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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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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6 장저작권의이해 저작권 (copyright) 은창작한저작물에대해저작권자가가지는권리를말한다. 저작물은사람의생각이나감정을표현한창작물로서,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사진, 건축, 컴퓨터프로그램등을포함한다. 따라서숙제나일기, 사용자가직접제작한콘텐츠인 UCC(User Created Contents) 17) 등과같이, 베끼지않고창작한것이라면모두저작물이될수있다. < 판례 > [1] 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되는저작물이기위한창작성의정도 [2] 2차적저작물이저작권법소정의저작물인지여부 [1] 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되는저작물이기위하여는문학ㆍ학술또는예술의범위에속하는창작물이어야하므로그요건으로서창작성이요구되나여기서말하는창작성이란완전한의미의독창성을말하는것은아니며단지어떠한작품이남의것을단순히모방한것이아니고작자자신의독자적인사상또는감정의표현을담고있음을의미할뿐이어서이러한요건을충족하기위하여는단지저작물에그저작자나름대로의정신적노력의소산으로서의특성이부여되어있고다른저작자의기존의작품과구별할수있을정도이면충분하다. [2] 피해자의저작이원저작물과의관계에서이것을토대로하였다는의미에서의종속성을인정할수있어소위 2차적저작물에해당한다할지라도원저작자에대한관계에서저작권침해로되는것은별문제로하고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서보호된다. < 대법원 선고 94도2238 판결 > 저작권은저작권자의권리를보호하여문화를발전시키는것이목적이다. 저작권의보호를받는저작물을법률로정해져있고, 저작권자는이법률에따라다른사람이복제, 공연, 전시, 방송, 전송하는등의방법으로이용하는것을허가하거나금지할수있다. 만약, 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않고저작 17) 2차적저작물 : 원저작물을번역, 편곡, 변형, 각색등의방법으로작성한창작무롤, 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된다

2 물을사용하게되면법률에따라처벌을받을수있고, 저작권자는손해배상 을요구할수있다. < 판례 > 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되는저작물의요건및저작물의내용중에부도덕하거나위법한부분이포함되어있더라도저작권법상저작물로보호되는지여부 ( 적극 ) 저작권법은제2조제1호에서저작물을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이라고정의하는한편, 제7조에서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로서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및규칙 ( 제1호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고시ㆍ공고ㆍ훈령그밖에이와유사한것 ( 제2호 ), 법원의판결ㆍ결정ㆍ명령및심판이나행정심판절차그밖에이와유사한절차에의한의결ㆍ결정등 ( 제3호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것으로서제1호내지제3 호에규정된것의편집물또는번역물 ( 제4호 ),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 ( 제5호 ) 를열거하고있을뿐이다. 따라서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되는저작물이란위열거된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에속하지아니하면서도인간의정신적노력에의하여얻어진사상또는감정을말, 문자, 음, 색등에의하여구체적으로외부에표현한것으로서 창작적인표현형식 을담고있으면족하고, 표현되어있는내용즉사상또는감정자체의윤리성여하는문제되지아니하므로, 설령내용중에부도덕하거나위법한부분이포함되어있다하더라도저작권법상저작물로보호된다. < 대법원 선고 2011도10872 판결 > 1. 저작권의정의 저작권이라함은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저작물이라고이를법으로보호하여권리로인정하는것 을말한다. 저작권법상저작물로보호되는요건으로우리나라판례에서는 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되는저작물은문학ㆍ학술또는예술의범위에속하는창작물이어야하는바, 여기에서창작물이라함은저작자자신의작품으로서남의것을베낀것이아니

