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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겨 상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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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인접권의재조명 ( 전 ) 저자 : 정상조 발행년도 : 1993 문헌 : 저작권권호 : 21호 (1993년) 출처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34] 차례 Ⅰ. 서론 Ⅱ. 저작인접권개념의생성과역사적배경 1. 사진의보호와저작인접권 (1) 비교법적고찰 (2) 베른협약에서의사진저작물과저작인접권 2. 영화필름의보호와저작인접권 ( 여기까지가본호게재본 ) III. 저작권과저작인접권과의관계 1. 저작권자와저작인접권자와의이해상충? 2. 저작권과저작인접권과의차이점 3. 저작인접권의귀속과범위그리고존속기간 IV. 저작인접권에관한국제협약 1. 베른협약 2. 로마협약 3. 음반협약 4. 베른협약의정서안 Ⅰ. 서론 1970년에스웨덴의팝송가수그룹아바 (Abba) 의음반수출과해외공연은스웨덴의유명한자동차볼보 (Volvo) 다음으로최고의수출품목에해당된바있었다. 주1) 저작인접권관련산업이얼마나중요한산업인지를쉽게짐작하게해주는대목이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도저작인접권관련산업의규모가빠른속도로커지고있고, 우리나라의저작권법도저작인접권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그러나, 저작인접권의보호가통상의저작권보호처럼오랜역사를가지고오래전부터인정되어온것이아니고, 비교적최근에이루어지기시작한것이며나라마다다양한방식으로보호되고있으며, 특히실연자의권리는아직까지도 - 1 -

2 그보호가미흡한나라들이많은실정이다. 영미에서는음반이나방송저작물을통상의저작물과마찬가지로취급하려고하고저작인접권이라고하는별도의개념을원용할필요를느끼지않는반면에, 실연자의보호에있어서는저작권또는그와유사한보호를인정하기에아주인색한입장을취해왔다. 영국에서는 1988년저작권법개정이전까지는실연자의권리를침해한경우에형사적제재만이인정되어왔고금지청구라거나손해배상청구권에의한구제가 [35] 허용되지아니하였었다. 주2) 미국에서는아직까지도실연자에대하여, 저작권법상고정 (fixation) 의요건을갖추지않는한, 저작권법적인보호를정면으로인정해주지않고, 오직유명한가수의이미지나독특한목소리를흉내내어광고에이용하는등의특수한경우에한해서만프라이버시의보호또는부정경쟁방지의차원에서보호해주는데그치고있는실정이다. 또한, 저작인접권은좁은의미로는실연자의권리, 음반제작자의권리그리고방송사업자의권리를뜻하지만, 넓은의미로는사진에관한권리, 영화필름제작자의권리, 책의판면에관한권리등과같이저작권에유사하거나그에관련된권리도포함하는것으로이용되기도한다. 이와같이비교적새롭고다양한저작인접권의내용과범위에관하여는, 새로운과학기술의발달과음악등의시장의국제화로인하여, 기존의저작인접권개념에상당한변화가있어야하지않는가하는신중한논의와검토가이루어지고있다. 특히, 음반에관한국제교역량이급증하고통신기술및정보기술이발전함에따라서국경을초월한방송이일상화됨에따라서저작인접권이우루과이협상의대상으로심각하게논의되고있다. 유럽공동체의단일시장형성에있어서도유럽공동체내의단일한방송네트워크를이루기위하여방송규제에관한지침주3) 과저작권및저작인접권의조화를위한지침안을마련한바있고, 이러한유럽공동체의움직임에대하여미국은 GATT규정위반등의심각한통상문제의하나로접근하려고하고있다. 주4) 이러한상황의식과문제의식을가지고, 저작인접권에관한법규정을새로운각도에서점검해보기위하여본논문은저작인접권개념에관한역사적고찰을해보고관련된국제협약들의내용과그문제점들그리고앞으로의발전방향을생각해보고자한다. Ⅱ. 저작인접권개념의생성과역사적배경 저작인접권개념의생성은저작권법의역사속에서찾아보아야할것인바, 저작권법의역사는과학 기술의발전과함께커다란변화를겪어왔다. 