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종전저작권법개요및취지 개요 저작권법은 판매용음반 의이용과관련하여저작권자의권리를제한 * 하거나,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금전적보상청구권을인정 ** 하는등여러규정을두고 있으나, 판매용음반 에대해서는별도로정의하지않아이의해석및적용과관련 하여논란이있었다. * 영리를목적으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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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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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저작권법에따른 상업용 음반 3 3 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음반바로알기
2 02 종전저작권법개요및취지 개요 저작권법은 판매용음반 의이용과관련하여저작권자의권리를제한 * 하거나,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금전적보상청구권을인정 ** 하는등여러규정을두고 있으나, 판매용음반 에대해서는별도로정의하지않아이의해석및적용과관련 하여논란이있었다.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방송 ( 제 29 조제 2 항 ) ** 방송사업자의실연자 음반제작자에대한보상 ( 제 75 조 / 제 82 조 ), 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공연하는자의실연자 음반제작자에대한보상 ( 제 76 조의 2 / 제 83 조의 2) 판매용음반 관련규정의입법취지 < 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공연 ( 제29조제2항 ) 취지 > 저작권법은반대급부없이이루어지는판매용음반의공연 ( 제29조제2항 ) 의경우일정시설 ( 시행령제11조 ) 을제외하고는권리자허락없이공연이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다.(1986년도입 ) 이는저작권자의보호만이아니라국민의편의와공공적인이용측면을고려 1) 하기위한것으로, - 음반의공연으로해당음반이대중에널리알려짐으로써판매량이증가하는등의간접적이익을누릴수있다는점도고려한것이다. 1) 국회문화공보위원회회의록, 제 131 회제 9 차 (1986), 44 쪽
3 03 < 판매용음반 공연보상청구권 ( 제 76 조의 2 및제 83 조의 2) 취지 > 저작인접권자인실연자 ( 가수ㆍ연주자등 ), 음반제작자 ( 음반을기획하여제작한자 ) 에게 판매용음반 의공연에대한보상청구권을부여하고있다.(2009 년도입 ) 이는판매용음반이공연에이용되는경우공연기회상실및음반판매의감소로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발생하는경제적손실에대한보상 2) 으로, 년 로마협약 및 1996 년 WIPO 실연 음반조약 등국제조약에서인정하고 있는보상청구권을이행한것 3) 이다. 로마협약 및 WIPO 실연 음반조약 의 상업적목적으로발행된음반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의취지를반영하여우리저작권법에서는이를 판매용음반 으로규정 < 판매용음반 방송보상청구권 ( 제75조및제82조 ) 취지 > 저작인접권자인실연자 ( 가수 연주자등 ), 음반제작자 ( 음반을기획하여제작한자 ) 에게 판매용음반 의방송에대한보상청구권을부여하고있다.(1986년도입 ) 실연자는자신의음반이방송되는경우실황공연을보려는관중이줄어드는만큼실연의기회가감소하고, 음반제작자도음반이방송에서사용됨에따라판매량이줄어들우려가있어 - 실연자 음반제작자와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방송하는방송사업자사이의이익균형을도모하기위하여판매용음반의방송에대한보상청구권을규정하고있다. 2)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창수의원대표발의안,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3)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창수의원대표발의안, ) 제안이유에서 음반의공연권은 1961 년 로마협약 제 12 조및 1996 년 WIPO 실연음반조약 제 15 조제 1 항등국제조약에서인정된이후, 현재 123 개국가에서음반제작자및실연자의공연권내지공연보상청구권이인정 되고있고, 음반제작자와실연자에게공연보상청구권을부여함으로써국제적인수준에비해매우열악한우리나라음반제작자와실연자의권리를보장하고, 그로인한이익이새로운음반제작에재투자될수있게함으로써모든콘텐츠의근간이자한류의근원이라할수있는음악산업의발전을도모 한다고밝히고있다.
4 04 개정배경및내용 개정배경 종전저작권법에서음이유형물에고정된것을음반으로정의하고, 판매용음반 에대해서는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아무엇이 판매용음반 인지논란이있었다. 기술변화등으로음악의유통및이용방식이변화 ( 예 : CD, 테이프구매 디지털스트리밍서비스이용 ) 됨에도불구하고, 음반 을 CD등유형의매체에한정해서해석하거나, - 판매용 의범위에대해대법원판결이서로엇갈리는등시장에서혼란이발생하여이를명확히할필요가있었다. 대법원판례 1 대법원 선고 2010 다 [ 스타벅스판결 ] 저작권법제 29 조제 2 항과관련하여, 음반 을음이고정된유형물인 CD 자체로보면서, 판매용음반 이란시중에판매할목적으로제작된음반을의미하는것으로제한하여해석 2 대법원 선고 2013다 판결 [ 현대백화점판결 ] 저작권법제76조의2와관련하여, 판매용음반 에는불특정다수인에게판매할목적으로제작된음반뿐만아니라어떠한형태이든판매를통해거래에제공된음반이모두포함된다고해석 3 대법원 선고 2016 다 [ 하이마트판결 ] 저작권법제 29 조제 2 항과관련하여, 스타벅스판결을인용하여 판매용음반 이라함은 시중에판매할목적으로제작된음반을의미하는것으로제한하여해석
