여프로그램역분석을허용하고있습니다. 질의내용처럼프로그램을추가하기위하여역분석을이용하신경우는역분석의허용범위를넘어선것이라할수있으며이는곧프로그램저작권침해가됩니다. 또한추가로기능을개발하신부분에대해서는별도의프로그램저작물로인정받을수는있습니다. 그러나원저작권자의프로그램을허락없이개작하였으므로이부분에대해서는프로그램저작권침해행위가됩니다. 프로그램역분석을통해서표현이아닌해당프로그램의기능및구현방법 ( 로직 ) 등아이디어를알아내려고하는데이러한행위도불법인가요? 19. 정당한이용자의보존을위한복제 ( 법제 101 조의 5) < 신설 > 종전저작권법 종전컴법 제14조 ( 프로그램사용자에의한복제등 ) 1프로그램의복제물을정당한권원에의하여소지 사용하는자는그복제물의멸실 훼손또는변질등에대비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안에서당해복제물을복제할수있다. 2프로그램의복제물을소지 사용하는자는당해프로그램의복제물을소지 사용할권리를상실한때에는그프로그램저작권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한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복제한것을폐기하여야한다. 다만, 프로그램의복제물을소지 사용할권리가당해복제물이멸실됨으로인하여상실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법 제101 조의5 ( 정당한이용자에의한보존을위한복제등 ) 1프로그램의복제물을정당한권한에의하여소지ㆍ이용하는자는그복제물의멸실ㆍ훼손또는변질등에대비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해당복제물을복제할수있다. 2프로그램의복제물을소지ㆍ이용하는자는해당프로그램의복제물을소지ㆍ이용할권리를상실한때에는그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한제1항에따라복제한것을폐기하여야한다. 다만, 프로그램의복제물을소지ㆍ이용할권리가해당복제물이멸실됨으로인하여상실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기록매체 ( 플로피디스크, 하드디스크또는광디스크등 ) 의특성으로인해일반저작물보다쉽게멸실되거나훼손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백업이나복사등의방법으로프로그램사용자의합리적인사용권을보장할필요성이있음 이를위해서정당한권한을갖는프로그램이용자는해당프로그램을복제할수있으며그용도는오직보존용으로만가능함 이는일본저작권법 ( 제 47 조의 2), 미국저작권법 ( 제 117 조 ) 및 EU 저작권지침 ( 제 5 조제 2 항 ) 에서도널리인정되고있는저작권제한규정임 프로그램저작물은기능성저작물로서일반저작물과는다른고유의특성을가지고있어그취급에있어서도별도로규정하고있음 이러한프로그램저작물의특성으로인해저작자가갖는배타적권리를일정한요건하에제한하여합법적으로이를취득한자의복제권을인정함으로써개발된프로그램의활용을촉진하기위한것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정시부터규정되어있었음 A 개정 저작권법 에서는기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의프로그램역분석조항을그대로유지하고있어역분석의범위는호환목적외에는허용하지않습니다. 따라서프로그램의기능및구현방법 ( 로직 ) 등을확인하기위해행해지는프로그램역분석또한저작권침해행위가됩니다. 46 개정저작권법해설 _ 주요개정내용 47

25 Q&A 20.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 법제 101 조의 6) Q A Q A Q A 보존목적으로하는복제는얼마나가능한가요? 보존용복제가몇개까지가능한지는규정된것이없지만, 일반적으로보통 1~2 개정도로해석되고있습니다. 물론그이상도가능하지만필요이상으로많은수의복제는허용되지않습니다. 원본 CD 를친구에게팔아버린경우보존용복제 CD 는내가가지고있어도상관없나요? 저작권법제101 조의5 제2항에서는 원래의프로그램의복제물을소지ㆍ이용할권리를상실한때에는그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한복제한것을폐기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원본 CD를친구에게팔았다면그복제물의소지 이용할권리를상실하였으므로보존용복제 CD 도폐기하여야합니다. 정당한사용자는어떤사용자를말하나요? 정당한사용자는정품 SW 를구입하여사용하고있는자를말합니다. 물론저작권자에게복제할수있도록허락을얻은경우에도정당한사용자라고할수있습니다. < 신설 > 종전저작권법 종전컴법 제16 조 (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 ) 1프로그램저작권자는다른사람에게그저작물에대하여독점적으로복제하여배포또는전송할수있도록하는배타적권리 ( 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 이라한다 ) 를설정할수있다. 2제1 항의규정에의하여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의설정을받은자 ( 이하 "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 " 이라한다 ) 는그설정행위로인한범위안에서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행사할권리를가진다. 3프로그램저작권자는그프로그램의복제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이설정되어있는경우에는그질권자의동의가있어야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설정할수있다. 4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프로그램저작권자의동의없이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목적으로하는질권을설정하거나제3 자에게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양도할수없다. 5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은그설정행위에특약이없는때에는 3년간존속한다. 개정법 제101 조의 6 (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 1 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는다른사람에게그저작물에대하여독점적으로복제하여배포또는전송할수있도록하는배타적권리 ( 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이라한다 ) 를설정할수있다. 