즉, 저작물이소비자 ( 독자등 ) 에게전달되는매체가발전함에따라서저작권법도커다란변화를하여온것이다. 거슬러올라가면, 의사전달방식에있어서구두전달로부터시작하여손으로쓴문자형태를거친바있지만, 인쇄기술의발전이비로소저작권개념을형성하게된동인이되었고, 인쇄된저작물사본이무단으로복제되지않도록보호하는것이그당시저작권의주요내용이었다. 무단복제를금지할수있는권리즉복제권이저작권의주요내용이었던것이다. 연극및음악저작물의경우에는소비자에의전달수단이실연이었고, 미술저작물의경우에는그전시가전달수단이었다. 19세기중엽에는기술의발전으로인하여, 사진과음반그리고무성영화가등장하였고, 20세기에는유성영화와라디오그리고텔레비젼이등장하였다. 이와같이새로 - 2 -

3 운전달매체들이저작권의개념에커다란변화를가져왔다. 우선제기되는 [36] 문제로서, 기존의복제권이중심이되는저작권의개념에의하여이와같은새로운전달매체들도보호되는것인가그리고도대체이와같이새로운전달매체들이전통적인저작자의권리로서의저작권에의하여보호되는저작물에해당되는가하는문제들이다. 20세기초부터분명해진것은, 사진과영화그리고음반은어느정도의보호이든지보호를받을필요가있고그럴가치가있다는점에의견이일치하고있었다. 여기에서어려운문제는, 그러한사진과영화및음반에대하여누가어떠한범위의권리를어느정도의기간동안가질것인가하는점이었다. 1. 사진의보호와저작인접권각국의국내법에있어서나국제조약에있어서사진저작물이지난 1세기에걸쳐서어떠한보호를받아왔는가하는역사적고찰을해보면새로운기술의등장에대하여저작권법이어떠한대응을해왔는가그리고저작인접권개념이어떻게형성되게되었는지를살펴볼수있다. 사진에관하여는우선사진기라고하는기계의버튼을누르기만하는것이저작권법상의전통적인의미의저작물창작에해당되는가하는의문이제기되고, 즉, 사진이라고하는결과물이사진기라고하는기계에의하여제작된것이지사람이만든것이아니지않는가하는관점에서, 저작권법에서요구되는창작성요건을충족하고있는가하는의문이제기되었던것이다. (1) 비교법적고찰독일에서의사진의저작권법적보호는아주독특한내용을가지고있다. 즉, 독일저작권법상 " 사진저작물 " 의개념에포함될수없는기록적성질의사진이나기타의단순한사진의경우에통상의저작권존속기간보다단기의보호기간동안그사진을찍은사진가에게저작인접권이인정된다주5). 특정범위의사진에대하여저작인접권을인정해주는독일저작권법을보면저작인접권이라고하는개념의생성배경과그변화추이를볼수있다. 사진의저작권법적보호를검토하기시작할때에, 사진이과연창작성을가진저작물에해당되는지에대하여많은의문이제기되어왔었고, 독일저작권법은특정사진이그대상의선정, 사진의구성, 촬영각도와조명, 필터나렌즈와같은기술적처리, 현상및인화기술등의인위적요소들을담고있는경우에한하여창작성을갖춘저작물로서저작권법적보호를인정해주는반면에, 다른한편예술성또는창작성이없는사진이더라도사진가의촬영노력과기술을보호해주기위하여기타의사진에대하여저작인접권보호를인정하고있는것이다. 사진기도사진가의아이디어를전달하는매체의하나라고볼때새로운기술매체의등장에대하여독일저작권법이대응하기위하여저작인접권이라고하는개념을인정하게되는것을볼수있다. 이러한현상은음반과방송의등장에대한저작권법의대응에서도확인해볼수있는것이다. 독일저작권법은사진에대해서뿐만아니라저작권이만료한저작물가운데특정범위의저작물또는출판물에대해서도저작인접권보호를인정하고있다 : 저작인접권은 (a) 저작권이만료한저작물가운데학문적연구와분석을반영하여기존의원저작물과는현저하게상이한저작물을작성한저작자그리고 (b) 저작권이만료한때또는저 [37] 작자의사후 70년까지출판되지아니한저작물을처음으로출판한자에대하여인정된다주 - 3 -