3 라는것과수준이높아야할필요는없지만저작권법에의한보호를받을 가치가있는정도로최소한도의창작성이있다는것을의미한다. 라고판시 하고있다. 18) < 판례 > [1] 저작권법상보호되는저작물의요건, [2] 저작권의보호대상및저작권의침해여부를가리기위하여저작물의유사여부를판단함에있어대비하여야할부분, [3] 저작물인 대한수지의학강좌 가 고려수지요법강좌 의저작권을침해했는지여부 [1] 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되는저작물은문학ㆍ학술또는예술의범위에속하는창작물이어야하는바, 여기에서창작물이라함은저작자자신의작품으로서남의것을베낀것이아니라는것과수준이높아야할필요는없지만저작권법에의한보호를받을가치가있는정도로최소한도의창작성이있다는것을의미한다. [2] 저작권법이보호하는것은문학ㆍ학술또는예술에관한사상ㆍ감정을말ㆍ문자ㆍ음ㆍ색등에의하여구체적으로외부에표현하는창작적인표현형식이고, 그표현되어있는내용즉아이디어나이론등의사상및감정그자체는설사그것이창작성이있다하더라도원칙적으로는저작권법에서정하는저작권의보호대상이되지아니하며, 특히학술의범위에속하는저작물의경우그학술적인내용은만인에게공통되는것이고누구에대하여도자유로운이용이허용되어야하는것으로서그저작권의보호는창작적인표현형식에있지학술적인내용에있는것은아니므로, 저작권의침해여부를가리기위하여두저작물사이에실질적인유사성이있는가의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도창작적인표현형식에해당하는것만을가지고대비하여야한다. [3] 저작물인 대한수지의학강좌 가 고려수지요법강좌 의이론전개방식이나서술내용, 그림, 도표등을그대로인용하거나일부변경또는순서를바꾸는등의방법으로이를실질적으로복제함으로써 고려수지요법강좌 의저작권을침해하였다고본사례. < 대법원 선고 98다46259 판결 > 18) 대법원 선고 98 다 판결

4 2. 저자권의분류 저작권은크게 저작인격권 ( 著作人格權 ; Moral Right) 과 저작재산권 ( 著作財産權 ) 으로나누어진다. 그러나창작된표현을보호하는저작권은아니지만, 그에유사한역할을하고있어서저작권법에의해저작권에준하여보호되는 저작인접권 ( 著作隣接權 ; Neighbouring rights) 이있다. 가.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저작자의지위로부터생기는인격적ㆍ정신적권리를말하는것으로, 저작인격권은저작자의정신적창조물로서저작자의인격을반영하며인격밖에존재하는재산적가치보다더존귀하게평가되어야하는권리이다. 저작인격권에는공표권 ( 公表權 ), 성명표시권 ( 姓名表示權 ), 동일성유지권 ( 同一性維持權 ), 명예권 ( 名譽權 ) 이인정된다. 저작인격권은저작재산권과달리양도ㆍ상속되지않으며, 일신전속성이있다. 또한저작자의사망후에그의저작물을이용하는자는저작자가생존하였더라면그저작인격권의침해가될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그행위의성질및정도에비추어사회통념상그저작자의명예를훼손하는것이아니라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저작권법제14조제1항, 제2항 ). (1) 공표권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표하거나공표하지아니할것을결정할권리를가진다. 저작자가공표되지아니한저작물의저작재산권을저작권법제45조에따른양도, 제46조에따른이용허락, 제57조에따른배타적발행권의설정또는제63조에따른출판권의설정을한경우에는그상대방에게저작물의공표를동의한것으로추정한다. 저작자가공표되지아니한미술저작물ㆍ건축저작물또는사진저작물 ( 이하 " 미술저작물등 " 이라한다 ) 의원본을양도한경우에는그상대방에게저작물

5 의원본의전시방식에의한공표를동의한것으로추정한다. 또한원저작자의동의를얻어작성된 2차적저작물또는편집저작물이공표된경우에는그원저작물도공표된것으로본다. 공표하지아니한저작물을저작자가제31조의도서관등에기증한경우별도의의사를표시하지않는한기증한때에공표에동의한것으로추정한다 ( 저작권법제11조제1항에서제5항 ). (2) 성명표시권 저작자는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에또는저작물의공표매체에그의실명또는이명을표시할권리를가진다. 저작물을이용하는자는그저작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때에는저작자가그의실명또는이명을표시한바에따라이를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저작권법제12조제1항, 제2항 ). (3) 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의내용ㆍ형식및제호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를가진다. 저작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변경에대하여는이의 ( 異議 ) 할수없다. 다만, 본질적인내용의변경에대하여는이의를할수있다 (( 저작권법제13조제1항, 제2항 ). 1 제25조의규정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에학교교육목적상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에서의표현의변경 2 건축물의증축ㆍ개축그밖의변형 3 특정한컴퓨터외에는이용할수없는프로그램을다른컴퓨터에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의변경 4 프로그램을특정한컴퓨터에보다효과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의변경 5 그밖에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부