2제1항에따라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설정을받은자 ( 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라한다 ) 는그설정행위로인한범위에서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행사할권리를가진다. 3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는그프로그램의복제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이설정되어있는경우에는그질권자의동의가있어야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설정할수있다. 4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의동의없이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을설정하거나제3자에게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양도할수없다. 5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은그설정행위에특약이없는때에는설정행위를한날부터 3년간존속한다. 6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등록에관하여는제54 조, 제55 조및제55 조의2 를준용한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저작재산권자는다른사람에게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대하여독점적으로복제하여배포또는전송할수있도록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상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을수용 배타적권리를설정받은자는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대하여독점적으로발행 판매할수있게되어투자자가프로그램개발자에게안심하고투자할수있게됨으로써 SW 산업의활성화에기여하게됨 이러한목적으로 2000 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시에도입된규정임 48 개정저작권법해설 _ 주요개정내용 49

26 복제 + 배포 에한정되어있던배타적권리를 2002 년개정법에서온라인상의 SW 유통활성화를위하여 복제 + 배포 + 복제 + 전송 으로확대함 저작권자로부터프로그램을독점적으로복제하여배포 전송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은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의권리를등록하여공시함으로써이중적인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설정을방지하는등발행권의권리보호를강화하고,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에게양도 질권설정등을통한투자자금회수의기회를제공하여 SW 유통의원활화를기할수있음 Q A Q&A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은복제권, 전송권등과같은일반적인저작자의권리와다른권리인가요? 동일한권리입니다.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은일반적인저작자의권리중에서 복제권 + 배포권, 복제권 + 전송권 을하나의권리로묶어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자유롭고쉽게유통시킬수있도록만들어진권리입니다. 저작권법상의출판권이나특허법상의전용실시권과유사한개념으로이해하시면됩니다. 21. 프로그램의임치 ( 법제 101 조의 7) < 신설 > 종전저작권법 종전컴법 제 20 조의 2 ( 프로그램의임치 ) 1 프로그램저작권자와프로그램의사용허락을받은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자 ( 이하이조에서 수치인 이라한다 ) 와서로합의하여프로그램의원시코드및기술정보등을수치인에게임치할수있다. 2 프로그램의사용허락을받은자는제 1 항의합의에서정한사유가발생한때에수치인에게프로그램의원시코드및기술정보등의제공을요구할수있다. 개정법 제 101 조의 7 ( 프로그램의임치 ) 1 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와프로그램의이용허락을받은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이하이조에서 수치인 이라한다 ) 와서로합의하여프로그램의원시코드및기술정보등을수치인에게임치할수있다. 2 프로그램의이용허락을받은자는제 1 항에따른합의에서정한사유가발생한때에수치인에게프로그램의원시코드및기술정보등의제공을요구할수있다. 프로그램의이용허락을받은자의안정적인프로그램이용을보장하기위하여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는프로그램의원시코드및기술정보등을임치 (Escrow) 하여필요시프로그램의이용허락을받은자에게이를제공하도록함 이러한임치제도는 2002 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시도입되었음 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와프로그램의이용허락을받은자는수치인과합의하여프로그램의원시코드및기술정보등을수치인에게임치할수있도록함 50 개정저작권법해설 _ 주요개정내용 51

27 Q A Q Q&A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SW 임치물을어떤방법으로안전하게보관하고있습니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SW 임치전용금고를설치하여별도의공간에 SW 임치물을안전하게보관하고있으며 24시간감시카메라를작동하여임치물보관소를철저히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 임치물보관소는내화특수철판으로설계되어화재및외부침입으로부터철저히차단되고있습니다. 또한외부사설경비업체를통해담당자부재시에도임치물이안전하게보관될수있도록철저히대비하고있습니다. 외국에소프트웨어를수출하려고하는데외국회사에서임치를요구합니다. 외국임치기관을통한 SW 임치계약도가능한가요? TIP 임치제도의개요 소프트웨어거래시저작권자가사용을허락받은자 ( 이하사용권자 ) 를위하여소스코드및기술정보등을신뢰성있는제 3 의기관에임치해두고 저작권자의폐업 파산또는자연재해로인한소스코드의멸실등으로유지보수를계속할수없게되는조건이발생하는경우수치기관이해당원시코드 ( 이하소스코드 ) 및기술정보를이용권자에게교부함으로써 저작권자의폐업 파산 자연재해등의경우에도사용권자가안정적 계속적으로당해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 A Q A 외국임치기관을이용한 SW 임치계약이가능합니다. 