4 6). 이와같이특정범위의저작물또는출판물에대하여저작인접권을인정하는것은저작물의응용또는전달을촉진하기위하여마련된것으로보여진다. 즉, 통상의저작물에해당된다고보기는어렵지만, 저작물의응용및전달을촉진하기위하여보호할필요가있는객체에대하여저작인접권을인정하게된것이다. 이러한저작인접권의개념과배경은실연자의권리에서도찾아볼수있다. 사진이라고하는동일한보호대상에대하여미국저작권법은독일저작권법과는전혀다른발전을보여주고있다. 미국저작권법은저작물의창작성을상당히낮은수준의요건으로파악하고있어서주7) 사진의저작물성에관하여유럽대륙에서와같은어려움은없었던것으로보이고, 미국연방대법원이 1884년에대부분의사진이미국연방헌법의저작권조항에서뜻하는저작물 (Writings) 에포함될수있다고판시주8) 한이래, 사진저작물의보호가판례에의하여인정되어왔다. 그후, 1976년미국연방저작권법은사진저작물을저작물의하나로예시하게되었다. 영미에서는창작성의기준이낮고저작자도반드시자연인이어야하는것도아니기때문에사진저작물에대하여통상의저작물과마찬가지로저작권보호를인정하는데별다른문제가없었기때문에유럽대륙에서와같이저작인접권이라는개념을따로이인정하지아니해도무방하다고스스로판단한것으로보인다. 이러한관점에서영미에서는음반과방송물을통상의저작물과마찬가지로보호하고별도로저작인접권이라는개념을따로이규정하고있지않다. (2) 베른협약에서의사진저작물과저작인접권베른협약을체결하기위한 1885년외교회의에서도사진의저작물성에대하여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고, 특정회원국이사진에대하여예술적저작물로서의성질을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당해회원국은사진에대하여베른협약을적용하여야할것이고, 이러한경우에도당해회원국의국내법에의한보호이상의보호를해주어야할의무는없는것으로한다고장점적인합의에도달했을뿐이다. 그다음해에정식으로성립된베른협약은 1885년외교회의에서합의된바를반영하여, 특정회원국이사진을예술저작물의하나로보호하거나특별법에의하여보호하는경우에는당해회원국은그러한사진저작물에대하여내국민대우의원칙에따른보호를해야하지만그러한사진저작물에관한저작권법적또는특별법적보호의존속기간은상호주의의원칙에의한다고규정하게되었다. 그이후에이루어진협약개정에서도별다른변화가없었고, 1948년의브뤼셀개정에와서야사진저작물이정식으로문예저작물의하나로규정하고 1967년스톡홀름개정에서사진저작물의보호기간은최소한 25년으로하여야함을처음으로규정하게되었다주9). 여기에서재미있는문제는, 독일에서저작인접권의보호대상인사진은베른협약의적용대상에서제외될것인가하는점이다. 다른한편, 영미에서저작물의하나로보호받고있는음반 [38] 과방송물은베른협약의적용대상이아니라로마협약의적용대상이라는점에대해서는이의가없을것이다. 또한가지추가적으로재미있는현상은베른협약을보완하기위한협약의정서안은아래에서살펴보는바와같이음반제작자를통상저작물의저작자와마찬가지로보호하기위한규정을두고있다는점이다. 여기에서저작인접권개념의인정여부와그보호대상에관한영미법계와대륙법계의견해차를볼수있는것이다

5 2. 영화필름의보호와저작인접권사진의보호와마찬가지로여러가지문제가제기된것은사진보다도더일천한역사를가지고비교적최근에본격적으로대중화된영화필름이다. 특히, 영화필름의저작권자가누구인가하는점에관한의견대립을살펴볼필요가있다. 영미법국가들은필름을제작한회사가저작권자라고하는반면, 대륙법국가들은필름의저작자들, 다시말하면, 카메라맨으로부터배우와감독에이르는다수의필름저작자들이저작권자라고본다. 영화필름의저작권자가누구인가에관한이러한차이는두가지의커다란저작권법계의차이를보여주는것이다. 다시말하면, 영국을제외한유럽국가들과같이저작권을 " 저작자의권리 (droit d'auteur)" 라고파악하는이른바대륙법계국가들은다수의필름저작자들이저작권을취득한다고보지만, 다른한편으로영연방국들과미국과같이저작권을 " 복제의권리 (copy-right)" 라고파악하는이른바영미법계국가들은필름을제작한회사가저작권을취득한다고보는것이다. 대륙법계에서영화필름이나음반또는방송물등에대하여부딪치는어려움은, 영화필름등이창작성을결여하고있지않는가하는점때문이아니다. 애초부터대륙법계에서도원저작물을기초로하여파생적으로만들어진제2차적저작물의창작성을인정하여그러한제2 차적저작물에대하여도저작권법적보호를해주었었고, 번역이나편곡된음악이별개의저작물로서저작권법적보호를받는것이그예이다. 따라서대륙법계에서, 영화필름이나음반또는방송물이원저작물을기초로하여만들어진제2차적인것이라는점으로인하여, 영화필름등의제작자에게저작권의원시적취득을허용하지않는것은아니다. 영화필름등에예술적또는지적인노력이투입되지않았다고볼수도없다. 영화필름등의제작에있어서도편곡등의제2차적저작물에있어서와같은또는그보다더많은노력과예술감각이투입되어야하기때문이다. 