6 득이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에서의변경 나.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이란저작권자가저작물을배타적으로이용할수있는재산적권리를말한다. 이권리에는복제권 ( 複製權 ), 공연권 ( 公演權 ), 공중송신권 ( 公衆送信權 ), 전시권 ( 展示權 ), 배포권 ( 配布權 ), 대여권 ( 貸與權 ), 2차적저작물작성권 ( 二次的著作物作成權 ) 이인정된다. (1) 복제권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복제할권리를가진다 ( 저작권법제16조 ). 복제 는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그밖의방법으로일시적또는영구적으로유형물에고정하거나다시제작하는것을말한다. 이에대한배타적권리인복제권은저작자뿐만아니라, 저작인접권자인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도가지고있다. 19) (2) 공연권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연할권리를가진다 ( 저작권법제17조 ). 공연권은저작자의저작물을공중에공개할수있는권리로서, 저작자는연극이나영화, 음악등은상연, 상영, 연주등의방법으로자신의권리를행사한다. 예컨대, 작곡가는자신의음악을다른사람이연주할수있도록하는권리를가지며, 각본작가는자신의각본을연극으로구현하여연기자가작품의내용을관객에게전달할수있도록하는권리를가진다고할수있다. 저작자는자신의저작물을스스로공연할수도있고, 타인으로하여금이를하도록허락하거나하지못하도록금지할배타적권리를가진다. 실연자역시그의고정되지아니한실연을공연할권리를가진다. 19) 저작재산권에속하는복제권등의법률용어는자작권법률용어에서인용하였음

7 (3) 공중송신권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중송신할권리를가진다 ( 저작권법제18조 ). 공중송신 이라함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 ( 이하 저작물등 이라한다 ) 를공중이수신하거나접근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한다 ( 저작권법제2조제7호 ). 공중송신권은 2006년개정에서신설된권리로, 개정전저작권법에서의방송과전송및개정저작권법에서의디지털음성송신을포괄하는상위개념의권리이다. (4) 전시권 저작자는미술저작물등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전시할권리를가진다 ( 저작권법제19조 ). 저작자는 미술저작물ㆍ건축저작물또는사진저작물 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전시할권리를가진다. 전시 는저작물이화체되어있는유형물을일반인이자유로이관람할수있도록진열하거나게시하는것을말한다. (5) 배포권 저작자는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배포할권리를가진다. 다만, 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이해당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아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저작권법제20조 ). 다시말하면, 저작물등의원본또는그복제물을공중에게대가를받거나받지아니하고양도또는대여할수있는권리이다. 일단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이해당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아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더이상배포권을행사할수없게된다. 저작자뿐만아니라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도배포권이부여되어있다

8 (6) 대여권 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이해당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아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도저작자는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음반 ( 이하 상업용음반 이라한다 ) 이나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프로그램을영리를목적으로대여할권리를가진다 ( 저작권법제21조 ). 우리나라에서는판매용음반이나판매용프로그램을영리를목적으로대여하는경우, 권리자에게사전에허락을받도록배타적권리를부여하고있다. 저작권자뿐만아니라실연자, 음반제작자도대여권을가지고있다. (7) 2 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원저작물로하는 2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리를가진다 ( 저작권법제22조 ). 기존의어떤저작물을원저작물로하여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그밖의방법으로작성한창작물을말한다 ( 저작권법제5조제1항 ). 예를들면, 외국소설을한국어로번역하는경우의그번역물, 소설을영화로만드는경우의그영화는각각 2차적저작물이된다. 한편, 2차적저작물상의권리는원저작자의동의를얻어원저작자의권리를해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 2차적저작물그자체에대한권리 (2차적저작물등의작성권 ) 를가진다 ( 저작권법제5조 제22조 ).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은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저작자가생존하는동안과사망후 70년간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맨마지막으로사망한저작자의사망후 70년간존속한다. 무명또는널리알려지지아니한이명 ( 異名 ) 이표시된저작물의경우에는공표된때부터 70 년간존속한다. 업무상저작물이나영상저작물의경우에도공표한때부터 70년간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의경우에는그저작재산권자전원의합의없이는저작재산권의행사를할수없으며, 그지분을양도하거나질권의목적으로할수없다. 또한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자는자신의지분을포기할수있다