그러나국내임치기관을이용하는것이임치물교부조건발생시또는기타분쟁발생시에저작권보호와임치물확보에보다용이합니다. 3 자간 SW 임치제도와양자간 SW 임치제도는어떤차이가있습니까? 3자간 SW임치계약은저작권자와이용권자가합의하에수치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에임치를하는계약형태이고, 양자간 SW 임치계약은이용권자가다수일경우저작권자가단독으로수치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과 SW 임치계약을하고추후이용권자가등록절차를거쳐서 SW임치계약에편입하는형태의계약을말합니다. 임치대상물 SW 분야 소스프로그램 오브젝트프로그램 실행프로그램 설계서 사양서 플로챠트 매뉴얼 유지보수자료 개발기술자정보등 IT분야 설계도, 회로도 반도체칩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회계관련문서 계약당사자간협의된기술정보등핵심기술자료를담고있는 SW 및문서 Q 외국에서는 SW 임치제도를어떻게운영하고있습니까? 임치계약의유형 A 여러선진국의경우는 30여년전부터 SW임치제도를운영해오고있으며, 현재는제도가활성화되어다수의이용자가이제도를이용하고있습니다. 조금씩차이는있으나외국 SW임치기관도소스코드및개발기술정보등의임치, 임치물의무결성검증, 임치물교부조건에대한법률적조언등한국저작권위원회와유사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3 자간 SW 임치계약 ( 단일이용권자 ) Q 개발중인 SW 도 SW 임치계약을체결할수있습니까? A 아직개발이완료되지않은 SW 도임치계약이가능합니다. 우선저작권자와이용권자가 SW 임치계약을체결한후, 중간산출물을위원회에임치하고, 추후최신본의임치서비스를이용하여개발단계별로업데이트된임치물을임치하면됩니다. 저작권자와이용권자가소스프로그램등을위원회에임치후일정조건발생시이용권자에게임치물을양도 52 개정저작권법해설 _ 주요개정내용 53

28 양자간 SW 임치계약 ( 다수이용권자 ) 22. 한국저작권위원회의설립 ( 법제 112 조 ) 종전저작권법 종전컴법 개정법 저작권자가이용권자를위하여소스프로그램등을한국저작권위원회에임치한후일정조건발생시등록된이용권자에게임치물을양도 임치계약절차도 제 112 조 ( 저작권위원회의설치및구성 ) 1 저작물등의건전한이용질서를확립하고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 ( 이하이장에서 저작권 이라한다 ) 에관한사항을심의하며저작권에관한분쟁 ( 이하 분쟁 이라한다 ) 을조정하기위하여저작권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第 35 條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1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에관한분쟁 ( 이하 분쟁 이라한다 ) 에대하여알선 조정하고, 프로그램저작권그밖에프로그램과관련된사항을심의하며, 프로그램의보호및공정한이용에필요한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제112 조 ( 한국저작권위원회의설립 ) 1저작권과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 ( 이하이장에서 저작권 이라한다 ) 에관한사항을심의하고저작권에관한분쟁 ( 이하 분쟁 이라한다 ) 을알선ㆍ조정하며, 저작권의보호및공정한이용에필요한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한국저작권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위원회는법인으로한다. 3위원회에관하여이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 민법 의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위원회의위원은이사로본다. 4위원회가아닌자는한국저작권위원회의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 신설 > 2 위원회는위원장 1 인, 부위원장 2 인을포함한 15 인이상 20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위원은다음각호의자중에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위촉하며, 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1. 대학이나공인된연구기관에서부교수이상또는이에상당하는직위에있거나있었던자로서저작권관련분야를전공한자 2. 판사또는검사의직에있는자및변호사의자격이있는자 3. 4 급이상의공무원또는이에상당하는공공기관의직에있거나있었던자로서저작권또는문화산업분야에실무경험이있는자 4. 저작권또는문화산업관련단체의임원의직에있거나있었던자 5. 그밖에저작권과관련된업무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4 위원의임기는 3 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5 위원에결원이생겼을때에는 2 委員會는委員長 1 人을포함한 10 人이상 20 人이하의審議調停委員 ( 이하 " 委員 " 이라한다 ) 으로구성한다. 3위원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중에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위촉하며, 위원장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위원중에서지명한다. 1. 3급이상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의직에있거나있었던자 2. 대학이나공인된연구기관에서부교수급이상또는이에상당하는직에있거나있었던자로서프로그램저작권그밖에프로그램관련분야를전공한자 3. 판사또는검사의직에있는자 4. 변호사또는변리사의자격이있는자 5. 프로그램저작권그밖에프로그램과관련된단체의임원의직에있거나있었던자 6. 그밖에프로그램또는프로그램과관련된사항에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4 委員의任期는 2 年으로한다. 제112 조의2 ( 위원회의구성 ) 1위원회는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포함한 20 명이상 25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위촉하며, 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이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보유자와그이용자의이해를반영하는위원의수가균형을이루도록하여야하며, 분야별권리자단체또는이용자단체등에위원의추천을요청할수있다. 1. 대학이나공인된연구기관에서부교수이상또는이에상당하는직위에있거나있었던자로서저작권관련분야를전공한자 2. 판사또는검사의직에있는자및변호사의자격이있는자 3. 4급이상의공무원또는이에상당하는공공기관의직에있거나있었던자로서저작권또는문화산업분야에실무경험이있는자 54 개정저작권법해설 _ 주요개정내용 55