5 05 개정내용 ( 국회통과 / 시행 ) 음악산업이유형의매체구매에서다운로드 스트리밍서비스로재편되었다는점을고려하여, - 음반 의범위에디지털음원이포함됨을명확히하였으며 4), 판매용음반 의해석에대한시장에서의논란을입법적으로해결하고, 국제조약과의 정합성을기하기위하여 5) - 판매용음반 을 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음반 ( 상업용음반 ) 으로개정하였다. 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제 8 차전체회의 ( ) 회의록, 35 쪽에서도같은취지 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제 323 회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 1 차 ( ) 회의록, 40 쪽, 제 337 회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 1 차 ( ) 회의록, 46 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이군현의원대표발의 ) 검토보고서 7 쪽이하참조
6 06 국제조약상 상업적목적으로발행된음반 에대한해석 국제조약 로마협약 6) 및 WIPO 실연 음반조약 7) 은 상업적인목적으로발행된음반 (phonogram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이방송또는공중에의 전달 8) 에사용되는경우 보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WIPO 실연 음반조약에서디지털음반도음반에포함하며, CD 와같이유형물형태로배포되지않고, 온라인으로전송되는것도 상업적목적으로발행된음반 에포함 - 여기에서 상업적목적으로발행된음반 (phonogram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이란음반을일반공중에게판매또는대여하기위하여시장에제공된것으로해석 9) 되며, - 상업적목적 (commercial purposes) 이란음반을판매하거나음반을홍보하기위한수단으로무료로배포하는등직 간접적인이익이나그밖에상업적인이득 (advantage) 을얻는것으로해석 10) 되고있다. WTO 패널보고서 (WT/DS362/R) 중국저작권법의 TRIPS협정제61조위반이문제된분쟁에서 WTO 패널은상업적 (commercial) 이라는표현은 매매 (buying and selling) 나상품또는서비스교환 으로정의될수있는용어 상업(commerce) 을포함하고있으며, - 이에따라 상업적 이란기본적으로매매에관여하거나, 관련되어있거나, 그러한형태를띠는것 11) 을의미한다고밝히고있다. 6) 로마협약제 12 조 : 상업적인목적으로발행된음반또는그러한음반의복제물이방송또는공중에의전달에직접적으로사용되는경우에, 단일의공정한보수가사용자에의하여실연자나음반제작자또는이들양자에게지급되어야한다. 당사자사이에약정이없는경우에는국내법으로이보상금의배분조건을정할수있다.
7 07 개정저작권법의 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음반 ( 상업용음반 ) 의의미 ( 상업적목적 ) 우리저작권법상의입법취지및개정취지, 국제조약등의해석을 종합해보면, - 상업적목적 이란공중에게음반을판매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하거나, 해당음반의 판매와관련된간접적이익 * 을얻고자의도하는것을말한다. * 간접적인이익이란해당음반의광고 홍보등을통해음반자체의판매를촉진시켜얻을수있는이익을말함 예시 ⅰ) 음반의홍보를위해무료로 CD를배포하는경우, 음반자체의판매촉진을통한간접적인이익을추구하고있어상업적목적이있음 ⅱ) 기업의홍보나상품판매촉진을위해자체제작한곡을매장에서트는경우, 음반자체에대한이익을얻을목적이없기때문에 상업적목적 에해당하지않음 7) WPPT 제 15 조 ( 방송과공중전달에대한보상청구권 ) 1 실연자와음반제작자는상업적인목적으로발행된음반이방송이나공중전달에직접적으로나간접적으로이용되는경우에공정한단일보상에대한권리를향유한다. 2 ~ 3 생략 4 이조의목적상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장소와시간에음반에접근할수있는방법으로, 유선이나무선의수단에의하여공중이이용할수있도록제공된음반은상업적인목적으로발행된것으로간주한다. 8) 공중에의전달 은우리저작권법상 공연 에해당함 9) Silke von Lewinski, International Copyright Law and Policy, 2008, Oxford University Press, para ) Jőrg Reinbothe&Silke von Lewinski, The WIPO Treaties 1996, 2002, Butterworths, 383page. 11) engaged in buying and selling, or pertaining to, or bearing on, buying and selling
8 08 개정저작권법의 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음반 ( 상업용음반 ) 의의미 ( 공표 ) 저작권법상 공표 란저작물을공중에게공개하거나발행하는것으로, 음반을 온라인에공개하거나 CD 등의형태로판매를개시하는경우를말한다. 예시 단순기록의목적또는특정대상만을위해제작하는음반, 예를들어국악연주모임, 재즈동호회등사교모임이나동호회에서활용하기위하여제작하는음반의경우, 상업적 목적으로공표된음반에해당하지않음 ( 음반 ) 저작권법상 음반 이란음이유형물에고정된것을말하는것으로, 카세트 테이프, CD, 디지털저장장치등매체를불문하고고정된음자체를의미한다. - 즉, 음반의개념이 CD 등유형적매체가아니라, 디지털음원을포함한음그자체이다. 예시 카세트테이프, CD 등으로발매되거나네트워크를통해다운로드 스트리밍형태로 서비스되는음악저작물그자체가음반임 ( 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음반 ) 상기내용을종합하면 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음반 이란 공중에게음반을판매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하거나, 해당음반의판매와관련된간접적인이익을얻을목적으로공표된음반 을의미한다. - 상업용음반 을구입해서이를디지털파일로변환하거나편집하여다른매체에저장하더라도 상업용음반 으로서의성격이바뀌는것은아니다.