9 다.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은창작된표현을보호하는저작권은아니지만, 그에유사한역할을하기에저작권법에의해저작권에준하여보호되는권리를말한다. 우리저작권법상실연자 ( 實演者 ) 의권리, 음반제작자의권리, 방송사업자의권리가이에해당한다. 이들은저작물의직접적인창작자는아니지만저작물의해설자또는전달자로서저작물의가치를증대시키는일을하므로저작권에준하는권리를부여한것이다. 예를들어, 음악의경우저작자는그작사가와작곡가이지만, 이를실제로해석하고음악으로만드는실연자 ( 가수나연주자 ) 가없다면그저작물을온전하게향유하기어렵다. 저작인접권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부터발생하며, 어떠한절차나형식의이행을필요로하지아니한다. 1 실연의경우에는그실연을한때 2 음반의경우에는그음을맨처음음반에고정한때 3 방송의경우에는그방송을한때저작인접권 ( 실연자의인격권은제외한다.) 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의다음해부터기산하여 70년 ( 방송의경우에는 50년 ) 간존속한다. 1 실연의경우에는그실연을한때. 다만, 실연을한때부터 50년이내에실연이고정된음반이발행된경우에는음반을발행한때 2 음반의경우에는그음반을발행한때. 다만, 음을음반에맨처음고정한때의다음해부터기산하여 50년이경과한때까지음반을발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음을음반에맨처음고정한때 3 방송의경우에는그방송을한때 3. 저작권의보호와제한 가. 저작권의보호 유형적인재산에대한권리는일단획득하면그재산이존재하는한지속 되지만, 저작권은제한된일정기간동안보호된다

10 저작물은무체물로서마모되거나소실되지않으므로일반재산권과같이권리의객체가존속하는데까지보호한다면그보호가영구적이라는문제가있다. 이렇게되면저작자로하여금새로운저작물의창작을진작하는데에는기여하겠지만모든저작물을보다널리공중에게이용가능케하여문화의향상발전에기여한다는목적에는맞지않게된다. 따라서저작권을부여하되유형물에대한재산권과는달리일정하게보호기간을정하고보호기간이내에는저작물의이용에대하여저작권자에게배타적인허락권을부여하여행사케하고그이후에는공유하게하여누구든지자유롭게이용하게함으로써이두가지목적을모두달성하려는것이저작권의보호와제한이다. 나. 저작권의제한 ( 보호기간의원칙 ) 저작인격권은저작자의일신에전속되는권리이기때문에저작자가사망한후에는소멸한다. 그러나저작인격권에서파생하는인격적이익을보호하고있다. 저작재산권은 < 표 7> 저작재산권의유형별보호기간에서보는것처럼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저작자의생존하는동안과사망후 50 년간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사망후 40년이경과하고 50년이되기전에공표된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공표된때부터 10년간존속한다. 최초의저작권법으로불리는 1710년영국의앤여왕법에서저작권은저작물의출간후 14년간만보호되었다. 그러나 1908년베른협약에서저작자사후 50년으로보호기간이연장되었으나당시에는유보가가능했으며, 1948 년이되어서야비로소의무가되었다. 현재미국과유럽연합등에서저작자사후 70년 ( 미국의경우, 1978년 1월 1일전에발행된것은갱신등의조건을충족한경우에발행후모두 95년간보호된다 ) 까지로한것을비롯해많은국가들이저작자사후 70년까지로보호기간을연장하고있다. 저작인접물의재산적권리인저작인접권은실연의경우실연을한때부터, 음반의경우는음반을발행한때부터, 방송의경우는방송한때부터 50 년간보호되며, 실연자는성명표시권과동일성유지권이라는인격적권리를소유하는데인격적권리는실연자가생존하는동안만보호된다

11 < 표 7> 저작재산권의유형별보호기간 공동저작물무명또는이명저작물업무상저작물영상저작물 2차적저작물연재저작물 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맨마지막으로사망한저작자의사망후 50년간존속한다. 무명또는널리알려지지아니한이명이표시된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공표된때부터 50년간존속한다. 다만, 기간내에저작자의실명또는이명이밝혀지거나또는저작자의실명등록이이루어지는경우에는보호기간의일반원칙이적용된다. 업무상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공표한때부터 50년간존속한다. 다만, 창작한때부터 50년이내에공표되지아니한경우에는창작한때부터 50년간존속한다. 영상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공표한때부터 50년간존속한다. 다만, 창작한때부터 50년이내에공표되지아니한경우에는창작한때부터 50년간존속한다. 2차적저작물의경우는 2차적저작물작성자의생존기간과사망후 50년간이다. 2차적저작물의보호기간은원저작물의보호기간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는다. 원저작물의보호기간이끝났다는이유로 2차적저작물의보호기간이끝나지는않는다. 책ㆍ호또는회등으로공표하는저작물의경우는매책ㆍ매호또는매회등의공표시로하고, 일부분씩순차적으로공표하여완성하는저작물의경우에는최종부분의공표시로한다. 다만저작물의연재가중간에중단되거나포기된지 3년이지난때에는공표된맨뒷부분을최종부분으로본다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