29 종전저작권법 종전컴법 개정법 Q&A 제 3 항의규정에따라그보궐위원을위촉하여야하며, 그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한다. 다만, 위원의수가 15 인이상인경우에는보궐위원을위촉하지아니할수있다. 다만, 職位를지정하여위촉하는委員의任期는당해職位에在任하는기간으로한다. 5 委員중缺員이생긴때에는第 3 項의規定에의하여그補闕委員을위촉하여야하며, 그補闕委員의任期는前任者의殘任期間으로한다. 6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분야별로분과위원회를둘수있다. 7위원회의사무처리를위하여위원회에사무국을두고, 조사연구를위하여연구실을둔다. 4. 저작권또는문화산업관련단체의임원의직에있거나있었던자 5. 그밖에저작권또는문화산업관련업무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3 위원의임기는 3 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다만, 직위를지정하여위촉하는위원의임기는해당직위에재임하는기간으로한다. 4 위원에결원이생겼을때에는제 2 항에따라보궐위원을위촉하여야하며, 그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임기의나머지기간으로한다. 다만, 위원의수가 20 명이상인경우에는보궐위원을위촉하지아니할수있다. 5 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분야별로분과위원회를둘수있다. 분과위원회가위원회로부터위임받은사항에관하여의결한때에는위원회가의결한것으로본다. Q A Q A 한국저작권위원회는무엇을하는곳인가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저작권위원회와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통합한법정기관으로, 이들양기관에서수행했던업무를그대로승계합니다. 위원회의업무는분쟁의조정 알선, 저작권관련사항의심의, 저작권연구 교육및홍보, 저작권등의침해등에관한감정, 저작권등록등의업무를수행하며, 업무에관한자세한내용은위원회홈페이지 ( 를통해확인할수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와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통합으로어떠한효과를기대할수있나요? 방송과통신의융합과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의컨버전스가이루어지고있으며, 이러한컨버전스환경에서기존의다양한저작물들이디지털화되고프로그램과결합하여하나의문화콘텐츠를이루고있습니다. 그리고이러한문화콘텐츠는음악, 영상, 프로그램등다양한저작물들과합해져서하나의융합저작물을생성하고있습니다. 이러한시기에저작권위원회와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통합으로이러한새로운환경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들에대해서시의적절하게대응할수있는체계를마련했다고할수있을것입니다. 저작권문화와산업의발전을위하여필요한기반조성과정책개발기능을보다강력하고효율적으로수행하게하기위하여현행저작권위원회와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통합하여한국저작권위원회를설립함 위원회의기능이늘어난점을감안하여위원수도기존의 명에서 명으로확대하였음 위원회의중립성을강화하기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위원회의위원위촉시권리자와이용자의이해를반영하는위원의수가균형을이루도록하였으며, 분야별권리자단체또는이용자단체등에위원의추천을요청할수있도록함 한국저작권위원회는기존저작권위원회의기능외에분쟁을해결하기위한알선기능을새롭게추가하였고, 온라인불법복제와관련이를모니터링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경고, 삭제등의시정을권고할수있는기능을추가함 또한, 기존의감정기능과관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의감정에관한기능을수용하여법원또는수사기관의요청이있는경우외에프로그램분쟁의조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도감정을수행할수있도록함 56 개정저작권법해설 _ 주요개정내용 57

30 23. 위원회의업무 ( 법제 113 조 ) 촉진시키고있습니다. 또한저작권인식기반확산을위한교육 홍보등공정이용을도모하기위한다양한사업을수행하고있습니다. 종전저작권법 제113 조 ( 업무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행한다. 1. 분쟁의조정 2. 제105 조제6 항의규정에따른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수수료및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에관한사항및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위원 3인이상이공동으로부의하는사항의심의 3. 저작물등의이용질서확립및저작물의공정한이용도모를위한사업 4. 저작권보호를위한국제협력 5. 저작권연구 교육및홍보 6. 저작권정책의수립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및권리관리정보에관한정책수립지원 8. 저작권정보제공을위한정보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 9. 저작권등의침해등에관한감정 < 신설 > 10. 법령이위원회의권한으로정한업무 11. 그밖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위탁하는업무 종전컴법 제36 조 ( 업무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행한다. 1. 분쟁에대한알선 조정 2. 프로그램저작권의보호및공정한이용과관련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부의하는사항의심의 3. 프로그램및프로그램과관련된전자적정보등의감정에관한사항의심의 4. 