9 09 상업용 비상업용음반의구체적예시 항목분류구분비고 정규 / 싱글앨범의경우 상업용음반 가수 3 집앨범, 가수 디지털싱글등 영화 / 드라마의 OST 의경우 상업용음반 드라마 OST 음악, 영화 OST 음악 일반음반 방송프로그램에서제작한경우 상업용음반 슈퍼스타 K, 복면가왕, 불후의명곡, K-POP STAR 등의방송프로그램에서제작된음악 음반홍보를위해무료로배부된경우 상업용음반 가수 의앨범을홍보하기위하여비매 홍보용으로나눠주는 CD 등 공연실황을녹음한경우 상업용음반 가수 25 주년기념 Live 앨범, 가수 콘서트라이브 CD 등 기존상업용음반을주제 배경 시그널음악으로사용하는경우 상업용음반 대중가수의정규 / 싱글, OST 등의음반을활용하기때문에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음반의성격이변하는것은아님 주제 배경 시그널음반 음반제작업체가사전에제작한주제 배경 시그널음악을방송국또는영상제작자등이선택하여사용하는경우 상업용음반 다수의주문자가선택할수있도록사전에제작하여제공하는경우에는상업적목적에해당함 방송사업자가자기의방송을위하여주제 배경 시그널음악을자체제작또는주문제작하여사용하는경우 비상업용음반 프로그램홍보 진행등의목적으로만들어졌기때문에음반자체의상업적목적이없음 위예시에없더라도 상업용음반 의요건을충족하면, 관련규정적용가능
10 10 상업용 비상업용음반의구체적예시 항목분류구분비고 영업장에서재생되는음반 기존상업용음반을이용해서 CD 등을제작하여제공하거나, 음악서비스사업자가스트리밍등의방법을통해제공하는경우 음반제작업체에서사전에제작된음악중에서선택하여매장에서홍보등의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 매장에서재생하기위해음악을새로직접또는주문제작하는경우 기존상업용음반을이용해서매체광고에사용하는경우 상업용음반상업용음반비상업용음반상업용음반 대중가수의정규 / 싱글, OST 등의음반을활용하여서비스하기때문에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음반의성격이변하는것은아님 다수의주문자가선택할수있도록사전에제작하여제공하는경우에는상업적목적에해당함 회사의홍보를통한상품판촉등의목적으로만들어졌기때문에음반자체의상업적목적이없음 대중가수의정규 / 싱글, OST 등의음반을활용하기때문에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음반의성격이변하는것은아님 광고음반 음반제작업체가사전에제작한음악중에서선택하여매체광고에삽입할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 상업용음반 다수의주문자가선택할수있도록사전에제작하여제공하는경우에는상업적목적에해당함 매체광고에삽입할목적으로음악을새로직접또는주문제작하는경우 비상업용음반 회사의홍보를통한상품판촉등의목적으로만들어졌기때문에음반자체의상업적목적이없음 기타 단순기록목적또는내부활용등을위한목적으로제작된음반 비상업용음반 국악연주모임, 재즈동호회등사교모임이나동호회에서활용하기위하여제작하는음반등 위예시에없더라도 상업용음반 의요건을충족하면, 관련규정적용가능
11 11 판매용음반 이 상업용음반 으로바뀌면무엇이달라지나요? 대법원판결 (2010다87474 스타벅스판결 ) 에따르면 판매용음반 은시판용음반에한정되지만, 상업용음반 은 공중에게음반을판매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하거나해당음반의판매와관련된간접적인이익을얻을목적으로공표된음반 을의미하므로보다넓은의미로해석됩니다. 개정법에따르면, 시판용음반이아니더라도 상업용음반 에해당하는경우, 편의점ㆍ치킨집ㆍ김밥집등에서는권리자의허락없이틀수있습니다. 편의점ㆍ치킨집ㆍ김밥집등에서인터넷다운로드또는스트리밍음악을틀고 있는데, 이런경우도저작권료를내야하나요? 매장음악서비스를이용하는 경우는어떠한가요? 인터넷에서구입하는다운로드또는스트리밍음악, 매장음악서비스모두개정저작권법에따른 상업용음반 에해당하기때문에, 편의점ㆍ치킨집ㆍ김밥집모두공연과관련한저작권료 ( 공연사용료및공연보상금 ) 지급없이음악을틀수있습니다.
12 12 호프집을운영하고있는데 CD 를트는경우와달리플랜티넷ㆍ샵캐스트ㆍ KT 뮤직등과같은매장음악을이용할경우는저작권료를내야한다고하는데 사실인가요? 매장음악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에도상업용음반을이용하는것이므로, 공연과관련한별도의저작권료 ( 공연사용료및공연보상금 ) 지급없이호프집 등소규모매장에서틀수있습니다. 어떤음원을트는경우권리자허락없이가능한지, 구체적으로알려주세요. 일반적인대중음악은 CD 다운로드 스트리밍등이용방법과상관없이 상업용음반 에해당하기때문에, 공연과관련한저작권료 ( 공연사용료및공연보상금 ) 지급없이틀수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시행령제11조에해당하는경우 ( 대형마트ㆍ백화점ㆍ호텔등 ) 는제외됩니다.
13 13 매장을운영하고있는데, 우리매장이저작권료지급대상인지여부를어떻게 알수있나요? 단란주점, 골프장, 호텔, 대형마트, 백화점등저작권법시행령제11조에서정하고있는매장에서는공연과관련한저작권료 ( 공연사용료및공연보상금 ) 를지급해야합니다. 자세한사항은한국저작권위원회상담센터에문의하시면됩니다. ( , call@copyright.or.kr) 대형마트에서자체제작음반을틀고있습니다. 이러한경우는어떻게되나요? 대형마트에서기존음반을사용하지않고자체제작한경우 ( 기업로고송등 ) 비상업용음반에해당됩니다. 대형마트가권리를보유하고있는경우공연과관련한별도의저작권료 ( 공연사용료및공연보상금 ) 를지급하지않아도되는반면, 권리를보유하지않는경우저작권료를지급해야합니다.