대륙법계에서도편곡등의제2차적저작물을제작한자에게저작권이원시적으로귀속된다는점이부인된바가없었다. 영화필름등의저작권에있어서어려운점은, 오히려, 편곡등의제2차적저작물의저작자는대부분의경우에자연인인데반하여, 영화필름이나음반을제작한자또는방송사업자는대부분의경우에법인형태의회사라는점이다. 특히, 인격저작권의귀속문제를생각하면, 법인에의하여제작되는영화필름등의저작권법적보호에어려움이쉽게상상된다. 저작자의인격의표현으로서의저작물이라는개념에기초를두고있는저작인격권이법인에대하여인정되기는어렵기때문이다. 그런데, 저작인격권에중점을두지않고있는영미법계의저작권법하에서는영상물이나음반등의제작업자에게저작권을귀속시키는데아무런어려움이없었다. 복제권등의저작재산권이중심이되어있 [39] 는영미법계에서는, 책의출판에기술과예술적감각을투입한출판업자에게처음으로저작권이부여되었는데, 17세기와 18세기에는그러한출판업자가자연인이었지만, 19세기이후에는대부분의경우에법인이었고, 이러한법인에게저작권을귀속시키는데아무런이론적모순이없었던것이다. 마찬가지로, 영화필름, 음반, 방송제작이시작된이래그제작법인에게저작권을귀속시키는데별다른어려움이없었던것이다. 이에반하여, 저작인격권을중시하는대륙법계의저작권법은새로운기술과새로운저작물의등장에대하여많은어려움속에각각상이한대응을하여왔다. 예컨대, 영화필름의경 - 5 -

6 우에는, 영화필름을일정한순서로배열된수천장의사진으로보고영상물을제작하는과정을사진촬영하는과정에유사한과정으로보아서, 그제작에참여한모든자연인들, 즉, 카메라맨, 배우, 감독, 극본작가, 배경음악작곡가등이그영화필름의공동저작자라고보았다. 따라서, 대륙법계에서는영화필름제작회사는그들공동저작자로부터저작권을양도받을수있을뿐이다. 그러나이러한공동저작자이론이음반제작자또는방송사업자에게당연히적용되기는어려운점이많았다. 특히, 방송의경우에, 방송사업자가너무나도커다란법인이어서법인구성원들을모두공동저작자라고보기는어려울것이다주10). 저작인접권은이러한어려운상황을극복하기위한타협안인셈이다. 즉, 새로운소재에주어지는권리는저작자권리 (droit d'auteur) 는아니지만일정한지적소유권이고따라서저작자권리에인접한권리즉, 저작인접권라고보게된것이다 ( 계속 ). 주 1) Preface to Richard Arnold, Performers' Rights and Recording Rights (Oxford, ESC Pub. Ltd., 1990) 주 2) William R.Cornish, Intellectual Property(London, Sweet &Maxwell, 1989), p.359. 주3) Council Directive 89/552,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ursuit of Television Broadcasting Activites, 1989 O.J.(L298) 23. 주 4) Jon Filipek, "Culture Quotas": the Trade Controversy over the European Community's Broadcasting Directive, 28 Stanford J.Int'l L.323(1992). 주 5) 독일저작권법제 72 조. 주 6) 독일저작권법제 70 조및제 71 조

7 주 7) 졸고, " 저작물의창작성과저작권법의역할 ", 계간저작권 (1992 년봄호 ) 35 면. 주8) 1884년의대법원판례는오스카와일드 (Oscar Wilde) 의초상을찍은사진이저작권보호를받기에충분한창작성을가지고있다고판시한것이었다 : Jewelers Circular Publishing Co. v. Keystone Publishing Co. 281 Fed 83(2d Cir 1992). 주 9) 베른협약제 2 조 (1) 및제 7 조 (4)(6). 주 10) Stephen M.Stewart, International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London, Butterworths, 1989), p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