프로그램부정복제물신고센터의운영, 제34조의 3의규정에따른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시정권고및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대한시정명령요청 5. 기술적보호조치및권리관리정보관련기술의개발과관련된정책의수립 시행을위한지원 6. 프로그램저작권의보호및공정한이용을위한교육 홍보 7. 프로그램저작권관련법제도조사 연구및국제협력 8. 다른법령에따라위원회의업무로정하거나위탁하는업무 9. 그밖에프로그램저작권의보호및공정한이용과관련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개정법 제113 조 ( 업무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행한다. 1. 분쟁의알선 조정 2. ~ 8.( 현행과같음 ) 9. 저작권의침해등에관한감정 10. 제 133 조의 3 에따른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시정권고및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대한시정명령요청 11. 법령에따라위원회의업무로정하거나위탁하는업무 12. 그밖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위탁하는업무 저작권관련분쟁의보다신속한해결을위하여조정위원의조언과타협권유를통하여당사자간화해를유도하는알선제도와온라인상의불법복제물유통을차단하기위한시정권고등이위원회의업무에새롭게추가됨 24. 분쟁의알선 ( 법제 113 조의 2) < 신설 > 종전저작권법 종전컴법 제36 조의2 ( 알선 ) 1분쟁에관한알선을받고자하는자는알선신청서를위원회에제출하여알선을신청할수있다. 2위원회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알선의신청을받은때에는위원장이위원중에서알선위원을지명하여알선을하게하여야한다. 제36 조의3 ( 알선의중단 ) 1알선위원은알선으로써는분쟁해결의가능성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알선을중단할수있다. 2알선중인분쟁에대하여제38 조의규정에의한조정신청이있는때에는당해알선은중단된것으로본다. 제36 조의4 ( 알선의성립 ) 알선이성립한때에알선위원은알선서를작성하여관계당사자와함께기명날인하여야한다. 개정법 제113 조의2 ( 알선 ) 1분쟁에관한알선을받으려는자는알선신청서를위원회에제출하여알선을신청할수있다. 2위원회가제1항에따라알선의신청을받은때에는위원장이위원중에서알선위원을지명하여알선을하게하여야한다. 3알선위원은알선으로는분쟁해결의가능성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알선을중단할수있다. 4알선중인분쟁에대하여이법에따른조정의신청이있는때에는해당알선은중단된것으로본다. 5알선이성립한때에알선위원은알선서를작성하여관계당사자와함께기명날인하여야한다. 6 알선의신청및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Q A Q&A 한국저작권위원회는저작물의공정한이용도모를위하여어떤사업을하고있나요? 위원회에서는저작물의공정한이용도모를위해서저작권보호기간이지난저작물과저작권자의기증등을통해받은저작물등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저작권 Free 사이트 (freeuse.copyright.or.kr) 를구축하여운영하고있으며,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등의보급지원사업등을통해저작물의자유로운유통및사용을 저작권등의분쟁에관한해결을도모하기위하여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상의알선을도입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 부터시행되어왔음 ) 알선제도는 3 인의조정위원에의해운영되는분쟁조정제도와는달리경험과지식이풍부한알선위원 1 인의조언과타협권유를통하여당사자간화해를유도하는간이분쟁해결제도로서소요되는모든경비는무료임 58 개정저작권법해설 _ 주요개정내용 59

31 프로그램저작물알선현황 Q&A 구분 건수 계 67 Q 현재저작권관련분쟁으로소송을제기한상태입니다. 알선신청이가능할까요? TIP A 법원에소송중인경우라도알선신청은언제든지가능합니다. 알선제도의특성 신속성 조정제도보다간이한절차진행으로신속한분쟁해결이이루어짐 경제성 알선절차에소요되는모든경비는무료임 비공개성 비공개가원칙으로알선당사자의비밀이보장됨 조정신청기회의보장 알선진행도중조정제도를이용할수있어신중한분쟁해결을도모할수있는기회를열어두고있음 조정 알선 중재제도비교표 Q A Q A Q A 알선이성립되면어떤효력을갖게되나요? 알선이성립되면 민법상화해 의효력을갖게되며, 권리나법률관계에대해서는창설적효력을갖게됩니다. 민법상화해란당사자가상호양보하여당사자간의분쟁을종료할것을약정함으로써성립하는계약을말합니다. 상대방이알선에응하지않으면어떻게되는지요? 일방의알선신청에대하여타방이조정에응할의사가없음을밝히는경우, 해당알선은더이상진행되지못하고종결처리하게됩니다. 알선제도는대체적분쟁해결제도이기때문에이를강제할방법은없습니다. 알선신청을취하하려면어떻게하면되나요? 알선신청의취하는알선이성립되기전까지서면또는구술등기타의방법으로할수있습니다. 구분조정알선중재 개념효력시행기관 중립적인제3자적지위를가진조정기구재판상화해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통해분쟁당사자들이합의에도달민법상화해와동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등하도록하는제도알선위원이분쟁이공정하게해결되도록주선함으로써분쟁당사자들의화해를민법상화해와동일 한국저작권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등유도하여합의에이르게하는제도 당사자의중재합의에의하여선출된중재인의중재판정에의하여분쟁을최종해결확정판결과동일하는제도 한국저작권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언론중재위원회등 60 개정저작권법해설 _ 주요개정내용 61