14 14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등은종전저작권법에따라이미저작권료를내고있습니다. 판매용음반 이 상업용음반 으로개정되면공연과관련한저작권료 ( 공연사용료및공연보상금 ) 를내지않아도되나요? 그렇지않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등은 상업용음반 여부와상관없이공연과관련한저작권료 ( 공연사용료및공연보상금 ) 를지급해야하므로, 종전저작권법에따라저작권료를지급하던곳은개정된이후에도동일하게지급해야합니다. 개정저작권법의기대효과는무엇인가요? 개정저작권법은기술의발달등으로인해음반이다양하게제작 유통되는현실을반영하여, CDㆍ테이프등유형물뿐만아니라 mp3와같은디지털음원도 음반 에포함됨을명확히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용음반 에대한법원의엇갈린해석으로시장의혼란이발생하여, 판매용음반 을국제조약에서규정하고있는 상업용음반 으로개정하여권리행사범위를명확하게규정하였습니다. 이번개정으로인해, 판매용음반 의공연과관련하여, 그동안시장에서발생한법적해석을둘러싼논란이해소될것으로기대됩니다.
15 15 상업용음반 에대한궁금한사항은어디에문의하면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산하공공기관인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상담센터 운영을통해저작권관련전문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상업용음반 에대한모든궁금사항은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로문의하시면됩니다. ( ,
16 16 개정저작권법신 구대비표 개정전저작권법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개정저작권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 2 조 ( 정의 ) ( 생략 ) ( 현행과같음 ) 5. 음반 은음 ( 음성 음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유형물에고정된것 ( 음이영상과함께고정된것을제외한다 ) 을말한다. < 단서신설 > 6. 음반제작자 는음을음반에고정하는데있어전체적으로기획하고책임을지는자를말한다 것 ( 음을디지털화한것을포함한다 ) 다만, 음이영상과함께고정된것을제외한다 음반을최초로제작하는데 ( 생략 ) ( 현행과같음 ) 제 21 조 ( 대여권 ) 제 20 조제 21 조 ( 대여권 ) 단서에도불구하고저작자는판매용음반이나판매용프로그램을영리를목적으로대여할권리를가진다 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음반 ( 이하 상업용음반 이라한다 ) 이나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 제 29 조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방송 ) 1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청중이나관중또는제 3 자로부터어떤명목으로든지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을공연또는방송할수있다. 다만, 실연자에게통상의보수를지급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29 조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방송 ) 공연 ( 상업용음반또는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영상저작물을재생하는경우를제외한다 )
17 17 개정전저작권법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제 29 조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방송 ) 2 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당해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판매용음반또는판매용영상저작물을재생하여공중에게공연할수있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저작권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 29 조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방송 ) 상업용 --- 또는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 제 52 조 ( 판매용음반의제작 ) 제 52 조 ( 상업용음반의제작 ) 판매용음반이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판매되어 3년이경과한경우그음반에녹음된저작물을녹음하여다른판매용음반을제작하고자하는자가그저작재산권자와협의하였으나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는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은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의한보상금을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거나공탁하고다른판매용음반을제작할수있다. 상업용 상업용 상업용 제 71 조 ( 대여권 ) 제 71 조 ( 대여권 ) 실연자는제 70 조의단서의규정에불구하고그의실연이녹음된판매용음반을영리를목적으로대여할권리를가진다 상업용
18 18 개정저작권법신 구대비표 개정전저작권법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제 75 조 ( 방송사업자의실연자에대한보상 ) 1 방송사업자가실연이녹음된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방송하는경우에는상당한보상금을그실연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실연자가외국인인경우에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인실연자에게이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을인정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저작권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 75 조 ( 방송사업자의실연자에대한보상 ) 상업용 ( 생략 ) 2 4 ( 현행과같음 ) 제 76 조의 2 ( 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공연하는자의실연자에대한보상 ) 1 실연이녹음된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공 연을하는자는상당한보상금을해당실연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실연자가외국인인경우에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인실연자에게이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을인정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76 조의 2 ( 상업용음반을사용하여공연하는자의실연자에대한보상 ) 상업용 그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19 19 개정전저작권법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개정저작권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 80 조 ( 대여권 ) 제 80 조 ( 대여권 ) 음반제작자는제 79 조의단서의규정에불구하고판매용음반을영리를목적으로대여할권리를가진다. 제 82 조 ( 방송사업자의음반제작자에대한보상 ) 1 방송사업자가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방송하는경우에는상당한보상금을그음반제작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외국인인경우에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인음반제작자에게이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을인정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상업용 제 82 조 ( 방송사업자의음반제작자에대한보상 ) 상업용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 83 조의 2 ( 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공연하는자의음반제작자에대한보상 ) 1 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공연을하는자는상당한보상금을해당음반제작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외국인인경우에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인음반제작자에게이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을인정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83 조의 2 ( 상업용음반을사용하여공연하는자의음반제작자에대한보상 ) 1 상업용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20 본자료는 공공누리 조건에따라이용하실수있습니다.
02 03 종전저작권법개요및취지 개요 저작권법은 판매용음반 의이용과관련하여저작권자의권리를제한 * 하거나,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금전적보상청구권을인정 ** 하는등여러규정을두고 있으나, 판매용음반 에대해서는별도로정의하지않아이의해석및적용과관련 하여논란이있었다. * 영리를목적으
개정저작권법에따른 상업용 3 3 3 음반 3 3 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음반바로알기 02 03 종전저작권법개요및취지 개요 저작권법은 판매용음반 의이용과관련하여저작권자의권리를제한 * 하거나,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금전적보상청구권을인정 ** 하는등여러규정을두고 있으나, 판매용음반 에대해서는별도로정의하지않아이의해석및적용과관련 하여논란이있었다.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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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AI Costume Pla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01 02 03 04 05 06 07 08 01 02 03 04 08 22 28 29 31 32 34 36 38 40 42 43 45 50 52 54 56 58 60 62 64 68 70 72 74 78 80 82 83 85 88 90 93 95 97 98 101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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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기관장의전문성이 조직의성과에미치는영향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유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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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석사학위논문 존밀링턴싱과이효석의 세계주의비교 로컬 을중심으로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협동과정비교문학 이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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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hwp
저작권법 [( 타 ) 일부개정 2008.2.29 법률제8852호 ]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의향상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저작물 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말한다. 2. 저작자 는저작물을창작한자를말한다. 3.
가족법
저작권 III. 저작자의권리 - 2( 공연권부터교재 236 면 ) 사례1: 연극연출자 A는자신이즐겨보는 TV 만화아기공룡둘리를연극으로새롭게각색하여소규모무대에올렸다. A는자신의연극이원작을출판하거나방송하거나혹은녹화하는것이아니라단순히몸동작을통해원작을일시적으로표현하는것에불과하기때문에저작권침해의문제는없다고생각하였다. 만일 A가저작권을위반하였다면 A는어떠한권리를침해한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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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제 개정연혁 1957 년제정, 1986 년 2006 년전문개정등총 15 회개정 1957 년제정 (1957. 1. 28. / 법률제 432 호 ) 전 5 장, 본문 75 개조및부칙으로구성 주요내용 - 저작권법의목적이 학문적또는예술적저작물의저작자를보호하여민족문화의향상발전을도모 하려는것임을명시 - 무방식주의 ( 등록하지않아도권리발생 ) 채택 - 저작권보호기간을원칙적으로저작자의생존기간및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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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면지 한국 저작권 판례집[14] 발 간 사 창작물의 가치가 나날이 커지고 창조력이 경쟁력이 되는 요즘, 저작권 관련 판례의 중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전문 법정기관으로 저작권 관련 연구 자료의 제공과 이를 통한 국내 저작권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집은 최근 2-3년간 저작권 분야에서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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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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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석사학위논문 투자발전경로이론의가설검증 - 한국사례의패널데이타분석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국제경영학전공 김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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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OO.,, ( )...?.,.,.,.,,.,. ( ),.,,,,,.,..,
지적재산권문제 1. 개관,..,... 2. 학습목표 1.,. 2.,. 3.,. 4.,,. 3. 주요용어,,,,,,, 4. 본문 가. 지적재산권의개념 - 1 - ( ),,., 2010 1 3.99.,..,. OOO.,, ( 2010 1 5 )...?.,.,.,.,,.,. ( ),.,,,,,.,..,. - 2 - ,...., (Bell) (Gray)...,..,,..
활동과정 문제제기와토론 저작권보호의필요성과긍정적 / 부정적효과에대한질문으로문제제기를하여간단하게전체학생들의자유로운토론을실시한다 ( 또는모둠별토론활동으로도입활동시작 ). 저작권보호와예외의기준 저작권보호를받지못하는저작물의기준, 저작권보호의예외에대한법규정을중심으로기본적인기준에
3 차시 저작권보호의기준 : Yes or No 3차시는저작권보호의목적인문화의발전을위해서는저작권자의권리보호와함께저작물의공정한이용이동시에필요하다는측면에서접근한다. 저작권보호의기준을저작자의권리측면이아닌권리의제한차원에서저작권보호의예외기준을알아봄으로써저작물의정당한이용방법에대한학습활동을실시한다. 학습목표 저작권이제한되고예외적으로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의보호기준을알수있다. 저작물에대한저작권보호와동시에바른이용을통해문화발전을지향하는저작권보호의목적을알수있다.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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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18. " 편집저작물 " 은편집물로서그소재의선택ㆍ배열또는구성에창작성이있는것을말한다. 19. " 데이터베이스 " 는소재를체계적으로배열또는구성한편집물로서개별적으로그소재에접근를검색할수있도록한것을말한다. 20.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는데이터베이스의제작또는그소재의갱신ㆍ검증또
저작권법 [ 시행 2017.3.21.] [ 법률제14634호, 2017.3.21., 일부개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정책과 ) 044-203-2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관련산업의향상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09.4.22.>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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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Contents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주 : Murata 는 3 월 31 일결산, Chiyoda Integre 는 8 월 31 일결산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5 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Precipitation prediction of numerical analysis for Mg-Al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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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작권보상금제도종합연구 제출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장 본보고서를 저작권보상금제도종합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년 3 월 31 일 연구책임자 : 김병일 (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연구원 : 박경신김창화이일호이주연 연구기관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2016 목차 제1장서론 1 Ⅰ. 연구의필요성과목적 1 1. 연구의필요성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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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귀중 이보고서를 디지털음성송신의적격요건에 관한연구 " 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수행기관 :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 이해완교수 ( 성균관대학교 ) 참여연구원 : 김인철교수 ( 상명대학교 ) 이헌묵교수 ( 경북대학교
최종보고서 디지털음성송신의 적격요건에관한연구 2012. 3. 18. 문화체육관광부 제출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귀중 이보고서를 디지털음성송신의적격요건에 관한연구 "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2. 3. 18. 연구수행기관 :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 이해완교수 ( 성균관대학교 ) 참여연구원 : 김인철교수 ( 상명대학교 ) 이헌묵교수 ( 경북대학교 ) 목차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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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저작권교육프로그램활용안내 2 3
A-PDF Merger DEMO : Purchase from www.a-pdf.com to remove the watermark ISBN 978-89-6120-003-5 청소년저작권교육프로그램활용안내 2 3 4 5 6 7 8 9 1 단원 저작권의개념및 중요성이해 1 저작권이란무엇인가요? 14 15 16 17 학생용활동자료 1 학생용활동자료 2 저작권 과관련하여생각나는단어들을적어봅시다.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했을경우에는, 이저작물과동일한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배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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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과사서를위한저작권법매뉴얼