32 25. 조정의신청 ( 법제 114 조의 2) 조정제도의개요 < 신설 > 종전저작권법 제118 조 ( 조정비용 ) 1조정비용은신청인이부담한다. 다만, 조정이성립된경우로서특약이없는때에는당사자각자가균등하게부담한다. 종전컴법 제38 조 ( 조정의신청등 ) 1분쟁의조정을받고자하는자는신청취지와원인을기재한조정신청서를위원회에제출하여그분쟁의조정을신청할수있다. 2제 1항의규정에의한분쟁의조정은제37 조의규정에의한조정부가행한다. 3위원회는조정신청이있는날부터 3월이내에조정을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양당사자의동의를얻어 1월의범위내에서 1회에한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4제3항의규정에의한기간이경과한경우에는조정이성립되지아니한것으로본다. 개정법 제114 조의2 ( 조정의신청등 ) 1 분쟁의조정을받으려는자는신청취지와원인을기재한조정신청서를위원회에제출하여그분쟁의조정을신청할수있다. 2제1항에따른분쟁의조정은제114 조에따른조정부가행한다. 제118 조 ( 조정비용등 ) 1조정비용은신청인이부담한다. 다만, 조정이성립된경우로서특약이없는때에는당사자각자가균등하게부담한다. 조정제도란저작권및관련분쟁발생시법조계, 학계그리고산업계를대표하는 3 인의전문가들로구성된조정부의전문지식을바탕으로한조력을통하여당사자간원만한합의를유도하는대체적분쟁해결제도 (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를말함 특성 (1) 신속성소송에비해신청및진행절차가신속 간편하므로장기간소요되는소송에비하여비교적단기간내에처리됨 (2) 전문성각조정부는법조계, 학계그리고산업계를대표하는저작권관련전문가들로구성되어있어전문적인조력을받을수있음 (3) 경제성소송을통한분쟁해결의경우변호사수임료, 인지대등과다한비용이소요되는데비하여분쟁조정은저렴한비용으로조정을받을수있음 (4) 비공개성조정은비공개를원칙으로하고있으므로영업상또는개인적비밀이보장되는이점이있음 Q&A < 신설 > 2 조정의신청및절차, 조정비용의납부방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Q 현재저작권관련분쟁으로소송을제기한상태입니다. 분쟁조정신청이가능할까요? 2 제 1 항의조정비용의금액은위원회가정한다. 3 제 1 항의조정비용의금액은위원회가정한다. A 물론입니다. 법원에소송중인경우라도조정신청은언제든지가능합니다. 조정을받으려는자의조정신청서제출, 조정의신청및절차, 조정비용의납부방법등종전시행령에규정되어있던사항을법적명확성을기하기위하여법으로규정함 Q A 분쟁조정이성립된후상대방이합의조항을위반하면어떻게되나요? 조정조서는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을가지므로합의한내용의의무를불이행하게되면강제집행절차에의하여집행할수있습니다. Q A 상대방이조정에응하지않으면어떻게되는지요? 일방의조정신청에대하여타방이조정에응할의사가없음을밝히는경우, 해당조정은더이상진행되지못하고종결처리하게됩니다. 소송처럼조정제도의참가를강제할수는없기때문입니다. 62 개정저작권법해설 _ 주요개정내용 63

33 26. 감정 ( 법제 119 조 ) TIP 종전저작권법 종전컴법 개정법 감정제도의개요 제119 조 ( 감정 ) 1위원회는법원또는수사기관등으로부터재판또는수사를위하여저작권등의침해등에관한감정을요청받은때에이를실시할수있다. 2 ~ 3 ( 생략 ) 제38 조의2 ( 감정 ) 1위원회는제38 조의규정에의한분쟁조정을위하여필요한때에양당사자의동의를얻어프로그램및프로그램과관련된전자적정보등에관한감정을실시할수있다. 2위원회는제1항의경우외에법원또는수사기관으로부터재판또는수사를위하여프로그램및프로그램과관련된전자적정보등에관한감정을요청받은때에이를실시할수있다. 제119 조 ( 감정 ) 1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감정을실시할수있다. 1. 법원또는수사기관등으로부터재판또는수사를위하여저작권의침해등에관한감정을요청받은경우 2. 제114조의2에따른분쟁조정을위하여분쟁조정의양당사자로부터프로그램및프로그램과관련된전자적정보등에관한감정을요청받은경우 2 ~ 3 ( 현행과같음 ) 감정제도란저작권관련분쟁이발생하여이를담당하는법원이나수사기관등이의뢰하는경우관련전문가의경험과지식을활용하여분쟁대상저작물에대한동일 유사성, 완성도등을판단하여그결과를제시하는증거조사방법으로저작권법및소송법상인정되는제도임 저작물에대한기술적분석및판단을전제로하는사건들의경우감정결과는사건해결의결정적판단근거로기능하고있음 감정대상및신청인 감정대상 : 저작권법에서보호하고있는저작물 신청인 : 법원또는수사기관, 프로그램의경우분쟁조정의양당사자 프로그램에관한분쟁조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도감정을실시할수있도록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분쟁조정의경우에권리침해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유사도 ( 복제도 ) 감정등이필수적사항이므로, 법원또는수사기관의요청뿐만아니라분쟁조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도감정을실시할수있도록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은 2002 년, 저작권법 은 2006 년개정시도입 프로그램저작물감정현황 구분 건수 계 228 Q A Q&A 개인이감정을의뢰할수는없나요? 감정의뢰의주체는법인이나수시기관또는분쟁조정양당사자입니다. 따라서일반개인이직접한국저작권위원회에감정을의뢰할수는없습니다. 위원회에조정이진행중인프로그램관련사건인경우양당사자가서로합의한경우에감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SW감정의종류 - SW간동일 유사성정도를판단하는유사도 ( 복제도 ) 감정 - SW의개발목표대비개발진행정도및하자유무등을판단하는완성도 ( 하자 ) 감정 - SW개발에소요되는비용및단가등을판단하는개발비용산정감정 - 기타 SW와관련된전자적정보등에대한기타감정 Q A 감정결과는어떠한효과를가지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의감정결과는법원이나수사기관등의최종판단에결정적인역할을하는중요한증거자료로활용되고있습니다. 법원이나수사기관이위원회의감정결과에기속되지는않지만, 위원회의감정이관련분야의최고전문가에의하여수행되어정확하고신뢰성있는감정결과가도출되는만큼사건해결의실질적인열쇠가된다고할수있습니다. 64 개정저작권법해설 _ 주요개정내용 65

34 Q 감정을위해서는무엇을제출해야하는지요? 27. 저작권정보센터 ( 법제 120 조 ) A 일반저작물의경우에는저작물사본, 저작물의유사성비교자료, 위원회가감정필요상요청하는자료등을제출하면되고, 프로그램의경우에는감정대상프로그램의소스프로그램및실행프로그램, 프로그램명세서, 운영및설치매뉴얼, 완료및검토보고서, 데이터베이스명세서등당사자의주장을뒷받침해줄수있는해당프로그램과관련된자료를제출하면됩니다. 종전저작권법 제120 조 ( 저작권정보센터 ) 제113 조제7 호및제8호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위원회내에저작권정보센터를둔다. < 신설 > 종전시행령 개정법 제120 조 ( 저작권정보센터 ) 1제113 조제7 호및제8호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위원회내에저작권정보센터를둔다. 2저작권정보센터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시행령 제66조 ( 저작권정보센터조직및운영등 ) 1법제120 조에따른저작권정보센터 ( 이하 " 정보센터 " 라한다 ) 에는저작권정보제공등을위한저작권거래소, 권리관리정보및기술적보호조치관련기술위원회를둔다. 