최종보고서 - 별책 도서관과사서를위한저작권법매뉴얼 연구기관 : 한성대학교 연구책임자 : 정경희 2013. 10 도서관과사서를위한저작권법매뉴얼 도서관과사서를위한저작권법매뉴얼 2013. 10 연구기관명 : 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 정경희 ( 한성대학교지식정보학부교수 ) 공동연구원 : 최상희 ( 대구가톨릭대학교도서관학과교수 ) 이호신 ( 한성대학교지식정보학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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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했을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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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 4 월 2 주차 동향보고서 국내 디지털 음악시장의 새로운 변화 1. Issue Summary Key summary 불법복제로 침체됐던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은 K-팝(pop) 한류와 스마트 기기 열풍으로 살아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그런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음악 신탁 3 단체는 음원 가격이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했을경우에는,
제출문 문화체육관광부귀하 연구용역계약에따라본보고서를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 및보상금기준연구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4 월 연구수행기관 : 삼일회계법인연구책임자 : 이도신 ( 삼일회계법인 ) 참여연구원 : 김현수 ( 삼일회계법인 ) 홍승환 ( 삼일회계법인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및 보상금기준연구 - 최종보고서 - 연구수행기관 : 삼일회계법인 총괄책임연구원 : 이도신 제출문 문화체육관광부귀하 연구용역계약에따라본보고서를 디지털음성송신사용료 및보상금기준연구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년 4 월 연구수행기관 : 삼일회계법인연구책임자 : 이도신 ( 삼일회계법인 ) 참여연구원 : 김현수 ( 삼일회계법인 ) 홍승환
인터넷 방송 사업자의 저작권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법학석사학위청구논문 인터넷방송사업자의저작권법적지위에관한연구 A Study on the Status of a Webcaster under the Copyright Act 2004 년 8 월 인하대학교대학원 법학과지적재산권전공 이호영 법학석사학위청구논문 인터넷방송사업자의저작권법적지위에관한연구 A Study on the Status of a Webcaster und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중학교자유학기제를위한 음악과산업 수업설계 및지도방법에대한연구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협동과정음악교육전공 염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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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면지 한국저작권판례집 [14] 발간사 창작물의가치가나날이커지고창조력이경쟁력이되는요즘, 저작권관련판례의중요성역시증가하고있습니다. 우리한국저작권위원회는저작권전문법정기관으로저작권관련연구자료의제공과이를통한국내저작권제도의선진화에기여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이번판례집은최근 2-3 년간저작권분야에서쟁점이되거나의미있는판례들을수집 선별하여엮었습니다. 최첨단 IT 과학기술의발달로산업과문화의융합이그어느때보다도활발한지금저작권산업은역동적으로변화하고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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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180 ( ) () 1,060 1,040 160 140 120 / () 1,020 1,000 980 100 960 80 940 60 920 2005.1 2005.2 2005.3 2005.4 2006.1 2006.2 2006.3 2006.4 2007.1 2007.2 2007.3 150000 () (% ) 5.5 100000 CD () 5.4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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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법률컨설팅 강의교안 (상) 영문계약의 이해 소프트웨어 자산관리기법 영문계약의 이해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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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가이드라인 목 차 I.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가이드라인 1 제1부 공공저작물과 저작권 관리 2 제1장 공공저작물의 개념 2 제2장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5 제2부 공공저작권 취득관리 6 제1장 공공저작물 여부의 판단기준 6 제1절 저작물과 비저작물을 구분하는 기준 6 1.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6 2. 창작적 표현 8 제2절
음악생태계정상화를위한 저작권법개정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13 년 04 월 18 일 ( 목 ) 오후 2 시 장소 : 국회의정관 101 호 주최 : 국회의원김윤덕최민희
저작권법개정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13 년 04 월 18 일 ( 목 ) 오후 2 시 장소 : 국회의정관 101 호 주최 : 국회의원김윤덕최민희 토론회일정 토론사회 : 김상철 ( 예술인소셜유니온 ( 준 ) 정책위원 ) 구분시간비고 발제 14:00~14:10 14:10~14:30(20 분 ) 인사말 - 김윤덕국회의원 - 최민희국회의원 발제장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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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Research Division Industry Analysis 2015/12/17 Analyst 지인해ㆍ02)6923-7315ㆍemalee89@ligstock.com 엔터테인먼트 ( 비중확대 ) 음원전송사용료개선방안 : 권리자 vs. 유통사 Win-Win 전략 전일음원전송사용료개선방안이발표되었습니다. 권리자배분비율증가로음원가격인상은확실시된상황이며권리자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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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교육은백년지대계라는말이일반인사이에널리사용되고있다. 국가와사회의미 래를좌우하는교육의공공성을생각하면저작권법상고려할요소가많다고본다. 교 수나학생은저작자내지저작권자가되거나저작물의이용자가될수있는이중적인 지위에놓일수있기때문에교육의공공성이창작자인저작자를보호하려는입장보 다항시우선시되어야한다는태도를취하기란쉽지않다. 따라서학교에서의저작 물이용에있어공공성을실현하면서도저작물의창작자를보호하려는균형감있는
- 2 - 특히, 대한민국과유럽연합및그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 ( 이하 한 EU FTA 라함 ) 이행을위하여개정된저작권법 ( 법률제10807호 ) 에서한 미 FTA와한 EU FTA 의온전한이행을위해서저작권보호기간의연장등양협정의공통사항이이미반영되었음.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허원제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3727 발의연월일 : 2011. 11. 2. 발의자 : 허원제ㆍ김성동ㆍ이병석전재희ㆍ박영아ㆍ진수희원희목ㆍ진성호ㆍ안형환이철우의원 (10인) 제안이유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 ( 이하 한 미 FT A 라함 ) 의국내이행을위해 저작권법 의일부개정이요구됨. 한 미 FTA의국내이행을위하여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발간사 우리는지금글로벌문화경쟁의시대에살고있습니다. 오래전김구선생이소원하던 문화의힘 은이제공허한역사속외침이아닌, 21세기문화경쟁의시대에국가경쟁력의근본이자, 창조경제실현의핵심가치가되었습니다. 그리고저작권은 문화의힘 을가꾸고키울토양이자길잡이로서그역할이더욱중요해지고있습니다.