2정보센터는저작물의권리관리정보를수집하고권리관리정보의체계적인관리및편리한검색 활용을위한표준메타데이터를관리하여야한다. 3정보센터는기술적보호조치의상호운용성확보를위한사업등을추진하여야한다. 4제1 항에따른정보센터조직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저작권위원회에서정한다. 다만, 조직과정원에관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66조 ( 저작권정보센터조직및운영등 ) 1법제120 조에따른저작권정보센터에는저작권정보제공등을위한저작권거래소와권리관리정보, 저작권보호및유통지원을위한기술위원회를둘수있다. 2 저작권정보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저작물권리관리정보의체계적인수립ㆍ관리ㆍ활용을위한통합관리체계구축및운영 2. 저작물및권리자를식별할수있는통합저작권번호체계의개발, 관리및보급 3. 기술적보호조치의표준화에관한연구 4. 기술적보호조치표준이행에대한평가및이를위한표준평가도구개발 5. 저작권정보기술에관한조사ㆍ연구 종전저작권법제 121 조에규정하고있던위임관련규정을해당조문으로이동함 대통령령에서저작권정보센터에저작권정보제공등을위한저작권거래소와권리관리정보, 저작권보호및유통지원을위한기술위원회를둘수있도록하고, 다음의업무를수행하도록함 저작물권리관리정보의체계적인수립ㆍ관리ㆍ활용을위한통합관리체계구축및운영 저작물및권리자를식별할수있는통합저작권번호체계의개발, 관리및보급 기술적보호조치의표준화에관한연구 기술적보호조치표준이행에대한평가및이를위한표준평가도구개발 저작권정보기술에관한조사ㆍ연구 66 개정저작권법해설 _ 주요개정내용 67

35 28. 침해로보는행위 ( 법제 124 조 ) 종전저작권법 종전컴법 개정법 프로그램의경우에는불법복제물임을알고이를업무상이용하는때에는해당프로그램의권리자에게상당한피해가발생하기때문에종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은불법복제된프로그램을업무상이용하는행위를저작권침해로간주하는규정을두고있었으며, 이를추가함 제124 조 ( 침해로보는행위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로본다. 1. 수입시에대한민국내에서만들어졌더라면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로될물건을대한민국내에서배포할목적으로수입하는행위 2. 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는행위에의하여만들어진물건 ( 제1호의수입물건을포함한다 ) 을그사실을알고배포할목적으로소지하는행위 第 29 條 ( 프로그램著作權침해행위등 ) 4다음各號의사항의경우해당프로그램著作權을침해하는것으로본다. 1. 프로그램著作權의침해가되는프로그램을國內에서配布할目的으로수입하는행위 제124 조 ( 침해로보는행위 ) 1 1. ~ 2.( 현행과같음 ) 불법프로그램복제물임을알면서이용한경우종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에서는여타저작권침해간주행위와동일하게친고죄였으나, 이번개정법에서는반의사불벌죄로변경되었음 또한, 형량에있어서도종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에서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이었으나, 개정법에서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조정되었음 < 신설 > 2. 프로그램著作權을침해하여만들어진프로그램의複製物 ( 第 1 號의輸入프로그램을포함한다 ) 을그사정을알면서취득한者가이를業務上사용하는행위 3. 프로그램의저작권을침해하여만들어진프로그램의복제물 ( 제 1 호에따른수입물건을포함한다 ) 을그사실을알면서취득한자가이를업무상이용하는행위 제136 조 ( 권리의침해죄 ) 2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다. 1. ~ 3. < 생략 > 4. 제124 조제1 항의규정에따른침해행위로보는행위를한자 5. ~ 6. < 생략 > 제136 조 ( 권리의침해죄 ) 2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다. 1. ~ 3. < 생략 > 4. 제124 조제1 항의규정에따른침해행위로보는행위를한자 5. ~ 6. < 생략 > 제140 조 ( 고소 ) 이장의죄에대한공소는고소가있어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 2. < 생략 > 3. 영리를목적으로제136 조제2 항제4 호의행위를한경우 제140 조 ( 고소 ) 이장의죄에대한공소는고소가있어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 2. < 생략 > 3. 영리를목적으로제136 조제2 항제4 호의행위를한경우 ( 제124 조제1항제3호의경우에는피해자의명시적의사에반하여처벌하지못한다 ) 68 개정저작권법해설 _ 주요개정내용 69

36 29. 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및불법복제물의삭제또는전송중단 ( 법제 133 조의 2 제 1 항 ) 종전저작권법 제133 조 ( 불법복제물의수거 폐기및삭제 ) 1 ~ 3< 생략 > 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정보통신망을통하여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는복제물의전송등으로인하여저작권등의이용질서를심각하게훼손한다고판단되는경우제112 조의규정에따른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복제 전송자또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이를삭제또는중단하도록명할수있다. 5, 6 < 생략 > 제142 조 ( 과태료 ) 1< 생략 > 2제1 항의규정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부과 징수한다. 3< 이하생략 > 종전컴법 제34 조의 2 ( 정보통신망을통한부정복제물등에대한시정명령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다음각호의프로그램또는정보가정보통신망을통하여전송된경우에제35 조의규정에따른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심의를거쳐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하여금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취급의거부 정지또는제한등 ( 이하 " 거부등 " 이라한다 ) 을하도록명할수있다. 다만, 제34조의 3제3항의규정에따라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시정명령을요청하는경우에는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심의를생략할수있다. 1. 정당한권원을가지지아니한자가전송한프로그램 2. 프로그램저작권을침해하는정보 3. 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하게하는프로그램및정보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른명령의대상이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사전에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한다. 3 행정절차법 제 22 조제 4 항내지제 6 항및제 27 조의규정은제 2 항의의견제출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개정법 제133 조의2 ( 정보통신망을통한불법복제물의삭제명령등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정보통신망을통하여저작권이나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는복제물또는정보, 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하게하는프로그램또는정보 ( 이하 " 불법복제물등 " 이라한다 ) 가전송되는경우에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다음각호의조치를할것을명할수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복제ㆍ전송자에대한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 2 ~ 6 < 생략 > 7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 제2항및제4항의명령의대상이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제2항에따른명령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복제ㆍ전송자및제4항에따른게시판의운영자에게사전에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한다. 이경우 행정절차법 제 22조제 4항부터제6항까지및제27 조를의견제출에관하여준용한다. 제142 조 ( 과태료 ) 1< 생략 > 2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 2. < 생략 > 3. 제133 조의2 제1항ㆍ제 2항및제4항에따른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4. < 생략 > 3< 이하생략 > 종전저작권법시행령 제 72 조 ( 삭제또는중단명령의절차와방법 ) 1 저작권위원회는법제 133 조제 4 항에따라삭제또는중단에관한심의요청을받으면요청일부터 14 일이내에심의하고, 그결과를지체없이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그기간내에심의를할수없는경우에는 2 회에한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법제 133 조제 4 항에따라복제 전송자또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해당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중단을명하려면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삭제 중단명령서를작성하여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 신설 > 종전컴법시행령 제23조의 3( 부정복제물의취급의거부등의명령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법제34 조의2 제1항에따라그취급의거부 정지또는제한등을하도록명령하려는경우에는그사유 명령의이행기간등을명시한문서로하여야한다. 2제 1항의규정에의한명령의세부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개정시행령 제72조 ( 정보통신망을통한불법복제물삭제명령등의심의절차와방법 ) 위원회는법제133 조의2제 1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심의요청을받으면요청일부터 7 일이내에, 같은조제2항및제4 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심의요청을받으면요청일부터 14일이내에심의하고, 그결과를지체없이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그기간내에심의를할수없는경우에는 2회에한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제72 조의2( 경고또는삭제등의명령의절차와방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법제133 조의2제1항에따라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불법복제물등의복제ㆍ전송자에대한경고또는불법복제물등의삭제ㆍ전송중단을명하려면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명령서를작성하여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으로통지하여야한다. 온라인을통하여불법복제물, 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하는프로그램및이들의위치정보등이유통되는것을확인한경우에는직권또는해당권리자의신고에의해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이하 OSP) 에대하여복제물의삭제또는전송중단시킬것과해당불법복제물전송자에게경고조치할것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명할수있도록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이러한명령을내리기위해서는반드시한국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하고명령의대상자인해당 OSP 에게도의견제출의기회를부여함 OSP 가이러한명령을이행하지않을경우 1,000 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됨 70 개정저작권법해설 _ 주요개정내용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