저작권관계자료 2014-12 2014 저작권상담사례 KOREA COPYRIGHT COMMISSION B-03 발간사 우리는지금글로벌문화경쟁의시대에살고있습니다. 오래전김구선생이소원하던 문화의힘 은이제공허한역사속외침이아닌, 21세기문화경쟁의시대에국가경쟁력의근본이자, 창조경제실현의핵심가치가되었습니다. 그리고저작권은 문화의힘 을가꾸고키울토양이자길잡이로서그역할이더욱중요해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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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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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저작권의이해 저작권 (copyright) 은창작한저작물에대해저작권자가가지는권리를말한다. 저작물은사람의생각이나감정을표현한창작물로서,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사진, 건축, 컴퓨터프로그램등을포함한다. 따라서숙제나일기, 사용자가직접제작한콘텐츠인 UCC(User Created Contents) 17) 등과같이, 베끼지않고창작한것이라면모두저작물이될수있다.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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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288-4815 절실히 묻고 가까이 실천하는 선진 산림과학 3.0 시대를 열겠습니다! 산림정책이슈 제58호 2015. 11. 15. 바이오마커 현황과 산림치유분야에서의 활용방안 박수진 정미애 이정희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임업인에게는 희망을, 국민에게는 행복을 01 03 10 14 KFRI 1 바이오마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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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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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제한과예외 : 미국저작권법제 110 조 5 항 사건에대한 WTO 분석을중심으로 * 1) 박선욱 ** 2) < > I. 들어가는말 II. 저작권의제한과예외법리 1. 국제조약상저작권제한과예외에관한규정 2. 저작권제한과예외에관한 3단계테스트 III. WTO TRIPs 협정상의저작권분쟁사례 1. 일본-음반에관한조치사건 2. EC( 그리스 ) 영화및 TV프로그램에대한지적재산권집행사건
영화음악사용허락에관한궁금증, 시원하게답해드립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영화음악사용료징수규정과관련한 Q&A - [Version : ] 내용이지속적으로업데이트되므로최종버전은홈페이지를참고하기바랍니다.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 연락처 : 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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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음악사용허락에관한궁금증, 시원하게답해드립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영화음악사용료징수규정과관련한 Q&A - [Version : 20120822] 내용이지속적으로업데이트되므로최종버전은홈페이지를참고하기바랍니다.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 연락처 : 02 2267 9983 이메일 : kfpa3@kfpa.net 홈페이지 : http://www.kfpa.net [ 게시판
발간사 우리는지금글로벌문화경쟁의시대에살고있습니다. 오래전김구선생이소원하던 문화의힘 은이제공허한역사속외침이아닌, 21세기문화경쟁의시대에국가경쟁력의근본이자, 창조경제실현의핵심가치가되었습니다. 그리고저작권은 문화의힘 을가꾸고키울토양이자길잡이로서그역할이더욱중요해지고있습니다.
저작권관계자료 2014-07 2014 저작권상담사례 KOREA COPYRIGHT COMMISSION B-03 발간사 우리는지금글로벌문화경쟁의시대에살고있습니다. 오래전김구선생이소원하던 문화의힘 은이제공허한역사속외침이아닌, 21세기문화경쟁의시대에국가경쟁력의근본이자, 창조경제실현의핵심가치가되었습니다. 그리고저작권은 문화의힘 을가꾸고키울토양이자길잡이로서그역할이더욱중요해지고있습니다.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12월영상 내지<265턁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에 관한 문의 대표전화 : 02-2272-8560 ( ) 안은 내선번호 월간 KOREA MEDIA RATING BOARD MAGAZINE 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특 집 B 시상식 및 송년회 영상 칼럼 B제한상영가에 대한 소견 이 달에 만난 사람 BPC게임물
목차 제 1 장서론 연구의필요성 ) 크로스미디어시대의도래
2014 년방송문화진흥회방송연구지원사업 < 최종보고서 > 크로스미디어시대, 방송광고의저작권에대한연구 : 음악저작권을중심으로 책임연구원 : 조재영 ( 청운대학교광고홍보학과교수 ) 공동연구원 : 조태선 ( 청운대학교실용음악과교수 ) 목차 제 1 장서론 ------------------------------------------ 1 1. 연구의필요성 ---------------------------------------
VII-5. 다른도서관등의안에서의전자적열람을위한복제, 전송 192 VII-6. 온라인자료의보존을위한국립중앙도서관의복제 196 VIII. 시각장애인등을위한저작물이용 199 VIII-1. 점자로의복제 배포 201 VIII-2. 시각장애인등을위한녹음및전용기록방식에의한복제등
목 차 머리말 4 I. 국가기관등과관련된공정이용 8 I-1. 법령, 판결등공공저작물의이용 8 I-2. 재판절차및입법 행정등목적을위한이용 14 I-3. 정치적연설등의이용 31 II. 교육목적등을위한공정이용 36 II-1.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36 II-2. 시험문제로서의복제 61 III. 언론및방송과관련된저작물의이용과공정이용 67 III-1.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의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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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연구 2014 년겨울 103 호 http://www.kadpr.or.kr 한국광고홍보학회 저작자의인식을중심으로 * 3) 4)5) 조재영 청운대학교광고홍보학과교수 ** 조태선 청운대학교실용음악과교수 *** 본연구는크로스미디어시대에빈번히제기되고있는저작권문제를저작권법상의저작자의시각에서탐색적으로접근하였다. 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이얼마나잘실현되고있는가에대한문제의식을가지고광고의음악저작권과관련된현실적인쟁점들을중심으로문헌연구를실행한뒤,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166 발의연월일 : 2017. 11. 14. 발 의 자 : 이정미ㆍ김종대ㆍ김현권노회찬ㆍ민홍철ㆍ송옥주심상정ㆍ우원식ㆍ윤소하추혜선의원 (10인)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피해질환에천식을포함하고, 피해자범위의확대와피해자단체의활동지원등을보장할필요성이제기됨. 또한, 피해범위조사와연구를위한개인정보접근및정부출연금조성의필요성이제기됨.
C++ Programming
C++ Programming 연산자다중정의 Seo, Doo-okok clickseo@gmail.com http://www.clickseo.com 목 차 연산자다중정의 C++ 스타일의문자열 2 연산자다중정의 연산자다중정의 단항연산자다중정의 이항연산자다중정의 cin, cout 그리고 endl C++ 스타일의문자열 3 연산자다중정의 연산자다중정의 (Operator
제 1 장조사개요 - 3 - 수업목적보상금관련출판물이용실태연구 - 4 - 제 1 장조사개요 - 5 - 수업목적보상금관련출판물이용실태연구 - 6 - 제 1 장조사개요 - 7 - 수업목적보상금관련출판물이용실태연구 - 8 - 제 1 장조사개요 - 9 - 제 2 장조사결과 - 13 - 수업목적보상금관련출판물이용실태연구 - 14 - 제 2 장조사결과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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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모든것 www.copyright.go.kr www.copyright.or.kr 1. 저작권법 개요 2. 사례별 묻고 답하기 1. 저작권법 개요 2. 사례별 묻고 답하기 1. 저작권법의 목적 2. 저작물 018 018 저작물 1. 보호받는 저작물 저작물이란? 032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4. 저작자 5. 저작자의 권리 6. 저작권의 발생 7.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방송통신위원회자유 2009-01 융합시장의콘텐츠저작권분쟁에 대한합리적규제방안 이보고서는 2009 년도방송통신위원회방송발전기금조사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이보고서를방송통신위원회가지원하여수행한 융합시장의 콘텐츠저작권분쟁에대한합리적규제방안 의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歯MW-1000AP_Manual_Kor_HJ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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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유병한입니다. 먼저, 저작권상담사례집의감수를맡아주신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이상정교수님과원고작성에노고가많았던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상담팀직원들에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 2012 저작권상담사례집 발간소식을전해드리게되어대단히기쁩니다. 저작권은제정이후, 오늘날까지부단한발전을거듭해왔습니다. 그결과, 글로벌문화경쟁시대의도래와함께저작권과저작물은미래핵심자원이자창조경제실현및국부의원천으로자리매김하게되었습니다.
목 차 Ⅰ. 연구배경및검토사항 연구배경 검토사항 03 Ⅱ. 사적복제에대한이론과쟁점 사적복제의개념과성격 05 가. 사적복제기술의발달 05 나. 사적복제행위의개념과성격 저작권법제30조에따른사적복제 07 가. 성립요건 07 나. 불
[ 최종보고서 ] 사적복제보상금제도도입의 타당성연구 문화체육관광부귀중 책임연구원 : 박영규 ( 명지대학교법학과교수 ) 연구보조원 : 김광식 ( 명지대학교법학과박사과정 ) 김영인 ( 명지대학교법학과박사과정 ) 김연희 ( 명지대학교법학과박사과정 ) 전인선 ( 명지대학교법학과석사 ) 목 차 Ⅰ. 연구배경및검토사항 01 1. 연구배경 01 2. 검토사항 03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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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로또복권사업 규모의 국제비교 2. 국가별 사용용도 및 배분비율 분석 1. 국내 로또복권 사용현황 및 전망 2. 현행 로또복권 수익금 사용용도 및 배분비율 3. 현행 로또복권의 과세현황 및 재정수입 1. 새로운 사용용도 개발의 필요성 2. 새로운 사용용도 기준 및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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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유럽콘텐츠산업동향 (2016 년 3 호 ) 프랑스음악산업동향 작성취지 - 프랑스음악산업의주요현황및동향을소개하고자함 작성순서 1. 프랑스음악시장개관 2. 음악시장동향 3. 주요정책이슈 4. 주요기업및디지털음악플랫폼 출처 - 프랑스음반산업협회 (SNEP) - 1 -
프랑스음악산업동향 작성취지 - 프랑스음악산업의주요현황및동향을소개하고자함 작성순서 1. 프랑스음악시장개관 2. 음악시장동향 3. 주요정책이슈 4. 주요기업및디지털음악플랫폼 출처 - 프랑스음반산업협회 (SNEP) - 1 - 1. 프랑스음악시장개관 시장분류 - 프랑스음악시장은글로벌리서치기관 PWC의시장규모집계방식에따라아래와같은분야로나누어짐 오프라인음반 디지털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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